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호 의원 발언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조성담당입니다. 보호담당입니다. 산림복구담당입니다. 산림지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산림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51억 8,474만 1,000원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78억 5,12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액은 73억 3,345만 1,000원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으로는 총 16건에 현재 완료가 7건, 추진중이 9건입니다. 각종 민원처리사항은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도 없습니다.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경관림 조성입니다. 현재 598㏊를 완료하고, 집행잔량 37㏊에 대해서는 겨울 동절기로 해서 사업을 착수 못하고 내년 봄에 37㏊에 대해서 착수할려고 그럽니다. 헬기 임차사업입니다. 헬기를 봄철에 우리가 임차를 못하고 가을철에 지금 1대를 임차해서 40일간 임차했습니다. 봄철에 사용하지 못한 1억 8,800만원을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봄에 같이 사용할려고 합니다. 해신당 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조경공사는 1차분이 끝나면서 겨울 동절기로 해서 조경사업 같은 것은 할 수 없어서 2차분 사업기간 미도래입니다. 이것은 계약기간이 3월 17일까지로 해서 내년봄에 가서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신당에 전설을 기리기 위해서 조각품 설치입니다. 조각품 모양은 선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동절기로 해서 바다에 설치하는 관계로 못하고 내년봄에 이 사업을 완료할려고 이월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건입니다. 이 1건은 송전탑 설치에 따른 토사유출로 피해발생지역에 대한 복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국유림 지역이라고 해서 삼척국유림관리소에 통지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내역입니다. 당초 일반운영비에서 50만원이상 자체구입 물품입니다. 산불 경방탑용 안테나외 5종입니다. 115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경방탑용 안테나 3개, 무전기 안테나 8개, 그다음 차량용 안테나 1개를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차량앰프 및 고출력 안테나 63만원은 하장면 차량에 감시용으로 해서 시설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추가제출분에 대해서 예산서상에 계상된 물품구입내역입니다. 개량 수간주사기와 약제주입기,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해서 우리가 수간주사를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장비입니다. 2002년 봄꽃씨는 우리가 가로변에 꽃을 심기 위해서 꽃씨를 구입한 금액입니다. 숲가꾸기 작업단 기자재는 이것은 숲가꾸기 공공근로 숲가꾸기에서 사업비의 3.9%를 장비를 구입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구입한 것입니다. 다음에 등짐펌프, 방연마스크, 방화복, 안전모, 안전화 이것은 산불에 관계되는 장비구입비로서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를 사용해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출장현황입니다. 관내 업무추진 및 지도감독으로 254회를 했고, 관외는 업무추진 각종 회의참석이나 연찬에 참석하는데 78회, 교육협의 등 42회입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입니다. 민유 임도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물량 증가로 인해 1,39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도 구조개량도 물량 증가에 따라 2,7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사태 복구 이것 또한 물량 증가에 따라 395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토공 등 일부 건물 설계 누락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시 잡아서 3,164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경계 정비조경공사는 자연석 물량이 증가되고, 수목규격의 상향조정 관계로 해서 4,67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해신당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물량증가에 따른 2,94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등기업무 현황입니다. 이것은 해신당공원 공원구역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구입하지 못한 것을 850㎡를 335만 7,000원에 3월 10일에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지원현황 및 실적입니다. 위치는 노곡면 중마읍리로 참여농가는 49가구입니다. 투자계획으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간 융자 및 자부담을 포함해서 총 16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산림문화회관조성, 녹색관광센터, 임산물 가공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등으로 떠나는 농산촌 주민을 머무는 농산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주기반조성 및 소득기반조성을 연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년도인 2001년도에는 정주기반조성으로 산림문화회관, 마을안길포장, 배수로시설 등 3억 4,600만원을 지원해서 12월 10일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융자사업으로는 주택 증·개축 및 가시오가피, 묘목생산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3차 연도로 정주기반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으로써, 녹색관광센타, 오갈피 가공시설 조성, 마을안길 포장, 마을쉼터, 성황당 쉼터 등을 시설 지원하고 융자사업으로는 주택신축 임간방목이라든가 단기임산물 생산 등에 10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1년 산불예방감시 예산지출내역입니다. 감시예산 지출 내역으로는 총 투자비 7억 3,770만원을 투자해서 유급감시원에 봄, 가을에 1일 200명 배치계획으로 해서 6억 3,000만원,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21개 단체에 봄, 가을 각 100만원씩 해서 4,250만원, 163개 리.통장에게 월 10만원씩 5개월분으로 해서 6,520만원을 투자해서 산불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체, 리.통장은 도비 30%가 지원되었습니다. 읍면동별 배정내역은 부책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해신당공원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위치는 원덕읍 갈남2리입니다. 조성면적은 28,826㎡이고, 투자비로는 토지매입포함 총 9억 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도비 40%, 시비 60%가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진입로변에 자연석을 쌓고 그다음에 목교 설치, 경사가 심한 곳은 침목계단 설치로 관광객 이용이 편리토록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광장에는 소형 고압블럭으로 해서 213평입니다. 경사가 급한 지역에 난간대 시설을 해서 추락위험방지시설을 했습니다. 화장실 시설 1동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책로 등에 평의자, 파고라, 조경수목 식재 등으로 하겠습니다. 해신당에 전설을 접할 수 있는 처녀 총각상에 조각품 설치가 내년 봄에 이월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목원 경영사업 현황입니다. 수목원 조성 현황으로는 원덕읍 산양리, 근덕면 매원리, 교가리 3개 수목원으로써 조성면적은 87,500㎡에 48,502본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5년도부터 현재까지 4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수목 판매액 3억 7,6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투자액에 9,100만원이 모자라지만 현 보유 수목자산 가치는 5억 6,500만원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일반 벌채지 및 미임목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79㏊로 경제수조림 175㏊, 생활 경관림 조림 4㏊입니다. 사업비는 3억 3,763만 3,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179㏊에 잣나무외 10종으로써 436,000본을 춘기에 식재 완료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산림복구 추진사항입니다. 산림피해현황으로는 민유림, 사유림 산림피해면적은 9,139㏊입니다. 산림복구계획으로는 조림복구가 60%인 5,474㏊, 사방복구가 4%인 408㏊, 자연복구가 36%인 3,257㏊가 되겠습니다. 총 복구소요액은 52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구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동안 복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복구계획은 경관림조림 542㏊, 송이복원조림 15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경관조림으로 주요 도로변에 598㏊를 실행했습니다. 춘기에 277㏊, 추기에 321㏊를 했습니다. 수종 및 식재본수는 해송외 25개수종으로써 384,929본을 식재했습니다. 송이복원조림은 대상지는 송이피해 신고된 임지로서 소나무 용기묘입니다. 750,000본을 3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150㏊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도에 785㏊, 2003년도에 1,447㏊, 2004년도에 1,978㏊, 2005년도에 802㏊를 조림 및 사방복구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산불피해지 단기소득원 특용작물 재배 추진실적 및 결과입니다. 이 사업은 산불피해지내 산주 농외소득 목적으로 해서 도라지, 더덕을 시험재배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재배장소는 근덕면 장호리 산 19에 4번지 시유림이 되겠습니다. 재배면적은 10㏊에 우리가 씨를 뿌린 것이 도라지 100ℓ, 더덕 100ℓ, 사업비 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발아율은 작년에 봄에 가물고 이래서 발아율은 별로 좋지 않고, 마사토 지역이고 해서 더덕은 65%, 도라지가 30% 발아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산불지내 아카시아 발생 및 잡목 식생이 많아서 파종도라지하고 더덕의 성공여부는 2002년도 작황상태를 분석해서 생산성이 있을 경우에는 농가에 확대 보급 권장을 할까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유해조수 피해현황입니다. 유해조수구제 관련근거법령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률 21조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포획 허가입니다. 그러니까 학술 연구 목적 및 유해조수 구제를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유해조수 구제 절차는 피해농가가 읍면동에 피해신고를 하면 피해사항을 시와 경찰서가 합동조사를 해서 총기 또는 올무를 이용한 구제허가 또는 그물 등 자력퇴치 구제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피해신고 및 조치사항은 피해신고지역은 원덕읍, 하장면, 가곡면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피해신고농가는 34농가입니다. 피해신고면적은 3.7㏊로 피해농작물은 주로 배추, 옥수수, 감자가 되겠습니다. 가해조수는 멧돼지, 고라니가 대부분입니다. 총기구제 허가는 없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경찰 합동조사결과 농가별 피해정도가 좀 경미하였고, 주택가 및 도로변 등 총기사용 금지구역으로 올무 및 그물 등으로 인한 자력퇴치토록 지도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찰과 최대한 협의를 해서 피해정도에 따라 모범엽사로 하여금 구제방안을 강구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작물 보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병충해 방제실적입니다. 현재 솔잎혹파리 발생예상면적은 5,459㏊입니다. 지금까지 방제 연면적은 35,211㏊로 연차별 집중 방제로 인한 솔잎혹파리가 예전같이 심하지 않아서 그렇게 고사직전에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수간주사 2,400㏊, 위생간벌 1,000㏊를 완료했고, 피해목 벌채는 고사가 우려되는 지역이 없어서 수간주사가 방제 가능함으로, 벌채를 통한 피해목 벌채는 방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피해목 벌채사업비와 수간주사 사업비 잔액으로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200㏊를 이달 중에 실행해서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협업체 단기소득 투자대비 단기소득금액입니다. 위치는 원덕읍 이천협업체와 하장면 대덕협업체입니다. 하장면 대덕협업체는 한소, 어리 2개지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투자계획으로는 원덕읍 이천 협업체는 표고시설 3개동에 990㎡와 조경수로 왕벗나무외 2종 6,000본을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하장 대덕협업체는 고랭지 임간 산채 더덕을 4.1㏊에 파종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보조 6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소득금액 투자에 대한 소득금액으로는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신규 투자사업으로써 소득금액은 없습니다. 원덕 이천 협업체는 현재 시설하우스 3개동을 설치중에 있으며 조경수 식재는 12월 1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장 대덕협업체는 고랭지 임간산채를 41,426㎡에 더덕종자 112㎏를 파종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획에 의해 사업이 완료되면 현지실사후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보급입니다. 이 보일러 종류는 장작용 나무보일러입니다. 사업량은 20대입니다. 사업비는 재원이 1,200만원으로써 1대당 100만원 설치기준으로 해서 60만원은 보조해주고 40만원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임산원료 확보가 용이한 농산촌 마을농가중 영세농가 및 귀농자나 산불피해지 농가가 우선지원대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농가에 20대가 완료 신고되어 현지 실사후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원덕이 4대, 근덕 9대, 미로 7대입니다. 18페이지 영림계획 작성실적입니다. 현황으로 대상면적은 42,445㏊로 공유림 1,997㏊, 민유림 40,448㏊입니다. 2000년도 작성현황으로는 3,499㏊를 작성했습니다. 공유림 1,948㏊, 사유림 1,551㏊를 작성했습니다. 2001년도 작성대상은 2000년도 작성면적을 제외한 3,897㏊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가 예산상으로 배정된 작성계획량은 5,60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도에 작성은 49건에 313㏊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영림계획 작성이 2000년도부터는 의무제에서 권장제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연계작성에 따른 산주의 작성에 따른 비용부담이 많이 들어서 사유림은 또 대부분 1∼2㏊ 소규모 영세산주로 인해서 투자비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되는 것이 적어서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지원은 8,102원인데 비해서 일반 영림서에서 작성을 하면 5㏊미만에 7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주들이 영림계획 작성을 잘 안하는 것 같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표고재배 소득금액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표고재배자는 11인입니다. 자목보유량은 8,500본입니다. 자금 투자액은 2억 9,854만원, 보조가 57%, 자부담이 43%로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비닐하우스 시설비 기준 ㎡당 8,8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생산수량으로는 11인이 8,455㎏를 생산해서 6,341만 3,000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20페이지 도경계 화단조경사업 세부사항입니다. 위치는 원덕읍 월천 경북과의 도경계 지점입니다. 사업량으로는 전액 도비 2억 2,317만 1,000원을 투자해서 조경수 식재 소나무외 19종에 17,474본을 식재하였고, 시설물로는 파고라 1식, 평의자, 자연석 쌓기 등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사업은 11월 23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제초작업 및 전지전정으로 인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방지 기간은 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0일간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45일간입니다. 가을철에는 2월 15일까지 눈, 비가 안 올 적에는 상황실은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감시망으로 감시탑 13개소, 감시초소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 2개소를 시설해서 사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7,821㏊에 대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급감시원 201명, 지원단체 21개대, 리통장 163명 등 감시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있으며, 방화자에 대한 산불신고 검거자 보상급 지급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속인 정신이상 등 산불취약인 특별관리대책 등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 체계확립으로는 산불진화 장비로는 진화차 4대에 13,207점의 진화장비를 읍면동 등에 분산 비치해서 초동진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민간헬기 1대를 임차해서 강릉, 동해, 삼척 3개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15일 산불방지기간 종료이후에도 눈,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예산허용범위내에서 유급감시원을 활용하고 공무원 및 감시인력으로써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국·도·시유림, 국유림, 도유림, 시유림 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 국유림, 도유림, 시유림 현황을 보면 총 102,592㏊입니다. 국유림이 59%인 60,625㏊, 공유림이 2%인 2,414㏊, 사유림이 39%인, 39,554㏊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유림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관리번호 5번에 9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추진관계인데 우리가 산불로 인해서 주민들이 년년히 소득원이 많이 감소되었단 말이요. 여기 보면 경제수 조림하고 생활경관조림만 하겠다고 하는데 그 뒤에 관리번호 6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송이복원조림이 우선이 아니겠어요 ?

