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산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건설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교통국소관 나.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교통국장 박맹우입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고, 2002년도당초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2년도당초예산안,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맹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사항설명은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근필입니다. (2002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이근필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혁 도로과장.

도로과장 박혁입니다. (2002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박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범 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이선범입니다. (2002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다음은 남경수 교통지도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남경수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인데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검토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배성호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번영교확장 및 접속도로개설에 설계변경이 몇 번 됐습니까?

지금까지 올해는 한번 됐습니다.

한번 됐어요? 설계사는 어디입니까?

설계사는 도화기술공사입니다.

감리가 도화감리이고, 설계사도 도화감리에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설계한 사람이 감리하도록 이렇게 제도화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이게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지층에 파일 박다가 깊이에 도달이 안되어서 다시 설계변경 시켰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공사용 가도에 대한 성토량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콘크리트……

공사 무슨 량요?

가도, 공사할 가도를 놓으면서 성토할 양이 줄어서 5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아니 명색이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설계를 나름대로 제대로 못뽑아서 변경을 시키고 해서 공사금액을 자꾸 증액을 시키고 그렇게 할 정도 밖에 안됩니까? 몰라, 우리 집에 머슴을 데려다 놔도 그것보다는 설계를 낫게 뽑지 싶다, 그런 식으로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설계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샘플로 떼기 때문에 해 놓고, 실제로 시공하면서 표준조사한 지역하고, 실제 시공하는 지역에 지질이나 모든 사항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시공하는 것에 맞춰서 설계를 일부 조정하기 때문에 금액에 가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로과장께서야 그런 식으로 그쪽에 일단 합리화 시켜줘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고의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이 그 공사에 특수한 지하지층에서 암반이 돌출이 됐다거나 이래서 우리가 생각 외로 도저히 설계변경을 안하고는 공사를 진척시키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한 그런 입장이 아닌데도 뭔가 설계를 변경시켰다 하는 자체는 일반 사람들인 우리가 납득을 어떻게 하겠어요? 공사대금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편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식으로 밖에 못 보잖아요. 대충 그 정도로 합시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산업로(여천교˜7호 광장)하고, 신송정교˜효문사거리 등이라든지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 전체 설계변경이 다 됐죠?

설계변경이 된 부분이 있고, 안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된 건 어떤 겁니까?

7호광장에서 여천교까지는 설계만 돼 있고, 아직까지 발주가 안됐기 때문에 보상이 끝나야 하게 되고, 신송정교에서 신상안교 관계도 설계만 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보상 들어가고 시공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계변경 문제가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일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다 처음에는 공사금액19억원 정도 같으면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20억원이 다 초과돼요. 이런 식으로 공사발주만 딱 받아 놓고 나면 그 뒤에 액수 몇 억원 올리고 큰 공사에서는 몇 십억원 올리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도저히 거기에서 과연 그만큼 이렇게 했어야 되나 하는 거기에는 물음표가 늘 달리게 되어 있고…….

물론 그렇게 볼 소지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고요.

아니 우리 시에서 말입니다. 특히 우리 시가 공사를 감독하고 있잖아요. 감독하면서 감독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든지 뭔가 '너희가 잘못된 것은 너희 잘못이지, 이것은 설계변경할 사안이 아닌 것 아니냐'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1064페이지에 시가지병목지점정비라고 했는데 4억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여기 시가지병목지점이 어디입니까?

1064페이지 시가지병목지점 이것은 뭐냐면 옛날에 구여천교에서 장생포도로가 되겠습니다.

여천교에서 장생포간 도로…….

예, 다 끝난 사항입니다. 끝난 사항에 대해서 지방채 지역개발기금을 갖다가 융자했기 때문에 융자금을 상환한 겁니다. 사업비는 전부다 준공됐기 때문에…….

아, 이게 준공됐어요?

예, 다 준공된 겁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만일 이번에 통과 안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것은 지방채 상환이니까 당연히 예산을 주셔야죠.

아, 지방채 발행해서 쓴 부분이기 때문에 돈 갚아줘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자하고 원금은 갚아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체재정보조에 15억4,000만원에 국비가 지금 내려 왔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내년도 2002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권기술의원이 11월에 전화가 왔어요. '시내버스 재원지원을 700억원 내가 요청을 해서 다 통과가 됐는데 울산시가 얼마나 받느냐' 그래서 '9억8,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꼭 지방비도 같이 편성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2002년1월20일경에 각 시·도에 하달될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4억6,000만원도 국비가 같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아니 1월20일이 되면 이 돈이 내려온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비 부담 비율은 얼마입니까?

50%, 50%입니다.

50대50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 시비를 확보를 못했을 때에는 국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안 내려 옵니다.

확보를 해야 내려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도가 편성이 안되면 국비를 지원을 안해 줍니다. 그리고 4억6,000만원은 저희들이 장비개선 사업비입니다. 시내버스 에어컨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지금 현재 도색이 과거 도색을 해 있는 게 400대 됩니다. 대당 80만원 되는데요. 월드컵 대비해서 도색도 새로 발주된 도색으로 그렇게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차고지조성공사에도 똑같은 비율로서 그렇습니까?

공영차고지가 방어진 꽃바위에 하는데 신규입니다. 82억원이 내려오는데 그것은 30%, 70%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확보가 돼야만 됩니다.

30대70은 국비가 70%…….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그것은 토지가 중공업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부지이고, 지금 현재 지가가 평당 32만원, 35만원 정도 됩니다. 땅값이 50억원 됩니다. 그렇게 편성된 건데 사업비는 건물비하고 거기에 LPG충전소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 에 25억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 계획합니다.

