서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 유통축산과, 산림과,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유통축산과장 김순광입니다. 항상 유통축산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추정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유통축산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내용은 19억1,065만4천원으로 금년보다 5억625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사업에 7억5,226만8천원, 금년보다 2,353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유통특작사업 관련 일반수용비, 농·특산물 홍보 판매용 천막 구입 등에 1,36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79만원, 급량비에 327만원, 다음 행사지원경비로서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비에 1,480만원, 임차료에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유통관리 업무추진여비를 2,15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에 3,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4,060만원으로 금년보다 1,302만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과 물류표준화 사업의 미내시로 인해서 감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약 방제 모 공급사업이 420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7,500만원 애누애 공동사육비 지원 140만원 도합 8,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농산물 홍보광고판 설치에 5,000만원, 농·특산물 직판장 건립 새재 신길원현감 충렬비 옆에 간이 직판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양파 육묘대 지원사업 8,000만원,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비 지원에 1,500만원, 문경한과 모형정밀기 지원에 700만원, 잎담배 건조기 지원에 3,000만원, 고추건조기 지원에 1,500만원, 잡곡 포장재 지원에 1,000만원, 과원 반사필름 공급 5,000만원, 과수봉지 씌우기에 8,500만원, 과원 부직포 공급에 5,000만원, 느타리 버섯재배 폐면 공급에 3,000만원, 단무지 무 종자대 지원사업에 1,500만원, 오미자 판매가공시설 육성에 따른 자본보조 3,000만원, 고추절단기 지원에 700만원, LA농산물 직판장 설치지원에 5,000만원, 씨마늘 수확기 지원에 500만원, 양파 육묘 정식기 구입에 1,000만원 등 총 4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축수산진흥입니다. 11억5,838만6천원으로 금년보다 4억8,272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1,079만4천원, 그다음 415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1,900만원, 급량비에 150만원, 임차료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축산관련 추진 업무여비 1,7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재료비로서 축산단지 방역 소독약품 480만원, 브랜드육 생산농가 방역 소독약품 240만원, 도축장 소독약품 공급 240만원, 가축 집단사육부락 소독약품에 430만원, 이동시청 운영 가축 진료약품 4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재료비 400만원, 가축 구충제 구입에 250만원, 축산물 검사용 시료 채취비에 132만원, 방역소독용 유류대 380만원, 소아까바네병 백신 구입에 1,000만원 도합 3,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등 특별방역 인부임 16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7페이지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시술비, 소 폐사축 처리보상에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3,954만8천원으로 금년보다 4억7,520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젖소 선형검사 등록비 99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우 우량송아지 선별사업에 1,330만원, 한우 등록비 지원에 280만원, 운영수당으로 공수의 수당에 1,800만원, 피복비에 204만원해서 3,7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가축 방역약품 구입 7,146만8천원, 젖소 정액 구입 231만원, 축산분뇨 방지용 톱밥지원 600만원, 구제역 방역사업에 2,205만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구입 1,080만원으로 1억1,26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방접종 시술비 1,850만원, 종돈 스트레스 증후군 진단지원에 20만원, 구제역 방역사업 5,720만원, 예방접종 시술비 248만원, 거세 장려금 지원 4,670만원, 수출 규격돈 생산장려금 지원에 1,647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에 1,750만원 도합 1억5,9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1,200만원, 풍미증진 한우고기 생산농가 사료비 지원에 500만원, 2002 우리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업체 지원에 200만원, 전해수 이용 가축 시범사육 700만원, 한우 고급육 생산 장비지원에 1,400만원, 한우 육질 분석장비 지원에 1,540만원, 사료 혼합기 지원에 500만원, 돈사 냉방기 지원에 240만원, 원유 여과기 지원에 540만원, 구제역 방역소독조 설치 3,600만원 도합 1억42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에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은 6억1,414만원으로서 금년보다 4억7,2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농가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 7,500만원, 브랜드육 축산물 포장박스 지원에 2,500만원, 축산 젖소분뇨 공동처리장 약품비 지원에 1,850만원, 지육 운반용 냉동차량 지원에 2,200만원, 관상조류 사육 지원에 500만원, 재래 토종닭 사육시설 지원 1,000만원, 토종벌 사육지원에 1,000만원, 가축 보조사료 지원 8,000만원, 도축장 위생시설 개선지원비에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재 티엠알시설 보완 지원에 1,000만원, 젖소 검정농가 지원에 864만원해서 6억1,4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입니다. 어업수산관리에 1,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추진 여비 10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재료비로서 내수면 어자원 조성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예산은 어려운 농가 현실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지원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유통축산과 2002년 본예산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40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410페이지. 넘어갑니다. 411페이지.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 이것이 어떤 분에 한해서 가는 것입니까?

