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5분자유발언

현성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임기옥의원, 현성익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 거 불철주야 일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가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이러한 문제로 인한 부담이 상당히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선 먼저 해 보았습니다. 또 서서히 때들이 돌아온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한번 더 해 봤습니다. 이럴수록 도지사와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 제주도민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실은 어제 우리 참모가 저한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줬는데, 제가 그 답변을 보고 제 뜻에 맞지 않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그 작성된 자료가 벌써 밖으로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 참, 이런 사회가 돼서는 안되겠다, 그런 걸 공직자가 내놔도 안되겠고 그런 것을 밖에서 기대해도 안되겠다, 이런 사회가 제주도에 돼서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더 우리 공직자들에게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더 강하게 강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오늘 임기옥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여성의원님으로서 일반 행정공무원도 챙기기 힘든 아주 상세한 분야의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들은 업무에 크게 참고가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기옥의원님께서는 폐기물정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재활용의 문제, 그 다음에 광역쓰레기소각장의 문제, 그리고 다이옥신에 관한 세가지 질문을 처음에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쓰레기 문제, 폐기물 종합관리대책을 99년에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기준에, 재활용을 2003년에 한 40%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소각은 한37%, 매립은 기존의 76%에서 23%로 대폭 줄여 나가야 되겠다,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이 기준은 제주도의 환경적 특성상 국가가 계획하는 목표보다도 좀 더 강하게 저희 도가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활용 분야는 98년도에21%에서 현재 38%로 재활용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소각은 3%였는데 지금도 3% 수준입니다. 매립은 76%에서 지금은 59%로 조금 내려와 있는 수준입니다. 저희는 2003년에 4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1일 110톤을 퇴비나 사료용으로 자원화하고 종이류, 폐종이입니다. 1일 82톤을 과일상자용 원지로 재활용하는 것, 기타 빈병, 고철 등 1일 48톤을 제병ㆍ제철공장에 이송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환경부 도, 시ㆍ군이 285억원을 투자해서 이러한 음식물 자원화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564톤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광역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스토카식과 유동상식 소각로, 두가지 종류가 지금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97년, 제가 도지사하기 전입니다. 97년 11월, 98년 4월에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유동상식으로 결정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북의 것은 70% 정도, 산남의 것은 20% 정도 시설공사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동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챙겨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이옥신 측정장비에 대해서는, 저희 광역폐기물소각시설에 법정기준인 0.1ng 기준으로 산남, 산북에 지금 그러한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기옥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장비의 가격까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런 다이옥신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장비를 구입하고 소요인력을 배치하려면 약 연 15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육지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에 연간 3,500만원이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경제적 측면에서 육지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그런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비구입이나 이러한 것은 아마 세월이 지나갈수록 많이 보급이 되다 보면 가격이 내려갈 것도 같고 해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지만, 임기옥의원님께서 오늘 질의하신 것은 업무에 크게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기옥의원님께서 여성농업인 복지정책하고 시ㆍ군 지역의 산후조리센터 건립이나 산후조리지원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금년에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농가도우미제도도 운영하고, 농업경영전문교육도 실시하고, 외국어강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촌여성 향토음식 맥 잇 기, 농촌여성 일감 찾기 시범사업,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북군과 남군지역에 여성농업인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2억4,000만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면 이러한 시설을 통해서 고충상담, 농번기 영유아 보육, 농한기 문화활동, 교양 강좌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 질의시에 산후조리지원금을 주는 도도 있다고 그랬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출산했을 경우에 10만원을 주는 제도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좀 더 파악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제주도의 1차산업 비중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지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여성후계농업인들에 대해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후계농업인이 되겠다고 하는 여성들이 있을 경우에는 탈락시키지 말고 심사에 좀 우대를 한다든가 이러한 지원금을 좀 더 준다든가 해서 여성후계농업인들에게 여성으로서 의욕에 넘치는 이러한 농업인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실은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5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개발법에 의해서 제2차 종합계획,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계획을 