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태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례회 제2 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1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 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2회계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박주웅입니다. 법정시한이 15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넘겨도 관계규정에 이상이 없습니까?

네, 이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에게 협 의했고, 의장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 의사일정과 관계없이 조치하였으므로 이상이 없음을 말 씀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임호식 위원님.

제안이유를 보니까 서울시의회에서 예산 및 결산을 보다 심도 있고 전문성 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예산결산을 심도 있고 전문성 있게 심의할 수 없다 는 그런 얘기 같은데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1년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 합리적인 조례정 비를 위한다면 몰라도 이것은 제안이유가 부적절한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안의원이 아니라서 답변할 입장에 있는 바는 아니지만 1년으로 한다 하는 것은 다른 시·도의회와 비교해 볼 때 타 시·도의회는 추경이면 추경 들어왔을 때 예결특위를 별도로 구성하고, 결산이 들어오면 결산 때 별도로 구성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 다. 거기에 비해서 1년으로 하면 1년으로 임기가 보장된 위원님들이 계속 자료라든지 정보를 축적해 가면서 잘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뜻인데, 앞에서 제가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산순기에 맞춰서 실제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했고, 그리고 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운영의 탄력성을 고려할 때는 지금 현행이 좋겠다 하 는 검토의견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년으로 현실화시키고 또 예결특위를 상설화시키자는 그 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원장 선임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처럼 본회의장에서 선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또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서 예결특위 위원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예결특 위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응하는 법으로 본다면 지방자치법인데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는 전혀 그러한 근거가 없습니다. 현 개정안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특위와 마찬가지로 특위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 다.

그러니까 기왕에 개정하는 마당에 위원장 선임도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임호식 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알 고 있는 범위에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심도 있는 이것은 의 례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효율성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데 목적과 취지가 있다고 보면 되겠고, 명시하는 것은 그 동안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던 것 을 1년으로 명시하자는 뜻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결특위 위원장 선임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법에 차후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재검토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1대에서부터 5대까지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그 특위 위원회에서 위 원장을 선임토록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차후에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 겠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본위원의 얘기는 기왕에 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 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위원장 선임도 본회의에서, 일반 다른 상임위원회처럼 예 결특위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자면 이 자리에서 수정결의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그것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잖아요?

아닙니다. 상임위와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저희 의회는 원칙적으로 상임 위 중심입니다. 그래서 위원의 임기는 전반기, 후반기 2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고, 특별 위원회라는 것은 상시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 위원 임기는 1년인데 그것을 명시를 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임호식 위원님의 의견도 타당하지만 법적인 검토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이 문제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네.

정규진 위원입니다. 제안이유가 심도 있고 전문성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임기를 1년으로 정하자고 하는 의견 은,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임기를 잠정적으로 1년으로 예결위는 했단 말이에요. 다른 윤리 특위라든가, 지방자치특위라든가 이런 것은 6개월로 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심도 있고 운 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없어서 예결특위만 1년으로 하자는 얘기로 제안이유가 설명이 된다 구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예산과 인원에 문제가 있어서 6개월로 하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 고 있습니다, 위원장도 그 때마다 새로 선임을 하고. 예결의 경우는 본예산 심의하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추경까지 심의를 마치고 1년 임기를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특위는 심도 있게 하지 않아도 되고 이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회냐 하는 제안이유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리특위라든가 월드컵특위, 지방자치특위 이런 특 위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추가해서 검토할 필요성은 없었는지, 유명무실하게 명칭만 있을 뿐이고, 위원장만 있고, 위원들만 있어요. 그 중에서 속된 말로 제일 영양가 있다고 하는 예산결산특위 위원만 명시를 하는 이유가 있느냐, 다른 것은 어떻게 한다라는 각은 잡아주고 가야지 다른 특위는 전문성이나 심도 있 는 연구가 필요 없고 여기 예결특위만 그런 것이 필요해서 1년으로 임기를 명시한다는 것 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오늘 개정안건이 예산결산특위 위원의 임기를 우 리가 상시적으로 관행에 따라서 1년으로 해 왔지만 그 명시조항이 없으니까 넣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고, 전문성 있게 또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저희 의원들이 매사에 전문성 있고 심도 있게 다 해 온 것인데 그 어원 가지고 했다, 안했다 이런 것보다는 위원 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호일 위원님.