예 !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소득원인 송이복원조림은 말이지, 2003년도 이후로 미루고 있는데 경관조림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송이복원조림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

송이복원조림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산불 피해가 나서 송이복원조림을 우리가 복구계획 수립할 적에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송이복원조림은 지금 실질적으로 소나무 생산묘목이 없을뿐더러 지금 표토 용기묘 생산을 해서 5개월동안 비닐하우스에서 생산해서 계획생산하기 때문에 이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표토 생산하는 그 계획량에 따라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강릉시나 양양군 같은 경우는 송이복원조림 소나무 식재를 우선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상당히 많이 삼척시보다는 상당히 많이 송이복원조림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했는데 2001년도부터 여기 보십시오. 11페이지. 삼척시에 송이복원조림사업을 제일 면적도 작고 예산도 왜 제일 작게 배정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담당자가 배정해주는 것만 받아먹고 있었다는 활동을 안했다는 결과밖에 더 되겠어요 ? 왜 타시군에는 말이지. 송이복원조림사업을 상당히 비중을 높여서 했는데 굳이 왜 삼척시만 이렇게 작게 책정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금년도부터 우선해서 2002년, 2003년 이런식으로 해서 복원을 완료해야 향후 10년이고, 20년이고 말이지, 앞을 내다보고 주민들 소득이 증대될 것이 아니냐는 거죠.

타시군보다 우리가 물량이 그렇게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금년에 여기 나타나잖아요. 5억 8,400만원밖에 더 투자되었어요. 2002년도 보십시오.

2002년도 송이복원조림 190㏊입니다.

엄청나게 비중이 작게 들었단 말이예요. 이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송이복원조림에 우선 예산이 배정되도록 산림과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양양군에서는 송이인공재배를 위해서 1억 몇 천만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이랬는데 우리시는 송이 인공재배에 대한 연구개발이라든가 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

송이 인공조림이라든가 균사에 의한 것은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수년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양양군에서는 돈을 얼마씩 투자를 해서 지자체에서 그것을 해서 성공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임업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연구기관에서도 계속해서 수십년전부터 그것을 계속 연구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산촌종합개발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이 참여농가가 40농가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융자 주는 것은 어떤식으로 줍니까 ? 49명 전체 줍니까 ? 어떻게 줍니까 ?

융자는 49명 다 안 줍니다. 신청하는 주택개량이나 해서 신청하는데 심사를 해서 선별해서 줍니다.

중마읍에 지금 한 것은 시설한 것은 면 전체에서 참여한 것입니까, 개인이 한 것입니까 ?

그것은 중마읍리 1개리에서 참여한 것입니다.

리에서 ?

예 !

앞으로 다른데는 할 데가 없습니까 ?

다른데도 우리가 지금 산촌종합개발이라는 것이 조금 저것을 하다 보니 산림청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 인기사업이 되어서 농림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끝나는 시점에서 또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계속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이것이 잘 우리 관광, 농정과에서 한 관광농원 알죠 ?

예 !

그것은 완전히 개인을 죽여놓은 그런 정부의 시책입니다. 이런 것도 너무 산발적으로 여러군데 많이 해서 오히려 어쩌면 지금 현재 한 곳 마저도 혹시 문제가 생겨서 새로하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에서부터 소득 이런 것이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만들어주고 우리 농정과에서 한 것처럼 관광농원식으로 그런 현실로 가지 않게금 그것하고 물론 틀리지만 이것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야 되는 것이 무조건 시책이 좋다고 해서 했다가 나중에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수목원 경영사업 현황에 보면 48,502본이 있고, 2001년도 판매수급량이 4,204만 4,000원으로 되어 있죠 ?

예 !

그것이 2001년도만 판매한 것입니까 ?

이것은 금년도만 판매한 금액입니다.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기본수 48,502본수가 남아 있는데 고사한 본수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갔죠 ?

그러니까 전체가 다 남는 것으로만 계산하면 안되죠. 중간에 보수하는 것도 계산에 넣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그런부분도 관리를 잘해주시면 고사본수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것은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

그다음에 21페이지 관리번호 15번에 보면 무인카메라 2개소가 있단 말이예요. 앞으로 더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

지금 국유림에서 삼척관리소에서도 육백산쪽으로 해서 설치를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좋죠 ?

효과가 있습니다.

있죠 ?

예 !

얼마전에 태백에서도 무인카메라로 해서 산불 발견한 식으로 ?

도계 불 났을 적에도 태백에서 잡아서 우리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이러면 우리가 인력이 높은데 못 가니까 이런 부분은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면 추가로 설치해서 감시체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

과장님 해신당공원 조성 사업요 ?

예 !

1차분은 언제 끝났습니까 ?

1차분은 11월말일에 끝났습니다.

2차분 착공은 언제 했어요 ? 발주는 ?

그것이 11월에 했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1차분 발주를 언제 했어요 ?

1차분은 '99년도에 했습니다. 우리가 '99년도부터 그것을 총괄해서 토지매입부터 시작을 한 것이 '9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2차분을 ....

실제로 공원조성 한 것은 작년도에 조성공사는 계약을 했습니다.

2차분을 지금 11월에 했다고요 ?

예 !

11월에 해서 지금 11월, 12월, 1월, 2월, 3월 내년 4월 17일에 준공예정이 아닙니까 ? 그렇죠 ?

예 !

그런데 약 4개월여 있는 것을 분리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 해신당공원조성사업인데 그것 1차분, 2차분이 아닙니까 ? 2차분이라는 것이 결국 공기를 본다면 약 4개월여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1차분에 포함시켜서 같이 발주해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

당초에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이것이 총괄로 해서 조경사업, 조경사업은 조경사업대로, 그다음에 시설은 시설대로해서 1, 2차로 해서 분리 발주했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되었어요 ? 이런데는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번째, 각종 사업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이 우리 지난년도 금년도 ... 이것이 금년도분입니까 ?

예, 금년도분입니다.

금년도에 증감이 없는 사업은 기재를 안 했겠죠.

예 !

총 몇 개사업입니까 ?

총 사업이 16개사업입니다.

총 16개사업에서 6개사업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다 증이 되었네요 ?

예 !

이중에서 용역설계를 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 이중 16개소중에서 ?

예 ?

이 6개 중에서 용역설계를 한 것이 얼마고, 우리 자체설계한 것이 있습니까 ?

자체 설계한 것은 없습니다.

자체 설계한 것이 없어요 ?

도경계 조경공사는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당초에 1억 7,000만원짜리 ? 자체설계를 해서 거기에 증이, 증이죠, 분명히 ?

예 !

공사비가 불어난 거죠 ?

예 !

4,600만원이나 불어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고 아까 설명을 간단히 했는데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이 부분만 ?

자연석이 118톤에서 328톤 저번에 현장답사때 보셨지만 휴게실 앞에 거기를 전부다 해서 자연석으로 해서 정비를 하느라고 물량이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수목이 당초에는 조금, 우리 도경계지역이고 도화동산을 만들다보니 수목을 좀 여러 가지로 집어넣을려고 하다가 보니 또 경북하고 대비되는 것이 있어서 수목규격도 좀 상향 조정하는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산림과 사업 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오해받기 쉬운데 지금 이런 경우는 처음에 어떤 답사라든가 설계를 하기전에 사전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그렇지 않으면 하나는 그 어떤 업자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이것을 공사비를 늘이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잖아요. 이것이 어떤 문책이 따라도 따라야 될 일이 아닙니까 ? 이것이 어떤 퍼센트를 따지면 약 26%정도의 증액이 생겼단 말이오. 이것은 정도를 좀 벗어나는 범위가 아닙니까 ?

현장 우리가 설계를 하고 이럴 적에는 앞에 자연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계석으로 낮게 해서 당초 있는 그대로 할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산불 피해지역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이 자연석으로 해서 좀 더 넓혀서 조금 더 규모가 크게 하고 이래서 ....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자들하고 답합의욕이 있단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다고 그러겠죠. 있다고 그러면 큰일 날려고요. 묵시적으로 인정하시는 것이 낳을 것입니다. 1억 7,000만원짜리가 4,600만원의 증액이 생긴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가 두가지 제가 지적한 본 위원이 지적한 두가지 문제중에 한가지는 꼭 있습니다. 안 그래요 ? 그것은 사전답사를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산양수목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나왔던 것입니까 ? 산양수목원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왔던 그것 아니예요 ?

맞습니다.

맞아요 ? 그것은 산림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진척사항을 아십니까 ?

그것은 제가 못 물어봤는데 ...

몰라요 ?

예, 그것은 내용 모르겠습니다.

여기 11번요. 농가주택에 나무보일러 보급실적인데 이것을 지금도 곧 요구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 필요로 하는 농가가 ?

있습니다.

농가가 있다고요 ?

예 !

이것이 연탄이나 기름보일러하고 겸용입니까 ?

아닙니다. 나무보일러 ....

전용입니까 ?

그런데 이것이 자부담을 자기가 본인이 자부담을 더 보태서 나무하고 연탄이나 다른 것을 겸용으로 갖다가 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나무겸용하고 ? 일단은 우리가 나무보일러를 보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

그런데 이것을 제가 실제 설치를 해서 쓰는 사람하고 이런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해봤는데 물론 사람이 편해졌다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 귀찮아 한다는 것, 이 나무가 나무를 넣어놓으면 나무 탈 때는 몰라도 그래도 금방 식는데요. 나무가 금방타고, 하루 밤에 적어도 허풍을 떨어서 얘기를 한다면 열번은 나가서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떻게 자동적으로 유입되어서 나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실질적으로 그것의 효과가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다가도 추운데 또 나가서 불을 넣고 자다 보면 추우면 깨긴 깰 거예요. 깨우지 않아도 추워 얼어죽게 되었으니까 깨긴 깨는데 나가 넣고 이러자면 귀찮아서 수요가 별로 없을 줄 알고 제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관리번호 13번에 표고값이 생표고가 7,500원씩 갑니까 ?