그리고 108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에 72억7,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다 시비죠?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울산광역시 지방세과에서 전국의 유류주행세를 우리 시에서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해서 각 시·도, 구·군별로 나누어주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결과적으로 국비죠. 국비를 자치구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우리 시가 받아 놓은 돈을 각 시·도별로 배분해 준 그 돈이 세정과에 잡혀 있습니다. 이 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저희 시·도에 배정이 되어서 그 주행세 받은 돈만큼을 주행세로 줘라 이래 갖고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76%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점진적으로 거기에서 20% 정도, 전년도 올라간 금액이 20% 정도 자꾸 다운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6년도 이후 되면 한정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가예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았던 것 다시 내주는 꼴이네요.

예, 받아서 다시 내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1084페이지에 제일 뒷장에 봐주십시오. 시내버스 대·폐차 및 차량고급화보조에 지금 5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대·폐차 및 차량고급화하기에 앞서서 우리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버스회사에서 선행해야 할 조건들이 버스가 배차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그런게 첫째로 엄수가 돼야 될 것이고,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종사자들의 친절성이라든지 이런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뭐 차량고급화해서 자기 타고 다니는 차 깨끗하게 해서 근무하기 좋도록 하기 위한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든 이건 시민들이 깨끗한 차량을 이용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을 잘 안지우면서 이런 곳에 우선 투자를 서둘러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도에 금년도 5억원 예산을 의회에서 확보를 해 주셔서 대·폐차를 하고 있는데 우선 말씀드린 배차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카드시스템, 전에 1차 보고드린 바처럼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치 않으면 배차시간을 확인, 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 시스템을 도입하면 자동적으로 체크가 됩니다. 되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기가 용이하고, 일부 금년 파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많은 불편을 끼쳤고, 그 뒤에도 서비스, 친절 이런 문제로 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아는데 이 대·폐차만큼은 저희들 민원 중에 직접 저도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당신, 이 버스 한번 타봐라, 사람 죽겠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고, 우스운 얘기로 파업기간 중에 저희들 전세버스를 이용하니까 '파업 오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대로 좀 나은 버스에 타는 욕구가 대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직접 운영비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차령이 9년이라고 하면 꼭 9년 채워서 바꿀 것을 1년 앞당긴다든지 해서 좋은 차로 하면서 마침 CNG버스, 천연가스버스까지도 계속 우리가 앞으로 도입을 해서 환경문제도 생각해야 되니까 이와 맞물려서 금년에 100대, 내년에 100대 이렇게 저희들이 마음먹고 하는 사업이고, 결과적으로는 버스회사에 지원도 되지만 참뜻은 좀더 빨리 시민들이 나은 버스를 같은 요금을 주고 탄다 하는데 있거든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흔쾌하게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고, 예산을 꼭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 제가 좀 쓰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양여금사업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한번 정확히 짚어보자 싶어서 내가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로과에 양여금사업비 중 현재 집행액과 다음연도 이월예상액을 보면 자료가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소관 양여금은 2001년도 36개 사업에 763억원이고, 2002년도에는 22개 사업에 399억원입니다. 2000년도 사업비의 2001년도 계속비 이월액은 도로과가 378억원, 9월말 현재 도로과 2001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 1,726억원에 집행액이 544억원, 잔액이 1,182억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매년 사업액이 50% 이상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금년도 양여금은 저희들 예측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총액이 전체 세제관계로 총액이 줄어들면서 좀 작게 잡았는데 넓게 보면 같은 우리 국가의 돈이지만 양여금에 대해서는 어쨌건 굉장히 도로사업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떤 지정된 액수에 맞추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잡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로, 신상안교에서 신신천까지 하는 거라든지 그건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월될 줄 알고 했지만 사업은 어차피 시작이 돼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는 시기도 걸리고 해서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할당되는 양여금, 특히나 어려운 것은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추다 보면 배정도 그렇게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잡아 가지고 우리는 어쨌건 추진하는 걸로 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라 할까 또 집행시기 미도래라든지 국장님 말씀에,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인 문제점이 안있나 저는 그래 판단하는데 현재 도로과 정원이몇 명입니까?

지금 총 18명 정도 되겠습니다.

18명에서 도로시설계는 9명 되죠?

