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례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하게 되는 서울특별시 예산 중 보건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선진복지행정 구축에 따른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시점에서 수도서울의 선진복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복지욕구는 날로 다양화되고 고급화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고자 함은 실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건실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운영 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1회보건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보건복지국장 김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시민복지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정성을 쌓아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정사업비 조정 및 법정예산 확보 등 필수적인 사업예산만을 불가피하게 확보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소득 시민 의료보호비 체납분에 대한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반영하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비 법인 자부담 폐지에 따라서 소요액을 계상하였으며, 장애 인생활시설 종사자 2교대 근무로 종사자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출안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8,449억 2,800만원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253억 1,400만원을 증액한 8,702억 4,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670억 6,200만원에서 213억 6,300만원이 증가된 2,884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실버노인 요양원 개선사업으로서 부족한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구로구 구로5동 소재 베르사이유 모텔을 구입하고자 당초에 5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동 숙박시설에 대한 매수협의 지연 등으로 해서 개·보수공사 착공이 연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성치매 환자들의 진료를 위해서 그 동안 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해 왔고, 여기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계속 요청해 왔습니다만 국고보조의 지원가능성이 거의 없다가 연말이 다가오면서 정부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들을 끌어모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15억 7,000여 만원을 지난 10월 17일 저희한테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이것을 금년중에 사고이월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부지 대한 확보라든지 또 건축설계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내에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명시이월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미리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올바른 판단을 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정식요청 자료로서 해 드려야 했습니다만 저희가 실무적인 다소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추가적인 명시이월 요청을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비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1회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중 쟁점사안에 대해서 예산의 조정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심의를 위해서 충분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 시간에 요구목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순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관해서 예산이 또 많이 신규로 증액한 것도 있지만 아직 IMF상황에 처해 있는 시점에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이 왜 감소가 됐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소요예산을 보면 그러니까 2001년에는 2,824억원에서 2002년도에는 2,783억 5,300만원으로 편성이 돼서 약 40억 4,000여 만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하고요. 제가 몇 가지 한데 묶어서 질의를 할 테니까 같이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초생보자 생계급료가 1,750억 9,700여 만원이 감액이 되고 그에 따라 자녀 학비도 136억 3,1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그것에 관한 근거에 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요. 우선 이것부터 먼저 답변을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추경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아, 지금 저는 본예산을 다루는지 알았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말씀해 주세요. 고명곤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의 명시이월비 내용 중에서 베르사이유 모텔 구입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던 러브호텔을 매입해서 노인복지시설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데 우선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숙박시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한다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에 사업의 필요성이 긴급히 요청돼서 의회에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초에 예산이 배정이 되는 즉시 방침을 받아서 자치구에 이러한 사업에 해당될 만한 부지를 물색해서 시에 요청을 하도록 했고, 여기에 따라서 25개 구청에서는 부지를 물색했습니다만 결국은 이것이 주 민들의 숙박시설 매입 및 노인복지시설 전환에 대해서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자치구에서 적정한 그런 장소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구로구에서만 지금 언급해 주신 베르사이유 모텔 이 한 군데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민들은 러브호텔을 완전히 매입해서 말하자면 공원을 만들든지 그런 것을 요구했고 이것을 노인복지시설로 주·단기 탁로시설로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설명이 되면서 이 시설자체도 입지를 반대하는 그런 민원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에서는 꾸준하게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금년 7월에야 주민동의를 약 89% 를 받아내서 그 다음에 소유주에 대해서 바로 협의매수가 들어갔습니다만 현재 협의매수과 정에서 감정가격하고 소유주가 협의매수에 응하겠다고 하는 가격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 서 그 동안에 계속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지난 8월에는 구청장들이 직접 소유주를 면담해서 소유주의 영업보상 등에 대한 재감정 문제 등을 협의를 했습니다만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 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이것을 가능한 한 협의매수로 해서 단기간 내 보상이 끝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앞으로 협의매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결국은 강제수용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고 아직까지는 자치구를 통해서 협의매수를 계속 추진중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 부분이 올해 4월에 시정질의때 고건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구체화가 됐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예상하건대 소유자가 매수가격을 높이 요구함으로 해서 협의가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서울시내에 베르사이유 모텔과 같은 인근 주택가의 모텔들이 몇 군데 정도 파악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향후 베르사이유 모텔을 시범케이스로 해서라도 서울시가 강제매수를 통해서 모텔 소유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줄 의도는 없으십니까?

우선 신규로 건립이 되는 소위 러브호텔은 금년 7월 1일부터 개 정 시행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도시계획국에서 주택가로부터 러브호텔에 대한 입지의 제한거리가 규정이 돼서 신규로 건립되는 러브호텔은 규제가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영업중인 모텔이기 때문에 이것 은 저희가 베르사이유 모텔을 시범사업으로 합니다만 이것이 원만하게 사업이 잘 추진되고 하면 그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모텔이 얼마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러브호텔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법상의 용어가 아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베르사이유 모텔은 작년에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몇 차례 있어서 시장님이 직접 토요데이트 에서 민원인들하고 민원문제 해결대책을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거지하고 바로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시설 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베르사이유 모텔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복지시설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추경에 대한 질문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명곤 위원님.

