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조영휘 의원 발언
종도
최종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2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2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운영방식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설명하는 각 부서장들은 해당 부서와 관련이 있는 세입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시고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1,336만원, 국내여비 3,100만원, 사회복지업무추진, 노인아동복지 시책추진, 여성청소년복지 시책추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재료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행여 사망자 장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행여자 급식 및 귀향여비는 금년에 약 50명 정도가 받아갔습니다. 행여자 응급치료비는 의료보호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의 응급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계층 및 국가유공자 명절위문, 국가유공자 및 유자녀 전적지순례, 고엽제환자 산림욕 및 온천욕 실시는 회원이 60명 정도 되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는 10월 정도에 도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축제 한마당은 5월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하남시 장애인의 날 행사는 7월이나 8월 사이에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보훈단체 체육대회, 경기도 보훈가족 수련회는 미망인회가 되겠습니다. 제47회 현충일행사 참석자 중식제공, 현충탑 신년 참배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위생관련 불법행위 신고자 보상, 장애인 체전 입상자 시상은 전국이나 도 단위 체전 이상자가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장애인들이 전국대회 우승자들 입상자 시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남시에 장애인 입상자들에게 시상을 준 게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없고, 내년부터 시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올 예산에는 없었나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이건 장애인 단체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병대
김병대위원
건의사항이 아니라, 저도 건의를 했는데, 매번 장애인 대회에 나가면 역도나 탁구 같은 종목은 1등도 하고 금메달과 은메달도 따오는데, 정상인들은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 시상금을 주는데, 장애인들한테는 여태껏 준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도부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행여자 급식 및 귀향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에는 10명에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 서 있었는데, 2만원씩 오른 이유는 뭐예요? 배가 더 올랐는데,...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보니까 아침과 점심도 먹여야 하고, 어떤 때에는 하루 정도 데리고 다녀야 하고, 또 귀향여비가 부산이나 이런 곳은 너무 적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올 예산과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올해에는 120만원이었는데,...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에도 50명 정도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액수도 조금 올리고 인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더 올렸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행여 사망자가 현재까지 발생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올해에는 3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현재까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올해에는 3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내년에는 12명을 예상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치되어 있는 것은 젓가락, 숟가락, 밥그릇 정도만 있는데, 모포, 깔판, 식대를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하수검사비 및 상수도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추진 우수업소 인센티브지원으로서 화장실이나 시설개선을 잘 했다던가, 위생 청결을 잘 했다던가, 이런 곳은 연말에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정보화 사업추진은 장애인들을 컴퓨터 위탁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는데,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소식지 제작사업,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중식비지원, 장애인 생활작업시설 중식비지원, 이것은 지금 현재 생활작업장이 있는데, 약 33평 정도 되고, 25명이 참여해서 물수건, 봉투, 휴지 접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은 인건비와 각종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시각장애인 재활교육비 지원과 수화교실 운영은 농아인협회 회원 및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에 대해 설명을 해 줘요. 산출기초를 보면 12월에 2,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시각장애인 차를 한 대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에 대한 운전사의 인건비, 차량 운영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건이 도에서 차를 한 대 줄 테니까 운영비는 시·군에서 부담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건비와 각종 비용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운영은 직접 하는 것이고, 시에서?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시각장애인이 직접 운영을 한다구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운전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영휘
조영휘위원
사무요원이나 누가 있겠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건비와 각종 연료비, 차량운영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장애인단체협의회 운영비지원, 장애인협회 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체, 신체, 시각, 농아인협회,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장애인단체협의회는 현재 지체, 신체, 시각, 농아인, 곰두리 봉사대 등으로 전부 나눠줘서 단체를 총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도 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이 되어 장애인의 권익이나 여러 가지 보호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은 유인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및 사회단체보조는 국·도비 지원은 전혀 없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보조금 내시가 되어 책정되어 지방비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표시가 하나도 없잖아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정액보조단체가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 장애인자녀 교육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는 의료보호 2종 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재활사업은 의료보호가 안 되는 재활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진료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는 그룹 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4시간 보호를 해 주고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현재 구청사에 후견기관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수당은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저소득장애인 정보지원사업은 장애인 신문배달비가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운송 각종 차량지원, 자활근로사업비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영농사업, 이벤트사업, 간병인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취로구호사업은 60세 이상 노인을 위주로 참여하는 구호차원의 사업으로서 해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는 기존에 설치한 장애인편의시설 전용주차장 선이 지워지면 다시 그리고, 편의시설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부지를 매입한 곳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비, 도비를 신청했는데, 국비 4억8,000만원, 도비 5억6,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담당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졌고, 오늘 도에서도 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 시비를 확보하면 국·도비를 적극 추진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땅 값은 내년 14억5,700만원만 갚으면 완전히 등기가 저희 시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7억5,000만원인데, 국·도비 내시가 되는대로 다소 변경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볼 때에는 부족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더 부탁을 드려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비는 좀 더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이거는 예상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예산서에는 7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선위원
국·도비는 가 내시도 안 되고, 유선으로만 확인을 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14억5,700만원이면 전대금이 다 되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내년이면 아주 끝나는 겁니다.
이선위원
내년에 지출대금은 전부 정산이 되는 것이냐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부기를 부지매입비 중도금으로 해놨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사실은 4～6차 잔금인데, 표시를,...
이선위원
한꺼번에 올렸다면 지금 보조 내시가 안 되었으니까 우선 시비라도 재원을 보전하겠다는 취지인 모양인데, 부기는 잔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거는 표시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게 잔금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14억5,700만원이 이전까지 완료하는 비용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이것만 갚으면 등기가 저희 시로 넘어옵니다.
김시화위원
공사비를 더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건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애요.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산해서 예산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평당 얼마씩 단가가 들어가는데, 얼마다, 그렇게 올려서 심의 위원들에게 부족분이 있다면 부족분을 보전해 달라던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지 무조건 공사비 7억5,000만원을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도에서도 확정이 안 되어, 예산 편성할 때까지도 그것이 확정이 안 되어 저희가 시비를 일단 확보하고, 국·도비 결정사항을 기다렸었는데, 어제 오늘 양일간 전화를 해서 일단 도에서 국·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오늘 예산이 확정되어 거기서도 의회에 설명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계획을 다 못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평수의 규모는 다소 변경이 있겠지만 약 3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30억 되는데, 공사비가 7억5,000만원이라면,... 몇 평으로 지을 생각인데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 생각에는 국·도비만 확정되면 건축면적이라던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 이런 것을 위원님들과 최종 상의해서 확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300평에 25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하여튼 최소화 시켜서, 지금 7억5,000만원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토지비용과 사실 저희가 수정예산에 넉넉히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7억5,000만원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건축비를 최소화하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시는,...
김시화위원
지금 공사설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 단가와 300평이 맞아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지으면 약 1,500평 정도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30억 정도는 가져야,...
종도
최종도위원장
수정 때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이건 다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춘궁동 공설묘지,...
종도
최종도위원장
157페이지, 맨 하단부터,...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한 가지 빠졌습니다. 월남참전기념비 건립 부지조성비도 수정예산으로 다시 보완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엄마화장실 옆에 재경부 땅이 92㎡가 있어서 여기다가 월남참전기념비 부지조성을 해서 탑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월남참전기념회에서 4～5년부터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이고, 자부담 3,000만원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을 해줘서 건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재경부 땅으로 결정이 된 거네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재경부 땅을 시 명의로 매입해서 거기에 건립을 해주려고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성격은 조금 틀리지만 현충탑이 있는데, 굳이 월남참전기념비를 별도로 건립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단체와 많은 논란을 빚었는데, 다른 시·군에 월남참전기념비가 전부 세워져 있고, 또 이것은 참전기념탑 성격이기 때문에 현충탑과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렇게 한다면 6·25 참전기념비도 세워야 하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곳은 무공수훈자회에서 기념탑을 해 달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제안을 받을 정도라면, 우리 하남시에서 구심점으로 현충탑을 설치했으면 그게 충혼의 의미로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월남참전기념비 세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공수훈자회에서 탑을 또 세우고, 어떻게 수용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금년에 대두된 것이 아니고 4～5년 전부터 계속 대두가 되었던 민원사항이었고, 또 자부담 3,000만원을 한다고 하고, 다른 시·군도 기념탑을 세워줬고, 또 성격이 현충탑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념탑이기 때문에 무공수훈자도 해 달라고 계속 찾아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현충공원이 세워진다면 거기에 세워주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다, 일단은 그렇게 조정이 되었고, 이거는 자부담을 마련했고, 올해 보조금 2,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선위원
아니, 지금 특위 위원장이 지적하다시피 복지과장 설명은 참전기념비와 현충탑이 성격적 개념이 다른 것은 사실인데, 여타 단체들이 많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야지 하나 하나씩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수용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야.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건의가 없고, 앞으로도,...
이선위원
이게 첫 번째로 시범적으로 되면 모든 호칭하는 단체는 다 해줘야 된다고. 그 쪽에 기금이 조성되었든지, 재원이 조달되었다고 해 주는 것은 무계획적이라 그런 얘기야, 얘기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무공수훈자회와 월남참전회가 같이 하는 방안을 상당기간 조정을 했습니다만 서로 반대에 부딪혀서 뜻을 못 이루었고,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거기에 탑을 두 개씩 세울 수도 없고, 또 한 탑으로 무공수훈자회, 월남참전회를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단체에서 절대적으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처지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월남참전회에서 비를 건립하겠다고 자체적으로 모금운동을 펼쳐서 기금을 마련한 게 얼마 정도 된다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3,000만원 정도,...