9명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과 정원 18명인데 또 울산시 정원의 몇 %가 되는지 생각 한번 해 보시고, 그 중에서도 시설담당 1개 계에 9명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2002년도 우리 시 재정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액이 7,081억원입니다. 그 중에 도로과 예산이 874억원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도로과 예산이 우리 시의 12.3%에 해당되고, 남구청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700억원입니다. 1년 예산 700억원보다 184억원이 많아요. 이런 예산을 9명이 치고 나갈 수 있느냐, 가만 보면 이게 50% 이월될 뿐만 아니라 일을 또 많이 해서 50% 이월된다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국장님의 의지로서 한번 조직진단을 할 필요성이 안 있느냐…….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거든요. 특히 도로과 업무가 과중해서 늘 늦고, 또 민원에 시달리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동구청 사업은 우리가 동구청에 넘겨줄 정도이고,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바로 현업부서인 종합건설본부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도로과는 도로기획 쪽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전에부터 내려오는 것이 특별한 기준 없이 이렇게 사업을 반반 했습니다. 대형사업은 종건에서 했는데 도저히 우리가 우리 인력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와 합리적인 업무조정을 할 계획이고, 마침 종합건설본부는 대형사업들을 많이 마쳐서 여유가 있습니다. 이래서 업무조정을 좀 할 계획이고, 현재 그런 부분에서 인력분석 등등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아직 있고 해서 종합건설본부가 업무적으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대부분의 사업이 전부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과와 우리 행정의 도로과의 일의 분담내용이라 할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뭔가 진단을 다시 해야 된다고 보고, 근본적인 것은 제가 보건대는 우리는 아직 시행이 아까 국장님, 동구에는 그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울산광역시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ꡒ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구·군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는 분임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예산담당관 및 지방세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ꡓ 이렇게 길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걸 갖다가 연속적으로 계속 50% 이상을 이월해서 업무는 감당이 안되는데 치고는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할게 아니라 지금 구·군에 건설과는 500만원, 300만원, 700만원 이런데 고급인력을 확 쏟아붓고 뭔가 잘못됐다, 그렇게 되면 정 안되는 양여금사업은 과감히 구·군에다가 건설과에다가 재배정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구조의 틀도 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9명을 가지고 천몇 백억원을 갖다가 쏟아 부으니까 업무 감당도 안되고, 계속 꾸지람은 꾸지람대로 들어가니까 도로과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보시고, 또 상층에다가 보고를 해서 정말 원활하게 돈이 와 있으면 시민들이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규화위원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전체 예산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일반시민들이나 시의원들이 다같이 지방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방채가 약 7,000억원을 넘어섰고, 또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오산교 건설에 1,170억원, 이것은 양여금사업이 꼭 되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양여금사업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지방채로 사업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 신간선도로 이것도 1,200억원 정도 되지만 그러나 공사마칠 때까지 보면 이것도 1,300억원이 될 것이다, 두 사업을 합치면 2007년까지 이게 거의 2,6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우리 도시 시설 중에 꼭 도로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회의 소관은 아니지만 울산시의 여러 가지 공해문제, 환경문제를 걱정해야 될 울산시의 예산운용이 너무 시설부분으로 투자가 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사업을 정말 지방채를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구암주유소˜두왕로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2년까지로 전체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1구간 공사가 2002년5월말로 준공이 되고, 지난번 감사에서도 2구간에 대해서 반드시 1구간 준공시점까지 도시계획을 확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장기계속 검토사업으로서 지금 방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방침이 결정되면 그 사항을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비용이라든지 공사난이도, 거기에 비용효과라든지 나름대로 대비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기 검토사항으로,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장기 검토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장기적인 사업검토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 도로폭을 확장할 것인지, 도로를 낼 것인지, 30m를 25m로 줄일 것인지 이것을 확정을 지어서 사업기간내에 완공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사유권재산을 시도시계획에 의해서 묶여져서 전혀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집이 물이 새고, 또다시 집을 지으려고 해도 이 사업계획이 2002년도 끝난다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기다리면 전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방향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한다면 적어도 몇 년도까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겠다는 것은 또다시 시민들에게 아픔을 더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이 절대로 취할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하시려면 아예 안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구조개선마무리사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감사시에 요구한 우리 국도 사고다발지역 이런 부분도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는 우리 사업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국도에 있어서 사고다발지점이라든지 구조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내버스고급화추진에 5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겠지만 천연가스 교체차량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같이 나갑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원예산을 잡았을 때는 천연가스계획하고 맞춘 것은 아닌데 정부시책으로 권장을 하면서 그 대수가 같이 나가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하고, 그쪽 부서에서 2,250만원 이래서2,750만원을 지원하는데 천연가스차량이 3,100만원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차주부담을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대수는 같습니다.

그 예산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028페이지 지난 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태화강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에 57억원, 국고보조금 49억원, 시비 8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418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는 5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7억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태화강 하상준설에 지금 현재 확보되어있는 예산이 18억원입니까?

양여금 18억원입니다.

그런데 태화강 환경오염사업과 연계해서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의 추진시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치수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똑같은 말씀인데 갈대밭, 철새도래지 모든 생태계보호대책이 선행된 후에 준설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간단히 생태계보호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정비사업부터 설명드리고, 예산문제는 건설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설시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상류와 하류를 같은 시기에 하도록 시기를 맞추겠습니다. 일단 하도정비사업은 크게 호안축조와 둔치조성, 하상준설 이렇게 나눠지는데 하상준설부분을 맨 뒤에 해서 차집률이 80% 되는 상류지역과 같이 하면서 당초 오니제거준설사업부분에서 그 부분만큼 빼면 되겠습니다. 시기를 그렇게 맞추고, 또 맞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성교 밑에 보면 자연적으로 갈대밭이 형성이 되어서 새들이 오고, '97년에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각 전문가내지 구청의견을 들을 때도 그 부분은 보존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부분적으로 조금 주변에 대고, 더 많이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연은 거의 훼손이 안되는 쪽으로 그것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 사업을 하기 전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사전환경성 검토의뢰도 하고, 또 조수보호구역에 관한 협의도 아울러 해 가면서 오히려 훼손보다도 그것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여지에 대해서 갈대밭을 더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울산에는 태화강이 아주 중요한 자연환경입니다. 주남저수지에 사실은 준설을 하고 난 뒤에 철새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 생태계파괴는 우리 자연환경보호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도 보고, 자연도 즐기고 그러한 여건조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137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이게 세입예산 중에 보면 공영주차장위탁수익금이 8억원으로 금년도보다 약 17억원이줄었습니다. 또 1082페이지 보면 공영차고지조성사업비가 25억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영차고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이 줄어든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의 세입이 25억원이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당시에 공영주차장 전액수익금 전액을 계상한것입니다. 즉 말해서 위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2001년도 세입예산이 8억원 정도 되어서 '91년도에 비해서 적다는 부분은 8억원 이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9월에 예상수입을 잡다보니까 얼마나 될지 몰라서 평균해서 한 8억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민간위탁이 되고 난 뒤에 지금 다 되었습니다. 동구만 12월 중순에 완전히 민간위탁이 되는데 이미 예정가격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정가격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16억7,000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의 경우에는 현시점에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면 3억4,000만원 정도, 수입 25억원에 나가는 금액이 21억원해서 3억4,000만원 정도가…….

