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동진 의원 발언

제150회 제5차 문화교육위원회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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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문화교육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상 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문화관광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재오 문화관광국장께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안설명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임재오입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까지 시정업무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유준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1년 예산집행 과정에서 나 타난 문제점과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개선하여 편성을 하였으나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완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십분 반영하 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개요는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은 당초에 구 기상청 부지에 민자유치로 중규모 공연장을 건립하고자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2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연장 건립에 투자의사를 보여왔던 기업체 가 최근 경기부진 등으로 당분간 사업추진 참여가 어려운 여건에 처함에 따라서 부득이 추 경에서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자유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구 기상청 부지 및 건물은 재산관리부서에서 개·보수 하여 MIT미디어 랩 등 적절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풍납토성에 관련해서 국고 예비비 지원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고 예 비비 지원이 현재 연말에 이런 지출원인행위의 대단히 촉박한 시간관계로 해서 풍납토성 보 상금에 대해서 국고 예비비와 서울시 예비비를 합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이를 내년 도 명시이월로 해 주시면 풍납토성 보상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머지 사항은 확인이 되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풍납토성 보상관련인데요, 우리 송파구 관내에 미래마을과 외환은행 재건축 사업부지가 풍납토성 사적으로 지정돼 아파트 재건축이 무산되어 주민들의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2001년 4월 28일 사적으로 지정된 재건축 사업부지에 대하여 작년 경당연립의 경우처럼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 어디에도 보상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래마을과 외환은행 재건축 부지에 대한 조속한 보상을 지급하여 주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국고나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차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풍납토성 관계는 위원님께 수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4월에 미래마을과 외환은행 재건축부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사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국가로 하여 금 이를 매입해서 주민들을 보상을 해서 생 계안정대책을 추진하도록 건의한 바 있고 국가는 이를 매입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 다. 그래서 국가와 매입재원에 대해서 분담비율에 관해서 기획예산처, 문화재청과 현재까 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협의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 5월에는 조합측에서 요청한 비 용을 참고로 해서 추정액 1,523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했고, 이 중에서 70%인 1,066 억을 국고지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기획예산처에서는 미래마을과 외환은행 부지의 경우에는 경당연 립과 그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실투입 비용에 대한 검증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라고 하는 협 조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실투입 비용 998억원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실 투입 비용 998억원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에 대해서는 국고분담비율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70%인 691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국고재 원의 한계를 이유로 해서 현재까지는 실무선에서 50%인 494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국고지원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691억원과 494억원 사이에서 최대 한 국고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금년 연말 안에 국고 예비비가 저희한테 지원될 것으로 보고 그 예비비와 650억원 정도로 지금 저희 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 예비비와 시 예비비를 합해서 850억원 규모로 금년도 추경예산안으로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함으로 해서 시간이 짧음으로 해서 예산집행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 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렇다면 시 예비비를 200억 정도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도합 850억, 국고 650억 해서 850억을 확보해서 내년으로 명 시이월 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보상이 되는 거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렇게 차질 없이…….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사전절차만 밟을 수 있다면 내년에 초기부터 바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국고도 지금 현재 650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는데 최대한대로 더 늘려서 국고를 받아서 빨리 이 문제가 해 결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추경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성환위원

차성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제1회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 니다.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650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 중 풍납토성 복원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부담금 200억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여 풍납토성복원비 850억원을 세출예산으 로 증액편성하고 본 증액예산의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동 금액을 명시이 월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차성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2년도제1회서울특별시문화관광국소관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02년도제1회서울특별시문화관광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재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문화행사와 관광안내 등 의 각종 사업준비와 서울을 6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세계 속의 문화도시로의 발전과 미 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문화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통합 관리하던 세출예산 인건비를 각 국별로 편성하여 목표달성에 중점을 둔 성과주의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은 서울역사박물관 입장료 수입,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입 총 규모는 305억 7,600만원으로서 금년에 비해서 29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문학의 집 임대료 수입 3,400만원, 서울역사박물관 입장료 수입 3,000만원, 체육시설 사용료수입 148억 9,7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56억 1,500만 원으로 월드컵 문화행사, 청소년수련관 건립, 작은지역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등으로 금년도 에 비해서 36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 2,212억 6,400만원보다 448억 5,300만원이 증액된 2,661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술문화사업 672억 500만원, 문화재관리사업 359억 2,800만원, 관광진흥사업 63억 4,800만원, 청소년문화사업 481억 7,900만원, 문화월드컵사 업 117억 8,900만원,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123억 9,400만원, 시립미술관 운영 59억 7,800 만원, 체육진흥사업 439억 1,2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 343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술문화사업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세종문화회관 등 문화시설기반 확충 및 운영지원 과 서울드럼페스티벌 등 각종 문화사업에 5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은 풍납토성·경희궁지·선사주거지 복원 등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한옥마 을·운현궁·서울놀이마당 운영 등 전통문화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356억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관광진흥사업은 시티투어, 왕궁수문장, 관광상품전, 관광안내소 시설확충 및 서비스 개선 등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홍보 강화를 위해서 6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 은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서바이벌 게임장의 설치 운영, 청소년수련관 건립지원 등 청소 년 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4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드컵 준비사업은 월드컵 상징구조물 설치 및 홍보이벤트, 월드컵 홍보물 제작, 시민·문 화월드컵사업 등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1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체육진흥사업은 창동운동장 조성, 월드컵경기장 위탁운영, 체육센터 건립지원, 체육진 흥기금조성 등을 위해서 439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 체육시 설 안전관리와 개·보수 등을 위해서 2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및 개관준비 등을 위해서 84억원을 편성하였고, 시립미술관 운영 및 개관 준비를 위해서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인건비를 시 전체 통합예산으로 편성하여 왔으나 2002년부터는 소관 국으로 분리하여 별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인건비 총액은 78억 8,100만원으로서 기본급 56억 9,400만원, 수당 17억 1,600만원, 전문직보수 16억 400만원, 복리후생비 21억 2,800만원, 포상금 1억 9,400만원, 연금부담금 등 9억 6,2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 1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총 규모는 316억 7,7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서 17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금 내역은 이월적립금 299억 1,200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17억 6,500만원이며, 지출금 내역은 기금적립금 302억 6,500만원과 문화예술지원사업비 12억 5,900만원, 예비비 1억 4,100만원, 기금관리비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중 청소년복지계정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의 총 규모는 149억 9,200만원으로서 금년에 비해서 1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금 내역은 이월적립금 142억 2,300만원, 적립금 이자수 입 7억 6,900만원, 지출금 내역은 기금적립금 142억 9,600만원, 어려운 청소년 지원, 비정 규학교 운영비 등 사업비 6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총 규모는 106억 8,1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서 55억 900만원이 증 가하였습니다. 수입금 내역은 이월적립금 51억 7,2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5억 900만원, 일반회계 전 출금 50억원입니다. 지출금 내역은 기금적립금 106억 8,100만원이며, 끝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으로서 교 육청지원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교육청 전출금은 총 1조 7,962억 6,100만원으로서 금년도 1조 7,769억 2,700 만원에 비해 193억 3,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립학교 교원봉급 3,613억 3,600만원, 지방세 지원 1,994억 8,500만원, 담배소비세 지원 2,665억 6,100만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9,577억 7,0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92억 5,000만원, 청소년육성 지원 등 18억 5,900만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세계 속의 문화관광도시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담은 2002년도 문화관광분야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 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속기직원은 그 내용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고요.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분?

이강진위원

왕궁수문장 교대의식과 관련해서 2002년도 예산이 잡힌 것 보니까 지금 주관사 선정을 한 상태인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진위원

1년 단위로?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1년 단위로 합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 계약서하고, 2001년도, 2002년도 산출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말고, 민간위탁금에 대한 산출내역을 주세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세부내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

유대운 위원입니다. 종묘대제지원사업비가 이것이 민간에게 넘겨주는 사업이지요?

유준상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2001년도 예산이 7,000만원인데 무려 2억 3,000이나 증액되어서 3억이 되었어요. 3억이 된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묘대제가 기네스북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통상 종묘대제는 5월에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월드컵기간 동안에 이것을 해 달라고 그 쪽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문화행사보다도 세계 각국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으 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래에 해 오던 종묘대제행사보다는 제대로 된 제 규모도 갖추고, 제대로 복식을 갖춘 그런 규모의 종묘대제를 그쪽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묘대제집행위원회에서는 내년도에 필요한 총 소요예산을 16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 중에서 저희가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종래 7,000만원을 했습니다만 16억 5,000만원 중에서 3억원의 시비 보조를 요청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88올림픽 때에 그 분들에게 제례복을 맞춰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데 그 제례복이 다 낡아서 이제는 워낙 시간이 오 래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례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어가행렬도 제대로 규모를 갖춘 어가행렬을 하도록 하는 그 두 가지 비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3억원을 종래에는 소규 모로 했을 경우에 7,000만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대규모로 해서 제대로 된 종묘대제를 올 려서 월드컵기간 동안에 주요문화행사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유대운위원

하여튼 답변은 좋은데요. 사업계획서 받아놓았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유대운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텐데 이 사업은 본위원이 4대 때 예산 지원을 3,000만원으로 출발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본위원이 총관도 해 봐서 옷까지 직접 입어봤는데 옷 제작은, 그 옷이 새로 된 옷입니다. 옷에 따른 신발이라든가 이런 부속품이 약간 허술한 부분은 인정하겠는 데 옷은 전부 새옷입니다. 새옷이고, 어떤 어가행렬고 어떻게 정비하고, 어떤 일반병졸이 예를 들어서 500명이라면 1,500명으로 늘릴 것인지 그런 계획이 아마 사업 속에 들어오지 않는 한 특정예산의 부분이 몇 백% 올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가지고 온 자료를 가지고 우선 1,000명으로 출연자를 늘렸습니다.