그런데 이것이 이 가격은 계속 시장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평균입니다.

값의 높고 오르내림은 있다고 하더라도 판로는 완전히 될 수 있어요 ?

동해시 같은데는 저장시설을 해놓고 해서 표고를 팔다가 못 파니까 거기다 위탁 저장을 하고 이제 그런 것도 이런데 ....

아니요. 수출이든 내수든간에 수요가 그렇게 있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 얘기는 ?

그런데 수요는 본인이 개척해서 서울 같은데 이런데 그것을 해야죠.

예, 이상입니다. (심찬남 위원 질의요청) 심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호위원님이 지적하신 20페이지에 관리번호 14번, 도경계화단 조경사업 사실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답사하러 갔을 때 저희들이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그러면 과장님 여기 소나무외 19종이 17,474본이 거기에 일단 기존 있던 나무를 이식한 것 포함한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식재한 것입니까 ?

새로 식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흙쌓기는 이것은 즉 말하면 성토한 그 양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

예 !

산림과에서는 객토를 했더구만요 ?

예 !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께요. 소나무외 19종을 새로 심은 것 그것은 보니까 본수가 실제로 설계상 내용은 전체가 17,075종인데 여기는 더 심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흙쌓기 내역에 보면 전체가 685.14㎥인데 여기에는 328.2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톤으로 ㎥로 환산하면 약 216㎥밖에 안되는데 즉 말하면 흙쌓기나 여기 말하면 객토나 3분의 1밖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내역보다가.

제가 내역을 보지 못해서 ...

내역서 여기 있습니다. 내역보다 3분의 1밖에 거기서는 객토를 했고, 여기는 흙쌓기를 했습니다만 표현은 성토를 하든 뭐를 하든 3분의 1밖에 안 한 셈이고, 아까 자연석 때문에 4,600만원정도가 증액되었다고 했죠 ?

예 !

그럼 자연석을 얼마를 더 여기 당초에 설계내역에 자연석이 들어가 있는데 얼마를 더 가져 갔길래 이렇게 모자랐어요 ? 기존에 있고 새로 가지고 한 것도 있는데 ? 기존에 여기 자연석이 있네요 ?

118에서 328톤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새로 가지고 온 물량이요 ?

예 !

그러면 자연석 새로 쌓는 것은 얼마를 쌓았어요 ?

328톤을 쌓았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하고 감사자료하고 어떤 것이 맞는지, 감사자료가 맞다고 이러면 내역이 틀린 것으로 덜 한 것으로 보이고, 또 감사자료가 맞으면 내역이 틀리는 것입니다. 내역대로 어쨌든간에 성공을 해야 되고 내역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잖습니까 ? 때로는 하다가 틀리는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전체를 나무 심은 주수하고 수종하고 수령하고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지에서. 감사자료하고 안 맞는데요.

틀리게 안 할 것입니다. 제가 이것 한번 다시 검토해보고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야 이것이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현지에서 확실히 확인을 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9페이지인데요. 조림사업을 하는데 지금 가을조림 하면서 물주기사업하고 있죠 ?

예 !

그것이 내역서에 포함된 것입니까 ?

포함 안되었습니다.

포함 안되었어요 ?

예 !

그런데, 물 주라고 그랬어요 ?

물을 우리가 굳이 주라는 그것은 안하고 그것이 하자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단비상에 물 주는 것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혀 물 한방울도 주게금 설계는 안들어가 있는데 ...

설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권한으로 물 주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

그것은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죠 ?

좋습니다. 물을 주고 안 주고는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이 외기 온도가 다 10℃미만으로 다 떨어져 있고 어떤때는 0℃미만으로 영하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물이라는 것은 식물이 자라면서 그에 필요한 탄소 동화작용을 할 때 필요한 거란 말이예요. 지금 잎이 다 지고, 즉 다시 말해서 생육에 전혀 수분을 요하지 않는 시기이거든요. 그런데, 이 물을 줬다가 어느날 갑자기 외기 온도가 낮아져서 얼었을때는 오히려 동상의 해를 줄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생장정지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기후조건으로봐서 그래도 생장정지기이지만 호흡은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나무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 수분이 어느정도 있어야지만 내년봄에 활착이 되고 이러는데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죠. 우리 사람도 병원에 입원해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활동력이 작고 이러니까 음식물 섭취를 그렇게 안해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데 또 바깥에 조금전에 공사현장 나왔습니다만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특히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은 하루에 다섯끼씩 먹는단 말이예요. 아침 새벽에 한끼 먹고 나오고 참 먹고, 점심먹고 또 참 먹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다섯끼씩 먹는데 그 만큼 노동력을 많이 소비를 한 사람들은 그만큼 영양분이라든지 그것을 섭취해줘야지만 지탱이 가능한데 잎이 다 떨어지고 생육할 의사가 없는데 그 물이 필요로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또 나무를 심으면 거기에 공급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이것이 뿌리하고 흙하고 이것이 밀착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거기에 물이 들어가서 흙상태가 다짐이 되어서 전부 밀착이 되어 있음으로써 공기가 안 들어가고 그것이 되기 때문에 물을 줘서 관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이 조림사업 거의 다 끝나가죠.

예 !

추후에 물 주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오히려 동해를 입을 염려가 있어요. 이것은 좀 유념하셔서 물을 주는 것도 좋지만 다음 해에 동상을 입어서 오히려 생육이 정지되었을 때는 보식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적절히 잘 좀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경계 화단조경사업 여기에 주차장시설이 있습니까 ?

주차장 시설은 없습니다.

없죠 ?

예 !

그런데, 입지선택을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 위치 선택 ? 우리 과장님이 하셨나요 ? 거기다가 도경계 화단조경사업을 해야되겠다라고 생각 ?

여기는 벌써 10년전부터 계속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대형산불로 인해서 전부 소실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전부다 재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써 지금까지 과연 그 지역에 화단이 있고 또 화단에 한번 들렀다 가자 하는 어떤 느낌이 들 수 있게금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만드는 것을 현장에는 안 가봤는데 지나 다니면서 봐도 역시 향후 여기에는 이용가치가 활용가치가 그렇게 없는 곳으로 입지가 선정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걸어서 거기까지 못가고 차량을 이용해서 가는데 과연 휴게소까지 차를 대놓고 내려와서 관망하고 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두 번째로는 일단 우리 강원도로 봤을때는 강원도쪽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잠시 휴식을 했다가 관망도 하고 지역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올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서 선정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가는 사람이 보고 가라는 이런 뜻인데 그것 잘 안되죠. 그리고 인근 먼저번에 보셨죠. 경북지역 울진군 지역은 도경계 딱 지나서 우측에 보면 사업비는 얼마가 투자되는지 모르는데 지금 관심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도 넘어오면서 우측에 어느쪽을 선택을 해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주차시설도 만들고 거기서 조망도 하고 휴식도 하고 넘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입지가 선택되어야 된다, 기 만들은 것은 이렇게 해놓더라도 향후 내년부터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측에 만드는 방법을 하세요. 그러면 바다도 잘 보이고, 그렇죠. 산 까내고 이러면 비용은 좀 들어가겠지만 그래야지만 명실상부하게 화단조성을 하고 휴식처 공간을 만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산불피해지 산림복구추진현황인데요. 여기 국유림하고 사유림하고 면적이 얼마 얼마입니까 ?

국유림이 7,958㏊입니다. 총 산림피해면적이 17,097㏊인데, 국유림이 7,958㏊ 46%입니다. 피해면적에만. 사유림이 9,139㏊에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60%가 조림복구죠 ?

예 !

조림복구라고 해놓았는데 그 60% 조림복구속에 국유림 46%, 사유림 54%이면 지금 국유림에는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사유림에 여기 지금 보면 ...

여기 지금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은 전부 사유림입니다.

사유림이예요 ?

예 !

국유림 계획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

예, 국유림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국유림은 어떻게 합니까 ? 그냥 자연복구로 둡니까 ?

국유림은 국유림대로 복구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사유림에 관한 것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

예 !

사유림이 지금 26개 수종을 지금 조림한다고 그러는데 사유림에 조림하는 것은 산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

우리가 수종별로 해서 경관조림이라든가 도로변에 하다 보니까 수종을 전부다 산주한데 이런 수종이 있으니까 산주가 선택해서 지정을 해주면 우리가 가능하면 그 수종으로 하고 그 수종이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서 없을 적에는 예비 수종으로 해서 몇 개 몇 개 수종이 있는데 이런 수종으로 해서 대체를 해서 식재를 하겠습니다, 해서 산주한테 다 통보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은 수종이 뭡니까 ?

제일 많은 수종이 전부가 이것이 ...

26개 수종을 내용을 저 한테 주시고요 ?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식재되고 있는 수종이 뭔지 모르세요 ?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식재를 한 것이 바닷가다 보니 전부 우리가 도로변 7번국도변 해안가로 식재를 하다 보니 해송이 주로 많이 식재가 되었습니다.

경제수종류가 얼마나 되죠 ?

경제수는 ....

속성수하고 경제수로 나누잖아요 ?

경제수가 6종에 118,000본 정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경제수가요 ?

잣나무, 전나무 ....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나무 심는 지금 현재 도로변을 다니면서 보니까 조경수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좌우지간 경관수 그런 종류로 많이 심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묘목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심어야 되는지 산주가 그런 것을 심어 달라고 협의가 되어서 심는 것인지 앞으로 그것이 산에다가 그런 나무를 심었을 적에 효율적인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국도변 위주라든가 경관지역 이런데 심다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활용도로 봤을때는 실제로 용재 보다는 펄프용재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펄프 용재로 사용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임산물 가격을 보면 펄프 용재로 들어간 나무는 값이 ....

원목보다는 가격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이것이 그냥 우선 묘목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갖다가 심어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심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어떤 장기적인 묘목이 충분하다면 산주가 원하는 묘목이 충분하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림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확실하게 ...

예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수고 많습니다. 어차피 오전 산림과 다 할 것 같으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임도개설을 하고 있잖습니까 ? 일반토목하고 산림토목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산림토목에 대부분 산림과 직원들은 산림토목에 전문가들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 그러면 일반토목하고 산림토목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어요 ?

