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오해용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길광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이긴 합니다마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항상 후회스러운 지난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한해동안 저희 자치행정국을 알뜰히 보살펴 주시고 행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늘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한 해도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2년도 저희 자치행정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예산 요구사항, 2000년도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길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지방세과, 민방위과 과장께서 사항별 설명을 하시는데, 경상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보다 현저하게 감 됐든가 증 된 부분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라고 하고,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득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상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을 대신해서…….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회계과부터 먼저 좀…….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럼 회계과부터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회계과장 서통학입니다. 284페이지 회계과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서통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입니다. 우리 시의 총 세입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세과 세출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홍성철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대책과.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안다수입니다. 327페이지 민방위비상대책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민방위비상대책과 안다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앉아서 그대로…….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제가 보고를 드릴까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소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에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하고 각 과별로 예산설명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세입부분, 아까 지적한 부분 답변 먼저 듣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의견부분에 대해서 이미 집행부가 답변한 부분도 있는데 보충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그것하고 세외수입 30페이지 재산매각수입 중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18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김철욱위원
이 부분에 공유재산매각대상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서가 틀린데 외국인전용공단부지 분양대금인데 진척상황하고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지방세에 대한 주민세, 자동차세가 2001년 당초예산액보다 줄어든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2001년도에 890억2,100만원이었으나 19.7%가 감소된 175억5,800만원입니다. 감소한 725억4,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주민세가 49.2%를 차지하는 법인세할주민세가 있습니다. 주민세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법인세에 해당되는 국세인 법인세에 10% 해당되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49.2%가 있는데 올해에 전반적인 경기의 감소현상으로 인해서 법인소득이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부실채권 연기 등으로 인해서 법인세가 152억원이 감소 예상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어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액에 그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할이 현재 10%에서 40%에서 9%에서 36%로 인하되고 있습니다. 연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근로소득공제 확대로 원천징수액분이 약 24억원 정도로 감소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들을 반영한 결과 주민세가 152억원이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감소액 분류는 올해 7월부터 새차 헌차를 차량 구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내년도에 1, 2분기 반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감액 편성한 결과입니다. 아까 경주마권세 20억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체육청소년과에서 화상경마장을 추진한다는 그런 근거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세입자료를 편성한 결과가 2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줄어든 사유는 첫째, 국제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서 금리인하정책이 우리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6.3%인 저희가 맡기는 환매조건부채권이 현재 3.9% 약 4% 미만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맡기고 있는 이자가 격감되고 있고, 그 다음에 평잔이 또한 저희가 적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1,400억원 정도가 되어져 있는데 내년에는 약1,000억원 정도가 4%로 계상되어 가지고 운영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융자금이 사실상 적게 운영되는 이런 사유가 있어 가지고 이자수입분야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내용은 2002년도 에는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적게 잡은 이유는 2001년도에 지방세수 초과세입이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광역시 이후에 발생한 세출예산 중에서 집행잔액 불용액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을 3분의1 정도 이렇게 안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약 100억원 정도로 그렇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적게 편성되어진 내용입니다.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211페이지 공유재산매각 57억2,100만원은 2필지가 되겠습니다. 1개는 롯데백화점 뒤에 있는 주차장용지시설부지이고, 또 1개는 울산병원 앞에 주차장용지로 활용하고 있는 그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
롯데백화점 뒤에는 작년에도 올라온 것 아니에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예,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말까지가 관리계획 유효기간이 2년 경과됩니다. 그래서 다시 승인 받아 놓은 겁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기간만료 되어서 연장해서 새로 추가 받은 그 부분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대상지 중에 90% 이상이 매각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57억2,100만원이 2년이 경과하도록 매각되지 않는 이유는 공시지가라든가 감정가라든가 그 다음에 실수요자의 어떤, 지난번 오해용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산정된 기준치인지, 이게 또 안되면 내년도 되면 또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발생될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번 답변을 하시고…….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그래서 롯데백화점 뒤에 있는 것은 포장마차가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철거하려고 남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금년도에 주차장 설치자로 인가난 사람이 매입을 하려고 왔습니다. 포장마차를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줬는데 지금 이 분이 내년에 되어서 인가를 취소를 시켜 가지고 이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12월15일되면 기일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남구청의 관계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포장마차도 같이 포함해서 사겠다는 분이 2, 3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울산병원 이것은 내년에 처음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거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입예산이 110억원 중에 나중에 외국인전용공단부지 분양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이 있겠지만 우리 시가 매각을 하고자 하는 재산자체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외국인전용공단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경제정책과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분양대금 61억4,900만원이 책정되어져 있는데 현재 부곡동 41-100번지 일원에 총 공사비 396억원, 부지면적이 8만6,825평을 2000년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체 진척도는 약 52%정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 중에 공장용지가 5만7,309평이 2000년도 준공예정부지 1만3,000평을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국탄산주식회사에서 2,500평을 기 신청접수 하였고, 나머지 1만500평은 영산화학주식회사에서 분양타진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전용공단부지 조성원가가 평당 원래 69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21만8,000원이 저렴한 47만3,000원으로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매각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얼마?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47만3,000원입니다.
오해용위원
외국인 외에는 입주를 못합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외국인투자 기업을 위주로 하고…….
김철욱위원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기반시설하고 땅값하고 다해서 69만1,000원에서 47만3,000원으로 평당가격을 인하를 했거든요. 1만3,000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물어 보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가격을 저렴하게 매각을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알아 봅시다. 관련법규가 있는지 아니면 조례에 있는지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렇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감면규정이 있을 텐데 그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철욱위원
별도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상반되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외국인전용공단은 외자유치라는 특수한 상황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에 대한 근거를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아까 설명하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 학교용지부담금과 산화경방 헬기임차료 부담금 이것도 각 구·군별로 어떻게 70%인가 부담한 그 내역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학교용지부담금 관계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주자에 대해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을 세입에 신설하는…….
김철욱위원
3,000세대가 아니고 300세대 이상입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300세대 이상입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는데 총 세율은 공동주택분양금액의 1000분의8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곱하기 3,000세대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300세대 이상을 전부다 모으면 3,000세대 내년에 할 것을…….
김철욱위원
내년에 할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래 가지고 부담금…….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1000분의8을 계상해 가지고…….
김철욱위원
이것은 대충 근거가 있습니까? 3,000세대라는 것이 어디 어느 지역에…….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특례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우리 울산에는 어느 지역에그런 게 있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면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세입부분이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각 부서에서 모아서 하다보니까 조금은…….
김철욱위원
이해합니다. 산화경방 헬기임차료 부담금 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현재 산화경방 헬기를 임차하고 있는데 시하고 구·군에서 운영을 합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그 내용들을 부담하는 그런 세입에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김철욱위원
그게 아니고 전체 작년도 예산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6억원 정도 되는 것 중에서 30%는 우리 시가 내고 70%는 구·군이 분담하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구·군에서 우리한테 불입시켜서 그 돈 가지고 계약…….
김철욱위원
구·군별로 산출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산출규정을 받아서 올리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어차피 그 부서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지방세과장 설명 중에서 주민세가 지금 감소하는 이유가 법인세할주민세 중에서 기업영업이익이 감소한다 이런 예측을 해서 삭감을 했다는데,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저희가 1,000만원 이상 법인세를 내는 235개 법인체를 일일이 구·군별로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하고 또 상반기에 법인세 실적을 낸 그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01년 상반기…….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그런 자료들을 감안해서 해 보니까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법인세가 적게 감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판단해서 사실상 주민세부분은 올해의 영업실적이 내년도 4월말에 주민세로 거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정리해 보니까 주민세가 상당히 격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월말 같으면 주주총회를 거치고 난 뒤에 그 자료에 의해서 합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법인결산을…….
규대
조규대위원
2001년도 법인결산은 내년 2월경이나 주주총회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그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원래는 10월말에 해 가지고 4월말에 법인들이 법인세 국세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주민세가 나오는데 현재 저희가 235개 법인을 죽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의 법인세가 격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나와져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는 내년 경기는 올해보다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내년 경기는 그 다음해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금년의 영업실적이 내년 4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영업이 못하다 그런 뜻에서 내년에 우리 세입이 줄어든다 이런 뜻입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주민세 부분이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하나 물어 봅시다. 문수축구장 매점임대료가 1억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문수구장임대료는 없습니까? 매점임대료만 있는데 내년에는 월드컵이 6월에 되고 그 이후에 프로축구가 내년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임대를 안합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시설사용료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 말고 다른 데 있어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21페이지 사용료수입에 보면 시설사용료가 37억원 정도 계상 되어져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21페이지가 아니고 23페이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았습니다. 세입은 마치겠습니다.