지금 1년 명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은 1년 동 안 항상 특위가 가동되고 있다. 그러니까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다룰 때 구성돼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예결위원회를 가동시키겠다는 의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다만, 예결위원과 다른 특위 위원과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나는 여기에 좀더 강화를 시켜서 예결특위를 좀더 한차원 높은 특위가 되려면 이렇게 1년 이라는 기간을 정해주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항상 우리 의원 임기가 7월1일부터 시작해서 4년 후 6월 30일까지인데 첫 예결특위가 9월이나 10월쯤 돼 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구성되는 예결위원은 1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것은 모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묵시적으로 1년씩은 운영해 오고 있지만 기간을 딱 정해서 한다면 지금보다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서울의회보를 봐도 예결특위나 다른 특위를 똑같이 다룬다고요. 그래도 서울시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에 무게중심을 두어서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그 동안 본위원도 죽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 을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바로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감안해서 개정했으 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우리 발의의원이신 이경애 위원님 계신데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 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 다 타당성이 있고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 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의제로 올라와 있고, 현재 올라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만 하 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완성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보완할 수 있으 니까 본 안건은 처리를 해 주시고, 다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고민을 하면서 완성품을 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 집니다.

네, 정규진 위원님.

제안하신 의원님의 의견 존중합니다. 또 그 동안 묵시적으로 해 오던 것 을 1년으로 명문화하자는 데도 똑같이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안할 때에는 다른 특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다른 특위에도 예를 들면 필요한 예산이라 든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준다면 다른 특위도 활성화가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라든가 인원문제라든가, 임기문제라든가 하 는 것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개정안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 경숙·이경애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원세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행 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도 저희 의회사무처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 시고 2002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은 6대 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해입니다. 이 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5대 시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6대 의회 개원의 차질 없는 준 비를 위하여 첫째, 의회운영의 내실화 둘째,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셋째,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 활성화 넷째, 정보화사업 안정적 유지 및 개선 다섯째, 청사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고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세출예산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01년 대비 7.3%가 증가한 161억 2,200만원으로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직원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가 78억 9,300 만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있고,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각종 공공요금 등 필수적 기본경비 가 33.1%인 53억 3,800만원, 서울의회보 발행, 3·4대 회의록 D/B시스템 구축, 의정백서 발간, 회의록 발간, 청사시설 보수정비 등 사업비가 17.9%인 28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는 2001년 대비 2.2% 증가한 34억 9,459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금년 수준과 동일하게 21억 2,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원 1인당 100만원이 인상 된 7억 4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장단활동비는 2001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2억 8,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대한 분담금으로서 2001년 실 소요 액을 감안 2001년 대비 28.5% 감소한 1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전국 시·도의장협 의회 및 운영위원장협의회 활동의 활발한 교류협력증진에 따른 실 소요액을 감안 상향조정 하여 2001년 대비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01년 수준과 동일한 2억 4,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사운영 예산안 규모는 2001년 대비 8.8% 증가한 126억 2,777만원으로 세 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건비는 2001년 대비 17.7% 증가한 78억 9,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은 정원 6명 증원분, 봉급조정 수당분 2.9%와 처우개선비 8.5% 인상분 반영에 따 라 증가하였으며,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본급 인상에 따른 직급별 기준단가의 상향조 정에 따라 증가한 것이며, 기타직 보수는 전문직 등급별 예산편성기준의 상한액 적용에 따 라 증액되었으며, 복리후생비, 성과상여 포상금 등은 기본급 인상과 연계되어 증액 반영하 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기준부담률 인하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2.6% 증가한 21억 2,724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전화요금, 우편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의 실 소요액 반영에 따라 감액하였으나 6대 시의회 개원 대비 청사 시설· 장비유지관리 및 각종 소모성물품 구입비 등을 반영함에 따라 3,9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액(1인당 3만 5,000원) 지급하는 기본업무추진여비와 직책급, 직급보조비 등 법정 업무추 진비는 정원 6명 증원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일용인부임인 재료비 는 2001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는 6.5% 증가한 12억 1,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서울의회보 발행횟수 증가, 의정홍보게시판 유지관리 등의 실 소요액 반영 및 제3·4대 회의록 D/B시스템 구축, 제1·2·5대 의정백서 발간 등의 신규사업비 반영 등에 따라 8,30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해외자매도시 의회 대표단의 초청대상이 2001 년 대비 5개 도시에서 3개 도시로 감소됨에 따라 외빈초청 여비가 감액 조정된 반면, 서울 의회보 취재활동 여비가 신규 반영되어 총 6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외보도 출장시 소요되는 민간인 해외여비와 유공시민 의장표창시상에 소요되는 일반보 상금은 2001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001년 대비 17.2% 감소한 3억 8,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본관청사 난방시설 정비공 사 마무리 사업비, 본회의장 조도개선사업 및 청사외벽도장공사 등의 사업비 반영에 따라 증가한 반면, 2001년 종료되는 사업비로 인하여 4,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사무자동화 등의 재정비·유지관리비를 실 소요액으로 반영함에 따 라 증액 편성하였으나 2001년 일과성 사업인 문화예술행사(서울아리랑공연)의 사업종료에 따라 2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01년 대비 소요물량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술용역비는 2001년과 동일한 수준인 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의회참석증인·참고인 등에게 지급되는 배상금 등은 2001년 집행실적 감안 실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에도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 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2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요점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이 15분을 초과하지 않 도록 가능하면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입니다.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감액이 되었는데 2001년도 예산에서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까?

