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 21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의정활동에도 불구하 고 의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추경 준비를 위한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서 위원님들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추 가경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2002학년도 고교 교육여건 개선 및 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2002년 상환할 지방채 원금의 일 부 조기상환과 명시이월사업을 확정하는 등 세입·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제5대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천백만 서울시민의 교육행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불용예산을 최대한 감소시켜 정부시책에 맞춰 이월금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에 기인 한 것으로,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자녀들이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국 제경쟁력에 뒤지지 않기 위하여 선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교육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이 시각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사업별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예산이 균형을 이루고 건전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서범석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 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이기호, 교육정책국장 윤웅섭, 교육지원국장 이원근, 동부교육청 교육장 유병준, 서부교육청 교육장 박상렬,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수형, 북부교육청 교육장 임무영, 중부교육청 학무국장 정근, 강동교육청 교육장 홍성국, 강서교육청 교육장 정정, 강 남교육청 교육장 정정환, 동작교육청 교육장 윤인한, 성동교육청 교육장 이현상, 성북교육청 교육장 최창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즈음하여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에 우리 교 육청이 추진해 나갈 교육시책의 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도 조언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2년도 서울교육시책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 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차 추가경정예산보다 8.7%인 3,331억원이 증액된 4조 1,630억원으 로 세입재원은 7.20 교육여건개선 시설교부금 2,341억원, 지방채 상환교부금 186억원, 중 등교원 봉급 전입금 456억원, 기타 교부금 348억원 등 국가 및 서울시로부터 목적이 지정 된 사업비이며, 세출부분은 국가 및 서울시로부터 목적지정 사업비 3,331억원과 금년도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760억원을 감액하여 지방채 상환 및 시급한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우선 편성하 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교육시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와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을 기르기 위해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이 교육방법 혁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며 많은 부분들 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 서울교육가족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도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서울교육 새물결운동과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 서 한 차원 높은 제2기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확산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잘 가르치는 선생님, 꿈과 실력이 있는 학생, 활력 넘치는 교육풍토를 기반으로 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먼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 두 저마다 소중한 꿈을 간직한 우리의 미래요, 희망입니다. 그들의 꿈을 키우고 실현해 줄 수 있는 활기찬 학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소질과 특질을 계발해 줄 수 있는 개성있는 학교, 학교폭력과 과외 걱정이 없는 즐거운 학교를 만 들기 위하여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방과후 교내에서 아이들의 희망에 따라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 교육활동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부모님들이 바라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교육의 성공은 학부모님들의 신뢰로부터 시작됩니다. 지속적인 교육방법 개선을 통 해 사교육비 걱정이 없는 실력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가는 동시에 학교운영비 지원을 현실화 하여 발전기금 부담이 없는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선생님들이 활력을 찾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교사입니다.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보람 을 느낄 수 있어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행정전산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교무실 사무보조인력 배치,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선생 님들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연수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교원들이 안심하 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교원 안전망 구축의 확대 등 교원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지역사회 인사가 학교교육 활동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컴퓨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시설의 주민개방 확대를 통해 학교가 지역사회 교육문화센터가 되도록 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가 겠습니다. 이러한 서울교육의 방향은 바로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척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 다. 서울교육의 성공여부가 우리 조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대해 모 든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은 서울교육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총 3조 7,034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3.5%인 1,243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 산 기준으로는 오히려 3.3%인 1,265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는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비 중 일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미교부 된 데 그 원 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현장교육의 내실화 지원을 강 화하겠습니다. 단위학교 중심의 재정운영체제를 조기에 정착하고 학교장 책임경영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학교 경상운영비를 현실화 하여 총액 지원하고, 특별활동 및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기초학 력 증진, 교육정보화 지원, 학교 도서관 활성화 등 5개 부문에 1,2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둘째,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지원 및 사기진작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 및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사상을 정립하고, 수업 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 연수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의한 교원복지 및 사기진작에도 역점을 두어 1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실업교육 내실화 지원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업계 고교에 대한 실습기자재 지원, 멀티미디어 실 지원 및 우수 고교생 장학금 지원 등으로 1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학생들 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실업계 고교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넷째,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에 치중하였습니다. 유아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등 미래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대비하여 교육 전반이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1,6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 있는 인재양성과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필요한 교육 여건 조성 및 노후시설 개선에 4,3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2002년도 교육재정 투자계획은 인건비의 상승,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지방채 상환시기 본격도래 등 교육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경비가 76%를 차지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서울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 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에도 서울교육이 더욱더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 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조언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 및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 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기호입니다. 네 쪽짜리 유인물을 활용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추경예산안은 제1차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된 교부 금, 국고보조사업 및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비의 조정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 올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세입예산안 재원별 내역, 세출예산안 편성 순 서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4조 1,629억 9,3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 다 3,331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7% 증가된 규모 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보고 올리면 국가부담수입은 목적 지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총 29건의 2,872억 4,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실험실습시설 확충비 55억 4,100만원, 실업계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비 26억 2,700만원, 중학교 급식시설 지원비 51억 1,300만원과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비 106억, 학 교 신·증축 등 교육여건 개선에 2,414억 3,300만원, 지방채 상환 186억, 기타 국고보조사 업 3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전입금은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교원봉급 전입금으로 456억 3,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민부담금 수입은 2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체육특기학교 지원금 1억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 및 체육계학교 지원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서울시 전입금 등으로 지원된 3,331억 100만원에 대해서 목적지 정사업으로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존 예산 중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교원급여 및 퇴직수당 부담금에서 760억 8,400만원을 감액해서 시급한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교원복지사업 48억 4,900만원과 교육여건개선비 392억 2,300만원, 제7차 교 육과정시설비 162억 6,400만원, 자체분 지방채상환 157억 4,800만원입니다. 4쪽에 다음으로 금년도 예산사업 중 부득이 연도내에 마무리할 수 없는 33개 사업 1,220 억 2,500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올린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 등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을 지정한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사업,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임을 감안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 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교육행정에 관한 이해와 협력을 돕기 위해서 지역 교육장들의 2002년도 예산집행계획과 7차 교육과정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소신을 각각 5분내에 밝혀 주시기 바라며, 순서는 교육청 지정순서에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장부터 시작해 주세요.

동부교육청 교육장 유병준입니다.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현황은 총 예산규모 702억 5,020만원 이며,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하여 352억 6,4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서 이에 대한 커다란 요인을 분석하면 금년과는 달리 신설학교 토지매입비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 총 예산액은 1,055억 1,420만원입니다. 학교별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에 4억 1,540만원, 초등학교가 327억 5,340만원, 중학교가 358억 2,250만원, 교육청이 1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학생수용시설의 확충, 신설학교 신설 및 교실증축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시설의 확충,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7개교가 되겠습 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개축 등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수용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고서 251쪽하고 252쪽에 있습니다. 신설학교 휘봉초와 묵천초, 숭인중 및 중곡초의 2개교 분리수용에 따른 설계비, 또 중곡 초, 중용초, 용마중 교실증축 4실, 배봉초에 총 100억 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과 관련하여 258쪽과 259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7개교, 계 12개교의 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에 따른 자산취득비 포함하여 83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하여 학교개축과 관련 3개교 청량초, 홍파초, 동대문여중, 즉 30 년 이상 된 노후학교를 개축하는데 45억 1,100만원이 소요됩니다. 노후화장실 개선사업비 5개교에 명일, 안평, 중화, 면목중, 송곡여중에 9억 3,7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됩니다. 교실 조도개선사업비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 사립중학교 3개교 해서 10억 5,670 만원이 요구됩니다. 시설보수사업으로 대수선 난방시설개선, 급수시설 개선 등에 총 27억 6,200만원이 요구 됩니다. 초등학교에는 14억, 중학교에는 11억, 사립중학교에는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 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예산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 나와서 말씀하세요.

서부교육청 교육장 박상렬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서부교육청의 총 예산규모는 1,101억 5,224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1,031 억 4,167만원에 비해 70억 1,05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0.6%가 증가되었습니다. 학교급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5억 2,742만원으로 0.5%이고, 초등학교 585억 33만원으로 53.1%, 중학교 496억 9,463만원으로 45.1%, 교육청 14억 1,981만원으 로 1.3%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지원사업으로는 공립유치원 기본운영경비 및 종일반 운영 등 학습지원으로 5억 2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지원사업으로는 공립초등학교 기본운영경비 및 특별활동 활성화 등 학습지원으 로 160억 6,692만원, 학교 급식시설비로 불광초등학교 등에 9억 5,650만원, 학교신설 사업 비로 연광초등학교와 서신초등학교, 신진초등학교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24억 8,47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는 수색초등학교 외 6개교의 노후시설 개 축에 169억 9,538만원, 북가좌초 외 3개교의 화장실 개선에 7억 2,200만원, 안산초등학교 외 11개교의 조도개선사업에 7억 8,450만원, 연신초등학교 외 2개교의 난방시설개선에 4억 4,200만원, 기타 외부환경 개선에 12억 4,4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립중학교 기본운영경비 및 특수학교 운영 등 학습지원을 위해서 43억 5,935만원, 학교 급식시설비로 연북중학교 등에 18억 3,140만 원, 사학재정 지원비로 322억 6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는 중암중 외 화장실 개선에 2억 2,000만원, 언북중학교 외 5개교 의 조도개선에 5억 100만원, 불광중학교 외 2개교의 난방시설 개선에 4억 955만원, 기타 외부환경 개선에 4억 4,697만원, 그리고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비는 화장실 개선, 난방시설 개선, 급수시설 개선 등에 8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사업으로는 기관운영비로 5억 2,074만원, 학무행정 관리비로 5억 3,682만 원, 교원연수 지원에 2억 5,205만원, 행정전산망 운영에 1억 8,0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 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행한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한 시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2004년도까지 완료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 추진현황은 2001년도 공립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공립학교 9개교, 그리고 사립학교 1개교, 그리고 2002년도에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8개교, 나머지는 2004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 제7차 교육과정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6개교가 해당되는데 갈현초등학교, 대원초등학교, 망원초등학교, 불광초등학교, 아현초등학교, 연은초등학교가 되 겠습니다. 중학교는 9개교가 되겠습니다. 공립학교가 8개교인데 구산중학교, 적선중학교, 서전중학 교, 신수중학교, 아현중학교, 연북중학교, 연우중학교, 중암중학교, 사립학교 1개교는 정원중 학교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청의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현황과 제7차 교육 과정 시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서부교육청 전년도에 비해서 70억 1,055만원이 증가되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늘어났 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산안입니다, 안. 예산편성안에…….

안인데 어느 분야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초등학교가 해당되겠습니다.

교육사업이요?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늘어난 부분을 말하라니까요.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네.

의회에 예산심의를 오면 좀 뭔가 확실히 공부를 좀 해 가지고 오세요. 그냥 써 온 원고만 읽고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 내용을 다 알아야지요. 들 어가세요.

박래우 위원입니다. 지금 각 교육장들이 지금 보고를 하는데 유인물을 사전에 배포를 한 다음에 보고를 좀 받 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이 없이 그냥 보고를 받으니까 유야무야하고 하니까, 자료를 제 출하고 교육장이 나와서…….

알았어요. 위원님들의 교육행정에 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교육장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장이 보고하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다음에 보고를…….

자료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보고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하면 되잖아요. 지금 교육장들이 나와서 하잖아요.

교육장들이 가지고 온 자료를 배부를 하세요.

배부를 해 주고 보고를 하든가 해야지 자료도 없이 보고를…….

그리고 교육장님들이 지금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숫자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2002년도 교육계획에 관한 소신과 철학을 좀 확실히 말하라는 것이지 숫자만 나열 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음 분 나오세요.

자료를 주고 하라니까. 위원들 바보 만들지 말고 자료를 주고…….

자료를 제가 하나 만든 것만 있고 배포하기 위해서 여러 부 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동부교육청하고 서부 했습니까? 그 자료, 교육장이 말씀하신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 달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복사…….

