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례 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울시 산업경제국 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와 토론회, 그리고 간담 회를 통하여 산업경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마련하여 집행부 에 의회의 노력을 전해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세계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 경제 또 한 회복신호가 나오지 않아 기업체의 투자여력이 높지 않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3,770억원에 이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의 경제정책이 시정사업의 홍보 성 행사보다는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개발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 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산업경제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2년도산업경제국소관예산안,2002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및2002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나종문 간사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무엇보다 도 먼저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올 한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임시회 등을 통해 저희 산업경제국이 추진해 온 소관업무 중 잘못되었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시책에 반영 해 나갈 것을 밝혀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2001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주 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자금 확보 를 통해 미 테러사태 이후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집단에너지공급사업 관련 예산을 확보 편성하여 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 출연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추가확보를 위한 한빛은행 출연금 100억 원을 시세입으로 반영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은 국고보조금이 축소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51억 600만원을 감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열생산 재료비(LNG 요금)의 24.9% 인상 등의 요인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산업경제국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편성현황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당초 산업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64억 1,400만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은 48 억 9,400만원을 증액한 2,113억 800만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48억원에서 78억원 을 증액한 1,326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 산업경제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방안과 예산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산업경제국 예산편성 방향은 서울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형 신산업의 지 속적인 지원육성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통하여 서울산업의 경쟁력을 확보 하는 한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비자 보호기능의 강화,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시민생활의 안정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산업경제국 예산구조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면 산업경제국 예산은 크게 일반회계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 사업기금 등 2개의 기금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 다. 2002년도 세입예산은 총 654억 9,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억 3,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51억 400만원, 국고보조금 499억 5,000만원입니다.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7조 8,687억원의 0.7%에 해당되며, 2001년도 세입예 산 881억 4,800만원에 비해서는 226억 5,8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이 감소한 주요요인으로는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이 2001년 430억에서 2002 년도 256억원으로 전년 대비 174억원이 축소 조정되었고, 정부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차 입금이 115억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아파트형 공장 등 임대수입 2억 9,3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 6,700만원, 산업지원센터 주차장사용료 수입 등 4,700만원 등이며, 국고보조금으로는 공공근로사업 256억 4,800만원,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추가 건설 비용 115억 4,500만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80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 23억 7,200만원, 도매시장포장화 우대품목 지원 12억 8,600만원 등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출자배당금 30억원, 한국가스공사 출자배당금 20억 8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은 1,612억 4,300만원으로 지역경제개발비 1,398억 5,900만원, 국고 보조 360억을 포함한 1,398억 5,900만원과 농정관리비 213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 습니다.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7조 8,687억원의 2%에 해당되며, 2001년도 세출예산 2,064억 1,4000만원 대비 21.8%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히, 2002년도 예산은 성과주의체제 예산으로 시작한 2001년 예산의 시행결과가 처음 으로 반영 편성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2001년 시행결과를 토대로 우리 산업경제국의 성과계획서 목표체계는 모두 5개의 전략목 표와 20개의 성과목표 및 108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형신산업 육성분야에서는 서울산업진흥재단 운영 43억 100만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운영 지원 10억 8,000만원, 서울패션디자인센터 운영 9억 3,100만원, 만화산업 지원 7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100억,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200억, 서울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26억 2,000만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5억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증대분야에서는 소비자보호단체 보조금 지원 4억 8,200만원, 고용안정과 인력개발 분야에서는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지원에 100억, 고용촉진훈련사 업에 29억 6,500만원, 시 투자기관 근로복지센터 건립에 80억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 업비 예산으로 468억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DMC사업 추진분야에서는 DMC 국내외 유수기업 유치활동비 4억 2,800만원, 마케 팅기반 구축 활성화 7억 2,200만원, 미디어랩이스트 유치 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정관리비는 213억 8,400만원으로 농수축산물 안정공급 분야에서는 서남권 농수산물 도 매시장 건설에 177억 800만원,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 지원에 12억 8,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축산물의 안전도 증대와 관련하여 가축방역사업에 1억 1,700만원, 유기동물보호소 지원 사업에 2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도시 내 농업의 경쟁력 증대를 위해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2억 200만원, 농업기 술센터 및 교육장 시설개선에 1억 6,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은 1,486억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1,248억원 대비 19%가 증액 편성되 었으며, 이는 서울시 특별회계 총 3조 481억원의 4.8%에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수입이 1,454억 9,200만원과 사업외수입 31 억 800만원으로서 사업수입으로는 열판매 수입 1,293억 9,5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27억 2,200만원, 전기판매수입 등 기타사업수입 133억 7,500만원이고, 사업외수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28억 2,800만원, 잡수입 2억 8,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난방 운영비가 1,312억 9,700만원, 지역난방 건설비가 74억 9,700만원, 지방채상환금이 60억 1,600만원, 반환금이 8억 8,900만원, 지역 난방 관리비 5,300만원, 예비비 28억 4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난방 건설비에는 GIS 구축사업 2억 5,000만원, 강서 열수송관 배관공사 9억 1,900만원, 사고 긴급복구비 7억원, 고정자산 취득 1억 4,900만원, 열원시설 및 열수송관 보수공사 54억 7,900만원을 계상하여 집단에너지 공급확대 및 안정적 수급에 차질이 없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으로 2개의 기금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1년말 총 6,520억 7,500만원으로 예상되며, 2002년도에 1,128억 100만원을 신규 조성하여 2002년도 말까지 는 총 7,495억 3,3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2년도 수입계획은 총 3,772억 2,000만원으로서, 사업수입으로 융자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1,722억 300만 원, 사업외수입으로 출연금, 이월금, 적립금 이자수입 등 1,056억 1,700만원, 차입금 수입 이 1,000억원입니다. 2002년도 지출계획은 총 3,772억 2,000만원이며 사업비로 신규 융자지출 등 3,110억, 차입금 상환 390억 8,500만원, 위탁수수료 등 기금관리비 6억 2,600만원, 예비비 264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2년도에 운영수익금 63억 4,300만 원을 신규 조성하여 2002년 말까지 1,030억 9,6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수입·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수입계획은 총 315억 6,900만원으로 사업 수입은 융자금수입 등 166억 6,700만원, 사업외수입은 이월금 등 149억 2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315억 6,900만원으로 사업비로 융자금 지출 150억원, 재투예탁금 123억 2,000만원, 기금적립금 42억 4,9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종문 간사님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저희 산업경제국에서는 내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거나 충고하여 주시고 건의하여 주 신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금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서울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위원님 여 러분의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 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산업경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영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 사업별설명서 55페이지 봐주시고요. 이 공공근로사업 예산 468 억 책정한 것은 누가 책정하는 것입니까?

공공근로 예산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서울시비와 또 구비 해 서 지방비하고 국비로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국고보조금을 430억 했죠? 그런데 올해는 256억으로 대폭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공공근로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저도 국회 예산심의 할 때 텔레비전 녹화를 봐서, 이것 때문에 국회의원들 이 굉장히 논란이 많고 특히 이것 올해 같은 경우도 2001년도 예산을 줬는데 상반기에 다 써버리고 나중에 하반기 공공근로에 차질을 빚고 하나의 선심성 행정이다 하고 질타를 많이 하면서 하는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 국고보조금을 작년에 430억 받았는데 올해 256억인데 작년 예산 645억이었죠?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총 468억이에요. 그런데 비율이 안 맞아. 그런 규정을 누가 한 거예요?

그것은 국비하고 지방비의 비율을 5 대 5에서 6 대 4로 지방 이…….

결정을 누가 하냐고요, 6 대 4를. 올해는 6 대 4였다가 내년에는 5 대 5 로 대충 결정했잖아요?

금년에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동일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에 공공근로 예산의 편성지침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바꿔서 중앙정부에서 4, 지방에서 6을 부담하도록…….

규칙이 변한 것이 있습니까? 문서 있습니까? 자료 볼 수 있습니까?

네.

언제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행자부 지침서 보면 나와 있나요. 6 대 4로?

네.

그것만 한번 회의 끝나기 전에 주시고요.

지금 그렇게 행자부에서 6 대 4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한 것이란 말이죠? 국고보조금이 적어도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올린 것이 아니고, 그럼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두번째로 54페이지 시 투자기관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했잖아요? 6개 투자기관 근로자면 시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의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시 산하의 6개 투자기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강남병원, 농수산물공사, 도시개발공사, 6개 투자기관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용답동에 지금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 165억인데 올해는 80억 하고 2001년도 예산에 6억 들어갔는 데?

금년도 2001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6억을 반영을 했고 설계를 도 시개발공사에서 맡아서 지금 설계를 끝냈습니다.

165억이라는 것은 뭡니까? 땅값까지 해서 총사업비입니까, 앞으로 연차적 으로 들어갈 일입니까? 올해 6억 들어가고 내년에 80억 하면 2003년도에 또 들어가야 됩 니까?

땅값은 아니고요, 건축비입니다.

땅값은 지하철공사 것이죠?

그렇습니다.

3,000평 정도, 약 1만㎡의 공사비가 지금 165억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3,000평 잡으니까 400만원씩이면 120억에다가 부대시설 들어가니까 165 억 들어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평당 우리 관공서나 400만원씩 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앞으로? 또 어느 재단에 주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 리 서울시의 6개 투자기관의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서울모델협의회가 있습니다. 서울모델협의회에서 6개 투자기관 중에서 어느 기관이 맡아서 운영을 할 것인 지…….

기관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만약에 운영을 하게 한다면 사우나도 들어가고 예식장 들 어가고, 저기 영등포시립복지센터 있죠?

네, 근로자회관.

근로자회관 거기 가보니까 서울시에서 위탁을 주었는데 거기는 지금 예식 장 같은 것 프리미엄을 받았는지, 월세를 얼마 받는지, 보증금 얼마 받는지 세를 놓았더라 고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가 얼마에 얼마예요, 영등포근로자복지센터?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은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갖고 있습니까? 노동, 거기에서 갖고 있는 것입니까? 써버리는 것입니까, 보증금은? 내가 보니까 유아원하고 예식장하고 임대 를 놓았다는데…….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했던 사람들 이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냈을 경우에 거기서 변제를 받기 위해 서…….

돈은 누가 갖고 있어요, 돈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위탁할 때 임대 전세보증금 받으라고 한 계약서 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계약서는 협약내용에 없습니다.

그러면 묵인하에, 여기 근로자복지센터도 앞으로 노동조합 주면 사우나 누 가 들어올 것이고, 수영장 누가 들어올 것이고, 예식장 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비싼 땅에다 가 165억 투자해서 임대해서 보증금 마음대로 챙겨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현재 계획은 직영을 하는 것으로…….