불용이라기보다도 원래 행자부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온 것은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도에서는 그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지도 않고, 또 계상된 예산까지도 내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만 많이 잡아서 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 서 일부 감액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자부 지침대로 전액을 반영하는 성의를 우리 시의회가 보여주어 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한편으로. 그리고 이것이 시·도의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 사실 상 여러 의장님께서 활동을 그 동안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활성화 와 관련해서 의회 의장협의회라든지, 운영위원장협의회라든지 이런 권한 내지 기능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서울시의회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의장님들이 협의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담금을 우리가 줄였을 경우에 다음년도에 구성되 는 협의회에서 서울시의회 의장이 협의회 회장을 놓친다든지 하는 그런 부담이랄까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제 개 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마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의회보 축쇄·합본하 는 사업, 이것이 물론 자료보관의 용이성, 자료가치를 높이는 작업일 수 있는데 이것이 총 몇 부를 발행합니까, 예산이 7,000만원인데?

한 권으로 만들어서 1,000부 발행한다고 합니다.

결국 공공도서관이나 공공기관에 배치를 하게 되는 거지요?

전·현직 시의원님들과 각급학교 도서관, 일반도서관 이런 데 전부 보급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축쇄·합본 발행계획 자체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CD에 담아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CD로 하는 것을 계산해 보면 비용은 약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인쇄 대신 CD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쇄도 하되 CD도 같 이, CD로 할 때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CD로 할 경우에 4,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CD로 할 경우에는 여러 전·현직 시의원님들한테도 배포가 되는데 CD는 컴퓨터가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열람상 애로가 있어서 일단 책자로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CD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CD로 만들 경우에는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 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CD로 만들면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CD로 만드는 개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개수도 저희가 책자와 똑같이 1,000개 만들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의원연구실에서 메일 체크를 해 보려고 인터넷 접속을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고장이 있었지요?

저도 아침에 해 봤는데 괜찮던데요.

그러면 컴퓨터에 문제가 있었나요?

오늘 아침에 결재 때문에 들어가 보니까 문제가 없던데요.