자료가 사전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박래우 위원께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자료는 사후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세요.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수형입니다. 저희 교육청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말씀 드 리겠습니다. 2002년도 남부교육청의 총 예산규모는 1,201억 9,19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비해서 280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는 학교 신설에 따른 시설비, 토지매입비, 자산취득비가 작년보다 금년에 학교가 5개교 이상 이렇게 신설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학교급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이 5억 3,489만 7,000원이고, 초등학교가 962억 3,152만 9,000원, 그리고 중학교가 227억 9,467만 3,000원, 그리고 기타 학교가 494만 4,000원, 교육청 운영에 쓰이는 돈이 15억 2,5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지원사업으로 교수학습 지원 및 학 교 기본운영비에 245억 7,278만 6,000원, 그리고 2002년 3월 개교 예정인 미래초등학교 외 신설 5개교에 523억 1,93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는 개명초등학교 외 2개교에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5억 4,000만원, 그리고 구로초등학교 외 3개교에 조도개선사업비로 3억 5,700만원, 그리고 대동초등학교 외 9개교에 대수선비로 10억 2,900만원, 그리고 당서초등학교 가스 온풍기 설치비로 5억 9,822만 4,000원, 그리고 오류초등학교 외 1개교에 급수시설 개선비로 4,000 만원, 대방초등학교 외 41개교에 외부환경 개선사업비로 11억 8,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 다. 다음으로 중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역시 중학교 교수학습지원 및 학교기본 운영비로 111억 2,271만원, 사학재정지원금으로 44억 4,83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학교의 환경개선사업으로는 고척중학교 외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1억 8,000만원, 다음 에 개봉중학교 외 세 학교에 교실 조도개선사업비로 3억 7,350만원, 또 개봉중학교 외 일 곱 학교 대수선비로 7억 3,850만원, 문래중학교 급수시설 개선비로 3,124만원, 영서중학교 외 26개교의 외부환경 개선사업비로 8억 4,755만원, 그리고 사립학교 화장실 개선 등 교육 환경개선비로 1억 7,88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역교육청 지원사업으로는 기관운영비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야기하세요.

저 김영준 위원인데요. 여러분, 보고하시는데 여기가 서울특별시의회입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못하고 떠들어 요? 두번째, 보고하시는 분들은 일례를 들면 강서초등학교 돈 예산을 말씀하는데 5억 8,222 만 4,000원, 이런 표현 하시지 마세요. 백만단위까지 끊어서 얘기해요. 무슨 놈의 4,000원, 만원, 수조원을 다루는 예산에서 4,000원, 2,000원, 만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시간단축도 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장이 답변하시는데 뒤에서 수군거리시면 기본적인 예의에 어긋나지요. 그런 사안이 있으면 나가서 상의를 하시든지 예의를 지켜주셔야지요.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로 5억 1,400만원, 저희 남부교육구청에는 교재원이 있습니다. 교재원 운영비 로 4,200만원, 그 다음에 행정전산망 운영에 2억 1,800만원, 기타 교육활동지원을 위한 경 비가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편성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의 소신을 말씀드리라고 그러니까 좀 갑작스럽기는 합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육청은 서울시 교육감님께서 지향하시는 서울새물결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면 서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을 위해서 태도, 가치관 교육에 특히 역점을 두어서 지도하고자 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도덕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두번째 는 청소, 청결, 정리정돈 등 공중도덕을 지키고 기본질서를 잘 지키는 학생이 되도록, 그리 고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해서 아주 친절하고 예절바르고 질서를 잘 지키는 이런 학생이 되 도록 지도하는데 역점을 둘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장님 이야기하기 전에요. 처음에 위원님들이 교육장님들한테 주문하는 것은 숫자 나열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확실한 교육장의 철학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무엇이 금년보다 내년은 달라진다는 것, 어떤 데 역점을 두 겠다는 것, 이런 이야기를 좀 하라고 하니까 숫자만 나열하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골치 아픈 짓을 해요. 다음 분부터는 숫자 나열하지 마시고 확실한 자기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나오세요.

북부교육청 교육장 임무영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북부교육청의 총 예산규모는 747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18억 정 도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달리 신설학교 토지매입비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급별로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이 6억 2,600만원이고 초등학교가 349억 4,900만원, 중학교 는 377억 2,300만원, 교육청이 1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예산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지원사업으로는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에 서 좋은 내용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학부모에게 유아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여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태랑초등학교, 공릉초등학교에 각 2학급씩 신설 병 설유치원 설립을 하고, 공립유치원의 교수학습지원을 위해서 5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습 니다. 초등학교 지원사업으로는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의 실천방안인 수업방법 혁신지원, 실천위 주의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지원을 위한 교수학습지원 및 학교에 직접교육비를 최대한도로 지원하여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학교기본운영비 177억 3,200만 원과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2002년도 9월 개교예정인 덕 암초등학교 신설에 27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는 기능위주의 기존 화장실을 학교의 특성, 미적요소, 환 경 등 정서적인 부분까지 고려된 개성있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방학초등학교 외 2개교의 화장실 개선에 6억 6,000만원을 투입했고, 그 다음 학습능률 증대 및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숭미초등학교 외 6개교의 조도개선에 5억 6,4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 다음 낙후되고 노후된 교육시설 보수를 통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도봉초등학교 외 2개교의 대수선비로 6억 8,800만원을 계상했고, 공릉초등학교 난방시설 개선에 7억 9,400 만원, 공연초등학교 외 24개교의 외부환경개선에 10억 800만원, 7차 교육과정을 위해 온곡 초등학교 외 5교에 36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수학습지원 및 학교기본운영비로 67억 2,900만원, 사립중학교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재정결손액을 지원하여 재정운용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학재정지원으로 광운중학교 외 7개교에 137억 100만원, 2003년도 3월 개교예정인 을지중학교 신설을 위해서 26억 2,500만원, 주 변학교 학습장소 및 주민들의 공연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상경중학교 강당 겸 체육관 공사비에 18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학교 교육환경개선으로는 노곡중학교 화장실 개선에 2억 2,000만원, 북서울중학교 외 2개교의 교실 조도개선에 2억 7,300만원, 신도봉중학교 외 1개교의 대수선에 4억 4,100만 원, 또 사립학교 조도개선 대수선 등 교육환경개선비로 3억 6,200만원, 7차 교육과정을 위 해서 노곡중학교 외 6개교에 53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청 지원사업으로 기관운영비 5억 600만원, 행정전산망 운영에 2억 2,000만 원, 행정기관시설에 8,000만원, 기타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서울교육의 내년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의 예 산을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방법 개선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대한 주력하고 저희 교 육청의 특색사업인 독서의 생활화교육, 교권존중 풍토조성, 삼위일체교육, 교육행정서비스 제고 등을 통한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의 목적인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 이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예산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일곱 분 교육장께서는 내일 교육청별로 교육현황을 유인물로 제작해서 각 위원님 들한테 배포하시고 충분한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내일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순서 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 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 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회 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서부교육청 박상렬 교육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교육장님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제가 무작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 니다. 서부교육청 박상렬 교육장님.

네.

교육장님께서는 학교가 여러 개의 학교가 있지요, 초·중·고등학교. 초·중· 고등학교를 다 돌 수는 없겠지만 1년에 몇 개교나 방문을 하십니까?

거의 다 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관할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전부 몇 개입니까?

초등이 61이고 중등이 40, 101입니다.

전부 합계가 얼마예요?

101입니다.

101교요. 101교를 거의 1년에 한 번씩 돕니까?

네, 거의 돌았습니다.

교육장님께 또 여쭈어보겠는데요. 교육장님 화장실 가보셨어요?

아이들 화장실 말씀하십니까?

네.

네, 화장실 들러봤습니다.

여기 교육장님들 나오셔서 화장실 개보수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관할에는 좌변식과 그 다음에 재래식과 비율이 대개 몇 대 몇쯤 됩니까?

재래식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니, 재래식이라는 것이 양변기가 아닌 이렇게 그냥 수세식 있잖아요. 그 것 재래식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수거식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수거식이야 없겠지요.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수거식, 그것 말고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그냥 그것하고 좌변기하고 2개 중에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고요. 파악해 보셨느냐고요. 화장실 개보수를 누구나가 다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하신다고 그랬 는데 교육장님께서는 그것 비율이 대개 얼마인지 아십니까?

비율은 제가 지금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개보수 하신다 그러면서 그런 비율 몇 대 몇 정도 되는데 좌변식으 로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몇 천억씩 몇 백억씩 화장실 개보수에 몇 십억씩 들어갑니까? 그런 개념도 없이…….

지금 과거에는 학교시설이 일반가정보다 좋았습니다만, 지금 형편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좌변 식으로 많이 바꾸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대충 보게 되면 한 8 대 2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좋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얘기를 하셔야지요. 좌변기와 그냥 수세식하고 8 대 2 정도의 비율인데 수세식을 좌변기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고쳐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장님한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동부교육청 유병준 교육장님.

동부교육청 교육장 유병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교육장님마다 다 나오셔서 학교조명, 조도를 개선하겠다고 그러는데 교육장님은 아까 그 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했는지 유인물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거기도 조도개선을 할 계획 이 있습니까?

네.

지금 조도가 얼만데 얼마로 높입니까?

지금 개정된 학교는 300룩스 이상으로 조도개선을 하고요. 기존에 300룩스가 못 되는 학교를 300룩스로 올리는 그런 사업이 조도개선입니다.

300룩스 이상으로 올려야 될 학교가 대개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저희 초등학교에 조도개선하는 학교가 6개 학교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중학교는요?

중학교는 지금 조도개선을 7학교를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 니다.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는 관장하지 않습니다. 본청에서 조도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길 위원장, 하해진 간사와 사회교대)

이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입니다. 간단하게 자료만 두 가지 요청하겠는데요. 우리 추경예산 개요 및 사업설명서 13페이지부터 보면 공립 고등학교, 사립 고등학교 교 실 증축사업에 대해서 죽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상 추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고등학교 교 실증축사업이지요?

네, 기획실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학급당 35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립, 사립 포함해서 교실증축을 교사동에다가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교사동에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동장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사에다가 신축을 하는 경우하고 운동장에 신축하는 경우하고, 그 리고 또 다른 시설들을 개축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통계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시설파트에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런 파악이 안 되어 있나 보지요?

그 자료만 따로 타이핑 된 것이 없어서 금방 답변을 못 올리는 상 황입니다. 시설파트에서 바로…….

잘 알겠고요. 공립, 사립 그렇게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운동장에 짓는 경우에 각 학교당 운동장의 비율을 얼마 정도 잠식을 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법정 운동장 유지비율을 초월해 서 교사를 무리하게 신축하는 경우가 있는지, 이것까지 죽 구분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 요. 그리고 2002년 예산에도 죽 사업설명서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강당을 신축중인 학교 있 잖아요? 강당하고 다목적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목적실하고 강당을 구분하는 근거랄 까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다목적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모로 99년도부터 3개년 동안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까지 다목적실이 몇 군데나 몇 개 학교에 시설이 되었고, 그 다목적실의 용도, 규 모, 예산 이런 것까지 조금 정리를 해서 내일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렇지요? 내일 아침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1년도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에 대한 안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추경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답변 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이 2차지요?

그렇습니다. 1차 추경은 6월 21일날 했습니다.

이것을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정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시급히 요구되는, 그리 고 특별히 요구되는 그러한 사업에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 추경예산이라고 할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이 어떻게 본예산하고 같이, 추가로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용도에 집행을 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인데 어떻게 본예산하고 같 이 이렇게 올해 말이 다 되었는데 이제야 이렇게 들어옵니까?

목적지정 교부금 우선 사용하는 사항은 사실 추가경정예산을 안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금년에 예산 불용액을 좀 줄여서, 예산이 불용액이 돼서 이월이 되면 교육부에서 불용액이 된 만큼 내년도 지원금액을 줄이겠다는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월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경을 했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그렇더라도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 요?

