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병우
이병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보건복지국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다. 여천위생처리장 라.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은 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별로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후 2002년도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진행은 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께서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는 제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숙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에 대한 실, 과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 과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각 실,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홍보입니다. 먼저 이상철 전문위원님의 사회복지과소관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강영자간사와 사회교대) 먼저 185페이지 자원봉사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3,000만원 감액은 사업자체를 취소하는 것으로 사업변경 즉시 예산을 감액하여 타 사업에 사용토록 하여야 함에도 제3회 결산추경시 감액함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자원봉사 전산프로그램을 2001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요구 했으나 시 재정상 3,000만원이 계상돼서 3,000만원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중에 8월 중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이버복지 표준시스템 구축에 참여여부를 제시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원봉사에 관련한 전산프로그램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결산추경때 3,000만원을 삭감하고 국비 6,600만원을 받고 시비 5,0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3,000만원은 삭감을 하되 사이버복지 표준시스템 구축비 국비 6,600만원 보조내시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3,000만원을 포함해서 2,000만원을 더 합해서 5,0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39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의료보호진료비 7억6,900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3,000만원과 민간위탁 의료보호사업비 중 4억3,000만원을 삭감해서 약 7억6,000만원을 확보한 것은 10월말까지는 우리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지급해야 될 돈을 법이 개정되기 전 10월말까지는 구·군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이후에 계상된 민간위탁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구에서 지급해야 될 돈이 4억원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민간위탁부분에서 삭감을 해서 맞춰 들어간 겁니다. 그 부분 설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출범이 됐습니다. 노동부 산하의 업무였습니다만 여성부가 출범함으로서 여성부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전액 국비로 9,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10월, 11월, 12월의 운영비 및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여성의 취업교육 및 알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에서는 저희들이 국비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된 사항밖에 없기 때문에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내 놓으라는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없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다 들으셨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을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셨는데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 보면 장묘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그 다음에 그것부터 시작해서 밑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신규사업에 대해서 일괄 이 부분부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이수만위원
내가 하나 물읍시다. 국장님, 182페이지 신규인 모양인데 3·1운동기념탑 건립비 보조금조로 3억원인데 이 3·1운동기념탑 건립에 대해서 장소, 규모, 주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과장이.
이수만위원
예, 전과장님이 얘기하세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3·1운동기념탑 건립계획은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 병영 3·1운동의 높은 뜻을 기리고 그 탑을 건립함으로서 시민의 애국심과 애향심 고취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관은 중구청에서 합니다. 위치는 중구 서동 산4-2번지 일원인데 거의 시유지, 국유지가 많고 민간인 사유지가 조금 포함됩니다. 내용은 광장은 약 3,000평 정도 조성을 하고 기념탑은 약 21m 높이로 기단면적은 133평으로 돼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휴게시설인 파고라시설과 화장실 등을 갖추는 것으로 돼 있는데 2001년1월에 중구청에서 국비 1억6,000만원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구청을 통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바로 받았습니다. 그 사업이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전체 총 공사비가 7억7,500만원입니다. 1억6,000만원을 제하고 나면 6억1,500만원인데 중구 재정상으로는 부담이 어렵다는 것이 판단되어서 6억1,500만원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형편상 우선 결산추경에 3억원만 지원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에 다시 협의를 해서 시비와 국비를 조금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하면서 일단 이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전체 광장까지 포함해서 한 3,000여평이라고 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3,000여평의 부지, 거의 태반이 사유지일건데 시유지도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유지 토지매입비가 1억5,000만원쯤 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는 전부 시유지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매입비 다 포함해서 아까 말씀대로 총 공사비가 7억 얼마라는 얘기는 대지매입비 포함한 금액이다, 그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3·1운동기념탑건립비 보조인데 말하자면 3·1운동기념탑건립을 위한 부대부지 및 화장실, 부대시설 포함을 다 한 총 공사비 7억얼마 중에서 우리가 3억원을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얘기가 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국비가 1억6,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6억1,500만원을 요구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재정형편상 올해는 3억원밖에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수만위원
6억얼마를 다 요구했다는 얘기는 구청에서 하나도 부담을 안하고, 광역시에서 전체를 다 부담을 해 가지고 시설해 달라는 그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3억원만 보조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이수만위원
중구청에서 일부 부담할 그런 사업계획이 없어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상태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수만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중구청에 줄 일이 아니고 광역시 자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중구청에서 하나도 예산지원 하겠다는 내용없이 일방적으로 액면 전체를 광역시가 부담하면 중구청에 맡길 일이 뭐 있어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일부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중구청 바로 뒤쪽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중구관내이고 하기 때문에 또 그 주축을 이루고 있는 민간단체가 사단체이지만 삼일사봉제회라고 병영에 또 기 그 봉제행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이수만위원
주체가 사실은 중구청이 아니고 삼일사봉제회인가 거기가 주체가 되겠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업은 중구청에서 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지금 당초예산에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없죠. 처음인데…….
이수만위원
그러면 추경에 나중에 상황 봐가면서 올린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만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내년도에 일부 또 상황 봐가면서 예산을 추가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일부 자기들이 얼마라도 구청에서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할까 생각합니다.
이수만위원
사업예산의 산출을 잘 검토를 하셔서 적정액면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사유지 보상금은 1억5,000만원 이것밖에 안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사유지 보상금은 1억5,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사유지보상을 먼저 해결해야 공사가 될 것인데 2002년 이후로 미룬 이유는 뭡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우리가 1회추경때나 2회추경때 하려고 했는데 위치선정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시가지 중간에 해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외곽지역에 경관도 수려하고 나중에 접근성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론 때문에 1회추경이나 2회추경때 확보를 못하고 일단 그 장소가 확보되고 난 뒤에 이게 시도가 됐기 때문에 국비는 일단 1월에 내려와서 계속 시비가 확보되면 바로 합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안되어서 우리가 결산추경에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 돈도 같이 중구청으로 보내서 우리가 계상함으로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 초에 바로 시작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전체 예산이 7억7,0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2001년1월에 계획이 되었다면서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국비 1억원 내시는 몇 월에 왔어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우리한테 안오고…….
광수
김광수위원
중구청으로 갔다 이 말이지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중구청으로 안오고 자기들한테 우리 보훈지청까지만 내려와 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 3억원을 결산추경에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얘기 들어보세요. 부지보상비 1억5,000만원이라 했지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1억5,000만원이면 국비 1억원 내려 왔잖아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차라리 중구청에서 부담이 되고 안되고는 내년에 가봐야 아는 사항이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안되는 쪽이 정확한 이야기이고, 그러면 결산추경에 시급하다고 하면 한 5,000만원 정도 얹어서 부지확보하는 예산만 얹으면 되지, 지금 각 과별로 예산심의에 보면 울산시에 돈 없다고 아우성인데 그런데 이 3억원을 올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3억원 올려봐야 내년에 사업 못하잖아요? 어쨌든 7억7,000만원 확보가 안되면 그렇잖아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제…….
광수
김광수위원
총체적으로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기초자치단체 예산 전체를 총괄해서 보고 된다 싶을 때 우리가 넣어서 해 줘야지 지금 3억원 넣어봐야 집행못할 것을, 이 급한 결산추경에 3억원 넣는 이유가 뭡니까, 집행 못하잖아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집행이 불가능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년에도 이것가지고 안돼잖아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일단 부의장님께 말씀은…….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억원 얹어 놨다가 일단 확보하고 내년에 당초예산은 없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없고, 그런데 결산추경에 사업비 확보 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당초예산에 확보 안되는 사업을, 3회 결산추경에 집어 넣어서 사업비, 이것 돈 3억원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맞는 말씀인데 일단 이 돈을 확보해 가지고 부지사고…….
광수
김광수위원
부지사려고 하면 5,000만원만 얹으면…….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1억5,000만원 여기 얹어서 1억6,000만원을 국비로 받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3억원을 주면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정지작업은 미리 해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부지가 1억5,000만원이라고 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이수만위원
국비, 시비 부담률이 있어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부담률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비를 한 5,000만원만 얹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지정지하는데 사업비 얼마 드는지 모르겠는데 3억원은 무리입니다. 무리이고 내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이것을 여기서 가타부타 할 것 없어요. 삭감하면 우리가 하면 되니까, 이것을 3억원 얹은 타당성만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이수만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자기들 사업비 하나도 확보 안해 놓고 시에다 돈 내놓으라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일정 부분, 1억원짜리 같으면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사업비 확보해 놓고 우리 도저히 이 이상은 안되니까 시에서 보조해 달라 이게 맞는 것이지, 전체를 통째로 시에서 다 해 달라면 차라리 이수만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관리사업 수행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어째 그쪽에다 줍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안묻겠습니다. 심의는 우리가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물읍시다. 사이버복지 표준시스템 구축 시비하고 교부세가 내려온 모양인데 1억1,6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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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이버복지 표준시스템 사업목적은 광역시·도, 기초단체, 복지관련 기관단체,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정보의 통합화와 자원의 공동활용, 중복된 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언제 어디서나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기 위한 개별적인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우리는 당초 자원봉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고 3,000만원을 확보해 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시·도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테니까 같이 할 의향이 있느냐,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원봉사시스템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는 3,000만원 기 확보해 놨는데 거기 우리가 돈이 얼마나 드는지 확인하니까 시비 5,000만원 부담을 하면 국비 6,600만원을 보조해서 1억6,600만원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래서…….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시 자원봉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3,000만원 되어 있지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5,000만원에 보탰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삭감해서 보탰다는 말입니까, 5,000만원에 보태서 8,000만원 된다는 말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삭감을 해 가지고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삭감 어디에 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삭감 3,000만원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18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면 시에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한 자원봉사 전산프로그램을…….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다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자원봉사 전산프로그램보다는 포괄적으로 넓어진다, 이 말이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하고는 전부 다 연계가 돼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전부다 연결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걸 구축하면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사업비라든가 현재 시설이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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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런 시설은 다되어 있습니다. 구축만 하면 깔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 돼 있고, 한 가지만 이것은 당부의 말씀인데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지원비 성립전 예산 2,373만원인데 물론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법적으로 내가…….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국비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런 성립전 예산을 쓸 때는 그냥 서로 예우상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한테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왜냐하면 물론 법적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이라든가, 위원들은 전체 모르더라도 위원장은 이런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의 예산심의하기 전에 이런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임무이고 또 안가르쳐 주면 모르잖아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 상임위원회 위원들 전체는 모르겠지만 전문위원하고 위원장한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가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사이버복지 표준시스템 구축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개요에 보니까 2001년 자원봉사전산화개발사업에 1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3,000만원밖에 안되어서 추진에 애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기간이 6개월밖에 안되더라구요? 12월 해서 2002년1월 그러면…….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2002년5월까지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5월이면 단기간에 1억원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3,000만원을 가지고 그동안에 추경이 있을런지 없을런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강영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예산에 우리 자체로 자원봉사전산프로그램을 만드려고 5,0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8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사이버복지 표준시스템을 구축을 할테니까 울산광역시에서 같이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하려고 한 자원봉사 전산프로그램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예, 아까 설명하신 대로…….