오해용위원
주민세 관계인데 여러 가지 소득이 적으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세가 적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작년보다도 180억원하고 약86억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사실 등록세를 재산이 이동이 되면 반드시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보통 10%가…….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주민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크게 차이가 없을 텐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저희가 주민세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균등할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할이 있습니다. 소득할에서 원천징수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봉급을 내면 원천징수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사업에 소득할이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할이 있습니다. 나머지가 법인세할입니다. 그런데 법인세할이 사실상 50% 이상입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죽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주민세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오해용위원
그런데 부동산이 조금 이동이 있기 때문에 등록세, 취득세를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것 아닙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취등록세는 지금 현재 경기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양도소득세는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부분의 소득할은 별 변동이 없는 걸로 조사되어졌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가장 큰 부분이 법인세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용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세입부분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은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합니다. 그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는데 지방교부세가 2001년도 세입부분이 589억원이고 2002년도 481억원인데 지방교부세가 18% 정도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소관이 아니고 18페이지 목적세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929억원이고 올해 예산이 905억원인데 예산이 지금 축소된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원에서 200억원 감해서 100억원 잡은 것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140억원이 줄었기 때문에 적정선을 유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부분도 2001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평잔이 65억원 됩니다. 그래서 감사 때 20억원으로 평잔을 줄여서 환매채라든가 이런 쪽으로 운영하도록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부분도 100억원 정도 이자부분 40억원인가요, 40억원 정도 수입을 잡는 부분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평잔은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목적세부분은 어떻게 보면 점증예산으로 거의다가 이자수입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점증예산으로 다 편성 되어 있는데 왜 목적세만은 감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이 부분은 세수추계가 결국 세원부분을 은닉했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목적세분야가 도시계획세가 우리 건축물재산세 그 다음 종합토지세에 대한 부과세로 나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전반적인 경기를 감안하면서 건물기준시가액을 지금 동결시키고 있습니다. 동결시키고 있는 그 내용이 반영되었고, 그 다음에 연도별 기준가격이 되면서 잔존율이 있습니다, 건축에. 잔존율이 사실상 떨어지는 거죠. 이게 1년이 지날수록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이것을 정확하게보려고 하면 구·군세인 재산세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재산세는 우리세가 아니다보니까 여기 지금 안들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 때 연간 결손액이 100억원입니다. 지난해가 107억원인데 징수특별반을 구성하라는 그런 지적과 또 올 2002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징수특별반을 구성하겠다는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가용재원의 평잔액을 20억원 정도로 축소해서 운영하시라는 말씀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세징수도 특별히 대책강구를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각 과별로 차례대로 넘기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일용인부임 넘어갑니다. 220페이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부분이 목 별로 설명 중에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여 주시고, 220페이지˜229페이지까지…….
김철욱위원
위원장님, 포괄적으로 묻고 싶어서 그런데 먼저 물어도 되겠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김철욱위원
총무과장님, 직원들 후생복지시책에 대해서 며칠 전에 직장협의회하고 협의하신 부분들이죠, 날짜가 언제죠?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11월28일입니다.
김철욱위원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어차피 당초예산이 그 전에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후생복지에 대한 직장협의회 요구사항하고 이번 예산에 편성된 부분하고 일치하는 부분하고 앞으로 예산이 들어갈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구분되어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10월경에 작업해서 제출했고 협의는 28일에 했는데 거기에 협의한 사항중에 근접된 의견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예산을 반영해서 해결할 사항은 1회추경에 일단 예산을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 승인해 주시는 범위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발빠르게 대행해 나가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1회추경이 내년에 몇 월에 있을지 잘 모르겠고, 또 현직위원들이 그때 추경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겠고 일단 대충 요구사항들이 뭡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해 온 안건이 모두 22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자실폐지 문제…….
김철욱위원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만 하세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하실 때하고…….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 중에서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입니다마는 각종 중요한 정책의사결정과정에 직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
김철욱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물을게요. 정리를 하라고 해서 나중에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분을 팀장들 계시니까 별도자료를 만들어서…….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지금 하나는 당장 반영을 한 것은 배낭여행을 시켜 달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이미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김철욱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 11월28일 협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처음 만나더라도 그전에 우리 울산시 같은 데는 상당히 직장협의회하고 서로 대화를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표가 나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 봤습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28페이지˜231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어저께 조규대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울산 총 업무추진비가 12억9,000만원인데 3년 동안 동결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타 시·도 전부다 그렇게 준수하고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232페이지˜233페이지…….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편성지침에 12억9,000만원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2억9,000만원입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행정자치부장관이 금액을 정해서 시달해 준 금액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부적으로 국으로 갈라놓은 것은 우리 시에서…….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방침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33페이지입니다.
김철욱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갑시다. 어차피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예산이니까 의회에 설명을 요하는데, 이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4,400만원이 늘어나거든요. 산출기초를 봐서 제가 이해 안가는데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우선 금년보다 내년에는 저희 시정에 하나의 큰 흐름이 월드컵이 우리 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제3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치뤄집니다. 이런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약 14% 정도 추가소요요인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성격상 거의다 식대죠, 30% 현금 말고 식대죠? 업무추진비성격 자체가…….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주로 식대쪽으로도, 회의하고…….
김철욱위원
맥시멈 70%가 30%이상…….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30%는 현금으로 가능하고 70%는 카드로 할 수 있는데 그 이내에도 식대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격려금도 있고 선물도 구입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30%가…….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30%가 현금이고 70%는 카드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3억4,000만원이니까 한 1억원은 현금 쓸 수 있네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김철욱위원
나머지는 카드로 물품구매나 음식 그렇다, 그죠?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식당에 간담회경비…….
김철욱위원
이게 전부다 입니까, 흩어져 다른 데 있죠?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각 실, 국별로…….
규대
조규대위원
12억9,000만원입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각 실, 국별로 다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자치행정국 것만 해 가지고 자치행정국 안에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12억9,000만원 편성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 질의 끝나면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것은 예산담당관실로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편성부서에…….
김철욱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작년하고 똑같은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각 국에 편성은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 시가…….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행자부의 시행 범위내에서 시장이 판단해서 국별로 업무의 비중이나 업무량을 감안해서 편성을 합니다. 배분을 하는 것이죠.
김철욱위원
실제로 총무과 같은 데는 별다른 특별한 사업도 없고 사실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해가 상당히 필요한데 그냥 넘어갑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뭘 넘어가요.
김철욱위원
내용을 설명을 하는게 안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 게 의회와 집행부 서로간에 모양새라도 좀 나는 것 아닙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항별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저희 국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난해보다 4,390만원이 증액된 3억4,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면 시정 주요업무추진 3,500만원, 지역현안시책추진 또는 간담회 3,500만원, 그 다음에 유관기관업무협의 및 간담회 3,500만원, 시정주요시책발굴 또는 주민여론수렴 3,500만원, 각계각층 직능대표와의 간담회 3,000만원, 민간투자사업 및 외자유치업무추진 3,000만원, 시 방문인사시정설명간담회 3,000만원…….
용수
조용수위원장
총무과장,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01년도 실시한 사업 있죠?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자료로 요구합시다. 설명이 다 안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쓴 부분을…….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분량이 많습니다. 주로 시장님과 또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우리 시를 대표해서 이루어지는 각종 시책들에 대한 추진에 소요되는 제경비, 행자부에서 인정하는 제경비이기 때문에 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전체 12억9,000만원 중에 죽 나열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집중적으로 예산에 편성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실익만 나오는 건데 나눈 것은 우리가 나눈 것입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이름짓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김철욱위원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실질적으로 왜 총무과에 안물어볼 수 없는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거의가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12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는지 안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 뿐만 아니고 타 국에 들어가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쓰는 부분도 총무과에서 관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 취지는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울산광역시 전체에 시정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2억9,000만원이라고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그 돈은 시정 전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1년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각 국별로 중요한 시정업무을 수행하는게 너무 너무 다들 많습니다. 그것을 전체를 얼마가 지출이 되었느냐 또 12개월로 안배를 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느냐 하는 것은 주무국인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너무 오버되었다, 안된다 이런 부분은 지출을 못한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다, 이렇게 제동을 걸어주고 그래서 1년간 살림살이를 해 나갑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편성지침하고 관계없이 예산에 되어 있으면 국별로 나누어 놨는데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철욱위원
어느 정도의 관리통제를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한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12억9,000만원은 오버하지 않는데 국별로 오버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안됩니다. 그것은 예산이 오버되니까 국별로 집행을 할 수 없죠. 집행이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쪽 국하고 저쪽 국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총괄해 가지고…….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럴 바에야 컨트롤 할 필요 있어요? 자기 국에서 알아서 하는데…….