저희들 교육위원회도 거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미리미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입에서 기존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 760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감액이 아니고 불용으로 기장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760억은 무슨 돈입니까?

저희 서울시에서 전입금이 당초에 계산 안 된 것이 한 450억 추가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방재정교부금 원래 예산에서 납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 로 한 450억의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나머지 금액은 퇴직수당이라든지 이런 집행잔액이 한 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의무교육기관 교원봉급이라고 했는데, 456억이오.

그것은 초등교원은 정부에서 인건비를 다 지급합니다. 그러나 중등교육, 그러니까 비의무교육, 지금까지는 초등만 의무교육이고 서울의 경우에 중등교원의 인건비는 서울시에서만 10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 부 산은 50% 부담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중등교원의 인건비를 저희들에게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쪽에 당초 지급 예정액이 251억 8,700만원 인데 인원수로 따져보면 3만 609명이에요. 그런데 실제 지급액이 4만 664명이 지급을 받 았는데 오히려 돈은 203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만명이나 차이나는데도, 1만명이 적은데도 50억이라는 돈이 더 편성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1만명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돈이 더 적어요. 203억으로 되었습니 다. 이것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그것은 당초에 교육부에서 교원의 성과급을 줄 때 하위 30%는 성과급 을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에 대해서 3단계 내지 4단계 안을 가지 고 120%니, 100%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전체 인원, 그러니까 30%를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전 교원에 대해서 주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30%의 인원이 추가되어서 1만여 명이 증가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3단계 내지 4단계 안으로 해 가지고 120% 이렇게 주던 것을 % 비율을 줄이고 전 교원에게 주는 것 때문에 한 48억원이 현재 남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 지급 예정액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지요?

그게 아니고 정부방침이 바뀐 것이지요. 교원들이 성과급을 안 받겠 다, 또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당초에는 30%를 안 주기로 한 것 을 전 교원에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바꾼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입금 중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교원봉금 전입금으로 45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같이 중등교원에 대한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저 희들한테 전액 부담합니다, 정부 부담이 아니고요. 그것이 계산 해놓고 보니까 456억 3,800만원이 추가로 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예산이 4조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정말 이런 방대한 국가적 재정을 우 리 교육이 정말 필요로 하는 용도에 맞게, 그리고 선진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최 선을 다해서 더더욱 연구를 하셔서 예산편성도 제대로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교육환경 개선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십니다만 총체적으로 교육장님은 그 내부적인 일들을 전체 다 마스터해서 부족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시급히 시정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이런 점을 찾 아서 바로바로 시정을 할 수 있는 책임자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 위원입니다. 2001년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보면 신설학교가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설 학교의 이름만 쓸 것이 아니고 정확한 주소를 좀 명시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월사유를 보면 송파구 토지매입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미결정 되었음 이렇게 그 냥 간단하게 이월사유를 적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답 변하렵니까?

지원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교육지원국장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현재 개발유보지라서…….

네?

개발유보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청하고 계속 학교부터 신설 해야 된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이월사유를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주셔야 예결위 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우리 국장님 보십시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좀더 상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해주고, 또 이월사유 밑에 보면 7월 20일 여건개선사업으로, 7월 20일 여건개선사업이 무슨 말씀인가…….

저희들 초·중·고등학교 2002년부터 35명, 초·중은 2003년부터 학 급당 35명 감축하는 그 사업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 20일부터는 학급당 35명으로 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7월 20일에 국가에서 그렇게 계획이 발표되었다고 저희들이 전국 적으로 통일해서…….

7월 20일에 인적자원부인가 거기에서 발표한 것하고 신설학교는 뭐 연계 가 됩니까? 신설학교 어떻게…….

네, 왜냐면 학교 교실 증축을 하면서 교실 증축만 하면 과대학교 가 되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신설도 겸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당초에는 학급당 37명이나 40명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7월 20일 발표로 인해서 35명으로 학급당 하니까 설계를 다시 해야겠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예산을 교육쪽으로 더 돌려서 학급 당 학생수를 낮춤으로 해서 기존 학교의 학급을 증설하면서 학교 신설도 추가로 더 보탠 것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고등학교 신설이나 중학교 신설, 학 교가 부족한 것은 알지요?

전체적으로 크게 부족하지는 않는데 지역적으로 치우쳐서 문제입 니다.

치우쳐서 부족한 데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족한 데는 빨리빨리 추진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명시이월이나 시키고, 돈 주는 것도 쓰지도 못하고 국가에서 돈을 주는데 도 추진을 못하고 자꾸 이월시키고 그럽니까?

저희들 8월에 자금지원이 되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자금 지원된 것은 최대한 빨리 오픈을 하겠습니다.

상봉고등학교 신축에 관해서 추진상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상봉고등학교요.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현재 토지매수는 완료되었고 설계가 거의 내년초에…….

지금 추진상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상세히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상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중에서 각 교육청으로 배분된 7차 교육과정 시설에 있어서 우리 부교육감님 현 시점까지의 상황을 답변해 주세요. 초·중 교육과정 시설로 건축예산 나간 게 있지요. 현재까지 각 교육청마다 평균 어느 시 점까지 지금 되어 있나.

공사진척상황을?

네.

지금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골조 마감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골조 마감요? 그런데 착공을 한 것 아닙니까?

네.

착공 안한 데도 많은 가본데…….

착공 안한 곳이 여기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 있는 것이 있 습니다.

초·중·고 이런 것을 착공한 데는 그래도 좀 낫군요. 착공 안한 데는 아니 예산을 학교를 위해서 뭔가 배분해 주면 그것을 좀 서둘러서 해야지, 이월이 뭡니까? 그런 것을 뭔가 간부들께서 순회하면서 살펴보시라고요. 그리고 환경사업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말입니다, 이것 부교육감이 다 답변하세요. 이것이 기존 있는 것을 갖다가 수리하는 것입니까, 개보수라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때려 다 부수고 새로 화장실을 짓는 겁니까? 이것을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대부분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것이 안 되는 몇 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구나, 있는 화장실을…….

네, 개축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것이 좀 불가능한 데라든지 또 기 존에 있는 화장실들이 낡은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은 아예 다시 짓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공학을 새로 실시하는 학교는 대부분 다 새로 증축해서 여자화장실을 좀 만들 고 있고 남자화장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네 군데 교육장이 업무보고 하시는데 비등비등하군요, 말 씀 들어보니까. 유치원으로 5억 정도가 예산배분이 되는데 유치원에 예산사용처가 뭡니까? 간략하게 말 씀해 주세요.

지금 유치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있고 공립유치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다 인건비라든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사립유치원에 는 교재, 교구 같은 것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립에는 교재, 또 아까 남부교육장하고 북부교육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 부교육청에는 80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 북부는 오히려 감액이 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대부분 학교신설이 있으면 한 학교 받는데 몇 백억씩 들어가거든요. 보통 토지매입비도 한 100억 들어가고 또 시설 신설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설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또 그것을 토지를 매입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 학교의 기본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진 간사, 김판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균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현균 위원입니다. 오늘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사하는 과정을 본위원이 계속 지켜보건대, 조금 본위원이 실망 스럽습니다. 교육청 간부들께서는 예산심사를 하는 이 마당에 본인이 오늘 이 자리에 뭐 하러 오는지 도 모르고 밑에 직원이 써 준 유인물들을 읽으면서 발언을 실수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준비 된 사항이 미흡한 것 같아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교육청 간부들께서는 각성하시고 좀더 성 실한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학교운동부 지원에 대 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 각 학교마다 운동경기부를 갖고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원이 열악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거기에 매달리고 또 그것이 예산이 부 족해서 운동경기부가 해체가 되는 그런 것을 지역사회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교육청 간부들께서는 이러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이런 체육특성교육을 육성하는데 어떠한 소신을 갖고 있으며, 오늘 예산안을 보면 각 학교마다 예산지급 기준이 본위원이 판 단하기에 불분명합니다. 어떤 데는 3개 학교에서 한 600만원, 어떤 데는 120만원 이런데 예산 편성된 기준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체육에 대한 예산지원 관계는 육성종목에 따라서 각기 소요경비가 다르게 될 수밖에 없습 니다. 단체경기도 있고 개인경기도 있고 육상과 수영이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종 목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체육비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이 부족한 것 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래서 코치를 좀 확대하고 전임코치에게 주는 월급을 다소 올려주면 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주로 운영하는 예산은 대한체육회나 문화관광부나 서울체육회 장학재단에서 주는 협찬금에 의해서 상당부분이 전국대회나 소년체전이 운영되 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운동경기 종목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만,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에 보면 한 학교당 60만원씩 두 학교에 120만원 배정된 데 가 있고, 또 세 학교에 600만원씩 배정된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안 32페이지 보면 예산항목 308-02 목적사업비 토성초, 방이초, 상일초 같은 경우는 720만원이 배정되었는가 하면 또 다른 학교는 두 학교에 120만원씩 배정되었 습니다. 이것이 어떤 연유에서 그런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만일 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경기종목명과 예산을 함께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이 좋 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자료를 본위원에게 보내 주시고, 그리고 기정예산에는 왜 이런 학교 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지원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원래 학교운동육성비가 저희가 별도 예산을 책정해 지원하는 방법 도 있지만 대체로 학교운영비 속에서 하거나 중·고등학교 경우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있습니 다, 옛날 육성회비. 그 속에서 일부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저희가 별도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광부나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종목 에 따라서 육성금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문광부나 중앙부서에서 지원이 없으면 서울시교육 청에서는 이런 것은 전혀 간과하고 만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육성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예산을 많이 편성 해야 되는데 예산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지금 각 학교에 운동경 기부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부모들이나 지역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 니다. 교육청에서는 특별한 정책을 가지고 이런 특기 운동부를 지역활성화해서 조금 더 교 육정책에, 체육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정책국장님 나오십시오.

김동욱 위원입니다. 정현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 예산에 전임코치비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선정기준하고 원칙적인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임코치비는 저희가 금년까지는 월 76만원을 지급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8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액수뿐만 아니라 대상자는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 부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임코치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코치현황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코치가 되는 것인지, 지금 학교별로 일반전공과목을 이수한 분들이 체육선생님으로 있으면서 코치를 하는 경우도 있 고, 감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종목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전문특기생들 운동선수들을 양성해야 될 필요성은 있나요?

물론, 체육에는 저희가 엘리트체육과 일반생활체육이 있습니다. 저희가 훨씬 중요시해야 할 부분은 사실은 생활체육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학교에 맡기는 형편이고, 엘리트체육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을 대비한 선수육성입니 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엘리트체육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거기서 코치는 현직교사는 없습니다. 전부 다 그 분야에 특기를 가지신 특별한 선수경력이 있는 분으로 서…….

그런데 거기에 감독들이 있지요?

감독은 별도 예산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몇 개 학교 감독이, 일반 선생님이 전문 학생들을 육성하려 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파행적인 운영이, 두 가지 경우인데 전문성의 문제와 더불어서 예 산의 적정한 배분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셨듯이 학부모들 자비로 부담하다 보니까 음성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 육성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협찬을 받아 가지고 운동하고 있 는 것이 대부분, 특히 단체운동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을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개인별로 수당이나 월급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대체로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진 체 육선생님이거나 또 별도의 특별한 감독을 모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 습니다. 저희가 통제하거나 그럴 상황은 못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까 자료요구를 전임코치 부분, 선정기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운영에 관해서 좀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는 추경에 관한 질의니까 본예산에 관해서는 오후나 내일이 있으니까 우선 추경 에 관한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교육감을 위시한 전 교육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2001년도 마지막 추경과 2002년 본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교 육행정의 발전을 전제해서 본위원이 총론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첫번째도 말씀하셨는데 교육공무원 출신들의 교육장들께서 소신을 말씀 하라는데 소신이 없기 때문에 왜곡된, 그리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첫번째, 부교육감한테 그 소신을 묻겠고, 두번째 교사 선생님 출 신이신 교육정책국장 두 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기립해 주세요. 부교육감께서는 머리에 한계 있으니까 지금 다 기억 안하셔 도 됩니다. 또 책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저도 조금 틀려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35조제2항에 보 면 서울시교육감이나 대한민국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교육자 출신만이 교육감을 하게 되어 있지요?