3억4,000만원이 세입이 잡힌다 이런 얘기죠.

예, 지금 현재 보면 그래 되어지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수지분석을 해 보면 지금 현재까지 민간위탁된 금액이 16억7,500만원인데 구·군징수교부금 30%를 준다면 5억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순수익은 11억7,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대비해 보면 순증가액이 6억8,000만원 정도, 즉 말해서 239% 정도가 민간위탁하고 난 뒤에 수익이 더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1회 추경때 전부 반영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것 같으면 기 예산편성전에 11억원의 예상수입이 가능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세입을 잡지 않고, 7억원만 잡았느냐 이겁니다.

9월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처음 우리가 입찰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낙찰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료기준에서 조금 플러스한 가격으로 안되겠나 해서 세입을 잡았던건데 그 뒤에 추진을 하고 보니까 통상 우리가 예정가격보다 배 가까운 그런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예상수입이 더 많아지게 된 것인데 그 부분은 추경에 기회가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상당히 어렵게예산편성하는 관계로 사실은 발생주의원칙에 의해서 세입을 잡아야 될 그런 재원들이 세입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한 세입재원인데도 여기에 안잡힌 게 좀 이상하다…….

11월 중순 내지 말에 와서 입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전용공단 팔릴지 안팔릴지 모르지만 그것도 61억원을 잡았고, 마권세도 20억원이나 잡고 이런 것은 사실은 이 예산은 잡아야 되고, 그 예산은 안잡아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신교통수단도입 용역비가 3억9,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간단히 신교통수단도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통수단이란 것은 현재 교통시스템을 보면 주로 육상교통에는 신호체계라든지 신호연동화라든지 이러한 일반적인 신호체계라든지 일반적인 교통시스템을 가지고는 향후 계속 증가되는 자동차 증가대수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그런 입장이 되어서 이미 외국에서 현재 도입·운영하고 있는 모노레일이라든지 전차형태라든지 이런 PRT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신교통 경전철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도 향후 차량증가대수에 비교하면 도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착상을 가지고 금년부터 여기에 대한 도입의 타당성 여부라든지 또 도입을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인지 이런 것을 용역을 거쳐서 시행여부를 결정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TIS사업을 준비할 때 그때 종합적으로 전체 다같이 한번 했으면 용역비도 아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교통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때 다 같이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것과 그것과 사업이 다르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교통문제를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 보는 게 오히려 예산을 아끼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월드컵을 위해서 택시동시통역서비스, 택시 약 500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2,7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택시가 얼마 나 됩니까?

전체 4,000대 됩니다.

4,000대 되는데 500대만 운영을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게 내년 6월에 바로 월드컵이거든요. 시험단계라고 해 봐야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이 2월부터 된다고 보면 이게 큰 효과가 있겠느냐…….

저희들이 하게 된동기는 문화관광부에서 외국인이 왔을 때 에 택시서비스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월드컵개최시·도에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이나 부산, 심지어 경주 같은 곳도 동시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나 투자는 회사에서 하고, 동시통역만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내년 4월까지 하면 40명, 외국어교육을 하는 사람 260명을 포함하고, 760명 정도 저희들이 고용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택시에 좌우, 뒷면에 영어면 영어, 일어면 일어하는 교육생들 차에는 그것을 부착하도록 운행하고 있는 차가 있고, 또 동시통역을 하게 되면 외국인과 동시통역사와 다 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은 제안설명하실 때 다 들었고…….

효과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과연 500대로 얼마나 효과를 보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문제인데 사실은 전체 다하게 되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일단 우리가 장려하는 차원에서 통역료를 우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전부다 한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500대 정도로 하고, 아까 얘기한 외국어 교육받은 운전사로 해서 어느 정도 외국인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면서 그 성과를 보기 위해서 표본적으로 도입하는건데 택시기사들 의견을 구해 보면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발전을 하면 숙박시스템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 효과도 있어서 저희들이 500대를 해 보면서 효과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00대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내년도 6월…….

이런 체제로 해서 월드컵을 치르면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내용도 설치된 500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방안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월드컵행사장 주위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배치하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예산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투입된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500대의 활용계획을…….

이것은 콜로 운영되니까 미리 외국인이 사용하기 전에 안내가 되게 하는, 콜을 부르면 바로 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외국인이 콜번호가 몇 번인지 그런 것 잘 모르잖아요.

이것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안내를 전부해서 우리 내국인이 콜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번 더 부탁을 합니다. 구암주유소˜두왕로간 도로개설문제는 정말로 이게 개인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또한 이것을 지금 판단해서 어려우면 나중에 3년, 4년 뒤에 가도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적어도 2002년도까지 끝내겠다고 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적어도 1년 이내에 공기를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히 끝내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이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확실히 대책을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현철위원.

차현철위원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천연가스버스가 시범운행되고, 가시적으로 시민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직 없죠. 있습니까?

