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송미화 의원 발언
김재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 21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해를 마무리하는 각종 행사와 의정활 동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승규 환경관리실장과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이보규 한강 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지고 공 무원들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 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속위원들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과 서울 특별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서 채택의 건과 2002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서울시 각 소관부서에 통보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제도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통하여 바람직한 시정 운 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 해 갈 수 있는 환경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 다. 1.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최명옥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4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명옥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위원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로운 대규모녹지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서울의 현실에서 도 심에 심어지는 가로수는 푸른 녹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로를 통한 선형의 녹지축을 형 성할 수 있다는 점 등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의 녹지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동료위원 11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서 본 조례안을 발 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로수의 수량 및 질의 증진을 위한 가로수기본계획을 관리청으로 하여금 매 10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가로수에 관리분야를 강화해서 관리에 필요한 수목에 외과수술이나 관수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가로수의 수관폭 내에서 도로굴착공사 등의 작업 시에는 공사 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도록 하여 공사로 인해 수목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동절기 도로 제설작업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식수 대 내에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푸르름이 가득한 서울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도심에 가로수를 식재하 고 관리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 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최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서울시의 의견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을 위원님 발의로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김재실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서울환경을 위해 애써주시는 가운데 가 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구체화된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 금번 제21회 정례회 에서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에 심 어지는 가로수는 도시의 숲 중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일 뿐만 아니라 경관적으로도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도시의 환경 중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살아 있는 도시기반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살아 있는 도시기반시설인 가로수는 도시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 생태적, 심리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등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심어지는 가로수에 대해 항상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시민들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26만 그루가 넘는 서울시의 가로수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을 입법 제안하신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가로수의 수량 및 질의 증진을 위한 가로수기본계획을 관리청으로 하여금 매 10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과 또 가로수 주변에서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 가로수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또 동절기 제설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식수대 내에 적치되지 않 도록 명문화한 내용 등은 수목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되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입안하신 대로 조례안이 통과되어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환경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최명옥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환경관리실장의 서울시 집행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입법으로서 발의 제정되는 것으로 본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조정을 거쳐 합의 제안된 사항이므로 본조례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을 최명옥 의원 외 11인이 제 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은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을 상 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은경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서울특별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아 있는 자연을 잘 보전하고 잃어버린 자연을 복원하여 시 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기여하고자 서울의 녹지보전과 녹화추진, 민간분야의 조경 관리사항 등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녹화시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향후 도시녹지를 체계적으로 보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위원 외 11분의 의원의 찬성을 받아 본 조례안을 발 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녹지의 보전과 녹화추진을 위하여 시장과 시민, 그리고 사업자가 각자의 입장 에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둘째 녹지의 보전과 녹화에 관한 시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녹지의 보전과 녹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현황조사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셋째, 민간분야의 건축물 조경에 대한 유지관리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인·허가 시의 의무조경면적에 대한 축소나 훼손을 금지하도록 하고, 각종 개발사업시에는 기존수목 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여 함부로 제거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수목을 재활용하 기 위한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근거와 함께 기존수목의 유지관리를 위해 민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넷째,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심어진 나무를 관리하는 녹지관리실명제의 실 시 및 실명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일정규격 이상의 큰 나무로 등 록된 수목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다섯째, 기존의 보호수와 함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숲을 보호수림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소유자가 매각을 희망할 경우에 는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일정규모 이상의 사유지를 임차하여 녹지로 조성하는 시민녹지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의 이용공간을 제공하고, 임차 계약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해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되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해 소유주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녹지조성을 유도 하는 녹지협정제도를 도입하여 시민 스스로 환경을 보전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이런 경우 녹화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여덟째, 다른 자치구에 비해 녹지가 부족하여 녹화추진을 통해 녹지량의 증대가 긴급히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녹화추진지구로 지정하고 이 지구 내에서는 녹화기준을 강화하여 집중 녹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균형 있는 녹지공급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아홉째, 민간분야에 대한 녹화재료의 지원과 녹화 장려를 위해서 시민이 담장을 헐고 생 울타리를 조성하거나 옥상녹화를 신청할 경우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그 동안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가운데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서 울시의 녹지보전과 녹화추진, 민간분야의 조경관리사항 등을 제도화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역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서울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서울특별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대규모 녹지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서울의 현실에서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작은 공간이라도 녹지를 확충하는 것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 동안 추진해 온 생명의 나무심기 등 각종 녹화시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구체적 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을 입법 제안하신 것은 매 우 시의적절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녹지의 보전과 녹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녹화를 체계적으로 시행 할 수 있도록 한 점과 각종 개발사업시에 기존수목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여 귀중한 자연자원이 함부로 제거되지 않도록 명문화한 내용 및 기존수목의 유지관리를 위해 민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과, 그리고 부족한 도심에서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 녹화 등을 시행할 경우 민간에게 조성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또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 녹화추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집중 녹화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내용 등은 도시 에서 녹지를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고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효율적인 업무수 행이 가능하게 되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입안하신 대로 조례안이 통과되어 서울의 녹지보전 및 녹화 를 위한 업무가 보다 효율적인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김은경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환경관리실장의 서울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의원 입법으로 발의 제정하려는 것으로 수차례의 간담회와 토론 을 통해서 조정을 거친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 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을 김은경 의원 외에 11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셔서 그 내용 중 시정요구사항이나 건 의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그간 좀더 검토를 하고 오 후에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안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2년도한강관리사업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 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강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장 이보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환 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에 힘입어서 우리 한강관리 사업소는 그 어느 해보다도 보람 있고 발전하는 한해였다는 점을 보고 드리면서 우리 사업 소 전 직원의 이름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듯이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명확히 해서 잘된 점은 더 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깊이 반성하여 2002년도에는 모든 업무가 예측가능하고 투명하 며, 기대이상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약속드 리면서 2002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2002년도 업무의 중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우리 한강을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 치수와 수방, 그리고 기능향상을 위해서 저수로를 정비해서 유심수로를 확보하고 잠실·신곡 수중보의 주요기능을 항상 정상 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월드컵주경기장의 배후시설로 선정된 난지한강공원 내에 외국인을 위한 캠핑장과 각종 부대시설물을 설치하여 월드컵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한강공원을 쾌적하고 수준 높은, 사랑 받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각종 사업 을 알차게 추진하고 각종 수상시설물을 재배치하고 보강하는 등 보다 향상된 한강관리를 위 하여 최소한의 알뜰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리면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사업소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46억 3,400만원으로 이는 2001년도에 49억 7,600 만원보다 3억 4,200만원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원 내 각종 체육시설 사용료 및 주차장과 수영장 등 민간위탁 운영수입금 등 사용료가 전체 예산안의 69.5%인 32억 2,200만원으로 감 1억 8,000만원, 기타잡수입이 전체 예산안의 2.9%인 1억 3,2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야외수영장의 민간위탁 입찰결과 낙찰금액이 하락하고 골 재매각대금이 감소된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83억 5,8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비가 49.2%인 188억 1,500만 원이며, 사업비가 50.8%인 194억 4,300만원으로 이는 2001년도 예산 331억 600만원보다 51억 5,200만원 약 15.6%가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한강의 치수와 수방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한강 저수로 정비에 39억 900만원을 편성하고 수중보 시설물 유지보수에 45억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그리고 호환블록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유심수로 확보에 따른 홍수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강수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수생식물 식재사업에 4,300만원을 편성하고, 지구 내 수도관 교체 정비공사에 6억원을 편성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해 나갈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 개선 및 복원사업으로 치어방류, 어류산란장과 가금류 휴식막사 설치 등에 8,600만원을 편성하고 자연환경 회복을 위한 어류생태계 복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대회 관련사업으로는 난지도 한강 캠핑장 시설물 설치에 7억 6,500만원 을 편성하고 월드컵분수대 운영비에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여 성공적인 월드컵을 지원하 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내 청소를 위해서 한강인접 11개 자치구에 보조금으로 지난해처럼 16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깨끗하고 청결한 공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한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는 야외수영장 유지보수에 18억원과 휴식공간으로 활 용할 신형 그늘막 설치에 2억원을 편성하고 공원 조명개선사업비에 3억 6,500만원을 편성 하여 아름다운 야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재래식 이동화장실을 깨끗한 수 세식 화장실로 교체하고, 자전거도로 정비 및 공원접근로 시설 유지관리에 9억 8,900만원 을 편성하여 날로 증가하는 공원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각종 편의·운동시설, 주차장 등 둔치 이용시설물 정비와 시설 확충에 3억 3,600만원 을 편성하여 공원시설의 지속적인 개선 및 관리로 이용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 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예산의 심의과정에 위원님들의 지도와 폭넓은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적극 반영함으로써 맑고 쾌적한 한강, 살아 숨쉬는 한강, 21세 기 세계적인 한강으로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장 이보규,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전문위원
2002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 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관례적으로 일문일 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재매각이 왜 그렇게 2억에서 8,0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까, 계획이?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앉아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송죽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더니 골재가 전에는 저 수로 정비를 하면 양질의 모래가 나와서 그것을 파는데 지금은…….
이송죽위원
그것은 알아요. 전에 99년도에는 우수한 모래를 채취해서 세입에 증액이 되었는데 지난해부터 질이 저하되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2001년도와 2002년도 사이에 그렇게 골재가 나빠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억에서 8,000만원이라는 1억 2,000이나 작게 잡았는 지 그 이유가 무엇을 분석한 결과인지 답변해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골재 채취한 것을 아무도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오히려 처분하는 비를 김포매립장으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분류해서 모래와 뻘을 분리해서 파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현재 예상하기로는 내년도에는 약 8,000만원 정도의 수입밖에 올릴 수 없겠다는 전망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작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보세요. 세입은 6.9%로 감액이 되었는데 세출은 15.6%가 증액되었다 말 이에요. 그런데 그 골재문제도 여기에 결과적으로 역할을 한 것인데 지금 한강관리사업소 소장님 이 설명했더니 뻘에 있는 모래와 일반모래를 분석해 가지고 분리해서 채취를 했더라면 2억 에서 이렇게 8,000만원이라는 돈으로 그렇게 감소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유심수로 배 다니는 길을 하는 것인데 끌어올릴 적에 처음부터 모래와 분리한다는 것은 기술상 그것은 전혀 불가능하고요, 끌려온 상태에서 재 분리하는 것을 지금 검토작업하고 있습니다, 쌓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끌어올리면서 모래를 따로 분리하고 뻘을 다시 분리하는 것은 현행 기술상으로 는 어렵습니다.
이송죽위원
현재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한번 머리 좋은 소장님이 더 연구분석을 하셔서 어느 지역에 있는 모래가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을 분리를 하면 틀림없이 당해년도 수준은 가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월드컵대회 관련사항으로 난지 한강공원 캠핑장 시설물 설치 와 또 월드컵분수대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게 전부 합쳐보세요. 캠핑장은 7억 6,500만원이 고 분수대는 1억 2,300만원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한강관리사업소 예산에도 들어갔지만 한강사업기획단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주 사업으로 이것을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중예산이 잡힐 수 있느냐는 거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난지공원의 공원시설비가 아니고요. 난지공원 내에서 의 캠핑장 시설을 하는 것만 따로 뗀 것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송죽위원
아니오, 거기도 캠핑장 예산이 분명히 올라왔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시에서 받아 가지고 교통정리 해 가지고 각각 올린 것 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캠핑장에 소요되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지금 현재, 지난해에도 마찬가지고 당해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한강 사업기획단의 예산하고 여기 한강관리사업소 예산하고 중복되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 는 데가 많아요. 그것을 다음에는 설명할 때 보충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보면 전에 보고 받을 때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이 캠핑장 시설하고 분수대 문제는 거기서도 심도 있게 다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7억 6,500, 1억 2,300이면 8억 8,80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중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분석해 보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기획단 것은 아마 조성비일 것 같아요.
이송죽위원
아니오, 캠핑장 시설이라고 분명히…….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시설하는 땅에 대한 정비이고, 이것은 캠핑하는 건물 짓고 관리자…….
이송죽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중잣대죠.
김재실위원장
아니,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것, 여기 한강관리사업소는 전기료 나 그런 거겠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난지한강관리사업소에서, 기획단에서 된 것은 거기에 올린 것이 총 140억인데요. 2002년도에 6억 5,000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토목공사 로 하는 조경·전기,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월드컵기획단에서 양쪽 것을 다 받아 가지고 교통정리 해서 이것은 나눠서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이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지적해 드려요. 왜냐 하면, 한강관리 사업소에서 그것까지 다 맡았으면 예산이 삭감되고, 또 한강기획단에서 이 예산을 같이 하 면 어느 정도 절감이 될 텐데 부분 부분을 분리했기 때문에 예산만 더 들어간다는 거죠. 다음에 한강기획단하고 한강관리사업소장님하고 절충해서 분류하지 말고 같은 시설, 같은 내의 시설투자라면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해요. 그렇게 한번 다시 기획단장하고 의논해 보십시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공원 내의 청소비, 한강 인접 11개 자치구에 보조금으로 16억 9,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인접 11개 지구별로 어디 얼마씩 보조금이 나갑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구별로…….
