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백정기의사 기념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2001년 11월 21일부터 11월 22일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백정기의사기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치행정국장 김동입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문화예술과 소관 정읍시백정기의사기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안과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백정기의사기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고장의 독립운동가 구파 백정기의사의 위업을 기리고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수행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 기금의 재원은 정읍시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 기금의 용도는 백정기의사 각종 추모 기념행사, 항일의병에 관련된 사업이나 선양활동, 백정기의사유적지 시설관리 그리고 기타 기금의관리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 기금지급및결산보고사항을 두어 시장이 기념사업회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념사업회에서는 회계년도마다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정읍시에 제출하고 시장은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현황은 토지매입은 28필지 38,969㎡로 5억3천7백2십6만6천원과, 건물매입 2동에 144㎡ 1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기계, 기구 1식에 1억4천만원 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기계, 기구 구입사업은 주민, 지적, 차량등 총21개 업무 전산화를 위한 행정 종합 정보화 확대 사업으로 XML 서버 구축 사업비 1억4천만원과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 토지매입 2필지 144㎡에 3억5천만원과 건물매입 2동에 1억5천만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전봉준영화 촬영셋트장 토지매입 21필지 32,549㎡에 4천7백8십8만3천원과 충렬사 정비에 따른 토지매입 1필지 918㎡에 5천1백4십9만9천원, 그리고 태인 동헌의 협소한 출입문 정비 및 진입로 확보에 3필지 5,358㎡, 8천7백8십8만4천원으로 총 26필지 38,825㎡에 1억8천7백2십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자 간사와 교대)

다음은 채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수연입니다. 정읍시백정기의사기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백정기의사기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고장의 독립운동가인 구파 백정기의사의 위업을 기리고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 할 수 있는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금의 조성 및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 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백정기의사기념사업을 위한 기념사업회를 두고, 백정기의사추모행사와 유적지시설관리유지, 항일의병에 관한 사업 및 선양 사업등을 수행하며 (안제2조) 위 선양사업을 위한 자금확보 지원을 위해 기념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안제3조제1항) 기금재원은 정읍시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출연금, 보조금 등으로 하며 (안제4조제1항)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토록하였고(안제7조) 기금지급은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있으며 기념사업회에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 정읍시에 제출하고 시장은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시의회에 제출토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8조) 안 제7조제3항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는다”라고 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한 상위법에 상충된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기금의 용도를 추모기념행사, 백정기의사에 관한 자료발굴보존, 항일의병에 관한 사업· 선양활동 등에 사용토록 한 것은 백정기의사의 위업과 숭고한 독립정신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기금은 기금조성계획에 따른 연차적 확보와 공정하고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본예산 심의에 대비한 동의안으로써 처분재산은 없으며 취득재산만 제출되었습니다. 관련규정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취득 및 매각시에 1건당 1억원이상, 토지1건당 1,000㎡이상인 중요재산의 경우에는 의회의결을 얻어 취득·처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종합정보화사업 확대를 위한 행정전산화, 병열주전산기 및 보안시스템, 민원문서 표준화를 위한 XMC서버 구축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제1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공간확보입니다. 80년대 이전 대표적 시장으로 건물2동 (대지포함)을 매입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시설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봉준영화제작 및 테마공원 조성용 토지(21필)매입은 시민의 볼거리로서 또한 학생들의 교육적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조선후기 팔각집으로 원형이 잘 보전된 태인 동헌은 주변이 협소한 관계로 부지(3필)매입은 당위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채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정읍시 백정기의사 기념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토론 의결까지 마친 후에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정기의사 기념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예술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총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사업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정기의사 유적기 선양사업은 영원면 은선리 928번지 일대에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2년까지 7년간으로 계획을 잡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5,536평이고 시설물은 사후가 26평 기념관 45평 강당30평 삼문건립 2동 관리사 26평 담장이 362미터 고택복원 8평 화장실 일동 현문일동 그리고 기념시설로는 동상 및 부조건립 부대시설로 주차장 조경 식수대등 총 4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추진사항은 사업비가 총 국비가 5억3천2백만원 도비6억7천5백만원 시비가 9억7천4백만원 해서 21억8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부지정리 5,936평 토목공사 사후 기념관 강당 내산문 기타등등 담장설치 잔디식재 일부 전기통신시설등으로 하여 21억8천1백만원을 2000년도까지 투자를 했으며 2001년도 사업내용은 사업비가 4억원입니다. 도비가 1억 시비 3억해서 관리사 외삼문설치 현문설치 안내판 부대시설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계획의 65%정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마무리 사업은 총사업비가 14억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국비7억 도비5억 시비2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국비를 신청했으며 도비도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예산 14억원 확보가 되면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내년에 끝낼 수가 없겠네요.

내려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확정은 안되었지만 국비가 5억정도는 확보가 된 것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2001년도 국도비는 총 얼마였습니까?

2001년도에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3억입니다.

국비는....

국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국비를 ...