네, 교육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제조건이 15년간 교육생활을 하셔야만 된다는 그런 것이 있지요?

네, 한 10년.

두번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제3항에 의하면 여기 계신 교육장 님, 교육장은 장학관이 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장학관의 전직은 무엇입니까?

교원입니다.

교직자만. 그렇지요?

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부교육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교육장, 교육정책국장하고 우리 각 구 교육청 교육장님하고 직급이 같지요?

네, 같은 장학관입니다.

그러면 답변은, 여기 지금 교육청 자료에 의해서 최근에 서울교육은 아주 우리 교육행정 내지는 가르쳤던 교육연수원 원장을 최근에 지내신 동작교육청 윤인한 교육 장님 나오셨지요? 윤인한 교육장님이 그 다음에 답변 좀 해 주세요. 부감님 앉으세요. 부교육감께서는 교육행정에 대해서 소위 소신, 철학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 선생 님들 많이 계신데 조금 이따가 지식에 대해서 딱 하나만 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윤교육장님이, 조금 전에 법 몇 조 몇 조에 의해서 교육자만이 교육감을 하게 되 어 있고 장학관 출신만이 교육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잘못됐는 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교육장님,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논리라면 수산청장은 어부출신이 해야 돼요. 농림부장관은 농사를 하는 이분이 해 야 돼요. 상공부장관은 남대문시장의 상인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 리인데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그야말로 전 과정을 교육에 대해서 전공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꼭 선생님만이 해야 되지 않고 요즈음 기관장은 조직, 예산, 화합 이 모든 것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것도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개 정 건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우리 교육장님 철 학과 소신을 갖고 답변해 보세요.

제가 현재 교육경력이 36년입니다. 제가 해 보니까 지금 위 원님 말씀…….

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지대한 전문지식을 가졌지만 예컨대 일반직이랑 최 소한도 복수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다가 구체적인 정치적인 발언은 안하겠습니 다만, 바뀐 거예요. 몇 년 전에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교육자 출신이신 교육장이 대표로 말씀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교육장이 있는 것 또는 교육행정 공무원이 있 는 것은 학교 교육활동의 질을 높이고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경험과 거기 에 대한 소상한 지식이 있어야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서 그 제도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현재 잘 되었느냐 이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한 대로 기획, 예산, 조직 등 여러 분야를 잘 다루어야 돼요, 기관장은. 특히 학교의 기관장이 아닙니다. 일반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알아야 하는 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리가 없지요. 앉으세요. 그리고 여기 서울시교육청에서 최고 높으신 비교적 유인종 교육감을 위시한 서울시교육청 여러분들이 소신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부교육감께서 아까 제가 말씀한 소 위 부교육감 교육행정을 다루시는 입장에서 지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희 교육청의 부교육감 입장에서 교육청의 행정을 이끌어 갈 때 우선 학생들에게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는 것하고, 또 그것을 위한 인성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 내용면에서 굉장히 강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사기를 앙양시켜 주고, 또한 교육환경 개 선을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때는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고 교육정책이랄지 기 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시간이 많을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찬을 끝낸 후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간단한데요. 기회를 주십시오.

오후에 하십시오, 오후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태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좀 한번 봐주실래요? 그것 갖고 계시죠? 16페이지 보면 지방교 육채 현황 그래서 교육정보화추진사업비 부족차입액이 71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갖고 계 세요? 이것 언제부터 이렇게 돈을 차입을 해서 쓰신 겁니까? 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에 차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전 학교에 인터넷 연결하고 컴퓨터 구입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그때도 지적을 해서 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번 보십시 오. 보면 내년도 예산이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돼서 추경인지 본 예산인지 구분이 안 간다라고 검토보고가 나와있고, 이미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이미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고요.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늘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까? 예산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치 밀하게 계획성 있게 지금 짜여지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합니다. 부교육감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는 교육부에서 예산 줄까봐 이런 것 들을 미리 편성을 했다가 안 되니까 불용처리하기 싫으니까 인건비로 돌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그것과 맞물리는 거예요. 인건비 미편성 지금 했죠?

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미편성하신 거죠? 작년에는 이렇게 했고 올 해는 또 미편성하고 그렇게 되죠? 이것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인건비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부교육감께서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엉 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이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세입이 될 것을 추정을 해서…….

아니 다 아는 내용들이고, 예산이 몇 백억씩을 국민 세금인데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짜여지고 작년에는 이랬다 올해는 이랬다,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르게 하고 이렇게 막 돈을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목적에 맞게 딱 집행을 해 야 되는데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쓰 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예산을 검토해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부교육감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올 추경에서도 이런 부분들 이 진행이 돼서 내년 예산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한 가지라도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것은 각오를 하셔야 되고, 지금 불용될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1,200억입 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불용예산 전체가.

지금 1,000억 내지 1,200억 정도 됩니다.

명시이월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서 한 700억을 추경에 재원으로 쓰고자 하는 내 용입니다.

정말 예산 이렇게 짜면 욕먹습니다, 시민들이 보면. 정말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특 정학교를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저쪽에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송파고등학교 토지매입비에서 명시이 월을 해서 57억 정도를 명시이월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것 내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서 자연녹지 풀고 다 해서 될 수 있습 니까? 내년 1년 동안에 명시이월해서 넘어가니까 올해는 돈 주니까 돈 못 쓰고 하는데 내 년에는 이것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은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최소한 노력하지 말고, 부교육감께서 책임있는 분인데 책임있게 말씀해 보 세요. 내년에 자연녹지상태 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아니, 회의록에 다 작성이 되니까 확답을 해보세요.

교육지원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금 하려고…….

참, 내년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하시라니까요.

저희들은 이왕 교부된 것…….

아니 그러니까 이것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예산상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만약에 이것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시에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번에 학교지원사업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예 산이 총 얼마 요청 들어왔었어요？ 1조 4,000억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한 4,000억 편성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돈 내서 쌓아놓고 하나 쓰지도 못할 놈의 돈, 해서 지금 시급하게 학생들 사용하는 데부터 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예산을 반영을 하든지, 결국 이 돈 반영할 것인데. 1년 동안에 해도 못하는 것, 내년에도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서울시하고 최대한 해보겠다, 그런 놈의 답변 나도 해요. 지나가는 애들한테도 물 어보세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하지. 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돈이 60억이 뉘집 애들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7.20 정부에서 얘기한 것 빼고 나머지들도 거의 다 이런 얘기라고요. 이것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안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7.20 사유 빼고 나머지 부분 명시이월하는 것 내년에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면 이것 다 삭 감하고 저것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만 해서 다 뭉쳐놓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면, 송파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아니, 송파고등학교 얘기만 하시지 말고 어느 내가 특정학교를 예로 든다 고 그랬지, 내가 송파고등학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7.20 빼고 나머지 7월 20 일 여건개선사업을 해서 정부가 예산 준 것 말고 나머지 부분들에서 내년에 명시이월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은 다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돈 줬잖아요, 의회에서. 그랬더니 지금 이것 다 못 쓰고 명시이월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용이지 뭐예요, 다. 인건비나 이런 부분 들은 나머지들 불용처리하면 예산 국가에서 안 줄 것 같으니까 그것은 다 이렇게 뒤집고 저 렇게 뒤집어서 다 그것은 하고 말이죠. 이런 것 할 수 있는 것은 또 이렇게 명시이월해서 다 넘겨버리고, 예산이 뉘집 애들 이름 은 아니잖아요. 세 살 먹은 애들도 알 수 있는 놈의 일을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한 노력이 근거가 얼마나 있습니까? 7.20 빼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한 자료 있어 요? 그리고 이렇게 명시이월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7.20 빼고 나면 저희들이 문제되는 것은 사실 학교신설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송파고등학교입니다. 물론 말씀대로 도시계획하고 예산 반영하는 것이 우선 순위인데…….

이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 이렇게 해서 예산만 잡아놓고 이렇게 하지 마 십시오. 예산 잡아놓으면 정기예금으로 해서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몇 백억 에 대해서 하면 어떤 식으로 해요? 그냥 일반통장에다 넣어놓고 해서 관리를 합니까, 어떻 게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자금관리의 문제인데 자금관리는 한 2개월, 3개월 이상은 거의가 환매체로 해서 고율의 이자를 받고 나머지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금관 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노력하신 자료를 주시고, 확답을 하세요. 이것 예결위에서 결정할 문제 지만 이것이 만약에 이대로 통과가 된다 했을 때 이것 내년에 가서는 직위를 걸고 하세요. 교육지원국장 자리를 걸고요. 그렇게 해야 학생들도 공부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산만 잡아놓고 나는 노력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예산을 명시이월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불용을 못하는데 이 자체가 저희들도 정말 신명을 다 바쳐 하겠 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위를 걸고 하세요. 본위원이 그때까지 못할 것 같지만 하여튼 내가 6대 때 내가 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이것 확인해 볼 거예요. 하십시오, 그렇게. 그렇게 해야 위원회에서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야 돈 쌓아 놓겠다고 하는 놈의 돈 뭐 하 려고 주어요, 명시이월해서?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학교신설 이런 문제는 정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양해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내 자식의 문제가 관계되어 있고 내 친 조카하고 관계가 있으면 이것이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여튼 이 문제 말고 그린벨트라든지 공원용지 같은 데 학교신설 이 걸려 있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예산 그렇게 어영부영 짜지 마세요.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지방채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들 지방채가 이번에 갚으면 8,500억 정도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부 부담이 아닌 교육청에서 부담 해야 될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727억 정도이고 나머지 금액은 교육부 차원에서 부담해 주 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 727억 중에서 금년에 400억 정도를 갚으면 한 385억, 이자까지 하면 400여 억원을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죽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교육부에서 갚아주겠다고 한 8,000억 되는 돈을 제대로 계획 대로 갚아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교육부에서도 그때 국회 예결위에서도 교육부장관이 건의를 하셨고, 또 기획예산처장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갚아 주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시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감 회의 때마다 그 건의를 해서 부총리께서 갚아 준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부 부처에 계셨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말 한번 주고받고 해서 그렇게 안 되고요. 서울시도 지금 지하철 채권 같은 것 받아내려고 하는데 예결에 쫓아다니고 그 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정말 팀을 짜서라도 각 국회 예결위라 든지 이런 데 안 쫓아다니시면 전국에서 달려들어서 자기들 것 해버리고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교육감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대책을 세우셔서 노력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 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간단하게 성동교육청장님 나오세요.

성동교육청 교육장 이현상입니다.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것 보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 니다. 페이지 12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교육장님한테 잠깐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14페이지에 보면 신설학교 30번, 32번, 광나루중학교하고 광나루초등학교를 신설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 꼭 학교 신설해야 됩니까, 입장이?

광나루 초·중학교 토지소유주 한국…….

아니, 내가 토지매입 묻는 것 아니에요. 이 학교를 교육장님 입장에서 볼 때 꼭 신설을 해야 아이들 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무슨 아파트단지입니까?

네, 아파트단지입니다.

신설 아파트단지예요?

네.

그래서 광나루 신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동시에 일어나야 교육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광남중학교는 현재 42명쯤 되거든요. 그 래서 광나루중학교가 설립이 되어야 과밀학급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는요?

초등학교 역시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서울시 교육지원국장님 나오세요.

교육지원국장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요, 23번 지금 명시이월이 토지소유자가 협의매수에 응하 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37억 7,700만원이죠? 13페이지 못 찾으셨어 요?

알겠습니다.