이송죽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이 청소비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전문 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언급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청소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이 유 중에 그 지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구청의 업무지시를 받고, 또 실제 관리하는 것은 지구소에서 관리하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깨끗하고 구청에서 좀 관심이 없 거나 소홀하면 미흡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가져오든가, 획기적으로 하는 방안을 연 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여기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16억 9,700만원이라는 큰돈을 한강관리사업소 자체에서 청소를 하면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이것보다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치구에 나눠주는 것보다 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장비 같은 것 구입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은 별도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일단 세워주시고요. 그것은 별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지난해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 한 것인데 예결위에서 살렸어요. 치어 방류 4,000만원 말입니다. 그것은 올해도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치어 방류를 반대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4,000만원 들여서 치어 방류만 해 놓고, 그냥 넣기만 했지 거기에 대한 분석 을 해 보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2001년도에 4,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황복, 은어, 붕어를 방류했는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었는지, 몇 %가 살아있는지 분석해 보셨어 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전반적으로 한강 전체에 대한 그것은 우리가 치어를 넣 지 않더라도 자체 생산되는 치어가 있으니까, 그러나 별도로 우리가 4,000만원을 들여서 넣 은 치어가 어디 가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술상도 그렇고 연구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강에 대한 생태조사를 하니까 그 중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이렇 게 추측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치어한 것이다, 자연산이다, 하는 것을 구분한 연구는 되지 않았음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네, 하시고 예산을 요청하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연례행사처럼 하고 예산을 받으시려고 하면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앞으로 는 꼭 일일이 한 마리가 어디 갔는지 그것은 아니라도 몇 %나 살아 있는지 그 정도는 조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이 기타 토지 점용료에 대해서 이것은 큰 것은 아니지만 그늘막이 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데는 24만원씩 돼 있는데 왜 보훈매점만 1,000원이 더 비싼 지, 사항별 세입예산 설명서 3쪽입니다. 거기 보면 일률적이지 않고 보훈매점만 1,000원이 더 비싸거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점용료가 결정되는 것은 그 지구 땅에 대한 공시지가가 있습 니다. 그 보훈매점이 위치한 번지에 따른 공시지가가 비쌀 경우에는 단가가 높아지고 쌀 경우에는 낮아지기 때문이 그 평균을 했는데 보훈매점은 대체적으로 둑방 가까이에 있기 때 문에 비싸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더 연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보훈매점만 둑방 가까이 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이지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확실히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더 정확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데 보훈매점 보면 폭죽을 많이 파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좋은 위치에서 장사하 고 1,000원밖에 더 안 내는데 폭죽놀이에 대한 판매를 못 하게 하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한강시민공원 조명 개선인데요. 84쪽에 보면 나와 있고 이쪽에도 다 나와 있는데 한강둔치 조명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비가 원래 2002년도 3억 6,580만원이 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등주 증설이 38주고, 등기구는 증설이 92등이란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이 몇 년이나 됐는지, 언제 시설했는지, 다시 개설할 시기가 됐는지 그것 한번 답 변해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시설방재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네.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시설방재부장 고승주입니다. 공원 등 조명 신설·개선은 3억 6,5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 중에서 신설은 체육시설 있는 데 거기가 어둡다고 해 가지고 한 등, 두 등, 또는 이렇게 설치 요구하는 민원들이 있습니 다.
이송죽위원
증설이 92등인데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아닙니다. 공원 등주 신설이 38주입니다. 이것은 기둥까지 해 가지고 신설하는 것이고, 등기구 신설은 지금 현재 두 등이 있는 형식이 있고 세 등이 있는 형식이 있는데 두 등이 있는 형식이 어둡다고 하면 그 등주에 하나씩 더 다는 그런 형식입 니다.
이송죽위원
기둥에 두 등이 있는데 한 등을 다시 단다는 겁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새로 신설하는 것은 위에 38주가 새로 신설입니다.
이송죽위원
38주 새로 신설하는데 그 지역에는 기존에 있는 것이 수명이 다 한 것인 지, 어둡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겁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어두워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개중에는 어두운 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밤에 운동을 많이 하 기 때문에 시민들이 밝기를 더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32등을 신설했는데 계속 신설을 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기구 신설은 어두운 데는 기둥이 있으면 등만 추가 설치하는 것으 로…….
이송죽위원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등에 한 등만 더 달아준다는 거죠?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이송죽위원
주로 어두운 데는 체육시설이 있는 부분이라 이거죠?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7개 지역 수영장 수입이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순수 수입.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금년도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얼마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12억 4,800입니다.
이송죽위원
12억 4,860만원이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원래 7개 지역에 수영장 유지보수비 얼마 잡았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18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올해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올해는 그렇게 잡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18억 해서 개설하 려고 합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어떻게 됩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내년도 보면 오히려 투자액이 더 많고요. 금년도하고 토털하 면 수입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습니다.
이송죽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언밸런스거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수익사업이 아니고요.
이송죽위원
수익사업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수영장이에요. 7개 지역의 수영장인데 내 년에는 이게 마이너스가 난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87년도 내지 88년도에 설치한 시설이 전부 다 노후화 되어서 도저히 그것으로는 시민에게 서비스 제고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폭 거 기에 대한 민원도 많았고 이렇기 때문에 개선이기 때문에, 그러나 금년도에 고쳐놓으면 내 년도에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해 놓으면 2003년도에는 그렇게 투자가 안되지요. 그러니까 한번 에 개보수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송죽위원
소장님,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단돈 1원이라도 마이너스 안 나게 잡으셔 야지요. 어떻게 수영장 개보수가 그 당해년도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게 잡는다는 것은 문 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시설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그것을 안 하면 오픈을 못 하니까요.
이송죽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올해는 수입으로 보면 한 7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 고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을 내년 보수비를 다 까먹게 생겼네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사업 잘 하셨습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체납에 대해서요, 체납징수율이 어떻게 과년도에 비해서 현년 도가 10%가 증가했는데 체납을 어떻게 관리했기에 이렇게 과년도에 비해 10%나 증가되게 운영을 했습니까? 5쪽에 나와 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게 체납을 정리하는 것은 좀 악성체납인 경우도 있고 또 바 로 이렇게 드는 것도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 정도 할 것이라는 의욕을 표시한 것이니까.
이송죽위원
이 체납이 증가되는 것은 그만큼 소홀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좀 이렇게 증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
김옥원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님,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은 한강관리사업소 단독으로 편성한 것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타부서에서 일반회계로 전입 받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세출예산이 독자적으로 하 고 있다고 그랬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본위원이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건설국에서 예산 편성해 놓은 성과위주의 예산입니다. 여기 건설국 67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사업 예산하고 액수,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건설국의 예산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옥원위원
여기 가져왔어요. 독자 편성하고 독자 세입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액수 하나 안 틀려요. 이 사업예산 액수가 10원 한 장이 안 틀려요, 건설국하고.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설명을 들으니까 한강관리사업소 상급의 그 주무부서가 건설국이기 때문에 건설국 예산에 우리 것이 표시된 것뿐이지, 그러나 심의는 한강관리사업소 소속이 환경수자원위원회로 되 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는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하지만 서울시 전체의 틀 속에는 우리 한 강관리사업소의 예산이 건설국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
김옥원위원
아니, 한강관리사업소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그런데 건설국 예산도 보면 세입·세출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장님, 이것을 가져다 보세요. 글자 하나 안 틀려. 예산 액수 하나 안 틀려.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장 몫인가 한번 보 시라고요. 이것하고 우리 예산서하고 갖다 비교해 보세요.
김은경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오신 분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 라면 이쪽 한강관리사업소 쪽의 예산 속에는 이게 들어 있지 않아야 돼요. 환경관리실에는 이게 안 들어 있던가, 건설국 쪽에 안 들어 있던가, 둘 중의 하나는 안 들어 있어야 되는데 양쪽 다 들어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괄예산서에는 중복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총괄예산서하고 건설국 예산서에는 서울시의 직제기구에 의해서 전체예산 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단 그 중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별도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한강관리사업소 소관예산안만 따로 떼어냈을 따름입니다. 시 예산 전체의 계상은 변동사항 이 없습니다. 중복 계상되지 않았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옥원위원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되어 있 으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건설국에서는 한강사업소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 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했을 리가 없겠지요.
김옥원위원
그러면 왜 예산서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건설국 총괄 예산이기 때문에 건설국 예산 편재에 우리 한강 관리사업소가 건설국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적으로 넣은 것이 다라는 설명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시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하는 것인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만.
김재실위원장
이것 예산서에 들어 있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심의를 하지 않겠어요?
김옥원위원
소장님,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할 때 중복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명확 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전조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에서도 이중적으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잡을 수가 없고 이것은 자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예 산하고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 한강 것이 이쪽저쪽 양쪽에 들어가서 집계되지는 않고, 다만 건설국 산하의 사업소이기 때문에 여기 위원회에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뿐이지, 심의나 기능은 이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 에, 그래서 이런 것이 간혹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 한강관리사업소라는 기능이 건설 치수 쪽에 많이 기능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떨어져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소속이 되 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간혹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강관리사업소가 저쪽 건설위원회에서 와서 심의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그 러는데 전통적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게 이중으로 계산될 리는 없다 고 생각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총괄예산서가 이렇게 있고 각 위원회별로 심사할 예산안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총괄예산이 있고 위원회별로 나누어서 편성되어서 전체위원회에 들어갔지요.
김재실위원장
예산서가 총괄예산서가 따로 있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나올 때는 하나만 나오지만 심사할 때는 심사하는 예산안이 위원회별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심사용 예산안이 따로 있다는 얘기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은 심사용이고 이쪽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심사용이 아니라 여기 것은 우리 한강 것이 참고용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 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건설위원회 예산심의용에는 안 들어가 있겠네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쪽에는 설사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안 하지요.
김재실위원장
예산심의서에는 안 들어가 있어야지, 들어가 있으면 안 되지, 양쪽에서 심의하게 되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지금 바로 직원을 보내서 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김옥원위원
질의를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다음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
김호일 위원입니다. 지금 2002년도 월드컵주경기장 배후시설로 선정된 난지 한강공원 내에 외국인을 위한 캠 핑장, 각종 부대시설물을 설치하여 월드컵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를 다하겠습니다라고 그랬는데 월드컵은 내년 5월말에서 6월말 정도까지로 하면 한 달 정 도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캠핑장을 시설을 하면서 대우를 하고 우리 내국인들한테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캠핑장 이것은 월드컵이 열리는 데는 어느 나라든지 그것은 소위 말하면 캠핑족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 항으로 서울시 전체를 놓고 하고 있는 것이 한강뿐이 아니고 서울대공원에서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국인에 대한 월드컵 전반에 관한 것은 월드컵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한강관 리사업소장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설명할 입장도 아니고 또 알지도 못 합니다. 다만 우리는 난지공원에 있는 캠핑장 운영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맡아 관리하도록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을 낸 것인지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이 좀 맞 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호일위원
사업소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모든 것을 월드컵에만 주안점을 두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내국인을 위해서 배려가 있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 어느 나라든지 월드컵만 하면, 다른 나라를 다 가보셨어요? 내국인도 좀 배려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어느 나라나 월드컵을 하는 나라를 다 보신 것처 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대충 넘어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심 각하게 말씀하시면 나는 더 심각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저는 우리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 월드컵 전반에 관한 내국인에 대한 것을 말씀하라는 것으로 알아듣고 그래서 제가 착각을 일으킨 것이지, 이 시설을 해 놓으면 앞으로도 우리 나라 사람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 난지공원 자체가 캠핑장은 월드컵기간 동안 외국인에게 제공을 하지만 그 나머지는 내국인 들이 얼마든지 난지공원을 이용하는 거지요.
김호일위원
서울대공원이 있는데도 캠핑장 운운해서 제가 내국인에 대한 배려를 하라 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도 얘기를 안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도 참작을 해서 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우리가 한강관리사업소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자국민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어. 왜 외국인만 얘기를 하냐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산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 내 각종 체육시설 사용료 및 주차장 수영장 등 민간위탁 운영 수입금 등 사용 료가 32억 2,200만원인데 1억 8,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 그 내용은 다른 데 있어서 제 가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감액된 것을, 모든 것은 공개경쟁입찰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단 가가 낮아서 낮아지는 양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아까 이송죽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더 노력해 가지고, 입주자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존에 그 양반들도 어떻게 돼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액수를 쓰고 한 거니까 사후관리를 충분히 하라 는 뜻에서도 이런 세입예산 별로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런 데 더 많이 신경을 쓰시라 하는 뜻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강관리사업소장 입장에서 보 면, 수영장의 위탁을 두 번 입찰해서 당초 15억에서 12억으로 떨어지고, 내년도 강남수영장 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약했기 때문에 다시 입찰하는데, 다시 입찰하게 되면 또 금년보다 입 찰가가 떨어질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장행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기관에서 지출되는 예산은 예산이 있든 없든 간에 세입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저 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강이라는 제한성 때문에, 한강이 제공하는 본래의 목적이 시민들에 게 서비스의 제공, 공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같이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이런 한 계는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보다 철저히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입찰을 하더라도 경쟁 력 있고 많이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방안을,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 향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김호일위원
7개 지구 수영장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해서 얼마씩이라고 나온 것 그에 대 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안 7개 수영장에서 수입이 얼마 정도 있었 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7개 수영장별로는 되지 않고요. 강남에 네 군데, 강 북에 세 군데로만 통괄해서 같이 입찰하기 때문에 지구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 초 입찰하기 전에 수입이 얼마일 것이다라는…….
김호일위원
그런 수입이 아니고 4개 수영장, 3개 수영장 합해서 입찰을 했지 않습니 까? 그 전체 합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12억입니다.