간담회시에 논의된 바대로 2001년도 제1회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시립 치매병원 건립사업 예산 15억 7,000만원을 추가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고명곤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상정하여 먼저 보건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2년도보건복지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02년도보건복지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먼저 보고드리고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이어서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우리 시 긴축예산 편성기조 및 가용재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시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서울형 생산적 복지모델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자, 쪽방거주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점 보호하고, 월동 대책비 등 틈새계층에 대한 특별 구호예산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자활근로사업, 자활지원센터 확충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을 위한 소요예산도 반영하였습니 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치매시설과 더불어서 결식노인 대책, 경로당 활성화, 장애인편의시설 확충과 이동권 확보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사업에도 적정한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노인·장애인의 재가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면서 노숙자를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재활프로그램사업과 월드컵대회를 대비한 특별 노숙자대책 사업비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당면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화장중심의 장묘문화 개혁운동을 위해서 관련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제4, 제5 납골당 건립과 서울추모공원 건립사업 등 장묘시설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소요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또 시민단체와 함께 농수산물 식품안전 감시활동과 청소년유해업소의 지속적인 정비·단 속, 그리고 월드컵 때와 메트로폴리스총회 등 국제행사를 맞이해서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보건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립병원과 보라매병원의 장비보강 및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공공의료서비스의 기 능을 강화하고 또 각종 전염병 예방과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외국인 건강검진 등 시민건강 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보건복지국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의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총 세입은 2,571억 6,000만원으로서 금년 세입예산 2,319억 5,800만원 대비 10.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수수료 수입이 11억 6,700만원으로서 4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화장료와 납골보 관료 등 장묘사업수수료 수입은 7억 6,500만원으로서 금년대비 1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 고, 시립병원 진료수입은 107억 6,600만원으로서 20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시립병원 진료비 체납수입은 20억 600만원으로서 8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고 보조금은 2,423억 7,000만원으로서 금년 예산보다 216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의 조직은 5과 1반 21팀이고 인력은 144명입니다. 그리고 4개의 시립 병원과보건환경연구원 등 5개 사업소를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은 시민복지 증진과 시민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해서 저소득시민 생활안정 등 6개 전략목표를 두고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9,695억 2,900만원으로서 2001년 예산 8,449억 2,800만원보다 1,246억 100만원, 즉 14.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것은 시 전체 예산증가인 2.9%에 비하면 월 등히 높은 것으로 이것은 저소득 시민과 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은 총 8,318억 9,800만원으로 2001년보다 1,040억 6,7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저소득 시민보호 등 일반사회복지 증진에 총 4,435억 2,100만원을 편성했고, 세부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급자 생계급여비로 1,750억 9,800 만원, 자녀학비 190억 2,1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출연금 10억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25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활근로사업 300억원, 자활후견기관운영 38억 3,100만원, 저소득시민 명절위문품·월 동대책비,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등에 264억 9,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역복지의 중심 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신규건립비 로 313억 5,200만원, 기초푸드뱅크 및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운영지원 등으로 313억 4,7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자 보호 사업비는 총 149억 9,9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세부내역은 시설운영비로 105 억 9,800만원, 자활사업을 위해서 4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는 총 1,108억 2,100만원을 편성하셨으며, 이동권 확보 22억 6,300만 원, 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에 157억 7,200만원, 또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운영 에 24억 3,900만원, 재활·생활시설운영에 596억 2,600만원, 주·단기보호시설운영에 27억 3,000만원, 후원결연사업 1억 1,600만원, 여성장애인 프로그램운영 지원 1억원, 공동생활가 정운영에 21억 1,000만원, 그 밖에도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등에 총 256억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위해서는 총 2,625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에 949억 9,600만원, 경로식당 및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46억 4,10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건립사업 및 기능보강으로 197억 4,900만원, 또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가정도우미 운영사업으로 115억 3,500만원, 양로원·요양원 등 노인수용시설 운영지원비 143억 2,700만원, 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및 송파·중랑 치매노인종합센터 건립 등에 607억 6,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시민의 필수 복지시설인 서울추모공원 건립사업과 장묘시설 확충에 총 565억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분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376억 3,100만원으로 금년예산대비 205억 3,4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 니다. 세부내역은 시립병원 현대화 계획에 따른 2개 신·증축공사비에 194억 2,500만원,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 및 한의학문화관,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으로 100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립보라매병원, 강남병원 기능개선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등에 158억 1,100만원, 영·유아정기예방접종 등 예방사업 강화를 위해서 52억 2,300만원, 또 외국인 근로자 의료구 호 15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비로는 73억 4,500만원, 아동병원 등 4개 시립병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782억 2,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515억원으로 금년 2,760억 6,200만원보다 155억 6,3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입구성 내역은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이 각 1,253억 7,700만원, 2001년 이자 수입 등 7억 4,6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313억 8,300만원, 전년도 체불진료비 보전 187억 8,600만원, 일반운영 및 자치구보조금 13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기금은 총 4개 기금 2개 계정으로서 운용규모는 총 2,438억 9,1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계정의 내년도 자금운용 규모는 141억 3,800만원으로서 자금조달은 전년도 이월금 124억 7,000만원, 이자수입 6억 6,800만원, 일반회계출연금 10억원이며, 자금운용은 노인사회참여활동, 노인질서봉사활동지원 등 6억원, 여유자금예치 등으로 13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계정은 내년도 자금운용은 136억 1,800만원으로서 자금조달은 전년도 이월금 118억 9,700만원, 이자수입 7억 2,100만원, 일반회계출연금 10억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장애인단체 운동과 장애인지도자 교육, 취미생활 등 각종 행사지원사업에 7 억원, 여유자금 예치 등으로 129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내년도 자금운용규모는 892억 7,200만원으로서 자금조달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747억 8,300만원, 융자금회수금 57억 8,800만원, 과징금 징수 등 87억 100만원이고 자금운용은 식품제조·위생업소 융자금 100억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 등 2억 9,600만원, 식품위생업소 교육과 홍보지원 등에 58억 9,300만원, 기금관리비 30억 9,500만원, 자치구 사업비 지원 75억원, 여유자금예치 등으로 624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의 내년도 자금운용기금은 1,198억 300만원입니다. 