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돈은 승인만 해 주신다면 시비 5,000만원하고 교부세 6,600만원 내려와서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185페이지 내용과 같이…….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1억1,600만원…….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억1,600만원이 확보되면 올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편성개요를 보니까 기간도 단기간밖에 안되는데 1억원 필요한 것을 3,000만원에 하겠느냐 내가 개요를 보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당초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부분은 예산안 제안설명서와 병행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께서 2002년도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서 보건복지국소관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및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이숙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의 사항별 설명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설명요구에 대한 답변과 함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건복지국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전문위원 설명요구에 사항별로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요구 집행부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집행부 조금 의논할 시간도 주고 정회를 10분 하고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각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홍보입니다. 이상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24페이지 청동군상 공모작 신문공고료는 청동군상 설치를 위한 작품선정 후에 사업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동군상 설치는 6·25군경 유가족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염원사항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잠정적인 추진계획으로 청동군상 설치는 작년에 작품구상 작가로 위촉되었던 작가가 얼마전에 작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작품공모와 선정이 끝난 후에 설치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품공모를 위한 신문공고료만 계상했습니다. 작품공모와 선정방법 등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종합적으로 확정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대로 사업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업비는 일단 공고료만 계상을 해 놓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 1회추경전까지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1회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그 타임을 맞춰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내년에는 소리가 안나도록 잘 하세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참고로 지금 2개사인데 울산에 현재 일간지가 몇 개사 있는지 알아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일간지는 제가 알기로 3개사입니다. 아, 지금 우리가 공고하는 데는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중앙지 안하고, 지방지만 하면 안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좋은 작품을 구상받기 위해서는 전국으로 넓히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장묘문화개선관련해서 725페이지 장묘문화개선 강연회 초빙강사수당·여비, 국내 선진 장묘시설 주민비교견학 보상금, 그 다음에 736페이지 장묘문화개선 전시회 홍보자료제작 등 사업추진계획 설명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장묘문화개선 강연회 초빙강사수당과 여비,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선진시설 주민비교견학 보상금, 736페이지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홍보물, 영상물, 비디오제작비 계상 등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상황보고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장묘시설 설치장소가 확정되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두에 말씀드린 장묘문화개선사항과 시설계획추진을 위한 대주민홍보자료로 활용코자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
인국
송인국위원
과장님, 장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37페이지 종합장묘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가 8,000만원인데 여기 관계해서 같이 묻겠습니다. 현재 강사수당, 그 다음에 홍보제작을 비롯해서 장묘시설 타당성조사용역비인데 올해 추경때 용역비가 그때 편성을 얼마했죠? 우리 의회에서 삭감 한번 됐잖아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때 1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돈은, 참고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예, 말씀하세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도시기본계획설계용역비가 약 1억원 정도, 교통영향평가가 9,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환경성검토가 3,000만원 정도, 문화재지표조사가 1,000만원 정도, 그 후에 이뤄지겠지만 단체설계비 이런 것은 제외하고라도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2002년도 당초예산에 내년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장소선정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소요금액을 계상했으나 재정사정상 최소한의 경비 8,0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은 현재 이 용역은 그 지역이 나와야 되고, 그렇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역이 나오려면 GB와 관련 된 기본계획이 확정이 나야 됩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또 단위도시기본계획안이나 지구단위재정비때 해야 되는데 현재 기본계획도 확정 안됐는데 용역비를 올려도 돼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제일 필요한 부분부터 우리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최소한의 금액만 일단 계상해 뒀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감사때 지적했듯이 지금 울산이 동구 서부쪽에, 옥동쪽에 장묘시설로 지금 화장장과 옥동공원묘지, 그 다음에 삼동쪽에 그렇게 있어요. 있는데 현재 사람 생각은 다 틀립니다 옥동에도 장례예식장을 비롯한 계획이 벌써 수립, 남구청에서 기 허가가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동쪽에도 전번 기본계획재정비때 면적을 많이 확보해 놨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도 용역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들이 소신이 있다 손치면 기본계획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기본계획과 연관된 예산이라면 예산편성이 맞지 않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본계획과 연관시킬 예산이니까 현재 기 장묘시설 돼 있는 그 지역에도 활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기 시설결정된 지역에 우리 용역비를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 고 말씀하셨는데…….
인국
송인국위원
예, 도시계획은 또 다릅니다. 다르지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전번…….
인국
송인국위원
이 돈 8,000만원 어디에 쓸 겁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시민의 합의를 도출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차 지적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아무래도 반대는 있겠지만 반대를 최소화시켜 서 장소선정이 거의 확정단계에 들어가면 다른 부서에서는 시설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환경성검토라든가 지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뒤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넣어놨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되고, 그래 알겠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72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23.5%, 1,900만원이 증액된 사유설명이 요구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사업, 주요행사 등 시책업무추진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증액된 주내용은 사회복지시설 20개소 종사자 304명의 격려금조로 약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여성부 출범으로 여성단체 20개 단체입니다.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약 600만원과 여성문화센터사업추진간담회 비용 약 100만원, 월드컵자원봉사자 격려금조로 180만원 등이 증액된 주내용입니다. 그 다음 736페이지 전문위원님께서 울주군 사회복지관은 범서 천상구획정리지구에 2002년부터 2003년 2년간 14억원의 공사비로 신설할 계획인데 공사비 13억3,800만원중 국비 4억100만원 보조에 따른 시비 4억6,900만원이 미확보 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울주군 사회복지관 전체 공사비 13억4,000만원 중 국비 4억100만원은 현재 가내시 상태로 우선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계획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시비는 국비확정내시와 사회복지관 신축 추진상황 진도에 따라서 2002년도 추경시에 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강영자간사, 이병우위원장과 사회교대)
광수
김광수위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국비가 4억100만원이 내시가 됐는데 시 ·군비가 50대50이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50대50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 시비가 4억6,900만원이 확보가 안되면 군비확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일단 위원님께서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알아 듣겠습니다. 국비내시가 내려갔기 때문에 구의 재정여건여하에 따라서 확보는 가능하리라고 믿는데 단지 하나 아쉬운 것은 우리 시비가 확보되고 국비가 확보되어서 같이 내시가 됨으로서 부담이…….
광수
김광수위원
의무부담비율은 아닌데요. 아니, 국비 내려오면 의무부담비율이냐 아니면 시가…….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의무부담비율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가내시 상태인데 일단 국비를 확보하고 국비가 확정내시가 곧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2회추경때 차질없이 확보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회복지과 한번 물어 봅시다. 이것 구·군별로 따져서 미안한데 아까 3회추경에 중구청에 3·1운동기념건립비 국비 1억원 내려와서 7억7,000만원 들었는데 우리 시비 3억원 확보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구비도, 물론 구 재정여건상 안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한 푼도 없는데, 이 결산추경에다 3억원까지 확보해 놓고 지금 현재 전체 의무비율인 국비가 4억1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군비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까, 우리가 주면 있다고 판단됩니까, 없다고 판단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 협의가 됐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무슨 예산운용이 이따위가 어디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는데 사업계획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사업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시비는 지금 내년에 확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광수
김광수위원
시 재정형편상 어려우면 안할 수도 있어요. 어쩔 겁니까, 시 재정이 어렵다 하면 되는데 예산 전체운용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737페이지입니다. 무공수훈자 현충탑 호국관 명각사업은 생존자인 무공수훈자 654명에 대한 명각사업으로 사료되는 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무공수훈자 명각사업은 6·25와 월남전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 현격한 공을 세운 무공수훈자의 공적과 이름을 현충탑 호국관내 공간 일부에 청동판양각으로 해서 전시함으로서 우리 시민과 미래의 나라를 짊어질 청소년들로 하여금 나라사랑의 귀감이 되는 교육자료로서 활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755페이지…….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737페이지 설명 한번 더 해 보세요. 앞에부터 하지 말고 뒤에 뭣 때문에…….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737페이지 말입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예, 한번 더 해 보세요.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는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주관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울산광역시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옥동 울산대공원 현충탑내 호국관에 양각허가를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벽면 약 37㎡, 청동글자 양각 3,600자, 서문이 일부 있고 604명의 무공훈격별, 훈별 이름을 새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바깥부분이 아니고 안부분이다 이 말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전시관 안에…….
광수
김광수위원
전시관 안에 지금 아무것도 안되어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전시관 안에 전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부분으로 일부는 뭐가 돼 있지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만 하면 완결이 되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전시관은 그것하면 완결이 되리라 생각하구요, 무공수훈자회에서 타 시·도에서 무공수훈자탑이라고 해서 또 무슨 건립탑을 세워 달라고 해서 저희가 건립탑을 여기 저기 많이 해 놓는것보다, 기념탑을 해 놓는 것보다 그냥 기념이 되게끔 무공수훈자는 어떤 등급이 있고 어떻게 했을 때 이런 걸 탄다 하는 걸 교육적인 의미에서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이런 의미로 현충탑 안에 이름을 새기고 무공에 대한 별, 만약에 그런 것을 해 주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공수훈자 하는 것 하고 현충탑하고는 별개가 아닙니까, 같은 의미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다 국가를 위해서 무공…….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렇다고 보면 현충탑에 무공수훈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태극무공훈장, 무슨 충무무공훈장 뭐 그런 것처럼 전쟁터에서 죽음하고 맞바꾸는…….
광수
김광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6·25전쟁을 치르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전사했잖아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사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살아계신 분도 있고 죽은 사람들은 하지만 같이 전쟁에 동참해서 살아계신 분도 있고 그 자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여러 분류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다 말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지금 대충 이런 단체들이 몇 개나 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6·25참전전우협의회라든가 고엽제라고 해서 월남참전전우회나 고엽제 후유증 그런 게 있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도 현충탑에 들어가겠네요. 맞아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현충탑에 무공수훈자회가 원하는 것은…….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전체적으로 통괄을 해 가지고 어떤 정립이 되어 가지고 돼야지, 그러면 각 단체별로 계속 요구했을 때 다 수용할 겁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그렇게 할 예정이 없구요. 무공수훈자는 목숨하고 거의 맞바꿀 만큼의 공을 국가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세운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무공수훈자탑을 세워달라고 요청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저기다 하느니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름을 남기신다면 다른 데 탑을 세우시는 것보다 현충탑 안에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웠을 때 이런 상을 주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에 국가를 위해서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걸…….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내용은 아는데 이런 여러 단체들이 계속 요구를 했을 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다른 단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들어갈 수 없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 그런 기준이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거기에 전문위원이 뭘 설명하라 그랬냐면 무공수훈자가 현충탑 내에 그렇게 이름을 남겨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무공수훈자 명단에다가 그렇게 얹는다는 것이 언뜻,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무공수훈자는…….
병우
이병우위원장
무공수훈자인데 가상해서 전 사례가 현 국립묘지라든가 다른 데도 다 살아있는 사람들 그렇게 수훈자가 올라가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분들한테 명각하는 데는 안들어가고 이것은 전시관에다 일부…….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니, 전시관에다,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생존자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생존자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살아있는 사람이 또 돌아가시면 사망자 칸에 또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사망자 칸에 안들어 갑니다. 그 분들은 돌아가셔도 무공수훈자였어도 나중에 이 쪽에 새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전사하신 분만 현충탑에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무공수훈자이지만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도 이름이 새겨질 수 없으니까 별도의 탑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니 그래서 사례가 국립묘지, 현충탑에도 이렇게 되어 있느냐, 살아있는 사람도 그렇게 수훈자로…….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다른 지역에는 없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다른 시·도에 무공수훈자탑에 전부 생존자도 수훈을 받은 사망자 명단까지 함께 양각이 돼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니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수훈자를 함께…….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병우
이병우위원장
내가 묻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은 그렇게 당연히 지금까지 하는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전사자는 위패실에 들어가구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생존자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생존자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생존자도 있고 사망자도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생존자를 타 시·도에도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타 시·도에도 합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니 타 시·도에는 현충탑에 안하고 무공수훈자탑이라는 것을 새로 3억원인가 들여서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똑같이 우리 시에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시장님께서…….