김호일위원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떨어진다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내년에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호일위원
2001년 예산에서도 7억 정도를 보수비로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호일위원
제가 사전 질의한 것은 지금 본 질의를 하기 위해서 질의한 거예요. 왜냐 하면 전년보다 13억 1,000만원이 증액된 18억이 유지관리비로 들어간다고 그랬어. 이게 속된 말로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니오. 12억 수입에 18억 보수비가 들어간다면 그 수영장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수영장 운영하는 것이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 고요. 시민들에게 싼값에 휴식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시설을 제공하 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러니까 이용료도 다른 데에서는 1만원 해도 우리는 학생들 은 1,500원 내지 2,000원 정도 받아 가지고 싼값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하고 연결 시키는 것은 바른 착상이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똑같은 시설로 해서 1만원씩 받는 데가 어디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야외수영장이, 일반수영장이 보통 1만원 정도 받습니다.
김호일위원
지금 한강의 강남에 있든 강북에 있든 그런 수영장 시설 형태로는 1만원 받는 데가 없어요. 그냥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서울시민들이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강관리사업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성은 가져야지 수입은 12억인데 보 수비는 18억이라면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될 것 아니냐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지만 전에는 한강이 수영 장 시설을 많이 해서 우리가 수익을 올리지 않고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도 지난해부터 수익사업으로 돌렸는데 아무래도 투자비에 비해서 수입이 적은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수익을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아니, 수익을 많이 올리라는 게 아니라 적자폭을 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까 구조적 보수비용이니까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서 이렇게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 록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기본취지가.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지금 신곡 수중보가 573m, 40억 7,600만원으로 구조물 보수를 하 겠다고 했는데 573m를 하게 되면 수중보를 일정 간격을 위해서 막아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고착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기술적인 답변은 시설방재부장이 기술자이기 때문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네.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시설방재부장입니다. 신곡 수중보는 지금 행주대교 밑에 있는데 전체 길이가 약 1,007m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 한 쪽에는 수문이 있고 나머지는 고정보로 돼 가지고 한강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 을 하고 있는데 다른 보하고는 달라 가지고 인천에 만조가 되면 역으로 바닷물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의 상류 쪽에 바닥, 하상이라고 하는데 그 하천바닥이 패여 가지고 돌멩이가 없 어진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데 밑에 잡석을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 2톤 정도 되는 무게를 죽 까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것 영구성이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원래 하상에 잡석을 깔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로 하지 않는 임시적 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패여 나가면 다시 보수를 하고 그러한 형식의 기술로 처리하도 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돈이 40억 7,6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것인데 그게 임시 적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콘크리트라든가 그런 시설물로 고정으로 만들 지 않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렇게 보수해 놓으면 몇 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 7년에서 10년은 잘 견디리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7년이나 10년 후에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또 해야 되나?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원래 설치년도가 89년도에 돼 있었는데 그 동안에 정밀안전진단, 또 금년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견이 돼 가지고 보수를 해 놓으면 나중에는 이렇게 1차적으로 많은 예산이 안 들고 유지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보수를 해 가는 그런 단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 동안에 한강관리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런 공사를 하게 되면 다는 안 그렇겠습니다만 내 것이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공동적인 생각 을 하다보니까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못 해서 한 12년 되면 이런 문제가 나와서 무려 40억 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도 한다는 것이 7년에서 10년 정도라니까 본 위원이 생각 하기에 상당히 예산 낭비적인 복구공사가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영구적인 방법을 다 시금 강구해서 서울시민의 세금이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시설물 보수 등에 사용하는 인부 임금 예산을 보면 시설물 보수를 위한 인부임이 1억 5,400만원, 초지 수목 자연학습장 꽃단지 편의시설 유지관리 인부임이 6억 7,300만원, 한강수상 청소를 위한 환경미화원 등 인부임이 전년보다 2억 100만원이 늘 어난 34억 5,500만원, 이것 전체 하니까 42억 8,200만원입니다. 그러고도 한강시민공원 둔치 청소를 위해 11개 자치구에 보조해 주는 시비 보조금이 이것하고 포함된 겁니까, 아니 면 따로 있는 겁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김호일위원
그것까지 합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한 50억 정도…….
김호일위원
1년에 한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것도 거기는 정식직원 말고 이것은 인부 임 아닙니까? 이게 50억 정도 나간다는 거예요. 환경미화원 인부가 몇 명입니까? 그리고 꽃단지 유지관리 인부가 몇 명이고, 시설물 보수 인부가 몇 명이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환경미화원이 54명입니다.
김호일위원
수목 자연학습장 유지관리 인부임은 얼마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66명입니다.
김호일위원
그 다음에 시설물 보수.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18명입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자연학습장 등 유지관리 인부가 육십 몇 명인데 6억 7,000이고, 한 강 수상 청소를 위한 환경미화원 인부가 아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54명입니다.
김호일위원
54명인데 예산이 34억 5,500만원이에요. 왜 그래요? 단가는 계산해 볼 것도 없이 한강 수상관리가 높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환경미화원은 기준이 시청 전반에 관한 환경미화원하고 같고 요. 공원인부는 공사인부랑 같은 취급을 해서 1일 3만 7,000원꼴 정도 계상이 된 겁니다.
김호일위원
나는 지금 이것을 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도 한강 깨끗하다는 소리 잘 못 들었으니까, 그리고도 자치구에 또 줬다고. 그러니까 한강 관리사업소는 하는 일이 없어. 뭘 해요? 다 자치구에 일임시키고 또 인부 해서 다 이렇게 주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자치구에 준 것은 고수부지하고 호안하고,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알죠. 우리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인데 11개만 들어갔기 때문에 인접한 데 만 하는 것을 알죠. 내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오후에 꼭 주세요. 다시 질의할 거고. 그리고 한강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답변 못 하시니까 자료 주고 그 때 하고요. 87쪽에 보 면 국외여비가 600만원 새로 됐는데 이게 뭡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한강을 관리하면서 다른 나라의 한강에 대한 것을 보 고 오고 또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한 600만원 정도 계상해서 다른 강 을 보는 것으로 계획해서 국외여비를 반영해 놓았습니다.
김호일위원
몇 사람이 가려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600만원 정도이면 2명 내지 3명 정도밖에 못 갑니다.
김호일위원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어디 가서 뭘 보고 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주로 강을 잘 관리하고 있는 나라, 아직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안 세워져 있습니다만.
김호일위원
계획도 안 세우고 돈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유럽의 세느강이나 템즈강 정도는 가야 되겠지요.
김호일위원
이런 하나의 예산을 세우더라도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하고 몇 사람이 갈 것 이냐 하는 이런 것까지 해서 기초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환경미화원 48명 여기도 포상금이 2,979만 7,000원 많이 늘었네요. 왜 그렇지요, 아 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포상금은 연 봉급이 상승 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같이 오르는 것입니다.
김호일위원
원래 나는 봉급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보이스카우트,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 등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그 동안에는 바지선 을 이용해서 보트, 윈드서핑 등 훈련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는 그 바지선을 이용하려면 돈을 내라고 한다고요. 그런 적이 있습니 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호일위원
아까 수영장 이용할 때 값을 적게 받아서 이용한다, 서울시민의 이용편의 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 사는 청소년을 위해서 그 동안에 이용을 해 오고 있었는데 그래도 청소년육성법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바지선 이용하는 것을 돈을 내라 고 그러면 훈련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전체 한강에 대한 수상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용하 고 있는 데서는 점용료를 받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액수라든가 이것이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이용하는 사람들과 도 설득을 해 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감사에도 지적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이용시설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최소 한의 그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호일위원
글쎄 일반인들이 이용하는건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이 단체로 해서 하는 것까지 그 동안에 안 받던 것을 받는다는 것은 얘기를 하면 세입증대라고 하겠지만,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육성법에도 맞지 않고, 또 우리 서울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런 훈련을 하는 데 좀 보탬은 되지 못하고 그런 데서라도 조그마한 돈을 받고 싶어서 그 러는 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우리 자체감사에서도 왜 무상으로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김호일위원
자체감사가 어디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서울시 감사입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그때 안 받았겠지? 일반인도 받았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설치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점용료와 이용료 는 내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일위원
그 동안에 감사에 지적을 당했을 때는 일반인도 안 받았지 않았느냐 이겁 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구체적인 답변을 우리 시설방재부장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호일위원
하세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시설방재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설은 저희 서울시가 네 군데에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 를 해 가지고 그 4개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일체의 돈을 받고 있지 않고 그 소년단체를 운영하는 데서 교육을 하고 하는데 일부 시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한테는 지금 이용을 개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한강수상에 있는 시설 중에서 점용료 등 안내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하는 단체에서 일체의 비용을 안내 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데 대한 감사의 지적사 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임대료라든가 시설사용료는 못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서 있는 하천점용료 정도는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정도로 해서 그 업체에 통보를 했 고, 또 한 가지는 그 운영을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 고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점용료가 얼마 됩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저희들이 지금 하천점용료는 5/100를 받는데 가격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몇 백만원 이내입니다.
김호일위원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한강을 훼손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되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 서울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갈 만한 곳이 없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 습니까? 그래도 한강에 이런 시설이 있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인식의 전환을 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해식 위원님 짧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해식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한 게 오늘 와서 이렇게 죽 예산심의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전체적 으로 사업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을 죽 살펴보면 불용이나 이월액을 예상을 하고 꼭 그만큼은 더 얹어서 불용액이나 또는 이월액을 예를 들어서 10% 내지 15% 정도 이렇게 꼭 붙여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예컨대 한강저수로 정비사업 같 은 경우는 올해에는 10억을 줄여서 편성했는데 그것이 연차별로 발생한 불용액들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000년도에 보면 예산액 45억 중에 약 50%가 이월되거나 불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2001년도 불용예상액을 보면 역시 약10억 정도는 불용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 면 결국은 39억을 요청을 했지만 이 중에 약 10% 이상은 또 불용될 것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강관리사업소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추계 없이 상당히 과대편성이 되고 있다, 이런 결론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에 나오는 자전거도로 정비라든지 또는 선박검사수리라든지 이런 사업 예산들도 비슷한 추이 같은 것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일정정도는 99년도부터 불용예상액들을 죽 봐서 어느 정도 손질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해식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39억도 물론 약 10% 이상 불용액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 행할 때는 예산액이 있어야 입찰이 가능한 것이고, 입찰하고 나서 공개하면 항상…….
이해식위원
낙찰차액은 불가피한 것인데…….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깎으 면 또 생기는 것이지…….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닌데 불가피한 낙찰차액의 어떤 규모 이런 것을 초과하는 범위로 자른다든지 그래서는 물론 안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보고해야겠지만 어떻든 상당히 과다한 비용이 불용이 된다 이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정도는 공사에 대해서 입찰하는 것은 50억이면 50억에 상 당하는 사업성과를 40억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성과에는 관계없고 50억 이 없으면 40억 가지고 하면 또 40억에 대해서 또 10%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추진 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중에 아까 김호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캠핑장이 상암경기장 옆에 되는 게 아니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그 캠핑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암경기장을 이용할 사람들이라고 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소위 말하면…….
이해식위원
상암경기장에 입장을 하려면 굉장히 비싼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야 되 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경기가 끝난 이후에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것은 경기 끝나고 나서 계속 그 시설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는 하는데 그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시설물들이 들어가는데 약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단위로 여러 가 지 시설물들이 들어가는데 그 시설물들에 대한 그 이후에 어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한 것은 존치한다는 방침만 정해져 있지 그 이후에 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우리 자체적으로도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래우위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회의 참석하느라고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영장 유지관리비가 18억인가요, 유지관리 금년예산이?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할 때 위탁기간이 얼마 어떻게 되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유지관리는 입찰가격을…….
박래우위원
아니, 요 앞전에 민간한테 위탁 주었을 때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기간이 1년 단위로 1번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1년 단위로 주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수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수리 하는 기간은 어쨌든 일차적으로 민간한테 위탁을 주었어요, 1년 동안 위탁비를 받고, 그러 면 수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수리는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에서.
박래우위원
어쨌든 수영장을 1년 임대를 주었지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막대한 돈을 받고 그런데 수리할 때는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필요해서 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비수기 기간에 수리하기 때문에 그 공사기간하고는 관 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 열기 전에 수리를 하니까요.
박래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최초에 임대기간을 성수기 기간만 준다 든가 비수기기간은 안 주든가 무슨 설정을 해 주어야지, 지금 그런 것은 없잖아요. 최초에 임대기간은 1년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1년 단위면 그 사람이 비수기가 되었든 성수기가 되었든 1년 간 사용을 한다면 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수영장시설은 수영장이 목적으로 되어 있고…….
박래우위원
그것은 한강관리사업소 측의 얘기이고 수용가가 내가 1년 사용료 주었으니 내가 수리를 못하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 하여튼 간에 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못 쓰지요.
박래우위원
수영장 외의 용도라든가 어쨌든 간에…….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다른 용도로는 못 쓰게 합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한강관리사업소에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임대기간도 그런 것 을 예측을 해서 수리기간을 빼고 임대를 준다든가, 물론 1년 12달을 수영장을 사용하는 것 은 아니지요. 성수기간만 사용하는 것으로 주로 계약을 했겠지만 그래도 철두철미하게 그 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지, 18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어쨌든 3개월 걸릴지 5개월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수영장을 개장하기 전에는 수리는 당 연한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 다.