자금조달은 전년도 이월금 1,024억 2,700만원, 일반회계적립금 107억 9,400만원, 이자수입 65억 8,200만원이고, 자금운용계획은 재해발생시 이재민구호비 등으로 120억원, 여유자금예치로 1,078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내년도 자금운용 규모는 70억 6,000만원으로서 자금조달은 전년도 이월금 57억 8,500만원, 일반회계출연금 10억원, 이자수입 2억 7,5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자활공동체 작업장 임대 및 사업자금융자지원 6억 5,000만원, 기금적립금 등으로 64 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금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이 지원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두 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소득시민 및 소외계층에 대해서 보다 깊은 관심과 아울러서 시민의 삶의 질을 질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는 최대한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면서도 시민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고, 내년도 보건복지국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황 등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별 검토내역에 대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선 기금운용에 대한 것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각각 141억, 136억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를 노인복지는 6억원, 장애인복지는 7억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올해에도 보면 대체적으로 단체에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비용으로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에 관한 부분도 대한노인회에 상당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금운용에 관해서 이 정도를 가지고 기금운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장애인 부분에 관해서는 장애인 시설들에 프로그램 내지 운영비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적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기금을 갖고 지원을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오히려 활용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을 활용하는 데 더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렇게 기금이라고 하는 조례를 통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삼스럽게 기금운용에 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 보는 입장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이 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에 관한 부분도 보면 노인복지기금 사업내용 중에서 질서봉사활동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노인들 환경봉사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약 3억 9,0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인교실 운영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일반회계에 1억 5,600만원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중복성, 중복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한꺼번에 시간의 효율상 일괄질의를 할 테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고요.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해서 전년도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40억 4,700여 만원이 줄어 들게 됩니다. 90만원씩 한 가구당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제 계산으로는 약 5,000세 대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계산을 해 봤는데 이 계산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 습니다만 줄어들게 된 근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기초생보자 생계급여, 자녀학비 등 해서 기초생보자 생계 급여도 약 1,750억 정도가 감액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70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내년도에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목표가 편의시설 완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약 15개 구청에 편의시설 잘 한 데를 선정해서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한 바도 있는데 2004년까지 편의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태조사를 계속 한다고 되어 있는 데 아직 어느 정도 완료되지 못 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사업설명서 96쪽에 외국인근로자 의료구호 이 부분에 관한 예산집행기관을 시립병원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동 안 외국인 근로자를 방치해 놨다가 2002년도 신규사업으로 설정한 부분에 관해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잘 됐다고 하는 관점이기는 하지만 그 집행기관을 시립병원이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장재장 주차장 증설에 있어서 1㎡당 공사비용을 170만원으로 상정한 것, 즉 평당 500만원 이상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과도한 편성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노원구에 상계마들 임대아파트가 새로 지난 5월부터 5인 이상 가족 기초생보 자 172세대가 입주를 시작하고 지금 현재는 130여 세대가 입주해 있는 상태에 있는데 기 초생보자 임대아파트 이 지대가 굉장히 외곽지대에 놓여 있고 교통도 불편한 동부간선도로,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있는 생보자 임대아파트인데 노인들 문제라 든가 아동들의 문제들이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 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로식당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 나가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한 사람도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봉구 시립노인복지관 회원이 약 5,000여 명인데 엄청나게 포화상태에 놓여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도 굉장히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처해 있는 노인들의 문제를 원 활하게 운영을 하지 못 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부분을 전면적인 증축은 아니더라도 지하 실을 설치해서 좀더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이것 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복지프로그램의 운영이라든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은 일부는 예산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기금을 가지고 기금의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이것이 기금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것인지 하는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예산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되지 못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기금을 복지기금을 편성해 서 아까 업무계획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200억 목표로 해서 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기금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산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 신 규사업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거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업의 성과가 검증되지 아니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개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그 성과를 분석해 보고 사업의 성과가 높다고 할 경우에는, 또 그것이 연간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될 때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해 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94년부터 등등해서 기금을 적립해 왔습니다만 이러한 노인이나 장애인복지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증대가 되고 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사정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금을 확 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떤 사업을 기금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타당한지 또는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분야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복이나 혼동이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기금예산으로 일부는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3억 5,500만원을 장애인 인식사업 분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을 가지고 좀더 사업에 대한 구분이라든지 또는 중복예산 편성이나 운용상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서 가능한 한 통합이 가능한 부분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 재원의 확보가 불안정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신규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을 거쳐셔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부분, 그런 부분은 가능한 한 기금사업으로 해서 편성해서 운영을 해나가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 중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저희가 질서봉사활동으로 내년도에 3억 3,7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또 일반회계는 환경봉사대 활동으로 해서 노인회에 3억 9,3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노인교실이 1억 5,6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노인교실은 금년까지는 기금사업으로 해 왔던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업의 효과도 크고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내년부터는 돌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복지 프로그램 중에서 질서봉사활동과 환경봉사대 활동 이것은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노인이 돼서 겪는 문제 중의 하나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리고 노인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건강도 유지하고 또 사회에 봉사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질서봉사활동도 가 능하면 이것이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옳다고 생 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일반회계재원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못하고 또 마침 기금수입으로서도 이것은 일부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이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수요가 많이 개발이 되고 또 일반회계에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면 앞으로 일반 회계 예산으로 가능한 한 편성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이 감소된 것은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작년 10월부 터 처음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금년도 관련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대상인원을 19만 6,000명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넉넉하게 잡겠다고 하는 의도에서 19만 6,000명으로 사실상 과다추계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금년에 실제로 이것을 운영을 해 보니까 18만 7,000명으로 거 의 9,000명 정도 1만명 가까이가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실제 예측되는 수요에 맞춰서 과다편성되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실제 수요에 맞 