그래놓고 영등포 무슨 시립은 시설보수비 2억 몇 천 이번에 올라왔죠?

2억 3,200만원입니다.

뭐 보수해 달라고. 그것은 위탁자들이 알아서 해야지 시 돈으로, 시는 봉 입니까? 공적자금도 보는 사람이 쓰면 된다고 해서 나라에 난리가 나고 흔들리고 있는데, 공적자금 때문에. 시 돈 같은 것은 아껴서 하는 방법으로 산업경제국에서 해야죠.

원래 근로자복지회관이 서울시의 건물이고 그 건물의 운영관리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다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물의 주인이 어떻게 보면 한국노총에서 건물의 수리비라든가 유지비 를 부담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통례상 집주인이 건물을 보수하고 관 리해주는 것이 일반주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수라든가 기본적인 시설을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상정을 했 습니다.

6개 투자기관 근로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대충? 그것 자료를 주실래요? 도시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있죠? 인원이 대충 몇 명이에요?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지하철공사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지하철공사 직원들은 젊은 엘리트들이 표나 파는데 3교대 로 있다고요. 다 팔고 있죠, 지하철공사 남자직원들이, 젊은 분들이. 국장님 안 보셨습니 까? 지하철 안 타봤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결국 완전히 무인화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인들 경로우대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경로 우대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실은 완전 무인화, 자동화시키는데 걸림돌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좋은데, 가까운 일본에 가보세요. 가까운 일본도 경로우대 더 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보다 복지를 더 하는데 신주꾸나 요코하마역 가보세요. 그 큰 역에 한 명도 표 파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동화예요, 자동화. 우리는 조그만 역도 세 명이, 화장실 갈 수가 없데요, 세 명이 교대를 해야 되니까. 앞으 로 구조조정이 되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시의 엘리트 분들이에요, 다들. 그분들은 30대 보면 젊은 분들이 가서 600원 받고 표 하나 파는데 잔돈 거슬러주고 있어요. 일본 같은 데는 톨게이트 표 받는 요원들도 60세 이상 다 넘는 사람들입니다. 젊은 여자가 없고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여기에 시 투자기관 근로자복지센터 건 립 좋지만 이것 해놓고 나중에 사우나 누가 해서 갖고 수영장 몇 억 갖고 나중에 무슨 사고 나면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알아듣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본에서도 표 파는 사람 없고 조그맣고, 우리 큰 자동판매기가 아니라 조그 만 데서 몇 명 할인되는 것 할인되고 이렇게 해서 자동화가 굉장히 진전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철 운영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만 역무의 자동화를 주기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데서는 저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6개 투자기관의 전체 조합원수가 1만 6,081명입니다, 현재.

그러면 지하철 관련이 몇 명입니까?

지하철공사가 9,310, 도시철도공사가 5,419…….

지하철, 도시철도 관계된 인원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약 90% 넘네요. 그렇죠, 1만 6,000명에?

그렇습니다.

그것 보세요. 그분들은 다른 일을 시켜서 시에 좋은 일을 해야 돼요. 그 분들이, 운전하는 분은 몇 명인지 알겠습니까?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의 엔지니어 링, 단순 표 파는 것 말고. 그것은 지금 안 나와 있죠?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

여기 관할이 아니니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허수가 너무 많고 낭 비가 너무 많다고요. 그분들 자르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돼요,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이니까 일단은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명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서울시 실·국별 중에서 국장님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실·국이 어디 라고 생각되십니까?

모든 실·국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국도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 중 하나가 산업경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산업경제국에서 내년 예산을 짜놓으신 것을 보면서 우리 서울시 경제가 과연 내년에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해 보거든 요. 전체 서울시 일반회계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예산만이 짜여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반 회계 총 세입예산에서는 0.7%밖에 안 잡혀져 있거든요. 이것으로 충분히 일을 해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출 중에 줄어들었던 것은 지난해 완료됐던 사업,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사업이 줄었다든지 규모가 준 것이고 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 타낼 수 있는 서울형신산업 육성이라든가 산업지원 강화부분은 작년도 대비해서 27%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마다 각자 생각하는 관점은 다를 수 있겠지만 서울시의 산업과 경제가 잘 되고 잘 살아야만이 국가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국장님께서 내년 긴축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조금 은 예산을 짜시는데 조금 소극적이었다,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예를 구체적으로 들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서울형신산업 육성분야에다 돈을 많이 지 원하신다고 하셨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면 산업진흥재단 운영이나 애니메이션 운영이나 패션디자인센터 운영, 만화산업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가 부족하다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냐면 서울형신산업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운영도 중요하지만 운영은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틀내에서 가능한 것이고 새로운 아이디어 와 산업창출이 계속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못지 않는 연구비도 조금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어느 부분에 살짝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구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잡혀있지 않아서 서울시 신산업이 변화되는 세계 속에서 과연 어떻게 감을 잡고 나갈 것인가, 우왕좌왕 따라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의 고민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경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서울형신산업 육성을 하 기 위해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의 규모가 늘었고 거기 집중적으로 재원이 투자될 것이라 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서울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방향, 여기 의 연구분야에 대한 예산이 계상돼 있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원 예산으로 서 울형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대답 나오실 줄 알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거든요. 서울시 산업경제국이 시정개발연구원의 머리를 빌려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과제를 안아야 되고 그 과제는 서울시 산업경제국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 니까? 그랬을 때 그 과제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주는 것이지, 그리고 그 시정개발연구원이 전 반적인 과제 주는 것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지 산업경제 전반적인 것 모두 다함께 고민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형신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좀더 정교하게 변화되는 세계경제의 추세와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산업경제국에 있는 직원은 물론이거니와 서울지역의 경제에 해박하신 분들을 몇몇 그룹으로 모아서 계속해서 그분들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듣는 기회를 현재도 갖고 있고 앞으 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국장님 봐집니다. 왜냐 하면 사실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저를 포함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 다.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순환보직되기 때문에 소신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국민들이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봤을 때는, 중 요한 과제를 안고 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연 구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하시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야 된다고 생 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관리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농수축산물 안정공급 분야에서 도매시장 건설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매시장 포 장화 우대품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가 지원 해 주고 있는 농수산물공사도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 게 되면 농수산물공사에서 또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고보겠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제가 지적 드리는 것 아닙니다.

네.

그 자체 내에서 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고, 아십니까? 냉동 탑차가 무려 500대 이상이 24시간 풀가동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불필요한 에너지들이 얼마나 환경을 오염시키는가, 산업유통 구 조가 또 거기에서 체계화 돼있지 않아서 많은 에너지들을 얼마나 소모시키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전 혀 안 잡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락동시장의 이전문제 그 문제는 제가 원래 당초 설계물량보다 현재 물량이 넘쳐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시설도 노후화 돼있고 새로운 시설 이 없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가 락동시장으로 쏠리는 물량을 인근 수도권지역의 시장으로 분산시키는 방법, 현재 있는 시설 을 효율화시키는 방법, 있는 자리에서 신축을 한다든가 필요한 시설을 개축하는 방법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외곽지역으로 이전문제 그런 문제가 종합 적으로 검토될 수가 있고 해서 농촌경제연구원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두 기관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통일한 의견을 가져 야 되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은 후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라든가 관계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와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 군데로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두 연구기관의 결과가 어느 정도 상 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한 군데로 아우르는 작업을 하고 그런 후에 서울시에서 정책방향을 어떻게 정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있는 시설 주차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보완을 할 계획을 갖 고 있고, 중앙정부 해양수산부로부터 돈을 지원을 받아서 한 80억 규모의 주차장을 가락동 시장 내에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업무를 파악해 보십시오. 그것이 지원된다 해도 제가 지적했던 냉 동탑차 관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반 주차관계 해결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고 가고 분명히 병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면 그 예산이 어떤 분야에 어떤 사업에 쓰이는지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우리 예산이 아니라 가락동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사입니다. 공사는 특별 독립채산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원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고지원사업이 가락동시장을 통해서 지원되는 경우 가 있고 서울시 예산으로 공사를 지원하는 그런 건은 없습니다.

서울시 산업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 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책임소관이 아닐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소관입니다.

아닐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쪽 예산에 대해서는 양쪽 공사에 위임한 사항으로, 또 거기에 용역을 준 사 항으로 찬반이 다르다는 것으로 하기에는 조금 서울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의 이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공사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 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시에서 시의 정책방향, 중앙정 부의 정책방향과 함께 거기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사회적인 합의문제 이런 문제를 검토해 서 결정은 서울시에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예산을 갖고 서울시가 한번 보는 입장은 어떤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직업전문학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울산업진흥재 단에서 연계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직업전문학교 같은 경우에 국장님 소관에서 예산이 지 원되고 있고 그런데 그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목표가 원하는 만큼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 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4개 시립직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개편해 나간다든가 훈련장비를 확충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훈련 수요에 적당한 그런 훈련을 시켜서 좀더 효율성을 강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국장님 말씀 동감하면서 저는 구체적인 대안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서울 시가 굳이 직업전문학교를 갖고 가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때로는 운영비로 많이 들어가버 리기 때문에 원했던 목표만큼 취업시키거나 또 산업을 향상시키는데는 그렇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면서, 그에 따를 수 있는 대안으로 서울시가 직업전문학교를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안이냐, 아니면 정말 산업인을 키우기 위해서 그쪽에 관련되어 있 는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하면 돈도 적게 들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지금 우리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고, 물론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직업훈련사업 중의 하나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그래서 민간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위탁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와 지방비로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과연 더 취업률이라든가 자격증 취득률이 높으냐 하면 시립 직업전문학교에서 하는 학생들이 중도탈락률도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립전문학교에서 나름대로 오랫동안 열심히 해 왔고, 그러나 분명히 개선시켜야 될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것 산업경제국 내에서도 자체 분석하고 들어가는 운영비에 대해서 전반 적으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산업경제국 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정개혁단에서 해서 직업전 문학교도 파악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셔서 원하는 목표대로 지원을 더 해주려면 확실하게 더 지원을 해 주어서 충분하게 운영이 되어나가고 거기서 배우는 학 생들도 흡족하게 좋은 교육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든가, 아니면 정말 들어가는 경비 에 비해서 이 목표치가 적다고 생각될 때는 과감하게 방향을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고민하셔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부분 할 때도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중에서 시비가 120억 들어가는 것 중에서 영 상벤처사업단 13억을 지금 잡아놓으셨거든요. 13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영상벤처사업단이 계약이 중단된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중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쪽에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 더 보증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다가 그 계약이 중지되었고, 내년도 예산에 출연하 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상벤처사업단에서 13억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으 로 잡히는 것입니까? 출연금으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만.