병우
이병우위원장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타 시·도의 사례를 죽 만들어 주세요. 아시겠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수만위원
이것은 국비는 없어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국비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없고, 지원요청을 좀 해야지?
병우
이병우위원장
타 시·도에도 가상해서 그런 사례를 하면서 예산지원한 부분도 같이 좀 만들어 주세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수만위원
타 시·도에 국비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아 봤는데 국비는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줬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자치단체지원 뿐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현충탑에 같이 넣는 타 시·도도 있는가 그것도 한번…….
이수만위원
보훈청 같은 데서도 지원해 줄만한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우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별도로 무공수훈자탑을 세우지 않고 호국관 내에는 무공수훈자 훈격별로 양각만 해 가지고 벽면에 전시만 하고 또 우리 전사자들을 위한 그것은 별도로 위패실에 위패를 모시고 그렇게 두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것도 오후에 보고 시간이 나면 현장을 한번 가보든지 해야 되겠는데 좌우지간 이 자료를 계수조정전까지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들 자료를 좀 주세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755페이지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비 9억4,500만원은 남구 달동 636-17번지 연면적 1,291㎡ 규모로 건립코자 2000년도 교부세가 5억원이 보조되어 2001년 설계완료 하였으나 2001년 사업비 미확보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한 사업으로 공사의 조기시행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은 건립비총액 약 15억원 정도로 2000년 결산추경시 교부세 5억원이 보조되었습니다. 2001년 올해 7월24일 설계가 완료되었고 2001년 2회추경시에 감리비 2,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2001년 지난 11월27일 주식회사 신보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내년 11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시비부담공사비는 시 재정형편상 이번에 2002년 당초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공사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 부분에도 내년에 이 부분이 준공되면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은 거기서 빠져 나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마 이 쪽으로 다 나와도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시각장애인들의 이용률이 거의 없어요. 그 쪽에 교통이 약간 불편한 것 하고 거기 점자도서관하고 교육시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이 지금 시각장애인복지회관을 새로 지으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쪽으로 나오려고 해서 지금 현재로는 점자도서관을 다른 언어치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금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그것은 이쪽으로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래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그 연합회 회장은 그대로 겸직을 합니까, 시각장애인회장이 지금 연합회 회장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농아인협회 회장이 장애인총연합회 회장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완전히 분리되어 나오면 연합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연합회 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이것 다른 단체, 6개 단체 아닙니까, 장애인단체가?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다 회관건립 해 달라고 하겠네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물리치료도 할 수 있고 다 하는데 저희가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짓게 된 이유가 맹아학교가 없거든요. 교육시설이 없어서 대구나 부산으로 가야 돼서 교육시설을 겸하고, 또 시각장애인은 못 보니까 다른 농아인들하고라든가 이렇게 잘못돼서 정신지체아하고 부딪히고 그러면 장애인의 특성상 같이 생활하기가 상당히 다른 것보다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특별히 새로 하고 다른 데는 장애별로 그렇게 할 예정은 없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휘호 여사님 오셨을 때 내가 건의한 사항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강위원이 큰 일 하셨구나.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이수만위원
전과장님, 741페이지에 민간이전 있는데 741페이지하고 743페이지…….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수만위원, 이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부분만 질의하고…….
이수만위원
하면서 같이 하지요.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죠. 다음에 총괄해서 또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왔다갔다 정신없으니까…….
이수만위원
그럽시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소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6페이지 시립노인치매전문병원은 2003년까지 2년간 90병상의 병원을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2억6,100만원은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시비가 확보 안됐습니다. 이것은 예산파트에서 너무 재정이 열악해서 1회추경에는 꼭 확보를 해 주겠다는 확답을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따른 현황 설명은 국비가 확정내시 후에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모를 한 뒤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766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당초에는 우리가 1개가 내려올 걸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조금 욕심을 부려서 2개를 올렸습니다마는 2개 다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15억5,200만원이 확보되었고 시비가 3억원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산파트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추경에 확보해 주는 걸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요양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위치가 북구 달천동 706-1번지 일원에 한군데 하고 한 군데는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인데 이 두 군데 부지선정하는 과정에서 민원같은 것 없었어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는 법인에서 특별하게 민원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저희들은 민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에 대해서 국비는 100% 내시 된 것이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가내시가 되어 나온 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시비가 3억원 정도 됐는데 두 개 다 민간위탁 할 계획이다, 그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법인위탁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법인도 두 군데 다 확정 됐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전문요양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에 우리가 1개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1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국
송인국위원
과장님, 내가 묻는 것은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시설 맞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다른 시·도에는 보니까 요양시설이 많습디다. 그래서 1개보다는 혹시 1개만 신청했을 때 안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해서 2개를 욕심을 내서 했는데 사회의 경향이 노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2개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내시가 내려올 때 당장에 지금 법인을 선정해서 보내지 않는 것 같으면 가내시 내려 보낼 수가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법인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평소에 법인을 하겠다고 자기네들이, 보통 5억원 이상의 자부담이 필요하거든요.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니까 금액 빼고 본인이 묻는 말에만 답해 주세요. 법인선정을 울산시장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법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법인을 내려고 늘 왔다갔다 몇 년전부터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몇 년전부터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 사유이고, 법인이 어디에요? 북구에 짓는 요양법인은 어디에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법인 북구는 선원복지재단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자료 줄 수 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울주군에 있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울주에 은혜복지재단입니다. 구·군에 신청해서 우리가 지금 신원조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현재 법인에 대해서 조회는 당연히 해야 되고 법인설립이 언제됐어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아직 우리가 승인은 안됐고…….
인국
송인국위원
이 두 법인은 승인했다면서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아니오. 지금 법인신청 중에 있고 우리가 공문은 다 왔습니다마는 그 이사진들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에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직원들 정말 노고가 많았어요. 그러면 이 법인에다가 국비 15억5,200만원 다 줘야 될 것이고, 우리 시비 확보 앞으로 얼마 더 할 겁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국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돈 약 32억원을 이 법인에 준다고요, 그렇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순수한 이게 공공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그 법인에 좋은 일이지만 혹시 잘못해서 법인이 사기업화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지금 타 광역단체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병원하고 요양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광역시에는 첫 시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면서 심사숙고 해 가지고 법인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법인 두 군데 선정했다 하는데 선정하기 전에 몇 개 법인이 신청했는지 그 자료도 좀 줘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울산에 법인이 많을 건데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신청한 법인자료를 다 줘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신청을 한게 아니고, 그냥 와서 협의를 하고…….
인국
송인국위원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법인 결정했다면서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지정돼서 내려 왔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법인을 지정한 자료를 올려야 국비가 내시가 되잖아요, 그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승인은 안돼도 이 법인에 우리가 이걸 위탁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우리가 법인 명칭을 올려놨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법인을 바꿀 수도 있어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 어렵다 하시지 마시고 조건, 사유, 향후에 이 분들에 대한 복지부분에 대해서 미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바꿀 수 있는 규정, 규칙도 정해야 된다고요. 광역시에서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아직 이…….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계자료를 다 줘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자료는 우리 위원들 다 한 부 돌아가고 전문위원까지 갈 수 있도록 하고, 덧붙여서 국장님, 어느 돈이라도 다 우리 국민의 혈세인데 국비를 15억원 또 시비를 15억원 보태야 되는데 이런 3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법인설립해서 그러한 사업계획이 구상이 됐으면 의회에다가 한번쯤은 협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었는데 이미 국비가 내시가 되고 법인이 설립된 것이 위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향후에는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송인국위원이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타 시·도에도 그런 사고가 많이 나고 견물생심이라고 돈에 대한 흐름을 시의 행정에서 관리를 잘못하면 늘 지나고 난 뒤에 사후약방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송위원이 그렇게 제의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돈이 시비, 국비 30억원이 넘는 사업을 의회에 협의 안했다 하는 것은 이것도 국장님 앞으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780페이지.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780페이지입니다. 부산대학교대학원 울산분원설치 보수비를 1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정복지과 건물임대관련 현황과 가정복지과의 관련여부 등의 설명을 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임대는 부산대학원을 승인 후에 임대 계약은 회계과하고 체결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정복지과는 우리 여성문화센터하고는 별개로 정책관실에서 보수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대학원은 현재 울산관내에서 산업체 근로자 중에 대학원을 통학하는 학생이 187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말을 가로 막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업무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게 왜냐하면…….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업무파악이 충분히 돼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목이 우리 여성문화센터 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자료를 받아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자료를 누가 줍디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정책관실에서 나온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정책관실에서 나왔지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정책관을 부르거나, 정책관이 지금 누굽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게 왜냐하면 2001년2월에 벌써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2001년8월6일 교육부에서 승인을 안해 줬단 말입니다. 안해 준 사항을 가지고 와서 예산을 올려서 하는데 여기에 물어봐야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오후에 정책관을 이 자리에 부릅시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을 부르죠?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정책관을…….
병우
이병우위원장
자,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오후에 정책관이 와서 설명하도록 하고, 보건위생과는 오후에 설명하도록 하고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으니까 여기에서 일단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복지국소관 당초예산에 대해서 김광수위원이 오시면 정책관이 설명을 하도록 하고, 보건위생과장께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이상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요구된 4건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803페이지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수당 1,680만원은 명예감시원 57명을 위촉, 감시하는 것으로 효과성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40명에서 확대해서 활동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57명으로 확대, 위촉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자 합니다. 운영의 효과성은 민간인을 식품위생감시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행정단속업무의 투명성 확보가 전문인력 활용으로 부족한 식품위생관리기능을 보강하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지역분위기의 확산을 유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상은 울산광역시 전역이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본 위원은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사람 생각은 다 틀리겠지만 전번 감사때 어느 위원이 지적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월드컵을 대비해서 예방책에서 하는 겁니까, 실제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목적대로 하는 겁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방금 제가 설명한그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이 하루에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밤에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8시 정도 되어서 집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12시 조금 넘으면 마쳐집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래서 4시간 일하면 수당을 3만5,000원 드린다는 말씀이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3만5,000원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각 기초단체 5개 구·군하고 업무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광역시 단독으로 할 것은 아니잖아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이 업소를 단속하는데는 우리 광역시는 합동단속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월 1회 이상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내가 묻는 것은 우리 광역시 단독으로 하지는 않고 5개 구·군하고 업무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할 예정이다, 구·군하고 기초단체에서 할거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광역시 한 군데, 기초단체 한 군데, 또 경찰하고는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경찰, 소비자단체, 청소년보호관련단체, 저희들이 왜 이번에 좀 늘어났느냐면 전번에는 예산계에서 활동수당 단가를 사실 우리 지침상 3만5,000원 줘야 되는데 부기상 기초산출을 낼 때 40명에 2만원을 산출기초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단가기준이 그렇게 됐고, 이번에는 저희들 57명이지만 거의 매월 오는 사람들이 40명 된다, 그래서 3만5,000원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72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감사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다고 했는데…….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좀더 확대, 위촉을 해서 활동을 공무원하고 단속을 하면 행정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고 해서…….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해줘도 돼요. 안해도 되고, 관에서 기초단체하고 지금 현재 유흥업소라든가 위해업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하고 있어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선도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국에 이와 유사한 단체에 예산주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하게 하는 부분은 있어요. 왜 광역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지 도저히…….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식품위생중앙회에서 지침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라고 그렇게…….