춰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런 관련예산이 감소화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학비 같은 것도 숫자에 따라서 비례해서 늘어나고 줄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세부항목에 이르기까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다추계 됐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는 저희가 2004년까지 계속 실시를 해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정의무시설은 금년 4월까지 또 내년도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박시설이라든지 교육연구시설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중점정비대상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떠 한 편의시설이 정비의 대상이 되는지 하는 것을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매년도 이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예산 등 또는 민간사업인 경우에는 권고 사업입니다만 이러한 것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설치하고 있는 시설들이 기 준이나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98년도 법시행 이후에 신규로 늘어나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이런 것은 새로 짓는다든가 또 도로를 새로 낸다든가 이런 신규시 설에 대한서 반드시 실제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저희가 내년도에 인력을 증원시킨 것은 이제 까지 이것을 자치구에만 주로 맡기고 자치구에서 장애인단체 등과 더불어 하다 보니까 개별 시설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실제로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저희가 금년 2월에 또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갖는 과정에서도 그 얘기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 왔지만 앞으로 그러한 부분, 말하자면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반드시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누락됨이 없이 정비되도록 해나가겠다. 그 다음에 또 그것은 장애인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서 실제 장애인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이러한 잘못된 시설에 대한 정비와 또 앞으로의 방향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논의결과에 따라서 실태조사에 대한 것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아까 말 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2004년까지 말하자면 목표로 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 비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 검진을 사실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만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신규사업보다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자치구 보건소를 동원해서 해왔던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지금 법무부조차도 정확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계가 집계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법무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것은 공식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이것은 절대로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숫자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저희가 알고 있는 한의 숫자를 말씀드리면 합법적인 근로자가 25만, 그 다음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근로자가 24만 4,000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또 금년에 걸쳐서 자치구 보건소를 동원해서 일요일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는 것이 특성이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기 때문에 절대로 겉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짜로 건강검진을 해 주겠다 그래도 안 나타납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 신분이 노출되고 추방당하고 처벌받을까 봐서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숭동 공원주변이라든지 구로구 가리봉동의 어느 공원주변이라든지 또는 식당주변이라든지 등등이 있기때문에 거기를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검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또 금년도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유병률이 우리나라 국민의 수 십 배에 달하고 있고 특히 아주 여러 가지 소위 한센병 나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에이즈도 5명이나 발견돼서 그것은 바로 사업자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출국시켰습니다. 또 결핵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지금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업설명서에 안 봐서 구체적인 숫자는 정확하지 않겠습니다만 재작년같은 경우는 약 47·8%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도 37%, 이 유병률이라는 것은 대단히 높은 숫자입니다. 한센병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의 약 3·4,000배 이상되는 그런 높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이것이 내국인한테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지금 내국인같은 경우는 결핵환자 뿐만 아니라 에이즈라든지 이런 나 병환자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전염병 전파를 예방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시피한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한테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립병원을 이용한다든가 활용한다든가 또는 보건소를 활용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일요일에 가서 접근하지 않으면 평일에는 가서 검진을 할 수가 없고 첫째로,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말하자면 잘 설득시켜서 경우에 따라서는 헌옷가지라든가 그런 것도 줘가면서 또 진단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에이즈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나병이라든지 또 결핵같은 게 걸렸다고 그래서 바로 출국시킨다고 하면 그 소문이 나면 외국인근로자들이 꼭꼭 숨어서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대회와 설득을 통해서 검진에 응하도록 하는 문제 이런 등등이 있고. 또 지금 보건소나 시립병원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지금 굉장히 환자들이 진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업무량이 많아서 사실 일요일까지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한다면 아마 진료인 력들이 별도의 그런 수당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많이 빠져나가지 않겠냐 그런 걱정이 되고, 이것은 저희가 한센복지협회라든지 또는 결핵협회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의 실무 자들 또 책임자들 워크숍을 마침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건소 자체에서도 지금 인력이 태부족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기에는 어렵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핵이나 한센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것을 요하기 때문에 우선 보건소 인력 가지고는 저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건소 인력자체가 벌써 일반적인 진료는 의사들이 할 수 있어도 이런 전문적인 병을 다루는 데는 좀 문제가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립병원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립병원도 수요가 과다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보수수준이나 이런 것이 낮아서 의사들도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아까 말씀 드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일단은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역점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협회에 민간위탁 형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재장 내 주차장 증설은 이것은 주차장 증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단가로 표준품셈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단순한 주차장 조성이 아니고 옹벽을 상당부분을 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옹벽높이가 낮은 데는 4m에서 높은 데는 8m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평균높이고 한 6m정도 되고, 그래서 보통 이런 정도의 옹벽을 치는 경우는 공사비가 m당 단가가 17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그 동안에 실시설계 결과 표준품셈에 의해서 제시된 가격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 상계마들아파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또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복지관의 유형에 따라서, 가나다 형의 유형에 따라서 운영비가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경로식당의 운영이라든가 정보화교육 등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의 명목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복지관의 추가적인 운영비 지원은 복지관 운영비가 기준에 의해서 통일화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도봉노인복지관의 이용자 과다로 인한 증축의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이 되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봉노인복지관이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 지역에 이용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증가되는 이용수요에 맞춰서 증설의 필 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1구 1노인복지관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시설에 대한 투자는 우선적으로 노인복지관이 없는 지역에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이 제까지 해 왔던 정책방향이 되고, 1구 1노인복지관이 완료되는 것이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3년 이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제대로 투자를 한다면 1구 1 노인복지관이 완료된 시점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제까지 해 왔던 정책적인 일관성 과 기조를 유지하는 데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조사와 확인을 통해서 시설 증설의 필요 시급성을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증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추가질의를 해 보겠는데 질서봉사활동 부분하고 환경봉사대 이 부분이 아침에 노인들이 아이들 통학로 입구에서 교통정리를 하시는 그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죠?