김철욱위원
어차피 시장이 하는 시책이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우리 시정을 원만하게 이끌기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12월까지각 국별로 이렇게 균배해서 사용을 해라, 이런 하나의 저희들이 제재를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우리 계에 얹힌 것은 다른 특수한 목적의 사업부분을 제외한 다른 일반 포괄적인 부분이 우리 계에 얹혀있고, 예를 들면 문화체육부분에 시장이 시책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은 문화체육국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건설교통부분에 어떤 특수한 시책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부서로 나눈 이유는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국에 있는 것은 주로 그 외 특수분야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들은 우리 국에 올라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일단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운영부분은 총무과에서…….
김철욱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6월인데 앉아서 그런 걱정까지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지만 위원으로도 걱정 안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보통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런 그런 부분을 집행을 하는데 예를 들면 분기별로 한다든가 상·하반기로 해서 대충 개월수를 맞춰갑니까, 어떻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12개월로 나눕니다.
김철욱위원
왜냐하면 다음에 누가 내무위원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물어볼 수가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사항 내년도에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7월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1년의 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 딱 정해서 지금 시장님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쓰실 케파는 2분의1이다, 그렇게 구도를 정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내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월별로 실링을 정합니다. 그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더 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더 쓰면 다음 달에 줄여야죠.
규대
조규대위원
토탈은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더 쓴다는데 누가 막을 거예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런 일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진언도 드리고 스톱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쓰시면 안된다고 말씀도 드립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필요한 거예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맞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나름대로는 월별한도액을 정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김철욱위원
편성하고 집행하는 거야 어차피 집행부가 하더라도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의 입장에서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철욱위원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받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민선시장 임기가 6월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6월말 이전에 5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2억9,000만원까지 쓰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편성기본지침을 보니까 작년과 동일하도록 해 놔놓고 올해 별도로 되어 있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별도로 행정자치부장관에의해 예산담당관실로 내려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풀예산을 보면 시에서 쓸 수 있는 풀예산이 8억원인데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은 5억5,000만원으로 잡혀있다 말입니다. 나는 오히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풀예산이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가 전부 먹자판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말이 좋아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붙여놨는데 풀예산은 8억원인데 5억5,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은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오히려 필요하면 편성을 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더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1원 없이 그만큼 편성하라 한다고 이만큼 다해 놨느냐 말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좀 있으면 행자부지침해서 몇 % 삭감하라는 지침 내려오는 이것도 같이 안내려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경상경비에 대해서 10% 정도 절약해서 쓰라고 권유가 되어 옵니다.
오해용위원
금년도에 내려 왔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그래서 의회에서 지난해 예산승인 해 주실 때 10% 정도 이 선으로 예산을 삭감을 하셨죠, 절약해서 집행하라고 그렇게 아껴 쓰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32페이지˜236페이지.
춘생
김춘생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있고 하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문서보존실, 발간실, 복도바닥교체공사, 초과근무관리 지문인식 전산장비 구입하고…….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23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문서보존실, 발간실, 복도바닥 교체공사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사실상 청사 전체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사는 자치행정국 청사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보존실과 발간실 이것은 신관건물 주차장 밑에 지하2층 공간입니다. 거기에 복도바닥교체공사인데 이 시설이 지하2층에 있기 때문에 문서의 장기보존을 위한 적정한 습도유지, 습도기준은 45%에서 55%까지 유지해라 이러한 습도기준, 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도를 유지하고 모빌렉 레일 문서고를 레일을 깔아서 무거운 것을 이렇게 인력을 투자를 해서 끌고 옮깁니다. 이 레일은 습기가 차면 부식합니다. 또 종이문서가 산화되는 것, 문서관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시행하는 공사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문서자료계가 총무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인 저희과 예산에 편성해서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설계와 감독 등 공사시행의 세부과정은 청사시설유지를 전담하고 있는 회계과와 협조를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공사시행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예산은 집행부서에서 올렸는데 시행은 우리 청사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현재 바닥은 일반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습기가 잔존하고 있고 그래서 문서의 손상우려도 있고 해서 방수 조치한 것입니다. 모빌렉공사, 그래서 2,000만원 정도 요청합니다. 꼭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초과근무관리 지문인식 전산장비구입 1,500만원 요청을 했는데 이게 초과근무수당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고자 예산안을 낸 사유는 초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4항에 의해서 5급 이하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외에 초과해서 근무를 할 때 지급하는 수당으로 평균 4,500원, 5,000원 정도 시간당 이렇게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기본시간 15시간을 포함해서 1일 4시간 총 월75시간을 한도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1인당 월30시간을 예산편성해서 근무시간을 카드로 체크를 합니다. 당직실에 체크기를 지금 시설해 놓고, 그래서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시간이 증액되도록 32시간 지급예정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와 정기협의시에 이런 부분은 실제 근무자에 한해서 75시간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사정상 금년에 32시간으로 일률적으로 평균 계산이 되어 있고 카드를 체크할 때 대리체크가 가능합니다. 현재 시스템은 실제 근무를 안하는 직원이 옆에 있는 동료가 퇴근할 때 이 카드를 동료에게 맡기고 이 동료는 자기 옆에 동료 것을 가지고 자기가 2시간 근무하고 퇴근할 때 같이 체크를 해 줍니다. 당직실에서 물론 당직원들이 당직을 하고 있지만 같은 동료로서 그것을 보고 제재를 하기가 뭐합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는 소수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인터넷상에 의견개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문인식기, 자기 손을 대면 인식을 해서 개인별로 체크가 되도록, 다른 사람이 체크를 못하도록 공정성을 확실히 확보해 보자는 취지인데 너무 조직사회가 각박해 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불신과 서로 감시·통제, 비인간적이다 이런 느낌도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듭니다. 물론 도입을 하면 100% 실익이 보장이 될지 안될지는 아직 시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저희들이 타 시·도에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근태관리 전산화를 하는 곳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 보니까 광역시에는 전혀 없습니다. 광역시단위는 없고 삼성캐피탈에서 시설을 한 건데 이 시스템이 경상남도 함안군청와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시행하는 걸로 체크가 되었고, 여타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는 아직까지 이것을 시행을 안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는데 공정성을 확보한다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우리 시가 먼저 한번 해 보자는 취지하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춘생위원님 설명은 되었죠?
춘생
김춘생위원
거기에 참고로 우리가 살림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공무원은 말이죠, 그래도 울산시민의 모범성이 있고 사실은 불신임한다는 이 자체는 서로 어쩌면 공무원 사회에서 서로 자멸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아직 타 광역시도 하지 않고 또 사실은 살아가는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가 승리한 자가 성공한 자라고 하는데 자기양심을 속이는 이것은 정말 안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카드체크를 하나 양심을 속이려면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떤 서로 인간적인, 양심적인 교육을 해서 자기가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하고 어제 보니까 32시간 편성되어 있고, 야간초과근무가 각 사업소는 30시간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의 자율에 맡기고 앞서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사실은 각 회사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공무원 사회에서 서로 말이지, 그럼 시민이 봤을 때 눈은 말이죠 공무원들 야근하라고 수당 주는데 안하고 밖에서 놀다가 자체적으로 이렇게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제가 한 가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요청하면서 실무자로서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우리가 최대한 청렴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지문인식기까지 도입해 놓고 자기가 체크했을 때 그 동료가 그 직원이 요즈음 자기 자녀들을 통학을 시키고 하면서 갈 때 당직실에 와서 나는 이 시간에 퇴근한다고 표시해 놓고 갈 수도 있고 뒤에 헬스장에 가서 2시간 정도 체력단련하고 나가면서 체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일요일, 공휴일, 계중모임은 시청광장에 집결하자 그래 가지고 등산갔다 오면서 체크할 수도 있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 얘기하면 안되고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까 같이 그런 불신이 인터넷에 뜨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자, 그래서 계상을 했는데 어제 직협에서 회의할 때도 너무 비인간적이다 우리를 못 믿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예산 계상한 것은 형평성 유지때문에 올렸는데 이 부분 예산을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방향여부를 결정했을 걸로…….
춘생
김춘생위원
서로 믿고 양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낫지…….
