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제15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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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 21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의정활동에도 불구하 고 의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추경 준비를 위한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서 위원님들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추 가경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2002학년도 고교 교육여건 개선 및 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2002년 상환할 지방채 원금의 일 부 조기상환과 명시이월사업을 확정하는 등 세입·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제5대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천백만 서울시민의 교육행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불용예산을 최대한 감소시켜 정부시책에 맞춰 이월금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에 기인 한 것으로,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자녀들이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국 제경쟁력에 뒤지지 않기 위하여 선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교육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이 시각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사업별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예산이 균형을 이루고 건전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교육감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서범석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 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이기호, 교육정책국장 윤웅섭, 교육지원국장 이원근, 동부교육청 교육장 유병준, 서부교육청 교육장 박상렬,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수형, 북부교육청 교육장 임무영, 중부교육청 학무국장 정근, 강동교육청 교육장 홍성국, 강서교육청 교육장 정정, 강 남교육청 교육장 정정환, 동작교육청 교육장 윤인한, 성동교육청 교육장 이현상, 성북교육청 교육장 최창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즈음하여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에 우리 교 육청이 추진해 나갈 교육시책의 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도 조언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2년도 서울교육시책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 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차 추가경정예산보다 8.7%인 3,331억원이 증액된 4조 1,630억원으 로 세입재원은 7.20 교육여건개선 시설교부금 2,341억원, 지방채 상환교부금 186억원, 중 등교원 봉급 전입금 456억원, 기타 교부금 348억원 등 국가 및 서울시로부터 목적이 지정 된 사업비이며, 세출부분은 국가 및 서울시로부터 목적지정 사업비 3,331억원과 금년도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760억원을 감액하여 지방채 상환 및 시급한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우선 편성하 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교육시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와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을 기르기 위해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이 교육방법 혁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며 많은 부분들 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 서울교육가족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도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서울교육 새물결운동과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 서 한 차원 높은 제2기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확산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잘 가르치는 선생님, 꿈과 실력이 있는 학생, 활력 넘치는 교육풍토를 기반으로 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먼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 두 저마다 소중한 꿈을 간직한 우리의 미래요, 희망입니다. 그들의 꿈을 키우고 실현해 줄 수 있는 활기찬 학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소질과 특질을 계발해 줄 수 있는 개성있는 학교, 학교폭력과 과외 걱정이 없는 즐거운 학교를 만 들기 위하여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방과후 교내에서 아이들의 희망에 따라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 교육활동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부모님들이 바라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교육의 성공은 학부모님들의 신뢰로부터 시작됩니다. 지속적인 교육방법 개선을 통 해 사교육비 걱정이 없는 실력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가는 동시에 학교운영비 지원을 현실화 하여 발전기금 부담이 없는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선생님들이 활력을 찾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교사입니다.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보람 을 느낄 수 있어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행정전산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교무실 사무보조인력 배치,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선생 님들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연수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교원들이 안심하 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교원 안전망 구축의 확대 등 교원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지역사회 인사가 학교교육 활동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컴퓨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시설의 주민개방 확대를 통해 학교가 지역사회 교육문화센터가 되도록 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가 겠습니다. 이러한 서울교육의 방향은 바로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척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 다. 서울교육의 성공여부가 우리 조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대해 모 든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은 서울교육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총 3조 7,034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3.5%인 1,243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 산 기준으로는 오히려 3.3%인 1,265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는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비 중 일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미교부 된 데 그 원 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현장교육의 내실화 지원을 강 화하겠습니다. 단위학교 중심의 재정운영체제를 조기에 정착하고 학교장 책임경영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학교 경상운영비를 현실화 하여 총액 지원하고, 특별활동 및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기초학 력 증진, 교육정보화 지원, 학교 도서관 활성화 등 5개 부문에 1,2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둘째,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지원 및 사기진작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 및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사상을 정립하고, 수업 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 연수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의한 교원복지 및 사기진작에도 역점을 두어 1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실업교육 내실화 지원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업계 고교에 대한 실습기자재 지원, 멀티미디어 실 지원 및 우수 고교생 장학금 지원 등으로 1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학생들 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실업계 고교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넷째,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에 치중하였습니다. 유아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등 미래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대비하여 교육 전반이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1,6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 있는 인재양성과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필요한 교육 여건 조성 및 노후시설 개선에 4,3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2002년도 교육재정 투자계획은 인건비의 상승,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지방채 상환시기 본격도래 등 교육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경비가 76%를 차지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서울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 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에도 서울교육이 더욱더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 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조언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 및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 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길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기호입니다. 네 쪽짜리 유인물을 활용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추경예산안은 제1차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된 교부 금, 국고보조사업 및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비의 조정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 올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세입예산안 재원별 내역, 세출예산안 편성 순 서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4조 1,629억 9,3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 다 3,331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7% 증가된 규모 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보고 올리면 국가부담수입은 목적 지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총 29건의 2,872억 4,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실험실습시설 확충비 55억 4,100만원, 실업계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비 26억 2,700만원, 중학교 급식시설 지원비 51억 1,300만원과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비 106억, 학 교 신·증축 등 교육여건 개선에 2,414억 3,300만원, 지방채 상환 186억, 기타 국고보조사 업 3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전입금은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교원봉급 전입금으로 456억 3,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민부담금 수입은 2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체육특기학교 지원금 1억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 및 체육계학교 지원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서울시 전입금 등으로 지원된 3,331억 100만원에 대해서 목적지 정사업으로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존 예산 중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교원급여 및 퇴직수당 부담금에서 760억 8,400만원을 감액해서 시급한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교원복지사업 48억 4,900만원과 교육여건개선비 392억 2,300만원, 제7차 교 육과정시설비 162억 6,400만원, 자체분 지방채상환 157억 4,800만원입니다. 4쪽에 다음으로 금년도 예산사업 중 부득이 연도내에 마무리할 수 없는 33개 사업 1,220 억 2,500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올린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 등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을 지정한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사업,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임을 감안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 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길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김판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교육행정에 관한 이해와 협력을 돕기 위해서 지역 교육장들의 2002년도 예산집행계획과 7차 교육과정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소신을 각각 5분내에 밝혀 주시기 바라며, 순서는 교육청 지정순서에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장부터 시작해 주세요.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동부교육청 교육장 유병준입니다.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현황은 총 예산규모 702억 5,020만원 이며,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하여 352억 6,4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서 이에 대한 커다란 요인을 분석하면 금년과는 달리 신설학교 토지매입비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 총 예산액은 1,055억 1,420만원입니다. 학교별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에 4억 1,540만원, 초등학교가 327억 5,340만원, 중학교가 358억 2,250만원, 교육청이 1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학생수용시설의 확충, 신설학교 신설 및 교실증축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시설의 확충,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7개교가 되겠습 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개축 등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수용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고서 251쪽하고 252쪽에 있습니다. 신설학교 휘봉초와 묵천초, 숭인중 및 중곡초의 2개교 분리수용에 따른 설계비, 또 중곡 초, 중용초, 용마중 교실증축 4실, 배봉초에 총 100억 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과 관련하여 258쪽과 259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7개교, 계 12개교의 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에 따른 자산취득비 포함하여 83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하여 학교개축과 관련 3개교 청량초, 홍파초, 동대문여중, 즉 30 년 이상 된 노후학교를 개축하는데 45억 1,100만원이 소요됩니다. 노후화장실 개선사업비 5개교에 명일, 안평, 중화, 면목중, 송곡여중에 9억 3,7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됩니다. 교실 조도개선사업비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 사립중학교 3개교 해서 10억 5,670 만원이 요구됩니다. 시설보수사업으로 대수선 난방시설개선, 급수시설 개선 등에 총 27억 6,200만원이 요구 됩니다. 초등학교에는 14억, 중학교에는 11억, 사립중학교에는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 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예산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김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 나와서 말씀하세요.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박상렬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서부교육청의 총 예산규모는 1,101억 5,224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1,031 억 4,167만원에 비해 70억 1,05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0.6%가 증가되었습니다. 학교급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5억 2,742만원으로 0.5%이고, 초등학교 585억 33만원으로 53.1%, 중학교 496억 9,463만원으로 45.1%, 교육청 14억 1,981만원으 로 1.3%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지원사업으로는 공립유치원 기본운영경비 및 종일반 운영 등 학습지원으로 5억 2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지원사업으로는 공립초등학교 기본운영경비 및 특별활동 활성화 등 학습지원으 로 160억 6,692만원, 학교 급식시설비로 불광초등학교 등에 9억 5,650만원, 학교신설 사업 비로 연광초등학교와 서신초등학교, 신진초등학교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24억 8,47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는 수색초등학교 외 6개교의 노후시설 개 축에 169억 9,538만원, 북가좌초 외 3개교의 화장실 개선에 7억 2,200만원, 안산초등학교 외 11개교의 조도개선사업에 7억 8,450만원, 연신초등학교 외 2개교의 난방시설개선에 4억 4,200만원, 기타 외부환경 개선에 12억 4,4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립중학교 기본운영경비 및 특수학교 운영 등 학습지원을 위해서 43억 5,935만원, 학교 급식시설비로 연북중학교 등에 18억 3,140만 원, 사학재정 지원비로 322억 6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는 중암중 외 화장실 개선에 2억 2,000만원, 언북중학교 외 5개교 의 조도개선에 5억 100만원, 불광중학교 외 2개교의 난방시설 개선에 4억 955만원, 기타 외부환경 개선에 4억 4,697만원, 그리고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비는 화장실 개선, 난방시설 개선, 급수시설 개선 등에 8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사업으로는 기관운영비로 5억 2,074만원, 학무행정 관리비로 5억 3,682만 원, 교원연수 지원에 2억 5,205만원, 행정전산망 운영에 1억 8,0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 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행한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한 시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2004년도까지 완료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 추진현황은 2001년도 공립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공립학교 9개교, 그리고 사립학교 1개교, 그리고 2002년도에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8개교, 나머지는 2004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 제7차 교육과정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6개교가 해당되는데 갈현초등학교, 대원초등학교, 망원초등학교, 불광초등학교, 아현초등학교, 연은초등학교가 되 겠습니다. 중학교는 9개교가 되겠습니다. 공립학교가 8개교인데 구산중학교, 적선중학교, 서전중학 교, 신수중학교, 아현중학교, 연북중학교, 연우중학교, 중암중학교, 사립학교 1개교는 정원중 학교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청의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현황과 제7차 교육 과정 시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길위원장