체계적으로 조사는 안해 봤는데 단편적으로는 참 좋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좀 요구를 했더니 오름운행을 할 당시에 힘이 모자란다, 다른 차와 상대적으로 처지니까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새차니까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시민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 1046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구축비로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해·재난 통틀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위험대상물에 대해서 자료화하면서 각 지역별로 연계체제화하고, 중앙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인데 행자부가 주관으로 해서 행자부가 반부담하고, 우리 지방에서 반부담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도 전문요원을 확보해서 계속 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ITS에 50억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2001년도 20억원, 2002년도 50억원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금년도분에 대한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138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근간에 많이 문제가 되었던 사항인데 시내버스 대·폐차 및 차량고급화 보조사업에 5억원 지급기준과 또 시내버스파업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 여러 가지 정황, 평가에 대한 이런 문제를 두고,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폐차지원금은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공히 대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새차를 빨리 사도록 유도를 하고, 전번 감사때도 지적하셨다시피 파업을 일으키거나 서비스가 불량한 업체에 대해서도 같이 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서비스평가제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우선 버스상황을 보면 3개월파업한 업체는 자동적으로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보조했던 15억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배분기준은 학생승차보전입니다. 3개월동안 학생승차를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보조 자체도 적어집니다. 더 줄 수도 없습니다. 그 자체부터가 이미 상당하게 불리한 보조를 받는다는 생각이고, 내년에 알다시피 예산을 의회에서 확정을 해 주신다면 내년도 재정보조계획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있는데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평가제도를 확립을 해서 어느 정도 차등을 둘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안을 빨리 잡아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이나 또는 시의회에서 업체에 세부적인 사항, 고뇌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피부로 시민이 느끼는 감정또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용납이 전혀 가지 않는 그런 의미의 일입니다. 물론 국장님이 이런 보조사업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또는 결론을 내리실 수는 없지만 시장이하 전 공직자가 이런 부분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는 수긍이 가나 근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정황이나 앞으로 또 이런 유사한일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아주 엄정한 관리가 뒤따라야 함에도 이런 행정을 보인다는 것은 시대적으로나 정황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또 여러 가지 정서에 맞지 않다는 것을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결론을 얻겠지만 상당한 이해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서 답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 올해 2001년도 가장 큰 주요사업이 뭐였습니까?

저희들이 율리차고지와 지금 보조사업인 시내버스재정지원 과 주행세하고 그렇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올해 2001년도 예산액이 얼마죠?

저희들이…….

1억1,800만원 맞습니까?

예.

그 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1억1,800만원은 당초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8명입니다.

18명이면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1억1,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년을 과연 어느 정도 일을 했는지 궁금하고 의문스럽습니다. 도로과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890억원, 교통기획과 5억9,000만원, 교통지도과 1억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의 업무가 과다하면 여유인력을 재배치해서 그렇게 운영하면 훨씬 행정업무에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는 전형적인 민원부서입니다. 시청 민원의 반이상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그쪽도 보면 그쪽대로 단속도 손길이 모자라고, 아마 우리 시청공무원 부서 중에는 가장 민원전화를 많이 받고, 항의를 많이 받고, 시달림을 많이 당하는 전형적인 민원부서입니다.

너무 상대적으로 예산도 적어서 할 일이 안 많지 않느냐 하는 우려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조서에 29페이지 산업로 신송정교˜효문사거리확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지금 공사구간에 안전대책이 좀 미흡합니다. 효문사거리에서 북구청 방면으로 가면 노면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보름이 넘었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송정교부분에 확장말미부분에 교량이 2개가 있어서 그것도 노면만 표시할게 아니고, 야간표시를 해서 교통사고예방이 되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신송정교에서 신상안교 확장구간에 내년 4월부터 감정평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도로과에 사진기나 비디오카메라가 있습니까?

사진기는 있는데 비디오카메라가 없어서 이번에 캠코더 하나 자산취득비로 해서 150만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 사셔서 본 위원이 이 지역은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작년도에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편성되었다가 이제 1년반이 지난 내년 4월에 감정을 해서 보상을 지급할 계획인데그 당시에는 전부 지금 화원이 있는 쪽이다 비워있고, 철거 이전에 그런 폐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지금 다 차고, 나무도 아주 많이 심어놨어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공사비에 비하면 미미할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을 비디오촬영을 하고, 표지대를 설치해서 그런 보상용 이식을 좀 억제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사항이고, 올해도 감사때 지적사항입니다. 내년에 꼭 개선되도록 해 주시고, 60페이지 신교통수단도입 타당성검토에 용역비가 3억9,500만원입니다. 이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신교통 자체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부분과 엔지니어링 용역부분으로 2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현황조사와 과연 지금 현재현황조사해서 신교통수단 대안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대안선정을 해야 되고, 그 대안선정 자체 개략 기본노선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사례가 서울시 강남구, 그리고 서울시 두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적인 규모와 여건을 다 비교해서 저희들이 추정한 결과 약 3억3,000만원 정도 되고, VAT 포함해서 3억9,500만원입니다.

이렇게 3억9,500만원이 되면 산출근거가 주는 기술인력용역비내서 인력공수계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해야 될 양과 조사인원수, 단가, 모든 게 다 상세하게 산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용역타당성 검토를 하고 나면 기대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죠?

우리 시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자체를 시내버스에의존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 자체가 대중교통이고, 시내버스를 대처할 간접교통수단이 사실은 지하철대안만 선정해 놨지, 아무 것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철 등을 포함해서 저희들 신교통수단의 타당성검토, 우리 시 규모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선정을 하게 되면 기획예산처에 그 근거로 민자유치라든지 2년간 재검토를 거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합당한 타당성근거가 나오면 기획예산처에서 직접 주관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우리 시는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업무계획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 용역비에 지하철 검토도 들어갑니까?