만들 때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기옥의원님께서 도립미술관 건립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좀 질문내용에 오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지금 현재 기당미술관하고 신천지미술관, 두개가 있는데 사실상 이것 갖고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이런 도립미술관을 하나 만들고 싶다고 신청을 실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부지가 있는 데에 한해서 30억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는 현재 도립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세군데 부지를 놓고 논의한 결과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이 의회가 되는 날 저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빨리 도립미술관 부지를 확보해서 제주도에 이런 문화예술을 진흥할 수 있는 그러한 도립미술관을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을 하실 때의 내용같이 저희가 서류를 철회신청을 하거나 그러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0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임기옥의원님께서 도내 외국인 연수자 및 외국인들에 대한 복지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은 우리 제주도에 2001년 11월 30일 현재 외국인이 1,05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교까지 포함한 인구입니다. 순수하게 제주도 기업에 일을 하기 위해서,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은 12개 업체에 48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최저임금 이상의 연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시 기본연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했는지, 하루 밥 세끼를, 그리고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지, 정기적금, 이러한 것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서 그래도 이 조그마한 섬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으로서는 설날이나 추석 때 지사가 불러서 장기자랑도 하게끔 하고,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수준인데, 혹 다른 시ㆍ도에 많은 외국인들이 왔는데, 이외에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 봤더니 아직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면 노래자랑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잠실의 큰 체육관같은 데에 불러서 그런 것을 하고는 있었을 터인데, 개별적으로 아직 그런 게 없지만, 임기옥의원님께서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몇 안되는 외국인들에 대한 보호와 대한민국 제주도라고 하는 위상에 걸맞는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크게 공감하면서 저도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현성익의원님께서 금년산 감귤처리 상황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만 잘 해결되면 제주도감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우선 저도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실은 저희 직원들이 감귤에 관해 이때까지 추진했던 사항들, 이렇게 한 수십페이지를 적고 와서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내용만 메모하고 왔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나 이러한 숫자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민선도지사로서 제주도감귤에 대한 가격형성이 저 나름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귤농가나 도민들에게 우선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해마지 않습니다. 이 제주도감귤은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면서, 이제는 이게 정치작물로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처리하는 것보다 이것이 한무더기로 묻어서 돌아가는 감이 있다, 이럴 때 저는 무엇인가 하나하나를 분명히 챙겨서 제주도감귤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이러한 얘기가 한 꾸러미로 묻어다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주도 감귤은 생산도 중요합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소비시장의 변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시장의 감귤값이 안 나간다고 우리끼리 다툴 게 아니라, 우리끼리 욕할 게 아니라, 소비시장의 변화를 우리가 더 중요시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 감귤은 종전에는 겨울에 유일한 겨울과일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가, 지금 현재도 수박을 사먹고 싶으면 지금도 수박을 사 먹을 수 있고, 망고를 먹고 싶으면 망고도 사고, 딸기나 포도나 모든 것을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계절과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현성익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60년대, 70년대 초에 6만톤이 생산되었을 때는, 그리고 관세장벽이 있을 때는 가격이 높더라도 감귤을 먹고 싶은 사람은 비싸도 사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비자가 구매할 때 지금 이 감귤 가격이 좀 비싸다고 그러면, 이게 좀 비싸기 때문에 장사가 될 것 같다면 수입상은 2,3일내에 감귤을 싣고 들어올 수 있는 환경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잘 알아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귤이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해 봅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그 밭에 있는 감귤농가에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도지사가 그것을 만들 것인가, 농협이 만들 것인가 밭주인이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을 해야 되겠다,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도지사가 만들 것인가, 밭주인이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책임회피하는 얘기도 아니고, 이 부분은 생산자가 해 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생산해 낸 감귤을 적절하게 시장에 갖다 내놔야 할 것입니다. 적정하게 시장에 갖다놓지 않으면 과잉이 돼서 감귤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이건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농협이나 감협이나 상인조합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갖다 놓는 것, 이것이 포화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양을 줄이거나 하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농협, 감협, 상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좀 해 줘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 너는 뭘 하겠느냐? 