규대
조규대위원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해서 나오는데 봉급하고 계급을 물으면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일이라서 어떤 의미에는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봉급이 적을 때 '너 봉급 얼마이냐' 물으면 상당히 대답하기 곤란하고, 그 다음에 자기 계급이 낮을 때 '너 계급이 뭐냐' 고 물으면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정확하게 당신이 받아 가는게 얼마냐고 밑에 가서 물어보면 되지만 150만원 주면서 '저 사람이 과연 얼마를 타갈까' 하는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지금 이런게 나는 어떤 21세기 유망업종이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인간시장이에요. 사람을 내가 많이 갖고 있다가 인력을 갖고 회사마다 파는건데, 앞으로는 기업들도 정규채용을 안하고 가능하면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쓰고 그 다음에 1년이면 1년 계약직으로 하는 특히, 현대중공업 같은 데는 여사원들을 이제는 거의 계약직으로 1년, 2년 계약을 합니다. '87년도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여사원들도 결혼하더라도 퇴직 안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나이가 들은 결혼한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안나가니까 이제는 새로 채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경우 인력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도우미도 이런 부류에 속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150만원을 지불하면서 지금 저기에 도우미가 돈을 너무 적게 받아가서도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적정한 수준으로 받아가는지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 보겠는데 우리는 150만원 주면서 도우미가 50만원 받아가도 안되고 얼마만큼 적정하게 받아가는지가 시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꼭 이 분이 아니고 다른 것도 정말 적정하게 우리 공무원 수준보다 월등히 적어서도 안되고 월등히 많이 받아서도 안되고 그래도 사람이 좀 하루에 근무하는데 얼마만큼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15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복장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전부다 회사에서, 시에서 옷 같은 것은 다 지급합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사안내도우미가 네 사람 근무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데스텍시스템과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계약서상에는 1인당 인건비 140만원씩 네 사람 그래서 곱하기 12월 이렇게 해서 저희 시에서는 다달이 근무하면 네 사람분의 인건비 140만원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데스텍에 용역비를 줍니다. 금년도에 150만원 해 놓은 것은 교통요금,물가도 오르고 해서 150만원, 10만원 정도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 다시 저희들이 견적도 받고 해서 적정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실제 140만원 주는데 회사에 지급되는 인건비가 저희들은 공문서로서 확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물어보니까 월 100만원 정도 받는 답니다. 근무자에게 피복비를 전액 회사에서 제작해서 줍니다. 근무자에게, 또 상여금은 별도로 준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재계약할 때 많이 챙기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37페이지˜241페이지 국내대학위탁교육비…….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241페이지 국내대학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실 때 설명을 요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국내대학 위탁교육은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총 106명에 4,700만원을 위탁교육을 지급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대학원 위탁교육이라고 이것은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 그러니까 과장급 이상입니다. 위탁교육을 금년도에 16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대학원 위탁교육 이것도 금년도에 1인당 50만원씩 해서 16명 지금 시행하고 있고, 대학교 위탁교육 이것은 60명 1인당35만원씩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고, 대학원 위탁교육은 1인당 17만9,000원 14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산업체대학원 위탁교육은 실제 국장급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네 분만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대학원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33명이 지금 확적을 두고 있습니다. 50만원씩 해서 33명, 그 다음에 일반대학교는 90명이 확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40만원씩, 그 다음에 방송통신대학이 30명 20만원씩 이렇게 계산하면 6,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국내대학 위탁교육비 지급금액은 대학원은 1인당 50만원, 현재 국내대학 재학생 현황을 기초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산업체위탁교육은 내년 당초예산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수료 예정인 4명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고 16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 79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고, 일반대학원과 대학교 경우에는 재학생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 3,2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방송통신대학은 오히려 재학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대학원이나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등록금은 전·후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은 1년에 40만원만 대학교는 지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보조해 주는 것만 우리 시비에서…….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결국은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자꾸 습득해서 행정의 질을 높이자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 비용전액을 대줄 수는 없고 자기소양도 필요하고, 또 행정기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만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차라리 등록금 몇 % 이게 더 안낫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장학금은 별도로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등록금 이러지 말고…….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11조와 12조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행자부에 지방공무원교육훈련지침, 그리고 지방공직사회활성화대책에 권유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철욱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4급 이상 공무원들 하는 것은 없앴다 그랬죠?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거의 다 받았습니다. 거의 종료를 다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 다음에 국내대학 위탁교육비 이것은 만약에 가서 봐 가지고 예산을 조금 전용해서 써도 관계없죠? 이 범위내에서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이 과목 안에는 조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철욱위원
나중에 조정해서 잘 한번 시행하도록, 제가 별도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학원이 석사과정입니까, 아니면 석사과정도 아니고 우리 대학원 수료하는 것 있잖아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산업체위탁이라는 이 부분은 학위과정이 아니고 그 밑에 대학원, 대학교는 학위과정입니다. 학사든 석사든 간에…….
규대
조규대위원
산업체위탁교육은 어디 가서 받는 것입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울산대학교, 다른 데도 주로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대학교 가서 받는데 왜 산업체위탁교육이에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울산대학 쪽에는 교과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경영대학을 하든 지역개발대학을 하든……. 울산대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대학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42페이지˜249페이지…….
규대
조규대위원
249페이지 한번 봅시다. 공무원 국외훈련 장기연수가 지금 전체 3명이네요, 그죠? 1년짜리입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KDI 과정 한 사람…….
규대
조규대위원
1년짜리입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장기연수 두 사람은 1년짜리, KDI는 2년과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부다 미국입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장기연수과정 2명은 영어권 1명, 제2외국어권 1명…….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 오면 주로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경제통상분야에 배치를 합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해외교류업무관련하는 부서에 경제통상과 계통, 전문가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는 300만원 20명인데 이것은 어디로 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이것이 금년같은 경우는 30명이 가는데 선발은 지난해 각 부서별로 표창을 받은 우수공무원 각 실·국별로 선발을 해서 보내고 있는데 주로 지난해에는 중국에 4대도시 북경, 장춘, 상해, 서안 이렇게 4대도시를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에 우리 예산을 하면서 또 여기에 금강산이 있는데 부부동반 해 가지고 가도록 해 놓은 금강산이 있는데 작년에 금강산이 이것이 잘 안되므로 해서 거기 가는 것을 부부동반해서 취소하고…….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제주도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제주도가 아니고 중국으로 갔다오도록 해서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그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금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갔다왔는데 나는 지금 300만원 해 가지고 20명 해 놨는데 이것 중국가고 이런 것은 3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은 보니까 상당히 장기로 10일 이상 유럽이나…….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10일간 했는데 300만원이라 하는 것은 여행사하고 계약을 하면 270만원도 될 수 있고 290만원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열흘정도 하면 한 300만원…….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인원을 조금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150만원짜리 40명 가는게 나는 물론 한 사람을 교육도 옳게 시키자, 한 사람이 가더라도 여행다운 여행을 한번 시키자 하는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우리 나라에서 해외여행가는 것은 특정인에 한해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사람이 해외를 한번 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20명보다는 물론 탄력적으로 인원을 20명 해놔도 예산범위내에서 인원수는 조정이 가능하겠는데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전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세무직에 있는 직원들이 참 물론 공무원이 여기 놀러오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다마는 예산부서도 보면 한참 7월부터 엄청 열심히 해야 되고, 밤에 보면 불 켜져있는 데가 그런 부서가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솔직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세수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데는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세무직 이쪽이 좀 빠져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전에 국장님께서 한번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려고 했는데도 이번에 빠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어떤 쪽을 가라, 보내지 마라는 것은 없는데 내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인원도 20명보다는 사람 수를 늘려서 많은 사람이 한번이라도 해외에 구경 갔다 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
249페이지, 국외여비 통제를 총무과에서 많이 하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여행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저희들 자치행정국에서 합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심사위원장이 자치행정 국장이고 심사위원이 4급 실·과장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이 주관이 되어서 통제를 합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외국 나가는 것은 전부 공무심사를 거쳐서 합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문제가 되는게 우리 총무과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고 2002년 한·일월드컵개최도시 회의참석하고 코리아 슈퍼엑스포 참가하고 해외투자유치합동사절단 파견하고 이렇게 되는게 경제통상국하고 예산이 더블로 있어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이 부분은 경제통상국에서 저희 과에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 주십시오' 매치가 되어 협의가 되어서 저희 과에서 올린 사항입니다.
김철욱위원
아니, 경제통상국 예산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억대 돈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는 전부다 여기에 들어 있는 줄 알았는데 경제통상국에…….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다른 명목으로 해서 아마…….