영휘
조영휘위원
3,000만원이 된다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김시화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듯이 타당성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입지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야지, 재경부 땅이 있다고 해서 거기가 적합한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3～4년간 계속적으로 현충탑도 안 지어졌을 뿐더러, 또 현충탑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기념탑이 또 필요 하느냐, 그랬는데, 그 분들이 각 시·군의 기념탑을 전부 촬영해서 갖고 와서 제출했는데, 다른 시·군도 기 해줬습니다.
김시화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타당성이 있다면 몇 가지를 검토해서 입지를 생각해서 해야지, 즉흥적으로 재경부의 남는 땅이 있다고 해서 그걸 사서 준다, 입지라는 것도 거기가 맞느냐 이거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입지는 그 단체와 여러 차례 다른 지역도 조사를 해 봤고, 또 도시공원과나 여러 과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지금 장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선위원
남과장, 우리가 현충일날 행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 무공수훈자회나 여타 동우회나, 월남참전동우회나, 이 사람들이 헤게모니 쟁탈전을 해요. 그러나 그 순 서열을 보면 원래가 잘못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 말은 지금 현재 시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은 목소리를 낼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나 유자녀나 유족은 있어요. 그러나 서열에 끼지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것도 시에서 그 사람들의 서열을 정할 것은 아니더라도 같은 맥락에서 동급적으로 예우를 해서 모든 것을 계획을 해야지, 목소리 큰 곳만 해 준다면 이게 맞느냐 이런 얘기야.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벌써 4～5년 전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었었고,...
이선위원
그리고 현충일 행사를 보면 누가 먼저 참배를 하느냐 하는 것도 맨날 문제가 되고 말이야, 우리시가 무가치하게 끌려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종도
최종도위원장
의회에서 생각하시기로 하고, 다음 설명을 들으시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158페이지, 춘궁동 공설묘지입구 석축공사가 도로를 다시 만들다보니까 30m 정도를 다시 해야 되어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감리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대비, 춘궁동 공설묘지입구 석축공사 부대비, 민간자본보조로서 보훈단체 차량지원은 현재 장애인과 노약자가 많기 때문에 회원들 이동이나 현충탑 유지관리, 모든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차량 한 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훈단체 냉·난방기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뜨거워서 사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덥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자합니다.
이선위원
잠깐만요, 보훈단체 차량지원을 어디에 해 준다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 4개 단체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차를 한 대 사주는 겁니다.
이선위원
사실상 될 수 있는 일이야?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계속 거기서 건의가 들어오고,...
이선위원
4개 보훈단체가 지금 현재 정액보조 1,000만원씩 받는데, 무슨 일을 같이 하는 것을 못 보겠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중에 어느 특정 단체에 지원을 해 주든지, 사업의 타당성만 따져서 4개 보훈단체가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올해에는 국·도비가,...
이선위원
그 중에서 정액보조단체 4개 보조단체 중에 어디를 해 주겠다는 것인지, 정확히 얘기를 해 봐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보훈단체 4개 단체가 공용으로 쓰는 겁니다.
이선위원
될 수 없는 일인데,...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합의를 해서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선위원
내부 사항이야 합의 동의는 할 수 있겠지만 의당 그렇게 되겠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어느 단체에 사 줄 수 없는 것이 만약 그렇게 되면 4개 단체를 다 사줘야 되고,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차량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분명히 내년 초에 차를 사주면 추경에 운영비 올라오고, 후년도 가면 기사 월급도 줘야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보훈단체와 약정을 하다시피 얘기를 확실히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약속을 했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설명하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장애인생활작업시설 차량지원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5명이 하고 있는데, 하남시의 장애인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해도 출·퇴근을 지원할 수 있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또 장애인들이 움직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을 지원하고, 또 작업장비 이동이나 확충, 여러 가지 소득향상을 하려면 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차량 한 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동부파출소 옆에 그룹 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하남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만 한해서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덕풍동 어디라고 그랬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동부파출소 옆에,...
석수
김석수위원
무슨 작업을 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물수건, 봉투 접기, 주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동부파출소 옆에 정확하게 어디예요? 담당이 누구예요, 성광학교 입구?
석수
김석수위원
큰 길 옆으로, 파출소 옆으로?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동부파출소 옆이 아니지, 덕보교 건너서 바로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있는 건물?
석수
김석수위원
대략 몇 평이나 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약 33평 정도 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아까 25명이 작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 정도 인원입니다. 이거는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운영자금을 얻었단 말이에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얻고, 운영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선위원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원, 현황을 좀 줘봐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별도 현황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럼 차량 한 대를 여기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공동생활가정이나 마찬가지인데, 장애인이 출·퇴근을 하는데 너무 애로가 많고, 또 이 분들은 물건을 실어 나르고, 배달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인원을 더 확대하려면 차량이 불가피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가담한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선위원
그냥 인원으로만 구성된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각 파트별로 있을 것 아니야?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협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선위원
협의회라면 각 파트별 지부가 있을 것 아니야?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선위원
그냥 구성원으로만 되어 있다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성광학교 교장님이나 김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로 여럿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책임자와 이번에 보조금 신청내역서를 전부 보내줘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성광재활작업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게 성광재활작업장이 아니고 생활작업시설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것과 같은 성격이에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럼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뭣하지만 기껏 회보라고 만들어서, 회보에 뭐라고 썼는지 한 번 보셨어요? 지역 유지들은 사람도 아니고, 찾아오지도 않고, 전·현직 의원 중에서 정순희 도의원 한 명만 참석했고, 이런 식으로 회보나 돌리는 단체한테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봤는데,...
종도
최종도위원장
확인을 못하기는, 개인적으로 편지를 다 보냈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생활작업시설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냐, 아니면 유지들한테 돈만 받으려는 조직이냐, 이 조직의 성격도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자동차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이선위원
확인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산안에 작성이 되고, 주무 부서장이 모르는 것을,...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편지를 다 보냈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아니, 장애인 생활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시에서 복지차원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시 보조는 보조대로 받고, 유지들한테 돈은 돈대로 받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뭘 지원하고, 이걸 지원하면 차량유지비 지원 안해 준다고 금방 얘기할, 그런 단체한테 시가 복지차원에서 꼭 이걸 해야되는지는 주무 부서장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와, 얘기는 뭐냐면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장애인협회가 구성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예산을 요구하고, 또 이에 버금가는, 아까 사회복지단체에서 사업별 예산을 요구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해 달라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생활작업시설 작업장비구입 지원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이것도 거기에 지원하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재활 체력단련장비 구입지원, 이것은,...
김시화위원
답변은 안 하시고, 이 밑에 있는 것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냐구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투나 이런 것도 접는 기계가 있으면,...
김시화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능률이 오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체력단련 장비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구청사에 이번에 장애인 사무실이 넓어졌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구청사에 어디 있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사무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 옆으로 옮겨졌잖아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 옆으로 넓혀 줬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공간이 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간단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주무 팀장이 장애인 협회에서 사업 요구한 것과 사회복지단체에서 요구한 것, 분류해서 구체적인 보조신청, 구성원부터 전부 빼서 줘요.
희태
김희태여성청소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을 분명히 하시라고, 장애인생활작업시설 차량지원 이런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밑에는 하남시 장애인협회에 해 준다고 하고, 체력단련장 장비를 구입하면 하남시 장애인협회에 해 준다면서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재활 체력단련장비는 구청사에 장애인 사무실에 설치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체력단련장비는 장애인 협회에 해 주고, 위에 두 건은 사회복지협의회이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선 위원님께서 정확한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자료를 보시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다음 설명을 듣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고엽제 후유증환자 하남지회 사무실 콘테이너 구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고엽제 환자도 월남참전회가 있죠? 거기에서 분리가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 회원이 그 회원 아니에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분리가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월남참전 기존 회원에서 떨어져 나와서 고엽제 환자들만 따로 지회를 만들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또 전국에 고엽제 환자 회가 결성이 되어 별도 독립을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어느 시·군 같은 경우에 월남참전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 조직이 지금 조영휘 위원님 말씀대로 이원화되어 있다보니까 고엽제환자 기념비를 따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엽제환자와 월남참전수훈자회와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고엽제후유증환자 하남지회 사무실 콘테이너를 사주면 내년에 여기에 차량 지원을 해 줘야 돼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고엽제환자들이 왜 발생했느냐고, 월남전에 참전해서 고엽제 병을 얻은 것이란 말이야, 한국전에서 발생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월남참전지회가 있는데, 이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었느냐면 고엽제환자들이,...
영휘
조영휘위원
시에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야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고엽제환자가 별도 분리되어 계속 국회나 정부청사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고엽제환자들은 보훈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아주 심한 사람들은 일부 보훈청에서 돈을 조금씩 주고 있는데, 그게 자기네들에게 만족되지 않고, 고엽제환자들로만 결성이 된 겁니다. 그 분들의 권익을 주장하다보니까 독립을 하여 협회를 결성하게 되었고, 저희도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하남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참전 전우가 몇 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엽제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고엽제 환자는 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월남참전전우회가 30여 명이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고엽제로 판명을 받은 환자가 60명이라는 겁니까, 공식적인 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공식적이든, 그게 판명이 까다로워서 중병을 앓고 있는데도 등록이 안된 분들도 있고, 다행히 등록이 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도 환자인데, 그게 지금 등록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손까지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심각한 상태에 있고, 처지는 상당히 딱한 처지에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사무실 위치가 정해졌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영휘
조영휘위원
테니스장에 하겠지 뭐.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테니스장 있는 곳에 거기에,...