유대운위원

작년도에 몇 백명이 행사를 했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작년도에 500명 규모였는데…….

유대운위원

작년도에 1,100명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총관을 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구체적으로 경복궁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어가행렬…….

유대운위원

어가행렬은 그렇게 5·600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종묘대제에서 모든 사람 들이 총관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대기했다가 어가가 도착하면 어가를 앞세우고 뒤따라가 는 것이 총관들의 행렬입니다. 전부 다 포함해서 1,100명이었습니다. 작년에 사업계획을 여기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두 번째 문제점은 월드컵이라는 특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단정지어서 월드컵에 국한해서 이 예산이 대폭 늘어나서 지원된다는 것이 제안사유에 들어 가 있지 않아요. 3억으로 해 놓으면 계속 이 3억이 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분야 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에 그런 사유가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특 정하게 내년 월드컵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전통문화행사 중에 대표적인 행사로 하는 것을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내년 이후에 2003년부터는 평시 하는 수준으로, 아니면 이하 수준이 되든지 평시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월드컵과 국가의 전통문화사업 중에 하나라는, 특히 서울시에서 원래 국가에서 이 예산을 100% 지원될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는 서울시로 미루 고 서울시는 국가로 미루다가 결과적으로 칼을 빼든 결과가 되어서 예산 지원하게 된 동기 가 되는데 이 총 사업비가 1억 5,000 정도 소요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7,000을 지 원한다 하더라도 이 집행위원회 측에서는 8,000 정도를 보태서 이 사업을 계속해 왔어요. 많이 발전됐죠. 3·4년 동안에 엄청나게 발전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재과에서는 1억 5,000 사업비의 부족성 이 부분은 심각하게 한번 따져볼 일이고 이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은 다시 해 줄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3억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게 된 동기는 분명히 월드컵에 국 한된 그런 제안사유가 나와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다른 지원사업과 형평 성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이 분야는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자료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 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16억 5,000만원 중에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 3억, 문화재청에서 2억 200만원, 자체자금으로 3억 6,200만원, 기타 협찬 등 7억 8,600만원 등 으로 해서 내년도 제대로 된 어가행렬과 이런 행사내용을 제대로 정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이때가 월드컵기간이기 때문에 해외 각종 언론사들이 이 부 분을 취재하고 각국에 소개함으로써 우리 문화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자 홍보예산도 많이 확보를 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쨌든 평시에 비해서는 대폭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 다.

유대운위원

월드컵 월드컵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참고로 여기 장혁재 청소년과장이 당시 3,000만원 민간이전자본이 의회에서 첫 예산을 수정 편성할 당시에 예산과에 계장으로 참여를 해서 밤새 다툰 적이 있어요, 못 준다고 새 벽 3시까지. 그런 예산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지금 문화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만으로는 본위원이 이해를 못해 요. 세부내역이 반드시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옷은 1,000벌을 하는데 얼마씩 규모가 나와 있을 것이고 무작정 일반인들이 보내는 사업계획서 16억 5,000 그것 가지고는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다시 다른 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다음은 이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진위원

이동진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예산 기본편성개요를 보면 사항별설명서 9쪽에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문화관광국 예산이 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났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이동진위원

작년부터 대폭 늘어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대체로 재작년 규모에 비하면 어느 정도나, 개략적으로 재작년 정도에 비하면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2000년 예산현액이 1,561억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2,212억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2,661억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과 올해의 일반 타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국단 위 예산으로서는 대폭 증액이 된 거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올해 예산 2,660억 중에 월드컵 관련예산이 4.3%입 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청소년문화하고 체육진흥 이 부분인데 42.3%에 달하거든요. 지금 이 내용 중에는 상당부분이 청소년수련관 건립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전체 총액을 당장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문화관광국 예산은 기본적으로 건물 짓고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소프트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 는 것이 맞는 거죠,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랬을 때 이후에 올해예산 작년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월드컵이 끝나고 나 서 일상화되었을 때 이 포션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월드컵 부분의 예산이 115억 4.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 지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청소년부분에서 시설확충사업이 당분간은 계속되어야 되고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시설확충이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크게 변함이 있으리 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년도 문화예산이 시예산의 3.6%를 차지하게 되었고, 지금 콘텐트를 비 롯해서 소프트의 예산이 지금까지는 미흡했다, 여러 가지로 예산 전체규모에서도 그렇고 충 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다, 이런 점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후년도 총액 예산 규모는 내년도 예산규모 정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지 금 월드컵 예산부분에 포함된 그런 예산들이 바로 콘텐트와 소프트웨어의 예산부분에 중점 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서의 관행상 보면, 우리 부 서에 작년에 얼마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것이 짓는 데 들어가는 예산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쉽거든요, 명분 을 붙여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기타 시설에 대한 투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문화관광국 예산규모를 또는 전 체 예산에서의 포션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또 다른 시설투자를 위한 계획을 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부서의 어떤, 나쁘게 얘기하면 이기주의적인 측면도 있고 또는 부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방향이 그렇게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문화관광국 내에서 그런 시설투자분이 아닌 다른 정말 문화 관광 내지는 예술진흥을 위한 어떤 다른 소프트한 방향에서의 내용을 확보하고 거기에 들어 가는 예산을 배정 받는 이런 노력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지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시설투자를 위해서 또는 월드컵 개최를 위해서 확보된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시설 을 짓는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의 규모나 내용이 일상적인 일반적인 문화관광국 예산과는 좀 특별하게 되 어 있거든요, 작년 올해 예산이라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내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가장 부족하게 느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안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끝나면 여러 가지 문화콘텐트 부분, 각 분야 분야 콘텐트 부분을 충실하게 다양하게 풍부하게 하는 그런 사업들에 주력을 해야 되고, 아울러서 이런 문화콘 텐트사업이 어느 정도 내실 있게 진행이 되면서 문화산업 쪽에 예산지원이 거의 되고 있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단순히 반복적이고 관례적인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고 실제로 내실 있는 소프트웨어 콘텐트 쪽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 록 저희가 방향을 재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시설투자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단 순히 문화관광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문화라고 하는 것이 복합적인 개념이 되어서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한 연계성을 가지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1구 무슨 시설 1구 무슨 시설 이런 식의 시설투자계획이 저는 문제가 있다 고 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각 자치구별로 문화복지인프라가 어떻게 현재 구성되어 있 는지에 대한 현황파악을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이것은 문화관광국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문화관광국에서라도 문화와 관련된, 문 화관광국의 시비를 투자한 시설이 아니라 현재 그 자치구에 존재하고 있는 문화시설 내지는 문화와 관련된 복지시설을 비롯해서 문화관련시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 한 현황이 우선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지난번 감사 때 요구해서 받아본 자료에도 보면 전혀 그 기본현황이 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기껏해야 문화관광국에서 시비를 투자해 서 만들어진 시설이나 시설계획 이것만 현황이 파악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본현황 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시설계획을 해야 자치구별 형평에도 맞는 것이고 효율적인 투자에도 맞는 것 이 아닌가 하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요. 좀 구체적으로 지금 그 사업별설명서 17쪽 한번 봐주세요. 서울영상위원회 지원 건인데요. 이것이 지금 뭐 하겠다는 것이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서울영상위원회는 영화인들로부터 서울에서 각종 영화를 촬영하고 영화를 만드는 데 시청에서 아니면 유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계 속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사례로서 부산에서도 영상위원회를 이미 2년 전에 설치해서 각종 영화를 촬영할 때에 부산시의 유관기관들이 영화촬영현장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줍니다. 도로에 서 촬영한다든지, 시장에서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공서에 와서 촬영한다든지 할 때에 교통이나 여러 가지 분야의 협조해 주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품들이 부산에서 지금 촬영이 되었고, 그 배경으로 해서 일부 영화의 경우 에는 부산시 전체에도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끼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영화의 소재로서 아주 무궁무진하고 다양한데…….

