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고호석입니다. 제5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58회통영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시정추진의 고비가 있을 때마다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2001년은 사상 초유의 맹독성 적조로 인하여 온 어민들이 밤낮없이 필사의 전쟁을 치러야 했고, 비브리오와 콜레라 발생, 그리고 외국산 활어의 대량 수입과 국내외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어민들에게 깊은 시름을 안겨준 한해였습니다. 벼농사는 예년에 없는 풍년이라고는 하지만 전량수매 불가로 농민의 고통 또한 큰 한 해였습니다. 밖으로는 지난 9월 미국의 테러참사로 인해 세계는 지금 안보적, 경제적으로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새해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해로서 세계적인 이목이 우리나라에 집중될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제3회 동시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해로서 그 어느 해 보다도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련과 도전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지난 한해 동안 [도약을 준비하는 통영]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모두 꿋꿋하게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렸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일구어낸 작은 결실이지만 내일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하여 120민원기동대를 운영한 결과 3,400여건의 생활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시민자치대학은 25회에 걸쳐 연인원 1만여 명이 수강하는 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문화시민의 자질함양을 위해서 수준급의 공연·전시행사를 유치하여 103회에 걸쳐 8만여명이 참관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정보화를 위하여 주부와 일반 시민 1만 7,0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고, 21개 업체 616개 상품이 입점하는 특산품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산·사량면 등 2개소에 농어촌 정보 이용센터를 구축, 시민정보화 추진에도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문화관광 터전 마련을 위해서 욕지공공도서관 건립과 충렬사 주차장 조성공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통제영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주당 영역 관아지 발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청마 유치환, 윤이상 등 유명예술인거리 조성사업,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설치사업, 청소년회관 건립 등 문화관광 기반조성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차별화된 문화관광 터전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실현을 위하여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은 물론,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자활자립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통하여 실직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서민생활보호에 힘써 왔습니다. 여성 환경 지킴이, 여성농심체험교실 운영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및 봉사기회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100여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생활주변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역상수도 2단계 관경확대사업을 통한 맑은 물 공급 확대와 물 부족에 대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과 명정생활폐기물매립장 1단계 확장공사를 준공함으로써 우리의 청정해역을 보전하고 장기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균형개발과 경제기반 다변화를 위한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는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다목장화사업, 진주가공공장 준공 및 진주양식 테마관광지 개발 추진, 어로시설 현대화 및 수산 증·양식사업 등을 통한 수산업 기반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축산업 경쟁력강화, 중소기업 자금지원육성, 지역개발사업 및 도로교통기반조성, 읍면도로 사업 등을 통하여 다변화된 경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간, 계층간 균형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한해를 마감하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은 앞에서 의장님의 개회인사말씀에도 포함되었습니다만은 [도민을 하나로 경남을 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시에서 개최한 [제40회 도민체육대회]는 전 시민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자가용 차량 2부제에 전 시민이 동참함으로써 문화와 관광이 접목된 경제체전, 인정체전으로 평가받은 가운데 성숙한 시민상 정립과 아울러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도의 재정형편은 금년에 이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민선 2기의 마지막 해임을 감안하여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지양하고 계속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건전하고 알뜰한 재정운용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 한 해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정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시정방향은 [자치역량 결집으로 도약하는 통영]으로 정하고, 첫째,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실천, 둘째, 시민정보화로 열린 자치 구현, 셋째, 차별화된 문화관광터전 마련, 넷째, 더불어 사는 복지실현, 다섯째, 균형개발과 경제기반 다변화 추구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모든 시책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역점시책은 금년과 변동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전자정부 실현의지에 따라서 각종 문서의 전자결재와 유통, 회의시간 단축, 공무원 테마 견학,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시민의 일을 내 가족 일처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예상되는 시민의 불이익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경신 연장 등의 민원에 대하여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사량면 외 11개 동을 자치센터로 운영하는 읍면동의 기능 전환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시민자치대학을 계속 운영하는 등 시민이 행정을 신뢰하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민정보화로 열린 자치 구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보급률은 세계 1위입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시도 