인국
송인국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보상금관계는 이의를 제기 안해요. 보상금 3만5,000원은 편성지침에 있는 대로 줘도 되는데 괜히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해 가지 고 영세한 업소의 생존권을 박탈한다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생존권 박탈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현재 경찰의 예시를 들겠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옛날에는 수시 인건비라든가 수시단속이 있었는데 상부 지시에 의해서 안하고 있어요. 자치제 되고 부터 자율적으로 이렇게 민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경찰에서 무조건 단속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광역시에서는 자치행정에 역행하는 사항인데…….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는 역행이라고 보지 않구요. 저희들이 식품위생법령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영업자풍속에관한법률규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인국
송인국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인력을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고 야단법석을 떠느냐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위생업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불량식품을 저희들이 발본색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은 실제 같이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 보는 눈이 공무원들만 가면 살짝 소위 말해서 어떤 봐줄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이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일반시민을 단체로 참가시킴으로 해서 단속의 투명성과…….
인국
송인국위원
그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청소년선도위원회 각 구·군에 그 분들이 같이 하고 있어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 분들은 저희들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위촉된 자에 한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분들은 돈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 분들이 봉사차원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됐지 뭐 하러 따로 광역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따로 돈을 들여서 야단법석을 부리느냐는 말이에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청소년관계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위생업소에 그런 부분을 지도, 감독은 하라구요. 실제 지방자치제예요. 구·군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문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광역시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제가 참고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은 상당히 자치행정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부분을 본 위원은 꼽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7,200만원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때 저희들 활동수당을 당초에 저희들이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4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기상으로 할 때 40명을 해 가지고 2만원씩 우리지침은 3만5,000원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편성할 때…….
광수
김광수위원
올해 2만원 줬는데…….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3만5,000원을 줬는데 올해도 부기상으로 할 때 예산을 어느 정도 계산을하려니까 2만원을 계산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3만5,000원은 금년에도 줬고…….
광수
김광수위원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만5,000원씩 줬는데 작년에는 2만원씩 해서 숫자를 늘려서 했다는 말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왜 더 올라왔느냐는 겁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인명이 늘어 났습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전에는 40명에서 지금은 57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57명 위촉했어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위촉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산 안줬는데 어떻게 뭣 가지고 위촉했어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우리가 지침에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잠깐 중지하시고 우리 위원들 다 오셨으니까 아까 가정복지과 부산대학교대학원 울산분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듣고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기획관리실장 오라고 했는데 왜 안와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실장이 안왔네요. 같이 오라고 했는데, 통보를 못 받았습니까?
응곤
김응곤정책관
기획관리실장이나 정책관이나 와서 설명을 요한다는…….
광수
김광수위원
기획관리실장 올 때까지 이것 보류합시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뒷장에 804페이지암 등록사업 운영비 지정배경 및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 지정배경으로는 울산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암의 종류, 암 발생 양상 및 암환자 의료기관의 이용실태, 계속적인 암환자의 추적관리 및 지역보건정책결정에 활용하는 통계지표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서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국립암센터로부터 연구,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2,000만원에 25% 정도의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암 등록률을 파악해서 상대적인 타 지역 진료율을 추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통계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7페이지 금연을 위한 금연니코틴 패취구입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연 니코틴 패취는 담배에 다른 해로운 성분이 없이 니코틴을 제거하는 약품으로 보조제입니다. 그래서 금단증상 완화와 흡연에 대한 강한 욕구를 치료해서 금연 희망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효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100명 정도를 해서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꼭 의지가 있는 분한테 패취를 제공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 설명 한번 더 해 보세요. 내년부터 관공서고 담배 못 피는 것 아닙니까? 금연구역이 없어지고 하는데,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전체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담배 피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동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알고 있는 한 설명을 최대한 해 보세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사실 건강증진법이 법규가 개정이 되면서…….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법은 하지 말고 약효에 대한, 이 효과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 보세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효과가 아마 꼭 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이 니코틴 보조제를 첨가하면 담배를 빨리 끊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증명이 되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증명을 어디서 했습니까? 국비 내려온 것 보니까 국비가 90만원 내려 왔는데 국가시책사업입니까? 울산광역시만 하려고 해서 국비요청한 것이냐, 아니면 국가시책사업으로…….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국가시책사업으로 서 다 내려오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실험대상을 가까운 데서 찾으세요.
인국
송인국위원
참고로 우리 울산광역시 5개 구·군에 담배세입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세입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은데…….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813페이지 보건사업 정보망구축과 중소도시 보건소 정보망구축에 대한 사업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지역 보건소를 대상으로 해서 정보촉진을 위한 전산장비 지원사업으로 보건소 전산화를 통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정보망 구축사업은 ’98년도에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우리 중구를 시작으로 해서 ’99년도에 울주군, 2000년도 남구, 2001년도 북구는 전산화가 다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구하고 저희 시가 구축을 하는데 이 예산은 국비 3,000만원이고 시비 7,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2003년도가 되면 국비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를 3,000만원을 받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광역시가 동구보건소와 같이 전산장비를 해서 풀가동이 됨으로 해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설명하는 것 학술용역비 이거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보건사업정보망구축입니다. 정보망구축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4건밖에 없기때문에 이것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역시 정책관께서 부산대학교대학원 울산분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정책관
먼저 대학원 분원설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80페이지에 나오는 부산대학교울산분원 설치에 따른 소요 보수비 1억1,7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대학교울산분원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원은 지금 옥동에 있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 3층 전체에 강의실을 설치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평수는 131평입니다. 내용은 강의실과 분원장실, 행정실, 교수연구실, PC실 등으로 해서 했습니다. 지난해 해서 내년 3월에 개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산대학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지난해 5월에 정원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승인신청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2년도에 다시 신청해서 2003년3월에 개교목표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인원은 지금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응용물질과학과,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과,건설공학과 등 해서 석사과정 100명, 박사과정 25명 125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울산에서 부산대학교이공계대학에 석·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 학생수를 파악해 보니까 187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에 분원을 설치하면 수요인원이 충분히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3월을 개교목표로 해서 지금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즉 여성문화센터를 내년까지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보수할 때 같이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간단한 보수내역을 저희들 산출해 보니까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이런 것을 추정하니까 1억1,7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금회 예산에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정책관께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충정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 광역시의 정책입안과정부터 그렇게 결정하면서 의회제도가 분명히 ’91년부터 되었는데 협의하는 것이 아마 도의적으로 마땅할텐데 사업을 다 진행시켜 놓고, 예산올려놓고 이제와서 그렇게 부연설명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거기 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소재 울산대학이 있습니다. 울산대학의 반발이나 거기에 대한 무슨 고려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인근에 있는 경주에 동국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은 조건으로 요청을 해 온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곤
김응곤정책관
먼저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대학교와의 협의관계는 사전협의는 안했습니다. 안하고 이게 지난해 초부터 계속 추진된 사항인데 울산대학교에서 이러쿵 저러쿵 반대를 한다든지 그런 채널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울산대학교에서 부산대학교 분원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반대한다든지 이렇게는 지금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대학교 분원이 여기 설치되면 부산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주가 됩니다. 주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주에 있는 동국대학교 캠퍼스에 다니는 학생들도 부산대학교 분원으로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비가 부산대학교는 국립이기 때문에 사립에 비해서 상당히 싼 이점도 있습니다. 또 주로 다니는 학생들이 부산대학교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 가까이 있는 인근 동국대학교 다니는 학생분들이 이쪽으로 올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답을 하셨는데 만약에 동국대학교에서 요청해 올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응곤
김응곤정책관
동국대학교에서 별도로 울산에 캠퍼스를 설치하겠다, 이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것은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그때 학생수라든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정책관이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시장과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하겠다고 하면 되지 정책관이 위원장이 물으면 자기가 아는 대로 답변하지, 이것은 정책관이 결정 다 합니까?
응곤
김응곤정책관
아닙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기획관리실장을 같이 오라고 한 것은 적어도 정책 책임자인 시장이 몸이 불편하니까 대신해서 적어도 기획관리실장의 답이 우리 위원들에게 뭔가 믿음이 가고 해서 그러는 것인데 방금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정책관이 이렇게 저렇게 사안에 대해서 속단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좀더 책임있는 분이 그렇게 답을 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기획관리실장을 오시라고 한 거예요. 시간도 없는데 동료 위원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정책관, 내무위원회 소속이죠?
응곤
김응곤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무위원회 업무보고할 때 정책관이 합니까, 기획관리실장이 합니까?
응곤
김응곤정책관
기획관리실장님이 총괄적으로 보고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 양해되었다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점심시간에 내 사무실에 왔을 때 분명히 기획관리실장을 오라고 내가 이야기 했어요. 기획관리실장이 출두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냥 정책관께서는 이 작은 일을 가지고 실장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면 정책관 입장에서 아마 여러 가지 좀 그래서 아마 끝까지 정책관이 답변하겠다고 하는데 정책관이 앉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4월14일 예산확보를 9,700만원 했습니다. 해서 정원조정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잘못되었어요. 정원조정신청이 되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확실하게 부산대학교 울산분원을 울산에다 설립하라는 승인신청이 내려온 뒤에 모든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응곤
김응곤정책관
예, 순서는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순서가 틀린데 지금 현재 8월6일 정원조정신청을 했는데 승인불가통보를 받았단 말입니다. 불가가, 못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응곤
김응곤정책관
예.
광수
김광수위원
불가이유는 알고 있습니까?
응곤
김응곤정책관
예.
광수
김광수위원
내용을 이야기 해 보세요.