병대
김병대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먼저 추경에도 올라왔을 때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새로 해 준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설계를 해서 정식 건물로 올려라, 그러면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어떤 돈으로 해 줬는지 모르지만 그냥 해줬다고. 우리 위원님들은 정식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은 입주를 시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산도 안해 줬는데, 무조건 해놓고, 의회에 요청을 하고, 그래서 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공식적인 보훈단체도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 분들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준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고, 또 그 분들을 정식 건물에 입주시켜 줄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도 저희가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렇다면 콘테이너도 사주지 말아야죠, 콘테이너를,...
이선위원
콘테이너를 사 줄 정도라면 이 다음에 공유시설물이 있으면 당연히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시지만 그건 제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선위원
없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불법 시설물을 자꾸 양성하는 게 하남시란 말이야.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서울 강동구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보훈병원 인근에 가면 고엽제 환자들이나 월남참전용사들을 위해서 조그만 시설을 하나 지어놓은 게 있어요. 거기를 견학을 가 보셔서,...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얘기를 드릴 게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짓잖아요. 콘테이너나 이런 것을 해 주면 이 분들을 전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선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보훈병원 인근에 있는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끼리 헤게모니 쟁탈전이 벌어져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 때를 생각하셔서 처음부터 충분한 조정을 해 주시기 않으면 엄청난 시의 민원이 생깁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돼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를 충분히 걱정하고 소화하지 않으면 향후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으면 그 곳이 매일 전쟁터로 변합니다. 지금 강동구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을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도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남과장이 예산안 설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라면 올려놓은 것은 이유부터 검토를 하겠다면 기 기득권을 다 인정해주고 사후 검토가 되겠느냐 이거야. 사후 문제발생 소지만 남아 있는 것이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저희 시 단체의 상황이나 경황을 분석해 봤을 때 그렇게 우려할 문제는 앞으로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고용물이라면 건축물에 준하는 것인데, 시가 의도적으로 재정을 축내면서, 그 사람들이 타당성이야 상관할 바 없지만 불법 건축물이나 양성하고, 이게 맨날 뭐 하는 짓이냐 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사후에 검토는 무슨 검토야? 일반인이 수 천 개 갖다놓고 무상 임차한다면 되겠어요? 이건 사회복지과 얘기이고, 실정법상 도시건축과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냐고? 시는 불법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시민은 무엇으로 통제를 하고 감시 감독을 해?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입장은 피치 못할 입장이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유기적으로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해야지, 불법으로 이런 것을 아무 곳에 갖다놓고 목소리 큰 단체는 다 해 주면 되는 일이야, 이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건 앞으로 일시사용 절차를 밟든지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지침 운영에 따른 소모품구입은 현재 수요일, 금요일 날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데, 알코올이나 솜, 침, 소독기 등을 구입해서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취미교실회원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 차량임차료는 취미교실 활성화를 위해서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영양사, 조리사, 취사원, 물리치료사 인부임과 월차수당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건강살펴드리기 사업추진은 야쿠르트 배달을 하는 사업인데, 아주 반응과 호응이 좋기 때문에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독거노인에게 야쿠르트 배달자가 계약이 되어 배달을 하는데, 가셔서 전·출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알아서 대응을 해 준다던가, 외롭게 생활하는 독거노인을 찾아준다는, 독거노인의 즐거움이나 행복감이 많이 조성되었고, 심지어는 대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까지 발생하고, 각종 수도 고장이나 전기,...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죄송하지만요, 과장님이 설명하실 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설명하시고, 제목만 설명하시고, 금액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생략하시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노인휘호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161페이지, 노인자원봉사자 교육참가자 실비보상, 노인복지회관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은 이·미용이나 목욕봉사, 수지침 봉사 40명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 추진, 노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 노인휘호대회 시상금, 노인복지회관 교통카드 구입지원은 자원봉사자 교통비 지원으로 교통카드를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취미교실회원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경진대회,...
이선위원
그 전에 독거노인 건강살펴드리기 사업추진에 산출기초를 설명해 봐요. 200원이 뭐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야쿠르트 110원 짜리를 했는데요, 200원 짜리가 조금 품질이 좋은 게 있답니다.
이선위원
건강살펴드리기가 문안인사를 드리는데 야쿠르트를 하나 갖다 드린다는 것이지, 건강을 살펴드리는 것은 아니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계약을 할 때 야쿠르트를 배달해 주면서 그 분이 혹시 몸이 아픈 곳이 있는지,...
이선위원
왜 묻느냐 하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보건방문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과 연계해서 거기도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별도로,...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거는 작년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노인분들 안부 묻는 성격으로 갖다 드리는 것이니까,...
이선위원
아니, 여기도 보면 보건소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채용하는데, 연계해서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 그런 얘기야.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매일 꾸준히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162페이지, 노인여가활동경진대회 참가자 실비는 도 대회에 나가는 내용입니다. 노인여가활동경진대회 참가자 급식지원, 노인복지회관 주·부식 및 취사, 경로당 급식지원 보조는 경로당에 가보면 식사를 해서 드시는 노인들이 많이 계신데, 그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경로당에 와서 한끼 식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분들이 회비를 거둬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나마도 회비를 못 내서 식사를 못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쌀을 구입해서 경로당 식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전에는 1개 경로당에 공공근로자가 지원이 되었었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은 지원이 안 되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자가 채용이 안 되어 인원이 300명을 모집하면 120명, 150명밖에 채용이 안 되어 다 공급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촌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지역이 아파트 같은 곳에 공공근로들이 와서 밥을 해 줄 때에는 식사를 하기가 편했는데, 지금은 노인분들이 직접 해서 잡수십니다. 어떤 곳은 많은 곳은 30명, 40명이 식사를 해 드신다면서 노인들이 엄청 힘들어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공공근로를 우선 지원 받아서 할 생각은 없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협의는 하고 있는데, 잘 되면 우선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보조금, 차집관로 오수관 연결공사는 노인복회관 앞에 물을 쓰는 것을 앞으로 큰길에 도로 공사와 맞물려서 큰 관이 시공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유지보수비, 발전기 유지관리비, 기계실 및 전기실 유지관리비, 방송장비 유지비, 노인복지회관 계단 미끄럼방지시설은 지하 1층과 1층은 미끄럼 방지시설을 완료했는데, 내년도에 2～3층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상·하수도 설치공사는 물리치료 팩을 데우고 물을 쓰는 설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로당 정비 및 기능보강은 지금 현재 경로당 현대화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냉장고, TV, 오디오 같은 것을 전부 헌 것을 얻어서 쓰고 있는데, 전부 폐품 직전에 있기 때문에 신형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취사용 분쇄기 구입은 노인복지회관 식당용이고, 노인복지회관 목욕탕 세탁기는 미끄러지지 말라고 카페트를 깔아놨는데 이게 젖어서 이틀에 한 번씩 빨아야 되기 때문에 세탁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복지회관 이·미용실 의자는 당초에 중고품을 얻어왔는데, 노후화 되어 다시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목욕탕 대기용 의자가 부족해서 구입하고, 물리치료실 대기용 의자구입, 적외선치료기 구입은 현재 5대가 있는데,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부족해서 5대를 더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임차지원사업 1개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연수자 실비보상, 경기여성자원봉사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청소년상담실 상담요원 여비보상, 경기도 여성기예경진대회 참가자보상, 전국 여성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여대생 사회교육참가자 실비보상은 지역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상담자 제공용 간식비, 청소년자원상담봉사자 식비는 야간상담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자 활동비, 기예경진대회 참가자 급식지원은 하남시 기예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 여성기예경진대회 수상자 시상금, 여성기예경진대회 심사수당, 청소년 종합예술제 심사수당은 하남·광주 연합 예술제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하남여성 한마음체육대회,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간식비지원, 보육시설 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166쪽, 학교 폭력예방 및 범죄예방사업,...
이선위원
범죄예방사업에 4분기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무슨 사업을 하고, 어느 단체에서,...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검찰과 민간단체하고, 범죄예방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지원은 청소년선도위원들이 하는 것은 아는데, 원래 자체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도와줬느냐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매년 예산이 서 있었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교범
이교범의원
처음인 것 같은데,...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일부 보조금으로 지원이,...
이선위원
선심성으로 보조는 했는지 몰라도 원래 꼭 해야되는 사업이냐 그런 얘기지, 얘기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광주시나 성남시는 저희보다 증액이 되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자체사업 회계로서 청소년선도사업 측면은 좋은데, 원래가 주무관서가 검찰청이고, 검찰청 소속 하에 위촉받은 선도위원들이 한다면 우리과제로서 꼭 지원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거를 협의회에서,...
이선위원
공안이든지, 뭐가 온 게 있으면 보내줘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인의 날 체육대회인데, 수정예산에서 기념행사로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제2회 교재교구 경진대회, 부모교육 세미나, 하남여성한마음 연수회, 여성기예경진대회, 청소년 상담캠프, 가족병영체험이 되겠습니다. 167쪽은 청소년상담실 운영요원 인건비, 상담원 행정원,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168쪽, 노인 건강진단 수수료, 청소년 성교육, 부모교육반 운영, 딸들의 캠프 운영, 제10회 경기도청소년 종합예술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상담실 운영요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169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경로연금, 아동급식비 지원사업,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노인교통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170쪽, 저소득부자가정 지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청소년상담실 운영요원 연금부담원의 상담원, 행정원이 되겠습니다. 171쪽,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저소득자녀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경로식당지원은 천주교 신장성당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복지시설 급여, 노인 일거리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172쪽, 무료요양시설 운영비는 영락요양원이 되겠고, 무료시설운영비는 양로원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경로당운영 난방비(국비), 경로당운영 난방비(도비), 노인시설지원, 유급가정 도우미 배치, 유급가정도우미 교육, 노인복지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노인한글반 시범운영, 보육교사 실시교육비,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양로, 노인요양시설 네트웍 구축은 신규사업인데, 경기도내 51개 노인요양시설을 통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청소년보호 유해사범단속,...