행정너는! 저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유통에 필요한 지원을, 여기와 똑같이, 앞서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가는 곳마다, 단체에다 얘기합니다. 관은 좋은 감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비료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 적다면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할 것이고, 이 비료의 질이 그래도 나쁘다면 더 전문가의 기술진을 우리가 도입해다가 더 좋은 비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 비료가 좋더라도 원래 묘목의 질이 나쁘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협 묘수원에 새로운 좋은, 신 품종 제품을 만드는데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감협 조합과 의논해서 7년 동안 앞으로 제주도의 질이 낮고 늙은, 이러한 묘목을 7년 동안 완전 교체하자 하는 것을 제가 감협조합에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씩 지원하든간에 이러한 것을 해 나가자, 그리고 지금 선과장이 우리 제주도에 921개가 있는데 일본에 비해서 너무 많은 선과장에서 따로따로 나가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을 행정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0년까지 200개 수준까지 줄이는 일을 차곡차곡 해마다 해 나가고 있다, 그래도 지금 가격형성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격형성이 안 되고 있는데 대강 어느 정도 생산되겠느냐, 이것을 계산할 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48만톤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까? 10월달에는 한 1,000톤 나갈 것이고, 3월달에도 한 1,000톤일 것이다, 그리고 다른 달에는 3,000톤 내지 4,000톤 정도 나가면 그래도 적정하게 가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60만톤을 만들어는 냈지만, 여기에서 40만톤 정도를 상품으로 나가고, 9번과나 조금 나쁜 것은 산지폐기를 하고, 그리고 가공공장으로 해서 이런 것은 흡수하게끔, 이러한 체계적인 것들이 돼야지, 감귤가격이 가락동시장에서 나쁘다, 이렇게 도지사가 얘기했을 때에 농ㆍ감협, 이러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민선시대에 도지사가 그리고, 얼마전만 하더라도 농ㆍ감협 조합장들이 임명직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감귤정책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도지사한테 공격하는 것도 좋지만, 이 민선시대, 자치시대에,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 감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고,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감귤 값이 많이 올라가게 할 수 있는 재주가 있다면 그 재주를 꼭 부리고 싶은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형태에서도 가격이 나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타 과일에 비해서 맛이 좋지 않은 것들이 있다, 좋은 감귤을 생산해 내는 분도 계시지만, 제주도 감귤이 타 과일에 비해서 맛에 문제가 있다는, 제가 이번에 가락동시장에 가서 문제이고요, 극조생이 출하할 때 너무 부패가 많이 돼서 제주도감귤의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졌다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저는 몰랐습니다마는 이번 가락동시장에 가서 밤새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10년전에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도 소비자의 위축된 심리 때문에 과일 값이 상당히 안 좋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대테러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심리가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과일물량이 너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일물량을 적게 나가야 될 것이고, 좋은 상품을 만드는데 같이 힘을 합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구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은 감귤의 포화가 점점, 제주도에 다른 대체작목이 없기 때문에 녹차 육묘단지에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품질 향상과 적정생산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적지 폐원, 휴식년, 간벌, 산지폐기, 이러한 것들이고, 아까 현의원님께서도 유통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저희가 규격상자, 산지유통센터에 이러한 선과장시설 개ㆍ보수에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감귤가격이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로서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성익의원님께서 감귤출하연합회는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 제19조에 의해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시ㆍ군의 부시장, 부군수, 생산자 단체는 19개 농협조합, 상인 단체, 농업인 단체, 독농가, 이렇게 해서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데, 지금은 우리 도의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었느냐 했더니, 여기 위원 중에서 선거에 의해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를 해서든 안해서든 행정부지사가 앞으로 출하연합회에 위원장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사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출하연합회에 전혀 관여를 도에서는 하지 않든지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출하연합회를 통해서 정보수집을 해서 각 농ㆍ감협, 작목반에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폐단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 아닙니까? 현성익의원님 말씀대로 왜 이 단체에서 왁스코팅을 안 하겠다고 해 놓고 왁스코팅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19개 생산자단체도 있고 농업인단체도 있고 상인단체도 있는데 전부 코팅하고 나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팅을 하자, 말자 하는 사람들끼리 얘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왁스코팅을 안하고 노랗게 만들지 않은 감귤을 사 먹지 않는데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 그것은 그야말로 탁상회의에 불과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원칙은 뭔가? 앞으로 가야 할 것은. 