13억이 다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억은 다 들어와 있고 나머지 잔여분은 안 들어와 있는데 13억은 출연금 으로 잡혀지는 것입니까?

신용보증기금 자체가 출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13억 해주고 영상벤처사업단에다가 6배의 융자를 해 주기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미 나가 있고요, 일부가.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찾는 것이 더뎌지는데 최영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오. 하세요.

네, 그러면 찾을 동안에 제가 중간에 하나 더 생각나는 것 하겠습니다. DMC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미디어랩이스트를 유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시스템이 서울에 와있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지금 예산을 잠깐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임시사용 건 물 보수보강비가 18억이 들어가 있고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지금 거의 6억 정도 잡 혀서 24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잠깐 지적하셨지만 지금 DMC가 완성되고 나면 이것 그때 옮기는 것이 죠? 임시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시스템은 아마 건물 개보수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시스템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건물 개보수만 잡힌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네, 저희들이 개보수 할 때 앞으로 미디어랩이 DMC 에 이주한 후에 서울시에서 사용할 그런 것까지 융통성 있게 해서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건물 보수보강비로 잡혀 있는데 그 안에 시스템 장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겠네요. 어차피 장비가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보통신부에서 또 10년간 500억 출연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단지 건물 리모델링을 하면서 거기 네트워크 들어 가는 것이나 이런 정도로 하는데 18억 예산 잡아놓으시고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해서 24 억 잡아놓으셨네요?

네.

이것 상당히 많이 잡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건물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 만 난방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수보강비가 18억 정도 예상이 됩니 다.

그런데 지금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6억원이나 잡아놓으셨다는 말입 니다.

건축설계에 대한 설계입니다.

이것이 지금 산정근거에 의해서 잡힌 것입니까?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는 기상청 건물에 대한 설계 가 아니고요. 새로운 DMC단지에 미디어랩이 들어갔을 경우에 건물 모양에 대한 설계입니 다.

그러면 이것은 혼동할 여지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구별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그렇죠?

네.

미디어랩이스트 유치하면서 DMC에 들어가는 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기상청에 들어가는 비용을 같이 잡아놓으신 부분은 조금 혼동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따로 구별을 하셔가지고 DMC 쪽에서 MIT 미디어랩 부분으로 해서 따로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임시건물 하는 부분은 따로 잡아놓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표현을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수기업 유치마케팅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네, 접니다.

저는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느냐고 묻지 않고 오히려 왜 이렇게 적게 잡았느냐라고, 저는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산업경제국에 대해서는, 최소한. 왜냐 하면 저희가 유수기업들도 많이 유치를 해야 시장경제가 돌아갈 수 있고 예산이 적어지면 소극적이 되지 않나라는 염려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금년도에 마케팅활동을 몇 차례 해 본 결과 중앙정부와 같이 한 경우도 있었고 또 KOTRA와 같이 참여한 경우도 있었고 해서 예산 절 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알뜰하게 짰습니다.

저는 그 생각보다는 단장님께서 DMC 쪽을 추진하다 보니까 DMC를 제외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잡혔지 않나,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돌 파구를 찾아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IT쪽만 타 깃을 잡아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전반적인. 유수기업이라는 타이틀은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 다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목표로 들어가 보면 IT쪽만 잡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 까?

저희들 이외에 아마 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다른 부서 에서 마케팅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 쪽에서요? 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큰 테두리 안에서 산업경제국 밑에 지금 말씀하 신 유수기업 유치마케팅 비용은 DMC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 마케팅활동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몇 가지 달라진 점을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해외 전시회 참여하는 기업체 수도 늘리고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부스의 임차료와 기본적 인 장치비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의 50%만을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7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고, 그런 내 용으로 해서 해외에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마케팅활동을 하는 비용을 상향조정을 해서 이번 에 예산심의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실 글자의 차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표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유수기업 유치마케팅 활동비 하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타이 틀을 바꾸십시오. 바꿔서 관련된 부분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산업 전체적인 것 다 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국장님 말씀처럼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항목은 DMC 관련된 비용만…….

네, 항목을 달리 하셔서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운영하시는 경비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잡았을 때 3억 7,500 정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내용적으로 지금까지…….

민간 대행했던 사업을 지금…….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서울산업진흥재단의 지금까지 예산 운 영방식이 사업별로 우리 시에서 산업진흥재단에다 위탁하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을 해 왔습 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서울시하고 산업진흥재단의 예산의 관계를 바꾸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경비라든가 인건비, 시설관리는 출연금으로서 전체를 주고, 지금은 사업 건건마다 위탁 을 해 왔기 때문에 신축성도 없어지고 실제적으로 연말에 가면 위탁사업비는 정산을 해서 서울시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환하는 액수를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낭비할 수도 있고, 그런 서울시와 서울산 업진흥재단간의 예산의 위탁관계, 그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는 별도로 43억을 떼어놓았고 단위사업별로 해서 애니메이션 부분, 패션부분이 실제적으로 내 년에 금년보다는 늘어난 형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물적인 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에서는 인적자원 으로밖에 성공할 수 없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두뇌를 이용하는 그런 산업이 필요하고, 또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창의력을 갖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선진국들과 상대해서 쉽지 않게 경쟁해야 되지만 승부 를 걸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겠습니 다.

그렇게 지원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부분은 질의, 그리고 지적하 실 부분은 지적을 계속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경애 위원께서도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전년도 비해서 감액 된 이런 예산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극성을 띄지 못한 예산반영이 아닌가 싶습 니다. 국고보조 289억이 지원을 받지 못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452억 정도가 감해졌죠, 전년 대비?

네, 그렇습니다.

이것 내년 우리 서울산업경제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싶어서 상당 히 우려를 금치 못하겠는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축소됐고요.

글쎄, 그것은 업무보고에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 산업경제 라는 것이 예산으로 보면 만화, 애니메이션사업, 패션사업 이런 쪽밖에 없어요, 지원사업이 라는 것이. 그렇죠?

그 분야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농업 관련한 농업부분하고…….

서울형신산업이, 우리가 그러니까 농업부분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형신산업을 많이 개발을 해서 그런 쪽에 많은 일을 하면 안 됩니까? 또 뭐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 산업경제국에서 농업도 들어간다고 얘기했지만 이것이 주 는 아니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 이외에 우리가 중소 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그리고 도시가스사업기금,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 니다.

무슨 사업을 하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가지고 우리 중소업체들에게 융자지원을 하고 있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통해서 도시가스업체의 신규 배관공사라든가 이런 데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도에 걸쳐서 계속 해오는 사업들 아닙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방향은 개발을 하셔서 창의력을 가지고 일을 하시라는 겁니 다. 작년에 했던 것 올해 하고 올해 하는 것 내년에 하고 내년에 한 것 내후년에 하고 계 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폭을 넓게 해서 IT쪽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새로운 산업들을 계속 발굴을 해서 그야말로 서울형신산업 많은 종목들이 있을 것이란 말 이죠.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 안 됩니까?

아까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형신산업 분야에 지난해 예 산에 비해서 약 27%가 증액이 됐고…….

27%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아이템 자체가 기존의 아이템을 답습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이신데.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이라니까.

그래서 대폭적으로 신산업에 대해서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조그만 조그만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인쇄종합지원센터를 만든다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러시아와 과학자 유치사업을 한다든가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폭과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든가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부스의 장치비 같은 것을 50%만 지원하던 것을 70%로 지원하고 지원하는 업체수도 늘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형신산업의 분야, 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IT분야라든지 벤처, 만화 이런 분야가 서울형신산업, 앞으로 서울의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산업이 라고 생각을 하고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을 구성 을 했습니다.

아까 서울인쇄센터 지원 이런 부분은 오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심지에 위치한 인쇄센터가 여러 가지 환경부분이나 화재위험도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서 일산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 은 별로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패션이나 애니메이션센터 쪽으로만 지원되는 부분을 폭넓 게 해서 서울형신산업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용이랄지 여러 가지.

앞으로 중요한 분야는 컨텐츠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많 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넣으십시다. 이렇게 해서 전년도 세출예산의 21% 감소돼 버린 이런 규모로 해서 과연 뭘, 어떻게 보 면 이것 너무 복지부동적인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서남권에 대한 예산이 줄었고 그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 줄었고, 앞으로 금년도에…….

준 만큼 다른 쪽으로 세이브시키면 안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줄 인 만큼 가져와서 세이브된 것을 다른 쪽으로 서울형신산업 아이템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을 조금씩 해 주면 안 되냐고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분들이. 신바람 나 죠.

금년도 예산에 우리 국의 지금까지 없었던 신규사업을 20가지 정 도 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보고드린 예산서 내용에도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만…….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은 하나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전시행정적인 그 런 사업쪽으로만 들어가 있고 서울산업경제를 이끌어가는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예산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지원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452 억, 전년도 21.8%나 감소한 규모 가지고 내년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셔야지. 내년에 시장 새로 바꿀 것 같아서 일을 안하시는 겁니까, 시의원들이 새로 바뀔 것 같아서 일을 안하는 겁니까? 뭐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이 기존 공사예산이 2001년 예산에 편성됐고 내년도 예산에는 추가공사비만 편성됐기 때문에 %상 으로 해서는 전년대비 508억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울형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는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지금 까지 있었던, 다 이미 사업이 끝났거나 이런 사업들이 대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 예 산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농정관리비 이런 부분이야 거의 국고에서 보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고 있지만 농정관리비를 농정관리 한다라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 습니다라고 서울산업경제국장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좀더 창의력을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짜서 그와 아울러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매년 답습하는 이런 애니메이션, 패션 쪽으로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너 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규사업 중 하나가 서울지역의 대학생들의 창업동 아리가 있습니다. 창업 열기를 북돋우고 지원하기 위해서 무슨 연수프로그램이라든가 대학 생들의 창업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그런 사업도 내년에 신규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 역에너지 기반구축사업을 새로 또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모스크바간에 중소기업의 교류를 촉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도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사업이라든가 그 리고 각 구마다 현재 설치가 진행중이고 연말까지 17개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상공회를 위한 지원사업 등 큰 규모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 업들을 금년에 20가지 정도를 마련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고, 오늘 위원님들의 심사를 기다 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말이죠, 사항별설명서 성과계획서를 보면 서울형신산업의 육성, 전략목표가 그렇습니다. 그 성과목표 1-1 벤처기업 활성화, 작년 비해서 8억 5,000만원 이것이 활성화입니까? 만화,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해서 작년 비해서 1,800만원 감해지고 패션디자인사업 활성 화한다고 해 놓고 2억 9,100만원 감하고 전부 다 감하는데 뭐가 서울형신산업이 육성이 되 고 벤처기업이 활성화가 되고 만화 애니메이션산업이 활성화되고 패션 디자인산업 활성화되 냐 이거예요. 예산 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감하면서 활성화요, 무조건 말만 번지르르하게.

