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 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0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2001년 11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2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담당관 하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승범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제71회 2차 정례회를 개원하고 사회건설위원회 여러안건중에서 2002년도 정읍시 각종운용계획안에 중요 안건으로 생각해 주셔서 뜻깊게 생각하고 보고 드리게 된것에 대하여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금 관리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정읍시의 기금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인 제가 2002년도 정읍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각종 관리 기금운용은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그리고 관리기금의 필요성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02년도 우리 시 기금운용계획은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등 8개 기금에 38억2천9백만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련사업비로 전체 기금의 2.9%인 1억1천만원을 집행하고 37억9천만원은 재 정립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기금 운영 계획을 각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불우청소년들의 진학과 직업훈련 또는 자립기반사업으로 지원되며 총 1억3천4백만원을 조성하여 9백만원은 불우청소년 학자금으로 지원하고 잔액 1억2천5백만원은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은 국민기초 생활보장소득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기금 3억5천1백만원을 조성하여 장학금으로 2천6백만원을 지원하고 잔액 3억2천5백만원은 재 정립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 운영 활성화 및 노인 복지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2001년 6천만원과 2002년 2억원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하여 2003년까지 계속해서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지위 향상 및 권익증진 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며 98년부터 적립을 시작해서 2002년에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을 부과하여 연말까지 기금 2억7천5백만원을 조성하여 재 적립해 나갈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7억6백만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지원자금 2차 보전경비로 7천4백만원을 지원하고 잔액 16억3천만원은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투자 진흥기금은 국내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각종자금지원사업으로 일반회계 1억을 계상하여 2005년까지 적립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접에 근거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해서 운영하며 97년부터 적립을 시작하여 2005년에는 기금 8억1천3백만원을 조성하여 재정립시킬 계획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관리법에 근거하여 재난 위험 시설의 안전 진단 및 보수 보강 사업에 소요되며 기금 1억7천2백만원을 조성하여 재정립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2년도 시 기금 운용계획 의결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각종 기금별 운용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관인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개별적인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2002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종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동법에 규정되어 있어 정읍시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이상 8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총 수입은 38억1천9백만원이며 지출은 경상사업비에 1억1천1백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37억8백만원으로 총 38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8개의 기금중 여성발전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투자진흥기금은 전액 적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서 불우 청소년 학자금 지원금으로 9,360천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에서 25,741천원을 장학금으로 지출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이차보전금으로 4,100천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집행기관 스스로 시정하거나 개선토록 하면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 전출되는 기금재원의 규모를 증액(단체장의 동의)또는 감액하는 예산심사를 할수 있으며 결산심사의 근거로 삼아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황채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소관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의 근본취지가 무엇입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 자녀로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학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같은데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하세요.

가정 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하여 학비를 지원해서 자립할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학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고용훈련이라도 받아서 자기가 자립할수 있도록 자립의지를 길러주는것 아닙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인지 장학기금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이렇게 학자금 지원하는곳에 목적을 두려면 지금 이야기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과 합해서 시에 장학재단이 있으니까 거기에 넣어서 운영하는 것이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학 지원금과 훈련지원금과 자립정착지원금도 들어가고 생활정착 지원금도 들어갑니다.

그러한 사항이 들어가는 기금 규모가 1억3천만원정도 밖에 안들어가서 어떻게 자립 지원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1억정도로 그러한 식으로 지금 현재와 같은 학자금 위주의 운영이라고 하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과 통폐합 하세요 시의 장학재단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받아가는것이 훨씬 나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은행이자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로 운영하기에는 힘든 기금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 장학재단에 이 기금을 넣어서 이 목적된 소년소녀 가장이랄지 불우학생들 장학금을 장학재단에서 같이 줄수 있도록 기금을 다시 넣어주면 될것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관계는 청소년 기금법 63조에 의해서 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말씀대로 해야 도리이나.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해 주던지 그렇치 않으면 현재와 같은 학자금 위주의 청소년 지원 기금 같은것은 밑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이 있으니까 통합을 해야지 숫자만 늘려서 실제적으로 운영도 못하고 이율은 떨어져가고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돈 1억3천만원이라고 하고 창피한것을 아세요, 그사람들이 고용훈련이라도 받아서 자립기반을 할수 있도록 도와 주려면 철저하게 도와주고 생색내기로 1억2억으로 기금이라고 놓아두고 학자금이나 조금씩 보태주면서 말입니다. 1년에 학자금이 얼만씩 나옵니까?