저는 지난 6월달에 일본 사가현에 가서 시장을 돌아봤더니 왁스코팅도 안 했고 후숙도 하지 않은 감귤이 일본시장에서는 정말 이게 비타민이 살아있는 감귤이라고 해서 사먹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우리 농가 내지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앞장서기 위해서 더 다른 홍보방법이 있고, 그러한 질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질 좋은 생산자가 만든 제품을, 만일 후숙을 안 했을때보다, 왁스를 안했을때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보전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것을 계도하고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일을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 회의에서 출하규격을 9개 단계에서 5개 단계로 하자고 해서 그 회의에서는 결정되었는데, 여기에 참고로 의견이 나왔는데요, 거기에서는 결정을 했는데 남원농협 소속 작목반 회의에서 26개 작목반이 반대를 하고, 감귤협동조합 설문조사 결과에서 9개 단계에서 5개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76%입니다. 찬성이 15%. 그래서 9개 단계로 한다고 그러는데, 생산농가나 작목반은 9개로 하라고 하고 이 회의에서는 5개로 하자는 것으로 회의를 했으니 그게 결론이 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생산자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놔서 반영이 잘 되지 않는 것이다, 해서 이 회의의 결정은 잘못되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락동시장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대형시장에 제 뜻을 현재 전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올해 매일 시장에서 경매가 되었을 때에 제일 좋은 가격을 받은 그러한 작목반이나 농협만을 감귤출하가 다 된 다음에 수집을 해서, 제일 좋은 감귤만 생산한 데를 상을 주거나, 거기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모든 것을 같이 끌어 나가기에는 너무나 힘들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화시대에 맞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성익의원님께서 중국산 감귤통조림 수입 및 감귤복합가공단지내 통조림 가공공장을 유치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저는 감귤복합가공공장을 만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감귤가공공장이 안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금년도에 농림부가 국가 차원에서 감귤정책을 냈는데, 10만4,000톤을 산지 폐기하거나 가격지지를 위한 수매를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10만4,000톤을 해 주고 있는데, 실은 정부가 가격지지를 하기 위한 3만톤을 사주고 있는데, 그 3만톤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3만톤을 사서 격리시켜야되는데, 3만톤을 사서 어려운 사람들을 주거나 그게 시장에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감귤이 팔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주도에 가공공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3만톤을 정부가 수매해서 우리가 가공하는 것이다, 어떤 창고에 재어 놓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던 부분인데, 그래도 이러한 가공공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3만톤의 가공을 실질적으로 해서 격리시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통조림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를 못 했는데, 가공공장에 1차로 쵸콜렛공장이 들어가 있고, 멀지 않아서 거기에서 사료용, 감귤로 양식장에 쓸 수 있는 사료를 생산해 내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감귤비누,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저희 가공단지하고 의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2차 가공을 만들어 내는 그러한 것을 할 것이다, 하고 저희는 일단 쥬스공장을 만드는 것을 했는데, 감귤통조림을 만드는 것은 아직 연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성익의원님께서는 도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대규모 사업 중에 현재 잘 안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의원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외채를 빌려 왔거나, 이러한 돈을 빌린 것에 대한 적립도 지금 잘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국제화장학재단의 기금이 한 5억원 정도 되는데 언제 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추가로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은 15개 사업입니다.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서부산업도로 확장, 제주관광종합센터, 이렇게 해서 15개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1조7,605억원이 필요한 겁니다. 중앙지원이 1조1,174억원으로 66%에 해당되고, 도비가 3,030억원, 시ㆍ군비가 1,723억원, 기타가 1,05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액이 7,639억원 중 국비가 4,408억원이 확보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지금 계획으로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적립이 잘 안되면서 새로운 사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돈 빌려올 때 그것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맞게 새로운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실은 지난번에 국제화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그 기금은 적립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부분에 한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도의회에서의 결의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가 한 1억여원이 되고, 장학금 자체는 3억7,000만원 정도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2억7,000만원은 도지사가 다른 도에 있는 장학금을 운영하는 그 분한테 제주도의 학생들에게 이런 장학금을 주는 것이 좋겠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억7,000만원을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3억7,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줬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분한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이든 그 장학금을 받고 효과있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상당히 영세한 지역이니까 그 장학금의 일부를 제주도를 위해서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도 상당액의 지원을 제주도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화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준 것은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 해서 제가 좀 부탁코자 하는 것은 이러한 기회에, 그 장학금을 100억원을 만들어서 운영하려면 사실 부지하세월입니다. 국제화장학금을 주는 것은 지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 기금을 지금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고쳐주기를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더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기옥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예.