이동진위원

기본적인 취지는 알겠고요. 영상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영화인들이 별도로 자기들이 사단법인으로서 영상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영상위원회 속에는 영화감독과 영화배우 그 리고 영화관계인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면 그 영상위원회와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 지원하는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문화재청, 소방본부, 자치구청 이러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영상위원회와 함께 지원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영상위원회는 영화인들이 만들려고 하는 단체다 이것이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드는데 원래는 서울시보고 이 위원회를 직접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부산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산시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울시가 직접 조직을 맡아서 한다면 예산 부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위원회 자체의 조직과 운영은 영화인들이 해 달라, 다만 그 위원회를 만들 고나서 거기에서 하는 주 실무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들이 별도로 이렇게 영화촬영요구가 들어오고 할 때에 각종 여러 가지 서울에…….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장소를 제공하고, 교통을 정리하고 이런 것은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억이라고 하는 돈은 지원체제를 구축해 주어 야 됩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영상위원회에 운영을 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이 산출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짧게 하기 위해서 내 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단체잖아요? 구성도 안 된 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가 있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창립총회를 해서 1월에 사단법인으로…….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지금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구성을 하기로 하고…….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내년에 만들어진다 하더라 도…….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바로 사단법인이 들 어갑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법적 절차가 있고요.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영화에 관한 영화산업이니 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렇지 는 않아요. 않는데, 만들어지지도 않은 단체에 지원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느 정도 지원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내년 1월에 법인 설립이 되기 때문에…….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내년 예산에서는 저희가 이것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8억이 들어갑니다. 8억 2,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래 야 그 다음에 추경이나 다른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해야지, 만들어지지도 않은 단체에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근거로?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내년초부터 바로 우리가…….

이동진위원

국장님 몰라서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 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이것을 지원하지 말자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원을 하더라도 기준 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편성해서 지원할 수는 없지 않 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내년 바로 설립이 되면…….

이동진위원

자꾸 말씀하시는데…….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 사람들 활동을 바로 시키고 해서 내년도에는 서울에서도 많은 영화가 제작되도록…….

이동진위원

저도 진즉 만들어졌으면…….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동진위원

만들어졌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내용적 인 반대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원칙이 무너지잖아요, 기준도 없어지고. 과장 답변해 보세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잠깐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위원회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화산업을 위해서 지원 차원에서 저희들 이 지난 7·8월부터 영화진흥위원회하고 이런 세부추진절차를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합 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사업비이고요. 사업비의 초기비용 그러한 것 들을 맨 처음에는 서울시 조직으로 해서 100% 서울시가 다 맡아달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고, 민간과 정부가 같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영화산 업을 진흥시키자 해서 내년도 전체 예산 중에서 서울시가 맡을 포션이 3억 정도 되고, 나머 지 5억 정도는 영상진흥위원회에서 나오는 정부자금을 갖고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모든 사 단법인에 필요한 조직과 인원과 이사회를 전부 구성을 하고, 1월부터 출범을 시켜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남산에 있는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보통 때 같으면 민간단체가 세워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평가를 하고 그런 것이 순서 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서울에서 여러 가지 영화수요가 있는데 그것을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자는 취지에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동진위원

어쨌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있어서의 기준은 이것이 지금 맞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맞지는 않고 실제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 하시면 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모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다른 여타 도시나 외국도시처럼 서 울시에서 이 기능을 맡아라 하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장래를 봐서 이런 것 이 민간의 기능이기 때문에 관은 도와주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동진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그렇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그러한 방 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최소한 어떤 예산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 요건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여기에 예산을 준다라는 취지에 공감을 한 다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 영상위원회라고 하는 단체를 미리 빨리 구성을 해 서 예산심의 전에 법적인 단체로 등록을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만들어지지도 않은 단체 에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실무적으로 조금 출범이 늦은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 도 그것을 여기에 맞추려고 최대한 1월부터 하는 것으로…….

이동진위원

일단 알겠고요. 이것 가지고 더 길게 얘기해 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것도 영화 관련된 문제인데 이러다가 영화인들한테 욕 먹는건 아닌지……. 24페이지 서울여성영화제. 여성문화예술기획이라고 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주로 한국에 영화관련 일들을 하는 분들 중에서 여성들이 제작을 하고, 여성들이 감독을 하는 그런 영화에 대해서…….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기획사입니까, 아니면 영화인들의…….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사단법인입니다. 별도의 여성들이 영화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기획사가 아니고, 별도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만드는 단체입니다. 일반 무슨 영리법인 이 아니고, 사단법인 형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이것도 지금 보조금 나가는 것이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보조금 한번 나가면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성영화가 우리 나라에 얼마나 지금 있는지 내지는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행사의 내용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여성영화제에 대해서 문화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문화과장 김상범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3회 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셉은 여성인들이 여성의 주제를 가지 고 다루는 영화제를 주로 지금까지는 아시아 영화중심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문제에 대한 요새 이슈가 되고 이러한 데 대한 발전이 있겠다 싶어서 이 문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 전까지는 지원이 없다가 내년부터는 이것을 서울에서 다른 영화제도 없으니까 이것을 키우자 해서 이것이 국가예산을 3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1억 5,000정도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참고적으로는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기금으로 해서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전체적으로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기금은 죽이고, 국가에서 3억, 저희들 1억 5,000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아시아 를 벗어나서 어떤 여성의 문제를 다룬 또 여성영화인들이 만든 주제를 갖고 좀 더 여성영화 제 특색 있는 것을 한번 발전시키자 그러한 취지에서 국가하고 같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이것이 대응투자를 꼭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렇지만 그러한 정책적인 차원이고 또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보면 대체로 이런 보조금 지급하는 경우를 보면 상당히 계기 자체가 내용 에 대한 어떤 평가와 지원의 필요성을 내용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도 상당히 정치적인 배경과 동기가 상당히 많아요, 이 보조금 지원하는 경우를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영화와 관련된 내지는 우리 공연예술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런 쪽의 범 주에 넣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 분야에 영화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진위원

무대공연 쪽은 영화가 안 들어가 있다?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이동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국가예산 그 정도 가지고 하지 않나 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런데 이것이 3회 째 하고 있지만 영화위원회라든가 관련 저변 문화 계 쪽에서는 상당히 호평을 받는 예술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우리가 여성의 주제를 다룬 것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이런 영화제를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금년에 정책적으로 그런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하여튼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서울공연예술제 지원사업 3억 5,000 이것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지요? 사업 별설명서에 나와 있나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나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몇 쪽입니까? 설명서에 안 나와 있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왜 이것은 빼놓았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서울공연예술제 지원사업 3억 5,000은 금년도에 저희가 2억 5,000 지원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1억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증가된 규모인데 서울공연 예술제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 무용분야와 연극분야가 합해서 서울공연 예술제로 통합을 하고, 국제적인 예술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그러한 취 지에서 금년도에 공연예술제 통합 제1회를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월드컵기간 동안에 더욱 이를 확대 발전시킨다는 의미로 같이 통합예술제로 발전시키되 내년도 총 소요예산을 30억으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문광부 3억, 문예진흥원 7억, 자체 자금, 협찬 등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일반예 산에서 3억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대공연예술기금 40억 중에서 서울공연예술제 몫 으로…….

이동진위원

이것이 지금 주체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주체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문예진흥원이 주축이 되어서 이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연극협회하고 무용협회가 만든 서울공연예술제집행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통해서 행사를 준비를 하고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나갔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작년에도 예산 나갔잖아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연극제가 25회 째를 금년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마다 그러한 예술제가 있습니다. 무용제가 있고 연극제가 있는데 무용제도 20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매년 이렇게 각 장르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어떤 사업 의 시너지효과가 없다고 해서 무용인과 연극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두 예술제를 통합을 하자, 통합을 해서 앞으로 이것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영국의 에든버러라든가 그러한 축제로 우리가 발전시키자 해서 연초에 그러한 자기네들끼리의 결의를 하고 문광부하고 저 희들한테 한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이나 문광부 입장도 참 좋은 일이다. 예술인들이 이렇게 각 장르를 통합해서 한번 제대로 된 축제를 해 본다는 것은 저희들도 도와주겠다 해서 금년에 시범적 으로 있는 예산을 가지고 1회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보다 조직화된, 그래서 연극협회와 무 용협회가 서로 오거나이즈 해서 서울공연예술제라는 협회를 따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 서 양 단체의 협회장들이 현재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무용 쪽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1억을 올렸고요. 문광부 쪽에서도 지금까지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양 장르가 합쳐져서 한다니까 금년에 예산을 3억을 추가로 넣었고, 문예진흥원도 여기에 대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동진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작년에 2억5,000은…….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서울연극제에 대한 지원입니다. 연극제에 대한 지원인데 그것을 서울 공연예술제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금년에는 지원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작년에는 무용 쪽은 안 나가고 연극 쪽에만 나간 거예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지방문화원 관련해서요. 지금 지방문화원에 관한 지원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지방문화원, 각 자치구에 있는 지방문 화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감액을 하고 오히려 서울, 명칭을 뭐라고 하나요? 서울연합단체에 대한 지원비용을 늘리는 오히려 거꾸로 된 예산배정을 해 놨더라고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그 전까지는 문광부에서, 문화원이 지금까지는 23개가 만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대문이 더 만들어졌고, 내년에 구로가 만들어지고, 서초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업비가 어떻게 내려왔냐면, 문광부에서 아예 25개 문화원을 있든 없든 25개 문화원에 곱하기 25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4개 문화원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3개 문화원 이 건립이 안됐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고 강동은 작년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사업비를 안 주겠다고 해서 4개 문화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2년 동안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도 예산에 문광부에서 이것이 정상화되든지 설립된 이후부터 주겠다고 해서 그 문화포지션은 아예 사업비에서 빼고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원에 대한 지원이 국비가 50%고 시비 25%, 자치구비가 25% 그렇게 문화원법에 의해서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단순 감액분이라 이거예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그 비율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그것만 늘어났네? 서울시 문화원연합회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 요? 시 단체에 관해서 지원하는 비용은 상당히 늘어났던데.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동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원이 앞으로는 서초구 빼놓고 다 설립이 되는데 문화원과 서울시와, 문화원 과 문화원끼리의 네트워크라든가 협력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문화원 사무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문화원이라는 것이 만들 어져서 문화원 기능이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문화원과 서로 교 환사업을 하기로 한번 실무적으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우선 첫 사업으로 여러 가지 문화원과 문화원끼리 프로 그램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문화프로그램의 교환홍보 그러한 책자라든가 그러한 사업 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그러한 어떤 서울소 식지라든가 프로그램, 각 자치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상호 알리는 그러한 사업비로 해서 4,800만원을 반영한 분입니다.