철저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정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 들어오는 통신망의 용량이 너무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잠깐만요. 회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답변은 가능하면 사무처장이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핵심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할 때 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계장은 답변을 못하게 되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우리 의회 전산망으로 들어오는 선에서 끊어지는 경우가 가 끔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집에서 사용해 보면 가끔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같습 니다. 용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용량이 부족하니까 자꾸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외부에서 의회로 들어오는 인입선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 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의회 전체적으로는 매년 수선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예산이 1,200만원입니다. LAN 케이블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LAN 케이블을 교체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 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성과주의 예산안 올해도 홈페이지 위탁관리비 5,000만원 편성했는데 지금 홈페이지 에 대해서 그 동안 제가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뭐랄까,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활동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메뉴에서 다루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의회를 소개하는 데는 충실한 것 같고, 그리고 본회의 위주로 진행되는 의사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소개 가 잘 되는데 의원들의 활동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하고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조 례에 대한 심의라든지, 정례회 같으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이런 내용들이 충실하게 보여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구조 자체가 그렇게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공보실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보실장 김환주입니다. 이해식 위원님께서 개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홈페이지에 미흡하다는 지적 이 계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의회의 전반적인 회의일정이라든가, 행사, 회의내용 이런 것 위주로 홍보하고 개인 의원님들의 활동상은 홈페이지에 게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 작성하는 것을 지 원하기 위해서 연초에 여러 번 교육도 했는데, 이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개인 홈페이지 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참고로 현재 13명의 의원님이 개인 홈페 이지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개인이 해야 되겠지 요. 본인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의원 님들의 홈페이지 제작을 돕기 위해서 자동제작툴 이런 것도 해서 마련을 하고 교육도 했지 만 사실상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다 바쁘시고, 그리고 이것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말이지요. 그래서 보좌관도 없고, 그런 컴퓨터를 다루는 기능에서도 차별이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노력들이 제가 보기에 다 무의미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내용을 담아주어야 되는데, 주로 상임위원회 업무는 전문위원실에서 다 맡아서 하 고, 자료나 이런 것도 전문위원실로 집중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들을 우리 공보실에서 취합해서 담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회처럼 기본적으로 의회를 홍보하고 의회의 기능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는 있지만 상임위원회 홈페이지를 그 내부에 둠으로써 상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 상임위원회의 일정이라든지 현장시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담아서 상임위원회 홈페이지를 좀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탁유지관리비는 지금 있는 현재의 우리 시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 비용 으로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업데이트 비용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구조에서 공 보실에서 데이터를 주면 업데이트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외의 어떤 다른 비용은 없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내년에도 이런 정도로 가면 사실상 기관으 로서의 홈페이지는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의원님들의 활동,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또 알리고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네, 저희도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 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시의회의 홈페이지가 93년도에 개설이 됐는데 지금 까지 약 30만 건이 접속을 했습니다. 10개 상임위원회별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면 별도의 인력과 개발비용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성 면에서는 지금 현재 시의회 홈페이지도 하루에 3·400건 정도 접속을 하는 결과인데, 상임위원회 홈페이지가 그렇게 많은 접속이 될까 하는 것이 의문시되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좀더 검토하고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에라도 한번 개설하는 것을 검 토해 보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우리 시의회 접속률이 그것 밖에 안 되는 것은 시의회 홈페이지의 기능이나 시의 홈페이지를 들러보는 네티즌들의 인상 이랄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것도 네티즌으로부터 호평을 받는 홈페이지는 접속 률이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지금 시의회 홈페이지 접속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 임위 홈페이지가 그 정도 되겠느냐, 이런 판단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좀더 들여서라도 그야말로 많은 시민들이 접속할 수 있 는 그런 것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서울시청 홈페이지 접속건수와 의회 홈페 이지 접속건수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면에서 볼 때 지금의 의회 홈페이지는 의회를 운영하는 사 람들의 입장에서 만든 홈페이지예요. 의원들 입장에서 또는 의회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 니면 우리가 보는 의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지역구민들이 들어와서는 그런 정 보를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지금 접속하는 건수 이렇게 해서 판단하 실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의원들이 각자를 홍보하는 방법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서는 의원홈페이 지를 만들어서 각자가 홈페이지를 관리하도록 기대를 했지만 사실상 업데이트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12명도 지금 잘 보시면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은 한 두 명밖에 안돼요. 그냥 한번 올려놓은 것뿐이지 업데이트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것을 실제로 업데이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업데이트 한다거나 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같은 일을 한 의원들이 자기 홈페이지에 상임위 내용을 각각 올려놓는다는 것은 굉장한 낭 비예요. 우리 위원회에 14명이 있는데 어느 날 행정사무감사를 한 내용을 다 각각 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임위원회가 하나를 관리해 주면 각기 의원이 자기 홈페이지에 서 거기 링크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나 이런 것 들은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쪽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원들이 업데이트나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도 자기 활동을 항시 내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일단 상임위원회 홈페이 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다른 지원 없이 하여간 만들었는데, 그것을 많은 의원 들이나 또는 이쪽 사무처에서 한번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보고 그것이 다른 의원님들이 각자의 활동에 유효하다라고 생각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 습니다. 그 제안을 드립니다.