김철욱위원
같은 명목도 있어요. 이름도 똑같은 것도 있어요. 이상하게 이해가 안가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이렇습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개최도시 회의참석은 문화체육국 월드컵기획과에서 자료협의가 되어…….
김철욱위원
여기 경제통상국도 있어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1,350만원 이 부분은 경제통상과…….
김철욱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 통제를 하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예산을 올리고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국대로 예산이 올라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내 이야기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952페이지에 보면 경제통상국에 들어 있습니다. 코리아슈퍼 엑스포에 5,000만원…….
김철욱위원
죽 내려 가보세요. 이것과 유사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돈이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아니고 합하면 아주 금액이 많단 말이에요. 옛날에 정무부시장이 쓰던 돈이 이리 가는건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민간인부분입니다. 앞에 것은 공무원부분이고…….
김철욱위원
뒤에 공무원부분도 있어요. 민간이전하는 부분도 있고 뒤에 계속 한번 보세요. 보면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시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자료를 경제통상국하고 총무과하고 비교해서 중복 안되는 부분이 어떤건지, 중복되는 부분이 어떤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왜냐하면 예결위에 가면 다 나오는데 우리는 내무위원회에서 옳게 심사하고 가야 예결위에 가서 이것은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고 이것은 경제통상국에서…….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고요. 일단은 크게 하나 정리를 해 주십시오. 민간인들이 가는 것은 경제통상과에서 과목을 선정해서 하고 공무원이 가는 것은 일단은 총무과에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 부분 자료제출하도록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국외여행부분은 가닥을 잡아서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251페이지.
춘생
김춘생위원
민간경상보조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 같은데 울산광역시행정동우회운영경비 지원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특별히 시행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행정동우회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안을 제출한 것은 우선 내년도가 월드컵국제행사를 개최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 행정동우회에서도 선진시민 의식함양을 위해서 교육홍보나 이런 행사를 우리 나름대로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타 시·도 지원사례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부산 3,000만원, 대구 700만원, 대전 1,500만원, 강원 1,200만원, 충북 900만원, 제주 2,000만원 '98년도에 참고입니다. 저희 울산광역시행정동우회 환경정비활동명목으로 6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99년도에 기초질서캠페인을 위해서 300만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행정동우회 조직이 잘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조직은 회장은 김명규 전 울주군수, 부회장은 전 남구 부구청장, 이하 이철호 사무국장 이렇게 해서 총 회원이 210명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 시청에 잘 안오시고 관에 잘 안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그런 모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우리 울산시에 퇴직한 공무원들이 가장 푸대접 받는 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나 세무서 이런 데는 그 나름대로 도와주고 하는데 여기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춘생
김춘생위원
활성화시키려면 아예 세도하나 얻어주고 크게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줘야지, 1,000만원 줘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예 주려고 하면 사무실을 얻어서 활성화시켜서 울산시를 걱정하도록 해 주시든가 아니면 1,000만원을 안주든가 해야지, 돈 1,000만원 올려놓고 올해 뭘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면 사무실도 몇 십평 되는 것도 얻어주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경남도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지어 줬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지…….
김철욱위원
시청 안에도 넣죠.
오해용위원
의정동우회 있는 것 알아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의정동우회도 있다고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해용위원
예산요구하고 그런 것 요청한 것 없어요?
춘생
김춘생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요청이 들어 왔잖아요 우리가 삭감을 시켜 버렸지. 예, 알았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봐서 확실한 어떤 것이 괜찮은지…….
김철욱위원
1,000만원 그 사무실을 어지간하면 시청 안에 넣어서…….
춘생
김춘생위원
아니면 사무실을 주던가…….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의회하고 진지한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대로 활성화시키도록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1,000만원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고 210명 식사비도 안되겠는데…….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우리가 좀더 요구를 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깎아버렸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해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해 보세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올해는 시작해 보자는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고 1,000만원 올렸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올해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주민의식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 파트를 맡아서 해 보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게 말입니다. 요구한 것이 월드컵행사를 대비해서 선진시민의식함양캠페인을 전개하겠다, 한 가지, 기초질서확립을 위해서 가두캠페인을 하겠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시민의식개혁에 참여시켜…….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환경정비활동도 캠페인활동을 하겠다, 자체 회지발간도 하겠다, 이 정도 사업입니다.
김철욱위원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 높은 사람들만 모이는 데죠?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철욱위원
뭐가 아닙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퇴직한 공무원들 다…….
규대
조규대위원
백 몇 십명이라고 했어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현재 회원이 210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10명이 9급부터 다 있어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고용직도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기관급 이상이 모이는 별도 계중이 하나 있고 그것은 별개이고, 김명규 전 울주군수가 하는 큰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동우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게 행정동우회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행정동우회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부분…….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계량화할 수 없고 객관화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시시비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면서 저희들은 행자부에서 정해준 기준에 의해서 차등지급을 했더니만 일부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침체도 되었고, 이것이 조직에 위화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여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행자부에 여러 번 건의도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자부에서 그러면 '지금 여론을 수렴해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보고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상위 10%는 150%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10%에서 30%까지는 100%를 줬고, 70% 까지는 50%를 줬고, 그 외 30%는 하나도 안줬습니다. 이것을 안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위 10% 되는 사람에게 150%를 주지 말고 100%를 주자그 다음에 상위 30% 되는 사람에게 70%를 주자, 나머지 하위 60%는 40%를 주자 이렇게 성과상여금이라도 차등적으로 지급하되 일의 성과에 따라서 다 지급하는 것으로 구도를 잡았습니다. 저희 시만 구도를 잡은 것이 아니고 이 안이 16개 시·도안이 거의 통일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규대
조규대위원
이러하면 금액이 똑같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전체금액은 같습니다. 전체에 소요되는 금액이…….
규대
조규대위원
이렇게 되면 평균 얼마입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평균은 계급별로…….
규대
조규대위원
몇 %라고 안나와 집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보수가 직급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국가공무원들은 자기네들고수하는 지침대로 하되 지방공무원에 한해서는 16개 시·도 의견을 들어서 관계지침을 개정해서 다 받는 것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안대로 추진을 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직장협의회에서 전번 감사 때도 김철욱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직장협의회와 사전에 교감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실에서 직장협의회 간사들하고 이야기가 한번 있었고, 어제 제 방에서 직장협의회위원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교감을 가졌습니다. 현재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있는 것이 12개 시·도가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8군데가 전공련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8개 시·도는 공히 내년에 예산편성하는 단계부터 우리가 거부하자 이렇게 행동을 같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시 직장협의회에서도 예산편성을 거부하자는 서명을 해 가지고 전개가 되어서 그 서명한 명단을 의회에도 제출하고 저희 시에도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8개 시·도가 거기에 동참해서 반대하는 안으로 제출했더라도 여타 그러면 4개 시·도는 예산편성 되어 가지고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승인해 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개 시·도도 예산안은 다 제출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우리는 전공련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울공련도…….
규대
조규대위원
전공련에 가입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된 시·도가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편성은 다합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이고 행자부에서 이것은 제도적인 국가시책이니까 다 편성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실무진에서 교감을 해보니까 거의다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서에야 몇 %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금액만 확보해 줄거냐 안해 줄거냐 하는 문제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저희들 이렇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지급할 때 16개 시·도의 사례 전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광역시 공무원들이 손해는 안봐야 안되겠습니까, 지방비로서 주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꼭 승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작년하고 다른 것은 이렇습니다. 작년하고 다른 것은 작년에는 30%는 아예 못 받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내용이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잖아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30% 안주던 것을 이번에는 주자, 그 비율을 150%가 아니라 100%, 40% 이렇게 해 주자는 우리 의견을 올렸고, 그 의견대로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우리 시만 그렇습니까? 다른 시·도도 그런 식으로 의논이 된 것입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의논을 해서 올렸습니다. 일단은 예산은 계상을 해 주십시오. 지급할 때는…….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이야 우리가 삭감할 이유가 없고…….
오해용위원
직장협의회에서 수령 안하겠다 하면 삭감해 버리지, 수령 안할 것을 놔두면…….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직협에서 아마 그것은 단체로 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국가시책을 예를 들면 몇 개 단체에서 하지 말라한다고 안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울산은 뭡니까, 안받는다 하는 쪽입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울산도 전공련이니까 안받는다 하는…….