이동진위원

알겠고요. 그 문화원의 규모나 내용이 서로 각각 다르잖아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다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문화원에 대한 지원을 동일한 수준으로…….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어떻게 나가냐면, 문광부에서 문화 원을 매년 평가를 해서 A·B·C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지원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그 당시에 다른 일 정 때문에 답변이 안됐고 준비가 안돼서 이번 예산 때 답변하기로 했는데요, 그 점을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 박인용입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주신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이 자리 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게 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지난번 감사시에 주셨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 장충체육관 내의 헬스장 이용, 시민들한테 초과해서 받았 던 이용료의 환불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우리 회원들 중에 거의 60% 이상이 지금 현재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초과된 금액을 환산해서 그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 로 사용함으로 해서 환불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 기타 40% 정도의 회원들은 이사를 가 서 현재 우리 동대문 관내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만 공고를 해서 이 사항을 공고 를 한 이후에 신청이 들어오면 이에 대해서 환불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공사에 관련해서 불량제품을 사용함이 지적이 되어서 이에 대한 117만 원을 환불받은 이후에 업계에 대한 조치여부입니다. 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그러니까 저희가 초과해서 불량제품으로 사용했던 금액이 원래 총 공사액의 5% 이상의 금액으로 지적됐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정당업체라고 하는 특별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현재 117만원의 소액으로서 실 질적으로 부정당업체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에 대한 경고조치를 취할, 환불조치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관계직원은 감사부서에서 지시한 불이익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릴 때에는 그 업체에 대한 경고를 했다고 했는데 실지 제가 그 경고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추후에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공사가 3억짜리 공사이기 때문에 5%면 1,500만원 이상의 부당한 금액이 산출됐을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거기에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고하는 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경고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는데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가 환불조치를 했고, 또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로는 하지 못했고 다만 구 두로만 했는데 그 부분을 근거로 남기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문서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경미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것이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즉 말해서 불상사를 예상해 볼 때는 절대 경미한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환불을 117만원을 했지 나머지 감독관청에서 지적하지 못한 사항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업체는 상당히 우리 서울시에 미치는 그리고 서 울시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큰 업체다는 판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왜 경고도 못 내리는 거죠?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못 내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오늘 예결위 때까지 제가 답변을 요구했었잖아요.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후에 경고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죠?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끝나면 즉시 복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예결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다음에 예결위 열렸을 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조치하고 난 이후에 서면으로 조치한 내용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용

박인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볼카노상사라고 하는 임대와 관련해 서 임대료를 초과징수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초과징수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때 저희가 바로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환불조치를 했습니다만 감사지적사항은 왜 그것을 즉 시 확인해서 바로 환불조치를 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의 이원화에서 차질이 빚어졌는데 당초 신청은 잠실본부 운영과에 접수가 되어서 처리부서는 동대문운동장이었기 때문에 거기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2·3개월 소요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환불조치가 되었는데 그래서 업무의 일관성, 즉 바로 주관부서인 동대문운영관에 신청이 되었고 거기에서 처리했으면 그런 사항이 없었 을 텐데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원화되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절대 없을 것이며 항상 직무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답변하신 헬스장 관계,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 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공고를 통해서 환불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주소추적 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초과징수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 는가 그 점에 대해서도,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답변을 예결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고요. 암사동 선사주거지 복원정비 관련인데요, 토지매입비가 24억이 산출내역으로 잡혀 있는데 요. 토지 매입하는 데 아무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이미 협의가 다 진행된 것인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이번에 9만 8,633㎡ 중에서 사유지부분인데 이 부분은 구청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협의매수 하도록 하고, 만 약에 협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별도의 발굴결과에 따라서 사적 지정이나 기타 방법 으로 매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구청이 협의매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강동구청에서 협의매수를 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소유주가 몇 명이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구체적으로 소유주 전체 숫자는 제가 세부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 습니다만 거기는 현재 농경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이런 부분 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세부적으로 몇 필지, 소유자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차성환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요 사업내용에 있어서 현재 토지 매입과 발굴조사를 하기 위한 소요예산이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26억 5,800만원이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차성환위원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주요사업이 이제 되게 되면 정문이 교체되고, 담장 이 정비되고, 전시용 움집 복원, 토지 제작, 선사문화교육장, 야외체험장 등이 조성되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성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떤 결정과정을 거친 것이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이 부분은 현재 암사동 선사주거지가 서울에 선사시대의 주거 지로 문화재청, 문화공보부 등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강동구청이 발의를 해서 먼저 문광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 부분 은 문광부 지원을 받아서 시비와 함께 구비 3자간에 재원분담을 해서 별도로 지금 암사선 사주거지 인근에 있는 별도지역을 매입해서 거기에 그런 담장이나 정문 교체를 하고, 또 여 러 가지 전시관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한 의견들을 나누고 지금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각 기관간에 우선 사업구상에 대한 의견교환이었고, 구체적으로 발 굴을 합니다. 내년도 발굴을 해서 그 발굴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여기에 구상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문광부, 문화재청, 서울시, 구청 해서 세부적으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선사주거지가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되도록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하 셔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하셔서 투입된 예산에 걸맞게 잘 복원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서대문구 연희동에 3필지 지 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공정은 69%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현재 한 50억 정도 투입되었네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내년에 33억 1,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보상이 2억 8,400만원어치가 아 직 안 되어 있네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보상이 완료되는 것인가요?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건립 추진에 어떤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문화재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최동윤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최동윤입니다. 보상 장래수요 2억 8,400만원은 교육청과의 협의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 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별도 어떤 보상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상금 지급을 연 차로 분할해서 지급하는 건입니다.

차성환위원

교육청하고 관련이 있다 이것이지요?

동윤

최동윤문화재과장

네.

차성환위원

서부교육청이요?

동윤

최동윤문화재과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만 확보하면 보상하는 데 아무 애로도 없는 것이네요?

동윤

최동윤문화재과장

네,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차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물관 전시유물 구입과 관련해서 현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1년에 49억이 있었지 요? 그런데 2002년 예산에 30억으로 즉 19억이 이게 줄어들어서 책정되어서 올라왔는데 요. 이제 유물구입을 어떻게 할 만큼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지요?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고맙습니다. 대체적으로 1,100점 정도면 개관에 필요한 유물숫자입니다. 그런데 현재 7,000여 점 확 보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박물관 성격에 걸맞는 유물을 중심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1년에 약 30억 정도씩만 약 5개년 중장기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매년 30억씩 5개년계획으로 2006년까지 하시겠다 이것이지요?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네.

차성환위원

애로사항은 없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까? 그 정도면 이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네, 나름대로……. 문제는 가치 있는 유물을 구입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유물에 숫자적으로 한계가 있고,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개관에 걸맞게 지금 구입이 되어 있고, 또 기증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토박이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기증을 받는 쪽으로 유 도해 가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기증하게 되면 사례를 평가액의 20% 이내로 하고 계시지요?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규정상 본인이 원하면 20% 이내에…….

차성환위원

그냥 무상 기증하게 되면 전액 그것이 사례 없이 받는 것이고, 원하면 20% 이내요?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네.

차성환위원

20%가 한도액은 있습니까?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한도액이라기보다는 규정상 저희들이 평가한 액수의 20% 범 위 내에서 본인들이 원하면 예산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것도 예산이 없으면 불가능합 니다.