김재실위원장
서류 상이라든가 원칙적으로는 그게 안 맞지.
박래우위원
봅시다. 원칙상 1년 임대를 주었습니다, 어쨌든. 1년 임대를 주었어요. 그 분이 어쨌든 성수기 기간만 수영장 사용하기로 하고, 물론 성수기간을 보고 임대기간 을 딱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한강관리사업소나 또 위탁한 민간인 업체가 성수기 기간만 사용했겠지.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계약할 때 그 기간 동안 한다는 기간은 언제부터 한다는 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계약조건이 돼 있으니까 수리기간은…….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관리부장 이상하입니다. 수영장 수리관계는 저희들이 운영에 관한 것은 수탁자가 부담을 하고 기본적인 시설에 관 한 것은 저희들이 수리를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부터 며칠 간 수리를 한다고 기간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시설부분에 대한 수리는 저희들이 하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수리기간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느냐고.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그 내용을 해석하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래우위원
앞으로 그러한 것을 정확히 해 줘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리고 기왕에 나왔으니까 지금 내가 예산서를 안 봤는데 수영장 수입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금년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박래우위원
문제가 되는데도 그렇게 잡았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입찰해 봐야 되니까…….
박래우위원
문제가 되는 것을 알면서 금년 수준으로 잡았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그만큼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분위기로 봐서는 금년만큼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예측해 가지고 50% 수준으로 한다든가 해야지.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금년에 입찰이 돼서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것을 전제해 가지고 수입을 덜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김재실위원장
14억이라고 하면, 만약에 12억이라든지…….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12억인데 떨어질 개연성은 있지만 입찰해 봐야 되니까 그것 은 아직…….
박래우위원
사업소 측에서 이미 1년 간 해 봐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그 가격으로 안 되면 적절하게 세입을 잡아줘야지 과년도 세입 가지고 대비하면 문제되는 것 아니냐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을 예측하기는 서로 어렵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이 예측은 바로 할 수 있지.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얼마만큼 들어올 거라는 예측을…….
박래우위원
한 50% 예상하면, 아니 세입이 늘어나면 좋지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세입을 다루는 총괄적인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 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잡는 게 관행이고 보통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때 안 들어왔을 때는 그 때 안 들어왔을 때 해 야지 지금 입찰할 때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것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비근한 예입니다만 세입 잡을 때 저쪽에서 취득세, 등록 세 계산할 때도 경기가 나빠지니까 금년도에 할 것이다 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금년도 수준에서 대개 잡고 그렇게 합니다.
박래우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작년 말에 청평내수면연구소에서 올라왔던 보고서 중에 여의도 생태공원의 배수 때문에 생태계 연못 하나가 완전히 망가져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 감사하면서 이게 어떻게 복원상태가 모니터링 됐는지 내용을 가지고 오십시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가지고 오신 게, 2000년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가지고 왔어요. 2001년의 지금까지 어떻게 복원이 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자료 드린 게 2001년 6월 겁니다. 경원대학교 산업기술연구 소에서 온 자료 5페이지에 2001년도 6월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어떤 게 경원대학교에서 왔다는 거예요? 저한테 주신 게 이거 아닙니까? 경원대학교에서는 이 모니터링 보고서를 분기별로 보내는 모양이죠? 그런가요? 누가 답 변하시는 거예요? 소장님, 성실하게 답변하셔야죠. 도움을 받으시더라도 답변을 하셔야죠.
「요구자료 제출목록 안에 있을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게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씩 오는데요. 중간보고서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김은경위원
중간보고서가 분기별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생태계 가 복귀됐나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현재 2000년도 10월과 2001년도 6월을 비교하면 8개월 차이 인데 2000년도 10월에는 19종이었던 것이 지금 14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은경위원
아니, 지금 이 텀으로 조사하니까 그랬지 2000년도 말에는 거의 한 종도 없이 배스만 있어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이만큼은 다시 복원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보면 2000년 6월에도 배스가 아직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배스의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 이런 보고서들이 이 때만 올라온 게 아니라 전부터 올라온 다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배스가 있고 종이 지금 감소하잖아요. 생태공원을 개장해서 어 류가 점점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모니터링 보고서를 만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감소하는 이유가 배스에 의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덜 왔기 때문에 수심이 낮아졌고, 그 다음에 준설이 덜 됐기 때문에, 그 높이가 솟아올랐기 때문에 그 복원이 전체 흐름을 통해서 하는 것이 계절 적으로 바뀐 것뿐이지, 그러나 이것도 다시 물이 늘어나고 수심이 깊어지면 다시 복원될 것 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아니, 생각을 갖고 있으라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속 배스의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돼서 매년 모니터링 보고서가 올라 옴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배스 때문에 한 곳의 웅덩이는, 한 연못은 완전히 생태계가 죽었었 다고요. 그런데도 계속 이런 상태로 똑같은 보고서가 올라오고 종은 전체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14종이죠. 당시에는 완전히 한 연못은 배스 이외에는 없었다고요. 이렇게 보 고서가 올라오는 것을 실제로 모니터링 보고서에 의해서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그 조치를 제대로 못 취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금년에도 배스 퇴치를 했거든요.
김은경위원
그런데 여전히 있네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을 100% 퇴치하기는 어려울 거고…….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100% 퇴치하지 않으면 생태계가 일단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기왕에 배스가 있는데 그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낚 시대회를 해 가지고 낚시를 통해서 많은 양을 없애긴 했지만…….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답변하실 것 없고요. 지금 이 모니터링 보고서를 받아서 대응하는 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길어요. 이 모니터링 보고서를 받으시면 월별 로 조치를 소장님이 체크를 하셔서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넘어가고 보완해야 될 게 뭔지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들여서 보고서를 내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 하시는 것처럼 어류만 이렇게 들어와서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고 파충류도 문제고, 오히 려 종 수가 대체로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생태공원 만들어 놓고 몇 년만에 계속 종이 감소하는 대로 그대로 두시는 것은 문제가 있 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파충류나 양서류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서 지금 생태 공원에 나타난 것은 그 뒤에 6페이지 보면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가 있는데 당초 조성 전 에는 4종이 조성 후에 8종이 됐다가 2000년에 7종으로 늘어났다가 지금 현재 2001년도에 는 11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것 3페이지에 보면 분류별 동물상의 변화, 이렇게 돼 있 습니다. 어류 21종에서 14종으로 줄었고요. 양서류 2종에서 2종 그대로이고, 파충류 3종 에서 5종으로 늘었어요. 이것은 부분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지금 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한 종 줄고, 다시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에 두 종이 늘 었어요. 조류는 45종에서 28종으로 감소됐고, 포유류 2종에서 4종으로 됐고요. 전체 동물 종 수가 171종에서 151종으로 됐어요. 그렇게 증가됐다고 강변하실 내용이 지금 아니에 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 예산에다 무슨 문제를 요구 하느냐 하면 모니터링 주기를 짧게 하고 모니터링 받으시면 그 즉시 대책을 만들어서 체크 를 하시고 생태계가 유지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예산을 만드시고 실링을 하시라 는 뜻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대충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분석을 해 봤어요. 세입과 세출하고, 이게 지금 준설에서 나온 모래를 파는 수입 하고,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출사업으로 되어 있는 준설사업은 어떠냐 하면 2001년에 49억 900만원의 예산 이 잡혀 있다가 지금 39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으 로 따지면 실제로 줄어드는 게 한 67%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 양으로 비교해 보면 190톤에서 128톤으로 줄어요. 이렇게 해서 단 가 계산을 해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단가가 18% 증가합니다. 준설토의 톤당 처리단가 가 지금 18%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감소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사업량이 줄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18%의 준설토 처리비용 단가가 늘어날 만한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하셔 야 돼요, 이 금액으로 봐서는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김 위원님, 우리가 금년도에 파는 것을 딱 금 년도에 팔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재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것을 금년에 처분하 든 금년도 것을 처분하든 그것은 수입이기 때문에 금년도의 준설량과 판매량 수익이 일치하 지 않고…….
김은경위원
지금 수익 얘기는 가지도 않았다니까요. 준설토 공사하는 사업비에 톤당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18%가 늘어야 되는 사유를 증명하시라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시설방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시설방재부장 고승주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49억이었는데 내년에는 39억으로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는 19만 8,000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12만 8,000의 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산 을 해 보면 지금 18%가 늘어나는데 그 내용 중에서 39억 중에서 기초설계비 2억 5,000, 책임감리비 3억 1,300 이것은 39억에 대한 예산이나 49억에 대한 일정비율이 조금 비슷합 니다. 그래서 그것을 뺀 나머지를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18%는 안 나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몇 %가 나오나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내년에는 약 10% 인상된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김은경위원
어떤 근거로 10% 예상을 했나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김은경위원
인건비가 무슨 상관이에요, 위탁을 주는데?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공사비를 산정하는 내역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김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은 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일단?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그 쪽에서 인건비가 얼마가 들건 상관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10%나 인건비를 올려주는 것으로 계산을 했다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을 제가 다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5억 빼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단가 계산 을 하면 10%가 되려고 생각을…….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10% 정도 올라갔을 것입니다. 저희가 산출할 때 10%를…….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10% 증가하는 것으로 하고, 작년 대비 10% 증가하는 것도 이 비용을 어떻게 뺐느냐에 따라서 달리 계산될 수가 있겠어요. 이쪽도 빼 고, 좋습니다. 그리고요, 인건비 10%는 인건비가 전체 몇 %에 해당하는가를 다시 봐야 되 지요, 전체비율을 보자면, 그렇죠?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전체 인건비가 전체비용 중에 얼마나 되는데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자료 를 해서 계산을 한 것이고, 내년에 발주할 때는 정확히 설계서를 작성해서…….
김은경위원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 금액의 10% 이상을 감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 니다. 예상치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입부분입니다. 그래서 채취하는 토사를 얼마에 파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2001년에는 2억을 판매비로 수입으로 잡았고요, 2002년에는 8,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의 업무가 아주 정규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 니다. 대략은 생산량이나 이런 것을 비례로 따지는 것이 예산할 때 잡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설하는 양의 감소가 67%입니다. 그러면 판매하는 양의 감소도 한 67% 정도 된다고 보면 적정하다고 봐야지요. 우리가 지금 답변한 예상치를 가지고 하니까요, 그렇게 67%로 따지면 얼마냐 하면 1억 3,400이 나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5,400만원 정 도가 덜 계산된 것입니다, 수입으로.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시설부장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지금까지는 약 4만 6,000㎥가 양질의 토사로 해서 그 ㎥당 약 4,000원 지금 현재 로는 그렇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그게 약 2만 ㎥ 정도가 양질의 토사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 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한강 내 토사를 준설을 하면 그 전에는 다 양질의 토사였는데 지금 은 저수로, 유심수로에서 나오는 것은 토사가 좀 좋고 각 지천의 하구에서 나오는 것은 뻘 하고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은 작년도 재작년도 매년 저수로 준설은 다 똑같은 사업이었어요. 그 런 차이를 인정할 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아서 예산을 잡을 때 모래 값 자재 값은 인상 안 되나요? 그런 인상부분은 전혀 계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김은경위원
그러면서 주는 공사비의 재료값 인상은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서 그런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 확인만 하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2002년도에 작업량에 비해서 적절하게 판매량이 그 비례로 된다고 치면 1억 3,400 정도의 수입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수입을 잡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예산은 예산이니까요. 이것만 확인 하고 계수조정은 나중에 할 테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영장 보수비인데요. 많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수비가 1년에 지출되고 이게 여러 연도에 따라서 그 효과가 이렇게 배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수영장이 모두 다 같은 해에 오픈이 되었 나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당연히 개보수가 들어가는 해도 수영장이 오픈되는 해에서부터 적 정 년도에 나누어져야 돼요. 이것을 한꺼번에 다 반영하시는 것은 맞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까지 보수비가 안 들어 간 줄 아세요. 80년대 말에 수영장 개장한 후 보수비 하나도 안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 아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보수비를 배분을 하세요. 그래서 매년 이 정도는 전체에서 배분을 하 면 관리비가 일정하게 이 정도는 보수비로 책정된다라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지금 수영장이 엉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지금 실제 현장을 못 보셔서 그렇지, 현장에 가보면, 그게 '아,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것은 개보수 해 야 되겠다' 이것은 제 양심으로…….
김은경위원
소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다 줄 수는 없는 것 이고요. 소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그런 의욕도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그러시면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장 보수비를 다시 책정해서 오세요. 왜냐 하면 이게 언제 수영장이 개장되었는지, 그 동안에 들어간 보수비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지금 들어 가는 보수비는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수영장별로 계산을 해서 합계를 다시 내서 가 지고 오세요. 그것에 따라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받았는데…….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김 위원님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이 수영장의 보수비는 다른 사업하고는 달라서 이것을 인정해 주셔야지요, 이것을 깎고 감 액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김은경위원
깎고 감액하고의 차원으로 보시지 말고요. 이게 경영이고 관리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이 18억이 지금 여기에 올라오기까지는 내부적으로 예산배분 이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엄청난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이 18억이 새로 들어간 겁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 셔서 얘기를 하자고요. 그게 맞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아니, 조정을 당연히 해야지요. (김재실 위원장, 이송죽 간사와 사회교대)
이송죽위원장대리
아니, 소장님. 우리 김은경 위원은 삭감하자는 의도가 아니고 상세 한 내용의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검토해서 타당하면 전액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지, 지금 현재 삭감하는 것을 원하는 의미로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김은경위원
아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타당하지 않으면 삭감해야 되고요, 그런데 하여간 자료를 내지도 않고 버티시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일단 자료를 놓고 얘기를 하자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하고요. 월드컵분수대 운영비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예산편성 하는데 어디에도 이 자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별도로 제출하신 내용의 예산을 보니까 1억 2,295만원인데 이게 3개월 분의 운영비 라는 겁니다. 그렇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게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는 거기서 운영을 하고 우리가 인 수받을 것이 대개 9월쯤 받게 되면 그때부터 그 다음에 운영할 것이니까…….