우리가 지금 임도시설 같은 것이 하는 것을 보면 복구공법이 사방공법으로 해서 산돌쌓기니 일반토목하고는 여러 가지로 해 놓으면 조금 조잡한 느낌은 듭니다. 단비도 일반토목에 비하면 단비가 임도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약하게 나오고 그래서 임도를 시설하면서도 그렇게 일반 국도같은 것을 하듯이 그렇게 견고하게 그렇게는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다가 사업물량 그런 기준에 조금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충분히 반영시켜줘야 되고 예산을 안 주고 성실시공하고 견실시공해 달라는 것 이것은 무리한 요구예요. 이것은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되어 있고, 예산은 충분히 반영해주되 감독도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되고, 제가 임도든 현지답사를 쭉 다녀보면 말이죠.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조잡하다. 물론 그쪽에 차들이 얼마나 다니는지 그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너무 조잡하단 느낌, 누가 와봐도 이것이 도대체 진짜 누가 만약 지나가면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산림 이런 부분은 모르고 일반 토목이 했는 줄 알고 토목 한 사람 무지 무지하게 욕 먹을 거예요. 아주 심할 정도로 그래서 제 생각은 어쨌든 최종 준공을 준공검사관을 토목직이 준공검사관이 임명되어 줘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식이든 제대로 보기좋게 일단 보기가 좋아야 되는데, 겉모습이 야, 이것 시공 이것 누가 했지, 이런 의미를 갖게 된다고 그러면 그 전체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되 준공검사관은 토목직 공무원이 입회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어떤 임도개설공사든 산림과에서 어떤 토목에 관한 부분은 토목공무원이 할 것이고, 건축에 관한 것은 건축공무원이 준공검사관에 같이 입회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산림과도 임도시설을 몇 년씩 하다 보니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산림토목 기술자라는 자격증이 있고 거기에 어느 정도 근접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러는데 사방사업 공법으로 해서 당장 설계를 할 당시에도 급경사지역이나 농경지주변 아주 사태에 위험이 있고 민원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를 응급처치하듯이 해서 그런데다 복구를 하고 대부분 풀씨하고 배수로 시설 이런 위주로 하다 보니 11월이고 겨울되고 이렇게 보면 보기에 그렇게 좋지는 않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그래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문지식은 아니지만 전문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준공검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

제가 다니면서 보면 그것은 겨울에 거의다 슬라이딩 할 것이고, 그러면 거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을 다니면 거의다 슬라이딩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돌 처리하는 부분도 하천에 막 뿌려버렸어요. 이것은 자연훼손도 훼손될뿐더러 그 자체가 차가 잘못 지나가면 그것은 그것으로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산림과에 잘했다, 못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예산 부분에서 이런 부분 더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 해줘야 되고, 그것을 제대로 해주자 이런 얘기예요. 누가와서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기본적으로는 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줘야 되는데 딱 보는 순간 어, 이것이 뭐야 이런 느낌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시가 잘못하면 이미지에 훼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우리 건설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잘 한번 긍정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은지 좋은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목원 경영수익사업 관계 실제적인 경영수입이 아니고 경영 마이너스 사업인데 이 부분 어때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올해는 전혀 투입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 투자 하나도 안해도 아직도 마이너스가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향후 이것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만이 어떤 진짜 경영사업이 되겠습니까 ? 지금 경영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부분을 2대부터 3대에 오면서 계속 쭉 한번씩 얘기를 터치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마이너스 요인이고 어떤 방법을 바꾸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안해서 계속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데, 어떤 개선방향이 없습니까 ?

우리가 객토도 많이 했습니다만 토지가 척박하고 면적이 넓다 보니 우리가 여기에 실질적으로 풀 매주고 관리하는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투입을 하자면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꾸 적자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우리가 투입을 해서 여기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진짜 수목원을 다시해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 나무를 제대로 심어서 좋은 것을 우리가 분양해서 팔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든가 아니면 아예 없애든가 없애서 다른 부분으로 어떻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지속적으로 놓아두는 순간까지 계속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경영사업이란 그 자체에다 올려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경영사업이 안되는데 마이너스도 경영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자체를 뭐 수목원 무슨 사업이라고 하든가 경영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붙여서는 안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

예 !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향후 이 사업이 끝나면 다른 어느 지역으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

이것은 우리가 농림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노곡 중마읍 같은 경우에는 오갈피 그전부터 생산을 계속 해왔고, 그것을 가공공장 이런 것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마을에서도 공동으로 그것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더 합리화 시켜 주고 하기 위해서 먼저번 농림사업을 올려서 심사에서 그것이 되었는데 이것이 다음에도 농림사업을 해서 신청을 한다라면 도와 중앙에 심사를 받아서 그 마을에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야 됩니다. 보이지 않다라면 이것이 사업에서 대상에서 배척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참 좋은 사업이예요. 좋은 사업이고, 어쨌든 산림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참 좋은 사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오갈피도 있을 수 있고 삼척에 대표적인 작목이 장뇌도 있을 수 있는데 장뇌재배단지도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식으로 한번 권장하는 그런 사업 그런 것도 앞으로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것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관리번호 10번에 보면 각 업체 단기소득 그런 부분이 있어요 ?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 무슨 협업체, 협업체라는 내용이 뭔지 ? 이것이 무슨 협업체고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 15페이지입니다.

이 협업체는 그 마을에서 한 10명인가 15명씩 이래서 협업체 조직책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해서 이것이 대비하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사업을 이것도 자부담도 있고 보조금도 있는데 60%, 40%인가요 ?

예, 60%, 40%입니다.

이 작업을 해서 과연 소득이 있습니까 ?

이것이 금년에 신규투자로 해서 아직까지 소득분석을 못했습니다.

이런 사업들 부분이 어떤 단체를 구성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성여건들이 다 있는가요 ?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농림사업입니다 농림사업으로 갖다가 농정과에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서 각 읍면동사무소에 농림사업으로 해서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주 내용이 뭡니까 ?

이것 우리가 산림사업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산림사업이고,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농사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이 임간산채라든가 하는 것은 산에다가 재배하는 것이고 조경수라든가 표고재배시설 같은 것은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농민에 혜택이 간다면 좋은 부분이니까 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은데 가시오갈피 사업을 중마읍에서 산촌시범마을 소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때나 감사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산림과가 주관청이니까 오갈피 생산 엑기스를 생산하는데 일정한 기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가마다 생산하는 농도가 틀리고 다 이질적이니까 아주 신뢰도를 우리가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보면. 그래서 말슴을 드리는데,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실험을 해야 될 거예요. 재료를 얼마를 넣고 물을 얼마를 부어서 농도를 어느정도 온도를 가열해서 어느 정도 했을때에 이것이 진짜냐, 좋은 신뢰할 수 있는 음료수가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약은 아니지만 음료수라도 대게 보면 다 인스턴트 식품 음료수 만드는 것이 거의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실험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넥타 같은 것도 다 그렇잖아요. 다만, 이것이 오갈피 만은 그것이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좋기는 좋은데 어느 정도로 해야 좋으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시켜 줘야 채산성도 있고 이런 과학적인 기초자료가 나와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아니면 전문가를 초빙하더라도 그것을 개발하는데 돈이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으란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해도 거기에 약품 성분을 분석해봐도 다 이렇게 좋다 어느 정도로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이다, 이래야 앞으로 우리가 크게 시도를 하게 되니까 그래야 소득 안전한 농가소득에 증대도 기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산불방지종합대책이 국유림은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국유림은 국유림대로 유급감시원을 확보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우리시 살림에 60%인데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하겠죠 ?

예 !

하는데 그러면 감시인원 비율이 4 6이 됩니까 ?

그런데, 국유림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대부분 산불감시를 전 토지에 대해서 그것을 하고 국유림에서는 예산확보사항 같은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미미합니다.

그러면 우리시하고 산림청하고 협조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그래서 우리가 국유림 지역, 사유림 지역 시에서는 그것을 떠나서 총체적으로 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국유림 안쪽에 이런데서 순찰하면서 대부분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 권리쓰는 것은 대단합니다. 권리 쓰는 것은.

그런데, 자기들 임무는 충실히 안 하고 권리쓰는 것은 작년에 대형산불이 났을 때 보니까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도 어차피 산림면적의 4:6이라고 그러면 6에 관한 것은 산림청에 강제로 맡겨야죠. 지자체가 무슨 예산이 있다고 자꾸 그것까지 우리가 맡습니까 ? 안 그렇습니까 ? 권리는 주장하고 자기들 할 임무는 안하고 말이 됩니까 ?

그것을 한번 확실히 해 놓으십시오.

그런 사항 건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수입니다. 우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익진 관리담당입니다. 김창석 토목담당입니다. 김진진 재난총괄담당입니다. 이윤진 방재담당입니다. 홍장표 기반조성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68억 8,855만 3,000원으로써 집행액은 332억 8,179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은 236억 6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집행비율은 58%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계획 미실적에 대해서는 계획이 26건에 주요추진현황을 보면 완료가 12건, 추진중이 14건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 별첨을 보시면 완료는 총 12건중에 완료는 8건, 처리불가는 4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번에 이월예상사업 현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면 성북∼도경간 도로확포장외 18건 그래서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절대공기부족과 동절기 공사불가, 그다음에 보상금의 지연 등이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7건에 시정조치완료는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물품구매내역은 추가로 이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총 8건에 7,239만 5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해대책 용수공급을 위해서 한해대책 양수기 및 송수호스 구입,스프링쿨러 그다음에 도로 결빙제거작업 내용에 있어 로카드와 수방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자재 등으로 로카드가 되고 도로결빙 작업으로 해서 염화칼슘 이런 것을 구입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8번 출장현황입니다. 출장횟수는 관내에 5,434회고, 관외는 업무추진이 67회, 교육회의 등 98회가 되겠습니다. 9번이 되겠습니다. 각종사업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면서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59억 2,342만 7,000원이었으나, 설계변경하여 70억 1,343만 1,000원으로써 10억9,000만 4,000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30건을 설계변경했는데 사유로는 사용물량증가와 지하에 토공 암 절취량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골재운반거리 이런 변경으로 해서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등기업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첨부물을 보시면 재산의 표시, 총 271필지에 외형면적이 104,691㎡가 되겠습니다. 취득금액은 24억 7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도로 포장 덧씌우기 및 노면 요철정비, 시가지 도로표지판 정비 등 해서 3건으로써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실적으로는 도로안전 시설 설치 보수를 4건에 5,000만원 실시를 하였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 및 노면요철 정비 3건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억원이 남는 1건에 대해서는 시가지 도로표지판이 우리 경찰서 병무청, 그다음에 로마표기법에 의한 도로표지판 등으로 인해서 도로표지 정비는 20개소를 1억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월 1일 설계가 되어서 12월에 발주가 되어서 12월 10일 착공 예정으로 해서 12월 31일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동굴박람회 주행사장 진입교량 정비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척시 읍상동 죽서교로서 난간정비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죽서교 난간정비 추진계획을 자료수집을 하는 도중에 동굴엑스포 게이트 관문으로써 디자인 및 조형구조물을 검토해야 된다고 해서 엑스포와 병행으로 오십천교 야간장식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황조∼신리간 도로확포장사업 구체적 내역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역간 연결도로로서 황조리에서 육백산 4.3㎞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36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에는 98년도에 시작하여 2005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 투자되어서 도로확장 한 것은 1.0㎞에 39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지금 실시를 하고 금년도에는 240m를 구조물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로확포장 3.3㎞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97억 500만원을 들여서 2002년에서 2005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사업추진현황입니다. 피해기간이 2000년 9월 12일 9월 16일 태풍 사오마이에 의한 수해피해가 되겠습니다. 복구액은 49억 5,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공시설은 도로, 하천, 소하천 등 해서 공공시설 37억 4,300만원을 복구해서 책정되었고, 주택, 수상 경영식 시설 등 해서 사유시설이 1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63건에 29억 1,214만 9,000원으로 해서 2000년도 12월 22일 착공하여서 2001년 9월 11일 수해복구사업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소하천 개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 개소수는 213개소에 439㎞입니다. 거기서 기 정비된 것이 93㎞, 미 정비된 것이 346㎞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은 346㎞중 10.15㎞를 38건에 14억 3,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양여금사업 용화천, 역둔천 개수공사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자체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용화천과 역둔천을 10월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농로확포장 내역입니다. 실적 및 계획입니다. 총 대상은 324㎞, 완료는 241㎞, 잔여 남은 것이 83㎞입니다. 83㎞중에 2001년이 35㎞, 3,500m를 35억원을 가지고 투자해서 2002년 1월에서 2002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로포장과 밭기반정비, 기계화 경작로,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포장 해서 35㎞를 추진하고 10월 30일에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밭기반 사업은 하장면 중봉지구 밭기반 정비공사로서 농로포장 7,246m, 배수로 2,610m, 관로 4,405m, 관정 2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9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5월에서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로포장 배수로 관로설치가 완료되고 지금 현재 98%의 진도를 가지고 뒷정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사 뒷정리를 12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3개지구로서 150억원을 투자하여 성남지구와 기린지구는 모두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봉황지구를 대상은 30필지 35동에 40억원을 가지고 하지만 금년도에는 13억 1,300만원을 가지고 토지 15필지와 건물 23동을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적으로는 토지 12필지와 건물 21동을 보상 완료하고 토지 3필지, 건물 2동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보상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시민 양심자전거 현황입니다. 현황은 민원방문 레크레이션 등 단거리 운행수단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가지 보관대에 양심자전거를 비치 운영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양심자전거를 40대를 구입하여 500만원을 투입하여 제작 완료하고 시민 양심자전거의 운영에 따른 사전홍보를 3월과 5월에 했습니다. 시민 양심자전거 배치는 시청민원실 앞 등 8개소에 40대를 6월 8일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고장에 방치된 자전거 배치한 후에 고장이 많이 발생되어 수리한 것이 50건으로써 6월 20일에서 10월 30일까지 계속 보수를 고장난 것을 수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지에 아주 우리 삼척시민의 양심이 실추되었는지 자전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보고드린 반환되지 않은 양심자전거를 되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만 아직 반상회 회보 게재하고 했습니다만 아직 실적은 그렇게 없고 다 사유화 된 것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심자전거 운영에 대해서는 실패가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시민들의 독점 사용 및 시민 취지의 인식부족 등으로 분실, 잦은 고장, 방치, 훼손사례가 많음으로써 자전거 이용율 저조 및 자전거 이용에 따른 필요의식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자전거 이용에 따른 기대효과 및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제고 및 자율참여 유도를 하도록 하고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해서 자전거도로와 보관대를 확충하여 시민들 자전거 이용에 확산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실적 현황은 13회에 걸쳐서 점검시설수는 60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적 시설수는 28개소, 그중에 조치결과 완료된 것은 27개소이고, 조치중인 것은 1개소인데, 이 1개소는 요지경 노래방에 누전차단기 교체가 안되어서 아직도 조치중으로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관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실제 도로점용 사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도로편입 사유지 현황에 총 계가 4,387필지에 국도 12필지, 지방도 83필지, 시도 94필지, 기타도로 4,198필지가 지금 현재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도 및 지방도는 6필지에 대해서 1,360만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보상이 되었습니다. 사유로서는 토지소유자가 사망되었다든가 토지 재산압류라든가 소유권 미등기 미정리상태로서 보상이 미청구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해서는 체불용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정리후 보상청구시 국도비 보조금 교부받아서 보상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도 및 기타도로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계획 용역이 미집행 완료 요인이 되면 그때 연계해서 계획수립후 보상토록 하고 연차적으로 시비 보상 확보를 위해서 시비를 확보하여 보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입니다. 전체 58% 집행되고, 나머지 42%가 미집행되었는데 이월예산에 사업현황을 이월조서를 구체적으로 다시 자료를 내 주시고요.