차성환위원

예산범위 안에서면 지금 내년에 2억이잖아요. 작년에는 즉 올해지요. 올 해는 4억 9,500만원인데 오히려 2억이어서 2억 9,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기증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그것이 서울시 예산 전체, 문화관광국의 예산 압박도 받고 그 래서 저희들 욕심만 펼 수가 없어서 우선 급한 대로, 사실 제 욕심은 한 1억 정도는 더 추 가로 예산이 확보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출발하면서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현재 2억 가지고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5억 정도로 일단 기증유물사례비를 청산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는 애로사 항이 그런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가능하다면 한 1억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내년에 훨씬 윤활하게 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차성환위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4억 9,500만원 중에서 올해 현재 얼마를 쓰신 것이지요?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지금 현재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만 12월 금년 안에 나머 지 다 집행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성환위원

현재까지 얼마 집행된 것이지요? 몇 건 얼마입니까?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지금 기증한 분이 신상정 씨라고 하는 분이 지금 한 30억 상 당의 유물을 기증하셨습니다. 평가액수가 29억 얼마인데요. 그래서 그것이 최근의 일입니 다. 11월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평가가 곧 거의 끝났습니다만 이 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평 생동안 집도 없는 분인데요. 이렇게 모아서 저희 박물관에 흔쾌히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 서 대단히 감명을 깊게 받고 있는데 이 분에게는 타진해 보니까 기증사례비를 주었으면 좋 겠다고 해서 약 30억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6억은 해당되는데 그렇게는 지금 안 되고, 한 5 억 정도의 사례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남아 있는 4억 9,000 얼마 그것을 가지고서 지급하려고 수속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것 외에는 없었네요.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네, 없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전액 가지고 계시네요?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물 기증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차원은 아니고, 숫자는 적지만, 그러면 이것 받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나요?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소수로 몇 점씩 가격평가액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쾌히 기 꺼이 기증을 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2억을 왜 잡았느냐 하면 유물은 지금 저희가 기증을 받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례비를 못 준 형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중에서도 지금 의성 김씨라고 하는 문중에서 유물을 또 기증을 하셨고 요. 또 내년에 기증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분이 중요한 고지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 니다. 그 분의 유물을 기증 받으면 사례비로 최소 2억은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추어 서 우선 2억을 책정했는데 그 외에 기증자가 나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신상정 선생님께서 기증하신 그것이 지금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것이 빨리 빨리 정리되어서 올해 예산으로 불용이 안 되게끔 빨리 추진하셔야 되겠네요, 그나마.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네.

차성환위원

그리고 내년에 그 예산은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고맙습니다.

차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 위원장, 길기연 간사와 사회교대)

길기연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웅위원

박주웅 위원입니다. 시티투어 있지요? 시티투어를 3개 코스를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느 어느 코스 입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 제2코스 그러니까 월드컵경기장을 포함해서 여의도, 한강으 로 돌아가는 이 코스는 내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제3코스 서울 도심과 강남을 연결하는 코스는 내년 하반기에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박주웅위원

그런데 강남 관광명소라고 하는데 강남의 어디 어디예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강남의 관광명소는 주로 압구정을 비롯해서 새로운 패션, 로데오 거리를 비롯해서 강남 신사동에 야간에 유흥·위락 그런 부분하고 가능하다면…….

박주웅위원

코엑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코엑스. 송파 올림픽경기장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저희 는 구상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업체와 협의를 해 가면서 노선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인천 국제공항 코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들 질문이 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 교통위원회와 협의 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협의를 했었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협의했습니다.

박주웅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 시티투어의 새로운 노선은 한정면허로 해서 교통관리실이 그 면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리실로 하여금 시티투어가 공항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만 교통관리실에서는 현재 공항까지 운영하고 있 는 그런 한정면허에 공항버스 업체들의 반대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해서 시티투어가 그쪽으 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연계만 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의견을 제 시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국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시티투어가 아니고 직접 들어가 도록 함으로 해서 거기에 트랜싯패신저와 일반관광객의 편리를 도모하겠다 하는 의사를 다 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면 시티투어문제가 문화관광국하고 교통관리실 두 군데에서 한쪽 은 육성해 주는 업무를 가지고 있고 한쪽은 면허를 내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현재 기획예산실에서 이 업무를 어느 한쪽으로 일원화할 것인 지, 어찌됐든 시티투어가 육성과 면허 이 부분이 업무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그 사항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박주웅위원

이 사업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이것을 할 것이 아니고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교통관리실의 안 이 있고 문화관광국의 안이 있는데 이것은 시 차원에서 다각적인 차원의 협의를 거쳐서, 시 기도 이것을 앞당겨야 됩니다. 이것이 1월에 계획을 세워서 2월에서 5월까지 운영업체 선정을 준비하고 3코스 같은 경 우에는 6월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6월이면 월드컵 기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앞당길 수는 없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천 국제공항은 절대적으로 꼭 코스에 넣어서 업체, 물론 반발도 있고 하겠지만 적자를 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엄청난 적자를 유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기하는 인원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최대한으로 강구를 해 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더 욱 긴밀하게 해서 시기를 앞당기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월드컵경기장을 포함해서 여의도 한강 그쪽은 내년 3월부터 이미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강남코스는 여러 가지 사전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서 내년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요금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요금관계도 시티투어 운영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으 로 하여금 요금조정안을 검토토록 해서 1차 시안 보고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안이 제안이 되었고 그 안 중에서 가장 적정한 안을 문화관광국안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수렴절차를 밟아서 요금조정관계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지금 현재 1회 탔다가 내리는 것이 1,200원이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리고 전구간 내렸다 탔다 하는 경우는 5,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전구간 all day는 8,000원이고요, 반나절 표가 5,000원입니다.

박주웅위원

그래서 1회 1,200원은 그렇지만 전구간 타는 것 이것이 8,000원이라면 상 당히 싸거든요. 외국 같은 데 가봐도 우리도 관광을 해 보고 하지만 보통 3만원, 4만원 하 는데 이것을 조금 이번에 다시 한다면 조금 올려서라도 적자폭을 줄여야 하지 않는가 생각 을 합니다.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월드컵 대비해서 숙박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외국 인 신용카드가맹점 문제 그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여관이나 모텔, 일반 숙박업소에서 외국인 유치 를 상당히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숙박시설의 월드컵기간 동안에 투숙객을 안 받겠다고 한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우선 관광호텔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증기탕하고 빠찡꼬 허가를 다시 내주지 않으면 거부하겠다 이런 관광호텔업 협회의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또 월드컵기간 동안에 그런 식으로 숙박을 거부한 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문 제는 저희가 별로 걱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다음에 월드인의 경우에 평상시에 여러 객실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안 받 고 국내손님을 받는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월드컵기간 동안에 전 객실을 외국 숙박객들에게 활용해 주기로 이미 관광공사와 구체적으로 협약서까지 맺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월드컵기간 동안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 습니다.

박주웅위원

물론 협약서를 만들고 홍보나 모든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실지 현실론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모텔 같은 경우에는 3회 내지 4회에 걸쳐서 대실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유치하게 되면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려는 행위 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 각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정말 대책을 강구해서 어떤 압력을 가해 주든지 공권력을 행사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 주 어야지 이 사람들도 먹고살기 위한 직업인데 1일 대실료를 받으면 얼마 수입이 되는데 이 것 외국인 받아봐야 수입이 안 되거든요.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용카드가맹점 그것은 홍보를 했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이 동대문 같은 데 각 상점의 신용 카드가맹점을 높여야 될 것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답변드린 대로 제가 기억하기로 는 신용카드가맹점이 30% 정도 되고 앞으로 이것을 대폭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되는데 매출액 노출을 꺼려서 업체들이 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산 업경제국 유통파트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급적 많이 늘리도록 하고 숙박시설, 일반호텔 의 경우에는 카드 사용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월드인의 경우에 일부 신용카드 사용의 경우에는 시설장비를 다시 설치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도 가급적 지도를 통해서 많은 업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 보면 하단에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있죠? 거기에 보면 종목이 16개 종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종목별 시장기 대회 개최 소요경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00년도에 1억 2,100에다 금년에 1억 3,300을 했는데 그렇다면 물론 단체별로 더 지원한 데가 있고 덜 지원한 데가 있을 텐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적게 책정됐다고 보거든요. 한 단체에 이것 지금 축구나 배구 큰 단체는 한번 행사 치르면 3·4,000, 4·5,000씩 들어 가거든요. 이러면 거기 회장이나 감투쓴 사람들 돈 내고 일반회원들 돈 걷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면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생활체육 부분의 지원이 충분치 못합니다. 충분치 못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지원도 그렇지만 시장기도 14개 종목에 1억 1,700만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500만원에서 최고 준다고 해도 1,500만원 이런 정도인데 이것을 제가 예산부서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협의하는데도 재원확보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 시·구 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생활체육이기 때문 에 각 단체들이 자립해서 갈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최대한…….

박주웅위원

물론 자립해서 가는데 너무나 그 사람들이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명색 이 서울시장배인데 체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작은 단체 5·600 주던 것 돈 1,000 으로 올려주고 큰 단체들 1,500 되는 것 2,000 정도로 올려서 어느 정도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 크게 안 늘어나거든요. 이래서 여기서 1·2억만 더 투자해 주어도 어느 정도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구검토 해서 올려주는 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예산금하고 우리 생활체육협 의회 지원예산금하고 두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리고 전국대회도 있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박주웅위원

거기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을 넘기면 인공암벽 설치운영 있죠? 여기에 보면 강북수련관 내에 설 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성동구에 하나가 있고요, 노원구에 하나 가 있고, 강북구.

박주웅위원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성동구 응봉산 암벽에 설치해 놨고, 노원구의 경우에도 올해 설치 할 것이고, 강북구는 강북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공암벽으로 작년에 별도 로…….

박주웅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네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두 군데입니다. 성동하고 강북하고.