김은경위원
월드컵분수대 하나 운영하는데 1년에 4배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5억 이 들어가야 됩니다. 5억이 지금 분수대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안전검사를 매월 받아야 된다는 것인가요? 250만원씩 매월 받아요? 안전검사라는 것이 대개 주기를 갖는 것인데 이것을 월별로 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데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직 이것은 전기안전검사는 한번 받는데 예산산출기초를 하 다 보니까 75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산출기초로 낸 것 같은데요. 아직 이것은 운 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이것도 운영해 보지도 않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지금 이것을 10개월 동안 2002년 10월까지 운영하는 예산, 얘기 들으세요, 소장님. 여기서 운영비를 뽑으신 것이 지금 2002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운영비하고 일관성이 있 어야 되겠지요?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 근거를 같이 가지고 오셔서 한번 비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그리고 자연형 호안이라는 것이 계속 예산에 올라오는데요, 거기에 화분이 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게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만 파내면 거기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원통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모래를 깔고 흙을 깔고 복토를 깔아서 풀 이 자랄 수 있는 그 하나의 분을 화분이라고 그럽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화분을 사다놓는 것은 아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벽에 붙이는 것이지요.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벽을 그렇게 뜯어낸다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뜯어내고 그런 것이 여러 개가 겹쳐서 되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
김옥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예산 중복된 사항은 우리 소장님 잘 알아보셨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을 아까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 셔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원위원
설명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쪽 건설국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잘못 생각하면 중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주의해 주시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한강시민공원 조명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원에 등을 신설을 했는데 이게 보안등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보안등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그 현장에 가보시면 아 시겠지만 기둥이 높이 쏟아 올라서 양쪽 자기 옆에 여러 개의 등이 겹쳐서 매달려 있는 그 런 형태입니다. 일반가로등하고는 형태가 다르고요.
김옥원위원
전혀 다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기능은 같지만 그 모양새는 좀 다릅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등 한 주를 신설하는데 200만원씩이나 됩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기둥입니다.
김옥원위원
기둥 하나에 200만원 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통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크니까 그 정도 갑니다.
김옥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 자전거정비도로에 보안등 신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안등은 1개에 100만원씩인데 어떻게 다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여기 자전거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보안등이고 요, 공원등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다르고 형태가 다릅니다. 우리 용어상 공원등이라고 하고 이것은 보안등이라고 하는데 보안등이라는 것하고 공원등 하고는 형태가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김옥원위원
그래서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분해서 본위원이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비교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리고 또 분전반 설치, 이게 한 면에 600만원씩인데 여기 자전거도로도 분전반 설치는 가격이 똑같습니다. 가격이 같은데 수영장 유지관리에 가서 보면 전기분야 에 선로 및 분전반 보수를 했는데 1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분전을 다시 하나 만드는 데 6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보수하는 데 선로가 얼마 나 긴지 모르겠지만 1억이 든다,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기술적인 사항이 되어서 시설방재부장이…….
김옥원위원
네, 설명해 보세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시설방재부장 고승주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일반적으로 분전함을 설치하는 것은 분전함 규격에 따라 서 다르고 그런데요. 한전에서 들어온 전원을 우리 자체 내의 전원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일단 한전에서 끌어온 지점에 분전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의 것은 고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원 내의 조명등이 나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과 달라 가지고 시설이 고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김옥원위원
수영장에 분전선 기이 설치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이 설치됐을 때 시설하면 시방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줘보세 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보수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원위원
지금 분전함 하나 하는 데 600만원씩 드는데 여기는 분전을 보수하는 데 1억이 든다고 했으니까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도 보수하는 데 돈이 많이 드니까, 왜 그러냐 고 하니까 우리 부장 답변이 여기는 고압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그 얘 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시설을 할 때, 시설했을 것 아닙니까. 시설해 놓은 것을 보수한다 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할 때 돈 얼마 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보수내역을 뽑아 가지고 제출해 달라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게 수영장의 분전함이 2개 보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수영장에 분전함 보수만 해 가지고 1억이라고 잡았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 는데 보수 1식이라고 했어요. 하나 보수하는 데 1억이 든다는 말이에요. 새로 하나 만드 는 데도 600만원밖에 안 드는데.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게 전반적으로 7개소 아닙니까? 그 분야 전체를 하나로 묶 는 것을 용어상 1식이라고 합니다. 1식이라는 용어가 한 개라는 단위가 아니고 그 일체라 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체를 묶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송죽위원장대리
7개 지역 전체를 1식이라고 칭한다는 거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 분야, 그 7개를 하는 데 있어서 분전함과 전기를 하는 그 일관된 것이 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
보수 1식이 7개를 묶어서 1식이라고 하는 겁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시설방재부장, 맞습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맞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할 때는 전기분야 중에서 고압수전 배 전반 외함 교체 2개소 그것을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이 선로 및 분전함 보수 1식, 이것은 지금 소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7개소에 전기와 관련되는 것을 일일 이 다 열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식으로 해서 1억으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 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실제 집행할 때 구체적인 단위 설계도가 나오기 때문 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때 나오겠지만 예산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한 분야가 이렇다 이렇 게 해 놓은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
그렇다면 7개소를 다 묶어서 1억이다? 하나에 600만원이면, 7개 해서 4,200만원……. 도저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니까, 예산을 잡았으면 사업설명회가 있었 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설명회 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옥원위원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김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장하운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한강 저수로 정비 지금 총 예산 잡아서, 87년부터 2005년까지 할 것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한 거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그런데 총 소요예산으로 물량을 해 보니까 1000㎥당 726만원 정도 단가가 책정됐어요. 그런데 기이 투자된 2000년 이전 것은 690만원 정도 됐고, 2001년도에는 갑 자기 물량이 올라가서 1000㎥당, 톤당이란 말이죠? 톤당 2,580만원, 그 다음에 2002년도 것은 보니까 톤당 처리단가가 3,053만원, 그 다음에 남은 물량으로 해서 보다 보니까 남은 물량을 처리할 예산으로 본래 예산 잡았던 것하고 보니까 이것은 654만원, 톤당 654만원 가지고 처리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연도마다 균형이 없는 것 아닌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양해해 주시면 시설방재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시설방재부장 고승주입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이 투자한 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을 투입한 것과 투입한 결과의 준설은 물량을 실제로 넣어서 한 것이고, 향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준설을 1㎥하는 데 준설공 사비 자체만 해서는 약 1만 5,000원, 그 다음에 준설토를 지금 현재는 재활용이 상당히 어 렵기 때문에 일단 김포매립지에 반입을 할 때 ㎥당 3,000원, 운반비가 1만 3,000원, 그래 서 약 6만 5,000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계산한 것이고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 습니다만 거기에 일반 기초조사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당 얼마 단가로 계산하면 조금씩 차이가 날 겁니다.
장하운위원
조금씩 차이나는 게 아니라 많이 나죠. 기이 투자한 것은 690만원이고, 2001년도에 투자한 것은 정산이 안 돼 있으니까 작년도 예산 잡힌 것으로 얘기한 건가요? 그렇죠? 작년도 예산 잡힌 것으로는 기존에 690만원인데 2001년도에 2,580만원…….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투자한 것 중에서 물량은 19만으 로 돼 있고 금액은 49억인데 실제로 공사에 쓰는 돈은 약 42억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설계 비하고 용역비하고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장하운위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설계 안 하고 용역 안 했나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그러니까 그것이 물량이 일정하면 똑같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2001년에는 19만이고 2002년에는 12만이니까 ㎥당 단가는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장하운위원
납득이 안 가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 저런 것 다 따지지 않더라도 다른 것 비교하지 말고 2001년도 것과 2002년도 것만 계산해도 1,000㎥ 당 2,580만원이고, 3,053만원이고, 그 다음에 장래 소요될 것은 654만원이고. 이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물량자체가 적음에 따라서 물량이 1이든 3이든 간에 같이 따라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차이나는 것을 보면 2001년도 것과 2002년도 것, 다른 것 뭐 돈이 적게 들었다 실제 집행액이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예산 편성한 기준으로 따져볼 때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 말이죠. 톤당 500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은 너무 많이 나는 거지. 500만원이면 20%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단가가.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톤당이 아니라 물량을 1,000㎥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28이라는 게 12만 8,000이라는 얘기거든요.
장하운위원
그러니까요. 그랬든 어쨌든 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니야.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기준은 적용돼야 될 것인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20%가 작년 예산 편 성한 기준보다 더 높아졌다 이 말이에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20%까지는 안 높아졌습니다.
장하운위원
20% 높아졌지.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위원님, 2002년 예산 39억 중에서 책임감리비하고…….
장하운위원
뭐가 39억이에요, 49억이지.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2002년도 말씀드렸습니다.
장하운위원
네.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39억 중에서 기초설계비하고 책임감리비 약 5억, 그래서 34억입 니다. 34억 때에 12만 8,000하고, 금년에 19만㎥ 해서 49억인데…….
장하운위원
그러면 49억 아니지, 그것 빼면 44억이지.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그렇죠. 그것으로 44억 하고 19만 대 12만 8,000 대 34억하고 는 비슷하다 이거죠.
장하운위원
그러면 설계비,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왜 물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 게 작년 것보다 더 높이 책정된 거예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감리비는 인상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장하운위원
지금 60정도 했으면 감리비가 20% 이상, 한 25% 정도 감리비가 인상됐어 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25%까지 아닌데, 약 10% 정도…….
장하운위원
뭐가 10%예요. 물량자체가 적으면 감리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투입하 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투입자체도 적어지는 거예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단, 기간은 똑같지만 기간 동안에 직접으로 감리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하운위원
납득이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납득이 안 되고 있는 거라 니까요. 2001년 것하고 2년 것만 보더라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그것은 계수 조정할 때 조정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02년 예상을 당초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는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우리 행정 자체 심의, 예산실하고 심의과정에서 39억으로 10억이 감액됐습니다. 10억이 감액됐 는데 감리비는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서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49억으로 했으면 물량이, 어쩔 때는 답답 한 게, 이게 6만 얼마예요…….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6만 2,000이 줄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책정하고 예산과에서 잘렸다 이 말이에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금년 2001도에 준설하는 예상액하고 준설비를 그 기준으로 예산 을 편성했는데 2002년도 예산에는 일부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된 것을 조정을 해서 표기를 했는데 감리비는 삭감이 안 되었기 때문에 3억 1,300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감리비가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것이 2001년도 예산 에서 2002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최소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량당 얼마 라는 기준이 있지, 그 기준도 없이 어떻게 산출해 내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20% 이상이 증액이 되느냐 말이에요, 톤당 단가가.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물량당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당 6만원에서 6만 6,000원 정도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그것을 해 가지고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중보 시설유지 관련해서 잠실수중보하고 신곡수중보하고 135억, 114억 공사 기간이 84년 12월부터 86년 10월, 그 다음에 85년 12월부터 88년 6월, 이것은 뭐예요? 언제 80년도에 뭘 한다는 거예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시설방재부장입니다. 그 규모 중에서 공사기간은 잠실 수중보하고 신곡수중보를 설치한 연도의 공사시간을 표 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실수중보는 84년 12월부터 86월 10월까지 그것을 했다.
장하운위원
이 수중보 시설유지 관련해서 유지 관련 공사내용을 적어야지, 이것은 잠 실수중보나 신곡수중보의 공사기간이라고 할 게 아니라 설치년도라든가 시설을 한 것을 그 렇게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나면 어떻게 납득이 되겠어요. 이것은 바꾸세요. 공사기간이 아니라 공사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중보 시설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사기간을 이야기하 는 것이지,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수정하시고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사업비가 135억 114억, 이게 그때 할 때 들었던 사업비입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이것도 그렇군요. 지금 잠실수중보하고 신곡수중보를 설치하는 데 드는 예산심의를 시의회에 받는 것이 아니라 설치해 놓았다는데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그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다른 형식으로 해서 참고로 해서…….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수중보 현황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야 되는데 규모가 되 어 놓으니까 그런데 그게 수중보 현황입니다. 수중보 이런 것을 이때 건립하고 이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시설유지에 필요하다는 설명인데 그것을 현황이라고 해야 될 것을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런데 유지관리 총 사업비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 지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저희가 금년에 신곡수중보를 정밀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한 결과 납품을 받았더니 이 정도 보수비가 든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 을 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용역 한 예산인가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이것은 일반유지보수비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용역비는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그 예산은 따로 있었나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금년에 따로 있었습니다. 이 4억 2,400 내에서 밑에 표시한 것같 이 기본조사설계비가 8,000만원, 실시설계비가 7,400만원 그것입니다.