김호일 위원님.

경상사업비 중에서 서울시의회보 축쇄·합본 발행 6,900만원이 있는데, 그 러면 이것이 1대, 2대부터 시작해서 5대까지를 하는 것입니까?

의회보는 93년부터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4·5대 것입니다.

그러면 3대 때나 4대 때에 했던 의회보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지 요?

규격이 틀리지요. 신문용지로 발행한 것은 1호부터 18호까지이고, 현재는 A4용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 니까 1호부터 18호는 A3용지로 200면으로 해서 새로 축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것은 합본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만약 CD로 하려면, 축쇄하려면 작업을 다시 해 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인쇄본에 대한 것을 축소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냥 같이 붙여서 만 들 수 있다 그런 뜻이지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본위원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중에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내년부터 편성기준단가가 의원 1인당 100만원 상향조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4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은 51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아니, 공통경비로 쓰는 것 말고.

교섭단체로 쓰는 것이오?

네.

지금 현재는 4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얼마나 올라갑니까?

그것도 한 50만원 정도로 올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1인당 100만원씩 이나 올리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금년에도 썼지만 체육대회라든가 각 상임위원회 세미나와 간담회 경비가 금년만 하더라도 1억 600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례회, 임시회 회의경비가 1억 7,300만원이고, 의정모니터 의견제출자 보상비가 6,900만원, 의원체육대회 가 3,5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격려비로 또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잠깐만요. 사회복지시설 격려비로 얼마나 썼어요?

금년까지 1,500만원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장단이 쓰는 것 아니에요?

의장단보다도 의회를 대표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회를 대표하는데 거기에 의장, 부의장 이런 분들이 가서 내는 것 아니냐고?

그것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전달을 하러 가더라도 서울특별시의회…….

뭘 다른 사람이 전달하러 갑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의장의 이름을 빌려 서 자기 지역이나 이런 데 가서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혼자 한 것인 양 그렇게 비치게 될 수 있지 않느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뭘 오해가 없도록 해요?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까지 다 묵 인해 왔잖아요. 그런 공통경비를 써서 해야 할 문제라면 우리 전체 서울시의원들한테도 나눠서 같이 하라 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서울시의원 전체의 뜻을 모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 쳐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도 그런 뜻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장님 답변이 미흡한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것 아시지요? 봉투를 드릴 때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일동 이렇게 주는 것과 거기다 자기 이름만 적어서 주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저희가 받을 때 서울특별시의회에 받는 것이지 개인 이 받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영수증은 못 봤지만 같이 가 봤는데 그 사람 혼자 주는 것으로 되 어 있더라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야 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다음에 오는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의원들이 됐으면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결특위 위원장의 임기가 1년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임기 1년으로 되는 것 으로 만들었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안 되게 되어 있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상임위원장들은 1년 계속 하는데 예결위원장은 45일에 걸쳐서 두 번 하게 되어 있어 서 3개월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에는 5회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것은 회기를 결산하고 추경까지 감안해서 한 5회 정도가 열릴 것으 로 추정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처음에 답변은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그리고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에 대해서 이해식 위원은 이것을 이렇게 삭감하면 안 되지 않 나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실 도의회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1억이든 1억 3,984만 9,000원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별관 2층에 열린 의회교실 옆에 사무실이 있지 요?

네.

그러면 다른 도의회의장단도 부담금을 이렇게 1억씩 냅니까?

원래 의원수별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시·도 균등액이 100만원 있고 의원정수 부담금이라 해 가지고 그것이 1인당 133만 5,000원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회든 어느 의회든 간에 의원수를 곱해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약 1억 4,000만원 계상했는데 어느 도는 보니까 행자부 예산편 성지침을 무시하고 의원 1인당 100만원밖에 계상하지 않은 도가 있어요. 심지어 그것마저 도 안 내는 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 돈만 가지고 의장단협의회를 운영하느냐? 우 리도 그냥 돈 줄 수 없다. 우리 의장님이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 의장이지만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는 반밖에 안 냈 어요. 그 이유가 타 시·도 내는 것 보고 우리도 내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 더 필요하 면, 결산이 안 될 정도면 우리가 일부 지출하지만 가능하면 여태까지 낸 수준에서 동결시키 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 낸 도나 시에서 보면 이것이 별로 유명무실하니까 그렇게 하 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처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겠지만.