그 내용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재단에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지금까지는 모든 사업이 위탁 사업비 형식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진행이 돼 왔습니다.

증액이 되면서 활성화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다 감해지면서 무슨 활성화냐 이거예요. 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해 왔던 사업 전 체를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지금 처리해 왔습니다만 그 사업마다 지금 서울시하고 산업진 흥재단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그 액수를 인건비 포함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신축성이라든가 그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산업진흥 재단의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내년도부터 다르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 인건비, 시설관리비 전체를 묶어서 출연금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출연금 43억을 지금까지는 각 사업마다 쪼개져 있던 것을 기본적인 경비는 출연금으로 놓고 나머지 사업부분을 배분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됐고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서 판단하시는데 혼란이 있는 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 자체가 내년 도부터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별로는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나 실은 43억이라는 인건비라든가 기본적인 경비가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 항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 제적인 사업비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돈들이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었다면 다른 아이템을 얼른 골라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를테면 종로에 가면 귀금 속 상가들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귀금속 뭡니까, 세팅이라고 그래요?

보석가공, 보석디자인.

보석디자인 그런 데도 지원을 해 주시고요. 또 화훼단지도 많잖아요, 강남 쪽에 가면.

강남 서초지역에 화훼 있습니다.

그런 쪽에 화훼단지 있는데 그런 데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해 주고.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집심성 점포들이 많이 있는 데 있습 니다. 그런 데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하나도 지원 안해 주잖아 요. 서울형신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전부 다.

서울형신산업이라고 보기에는 전통적으로…….

귀금속 세팅 같은 것 그런 것 안 들어가요?

그런 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울형신산업으로 분류 하는 기준에 지식기반산업이 주축이 되고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산업 으로서 환경친화적이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산업들이라고 보면 지식기반산업, 지 식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산업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다…….

지식기반산업에 투자한 것이 뭐가 있어요?

지식기반산업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투자, 예를 들어서 컨텐츠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가 있냐고요, 여기에. 하나도 없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지식기반산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네트워킹을 한다든가 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벤처센터를 운영한다든가 그리고 서울지역의 벤처집적시 설을 운영한다든가…….

이것 예산서를 보면 이것이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의 예산서인지 전라북도 의 산업경제국 예산인지 모를 정도예요. 뒷면에 보면 전부 다 국고지원에 나왔던 농촌부분 이나 서남권 농수산물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 보면 무슨 전라북도 예산서를 본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농업부분은 주로 국고지원사업, 그 리고 매칭비율에 의해서 편성되는 사업이 많고요. 서울형신산업 분야, 그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서울형신산업 육성분야 해봤자 지금 애니메이션하고 패션밖에 어디 더 있 습니까? 창의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런 쪽으로도 지원을 해 주시라는 이야 기입니다. 다른 데는 예산이 많아서 감액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더 주려고 하는 것 아 닙니까? 계속해서 매년 답습하는 이러한 예산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 리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많이 개발해서 일 도 많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형신산업, 애니메이션이나 패션뿐이 아니라 다각도로 지 원을 많이 해 주셔서 그네들이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산업지원센터 운영 해서 나왔는데요, 사업별설명서. 중소기업 애로의 해소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활동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중소기업의 육성 및 경 쟁력 향상으로 고용증대 및 서울경제 활성화한다고 해서 강서구 등촌동에 했네요. 작년에 도 했었고 올해도 이렇게 가져가는데 서울산업지원센터가 지금 몇 군데죠?

서울산업지원센터는 등촌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강남에 있는 것은 뭡니까? 산업진흥재단 본부예요?

강남에 있는 것은 벤처타운입니다.

벤처타운인데 서울산업진흥재단이 거기에 있죠?

산업진흥재단 본부는 지금 남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뭐죠?

거기에 신용보증재단하고 벤처기업들이 입주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값싸게 제공하고 있고, 공용장비 시설이라든가 자료실, 회의실 같은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 있습니다.

거기서 산업진흥재단 어떤 기관은 없습니까?

산업진흥재단의 자금팀이 나가 있고요. 벤처팀이 나가서 그 빌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정경제위원회에 온 지도 벌써 2년이 가까이 되는데, 1년 6개월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헷갈려 죽겠어요. 도대체가 서울산업지원센터, 서울산업진흥재단이 얼마나 산재되어 있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1년 6개월 되었지만 아직도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 다고요. 서울산업지원센터는 어디서 이것을 총괄합니까?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규모 가지고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스톱 서비스에 관련된 기능들을 한 군데 모아서 1층에 상담도 해 주고 서류 작성한다든가 우리 신용보증상담, 그리고 융자지원상담, 그리고 세금…….

우리 서울시에 중소기업 업체가 몇 개예요?

전체적으로 68만개 정도 됩니다.

68만개인데 서울 강서구 등촌동 서울산업지원센터에서 이것을 전부 다 수 용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애로타결을 위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 는 그런 규모라든가, 그렇게 또 다 할 수는 없죠. 어느 한 곳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지금 타 시·도 같은 데는 종합적인 지원센터 가 있어요.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경기도에도 최근에…….

대구, 경북, 전라북도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은 제대로 된 지원센터 하나 없죠? 강서구 등촌동에 들어서는 것 겨우 하나죠?

산업지원센터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산업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지점 효과를 누리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산업이 여러 군데 입지해 있습니다만 등촌동 지 역, 강서지역에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기능이 약하다 하는 의 미에서 등촌동에 산업지원센터를 만들고, 거기서 하는 기능은 산업지원을 위한 각종 기능이 한 지붕 밑에 있으면서 거기 오면 세금이라든가 특허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이런 각종 분야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모아놓고 있고 회의실을 값싸게 제공한다든가 연수를 담 당할 수 있도록 스페이스 제공, 전시기능 이러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 니다.

이것을 한 곳으로 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업무 보고도 받고 하는 의원도 헷갈려 죽겠는데 다른 시민들은 어떨까요?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향 없겠어요? 여의도부지 같은 데다가, 여의도에다 관광호텔 같은 것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작년부터 계 속 우리 위원회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그런 곳에다가 이러한 산업지원센터 모든 것을 총괄해 서 하는 센터 하나 만들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적극 검토해 보세요.

네.

저도 이번 시정질문에 반드시 이것 넣겠습니다. 이것 해서 산재되어 있는, 그래서 본위원을 포함한 시민들이 정신이 어질어질한 그러한 산업진흥재단의 모든 기관들을 한 곳에 몰아서 어디에 뭐가 있다더라 그러면 바로 갈 수 있는, 그야말로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최위원님 지적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산업진 흥재단의 앞으로의 역할,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형신산업이 어느 방향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애니메이션하고 패션하고 한 건물에, 한 지붕에 몰아넣는 것이 과연 최선의 대안인 것인 지 하는 내용도 깊이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 토를 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라든가 단점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신문에 보니까 모 지사가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데 이제는 경 제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경제가 지금 현 시대에도 그렇고 다음 시대에도 그렇고 경제가 최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산업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 산업경제국이 그야말로 많은 연구를 하셔서 활성화를 시키는 그러한 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시 투자기관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을 마지막 질의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명영호 간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도 했습니다만 저도 같은 생각이에 요. 서울시 6개 투자기관이다 그러면 아까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지하철공사 등 많이 있는데 과연 여러 군데 있는 근로자들이 한곳에 와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근접성 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이 용답동이죠?

그렇습니다.

용답동에 있으면 지하철공사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이것 이 다른 6개 투자기관 근로자들은 거기에 치어서 이용도 못할 것 같아요.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 6개 투자기관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1만 6,000명이고 그 가족들 4인씩 잡는다고 보면 약 6만 4,000명이 이것 을 이용합니까? 이런 사탕발림식의 근로자복지센터 만들지 마세요. 차라리 지하철공사에 서 자기네들 복지관 건립기금 마련해서 자기네들이 만들라고 그래요. 왜 우리 서울시 산업 경제국에서 이것을 만들어 줍니까, 일반예산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해서 자기네들이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6만여 명이 이것을 이용한다는 말입니까?

투자기관 노조원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동구 주민들은 많이 이용하겠지만 저쪽 성북구다, 강서구다 하 는 주민들 이것 이용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지하철 시대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무슨 한두 살 먹은 애기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식 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것 진짜 한 마디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받는다는 식으 로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이것 해주면 이것 전체 이용하는 것은 지하철공사에서 다 이용해 요. 다른 데는 못해, 이용 못한다고. 강남병원 근로자들이 여기 가서 이용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 이렇습니다. 6개 투자기관의 노 조하고 사용자측으로 구성된 서울모델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6개 투자기관의 노동조합장 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또 노동조합원들에게 설문을 통 해서 어떠한 시설, 앞으로의 운영방안, 운영주체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 씩 하나씩 결정해 나가고 있고, 이 시설에 대해서 어느 노조가 압도적인 지위에서 앞에서 끌고 나가는 사항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실제적으로 노조원의 구성으로 봤을 때 지하철공사와 도철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퍼센티지로 봤을 때 그쪽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남병원이라든가 다른 노조원들이 이용을 안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 위축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가 무슨 이용하는데 있어서 주도권을 쥔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대 부분의 비율로 봐서 철도 관계된 노조원들이 많이 이용하겠지만 타 노조원들이 이용하는데 위축되거나 눈치를 보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탁상행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탁상행정이라고요. 이것 최소 한 6개 투자기관이 있기 때문에 고기도 놀던 망이 좋더라고 그 섹터 벗어나면 다 죽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정도는 다 터득이 돼 있습 니다. 차라리 6개 투자기관에 규모가 적더라도 각자 6개 정도 이렇게 근로자 가족들을 위한 복 지센터를 소규모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6개 투자기관 약 6만여 명이 이용하는 복지센터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지하철공사는 대환영이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 발상 때문에 탁상행정 그만해라 항상 그 말이 나와요.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하철공사 근로자복지센터이지 시 6개 투자기관, 아마 다른 데 내가 부화뇌동 시 켜 볼까요? 이것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 줘 놓고 우리는 아무 것도 없이 앞으로 어린이집 만든다, 치과, 예식장, 휴게실, 수영장, 사우나시설 만든다고 그러면 이쪽 운영주체가 하나 생겨서 나름대로 보증 금 받아놓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운영방안은 위탁운영을 받은 주체가 직영 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시설 자체는 시의 예산으로 만들지만 운영상에 있어서의 보조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고 독립채산을 맞춰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런 복안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 규모 줄이고 나머지 6개 투자기관 전체 근로자복지센터 조그마하게 만들고 그런 방법은 안 되겠습니까, 도저히? 그리고 거기에서 도시철도공사다, 지하철공사다, 시설관리공단이다, 강남병원이다 이런 데 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복지건립기금을 빼서 그렇게 운영하라고 그러세요. 왜 우리 서울 시 산업경제국에서 이런 것을 맡아서 해요?