잠깐만요. 서부교육청 전년도에 비해서 70억 1,055만원이 증가되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늘어났 습니까?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안입니다, 안. 예산편성안에…….

김판길위원장

안인데 어느 분야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초등학교가 해당되겠습니다.

김판길위원장

교육사업이요?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판길위원장

늘어난 부분을 말하라니까요.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장

교육장님.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네.

김판길위원장

의회에 예산심의를 오면 좀 뭔가 확실히 공부를 좀 해 가지고 오세요. 그냥 써 온 원고만 읽고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 내용을 다 알아야지요. 들 어가세요.

박래우위원

박래우 위원입니다. 지금 각 교육장들이 지금 보고를 하는데 유인물을 사전에 배포를 한 다음에 보고를 좀 받 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이 없이 그냥 보고를 받으니까 유야무야하고 하니까, 자료를 제 출하고 교육장이 나와서…….

김판길위원장

알았어요. 위원님들의 교육행정에 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교육장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교육장이 보고하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다음에 보고를…….

김판길위원장

자료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지금 나와서 보고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하면 되잖아요. 지금 교육장들이 나와서 하잖아요.

김판길위원장

교육장들이 가지고 온 자료를 배부를 하세요.

박래우위원

배부를 해 주고 보고를 하든가 해야지 자료도 없이 보고를…….

김판길위원장

그리고 교육장님들이 지금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숫자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2002년도 교육계획에 관한 소신과 철학을 좀 확실히 말하라는 것이지 숫자만 나열 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음 분 나오세요.

박래우위원

자료를 주고 하라니까. 위원들 바보 만들지 말고 자료를 주고…….

수형

김수형남부교육청교육장

자료를 제가 하나 만든 것만 있고 배포하기 위해서 여러 부 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박래우위원

방금 동부교육청하고 서부 했습니까? 그 자료, 교육장이 말씀하신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 달라니까.

수형

김수형남부교육청교육장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복사…….

김판길위원장

자료가 사전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박래우 위원께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자료는 사후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세요.

수형

김수형남부교육청교육장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수형입니다. 저희 교육청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말씀 드 리겠습니다. 2002년도 남부교육청의 총 예산규모는 1,201억 9,19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비해서 280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는 학교 신설에 따른 시설비, 토지매입비, 자산취득비가 작년보다 금년에 학교가 5개교 이상 이렇게 신설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학교급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이 5억 3,489만 7,000원이고, 초등학교가 962억 3,152만 9,000원, 그리고 중학교가 227억 9,467만 3,000원, 그리고 기타 학교가 494만 4,000원, 교육청 운영에 쓰이는 돈이 15억 2,5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지원사업으로 교수학습 지원 및 학 교 기본운영비에 245억 7,278만 6,000원, 그리고 2002년 3월 개교 예정인 미래초등학교 외 신설 5개교에 523억 1,93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는 개명초등학교 외 2개교에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5억 4,000만원, 그리고 구로초등학교 외 3개교에 조도개선사업비로 3억 5,700만원, 그리고 대동초등학교 외 9개교에 대수선비로 10억 2,900만원, 그리고 당서초등학교 가스 온풍기 설치비로 5억 9,822만 4,000원, 그리고 오류초등학교 외 1개교에 급수시설 개선비로 4,000 만원, 대방초등학교 외 41개교에 외부환경 개선사업비로 11억 8,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 다. 다음으로 중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역시 중학교 교수학습지원 및 학교기본 운영비로 111억 2,271만원, 사학재정지원금으로 44억 4,83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학교의 환경개선사업으로는 고척중학교 외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1억 8,000만원, 다음 에 개봉중학교 외 세 학교에 교실 조도개선사업비로 3억 7,350만원, 또 개봉중학교 외 일 곱 학교 대수선비로 7억 3,850만원, 문래중학교 급수시설 개선비로 3,124만원, 영서중학교 외 26개교의 외부환경 개선사업비로 8억 4,755만원, 그리고 사립학교 화장실 개선 등 교육 환경개선비로 1억 7,88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역교육청 지원사업으로는 기관운영비가…….

김영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판길위원장

이야기하세요.

김영준위원

저 김영준 위원인데요. 여러분, 보고하시는데 여기가 서울특별시의회입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못하고 떠들어 요? 두번째, 보고하시는 분들은 일례를 들면 강서초등학교 돈 예산을 말씀하는데 5억 8,222 만 4,000원, 이런 표현 하시지 마세요. 백만단위까지 끊어서 얘기해요. 무슨 놈의 4,000원, 만원, 수조원을 다루는 예산에서 4,000원, 2,000원, 만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시간단축도 되고.

수형

김수형남부교육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장이 답변하시는데 뒤에서 수군거리시면 기본적인 예의에 어긋나지요. 그런 사안이 있으면 나가서 상의를 하시든지 예의를 지켜주셔야지요.