13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걸쳐서 23번 축령산 야영장 신축 이렇게 해서 지금 토지소유주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못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난 11월말로 완전 그분들 저희들 이 계속 설득해서 이제 완전동의를 100%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전히 감정평가해서 한사람 한사람 보상절차를 밟고 또 도로노선이 확정되면 12월중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는 완전 해결되네요?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깎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명시이월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 는 토지사용자의 먼저 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사용승낙을 받고 워낙 사람들이 많기 때 문에, 왜냐면 저희들 도로가 진입로인데 진입로를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일부 극렬하게 반 대하는 사람은 노선까지 일부 변경하고 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만큼만 얘기해 주시고, 14페이지 보세요. 동작교육청 관내 28번 신대방초등학교 신축문제가 있지요. 그것도 지금 토지소유자가 매 수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명시이월 지금 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이것 해결할 수 있어요? 계 속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닙니다. 학교용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협의매수를 최대한 하고, 그러고도 계속 안하면 저희들이 공용수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쓰지도 않고 명시이월 시키는 비용인 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은 바로 옛날같이 수용 들어가면 안 되고 계속 협의매수해서 감정평가해서 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토지 매입하려고 계획 세웠던 것이 몇 년이에요? 몇 년도에 계획 세웠어요?

예산은 작년에 처음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은 그래서 올해 반영되었고…….

계획을 세워서 올해 반영이 되었다가 지금 해결이 안 돼서 명시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이것 내년 몇 월에 될 수 있다고요?

저희들 담당 교육청의 관리과장은 내년 3월이면 완료될 것 같다고 합니다.

내년 3월이오?

네, 완전히 매수 자체가 끝날 것 같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토지매입 때문에 애먹는 이런 몇 가지 건수는 딱 입력해서 있다가 딱 물으면 답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뒤에 뭐 그렇게 보좌진이 너절하게 많이 서 있어요? 다 들어가세요, 다른 사람들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매수하기 때문에 제가 다 상세히 파악을 못합니다.

아니, 70억, 79억 이렇게 많은 액수인데 이런 것이 토지매입이 안 되고 있 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딱 점검을 해 두었어야지 전부 33건 중에 4건이 그런 류에 들어가는데…….

왜냐 하면 학교용지의 경우에는 협의매수가 안 되면 바로 공용수 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8번은 2002년 몇 월까지 될 수 있어요?

늦어도 3월까지는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0번 광나루 초등학교, 그것 지금 79억 300만원이거든요. 그 것도 지금 토지를 그분이 비협조해서 못 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현재 협의매수 들어가고 있으니까 안 되면 내년 초에 공용수용을 해 가지고 늦어도 3∼4월경에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이것 국장님 직위를 걸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지요? 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요?

늦어도 3∼4월까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학교를 신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되면 최대한, 법원에 공탁을 하면서 공용수용 하게 되겠습 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32번, 그것도 광나루 중학교 신설이지요? 똑 같은 방법으로 토지주가 말썽부리고 있어서 매입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2002년 3∼4월?

네, 학교용지 매입의 경우에는 예산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빨리 서두르면 6개월 안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이 2002년도 3월, 4월이면 이 4건이 다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네.

필히 국장님의 직위를 걸고 2002년 3월, 4월까지 반드시 해결되기를 기대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해결하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호 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낸 자료인데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 요 및 사업별설명서 26쪽에 사립고 제7차 교육과정 시설, 정보종합센터 증축내역이 있는데 요. 사업내용하고, 28쪽에는 학교가 죽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한 것입 니까, 애초 선정할 때?

교육지원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교실증축은 저희들 실당 9,450만원, 화장실 같은 것은 4,000만원, 기타 학교에 따라 서 조금씩 수정 가감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격 단가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사립고는 전부 다 서울시내 에 있는 사립고 모든 학교에 정보센터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보센터는 전 학교에 다 짓는 것은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학교 가 앞으로 2004년, 2005년 되면 조금 학급이 줄어들면 시설이 여유가 있으면 정보센터 7 차 교육과정 시설로 전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경우는 시설이 좀 모자라고, 마침 이번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다운시키 면서 증축할 수 있는 여유부지가 있고 그런 데를 전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것입니 다.

그러면 일단 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 전 학교에 요구토록 했고, 요구한 사 립고에 대해서 서울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단가대로 비용을 산정해 서 학교를 선정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신청한 학교 중에서 예산반영 안 된 곳도 있겠네요,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 여건개선 교실증축에 관련된 것은…….

정보센터요, 정보센터, 교실증축 말고.

이것은 다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센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정보센터인데 국장님은 부족 교실 말씀하신 것입니까, 지금까지?

이것이 애초에 7차 교육과정 시설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20 여건개선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센터하고 7.20 여건개선 교실증축하 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핵심은 사립고등학교 정보센터 지원학교를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정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위원님, 7.20 여건개선 나오기 전에 사립학교 7차 교육과정에 선 정된 12개 학교 그것 말씀이지요?

아니,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간부들 중에 제 말뜻 못 알아듣 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게 혼재돼서 그러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잡는 것은 보통교실 대비 특별교실 확보율이 낮아서 부족실이 많은 등 전반적인 시설여건이 조금 열악 한 학교라든지 또 그때 저희들이 작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기존학교 시설 대응방 안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시범학교가 있었는데 그러한 시범학교에 신청된 학 교, 또 7차 교육과정 하겠다고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 그리고 2001년 예산에 교 사 및 지원시설 등의 증축을 위한 사업비가 편성된 학교 등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해 가지고 12개 학교를 선정했던 것입니다.

12개 학교를 선정했다고요?

네.

사립학교 정보센터 지원학교가 46개인데요?

그러고 나서 7.20 여건개선 교실증축이 나오니까 교실증축하고 7 차 교육과정 시설하고 같이 저희들이 추진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자꾸 엉뚱한 답변하지 마시고, 사립고등학교 정보지원 소요예산을 짰 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학교를 선정한 기준과 원칙이 뭐냐 이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 한 것은 무슨 설명한 거예요, 12개 학교라고 설명한 말씀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46개 학교는 저희들이 사립학교 전 학교 의 신청을 받아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낮추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학급이 늘어 나고, 늘어나는데도 스페이스가 없는 학교는 증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학교 신청 받 아서 전부 다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니, 금방 하신 말씀은 학급당 정원 35명을 채울 수 없는, 교실부족 현상 이 일어나는 곳에 교실을 더 짓겠다는 답변이고, 사립고등학교 정보센터는 뭐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보센터가 뭐 하는 장소냐고요.

그것이 저희들이 정보센터라고 명명했습니다만…….

정보센터하고 학교 교실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7차 교육과정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차 교육과정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보센터잖아요.

그렇습니다.

학급당 정원 35명으로 낮추겠다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이고. 그런데 정보센 터라는 공간을 만들었던 취지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교육하기 위한 장소인데 사립고등학교가 서울시내에 꽤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몇몇 학교만 선정해 서 지원하게 됐던 기준과 원칙이 뭐냐 이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저희들이 12개 학교는 그런 식으로 판단한 것이고, 그 다음에 35명으로 다운하면서 7차 교육과정 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학교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통교 실, 또 수준별 교실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금 연계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부감님, 저는 무슨 말 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해 주실래요?

부교육감 서범석입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보종합센터를 선정할 때는 그때 당시에 사립학교의 여건, 그러니까 특별교실이 적으냐 많으냐, 또 학교에서 자체 부담금이 있었는가 봅니다. 사립학교에서 20% 이상을 부담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몇 개 사립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관을 지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어 오다가 그 뒤에 7.20 교육여건 개선에 의해서 이제는 모든 학교에 교실증축을 하라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 에서 순수한 교실증축,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년부터 1학년들은 35명으로 들어오지만 지금 현재 1학년, 2학년이 내년도 2학년, 3학년이 되는데 그것이 학급당 40명 같으면 35명 으로 하면 학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교실을 몇 개 지어야 되는데 그 교실이 2년 후에 가면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학급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7.20 교육여건 개선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순수한 교실로 짓지 말고 정 보센터로 짓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전자도서관을 짓고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게, 이동수업을 할 수 있게 교실 같은 것도 좀 도서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칸막이 하는 간 이용 교실로 짓고, 나머지는 순수한 교실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여 러 가지 학교의 여건이라든지 특별교실 확보율이라든지 학교의 부담능력 이런 것을 고려해 서 했는데 그것이 8월, 9월 와서 조사할 때는 원하는 학교는 다 해 주었습니다. 다만, 몇 개 학교는 못해 주었는데 그 이유는 그 학교에 지을 땅이 없다든지 그렇지 않으 면 과다한 요구를 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 외에는 대충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대략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지금 1학년, 2학년 학생이 내년도 되면 예를 들면 10개 학급이면 그게 현재 정원이 40명이었을 경우에는 각 반당 5명씩 줄게 되니 까 50명이 줄게 되고 그러면 두 학급을 더 늘려야 되는 이유가 되는데 그러면 학급을 더 늘립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새로 받는 학생은 정원 35명으로 받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학년, 2학년들이 학년 올라갈 때 학급이 모든 학교가 다 늘어납니까? 그 얘기 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확인하려고……. 지원국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 하면 1학년은 전 학교를 35명으로 편성하고, 2·3학년은 학교간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학급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그 나 머지가 모자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짓는 것입니다.

부교육감 서범석입니다. 그런데 2학년, 3학년…….

그런데 알아들었는데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엄청난 낭비 같은데?

그런데 저희들도 처음에 판단할 때 이것이 낭비 아니냐 이렇게 생 각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사립, 공립도 그렇습니다만, 중·고등학교는 시설사용률이 거의가 교실이 10개 같으면 10개 다 사용하고 50개 같으면 50개 다 사용합니다. 7차 교육과정 시설은 수준별 이동수업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유교실이 좀 있어야 됩 니다. 지금 지어도 다시 학급수가 감축되었을 때 이 시설이 낭비가 아니냐가 아니라 이것 을 좀 지어놔야 이동식 수업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짓는 것입니다. 2∼3년 있다가 학생들 이 줄어들어서 시설이 낭비된다면 저희들이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실제 중·고등학교는 시설이 너무 오버 과잉시설들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난번 매스컴에서도 운동장에다가 학교를 짓고 그런 일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학교 교실 맞추려고 예산을 그쪽에다 쏟아 붓다 보니까 다른 일 못하게 되고 결국 1년, 2년 지나고 나면 노후교실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실지로 매스 컴에서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사립고등학교 본론 얘기로 들어가서, 정보센터도 그렇게 해서 학교를 선정하고 지원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설명을 못해요?

좀 요령있게 설명 못 드린 것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영 안 되었던 학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학 교시설 자체가 학급수를 늘리는데도 지장이 없고 또 향후에도 굳이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아서 안 늘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교육부에서 다 내려오 고 거의가 거기서 정산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되도록 많이 짓는 게 좋겠다 해서 많 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립학교 입장에서 예산이 다 내려오는 것인데 학교는 교실은 우리 국장님 말씀 말대로 어폐가 있는 얘긴지 모르겠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텐 데 굳이 신청 안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요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80년대나 90년대 까지 학급수가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사립학교 같은 데도 좀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그러면 정보센터의 경우는 교실 형태만 건축비가 들어가고 내부시설비는 전혀 부담 안해 줍니까?

비품비도 다 포함이 됩니다. 비품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보화된 공간으로 정보화 종합센터로서 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잘 활용되면…….

그러면 모든 사립고마다 이런 공간을 갖고 싶어할 텐데?

아닙니다.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놀리는 시설도 아니고. 필요한 학교는 다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새로 짓다보면 학교에 조 금 새로운 공간을 차지하고 이런 게 있고 또 부지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사립학교는 현재 40학급 같으면 앞으로 30학급으로 줄이면 10학급이 쓰는 스페이스가 남 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차후에 개조해서 아마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결국 2년이란 말입니다, 2년 후에 남는 여유교실이 있 을 경우에 그 교실에 필요한 정보화기기나 시설들은 예산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그때 저희들 다시 7차 교육과정 시설 아직 그것까지는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만 다시…….

그것까지 되어야 형평에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설이 많이 남는다면 못 해주고 저희들 7차 교육과정 시 설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아니, 각 학교당 정보화 종합센터 공간이 한 몇 평이나 됩니까? 100평에 서 200평 수준 아닙니까, 많아봐야?