장하운위원
이게 용역비이고 2억 7,000만원은 시설 유지 보수하는 데 썼다?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이것은 좀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보니까 예산서를 작 성하면서 이것은 누가 봐도 금방 알아보게 해야 되는데 이 예산서는 만든 사람밖에 못 알아 보게 생겼어요. 그리고 소장, 뭐가 급해요? 무슨 전화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밖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하운위원
앉아요.
이송죽위원장대리
공무입니까, 사무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공무입니다.
장하운위원
공무고 사무고 간에 그러려면 나가고 들어오지 말아요. 당신이 며칠 안 남았다고 그래서 사실은 당신 놔두고 예산 심의하는 것도 불쾌한 일이야, 나가요, 들어오지 말고.
이송죽위원장대리
아니, 공무이기 때문에…….
장하운위원
공무이고 사무이고 간에 나가요, 전화 받으러, 그리고 들어오지 마세요. 당신 없어도 부장들이 다 하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어서 잠실수중보하고 신곡수중보하고 시설 보완하는 데 드는 예산이 총 얼마예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는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를 약 1억 5,400하고 2억 7,000으로 했고…….
장하운위원
이것 수중보 시설유지와 관련해서 드는 총예산이 지금 수중보를 이렇게 해 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도 지금 98년부터 2004년까지 총 사업비가 119억 3,80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를 기이 투자한 것부터 이렇게 죽 해서 해 놓으면 일반적인 유지보수하고 용 역을 주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용역결과로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분리되어야 된 다고요.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같이 편성을 해야지, 수중보를 유지 관리하는 데 저희들이 금년도 에는…….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사실은 유지보수비 4억 2,400만원을 가지고 유지 보수하 는데 2억 7,000만원을 쓰고 나머지 1억 5,400만원은 사실은 용도 외로 써버린 것 아니에 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그것을 기존에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용역 준 것이다, 그래서 앞으 로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시설을 유지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른 예산안이 나와서 올해부터는 그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다르게 예산을 잡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되고 있으니까 옛날부터 쓰던 것까지 계속해서 총 사업비로 이런 개념으로 하니까 나중에는 분리가 안 되니까 일상적인 유지보수관리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15년 정도 되어서 내구년한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보강 보수하는데 드는 예산하고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런 것이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분리가 되어서 해야지,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총 얼마가 되어서 2년이면 2년, 이 설계 중에 몇 년 안에 끝내는 것으로 했어요? 설계 나왔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능 보강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신곡수중보는 내년에 45억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를 하겠 다 이런 계획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그것만 따로 해서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복잡하게 놓으니까 이게 납득이 안가고, 그러면 내년에 신곡하고 잠실수중보 일반유지관리비는 없어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 보수비용에 같이 넣어서 포함해서…….
장하운위원
거기에 같이 넣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잠실수중보는 유지 관리를 안 해 요? 그게 따로 있어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없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복잡한 항목을 다 집어넣어서 이리 써도 되고 저 리 써도 되고 그런 예산안이 어디 있어요? 45억을 분리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 본청이나 국·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짜는데 나름대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데 사업소 같은 데는 그런 개념이 안 들어오니까 이 게 같이 해도 되는 것인지, 같이 하면 안 되는지도 구분이 잘 안 되어서 나중에 지출하는 내년 결산을 딱 보면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그렇게 한, 신곡수중보 유지보수 관리한다고 해 놓고 다른 데 다 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 유지관리비 60억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나오세요. 이 화장실 60억 총 사업비 중에 설치하는 것하고 5개소 유지관리 이게 60억인가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관리부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화장실예산으로 반영한 것이 고정식 화장실 2개 설치에 5억 그리고 고정 식 3개 준공하고 작년에 2개 부상형 해서 5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 5개를 관리할 일용인부 해 가지고 5,000만원, 그래서 화장실 관련예산이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이게 5억 5,000만원이에요. 총 20개 하는 데 60억이 들고 올해 들어가는 것이 5억 5,0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데 1년에 1,000만원, 그렇습니까?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네, 일용인부임이 3만 7,000원입니다. 그것을 1년 동안 운영하는 데 약 1,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올해 한 3개는 다 완공이 되었지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지금 완공이 되어서 모레 27일에 준공식을 간단하게 저희 소에서 하 려고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시간이 있으시면…….
장하운위원
그게 1개 5억짜리지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아닙니다. 예산상으로는 금년에 예산편성이 2억 5,000인데 실제 3개 가 7억 3,600이 들어서 2억 5,000이 조금 안 들었습니다.
장하운위원
1개당?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굉장히 과다하게 편성되었군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하나에 3억을 요구했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이 2억 5,000이면 적정하겠다고 해서 2억 5,000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7억 3,600이니까 7억 5,000이면 2억 5,000꼴이니까 하나에 몇 백이 빠졌습니다. 2억 5,000 범위 내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장하운위원
시설 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화장실 문화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일부 시민들의 여론은 화장실을 지어놓고 깨끗하게만 하면 되었지, 너무 호화스럽 다, 이번에 이것 3개를 해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지금 3개를 한 것이 26.7평형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올해 것은 몇 평형입니까?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부상형은 22평형이고 지금 한 둑방에 철근콘크리트로 한 것이 26.7평 인데 새로 지어서 그렇겠지만 깨끗하고 좋습니다. 시민들이 한강에 나오면 화장실이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 한 것으로 봐 서는 아주 좋고, 앞으로 각 지구에 한 2개 정도씩만 하면 화장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 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이동식 그늘막은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시설방재부장 고승주입니다. 금년에 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설치가 돼 있어서 계속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예산을 2억 편성해서 그 일부를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이 고요. 향후는 저희가 한강 둔치상에 큰 나무를 3,000주 심었기 때문에 크면 그것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가령 그늘막 설치는 일관성이 없는 게 올해 들어가는 예산만 전 체사업의 소요예산 2억 예탁해 놨어요. 다른 것은 그 전에 들어간 예산까지 합쳐서 해 놓 고, 그런데 이것은 이전에 기이 투자한 것도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서를 작성하는 데 일관성이 너무 없어요. 사실 아는 사람만 아는 예산서는 예산서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봐도 금방 알기 쉽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못 돼 있으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납득 안 되는 수가 많아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위원님, 설명자료에 기투자라고 해서 2000년 이전에는 1억 9,800,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앞으로는…….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다른 것하고 일관성이 있게 해 달라는 말이 에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소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공직자로서 그만두는 입장에서 뒤에 보고 있는 후배들한테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본인이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위원장한테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위원장이 나한테 발언권을 준 이상 내 허락이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소장이 이 예산을 집행할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뒤에 후배 공직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예산안 심의를 받고 있고 답변을 해야 될 입장인데 당신이 못하기 때문에 부장들이 나와서 하고 있는 마당에 전화 왔다고 전화 받으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제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지사지 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 이 답 변을 못 해서 안 했다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부장이 한 것이지 제가 못 해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질에 수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해서 단상에는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급하게 메모가 와 서 그 사항에 대해서 눈짓을 했더니 위원장께서 갔다와라 해서, 질문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 해서 간 거지…….
장하운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 는 중이지만 회의 발언권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나면 그 사람한테 허락을 맡든지 해야 돼 요. 그리고 누가 답변하고 그랬다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답변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 람이 소장을 대신하는 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양해를 구한다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장 위원님, 최소한도 그 정도는 양해해 주시리라는 전제 하에서 간 거지 그게 아니 면 내가 왜 갑니까? 안 되면 내가 왜 가겠습니까? 못 가면 그만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듣는 중에, 내가 내일 그만둬도 오늘날까지 하는 것이, 내가 집 행 안 하기 때문에 한다, 이것은 내가 직원들에게 수 없이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내일 그만둬도 오늘 예산을 충분히 해 가지고 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막가파식으로 되 는 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장하운위원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양해를 누 구한테 구해야 되는가. 그리고 답변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장이 답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장하운위원
전화 받는다고 나가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모범되게 깨끗하게 마치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그만두시면 그만두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뒤에 보고 있 는 후배들도 다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세요.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장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송미화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의 금년도 불용액이 얼마인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금년도 불용액은 결산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송미화위원
현재까지 불용액은 얼마인가요? 11월 말 현재까지의 불용액.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2001년도 불용액 예상액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 악된 게 19억 3,800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주로 불용 사업내역이 어떤 것들인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일 많은 것이 한강 저수로 정비에서 8억 7,000이고요.
송미화위원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당초 예산이 총 한강 저수로 정비분야 총괄된 것이…….
송미화위원
그것 복사해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총 저수로 정비사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8억 7,000 불용된 사업이 저수로 정비 중에서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 서 불용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정된 구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역 안에서 이렇게 8억 7,000이라는 예산이 불용된 것인지. 지금 복사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다음에는 현재 하천시설 유지관리 그것이 약 9,000만 원…….
송미화위원
소장님, 당초 예산이랑 얘기해야지…….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당초 예산이 7억인데 6억 200만원 지출이 되고…….
송미화위원
복사해서 빨리 가지고 오십시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것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복사해서 주시고요. 사고이월도 같이 복사해서 주십시오. 지금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이해식 위원님과 김옥원 위원님이 98년도부터 2001년 불용액 현황 요구자료, 그 답변서 중에서 2001년도 것이 총 예산 349억 중에서 319억이 집행되고, 8.6%인 30억 그 자료가 제출돼 있는데…….
송미화위원
그거 별도로 지금 제가 찾을 수 없으니까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349억입 니까? 349억 중에 8.6%가 불용처리 됐다는 것도 그렇지만 사업별로 얼마큼 불용액이 났 는지 주시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사업별로 명시된 자료가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것 주시고, 사고이월도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양해되시면 가서 찾아드리면 안 됩니까?
송미화위원
네, 사고이월 중에 소장님께서 관심 있게 본 사고이월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저수로 정비에 사고이월이 생길 겁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월 동기 물이 적을 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절기 내지는 연초까지 가야 되기 때 문에, 그게 장마 전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송미화위원
그러면 해마다 저수로 정비는 사고이월이 생기겠네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금년에도 그렇지만 해마다 사고이월이 됐을 겁니 다.
송미화위원
해마다 사고이월이 생기면 예산을 처리하는 방법을 별도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사고이월 자체가 예산독립회계원칙에는 위반되지만 저 수로 정비사업이라는 특수한 사업은 사고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왜냐 하면 여름철 장마가 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미화위원
해마다 그게 반복되면 예산상 한강관리사업소가 부담지게 된다고요. 경영 상의 문제로 늘 지적될 수 있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방재정은 2월 28일까지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월해 서 공사는 하지만 사고이월액으로 남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미화위원
회계년도가 다른데 왜 사고이월액으로 안 남아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결산년도가 국가는 12월 말이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2월 28일까지 집행할 수 있으니까요. 2월 28일까지 집행되는 것은 사고이월에 포함되지 않습 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고이월로 된 것은 다음 해에 2월 28일 안에도 안 되는 사업들이라는 거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그리고 저수로 정비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니, 소장님께서 사고 이월에 대한…….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다음에 접근로 안내표지판인데 확정을 늦게 했기 때문에 공사발주가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그것은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송미화위원
어떤 불가피성이 있었어요? 한강시민공원을 찾는 데 접근로가 문제다 그 래서 접근로를 개선하고 안내 사인 같은 것도 하자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어떤 불가피 한 사유가 있었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시설하기로 한 표시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의 기간 이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8월 이후에 확정됨으로써 시기를 연초에 못 했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당해년도 사업을 마감하고, 그리고 다음 해의 사업 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소장님이 갖고 계신 그런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리고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다음 해까지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한강에 관련된, 어떤 국가차원에서도 그런 원칙들이 있는 것이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한강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한강이 어떻게 되살아나기를 바라는지 시 민들의 요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내사인, 예를 들어서 지금 접근로 정비와 관련된 것들이 예산은 분명히 제 때에 차질 없이 지급됐을 겁니다. 그렇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준비 같은 것들이 어떤 과정과 어떤 절차에 서 제동이 걸렸는지 이것은 그리고 커다란 사회적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절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불용이 나오는 것들은 사전준비, 정지작 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소장님, 우리 캠핑장 만들죠? 저는 개인적으로 캠핑장 만드는 것 반대하 는데 캠핑장에 대한 수요가 있다, 그 수요를 어떻게 예측하셨는지, 평가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 캠핑장을 지금 난지공원 그쪽에 만드시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그런데 캠핑장 지금 보니까 시설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운 영,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돈이 7억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것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월드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 로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상암경기장인데 그 상암경기장에 밀레니엄공원이라든가 그밖에 테크노마트라든가 주변 일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 한강 난지공원 밖에서 일어나는 것도 많고 거기 이벤트 하는 사업들이 한강 우리 캠핑장 외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캠핑을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한국에 오는 사람들에 대 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수요판단이라든가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은 아 니고요. 시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것을 하는 과정 동안에 그것이 캠 핑장소로 이 정도다, 이런 것은 다른 월드컵경기장, 프랑스라든가 다른 경기장에 소요했던 것을 현장조사도 해서 그 수요가 판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그 계획 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송미화위원
소장님도 참여하지 않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호텔 숙박시설이 수급의 불균형이 있든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호텔 정도에 숙박하지 못 하는 사람들에 대 한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제공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 면…….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차원으로 캠핑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월드컵을 했을 때 그때 캠핑장에 갔 던 사람, 또 그 전에 캠핑장을 이용했던 사람…….