응곤
김응곤정책관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정원산출방법을 교육부에서 하니까 125명이었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는 13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신청이 안맞고 그리고 울산대학교하고 울산상공회의소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울산상공회의소가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하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게 내용은 그런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용은 어떻든 간에 예산이 1억1,800만원 했죠? 1억1,800만원 우리가 승인했을 때 내년 4월이나 5월에 정원조정신청준비를 하겠다고 했죠? 신청준비해서 신청해서 어떤 이유든 간에올해 8월6일같이 정원조정승인 불가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응곤
김응곤정책관
그것은 올해 부산대학교 총장하고 대학원장께서 정원신청을 못받은 것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서기관하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마는 다른 대학에서는 와서 충분한 설명도 하고 했는데 부산대학교에서는 그런 것이 조금 미흡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관심을 덜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원승인신청이 반드시 될 것으로 부산대학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만약에 안됐을 때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을 받아서 내년에 시설해 놓고 난 뒤에 정원신청불가통보를 만약에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응곤
김응곤정책관
그리고 이 시설은 완전히 새로운 신축건물에만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보수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용도에 맞춰서 보수를 할 것 아닙니까? 용도가 틀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라구요. 안되면 정책관이 정책입안자로서 실수해서 내 사비라도 넣겠다든가 분명히 의지를 이야기 해 보세요. 무슨 일이든지 예산심의하는데 위에서 무슨 정책을 입안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제일 기본 틀인 승인이라든가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예산승인이 되는 것이지 그런 바탕없이 예산을 주라면 어떻게 줍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심의 이틀째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울산시에 이런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왜 예산편성을 안했느냐 그것도 국비가 내시된 부분까지 의무교부금까지 예산에 편성을 안해 놓고 왜 안했느냐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업자체가 승인도 안난 것을 예산에 집어 넣으려고 가지고 와서 무슨 울산광역시 예산운용이 이 모양인지 내가 기도 안찬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들쭉날쭉 합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어제 환경국 예산도 심의했지만 울산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 국비 내시까지 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끝내지 않으면 안될 사업도 시비에 한 푼도 반영이 안되어 있는 거라, 왜 반영이 안되었냐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거라, 이것은 승인도 안난 것을 들고와서…….
병우
이병우위원장
기획관리실에서 돈을 안줘서 못한대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쪽에는 기획관리실이 담당부서가 되어서 사업승인도 안난 것 마음대로 예산올리고 합니까? 다른 데는 국비내시까지 다 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마쳐야 될 것도 예산삭감 다해 버리고, 내가 이야기 하잖아요. 내년 4월이나 5월에 승인이 안났을 때의 대책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급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년에 심완구 시장 임기만료가 6월말 아닙니까? 말되면 자기 임기말 전에 추경은 꼭 한다는 방침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신청해서 승인 받고 난 뒤에 사업비 그때 1회추경에 넣어도 늦지 않단 말입니다. 다른 사업은 불투명하게 추경해서 다 갖다 넘겨놓고 이런 승인도 안난 사업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려 가지고 이게 앞뒤가 안맞잖아요. 정책관께서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는 칭찬합니다. 내가 그것을 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순서가 안맞다는 겁니다.
응곤
김응곤정책관
위원님의 말씀은 변명할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왕이면 저희 욕심에서 당초예산에 예산확보하는 것이, 추경에 확보하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정책관님, 지금 우리 당초예산 신청이 1억1,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명칭이 설치에 따른 보수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비 중에서 이 설치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따로정해집니까, 순수한 보수비입니까?
응곤
김응곤정책관
순수한 보수비입니다. 순수한 보수비이고, 나머지 기자재 관계는 9,70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내년 8월에 실시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1회추경에 올려도 될만한 일인데 아까 우리 김광수위원 말씀처럼 다른 예산도 국비내시된 것도 시비를 못줘서 야단인데 결정도 안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시킨다는 이 자체부터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예산심의과정에서 결정될 내용이고 추가로 하나 물읍시다.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대학원 울산분원 설치가 대충 내용이 주로 공과계통 쪽의 학과가 태반이거든요. 물론 우리 공장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정한 것이라고 봐지는데 이것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 인문계도 대학원 과정을 밟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쪽의 확대계획도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동국대학이나 이런 경우는 아까 정책관이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학비가 비싸니까 우리 근로자들이 동국대학교 분원을 차리면 그리 들어간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부산대학은 국립대학이니까 학비가 싸니까 부산대학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공과대학만 할 것이 아니고 인문계열의 대학원 과정도 할 의사가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확대계획은 대충 계획을 했다거나 그런 것 없어요?
응곤
김응곤정책관
지금 확대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구상하는 것은 산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산학협동체제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업체에서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래도 산학의 근로자 중에도 인문계열의 과정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거든요. 확대계획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응곤
김응곤정책관
이게 설립이 되면 학과의 변동이라든지 수요에 따라서 그것은 변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하십시오.
응곤
김응곤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예산은 나중에 우리가 정하기로 하고…….
병우
이병우위원장
송인국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
됐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정책관님,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정책관 보고 이래저래 한 것은 아니고 울산정책의 허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힘없는 부서 보건복지국, 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이 없어서 가정오수관연결 공사 2002년에 다 마치겠다고 해 놓고 2003년, 2005년, 아래 담당자 이야기는 매년 20억원이 들어오면 10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울산의 대기질, 수질 언제 공해백화점이란 이름을 떼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질타를 하면 예산확보 못한 것을 지난해 가정오수관연결공사를 매년 30억원씩 받던 것을 금년에 20억원 밖에 못 받았어요. 하나같이 기획관리실에서 돈을 안줘서 그렇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울산정책 전체를 생각해서 그야말로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 잘 하시는 말씀이 저 체육관에다 수천억원 갖다넣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데는 돈이 안들어와요. 그것도 같이 생각하셔서 그야말로 우리 울산시가 발전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바쁜 시간에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소관 당초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광수
김광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외에 몇 가지 예산축조심의할 때 ‘이게 뭐고?’ 이렇게 되어서 억울하게 깎이는 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731페이지에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해서 1억원이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 6,000만원, 사회복지종사자 교육훈련사업 2,000만원 죽 나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2,000만원, 5,000만원, 1억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 20% 깎아도 안되냐 이렇게 해서 당하지 마시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일단 사회복지협의회 지원관계는 지원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1항과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무슨 법이라 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법들이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시행일자는 제가 잘 못 외우겠습니다마는 창립을 ’99년6월29일에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법이 된 지는 몇년 되었죠?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전체 1,800만원밖에 안나갔단 말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전체 2억3,9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된 이유는 뭡니까? 법이 무슨 법이든 간에…….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2001년 4,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서에 잘못되었어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6,000만원 중에 운영비…….
광수
김광수위원
민간이전 밑에…….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4,600만원, 작년 예산서 513페이지 보면…….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모르겠고 올해 예산서에 보면 올해 예산액 있고 전년도 예산액 있고 비교증감이 있잖아요. 민간이전 전체해서 1억3,400만원이 증액된이유가 뭡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세목이 바뀌어서 그런데 올해 예산액이 2억5,700만원인데 작년에는 1,800만원 된 것은 세목변경에따라서 이 숫자가 기록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한 것으로 표를 원하신다면…….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총체적인 것은 그렇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제일 위에 운영비6,000만원에 작년에는 4,600만원이 되었는데 증가가 1,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협의회 국장하고 직원 2명, 증가사유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사무실 운영비, 자산취득비, 기타 제비용을 해서 내년에 운영비가 9,135만원인데 자부담 3,100만원, 보조금 6,000만원 해서 6,000만원 계상했는데 증가사유는 사회복지대회를 지금 16개 시·도에서 다 했는데 작년에 우리는 예산을 확보 못해서 일단 사회복지대회를 한번 가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회복지대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2,000만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회복지대회는 뭡니까? 하루 모아서 시장 축사하고 시의회 의장 축사하고 그래서 만세삼창하고 끝나는 것이 사회복지대회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대회는 사실상 국민의 사회복지이해증진, 사회복지종사자활동장려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사회복지대회 예산이 어느 세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국장님 특히 보건복지국에 많은데 진짜 모아놓고 대회하는 것 없앨 수 없습니까? 매년 예산심의때 이야기하는데 그 돈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 유용하게 쓰도록 만들어 줘야지 바쁜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내용도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서 별 내용도 없는 것 가지고 시장축사하고 시의회 의장축사하고 얼굴 낼라고 하는 겁니까? 시의원들 다 불러놓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것 뭐 하려고 돈 그리 많이 들여서 하는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진짜 단체들 복지대회해서 시청 3층 회의실에서 몇 백명씩 모아서 하고 난 뒤에 효과분석 해 본 일 있습니까, 그냥 사기앙양책입니까, 사기앙양은 됩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다 모아서 어디가서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것 하라고 돈 주는 것이 낫지 수건 한 장씩 줘서 그것 뭐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보세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두 가지의 측면이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보면 굉장히 대회가 많은데 그 단체별로 치면 1년에 한번인데 같이 식구들끼리 모여서 얼굴도 익히면서 서로…….
광수
김광수위원
다른 방법을 해 보라는 겁니다. 효율성 있게 해 보라는 겁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연구해서 다시 효율성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이것가지고 안되고, 756페이지에 태연목욕탕 및 수치료실 설치공사 3억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756페이지 태연목욕탕 및 수치료실 설치공사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김광수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신지체인생활시설 태연재활원에 있습니다. 거기 입소자와 교사들하고 같이 있는데 목욕탕하고 수치료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소자의 보호수준향상이나 재활능력 향상을 위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수치료실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정신지체아들을 물에 넣어서…….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알 필요도 없고,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77페이지에 여성회관 민간위탁금 인건비외 7억4,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정산분하고 비정산분 자료 빼서, 자료 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여성회관 민간위탁은 11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정산분, 비정산분 내년 예산에 지금 계산 나와 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7억4,700만원에 대한 내역이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위생과지요. 815페이지에 방문간호사업해서 1억5,9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방문간호사업 이것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의하고 저희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670명 62세 이상 노인하고,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을 하기 위한 보조금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이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월 2회 이상…….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은 간호사업이니까 보건소 간호사들이 나가서 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문간호사를 일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광수
김광수위원
1억5,900만원이 인건비성입니까, 아니면 진료약품비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검진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검진비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검진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검진비 명목이 있어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인건비, 약품비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인건비 보건소에서 하면 이것 말고 인건비 나가잖아요. 보건소 직원들 이것가지고 인건비 주는 것 아니잖아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직원이 아닌 방문간호사업을 일용을 써서 울주군에 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에서 인력이 안되니까 방문간호사업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간호사를 어디서 고용을 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광수
김광수위원
일용직을 뽑거나 어떻게 뽑아서 인건비를 주려면 여기 올려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인건비가 여기 들어가서 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나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준다는 말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돈을 내려 주더라도 쓰기야 자기들이 알아서 쓰겠지만 우리가 돈을 내려주고 어디에 쓰는지 알고 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막 내려줘서 사후관리는 안합니까,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은 돈 내려 주고 사후관리는 없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사후관리는 정산을 받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꾸 물을 수도 없고 정산 올해 받아 놓은 것 있어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이 예산서 오거든 예산서 세세항목마다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오세요.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업에 1억5,900만원 어디에 쓰냐고 하니까 인건비에 쓰니, 어디에 쓰니 오락가락 하시는데 인건비로 어떻게 여기다 돈을 빼서 거기 줍니까? 인건비를 일용으로 쓰는 것 같으면 일용직이면 일용직해서 다른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지 여기 들어가서 안되잖아요.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민간이전에 관한 것은 아까 우리 위생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정산서를 나중에 받는다 하는 데 정산서야 물론 당연히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서는 받는데 민간이전 해 준 돈을 운영하는 과정상에서 점검도 하고 제대로 쓰는지도 검토도 하고 말하자면 관리, 감독이 대단히 중요한데 끝에 와서 정산서 받는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일이 끝난다고생각하시지 말고 모든 것이 보건위생과장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들 모두가 각 과에서 나가는 민간이전에 관한 예산은 쓰는 과정을 상세히 아시고 제대로 쓰는지 검토하고 분석도 하고 관리, 감독도 평소에 있어줘야 제대로 돈을 안쓰겠나 싶은데 그런 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유효절적하게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741페이지하고 743페이지 쪽에 작년도 예산이 전혀 없이 금년도에 돈이 2억1,700여만원하고, 743페이지에 1억2,500만원이 신년도에 새로, 예산서에 보면 신규의 내용이라고 봐지는데 실제로 산출근거의 내용을 죽 보면 예년에 있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신년도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잡혀졌어요, 과장님 이야기 해 볼래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세목이 세분화되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예산처럼 비칩니다. 사실상 연례적으로 계속 해 오는 사업입니다.