수형

김수형남부교육청교육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로 5억 1,400만원, 저희 남부교육구청에는 교재원이 있습니다. 교재원 운영비 로 4,200만원, 그 다음에 행정전산망 운영에 2억 1,800만원, 기타 교육활동지원을 위한 경 비가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편성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의 소신을 말씀드리라고 그러니까 좀 갑작스럽기는 합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육청은 서울시 교육감님께서 지향하시는 서울새물결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면 서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을 위해서 태도, 가치관 교육에 특히 역점을 두어서 지도하고자 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도덕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두번째 는 청소, 청결, 정리정돈 등 공중도덕을 지키고 기본질서를 잘 지키는 학생이 되도록, 그리 고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해서 아주 친절하고 예절바르고 질서를 잘 지키는 이런 학생이 되 도록 지도하는데 역점을 둘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김판길위원장

다음 교육장님 이야기하기 전에요. 처음에 위원님들이 교육장님들한테 주문하는 것은 숫자 나열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확실한 교육장의 철학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무엇이 금년보다 내년은 달라진다는 것, 어떤 데 역점을 두 겠다는 것, 이런 이야기를 좀 하라고 하니까 숫자만 나열하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골치 아픈 짓을 해요. 다음 분부터는 숫자 나열하지 마시고 확실한 자기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나오세요.

무영

임무영북부교육청교육장

북부교육청 교육장 임무영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북부교육청의 총 예산규모는 747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18억 정 도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달리 신설학교 토지매입비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급별로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이 6억 2,600만원이고 초등학교가 349억 4,900만원, 중학교 는 377억 2,300만원, 교육청이 1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예산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지원사업으로는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에 서 좋은 내용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학부모에게 유아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여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태랑초등학교, 공릉초등학교에 각 2학급씩 신설 병 설유치원 설립을 하고, 공립유치원의 교수학습지원을 위해서 5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습 니다. 초등학교 지원사업으로는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의 실천방안인 수업방법 혁신지원, 실천위 주의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지원을 위한 교수학습지원 및 학교에 직접교육비를 최대한도로 지원하여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학교기본운영비 177억 3,200만 원과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2002년도 9월 개교예정인 덕 암초등학교 신설에 27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는 기능위주의 기존 화장실을 학교의 특성, 미적요소, 환 경 등 정서적인 부분까지 고려된 개성있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방학초등학교 외 2개교의 화장실 개선에 6억 6,000만원을 투입했고, 그 다음 학습능률 증대 및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숭미초등학교 외 6개교의 조도개선에 5억 6,4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 다음 낙후되고 노후된 교육시설 보수를 통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도봉초등학교 외 2개교의 대수선비로 6억 8,800만원을 계상했고, 공릉초등학교 난방시설 개선에 7억 9,400 만원, 공연초등학교 외 24개교의 외부환경개선에 10억 800만원, 7차 교육과정을 위해 온곡 초등학교 외 5교에 36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수학습지원 및 학교기본운영비로 67억 2,900만원, 사립중학교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재정결손액을 지원하여 재정운용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학재정지원으로 광운중학교 외 7개교에 137억 100만원, 2003년도 3월 개교예정인 을지중학교 신설을 위해서 26억 2,500만원, 주 변학교 학습장소 및 주민들의 공연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상경중학교 강당 겸 체육관 공사비에 18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학교 교육환경개선으로는 노곡중학교 화장실 개선에 2억 2,000만원, 북서울중학교 외 2개교의 교실 조도개선에 2억 7,300만원, 신도봉중학교 외 1개교의 대수선에 4억 4,100만 원, 또 사립학교 조도개선 대수선 등 교육환경개선비로 3억 6,200만원, 7차 교육과정을 위 해서 노곡중학교 외 6개교에 53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청 지원사업으로 기관운영비 5억 600만원, 행정전산망 운영에 2억 2,000만 원, 행정기관시설에 8,000만원, 기타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서울교육의 내년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의 예 산을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방법 개선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대한 주력하고 저희 교 육청의 특색사업인 독서의 생활화교육, 교권존중 풍토조성, 삼위일체교육, 교육행정서비스 제고 등을 통한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의 목적인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 이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예산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김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일곱 분 교육장께서는 내일 교육청별로 교육현황을 유인물로 제작해서 각 위원님 들한테 배포하시고 충분한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내일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순서 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 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 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회 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서부교육청 박상렬 교육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교육장님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제가 무작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 니다. 서부교육청 박상렬 교육장님.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네.

이순자위원

교육장님께서는 학교가 여러 개의 학교가 있지요, 초·중·고등학교. 초·중· 고등학교를 다 돌 수는 없겠지만 1년에 몇 개교나 방문을 하십니까?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거의 다 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관할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전부 몇 개입니까?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초등이 61이고 중등이 40, 101입니다.

이순자위원

전부 합계가 얼마예요?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101입니다.

이순자위원

101교요. 101교를 거의 1년에 한 번씩 돕니까?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네, 거의 돌았습니다.

이순자위원

교육장님께 또 여쭈어보겠는데요. 교육장님 화장실 가보셨어요?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아이들 화장실 말씀하십니까?

이순자위원

네.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네, 화장실 들러봤습니다.

이순자위원

여기 교육장님들 나오셔서 화장실 개보수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관할에는 좌변식과 그 다음에 재래식과 비율이 대개 몇 대 몇쯤 됩니까?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재래식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순자위원

아니, 재래식이라는 것이 양변기가 아닌 이렇게 그냥 수세식 있잖아요. 그 것 재래식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수거식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순자위원

아니 수거식이야 없겠지요.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수거식, 그것 말고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그냥 그것하고 좌변기하고 2개 중에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고요. 파악해 보셨느냐고요. 화장실 개보수를 누구나가 다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하신다고 그랬 는데 교육장님께서는 그것 비율이 대개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비율은 제가 지금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개보수 하신다 그러면서 그런 비율 몇 대 몇 정도 되는데 좌변식으 로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몇 천억씩 몇 백억씩 화장실 개보수에 몇 십억씩 들어갑니까? 그런 개념도 없이…….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지금 과거에는 학교시설이 일반가정보다 좋았습니다만, 지금 형편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좌변 식으로 많이 바꾸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대충 보게 되면 한 8 대 2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교육장님 좋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얘기를 하셔야지요. 좌변기와 그냥 수세식하고 8 대 2 정도의 비율인데 수세식을 좌변기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고쳐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장님한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

동부교육청 유병준 교육장님.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동부교육청 교육장 유병준입니다.

이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교육장님마다 다 나오셔서 학교조명, 조도를 개선하겠다고 그러는데 교육장님은 아까 그 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했는지 유인물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거기도 조도개선을 할 계획 이 있습니까?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네.

이순자위원

지금 조도가 얼만데 얼마로 높입니까?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지금 개정된 학교는 300룩스 이상으로 조도개선을 하고요. 기존에 300룩스가 못 되는 학교를 300룩스로 올리는 그런 사업이 조도개선입니다.

이순자위원

300룩스 이상으로 올려야 될 학교가 대개 몇 군데나 되나요?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지금 저희 초등학교에 조도개선하는 학교가 6개 학교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중학교는요?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중학교는 지금 조도개선을 7학교를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 니다.

이순자위원

고등학교는요?

병준

유병준동부교육청교육장

고등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는 관장하지 않습니다. 본청에서 조도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길 위원장, 하해진 간사와 사회교대)

하해진위원장대리

이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간단하게 자료만 두 가지 요청하겠는데요. 우리 추경예산 개요 및 사업설명서 13페이지부터 보면 공립 고등학교, 사립 고등학교 교 실 증축사업에 대해서 죽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상 추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고등학교 교 실증축사업이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기획실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학급당 35명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공립, 사립 포함해서 교실증축을 교사동에다가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교사동에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동장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래서 교사에다가 신축을 하는 경우하고 운동장에 신축하는 경우하고, 그 리고 또 다른 시설들을 개축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통계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시설파트에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당장 그런 파악이 안 되어 있나 보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 자료만 따로 타이핑 된 것이 없어서 금방 답변을 못 올리는 상 황입니다. 시설파트에서 바로…….