예,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분야는 대전광역시가 지하철을 시작해서 엄청나게 납기도 늦어지고, 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고, 중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건교부 회의에 갔는데 그쪽에서 이구동성으로 지하철은 시작하지 말라는 우스운 소리를 하기는 합디다. 정말 곤혹을 치르고 있는 걸 봤는데 모든 수단을 어떻게 정해 놓고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시의 실정에는 어떤 게 가장 좋겠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을 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 64페이지 교통안전시설확충개선에 월드컵분야에도 1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해서 총 17억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송시상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은 이 설계를 우리 시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교통신호기분야가 과거에 서울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바랍니다. 69페이지 방어진공영차고지조성사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율리를 준공하고, 방어진과시공영차고지조성 계획이 총 주차대수가 몇 대 됩니까?

방어진은 80대이고, 율리는 152대입니다.

향후에 건립할 주차대수는요?

향후에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권역별로는 언양, 모화 이런 정도로 계획은 잡아 놨지만 확실히 범위를 잡아놓질 못했습니다.

총 시내버스가 몇 대죠?

613대입니다.

613대면 외곽지역에 언양이나 모화, 웅촌 이렇게 하면 거의 공영차고지를 다 조성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겠는데 약수초등학교 앞에 스쿨존지역에 꼭 차고지를 설치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에서 공영차고지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기·종점개념에서 차들이 주차하는 사항이지, 시내버스 업체가 차량전체를 유지·관리하려면 자기 회사별로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차고지라는 것은 차만 정차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소비되는 유류, 운전기사교육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공영차고지내에 기·종점을 하는 우리 율리차고지가 범위가 큽니다마는 방어진이라든지 모화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하는 것은 토큰함을 관리하는 그런 시설만 갖춰지는 것이지, 기업체의 교육시설이라든가 유지, 관리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버스회사에서는 차고지가 필요하겠죠. 우리 차고지시설설치기준에관한조례라든지 이러한 법령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스쿨존지역에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조례나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의 통학안정권이 반드시 지켜지고, 또 먼저 확보되어야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버스회사가 거의 공기업과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촉구를 합니다. 72페이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지급에 1억원, 국비 20%, 시비 80%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의 업체에 직접적인 재정보조보다는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많이 지급하고 그쪽으로 버스노선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여기에 보면 공영공동운수협의회 6개사는 현재 2개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광역시에 편입될 때 울주군이 편입되어서 군지역에 있는 차들이 지금 벽지노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가지내는 벽지노선으로 지정할 곳이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울주군에 편성되는 건데 군단위에 2개소를 더 선정하려고 내년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억원 정도, 국비가 2,000만원, 시비가 8,000만원 소요되는데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가지고 지원해 줬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벽지노선을 개설할 만한 지역은 없습니다.

최근에 버스가 운행을 안하는 거죠. 시간대를 안지켜서, 그러한 신고는 많이 들어와도 적발한 실적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버스파업이 일어나고, 노후차량이상당수가 운행이 안되면서 차량이 부족함과 동시에 저녁시간을 안 지킨다는 민원이일어나서 계속 12시 가까이까지 저희 직원들이 종점에 나가서 단속하고, 적발해서 행정조치할 것은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교통카드시스템이 되면 위치와 시간대가 전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고발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은 출·퇴근시간에는 버스가 정시적으로 운행이 되는데 낮시간이나 밤 10시가 넘는다든지 이런 심야가 가까울수록 버스운행을 안한다,왜 안하느냐 버스회사에서 낮에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기름값도 안나오기 때문에 운행을 기사도 하고 싶지 않겠지만 버스회사에서도 안하도록 강조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위원님 좋은 지적인데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연가스차가 37대가 와서 배차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천연가스를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인도하는 과정에서도 시기적으로 못맞췄습니다. 그리고 노사분규 그 기간동안에 장기간 차를 정차해 놓으니까 차 정비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3명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업체 직원들과 주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공익이 3명에서 2명이 더 증가해서 5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해 나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것을 개선하려면 과거에 타코메타기가 있었는데 전파기지국에서 불법으로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마이비사에서 장착을 하고 있는데 정류소별로 거기에 전파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카드와 타코메타기가 정착되면 지금 현재 업체도 시내버스기사들의 운행방향 체크가 잘 안됩니다. 그게 되면 앞으로 회사도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도 되고, 저희들도 효과적으로 단속에 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버스 한 노선을 놓치면 한 시간반씩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행정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8페이지 건설행정과입니다.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에 있어서 국비 49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태화강 하구에 방사보철거는 해양수산청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지금 방사보관계는 추진부서가 도시개발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적정한 시기에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해양수산청에서는 방사보를 철거하면 토사가 항내로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을 수립되기 전에는 방사보철거를 좀 보류해 달라는 전달이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을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30페이지 보면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도 4억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5, 6개 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개 하천에 즉 상남에 있는 공암천, 웅촌에 있는 고연천, 범서면에 있는 국수천, 온양에 있는 발리천, 웅촌에 있는 은현천해서 5개 하천에 대해서 한 15㎞정도 됩니다. 이것을 올해 4억5,000만원을 들여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금년 말이 되면 54.8%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물량이 다 확보되면 수립률이 57.9%로 향상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울산시를 제외한 광역시 평균이 현재 90%인데 저희 시는 절대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기본계획은 하여튼 수립을 죽 높여놔야만 도로를 내도 그 기준에 맞추고, 어떤 개발하기 위해서 국비지원도 그 전제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좀 급한 실정입니다.

수립을 해 놔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울산광역시 하천기본계획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고하천에서만 기본계획을 한다는 말입니까?

우선은 각 구·군별로 지방하천에 대해서 빨리 정비할 곳이 어느 곳이냐 우선순위에 의해서 죽 점검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하천이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당 구·군에서 전부 진단이 올라왔었습니다.