이선위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다시 설명해 줘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난방비는 위에 것은 국비인데, 월 4만4,000원의 운영비를 주고,...
이선위원
아니,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500만원, 도비가 770만원, 시비가 1,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으로 한 것이 보조 내시서에 보면 위에 것이 맞는데, 밑에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위에는 국비가 내시 된 것인데, 국비는,...
이선위원
우리한테 내준 참고자료에는 국·도비 내시 액수가 이것과는 다르다 이 말이야. 1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운영 난방비로 국·도비, 시비해서 5,100만원인데, 도비에서 1,500만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도비 내시는,...
김시화위원
지급을 하는데, 몇 개소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국비가 66개소만 난방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82개소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83개소로 늘어났는데,...
김시화위원
8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당초에 책정이 된 것이고, 1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부족 되기 때문에 도비에서 더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13페이지에 있어요.
이선위원
13페이지에 있다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174쪽, 민간 영아반 운영비 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청소년 상담실 책장구입, 청소년 상담실 도서구입,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설치 및 보수공사는 금년에 5개소를 완전히 교체를 했는데, 나머지 선동, 하산곡, 상산곡, 미사, 10개 동에는 교체를 못했는데, 내년도에 다시 새것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부대비, 청소년 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은 컴퓨터를 연결해서 영상교육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휴대용인데, 앞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와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인부임은 인부임, 주휴 및 월차수당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자 간식지원, 자원봉사행사 참여자 급식지원, 청내 고객안내자원봉사자 급식지원, 푸드뱅크사업 참여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2002년도 새마을국민교육 위탁교육, 새마을국민교육 참여자 실비보상, 자원봉사 상담활동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봉사상 시상,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시상,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공모전 시상, 청소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공모전 시상, 장애인무료목욕봉사 참여업체 인센티브 지원은 현대사우나에서 월요일날 전체 가동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보일러가 목욕탕과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가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컴퓨터 무상수리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 푸드뱅크사업 자원봉사지원차량 인센티브 지원은 용성섬유에서 차량 한 대를 기증해서 협의회 기증을 받았는데,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수해복구 등 물품구입 실비보상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건설안전과에 일괄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액단체보조금으로서 하남시새마을지회,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 동 부녀회, 한국자유총연맹하남시지부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자유총연맹 동지부가 있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시 지부만 운영이 되고 있지, 각 동에서 운영은 안 되잖아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 자유총연맹은,...
김시화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이선위원
담당이 누구예요? 동 지부가 있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담당이 답변하세요.
교범
이교범의원
시의원들이 각 동의 사항을 다 알고 있는걸 뭘,...
김시화위원
각 동에 지도위원회라고 있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있는데,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라와 있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명목상 있는데, 정비를 하는 중이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위탁교육, 청소년자원봉사 캠프, 하계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2002년 하남시 새마을지도자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푸드뱅크사업 추진관련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쇼케이스 냉장고, 싱크대 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시청에 푸드뱅크 사무실을 개설해서 음식이나 조리하지 않은 식품이 들어오면 저소득가정이나 장애인 시설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생필품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22명이 편성되어 차량봉사가 10명, 내근이 10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을 때에는 1일 2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푸드뱅크를 많이 이용을 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물품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어디에 저장을 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전부 사려고,...
교범
이교범의원
거기가 많이 좁잖아요. 좁은데, 어디에 저장을 한다는 거야? 더 넓힌다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일반예산 설명을 마치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하시고,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어서 계속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기타 특별회계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총액경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은 의료비 전체사업비의 시비부담이 6%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와 기타 잡수입,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에서 지급하던 것을 공단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의료급여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는 도비수수료가 되겠고, 대불금, 진료비,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349페이지, 세출부터,...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349페이지, 의료급여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용품비, 의료급여 대불금회수 및 의료급여사업 추진, 의료급여환자 대불금은 2종 환자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와 의료급여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 기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은 존치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월된 금액으로 3,8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사업 융자금회수수입, 기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체납자 환수금 징수 결정액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94년도부터 98년도 분을 2002년도에 회수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381페이지, 세출을 보시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융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영휘
조영휘위원
381페이지.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이 세입만 설명을 하시고, 세출은 자꾸 빼먹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영세민 자금융자 회수 가능액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아니, 세출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세출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줄 금액입니다.
이선위원
융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융자 조건이 무엇인지, 한도액하고. 1억원이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그걸 얘기해 달라는 것이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세대당 500만원,...
이선위원
한 세대당 500만원이면 대상은 20세대를 예상하고 있다?
영휘
조영휘위원
최고 500만원까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걸 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융자금이 회수가 잘 안 되어 맨날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회수는,...
이선위원
글쎄 그런데, 실제는 무보증 500만원을 시에서 해 주는 상황인데, 최악의 경우는 이걸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글쎄, 요식 보증은 세우는데, 실제 상한선인 500만원이 실익이 뭐가 제공되느냐, 500만원을 가지고 뭘 하느냐 이 말이야, 내 얘기는.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했는데,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게 뭐야, 하다 못해 쌀값인 식량 값을 보조하는 것도 아니고, 요새 실물 경제상 실익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야, 얘기가.
500만원으로 전세금을 어떻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돈 준비가 안 되는 세대에 보태주는 성격도 있습니다. 사실 말씀대로 애로는 있는데, 더 돈을 지원하게 되면 회수가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됐어요, 넘어가시죠. 총액경비 설명을 해 주시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총액경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설명을 하시는데, 제목만 설명하시고 금액은 하지 마시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81페이지, 장애인 자선보호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보육시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모범청소년 표창장 시상품, 성년의 날 기념엽서 제작, 청소년업무 추진관련 홍보물 제작, 여성업무 관련 홍보물 제작, 청소년 소식지 인쇄비, 청소년상담실 사무용품구입, 청소년상담실 정기 간행물 구독료, 여성단체협의회 감사패 제작, 여성청소년 각종위원 위촉장 제작, 청소년상담실 각종 심리검사지 구입, 위생업무추진 서식인쇄, 좋은 식단제 추진 홍보물 인쇄, 부정불량식품 근절 홍보물 제작, 사회복지업무추진 기록물 보존,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서식인쇄, 장애인복지시책 홍보물 제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고지서 제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스티커 제작, 복사용지 구입, 사무용 집기 수리, 복사기 토너구입, 프린터 드럼 구입, 드럼 카트리지 구입, 공공용 쓰레기봉투 구입, 신문구독료를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청소년과징금 등 우편물 발송, 공설묘지 이동식화장실 분뇨수거 수수료 지급, 운영수당에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보훈복지기금운용위원회,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용위원회, 보육위원회 운영수당, 노인휘호대회 심사위원 수당,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 참석수당,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수당, 청소년상담실 운영협의회 참석수당, 식품위생업소 서비스개선을 위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급량비로서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특근급식비, 한식절, 추석절 성묘대책 시 및 동 근무자 식대, 시설장비유지비를 편성했고, 현충탑 관리비는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현충일행사추진 물품구입, 경기도 장애체험행사 참석 차량임차료, 시각장애인 흰 지팡이의 날 참가 차량임차료, 경기도 농아인의 날 행사참가 차량임차, 노인복지관련 행사 추진, 어린이 날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성주간 행사운영, 청소년 종합예술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시책추진 국내여비, 위생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 교체단속, 저공해비누 제조사업을 위한 가성소다구입, 부정불량식품 및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용 식품구입비,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복사용지 구입, 냉·온수기 종이컵 구입, 청사 및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이·미용 기구 구입, 도서실 신문구독료, 도서실 간행물 구독료, 사무용품비, 이용자 카드제작, 복사기,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냉·온정수기 임대료, 냉·온정수기 필터교체, 위탁교육비로서 저수조위생관리자 교육, 방화관리자 교육, 영양사 교육, 조리사 교육, 가스안전관리자 교육,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무인경비 용역료, 전기안전 관리료, 승강기안전 관리료, 상·하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우편요금, 건물화재보험 등, 시설이용 안전사고 보장보험, 건물관리안전협회비, 운영수당으로서 노래교실, 한글교실, 장구교실, 서예교실, 국악교실, 영어교실, 스포츠댄스교실, 건강체조교실, 취미교실이 되겠으며, 연료비로서 경유구입, 9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냉방병 약품, 정화조 청소용역, 저수조 및 고가수조 청소, 냉·온수기 유니트 세관, 스팀보일러 세관, 진공온수보일러 세관, 게이트볼장 관리, 행사지원비로서 각종행사 기록보존 물품구입, 93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청소년자원봉사학교 교육교재 제작비, 자원봉사자 활동 프로그램 안내 리후렛, 자원봉사자 모집활동 홍보전단지 제작, 자원봉사활동 사례집 제작, 자원봉사관련 스티커 제작, 자원봉사 소식지, 푸드뱅크사업 간판, 푸드뱅크사업 안내판, 자원봉사자관리 수첩, 자원봉사관리 추진봉투, 자원봉사센터 복사용지 구입, 자원봉사센터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사진전 준비용품, 자원봉사활동 기록유지, 6mm 기록용 테이프 구입, 프린터기 소모품, 자원봉사센터 활동 사진첩, 자원봉사 관련 도서구입, 신문구독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연회비, 푸드뱅크사업 제세공과금, ACS전화요금, 자원봉사활동자 상해보험, 자원봉사관리 홈페이지 도메인사용료, 자원봉사활동 홍보활동지 발송 우편요금, 운영수당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청소년자원봉사학교 강사료, 자원봉사자 아카데미교육 강사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레이저 프린터기, 흑백프린터기, 냉·온정수기 부품교환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행사지원비로서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홍보현수막, 자원봉사행사 관련 현수막 제작, 푸드뱅크사업 행사관련 현수막 제작, 자원봉사 행사용품 구입, 자원봉사 행사물품 종량제 쓰레기봉투 구입, 이상으로 총액경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각 부서마다 A4용지 가격이 틀린 게 아니라 부서 내에서도 A4용지 한 박스가 1만8,000원 짜리도 있고, 1만6,600원 짜리도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결재해서 올릴 때 신경을 쓰셨어야죠, 시청에 있는 부서마다 A4용지 한 박스가 1만8,000원 짜리도 있고, 1만6,000원 짜리도 있고, 1만9,000원 짜리도 있다고 그랬더니 이제는 부서 내에서도 가격이 틀린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잘못 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예산안을 만들 때 내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9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결성이 되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는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어요?