이해식위원

잘 알겠고요. 공립, 사립 그렇게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운동장에 짓는 경우에 각 학교당 운동장의 비율을 얼마 정도 잠식을 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법정 운동장 유지비율을 초월해 서 교사를 무리하게 신축하는 경우가 있는지, 이것까지 죽 구분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 요. 그리고 2002년 예산에도 죽 사업설명서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강당을 신축중인 학교 있 잖아요? 강당하고 다목적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목적실하고 강당을 구분하는 근거랄 까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다목적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모로 99년도부터 3개년 동안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까지 다목적실이 몇 군데나 몇 개 학교에 시설이 되었고, 그 다목적실의 용도, 규 모, 예산 이런 것까지 조금 정리를 해서 내일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렇지요? 내일 아침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이해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1년도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에 대한 안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추경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답변 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위원

정동일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이 2차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1차 추경은 6월 21일날 했습니다.

정동일위원

이것을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정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시급히 요구되는, 그리 고 특별히 요구되는 그러한 사업에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 추경예산이라고 할 수 있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이 어떻게 본예산하고 같이, 추가로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용도에 집행을 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인데 어떻게 본예산하고 같 이 이렇게 올해 말이 다 되었는데 이제야 이렇게 들어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목적지정 교부금 우선 사용하는 사항은 사실 추가경정예산을 안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금년에 예산 불용액을 좀 줄여서, 예산이 불용액이 돼서 이월이 되면 교육부에서 불용액이 된 만큼 내년도 지원금액을 줄이겠다는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월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경을 했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정동일위원

그렇더라도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 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저희들 교육위원회도 거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동일위원

앞으로는 좀 미리미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입에서 기존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 760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감액이 아니고 불용으로 기장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760억은 무슨 돈입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저희 서울시에서 전입금이 당초에 계산 안 된 것이 한 450억 추가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방재정교부금 원래 예산에서 납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 로 한 450억의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나머지 금액은 퇴직수당이라든지 이런 집행잔액이 한 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일위원

정확히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의무교육기관 교원봉급이라고 했는데, 456억이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것은 초등교원은 정부에서 인건비를 다 지급합니다. 그러나 중등교육, 그러니까 비의무교육, 지금까지는 초등만 의무교육이고 서울의 경우에 중등교원의 인건비는 서울시에서만 10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 부 산은 50% 부담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중등교원의 인건비를 저희들에게 주는 것이지요.

정동일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쪽에 당초 지급 예정액이 251억 8,700만원 인데 인원수로 따져보면 3만 609명이에요. 그런데 실제 지급액이 4만 664명이 지급을 받 았는데 오히려 돈은 203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만명이나 차이나는데도, 1만명이 적은데도 50억이라는 돈이 더 편성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1만명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돈이 더 적어요. 203억으로 되었습니 다. 이것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것은 당초에 교육부에서 교원의 성과급을 줄 때 하위 30%는 성과급 을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에 대해서 3단계 내지 4단계 안을 가지 고 120%니, 100%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전체 인원, 그러니까 30%를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전 교원에 대해서 주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30%의 인원이 추가되어서 1만여 명이 증가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3단계 내지 4단계 안으로 해 가지고 120% 이렇게 주던 것을 % 비율을 줄이고 전 교원에게 주는 것 때문에 한 48억원이 현재 남는 상황입니다.

정동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 지급 예정액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게 아니고 정부방침이 바뀐 것이지요. 교원들이 성과급을 안 받겠 다, 또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당초에는 30%를 안 주기로 한 것 을 전 교원에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바꾼 것입니다.

정동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입금 중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교원봉금 전입금으로 45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같이 중등교원에 대한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저 희들한테 전액 부담합니다, 정부 부담이 아니고요. 그것이 계산 해놓고 보니까 456억 3,800만원이 추가로 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동일위원

교육예산이 4조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정말 이런 방대한 국가적 재정을 우 리 교육이 정말 필요로 하는 용도에 맞게, 그리고 선진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최 선을 다해서 더더욱 연구를 하셔서 예산편성도 제대로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교육환경 개선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십니다만 총체적으로 교육장님은 그 내부적인 일들을 전체 다 마스터해서 부족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시급히 시정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이런 점을 찾 아서 바로바로 시정을 할 수 있는 책임자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정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박래우 위원입니다. 2001년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보면 신설학교가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설 학교의 이름만 쓸 것이 아니고 정확한 주소를 좀 명시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월사유를 보면 송파구 토지매입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미결정 되었음 이렇게 그 냥 간단하게 이월사유를 적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답 변하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지원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네, 구체적으로.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현재 개발유보지라서…….

박래우위원

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개발유보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청하고 계속 학교부터 신설 해야 된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이월사유를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주셔야 예결위 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우리 국장님 보십시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좀더 상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상세하게 해주고, 또 이월사유 밑에 보면 7월 20일 여건개선사업으로, 7월 20일 여건개선사업이 무슨 말씀인가…….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 초·중·고등학교 2002년부터 35명, 초·중은 2003년부터 학 급당 35명 감축하는 그 사업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7월 20일부터는 학급당 35명으로 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7월 20일에 국가에서 그렇게 계획이 발표되었다고 저희들이 전국 적으로 통일해서…….

박래우위원

7월 20일에 인적자원부인가 거기에서 발표한 것하고 신설학교는 뭐 연계 가 됩니까? 신설학교 어떻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왜냐면 학교 교실 증축을 하면서 교실 증축만 하면 과대학교 가 되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신설도 겸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본래 당초에는 학급당 37명이나 40명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7월 20일 발표로 인해서 35명으로 학급당 하니까 설계를 다시 해야겠다는 얘깁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예산을 교육쪽으로 더 돌려서 학급 당 학생수를 낮춤으로 해서 기존 학교의 학급을 증설하면서 학교 신설도 추가로 더 보탠 것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서울에서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고등학교 신설이나 중학교 신설, 학 교가 부족한 것은 알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전체적으로 크게 부족하지는 않는데 지역적으로 치우쳐서 문제입 니다.

박래우위원

치우쳐서 부족한 데 있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 부족한 데는 빨리빨리 추진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박래우위원

명시이월이나 시키고, 돈 주는 것도 쓰지도 못하고 국가에서 돈을 주는데 도 추진을 못하고 자꾸 이월시키고 그럽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 8월에 자금지원이 되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자금 지원된 것은 최대한 빨리 오픈을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상봉고등학교 신축에 관해서 추진상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상봉고등학교요. 네,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구체적으로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현재 토지매수는 완료되었고 설계가 거의 내년초에…….

박래우위원

지금 추진상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상세히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이상입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감사합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박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상위원

이건상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중에서 각 교육청으로 배분된 7차 교육과정 시설에 있어서 우리 부교육감님 현 시점까지의 상황을 답변해 주세요. 초·중 교육과정 시설로 건축예산 나간 게 있지요. 현재까지 각 교육청마다 평균 어느 시 점까지 지금 되어 있나.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공사진척상황을?

이건상위원

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지금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골조 마감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상위원

골조 마감요? 그런데 착공을 한 것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이건상위원

착공 안한 데도 많은 가본데…….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착공 안한 곳이 여기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 있는 것이 있 습니다.