농업인단체라든지, 농업인들, 양축농가, 총 망라해서 그중에 선발해서.

각 분야별로.

예. 분야별로 선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선발해서.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니다. 412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413페이지.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문경 한과 모형정밀기 지원 700만원 이런 것은 우리가 꼭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까? 개인사업체에.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명분상 지원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이 개인사업은 아닙니다. 생활개선회 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문경한과를 권장사업으로 우리특산품으로 권장을 하기 위해서 정밀기를 지원해서.

그럼 문경시 생활개선회 전체.

문경읍 생활개선회 회 원들이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문경읍.

예.

문경읍에서 해요?

예.

갈평 그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요에서 하는데 생활개선회 원들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에서 하는데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요?

해마다는 아닙니다.

아니지요?

처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원대상이 전반적으로 보조 내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우리 문경시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예.

지원되는 사업 전체가 자체사업.

지금 이 과목에 있는 것은 전부 자체사업입니다 4억9,000만원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

단무지 무 종자대 지원사업해서 1,500만원인데 금년도 추경에 1,500만원 올라왔었는데, 이것 1,500만원 가지고는 지원사업이 원활히 안 될 것인데요? 지금 상당히 단무지 무를 재배할려는 농가들이 많은데, 1,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적지만 우선 이것을.

아니 당초에.

재배면적별로 해서 지원을 하고, 더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추경에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요?

더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단무지 했는 사람들이 kg당에 100원, 110원 받아서 상당히 수입도 괜찮아요? 조수익보다 오히려 낫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벼농사도 어렵고 이런데 더 지원을. 수정예산에는 더 확보를 못합니까?

수정예산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마감이 되었어요?

예.

최종 결심 했습니까? 국장님. ( 산업건설국장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이게 지금 내년 가을에 할 것인데, 금년도에 kg당에 110원씩 상당히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권장을 해야되는데.

면적이 늘어났는 것 만큼은 저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다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요?

예.

추경이 아니라 수정예산에 재원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시고 수정예산에 좀 넣어줘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414페이지. 없지요? 415페이지. 416페이지. 없지요? 417페이지.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418페이지. 박경무위원님.

재료비에 보면 축산분뇨 방지용 톱밥 지원에 시·도비 지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그다음 420페이지 축산농가 축산분ㄴ 처리용 톱밥 지원 있는데 이것이 다 틀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은 소를 집단으로 사육하는 2개 부락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420페이지에 있는 7,500만원은 축산농가 전체를 대상으로해서 지원하는 톱밥이고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축산농가에 톱밥을 지원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분뇨는 어떻게 합니까?

축산농가 자체에서 자체로 합니다.

축산농가 자체로.

예.

이것 축산분뇨에 대한 처리용 톱밥은 대단지 어디입니까?

회 룡에 말입니까?

회 룡.

양돈단지.

예.

거기도 지원됩니다.

거기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계속 부족하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허용하지 않으니까 많이 지원해줄수록 좋습니다만 재정형편상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419페이지. 420페이지. 안계시면 421페이지. 안계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산림과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식수담당 이영수입니다. 산림과장님의 교육관계로 인하여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산림과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규모는 작년보다 9억3,776만8천원이 증액 편성된 34억8,393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68만원 증된 3,43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1,87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작년보다 100만원이 감된 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소공원 및 가로수 비료, 약제 구입 등 122만8천원이 증된 6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작년보다 729만5천원이 증된 2,62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독림가 및 임법 후계자 교육여비 보상금 작년과 동일하게 4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에 임도관리 인부임 449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 3억98만3천원이 증된 10억9,0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601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로 임산물 표준출하 1개소, 임산물 저장시설 1개소, 표고 재배단지 재배사 시설, 송이 환경개선사업에 작년보다 1,508만6천원이 증된 5억8,0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숲 가꾸기 사업에 작년보다 4,455만6천원이 증된 1억5,1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 도로변 절개지 녹화사업외 11개소에 작년보다 2억3,400만원이 증된 3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운영비에 산불조심 시장 서한문,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료 등 작년보다 148만원이 감된 3억86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581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에 돌발 해충 약제 구입비 등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작년보다 40만9천원이 증된 285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50만원이 감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산림 병해충 약제 주입기 등 작년보다 2,839만9천원이 감된 3,99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수렵장 운영, 산불진화 출동비에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에 흰불나방 방제약제 구입 등 2,300만2천원이 감된 215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흰불나방 방제 등에 6,335만9천원이 증된 3억2,934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조합 육성 지원에 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산림 병해충 방제, 보호수 관리 등 작년보다 9,093만1천원이 증된 1억4,94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13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림병해충 방제 동력천공기 외 2종 구입 등 4,4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가로수 식재, 가로수 정비, 헌수목 굴취, 이식, 등산로 정비 등 작년보다 1억2,300만원이 증된 2억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산불진화 지휘용 휴대폰 2대 구입비 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42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424페이지. 없습니까? 박경무위원님.