이수만위원
내용은 보니까 연례적으로 되는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세목이 일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년도 예산은 제로 상태로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76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여기에도 작년에는 2,300여만원인데 금년도에 1억6,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로당활성화사업 추진 이것은 민간이전이니까 우리 구·군에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광역시가 직접 경로당에다가 돈을 줍니까, 사업의 내용은 뭡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 경로당하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각 경로당에 파급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수만위원
이 돈을 어디다 줘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노인복지회관에 줘서 프로그램개발을 해서 각 경로당에 준다, 지난 번에는 이런 것 없었어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있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것하고 또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가 한 1억5,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없었어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노인주간보호소가 기 2개가 있었고요.
이수만위원
중구 사회복지관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 노인복지회관에 주간보호소 하나 있구요. 하나가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국비를 하나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이 된 내용입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동구에 하나 더 받았습니다.
이수만위원
위에 경로당활성화사업은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되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꼭 같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한 군데가 더 늘었으니까 돈이 늘어났다, 그 다음에 78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인데 이것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다가 이번에 신규로 결정된 모양인데 어린이날 기념행사 사업비 이것도 예년에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부기가 잘못되었네요.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2,000만원이 지원되었고요.
이수만위원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예년에 MBC에서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MBC에 돈을 줍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돈을 더 보태서, 그 다음에 밑에 제2회 보육주간행사비지원 2회네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올해 계상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해마다 있었던 사업인데 왜전년도에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과목이…….
이수만위원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결연기관 운영비라는데 결연기관은 어느기관을 말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한국복지재단 울산지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결연사업을 위탁한 기관입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787페이지의 보육시설신축하고 792페이지의 보육시설신·개축비하고 이건 뭐가 틀려요. 갖가지 목적물이 틀리는 겁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787페이지 보육시설신축은 국비를 받아서 하나 신청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신정3동 어린이집이 굉장히 낡아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1억3,300만원 정도 가지고 됩니까, 부지가 있는 겁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 어린이집이 큽니다. 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크게 짓지 말고 80평 기준으로 지어라 해서 금액이 1억3,300만원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다음에 실비보조해서 어린이집 신축했지요. 이것은 어디에 신축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여기에 792페이지보육시설신·개축비는 순수시비입니다. 지금 거기에 태화동에 있는 울산어린이집이 노후화되어서 마루가 꺼지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신축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빨리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어떤 것은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고 어떤 것은 순수시비를 가지고 하고 기준 차이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노력했더라면 태화동 것도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구·군비가 30%, 시비가 70% 해서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태화동이 지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20년 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뜯고 새로 지으면 원생들은어디 가서 공부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중구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수만위원
대체시설을 확보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체시설 확보하려면 그 예산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어렵겠네요.
이수만위원
옳게 하려면 이런 것도 준비되었어야죠. 814페이지 학술용역비 이것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용역비인데 작년에도 4,5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만 해마다 용역을 줘야 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수만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부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지역보건의료계획 기초조사용역비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침변경통보 후인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걸 삭감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금년도 4,500만원 전액 삭감했어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753페이지 장애인 장애수당으로 시비 4억3,200만원이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중증장애인 생계비지원이 국비보조비 월 5만원씩이라고 했고, 여기 국비보조비하고 별도로 시비를 3만원씩 추가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3만원을 지원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지난번에 국정감사를 ’99년도에 왔을 때 이게 전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것은 아닌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월 5만원이 중증장애인한테 너무 적으니까 재정이 허락하면 중증장애인들한테 가능한 예산에서 더 보조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장님께서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우리 시 재정에서 3만원씩을 좀더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2000년부터 3만원씩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국비보조비율에 상관없이 시비에서 지원할 수가 있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들 생활이 참 비참합니다. 그 비율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가 있으면 내년에는 조금더 예산을 더해 가지고 지원해 드려도 되겠네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희 재정이 좋아지면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766페이지에 보니까 시립노인치매전문병원이라고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저소득 노인성질환자를 우선 입원시켜 노인복지를 실현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치매말고 다른 노인병도 같이 입원을 시킨다 그 말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노인은 다 해당이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노인은, 노인병만 다 해당이, 그러면 뭐가 있어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중풍, 이런 것 여러 가지로…….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여러 질환을 가진 노인은 다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치매병원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네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대부분 노인성이 중풍같은 것도 치매기가 같이 오고 기억력이 감퇴하니까 그 치매 정도를 어느 정도로 구분하느냐에 따라서인데, 의사진단에 보면 치매기가 많이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치매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에이즈예산이 다 분산이 돼서 금년대비를 못하겠는데 에이즈예방 계몽홍보물 제작…….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자
강영자위원
794페이지 에이즈예방 계몽홍보물제작에 있고, 또 803페이지에 에이즈감염자 영양제 구입비 돼 있고, 811페이지 또 성병 및 에이즈관리 있고, 또 816페이지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있고 이렇게 다 분산이 돼 놓으니까 금년대비해서 에이즈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더 증액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과목별로 전부다 각각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했는데 이 대비는 제가 지금 당장 얼마가 증액이 됐는지 그것을 지금…….
영자
강영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마약주사로 인해서 감염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런데 지금 전국에 발표한 것은 4,000여명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자꾸 축소를 해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나라가 작년 대비해서 43%가 증가가 됐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85년에 태국에 1명이 발생했던 것이 ’99년에는 12만8,000명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 우리 나라가 지금 태국의 증세를 보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월드컵경기도 있고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울산에 있는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거기에 국한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하셔서 에이즈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 대비를 해야, 그게 앞서가는 행정이지요. 울산의 에이즈예산을 세울 때도 우리 울산에 있는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만 이런 것을 다 계산하면 안될 것 같아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각 지역마다 기초자치단체의 소재지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 있는 환자를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은 이중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영자
강영자위원
아니, 그게 이중 일이 아니고 우리가 월드컵을 안치르는 도시같으면 모르는데 월드컵을 치르기 때문에 외국인도 들어와서 에이즈예방에 대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환자에 대해서만 할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다 예산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방활동을 많이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현재 금년에 대비를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예산이 얼마나 더 증액이 됐는지 감소가 됐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728페이지, 729페이지 하단과 상단, 2002년월드컵자원봉사자격려 해서 자원봉사자 1,812명에 1인당 1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급방법이 어떻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내년에 중점적으로 월드컵대비해서 우리 월드컵조직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 행사만 끝나고 나면 그냥 방치해 둘게 아니라 앞으로 조직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또 유대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격려금조로 얹어 놨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부기에 1만원 곱하기 1,812명인데 그 정도로, 이 금액가지고 한다는 그 말씀이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2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및 격려비가 500만원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자원봉사단체가 수백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국
송인국위원
수백개의 단체장들하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단체장, 간부들하고 모임을 갖기 위한 금액으로 계상됐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국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2년월드컵자원봉사자격려 예산편성한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 이것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전년도대비 업무추진비가 증액될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2003년도는 이런 예산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전체 보건복지국의 복지업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월드컵과 관계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많아 보인다,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일반예산서 431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참고만 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2억5,000만원이 나갑니다. 2억5,000만원이 나가는 것 같으면 이 예산에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월드컵자원봉사자격려 이러한 업무추진은 거기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하는 얘깁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국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많아 보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아쉽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729페이지, 739페이지 그냥 보고듣고 하면 되겠어요. 740페이지, 749페이지, 751페이지, 793페이지, 794페이지, 797페이지에 사회복지과에 월드컵과 관계된 예산이 더러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월드컵과 내년에 관계된 예산이 소모성사업비라 해서 전체가 86억5,000만원이에요. 그 중에 일부도 사회복지과에 편성이 됐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월드컵행사를 하면 완전히 정말 그 외에는 쓸 수 없는 소모성예산이 여기 포함된 것인데 83억5,000만원이에요. 상당히 이 부분은 예결에서 제가 행정부시장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울산광역시 전체에 월드컵대비해서 소모성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담당 보건복지국에서 일정부분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국장께서는 시장을 비롯한 협의회때 이 부분을 제의를 한번 하세요.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사회단체로 나가는 돈도 있고, 또 국비내시도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좀 효율성 있게 이 부분을 업무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각 실, 국에 예산을 다 흩어 놓으니까 위원들이 혼동을 해요. 지금 문화관광과에, 체육청소년과에, 월드컵기획과에 정신없이 흩어 놨어요. 문화예술회관, 녹지공원과, 보건위생과, 경제통상과, 생활경제과, 교통지도과, 종건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 놓으니까 지금 위원들이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으면 전체에 대해서 파악도 못할 정도로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편성됐으니까 계수조정때 위원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업무협의때 건의를 해 주세요. 그리고 전체 큰 예산에서 이 부분은 광역시 승격된지 얼마 안됐지만 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울산광역시 복지부분의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좀 나아졌어요. 8.6%입니다. 그런데 울산과 비슷한 광주, 대전은 13.1%, 12.5%에요. 그러면 광주와 대전은 당초예산이 프로테이지가 이렇지만 금액은 복지부분의 예산이 울산의 배가 돼요. 국장께서 전번 감사때 지적을 하시니까 복지시설이 적어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적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그러면 타 광역단체보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져야 돼요. 사업비잖아요, 그렇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뒤에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줘야 돼요. 올해도 신규사업도 더러 있긴 있던데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나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절치 못하다 싶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묻겠어요. 가정복지과에 아까 본 위원이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묻다가 우리 위원장께서 제재를 해서 못 물었는데 시립노인치매전문병원하고 요양원하고 국비, 시비 합해서 총 얼마입니까?
병우
이병우위원장
몇 페이지죠?
인국
송인국위원
766페이지요. 과장님, 시비가 다 확보된다고 할 때 얼마 예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55억원 정도.
인국
송인국위원
한 55, 6억원 되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과장님, 이 56억원 정도 되는 사업을 하면서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은 감사때 이 부분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 부분은 사전에 심의위원을 어떻게 구성해서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수립했는지, 병원이 벌써 업체가 선정되었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적절치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 복지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문의는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산을 가지고 부지를 확보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오는 데는 이 두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졌는데 앞으로 우리 시설은 적정한 어떤 규격을 갖추거나 토지가 있고 자기 자부담분이 부지포함해서 5억원 이상되는 복지법인을 요청했을 때는 저희들이 내주고 내년 2월에 국비신청에는 다른 시설로 신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병원은 의료법인에다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나면 공모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노인치매전문병원에 부지선정은 안됐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아직 대상이 선정 안됐습니다.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부지는 선정하지 않고 일단 국비만 이번에 12억6,1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예산파트하고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일단 국비만 얹어놓고 시비는 추경에 꼭 올려 줄테니까 일에 차질없도록 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못 얹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이 부분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립노인치매전문병원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보건위생과하고 업무…….