6개로 나눈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부지확보가 어렵고 한 부지에 이러한 어느 정도 규모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에 서 바람직한 면도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경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 습니다. DMC사업과 관련해서 그 전 기상대 건물을 개·보수해서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DMC단지에 설계해서 입주하기까지는 아직 2∼3년 걸리기 때문에 그 건물을 설계하는 동안에 기상청 건물이 지금 시소유로 비어있기 때문에 우선 개보수해서 임시로 2∼3년 쓰다 옮길 계획입니다.

2∼3년 쓰기로 하고 18억 투자를 해요? 이 건물 말입니다, 곧 허물어지게 생긴 건물이에요. 그 건물을 18억을 들여서 사용해요? 3년 후에는?

3년 후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융통성있게 장래 일을 고려해서 보수를 할 것입니다.

18억 들여 손대서 될 건물이 아닙니다. 완전 철거하고 다시 해야 할 건물 일 정도로 노후된 것인데, 우리도 가봤어요.

거기에 건물이 3동이 있습니다. 구관 있고 본관 있 고 별관이 있는데 본관은 파괴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거가 불가피하고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유령의 집같이 생겼는데.

본관은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고 구관하고 별관은 안 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합니다.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가서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건평을 얼마를 유지해 서 어떻게 할 작정인데 그래요?

구관에 386평, 별관에 449평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관 1,026평은 안전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하지 않고 철거 내지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것 어려울건데,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생각에는.

저희들이 미디어랩이스트 하기 전부터 그 자리에 …….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알아보는 것이 나을 거예요.

그 자리에 어차피 시에서 다른 용도로 공연장이나 이 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가 미디어랩이스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

지금 공연장으로 쓸 계획도 있는데, 만약 공연장 한다면 이것 18억 든 것 다 헛것 아니오, 다 뜯어내야 되는데 뭐.

아닙니다. 저희들이 난방공사라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신축적으로 보수를 합니다.

글쎄요, 조금 이따 계수조정할 때 봅시다. 타당성 있으면 살아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될 수 있을 것이고. 국장께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좋습니다만 그 많은 산업들 중에 인쇄센터에 3억 돈을 대준다, 중소기업이 하도 많은데 하필 인쇄업 하는 데만 3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야 할 이 유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인쇄산업은 사업체 수로 봐서 전국 인 쇄산업의 47%가 있고 특히 다녀 오셨겠습니다만 중구 일대에 우리 시 인쇄산업의 7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업체수가 7,800개, 종업원이 한 3만 7,000명 되고 우리 시의 대표적인 도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3억을 대주면 그 사람들 그 돈을 어디다 쓴대요?

이것은 인쇄가 지금 서울지역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하나의 구심점이 없었습니다. 인쇄산업을 앞으로 도와주고 지원하고 하는 구심점이 없었는 데 그러던 차에 인쇄관련단체들이 뜻을 모아서 중구 쌍림동 구 농업기반공사 건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구입한 건물 내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공동이용시설 공간에 인쇄에 대한 종 합지원실, 인쇄문화관, 제품전시장 그러한 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전체 빌딩 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쇄관련 단체들이…….

그러면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유수한 중소기업 중에 왜 인쇄산업만 지원하게 되냐 그 말이오. 다른 기업도 다 나름대로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를 하는 건데 어떻게 인쇄만 유독 3억을 주냐 그 말이야.

다른 업체에 비해서 인쇄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조합에도 줘야 할 것이 아니오.

조합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서울지역 인쇄 산업의 구심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업종도 그러지 않냐 그것이오.

앞으로 그러한 계기가 되어서 서울지역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볼펜 만드는 문구산업도 있을 것이고 왜 이런 업체는 안 주고 인쇄업만 주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객관성이 없잖아요. 그 전부터 안 줘 왔죠? 2002년부터 처음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을 만드는 비용을 한 해만 그런 시설하고 매년 보조금으 로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업체에서도, 쉽게 말하면 문구산업조합에서도 도와 달라면 도와줘야 겠네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어느 정도 밀집이 돼 있고 또 우리 도시의 특성상, 결국은 그 도 심의 공동화현상 이런 현상도…….

그러면 구로공단의 공구상 조합에서도 뭣 좀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겠습니 다. 거기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공구상 조합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지금 인쇄분야가 중심적으로 도심에 자리잡고 있고 뭔가 인쇄산업,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공구산업은?

우리가 그런 자발적으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공공성 및 객관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재고를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최영수 위원도 질문하고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산업지원 센터 왜 12억을 2001년도 지원을 하다 2002년도는 3억 4,000으로 줄었습니까? 약 1/3로 줄어버렸어요. 왜 줄었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까지 산업진흥재단 예산운영 현황이 사업별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교부했고, 사업이 끝난 후에는 위탁협약에 따라서 집행 정산보고 하고, 그리고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체제로 움 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매 사업마다 협약을 맺어왔고 거기 협약내용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인력, 기본적인 경비, 늘 들어가는 경비도 함께 포함해서 건건이 사업마다 협약을 체결해 왔기 때 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기본적인 인건비와 기본경비, 그 리고 일상적인 관리비는 출연금 형식으로 별도로 항목을 정해서 예산편성 자체를 다르게 편 성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창업보육센터하고 산업지원센터하고 한 군데에 있죠? 같은 주소죠? 같은 건물.

같은 바운더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3월에 오픈한 것이 산업지원센터입니까?

그렇습니다, 3월 7일.

창업보육센터가 아니고? 그때 대대적으로 그 건물 수리했죠? 그래서 3월 에 우리가 입주한 데 테이프 끊고 그랬었는데.

그 건물은 신축한 것입니다. 신축입니다, 수리는 아니고요. 저쪽 에 들어가셔서 안쪽에 있는 것이 창업보육센터가 미리 자리잡고 있었고 같은 부지 내 산업 지원센터를 신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창업보육센터는 옛날부터 있던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같이 그때 수리하거나 그런 것 같이 안했습니까? 한 건물에 같이 붙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운영주체가…….

지금 한 동의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두 동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 고.

그런데 연결부분이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는 한 동의 건물이에요.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은 놔두고 이쪽 부분만 손봤다 그 말입니까?

손본 것이 아니고 새로 지었습니다.

이쪽 부분은 손 안 댔고?

거기 필요한, 그쪽 창업보육센터 건물도 필요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해 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내년도에 창업보육센터의 예산요구액 중에 4억 5,700만 원인데 거기에서 순수한 민간위탁비용은 1억 7,000이고 나머지는 전부 냉난방수리, 수리비 예요, 시설비.

창업보육센터가 95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손을 안 댔다 그 말이에요?

95년 개관 이후에 냉난방 설계…….

지금 한 동의 건물인데 이쪽 부분은 새로 짓고 여기는 안 댔다는 말입니 까? 낡은 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3월에 오픈했단 말입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95년도에 창업보육센터 건물이 개관이 되어서 운영을 하던 중에 그 옆에 산업지원센터 건물을 새로 신축을 했습니 다. 그래서 두 건물을 연결을 시키는 통로를 잇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 95년도에 개관했던 창업보육센터 냉난방 설비는 처음…….

하여간 좋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센터하고 창업보육센터하고 통폐합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뭐라고 답변했어요?

금년 11월 1일부터 산업진흥재단에서 창업보육센터까지 전체를 일괄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합병해버려야 할 것 아니에요. 서울대에서 손 뗀다면서요?

네.

다음으로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좋습니다. 주는 것은 좋은 데 실적이 없어요. 한 마디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어. 그러면서 예산을 이렇게 달라고 해요, 4억 8,200만원을. 그 전에 2000년도 실적은 어떻 고 2001년도 실적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니까 이 돈을 주시오 해야 되는데 문서 없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냥 4억 8,200만원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해서 달라고 하 면 어떻게 주느냐는 말이에요. 산출근거가 있어야지 예산을 줄 것 아니오.

현재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2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도 말하지 않고…….

사업내용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이 10개 단체에서 하고 있고…….

고발을 얼마나 했는데 얼마만큼이 시정되었고 어떻게 나쁜 놈이 있었고 이 런 것을 말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오. 그냥 무조건 돈 달라고 하면 돈 나갑니까, 시민의 혈세가. 전혀 계산서가 없어요. 계산서 지금 바로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빨리 주세요. 우리 계수조 정하기 전에 주세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패션디자인센터, 또 애니메이션센터 왜 2002년도는 예산이 적어집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용 중에 인건비, 기본 경비를 출연금 항목으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줄어든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 야 되는데…….

가만 있어요. 패션디자인센터에 2001년도에 19억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 런데 2002년도는 9억만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0억이 어디 갔습니까? 10억이 어떻 게 해서 나간다고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항목이 생긴 것입니다. 출연금이라는 항목이 생겨서…….

출연금이 없는데?

출연금 43억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어요, 43억이요? 어느 항에 있죠? 예산서 어디가 있어요? 출연금 항목이 어디가 있습니까?

1-1 59페이지…….

어느 것 59페이지요?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 서울산업진흥재단 운영…….

59페이지요?

서울산업진흥재단 운영 그래서 출연금 2001년 30억, 2002년 예 산에…….

가만 있어요. 안 보여요. 59페이지요. 아, 산업진흥재단 운영……. 왜 예산을 이렇게 분산을 합니까? 사업별로 하나씩 하면 안 되겠어요? 출연금을 전부 모아서 따로 합니까?

이번에 예산편성방법을 바꾸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재단의 인력은 시장의 사전승인에 근거해서 관리되고 있으나 현재 인건비는 위탁사업비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고 이론적으로 위탁사업 기간 만료시에는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고,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금으로 사업비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하므로 집행잔 액을 줄이기 위해 관행적으로 과다 지출하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서울형신 산업 육성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수요증대로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 라서 재단의 예산 중 수탁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됨으로 인해서 재단예산 집행 의 경직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출연금으로 하던 것을…….