이건상위원

초·중·고 이런 것을 착공한 데는 그래도 좀 낫군요. 착공 안한 데는 아니 예산을 학교를 위해서 뭔가 배분해 주면 그것을 좀 서둘러서 해야지, 이월이 뭡니까? 그런 것을 뭔가 간부들께서 순회하면서 살펴보시라고요. 그리고 환경사업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말입니다, 이것 부교육감이 다 답변하세요. 이것이 기존 있는 것을 갖다가 수리하는 것입니까, 개보수라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때려 다 부수고 새로 화장실을 짓는 겁니까? 이것을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대부분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것이 안 되는 몇 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러면 보수구나, 있는 화장실을…….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개축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것이 좀 불가능한 데라든지 또 기 존에 있는 화장실들이 낡은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은 아예 다시 짓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공학을 새로 실시하는 학교는 대부분 다 새로 증축해서 여자화장실을 좀 만들 고 있고 남자화장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지금 조금 전에 네 군데 교육장이 업무보고 하시는데 비등비등하군요, 말 씀 들어보니까. 유치원으로 5억 정도가 예산배분이 되는데 유치원에 예산사용처가 뭡니까? 간략하게 말 씀해 주세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지금 유치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있고 공립유치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다 인건비라든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사립유치원에 는 교재, 교구 같은 것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사립에는 교재, 또 아까 남부교육장하고 북부교육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 부교육청에는 80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 북부는 오히려 감액이 되는 것은 뭡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대부분 학교신설이 있으면 한 학교 받는데 몇 백억씩 들어가거든요. 보통 토지매입비도 한 100억 들어가고 또 시설 신설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설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또 그것을 토지를 매입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 학교의 기본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이상입니다. (하해진 간사, 김판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판길위원장

이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균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현균위원

정현균 위원입니다. 오늘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사하는 과정을 본위원이 계속 지켜보건대, 조금 본위원이 실망 스럽습니다. 교육청 간부들께서는 예산심사를 하는 이 마당에 본인이 오늘 이 자리에 뭐 하러 오는지 도 모르고 밑에 직원이 써 준 유인물들을 읽으면서 발언을 실수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준비 된 사항이 미흡한 것 같아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교육청 간부들께서는 각성하시고 좀더 성 실한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학교운동부 지원에 대 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 각 학교마다 운동경기부를 갖고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원이 열악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거기에 매달리고 또 그것이 예산이 부 족해서 운동경기부가 해체가 되는 그런 것을 지역사회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교육청 간부들께서는 이러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이런 체육특성교육을 육성하는데 어떠한 소신을 갖고 있으며, 오늘 예산안을 보면 각 학교마다 예산지급 기준이 본위원이 판 단하기에 불분명합니다. 어떤 데는 3개 학교에서 한 600만원, 어떤 데는 120만원 이런데 예산 편성된 기준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체육에 대한 예산지원 관계는 육성종목에 따라서 각기 소요경비가 다르게 될 수밖에 없습 니다. 단체경기도 있고 개인경기도 있고 육상과 수영이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종 목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체육비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이 부족한 것 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래서 코치를 좀 확대하고 전임코치에게 주는 월급을 다소 올려주면 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주로 운영하는 예산은 대한체육회나 문화관광부나 서울체육회 장학재단에서 주는 협찬금에 의해서 상당부분이 전국대회나 소년체전이 운영되 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현균위원

물론 운동경기 종목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만,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에 보면 한 학교당 60만원씩 두 학교에 120만원 배정된 데 가 있고, 또 세 학교에 600만원씩 배정된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안 32페이지 보면 예산항목 308-02 목적사업비 토성초, 방이초, 상일초 같은 경우는 720만원이 배정되었는가 하면 또 다른 학교는 두 학교에 120만원씩 배정되었 습니다. 이것이 어떤 연유에서 그런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만일 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경기종목명과 예산을 함께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이 좋 을 것 같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자료를 본위원에게 보내 주시고, 그리고 기정예산에는 왜 이런 학교 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지원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원래 학교운동육성비가 저희가 별도 예산을 책정해 지원하는 방법 도 있지만 대체로 학교운영비 속에서 하거나 중·고등학교 경우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있습니 다, 옛날 육성회비. 그 속에서 일부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저희가 별도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광부나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종목 에 따라서 육성금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문광부나 중앙부서에서 지원이 없으면 서울시교육 청에서는 이런 것은 전혀 간과하고 만다는 얘기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물론 육성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예산을 많이 편성 해야 되는데 예산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현균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지금 각 학교에 운동경 기부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부모들이나 지역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 니다. 교육청에서는 특별한 정책을 가지고 이런 특기 운동부를 지역활성화해서 조금 더 교 육정책에, 체육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길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정책국장님 나오십시오.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정현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 예산에 전임코치비가 있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것에 대한 선정기준하고 원칙적인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전임코치비는 저희가 금년까지는 월 76만원을 지급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8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동욱위원

액수뿐만 아니라 대상자는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 부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전임코치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욱위원

네, 그리고 코치현황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코치가 되는 것인지, 지금 학교별로 일반전공과목을 이수한 분들이 체육선생님으로 있으면서 코치를 하는 경우도 있 고, 감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종목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전문특기생들 운동선수들을 양성해야 될 필요성은 있나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물론, 체육에는 저희가 엘리트체육과 일반생활체육이 있습니다. 저희가 훨씬 중요시해야 할 부분은 사실은 생활체육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학교에 맡기는 형편이고, 엘리트체육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을 대비한 선수육성입니 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엘리트체육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거기서 코치는 현직교사는 없습니다. 전부 다 그 분야에 특기를 가지신 특별한 선수경력이 있는 분으로 서…….

김동욱위원

그런데 거기에 감독들이 있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감독은 별도 예산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동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개 학교 감독이, 일반 선생님이 전문 학생들을 육성하려 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파행적인 운영이, 두 가지 경우인데 전문성의 문제와 더불어서 예 산의 적정한 배분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셨듯이 학부모들 자비로 부담하다 보니까 음성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실제 육성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협찬을 받아 가지고 운동하고 있 는 것이 대부분, 특히 단체운동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을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개인별로 수당이나 월급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대체로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진 체 육선생님이거나 또 별도의 특별한 감독을 모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 습니다. 저희가 통제하거나 그럴 상황은 못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욱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아까 자료요구를 전임코치 부분, 선정기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운영에 관해서 좀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는 추경에 관한 질의니까 본예산에 관해서는 오후나 내일이 있으니까 우선 추경 에 관한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준위원

부교육감을 위시한 전 교육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2001년도 마지막 추경과 2002년 본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교 육행정의 발전을 전제해서 본위원이 총론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첫번째도 말씀하셨는데 교육공무원 출신들의 교육장들께서 소신을 말씀 하라는데 소신이 없기 때문에 왜곡된, 그리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첫번째, 부교육감한테 그 소신을 묻겠고, 두번째 교사 선생님 출 신이신 교육정책국장 두 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기립해 주세요. 부교육감께서는 머리에 한계 있으니까 지금 다 기억 안하셔 도 됩니다. 또 책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저도 조금 틀려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35조제2항에 보 면 서울시교육감이나 대한민국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교육자 출신만이 교육감을 하게 되어 있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교육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김영준위원

전제조건이 15년간 교육생활을 하셔야만 된다는 그런 것이 있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한 10년.

김영준위원

두번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제3항에 의하면 여기 계신 교육장 님, 교육장은 장학관이 하게 되어 있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장학관의 전직은 무엇입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교원입니다.

김영준위원

교직자만. 그렇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김영준위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부교육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교육장, 교육정책국장하고 우리 각 구 교육청 교육장님하고 직급이 같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같은 장학관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답변은, 여기 지금 교육청 자료에 의해서 최근에 서울교육은 아주 우리 교육행정 내지는 가르쳤던 교육연수원 원장을 최근에 지내신 동작교육청 윤인한 교육 장님 나오셨지요? 윤인한 교육장님이 그 다음에 답변 좀 해 주세요. 부감님 앉으세요. 부교육감께서는 교육행정에 대해서 소위 소신, 철학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 선생 님들 많이 계신데 조금 이따가 지식에 대해서 딱 하나만 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윤교육장님이, 조금 전에 법 몇 조 몇 조에 의해서 교육자만이 교육감을 하게 되 어 있고 장학관 출신만이 교육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잘못됐는 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교육장님,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논리라면 수산청장은 어부출신이 해야 돼요. 농림부장관은 농사를 하는 이분이 해 야 돼요. 상공부장관은 남대문시장의 상인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 리인데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그야말로 전 과정을 교육에 대해서 전공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지요?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네.

김영준위원

그래서 꼭 선생님만이 해야 되지 않고 요즈음 기관장은 조직, 예산, 화합 이 모든 것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것도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개 정 건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우리 교육장님 철 학과 소신을 갖고 답변해 보세요.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제가 현재 교육경력이 36년입니다. 제가 해 보니까 지금 위 원님 말씀…….