그 뒤에 보면 첨부물에 이월예상사업 ....

봤는데, 이월예상사업 현황이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래서 내용이 안되고 필요하다면 내역서 하고 예산서 다 첨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

각종사업의 설계변경이나 사업비 증감내역을 여기도 설계변경, 당초 설계변경 간단하게 말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한번 주시고, 제가 확실하게 다시 봐야 할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리고 민원에 대한 부분이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지금 여기 12건밖에 없었나요 ?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

여기는 중요한 것만 넣고 간단한 것은 처리된 내용은 그대로 ..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수차례 고질적으로 어떤 민원이 있었던 거지 처리 안되었던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에 들어간 식으로 지적도상에 도로확포장인데 이것은 근덕면 덕산리에 일부자투리 땅 분할 건이기 때문에 그것 측량을 해서 ....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까지 행정이 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할 수 있었던 부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까지 지연한 사유, 이것 최근에 보면 덧씌우기 같은 부분도 성북리 같은 경우 하지 않아야 할 부분, 멀쩡한 도로를 다 포장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전혀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씌우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수량조사를 해서 노후라든가 또 그다음에 소성 변형이 일어났다든가 또 노후되고 그다음에 통행에 지장이 된다든가 불량한 그것을 조사해서 하는 덧씌우기 구간을 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선정이 제대로 되었나요 ?

조사를 충분히 해서 우선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가려서 한 것입니다.

우선순위 다 좋은데 그것이 조사가 제대로 되었냐고요. 과장님 생각에 ? 멀쩡한 도로가 덧씌우기가 되어 있는가 하면 덧씌우기로 인해서 더 불편한 부분이 발생했어요. 아시죠 ?

예 !

그러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왜 안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요구한 부분들은 왜 지금까지 아무 거론이 없습니까 ? 제가 몇번 수차례 그랬어요. 업무보고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까지 수차례 사석이든 전화상이든 그런데 지금까지 연말에 와서까지도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

이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은 적노리에서 조비리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덧씌우기 공사전에 절삭작업을 할 때는 절삭작업을 일부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

과장님 몇 번 약속을 하셨어요 ? 정확하게 몇 번 약속했습니까 ?

했는데 ...

금년에 한다고 얘기하면 또 이해해, 또 그다음에 이해 그러기를 몇번 하셨습니까 ?

지금 현재 구간을 말씀드리면 4㎞구간에 소요되는 것이 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포장을 5㎝를 했을 때, 짐차가 다니기 때문에 소성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금방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우리가 동양시멘트와 쌍자와의 협의하에 조인트 부분이라든가 파손된 부분을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지금 쌍자와 동양의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일 중으로 하는 것으로 쌍자는 약속을 했고, 동양은 아직까지 사업비를 확보 못했으니까 내년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해서 이것은 우리가 12월에 한번 다시 협의를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웨아링을 하면 2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사용하는 부담으로 한다고 하면 사용자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소성변형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거기에 1년도 못가서 그런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웨아링을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대로 조인부분이나 소파 보수 시설하는 것으로 지금 동양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번을 제가 더 욕을 얻어 먹어야 이 일이 끝나겠습니까 ? 몇 번 약속해서 제가 몇 번을 가서 거짓말을 시키고, 또 거짓말을 시켜야 이 일이 끝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한두번이면 제가 또 참고 참는데 이 부분이 도대체 몇 번 약속해서 저는 몇 번가서 거짓말쟁이가 되어야 됩니까 ? 여기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국장님 계실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그때부터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다음에 몇 개월후 이것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까지 안해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

죄송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예산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

예산상에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데요 ? 동지역 안에 지금 포장안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 이 부분이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까 ? 제가 ?

아닙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약속하고 번복하고, 약속하고 번복하고 이런 상황만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

사용자 부담으로 하다 보니 협의가 늦어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 감사장이든 어디서 질타를 하든 얘기를 해야만 이뤄지는 것입니까 ? 그냥 순수하게 이런 부분이 이런데 민원사항, 민원 수시로 들어올 거예요. 얘기를 하면 안되는 이유를 제가 오늘 이 감사장에서 확실하게 밝혀내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어요.

그 문제 쌍자와 동양하고 협의가 되는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계속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근본적으로 시도인데 그러면 시에서 해야지, 왜 쌍자하고 동양이고 왜 거기에 위임을 시킬려고 그럽니까 ? 근본적으로 시면 시에서 해야지 그것이 안되었을 때 협조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동양, 쌍용, 안해주면 이것 영원히 안되는 것입니까 ?

그래서 시비부담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에 우리가 5,000만원을 쌍자와 동양에 협의해서 서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것 시비를 세우십시오. 그것을 믿지 말고 거기가 안된다고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니예요. 이 시비를 반영해서 세상 천지에 동지역 안에 포장이 안되고 그렇게 안되는데가 어디 있나요 ? 이런 얘기를 제 얘기가 아니고 부지기수로 제가 듣고 와서 또 가서 얘기하면서 또 해서 거짓말쟁이가 되고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시비를 확보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죠 ?

예 ! 그것은 명년도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공사에 보면 가드레일 적노동 460m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좋은 시설을 해주고 오히려 시민들이 불편스러워 한다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나요 ?

적노동에 가드레일 460m는 마을안길 도로에 하천으로 위험 그것이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

주민이 원하는데, 당연히 원하는데 시공할 때 그 좁은 도로가 뭐 어떤 식이든 해서 차가 교행이 될 수 있게금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해놓고 나서 교행시설이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행이 안되어서 차가 파손이 이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식으로든 할 수 있게금 만들어주셔야지, 그래놓고 차가 부서지든 말든 간에 그냥 해놓고 물론 대낮에는 다닐 때 어떤식으로 비켜가고 후진하고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해주고 오히려 원성을 되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차가 부서지고 비좁고 이러니까 그러면 어떤 대책, 대안 이 부분을 해주고 진짜 시민이 편리하겠금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 ?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야간에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반사경이나 야광 그런 것으로 해서 표시를 주든가 하도록 ...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노폭이 좁아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가 교행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검토를 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별도로 ...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 할때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좀 하고 저 한테라도 얘기를 했으면 어떤 식으로 이래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깥으로 좀 내달라든가 했었을 텐데 임의적으로 다 해놓고 나니까 나중에 이런 불편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공해주고 욕먹고, 줘도 욕 먹고 아우성 치고,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비일비재 한두건이 아니예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참고 욕 얻어먹고 말고 이래서 다 넘어가고 그렇지만 지금 제가 한계에 와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 문제는 몇군데를 교행할 수 있는 구간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어떤 땅 부분을 어떤 식이든 해결해 주세요. 계속 민원사항이 대두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4번에 1억원의 예산이 지금 그러면 1억원 이 예산이 사업보류가 되었다고 그러면 제가 전에 현지답사에 가서 이런 것을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1억원을 가지고는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문제가. 죽서루하고 어떤 연계시켜서 인구를 관광객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내놓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작업을 오십천교와 난간장식사업과 연계추진한다라면 1억원을 가지고 뭘 추진한다라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처음에 동굴박람회 주 행사장 출입교량으로서 죽서교를 난간 120m짜리 난간으로 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교량 정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동굴엑스포 게이트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과 여러 가지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상을 엑스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간정비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엑스포에서 얼만큼 아이디어라든가이런 것을 내서 그 계획한 대로 이 돈을 가지고 병행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수립은 난간정비는 계획수립을 다 했습니다만 엑스포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손을 못대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엑스포하고 병행하는데 어떤식으로 병행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말입니다. 지금 아마 관문게이트가 있고, 다음 죽서교도 들어가는데 .... 그렇게 되니까 우리 1억원을 가지고 엑스포하고 같이 타협해서 그것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 이것은 아마 앞으로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난간은 이제 안한다라는 얘기잖아요 ?

난간을 .... 분수터널하면 난간하고 조합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엑스포하고 예산낭비가 서로 투자하는데 중복이 없도록 조율을 해서난간을 하든 분수터널을 하면 난간이 필요없게 되고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다 좋은데 일단은 병목현상 때문에 가장 병목현상이고 하중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난간대를 하든 이런 부분을 사실 처음에 추진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을 안한다고 했을 때 이 병목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

지금 아마 저희들이 1억원 세워놓은 것은 거기에 난간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아치모양으로 어떤 조형물을 세우자고 해서 이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지금 있는 난간은 난간을 철거하고 새로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엑스포가 동문게이트에 있는 폭하고 우리 죽서교 들어가는 것이 전부다 그때 되면 엑스포장에는 차량이 전부 통제되기 때문에 보행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목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난간을 그 옆에 날개, 가도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식이었다라는 얘긴가요.