민간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주던 것을…….

그러니까 출연금을 주면 그 사람들이 덜 들어가도 다 써버리는 것인데, 그 렇죠?

출연금은 나머지는…….

반납 안하죠?

반납 안하고 적립을 합니다.

그러나 위탁금은 반납을 한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납조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분산을 했다?

분산을 한 것보다 기본적으로 사업마다 위탁협약을 할 것이 아니 라 매년 해오는 사업마다 인건비가 다 따로따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 소 요되니까 인력이 얼마 필요하다, 인건비 얼마, 사업비가 얼마 해서 건건마다 협약을 체결해 서 민간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처리를 해 왔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개 선을 한 사항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인데 월드컵 주경기장 부근에서 닭들을 키워서 계분 냄새 때문에 월드컵구 장에 오는 사람이 죽을 지경이다 해서 악취 없애는데 돈을 1억 3,700만원을 쓴다는 이야기 인데 1억 3,700만원을 쓰면 개화, 마곡지구와 상암지역에 있는 닭 키우는 사람들이 냄새를 없애준답니까?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런 사업은 좀 한시적이고 월드컵이란 국가적인 대사를 앞두고 외국에서 방문하는 분들,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 다만 5월하고 6월 두 달 동안에 거기서 농사짓는 50가구 전체에 대해서 완숙퇴비하고 생계 분과의 비료의 차액만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아주 대규모 사업도 아니지만 양해를 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농업기 술센터 부지가 2,600평이 사져 있어요. 자료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 이전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그린벨트라도 농업기술센터는 지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법령인데 그렇게 허용되니까 어떻게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지?

신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말 씀이 계셨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이전계획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지는 않지만 검토를 해 보 았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습포지도 없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내용,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갖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서초구 내곡동에. 시민자연학습장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대 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지역이 그린벨트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관련된 특별조치법 제11조 에 의하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현재 1년에 내방하는 인원이 1만 1,000명쯤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에. 그래서 그쪽으로 갔을 때 대중교통수단이 불비하기 때문에…….

아, 접근성?

접근성이 불비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금액적으로 보았을 때는 현재 있는 땅을 팔면 평당 1,000만원 해서 110억 정도 되고 실제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기본적인 건축의 포맷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축을 하면 한 60억 정도면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재원의 조달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 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농지에 가까이 있고 현장에서 실습을 할 수도 있고 지도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는 반면에, 그쪽에 대중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데는 굉 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 두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거기 농업실습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니까 쓰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농업실습장으로 쓰는 것은 우리 유치원 학생이라든가 이 런…….

유치원 학생도 가는데 다른 사람…….

이런 학생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어느 파트는 어느 유치원에서, 거 기는 학교 스쿨버스를 이용하든가 이렇게 일반 대중교통수단이 하는 버스를 이용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와서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것은 양재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고 그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운 점, 접근성이 나빠지는 점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딱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의 편성방향에 우리 산업경제국은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산업의 지 속적인 지원, 그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런 얘기죠, 방침이?

네.

그래서 2002년도 세출예산은 1,612억으로서 지역경제개발비가 1,398억이 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개발, 서울형신산업 이것 때문에 산업경제국의 존재가 있는 것인데, 최근에 신문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지금 한류를 타고, 요즘 신문을 구석구석 어디 에 봐도 우리 대한민국 상품이 중국에서 잘 만든 제품은 각광을 받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인가 내가 근거를 제시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 장, 직원들의 정책방향은 아까 좀 전에 월드컵을 위해서 갑자기 돈도 준다는데 각 국에 지 금 산재하고 있는 우리 주재관이 LA, 동경, 파리, 또한 군데 어디죠?

북경에 있습니다.

아니, 다섯 군데일 것인데, 좋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 는 1995년 서울문화무역관이 북경시 인민정부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을 수출 내 지는 수입해서 연간실적이 2000년까지 5년간 5억 5,700만불의 수출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자료가 그 방에서 다 나온 것이에요. 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한·중 무역상담을 11번에 걸쳐서 했는데 360여 개 업체의 바이어와 접촉한 결 과 6억 1,259만달러의 상담실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 하반기에 또 3만 8,000달러, 약 4만달러의 상담실적이 있는데 이런 혁혁한 일 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는 지금 여기에 만약 이런 회의를 한다거나 그러 면 누가 참여한 분이 계십니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무역관이…….

국제협력관 거기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 사실은 우리 산업경제국의 일입니다, 전체가.

실제적으로 직제상으로는 국제협력담당관 산하의 주재관에 대한 관리는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중 무역상담회 준비부터, 예산은 그쪽에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업체모집, 그리고 현장설명회, 우리 산업경제국의 직원이 항상 가서 지도하 고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중국에도 갑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 하는데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역경제개발 비 1,398억원 중에서 단 1전도 여기 돈 안 들였구만.

그것은 해외 우리 여비에 들어있고, 출장 나갈 때, 그리고 모집하 는 비용 그런 것은 기본적인 일반경비에 들어있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국제협력담당관실 에 포함이 돼 있지만 실제적인 사업은 우리 산업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의원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때 중국을 중요시 여겨 서, 비록 예산은 국제협력담당관 그쪽에서 편성 내지는 쓰고 그런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 일 을 거기서 예산편성 하니까 본위원 같으면, 본위원이 제대로 딱 얘기를 하자면 지금 파리니 어디니 나가있는 것 폐쇄해버리고 이 예산 중국으로 보내세요. 더 실적을 거양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소신을 가지고 이런 실적이 다 있으니까, 가지시고 중국주재관 내에 우 리 한 사람 봉급 같으면 현지 사람을 3명 내지 4명을 채용해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조금 더 반영해서 중국을 보강하도록 그런 것 한번 보내보십시오.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류라는 문제가 우리…….

또 중국, 빨리 물건 팔아 돈 벌어야지.

그것이 심도있게 논의되기 시작했고, 특히 월드컵에 중국이 예선 전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거기다 우리 나라에서 경기를 하게 됨으로 해서 한류에 대한 적극 적인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만 이미 어떤 면에서는 많은 관심을 쏟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정 도로 관심을 쏟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한류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방안이라든 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화관광국에서 총괄하면서 우리들 쇼핑문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쇼핑이라든가 상거래 질서라든가 하는 산업경제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분야에서 지금 현재 계획을 만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한류에 대한 대책을 장·단기대책을 지금 작 성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종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나종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71쪽에 나와 있는 모범근로자 발굴 격려사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 여 쭤보겠습니다. 아주 근로자들이 사기가 떨어진 그런 상황에 서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우선 평가를 드 리면서 어떤 형태로 근로자를 발굴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상은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한 근로자로서 산업평화정착 및 기 업발전에 공이 큰 근로자 해서 서울시장의 표창을 주고 부부동반으로 국내 산업시찰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현재 서울시내 근로자가 몇 만 정도 되죠?

지금 일반적으로 480만 서울지역 근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있을 거란 말입니다. 몇 개 분야 정도로 예상을 하시고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것은 노동부에서 나오는 인력표준코드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몇 개 분야라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60명을 선정해서 표창을 하시고 그 분들에게 격려를 해 주시는 그런 사업내용인데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골고루 참여가 이루어져야 해당 분야의 근로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자기도 한번 시장표창을 받고 싶 다는 강한 의욕을 가질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형태로 선정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자치구, 노동단체, 그리고 사용자단체 및 노동관련 기 관들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적격자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그런 자치단체하고 사용자측…….

한국노총, 그리고 구청, 민주노총, 그리고 경총 그런 단체에다 모 범근로자를 우리한테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추천이 옵니다. 추천한 내용을 보고 아, 모범적인 근로자다 판단을 하면 시장표창을 주고 부부동반으로 산 업시찰, 금년에도 했습니다.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여기 2001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체계가 달라져서 금년도에는 기본경비에 행사실비 포상금에 포함됐던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몇 명 정도 가셨나요?

금년에는 50명 갔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50명으로 기억을…….

계속 이어온 사업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셨나요?

지금 근로자들, 노동자들 표창하는 것이 이 모범근로자 발굴해서 표창하는 것도 있지만 노동절이라든지 이럴 때 표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외에 서울시 장 표창이 조금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표창을 받게 되면 시장표창 받은 것하고 부상내용이 어떻습니 까?

시계 하나 주는데 부상내용은 똑같고, 아마 노동부장관 표창이나 시장 표창이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격려의 측면에서 봤 을 때. 왜냐 하면 시장님께서는 산업시찰을 부부동반으로 보내 주시는 것이고 노동부장관 은 그런 것이 없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물론, 장관표창 받는 것도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로 산업현장 에서 고생하시는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더 큰 격려의 의미를 담고 있 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노동을 기피하는 경향들이, 특히 3D업종에 대한 노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그 런 시점에 있어서는 그런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격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런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노동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그 동안에 이쪽에 선발되어서 다녀오신 분들의 직업별 분포나 또 그분들의 회사 내에서의 위치는 어느 정도였나요?

주로 표창을 받은 분들이 아주 실제적으로 대리급 이하 그런 분들 이 대부분이었고, 연령대는 30대에서 40대 초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구체적인 백데이터 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3D업종 분야에서 참여를 많이 했나요?

3D업종 분야는, 대부분 노동조합이 구성된 그런 업종에서 하기 때 문에 아주 열악한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추천이 되어서 발굴이 될 그런…….

실질적으로 어렵죠?

어렵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에 하시는 것 정말 3D업종 분야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근로 자를 발굴하는 그런 작업을 자치구청을 통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자치구청에 추천을 의뢰하는 기업체들은 그런 대로 잘 나가는 기업체일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은 거의 추천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 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인원도 조금 더 예산을, 사실 1,680만원 들여서 60명이면 120명이 가게 되나요? 이 정도 지원하는 것은 450만의 근로자를 놓고 볼 때는 아주 지나치게 적은 숫자이고 예산도 적은 규모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어떤 필요성 같은 것은 안 느끼고 계시나요?

매년 해 오던 일이었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늘려야 되겠다 하는 그 런 생각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 동안에 IMF를 시작으로 해서 공공근로의 사회적 필요성이 증대됐고 또 정부에서도 그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과 노동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특히 복지차원에서 해 왔 었는데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올해도 줄고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줍니다.