진단이 올라오기 전에 원초적으로 울산광역시 하천기본계획부터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밑으로 내려가야지, 이것은 거꾸로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상은 102개 중에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잡아서, 우리 광역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1033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CCTV설치, 태화강 및 동천수위관측용 몇 대 설치합니까?

이것은 원래 우리가 태화교와 동천강에도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한 대밖에 설치가 안됐습니다. 내년에는 추경이나 후년에 동천강에도 수위측정을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3,000만원은 한 대 설치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케이블을 우리 시청에 전부 깔고 하는 그런 사업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태화강과 CCTV 모니터 있는 곳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죠?

확실한 거리는 측정 안해 봤지만 어떻든 지금 행자부에서 대충 가설계에 의하면 대당 3,000만원 정도되는데 나중에 구체적인 설계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조금 조정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036페이지에 법인택시경영평가위원회가 3회 추경 254페이지 보면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또 별도로 특별히 이렇게 50만원을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에 법인택시평가를 최초로 시도를 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차 증차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을 더 보완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회의운영비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택시회사 증차심의를 할 때 그때 하는 게 법인택시경영평가위원회입니까?

경영평가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이 부분은…….

이번에는 노사정 다 넣고, 금번에는 시민단체는 참여시켰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노사가 다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전부 참여를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1년에 4번 정도는 회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체계적으로 회의를 하고 자료를 남기려면요. 또 증차에 대한 일부에서도 그런 이의제기를 안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5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해 놨지만 많이 하는 곳은 많이 하고, 적게 하는데는 풀로 돌려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 1074페이지 월드컵대비 교통안전시설물정비 및 설치해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내년 월드컵 3게임 관련해서 행사비가 8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지적한 대로 예산의 효율성에 신경을 써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석구위원께서 얘기했던 1030페이지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4억5,000만원이 나는 울산광역시 전체 하천기본계획인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광역시로 승격되고 나서 지금 경남 것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 잡은 것을…….

설명을 정리해서 올리면 광역시관내에 기본계획을 세워야 될 대상하천이 102개소에 491㎞인데 우리가 경남에서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30몇 % 정도에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97년, '98년 계속순위를 정해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6개소를 했습니다. 이게 연말에 완료가 되면 54.8%까지 올라갑니다. 가능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많이 하고 싶은데 내년에 아까 얘기한 5개소를 잡아서 4억5,000만원 예산편성을 요구해 놨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는 다해서 보태서 기본계획을 잡는 요령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천전체의 비율을 따지는 건데 하천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 시관내에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제가 울산광역시하천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전체적인 하천을 놓고 우선순위에서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전체적인 하천의 마스터플랜을 잡아놓고 하나 하나 저거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박동열 사무관님 대답해 보세요. 어느 방법이 맞는지…….

방금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앞으로 해야 될 물량이한 220㎞에 돈이 66억원이 듭니다. 돈만 확보되면 동시에 하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거꾸로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학자들이나 뭐 이래 검토를 해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122페이지, 130페이지에 보면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2001년도에는 반영이 되었고, 2002년도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우리 재해대책기금이라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8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있고,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관리법 56조에 의거 1000분의2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었는데 이 두 개 기금 모두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법정규모로 계속 적립해 왔는데 이번에 강력히 요청을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너무나 울산광역시에서 등한시하는 부분인데 지금 작년에 우리 수해대책현장을 나갔을 때도 분명히 구·군에서는 이 사업비가 2,000만원, 2,500만원 아주 이렇게 잡아요. 지금 울산이 여름에 비가 안 와서 그렇지 300mm만 계속해서 때려 보세요. 지금 쑥대밭 될 곳이 뻔히 있다니까요. 삼산 저것 무조건 쑥대밭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구에 구시가지 저것 쑥대밭 되고, 지금 하수구가 다 막혀서 물 나갈 곳이 없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돈을 좀 만들어서 구·군에 내려보내는, 구·군에 재정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내려보내는 그런 방법을 택하자 했는데 이번에 1058페이지 봐도 자치단체보조금이 28억9,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자치단체 수해복구대책기금이랄까 1억원씩만 줘도 되는데, 솔직히 자치단체보조 이 부분에서도 울주군 하나, 동구 두개, 북구 두개, 중구 두개, 우는 데만 줬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균등하게 지원을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안울면 안주고, 울면 많이 주고, 이것을 좀 고쳐나갈 시점이다, 그리고 재해대책 이쪽 부분은 조금 광역시에서 뭔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돈을 마련해서 줘야지, 다른 돈 아무리 많이 주면 뭐합니까? 쓸려 내려가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오산교 가설이 지금 실시설계비가 30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아름다운 다리를 하나 건설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생긴 서울의 무슨 다리인지 모르겠지만 밤에 보니까 참 아름답습디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쳐다보면서 오산교 정도는 저렇게 아름다운 다리가 되어서 울산의 다리가 하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린이교통공원조성 광역시단체에서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계획까지 잡은데 대해서 관계관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이 내년쯤 되면 법제화됩니다. 뭐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이것이 연 몇 시간을 이수토록 법제화되어 있고, 지금 국회에 청원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SOC사업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5,000평 정도만 잡아낸다면 아마 SOC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빠른 기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예산안은 울산광역시 예산의 20%를 넘는 아주 중요한 사업부서입니다. 우리 시는 2002년도 예산액이 1조원을 넘어서 타 광역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규모도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예산규모가 증가한 반면 채무도 7,000억원이 넘어서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장이하 소속 공무원들은 주민의 혈세가 한푼도 낭비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된 예산이 불용처리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에 맞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김헌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당초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조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1305페이지 자동차임시운행번호판제작에 550원은 우리 시가 징수하는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사업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예정가를 설정을 할 때 550원으로 설정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형승용차를 번호판을 부착할 때 그 시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통상 얼마입니까?