그렇죠.

어쨌든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관리번호 4번 6페이지인데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도로 사업량 3개, 사업비, 사업기간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어디서 뭘 했는지를 전혀 모르잖습니까 ? 이것 뭘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

우리 피해액이 피해복구 조사반이 왔을 때 별도로 그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줘야만이 뭐 의심나면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 도로 3건에 뭐 했는데 끝났다, 기타 체육시설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내용이 아닙니까 ?

그 추진현황, 2000년 수해복구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다시 주시고요 ?

예 !

관리번호 8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향후 그 지역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언제 마감을 지어서 언제까지 사업을 끝낼 수 있습니까 ?

지금 성남지구는 마감이 되어서 태양광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기린지구나 사직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콘크리트 파쇠된 잔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폐기물 처리하고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발주를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조성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6월이나 4월까지 모든 것을 완료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차장관계도 되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나,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먹거리 장터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구상 수립해서 신년도에 예산 확보 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학교 앞 부분도 그것도 주차장으로 활용합니까 ?

주차장이 대부분이 아니고 ...

그 답변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초등학교 앞에 그다음에 황산 밑에 그리고 기린지구 이 3개지구는 지금현재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나머지 쓰레기 있는 것은 쓰레기장으로 처리를 했고, 콘크리트 더미는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를 어떤 성토를 하거나 할려고 그러면 건축물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 위에 성토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받은 그 돈을 가지고 폐기물 처리해서 그것을 싹 처리를 금년도내에 합니다. 나머지에 구릉지 기린지구 같은데는 구릉지고 황산밑에는 일부 성토를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각종 현장에서 나오는 사토장으로 해서 거기를 일부 해서 전부 평탄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하고 나서 거기를 뭐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전에는 꽃밭조성을 하기로 했잖아요. 진주학교 앞에는.

그러니까 진주초등학교 앞에 저희들 소견은 내년도 엑스포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금년도 폐기물 처리를 하고 나서 거기를 일부 복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놓아두면 개인들이 밭으로 쓰고 그러니까 거기를 어떤 유채꽃이라든가 어떤 꽃단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소견이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저희들이 수립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에부터 계속 뭐 어떤 계획을 세워 달라고 여러 채널로 제가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계획이 없고 시정질문도 마찬가지 제가 그런 부분을 했는데 맨날 계획만 세우시는 것 같은데 언제쯤 계획을 세워서 언제쯤 나오는지 ...

내년에는 거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일부에는 주차장을 한다고 또 언론에 나왔어요. 그래서 또 문의가 와서 분명히 학교앞에 제가 알기로는 꽃밭을 조성해서 아주 시민뿐만아니라 관광객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라고 분명히 제가 어떤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언론에는 주차장만 한다라고 또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작업을 하는 관계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들이 많아요. 어떤 식이든 그런 부분이 빨리 수립이 되어줘야만이 그 양반들이 어떤 의아심도 안 갖고 이렇게 한다,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맨날 계획만 얘기하면 하고, 아니면 돌아서 물론 업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또 연말에 하지만 그것이 주문한 제가 주문했을때는 상당히 오래전이었단 말입니다. 적어도 3∼5개월전에 주문하고 그 전에 주문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계속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올 연말도 또 안될 거란 얘기예요.

올 연말에는 제가 폐기물 처분을 해서 그 하는 작업만 하고내년에 국장님 말씀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번에 보면 덧씌우기 관계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덧씌우기만 하면 민원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

이번에 정라동에 민원이 생기는 건이 ...

정라동만 아닙니다. 정라동만 아니고 전체가 일어나는데 사업을 할 적에 턱 부분을 좀 자전거도로하고 연계할 적에도 그 부분을 조금만 신경을 쓰면 민원이 안 될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런 부분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되는데 그 부분이 왜 자꾸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나요. 온 시내 덧씌우기 하면서 싸움 일어나서 주민들하고 인심만 고약하게 하고, 이 부분은 말이예요.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

절대 안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가 돈 주고 하는 사업이 욕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 그리고 시민 양심자전거운영 이것 실패하셨다고 했죠 ?

사실은 지금 실종된 양심자전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사업을 할 적에 계획을 잘못 세웠어요. 계획을 잘 세워 하면 이것이 시에서 내놓는 자전거가 색상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것 했을 적에 집에 갖다놓을 수 없게금 만들든가 어떤 그 어떤 진행과정을 준비를 착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반 아무 자전거나 똑같이 해놓으니까 자기가 필요해서 쓰면서도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가지고 가면 그것이 시 자전거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

양심자전거라고 표시되어 있고, 시 마크가 있고 ...

시 마크가 있으면 그것은 ...

색상이 조금 색다른 색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자전거 새로 나오는 것이 다양화 되다 보니 똑같은 색깔도 나오고 이래서 변조를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

계속 추진하실 것입니까 ? 추진을 ?

돌아오는 자전거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예상해야지, 시민의 양심에 맡기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여간 하나의 그것으로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

그다음에 여기 관리번호 11번 식재도로 점용시기현황 이것은 도시과에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국도 체불용지에 대해서는 국도하고 지방도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가 지금 현재 보상청구시에는 수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안된 것은 아까 여기에 말씀드린대로 토지소유자 사망이나 상속이 안되었다든가 재산압류라든가 또 소유권미등기라든가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보상금을 못 찾아간 그런 예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 국도체불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된다고 하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금 수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과 할 적에 제가 ...

도시과 도시계획도로하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관리번호 8번 1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에서 우리가 재해위험지구는 지정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

예, 그렇죠.

그것을 할 적에 그것을 국비나 양여금 이런 것은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사업을 착수했잖아요.

예 !

그런데,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지난하다고 했는데 ...

그 문제는 지금 봉황지구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총 토지 30필지에 건물 35동에 대해서 40억원의 요구를 우리가 행자부에 했습니다. 중앙에 했는데, 지금 현재 용역을 침수범위를 용역해서 얼만큼 보상 어디까지 보상되느냐 하는 것을 1단계, 2단계 하다 보니까 총 물량이 120동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후에 확보하기 힘드니까 중앙에 건의해서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용역에서 어느 정도 범위가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 나왔는데 그쪽을 정비했을 적에 그에 접한 주택도 나중에 침수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근간에 몇 년동안에 큰 수해가 안 나서 오십천 하류가 거의 범람에 가깝지 않으니까 천만다행인데 거기 뿐이 아니고 오십천에 어느 정도 제방에 50∼60%, 70∼80%가 되어도 지역에서 나온 하수가 수압이 막혀서 못 나가잖아요.

그런 현상이 있겠습니다.

봉황지구, 유지지구 전반적으로 사람이 통행 차량 전반적으로 통행이 불가했는데 이 문제는 말이죠. 앞으로 그 지역에 꼭 여기 봉황지구뿐이 아니라 그 인근에 전부다 앞으로 여기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향후 계속사업이 되도록 여기 뿐이 아니고 그 지역에 그것을 한번 추진해주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물어볼께요. 여기 보면 각종 사업이 설계변경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것이 19건이나 이렇게 했는데 이 설계변경하게 된 요인은 왜 이렇게 했는지, 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가액이 10억 9,0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했는지 ?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보통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내가 볼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단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우리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건설공사가 지금 우리 연평균 150건입니다. 이중에 30건 정도는 변경을 하고 있는데 변경사유로는 물량증가도 되겠지만 그다음에 보상액 때문에 노선변경도 되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제일 첫 문제는 지금 여기 변경되는 사업장은 다 국도비 사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를 반납할 수 없는 그런 형편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가 그 2백 몇만원, 8백 몇만원, 1천 7백 몇만원 이런 것은 입찰잔액이 남는 것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물량증가를 시켜서 설계변경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큰 것은 2억원이나 몇 억원 넘는 것은 양여금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또 증가되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변경요인이 사실상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게 된 주요요인은 양여금사업이 추가로 내려오니까 ....

예, 물량이 증가된 것 하고, 또 국도비를 반납 안하고 입찰금액 다 쓰기 위해서 물량증가해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총괄표에 보면 2001년도 사업실적이 완료가 12건, 추진중이 14건이 있는데 이월사업예상은 이것은 어디 또 지난해부터 넘어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이월사업은 19건으로 나온단 말이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예 !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데 ....

이 주요사업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연 150건 되는데 150건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라든가 군도확포장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사업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주요사업계획을 만들어서 26건에 대해서 완료하고 지금 추진중인 것 14건 그렇게 보고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 주요사업 말고 다른 양여금 사업이나 국도비 사업이나 또 예를 들어서 밭기반 정비 그다음에 경작로 그런 농업기반시설에 국도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써 양여금도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인가요. 8페이지인가 봅니다. 농로확포장 공사인데 금년도 계획한 것이 35㎞죠 ?

계획이 35㎞입니다.

다 한 것이 아닙니까 ?

다 했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보면 24㎞를 더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 하면 농로확포장 다 끝나는 거예요 ?

지금 다 못 끝납니다. 지금까지 된 것은 7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 2003년도가 되어야 완료가 됩니다.

당초계획은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

당초계획은 2001년은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런데 2003년으로 시장님이 공약할 때 된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

나도 그 얘기야. 시장님이 공약한 것이 2001년도인가 해서 다 끝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못 끝나고 내년에도 못 끝나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개발사업이 말입니다. 농촌지역에 투자가 덜 된다 이런 얘기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빨리 끝내서 농촌도 도시처럼 말입니다. 좀 생활의 편리도 가져오고 농촌지역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게 보이지 않고 멀리 있고 이러니까 금년에 안하고 내년에 해도 되겠지 순박한 것이 농민들이니까 그냥 제처 놓으니까 자꾸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계획대로 딱 해야지 말이야. 도심지역에 투자되는 것 보면 엄청나게 많다 이거야. 액수도 많고 사업물량도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농촌지역은 좀 늦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지금 ....

지금 농로포장에 계획은 지금 우리가 잔여가 남은 것이 83㎞가 남아 있습니다. 83㎞중에 2001년도에 금년도에 35㎞를 하고 2002년도에 24㎞ 계획을 하기 위해서 예산 24억원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따른 안으로는 농로확포장이 4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기계화 경작로, 그다음에 밭기반 정비, 마을안길, 기타 주민숙원사업 이래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2002년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24억원으로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매년 24억원이라는 돈이 지역이 넓어서 그러지만 예산상으로 본다면 24억원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농로 워낙 농로가 많고 그러다보니 투자를 해도 투자실적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24㎞가 남는데 2003년에는 다 끝나는 거죠 ?