김영준위원

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지대한 전문지식을 가졌지만 예컨대 일반직이랑 최 소한도 복수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다가 구체적인 정치적인 발언은 안하겠습니 다만, 바뀐 거예요. 몇 년 전에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교육자 출신이신 교육장이 대표로 말씀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결국은 우리가 교육장이 있는 것 또는 교육행정 공무원이 있 는 것은 학교 교육활동의 질을 높이고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경험과 거기 에 대한 소상한 지식이 있어야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서 그 제도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준위원

그래서 현재 잘 되었느냐 이말입니다.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제가 보기에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한 대로 기획, 예산, 조직 등 여러 분야를 잘 다루어야 돼요, 기관장은. 특히 학교의 기관장이 아닙니다. 일반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알아야 하는 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리가 없지요. 앉으세요. 그리고 여기 서울시교육청에서 최고 높으신 비교적 유인종 교육감을 위시한 서울시교육청 여러분들이 소신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부교육감께서 아까 제가 말씀한 소 위 부교육감 교육행정을 다루시는 입장에서 지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저희 교육청의 부교육감 입장에서 교육청의 행정을 이끌어 갈 때 우선 학생들에게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는 것하고, 또 그것을 위한 인성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 내용면에서 굉장히 강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사기를 앙양시켜 주고, 또한 교육환경 개 선을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길위원장

앞으로 질의하실 때는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고 교육정책이랄지 기 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시간이 많을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찬을 끝낸 후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위원장님, 저 간단한데요. 기회를 주십시오.

김판길위원장

오후에 하십시오, 오후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경위원

송태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좀 한번 봐주실래요? 그것 갖고 계시죠? 16페이지 보면 지방교 육채 현황 그래서 교육정보화추진사업비 부족차입액이 71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갖고 계 세요? 이것 언제부터 이렇게 돈을 차입을 해서 쓰신 겁니까? 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작년도에 차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전 학교에 인터넷 연결하고 컴퓨터 구입하는 것으로…….

송태경위원

본위원이 그때도 지적을 해서 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번 보십시 오. 보면 내년도 예산이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돼서 추경인지 본 예산인지 구분이 안 간다라고 검토보고가 나와있고, 이미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이미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고요.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늘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까? 예산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치 밀하게 계획성 있게 지금 짜여지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합니다. 부교육감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는 교육부에서 예산 줄까봐 이런 것 들을 미리 편성을 했다가 안 되니까 불용처리하기 싫으니까 인건비로 돌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그것과 맞물리는 거예요. 인건비 미편성 지금 했죠?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송태경위원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미편성하신 거죠? 작년에는 이렇게 했고 올 해는 또 미편성하고 그렇게 되죠? 이것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인건비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부교육감께서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엉 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그것이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세입이 될 것을 추정을 해서…….

송태경위원

아니 다 아는 내용들이고, 예산이 몇 백억씩을 국민 세금인데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짜여지고 작년에는 이랬다 올해는 이랬다,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르게 하고 이렇게 막 돈을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목적에 맞게 딱 집행을 해 야 되는데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쓰 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예산을 검토해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부교육감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올 추경에서도 이런 부분들 이 진행이 돼서 내년 예산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한 가지라도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것은 각오를 하셔야 되고, 지금 불용될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1,200억입 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불용예산 전체가.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지금 1,000억 내지 1,200억 정도 됩니다.

송태경위원

명시이월이 얼마입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서 한 700억을 추경에 재원으로 쓰고자 하는 내 용입니다.

송태경위원

정말 예산 이렇게 짜면 욕먹습니다, 시민들이 보면. 정말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특 정학교를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저쪽에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송파고등학교 토지매입비에서 명시이 월을 해서 57억 정도를 명시이월을 합니다. 그렇죠?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송태경위원

이것 내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서 자연녹지 풀고 다 해서 될 수 있습 니까? 내년 1년 동안에 명시이월해서 넘어가니까 올해는 돈 주니까 돈 못 쓰고 하는데 내 년에는 이것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저희들은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송태경위원

최소한 노력하지 말고, 부교육감께서 책임있는 분인데 책임있게 말씀해 보 세요. 내년에 자연녹지상태 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아니, 회의록에 다 작성이 되니까 확답을 해보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금 하려고…….

송태경위원

참, 내년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하시라니까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은 이왕 교부된 것…….

송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예산상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송태경위원

만약에 이것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서울시에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보세요. 지금 이번에 학교지원사업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예 산이 총 얼마 요청 들어왔었어요？ 1조 4,000억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한 4,000억 편성 했다면서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돈 내서 쌓아놓고 하나 쓰지도 못할 놈의 돈, 해서 지금 시급하게 학생들 사용하는 데부터 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예산을 반영을 하든지, 결국 이 돈 반영할 것인데. 1년 동안에 해도 못하는 것, 내년에도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서울시하고 최대한 해보겠다, 그런 놈의 답변 나도 해요. 지나가는 애들한테도 물 어보세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하지. 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돈이 60억이 뉘집 애들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7.20 정부에서 얘기한 것 빼고 나머지들도 거의 다 이런 얘기라고요. 이것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안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7.20 사유 빼고 나머지 부분 명시이월하는 것 내년에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면 이것 다 삭 감하고 저것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만 해서 다 뭉쳐놓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말씀드리면, 송파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송태경위원

아니, 송파고등학교 얘기만 하시지 말고 어느 내가 특정학교를 예로 든다 고 그랬지, 내가 송파고등학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7.20 빼고 나머지 7월 20 일 여건개선사업을 해서 정부가 예산 준 것 말고 나머지 부분들에서 내년에 명시이월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은 다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올해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돈 줬잖아요, 의회에서. 그랬더니 지금 이것 다 못 쓰고 명시이월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용이지 뭐예요, 다. 인건비나 이런 부분 들은 나머지들 불용처리하면 예산 국가에서 안 줄 것 같으니까 그것은 다 이렇게 뒤집고 저 렇게 뒤집어서 다 그것은 하고 말이죠. 이런 것 할 수 있는 것은 또 이렇게 명시이월해서 다 넘겨버리고, 예산이 뉘집 애들 이름 은 아니잖아요. 세 살 먹은 애들도 알 수 있는 놈의 일을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한 노력이 근거가 얼마나 있습니까? 7.20 빼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한 자료 있어 요? 그리고 이렇게 명시이월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7.20 빼고 나면 저희들이 문제되는 것은 사실 학교신설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송파고등학교입니다. 물론 말씀대로 도시계획하고 예산 반영하는 것이 우선 순위인데…….

송태경위원

이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 이렇게 해서 예산만 잡아놓고 이렇게 하지 마 십시오. 예산 잡아놓으면 정기예금으로 해서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몇 백억 에 대해서 하면 어떤 식으로 해요? 그냥 일반통장에다 넣어놓고 해서 관리를 합니까, 어떻 게 관리를 합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자금관리의 문제인데 자금관리는 한 2개월, 3개월 이상은 거의가 환매체로 해서 고율의 이자를 받고 나머지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금관 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이 노력하신 자료를 주시고, 확답을 하세요. 이것 예결위에서 결정할 문제 지만 이것이 만약에 이대로 통과가 된다 했을 때 이것 내년에 가서는 직위를 걸고 하세요. 교육지원국장 자리를 걸고요. 그렇게 해야 학생들도 공부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산만 잡아놓고 나는 노력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예산을 명시이월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불용을 못하는데 이 자체가 저희들도 정말 신명을 다 바쳐 하겠 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직위를 걸고 하세요. 본위원이 그때까지 못할 것 같지만 하여튼 내가 6대 때 내가 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이것 확인해 볼 거예요. 하십시오, 그렇게. 그렇게 해야 위원회에서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야 돈 쌓아 놓겠다고 하는 놈의 돈 뭐 하 려고 주어요, 명시이월해서?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학교신설 이런 문제는 정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양해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내 자식의 문제가 관계되어 있고 내 친 조카하고 관계가 있으면 이것이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하여튼 이 문제 말고 그린벨트라든지 공원용지 같은 데 학교신설 이 걸려 있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송태경위원