오해용위원
안 받는다하면 잘 되었네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러나 시정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시책은 따라 줘야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고 회의시작한지 1시간30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 수용비 넘어갑니다. 255페이지도 넘어갑니다. 256페이지 국내여비 넘어갑니다. 257페이지…….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보조를 구 별로 하는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 돈을 가르는 것입니까? 인구도 아니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지방선거 총 경비 중에 4대, 4종의 지방선거경비를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 2항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통경비는 2분의1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에 2분의1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경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구군 별로 비율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3,900만원, 4,000만나눈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구군별 산출 전체예산을 가지고 2분의1로 나눈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또 무슨 말을…….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무슨 예산을, 누구를…….
용수
조용수위원장
아니, 인구비례인가요, 뭐 저기 이번에…….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가구 수도 아니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중앙선관위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규칙에 여러 가지 방법을 정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이것만 보고는 중구나 남구, 인구수나 이런 것이 영 안맞는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딱 인구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서도…….
규대
조규대위원
여러 가지 패턴을 이 안에 넣어서…….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부분인데, 우리 광역시에서 50%, 자치단체에서 50% 이렇게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국가는 부담을 안해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57페이지 넘어갑니다. 258페이지 일반운영비 넘어갑니다. 260페이지, 261페이지…….
오해용위원
임차료에 복사기임차료가 다른 데는 3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는 45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렇고, 복사기가 1년 임차를 하면 이것 하나 안사집니까? 540만쯤 되면…….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연간 저희들이 사용을 해 보면 계속 토너나 또 수리비나 이런 걸 계상하면…….
오해용위원
복사기 한대가 얼마 가는가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천 몇 백만원씩 갑니다.
오해용위원
그래 갑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오해용위원
4, 5백만원 정도만 하면 안삽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거의 임차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해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61페이지, 262페이지 행사지원비, 263페이지…….
규대
조규대위원
제3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참가가 있는데, 개혁박람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행정자치부하고 민간단체하고 합동으로 2000년도부터 개혁박람회가 중앙에서 열렸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개혁적인 시책을 거기에 전시를 해서 이걸 전국에 파급시킴으로서…….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가 세 번째인데 울산도 1회부터 참가를 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1회 때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저희들이 공단소각장폐열 재활용 이걸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이템 한 개예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한 개도 가지고, 서울특별시 같으면 인터넷 상으로 민원공개시스템을 거기 전부 전시를 하고 부스 설치하고 시책을 그러니까 전국 자치단체에 알리기 위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혁박람회에 내년에도 제3회 출전을 하게 되는데 아이템 하나를 연구했던 걸 가지고 거기에 참가하는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 자치단체에서 이걸 우수시책이라고 보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을…….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아이템은 꼭 하나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두개, 세개라도 한 부스에 일정한 부스를 주는데 거기에다가 채워서 전시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하는 그런 전시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박람회에 만약에 '이것은 우수한 생각이다' 라고 판단되면 시상하고 이런 것이 있네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이 자치단체에 기초까지 다 참여하는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시, 구군까지 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았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63페이지, 264페이지, 265페이지, 266페이지, 267페이지…….
규대
조규대위원
예, 267페이지 제2회 시민의 날 행사관련이 7,2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한 푼도 없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금년도지요. 제1회…….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이 금년도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거의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니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추경하고 시점이 맞지 않아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올해 할 때 예산에 시민의 날 행사로는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네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편성되지 않았는데…….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올해는 처용문화제 속에 붙여서 했지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연계해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민의 날과 처용문화제를 같이 했는데 시민의 날 행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올해는 조금…….
규대
조규대위원
처용문화제에 그냥 끼여서 일환으로만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날짜를 틀림없이 시민의 날과 처용문화제를 같이 겸해서 할 것 같은데…….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연계해서 하도록…….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시민의 날인지, 처용문화제인지 또 구분이 안됩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내년에는 좀 다르게 해 보려고 합니다.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특성화시켜…….
규대
조규대위원
특성화시킨다는 말은 처용문화제 행사 일부를 축소한다는 말도 되거 든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그대로 하는데 연계해서 하는 걸로…….
규대
조규대위원
따로 딱 깨서 그것이 안됩니다. 시민의 날 행사라는 이 자체가,처용문화제라는 것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중에서 '시민의 날 기념 인기가수 초청 축하공연' 이것이 시민의 날 행사라고 보겠느냐 처용문화제 하는데, 처용문화제의 일환으로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애초부터 새로운 방법으로 처용문화제와 차별화 한 시민의 날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대회와 겸한 행사를 주로 위주로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연초부터 계획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도 만들어 가지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시민의 날은 10월1일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차라리 하루를 딱 잡아서 이것은 시민의 날이다, 그 다음에 2일, 3일은 처용문화제다, 이렇게 딱 잘라서 날짜가 틀리면 모르겠는데 날짜 속에 처용문화제 속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은 시민의 날이 희석되든지, 처용문화제가 희석되든지 두 개 중에 희석된다 이 말이에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67페이지 넘어가고, 268페이지, 269페이지, 270페이지, 217페이지, 272페이지, 273페이지, 274페이지, 275페이지, 276페이지, 277페이지, 278페이지, 279페이지, 279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이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우수부서 상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요구 하셨는데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 시책을 운영을 하고 연말에 시민의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함으로써 보다 행정서비스헌장 시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 상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구군 단위로 좀 경쟁을 붙이고, 부서단위로 경쟁을 좀 붙여서 행정서비스헌장이란 것이 결국은 '우리 부서는 이렇게 시민에게 서비스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정해서 공포를 해 놓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상사업비 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오해용위원
잘 하는 데는 상주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고객만족도가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까지는 상당히 어렵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올해 처음 시작이다, 그렇지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내년에…….
용수
조용수위원장
280페이지, 281페이지, 282페이지, 283페이지, 회계과로 넘어갑니다. 284페이지, 285페이지, 286페이지 차량유지관리비, 289페이지, 291페이지도 넘어갑니다. 293페이지 일반수용비 넘어갑니다. 294페이지, 295페이지 전문위원 세무서청사 부분 간단하게 설명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있었고…….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예, 지금 계획은 이것을 지금 지하1층, 지상4층 해서 대지면적 한 200평, 연건평이 180평 정도로 1,800으로 해서 지금 현재 경찰청부지를 시가 조성을 해 주고 나서, 현재 경찰청 거리 앞에 주차장시설이 있는 그 경찰청부지를 저희들이 교환을 해서 거기에 공사기간이 2년간,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 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년에 필요한 예산 절반을 계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95페이지 넘어갑니다. 296페이지, 297페이지, 298페이지, 300페이지도 넘어갑니다. 304페이지, 305페이지, 306페이지, 307페이지 급량비, 연료비, 청사유지비, 308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309페이지 전문위원 아까 뭐…….
춘생
김춘생위원
예, 실과 조정 칸막이설치 이것…….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예, 이것은 실과 조정하는 문제하고 또 갑자기 조정해야 될 일이 수시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별관에 있는 월드컵기획과를 사실 올릴 때에 필요한 것, 그 다음에 또 국장님이 방 조정할 때에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대충 무슨 과, 무슨 과 조정하는 것 없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포괄적인 경비라고 일단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 별로 수시로 일어나는 소수성을 포괄적으로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계상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001년도는 칸막이설치공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이것이 올해는 없어서 타 과나 타 계의 것을 가지고 쓰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총 소요경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309페이지 넘어갑니다. 310페이지 넘어가고, 311페이지 넘어가고, 312페이지…….
춘생
김춘생위원
시설비 관계, 지금 의사당 증기보일러 교체가 '94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교체할 시기가 됐다고 보고, 의사당 온수가열탱크 노후교체도 '94년도에 설치된 부분입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것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6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보일러교체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내부 거기에 대한 파이프나 연결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때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지금 보일러만 교체하면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보일러만 교체하면 관계없다 이것이지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교체할 때, 보일러를 교체하고 나면 안에 파이프 속에 스케일 해서, 쉽게 얘기해서 녹 낀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일러가 들어가면 이 보일러 수명이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하는 업이 또 그런 쪽이니까, 그래서 그걸 내부에 혹시 그런 스케일 끼어서 녹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고 해야지, 쉽게 해서 기계만 교체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예산을 올려서 세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내구연한이 6년밖에 안됩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예.
오해용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지금 한 7년 됐나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이것이 '94년도에 됐거든요.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한 7, 8년 됐고, 관사 구입은 부시장 2동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I'PARK 현대산업 저쪽에 지금 대충 계획 잡고 있는 것…….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앞에 수입 면에 보니까 지금 진주아파트 4동을 임대해 주고 있던데, 지금 4동 임대해 주고 있지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진주아파트를 부시장 관사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차이점이…….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은 평수 14평짜리인가 이래 되고…….