424페이지에 임차료 임도 시설정비 장비임차료는 시설정비 보수를 얘기합니까?

이영수 이것은 저희들이 포크레인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없기 때문에 운전기사하고 이런데 사용할려고 임차료를 계상해 놨습니다. 내년에는 포크레인을 저들이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장비임차료에서 임도를 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도 개설에 대한 것은 임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영수 저희들이 임도를 첫 번째 2년동안은 임협에서 사후관리를 해 주고, 그 이전에 시행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합니다.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은 새로 임도개설을 하는데에는 임협에서 하고.

이영수 시행은 임협에서 하지만 원래에는 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그 임차료가 500만원이라는 겁니까?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 사후관리하는 것이지요?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2년 지나고.

이영수 예.

이상입니다.

425페이지. 안계십니까? 넘어갑니다. 426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서동욱위원님.

박응화위원입니다. 지금 동로에 작년도 산촌개발있지요? 그것이 지금 5억. 지금 공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영수 임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하지요?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갑니다. 427페이지.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428페이지.

박경무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도로변 절개지 녹화사업은 역시 국도3호선이란던가, 진남교반이라던가 이러한 등등은 역시 우리가 시에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도3호선은 정부가 해야할 일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해야될 문제이지, 우리가 거기 손 댈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수 그런데 국도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하세요?

우리 박경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관리청이 사실상 건교부입니다. 건설교통부인데, 사실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꽃길조성, 긴급한 사항은 시장이 합니다. 이쪽에 견탄 I.C안에 있는 공한지, 이런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절개지는 도로구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들이 얼마든지 판단해서 절개지 복개하는데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국도유지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하자보수하는 것으로 판정이 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도록 우리는 집행 안 합니다. 그 구간 이외에 다른 구간에 절개지가 지금 여러군데 흘러 내리는데가 많습니다.

국도3호선, 국도변 같은데서는 우리관할 구역내에는 꽃길조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우리가 당연이 해야될 문제겠지만, 어떤 절개지에 대한 문제점, 이러한 것은 담당 중앙부서에서 해야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진남교반 같은 것은 우리가 환경을 아무리 가꿀려고 해도, 투자를 해도 투자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 진남교반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고모산성 같은 것, 아무리 투자를 해도, 투자의 효과가 없어요? 한 부분이 한 중심부가 절개가 되어서 그 모양 그 꼴이 되었을때는 투자의 효과가 없잖느냐? 아무리해도 투자의 효과가 없잖느냐? 그렇다면은 근본적으로 진남교반은 어떤 방법으로 해도 우리시에서라도 투자를 해도, 재정비 내지 재보수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던 참고로 해서 우리 진남교반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내일은 안되지만 지금 옆에 흙이 흘러 내려서 아주 모양새가 좋지 않거든요? 이것은 다시 손을 대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시에서 지금 관리청에 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에서는 그것이 지금 공사하자냐?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냐? 이런 판단도 아직 안 났습니다. 연중에 자기들이 판단을 내려서 보수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정국장님은 과거에 누가 해 놨던 일을 이것 괜히 어렵게 떠 맡아서 참 고생을 하시는데, 이것만큼은 우리가 손을 대어야 될 것 같애요?

이영수 예.

이상입니다.

박응화위원입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송이환경개선사업을 우리지구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영수 지금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소나무와 잡목이 엉클어져 있으면 송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잡목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관수시설을 원하는 분들은 스프링쿨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요?

이영수 예.