분기에 19만5천원 나갑니다.

몇사람한테 나갑니까?

금년에는 5명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명색히 그래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자립을 할수 있게 바탕을 만들어 주려면 기금을 늘리든지 해야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은 조례에 근거했지요?

청소년 자립 장학금은 청소년 기본법 63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은 어디에 근거 하였습니까?

조례에 근거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은 장학재단과 통합해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한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합할수가 없습니다.

장학기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시에 있으니까 저소득층 자녀 학생만 선발해서 지급할수 있도록 하면 될것 아닙니까 운영을 잘 하세요.

이것은 분리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잘하세요, 명색이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돈 1억4천만원이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생색이나 내고.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전라북도의 다른시와 비교했을때 우리시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중소기업은 조금후에 했으면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별로 따로따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자리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각종 기금을 조성해서 효과적으로 쓰는 차원에서 뜻은 좋다 그러나 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차원도 있고 또 이것이 여러가지고 실과별로 관리하면 문제도 생길 소지도 있고 혼선도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기금 전체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될수가 없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성격이 다르고 기금의 본래 취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예산과 분리해서 신축성을 기하기 위한 성격이기 때문에 통합은 어렵습니다.

물론 성격이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이 돈이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어떻게 해야 이자를 늘릴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집행부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이 달라지는 사항이 되는데 예를 든다면 이자도 다를것입니다.

부서별로 다릅니다.

이 자리에서 답을 얻자는 것은 아니고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그쪽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각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회의를 하려면 수당도 주어야 하고 또 통장 만들어서 이율도 따로 주어야 하고 이러한 것이 비 생산적이지 않느냐 하고 의원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연구를 하셔서 좋은 안을 연구해 봅시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청소년기본법 제63조에 의해서 불우청소년들의 진학이라든가 직업훈련이라든가 생활정착을 위한 자립기반을 구축해 주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기금입니다. 그러면 장지철위원님의 중복된것인데 공무원들이 사명감이 없고 소신이 없습니다. 위에서 법으로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했다는 말이나 들을려고 장학금을 지금학 마는데 적어도 불우학생에게 자립기반을 구축해 주려면 이 자금은 도대체 한사람당 얼마씩을 지원해 주어야 자립기금을 구축해 주는가 이것도 연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겠는가 그러한 것을 연구해서 실제 법의 정신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기금 설치해서 적당히 장학금이나 주고 하는척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농후합니다. 제발 공무원들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껏 일을 하세요. 하나마나하게 일을 하니까 의원들이 없애거나 합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소신을 밝히세요, 기금을 더 많이 조성해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더 많이 가져다가 하는것 처럼 하겠다고 하던지 해야지 이것더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근본원인은 공무원들이 사명감이 없고 소신이 없습니다. 그렇게들 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에 19만5천원이 나왔는데 어디에서 나온것입니까?

학자금입니다.

16쪽을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기금 명칭이 자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금 지원이 아니라 자립지원금이라고 했습니다. 자립이라는 뜻이 어떻게 해석을 해서 19만5천원이 나왔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들학자금입니다. 학산여고가 금년도에 18만3천원이고 학교별로 조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산출기초가 있을것 아닙니까?

이옥형위원님 산출기초는 나중에 자료 받으시면 안되겠습니까,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산출기초가 되는 부분은 이옥형위원님께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지원 대상에서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했는데 2002년도에 중학생은 얼마이고 고등학생은 얼마입니까?

2002년도는 중학생은 빼고 고등학생만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중학생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억 기금 있다고 했는데 따로 관리를 합니까?

제가 실무자로부터 방금 들으니까 위원회에서 2억이 있는데 기금에서 2억이 되면 위원회측에서 2억을 내놓으면 4억으로 기금을 운용하도록 이야기를 했답니다.

시에서 2억을 만들면 우리돈 2억을 내놓겠다는는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분들이 우리 발목을 잡고 우리가 2억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내 놓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1억6천만원이 되면 4천만원이 더 확보가.

앞으로 2억이 더 확보가 되면 노인 복지기금 보관해 주겠다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이 무슨 신빙성이 있습니까, 4억이 만들어졌을때 우리가 2억 더 내놓겠다고 하면 어떻게 설명 하겠습니까, 구두로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할 사항입니까, 과장님 노인회에서 관리하는 2억에 대하여 운영계획서, 정산서 모두 가져 오세요.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여성발전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여성발전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 여성발전기금이 조성된 시군이 어디어디입니까?