네, 그것 뿐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정류장 같은 데 그런 데에서도 하시고 공원에서도 질서 계도활동을 하시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이라든가 하천오염을 감시하는 활동도 하시고…….

그것 하는 부분은 못 봤습니다. 공원에 계시는 것, 또 통학로 입구에서 교통정리 하시는 것, 지하철이나 아주 일부 분들을 뵙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통해서 각각 몇 명, 제가 여쭤보니까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가 몇 분이나 되나요, 질서봉사활동 지원 받으시는 분하고 환경봉사대 받으시는 분들?

저희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어르신들이 사실 경제적인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지급해 드리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3시간 기준으로 해서 7,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쭤보니까 월 5만원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활동주기는 이것도 동절기하고 혹서기는 빼고 4월부터 11 월까지로 해서 주 2회 연 56회로 질서활동 같은 경우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봉사활동은 25개 자치구별로 24명씩 해서 6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구당 24명 해서 600명 기준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활동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봉사대 활동은 자치구에 3명씩 9개조 그러니까 27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7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서봉사대는 4월부터입니다만 이것은 3월부터 해서 11월까지 기간 제한을 두고 있고 역시 활동시기는 주 2회 해서 연 28주로 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 예산에는 어디로 편성을 합니까?

자활근로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장, 고명곤 간사와 사회교대)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입니다. 국비 대 시비 부담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국가정책상 추진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고보조사업 중에서도 특히 여기를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면을 봐주세요. 특히 장애인의 주·단기 보호시설 운영사업은 국비 대 시비가 4 대 6인데 실제는 국비가 12% 지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지원이 적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사업 전담부서의 노력이 부족해서 지원이 적게 받은 것인지 아니면 노력을 했는데도 어떤 사유가 있어서 적게 받은 것인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련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보조를 비율대로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복지국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사실은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 다. 그 체계를 말씀드리면 우선 정부의 국가예산 편성과정부터 저희가 실무적으로 가서 관련 부서에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갈 때 그 때도 특히 정무부시장 같은 경우 여러 번에 걸쳐서 관련 차관이나 실장들 정책적인 협의를 강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도 기획예산처 장관을 몇 번씩 만납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자기들이 할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 자체가 굉장히 인색합니다. 물론 비율대로 지켜지고 있는 예는, 서울시가 비교적 비율을 낮게 지 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비율대로 제대로 지키고 있는 데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금년도만 하더라도 4,869억을 신청을 해서 실제 배정된 것은 3,677억 이고 요. 그리고 예산 확보과정과 관련돼서 기획예산처에서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돼서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결위원회까지 저희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정책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 자체가 충분치 못 하다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저희가 요청하는 만큼을 주고 있지 못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히려 법률에 정해진 국고비율 자체를 대폭 내리겠다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안까지 만들어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경우에 보면 현재 정해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을 절반 이하로 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인 것 외에도 정책적으로, 특히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가 중심이 돼서 기획예산처하고 부처간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좋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매년 예산심의때 반복되는 문제로 이것이 대두되고 있죠. 그런데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 이행여부 관련을 보면 규정상 보조비율이 국비 시비 해서 70 대 30이라든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보조 지원은 근사치에 이르고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는 12 대 88로 나와 있고 하니까, 아까 국장 님께서 이번은 죄송하게 됐다고 하니까 제가 인정을 하나 아무튼 국비를 많이 받아옴으로 써, 법정비율대로 제대로 받음으로써 그만큼 우리 시 재정에 보탬이 되고 또 예산의 효율을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제도적인 강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만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운영은 지금 보건복지부가 국고보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보건복지부도 기획예산처로부터 받는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 실링은 16개 시·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링의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가 국고보조사업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해 왔던 자체적인 예산편성의 기준은 우선 대규모사업은 국고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소규모사업은 안 해 주거나 해 주더라도 법률이 정한 비율에서 훨씬 못 미치게 해 주는 것이 이제까지 관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관련사업에 따른 부서별로 말하자면 국고보조의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방에 유력한 국회의원이 압력을 가해서 그 지역에 더 가져가면 전체적으로는 타 지역에 조금 덜 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각 부처가 전부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다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국고보조에 굉장히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제도적인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이것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 또 정부 차원에서 특히 행자부가 나서서 국고보조제도를 근본적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로서 안정적인 세목을 배분해 주는 것이, 확보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도 이런 노력은 저희가 행자부에 수없이 건의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재정경제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화세라든가 주세라든가 이런 것을 자치단 체에 내려주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방에 비해서 세목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특히 부분관련되는 세목이 재원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해서 세목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세 가 9개인가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도는 14개 내지 15개가 세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 목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도행정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이것을 정부에서 세목을 서울시에 대해서도 늘려주고 또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중앙이 가지고 있는 세목을 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것이 그런 것이 제도적인 또 기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희망사항이고요. 일단 현재에 부담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현재 기존에 관련법에 의해서는 우리가 몇 대 몇이라는 그런 기존에 관례가 있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희망의 집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래도 국비가 46 대 시비 54% 또 자유의 집 같은 데 55% 대 45% 이러는데 유독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은 12 대 88로 되어 있기 때 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하면서 어떤 문제 어떤 사유가 있어서 덜 받아왔는지, 또는 항상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심의 때 반복된 문제 왜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항상 제 비율대로 받지 못하니까 좀 노력 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70면이오.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사업을 장애인, 노인, 임 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돕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5개년계획사업으로 내년에도 3명씩 2개조로 45일간씩 25개 자치 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비로 2억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3명씩에서 6명으로 인원을 증가시켰 음에도 45일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을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이 필요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영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저희가 이제까지 해 왔던 방식에서 좀 보다 정밀하게 그렇게 해나 갈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간은, 이 사항을 양해해 주신다면 장애인복지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영모입니다. 금년도에 3명이 1개조로 50일을 조사했는데 도저히 조사가 미흡하고 국회의원님들이 또는 시의원님들이 요구하는 98년부터 신규시설 조사가 됐느냐 해서 그때도 신규시설은 저희 들이 조사조차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중점시설을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50일이 소요됩 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개조로 증액편성해서 45일정도 하면 2개조로 편성해서 하나는 98년부 터 신규시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중점시설조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년도에 미설치한 시설도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하다 보면 사실 2개조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3명씩 1개조로 50일을 했는데 내년에는 6명씩 2개로 해서 45일 이요?

45일씩 2개조로 이렇게…….

지금 작년에 여러 가지 미비했기 때문에 증원을 하고 기일은 그대로 하겠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증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필요하다라면 어떤 사유인가 그것을 묻고요. 예산의 효율적인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하고 질문한 겁니다. 모든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93면입니다.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늘어나는 치매, 중풍 등 각종 노인성 질환을 위한 진료시설 확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을 포함해서 2개 병원을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번 예산안에 예산을 넣을 때는 이것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장소 선정 등 사업계획 확정없이 언론보로에 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확정됐으나 실수로 이 사업보고에 누락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과에서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주 면서 아마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짓는 것은 처음으로 짓는 것이고요. 다만 비슷한 유형의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중랑에 치매노 인요양원이 같은 부지내에 바로 옆 건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에 아까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내후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짓는 치매노인요양원 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전문병원으로서는 지금 망우동에 짓는 업무보고 서…….

제 질문의 요지는 작년 보도에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을 포함해서 2개 병원 을 건립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2개 병원이 예산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안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소 선정 등 사업계획 확정 없이 보도자료에 발표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안에 빠진 것인지?

제가 실무자한테 지난번에 보도됐던 것이 어떠한 시설을 적시한 것인지 확인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도내용을 봤던 우리 간부한테 확인해 보니까 지난번에 보도가 났던 것은 북부노인전문 요양병원 외에 아까 말씀드린 중랑에 내년에 착공 들어가는 치매노인요양원 그것이 하나 났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명시이월에 추가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시립노인치매병원 이것은 저희가 일단 내년에 착공해서 2004년 목표입니다만 약 59억 정도 들여서 아까 국비를 15억의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난번 신문에 세 가지가 났었다고 확인됐 습니다.

그래서 2개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시립노인치매병원이 명시이월 됐고 하나는 중랑이라는 얘기입니까?

중랑은 병원은 아니고 노인요양원입니다.

노인요양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왜냐 하면 보도자료에는 분명히 2개를 더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라면 이 예산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으니까 혹시 보도가 잘못된 것이냐 무계획으로 보도화된 것이냐 아니면 건립해야 됨에도 여기 실수로 인해서 들어가지 않았느냐라는 것,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예산안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개 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은 사업별설명서 87페이지에 치매노인요양원 건립이 들어 가 있고요.

건립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함이 된 것이?

사업별설명서 87페이지 치매노인요양원 건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중랑이 아까 같은 부지내에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개가 들어가는 겁니까?