박주웅위원

그 반응이 어떻던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아주 좋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각 구에 가면 청소년수련관들이 다 있고 또 구민체육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큰 건물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말이죠, 사실 제가 전년도에 초등학교여유교실에 한 교실을 선정해 한번 해 봤거 든요. 동부교육청 관내 전동초등학교라고 거기 한 군데 했더니 그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그 렇게 반응이 좋고 참가인원이 날로 증가하고 엄청나게 반응이 좋아요. 이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장려할 생각이 없는가 이래서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각 구의 청 소년수련관이 다 구민체육센터 이런 것을 활용하고 또 교육청과 협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는 교실 여유분이 많습니다. 학생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확대 실시하면 주 민들 체력증진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봐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같이 그렇게 아주 체력단련이 안 되는 쪽이 아니고 등산하는 것 몇 배의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는 시설로 보는데 이것을 좀 금년부터라도 말이지요. 각 구별로 우선 1개소씩이라도 예산 배정을 해서, 이것 돈도 많이 안 들어가요. 초등학교 경 우에 교실에 했을 적에 보통 2,800, 3,000 들어가는데 25개라고 해야 돈 10억도 안 되거 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해서 서울시민들의 체력증진에 기여를 해 주 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최소한도 각 구에 1개씩은 반영될 수 있게 하고, 또 교육청과 협의해서 각 구에 교육청별로 한 학교씩이라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 다. 국장님, 하시겠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교육청 사업에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하 고…….

박주웅위원

교육청하고는 별도로 협의해 주시고, 시에서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25개 구에 1구씩이라도 내년사업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지금 전 구에 이렇게 확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 하고 구하고 시하고 3자간에 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박주웅위원

그러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이것 제가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내에 체육관이나 수 영장을 건립할 시에 서울시에서 70%, 교육청에서 30% 비율로 해서 이것을 협의가 되어 있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이라고 해서 학생하고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가자 하는 교육청의 제안이 있어서 작년말에 시하고 교육청하고 정책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하자는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고, 예산부담 은 교육청과 시가 공용시설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고, 시가 부담하는 부분은 다 시 시하고 구하고 나누어서 부담을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각종 시설 지원시에 시·구분 담비율,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적게 주고, 낮은 데는 많이 주고 그런 분담비율 대로 지원 을 하자 하는 것이 현재까지 서울시가 잡은 정책방향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부분은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각 구에서도 이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각 구에서 알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에서 구청하고도 구체적으 로 협의진행…….

박주웅위원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그것을 얘기를 해서 예산반영을 해 보려고 하니까 서 울시에서 우선 예산이 반영되어야 교육청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다 물어보면 교육청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고, 또 구청에서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복잡한데 이것 추진하려면 어떤 경위를 거쳐서 해야 됩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원칙적으로는 지금 학교시설의 전반적인 관리를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마땅한 대상지를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서울시에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다시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 교육청에서 온 내용을 해서 구청에서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서 다시 구청에서 시로 들어오면 시가 다시 교육청하고 최종 협의를 해서 시, 구, 교육청간에 사업계획과 예산분담, 사업기간, 사업의 내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자 합의를 거치게 됩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서울시로 사업 요청을 하면 시에서 구에 협의를 해서 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한다 이것이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래서 기존 학교가 되어 있는 데는 사실 기존 체육관에다 수영장 이런 것 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과 학교가 더불어 가 는 교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역주민과 학교가 공동 복합화사업으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이 되고요. 이래서 저희 관내의 신설학교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그 수영장이 빠져서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어저께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설계비 반영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서울 시로 협의공문을 보내서 절차를 밟을 테니까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구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이상입니다.

길기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정책이 이제 상당히 활발해졌고, 어느 정도 자리 도 잡아가고 있고, 더구나 1구 1수련관 건립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한창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건립진행 중인 곳이 7군데거든요. 그런데 아주 건립비가 전부 100억 이상입니다. 많은 데는 159억 4,000만원 정도 광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 분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인데 시설비가 총 사업비의 약 80% 정도 대략 그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청소년서바이벌게임 추가로 1개 더 신설한다고 하셨 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김성규위원

이것도 사업비가 약 20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업들 을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진행 중인데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디지털미디어시대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고, 그 수혜자가 바로 청소년들인데 이 많 은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어떠한 사업 중에 이런 사업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요. 국장님, 지금 일곱 군데 수련관을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서울에 중간정도 위 치한 곳을 설득해서 청소년디지털미디어센터를 설립해서 그것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대충 조사해 보고 확인해 본바, 예산도 한 4억 정도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디지털미디어의 그런 기능은 다하겠지만 제가 좀 중점을 두는 것은 디지털방송, 대한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종래의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시설 의 내용이 주로 체육부분하고 청소년들 이용시설, 이 부분을 크게 나누었었는데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지금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각종 수련관의 정보화센터를 비롯해서 그러한 요즘 새로 습득해야 되는 청소년 관련 여러 가지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 영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마무리 때에 유념해서 그런 말씀을 반 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지금 건립 중인 곳 중에 2002년도에 완공되어서 개관할 수 있는 곳 정도를 선정하셔서 아마 그런 사업이 확정되어서 진행되게 되면 지금 시설하고 있는 부 분에 약간 변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유념하시고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길기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오후 일정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유준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유대운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

유대운 위원입니다. 청소년과 자료 요청할게요. 시립 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해서 시설지원이 9개소에 대해서 6억 9,000만원이 나왔고 시립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해서 시설 4개소에 대해서 3억 3,700만원이 나왔 고, 청소년 서바이벌게임장 용산에 있는 것 같은데 옛날 용산 미군부대 앞쪽에 있는 것 같 은데 15억 9,700만원 나왔어요. 그리고 같은 것인데 서울대공원 것이 서울시에서 직영하 는 것입니까, 위탁입니까?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시에서 건립을 하고…….

유대운위원

전체를 다 위탁줬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네, 위탁이죠.

유대운위원

19억 들어간 것도 그쪽에서 자재를 구입하겠다는 것이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신규 설치해서 운영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운위원

위탁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면 그것은 빼고 나머지 것, 이것을 죽 보니까 위탁을 해 주는 시설사 업비를 넘겨주는 과정까지는 그런대로 의회가 요구하는 45%대 정도는 공감을 할 수 있어 요. 전체적인 사업에 불신한다는 얘기인데 넘어간 다음에 무주공산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사업 속에서 시설을 넘겨주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본위원은 알 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맨 처음에 지적한 시설 9개소에 대해서 6억 9,000만원을 어떠 어떤 시설사 업비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서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 째 4개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 다. 세 번째 청소년 서바이벌 용산 건도 마찬가지고. 자료요청 받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 했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네.

유대운위원

그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금방 가능할 것 같으니까 주시면 이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진위원

이것이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이 지원된 것 같지는 않은데 궁금해서 물어볼 게요. 월드컵경기장 건설비를 축구협회가 부담하기로 한 250억을 서울시에서 부담을 했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것은 대납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축구협회에 서울시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가요? 아예 축구협회에서 못 내겠다고 나자빠져서 서울시가 제해 준 거예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구협회 분이 250억입니다. 축구협회분 250억원이 아직 납부가 안되어 있기 때문 에 우리 시의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2001년 월드컵경기장건설특별회계 세입으로 250억원을 우선 편성하고자 합니다. 물론 받아야죠.

이강진위원

축구협회에서 납입이 안되었는데 공사는 해야 되고 하니까 재정투융자기금 에서 받아서…….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축구협회에서 받아야 되겠네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물론 받아야 됩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월드컵경기장을 월드컵경기 끝나고 나면 시에서 시설 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월드컵경기장을 짓는데 투자된 돈이 시비하고 축구협회 250억하고, 또 어디서 부담을 하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국고보조금이 600억, 시비 600억.

이강진위원

국고는 그냥 보조금으로 내려온 거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0억, 축구협회가 250억, 월드컵조직위가 200억, 시설을 분양해서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50억 해서 총 2,000억 사업 비로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나중에 월드컵경기장 등기를 하면 소유권이 나누어지나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서울시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나머지는 다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인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축구협회 250억도 보조금인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은 간단하게 물어본 것이고요. 질의를 하는 중에 자료를 줬으면 좋겠는데 문광부에서 내려온 국고보조금 내역 중에서 월 드컵 이래서 48억인가 50억 가량이 등 해서 묶여서 내려온 것 있죠? 나머지는 다 구체적 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만 묶여서 내려온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월드컵플라자 설 치 운영 등 해서 56억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문화관광국 전체예산 중에서 월드컵과 관련된 문화행사예산이 115억 정도 편성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15억 이상이죠? 예를 들면 문학의 집을 운영하는 데 월드컵참가국의 유명한 작가를 초청한다든지 지하철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든지 드럼페스티벌을 그때 한다든지 연등축제를 한다든지 하면 대략 추 상컨대 월드컵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돈이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월드컵 문화행사 관련해서 들어가는 돈이. 미디어시티, 종묘대제 이런 것도 다 월드컵기간에 맞추고 공연예술제, 민박가구운영, 월드 컵숙박시설 홍보지원, 라이트박스광고, 관광안내소 신설확충, 자원봉사자, 팸투어 이런 것까 지 다하면 그럭저럭 월드컵과 관련해서 200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월드컵사업비만 115억하고 나머지 월드컵 부대사업비, 행사비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액수는…….