지금 잡목 제거하는데 ha당 보조를 얼마 줍니까? 됐어요? ha당 얼마 안해도 되는데, 왜 내가 이것을 묻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소나무 정비하는데, 실지 제가 어떤데 보니까 돈 나간 것 반절도 안합니다. 자기들이 신청한 것 반 정도도 할까, 말까예요? 그리고 스프링쿨러는 우리가 해주는데, 내가 볼때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왜 없느냐? 온도가 안 맞다는 겁니다. 해 놓은데도. 물만 뿌려 놓아도 가물어서 아무 혜택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올해같은 경우에 물을 뿌려도 하나도 안 났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체벌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영수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내가 볼때는 상당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 내가 여기서 몇 ha 얻은 것을 아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것 반밖에 안 했어요?

이영수 아직 돈이 집행이 안 되었었거든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것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 스프링쿨러 장치도 한번 신중을 기해봐요? 내가 볼때는 큰 효과가 없어요?

이영수 그런데 이것이 봉화라든가, 울진 이런데서도 동일하게 하는 것이고, 똑 같은 산림청 연구결과에 의하면 장기적인 �회 炷막� 판단해볼 때 생산량 10%정도는 증되지 않느냐는 것이 학술적인 의견인데요? 저희들도 그런면을 고려해서 최소한도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뿌렸다고 해서 송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국고 보조고, 도비 보조라고 하지만 정말 그냥 버릴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다른데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또 모범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우리 산림과가 모범이 되어서 이런 것은 우리가 해보니까 잘 안되어서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안되면은 다른데 보조를 해 주던지, 이런 식으로 노력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428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모전천 정비 보완을 하는데 쥐똥나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영수 쥐똥나무는 그 열매가 쥐똥처럼 생겼습니다. 쥐똥나무는 차폐용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차폐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모전천 변에 가면 한쪽에는 이 쥐똥나무가 심겨져 있고, 한쪽에는 안 심겨져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벚꽃나무 밑에 심어서 그 나무를 심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유는.

이영수 쥐똥나무를 심으면 주변 환경에 미화적인 효과가 있다. 일단은 하천이 흐르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볼 때 휴식적인 차원에 싱거러움이 있다. 이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전천을 가꾸기는 가꾸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하면은 과거에 개나리나무인가, 이것을 심었다가 다 캐내고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영구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무를 심어야 되고, 투자를 해도 해야되는 것이고, 그다음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중학교 있는데서부터 다리 있는데 금성주유소에서 나오는 다리 있잖아요?

이영수 예.

거기서부터 위로해서 공평삼거리까지 도랑쪽으로 이쪽은 아직 토지구획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쪽으로는 나무를 심어 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벚꽃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이영수 그것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현장확인을 해서 아마 국장님도 이것은 한번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지구도 구획정리지구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어차피 산책로 겸해서 거기에 가로수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식재를 해야될 것 같애요?

예.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429페이지. 없으면 430페이지. 안계십니까? 431페이지. 432페이지. 없지요? 433페이지. 넘어갑니다. 434페이지. 안 계십니까? 435페이지. 안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시민운동장 앞에 동산 보완은 어디쯤 됩니까?

이영수 시민운동장 앞에 옹벽 친데 있잖습니까?

예.

이영수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한번 했는데, 옹벽 새로 했지 않습니까?

예.

이영수 새로 보완해서 그 앞에 면적, 그것을 좀 보완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응화위원님.

가은 석회 광산 복구비 4,000만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이영수 예.

왜 그래요? 하던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영수 이문제는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한번 복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지원되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 그 복구에 지원되는 것은 아주 일부분에 그러니까 조경적인 측면이 아닌 부분적인 복구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동네주민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문경의 이미지를 위해서 조경적인 측면에서 복구를 해 보겠다. 이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가요? 복구비인데, 석회 광산이였든 무슨 광산이였던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광산 복구비를 우리시 돈으로 하느냐?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소리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거기 석회 석 가채광산이 밑에 있습니다. 밑에서 정석근씨가 하고 있는데, 위에 과거에 채광했던 그 지구가 바로 시가지 중심부에 있으면서 미관도 상당히 나쁘고, 절벽이 있어서 다년간 방치되어 왔던 그 지구입니다. 지금 채광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채광하는 것은 아니지만 광구는 같은 광구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광구는 한 광구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가서 책임은 그 밑에 정사장이 책임을 져야되지, 광구가 한 광구인데.

과거에 손 안 댔던 과거 것인데, 사실상 그것이 위험하다고 시에서는 전부 예산을 다 들일 수는 없고 석탄합리화사업단에 폐광정리하면서 폐석을 갔다 넣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내가볼 때 하기는 해야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애매하다.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애매한 부분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엄연히 석회 광산이 있고, 지금 광구에 현재 정사장이라는 사람이 광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사후에 어차피 그 광구내에 있는 것인데, 그 사람한테 책임을 지고 하도록 해야되지, 어떻게 시비를 넣어서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시에서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소리입니다. 저로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계장님 우리 금년도 8월, 9월달 한해가 심했지요?