동욱
이동욱민간협력팀장
현재 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에 올라와요?
동욱
이동욱민간협력팀장
올해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야.
동욱
이동욱민간협력팀장
내년도에 꼭 구성을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운영위원을 15명씩 해야 되나요? 그리고 15명에 연 6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줄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내년에 꼭 구성을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선위원
구성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나?
종도
최종도위원장
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가 없어요.
동욱
이동욱민간협력팀장
올해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 제정은 상위법이,...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상위법이 바로 된다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고, 기금을 설명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기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31페이지, 장학기금운용계획으로서 중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로서 대상은 중·고등학교,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50명 이내가 되겠고, 지급시기는 상·하반기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2,725만원이 되겠는데, 이자율이 떨어져서 금년보다 액수가 줄어들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총 자산규모의 변동은 2002년도에 7억8,98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성 예금으로 7억8,100만원, 단기성 예금은 88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1억이 되겠고, 이자수입은 2,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6억8,85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725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는 생략하고, 35페이지, 지출내역은 장학금 전달식에 따른 제비용, 장학금 및 학자금이 대학생 2명, 고등학생 25명, 중학생 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사용은 없습니다. 금년에 1억을 3년 차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매년 1억원씩 해서 3차년 까지는 이자수입을 재 예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총 자산규모의 변동은 2002년도에 3억3,51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성 예금은 없고, 단기성 예금으로 3억3,51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출연금이 1억이고, 이자수입은 1,615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억1,89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적립을 몇 연도까지 하시는 거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종도
최종도위원장
계속 적립을 하고, 사업은 언제 쯤이면,...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3년 차까지만 이자를 재 적립하고, 4년 차부터는 지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시화위원
단기성과 장기성 예금 이자수입 차이가 단기성이 높은지, 장기성이 높은가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여성청소년팀장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이자율이 다릅니다.
김시화위원
1년 짜리라도 조금 더 나은 곳에 예금을 해야 되잖아요. 유리하기에는 장기성이 더 유리한 것 아니에요?
희태
김희태여성청소년팀장
환매체 같은 경우에는 1년 짜리는 낮은 게 있고, 3년 짜리는 높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상품을 잘 비교해서 하라고, 다른 곳에도 장·단기성을 구분해서 하는데, 여기는 그냥 무조건 장기성은 없고, 단기성으로만 한다니까 검토를 다시 하라고.
희태
김희태여성청소년팀장
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5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2002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는 노인대학 운영 1,000만원,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 운영비 보조는 1,200만원, 노인능력은행 보조 500만원, 노인 선진지 견학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총 자산규모의 변동은 2002년 7억8,3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성 예금으로 5억2,300만원, 단기성 예금으로 2억6,0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출연금이 1억, 이자수입이 3,471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6억7,87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이 있고, 57페이지,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보훈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보훈복지기금은 자료가 잘못되어 새로 갖고 온 자료가 있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유인물을 나눠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사용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억원씩 5년간 적립을 해서 이자를 보훈복지기금사업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총 자산규모의 변동은 4,36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성 예금으로 2002년도에 4억을 예치하고, 단기성 예금은 1,30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출연금이 3억원, 이자수입이 1,302만6,000원, 전년도 이월금 1억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1,302만6,000원이고, 이월금이 1억66만6,000원, 기금수입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출계획에 보면 도지부회의 참석이라든지 모범회원 표창 부상,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회원 경조사 격려를 위해서 3만원씩 3명에 12월 108만원을 해 준다는 게 있는데, 기금의 성격상 맞는 얘기입니까? 보훈복지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회원 경조사까지 복지기금에서 챙겨줘야 됩니까? 나머지 체육대회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복지기금을 만들었으면 본 사업에 걸 맞는 사업을 해야 이해가 가는 것이지, 회원들끼리 경조사 격려하기 위해서 108만원을 준다면 보훈복지기금 설립 목적에 맞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보면 어려운 사정은 있는데, 이거는 말씀대로 다시 검토해서,...
종도
최종도위원장
보훈복지기금이 개인의 경조사를 챙기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게 무슨 친목단체입니까? 당연히 이런 사업계획을 받으셨을 때 검토를 하셔서 회원 경조사 성격으로 보훈복지기금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지를 하셨어야죠.
영휘
조영휘위원
추석, 설날 회원 격려도 그래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사실 보훈가족들의 생계가 전부 딱한 처지에 있고, 이런 기회에 한 번 격려해 주면 그 분들은 부모를 잃고, 미망인이 되어 3～40년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격려해 줄 필요성은 꼭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회원 전체의 복지라든지, 전체를 위해서 쓰는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시 검토해서 수정안에 다시 올리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 지출은 없고, 적립 2년 차까지 이자수입금 재 예치 사업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총 자산규모의 변동은 2002년도에 3억1,2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성 예금으로 3억1,266만6,000원, 단기성 예금은 없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2억의 출연금이 있고, 이자수입이 1,2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억66만6,000원이 되겠고, 지출은 없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
아까 보훈복지기금에서 보훈단체 난방비 지원 4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사무실 장소가 어디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테니스장 가건물,...
이선위원
따로따로 해 놨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한 건물인데, 칸만 막아서 4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환경진흥과장 조세환입니다. 환경진흥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쪽,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4,400만원은 총액경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국내여비도 총액경비에서 말씀드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환경친화적 도시건설 추진 등 3개 항목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2,919만원도 총액경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환경교육참가자 보상 교통비 100만원, 급식비 200만원, 환경대청결운동 추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공중화장실 수도요금 보상, 공중화장실 정화조 수거보상, 야생동물 밀렵신고 보상금으로 총 1,29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지방의제21 추진 협의단체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야생조수 먹이 구입비 80만원, 125쪽에 새집 구입, 야생조류 치료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시설 및 청결유지 위탁용역비 8,400만원,...
병대
김병대위원
공중화장실 시설 및 청결유지 위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현재 금년도 11월, 12월, 2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지정승인 자활후견기관에 청소용역을 줬습니다. 내년도에도 단순 청소용역만큼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하남시 자활후견기관에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단순 위탁관리를 주신다고 했는데, 기계시설 유지비나 수리보수비, 이런 장비 값은 우리시에서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되네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소파 내지는 크게 부서진 것에 대한 보수비는 우리시에서 충당을 하고, 이 사람들은 단순히 청소에 관한 용역만 주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청소 용역을 주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용역을 주는 게 낫지, 청소에 관한 것만 용역을 줘서 시설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 분들이 막대한 예산지원요청을 할 텐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이라는 것은 파손되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손비용까지 용역비로 계상한다는 것은 모순 점이 있어서, 그래서 단순 용역만 하고, 기물파손이라든가, 소파, 보수 같은 것은 지금까지 해 오던 예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순 청소에 대한 용역만 준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되었어요. 단순 청소만 위탁을 주느니 모든 것을 니네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수리하고 보수해라, 용역단가를 정확히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위탁을 주든지 해야지, 청소만 주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 수리나 시설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고장이 안난 것도, 망가지지 않은 것도 고쳐달라고 하면 예산 올려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장난 것은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자활근로자라든가 일용인부임을 사용해서 모든 청소활동을 하는데, 그 비용은 일관성이 없고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 청소용역업체에 줘서 용역관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전문 청소용역업체인데, 자활후견인센터가 전문 청소용역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용역이라 하면,...
병대
김병대위원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자활후견인 기관에 그 넓은 구 시청 부지 1층을 다 주고, 다른 단체에서 말이 많은데, 그렇게 큰 사무실까지 주면서 이런 특권을 그 사람들한테 둘 수 있어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특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대
김병대위원
특권이죠, 그 사람들이 하남시에서 무슨 하는 일이 있다고 거기에 큰 사무실을 주고 이런 용역까지 다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구 시청 1층 건물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거기 청소를 제대로 합니까, 뭘 합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단순, 노임에 대한 청소용역만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단순이라고 하니까 청소부터 산에 나무 베기라든지, 그런 것을 다 맡아서 그 분들이 하고 있는데, 조그만 하다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인건비 성격을 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김시화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아웃소싱을 할 것은 구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에서 관리를 못하는 것은 위탁을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야 되는데, 전부 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애요.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 하남시에 현재까지 야생동물 밀렵신고가 몇 건이나 접수가 되었어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밀렵 거래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밀렵신고가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되는지?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밀렵신고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한 건도 없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125쪽에 말 위탁관리비,...
김시화위원
말 위탁은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상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말을 활용해서 얻어지는 게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래서 금년까지는 사실 말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감시원들을 통해서 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강수변구역을 순찰하는 기마순찰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 하남시에서 가지고 있는 말 한 두에 대한 예산이 600만원이에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두에 대한 예산입니다. 금년도까지는 30만원을 했는데요, 승마협회 말 관리 기준액과 서울 승마협회의 실질적인 말 관리 기준액이 월 50만원이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도 조금 인상을 해서 50만원씩 12월, 한 마리에 6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김시화위원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김시화위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면 그런 쪽에서 자전거도 사주고, 오토바이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해주고, 말도 한다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기마 순찰을 하게 되면 대외적인 홍보, 가시적인 홍보가 크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시도해 보는 것이,...