7,800원입니다.

7,800원요? 그러면 번호판제작회사에서 7,250원을 가지고…….

아닙니다.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임시번호판 제작은 임시번호판대로 별도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각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이런 곳에 저희들이 그걸 다시 판매를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290원에 제작을 해서 팔 때는 1,800원의 수수료 수입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번호판 교부는 별개로 사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550원에 제작해서 얼마에 판매합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는 290원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희들의 예산편성에는 550원입니다마는 290원에 제작을 해서 1,800원을 받고,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게시판설치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 사업소에는 이번에 신청사로 이전해서 지금도 게시판 종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홍보물을 유리창에 부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벽면에도 여러 가지로 부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드컵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홍보물이 많이 내려 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게시하는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게시판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일입니다.

스테인레스로 합니까?

일반적으로 스테인레스로 해서 저희들 4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이불장, 옷장 이런 부분이 들어 있는데 야간당직을 근무를 합니까?

야간당직은 저희들이 무인당직으로 합니다. 그러나 본래 당직실 용도는 여직원들의 휴식장소로 쓰고, 그 외에 또 조그마한 장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직원들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들어가서 특별하게 앉을 자리도 없고 옷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복리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불장이 들어가면 침대는 있습니까?

침대는 없습니다.

그럼 이불장이 필요합니까?

온돌방입니다.

이제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민원부서입니다. 해서 대시민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129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민원안내간판제작이 3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오시는 민원인들에 한에서 사용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하는 도우미들이 매일 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인들과 그 앞에서 접하고 있지 않아요? 접하고 있으면 도우미들이 어떤 유인물을 해 갖고, 거기 유인물에 어떤 차량을 등록을 하려고 하거나 안 그러면 또 차량등록증을 재발급 받는다거나 그런 게 있을 때는 바로 민원창구로 가르쳐줘서 안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민원창구로 해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동사무소나 어디에 가도 민원, 주민등록등본은 얼마다, 뭐는 얼마다, 체류기간은 얼마 걸린다 하는 그런 안내간판이 저희들 종하체육관에 있을 때는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완전히 없어져서 계속 일일이 물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안내간판을 제작해서 게시코자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있던 간판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있던 간판은 아크릴 종류로 해서 그런 식으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전부다 내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옮긴다 하면 처리 아무렇게 해도, 전부다 사용할 수 있는 건데도 새로 예산 갖고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공무원들이 자기 것 같으면 그렇게 관리 안할 거예요.

종하체육관은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내용물 자체도 좀 조잡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사간 사무실은 넓고 많이 깨끗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나 제작했으면 합니다.

아니 민원안내간판이 조잡하다 하는 그 자체가 얼마만큼 거기에 우리가 안내하는데 보는 민원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뭐 어떤 아크릴이라든지 하다못해 스테인레스로 얼마만큼 잘 만들었느냐 하는 그런데 자꾸 중시할 필요 가 없어요. 지금 한국이 제일 무서운 병이 든 게 모든 게 보면 자꾸 고급화를 지향을 한단 말입니다. 진짜 고급을 안해도 아무런 살아가는데, 사용하는데 문제 안될 것도 전부다 고급화로 된 게 이게 진짜 한국사람들의 고질적인 병입니다.

그런데 종하체육관에 있을 때 민원안내간판은 사무실 안에 안 있고 바깥에 있다보니까 오래 있다보니까 상당히 낡아졌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1297페이지에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2회로 했는데 연1회만 하면 되는데 왜 2회로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민원인들 1,500명 정도 왔다갔다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에 원래 용량은 있습니다. 용량은 있고, 1년에 한번 하면 되는 겁니다. 용량에 맞추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화장실이 냄새도 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 에 1년에 두 번 정도 청소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여하튼 좋습니다. 깨끗이 관리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잘해 주시고요. 130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UPS밧데리 교환이라든지UPS관리유지비, 키폰주장치 및 전화기 또 ARS녹음변경 해 놓은 이런 게 잘 이해가 안되는데 UPS하고 ARS가 뭔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UPS는 무정전 전원장치라 해서…….

무정전…….

예,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저희들이 컴퓨터를 쓰다가 갑자기 정전됐을 경우에 그 컴퓨터 안에 있는 게 삭제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장치이고, ARS는 저희들 사무실에 '265-4499'하는 안내전화가 있습니다. 전화를 걸면 '여기는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몇 번을 누르면 어디로 간다고 안내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부실할 때 교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송시상위원님 말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에 아래 사항 세무업무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전산직이면 전산직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기계직이면 기계직, 수당직은 범위가 있습니다. 세무 공무원들에게는 월 8만원씩 세무업무를 보는 직원한테는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엔진차대번호 확인해서 갓 출고차량이 도난된 상태에서 등록이 되는 그런 걸 방지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지금 인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계실텐데 지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그날 감사받고 가서 바로 직원들 회의를 했었습니다. 다시 자동차번호판 다는 쪽으로 다시 공문을 보내고, 저도 직접 가서 꼭 등록할 때 마다 확인을 좀 하라는 그런 쪽으로 많은 당부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고,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수근무지인데 시민들이 많이 접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무복을 전자에 보고사항에 있었습니다마는 개량한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활용복을 이용하고 있는데 은행이 들어와 있고 하니까 좀 디자인을 아주 잘 제작해서 활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근무 잘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비록 예산규모는 크지 않으나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대표적인 민원부서이자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부서입니다. 그동안 소장이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울산시 민원행정이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원행정의 전진기지로서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시민의 혈세가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절감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6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