다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다른 시군에 비교 하였을때 어느 정도 왔습니까?

남원시가 2억이고 저희가 3억, 익산시는 10억, 군산시는 5억, 전주시가 6억입니다. 당초에는 10억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도저히 목표대 실적의 평가가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하고 정읍, 김제, 남원 시군은 저희와 비슷하지요?

예.

그중에서도 정읍시 제일많으니까 체면유지는 되네요?

저희시는 4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이라고 하면 최소한 5억은 되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여성지위향상 및 권위 증진 도모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 발전기금을 특별히 여성지위 향상을 위하여 조성한다 그것이 오히려 여성이 지위향상을 강조하는 것은 여성의 약함, 또는 불이익을 당했던 부분을 자꾸 이야기해서 더 지위가 약해질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많은 정책사업에 배려를 많이 해주고 지원도 많이 됨으로서 더욱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의원님들중에서도 여성의원님이 한분 계셨으면 하는 여성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31개위원회에서 666명이라는 위원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31%는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여성들이 다 활동하기에는 벅차고 농지관리 위원회같은 경우는 남편분이 활동하시면서 여성분들한테 권한을 준다든가 하여 그렇기 때문에 31%를 체웠습니다. 사실을 40%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고 여성발전 기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여성의원이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오늘 신문에 봤습니다만 내년도 선거에서는 여성 비례대표를 50%를 야당쪽에서 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현실성이 있고 필요성도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러한 기금을 자꾸 조성을 해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자꾸 강조하다보면 여성지위가 오히려 낮아지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구지 이러한 여성발전기금 지위향상을 위한 그러한 것을 꼭해야 할것인가 그러한 것에 대하여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견을 들었으니까 그외에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여성을 어느정도라도 인정해 주시는 점에 감사 드립니다. 98년도부터 5개년으로 조성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부터 확실하게 이러한 지원 관계로 인해서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저희시에서도 나름대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조례에 구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사업은 이자 발생으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02년도까지는 목표달성을 한후에 사업 추진을 해야 합니다. 임원진들도 의원님들중에 두분정도 활동도 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경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의 성격이 같으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정읍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은행에 이차보전을 활용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해서 은행에 예금을 시키면 예금이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금은 조성해서 은행에 예치한 금액의 3배까지는 전북은행에서 기업체에 융자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기업체에서 가져다 쓴 이자를 3%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17억정도인데 51억까지는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자가 은행에서 기업에 대출해주는 이자가 몇%입니까?

6.3%입니다.

기업이 6.3% 부담하고 우리가 3%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예.

현재 2001년도 몇개 기업이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12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하였는데 그중에서 10개 업체만 융자가 되었습니다. 18억이 대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출중에 있는 금액은 30개 업체에 26억9백만원이 대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5년부터 조성해서 금년까지 운영을 했는데 총 대출금액은 119개 업체에 81억7천7백만원을 대출한 실적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추천할것 아닙니까?

예.

이것도 가난한 기업들이 돈을 가져다 쓰는데 조그만한 중소기업에서는 돈울 가져다 쓰지도 못합니다. 왜냐면 신용보증을 받아오든지 담보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합니다. 이러한 것도 신용보증이 전주와 익산이지요, 정읍에도 한때 와서 여기에서 할수 있도록 한일이 있었습니다. 관계 기관들과 협조가 안되니까 우리 기업들이 활용을 못합니다. 이러한 분야도 한번쯤 시에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때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북신용보증기금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그쪽을 활용하면.

우리 시에서 신용보증회사에 어느정도 넣어 주어야 합니까?

1억8백만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도 금년에 생긴것이지요?

금년에 해서 내년부터 조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자진흥기금도 작년에 생긴것이지요?

2001년도입니다. 2000년 1월 10일날 제정을 하여 금년도부터 1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전라북도내에서 우리 정읍, 김제, 남원 중에서 어느곳이 제일 많습니까?