약 500평.

건평이 한 500평 된다고요?

네.

그 정도면 굉장한 공간인데 적은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500평이면? 엄 청난 공간인데 사립고마다 자기 학교의 수준 내지는 명예에 관련된 문제인데, 어느 학교는 지원하고 어느 학교는 지원 안한다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많은 학교를 하려고 해도, 사립학교 저희들이 처음에는 65개 계속 독촉해서 필요성을 이야기해서 늘린 학교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려고 하지 않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라고 하라고 해서 한 학교가 이 정도다?

그렇습니다.

추가로도 어떻든 7차 교육과정에 제대로 충실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교육시 설이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투입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교육부에서 별도로 이것을 고등학교는 내려오지 않으니까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어느 쪽 예산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네,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 그러면 그것 분명한 인식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는?

네, 7차 교육과정에서 시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하도 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발언시간이 지났다는 메모가 들어왔는데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했던 문제인데 저 도 좀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송파고요, 국장님. 이것이 지금 언제 예산 들어간 겁니까? 작년 연말입니까, 올해 추경입니까, 아니면…….

죄송합니다. 잠깐 1차, 2차 혼동이 되어서, 이것도 똑같이 위원님 7.20 여건개선해서 학교신설로 들어간 9월에 내려온 자료입니다.

9월에 내려온 자료라고요?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 것은 1차 추경에도 예산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12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7.20 여건개선해서 송파고 60 억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요?

12페이지에.

그러니까 어느 예산서 찾을 것이 많잖아요.

예산안 개요 및 사업설명서 조그마한 책 12페이지에 보시면 송파 고등학교 36학급.

여기 보면요…….

송파고등학교 36학급 60억 해서 창일고, 원산고, 죽 7.20 여건개 선해서 같이 내려온 그 예산입니다. 이번에 추경을 9월에 내려서 올리면서 저희들이 명시 이월해서 바로 내년 초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추경예산인데 전부 목적지정교부금 성격이 지금 3,330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하는데 이것 간주처리될 것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의회에서도 맥이 빠지는 실정인데, 선정할 때 우리 교육청의 의견가지고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7.20 내려왔을 때 학급 증축하면서 학교 신설 도 올려라 해서 저희들이 한 달 만에 조사를 해서 교육부에 올려서 내려온 그러한 사안입니 다.

결국은 교육부에서 목적지정돼서 내려온 교부금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 들이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이고 그것이 반영돼서 왔다고 보는 것 이고요.

그런데 100%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각 시·도에서 전 부 다 물량을…….

아니, 그것은 얘기가 됐고, 그런데 학교시설 결정도 안 되고 예산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 압 력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저희들 원칙대로 하면 학교시설 결정하고 토지매입하고 설계하고 건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송파는 저 강동쪽에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 공원용지까지 저희들이 다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예산 확보되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 렸다시피 정말 학교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아…….

송파고등학교 추진계획이 언제 섰습니까?

이번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저희들이 학교시설계획 세우면 서…….

올해 세운 겁니까, 2002년도에 세운 겁니까?

네, 7.20때 들어갔던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강동지역에는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강동지역 같은 데는 학생은 계속 불어나는데 학교용지가 없으니까 또 결과적으로 따져서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20 여건개선 때…….

아니 7.20 학급당 인원수 축소하는 방안이 언제 세워진 거예요? 대통령 공약사항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7월 20일 그때 발표되었던 사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35명 이하로 안하고 갑작스럽게 35명으로 모든 고등학교는 내년부터 그렇게 받고 학급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되었다는 얘깁니까?

네, 7월 20일에 갑작스럽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정책방향이나 이런 정해진 바 없이 그날 시·도 교육감회의를 통해서 갑자기 시달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시·도 교육감회의가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결정된 것인데…….

부감님 내용 아십니까? 부감님하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OECD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자 해서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 해서 학교신설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그러던 것이 사실은 2000년도 예산할 때 2001 년도 예산을 확보해 주었어야 되는데 예산을 제대로 못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것을 2003년으로 당기면서 이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2000년도에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여건개선을 한다고 한 것을 갖다가 2001년도 예산도 못 확보해 주었고 또 그러던 것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주고, 또 계획을 앞당기고…….

그러면 계획은 어떻든 2000년도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2000년도에 OECD수준으로 여건을 올리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의해 서 그때 당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0년도에 나와서 2001년도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었어 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들어가지 않았다가 결국 어떤 형태로든 예산을 확보해 서 7.20때 예산확정이 돼서 교부야 뒤에 됐겠지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작년도에 송파고등학교 계획을 서울시에 세웠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 는. OECD계획에 있었어요?

여기는 OECD 외에 이번에 7.20 여건개선해서 추가로 들어간 것 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내년 내 후년부터 3개년도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일들을 교육계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 다. 그래서 이런 갑작스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정상적인 절차가 벗어날 수도 있 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다만 이것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절차인 것인지, 아니면 야, 우리 이번 기회에 힘있는 사람이 우리학교 하나 만들자 해서 준비도 안 된 것을 일부러 예산 집어넣어서 생긴 일인지를 판단해보려고 그에 따른 설명을 정확히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 송파, 강동쪽에 여기 이 부지는 개발유보지고 다른 또 부지는 그린벨트입니다. 7.20 여건개선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없었으면 저희들이 그린벨트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결정할 생각은 생각지도 못할 사항입니다.

지금 서울시와 협의진척사항이 얼마나 되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지난번 저희들 국장선에서 얘기 있었고 시장님이 지난번에 정책협의에 있어서도 그린벨트 문제, 학교가 너무 필요하니까 적극 검토 하고 공원용지도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자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송파구하고 그 뒤에 또 하나 있지요? 공원용지 학교시설 결정 되지 않는 곳이오. 마장초등학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연으로 연내 발주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하면 되는데 여 기도 학교 시설결정이 안 된 곳 아닙니까?

그것은 서울시하고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송파고등학교는 아직 원론적인 수준 이상을 진척 못하고 있는 거네 요?

이번에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송파구만 문제가 아니고 그린벨트 공원용지도 현재 학교용지로는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적으로 협의 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교용지 결정하는 데가 송파구 말고 몇 군데나 더 있어 요?

학교용지 지정 안 된 데는 현재 29개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 중…….

초·중·고등학교 다 하면 29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소 같으면 생각지 못했던 사안인데 정책적으로 꼭 필요 한 학교를 이번에 지정해서 학교를 세우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꼭 좀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길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님.

우리 이성호 위원님께서 장시간 시간을 넘겨서 본위원이 질의할 사항까지 해버려 가지고 제가 맥이 좀 빠져버렸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 로 깊게 여러분들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 서울에 과밀한 인구가 사는데 이런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국민의 정부 들어서 2년 일찍 단축시킨 것은 그만한 중 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이 꼭 대통령께서 이렇게 중앙 부처에서 특단의 지시를 내려서 움직이는 이 자체가 좀 한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강서구는 제 자료에 의하면 한 교실당 43명에서 45명의 초 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서울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 지역 학교개선 문제에 대해서, 서울 시에서 유일하게 을지초등학교와 화곡초등학교 두 군데가 2부제 수업이 있었는데 화곡초등 학교 2부제 수업을 제가 공원용지 해제를 서울시 도시계획국에 강력하게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본청에서는 강력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화일초등학 교가 엄청난 토목공사비를 들여서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공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왜 이토록 그 동안 이런 것을 간과했느냐, 가벼 이 생각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정말 집행부에서 교육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왜 중앙 정부에서 뭘 하라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안하는 거냐 이거예요. 아까 어느 분께서 답변하시기를 서울시 본청과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협의를 딱 한 번 정책회의에서 했다는 것인데 안타까워요. 이 문제는 진작 했어야 될 문제예요. 부감, 여기 3월에 오셨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본청하고 너무 때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저는 계속해서 이것을 서울시 본청 도시계획국에 질의를 했었 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느냐 안했느냐, 안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무슨 여러분들 중앙부서에서 하라니까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한다 는 자체가 여러분 본분을 잊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한 반에 43명, 45명 어린애 들이 공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이루어져야 됐을 여러분들의 책임적인 사항 이었다 이겁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55쪽 보면 예산항목 403-01 토지매입비에 죽 나와 있습니다. 원산고, 중계고, 월계고, 창일고, 등촌고, 신정고 이래서 토지매입비가 830억이 잡혀 있는 데 여기 토지매입비 중에서 공원용지 혹시 토지 보상비가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어 요, 없어요?

현재 없습니다.

없다면 다행입니다. 지금 시급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우리 본청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 어차피 지금 서울 시는 과밀해서 학교용지를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도 그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가 있느냐, 공원용지를 빨리 도시계획 변경해서 학교용지로 대체해야 한 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늦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송파 같은 경우 해 놓고 도시계획 이 안 되어 가지고 자꾸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늦게 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누차에 걸쳐서…….

여러분들 몇 년에 걸친 것이 아니라 서울시 본청하고 협의를 한 것이 이번 에 정책협의 한 번 했다고 방금 실토했잖아요?

아닙니다. 이번에 이 사안 가지고 한 번 한 것이고, 정책협의 시 장님하고 교육감님 만나시는 것은 원래 분기별로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다 못했습니다.

지금 강서구에도 통합병원 자리에 현대건설인가 뭐지, 아파트를 짓고 있습 니다. 거기에도 1,3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 43명 정도 교육수준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우리 강서교육청 직원 있을 겁니다만, 누차 제가 독려했습니다. 어떻 게 된 거냐, 거기 사업인가 내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 강서교육청 직원들은 누차 교육청에다 가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를 하라고, 사업자측에 요구하고 구청에 요구했지만 어떻게 된 연 유인지 강서구에서 사업승인을 내주었어요. 조건부 사업승인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시의원이지만.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 그 지역에 학교를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 국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아파트 분양하고 떠나버리고 열악한 교육환경 여건은 우리 지역주민이 떠맡아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된 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서울시교육청에서 너무 간과한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서울시교육청 간부들께서 서울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서 울시 본청과 불이 나도록 쫓아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한 번 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너무 정말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중등학교, 초등학 교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손쉽고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공원용지를 해제해서 학교용지를 대체하는 것인 데, 또 대부분 증축을 하려면 지금 기존에 있는 각 학교가 공원용지 쪽에 우리 강서구 같은 데는 많이 있습니다. 옆에서 조금 도시계획 변경해서 확보하면 좋은 환경여건의 학교가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 본청에서 꿈쩍을 안하니까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서울시 본청과 교육청 여러분들이 최선 을 다해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아무리 위에서 7차 교육과정 어쩌고 그런 것을 부르짖어도 여러분들이 서울시 본청과 협 의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안별로 계속 시청도 찾아 다녀야 되겠습니다만, 시청 같은 데도 조금조금 개 발되는 것은 저희들이 정보가 없어 가지고 놓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해서 저 희들이 제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구청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지역교육청 관리국장이, 본청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지원국장인 제가 참석하게 해 달라고 매년에 걸쳐 말씀드렸고, 이 번에 마침 구청에서는 관리국장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넣는다고 조례 준칙을 시청에서 개정한 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좀더 위원님께서도 도와 주시고요. 특히 공원문제, 앞으로 저희들이 공원에 학교를 지을 경우에는 학교 자체가 공원이 되게 울타리도 없애고 이렇게 짓는다고 서울시청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좀 적극 도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의원생활 해보면 썩어빠진 공무원 놈들 많아요. 정 말이에요. 교육공무원 얘기가 아니라 지방 행정공무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강서구도 지금 등 촌동 거기를 조건부 사업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요. 원칙적으로 모든 조건을 완결한 다음에 사업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학교부지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 사업승인을 내주어 가지고 나중에 그것 안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마치 밥 잔뜩 먹고 항문 막아놓은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행정들이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무슨 놈의 대한민국이 발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항은 안 되면 언론플레이 하세요. 기초단체에서 협조 안하면 언론플레 이 하고, 또 지역의원들 쫓아다니면서 여론조성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발전적인 모습이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된다고 여러분들 끙끙 앓지 마시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 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 오늘 여기에는 토지보상비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되었다 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중등학교 부지문제, 초등학교 부지문제는 분명히 따릅 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 좀 해 가지고 와서 하세요, 꼭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시지 말고. 조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진 위원입니다. 우선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공립학교는 학교를 증축하든 새로 짓든 다 돈을 정부에서 내 주시지요?