인국
송인국위원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되는데, 맞아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치매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예산을, 가정복지 그러니까 노인담당부서로 내려오는 바람에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 왔는데 병원을 할 때는 아마 보건위생과가 하는 게 병원이라는 명칭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맞지요. 그러면…….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조정을 하려고…….
인국
송인국위원
조정하십시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이것은 광역시장과 국장님의 의지에 달렸잖아요, 그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저희 과장하고 같이…….
인국
송인국위원
병원은 전문성이기 때문에 같은 국에서도 근무가 좀 일관성이 없다, 이 정도로 특히 부지선정할 때는 좀 소리가 없도록 해야 되겠어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요양원에 대해서 계속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비를 3억원만 편성했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할거예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우리가 예산파트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이래 가지고는 업무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예산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1회추경에는 꼭 편성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받았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은혜복지재단 설립은 언제 될 겁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직 설립은 안됐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 법인신청 중에 있고요. 자기네들이 세부계획으로 땅은…….
인국
송인국위원
됐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선원복지재단은 설립이 언제 됐어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직 설립이 안됐습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신청 중에 있는 이런 재단에 이런 돈을 많이 맡길 수가 있어요? 한 32억원 정도를 우리 시비까지 해서, 뭘 검증해서 맡겨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은 복지재단…….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은 은혜복지재단과 선원복지재단에 주라고 딱 명기해서 내려 왔 어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토지나 자기 자부담분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신청한 데가 두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지만 법인이 하자없이 구성이 되고나면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말씀을 드리면 은혜복지재단하고 선원복지재단은 아직 복지법인으로 설립이 완성된 데는 아닙니다. 아니고 법인신청을 저희한테 사회복지법인을 계속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유보하면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전문요양원이 준비가 된 곳이 있으면 그런 곳에 신청을 하면, 만약에 부지도 있고 돈도 있는데 하면 국비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를 다 보니까 그 두 군데만 돈이 있고 부지가 선정되어 있고 해서 이렇게 준비서류를 갖추고 있는 이러이러한 곳이 있습니다 라고 두 군데를 올리면 한 군데 정도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두 군데가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준비된 곳을 지정해서 내려 줬지만 만약에 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내줄 때에 요건이 안맞거나 만약에 자기자본이 적거나 하자가 생기면 저희가 그것은 취소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렇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은혜복지재단과 선원복지재단에 하고자 하는 토지가, 재산을 그 소유가 복지재단으로 앞으로 향후 하겠죠, 그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 자산을 감정 한번 해 봤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자기네들이 감정을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자기네들이 감정을 해서…….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감정서를 붙여야죠.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검증없이 국비는 이 두 재단에 대해서는, 속기가 되기 때문에 말은 안하겠습니다. 은혜복지재단과 선원복지재단에 이 국비를 줄테니까 시비를 보태서 32억원을 주라 그렇게 정부에서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울산시에서 따라한다 이거죠? 그러면 중앙에서 잘못됐으면 울산시에서 바뤄줘야 돼요. 울산시에서 검증없이 3억원 예산편성한 건 잘못됐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희는 치매…….
인국
송인국위원
아니 이것 필요성은 제가 얘기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예산편성을 …….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줄테니까 준비된 어떤 단체, 법인설립할 요건을 갖춘 데를 보내라, 국비를 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곳을 보내라 하니까 저희가 마침 두 군데밖에 없어서 보낸 것이었는데 앞으로 그것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철저히 검증해서 만약에…….
인국
송인국위원
그래 검증은 하시겠죠. 하셔가지고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편성자체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두 곳의 부지를 다 확인하고 갔습니다. 확인하고 자기들이 보고 갔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국비확정내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사정을 해서 이거라도 편성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몇 백만원 올리지, 자, 그것은 됐는데 여기에 대한 관계서류를 다 주세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안돼요. 부족합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복지재단의 법인등기등록도 있을 것 아니에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직 등록이 안됐죠. 조회중이거든요.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사회 회의록이든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다 줘요. 다 줘서이 부분을 물어 봅시다. 이 예산을 삭…….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법인이 등록이 안됐거든요.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관계서류를 다 주세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3억원을 삭감시킨 다고 하면 어떻게, 삭감시켜도 국비는 올라가는 것 아니잖아요? 반납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만약에 시비를 삭감했을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확정내시 내려주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인국
송인국위원
본 위원이 이 병원의 필요성는 충분히 인정해요. 더 있어야 돼요. 5개 구·군에 다 있어야 돼요. 내가 볼 때 다 있어야 되는데, 검증되지 않은 곳에 이렇게 돈을 줘서 위험부담이 있다 이거예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될 경우에…….
인국
송인국위원
그 관계서류를 다 한번 줘보세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무산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비는 확보돼야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시비는 무조건 뭐, 정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시비확보하면, 한 몇 백만원씩만 예산 달아놔도 되잖아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2002년까지는 지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과장님, 어느 정도에 몇 %에, 지금 한 10% 정도…….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50% 다 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예산은 이것밖에 안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없어서 그렇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1회추경에 다 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65페이지에 경로당운영비 지원하는 것 안있습니까? 제가 들리는 얘기가 타 시·도에는 국비, 시비, 구비까지 해서 제대로 가는 데가 있고, 또 4만8,600원만 받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례를 타 시·도 비교해 가지고 좀 내주시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타 시·도에는 구비도 첨가해서, 그러니까 25%죠. 더 보태서 주는 데도 있고 안주는 데도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그걸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봐야 되겠고, 우리 울산에는 구·군에서는 경로당운영비를 이것 외에 더 지불하는 데가 없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국비가 50%이고 시비, 구비가 25%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국비는 기준이 4만5,000원 기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우리는 시비는 그 비율대로 주고 구·군마다 다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래 구·군마다 다르게 주는데 구·군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울산에?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것도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은 계수조정전까지 꼭 해 주시고 자료는 6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들이 질의할 때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당초예산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빼고, 내년초에 업무보고가 있을 때 그때 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수원입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및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장님들 설명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상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40페이지 직원용 책상 3세트 구입 관계입니다. 2000년도 개원당시 정원 49명에 대한 책·걸상만 확보가 됨으로 인해서 2001년도에 3명이 증원된 인력에 대한 책상하고 이동서랍이라든지 컴퓨터용 테이블이 구입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증기 수입은 지난 해에는 개원이 되다보니까 구입을 못하고 좀 불편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신년예산에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분야 연간 검사수수료 수입이 약 2억9,000만원에서 약 3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 84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중 대기측정소 전기사용료 관계는 저희 측정소가 지금 전체 5개만 운영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3개가 운영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료 자체가 편성이 늘어 났습니다. 그 다음에 844페이지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소모품이 증액된 것도 앞에 내용과 같이 내년 1월1일부터 국가 측정망이 8개소로 우리 시로 이양되면서 거기에 드는 소요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 다음 850페이지 대기오염측정소 분석장비 위탁관리비 산출근거 및 위탁관리방법 이 내용은 위탁관리비 산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중 전산관련유지비, 보수비 산정기준에 의거 취득원가 유지보수율 연 8%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방법도 3개 기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에 공개입찰의뢰위탁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저희 5개 운영하는 것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검사에 따른 자산취득비 846페이지에 따른 감액과 각종 시험장비 구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저희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국비 10억3,000만원과 시비 32억9,200만원으로 총 43억2,200만원 예산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 309점의 장비를 현재 확보를 하고 정상적인 검수와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40종 58점의 장비구입에 소요되는 21억원을 예산담당관실에 편성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여건상 10억6,400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장비는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실정으로 2003년도에도 다이옥신측정장비 등 15억원의 예산장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자세한 내용은 주요업무계획에 보건환경현대화 계획이 있습니다.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간이상수도업무가 구·군에 전부 위임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 광역시에서 간이상수도업무에 매년 1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것을 구·군에 위임을 하다보니까 구·군에서 인력도 지원이 안되고 예산지원도 전혀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데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상수도사업본부에 했을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수료를 안받았단 말입니다. 그때는 안받았죠?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안받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안받았는데 구·군에 위임되고 난 뒤에 수수료를 전부다 조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조례에 해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조례에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단체에는 안받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에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구·군에도 재원이 좋은 데는 받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한꺼번에 우리 광역시에서 넘겨주면서 해서 모든 부분을 구·군에 한꺼번에 전부 일임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환경국하고 의논해서, 딴 부분은 몰라도, 인력지원이라든가 예산지원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사수수료라도 감면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해 보세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간이상수도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다가 구·군으로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내려가면서 1년에 한 번씩 원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일반항목은 보건소에서 실시가 되는데 유해물질이 나오는 3가지 항목은 보건소에서 검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에서 검사를 하든 이렇게 2곳에서 하면 되는데 아마 구·군에서는 수질연구소보다 보건환경연구원을 선호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전에까지는 검사를 안받았습니다마는 울주군에서 저희 원에 협의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회신을 한 것이 간이상수도의 근본 운영자체가 물론 설치를 할 때 국가가 예산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이 자부담을 해서 전부 설치를 하면서 현재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간이상수도별로, 부락별로 일부 받고 있습니다. 검사를 한다든지 관리인건비를 준다든지 약을 투여한다든지 이런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판단자체가 간이상수도는 주민이 직접 운영을 하니까 ‘이 검사수수료는 우리 징수규정에 따라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하는 쪽으로 울주군에 회시를 했었습니다. 다만 주민이나 구·군에서 생각할 때는 기 간이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냥 무료로 검사를 했는데 받는 것은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울주군에서도 행정부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시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이것만 난 것이 아니고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안주고 업무만 내렸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들어온 사항은 전체 366개 중에 거의 울주군하고 북구에서 검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지금 신청을 했었는데 한번 더 물관리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징수조례에 보면 간이상수도를 받지 마라는 것이 없고, 다만 시장이 필요해서 저거할 때는 안받고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관련 해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저희들도 이 업무를 하면서 우리 인력문제자체를 증원해 주도록 기획관리실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도 전혀 인력증원은 안되면서 업무만 현재 오고 있는 어려운 일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원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니까 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지우는 것도 좀 서서히 해야지 한꺼번에 줘서 우리는 손뗀다고 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환경국하고 잘 의논하셔서 긍정적으로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 검증을 안합니까, 거기 장비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장비하고 틀립니까? 방금 말씀하신 중에 주민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하는 것이 믿음이 간다는 쪽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는 다 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검사소는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을 만드는 공장의 자체적인 원수하고, 만드는 물을 검사하는 그런 목적만 가지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울산광역시의 모든 물에 대해서는 모든 검사를 다 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선호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래서 아까 유해물질 3가지는 그러니까 상수도, 왜냐하면 저희들이라도 확실히 알고자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질검사를 원수만 검사를 한다는데 그 원수검사에도 아까 이런 유해물질이라든가 간이상수도에서 나올 수 있는 유해물질도 같이 검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장비가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잘 안가서…….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45개 항목 중에 불소하고 망간하고 알루미늄 이 3개 항목은 장비가 없기 때문에 구·군보건소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만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 또 구·군에서는 보건소가 실지 자기 하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 시스템이 좀 좋으니까 구·군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안전문제를 여러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결국은 46개 항목을 다 우리한테 의뢰하는 현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는데 우리가 내일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수질검사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른 업무를 다 구·군에 넘겨 줬다는 겁니다. 연간 예산 10억원 정도 시비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던 것도 다 구·군으로 넘어갔는데 예산도 지원안해 주고 인력도 한 사람씩밖에 안돌아 갔어요. 군에만 2명 가고 이렇게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질검사하는 업무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버리면 구·군에 예산지원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수질검사하는 그 장비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나 같다면 업무가 그대로 연찬이 되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와 거의 동일합니다. 검사하는 것은 동일한데 일반 시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은 상위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위기관에서 하는 것이 검사결과에 대해서 많이 믿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검사는 가능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문제는 주민이 원해서 거기는 무료로 했는데 그 업무가 구·군으로 넘어가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 요청을 했을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했는데 그쪽에서는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인원도 적고 하니까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시오’ 하고 종용을 했을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싶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그래서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마도 우리 쪽에 오는 것이 행정불신이 상위기관이니까 더 믿음이 있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측이 되어서, 적어도 장비만은 대등하다, 검사하는 방법이나 기술력도 똑같다면 굳이 조례를 바꿔가면서 할 필요없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대로 해도 되지 않았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군에서 행정기관이 높고 신인도가 있으니까 왔을 것이라는 것은 연구원의 이야기이고 그분들은 과연 어디로 가서 그랬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아까 이야기한 그 장비라든가 기술력은 대등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이번에 검사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10억6,000만원 되는데 이 10억6,000만원을 수의계약할 겁니까, 입찰을 할 겁니까, 조달청 단가로 할 겁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모든 장비를 조달청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전부 저희 원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하자가 없는데 현재 10억6,000만원 같으면 장비구입비가, 현재 교육쪽이나 행정쪽이나 지금 현재 이 물품구입에 있어서 말썽이 나서 단가가 입찰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단가 이하로 구입해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시중에서 구입하는 장비가 없어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 외제장비이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가 되지 시중조달은 안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 중에 올해에는 10억6,000만원 정도 검사기기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당초에 요구는 22억원 했다고 하셨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21억원을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한 절반 정도 했는데 현재 절반 정도가 장비가 구입이 안됨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원은 어떻게 하든지 장비 자체는 시의 재정형편만 되면 장비는 빨리 사줄수록 시민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원에서 요청하는 예산자체가 편성이 안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검사불가능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액까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1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검사기기를 구입해야 만이 현재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그 외의 모든 부분을 검사하는데 원활을 기하는데 현재 10억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11억원이 부족하다구요. 부족함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염병관리가 있습니다. 전염병관리에 보면 바이러스쪽에 검사시설을 전부 갖추고 장비를 다 갖추도록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요구한 대로 안되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 전체 검사가 안됩니다. 바이러스검사라는 것은 감기라든지 바이러스에서 오는 각종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을 의료기관들은 이런 시설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큰 종합병원, 대학병원만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바이러스에 따른 감기라고 결론을 내리면 결국은 지금은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을 때 확정지을 수 있는데…….