송미화위원
그런데 실제로 프랑스월드컵하고 우리 월드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일본하고 우리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양대 국가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위상 이런 것도 다르고 문화도 동양권의 문화지만 굉장히 많이 다르고, 또 프랑스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문화 이런 것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월드컵을 판 단의 준거로 삼으셨다고 그러면 이것은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과정에서 실제로 운영, 그 다음에 작업현장을 진두지휘해야 되는 논의과정 에서 소장님이 빠졌다고 그러면 그것은 역시 문제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구체적으로 수요판단의 논의를 안 했다는 얘기이지, 당 연히 캠핑장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참여를 했지요.
송미화위원
캠핑장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전체적인 모델을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난지지구에 캠핑지구를 만들어서 월드컵 때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제공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규모는 얼마만큼 할 것인지?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상수도 시설 같은 것을 해 주고, 또 텐트니까 비가 오 면 비에 맞지 않도록 바람막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변소라든가 서비스기능을 해 주고,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이 규모를 그리고 이 수준을 어디에서 판단을 하셨느냐고요? 소 장님이 그 판단과정에 포함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이러한 규모와 적정선을 어떻게 도출을 하셨느냐고요.
이송죽위원장대리
소장님, 그것은 한강사업기획단에서 기획한 것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월드컵추진단에서 한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어디에서 했던 간에 그 논의과정에 포함이 되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에 대한 이게 적정하게 산출이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 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캠핑장 구획을 짓는데 170면 정도에 700명 정도가 와서 머무를 것으로 이런 기초조사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면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관리실을 보니까 청계산 쪽 밑에다가 전 기시설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수련장을 만드는데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거기 대공원에도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대공원 뒤쪽에 해서 수련장을 만드는데 그것도 여기하고 물론 연계성이 있 는데 이것을 사실은 어떤 수준으로 가져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보면 난지한강공원에 캠핑장을 이제 월드컵을 대비해서 만들 것이다, 만드는 것에 대해서 관리사무실도 만들고 샤워실도 만들고 PC방도 만들고 이런 것을 다 만 들 건데 예산이 7억 6,500만원이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들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평면적인 것만 펼쳐 놓고 어떻 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회의할 때 제가 거기서 검토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프랑스월드컵 때에 캠핑장은…….
송미화위원
어떤 회의였나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는 경기일이 5월 31일 6월 13일, 6월 25일, 3일을 전후 해서 캠핑장이 운영이 되는데 배낭족들이 캠핑장보다는 지하철역 같은 데서 많이 노숙할 것 으로 예상을 했고 프랑스월드컵 때는 셍드니경기장이라고 지하철로부터 1시간 거리에 있는 파리근교 캠핑장인데 그 지역에는 5개 지역에 3,000명 정도가 이용했다, 이런 보고에 의해 서, 그러나 서울은 그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난지캠핑장에서는 170면에 700명 정도, 서울 대공원에는 약 250면에 1,000명 정도, 그래서 파리보다는 약 절반 정도의 규모로 하고 절 반 정도만 제공하는 것으로…….
송미화위원
어디 회의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여기 캠핑장 운영검토는 시청에 월드컵을 대비한 관광과에서 이것을 주관했는데 관광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월드컵자료 종합보고회의에서 예술문화 관계 간 보고회의에서 보고드린 자료입니다.
송미화위원
주요참석자들을 읽어보십시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관광과에서 했으면 그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그 윗선에서 누가 나왔느냐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관광국장이 주관을 해 가지고 6월 8일 월드컵 관계간 회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한강사업기획단, 한강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사업소, 관광과 이렇게 캠핑 장에 대한 주관 추진 부서가…….
송미화위원
소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참석을 하지 않고요, 우리 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170면에 700명 규모, 이게 양적으로도 사실 적정한 수준인가를 따져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규모 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시설 면에서 얼마큼의 내용을 가지 고 유치하려고 하는 시설인지,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비교치가 유의미한 자료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프랑스는 유럽이기 때문에 배낭 여 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동양아시아 이쪽에도 있겠지만 한국에 배낭족이 많이 몰려든다라는 그런 보고 들은 지금까지 없었고 월드컵이라는 특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근거는 사실 굉장히 허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 PC방도 만들고 관리사무소도 2동이나 짓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것 을 어떤 내용을 갖고 가려고 하는지, 정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물론 소장님의 정책적인 판단의 의견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쪽에서는 관리하고 시설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 라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소장님께서 이 캠핑장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이 부 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산출한 것들에 대해서는 타협을 안 하셨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다룬 것이기 때문에…….
송미화위원
소장님, 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었다는 게 여기에다가 PC방도 하고 뭐 도 하고 어떤 시설물들을 구체적으로 하자,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그려보자, 이런 것들을 관광과에서 하고 여기서는 사업만 집행하는 것이라면 저희들의 논의가 더 이상 진척 될 필요가 없습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회의에 참석했던 그 사항을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부장님이 설 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송미화위원
관리부장님이 하시든 누가 하시든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캠핑장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 봐도 그리고 국가적인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중요한 월드컵과 맞추어서 월드컵만 아니면 이것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강이 제 모습을 찾는 데 나름대로 오해의 여지가 있는 그런 캠핑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사전 논의과정에서 얼마만큼 한강의 전체적인 관리시 스템, 관리 면에서도 어떻게 접근을 하셨고, 이 캠핑장과 관련된 운영 면에서는 어떻게 책 임을 갖고 평가작업에 참여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 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회의에 참석했던 관리부장이 아는 대로 설명을 할 수 있도 록 해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그러십시오.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관리부장 이상하입니다. 제가 회의에 몇 번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회의 참석했을 때 들었던 아는 내용,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기획단에서 난지지구 공원조성 설계를 하면서 물론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우려요 인이 좀 되기는 했지만 난지지구는 한강의 하류이고 또 일반학생들이 캠핑을 해서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난지지구에는 캠핑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강사업기획단의 난지지구 용 역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기간 중에는 외국인을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국내인들이 그 캠핑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7억 6,500인데 당초에 시에서는 캠핑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시 설물도 설치하고 운영도 하게 이렇게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민간에서 하게 되면 시설비를 부담을 하되, 그 업체로부터 찬조를 받는다든지 업체로부터 비용을 받 아서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체에서는 어떤 조건으로 들어오게 되느냐 하면, 광고 효과를 노려서 광고 를 해 주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한강에서는 광고를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서.
송미화위원
이 건과 관련된 대답만 하세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그래서 위탁을 전적으로 주는 것은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옥외광고 물등관리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은 저희들이 하든지, 아니면 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만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억 6,500이 금액상의 문제인데 관리실 5,000만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구를 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스관과 수도관이 있어서 고정식 지구사무실을 짓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5,000만원은 사실 우리 경량식 지구관리사무실입니다. 그래서 기타 비용들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까지는 안 했지만 7억 6,500 정도 는 있어야 캠핑장 운영이 되고 그 이후에 필요한 시설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부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대답이 다 비켜 나간 것이고 요, 별로 논의될 사항들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이런 안을 내놓았고 우리 의회에도 이것은 논 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의회에서 일부 좀 팽팽한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은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서 그러면 부장님 말 씀에 따른다면 여기에서 일정규모가 얼마만큼인지 적정선들이 사실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제공 받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숫자상 말입니까?
송미화위원
아니, 숫자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고…….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기획단에도 캠핑장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저희도 반영되어 있 어서 중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획단에 반영된 예산은 완전히 기간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수도가 들어온다든지 하수처 리시설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한강관리사업소에 반영된 예산은 캠핑장 운영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고요. 7억 6,500은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또 한강사업기획단하고 전부 점검을 해 가지고 이 정 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송미화위원
예산과에서 얘기한 것은 예산은 이 쪽에서 다 세워놓고 나중에 예산과에서 는 서면으로 이 사업을 꼼꼼히 봤겠습니까? 이것 필요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밀고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주었을 것이고, 한강사업기획단하고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그 논의 된 서류들을 가져와 보세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당초에는 사실 저희들이 하지 않고 이런 시설까지 전부 한강사업기획 단에서 설치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송미화위원
소장님, 176쪽을 보세요. 사업별예산서 176쪽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한강캠핑장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추진경위가 뭐냐 하면 첫째, 밀레니엄공원과 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 제공, 좋습니다. 여가, 휴식, 이 단어가 캠핑장과 결부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 째를 보십시오. 한강의 하천생태계 복원과 재생, 누가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면 생겼지, 생태계의 복원과 재생 이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관리부장 이상하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쓸 때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 캠핑장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물이 그냥 한강에 흘러간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캠핑장의 필요에 의해서 시민의 여가나 휴식공간 으로서 필요에 의해서 하기는 하되, 최대한으로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고 재생하는 그런 개념 으로 해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썼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렇게 막 아무데나 갖다가 둘러맞추지 마시고요. 그것을 누가 그렇게 이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거기서 나온 쓰레기 거기서 나온 하수 이런 것들 당연히 적정하게 처리 돼야죠. 그것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보십시오. 환경도시 서울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 이게 환경도시하고 어떻게 연결됩니까? 제가 이렇 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에 관련돼서 얼마만큼의 정책적인 판단의 근거가 없었고,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운영수준, 규모, 그 다음에 아주 쉽게 말하면 내용 이런 것 들이 없으니까 추진경위 이렇게 해서 따로 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우리도 사실, 저 같은 경우도 7억 6,500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 어요. 이 예산을 깎아야 되는 건지 더 줘야 되는 건지. 부장님도 이게 꼭 이만큼이면, 위 원님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알뜰하게 이 예산해 가지고 쓰겠습니다, 이것 없는 것이지 않습 니까? 이렇게 해 보니까 관리사무실 하는데 가스도 하고 뭐도 하고, 지금까지 5,000만원 했으니까 5,000만원 이런 것이고. 설득해 보실 수 있는 말씀 있으면 끝으로 설득해 보세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위원님, 다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훨씬 적으면 그냥 평지에 외 국인만 와서 이용할 사람만 하고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필요한 시설을 어느 정도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었는데요. 이런 수준이면 저희들 월드컵 준비하는 그런 내용에 적절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 을 …….
송미화위원
적절하다라는 말씀은 빼시고요.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은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필요성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이 예 산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깎고 늘리고 감액하고 증액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적정성이 사업의 목적성과 얼마큼 일치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도 판단을 못 하시고, 사업을 담 당하시는 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정확하게 떳떳하게 분명하게 이렇다라고 밝힐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부족한 것이고, 의회에서도 평면적으로만 지금 이 부분을 검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저 역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이에요. 소장님, 이 예산 소장님이 얼마큼 관여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지, 그래서 정말 더 필 요한 시설이라면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캠 핑장이 월드컵 때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되는 역 할을 소장님께서 일부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월드컵분수대는 세계최대, 동양최대 이렇게 하는데 무슨 유지관리비가 1년 에 1억 2,000이 들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인수한 이후에 드는데 주로 공공요금, 전기료입니다.
송미화위원
전기요금이 그렇게 비쌉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전기요금 계산 나온 것이 계속 운영할 경우 한 달에 3,5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송미화위원
계속 운영하지는 않잖아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겨울철에는 물론 안 하지만 월드컵 끝나고 3개월 운영할 것으 로 보고 지금 현재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하루종일 24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잡으셨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밤에는 안 하죠.
송미화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수 가동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여름철에는 12시간 합니다. 12시부터 12시, 12시간 정도 하 는 것으로…….
송미화위원
그리고 장기간 고공분수를 쏘아 올리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내려온 공문인가요? 가동시간 이런 것들은?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거기 월드컵분수대를 처음 설치할 때 거기 기본계획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아직 인수를 해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에서 나온 산출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잡아놨는데 제가 알기에는 월드컵이 끝나면 그 자리에 서 옮겨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분수대가 어디로 옮겨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월드컵이 끝나면 선유도공원 쪽으로 옮겨올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이전비용 많이 들겠네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바지선이니까요…….
송미화위원
바지선이니까 예인해서 쓰면 되나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예인해서 쓰는 거니까 그렇게 큰비용이 들지는 않을 겁니 다. 전기선이라든가 그런 기초적인 것은 들어가겠지만 고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옮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송미화위원
제가 예산할 때 보면 처음에 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하고 보면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충당이 되지만, 빚이라도 얻어서 쓰고 그러지만 자 치구 일개 구청으로 내려가 보면 도서관 지어놓고 운영비가 해마다 적자여서 이게 오히려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영하는 내용이 부실 해지고, 실질적으로 그것들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도 많아요. 그 분수를 사람들이 보면서 뉴스시간에 야, 멋있다……. 그게 세계최대입니까, 아시아 최대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세계최대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렇게 세계최대의 고공분수를 쏘아 올리다니 우리 나라 힘찬 기상을 할 것이다, 서울시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환상을 갖고 있는 동안 1년에 전기와 관련돼서 운영비가 1억 얼마씩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사실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문자센터와 관련해서, 173쪽입니다. 저는 이것 제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여의도 샛강공원과 관련돼 가지 고. 이런 visitor center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 이 사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소식지를 4회 발간합니다. 분기별 로 하실 건가 보죠? 그런데 원고수집, 편집 제작비 3명 해 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120만원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원고수집 한 사람 인건비가 10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죠, 3명이 참여한다고 보면, 한 번 할 때 3명이 네 번에 걸쳐 한다면 한 번 할 때 10만원 정도 들고, 그런 얘기입니다.