춘생
김춘생위원
진주아파트가 몇 평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14평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진주아파트가 왜 14평이에요? 서른 몇 평인데…….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신정이 14평이고, 그것은 21평, 20평 이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부시장님들 다 혼자 계시는 것 아니에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혼자 계십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혼자 계시는데 스물 몇 평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저기에 매각하려고 내놔도 너무 시설이 노후돼서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잡종재산 내놔도…….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아파트 사는 사람 여기 시설노후 돼서 아파트 기능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안에 내부수리가 아직 아파트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참 좋은 이야기 하던데 요새 전세가 올라가니까 괜히 전세 있으면 또 나가라 하면 상당히 귀찮스러울, 요즘 임대 세 사는 사람들이 고생이 많아요. 지금 갑자기 올라가니까 주인이 팔겠다든가 뭐 나가라 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관사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그렇다 해서 혼자 있는데 스물 몇 평 정도, 진주아파트가 우리가 시 관사 4동이 처음에 할 때 이것은 어떻게 국장용으로…….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국장용으로 확보했던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 정도면 되는 것인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봐요. 그것도 가족이 살림 사는 것도 아니고 애들도 많은 것도 아니고 혼자 있는데, 그 정도 시설이면 충분히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물론 저 혼자 생각입니다마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사실은 관사 부분은 어찌 보면 자산취득인데 좀 새로운 걸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이것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금방 김춘생위원도 '내 개인적인 이야기다' 했는데 저도 이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행정부시장이나 정무부시장이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것은 아니지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라는 구조가 회의하고 하는 그런 구조 아닙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0평짜리 방 3개 아니면 4개일 거예요. 이것이 40평형이라 했는데, 몇 평이에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실 평수는 서른…….
규대
조규대위원
서른 몇 평 아니에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서른너댓평 정도 될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서른 몇 평 아니에요. 아파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몇 평형 하는 것이 있어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40평형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40평형이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전용면적은 33평, 32평…….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이야기 안해도 우리 다 아파트 사는 사람이고, 저도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지금 I'PARK가 저것이 큰 평수가 있지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89평짜리…….
규대
조규대위원
시장 들어가려고 하다가 말썽이 좀 있더만 안하고, 지금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광역은 관사가 대부분이 있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다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초자치단체장은 어느 시군 없이 다 관사를 없애버렸어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많이 없앴죠. 많이 없애기는 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없앴고, 단지 지금 여기 정무부시장이나 행정부시장은…….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외부에서 자꾸 오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행정부시장은 임명을 받아오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무부시장은 시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스카웃을 해 오는 것이지요.
규대
조규대위원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임명하면 사실 필요가 없는데, 저는 40평형이냐, 몇 평형이냐 이걸 우리 광역시의 수준을 자꾸 이래 이야기해서 정무부시장 정도 되면 얼마만큼 큰 평수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40평형이라는 이렇게 하는데, 꼭 커야 좋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꼭 크다기 보다도…….
규대
조규대위원
솔직히 거기 회의합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회의 때문에 그래 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방 3개, 4개 딱 둘이만 자요. 그 다음에 다른 방이 필요 있는 방이 아니……. 저는 방 한 개가 있으면서 커다란 무슨 거실만 있는 그런 집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 집에 공무원들이 누가 들락날락 할리도 없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식사하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하지, 그 누가 손님 접대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굳이 큰 평수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기본적인…….
규대
조규대위원
일본 같은데 한번 봐 봐요. 공무원들이 어떤 평수에 살고 있다 하는 것, 우리는 무조건 크면 좋다 하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었다시피 이것이 그레이드(grade)가 있듯이, 예를 들면 광역시장은 차량 배기량이 3,000㏄이상…….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정무부시장이나 행정부시장은 몇 평형 이상 살아라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런 그레이드 (grade)가 있듯이 우리 행정부시장님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그런…….
규대
조규대위원
생각들이 전부다 잘못 됐어요. 무조건, 진짜로 사람 둘이 살면서 40몇 평이나 사서 뭐 할 거예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사람 숫자만 따져 보면 크다고 볼 수도…….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 갈 사람 누가 있어요? 국장들 거기 갈 겁니까, 거기서 회의합니까? 초청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말이야, 그저 잠자는 것 밖에 안해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뭐 초라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30평은 초라합니까? 아, 그 참…….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30평이 초라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규대
조규대위원
답변이 그렇게, 초라하게 살도록……. 그만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312페이지, 323페이지 넘어갑니다. 314페이지 지방세과, 315페이지 일반수용비 넘어갑니다. 316페이지, 317페이지 국내여비, 318페이지, 319페이지, 320페이지…….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세입전산프로그램 관계 누가, 전문위원, 세외수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구축…….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그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련된 전산화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된데도 있고 한데 그래서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대전광역시가 지금 현재 전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6월까지 추진되면 전 시도에 관련 프로그램을 보급하는데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이 2,500만원이 계상 되면 그 세외수입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개발은 대전에서 앞장서서 하는데, 각 자치단체마다 그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정보관리센터에서 어제 예산이 9억몇 천만원 전산프로그램 전체에 또 올라왔거든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춘생
김춘생위원
이것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별개입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이 부분에는 그 부분이 별개로 빠져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개발을 그렇게 하면 거기도 9억5,000만원이던데 그럼 이것은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 분야가 나눠져 있거든요. 중앙부서에서 전체 통일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자부 공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321페이지 넘어갑니다. 322페이지 수용비 넘어갑니다. 323페이지, 324페이지, 325페이지…….
규대
조규대위원
325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중구 7,000만원, 남구 1억원인데 중구에는 지금 도로명은 다 완성이 됐지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완료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이 총 중구에, 예를 들어서 중구는 전체 도로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전체가 7억6,2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도로명을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소로 할 때 앞으로 이것을 씁니까? 표기하고 할 때 뭐 '꽃길 7호'라든지 뭐 이렇게 해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원래의 구상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지도에 관광안내라든지 이런 용으로 저희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막상 저희가 추진하면서 보니까 법정 공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행정동이라든지 법정동하고 그 일치 문제가 법상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외부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어떤 지도가 현재 지금 지도 공부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번지개념이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도로 별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1번지가 여기 있으면 5번지, 6번지 는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따라서,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을 가지고 찾기에는 외국인도 그렇고 밖에서 그 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지도상으로 판별하기 어렵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 행자부 정책확인 평가팀에서 9월에 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가 앞서서 가져가고 있고, 월드컵을 개최하는 도시에서 먼저 수행하고 그 문제점을 따라서 또 2차, 3차 이렇게 하는 걸로 보고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타 시도의 어떤 그런 추진에 좀 맞춰야 안되겠는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 법정동, 행정동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헷갈리는 것이 많거든요. 그것을 저보고 묻는데 저도 답변하려고 그러면 어떨 때는 힘들어요. 제 집이 동구 서부동 257-4번지다 말이야, 그것이 행정동으로는 남목 2동이에요. 주소 쓸 때는 행정동으로 안쓰고 법정동으로 주소를 쓰니까 이것이 말이 우리 주민들한테 설득시키기가 너무 힘든데, 사실은 법정동이라 하는 것이 집 번지하고 이것하고 관계되지 우리가 주소라 하는 것은 행정동으로 써야 원칙은 맞는 것 아닙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행정동 쓰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남목 2동 몇 통 몇 반해서 오는 데는 하나도 없고 전부다 서부동 몇 번지로 해야 되니까, 이것만 봐도 벌써 헷갈리는데 이 행정동, 법정동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번지가 아니고 무슨 길하고 그 다음에 길 거기 들어가면 1번, 2번, 3번, 1호, 2호, 3호 이렇게 하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해 놔놓고 난 뒤에 안쓰면, 이것은 헛돈 내버리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지금 볼 때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그것은 이제 법적인 공부에 통일성 문제는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일례로 우편번호만 하더라도 사실상 궤도에 올라서는데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의 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의 법정,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법정동이라든지 이런 명칭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가로명에 의한 지번을 앞으로는 우리 실생활에 쓸 수 있도록…….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것을 할 때는 동이 없어져 버립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동이란 개념이 없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중구 길 이것 하나 이름 예를 들어서 무슨 길이 있어요? 그 쪽에…….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명륜로…….