이강진위원

대략 추상컨대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어쨌든 예년에 비해서 월드컵관련 예산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고, 다만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월드컵문화행사를 위한 각종사업비라고 하더라도 종래에 해 오던 사업들을 월드컵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더 여러 나라들이 같이 참여하도록 한다든지 외국에 우리의 전통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더 보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 존의 사업을 월드컵에 겨냥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월드컵 조 편성도 끝나고 한 상태에서 월드컵을 보러오는 외국관광객들이 서울에 체류하는 기간 내지는 월드 컵을 보러오는 외국관광객들이 서울에 숙박하는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래 수요전망 같은 것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월드컵을 하는 데 무슨 공연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치어쇼를 한다 고 해서 월드컵 분위기가 고조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얼마나 게임의 내용이 박진감 있게 진행이 되느냐, 의외의 변수들이 작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고, 물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뒷 이야기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월드컵을 기화로 해서 한번 하는 일회성 행 사들에 머무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연 그런 점에서 이렇게 월드컵을 하는데 그것도 거의 제가 예산서를 죽 보니까 시에서 기획을 했다든지 내지는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책정했다기보다는 민간에서 사업제안서 를 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강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많 이 해서 효과가 있나요? 내국인들에게 월드컵 문화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월드컵 분위기 가 없던 것이 고조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관련한 문화행사가 18건에 97억원입니다. 순수하게 문화행사비로서. 이것은 월 드컵 한달 동안에 우리 조직위와 아울러서 서울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문화행사, 또 개막식행사 이런 것들이 포함되며 서울시가 조직위하고 함께 하는 공식 문화행사들이 10개 가 되겠고, 나머지 3개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한달 동안에 서울에서 각종 예선전부터 시작해서 32개국 중에서 16개 나라는 1차 한국을 발판으로 해서 경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결국 16강전, 준결승전, 결승전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한달 내내 우리 서울 자체가 한국에서 하는 여러 팀들이 결국 서울을 거쳐서 한국으로 퍼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조직위 와 함께 우리가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문화행사는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 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영국이다. 아주 축구가 국민적 운동이 되어 있는 국가 같은 경우에 영국에서 축구 국가대표선수단이 움직이 면 팬 그룹이 몇 백명씩 따라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문에 보도된 바대로 한다면 영국이 서귀포를 연습장으로 하면 그 팬들도 다 서귀포에 간다는 것이거든요. 축구대표팀의 경기장 주변에서 진을 치고 거기에서 선수단과 같이 활동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서울에서 캠프를 차리고 서울에서 하겠다는 팀이 신문에서 보도된 것을 보 면 미사리경기장을 쓰는 프랑스하고 육사경기장을 쓰는 팀하고, 그 다음에 구리 LG구장을 쓰는 팀 정도만 거의 확실한 상태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팀들을 따라오는 관광객, 기타 선수들의 서울체류기간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하지만 기타 남해나 서귀포나 울산이나 이런 데 캠프를 차리고 연습구장을 쓰겠다고 신청한 국가들은 다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월드컵을 하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국가들의 국민들은 서울 까지 와서 경기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생각보다는 많이 못 올 거라고요. 오히려 신문에서 약간의 과장된 보도일 수도 있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가 오히려 상당히 월드컵기간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다는 입장인데 중국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한 경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번 보러왔다가 다음 경기 있을 때까지 죽치고 있으면서 보고 이럴 것 이냐 그것도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관광객의 흐름, 그러니까 월드컵을 보러오면서 한국을 관광하고자 하는 관광객 의 흐름에 대한 파악은 서울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공항이야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인천공항에서 바로 국내선으로 트랜스를 해서 갈 수도 있고, 또 바로 버 스편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로 지방으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꼭 서울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니까 그랬을 때 자칫 이것이 외국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근 200억 가량의 돈을 들여서 하는 문화행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서울시민들이 보는 행사로 끝날 가능성도 많다는 것이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조추첨이 끝났기 때문에 우선 서울에서 하는 예 선경기에 참가하는 4개 국가 불란서, 중국, 터키, 세네갈 이것은 서울에서 우선 경기를 합니 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각 국가별 특별대책을 별도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에 대한 관광객의 수요예측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반적인 문화행사도 그러한 나라들이 직접적으로 서울에 서 경기 할 때에 그 국가들의 관광객을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도록 하는 데 다시 초점을 맞 추어 가면서 이런 문화행사도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문화행사의 내용 자체가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 면 어떤 것이냐 하면, 중국관광객들이 엄청 올 것이라고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중국관광객들 이 볼 만한 문화행사가 과연 있느냐, 너무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문화행사에 불과한 것이 거든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예를 들면 월드컵플라자 같은 것을 운영할 때 중국팀이 여 기 와서 경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플라자에 담는 문화행사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중국관광객 들이 여기 와서 좀 제대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내용물이 채워져야 될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죽 하는 행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서울과 한국에서 경기를 치르는 그런 나라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을 겨냥하는 쪽으로 프로 그램 내용은 일부라도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강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체험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역사관 체험실에서 고문받는 것이라 든지, 사형 집행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접체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한 다는 것인데 역사관이 그렇게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역사공부에 도움이 되나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 서대문형무소…….

이강진위원

나는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는 국가도 크게 보지 못한 것 같고, 역사공부라는 것은 가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이지, 체 험을 한다고 해서 역사공부가 마무리되고 완성되는 것인 아니거든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 전시시설을 돌아봄으로 해서 과거에 고문 받던 장면이나 이 런 것들을 전시모형물로 만들어서 지금은 보았는데 지금 일본인들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하여튼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아직 공개되지 않는 감옥소 등을 이용해서 그 때에 일제가 하던 그러한 형 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실제 관광객이 우리 한국사람도 좋겠습니다. 일본사람들 이고 하여튼 거기 관광객이 들어와서 그 장소에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제 지하감옥소도 있고, 거기에 고문 받던 형틀도 있고…….

이강진위원

전시실을 확대한다는 것인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체험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러한 체험, 고문을 직접 받는 일부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관람객이 들어가서 형틀에 앉아서 아니면 조그마한 감옥소 방 속에 들어가서 한 2·30분은 깜깜한 데에 들어가 있도록 한다든지 직접적으로 관람객이 체험을 하도록 한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이런 전례들이 있나요? 역사체험을 한다고 해서 가서 고문을 받아보 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이러한 것들은 지금 여러 가지 이벤트성으로 각종 문화행사 할 때…….

이강진위원

명동성당 앞에서 양심수 석방을 위한 시민단체가 할 때 간이감옥 만들어 놓고 들어가 있는 경우는 봤지만 나는 그것이 오히려 역사를 오도하고 왜곡할 가능성도 있 다고 생각되는데…….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이것이 다른 데보다도…….

이강진위원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서대문구로부터 지금 작년도에 역사관을 118만명이 방문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역사체험실을 직접적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체험의 깊이를 더 하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강진위원

9억을 산출하게 된 산출내역을 제출해 봐 주시고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진위원

체육청소년과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과연 맞는 예산편성인지에 대한 의 구심이 드는데 첫째로는 해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이지만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사업 지원을 한 단체에 해 주는 데 6억인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사업도 6억이라고요. 이것이 예산의 규모로 보면 거의 등가성을 가지는 것인데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사업이 라는 것이 그만한 청소년대안학교 운영하는 것만큼의 등가성을 갖고 있다고 정책적으로 판 단하시나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우선적으로는 지금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많이 현재 노출되어 있 고, 그 쪽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차단시키고자 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안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이 제대로 갈 때까지 하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청소년들의 레드존이나 또한 제한금지구역 이런 데 또한 유흥업소 이런 데에 청소년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어쨌든 우 선적으로 이런 데에…….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핵심이 민간단체에서 유해환경을 정 화한다고 해서 정화가 되겠느냐고요? 여기 보면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사업 지원 해 가 지고 있는데 제안사유는 학교 폭력 및 청소년 범죄와 미성년자 윤락 등 정화활동 지원에 필 요한 소요예산이다라고 했는데 미성년자 윤락을 정화하는 데는 민간단체의 정화활동사업보 다 경찰서장의 의지가 훨씬 중요하고 즉효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잖아요. 벌써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만 서울시에서 9억원이에요. 9억 이거든요. 이전에 이것이 한번 청소년프로그램사업으로 유해환경 정화활동 한다고 해서 그 때 감사 때도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바르게살기인가 하는 단체에서 유해환경 정화 활동을 했다고 해서 모니터 한 것을 보니까 한 30명 정도가 줄지어 가서 창신동 골목길을 죽 올라가면서 전단지를 전봇대에 붙이고 그것이 유해환경 정화활동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600만원, 700만원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의 유해환경 정화활동이 과연 효과가 있 느냐는 것이에요. 서울시에서 매년 10억 가까운 돈을 유해환경 정화활동이다 이런 데에 쏟아 붓고 있는데 유해환경이 정말 정화가 되고 있냐고요. 안 되고 있다면 서울시는 다른 프로그램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유해환경 정화는 학교나 경찰에 맡기고, 서울시는 그야말로 유해환 경에 빠지지 않도록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보세요. 청소년보호 강화하는 데 20억이라는 돈을 쓰는데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을 시행 하는 데 28억 써요. 거의 같은 규모라고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자녀안심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사업의 주 프로그램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강진위원

거의 해마다 비슷하게 올라오니까 따로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는데요. 거 의 비슷하게 해마다 올라오잖아요. 자녀안심이 갑자기 유해환경을 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사업을 제안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책자 만들어서 그 책자 보 는 사람들은 매일 건전 청소년들을 육성하고 있는 사람들만 보잖아요. 정말 문제 있는 청 소년들이 그 책자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전 청소년을 책상 위에서 육 성하고 있는 사람들만 본다니까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좀더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기에 시범학교 운영, 청소년상담실 운영, 재범예방교육, 성범죄에 대한 대책사항 여러 가지…….