예산 그렇게 어영부영 짜지 마세요.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지방채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저희들 지방채가 이번에 갚으면 8,500억 정도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부 부담이 아닌 교육청에서 부담 해야 될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727억 정도이고 나머지 금액은 교육부 차원에서 부담해 주 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 727억 중에서 금년에 400억 정도를 갚으면 한 385억, 이자까지 하면 400여 억원을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죽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교육부에서 갚아주겠다고 한 8,000억 되는 돈을 제대로 계획 대로 갚아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송태경위원

그 부분은 주로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교육부에서도 그때 국회 예결위에서도 교육부장관이 건의를 하셨고, 또 기획예산처장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갚아 주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시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감 회의 때마다 그 건의를 해서 부총리께서 갚아 준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송태경위원

정부 부처에 계셨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말 한번 주고받고 해서 그렇게 안 되고요. 서울시도 지금 지하철 채권 같은 것 받아내려고 하는데 예결에 쫓아다니고 그 렇게 해야 합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정말 팀을 짜서라도 각 국회 예결위라 든지 이런 데 안 쫓아다니시면 전국에서 달려들어서 자기들 것 해버리고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교육감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대책을 세우셔서 노력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 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길위원장

송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심사인만큼 심도있고 분명한 답변, 숫자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3조 8,298억 9,267만 9,000원에서 3,331억 98만 9,000원, 8.6% 증액된 4조 1,629억 9,300만 원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한 것인데 국가부담 수입금이 2,872억 4,258만 9,000원과 지방자 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금이 456억 3,800만원, 그리고 기타 지원금 2억 2,040만원, 도 합 3,331억 98만 9,000원, 맞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감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런데 세출예산은 2001년 기정예산보다 3,331억 100만원이 증액된 4조 1,629억 9,300만원으로서 편성되었고 이 중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 경상 운영비, 사학 재정결함 지원비, 지방채 상환 등 기정예산 2조 7,726억 7,700만원보다 39억 400만원 증액된 2조 7,765억 8,100만원, 전체 예산의 66.7%로 편성된 것이 맞지요? 맞으 면 맞다고, 숫자대로 설명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서흥선위원

사업비는 기정예산 1조 572억 1,500만원보다 3,291억 9,700만원 31.2% 증액된 1조 3,864억 1,200만원, 전체 예산의 33.3%로 편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세출예산 3,300억 100만원 증액된 예산은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지방 채 상환 등 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 지정된 경비인만큼 불용액 발생 없는 차질없는 집 행을 당부드리면서 말이에요. 2001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비비 507억 300만원, 이것이 그대 로 책정되었는데 지금 불용 예상액 760억 400만원까지 확보하여 편성했는데, 어떻게 예비 비 그대로 놔둬요?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예비비는 507억으로서…….

서흥선위원

그러니까 불용액…….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 중에서 450억 수준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서흥선위원

507억 300만원에서? 지금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것 보면 예비비가 507억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불용액 예산 760억까지 확보하면서 예산 편성했는데 왜 이것 남겨두었냐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507억 예산 중에서 496억원이 조치가 되고 10억이 남 아 있습니다. 집행이 다 되고…….

서흥선위원

예산서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산서가 언제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어 요, 그럼? 예비비는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해야지 507억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볼 때는 507억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것은 2001년도 총 예산규모가 예비비가 507억이라는 이 말씀으 로 이해해 주십시오.

서흥선위원

이 예비비를 다 집행하지 않고 현재 있는 것이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10억 남고 다 집행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예산서 보세요. 잘못된 것입니까, 잘 된 것입 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정예산 507억이고요.

서흥선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에도 507억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요. 되어 있는데 다 집행하고 지금 10억이 있다면서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도 그렇게 해 놓아야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여기에 10억을 써야 될 것 아니냐, 그 질문이십니까?

서흥선위원

예산서 보세요. 예비비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507억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 잘 된 거예요, 잘못 된 거예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아야 됩니다.

서흥선위원

아니지. 표시 안한 거지, 지금.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얘기 아닙 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결산이 아니고 예산안 개요 2쪽에 보시면 기정예산이나 추 경예산이나 예비비의 총 규모가 507억이라는 설명이기 때문에…….

서흥선위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구만. 잘 알아들어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불용액 예상액을 말이에요. 760억 400만원을 확보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분명하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서흥선위원

그런데 왜 예비비를 이렇게 507억 300만원까지 내면서 그놈을 확보해야지 왜 이것을 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 집행되었다는데 예산서에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됐습니다. 분명히 지 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국고부담하고 지방……. 그리고 사실 자체부담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는, 그런 불용액 없는 집 행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리고 지방채 상환 동료위원들이 말씀했습니다만 당초 상환계획이 247억 500만원을 상환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확정액이 186억 200 만원이라고 했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금년 추경에서 157억 4,800만원, 그래서 합해서 343억 5,000만원, 이것 상환한다는 거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조기상환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사업 있지요? 초·중등학교 학내 전산망 구축, PC 및 영상장 치 2000년도 1,216억원으로 보고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몇 대의 PC를 보급했으며, 예산은 얼마 집행이 다 된 것인지 이것 좀 말씀 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정보화사업에 따른 교원용 PC, 학교 컴퓨터실의 PC, 모두 계획대 로 금년사업이 완결되었습니다.

서흥선위원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지금 답변이…….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한 1분이면 됩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서흥선위원

사실은 이 사업이 2001년도까지 완료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금년까지 총 학내 전산망은 1,197개교를 끝냈고요.

서흥선위원

PC 2001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2001년, 금년까지입니다. 교육용 PC 7만 1,000대, 선생님용은 4 만 6,000대, 밑의 숫자는 제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11만 7,000대를 보급 완료했습 니다.

서흥선위원

예산은?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금액은 1,043억입니다.

서흥선위원

1,043억.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것이 PC 보급이고, 그것 말고 사업목록이 교단선진화사업에서 또 PC 4만 2,000대, 영상장치를 하는 실이 4만 2,000실 해서 이것 따로 1,534억 예산이 있습니다. 기타사업 해서 금년말까지 3,080억 예산이 모두 목표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서흥선위원

집행이 다 됐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하여튼 집행하는데 차질 없이 집행은 다 되었겠죠. 그런데 이 사업은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도까지 완료되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앞당겨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2000년도 결산검사 지적을 그때 당시도 했습니 다만,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주 등을 각 학교에서 했지 요? 그래서 교육청 일괄해서 막대한 예산을 사실 예산절감하기 위해서도 교육청에서 일괄 해서 구입을 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라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무 슨 얘긴지 알겠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서흥선위원

그러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앞당겨서 실시한 것을 금년에 완료했다 그런 얘기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완료했습니다.

서흥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본위원이 제주도 세미나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그마치 1,220억 2,400만원, 1년 내 예산만 확보해 놓고 낮잠만 잔다는 것입니다. 아까 송태경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료위원들이 얼마나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여러 군데 파악을 하고 또 전화를 해봤습니다만 어떻게 이것이 사실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좀 다시 예산을 확 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집행당국에서는 이유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다 확인은 안했지만 전체 예산 미확보 설계 6개월 이상 소요 건축법에 의해서 저촉된다, 도시계획시설 미결정이다, 토지건물 소유 자가 출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등등인데 1년내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전년 도부터 이것을 사전에 얼마든지 협의해서 검토해서 다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예산을 확보해 도, 그 예산을 확보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선사업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사실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때요, 부감이 하시겠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 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20일 학급당 학생수 35명선을 골자로 한 사업제목이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이 확정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저희 16개 시·도 교육청에 예산이 영달된 것이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넘어온 것을 가지고 학교선정, 학교별 정보센터 짓는 위치선정 등 설계기간 이렇게 고려해서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리스트를 여기 명시이월비로 1,200 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예결위에서 승인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년에 사업으로 끌고 갑니다.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나온 돈을 명시이월 안하고 잘라서 다른 사업에 써버리고 이렇게 흩어 버리면 내년도에 중앙정부에서 7.20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준 돈을 이미 금년 9월에 주었는 데 12월까지 못 쓴 것을 내년에 따로 더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명시이월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열심히 공사를 하겠 습니다. 시간적으로 사실 부족했습니다.