현성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

현의원님, 추가 질문하시려면, (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이따가 소상히 재차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현성익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근민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현성익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모들이 저한테 정리를 잘 해주었는데, 좀 난해한 것 같아서 줄인 부분이 있었고, 또 조례부문에 대해서는 어제 질문요지에 질문한 것들이 없다보니까 우리 참모들이 조금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문의 뜻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하고 답변을 해야 할 집행기관의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요지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정확하게 성의껏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귤에 대한 질문중에 물류비절감대책으로 운송수단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ㆍ검토와 포장규격을 다양화해서 제작시설사업에 감귤 장기발전계획을 제작시설사업을 첨가할 의사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12월달에 제주도 감귤산업 장기발전계획을 만들었는데, 물류비절감대책으로 유통비용을 현행 31%에서 2010년까지 20%로 절감하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물류구조를 단위화ㆍ표준화하고, 물류체계를 대형화하고 기계화하고 자동화하고 현대화해 나가야 되겠다. 또 포장단위를 소포장화하고 디자인을 다양화하는 것들이 우선 시급하다고 그래서 예산관계로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것이 꾸준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가락동시장에서도 저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만, 우리 제주도의 항구가 그러한 것이 구비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류비절감을 위한 운송수단으로 파레트를 이용한 출하체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도 있었고, 골판지상자를 제작하는 시설사업도 이런 것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지만 이런 골판지상자는 저희가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개입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제주도가 감귤을 살리기 위해서 골판지사업을, 골판지가 필요한데골판지사업이 적자가 나서 아무도 안 하겠다, 그렇다면 행정이 골판지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골판지사업소가 3군데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사업이 될까 말까 하는데 행정이 개입하기에는 더욱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하겠다고 하는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가급적 행정이 개입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주도 감귤산업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도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감귤수요확대를 위한 기능성에 대한 홍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드라마를 할 때 배우들이 사과를 먹는 것보다는 감귤을 드시는 모습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도 저희가 요로에 공적으로, 사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공항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감귤홍보물을 붙여놓은 것도 보실 거고, 서울지하철에 1호, 3호, 분당선에, 그리고 주요 도매시장에 광고판을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각종 축제에 감귤판매코너를 설치해서 시식 및 판매활동을 그동안 여러 차례 했고, 대도시 백화점과 제휴한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대도시 중ㆍ도매시장에 중ㆍ도매인을 제주도로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제주도감귤을 많이 팔아달라고 하는 것도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제주도 감귤역사상 처음 한 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도내 요식업체 및 학교, 식당 심지어는 단란주점같은 데서도 감귤을 후식내지는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출하연합회에 대해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여기도 우리 행정부지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도시에 출하연합회가 도와 달리 객관적으로 제주도감귤의 출하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전에 도지사가 하면 도정책대로 그대로 따라 가버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가 거기에 일하고 있는데, 행정부지사께서도 처음에 이것은 객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 있는 행정부지사가 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해서 사양했는데도 호선으로 행정부지사가 되어서 했기 때문에 도의 행정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출하연합회의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는 수준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위원장을 하거나 이러한 것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호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따 질문요지를 주시면 서면으로라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근민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현성익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현성익의원님께서 소상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도지사께서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을 해드리겠다는데, (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제주도감귤은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정치작물이 되어버려서 패키지로서 흘러가다 보니까 제주도감귤을 살리는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꾸 다람쥐 쳇바퀴돌듯이 돌고만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이라도 객관적으로 관이 해야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관은 이런 일 성의껏 하겠습니다. 또 생산하는 거는 아까 제가 도지사가 심을 것이 아니고 생산농가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생명산업이라면 다같이 그렇게 합시다,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의원님께서는 본인의 질문후에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감귤은 다같이 살려야 될 문제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이야 제가 현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알겠는데, 감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해서 군수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도 받아야 됩니다. 과태료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제주도감귤을 잘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조례에다 그렇게 후숙처리를 하거나 이런 사람을 잡자해서, 과태료를 물리자고 해서 의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934건,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했는데 시장ㆍ군수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받으라고 했더니 행정소송에서 진다 이겁니다.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부과했다가 행정소송 때문에 오히려 관의 돈이 들어간다, 소송을 붙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법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법에 넣었기 때문에 하라 말라 할 것도 없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이제는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