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순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임종업입니다. 존경하는 임선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한 해 동안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우리 시의 새해의 각오와 희망을 담은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2002년도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2년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용은 경제활성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21세기 신산업시대에 대비한 전략산업육성을 통한 역동적인 포항건설에 중점을 두는 한편 재정규율의 확립과 건전재정 조기 회복 노력을 통한 재정구조의 건전화와 안정화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도 재정여건은 세수면에서는 국내외 경제성장 둔화와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전망인 반면에 세출수요는 사회복지, 선거관리,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 중점 투자 시책으로는 먼저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생산적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식정보화, 지역경제활성화사업과 완공, 효율위주사업의 집중투자로 한정된 투자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으며, 차별화된 고부가 농·어업육성과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확대와 시민휴식공간 확충, 특색있는 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의 지방세는 경기추세와 지역특수요인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1년도 징수실적과 징수가능액 등을 분석하여 적정 수입액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중앙지원 교부내시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내국세 징수전망과 2002년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가능액을 분석하여 법정 교부금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중앙과 도로부터 가내시된 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액만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은 재정규율의 확립과 재정의 건전화, 안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필수경비중 인건비는 금년 10월말 현재 현원기준의 직급별 평균호봉을 적용하였고, 기준경비는 법령, 조례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경상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경제, 사회 패러다임에 맞춰서 조정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은 보조내시된 국·도비사업과 양여금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비부담액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민원해결사업,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 심사가 필요한 사업에 우선 투자 하였으며, 채무상환은 지방채 원리금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에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와 타회계 전출금 등을 포함한 기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4,511억 8,0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 4,607억 4,000만원보다 95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379억원으로 2001년 당초 예산 3,492억원보다 11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132억 8,0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 예산 1,115억 4,000만원보다 11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관련 세율조정과 특수요인 등으로 2001년도보다 68억 4,800만원이 감소된 1,308억 4,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에 116억 5,100만원을, 임시적수입에 38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00억원, 이자수입 37억 8,100만원, 징수교부금 20억 9,600만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40억 2,400만원을, 지방양여금은 190억 3,400만원을, 재정보전금은 164억 7,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급여 171억 9,800만원 등 국비 420억 1,700만원, 도로와 토목사업 등 22억 7,000만원 등 도비 165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수입은 흥해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90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 483억 2,400만원과 경상적경비 53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586억 2,200만원, 양여금 190억 3,400만원, 시비부담금 417억 4,800만원을 합한 1,259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민원해결사업, 계속 마무리사업과 당면현안사업 등에 589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채무상환 109억 3,100만원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이며, 예비비에 94억 4,400만원과 타회계 전출금 등을 포함한 기타에 308억 9,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75억 5,000만원, 주택사업 28억 4,000만원, 도시교통사업 120억,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1억 2,000만원, 의료보호기금 17억 2,000만원, 토지구획정리 29억 8,000만원, 치수사업 7억 8,000만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8억 3,000만원, 농공지구관리 9억 1,000만원, 택지조성사업 157억 8,000만원, 청소사업 337억 3,0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30억 4,000만원 합계 1,132억 8,000만원을 각각의 특별회계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체 수입 중 106억 4,800만원중 18억 2,400만원을 주민복리증진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집행할 계획이고 88억 2,400만원을 적립 또는 다음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채무행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흥해하수처리장 건설 사업비 90억 2,800만원을 차입하여 전액 양여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5건 256억 74,216천원으로서 일반회계 20건에 237억 46,324천원과 기타 특별회계 5건에 19억 27,892천원을 2002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투자 사업은 총 789건에 1,577억 7,800만원으로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사업분야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먼저추경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의 결산 정리로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추가 변경분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증가분 등 실제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고 기부금 수입 등 특수요인과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 내시액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경상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한편 투자 사업비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추가 편성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5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309억 5,400만원보다 149억 200만원이 증가된 5,458억 5,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4,097억 9,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021억 3,800만원보다 76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360억 6,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88억 1,600만원보다 72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11억원 등 26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기부금 수입과 기타잡수입의 감소로 인해서 기정예산보다 3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2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비 38억 4,400만원, 도비 1억 8,800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40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포항시 운동선수부 인건비 등 6억 9,1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40억 3,200만원, 시비부담금 23억 100만원을 합한 6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민원해결사업 등 당면지역 현안사업에 4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예산 20억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에 35억 2,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5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360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여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주요투자사업은 총 26건 69억 2,000만원으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사업분야별로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에 제안된 예산안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우리 시의 미래의 발전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와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부족한 점을 항상 느낍니다. 예산특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아울러 느낍니다. 저를다시 이 중책으로 맡겨주신 데는 뒷방 늙은이로 있는 것이 안스러운 점도 있었겠고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에 저한테 주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아니 망설여는 왔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나의 악역이라면 제가 하나의 업으로 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꺼이 맡았습니다. 항간에 우리 포항시의회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자체의 무용론까지 거론되는 정말 우리의 활동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그런 시점에서 본의원도 상당히 평소에 특위나 이 활동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의회가 전국에서 최고 의회다, 이렇게 자부해 왔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들의 역할, 특히 감시기능으로서 예산심사역할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제가 이 역을 맡고 보니까 상당히 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고 나면 조례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산문제가 지역개발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개발과도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문제도 우리 의원들간에 그리고 시외곽에서도 상당부분 여론으로 형성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이 배포되고 난 후에도 이 지역의 편중문제, 부서의 편중문제 이런 문제들이 거론되기 때문에 저도 그 얘기들을 기이 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예산의 성질별 분류를 자세히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과연 어느 것이 포항이라는 큰 그림을 보는 것이냐 그리고 한 나무를 보는 것이냐 숲을 보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고뇌를 해야 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적인 대규모사업이 있는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사업에서는 조금 배제하는 이런 것들이 좀 안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뭐 물론 그렇습니다. 큰포항의 틀을 보는 마당에서 묘사 때 떡 나누듯이 지역마다 공평하게 같이 그렇게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도 최소와 최대치는 분명히 어느 정도 그 예산의 틀속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부분 그런 문제에 접근을 할 생각이고, 또 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번, 세 번 예결특위에서 예결 있을 때도 있고 예산특위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동료의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삭감됐던 부분의 예산들이 큰 여건의 변화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그런 것들이 계속 된다면 관계공무원 이번 기회에 문책을 요구할 작정입니다. 이런부분들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상당히 좀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특위운영이 거의 매일 밤을 세우다시피 하고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 특위운영도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볼까 합니다. 우리모두가 초심에서 시작했고 또 지금 현재 조금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한 톨의 자치밀알로서 제대로 제 역할을 하므로 해서 우리 포항이 정말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자치 포항으로 거듭 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이번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좀더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정말 합리적으로 해 줬다면 여러분들의 예비심사를 대부분 수용할 작정입니다. 상임위원회 존중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특위기간이 정례회 기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 특위위원 저를 포함해서 열 한 사람들은 모두 귀를 열고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할 작정입니다. 다같이 특위에 참석했다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정말 3대의 마지막으로 뭔가 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특위를 여러분과 함께 꾸려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