예, 다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로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담당 안종만입니다. 김봉기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오도선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도시교통과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77억 9,907만 7,000원입니다. 집행액은 44억 4,104만 6,000원입니다. 미집행액 33억 5,803만 1,000원입니다. 2번입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총 계획건수 16건에 완료가 7건, 추진중이 7건, 미발주 2건입니다. 미발주 2건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이 2회추경에 확보되어서 지금 설계완료단계에 있습니다. 3번입니다. 2001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 20건인데 완료가 12건, 처리불가가 8건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단체명은 삼척시 모범운전자회에 피서철 상습 정체구간 교통질서계도 활동비로 1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5번입니다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삼척해수욕장 증산간 도로개설공사는 이것은 보상협의가 늦고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되겠습니다. 한흥프라자 봉황둔치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여기는 사유가 부지가 구릉지로서 성토가 약 7∼8m 됩니다. 그래서 이것 포장시에 자연침하로 하자발생으로 되기 때문에 자연침하가 된 후에 내년 봄에 포장할 계획입니다. 7번국도에서 광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보상이 지연되고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호산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1회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보상지연 및 공기부족입니다. 임원 소도읍 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보상협의 지연 및 공기부족입니다. 다음은 삼척대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은 2회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지금 보상은 완료되었고,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남양지구와 봉황지구에 있는데 이것도 2회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지금 설계완료중에 있습니다. 성남 문화시설 조성계획입니다. 이것도 2회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200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6건중 시정조치완료가 5건이고, 추진중이 1건입니다. 미결사항은 호산 시가지 도로에 보도가 요철이 심하고 경계석이 낡아 주민통행이 불편함으로 정비 요망인데 그것은 2001년도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못했고, 2002년도 호산 소도읍에 포함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7번입니다. 물품구매내역은 우리과에는 50만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출장현황입니다. 관내가 2,880회, 관외에 업무추진이 77회, 교육회의가 42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각종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내역입니다. 총 5건에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이 4억 3,1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는 한흥프라자 봉황둔치간 도시계획도로에 403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는 계단 및 승강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7번국도 광진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53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240m에서 100m 포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남양 17통 원조아파트에서 댓골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5,53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105m를 설계했는데 58m를 마저 해서 기존도로에 연결하고자 53m를 증가 지원했습니다. 남양 2통 대명빌라 남산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것은 1억 4,987만 3,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사업량 증가와 잔여지 매수로 해서 주차장을 4개소 설치했습니다. 덕산 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1억 9,672만 9,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것은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141m를 추가 시공합니다. 10번입니다. 등기업무 현황입니다. 취득별 필지는 총 104필지에 매입면적 12,390㎡가 되겠습니다. 취득금액은 22억 9,081만 6,000원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업체별 손실보상금 지원현황입니다. 손실보상금 지원현황은 벽지노선이 14개 노선에 1억 3,427만 8,000원, 비수익노선 18개노선에 2억원 해서 총 32개 노선에 3억 3,427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업체는 강원여객, 영암고속, 화성고속 해서 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노선별 지원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관리번호 2번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과태료부과 총 724건에 2,969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530건에 2,171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73%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556건에 2,293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금액은 360건에 1,48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실적은 65%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관리번호 3번입니다. 보안등 신규설치내역입니다 2001년도 보안등 신규설치내역은 상반기에 44등, 하반기에 56등, 어선대피 등 25등 봉황산 15등, 해서 총 140등에 4,811만 2,000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관리번호 4번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실적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신고처리가 1,467건, 순찰발견이 633건, 총 2,100건에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주요보수내역으로는 고장램프, 안전기, 자동스위치 교체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불법 주정차지도 단속실적 및 소요예산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주정차질서 지도단속 실적은 10월 31일 현재 경고장 발부가 5,294매, 과태료 부과가 556건에 2,29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소요예산은 일반운영비가 587만 7,000원, 주정차 질서 계도여비가 620만원, 주정차 과태료 프로그램 구입비에 855만원, 자산취득비에 1,5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3,648만 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관리번호 6번입니다. 도시계획상 도로지정 사유지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결정은 총 734개 노선에 3,424,000㎡입니다. 사유지 현황은 대지, 전, 답, 임, 기타 해서 총 7,094필지에 1,497,000㎡가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율은 56.2%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도시계획상 도로편입 사유지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는 94필지에 26,71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파악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관리번호 2번에 보면 작년도보다 징수실적이 65%예요 ?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전년도보다 미진한 이유가 ?

이것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부를 안하면 3회 독촉 공문을 내고 그다음에 안내면 차를 지금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서 징수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남양동 도시계획도로가 작년에 하고 올해 공사가 전혀 없었죠. 예산이 없었죠 ?

남양동 중앙시장 ?

예, 거기 중앙시장.

금년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놓아 두는 이유가 뭡니까 ?

작년도에 거기 100m중에 60m를 하고 금년도에 완료할려고 했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물론 절실히 필요한 데가 있고, 빨리 시내 중심가부터 뚫어줘야지 거기 도로변에 놓아두어 수해 침수되고, 주민 민원이 끓고, 올해 한번 거기 보셨죠 ?

예 !

이런 문제는 지금도 내가 물론 예산 다룰적에 말씀을 또 드리지만 교통과 혼잡을 이루는 민원이 들끓는 지역은 완전히 완결지어줘야지, 2억원, 3억원 이런 식으로 흉내내는 식으로 해서 저것을 도시주거 미관상도 안좋고 교통흐름에도 재해가 되고, 이 부분은 말이예요. 예산 세운 것을 보니까 제가 봐서는 그 예산 가지고는 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런식으로 정리하면 안됩니다. 어디든지 한군데 완결지어놓고 새로운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하든가 물론 주거환경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이뤄지는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외에 시가 어떻게 할 부분은 절대 하나라도 완전하게 해결하고 이것을 해야지 일시 개통은 거의 불가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하여간 제가 예산때 다시 다루지만 이런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완전하게 하고 나서 해야지 전시성 식으로 여기 조금 줬다가 저기 조금 줬다가 흉내내는 식으로 해서는 이것이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내년도에 완료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자료는 없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문제입니다. 우리 여기 앞에 공영에 청사 땅이 있죠 ?

예 !

그 땅을 과거에 회계과에서 현실감정에 맞게금 감정을 해서 했으면 그것이 이뤄졌는데 현실감정이 없이 너무 시가 공영의 청사로 묶어놓고는 자기재산 행위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대로 주워먹을려고 싸게 감정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되었는데 공영의 청사에 그 땅도 사서 지금 우리 여기 별관에 보면 주차장도 지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삼척대에 오르내리는 길도 내는 겸 거기 지금 차가 말입니다. 이쪽 도로를 막음으로써 거기 바로 밑에 교동 동사무소 앞 도로가 포화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서 도시계획도로도 내지도 않고 예산도 안 서고 그런데다 그런 방법을 공영의 청사 땅에 주차장도 해결하고 도시계획도로 내서 교통원활도 같이 하고 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되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차가 다시 돌아서 가다 보니까 중간도로가 교통혼잡이 오고 거기다가 차량도 공무원들이 홀짝제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차도 많이 세워놓고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 지금 그런 현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영의 청사 땅을 사서 도로를 내 줌으로써 교통혼잡도 막고 그러니까 우리시 주차난 해소도 해결할 수 있고 그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하고 아까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상 도로편입 사유지 현황에 보면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용지보상 있죠 ?

예 !

미불용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실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계획상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집행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으로 해서 이것은 10년이상 시설을 결정하고 10년이상 집행을 안할 경우에는 대지에 한해서는 매수청구권을 2002년 1월 1일부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도 내년도부터는 좀 토지매수청구권에 의한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는데 지금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도로개설이 상당이 어려운 지역은 과감히 폐지해서 사유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할려면 예산이 얼마듭니까 ? 이것이 삼척만 아니고 도계, 호산, 임원, 원덕 다 들어갈 것 같은데 ?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 용역 시행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말입니다. 시민이 건축행위도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어지간한 것은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관리번호 3번 5페이지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시가지내에 국도 보안등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예 ?

시가지내 국도가 있잖아요. 7번국도라든지. 7번국도가 시가지를 통과하잖아요. 가로등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가로등 말입니까 ?

일종의 보안등 ?

가로등은 전체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도, 국도, 지방도 이런 도로개설 할 적에 지금은 가로등은 설치했는데 과거에 도로를 개설할 적에는 이 가로등을 제대로 설치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비한 것은 도시교통과에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일몰직전, 일출직전에 그때는 이 차량이 통과하면서 조명등이 잘 효과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심야 같은데는 어느때는 라이트가 완전히 전망이 보이는데 과장님께서 많은 보안등 가로등 이런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계시겠지만 안전에 의해서도 내년도 가로등 국도상 가로등 거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7번국도상 말이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7번 9페이지 김원중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태까지 우리가 도로·개인 편입된 토지라든지 또는 도로점용 사유지 실질적으로 이태까지 보상은 주민들이 청구를 한다고 해서 그냥 보상은 안해줬잖아요. 소송을 하거나 이래되어서 재판과정을 걸쳐서 보상을 해줬지 않습니까 ?

예 !

그래서 2001년도부터 10년이상된 것 보상문제 그것도 청구를 했을 적에는 그것을 한다는데 그런 문제는 이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수가 많아진다고 봐 지거든요. 1년 예산에도 그런 것을 좀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사전에 반영을 시켜 놓아야 되지 않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

그런 점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이상입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죠 ? 주차시설 관계 ?

예, 주차장 특별회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금년도는 ? 금년도에는 주차시설을 하는 주차장 만드는 것이 없어요 ?

금년도에 대중회관 옆에 460㎡를 매입해서 3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포장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입조치를 하고 앞으로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부지가 있으면 추가로 매입해서 주차장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예산도 3,6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사실 단속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면 좋겠는데 며칠전에 의료원 앞에서 우체국까지 내려오면서 계속 단속 했잖아요 ?

예 !