인국
송인국위원
검증을 할 수 없다, 이번에 이 예산 안되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적으로 안되고 일부분만 지금 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탄저균 생화학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는 이 예산에서 할 수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이 탄저균도 이번에 테러 이후에 굉장히 혼동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되는 것은 국립보건원만 현재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시스템만 빨리 갖춰지면 이런 것도 대처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 원에서는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하고…….
인국
송인국위원
원장님, 그러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한 11억원이 예산편성이 덜 되었는데 11억원 정도의 장비만 구입하는 것 같으면 바이러스나 탄저균을 검사할 수가 있네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대화 계획을 2004년까지 보고 있는데 가장 저희들이 저거한 것은 다이옥신 검사같은 것, 이런 다이옥신 검사도 저희들은 2004년까지 완전히 설치를 하려면 예산자체가 한 20억원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그 전이라도 검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만 갖추려고 보면 다이옥신도 1억3,000만원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방금 이야기들은 탄저균 생물테러 원인균 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당장 지금 1, 2년에 하는 것보다는 원자체, 시설물자체, 건물자체를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해서 완벽하게 갖추면 한 2004년을 목표로 해서 완전 100%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전에 경향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내년 월드컵 본선 조에 미국 선수들이 참가하게 안됩니까? 그래서 부산에서는 테러방지를 하기 위해서 생화학테러실험실을 시예산에서 4억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서 2000년3월부터 가동한다고 신문에 났대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가검물처리라든가 살균처리를 할 수 있는 고가장비를 들여서 탄저균 등의 생화학물질에 의한 테러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실험실을 설치를 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만 된다면 구태여 2004년이라고 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연구원을 옮겨서, 울산은 다른 지역보다 전국에서 제일로 위험을 안고 있는 지대입니다. 우리는 원자로도 있지요. 더구나 연안도 있지요. 우리 공단이 안 있습니까? 전국에서 우리 울산이 제일 위험률을 크게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울산에서 먼저 설치가 되어야 될 문제인데 내가 이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부산시는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 행정부시장께서 2002년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 때문에 특별히 지시를 해서 예산반영을 시켜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설치합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부산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물론 예산자체는 한 6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아직도 일시에 많은, 재정형편자체가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 아니냐, 그래서 우선 울산시는 이것을 못하더라도 부산시라도 갖춰지면 인근쪽에 있으니까 좀 기간내에는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지금 이것을 국립보건원에서 지역별로, 권역으로 해서 설치를 하느냐,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다 설치하느냐 해서 국립보건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립보건원에 의견을 보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할 때 우리 울산의 주위 환경을 참고되게 한번 올려보고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울산이 꼭 설치가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부산에서는 시비를 4억9,000만원 들였던데…….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부산시나 부산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추경이라도 위원님 의견대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현재 우리 울산은 공단으로 비행기가 바로 날아가고 제일 위험한 지역입니다. 사실 나는 울산이 그런 무서운 것을 생각하면 이사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연구원장님,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해당 관계국, 원이 힘없는 부서가 되어서 예산배정에 많이 밀리고 있어요. 정말 우선순위에서 꼭 해야 할 부분, 당연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업무인데 늘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에 돈 많아요. 거기는 인정도 받지 않은 예산도 그냥 올리고 아까도 정책관이 와서 답변하고 있었는데 정말 원장님이 필요하다는 장비는 빠른 시일내에 구입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다이옥신 기준이 금년에 이미 설정이 된다고 하면 이미 검사장비는 고가장비라고 하더라도 아까 원장님 말씀한 채취하는 장비, 지난해 사업계획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이 아마 예산을 다 그렇게 신청을 했을 거예요. 했는데도 그렇게 빨리 못받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의지를 더 발휘해서 적어도 추경에라도 정말 울산 시민이 공해 백화점, 특히나 다이옥신 기준이 선정되었으면, 얼마전에 업무보고 받으니까 무려 130배도 기준에 초과하는 업체들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 좀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힘이 되면 저희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다이옥신 검사장비까지는 무리가 가더라도 적어도 채취하는 장비, 측정장비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같이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구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의 예산안은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순으로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2년도당초예산안은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김말득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은 요구사항에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및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김말득 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규 소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김재규입니다. 평소 저희 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이병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및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장, 김재규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해서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 증액된 부분은 일반운영비가 3,900만원 중에서 총액예산기준편성방침에 따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슬러지처리비 1,200만원이 민간개인사업비에서 목변경으로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으며 전기요금은 당초예산에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년도 2회추경때 1,200만원을 확보하여 실제 전기요금은 4,900만원으로서 내년도 5,700만원과 대비할 때 순수 증가한 전기요금은 800만원에 불과하며 침출수처리장 시설비 800만원을 포함하여 실제상 증가액은 2,800만원으로서 금년대비 1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수배제시설 보수공사는 사업규모는 P관부설 길이 한 200m, 지름이 600m, P관부설이 주된 공사인데 보수공사비는 우수배제시설 미설치로 인한 강수시에 매립장내 지표수하고 계곡수 유입으로 인한 침출수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고 침출수 혼합유출로 인한 하천수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관리기준에 의거 필요한 공사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920페이지 전기안전관리를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변전실 측정기기 구입비를 700만원 산정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전기안전공사에서 했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전기안전공사에서 우리가 대행을 지정해서 대행수수료를…….
인국
송인국위원
주네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한 달에 얼마씩 줬어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40만원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연 40만원, 월 40만원?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월 40만원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월 40만원인데 그러면 이 측정기를 구입하는 것 같으면 월 수수료를 안주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대행측정비는 안주죠.
인국
송인국위원
월 40만원이 절감된다 이 말씀이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연 500여만원인데, 참 좋은 현상이에요. 어느 직원이 제안했어요? 아, 됐어요. 700만원 들여서 월 수수료 500만원 절감한다고 하면 1년 2, 3개월 지나면 거의 기계값 다 빠지는 거죠? 이 부분에서 애썼어요.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장장님, 867페이지에 세외수입에 금년에 비해서 예산을 1,300여만원 정도 절감이 되어졌죠? 적게 잡혀 있는데 여천위생처리장의 분뇨처리양이 늘면 늘었지 줄 일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세입이 줄어들었어요? 867페이지에, 처리단가도 종전하고 같다 싶은데 양이 줄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이게 세입예산에 보면 양은 불어 났습니다. 672t으로 잡고 해 가지고 2억160만원으로 잡아졌습니다.
이수만위원
양이 늘어났으면 처리수수료가 줄었어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양은 늘어났습니다.
이수만위원
양은 늘었는데 왜 세입이 적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지난번 산출근거가 날짜도 300일이라 안 했어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300일로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300일로 했고 처리수수료가 이것은 t당 1,000원씩 잡혀 있는데…….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이수만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t당 얼마였어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금년에 1,000원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양이 늘어났으면 수입이 많아야지 왜 줄었어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2회추경시에 우리가 세입이 다 안되어서 줄였습니다. 목표를 줄였습니다.
이수만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때 따로 세입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에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당초에는 그렇게 잡았었는데 해 보니까 세입이 그렇게 안될 것 같아서 우리가 추경때 줄였습니다. 그게 1억6,544만9,7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아, 줄였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차차 많아지지 적어질 수는 없거든요.
이수만위원
당초예산에 비해서 좀 줄였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88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지출건수가 서너건 되는데 이것은 신규라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신규는 아니지 싶은데 전년도 예산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결산추경 내지는 2회추경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88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료, 탈수동 탈수 슬러지 운반비, 투입구 협잡물 처리비 이런 일들에 지출되는 내용이 이게 예년에 있는 일들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공공환경시설기술진단료는 신규입니다. 투입구 협잡물 처리비 이것도 신규입니다. 탈수동 탈수 슬러지 운반비 이것은 금년 예산에 2,9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있는데 명년에는 전적으로 탈수동 슬러지를 위탁하니까 1년분 계산하면 300만원을 잡아서 6,480만원이 잡혀졌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기술진단료하고 협잡물 처 리비는 신규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전에는 기술진단료는 신규라고 하겠는데 협잡물 처리비도 예년에 이런 사업 안했어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우리가 소각장에다 자체처리를 했는데 그게 현재 안전관리, 2002년부터는 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서 폐기물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해서 협잡물 적법처리를 위한 비용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래서 위생처리장에서 이 일을 하게 되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상수도사업본부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2년도당초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