같은 부지내에 들어가지만 시설은 구분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설 의 사업주관 부서는 병원은 의약과고 요양원은 노인복지과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사업개요 및 현황에 중랑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95페이지에 보시면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해서 일부 국비가 확보가 됐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포함이 됐다니까 된 것으로 알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물었는데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 왜 우리 시립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병원이나 대한결핵병원에 위탁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외국인근로자 등에 관한 의료구호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시민건강 보호 차원에서도 사업 시행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 산하에 시립 강남병원, 보라매병원은 상당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별설명서 97면입니다. 우리 시 병원에 이들 사업을 추진하게 한다면 경영에 도움을 주고 또한 있는 장비와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비구입비라든가 또는 시설 개보수비라 든가 이런 등등이 지원 없어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병원, 대한 결핵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사업비 5억 5,000 중에서 그 중에 한 3억은 이동결핵검 진차를 결핵협회에 자본 이전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3,000만원 정도는 한센복지협회에 한센병의 검진장비를 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저희가 시립병원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건소라 든지 시립병원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 동안에 논의를 해 온 결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요일, 공휴일에 직접 그 사람들이 있는 현장을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설득을 해 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공조직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립병원 자체도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거 기에다 여러 가지 보수 수준이 낮아서 진료인력들의 결원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진료 의료수요를 감당하는 데도 상당히 어렵다 하는 판단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핵 협회나 한센복지협회가 그 해당 병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많은 자료와 우수한 진료인력 또 이러한 것을 갖추고 있는 단체로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으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빨리 이 사업을 정착시키는 데 더욱더 이점이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한적십자병원이나 대한결핵병원을 통해서 계속 시범사업이 아닌 계속적인 지속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시립병원이나 보건소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 거기에 관련되는 인력의 확보가 제일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 7월말까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인력을 증원할 수가 없습니 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력 증원이 전제가 된 다음에, 그것도 그것을 가능하다고 판단된 시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의 주체를 다시 변경하는 문제는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해서 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4면을 봐주세요. 아까 이영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 178-1에 위치한 장재장 내 주차장증설 소요예산으로 1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산출기준은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옹 벽설치 공사비가 ㎡당 170만원을 적용하여 4억 7,600만원을 책정하였다고 했습니다. ㎡당 170만원이면 한 평에 561만원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것은 옹벽이기 때문에 m가 기준이고요…….

여기 ㎡면 그것을 환산하게 되면 평수가 나오죠. 그러면 한 평당 계산하면 561만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준이 m이고 옹벽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옹벽 설치하는데 ㎡당 170만원이 적용된다고. 적용이 되면 ㎡를 환산했을 때 평으로 따지면 561만원이에요. 170만원을 곱해서 계산했을 때 평당으로 561만원인데 서울시내 부지를 포함해서 아파트 평당 분양건립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즈음 아파트 분양이 대지까지 전부 해서 평당 분양이 500 내지 600만원입니다. 그 정도인데 주차장 건립비가 561만원으로 환산하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170만원이라는 것은 주차장을 만드는, 물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옹벽을 쳐야 됩니다. 옹벽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m당 17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 170만원 아닙니까?

평균으로 해서 높이가 6m이고, 낮은 것은 4m이고 높은 것은 8m 인데 옹벽을 치는 공사…….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로 계산을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잘못 하신 것 아니 에요?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검토보고서 의견서를 보니까 옹벽설치 공사비로 ㎡당 170만원을 적용, 4억 7,600만원을 책정한 것은 과다책정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환산하니까 평당으로 환산하면 561만원인데 요즈음 아파트 땅하고 건물까지 해서 옹벽은 아니지만 지하를 다 파서 분양하 는 데도 5·600만원인데 어떻게 주차장 하는 데 그렇게 평당으로 들어가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 의견서에 m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옹벽공사를 했던 것이 있는데 금년 1월 30일 부림기 술단이라고 거기에서 실제로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표준품셈으로 나왔던 것을 적용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280m가 돼서 거기에다 170만원을 곱하니까 4억 7,600만원이 나 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면입니다. 농수산 물 및 한약재 안전성 강화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아까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보고한 사항인데 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을 먹도록 하기 위한 농수산물의 검사 확대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2002년도에는 정밀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55면에 보면 재료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보셨죠? 정밀검사가 제대로 되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필요치 않습니까?

이것 재료비에 관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산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산상의 부족이 있다면 당연히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야말로 안전한 농수산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검사를 확대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은 더욱 확대를 하려면 기존에 있던 데보다는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들어간 것을 보면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한 건 하는 데 얼마 이렇게 물론 산출기준이 나왔겠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동안에 해 왔던 확보된 예산 가지고 다소 물량이 늘어나더라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편성이 됐겠습니다만 이것은 보건환경 연구원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예산 부족이 실제로 예상된다면 당연히 더 증액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밀검사를 확대하려면 약품구입비라든가 검사수수료라든가 이런 등의 추가 발생요인이 있는데 한 건당 평균 소요단가가 5만원 적용시에,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그렇게 해 놨네요. 5만원을 적용시 5,000만원의 과부족이 예견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소요예산 반영 조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문적으로 편성해 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더 정확히…….

예산이 실제로 내년도에 검사를 강화해 나가려고 하는 취지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부족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에 작년 예산 그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을 해서 예산 부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런 데 예산 증액할 때는 빨리 빨리 증액을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명곤 간사, 이철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점심 전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점심 시간에 계수조정을 하고 오후에 일괄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예자 위원 질문해 주세요.

고명곤 위원입니다. 결핵협회에 지원하는 것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서 대문병원의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현재 서대문병원이 결핵 전문병원으로 특화되어 있고 상당히 의료진의 친절서비스나 환자들의 이용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대문병원이 거의 30만 건의 환자 진료 건 중에서 일반환자가 15만명, 결핵환자가 15만명, 또 서대문병원은 앞으로 완공이 될 것 같으면 결핵환자 병원으로서 일반환자는 아마 내원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결핵협회 위치하고 서대문병원하고는 아마 1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굳이 결핵협회에 장비까지 해서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가,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대문병원장님 오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 위원들이 결핵 지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실제 결핵병원의 전문 원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서대문병원장 이준영입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 와서 외국인 환자들의 지원업무 계획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 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가 진료하고 나간 사람도 여러 사람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외국인 사람들이 어디에 집단으로 있는지 그것은 현재 저희 병원에 파악되고 있지 않은데 병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입원치료를 요하는 환자도 상당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결핵협회에서는 부속의원이 외래환자 진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외래환자 진료를 할 수 있는 환자는 진료를 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저희가 기금에 만약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입원환자를 치료를 하면서 본청에서 이 사업에 보조를 받아서 입원환자를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결핵환자가 내국인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반면 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에 서대문병원이 완공이 되는데 그때쯤 가면 내국인이 줄고 오히려 외국인들을 유치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서대 문병원의 어떤 병실 효율성을 올리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저희 병원에 온 환자들 가지고서는 전체 외국인 결핵환자가 얼마나 증가될지, 또 증가되는 환자가 반드시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있는지, 또는 보건소에 서 약물 투여만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지 통계는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 우리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상당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서대문병원에 증축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도 수용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시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내국인 환자의 결핵환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유병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병상을 저희 병원 입장에서는 진료진과 의료기기가 다 준비되어 있는 관계로 외국인노동자가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결핵환자가 있다면 충분히 입원치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성과주의예산안 6번 51쪽 보시면 이번 2002년도 보건복지국 예산 중에서 서울시 자체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라는 예산이 있었고, 또 일간신문에도 치매병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내년도에는 강화하겠다 이런 언론발표가 있어서 본위원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을 집중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틈새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1조 2,000억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236억으로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토털을 내보니까. 한 2%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틈새계층의 저소득층의 보호차원에서 예산을 기본적으로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저소득 틈새계층 중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은 계속하는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예를 들어서 쪽방 거주자라든지 또는 자활사 업에 포함되어 있는 300억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하는데 저희가 특히 이번에 더 강화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한 사람 중에서 특히 노인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 게 됩니다만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서 아주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생계조차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특별취로사업을 통해서 월 15일 정도 해서 한 달에 30만원 정도의 생계에 도움을 주는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저희가 결식노인을 없앤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기준에서 하루에 20 정도의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2인 가구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고 그러면 월 18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도 신규로 추가적으로 지금 사업에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소위 저소득 틈새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재산이나 소득이나 부양자 기준에 적합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그런 지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것은 어렵지만 저희가 시의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특별지원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것은 지금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 다.