김시화위원
가시적인 홍보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사하는데 꼭 필요하느냐 이거죠. 가시적으로 홍보를 해 봐야 뭘 해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126쪽, 공중화장실 소파보수비 1,200만원, 정류장 인근 화장실 개·보수비 1억을 요구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하남시 전역에 공중화장실 10개소를 요구한 거예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동식 화장실 말고, 기존 정류장 인근 건물에 있는 화장실이 10개소가 더 되지 않아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기존에 사유 건물에, 정류장에서 차량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급한 볼일을 보도록 개방한 곳이 10개소밖에 안 되느냐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10개소에서 내년도에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함께 쓰는 화장실을 위해 전면적으로, 내부적으로 너무 지저분하고 불결하기 때문에 내부를 거의 백화점 수준에 이르도록 리모델링을 해서 현대식 화장실로 개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현재도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서 보면 변기부터,...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기존에 관리를 잘 안 했다는 얘기죠. 여태까지 올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도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청결하기 위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많이 해 줬는데, 그렇다면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네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저희가 공원화장실이나 기타 공중화장실은 그렇게 해 왔는데요, 개방 화장실은 아시다시피 개인 건물에 있다보니까 내부적인 시설물에 대한 수리를 안해 줬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가 인건비를 계상해서 거기에 상주해서 청결히 하겠다고 예산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런데 화장실 자체가 협소하고, 또 옛날 재래식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하자는 뜻으로 세우는 겁니다. 중간 부분에 분뇨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몇 개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모두,...
김시화위원
정류장 인근에,...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정류장 인근은 10개소입니다.
김시화위원
올해에는 4개소를 개·보수를 했는데, 그렇다면 6개소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현재 저희들이 10개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10개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시장이나 이런 곳에 더 확대시킬 겁니다.
김시화위원
그렇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김시화위원
올해에도 625만원의 예산으로 개·보수를 했단 말입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본예산에 섰는데, 앞으로 지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6개소만 하는 것이고, 지정을 4개소를 더 하면 10개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잖아요?
영휘
조영휘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류장 인근에 10개소가 있잖아요. 본예산에는 4개소를 개·보수하는 예산이 올라 왔단 말이야. 그래서 4개소를 개·보수를 했을 것 아니야?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개·보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예산만 세워놓았지 안 했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럼 여기 4개소는 2001년도 예산에 있고, 내년도에 10개소가 올라왔으면 잘못되었지, 6개소가 올라와야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2차 추경에 전면적으로 가감 조정을 해서 다른 곳으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244쪽, 하단 부분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99쪽, 총액경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자연보호 및 국토 대청결활동 추진비,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활동 기록유지비, 자연보호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홍보물 제작비, 자연보호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현수막 제작, 무전기 및 환경오염 측정장비 정도 검사, 환경관련 용어사전 및 법령집 구입, 저유황연료 성분검사 수수료,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 하천 수질검사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전산기록용지, 창봉투 구입, 전자복사기 소모품 구입, 복사용지 구입, 컴퓨터 유지비, 레이저 프린터기 유지비 등이 있고, 신문구독료, 사무용품비, 정화조관련 전산용지 구입비, 정화조 청소안내 엽서제작, 분뇨처리장 사용권 제작, 정화조 청소안내 엽서 발송 등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잠깐만요, 신문구독료를 보면 다른 과에는 지방비가 7,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6,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저희는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다른 과는 7,000원인데, 환경진흥과에서는 6,000원에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다소 가감 조정을 하겠습니다. 102쪽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대기오염측정기 전용회선 이용료, 잠실권 물관리협의회 자문위원 참석수당, 환경진흥업무 추진 특근 급식비, 수질사고 예방 비상근무 급식비, 국토청결 제초작업 예취기 휘발유 구입, 예취기 오일구입,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예취기 유지비, 전자복사기 유지비, 컴퓨터 및 프린터기 유지비,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비, 무전기 유지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는 4,46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3쪽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업무수행 국내여비, 시책추진 국내여비, 환경관련 시·군 교체합동 단속여비 등 2,592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서 수질검사 시료채취 채수병 구입, 대기오염측정소 필터, 여지 및 스판가스 구입, 자동차 배출가스 필터, 여과지 구입, CO/HC 측정기 산소센스 구입, CO/HC 표준지 및 스판가스 구입, 환경오염 방제장비 구입, 오일펜스, 중화제, 방제용품 등 재료비 1,74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현황조사 동별 인부임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10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현황조사 동별 인부임은 금년도 예산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해마다 하는 겁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년 2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유차량들이라든가,...
길수
한길수위원
이게 계속사업이란 말이에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166㎡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동별 인부임을 세워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7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7억5,0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 17억5,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고, 거기에 따른 세출은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위탁수수료 25억, 발효퇴비지원사업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남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은 왜 안 세우셨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
종도
최종도위원장
청소과가 일반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같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남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가 세워져 있고, 조례안이 2000년 12월 8일날 조례 공포가 되었고, 예산안도 2001년 6월 4일 제1회 추경에서 승인되어 시청으로 이송되어 예산고시가 2001년 6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매년 세우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을 세우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
종도
최종도위원장
2001년도 6월 23일날 예산 고시된 하남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거는 예산에 의해서 지급을 하시고, 2002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기금심의를 받으시고, 기금운용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곳은 기금운용계획을 다 세우는데, 여기에는 조례에 기금운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세우느냐 이거예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과는 왜 안 세우느냐 이거죠. 기금을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에요? 청소과장은 오신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한다면 주무 팀장은 누구입니까?
하수
전하수청소행정팀장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기금운용계획을 안 세운다면 예산도 세울 수가 없고, 기금도 운용할 수가 없어요. 올해에는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이걸 세우지 않아서 운영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수립해서 언제 해요? 예산안은 다 넘어와서 의회에서는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수정예산안 넘어올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다 받으셔서, 심의 위원들한테 심의를 다 받으셔서 작성해서 올릴 수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기감실에서 같이 협조하실 수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맞춰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예결위에 올려주셔야지, 이걸 빼먹고 예결위에서 이걸 지적해 줄 정도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조치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죄송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청소과장 황우환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안 일반운영비 총액경비 107쪽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총액경비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일반예산에 나와 있는 것부터 제목만 설명을 해 주세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14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억395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4,788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456만원, 146페이지, 재료비가 3,160만원, 재료비 내역은 추후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을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한 대를 구입하려고 시비 4,410만원,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를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위탁처리비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2억1,717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쓰레기 압축시설이 9년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고자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압롤박스 20여 개가 상당히 노후 되어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압축진개차 대폐차 11톤 한 대에 8,000만원, 압축진개차 대폐차 5톤 9,800만원, 집게차 대폐차 5,600만원, 이 부분은 전부 보면 93년식, 95년식으로서 저희가 내구연한이 6년인데, 보통 7년, 9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대폐차를 하고자,...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대폐차 하고자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별로 내구연한과 언제 구입해서 몇 년이 경과되었는지 현황을 자료로 갖다 주세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김시화위원
대폐차가 총 몇 대입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총 차량 몇 대 중에서 내구연한과 몇 년인지, 어떻게 구입을 한다는 내역을 요약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요, 쓰레기 무단투기부터 설명해 주세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2대를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제일 취약지구인 시내 중심 지역 두 군데에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위치 선정은 안 했습니다. 컴퓨터에 사용되는 스캐너 구입에 330만원, 청소차량 압롤박스가 상당히 노후 된 부분이 많습니다. 10대 정도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자 4,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압롤박스 폐기 처분한 게 몇 대나 있어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폐기 처분한 것은 없고, 재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추경에 보수비 세워준 게 있잖아요, 지금 환경사업소에 보니까 많이 있던데, 못 쓰는 겁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쓰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쓰는데, 왜 거기다가 방치를 해 놨어요?
김시화위원
압롤박스도 전체적인 개수가 있잖아요? 올해 예산과 추경까지 포함해서 수리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대폐차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총 몇 대 중에 대폐차를 했는지, 본예산에도 대폐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148페이지,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을 구입해서, 지금 저희가 재활용 시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마을 운영하는 곳을 결과 분석을 해서 5개소를 더 확대 운영해 보고자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을 5군데에 배치할 것을,...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분리 수거함을 시범적으로 어느 동에 갖다 놓으신 것 아니에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잘 이용되고 있어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지금 덕풍1동 같은 곳은 시범마을 1개 지역을 지정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걸 갖다 놓음으로 인해 밤에 보면 분리 수거함 옆에 불법 쓰레기가 무수히 많이 투기가 되고 있어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청소과에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외려 설치해서 민원이 더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그래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곳은 그런 부분이,...
병대
김병대위원
관리인을 지정해도 잠자는 시간에 몰래 와서 버리니까, 하다 못해 이불이나 가구라든지 이런 것을 버리니까 바로 앞에 집은 불만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동사무소에 몇 군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시범마을로 운영하는 곳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서 5개 마을을 확대 실시 해보고자 합니다.
김시화위원
올해 2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5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실제로 50만원씩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많이 오른 이유가 뭐예요, 물가 상승이 된 겁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아닙니다, 1개조가,...
김시화위원
아니, 2001년도 예산은 1개조에 20만원씩이었는데, 그런데 여기는 50만원씩 올라 왔거든요. 30만원이 더 오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물가 상승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최고급으로 사는 것인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요, 올라도 몇 만원 오를 텐데,...
연호
이연호재활용팀장
작년에 단가를 잘못 세워서 늘어났습니다.
