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진 의원 발언

그럼요. 축구협회 조전무도 현장의 회의에 참석을 했 었는데, 축구협회가 사실상 돈이 없답니다.

그때 분담금 할 때의 상황은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은 못 하는데, 그때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서울에서 전용구장을 짓게 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고 자기네들도 일조를 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밝혔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자기네들 재원이 좀 어렵지 않느냐,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없다는 데…….

그날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열정을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자문제까지도 제가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축구협회에서는 이자까지는, 빚도 아닌데,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 면서 총리실에서도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양보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그런 회의결과가 공문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조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재원분담문제 가지고 사실상 재원분담시기가 결정되었을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었을 때부터 이 문제는 위원회에서 제기를 했었습니다. 시기가 2001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정부지원금 같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 2001년도에 분담금을 내는 시기로 정해 놓은 것은 그때 가서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은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여러 차례 조정요청을 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결국은 2001년도로 분담금 시기 정한 대로 가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해서 이자 부담해 가면서 월드컵주경기장 건설단에서 처리를 해야 될 입장에 와 있는데, 지금 축구협회에서 분담금을 내놓을 만한 확 실한 전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보여요. 그런데 건설단은 특별회계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장이 준공되어서 끝나면 특별회계는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건설단이 해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어느 부서에서 250억원 재투기금 융자받아서 정리를 할 겁니까? 경 기장건설단에서 특별회계로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정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노력을 하고요. 한 마디만 더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면, 어차피 프로축구 서울구단 전용구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단측에서 서울구단 을 운영하려고 상당히 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이랍니다. 또 타이거풀스에서 하고 있는 축구복표가, 농구와 축구에 대해서 복표를 하고 있는데 그 것은 분명히 재원이 확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문광부 쪽에서 의견을 저희들에게 주 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저희가 해체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004년까지, 만일 내년까지 창단이 안 되더라도 저희 관련 관 계부서에 제가 분명히 그 내용을 그대로 인수인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관련부서로 인수인계 되겠지만 월드컵경기장특별회계에서, 건설단 특별회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월드컵 주경기장건설단이 존재하고 있는 그 기간 내에 정리가 되도록 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01년도 제1회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2년도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소관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내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제안과 조언을 월드컵 제반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받는 2002년도 예산안은 2002년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 한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경기장 임시주차장 조성과 경기장 주변도로망 확충사업 완료 등 월드컵 준비사업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총 682억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월드컵조직위 200억원,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대한축구협회 250억원 등 부담금수입을 450억원, 순세계잉여금이 46억 5,800만원, 이자수입 1억 3,500만원, 그리고 우리 시 일반 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일반회계 전입금 184억 7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경기장 주변도로망 확충사업비로 122억 1,000만원, 분양금 수입 대체 액 50억원, 기타 인건비 등 경상비 지원액 11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82억원으로 주요내역은 경기장 주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비로 5억원, 월 드컵경기장 홍보비에 2억 9,500만원, 그리고 경기장 주변도로망 확충사업비 122억 1,000 만원, 기타 일반예산 551억 9,500만원입니다. 이 중 임시주차장은 월드컵대회 기간중 경기장 주변 상암택지개발지구 2·3공구에 2,000 여대 규모의 주차장을 임시로 조성하는 것이며, 다음 월드컵경기장 홍보비 2억 9,500만원은 경기장 홍보물 제작비 8,300만원, 다음에 기 념품 제작비에 1억 1,000만원, 홍보관 운영관리비에 8,800만원, 자원봉사자 운영비 1,400 만원 정도를 배정했습니다. 다음 경기장 주변도로망 확충사업비 122억 1,000만원은 증산지하차도에서 성산1교간 미 보상 구간에 대한 보상비로 이 지역은 철도청 등 국·공유지에 대한 보상비로 책정되었습니 다. 다음 일반예산 551억 9,500만원의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20억 3,200만원, 기본경비 2억 5,200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으로 524억 9,800만원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조직위 돈과 축구협회 돈 대부분으로 편성이 됩니다. 예비비는 4억 1,300만원으로 예기치 못한 시설보완에 쓰려고 추가지출을 준비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 치고, 다음은 내년도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96년 7월 1일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기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을 주요 재원조성으로 하고 있는 적립성 기금입니다. 그 동안 96년 300억원, 97년 500억원 등 총800억원의 조성된 기금을 신청사기금관리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정투융자기금 및 한빛은행에 예탁 운용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예치금 및 운용수익금은 총 1,337억 6,700만원으로 추정이 되고, 이 중 1,295억 8,200만원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총 1,409억 5,200만원으로 금년도에 이월될 1,337억 6,700만원에 예탁금 이자수입 71억 8,5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운용이 될 겁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전액 예탁토록 하여 신청사 건립추진의 상징성 유지와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저희 건설단의 예 산은 전 세계적인 축제인 2002년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차질없는 준 비를 위해 월드컵경기장 홍보, 경기장 임시주차장 조성, 경기장 주변도로망 확충사업 완료 등 월드컵 준비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신청 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먼저 2002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어서 2002년도 서울특별시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보고) 2002년도 서울특별시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조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한빛은행에 하게 된 것은 조례에 우리 시금고 하고 하도록 돼 있어서 한빛은행에 예탁을 했고, 예탁기간이 끝나는 대로 재정투융자기금으 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 기간이 끝나는 대로 다시 다른 은행에 넣기 때문에…….

각 통장마다 다릅니다. 정기예금이 지금 10개 통장으 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만기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재정투융자 기금으로 바로 넣습니다.

네, 만기가 되는 대로.

어떤?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쓰는 예산은 예비비 4억 1,000 만원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쓰는 것은 임시주차장 조성비 한 5억, 그것은 한 2,000대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아직은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주변도로망 확충 보 상비하고 그 외에는 경상비하고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682억이지만 실제 이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비비 한 4억원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남을 수도 있고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당겨 쓸 수도 있 고 그렇지요.

저희가 FIFA하고 경기장 건설 약속을 할 때 거의 백지 수표를 내놓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FIFA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전부를 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대회 직전 혹은 대회중이라도 어떤 시설상의 문제를 들어서 요구를 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그러니까 아주 임시적이고 조직위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오는 사람마다 계속 지적이 나옵니다, FIFA 관계자들이 와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했 더니, 전체 또 예비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라면…….

네, 서울시 예비비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 은 받아놨습니다.

조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