내년에도 많이 줄게 되겠는데 2001년도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상반기에 거의 재정이 바닥나서 공공근로를 시킬 수가 없었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일부 자 치구청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달에 극히 적은 일수인 일주일 이내 의 근로를 시켜서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 까? 올해 2001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이나 또 거기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어땠습니 까?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실업률과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 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죽 통계를 보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기간이 동절기입니다. 특히 2 월쯤에 대학교 졸업자들이 나와서 취직을 못한다든가 해서 가장 높은 시기가 보통 2월 됩 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일감, 밖에 나가서 하는 일자리가 아무래도 제한되기 때문에 동절기 1단 계, 2단계, 상반기에 공공근로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라는 것은 전국에 통일된 지침이었고, 금 년도 지침에 따르면 1단계, 2단계에 70% 정도를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상반기에 70% 정도를 집행을 했고, 그러다 보면 70% 집행한 다고 하면 나머지 30%를 15%, 15% 해서 3단계, 4단계 집행할 계획을 구청 자체에서도 이 미 알고 있었고 해서 1년을 통틀어서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추진 이 되지 많이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재원이 없어서 공공근로를 실시 못하는 그런 구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부 구청에서 규정보다 짧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다는 말씀이 계 셨는데 그런 것을 저는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라도 해 보고 싶은데 기회가 안 주어져서 못하고 있다는 민원들이 꽤 들어왔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정에 맞춰서 인원을 책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얘기 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2001년도 예산 같은 경우 공공근로 수요에 비 해서 예산의 규모가 적정했나요, 어땠나요?

공공근로 수요라는 것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 예산의 모집인원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참여한 인원이 당초계획에 비해서 넘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그러면 공공근로라는 것이 전체적인 예산규모와 하고 싶어하는 사 람들이 매치가 되는데요.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그런 희망자가 있었던 것은 아 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공공근로를 하겠다는 사람하고 공공근로에서 필요한 직종이나 분야가 서로 매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150억인가요, 645억인가요?

468억입니다.

468억이네요. 이 예산이면 큰 문제가 없겠나요?

1일 1만명 정도 되는데요. 실업문제를 모든 공공근로 예산으로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실업문제 해결에 지금 많은 역할을 해 왔지만 전체적인 정부의 판단은 공공근로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근로 가 취업을 알선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잠시 공공근로 하다가 다시 취업현장 에 뛰어들어가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본업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 리 인력시장의 왜곡현상마저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농번기에 농촌의 일손이 모자라는데, 왜 그쪽보다는 힘이 덜 드는 일에 최소 한 1만 9,000원이든 2만 2,000원이든 하루 지낼 수 있는 그런 돈이 된다, 그래서 우리 인 력수급에 근본적인 왜곡을 초래하지 않느냐는 일부 지적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침이 공공근로사업을 IMF 이후처럼 대폭 확대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 다.

그리고 72페이지에 나온 재래시장 활성화 실천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서울에 있어서 재래시장을 재개발 내지는 또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서울시가 가져왔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해 왔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원이 안 되어 왔었 다는 말입니다. 실행이 잘 안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정부로부터는 계속 활성화시키겠다는 언론을 통한 홍보는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실망단계에까지 이르고 있어요. 그러나 얼마 전에 중앙정부로부터 재래시장과 관련된 특별한 발표가 있고 나서 상당히 재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이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아주 적절한 조 치라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3년간에 걸쳐서 사업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어요. 왜 이 렇게 길게 잡아야 되지요, 이 용역을?

3년 동안 계속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개씩…….

3년 동안 용역을 해야 할 만큼…….

아닙니다. 용역기간이 긴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해서 내년에 시 범적으로 8개, 그 다음 해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8개나 10개, 그리고 연차적으로 3년 동안 그 용역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지…….

현재 서울시내에 재래시장이 몇 개죠?

191개입니다.

그러면 191개에 대한 전체 용역을 실시하실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91개를 기준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구분 해서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는 중점육성시장이고 두번 째는 보완육성시장, 세번째는 업태전환시장 그래서 공실률이 30%가 넘고…….

그러면 기본적인 중점육성시장, 보완육성시장, 업태전환시장 이렇게 구분하 는 뼈대를 세우셨는데 기본적으로 191개의 시장에 대해서 분류를 해 놓으셨겠네요?

지금 구청 자체에서 우리가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판 단을 하도록 해서 지금 구청으로부터 수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191개 시장 모두가 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활성화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시장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91개 시장 모두가 다 똑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문 제도 가지고 있고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191개 전체를 보면 일반적으로 상거래 관행의 변화라든가 새로운 유통체제의 도입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재래시장 부분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은 어느 재래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데를 중점으로 육성을 하고, 결국은 위치 조건이라든가 토지소유주의 구성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았을 때 도저히 재래시장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습니까, 191개 시장에 대해서? 그대로 가면 가는 것이고 업체를 전환하면 하는 것이고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활성 화시키기 위해서 재개발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모색하든가 또는 최소한 거기에서 영 업을 하고 있는 시장상인들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대를 갖지 말도록 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필요합니다.

그러면 용역만큼은 시장 전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요?

그것은 물량도 많을 뿐더러 전체적으로…….

우선 세 가지 방향으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뼈대에 맞추어서 용역을 실 시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고 또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도 적정할 것 같 고…….

지금 두 가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과 국회 차 원, 하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각 시장당 5억을 주 겠다, 그래서 매칭펀드로 내려오면 국비에서 30, 지방에서 40, 그 시장에 종사하는 관계자 들이 30% 정도를 내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이 됩니다, 국비로.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매칭펀드에 따라서 지방비 편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이 끝난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그러한 관련사항이 결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서 자체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회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당과 야당이 각자 법률안을 냈습니다. 그 법률안에 대해서 현재 여야간에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져서 거의 조정단계 에 와있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내용은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된 사항인데 용적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주 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이나 도지사, 군수 이런 데 자치단체 에 권한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현재 법률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조정에 이른 것으로 듣고 있 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법률이 확정되어서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의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그런데 재건축·재개발이 안 되지만 현 상황에 있는 그 시장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그것은 또 별도로 중앙정부에 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8,000만원 가지고 2002년도에만 용역을 실시할 예산규모다 이 말씀이겠네 요?

그렇습니다.

9개 시장에 대해서요?

8개 시장에 1,000만원씩이고요. 다행히 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00만원을 용역비로 지원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10개 시장 정도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 방안이 뭔지, 무작정 올려 짓 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형편에 맞는 적합한 모델이 이런 것이다 그것을 만들어서 관계자들 한테 제시를 하면 관계자들이 이것은 안 된다든가 된다든가 결정은 시장 관계자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모델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안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에 대 한 정비계획을 심도있게 연구해서 그 연구결과를 통해서 해당부서에서 작업을 해나가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산업경제국에서도 준공업지역에 대한 산업경제국의 역 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내 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요?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준공업지역은 전체면적의 4.8%, 5% 미만입 니다. 점점 준공업지역이 줄어들고 주거지역 아파트단지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 울시의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서울시가 최소한의 산업기반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이 무작정 개발되어서 아파트단지로 변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판 단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일단 금년에 도시계획조례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억제하기 위해서 작년 7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제시한 안이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산업활동 촉진지구제도를 내년 초까지 구체화해서 산업활동 촉진지구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준공업지역을 지키는 방향으로 조례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입지에 관련된 지원도 우리가 직접 업체에다 돈 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기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이라든가 하나의 도시계 획적인 인센티브, 세제상의 인센티브 그런 것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구하고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준공업지역에서 공장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30%를 밑돌고 있 죠?

공장용도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40%, 전체 28.9㎢에서 공장 용도가 11.5㎢입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가 공장용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30% 미만이 공장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준공업지역을 공장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주거지역 내지 업무지 역, 상업지역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준공업지역을 정비하는데 있어서는 결국 준공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제 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가령 100만평이 준공업지역이라고 한다면 30% 정도밖 에 공장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50% 이내만 준공업지역으로서 확 실하게 공장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아예 바꾸 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시에 공장용도로 사용하는 땅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들이 거기에서 조업활동 하는데 가장 필요한 시설들, 예컨대 주차장이든 폐수나 오염시설들을 함께 공동으 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해 줌으로 해서 조업활동을 그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유치해서 공장용도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 록 준공업지역에서 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기본적 으로 도시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지금 현재 검토가 되고 있고, 준공업지 역도 공장의 집적도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39.8%라고 말씀드린 것은 순 공장으로 쓰이는 부지하고 그 공장 내에 있는 도 로를 포함했을 때 39.8%고, 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순 공장부지는 27.7%가 되고 있습니 다. 그래서 나머지 60%가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러한 다른 용도, 공장 용도가 아닌 용도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공업부분 그런 산업의 기본적인 입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도시의 틀하고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도시 계획국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고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도시계획국과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산업경제국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이 공장 재개발사업하고 산업활동 촉진지 구를 지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산업경제국 업무나 직원으로써 충분히 이런 사업들을 독자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답변을 해 주시 렵니까?

우리 중소기업과에 입지지원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입지지원팀은 그야말로 입지에 대해서 공업, 벤처기업 이런 입지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 왔고 그 분야에 대해서 관계되는 기술직 직원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 일단 우선은 저희 직원으로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시정개발연구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하는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입지지원팀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시죠?

다루는 것이 공장 총량제문제라든지 산업단지문제, 공업지역 문제, 그런 산업의 입지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형신산업의 벤처시설 이런 쪽이 아니라 공업분야 그런 공장 총량문제라든지 산 업단지문제, 공장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직원분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3명 있습니다.

4명이서 업무를 보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다른 업무는 안 보고 계시나요? 그 부분만 업무를 보시나요, 금방 말씀하 신 내용만?

거기에다 벤처 직접시설, 서울에 한 100여 개 있습니다, 그것하고 아파트형공장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은 네분이서 그런 것들을 모두 하기에는 벅차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주택도 어려운데 공장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활 동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보통 전문가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라고요.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요. 그런데 1개 팀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지지부진하다가 시장님 바뀌 시게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준공업지역에 대한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고건 시장님 계실 때 기왕에 손댄 일이고 해서 확실하게 준공업지역에 대한 활 성화계획을 산업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한 걸음 씩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예산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2002년도 예산안을 제 출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산업경제국의 조직 내부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예산과 관련해서 묻는 거예요.

예산이 작년부터 성과주의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 전략목표, 그 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과제에 따라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처음에 보시는 위원님 입장에서, 또 그리고 산업진흥재단…….

국장 입장에서 답변해 보세요. 산업경제국 전체 수장으로서 산업경제국 에는 어떤 문제가 있죠?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뭡니까, 예산하고 관련해서?

예산하고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논의 를 했고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 큰 예산의 틀에서 함께 논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 에 예산을 제출하는 입장에서 자체가 문제가 있는 예산안을 제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 다.