지역개발, 문화체육 등 11개 분야의 업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민원서비스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2단계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관광정보 및 교통숙박 예약시스템 구축, 행정정보화 환경개선, 통영쇼핑몰 서비스 확충, 지역정보화 포털사이트 개발, 정보화 교육 확대 등을 통하여 시민 정보화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차별화된 문화관광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문화적 능력이 없는 것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 이상으로 무능력자가 되는 세상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옛 통제영 문화를 재현하게 될 통제영 복원사업은 내년에 운주당, 경무당, 병고, 내아, 내삼문 등 5동의 관아 복원에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한려수도 조망대 설치사업과 해양관광공원 조성공사의 착공은 물론, 노대, 장사도, 비진도, 추봉도 등 관광섬 개발과 도남관광단지 기반조성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수산과학관 건립은 내년에 예정대로 준공되도록 마무리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통영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선생의 음악세계를 재조명하는 통영현대음악제를 통영국제음악제로 승격시켜 내년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우리 시 일원에서 개최함으로써 통영의 문화를 세계적 수준으로 이끌어 내는 기폭제가 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넷째로 더불어 사는 복지실현입니다. 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 사회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및 노인복지 향상에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 및 건전 육성, 여성능력개발, 봉사활동 지원, 깨끗한 생활환경 가꾸기, 상수도 사업, 시민보건 향상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1세기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 강화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여성인력의 국가적 활용이 절실한 때입니다.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가정에서부터 부부의 평등과 상호 존중의 조화가 요구되므로「평등 부부상」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모범적인 평등부부를 발굴, 널리 파급하는 등 여성지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개발과 경제기반 다변화 추구입니다. 지역경제의 주춧돌이 될 안정국가 산업단지조성 공사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부지조성 및 항만시설공사를 준공합니다. 이어서 LNG저장 탱크 및 본 설비 공사를 준공하고, 투자 촉진지구를 5만평에서 10만평으로 확대 지정하는 한편, 기업체 투자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가스공사 외 7개 기업체가 입주 승인을 득한 상태이며 내년 국내경기 회복과 더불어 투자가 촉진되면 공단조성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목장화시범사업, 바다양식단지 조성 및 진주양식 관광상품화와 기르는 어업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어촌종합개발 사업,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사업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앙간선도로 및 평인산업도로 개설사업도 올 사업과 연계되도록 구간을 연장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대전 ∼ 통영간 고속도로 건설, 국가지원지방도 개설, 농어촌도로 확·포장,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 등 도로교통 기반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제 행사가 개최됨으로써 많은 외국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관광객 유치 설명회, 음식문화 수준향상, 관광유적지 가꾸기 등을 통하여 관광객 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선진문화 시민운동,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우리시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의 예산은 일반회계 1,517억원, 특별회계 195억원 등 총 1,712억원으로 금년과 비교하면 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년에 비해 보통교부세가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늘어났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신규사업보다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비롯한 전 공직자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중앙과 도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모두가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해 시정에 임해 왔습니다만 시민의 욕구와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2002년 새해에는 시민 앞에 약속드린 시정과제를 성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2년이야말로 [자치역량 결집으로 도약하는 해]라 하는 뚜렷한 흔적이 우리 시사에 영원히 기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힘과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만 시정연설에 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각 분야별로 소신을 밝힌 시책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우리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한해가 되도록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4.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5.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태주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2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총무국장 박태주입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서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7대 문화관광권 거점지역 중점 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양관광공원 조성사업은 통영대교 가설시 훼손된 근린공원과 보듸섬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를 유원지로 지정 통영대교와 연계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특구지역 진입부에 상징성을 부여하고 시민에게는 휴게·휴식공간으로 관광객에게는 관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함에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지구내 편입되는 사유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2필지 토지의 1,985㎡로써, 공시지가 약 1억 7,9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통영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명 의원외 7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