그런데 지금 똑같거든요. 똑같애요. 단속하기 전하고 똑같은데 어차피 우리 삼척시민이 선진시민이 될려면 주차부터 바꿔야 됩니다.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좀 대대적으로 계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팜플렛을 매일 넣어서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하는 것을 그것은 돈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차라리 그것을 계도해서 돈 물리고 해도 60%, 65%밖에 안들어오는데 그것 돈 얼마 들어오겠어요. 받아서. 숱한 공무원들 고생해서, 경찰이 총 동원이 되고 해도 안되니 원점으로 돌아갔단 말이요. 이것은 우리가 실적은 돈 몇푼 거둬들일려고 한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니까 참 문제인데 근본문제를 해결합시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강릉 인근도시 강릉을 보면 거의 도로변에는 주차하는 차가 없거든요. 또 하게되면 바로 끌고 간단 말이요. 끌고 가서 갖다 놓으니까 과태료 물고 이래서 나오고 난리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놓아두고, 가지고 가시오, 가지고 갈데가 없어요. 갔다 세워놓을때가 없으니까 또 돌다가는 사람이 없으면 또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단 말입니다. 효과가 안 납니다. 이것 과장님 계시는 동안 하여튼 이것은 주차시설 문제는 참 우리 도시행정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축과에 근무하고 있는 각 업무 분야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왼쪽부터 조대근 건축행정담당입니다. 박종기 건축담당입니다. 윤무량 주택담당입니다. 라미 건축물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총 예산액 24억 7,200만원중에서 16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8억 1,400만원이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계획 실적은 총 2건에 16억 9,200만원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반상회를 통해서 접수된 건이 4건입니다. 처리중인 것이 3건이고, 완결이 된 것이 1건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월예상사업 현황은 3건으로써, 도로변 불량환경정비사업은 총 계획 5동에 347건을 1억 1,187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중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정비완료가 47건이 되었고 나머지는 조기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고 색상등을 고려해서 내년 봄으로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근덕 부남지구와 원평지구, 가곡 풍곡지구 3개지구에 대해서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절기 시공이 불가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좀전에 도시과장이 보고한 대로 건교부에서 사업확정이 늦어지고 2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관계로 해서 약 3억 9,000만원을 이월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는 4건으로써 그중에 3건은 조치완료하고 추진중이 1건이 있습니다. 추진중이 미결사항조서는 홍성산업 사원임대아파트 공사중단에 따른 민원요인 해결을 강구하라는 당부였습니다. 현재 조치사항으로는 제3자로 하여금 인수를 하여서 용도변경 추진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물품구매내역, 출장현황, 각종 설계변경, 등기업무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에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시 관내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공사 추진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에서는 마을회관 신축 9동, 보수 3동 총 12동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공사를 추진했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은 완공이 19개소입니다. 이것은 신축 7개소와 보수 3개소를 이미 완료했고, 추진중인 것은 하장 대전리하고 신기 안의리인데 이것은 12월 중순경에 모두 마무리가 되고 별도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관리번호 2번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30동을 계획해서 현재 29동을 공사완료하고 교동에 있는 1동이 마감공사중이어서 이것도 12월중으로는 공사가 완료되리라고 봐 집니다. 다음 관리번호 3번 국민주택융자금관리 및 체납현황입니다. 국민주택은 총 대출액이 28억 6,800만원이 됩니다. 금년 11월 30일 현재 상환한 금액이 22억 9,100만원입니다. 원금잔액은 5억 7,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징수를 해야 할 징수금액은 현년도는 3억 5,600만원 중에서 3억 1,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미징수액은 3,900만원정도 되고 징수율은 90%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 우리가 노력한다면 금년도 징수는 98%정도 현년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년도가 누적되어 온 것이 약 3억 1,500만원의 징수 결정액이 있는데 금년도중에서 2,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징수액이 아직도 2억 9,400만원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해서 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4번입니다.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현황입니다. 대상은 시가 발주하고 있는 10억원이상의 대형건축공사에 대해서 관내업체가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동굴박람회 주제관 등 총 4개 사업장에 관내 38개 업체가 물건공급이라든가 용역의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6페이지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사고 방범교육 실적입니다. 우리 관내는 총 155개단지 292동에 9,646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의무관리대상은 8개단지 27동 2,475세대입니다. 이것은 150세대 이상이 단지화 되어 있든가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월동기를 대비해서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3회에 걸쳐서 소방서하고 우리 관계부서하고 합동으로 실시한 적이 있고 또 유관기관과 합동 방범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 등 부대시설 안전관리실태를 1회에 걸쳐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번입니다. 건축민원 이동처리 운영실적입니다. 이것은 도계, 원덕, 근덕 지역에 대해서 매월 정기장날을 이용해서 본청에서 당해 읍면동 건축직종과 같이 현장에서 출장을 해서 건축민원 상담을 하고 설계도서 대행 작성 등을 한 것이고 지금까지 금년도는 48회 215건 정도를 대행해서 처리한 실적이 됩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7번입니다. 농어촌마을 오수정화시설사업 시공법 및 계약자 현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우리가 3개지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덕면에는 원평하고 부남 2개지구, 가곡면에는 풍곡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공공법을 말씀드리면 근덕면 원평지구는 1일 60톤 처리능력을 가지고 회분식 활성 슬러지법이라는 이런 공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부남지구는 이것도 역시 1일 60톤 처리능력으로 흡수성 바이오휠터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풍곡지구는 고효율 합병정화방법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이것이 3개의 공법 모두가 이미 우리시에서 기 추진되었던 공법을 골고루 적용했던 그런 사유이고 설계 시공이후에 근사치나 이런 것이 가장 비교적 양호하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해서 납품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8번으로써 건축허가 및 위법건축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축허가신청은 총 8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허가가 원안대로 처리된 것은 76건이고, 반려된 것은 4건입니다. 반려된 내용이 보완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였으나 그것이 신청인이 이행이 불가해서 반려된 것이 3건이고, 원초적으로 분명히 위배되어서 도저히 허가할 수 없는 사항이 1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세부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와 2001년도를 대비해서는 금년도에 약 1건정도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면적은 금년도가 약 31,560㎡정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펠리스호텔이라든가 또 삼척 가무나루 가족호텔 등 대형업소들의 신청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위법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적발건수는 56건입니다. 이중에서 조치 완료된 것이 47건이고, 현재 조치중인 것이 9건이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철거를 해서 원인무효를 시킨 것이 10건이고, 추후에 이것이 관계법령이 해소됨으로써 추인을 한 것이 22건, 기타는 자진해서 시정한 것이 15건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발성의 사후조치는 고발이 16건이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총 29건에 2,789만원을 부과해서 전부 완납을 받았습니다. 조치중인 9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1번에 보면 신축마을회관하고 보수마을회관이 10개소라고 했죠 ?

예 !

그런데, 위에는 왜 신축이 9개소이고 밑에는 보수가 3개소인데 사업내용에 보면. 여기 밑에는 10개소라고 하고 84% 공정을 가졌는데 위에 신축에 보면 마교, 호산, 동막, ....

그것은 이렇습니다. 위에 표에는 신축이 9동이고, 보수가 3동이고 추진실적에 보면 완공 10개소라는 것은 신축이 7개소가 완료되었고, 보수가 3군데가 다 되었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 얘기입니까 ?

예 !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7번, 농어촌 오수정화시설 시공법 및 계약자 현황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회분식 활성슬러지, 흡수성 바이오휠터식, 고효율 합병정화 했는데 이 세가지가 다 우리시가 사업을 해본 결과 좋아서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까 ?

예 !

그중에서도 제일 나은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지금 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기준수치 이상만 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것을 ...

이것은 수의계약합니까, 아니면 ...

입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된 것입니까 ?.

입찰해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공사현장마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것은 1,300m에 2억 8,900만원이고, 어떤 것은 3,000m에 3억 9,000만원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하기야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틀리겠는데 ...

그것은 아마 관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로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마을회관, 2페이지, 읍면동별로 해서 마을회관 더 신축해야 될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지금 우리가 읍면동 전체에 통·리수가 255개 통리입니다. 그중에서 마을회관이 아직 설치가 안 된 곳이 119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회관이 확보된 곳이 13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136군데 중에서 정비를 다시 해야만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 32군데정도 있고, 나머지는 일부 판단하기 거북한 것이 있습니다만 어느 동네는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 마을회관 상시 사용해도 가능한 곳이지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이 회관보다는 더 좋은 현대식 회관을 갖고 싶다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수요를 판단해 봤을때는 지금 미설치되어 있는 마을 119개는 차치하고라도 회관이 설치되어 있고 그동안에 신축된 숫자를 우리가 약 40동 정도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뺀다면 약 70동 정도는 아직도 현대화 된 마을회관을 갖기 원하는 그런 수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70동을 소화할려고 그러면 올해 몇 동 2002년 당초예산에 몇 동이죠 ?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는 꽤 여러동 했습니다만 예산서상에 계획이 나타난 것은 6동입니다.

6동이면 그 6동을 7동으로 봐도 결국은 그 사업을 완수할려면 앞으로 향후 10년이 있어야지만 우리 시민들 욕구를 어느 정도 채워준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10년후까지 가서 달성이 다 된다고 봤을때는 또 돌아서서 노후된 것은 교체해 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시설이 미비한 것은 시설을 새로 현대화식으로 해달라는 욕구도 있었고 이러다 보면 끝간데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는 이 사업을 2002년 당초예산은 기 편성한 사항이고, 2003년도 예산부터는 과장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로비를 하시든지 해서라도 이 사업을 10개년 사업을 5개년 사업으로 당길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실무과장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3페이지 내용이 4페이지 내용하고 이어지는 것입니까 ? 체납내용하고, 주택개량사업 하고 이것 똑같은 내용이예요 ?

아닙니다. 3페이지는 국민주택융자금입니다.

3페이지는 ? 농어촌주택과 국민주택 틀리는 것입니까 ?

예, 틀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요 ?

예 !

좋아요. 3페이지 농어촌주택개량 지금 원리금 연체금은 얼마정도 됩니까 ? 11월말 현재가 ?

농어촌주택개량 원리금 연체금은 저희가 직접 관장을 안하고 농협에서 전부 대부를 하고 농협에 전부 자금 수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하는 것이 그 원리금이 상환이 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또 재투자하고 재투자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은 건설교통부쪽에서는 그것을 재원을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그렇겠지만 우리가 이 자금 자체는 ....

농협에 회수된 돈은 다시 중앙으로 들어가는 거죠 ?

예 !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설교통부에 돈이 들어가고 전국적으로 집계를 놓아서 또다시 각 시도로 배분하고 ....

예 !

나는 이것 자체를 우리가 수금해서 그 원금 상태에서 수금이 많이 되면 원리금 상환이 잘 되면 그것을 다시 재투자 하는 것으로 ...

예, 재투자 ....

재투자는 재투자인데 관리 자체를 건교부에서 한다는 이러 말씀이죠 ?

건교부에서 하고 자금대행기관은 농협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리금 연체 이자, 연체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전혀 관여할 이유가 없네요. 선정만 해주고 대상이 되어서 융자되고 회수하고 하는 것은 농협이 다 알아서 한다 ?

예 !

그리고요. 8페이지 농어촌마을 오수정화시설 이 사업에 어떤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원평지구, 부남지구, 풍곡지구 해서 보면 시공법이 회분식활성슬러지, 흡수성바이오휠터, 고효율합병정화 과장님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 우리시에서 시험을 하고, 특허를 개발했다고 그럴까, 어떤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한번 도입해서 한번 써 보자, 그렇게 해서 3개씩 다른 방법으로 오수정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은 좀 잘못되었지 않나 ? 왜냐, 앞으로 이런 것들도 관리되어지고 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다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봤을때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탁관리를 해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가 하자보수를 시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는 상당히 한 종목으로 했을때는 편안한 부분이 있을텐데 이것 할 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선택되어져서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똑같은 이런 오수정화시설사업이 있을때는 다른 방법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관리의 어떤 효율성이 뒤떨어진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추진한 지금까지 공법중에 이 세가지 공법이 거의 다 다른데 시행은 과년도에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공법이 세군데니까 그런 실습을 갖고 그런데 이 세가지 공법이 그나마 국내에서 가장 검증이 잘 된 부분이고 이래서 금년에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종합관리측면에서는 1개업체에 밀어준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관리측면에서는 효율성도 있고 하니까 적극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뉘앙스가 풍기면 안되겠지만 우리는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고 세가지 방법 이외에 또 다른 방법도 있었겠지만 잘 좀 선택을 해서 여러 가지 결과치를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업을 하시는 분들도 좀 더 열과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 또 우리 관의 말을 잘 따라 줄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마을회관 얘기인데요. 우리 하장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번천리라는 동네에 분교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폐교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그 번천분교를 회관을 새로 지어주는 것 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동네에서 마을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번천리 주민들이 그 학교를 교육청에서 뭐라고 합니까, 임대허가인가 그것을 해서 사용하고 있기는 있는데,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영구히 동네회관으로 사용할 수 없겠느냐 그런 얘기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

그것은 일단 공유재산 취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과하고 전향적으로 그 재산이 우리시가 인수를 받아서 회관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것이 매입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것을 관계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자산확보측면이라든가 어떤 취득 가 능성 측면에서 그것이 지휘부에서는 위에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그것을 매입해서 우리시 재산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번천리 회관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하니까 적극 ....

그 학교가 있는 현재 부지라든가 위치로 봤을때는 굉장히 좋은 여건 솔밭도 좋고 이래서 그것을 만약에 교육청에서 불하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맡을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오히려 그런 것은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고원지대고 이러고 하니까 관광여건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우리시가 공유재산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이 저 개인소견으로는 수월하다고 봅니다. 매입된다면 거기에 회관으로 사용하는 문제 등은 점차적으로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연구를 좀 해봅시다.

예, 연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주신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답변에 임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6일 10시 30분부터 본 장소에서 실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