그렇습니다.

사립학교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사립학교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다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바 람직하지만, 일단은 이번에 7.20 여건개선에 의한 교실확보는 100% 다 지원을 해 주고 있 습니다. 그 외 시설의 전면적인 개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한 학교들은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20% 이상의 부담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 안 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환경개선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받는 수업료가 그것을 가지고는 학교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 에 우리 공교육에서 전부 보태주는 거지요?

네.

그런데 운영비도 좀 보태 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 똑같은 공립학 교지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지금 사실 사립학교의 경우에 자립성 문제 때문에 말썽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립학교에서 운영의 주체는 사학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아니 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립자 내지 운영자가 법인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립학교보고 지금 너희가 운영하지 못하니까 너희 학교를 정부에 기부채납 하라 하고 얘기 한번 해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 요? 그래야 일관성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야기하기 힘듭니다만, 다만 정부 차원에서 사립 학교법을 고치는 문제는 하는데 시골학교에서 학생수가 없을 때에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 습니다.

기부채납도 받고 있지요?

네.

사실 사립학교라는 것은 그 사립학교의 교육이념이 있습니다. 그 교육이 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거지요. 또 영리목적이 아니고 많은 자기 개인 재산을 출연해서 사립학교를 하는데 이 사립학교에다가 전부 돈 대주어 가지고 전부 좌지우 지해서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립학교의 이념이 구현되지 않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을 담당한 고위공직자 분들이 심각하게 이제는 연구하고 이것을 해 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사립학교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 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의 지원형태도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면에 유의해서 앞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교육정책 흘러가는 흐름이 그저 앞에 사람이 했으니까 이렇 게 해 가야 된다, 이렇게 해 가야 된다 하고 그것을,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면서도 그것은 확고부동하게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외국의 예를 보면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가 분명히 다릅니다. 아주 그래서 철저하게 교 육이념이 잘 우리가 구현이 되는데 우리는 빨리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묻습니다. 불량학생들이 우리 나라에 지금 서울시내에 많지요?

네.

지금 저녁에 8시 이상만 되면 가는 곳마다 불량학생들이 수도 없이 남학생 여학생을 가리지 않고 많습니다. 저녁이면 선생님들이 나가셔서 지도 좀 하시죠?

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외지도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선생님들만 도는 경우도 있고, 또 연합해서 유 관기관과 함께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학생들의 교외생활지도 전체를 지도하 거나 커버하기에는 대단히 역부족입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이것은 유명무실 하게 형식적으로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제가 예산에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데 예산 좀 올려서 쓰세요. 그리고 나가서 밤에 행동으로 학생들을 단속하고 바르게 이끌려고 하는 선생님들에게 푸짐하게 대우 좀 해 주세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을 보호해주고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을 잘 감싸주어야 교육이 되지 밤에 나가서 10시, 11시, 1시, 2시까지 선생님들이 순회를 해도 전에 같으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무슨 교육을 바로잡아요? 교육 못 잡지요. 예산 이런 데 쓰라는 거예요, 낭 비하지 말고.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실제 현재 예산운영방법은 저희가 별도로 항목으로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학교내 학교운 영비 속에서 편성해서 그분들의 교외지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학교에 자료실을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 한 것은 선생님들이 사기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뜻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서 학생들을 단속해야 돼요. 그렇게 지도를 해야 돼요. 저도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선생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제가 있던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나이가 80이 되셨는데 80이 돼서 오셔서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하시면서 하루에 20번씩 학교를 순회를 했어요. 불량학생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얘기했는데 선생님들이 뭐냐 하면 선생님들을 도와서 선생님들을 감 싸주고 선생님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이 바로 안 섭니 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얘기도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시의원입니다. 여 러분들 여기 교육장들 계시지만 시의원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교육장님도 계 시다고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다 한 식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각해서 해주셔야 돼 요. 또 묻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있지요, 여기요? 운영위원회 있지요,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누가 하시나요?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입니다.

초등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네.

운영위원회 경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예산을 씁니까?

학교 자체 내에 편성을 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을 불러서 그걸로 예산을 쓴다는 얘기죠?

네.

보십시오. 세계 각 나라를 다녀봐도 어느 나라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오는 분들이 학교예산을 가지고 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 각 나라 많이 좀 다녀봤어도 학 교는 학부형들이 전부 뒤에서 찬조해주고, 또 학부형들이 혹시라도 저기하면 정말 밥 한 그 릇이라도 사주고 가야 되는 것이 학부형들입니다. 또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학교는 누가 살 려야 되느냐, 여기 예산편성 하면서 살릴 분들 얘기합니다. 교육감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형들이 살리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교육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 문에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착안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 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들어가시고요. 우리 동작교육장님 잠깐만 좀 뵐까요? 봉현초등학교 지어서 입주할 시기가 벌써 지났죠?

어느 학교입니까?

봉현초등학교.

봉현초등학교는 아직 입주할 때가 못 되었습니다. 2003년 3월 1일자로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주할 기간이 넘어간 것 아니에요, 벌써?

6개월이 넘어갔는데요. 왜냐 하면 거기가 암반층이고 공사 가 굉장히 난공사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6개월을 넘기게 되었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지역이 학구조정을 재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9월에 하는 것보다는 3월 1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두 가지 이유로 해서 6개월을 늦추었습니다.

여기 봉현초등학교 지으면서 설계변경은 안하셨습니까?

설계변경은 7차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서 학급수가 더 늘어 나기 때문에 구조를 조금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많이 시급하지요?

네.

그런데 시급한 것도 시급한 거지만 그 지형이 말씀하신 대로 암반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보셔서 정말 아주 튼튼한 학교를 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거기 서너번 그 학교를 가서 봤는데 이 벽이 담이 높고 정말 너무 저기해서 내 자식 이 있어도 저기다가 학생을 넣기가 겁난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또 지나가는 분들도 외국 같은 데 나가보시면 초등학교가 2층 학교가 별로 없이 1층에서 공부하는 학교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가뜩이나 지대가 굉장히 높은데다가 거기다가 4 층, 5층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이 겁나고 그 위에서 만일 그 밑을 내려다보면 어린아이들이 현기증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보고 거기다가 많은 구멍을 뚫어서 물이 스며나오도록 했 는데 이것 틈틈이 감독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거기 육교를 서울시에서 놓고 있습니다. 육교 놓는 것도 좀 보살피셔 서 학생들이 나중에 다닐 때 불편하지 않은가 확인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 간사, 김판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래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은데 지금 오늘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추경 심의하고 있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런 시점을? 내년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내년 예산하 고 추경하고는 같이 상정을 안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약속하렵니까? 확실히 누가 말씀 하세요.

네,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고요. 사립고 정보센터 지은 소요내역을 좀, 지금 비품비라고 해서 8,300만원인가요?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총 소요액을 보면 비품비라고 해서 8,300만원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 씀 좀 해주세요.

내부 비품비를 저희들이 거기 보면…….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정확한 비품비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 고, 그 다음에 물량을 보면 교실증축과 정보센터 그렇게 해서 숫자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교실증축은 무엇이고 정보센터는 무엇인가.

이것은 아까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실 때 혼동되었다시피 이것이 저희들이 정보센터이자 여건개선을 위해서 교실증축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같 이 혼동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물량이 16개로 되어 있어요. 한 90%, 100% 가까이가 물량이 16개인데 16개 숫자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정보센터 같은 것은 맥시멈을 16개 교실 좀 하면 그것 이 앞으로 향후 정보센터로서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겠다 해서 맥시멈 16개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맥시멈 16개로 정한 자료 있어요?

저희들이 연구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고, 그 다음에 대원여고에 교실증축이 12개, 정보센터가 16 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맥시멈 2개가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좋은데 정보센터 소요액하고 위에 대광고등학 교 12개 증축소요액하고 대원여고 12개 소요액하고 좀 다른데 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 요. 다시 말해서 광영여고나 대광고등학교는 12개를 증축하는데 3억 2,788만원인가 어떻 게 되는가? 그 액수가 차이가 있는데 총 소요액이……. 그러니까 대원여고는 12개에 6억 5,100만원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12개를 증 축하는데 3억 2,700만원입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차이가 됩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원여고 옆에는 점이 딱 찍혀 있습니다. 대 원여고 옆에 보시면 점이 하나 찍혀 있잖아요, 조그맣게. 이것은 애초에 7.20 여건개선 전 에 정보센터 형태로 해서 공히 같은 사이즈로 필요한 학교를 지으려고 하니까 되었는데 대 원고등학교 같은 데는 정보센터 외에 그 다음에 교실여건이 나와서 교실증축을 하면서 교실 증축이 12실인데 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4실 같은 것은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다음 에 예산돼서 지원될 것입니다.

그것도 이해를 못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사립고 정보센터를 증축을 하는데 교실증축이라든가 정보센터를 증축하는데 1개 딱 증축하는데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설계비도 별도로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기준 설계가가 있어야…….

약 5,300만원씩.

1개 증축하는데 5,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줍니까?

정보센터 짓는 데.

증축은? 물론 증축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서 있나요?

공사금액의 증축 같은 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공사금액의 0.3% 정 도를…….

0.3%라니, 어떤 금액의 0.3%입니까?

총 공사비의 0.3%를 설계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하는데 교실 1개 증축하는 데 얼마 소요됩니까? 0.3%, 구체적으 로 얘기하세요. 지원했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지금 교실당 9,450만원을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축하는 데 9,450만원을 지원해 주어요?

네.

그리고?

그런데 거기에서 설계비는 전체가 약…….

설계비 말고 증축하는데 총 소요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계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증축하는데 서울시에서 얼마씩 지원해 주느냐 이거예요. 지금 방금 정보센터 1개 지원해 주는데 얼마입니까? 5,3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교실증축은 실당 9,450을 쳐서 저희들이 기본 베이스로 깔면서 기 타 추가로 드는 것은 학교비에서 가감정산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준이 어쨌든 교육청에서 각 일선학교로 지원해 줄 때 실당 1개에 얼마씩 지원해 주느냐고요.

9,450입니다.

9,450만원 지원해 주고, 별도로 추가로 드는 것은 그때 협의에 따라서 지 원한다 이거지요?

네, 화장실, 뭐 소소한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보센터는?

그것이 정보센터 똑같습니다.

정보센터는 아까…….

원래 정보센터 처음에 할 때는 초등학교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약 8억 8,000, 중학교는 11억…….

그러면 발주는 어디에서 합니까? 금액을 각 학교로 지원해 주면 발주는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공립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사립은 재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에 따라서 액수가, 공립은 더 들어가고 사립은 적게 들어갈 수 도 있고, 사립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공립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차액은 어떻게 됩니까? 교실당 발주를 했는데 발주를 해 가지고 입찰을 봤다, 입찰차액이라든가 그런 것 은 어떻게 회수합니까?

저희들이 사후에 다 가감정산을 하는데 실제 공립에 준해서 낙찰 까지 생각해서 기준단가를 주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사립도 돈을 지원해 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것이 나 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시설을 지어 가지고…….