이강진위원

국장님, 청소년상담실 있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많아서 청소년 상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에도 한다, 단체도 한다, 교육청도 한다, 검찰도 한다 상담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자꾸 청소년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해결의 방안을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이것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작년도에 13억 정도 들어갔고, 올해 9억 9,000이 들어갔는데 9억 9,800만원 거의 10억 가량 들어가는데 이것이 금년도 2001년도에는 국고보조가 5,000만원 있었나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그 국고보조가 없어졌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출하는 사람이 260일 동안 계속 연출을 새롭게 하나요? 일상적으로 거의 반복되는 행사에 비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싶어서 제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렇거든요. 연출, 조연출 인건비가 벌써 약 1억 3,000이 260일을 기준으 로 해서 빠져나가거든요. 연출을 매일 다르게 하나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 여기 연출이라는 것이 거기 총감독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그 총감독은 덕수궁 앞에 보면 키 제일 작은 공익근무요원이 다 하 던데, 사람들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거기에 참여하는 행사인력은 공익근무요원이지만…….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그 키 제일 작은 공익근무요원이 통행자들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쪽으로 가십시오 다 하던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어떤 사람이 연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상 적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몇 시 되면 행진을 해서 몇 시 되면 교대의식을 하고 일상적으로 되는 것인데 설사 이것이 기획비라고 하더라도, 기획비라는 것은 사업의 초창기에 한번 들 어가는 것이지, 이렇게 260일씩 연출, 조연출 해서 각각 덕수궁에 2명, 창덕궁에 2명 해서 1억 3,000을 넣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행사를 하루에도 세 번씩 하고 있지요. 그 행사를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연출시키도록 하는 사람이 1개소에 1명씩 해서 들어가 있 는 것이고, 조연출이라고 한 사람들은 거기에 영어하고 일어를 계속적으로 행사를 안내하고 하는…….

이강진위원

있어요. 통역 4명, 사회 2명, 그 밑에 따로 있다고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통역요원 4명하고 분장 각각 그런 파트로 들어 있고요.

이강진위원

거기에 공익근무요원을 빼고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연출 1명, 조연출 1명 덕 수궁에만 말입니다. 창덕궁하고 2개를 하니까요. 연출 1명, 조연출 1명, 분장 1명, 통역 2 명, 사회 1명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요. 6명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분장이나 통역이나 사회자는 매일 매일 거기서 일하니까 인건비 가 좀 비싸 보여지더라도 2시간 하는 데 10만원씩이면 상당한 고급인력인 것으로 알고 있 는데 그 사람들이 260일 동안 산출해서 2억 800만원을 받아 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계 산상으로는, 정서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일당제로 연출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일당제로 연출하는 것이. 행사진행요원으로 예를 들어서 운영요원에 버금가는 인건비를 받고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연출을 일당으로 받는다는 것은 작품이 260일 동안 계속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 요? 저는 이 산출근거가 이해가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창덕궁에 하고 있는 복식을 해마다 계속 만드나요, 새로?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복식부분은 일부 교체할 부분만 교체를 하고 금년도에 창덕궁을 별도로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복식제작을 1억 8,240만원어치를 했는데 내년도에 산 출을 또 했는데 복식제작을 똑같이 2벌씩 3종을 80만원씩 주고 만들거든요. 1억 8,240만 원어치를.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공익근무요원 들이 계속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되면서 기존의 공익근무요원들이 입던 옷이 맞지 않을 경우 새로 들어오는 행사요원들이…….

이강진위원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맞춤양복처럼 딱 맞는 옷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냥 대·중·소 정도로 해서 지급할 것인데 그렇게 딱 맞춰서 지급하겠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이것이 산출하는 금년도에 13억 2,500, 내년도에 9억 9,800 산출하는 것 이 기획사에서 산출해 가지고 오면 서울시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기초소요예산은 기획사에서 산출을 했고요,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 가 이 부분을 별도로 검토를 합니다.

이강진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금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이 잘된다 잘된 다 하니까 예산에 대해서 전혀 일차 통제가 안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 기획을 하고 연출을 해서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봐서 시민 들의 반응을 봐서 또 그때그때 고쳐나가고 이런 과정을 거쳤더라면 첫해 할 때는 연출비도 필요하고 복식제작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것이 해가 갈수록 이런 포션은 자꾸 작아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아까 연출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출이 표현상 연출이지 총 감독 그런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덕수궁, 창덕궁에 왕궁수문장의 총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행사진행도 해 주어야 되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 출 겸 총감독 개념에서 한 사람씩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세부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복식제작을 계속적으로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확인해 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시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은 특히 거의 모든 행사를 민간위탁을 많이 하잖아요. 민간위탁 을 많이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시는 나름대로 저명한 대학교수, 총장들이 와서 시의 시정자문 하는데 회의에 참석해도 회의참석비 5만원 주도록 지침에 편 성해 놓으면 5만원 주잖아요. 그런데 덕수궁 수문장교대의식의 진행이 얼마큼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1인당 15만원이다? 이것은 과하다고요. 사회통념상으로 봐도 과하고. 260일 일해서 3,900만원 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3,900만원짜리 연봉이면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사 회적 통념상 과다한 인건비를 주는 것은 시에서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전혀 스크린이 안 된 상태로. 마찬가지로 조연출도 그렇고 옷 제작하는 것도 그것이 아무리 특수한 옷이라 하더라도 매 번 해마다 76벌을 3종을 1벌에 80만원씩을 주고 제작한다? 도대체 이 산출내용만 봐서는 행사가 아무리 성공적이면 뭐합니까? 엉뚱한 돈이 쓰여지고 전혀 감시감독이 안 되는데. 뭔가 기준을 만드세요. 문화관광국에서 민간위탁을 하되 거의 행사에 들어가는 민간위탁 이 많잖아요. 시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못할 민간위탁이 많은데 그런 민간위탁을 할 때 인 건비는 어떻게 한다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아닌 말로 이 정도 되면 한 회사가 9억 9,800 하면 그 회사는 다른 일 아무것도 안하고 이것만 해도 먹고살아요, 매출로만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시 산하기관도 아닌데. 물론 해당업체에서는 사업과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런 일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그 회사를 먹여 살리는 데 쓰면 안되죠. 적정한 가격을 주어야죠. 적정한 이원을 보장해 주면서, 보면 일반관리비는 거의 한 달에 1,000만원씩 가져가잖아요, 부과세 해도. 이것은 뭔가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가격을 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5억, 3억, 8억, 6억, 내역서를 전부 보면 아마 자세히는 안 봤지만 깜짝 놀랄 만한 내역서가 많을 것 같아요. 광고대행사에서 광고대행을 하는데도 다 다르거든요. 연출자도 연출자의 급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다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관광국 정도면 이제는 그런 정도의 내부의 기준은 있어야죠. 인건비는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연출자가 A급일 경우에, 출연하는 사람도 A급일 때는 어느 정도 한다, B급 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다. 왜냐 하면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데 상업방송국이나 이런 데 출연하는 것처럼 연예인이 출연한다고 해서 돈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서울시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월드컵과 관련해서도 많은 문화행사를 하지만 그 문화행사를 가지고 자칫하면, 저는 그런 인식이 올까봐 두렵다니까요. 공연예술단체 지원도 그렇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도 그렇 고 월드컵과 관련한 각종 기획사의 기획내용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 여기 보면 무슨 깃발축제 비슷한 플래그 아트 페스티벌인가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이 붙여놓으면 좋다고 하겠죠. 그런데 저거 다 붙이는데 5억 들었단다 하면 실제로 다 깜짝 나자빠질 거예요. 저거 하는데 뭐 저렇게 들까 그럴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만드세요. 그래서 내규로 할 수 있도 록 문화관광국 자체 내에서 내부기준을 만드시라고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아주 좋은 말씀으로 알고요. 저희가 각 위탁사업이나 문화행사시 에 인건비를 비롯한 각 공통부분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별도로 기준을 작성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울시 민간위탁 귀족이 안 생기도록 하시라고요. 지 원금 귀족이 안 생기도록. 이런 것 저한테도 제가 상세하게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경쟁업 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항의전화가 많이 온다고요. 우리 같은 데는 한 5억이면 할 텐데 거 기는 10억 선에서 한다, 다같이 짜고 해 먹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기준이 없으면 거기에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특히 내년도에 행사가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내년도 행사를 준비하시고 시행하시면서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시 행해 보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고칠 부분은 고치고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행사를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하긴 하되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하시라고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