송미화위원
네, 제가 10만원을 100만원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렇다하더라도 동·식물 해설서는 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강 생태조 사와 관련돼서 나오죠?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같이 해 가지고 생태보고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동·식물 해설서 하면…….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여름철에 교실을 열면 학생이…….
송미화위원
학습자료로 쓰실 건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오는 사람 하나씩 안내 팸플릿을 주는 겁니다.
송미화위원
그렇게 되면 탐사교실 교재 이쪽으로 해 가지고 서울대공원처럼 그렇게 해 서 나가는 것들이 오히려 편하고요. 그리고 길동 생태공원처럼 인터넷사이트 홈페이지에 이것과 관련된 정보들을 실어놓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물론 우리 홈페이지에도 이 정보가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동·식물 해설서 이렇게 들어가면 뭐가 문제냐 하면, 겉으로 보여주 는 것만 됩니다. 왜냐 하면, 사진이 컬러로 들어가야죠, 또 코팅 해야죠, 이렇게 되기 때문 에 이것은 어떤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그 visitor center 안에서나 학습교재용으로 이것들이 추가되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소장님, 저수로 공사와 관련돼서 아까 불용된 말씀도 하셨는데 저수로 공 사할 때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160쪽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가 제가 저수로 공사하 는 것을 상상해 보면 어디를 저수로 공사를 해야 될지 대상을 설정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수심도 측량하고 유심수로도 측량하고, 제도검사가 뭔지 모르지만 도면을 만 드는 것 같습니다. 도면도 만들고 그 다음에 횡단도면, 이게 지질을 보는 건가 보죠? 그 다음에 토질도 조사하고 하상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실 시설계가 반복적인 사업인데 이렇게 계속 들어가야 되나요? 그만큼 지질이 다양한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내년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하천구조가 물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지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작업량을 하고 설계하자면 필수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상에 얼마만큼, 수심에 얼마만큼 변화가 생겼는지는 이미 그 전 단계에서 수심, 유심수로, 토질까지 하상변동 조사까지 다 해 가지고 기초조사 자료 를 갖고 있는데 저수로 정비사업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우리 이것 말고도 오니토 작업도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반복적인 사업에 실시설계비가 똑같 이 들어간다는 게 얼마만큼의 사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시설방재부장 고승주입니다. 기초조사 설계비는 매년 홍수가 나면 하상 변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 신 것과 같이 한 번 측량을 해 놓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만…….
송미화위원
아니요, 지금 기초조사 중에서도 기초조사와 설계와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예산이 잡혔고요. 실시설계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3,000만원이 계속 반복적 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토질조사 말씀입니까?
송미화위원
아니오, 보세요. 160쪽에 2002년 저수로 정비공사 관련돼서 기초조사 설 계비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고요.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오니토 작업만 해도 거의 10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저수 로 정비사업은 계속적으로 했었고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저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는 그 위의 항목까지 전부 조사를 해 가 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사를 얼마만큼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소요예산이, 공사 비가 얼마 드느냐 그것을 설계하는 것을 실시설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을 조사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야만이 예산이 얼마 들겠구나, 준설비가 얼마 들겠구나 그 게 됩니다.
송미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실시설계라는 게 일반적인 공사에 있어서 기초설계에 또 하나 곁다리로 들어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사실은.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여기 유심수로 측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면 기 초적인 산출 데이터는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작업할 양이 얼마 있는 것도 나오고, 이 것은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일이 아니라 건설이나 토목이나 이런 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서는 이런 것들이 사실 비용측면에 있어서 끼어든 것이죠, 사실은.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 다.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저희 일반공무원보다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 어링 회사에서…….
송미화위원
그런 전문성 때문에 책임감리도 어마어마한, 3억을 주고 책임감리도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딱히 우리 사업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이쪽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이 접근해 볼 만한 그러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대상이 약간의 수심이나 지형, 지질에 있어서 차이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대홍수 가 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그 유량에 따라서 조금씩 하상이 변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그 렇게, 사실 깊숙한 곳의 퇴적물을 정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단의 근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꼭 제가 아니더라도 부장님도 관심 있 게 보시고 우리 서울시에서 아이디어 제안공모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맡은 분야이시니까 보는 것은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예산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장님, 그늘막 설치하는 거 저는 좀 반대인데요. 그늘막에 대한 요구는 있습니다. 시민 들이 여름철에 가 보면 나무가 없기 때문에 쉴만한 자리가 없어서 조금 그늘막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동식 그늘막인데 그러면 겨울 철에는 어디에 보관을 하세요? 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일부 고정식은 거기 두고요…….
송미화위원
여기 예산 들어온 게 이동식 그늘막이에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시설방재부장 고승주입니다. 지금 이동식 그늘막은 현재 25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늘막을 예를 들어서 수영장 부근이라든가 테니스장 부근이라든가 주로 운동하는 부근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무도 없는데 그늘막도 설치해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민들의 원성입 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 400개 정도까지는 운영을 하고 지금 작년에 99년도부터 시작을 해 서 큰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약 5년 정도 나무가 크면 그 그늘막이 나무가 형성되는 그늘 막도 많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점차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관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보관은 전부 철거는 못하고 일부 철거를 해 가지고 지구사무소가 있는데 지구사무소 창고에다가 보관을 해 놓았다가…….
송미화위원
지구사무소 창구에 지금 252개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또 일부는 그대로 현장에 설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미화위원
이게 뭐냐 하면요, 소장님. 이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사실 조 금만 신경을 써서 관리하면 또 만들고 이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 내구년한 지금 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5년으로 내구년한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수급을 적정하게 조절을 하시면 그렇게 많 은 물량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좀 잘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게 햇빛을 1년 내내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바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래지는 그것을 그늘막 천만 갈고 또 나무가 끊어진다든가 파손되면 교체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관리를 잘하여서 수명이 오래 가도록 그렇게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송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둔치에 설치하는 안내판하고 둔치공원에도 공원이용안 내판이 11조에서 5,500만원으로 1조에 550만원, 그 다음에 자연학습장 이용안내판이 10조 를 설치하는 데 3,500만원, 이것은 1조에 350만원씩 들고 또 캠프장안내판에는 1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조가 아니라 10개네요. 이것은 10개에 6,200만원 1개당 62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똑같은 안내판을 설치를 하는데 물론 크고 작고의 내용도 다르겠지만 가격이 이렇 게 차이가 납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자연학습장의 것은 계속하기 때문에 모양을 내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지붕같이 만들어서 양쪽기둥을 세워서 현황을 죽 설명하는 안내판이고요. 그 다음에 이용안내판 같은 것은 가보면 하여간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 하나 사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용도에 따라서 일정하게 똑같은 형태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판에 따라서 값 차이가 납니다.
김옥원위원
그런데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1조를 만드는데 어떤 것은 350만원 들고 어떤 것은 620만원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내용과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라 말입니다. 예산이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시설방재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공원이용안내판은 지구사무소 앞에 난지공원이라든지 여 의도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다, 그것을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면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크기가 크고요.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고요. 자연학습장은 지금 현재 저희들 지구사무소 내에 5개의 자연학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학습장 내에 무슨 꽃과 나무가 심어져 있다 그것을 안내하는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연학습장만 안내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적고…….
김옥원위원
높이하고 넓이하고 어떻게 됩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자연학습장 것은 1.2에 2m, 확실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 습니다. 그 정도 크기입니다.
김옥원위원
그것 하나 만드는 데 350만원씩 든다?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거기 판에다가 제작을 하고 글씨를 넣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공원이용안내판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캠핑장은 똑같이 안내를 하는데 그 규 모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캠핑장은…….
김옥원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요. 안내판 하나 만 드는데 620만원 든다…….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각종 상황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런 상황판 하나가 7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부에다가 스테인리스로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은 저희들이 조사한 시세에 의해서…….
김옥원위원
목재가 아니고 스테인리스라?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목재가 아닙니다. 일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스테인리스로 하 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 차이점을 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송미화위원
소장님, 지금 한국청소년연맹인가 거기에서 점용해 가지고 쓰고 있는 면적 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설이나 면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금액으로 말씀하셔도 되 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청소년연맹은 금년도에 거북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거북선 운영밖에 안 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운영 말고 거기에 점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저쪽으로 가다보면 컨테이너박스도 갖다놓고 한국청소년연맹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시 설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점용해 가지고 있는 게, 거북선 운영하는 것도 있고. 점용료 안 받나요,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점용료 내역서를 보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을 하다가 지금 공매하는 바람에 작년부터는 안 하지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시설방재부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연맹하고 각종 연맹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한강 상의 시설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 다. 그 중에 하나는 거북선이 있고요, 나머지 4개는 수상이용시설인데 청소년들을 위한 수상 훈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가지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거북선은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네 군데는 일체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도 일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 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래도 우리가 설치한 시설이지만 거기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최 소한의 하천점용료 수준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항을 각 4개 단체에다 가 지금 저희들이 통보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미화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부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다 하셨는데 이게 일정부분이 아니고 하천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요율계산을 하셔서 받아야 되고요. 이제 시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저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왜냐 하면 이게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시설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하더라도 점용료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이번에 한강관리사업소 수 입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원칙을 끝까지 갖고 아주 작은 것이 지만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다른 커다란 부분에 서 예기치 않았던 사고가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갖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거 든요. 이 부분은 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한 점용료가 부각이 되고 그래서 한강관리사업 소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송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가지만 과다 증액된 데 대해서 우리가 계수조정에 삭감되지 않으려면 타 당한 답변을 하세요. 첫째, 선박 검사 수리비가 2001년도 7,000만원인데 2002년도에는 3억 700만원이 책정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로 볼 것 같으면 338%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청사환경 개선비가 2001년도 1억 600만원인데 2002년도는 2억 5,100만원, 그러면 이것이 자그마치 136.8%가 증가했고요. 세 번째, 포상금이 2001년도 9,400만원에서 2002년도 1억 4,300만원, 31.9%가 증가되 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상사업비 중 일반운영비가 2001년도 2,500만원에서 2002년도 6,859 만 9,000원으로 약 4,300만원, 47.2%가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요인으로는 분수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자센터 운영비가 2001년도 3,700만원에서 2002년도 6,859만 9,000원, 자그마치 85.41%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장님께서 소신껏 답변하십시 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첫째, 선박 검사 수리비는 선박검사가 선박관리법에 의해서 2 년 내지 3년에 한번씩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금년도의 검사대상은 적었지만 내년도에 검사 를 법적으로 맡아야 할 것이 19대가 있습니다. 그 19대에 대해서 검사를 맡으니까 검사비용이 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19척 중에 행정선이 2척, 도강선이 14척, 청소선 3척 해서 그 검사대상에 검사비가 그렇게 들고 요.
이송죽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2001년도는 몇 대 예상을 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6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청사환경 개선비 이것이 2001년도에 1억이었는데 2억 5,00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청사가 두 개가 늘어나고요, 난지도 청사하고 강서 습지공원이 늘어나 기 때문에 두 개소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청사환경이 건립한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되고 한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대민 서비스에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서 좀 의욕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상금이 올라간 것은 공무원기본연금과 봉급이 올라가면 그것은 자 연적으로 비율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포상금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반운영비가 1억 4,000이었던 것이…….
이송죽위원장대리
아니지요, 2,500만원에서 6,859만원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주로 뭐냐 하면 녹지인부에 대한 것이 노사 합의에 의해서 금액이 일반공사인부로 올라가는 바람에 그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인부의 인건비가 올라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하신 방문자센터인데 이것은 방문자센터가 된 이후에 그 동안에 보수를 통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목재로 돼 있기 때문에 전망대 이런 것이 거기를 관리하려면 만부 득이 전체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관찰대 보수에 한 2,200만원 쓰겠다. 그 다음에 연못 준설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은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깊이가 높아지니까 준설하는 것, 등등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방문자센터의 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그 나무로 된 시설은 몇 년 됐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4년 됩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그러면 나무로 된 시설은 수명이 4년밖에 안 갑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4년밖에 안 가는 게 아니고 보수를 하는 겁니다. 시설 비의 10분의 1 정도는 유지관리 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송죽위원장대리
그래도 방문자센터 운영비가 당해년도에 비해서 85.41%라는 것은 지나치지 않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준설비가 포함돼 있고요. 그 다음에 관찰대를 보수하 는 것은 목조건물에는 불가피하게 칠도 해야 되고 손질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다 고 생각을 합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질 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예산안과 마련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김재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한 결과 본 예산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송죽 위원께서는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한강관리사업소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발표 드리겠습니다. 이송죽 위원입니다. 2002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 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부분에서 한강 골재 매각대금 8,000만원을 5,000만원 증액하여 1억 3,000만원 으로 하고, 세출예산부분에서는 저수로공사 감리비에서 6,3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수영장 유지관리비에서 3억을 삭감하여 15억원으로 감액하고, 화장실 개선 및 유지관리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으로 하는 내용으로 2002년 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동의 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송죽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송죽 위원의 수 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송죽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강관리사업소장은 이송죽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데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관리사업소장 이보규입니다. 동의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수정동의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송죽 위원 이 제안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송죽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강관 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시민을 위해 오랫동안 봉사하시고 아무 일 없이 정년을 마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만, 오늘 마지막까지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또 의회에 나와서 끝까지 열심히 해 주신 이보규 소장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퇴직하시더라도 자주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예안 등 조례안과 환 경관리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