51페이지에 보시면 311번에 저소득시민 월동대책비 지원해서 5만원씩 8만 6,910명이 되어 있고 313번에 가서 저소득시민 긴급구호사업에 대해서 월 2만원씩 3개월 해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장에 316번에 가서 저소득시민 위문품지원이라고 그래서 12만 명에게 3만원씩 10만 1,600가구 추석 때하고 구정 때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320번에 가서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구호해서 116억 3,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저소득시민의 기준이 4개의 항목에 현재 예산항목이 편성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소득시민은 4군데는 어떻게 구분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기준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제 저희가 저소득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의미에서 법상 용어는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재산과 소득기준이 있어서 그러한 기준에 이하인 시민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 해서 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법에서 보면 소위 그러한 기준에 소득기준으로 볼 때 120%이내인 자를 말하자면 틈새계층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지원은 안 되지만 일단은 조사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인원을 볼 적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 18만명 정도, 그리고 틈 새계층에 해당되는 시민이 5만 9,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털 해서 보자 면 24만명 정도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해진 법적인 지원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 러나 사실 소위 저소득시민 틈새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수급자가 될 수 도 있고 수급자였던 사람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틈새계층으로 왔다갔다하는 가변적인 성향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용직 근무자라든가 부정기적인 소득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일거리 가 있을 적에는 수급자에서 탈출할 수가 있고 또 거꾸로 일거리가 없으면 수급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그것을 일일이 그때 그때마다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수급자로 지정하거나 또 수급자에서 탈락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시민 소위 틈새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재산이나 소득상으로는 수급자에 서 크게 벗어나는 그런 범위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120% 범위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 이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가능한 한 생활에 큰 곤란을 겪지 않고 또 그것을 기 초로 자립자활을 해서 사실은 저희 목표는 영원히 수급자는 물론이고 틈새계층에서도 빠져 나가는 것이 저희가 사실은 지향하는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법은 안 되지만 조례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에 의해서 시의 예산을 가지고 정 부의 도움없이 특별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긴급생계급여 이것은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생 활이 곤란한 자에 대해서 3개월 한도로 월 2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 우에 저희가 4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에는 약 4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있 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비닐하우스촌이라든지 이런 데가 불이 나서 홀딱 탔다든가 그래서 당장 어떻게 끼니 먹기가 힘들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인당 월 2만원 3개월 한도내에 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시민 월동대책비는 가구당 5만원 정도를 지금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석이나 설날에 명절위문품 이것은 가구당 3만원씩 해서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월동대 책비에서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수급자에다 보훈대상자까지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절위문품은 명절 그러니까 연 2회가 되겠습니다. 그때 가구당 3만원씩 해서 농협상품권 으로 해서 이것은 수급자에다 저소득시민 말하자면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들에 대해서 별도의 특히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별도의 그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비로 해서 1인 1일 700원, 그 다음에 학용품으로 해서 연간 1인 2만 5,000원씩 해서 특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내년도의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구호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득이나 재산기준에 걸려서 수급자로 책정은 안됩니다만 사실상 자녀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조 사한 결과를 보면,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한번 구청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4,800가구6,800여 명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자식이 있고 합니다만 자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가지고 있는 수입 중에서 아들인 경우는 그 소득 중에서 기초생계비에 120% 말하자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 의 40%가 무조건 자기부모한테 지원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딸의 경우는 15%를 부모한테 무조건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자식한테 그런 부양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이 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구를 조사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4,800가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한번 분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단순노무라도 할 수 있는 가구가 몇 가구가 되느냐 그랬더니 한 1,880가구 그 다음에 고령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단순노무도 불가능하다 판단된 가구가 2,930가구, 그래서 단순노무가 가능한 가구에 대해서는 경노무,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천감시 활동이라든지 첨지류 제거라든지 또는 쓰레기투기 단속 내지는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간단한, 물론 이제 공공근로사업처럼 노동강도가 심한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경노무 정도로 가능한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이분들에게 지금 저희가 자활사업으로 하고 있는 하루에 2만원 정도, 이런 물론 일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지 급이 되는 거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5일 정도 했을 적에는 한 30만원 정도의 생 활비 수입이 가능하겠다 그런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도저히 이것은 근로 자체가 안 되겠다고 하는 고령이나 질병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이분들이 자식한테 버림받고 다반사로 굶기 때문에 이런 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저희가 하루에 두 식 정도로 해서 소위 무료급식에 준하는 하루 한 끼에 1,500원 정도 해서 결식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예산을 별도로 116 억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특별취로사업비가 67억 6,8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기본생계를 위한 식료품비 지원이 48억 7,00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그런 서울형복지모델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의지로 새로이 추가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소득 시민이라는 항목이 4개 항목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을 집행하는 자치구의 공무원들, 그 리고 987명의 동의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부분을 서울시정책 관계자들은 충분히 알겠지만 바닥에 있는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 987명은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국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지원대상의 기준을 그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려가겠지만 그 부분이 애매모호하고 심지어는 중복되어 있고 이 분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일반 민간 민원인들이 사정을 많이 한 사람 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되는 모순이 있더라 이거죠. 현재 경우와 다르겠습니다만 공적자금의 사용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소 외계층의 그 분들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만 지원이 기준이 명확하 고 그 기준부분에 대해서 허용치가 적은, 가능하면 사회복지공무원들로 충분히 이해하고 선 정하는 데 부담이 없을 그러한 기준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소 득 틈새계층 특별구호 문제는 또 들어있습니다. 물론 중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 10만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받고 있고 8월 5,910명이 받고 여기에 1 만 9,520만 가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하는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혼란 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명확히 사회복지사들의 집합교육이랄까 내년도 정책 변경에 대한 교육을 상세히 해서 그들이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점심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점심과 의견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200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안 및 2002년도 보건복지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종합하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심도있 게 논의한 결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고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감액조치가 필요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무임승차 보전비 38억 5,000만원, 장재장 내 주차장 증설 2억원, 거리노숙자 특별 보호대책사업 2,500만원, 총 3건 40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매병원 건강증진센터 확충에 6억 5,000만원, 장애인 운전연습장 시설 보강에 8억원, 한·일지역사회 심포지엄 개최 지원에 5,000만원, 농아인 컴퓨터 교육에 6,300만원, 마들사 회복지관 기능 보강 5,500만원, 구세군 강북사회복지관 이동목욕사업 1억 700만원, 사회복 지관 운영 지원에 15억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재료비 5,000만원, 도봉노인 복지관 증축에 3억원, 정립회관 수영장 신축에 5억원 각각 증액 총 10건 40억 7,500만원 을 증액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시 논의된 바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대로 