그런데 이 자체가 기능의 문제보다도 법정가치거든요. 전국 시·도의장 협의회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울특별시만 봉이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직원들에게 나가는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이것 모두 현금으로 나가 는 거지요?

현금으로 나갑니다.

직원들 생일 때 나가는 것은 현금으로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에서 직원들의 생일축하비가 나갈 때 사실 현금으로 나 가야 되는데 물건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2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요?

저희 집행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물품의 선택권을 직원들에게 주어서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금으로 나갈 수 있으면 현금으로…….

현금으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처음에 도서상품권으로 나가던 것을, 이것이 생일선물인데 도서상품권 은 선물처럼 보이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다른 업무추진비를 1만원씩 더 보 태서 3만원 상당의 꽃다발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일부 직원들이 그것보다는 도서상품권 같은 것이 더 좋겠다고 해서 11월 1일부터 다시 도서상품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정물품으로 결정이 돼서 직원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직원 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겨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는 일반운영비로 가겠습니다. 청사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하고 계신데요. 본관과 별관 도배를 하신다고 했어요. 도배 등으로 해서 6,300만원 잡혀 있는 데 본관이나 별관에 도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외벽 도색.

외벽도색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부도배라고 되어 있지요.

내년에 6대 의회가 개원하는데, 지금 내부 도배한 것이 97년도에 했습 니다. 그래서 5년 정도 되는데, 새로 6대 의회가 개원되는 데 따라서 준비를 하는 것이 되 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심하게 파손이 없으면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 행정지원 각종 물품구입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약속 하신 대로 상임위원회별 구입하는 복사기가 옵션이 풀로 잘 되어서 직원들이나 의원들이 쓰 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처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고속복사기는 상임위원회가 층별로 2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각 층마다 1대씩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정질문 있을 때 빼고는 그렇게 많이 활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별로 1대씩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구요, 현재로서 는. 그 다음에 옵션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한층에 1대가 되었든 상임위별로 1대가 되든 그것은 적정선을 보셔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상임위별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층별로 1대씩 한다면 칼라복사기 로 해서 아예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의정홍보게시판 유지관리비와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해서 1,200만원 증액으 로 잡아 놓으셨는데 의정홍보게시판은 뭘 말하는 거지요?

본관에다가 새로 설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떤 제안을 하고 싶냐면 지금 우리 의회가 오픈돼서 알리는 게시판 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있지 아니하고 후미진 곳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게시판의 위치를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연구를 해 보 셔서 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잘 보일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예산도 구체적으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본관청사 난방시설 정비공사를 2001년도에 3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증액을 해서 내년에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더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본관 난방시설이 91년도에 부분 보수가 돼서 작년부터 정비를 시작해 서 3개년간 정비계획을 세웠는데요. 별도 증액이 아니고, 내년도에 예산을 4억 5,000만원 편성해서 난방용 보일러 및 패키지에어컨을 철거하고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부속동에도 정 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에도 하시지 않았나요?

금년에는 동관으로 팬코일 그것을 바꾼 것입니다.

올해는 팬코일을 바꾼 것이고 내년에는 별개의 냉·난방공사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사업에 8,400만원을 잡아서 2001년도에 하 신 거지요?

네.

그런데 내년에 안전진단을 또 한다는 것입니까?

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을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3개년계획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외벽 도장공사 이것은 언제 하고 내년도 다시 하는 것입니까?

97년도에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도색을 하면 사이클이 어느 정도 가지요?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우리 의회 주변이 오염이 심하게 돼서 그런지 빨리 도색이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월드컵도 있고 해서 할 계 획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에서 내부도배 하는 것은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 두 분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 하신다고 하는데 6,200만원이면 이미 홈페이지가 되어 있고 업그레이드하면서 보완하는 차 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보여지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상임위별 홍 보나 운영은 기술적으로 링크하면 어렵지 않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 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반영시켜도 이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좀 더 위원님들을 돕는 데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함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구입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올해 3,000만원이었는데 내년 에는 6.7%가 감소한 2,8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 책을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 다만 올해 2,600권, 2002년도에 2,850권을 하면 권으로 하면 몇 권이 되는 것이지요?