내년도 국비 확보 예산은 5억정도 확보가 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공문으로 지시가 되어 있지 않고 있지만 약5억원정도는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국도비가 확보된다면 시비 포함해서 내년에는 완료가 가능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현재 기념사업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 기념사업회하고 조례로 만들어서 구성하는 기념사업회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것인데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파백정기의사 기념사업회 사단법인을 96년 10월에 등록을 했는데 회원이 223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97년 2월에 재정경제원으로 기부금품 모집허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원에서 국가 방침상 기부금 모집이 불가하다 왜냐하면 많은 일은 유사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부 기부금품 모집을 하게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기념사업회 선양활동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출연금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해서 운영을 해야 할텐데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어렵습니다. 이 조례가 승인 난 후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년도별로 해서 2억원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천만원 가지면 총 출연금이 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7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3천만원 지급한 것 제외하고 .....

자체에서 확보한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금은 5천4백만원 있습니다.

시에서 사단법인 기념사업회에 돈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출연금을 줄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천만원 예산에 서 있는데 근거가 없어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 회원들이 활동하면서 그 금액에서 이자를 가지고 씁니까?

예.

수당도 주고 합니까?

그런 것은 없고 회의 할 때에 간단한 중식비 그 다음에 입찰공고료, 정기총회, 임시총회등등 경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용도에서 나온 것 처럼 기념행사, 시설관리유지, 자료발굴, 선양활동 이런 활동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아니고 ....

그런 것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억 사업비가 책정되었지요.

예.

국비7백만원, 도비5백만원, 시비2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유인물에는 국비가 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실질적으로는 14억이 필요하고 요청은 국비를 7억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5억이 확보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5억을 신청했습니까?

예.

국비가 2억이 부족하고 도비에서도 3억5천만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러면 마무리 사업이 어렵다는 것이네요

그렇게 예산이 확보된다면 현재 상태로는 내년에 마무리 하기가 힘듭니다.

도비 3억5천만원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비가 1억5천만원으로 확보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기념사업회 회장님께서 지사님하고 면담도 할 계획이며 그리고 더 확보를 할 계획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5억이 온다고 해도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에 이어서 우리 조례안 제2조에 보면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 구성된 기념사업회에 금액을 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맞지 않고 그러니까 위탁을 한 경우가 아니고 여기는 시 자체적으로 기념사업회를 구성해서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읍시에서 기념사업 목적이 있는 것 처럼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데 그 기념사업회는 시에서 구성을 해서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미 구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구성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구성을 했잖습니까?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구성하지 않고 시산하 어떤 사단법인이 아니고 민간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제2조에 보면 시에서 구성해서 시산하에 두는 기념사업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사업을 현재 구성되어 있는 기념사업회에 위탁을 해서 여기에 기금을 주어서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문맥상으로나 법적으로는 위탁이 아니라 또는 시에서 기존에 민간인들이 구성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산하에 사단법인을 구성해서 여기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야 하겠지만 예를 들어 사업을 위탁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는가 지방재정법 기금운용에서도 나오는데 지방자치단체 외에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했으니까 위탁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현재 기념사업회에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목적이나 그것은 그대로 두어도 이 업무는 사단법인 기념사업회에 위탁을 해서 해야한다든지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도 추진을 해오고 있으며 40억 투자를 해서 시설이 완공된다면 그것을 관리도 그 곳에서 해야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시재단으로 되면 시에서 관리를 하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기 구성된 사단법인에게 이 업무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매락으로 조례가 바꿔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오동학기념계승사업회가 있지요.

예.

여기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계승사업회에 기금을 줄 때에 조례를 정해서 주었습니까? 아니면 정하지 않고 기금을 출연했습니까?

계승사업회는 행사비 보조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고...

기금도 1억9천만원정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하고 똑같은지 아니면 다른 점이 있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사용하는 목적이 틀리겠지만 어차피 사단법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예산편성 전에 의결을 받아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늦었네요.

사실은 예산편성 전에 의결을 받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자료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확정 되지 않으니까 동시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절차가 잘못 되었지요.

동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지요. 절차가 잘못되었으니까...

예산 편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임시회에서도 보류 시킨 적이 있는데...

당시 작년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안만 제출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서 나중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절차상 잘못은 있으시지요.

예.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재 행정정보화 사업을 하면서 의결을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1억이상 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5천9백4십만원 있었습니다. 종합정보화 사업추진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틀립니다.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은 98년부터 대통령 지시하에 2002년까지 21개 업무를 전산화 하는 작업입니다. 1년 순서에 맞춰서 한번에 집중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고 장비도입하고 다시 시범사업하고 개발되고 장비도입하고 이런 순서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축해야 할 사항은 문서표준화사업 이런 사업을 하게 되어서 국비40%, 시비60% 확보해서 써버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국비 7천1백만원하고 시비8천7백만원하고 병렬주전산기등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까?

그것도 받아야 하는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없다고 하셨잖습니까?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장옥 주차장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5,620평방미터입니다. 1,700평 되겠습니다.

옥상 주차장 문제는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정읍극장 옥상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옥상에다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누가 굳이 옥상에 주차를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사업들이 구시장에 한다면 사업을 더 연구하셔서 꼭 그것이 주차장 문제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두셔서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님께서 잘아시는 사항인데 평면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회도로에서 바로 차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일부 부지매입을 하고 평면으로 진입을 해서 옥상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하여 170대정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 문제가 이번 만이 아닙니다. 매년 이런 사실들이 반복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엉터리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반증된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모든 절차를 순서대로 해야 하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여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