하고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 중 증감사업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께서 200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순자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서 이순자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국장은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의 우리 국 내년도 예산 심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존중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다만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15억원 증액은 이것은 복지관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소관만 하더라도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있고 문화관광국에 청소년수련관이 있 습니다만 이것은 원래 내년도에 운용비 증액기준이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 지관과 노인복지관 그리고 청소년복지관을 공히 3% 증액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은 그 동안에 의회에서 주관해서 세미나도 하셨습니다만 종사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수면에서 열악하다는 문제, 그리고 법상에 자부담 20%가 아직까지 살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적에 사회복지관은 다른 복지관보다 훨씬 더 많은 10%를 증액해서 이미 예산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관한 문제는 단순하게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증액을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우선 첫째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이 문제를 기본연구과제로 이미 저희가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지난번 임시회 때도 보고드린 것처럼 자부담 문제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부와 협의해서 해나갈 사안이라고 판단되 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15억을 증액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사전적인 검토절차를 결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이런 지원이 확대되는 데 대해서는 사회 복지관의 기능이라든지 또 과연 이러한 예산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가들도 그렇습니다만 선진국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종합사회복지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 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사회복지관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사회교 육에 관한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실질적으로 문화센터라든가 구민회관 또는 동사 무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은 이것이 수익성 프로그램이라는 것 때문에 주로 그런 목적에서 운영 되고 있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복지관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이러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도·감독과 그리고 평가가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인회계사를 투입을 해서 전반적인 그런 특히 재정적인 운용에 관한 것은 특별히 점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관에 대한 종합평가 이것도 시민의 입장에서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매년 사회복지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 왔는데 그 동안에 복지관장이라든지 또는 일부복지관의 부장단에서 이것을 거부하겠다 하는 그런 운동이 계속 있어 왔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직접 당사자들을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사회복지위원회라고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방안을 논의해 봤고 또 시장님이 직접 그 사람들을 불러봐서 간담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동안에 매년 하던 것을 격년으로 실시를 하자, 그리고 평가방법도 일선 에서 평가준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좀 완화시키자 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해서 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운영비 증액지원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이러한 사항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는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일 지역사회 심포지엄 개최지원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금년에 저희가 5,000만원을 지원해서 일본측을 초청해서 했습니다. 국제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나름대로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학술대회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의 거의 대부분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는 민간이 주체가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서 5,000만원을 금년에 처음으로 했지만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3년이나 더 빈도가 있게 한다면 격년 정도로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매년 하고, 금년에 일본측을 초청해서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일본측으로 우리가 가서 한다 하면 결국은 매년 이런 학술대회 성격이 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해서 일본측에서 오는 사람들의 상당부분의 비용을 초청자 부담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우리 나라가 일본으로 간다면 그쪽에서도 당연히 초청자 부담으로 일부분은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금년도 에 일본측을 초청해서 초청자 부담을 하면서까지 5,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다면 내년에 우리가 초청받아 가는 입장에서 같은 비용의 금액은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 어가고요.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민간성격의 민간학회 예산은 학술성격의 사업이다. 그리 고 매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들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만 종 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을 잘 아시다시피 개별복지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기가 상당히 어 렵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는 포괄로 묶여 있기 때문에 포괄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까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개의 종합 사회복지관의 포괄비로 꼭 필요한 기능보강사업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회복지 관에 다소 다액이 지원됐을 적에 다른 복지관과의 형평성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 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50 대 50으로 반드시 비율이 지켜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해당 자치구에서 50%에 해당되는 그러한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하는 것도 다소 전제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금액이 1개의 복지관에 대해서 5,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전례가 없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최대한 2,000여 만원 정도까지가 지원된 것 이 최대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내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도봉노인복지관 증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2000년에 신규로 개관된 복지관인데 작년에 개관돼서 불과 2년 만에 또 증축을 한다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재정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다른 파트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하는 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송파의 장애인운전연습장 시설보강은 저희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이 사업이 결국은 법령상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송파구에 저희가 사업을 내려서 집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송파구에서 책임지고 집행하겠다 하는 그런 가능성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검토의견과 그리고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는 전혀 다른 의견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은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원칙 적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몇 가지의 건의를 곁들여서 해 주셨 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서는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종합평가가 가 장 필요로 할 때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한·일전 심포지엄 개최는 금년에 이미 한 것이고 이것은 학술대회의 성격을 띤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여기서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니냐, 그러나 이것은 민간차원에서 주최를 해 주어야 타당한 것이고 또 그 것은 매년은 곤란하고 격년이나 3년에 한 번 정도가 타당하다. 그리고 마들사회복지관 기능은 개별적 복지관으로는 지원이 곤란한 것인데 5,500만원이 라는 전례가 없는 것을 이번에 해 주는데 이런 것은 전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이 수정한 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이순자 위원의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김상돈 보건복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위원장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서 내년도 보건복지국의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평상시에 깊은 관심과 또 애정을 가지고 저희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예결 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단계가 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이 심 의·의결해 주신 이 예산에 따라서 내년도 보건복지국의 각 분야별 업무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해 나감으로써 우리 시민복지를 한 단계 높이는 그러한 데 정성을 쏟아나가겠 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지금 한 달 여가 아직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를 해나가고 더욱더 시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다 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진복지 행정을 추구하기 위해 수립된 각종 시책사업들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고이월이 발생되어 시민의 소중 한 재원이 소중하게 쓰여지지 않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2월 6일 오후 2시에는 여성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회 정례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