산업경제국을 운영하면서 뭔가 변화시키고 싶다라든지 변화가 되어야 되 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 금 해 오고 있는 일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요? 특별한 문제는 없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외부의 시각 에서 보았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내부에서는 전혀 없어요?

내부의 문제점으로 제가 봤으면 제가 조그마한 조그마한 문제점들 은 제 나름대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집행한 결과는 문제 없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반영했죠, 무엇을 반성하고?

예산집행결과 성과주의 예산안의 특징이…….

산업경제국만 말씀하세요. 성과주의예산은 전체 서울시가 다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성과주의예산에 따라서 금년에 달성된 예산은 내년에 편성이 안 되고 성과를 분석해서 편성된 예산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2000년도 결산했죠?

했습니다.

산업경제국은 거기에서 뭘 반성했고 뭘 어떻게 해서 반영했어요? 내년 도 예산을 짜면서 결산의 결과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도시가스기금의 존치여부 문제 그 문제 가 지적이 됐었고, 지적된 사항을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으로서 산업경제국을 이끌어 나가면서 산업경제국의 핵심적인 문제 가 뭐라고 보죠?

핵심적인 문제는 서울형 산업을 육성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하고 또한 기존의 산업을 위축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서울형 산업의 문제, 그 다음에 안정 된 시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농수산물의 수급이라든가 하나의 서울의 경쟁력 향상, 서울 의 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두 가지 축이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 쟁력 강화와 시민생활 안정.

산업경제국의 전반적인 방향이나 그 동안의 업무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심도있는 점검과 앞으로의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뭐고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결과를 보면서 반성 할 점과 문제점은 뭐고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산업경제국은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는 구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내용은 제가 제안설명서에서 보고드린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예산안을 제안하는 제안설명서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회계년도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산업경제국장으로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집행해 왔는데 나름대로 산업 경제국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방향과 또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서울시 대부분의 책임자들이 그러한 구상과 계획과 제시를 못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모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이 수시로 정기적으로 뭔가 국을 책임 지고 있는 어떤 총책임자가 그것을 점검하고 계속적으로 방향제시를 하고 수시로 점검이 되 어야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너무 나쁘게 말하면 관료 적으로 그야말로 무사안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예산 있으면 밑에서 다 쓰고 계획된 것 있으면 그것 추진하고, 저도 사실은 산업경제국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 여기 인력이 191명이 있죠?

농촌기술센터까지 191명입니다.

연간 인건비가 79억 몇 천만원이에요. 그런데 평균 1인당 1년에 4,100 만원씩의 인건비를 타갑니다. 한 달에 평균 349만원씩의 인건비를 가져갑니다, 모든 산업 경제에 근무하는 직원 및 공무원들이. 그리고 지금 80억에 가까운 인건비를 쓰겠다라고 예산을 제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 시겠다는 예산서를 제가 보면서 참으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서울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출연금을 43억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 국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진흥재 단 직원들이 이 일들을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화,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에 28억을 쓰겠다라고 예산을 냈어요. 그 중에 만 화, 애니메이션 아카데미 운영에 4억 5,000 중에 민간위탁금이 3억 5000이고 민간대행사 업비가 1억입니다. 민간한테 다 시킨다는 것이죠? 만화산업지원 전체 예산 7억 4,000인데 민간위탁금 3억 7,000, 여기는 계산도 안 맞아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우리 서울시 예산 이 산업진흥재단에 위탁사업비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민간위탁입니다.

그러니까 산업경제국 쪽으로 보면 산업진흥재단에 위탁을 시키고 산업경 제국 자체에서 일을 직접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어찌 됐든 기관에 맡기 는 것 아니에요?

만화, 애니메이션센터 운영 같은 것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9쪽에 지금 예산안이 7억 4,000으로 돼 있습니 다, 만화사업 지원에. 그래서 민간위탁금 3억7,000, 민간대행사업비 3억 7,000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안 제출하면서 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죠? 예산이 몇 십억이 들어가 든 몇 백억이 들어가든 몇 억이 들어가든 민간위탁금 50억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50억이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일 것이다라는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모아져서 사항별설명서, 성과주의예 산 이 책자가 됐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2002년도 성과주의 예산 안이라는 이 책자에 보면…….

이 안에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없어요.

그것을 저희가…….

제안이유만 있고 개요만 있어요. 그냥 방향만 제시해 주고 이 사업에 이만큼 돈 들어가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것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것은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작성한 자료책자가 아니라 서울시 전 반적인 그런 통일된…….

산업경제국에서 별도로 제출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필요한 산출기초는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산업경제국만 알면 돼요?

심의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계시면 저희가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제출할 때는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죠.

그러다 보면 너무 양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서 이 산출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 어요?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품목별 예산서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별도로라도 제출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제출하세요. 사업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라고요, 사업별로. 산출근 거도 없는 예산안에 대해서 깊은 심의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사항별설명서고 사업별설명 서고 기본적인 산출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요. 이런 사업별설명서 뭐 하 러 만듭니까? 본예산안은 그렇다 쳐요. 사업별설명서를 만드는 이유가 구체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이것 행정의 낭비밖에 안 됩니다, 사업별설명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구 체적 산출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업의 방향이나 목표나 계획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업별설명서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산업경제국의 전반적인 문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절대적인 많은 부분의 사업 들을 다 위탁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시 산하기관에 위탁을 하든, 민간에 위탁하든 대부 분 산업경제국에서 하는 일은 위탁을 주로 하는 일만 하고 있다고요. 한번 예산안을 구체 적으로 꼼꼼하게 보세요, 총체적으로. 국장께서 한번 보시라고요.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일들이 어떤어떤 사업 몇 개고 예산 얼마인지 한 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서 자료로 내보십시오. 위탁 주고 위탁업자 선정하고 그런 일들 이 산업경제국의 주업무화 되어서는 곤란하잖아요.

산업경제국에서 산업의 방향, 계획 이런 것이 주로 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기능까지를 하기에는 현재 있는 인력으로써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부의 사업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정말 중요한 사업은 직접 하는 사 업도 있어야죠. 너무 없어요, 그런 사업들이. 그냥 민간위탁자들 선정하는 것, 심사하는 것 회의 구성해서 회의 열고 업자 선정하고 돈 나눠주고 그 일이 주업무가 되면,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산업경제국의 인력을 대폭 축소 해야 돼요. 차라리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 인력을 보내는 것이 낫죠. 뉴질랜드나 호주나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행정개혁의 대표적인 나라들 로 손꼽히는 이유들이,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사실 그래요. 보세요, 한번 우리 국장께서 하나 하나의 사업을 보시지 말고 총체적으로 다 넘기면서 보 시라고요. 애니메이션, 패션, 패션디자인센터 운영하라 학술용역비, 민간위탁금, 마케팅하라 하니까 민간위탁금 또 산업진흥재단도 문제예요. 산업진흥재단도 패션산업 마케팅하고 패션전시 회, 컬렉션 개최한다 이것 본인들이 하는 줄 아세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냥 민간에 돈 몇 억씩 집어주고 만다고요. 거기서 다 실무적인 것 하고 가서 총체적인 어레인지나 하고 다니고 그 정도의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홍보물에는 거창하게 서울시가 패션산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합 니다라고 내세우고, 애니메이션 조금 낫지만, 이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패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산업경제국 차원에서 뭔가 깊은 성찰과 반성 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단지 이런 사업들만이 아니라 전체 사업이 다 그래요.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 서울시가 하는 일을 다 알 수 있고 그것은 곧 서울시의 족 적이라고요. 1년간의 족적이고 1년간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것에 대한 계획인데, 예산서라는 것이, 무슨 정책 그런 것 저는 별로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다 담아져 있다고 생각해요. 심해도 너무 심해요.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도 보세요. 해외전시박람회 민간경상보조 5억 민간한테 맡겨서 하고 중소기업 수출지원 1억 2,000인데 민간한테 1억 2,000 주어서 하고요. 인터넷 무역 지원 전체 예산이 2억인데 민간위탁이 2억입니다. 서울국제전자상거래전 전체예산 3억인 데 민간위탁금 3억이에요. 서울베를린 중소기업 기술교류 예산 5,000만원인데 민간위탁금 5,000만원에, 서울인쇄센터 지원예산 3억에 민간경상보조금 3억이고, 지역상공회의소 경영 상담사업 지원도 예산 3억인데 자치단체한테 3억 주어서 그냥 사업하겠다는 겁니다. 이 앞 에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가 그러면 민간한테 다 위탁금 주어서 사업하고 그것을 서울시의 실적으로 다 내세 우고 이런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네? 외국인 투자유치도 보세요. 외국인 투자유치도 보시라고요, 예산서를. 해외투자 통상사 절단 파견이라고 해서 2억 3,000만원 예산에 민간위탁금이 2억 3,000이고 외국인 투자홍 보 및 지원사업도 예산이 8,500만원인데 민간위탁금이 8,500만원입니다. 비즈니스 페어 개최도 예산 6억 중에 민간위탁금이 6억이고 비즈니스 자문단 SIBAC도 민간한테 위탁해서 1억 5,000 돈 들여서 회의하고 코리아 수퍼 엑스포도 마찬가지고요. 서울타운 미팅도 마 찬가지예요. 이것이 뭡니까?

말씀하신 사항이, 민간위탁이 우리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실제적 으로 일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집행기능을 산업진흥재단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지, 민 간위탁이라는 것이 산업진행재단을 뜻하는 사항입니다.

산업진흥재단이 하는 것 있지만 산업진흥재단이 또 민간위탁을 주는 경 우가 많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런 부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국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냉정하게 한번 답변해 보 세요.

양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의 비중이 더 많았으면 좋고 그런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 니다만 서울시의 공무원이 이러한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인력과 시간과 이런 것이 태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집행기능을 산업진흥재단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산업진흥재단을 현재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선진국 세계 행정의 주류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일이 다 서울시 직원 들이 직접 일을 한다면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해나갈 수가 없다, 그리고 민간의 활용을 증대하는 경향이 세계적인 경향이고 공기관에서는 정책방향이라든가 정책을 수립하 는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단에너지공급사업도 1,400억이 넘는 예산인데 그 중에 1,200억 이상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를 모두 공무원들이 다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조직적으로나 어떤 방향에 있어서 좀 점검이 필요하고 또 인력에 대 한 적정성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중간점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 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산업경제국만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뭔가 변화가 되고 뭔가 새로운 대안도 제시되고 뭔가 개혁적인 행정이 되려면 정기적으로 한번 그런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점검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관행 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 제제기를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