규대
조규대위원
명륜길 같으면 중구 명륜길 하면 됩니까, 동은 안하고…….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중구라든지 동을 현재 더 넣어야 될 것이냐, 그런 방향까지 다시 잡고 있습니다. 동이 없으니까 분별이 좀 어려운 것이 있거든요. 뭐 꽃길이라든지…….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우편 이것 이외에 또 사용하는 것이 없지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우편하고 소방이라든지 관광안내, 실생활에 활용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이것이 더…….
규대
조규대위원
이렇게 된다면 뭘 하나 없애야 되는데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격이 돼 버려요. 사람들이 더 헷갈리지 않을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춘생
김춘생위원
거기에 참고사항으로 그것은 우리 홍과장이 조심스럽게 대처하겠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 현재 국비하고 시비하고, 국비가 내시 되지 않았는 데 지금 우리 편성한 이유는 뭐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이 분야가 국비를 지원하면서 사실은 다른 사업 같은 경우 50% 정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확보가 안되니까 한 자치단체 별로 1억5,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 7억원이 넘는 돈이, 남구 같은 경우 10억원이 넘는 돈이, 또 북구 8억원, 울주군 7억원 이렇게 지방비가 많이 필요하니까 시장, 구청장, 군수 간담회가 있으면서 그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간담회 하면서, 도저히 이래 가지고 우리 열악한 재정에 이런 사업비를 들이기가 참 어려우니까 시비를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원요구가 있어서 시에서 이 부분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오해용위원
그런데 중구에 아까 얼마 했습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7억6,200만원인데…….
오해용위원
남구에 10억원 정도…….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오해용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 이래 보태줘서 돼나, 좀 많이 보태줘야지…….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좀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는 돈 많아요?
오해용위원
시는 아무래도 큰집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큰집에 살림 나갔는데 뭘 자꾸 보태주나…….
용수
조용수위원장
325페이지 넘어갑니다. 326페이지, 327페이지 민방위…….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아까 그 한 가지만 더 제가…….
춘생
김춘생위원
예, 설명하세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지적도면전산화사업비 장비구입비 명목은 결산추경에, 3회추경에 확보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회추경에 지금 들어 있어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아까 제안설명에, 326페이지, 327페이지 수용비 넘어가고, 328페이지 수용비, 329페이지, 330페이지, 331페이지, 33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333페이지까지, 334페이지 국내여비, 335페이지 업무추진비, 336페이지 인부임, 33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338페이지 보상금, 국비 내시 339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국비 포함, 339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에 다 있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비군육성기금 53사단에 지원했는데 이 금액이 작년도 5,000만원인데 해마다 5,000만원입니까?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해마다 53사단에 예비군 관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냥 해마다 갖다 주는 것입니까?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예비군관리운영에관한 자금으로 전국 시도가 공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군대에 돈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 아직까지 군사 잔재가 남아 있어서 이래요. 뭣 때문에 군부대에 예비군육성지원금 5,0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줘야 되느냐, 국방부에 돈을 달라 해야지,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간다 이것입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예비군지원육성법 그 근거를 설명을 잠깐…….
규대
조규대위원
사단장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사단장 보태주는 돈은 아닙니다.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설치법에 규정이든 말든, 이 것은 만약에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비군은, 향토사단은 지역방위라는 개념이 있어서 지역에서도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규대
조규대위원
돈 5,000만원 안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 방위 안해 줘요?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지방정부도 향토방위에 참여하는 그런 뜻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5,000만원을 주는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위원님, 법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5,000만원 받고 난 뒤에 이것을 어디에 쓰는지 우리한테 줍니까,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것은 국방부 자체…….
규대
조규대위원
돈을 주고 나면 끝이다 말이야, 5,000만원 주고 난 뒤에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술을 받아먹었는지…….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사후 정산은 하고 그 쓴 돈도 국방부 감사시에도 감사항목에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방부 감사시, 이것은 뭐 마음에 안든다, 마음에 안들어, 이런 데까지 돈 보태줘야 되니까…….
김철욱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지금 광역단체는 이걸 지원을 해 주는데 기초단체는 안해 주더라고요.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라 이러면 기초도 지방단체이지, 그런데 구군에는 안해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구청 내에 기동중대가 또 따로 있는데도 그것은 안해 주던데, 그것은 어떻게 돼요?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것은 이제 광역시 것만 지원을 하고 있고 기초단체는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안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국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조항은 없고 그냥 지방자치단체에…….
김철욱위원
단체에만 한다?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향토방위 측면에서 참여한다, 이런 쪽으로…….
김철욱위원
아, 광역에서만 하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이 돈은 다 경상비로 쓰는 돈은 아니고, 예를 들면 개인 호를 구축을 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통신장비를 한다든지, 각 동 별로 PC를 구입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 대해서 돈을 보태주는 것은 지양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은 맞는데 정부에서는 '너희가 혜택 보는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정부에서 줘야지 군부대 같은 데는 국방부예산으로 줘야지 우리가 뭔 돈이 많다고 거기까지 보태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향토방위설치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안해도 되죠?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또한 이 예비군 자체가 지역방위에 필요한 지역향토예비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쪽에서 통상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계상…….
김철욱위원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상해서 평소때 잘 만들어서 해 놓자…….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우리 지역도 참여한다,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도…….
용수
조용수위원장
339페이지 넘어가고, 340페이지…….
춘생
김춘생위원
해안점유시설물 정비해서 국방부통합방위대에서 이번에 이야기가 돼서 해안초소 철거하고 해안초소 도색비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국방부통합방위대에서 이야기 됐다 했는데…….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해안 편입을 초소가 흉물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군 구조조정에 의해서 철수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능력으로 철수가 불가능해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서 흉물입니다. 그래서 여론도 철수하는 쪽으로 계속 여론이 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부대로서는 능력이 안되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8월14일 통합방위대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돼서 시가 좀 참여할 수 없느냐, 그래서 이걸 정비를 하고 부산 영도구 같은 데는 그 부분을 정비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있다, 이런 여론이 있고 해서 저희 시도 우선 작전에 필요 없는 부분 22개소를 철수를 하고 그 뒤에 그것을 좋게 하는 부분은 2차로 생각하고 우선 철수비만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 철거하고 이런 것도 저도 보니까 이것이 참 흉물스럽거든요. 동의를 하는데 이것을 국방부예산에서 좀 받아내도록 한번 건의해 보신 일은 없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시가 요청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전이라든지 진하라든지 아주 경관 좋은데 이 흉물 같은 초소들이 다들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시민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철조망도 걷고 군인들 다 나가버리고 나니까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군대보고 철수를 해 달라 하니까 '돈 없다, 필요하면 너희가 해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방위협의회에 이것을 철거해도 좋으냐 철수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군부대하고 승인을 받았더니 '너희 돈 들여서 철거하는 것은 좋다' 이렇게 허용을 해 준 것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오해용위원
그것이 우리가 집행합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우리가 집행하든지 방위협의회에 맡겨서 하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는 하는데, 사실 요청은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보기가 싫어서…….
춘생
김춘생위원
예,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보기 싫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땅은 자기들 국방부에 나중에 팔면 자기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자기들이 다 정리해 줘야 되는데…….
춘생
김춘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왕 해안초소 철거 같은 비용도 들어가 있는데 주전에 있는 부대 그것은 철거 한번 건의해 본 것이 없어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들어가는 입구에 솔밭 그것 말입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예.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완전히 철거하기는 곤란하고 제가 동구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많이 보수를 해서 했는데, 이것이 수시로 야간에는 군부대가 소대 이상 급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철거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는 관광지로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인데, 군부대가 들어서 있으니까, 물론 봄부터 가을까지 일정 시간은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걸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부대이전 문제…….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도 동구에 있을 때도 여러 번 부대하고 요청 협의를 했는데, 야간경비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자기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추가로 몇 명이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철거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해안초소 정비할 때는 확실히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엉망입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엉망진창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위원들도 다 정비를 해야 된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데, 왜 자기들 돈으로 안하고 우리 돈으로 하느냐…….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오히려 답답한 것은 우리가 답답해야 되거든요.
오해용위원
답답한 사람이 샘을 판다 하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할 수 없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자기들은 내버리고 철수해 가 버리니까 답답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울기등대 옆 거기에 보면 경치 좋은데 전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춘생
김춘생위원
이것은 지금 철거하겠다는 것이 전 지역에 다 된 것이지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부 조사를 해서 철거할 것, 보상할 것, 도색할 것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장시간 자치행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왔는데, 안다수 민방위비상대책과장도 우리 내무위원회소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소관위원들과 더불어 환영을 하면서 또 짧은기간에 업무파악을 충분히 해서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고맙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6일 목요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