김시화위원
잘못 세운 거예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구입해서, 이것은 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많이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체를 해 주고, 또 신규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융기는 스티로폴 압축기가 2대가 있는데, 한 대가 완전히 노후화 되어 교체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구입, 교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이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김시화위원
거기에 교체를 한다 이거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시설비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는 양여금 2,400만원을 받아서 실시하는데 저희 시비와 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건 알겠는데, 설치는 어디에 할 거예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설치는 펌프장에 이 시설만 보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축산폐수 1일 발생량이 얼마인데, 거기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는 아직 안 했었는데요, 별도로,...
이선위원
여태까지는 우리가 곧바로 압송관로로 보내지 않았어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별도로 처리를 할 수 없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별도로 기계를 설치해서,...
이선위원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축산폐수가 시설 내에 유입되는 관로로 봐서는 축산폐수 발생지가 어디냐고? 양여금만 많다고 해서 거기에 병설할 것이 아니라 과연 효과적이냐 그런 얘기지.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축산 농가로 하여금 실어서 처리장에 직접 운반해서 넣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도 광주나 이런 곳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설에 관내 축산농가의 폐수는 직접 처리를 하고자,...
이선위원
관내 축산 농가에서 축산폐수라든지, 생성량을 여태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고? 사실상 우리가 실어다가 처리한 적이 있느냐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아직까지는 처리를 안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지금 하수도라든가 이런 곳으로 나오지 않아요? 위생처리를 하느라고 물로 씻어내면 다 나오지 않아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하수와 분뇨만 처리를 했었거든요.
김시화위원
그게 다 내려오잖아요?
이선위원
예전에 축산을 장려하고, 축산농가가 많아졌는데, 전부 도산, 파산, 폐업을 했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얘기이고, 더더구나 우리가 환경생태도시라고 하면서, 또 여기는 축산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합당한 시설이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그런데,...
이선위원
더더구나 우리가 폐수를 실어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름만 갖추는 것이지 사실상 가동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야.
영휘
조영휘위원
하남시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축산 농가에서 더 증축을 하려고 해도 허가도 안 나오고, 기존에 있는 것도 제한을 하고, 그런 실정이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걸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여태까지는 광주에 실어다가 처리했잖아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면 되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양여금이,...
영휘
조영휘위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처리시설 계획을 세웠으면 앞으로 축산 농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선위원
시정 방향과 목표와 걸맞지 않는 시설을 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이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광주에 연간 위탁 처리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시화위원
개인이 하는 거지 뭐,...
종도
최종도위원장
개인이 하는 것이라도 대충 파악된 게 있어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자료가 없는데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예상치가 있어서 연간 광주에 어느 정도를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에서 자체 처리를 해야 된다는 무슨 계획이 있어야죠. 양여금 신청 서류는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양여금 신청하신 서류를 주세요, 거기에 보면 무슨 계획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할 테니까, 나머지 설명해 주세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자원회수시설 소각제 및 분진 위탁처리비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자원회수시설 유지보수비로서 음식물 자원화시설 냉각탑 교체 등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라든가 소각장 부분에 각종 기계가 고장난 부분을 교체해서 써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 유지보수도 펌프장의 각종 시설이 고장이 발생되거나 소모되는 소모품을 구입해서 시설유지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시화위원
자원회수시설 유지보수와 중계펌프장 유지보수는 올해 예산이 많이 모자랍니까? 담당이 얘기해 보세요.
수호
이수호시설운영팀장
올해 예산대비 1억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김시화위원
1억 정도 더 필요해요?
수호
이수호시설운영팀장
네.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150쪽까지는 중계펌프장,...
병대
김병대위원
금년도 예산을 보면 파쇄기날 교체가 똑같은 1식인데, 본예산에는 1,500만원인데, 내년에는 3,5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똑같은 1식을 교체하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까?
수호
이수호시설운영팀장
올해 예산 1,500만원은 아직 교체를 못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올해 예산을 할 때 왜 반씩밖에 안 해 주느냐, 세우려면 하나 값을 세워야 교체가 되는 것이지, 반만 갈고 반은 안 가느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5,000만원이 되어야 교체가 됩니까?
수호
이수호시설운영팀장
3,5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이선위원
이거는 정례적으로 꼭 교체를 해야 되는 의무비입니까?
수호
이수호시설운영팀장
정기적으로 교체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선위원
상황을 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올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 재원확보지?
수호
이수호시설운영팀장
지금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되어서, 날이 많이 마모가 되었습니다.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그래서 올해에는 칼날을 교체해서 보수를 해서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갈아야 할 시기는 내년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갈아야 합니다.
이선위원
청소과가 방대한 예산을 요구하다보면 어떨 때에는 재원을 확보했다가 미사용하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것도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면 여기서 방대한 예산을 세출로 달아놓기 때문에, 이걸 전부 보면 고가야. 앞으로 필요한 것인지, 불요불급한 것인지 검토를 해야지, 연 예산에 명칭만 세워놓으면, 물론 청소과에서는 좋겠지만 재원이 고갈된다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총액경비 107페이지를 설명해 주세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다음은 총액경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총액경비는 금액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에 제목만 말씀해 주세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에 1억3,2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 대형폐기물 배출용 스티커 제작, 가내공업폐기물 실명스티커 제작,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현수막 제작,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작, 재활용품 홍보물 제작, 재활용품 수거의 날 운영 화장지 구입, 매립장 침출수 검사수수료는 은고개 주변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채수병, 침출수 검사에 따른 수질검사 채수병을 구입코자 합니다. 소각로 대기 기본 부과금 및 측정수수료, 다이옥신 측정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서 음식물처리시설과 소각로,...
이선위원
다이옥신 측정수수료는 정기적으로 의무비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이건 의무적으로 연 1회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1년에 한 번씩 해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김시화위원
요즘도 김이 많이 나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굴뚝을 높이 세우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굴뚝이 너무 낮아서 안개가 끼는 날에는 연기가 낮게 깔린다고. 사방으로 퍼지다 보니까 냄새가 난다고 건의가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 봤어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가 아니라 수증기인데, 냄새나는 것은,...
김시화위원
이해는 하지만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굴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거지.
이선위원
아니, 저기압일 때 연기가 밑으로 깔려서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싫어하면서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에 주민들이 싫어한다 그런 얘기지.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거기서는 냄새가 안 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 냄새가,...
김시화위원
섞여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안개가 끼는 날에는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깔려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나니까 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대책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그 부분은 측정을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측정이 아니라,...
이선위원
흐린 날이나 비오는 날에는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그래야지.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비오는 날이나 한 번 나가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수중계펌프장 한전용량증설 계약을 하겠습니다. 95년도에 펌프 4대를 가동하고 있는데, 2000년도 6월에 4대를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한전용량을 증설해야 되는데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가동했을 때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850kw를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전기검사 수수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는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에 대한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보일러 계속검사 수수료, 무단투기단속 기록용 필름을 구입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복사용지를 구입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청소차량과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기요금은 환경미화원 대기실, 적환장,...
종도
최종도위원장
112페이지, 피복비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이선위원
그 전에 전기요금도 적환장 심야전력요금이 일반 전기요금과 똑같이 되었어요?
김시화위원
원래 심야전기가 더 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선위원
총액경비 맞추려다 보니까 그냥 올린 것 아니에요? kw당 사용료가 일반 전기요금은 65원70전인데, 심야전력은 92원80전이라는 것은 총액경비를 금액 맞추려고 그냥 한 것 아니에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심야전력이 일반용 전력 을입니다. 심야전력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시화위원
심야전력이 더 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은 잉여전력을 쓰는 것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확인하셔서 알려 주세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111쪽, 미사리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환경기초시설단지 내 전기요금을 계상했습니다. 수도요금은 신설펌프장, 적환장에 대한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청소차 보험료,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를 계상했고, 일용인부를 고용함에 따라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부담에 대한 보험료와 산재보험, 건강보험을 계상했습니다. 112쪽, 운영수당은 직원들 일직, 숙직비와 피복비는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 동복, 하복, 춘추복, 시설근무자 작업화, 청소차 운전원 작업복, 환경미화원 작업복,...
병대
김병대위원
청소차 운전원이 몇 명입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25명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청소차 보험료는 39대네요? 1인이 2대를 운전합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2대를 운전하는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대를 운전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운전원이 부족하겠네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저희가 정원은 28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25명으로 3명이 부족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충원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저희가 충원해 달라고 했는데도 행정지원실에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충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으로 최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운전 기사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자기 차는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차를 하니까 안전사고도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모자란다면 빨리 충원을 해야지,...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이거는 저희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원을 해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실에 얘기를 해서,...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요구를 해야죠.
교범
이교범의원
위탁 주려고 안해 주는 것이지, 뭘,...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그 다음에 급량비로서 저희 직원들 기본업무수행에 대한 급양비를 계상했고, 임차료는 쓰레기처리에 따른 특수장비를 가끔 활용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특수장비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끔 임차해서 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113쪽,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적환장 건물유지비, 소각로동 건물유지비, 음식물처리시설 건물유지비, 신설 펌프장 건물유지비, 예비펌프장 건물유지비, 스티로폼 감융기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에서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 화물소형차, 특수용 청소차에 대한 기름 값,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4쪽, 국내여비로서 저희 직원들 전체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시설장 가동에 따른 소석회, 진공청소차량에 대한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인부임과 하수중계펌프장 협잡물처리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소각장 재활용선별 인부임은 공공근로가 나가는 것 같은데,...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공공근로도 있고, 그 분들이 처리를 다하지 못하면 저희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쓰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노면 진공청소차량은 운행하고 있어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 전에는 자주 보이더니 요즘은 보이지 않아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천천히 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새벽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이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조영희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854만4,000원, 주민자치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 3,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수료자 경연대회 예산으로서 사회 및 레크레이션 강사비 100만원, 심사비 90만원, 스포츠댄스 및 기타 찬조 출연비 100만원, 즉석 장기자랑 레크레이션 상품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수료자 경연대회는 참석 인원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수료자 경연대회는 참석인원이 출연하는 사람 외에도 동의 주민자치위원들도 오시고, 주민들도 오시는데, 5～600명 정도,...