김제가 20억으로 많고 남원은 10억정도됩니다. 전주는 68억, 군산시가 103억, 익산이 96억입니다. 현재의 입장으로는 앞으로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기업이 유치가 되면 어떨지 몰라도 현재까지 이돈도 부족한 편은 아니고 그럭저럭 운영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여 주시고 투자진흥기금이 어차피 금년부터 조성되는데 외국 사례를 보면 투자진흥기금 이 진즉 있어야 합니다. 산업단지에 고용보조금이라든가 훈련 보조금, 공장시설 보조금, 교육, 주택 이러한 것을 투자진흥기금에서 기업인들한테 해결해 주는데 우리가 공단 운영이 거의 100만평에 가까우니까 이제는 앞으로 원자력 연구센타가 생기면 거기에 딸려오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가는 바로 공장이 조성 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투자 진흥기금 같은 것은 가능한 범위에서 빠른 시일에 상당한 금액을 조성한다면 투자유치 하는데도 좋고 투자유치해서 들어온 기업이 창업할때 행정에서 조금씩만 도와 주어도 소문이 잘나면 그 지방에 기업문화가 아주 좋게 전국적으로 소문날 소지가 있으니까 이러한 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기업이 일하기 편하게 하려면 상당한 액수를 할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농축협에서 쓰는 농민들은 98년 IMF격은후에 신용보증회사에서 받아서 운영자금을 빌려쓰고 갚고 못갚으면 다시 갱신해서 쓰고 있는데 기업과 은행간의 관계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이 돈을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 갱신도 하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약관상은 불리하게 되어 있네요. 알았습니다.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 자금의 융자조건을 묻겠습니다. 이율은 9.3%라고 했고 융자기간은 1년인데 1회한해서 연장할수 있다고 했고 기업체별 융자한도는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이자가 9.3%라고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전에는 9.74%였습니다. 금년 9월달인가 도저히 금리가 높아서 안된다 해서 본점에서 상신을 해서 0.45%를 내렸습니다. 그래도 이율이 높은 편입니다. 전북은행쪽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한쪽 시군에서만 이야기 해서 힘들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내년에도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9.3%는 말도 안됩니다. 시급하게 조정을 해서 특히나 어려운때에 한푼이라도 가져다 쓸수 있는 분들이 혜택을 주려면 현실화 해야 합니다. 저희 의견으로는 6%정도로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쓰는것이 약 5%짜리입니다. 우리시에서 3%를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신문을 보니까 대부분 큰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것이 5%대로 진입했다는 신문을 봤습니다. 정읍시 9%는 엄청난 것입니다. 왜 9%인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9%인가 자료는 없고 전북은행에서 당초에는 9,75%로 했다가 만기는 12.25%까지 된것도 있습니다.

칠보농협의 경우도 은행금리가 6% 7%로 떨어트린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전북은행이 그래도 됩니까?

저도 금리가 높은것은 인식을 같이 합니다. 전북은행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도에도 일괄적으로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조례에 이자가 명시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전북은행에서 금리를 가져다 쓰는 것은 9.75%에서 내려서 9.3%라는 말이지요?

예.

전북은행에 맡기는 금리는 몇%입니까?

4%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돈은 4%에 맡겨놓고 5.3%를 더 주는데요 다른은행에서 그렇게 안될 방법은 없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없으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중소기업공단 유치 문제를 누가 주로 상담을 합니까?

담당직원 있습니다.

친절하게 답변을 하고 책상위에서만 합니다 못합니다만 답변하지 마시고 기업유치를 하겠끔 지시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때 약관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연동금리를 적용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시장금리가 내렸는데 그렇게 대출이자를 받고 있으면 어느누가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불응해 준다면 공개입찰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5억을 예치했을때 4%를 받는다고 했고 우리가 전북은행에 9%로 빌려오는데 우리가 3% 더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알고보면 전북은행에 12%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어마한 돈이 이자로 나갑니다. 정읍에 신용보증 회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 전북은행에 왜 이자보전을 해주면서 그곳에 예치를 합니까.

기금은 다른은행에 예치해도 관련이 없지요?

예 관련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때 예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목적은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때 그때 사용할수 있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해대책기금이랄지 재난관리 기금을 다시 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예비비 사용목적과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조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특수 예산이 서 있는데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필요한 예비비를 쓰면 되겠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1000/8, 재난관리 기금은 1000/2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만 규정을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악법도 법이다라고 할수 있지만 실제로 이중삼중으로 가뜩이나 재원이 모자라는데 구지 조성을 하여 어떤 면에서는 특별회계는 이자도 쌉니다. 돈을 조성해서 맡겨 놓고 거기에서 이자 수익을 한다고 했을때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가 시민의 이익과 상충이 되는데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낼 필요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건통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