재단마다 다 다르니까, 성향이. 안 그렇습니까? 요즘 증축하는데 정보센 터 증축 하나를 놓았을 때 10개 학교가 똑같이 돈 드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마다 다 달라 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인력도 여력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만, 재단에 서 자기 학교를 직접 짓는 것이 더 쉽습니다. 저희들 쪽에서 학교 하나 하나, 공립학교 45 개 짓는 것도 부지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일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가 기본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사후에 정산 철저히 하고 공립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다 안 주고 낙찰가를 쳐서 약 86%를 주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훼실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성 줄 때, 또 준공 줄 때 사전에 검사를 하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사립 같은 경우에 공무원 사무관 이상 저희들 담당관제 하나에 하 나씩 맡고 있고요. 또 학교에 건축사를 도입해서 명예감리관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를 지금 46개를 지원하고 있어요. 공사를 이 금액에 따라서 46개 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똑같이 집행될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합니 까? 같은 아파트라도 회사마다 분양가가 다르듯이 똑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지역 에 따라 다르지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성을 이제까지 발견한 것이 없습니 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립학교 같은 데는 계속 현장에 나가면서 체크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 따라서 실제 공사하다 보면, 터파기 같은 것 하다 보면 조금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 우리 교육자나 교육청의 직원들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오해 하지는 마세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과감히 무슨 용역을 받아 가지고 한다든가 해야지 지금 서울시에서는 무슨 정책을 하려면 조금 신규사업 한다든가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심사 도 하고 여러 가지 용역도 주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받아 본 결과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하고 발주를 하는데, 이 액수가 얼마입니까? 전체 액수가 얼마입니까? 말씀 좀 하세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 838억인가 그렇게 됩니다.

838억을 지원하면서 그냥 46개교 지원하면서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모델 하나 보고, 물론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겠다는 그런 것만 가지고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금년에 지원하는데 어떤 방침으로 해서 어떻게 감독을 하고 어떻게 무슨 용역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이 정산과정에서 어떻게, 그런 근거 없지요,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있어서 통제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국장님 보십시오. 한 학교에는 얼마 안 가도 우리 교육청에서 830억을 지 원해 준다니까. 우리 교육공무원들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재단을 불신하는 것이 아 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을 절약해서 편성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저희들이 사립이 특히 공립의 단가에 비해서 86% 지원하고 있는 데 예산이 훼실되지 않고 또 사후에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직접 감독도 하고 철저 히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혹시 이런 예산이 편성되면 철두철미하게 용역을 준다든가 무슨 기준을 두어 가지고 명쾌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립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문하세요.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위원회 거치랴, 시의회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거치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데요. 예산편성에 대한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하고 26쪽, 32쪽 이렇게 보면 후보선수 경기력 향상경비라 해서 3,300만원, 그 다음 에 9,600만원, 평생교육체육과 내에 후보선수 육성에 관한 부분이 또 2억 4,100,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거든요.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21쪽 특별활동 지원비 항에 후보선수 경기력 향상경비 해 가지고 3,300만원, 후보선수 육성지원이지요. 그 다음에 26쪽에 역시 후보선수 육성지 원에 9,600만원, 평생교육체육과에 2억 4,100만원, 이렇게 세 번이나 나누어서 후보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았거든요, 사항별설명서 자료에. 그래서 21쪽에는 보면 교육청별로 120만원, 많게는 720만원…….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21쪽을 보시면 그 앞 20쪽에 보시면 2 초등학교 해서 추 가경정예산에 706만 1,000 얼마 비교 증감, 초등학교 증감이 지역청별로 죽 이렇게 나와 있고요. 26쪽은 거기 보시면 후보선수 육성지원에 9,600만원.

20쪽에 무슨 그게 있어요?

25쪽에 보시면 그것은 중학교 내에 속하는 교육청이고요. 21쪽은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청, 그렇게 초·중별로 구분되다 보니까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편성해 놓은 부분은 뭡니까?

평생체육과는 본청입니다.

본청에서 고등학교로 주는 부분이에요?

예산의 갈래가 그렇게 본청, 학교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보지를 못했네요. 그 다음에 교원복지비 예산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23쪽 교원복지비 성과상여금, 그 다음에 29쪽도 마찬가지고…….

학교급별로 초·중·고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 속에 들어갈 때는 분리 됩니다만…….

다 지원이 되었나요? 받아갔습니까? 선생님들이 이 성과금에 관해서 거 부운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안 받기로 거부운동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나요?

그렇게 해서 당초 계획은 하위 30% 교사에게는 지급을 하지 아니 하고, 제일 많이 받는 A급은 150%까지 주기로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했다가 교직사회의 반 발로 전 교사에게 지급을 하되 제일 많이 받는 분은 60%까지 주도록 그렇게 해서 하다 보 니까 당초 지난해에 금년예산 세워놓은 예산에서 48억 4,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모든 시·도 교육청보고 남은 돈을 학교에 일괄 배분해서 교원복지비 로 쓰라 그래서 저희들이 초·중·고·유치원 이렇게 해서 한 학교당 대략 500만원 수준으로 해서 균등 복지비로 사용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1회 차등지급 할 때는 그분들이 받았나요?

다 받았습니다. 전 교원이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지급기준을 바 꾸다 보니 돈이 좀 남았습니다, 48억이.

남은 돈을 모두 균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개별 학교에 500만원 수준으로 초·중·고에 모두 지급하도록…….

개별학교 500만원이 가면 그것도 차등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균등하게 됩 니까?

그것은 학교 공통으로 쓰지, 개인에게 봉급처럼 주지는 않고 공통 으로 활동에 쓰도록 그렇게 방침이…….

그러면 교장 선생님 임의사항이겠네요?

학교 내에서 협의를 해서 학교회계로 들어가 가지고 그 심의를 거 쳐서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얼마 쓰고 이렇게 단체활동에 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 인별로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 개인의 성과금인데…….

성과금은 이미 탔기 때문에 남은 것은 방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 니다.

학교운영비가 아니고 교사들에게 활용하는 예산으로 지급되었다는 말이지 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우선 자료를 또 하나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비 지원기 준 내역을 20000년도부터 내년 2001년 예산지급내역 대비, 그 기준에 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 회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라 하는 지침을 제출해 올리 겠습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 급하지요?

네.

지급하는데 학교마다 지원기준 내역이 초등학교 내지 학급수별로도 다르 고…….

학교 규모에 따라 액수가 차이납니다.

그러니까 기본 얼마, 학급당 얼마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초·중·고등학 교별로.

제출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그것 대비해서 좀 주시고요. 그러면 들어가 시고요. 남부교육장님 좀 나오시겠어요?

남부교육장 김수형입니다.

수고하시는데요. 남부교육청 지역내에 신설학교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특히 구로구 지역에 신규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급증함으로써 포화상태에 놓여있 는 학급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2개가 신설중인데 신미림초등학교하고 미래초등학 교 지금 공사현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신미림초등학교는 지금 공사가 예정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 다. 다만, 한 가지 학교의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입하기 위해서 도로로 계획되어 있 는 것을 4m 그것을 구입을 해서 그것이 구입이 돼야 들어갈 텐데 지금 그것이 아직 안 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청과 협의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곧 개인과 협의가 잘 안 돼서 수용재결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로교육청으로부터.

4m 도로요?

그것이 30m 도로계획인데 우선 확보된 예산이 10억이 확보 가 돼서 4m만이라도 확보를 해야 학교 공사에 차질이 없을 테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에 개교 예정인데 3월에 개교가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다른 공정에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3월에는 개교 예정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m 도로가 확보가 되면 일단 통학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미래초등학교는요?

미래초등학교도 지금 예정대로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내년 3월에 이상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월 개교에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이상이 없다고요. 네, 됐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장님들 열한 분 다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빈 자리는 누구예요? 열 분은 계세요? 자리 좀 잘 지키세요. 다음은 이순자 위원님 질문하세요.

강동교육장님 좀 나와 주시죠.

강동교육장 홍성국입니다.

강동교육청 관내에 장지동에 송파고등학교 하나 신설하려고 그러시죠?

네, 고등학교는 본청 소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고등학교가 하나 섬으로 해서 과밀하는 학급이 해소가 됩니까? 송파지역 고등학교의 과밀학급이 해소가 됩니까?

고등학교가 서면 그것은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교육장님으로서는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쪽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신설이 필 요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담당자 나오시죠.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지원국장님, 지금 제가 세번째 만나는 것 같은데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페이지에 보면 송파고등학교 토지매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내가 명시이월에 나와있나 했는데 제가 아마 빠뜨린 것 같은데 이 학교는 언제 개교할 예정이죠?

현재 2004년 3월 1일 오픈 예정으로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월 오픈, 지금 학교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학급.

36학급입니다.

36학급요? 그러면 금년에 이것이 지금 자연녹지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안 돼서 지금 학교를 못 짓고 있지요. 지금 이것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소관부서와 협의중 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두 직접 서울시청하고 지난번에 정 책협의회에서도 논의되었고 지금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언제 종결될 수 있습니까?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아까 명시이월에서 제가 3개 학교의 토지주가 매수를 거부하고 그 래서 애먹는다는 그런 소리를 드렸지요. 그리고 국장님 수용명령을 내려서라도 그 땅을 꼭 매입해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토지주가 계속 끌고 있을 때는 국장님 답변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이 의제기를 하고, 또 재판에 회부하고 또 끌고 이렇게 하면요. 그것 아세요?

저희들이 성수고등학교하고 경동중학교 엄청 그쪽이 많았는데 그 것도 저희들이 8개월 만에 해결했습니다.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설득도 하고 그러면 빨리 끝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 3월, 4월에는 매입 그것은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은 자연녹지상태 에서 서울시와 같이 협의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년 몇 월쯤이면 토지가 확보되겠습니까? 학 교부지가 확보되겠습니까?

학교 매입은 저희들도 이것도 2004년 3월이니까 상반기중에 끝낼 수 있다고 봅니다.

상반기가 아니라 숫자로 얘기하세요, 전 잘 모르니까. 2002년 몇 월까지?

이것은 학교용지 지적문제가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 5 월말까지 완료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서울시가 학교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를 지금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 게 한다면 국장님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부서와 적극 협력해서 이것 언제쯤 될 것인가, 좀더 빨리 당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총력을 하는데 대개 언제쯤이면 될 것 같습니까? 2002년?

그 문제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도와주십사 했는데 지금 서울시청하고 계속, 현재 제가 가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지금 1년에 한 번씩 예산심의를 받고 추경예산심의를 받는데 이것 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셨어야죠. 이것은 언제쯤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셨어야죠. 대개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을 이제 생각해서 여기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간단 하게 언제까지 이것 하겠다, 공개적으로 못하시죠? 그것을 준비해서 나오셨어야지 거기서 이제 불러서 뭘 물어보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국장님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12페 이지에 2002년부터 35명 학급을 운영하겠다, 고교교육여건 개선으로요. 이것 누구 소관입 니까?

35명 제 소관입니다.

그것도 국장님 소관이에요? 지금 현재 35명 학급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 만큼 학생들을 교실로부터 완화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실을 넓게 쓰겠다는 얘기 아 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교사와 교실확보가 낙관적입니까?

교실확보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립 계속 공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은 신입생, 1학년은 저희들이 100% 수용할 수 있고 2·3학년은 최대한 하겠 습니다만 일부 감축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드르르하게 계획만 내놓고 나중에 실천 못해 가지고 용 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것은 최대한 35명 맞추도 록 하겠습니다.

내년 이맘때 다시 만나봅시다. 그 다음에 만약에 35명과 한 40명 되는 학교를 35명으로 줄였을 때 그에 따른 교사나 교실이 늘어나야 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지요?

네.

학생들에게는 어떤 큰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학교규모가 줄어듦으로써 7차 교육과정 개별학습이라든지 이 러한 것이 가능하고, 아시다시피 현재 요사이 학교에 가보면 학교에 지금 여러 가지 전산화 기기가 들어가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60명 되던 것이 35명 되면 교실을 정말 넓 게 쓸 수 있고 숨이 트일 수가 있습니다. 즉, 수업분위기가 확실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수업분위기가 좋아지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것도 관건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화장실에 가보면 도대체 가보고 싶은 생각이 없거 든요. 그것도 많이 신경쓰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저희들이 2003년까지 전부 다 개수 를 목표로 계획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와 약속하신 대로 잘 시행이 돼서 다시 우리가 점검할 때는 웃는 낯으로 박수 받으실 수 있게 성공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흥선 위원님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