병대
김병대위원
결국 자치센터 수료자 경연대회가 아니라 하남시민 전체가,...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그렇죠, 물론,...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목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수료자라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스포츠댄스나 컴퓨터 등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경연대회를,...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수료한 사람과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연대회가,...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각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료자를 위한 경연대회를 하겠다는 것 아니야?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죠.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이번에 경연대회 날짜가 잡혔죠?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네, 20일날.
영휘
조영휘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본예산에 있었어요?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예산은 플래카드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수용비로 하는 것이고, 시상금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스폰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스폰을 받고, 대회를 개최하는 모든 경비는?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원래 저희가 하려고 했던 예산은 994만원이었는데, 그 예산을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97만원은 프랑카드나 홍보물은 저희가 하고,...
영휘
조영휘위원
수용비 예산을 우리가 해 줬을 때에는 거기에 쓰라고 예산을 세워준 것은 아닌데, 당초 예산에 해 줄 때 무계획했던 것을 그 때마다 계획을 세워서 쓰라고 해 준 것은 아닌데 어떻게 수용비에서 썼어요?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영휘
조영휘위원
지난 번에 마지막 추경예산에 경연대회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 왔었죠?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냥 수용비로 쓰지 뭐 하러 올려요?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수용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보상금 차원에서 상금이라든지, 상품은 수용비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선위원장직무대리
조영휘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2회 추경 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 동안에 행사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먼저 홍보를 하다보니까 행여 지역에서 오해의 부분이 있어요. 의회에서 행사경비를 삭감했다, 또 우리 의회에서는 시기적으로 다소 이르기 때문에 2002년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삭감했던 것이 지금 잘못 오도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런 부분도 간과해야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예산대로 검토를 하겠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과장은 수용비로 한다고 하지만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빚게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원래 계획은 12월 중순경에 경연대회를 하겠다는 계획을 활성화 차원에서 수립을 했었어요.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동에서도,...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말이라는 게 과장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직원들도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내가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말씀을 드릴 게요. 지난 번 추경예산에서 경연대회를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던 것을 삭감을 시켰던 부분은 여기 전체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5개 동은 기 운영이 되었었고, 농촌동의 5개 동은 추경예산이 넘어오기 한 달 전에 구성이 되었어요.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8월 말경에 개소가 되었죠.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2～3개월밖에 기간이 안 되어 과연 경연대회를 할 만큼 자체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경연대회를 할 수 있겠느냐고 해서 내년으로 넘겨서 하자고 삭감을 시켰던 부분이에요.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솔직히 말씀을 드릴 게요. 이건 주민자치위원이 나한테 한 얘기예요. 행정과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의원들을 매도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아니, 그건,...
영휘
조영휘위원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지만 우리는 오기로 하자, 이렇게 했다면서요?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말한 사람을 당장 부를까요?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그건 좋은데요,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사실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개소된 지도 얼마 안 되었으니까 준비가 아직 덜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준비를 착실히 해서 내년도에 10개 동이 다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저희도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오해를 안 하고 있어요.
영휘
조영휘위원
오해를 안 하게끔 과장님이 좋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주민자치 전체 10개 동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했어야죠?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운 후에 각 동에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축소해서 하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행정에서,...
이의길 위원님, 잠깐만 있어봐요. 이거를 행정에서 역할을 잘 해 줬어야죠. 이거를 잘못하다 보니까 죽일 놈은 의원들입니다. ‘의회에서 삭감 시켰다며, 그래서 오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아니, 그건,...
영휘
조영휘위원
오기가 뭡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겠느냐고?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저는 그런 말씀도 위원님한테 처음 듣고, 그런 얘기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오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선위원장직무대리
넘어가는 것으로,...
영휘
조영휘위원
넘어가기는, 참,...
이선위원장직무대리
조영희 과장이 곤혹스런 입장이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그 동안에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고, 자치위원이 우리 시민이 아니냐고, 의회와 전혀 생소한 입장처럼 자치위원 수당부터 오해의 소지가 계속 있었다고. 그러나 자치위원회는 동이나 시나 의회가 다 일체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 동안에 말이 와전되다보니까 괴리가 상당히 커져있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우리 감북동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댄스가 12월 1일날 1차 수료식을 했어요. 그런 상황으로 봐서 상황이 이르다고 했던 것이, 또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잡은 대로 그대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또 왜 축소가 되느냐고? 동에서는 예산이 삭감되었으니까 취소된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니까 다시 회원을 불러서 하니까 내부적으로 차질을 빚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조 과장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남시라고 하는 청사가 모든 것 하나라도 일체감이 조성이 안 된다, 이것은 좋은 의미로 하남시민들의 저력도 기르고 일체감도 갖자고 하는 행사가 외려 거꾸로 이해집단끼리 오해의 소지로 되었으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경연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스포츠 댄스를 하는 동은 몇 개 동입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5개 동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덕풍2동, 덕풍3동, 천현동, 감북동, 신장2동.
병대
김병대위원
5개 동만 심사를 해서 시상금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나머지 5개 동은 안 하는데,...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또 작품도 있고, 노래 교실도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심사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똑 같은 종목으로 안 하는데, 노래와 스포츠 댄스를 따로 하는데 심사 기준은 뭐로 두고 심사를 할 거예요? 노래를 잘 하는 동이 있을 테고, 스포츠 댄스를 잘 하는 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5개 동이라면 5개 동에서 나와서 거기대로 심사를 하고, 노래는 노래만 하고, 작품은 작품대로 하는 것이죠.
병대
김병대위원
종목별 경진대회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스포츠 댄스나 노래, 작품은 종목별이니까, 그런데 위에 동별 운영평가 시상금, 종목별 경연대회 시상금은 잘못 올라온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댄스라면 10개 동이 똑 같이 스포츠 댄스를 갖고 나와서 경연대회를 했을 때 잘 하고, 못 했다고 심사를 해야지, 노래 따로, 스포츠 댄스 따로, 뭘로 심사를 하느냐 이거죠.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종목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했기 때문에 다 같은 종목을 각 동에서 하기에는 어렵죠.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시상 종목을 뺐어야죠.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그것 뿐 아니라 각 동마다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이거는 근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애요. 전체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참여를 하는 것이지, 경연대회를 할 성질은 아니라고 봐요. 경연대회 1등, 2등, 3등을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애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각 동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것, 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꼭 이렇게 경연대회를 해서 1, 2, 3등을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강사의 질을 높인다던가, 참여도를 높인다던가,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경연대회를 하면서 생색을 내는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우열을 가린다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참가를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우열이 아니라 참가하면 다 상품도 있고,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각 동마다 특성 있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시켜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스포츠 댄스 경연, 노래 경연, 이런 것은 다른 단체에서도 하잖아요. 시민의 날도 있고, 청소년 가요제도 하고, 그럴 때 참여해서 등수를 가리라고 그러고, 이런 것은 자치센터 강사의 질을 높여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애요.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자치위원회, 자치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 기능의 전환이고, 어디까지나 하남시민들은 동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면 필연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고, 동질감을 구축하자는 취지인데, 예산과는 별개로 조그마한 일 하나 하나가 이질감, 괴리현상을 빚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네.
이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총액경비 설명을 해야죠.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일반 세출예산서 9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장2동의 주민자치센터 장소가 좁아서 강좌를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신장2동의 수강생들의 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자치센터 장소가 부족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아파트에 노인정을 빌려서 영어라든지, 기타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려고 한국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노인들은 그 시간에 어디 가서 계십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시간대를,...
병대
김병대위원
관리사무소에서 조건이 에어컨 사주고, 온풍기 사주고, 책상, 의자, 커튼 사주니까 좋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분들은 어디에 가 계세요?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노인정 전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하는데, 시간을 할애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도 경로당에서 운영한다면 에어컨이나 온풍기 다 사주시겠어요?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다른 곳은 현재 장소가,...
병대
김병대위원
덕풍1동도 좁아서 못하고 있어요.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강좌가 더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얘기는 현재까지 신장2동에서나 요망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그 상태, 그 대로 그냥 빌려 한다면 얘기할 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에어컨 사주고, 온풍기 사주고, 책상, 의자를 사주는데, 다른 동도 그렇게 해 주시겠느냐고?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다른 동에서 요망을 해서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총액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주민자치 종합운영계획서 발간, 운영 프로그램 발간, 복사용지 구입비,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와 모사전송기 소모품 구입비,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록보존비, 기본 사무용품비, 신문구독료, 쓰레기 봉투 구입비, 기본업무 수행 급양비, 특근 급식비, 시설장비 유지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선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한길수 위원.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담당 과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수시 출장을 가서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수시로 나갑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이윤우 팀장과 저하고 다니면서,...
길수
한길수위원
나가서 보면 문제점은 없어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운영은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은 막연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까지도 공무원의 손길이 닿아야 되는 과정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주무 과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그러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가 뭘 하는 곳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향,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예산 관계도 얘기도 나왔지만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강좌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예산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아쉬운 감이 있고, 금년도 추경에 경진대회 예산을 삭감한 것도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알겠지만 그러한 예산을 올린 것을 삭감을 시켰으면 그 행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주무 과장으로서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이선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조영희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이선위원장직무대리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