서흥선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1,220억 2,400만원이 전체 중앙정부에서 9월에 영달된 것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중앙정부에서 9월에 온 액수가 2,341억입니다. 그 중에 이미 연 말 전에 집행 나간 것 빼고 그렇습니다. 설계비라든지 공사 일부 계약금이라든지, 이것은 빨리 돼서 열심히 시설쪽에서 뛰어서 되는 것은 나가고 안 될 학교별 리스트를 여기 전부 적시해서 올린 것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중앙정부에서 내시에 늦게 온 것이 있지요. 그렇지 않고 당초 예산에 1,220억 2,400만원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우리 위원으로서, 시민으로서, 또 당사자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산 내년에 사업을 해보고 2003년에 확보해 도 되는 것 아니에요? 명시이월 했다가 다시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불용액으로 넘 어간다, 책임질 수 있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내년에 책임지고 사업을 완수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몇 번 얘기했는데 과연 책임질 수 있겠 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위원

일부 삭감하고 일부 거시기하는 것으로 하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서흥선위원

왜 안 돼요? 1년 동안 왜 갖고 있었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1년 갖고 있은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300억이 7월 20일 정해진 이후에 국회 추경이 확보돼서 그 돈이 저희들한테 9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설계비 나가고 공사계약금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지금 내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우리 위원들도 2002년도 예산 확보할 때 이것을 강조했어야 되는데 강조 를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만, 이것 지내놓고 명시이월 33건이지 요. 이 많은 것이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그러면 현재 전화를 해본 결과 이것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미리 미리 모두 확보해 놓고 늦게 내려왔어도 돈 주면 되는 거지 못 줄 것이 뭐 있어요? 설계관 계 이렇게 만부득이한 것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삭감하고 하여튼 다 른 예산 우선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때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서흥선위원

좋습니다. 관계되는 천만시민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또 시민 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것 지적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판길위원장

서흥선 위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종결을 지으십시오.

서흥선위원

좋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해서 하든지 본예산 심의에 질의하기로 하고 본위원은 추경예산에 대해서 그만 질의하고 본예산에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만, 연초 업무 보고때 차질 없는 예산편성으로 불용액 최소화하고 명시이월 없는, 차질 없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장

서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실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질문하는 위원께서 양해를 할 때 들어가서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해주십시오. 다음은 이순자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순자위원

우선 간단하게 성동교육청장님 나오세요.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성동교육청 교육장 이현상입니다.

이순자위원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것 보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 니다. 페이지 12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교육장님한테 잠깐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14페이지에 보면 신설학교 30번, 32번, 광나루중학교하고 광나루초등학교를 신설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 꼭 학교 신설해야 됩니까, 입장이?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광나루 초·중학교 토지소유주 한국…….

이순자위원

아니, 내가 토지매입 묻는 것 아니에요. 이 학교를 교육장님 입장에서 볼 때 꼭 신설을 해야 아이들 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무슨 아파트단지입니까?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네, 아파트단지입니다.

이순자위원

신설 아파트단지예요?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네.

이순자위원

그래서 광나루 신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동시에 일어나야 교육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거죠?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특히 광남중학교는 현재 42명쯤 되거든요. 그 래서 광나루중학교가 설립이 되어야 과밀학급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초등학교는요?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초등학교 역시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서울시 교육지원국장님 나오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순자위원

12페이지에 보면요, 23번 지금 명시이월이 토지소유자가 협의매수에 응하 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37억 7,700만원이죠? 13페이지 못 찾으셨어 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13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걸쳐서 23번 축령산 야영장 신축 이렇게 해서 지금 토지소유주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못하고 있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지금까지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난 11월말로 완전 그분들 저희들 이 계속 설득해서 이제 완전동의를 100%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전히 감정평가해서 한사람 한사람 보상절차를 밟고 또 도로노선이 확정되면 12월중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순자위원

네, 그러면 이 문제는 완전 해결되네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명시이월 깎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명시이월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 는 토지사용자의 먼저 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사용승낙을 받고 워낙 사람들이 많기 때 문에, 왜냐면 저희들 도로가 진입로인데 진입로를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일부 극렬하게 반 대하는 사람은 노선까지 일부 변경하고 했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만큼만 얘기해 주시고, 14페이지 보세요. 동작교육청 관내 28번 신대방초등학교 신축문제가 있지요. 그것도 지금 토지소유자가 매 수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명시이월 지금 되고 있는 거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토지소유자가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이것 해결할 수 있어요? 계 속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학교용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협의매수를 최대한 하고, 그러고도 계속 안하면 저희들이 공용수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이 됩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이것 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쓰지도 않고 명시이월 시키는 비용인 데…….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은 바로 옛날같이 수용 들어가면 안 되고 계속 협의매수해서 감정평가해서 하고…….

이순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토지 매입하려고 계획 세웠던 것이 몇 년이에요? 몇 년도에 계획 세웠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예산은 작년에 처음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예산은 그래서 올해 반영되었고…….

이순자위원

계획을 세워서 올해 반영이 되었다가 지금 해결이 안 돼서 명시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이순자위원

이것 내년 몇 월에 될 수 있다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 담당 교육청의 관리과장은 내년 3월이면 완료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순자위원

내년 3월이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완전히 매수 자체가 끝날 것 같다고 합니다.

이순자위원

국장님, 이렇게 토지매입 때문에 애먹는 이런 몇 가지 건수는 딱 입력해서 있다가 딱 물으면 답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뒤에 뭐 그렇게 보좌진이 너절하게 많이 서 있어요? 다 들어가세요, 다른 사람들은.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매수하기 때문에 제가 다 상세히 파악을 못합니다.

이순자위원

아니, 70억, 79억 이렇게 많은 액수인데 이런 것이 토지매입이 안 되고 있 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딱 점검을 해 두었어야지 전부 33건 중에 4건이 그런 류에 들어가는데…….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왜냐 하면 학교용지의 경우에는 협의매수가 안 되면 바로 공용수 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28번은 2002년 몇 월까지 될 수 있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늦어도 3월까지는 완료된다고 합니다.

이순자위원

그 다음에 30번 광나루 초등학교, 그것 지금 79억 300만원이거든요. 그 것도 지금 토지를 그분이 비협조해서 못 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현재 협의매수 들어가고 있으니까 안 되면 내년 초에 공용수용을 해 가지고 늦어도 3∼4월경에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이순자위원

이것 국장님 직위를 걸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지요? 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것입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늦어도 3∼4월까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학교를 신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되면 최대한, 법원에 공탁을 하면서 공용수용 하게 되겠습 니다.

이순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32번, 그것도 광나루 중학교 신설이지요? 똑 같은 방법으로 토지주가 말썽부리고 있어서 매입 못하고 있는 거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순자위원

2002년 3∼4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학교용지 매입의 경우에는 예산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빨리 서두르면 6개월 안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동교육장이 나와서 얘기했습니 다. 광나루 초등학교와 광나루 중학교가 해결 안 되면 과밀학급으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이 교육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해결되어야 한다고 답변을 들 었습니다. 국장님도 들으셨지요?

네.

이순자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이 2002년도 3월, 4월이면 이 4건이 다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이순자위원

필히 국장님의 직위를 걸고 2002년 3월, 4월까지 반드시 해결되기를 기대 합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