이영수 예.

그래서 내가 과장님 보고 그당시에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보호수 있지요?

이영수 예.

이 나무 밑에 콘크리트 해 놓았는 것, 콘크리트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한다고 했었는데, 하지 않고 본 예산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는데, 왜냐하면 실제상 밑에 콘크리트를 해 놓은 나무하고, 해 놓지 않는 나무, 다 같은 조건에서 성장과정을 보니까 잎이 밑에 콘크리트가 되어 있지 않는데는 그래도 가뭄 속에서도 상당히 잎이 무성하고, 콘크리트 되어 있는데 하고 비교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고사상태에 있는 것을 물을 24시간 한달 동안 물을 주니까 겨우 잎이 낙엽이 지다가 다시금 소생이 되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콘크리트는 절대 깨 내어야 됩니다.

이영수 예. 저희들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도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어요?

이영수 요전에 국비하고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 하다보니까 빠졌습니다.

내년도 2002년도에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콘크리트는 주변에 깨어 내어야 될 것 같애요?

이영수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이것은 해야 되잖아요?

이영수 예. 맞습니다.

꼭 이것은 관심있게 처리를 해 주도록 해 주세요?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복구비 있잖습니까? 이런 것은 부기를 이렇게 복구로 하지 말아요? 복구로. 예를 들어 광산 주변 정화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되는데 복구를 해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복구비로 하지말고, 광산 주변 정화 꼭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정화사업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가지 않느냐? 이것을 복구비로 넣으면 광산에 무슨 복구비를 시에서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수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성유입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2002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3억6,439만6천원에서 26억2,882만7천원이 감액된 27억3,55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1,798만5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 1,109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350만원, 518페이지 급량비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주택행정업무추진과 건축허가지도 업무추진등 4,26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주택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건축물대장 전산화자료 대사 인부임으로 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19억7,000만원으로 신농촌 마을 3개지구 정비사업에 9억6,000만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 9억6,000만원과 이에 따른 감정수수료 등 부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2억7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 및 부대비로 모전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비에 6,000만원, 마성 오천지구 정주권 연결도로사업에 1억5,000만원과 이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 등 부대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부엌개량 35동에 3,500만원, 변소개량 35동에 2,100만원, 빈집정비사업 35동에 1,050만원, 불정동 폐광촌 정비사업으로 주택 개·보수 및 담장개량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1,850만5천원, 원금 상환에 9,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0만원, 주택융자금 회 수 이자수입 1,09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1,980만2천원, 주택융자금 회 수수입으로 3,86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연체료 60만원, 주택융자금 과년도 수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국내여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주택융자금 이자상환에 1,096만7천원, 주택융자금 원금상환에 3,86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 1억6,900만2천원에서 120만원이 감소된 1억6,78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2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51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518페이지. 없습니까? 519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위원입니다. 신농촌마을 3개 지구는 어디, 어디입니까? 519페이지.

3개지구는 가은 상괴리 함박골 마을하고, 영순 이목2리 백포마을, 동로 생달1리 약사정마을 3개 마을입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우리시 자체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문화마을사업은 총 3개년에 걸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예산이 30억9,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양여금이 80%입니다.

양여금이.

예.

그럼 이 사업하고 신농촌마을하고는 사업비 성격이 틀리겠네요?

예. 틀립니다.

사업 성질이 어떻게 틀립니까?

신농촌마을은 1개 마을을 지정해서 마을에 기반시설, 그다음에 주된사업이 오·폐수처리시설를 하는 것입니다.

주택개량도 하고.

예. 주택개량도 하고요? 그런데 문화마을사업은 읍면에서 중심마을을 지정해서 중심마을 전체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상·하수도, 복합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거의 비슷 비슷한 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520페이지. 과장님 올해는 주택개량사업인가 그것은 없습니까? 부엌개량, 변소개량 이런 것밖에 없네요?

주택개량사업은 융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들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있습니까?

예. 내년에도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들 다 못하던데요?

저들도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도에 180동 신청해서 50동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예. 이 사업이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올해도 도에 알아보니까 내년에도 올해수준밖에는 안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들시가 최대한 많이 당겨 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융자지요?

예.

융자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되도록, 작년에도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52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