한 권에 7,000원, 8,000원 정도.

7,000원, 8,000원으로 잡으면 권수가 나온다 이거죠?

네, 그렇지요.

해마다 이렇게 2·3,000권씩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 까?

네, 장소는 충분합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1/4분기에 571권, 2/4분기에 606권, 3/4분기에 427권, 또 수시 구입을 9회 했고, 4/4분기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지적한 것 같은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묻겠 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발행한 자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시중에서는 돈주고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자료가 서울시에서 많이 발간되고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시립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용역을 준 데에서 발간된 그런 수많은 자 료가 실·국별로 사업소별로 투자기관별로 있는데 이런 것이 자료실에 확보가 안되어 있다 이거죠. 그것은 비용이 안 들고도 확보가 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데 그런 것이 너무 등한시되어 있고, 그래서 지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저희도 시쪽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책자를 만드는 것을 시의 회에서 일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만들고 그냥 자체에서 배부를 해 버리고 그런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도 기획과와 협조를 해서 요청을 하겠지만 의원님들도 혹시 그런 부분에 체크가 되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책을 그냥 발간한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전부 들어 있어요, 뭘 사 겠다는 것이. 그것을 자료실이나 아니면 자료실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그 예산서를 분석하 고 필요한 자료를 체크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한다든지 또 전문위원실에서 대부분 알고 있어 요. 전문위원실에는 오는 자료가 자료실에는 없다고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실에서 받고 있는 자료가 엄청 많아요. 이것을 저희 의원들이 체크해서 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기획예산실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좀 요구하셔서 자료가 적어도 서울시에서 발간된 것은 우리 자료실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 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디오가 내년에 15분 정도로 제작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의 원들의 시간분배가 잘 되도록…….

홍보비디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의회 홍보 비디오입니다. 의회를 방 문하는 분들한테 보여주거나, 다시 말하면 6대 의회 개원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 들 개인을 홍보하는 부분은 아니고 의회 전체적으로 한 15분 해 봐야 배분이 별로 안됩니 다.

시의회 소개 및 의정활동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별로 하더라 도…….

우리가 매 회기마다 만드는 의정활동 홍보 영상물 있지 않습니까. 그 것은 각 의원님들을 가능하면 많이 넣도록 하는데 의회 홍보물은 방문을 위해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서울시의회 자체를 총괄적으로 알기 위해서 온 분들이라서 어느 의원님이 무슨 활동을 했다 이런 것을 홍보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처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충질의 하자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본회의를 홍보하는 경우가 있고, 각 언론사에서 와서 본회의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 활동을 찍는 것 있잖아요. 그 때 상임위 안배가 잘 되도록 미리 예고제를 해서 의원들이 빠짐 없이 촬영되 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정활동 홍보영상물은 매 회기마다 만들 었는데, 가능하면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이라든가 각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상황을 우 리가 수록하고요. 그것은 뉴스로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홍보물은 뉴스가 아니고 그 냥 우리 서울시의회를 소개하는 것을 영상물로 만든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개 의원님들보다는 서울시의회의 전체적인 기능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의회보 축쇄·합본 발행과 관련해서 아까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배부처가 시의원, 각급 도서관, 시 산하 및 자치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왕에 만들어진다면 각 언 론사나 전국에 있는 시·도의회까지 배부가 되고 유관 지방자치관련 연구기관이 만약에 확보 가 된다면 그런 곳까지 권위 있는 데는 갈 수 있게끔, 대학교 도서관도 좀 갈 수 있게끔 최 대한 배부처를 확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한 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성환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이 계수조정 이후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제작비로 2억 증액, 의 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2002년 실 집행액을 2,000만원 감액, 그리고 의정활동 해외여비로 기준액에서 실 소요액으로 1억 감액, 그리고 화장실 현대화사업으로 월드컵 대비 화장실 개 선 추진으로 5,600만원 증액, 고속복사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600만원 증액, 이와 같은 감액과 증액부분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차성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차성환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처장은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차성환 위원의 수정안대로 관 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 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차 성환 위원의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 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예산의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가운데 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서 특별히 상임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된 부분은 저희 위원 여러분의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월 19일 오전 11시에는 200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및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