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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석만 의원 발언

제95회 제1차 본회의2001-12-05

김석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의사담당주사

제95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1월 26일 제95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1년 12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지방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구성 동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1년 12월 4일 윤상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함안군에서 제출된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5회함안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08분

석만

김석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함안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5일부터 2001년 12월 27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1년 12월 5일부터 2001년 12월 27일까지 2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군수시정연설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군수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진석규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석만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군의 2002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편성규모안과 둘째, 일반회계 예산편성안부터 정수물품취득계획까지 8개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1216억26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1037억2천만원보다 179억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6개 특별회계에 156억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136억2600만원보다 19억7300만원이 증가하여 2002년도 총예산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 1173억4600만원보다 198억8천만원이 증가한 137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총세입예산안 1216억26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113억6500만원, 세외수입이 140억6100만원, 지방교부세 430억9천만원, 양여금이 149억3700만원, 재정보전금 25억원, 보조금 356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이 23%인 279억27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77%인 937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출규모는 세입재원과 같으며 인건비등의 경상예산이 25.2%에 해당하는 306억1200만원이며 보조사업등의 사업예산은 795억3100만원으로 65.4%이고 채무상환은 3%에 해당하는 36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 예비비는 17억5600만원, 기타가 61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규모의 6.5%에 해당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물건비가 각각 11.7%, 이전경비가 16.4%, 자본지출은 52.9%, 보전재원이 1.4%, 내부거래 4.2%, 예비비및기타는 1.7%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규모에 대해서는 앞 4페이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지방세가 2001년 당초예산액보다 17억1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도 2001년 당초예산액보다 26억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8억8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은 기존 도로정비사업에 배분되는 농어촌특별세입의 150분의 4가 수질오염방지세입에 배정됨으로써 7억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억7700만원이 증가한 25억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46억4600만원이 200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증가한 356억7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의 기능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001년 당초예산액보다 25억5800만원이 증가한 20.1%인 243억8700만원이고 사업개발비가 2001년 당초예산액보다 66억6600만원이 증가한 40.5%인 493억1300만원, 경제개발비가 2001년 당초예산액보다 81억600만원이 증가한 34.3%인 417억6600만원, 민방위비가 2001년 당초예산액보다 3억3100만원이 증가한 0.4%인 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4100만원이 증가한 4.6%인 5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6개 특별회계에 156억으로 세외수입이 117억46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0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칠서 이룡지구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의 예산으로 18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12억700만원, 보조사업등의 사업예산이 103억9400만원, 상수도 및 주택사업 등의 채무상환이 9억45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등의 예비비등에 30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군도정비사업등 11개 사업에 양여금이 149억3700만원, 도분 양여금을 포함한 도비보조금 69억7500만원과 군비 53억1600만원을 부담하여 272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개발사업에 재정부족 및 인건비 보전을 위한 양여금 41억7700만원은 양여금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지원액으로서 순수한 군비부담은 1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가 213억6100만원, 도비보조가 73억37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110억2300만원이며 군비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국도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가 20억800만원, 도비보조가 66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은 20억4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도비보조사업의 총사업비는 437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부터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비보조사업은 자치행정과의 행정종합정보화사업비등 124건에 322억300만원이며, 이 중 국비가 213억4500만원, 도비 40억5900만원, 군비부담액은 67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국비보조사업은 상수도사업의 칠서 이룡지구 강변여과수 개발사업등 2건에 국비 40억1천만원, 도비 160만원, 군비부담액 20억40만원으로서 총 사업비 40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일반회계 자치행정과의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등 80건에 74억8600만원으로 이 중 도비가 32억7400만원, 군비부담액이 43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6페이지의 도비보조사업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행정비 1건으로 순 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은 보건의료원의 고혈압, 당뇨병관리사업등 5건에 2900만원중 기금이 1600만원, 군비부담액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억원이상 주요 투자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포괄사업비7억원, 군민문화센터 건립에 15억원, 대산면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에 5억원, 칠원 소방파출소 청사신축 부지매입 3억원, 폐기물 운반업체 청소대행비 9억5천만원,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비 9억7400만원, 29페이지 폐기물매립장 부지매입 및 확장공사에 4억8600만원, 소하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억원, 30페이지 칠서 구포∼창동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가야삼칠지구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30억5500만원, 골재채취 수수료 14억1100만원 등 40건에 15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자복사기 5대 구입에 1700만원, 고속복사기 1대 구입비 1500만원, 예비선거인 명부출력용 레이저프린터기 10대 구입에 1300만원, 시·군·구행정종합 정보화사업용 XML DB서버 1개 구입에 6천만원, 백업 서버 1개 구입에 4천만원, 병렬 주전산기 1대 구입에 1억7천만원, 지방세 서버 1조 구입에 8천만원, 노후차량 승용차 1대 구입비 3천만원, 32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용 화물차 1대 구입에 2천만원, 보건의료원 방사선실 자동현상기 1대 구입에 1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물품예산액 편성내용과 33페이지 이하 첨부물인 세입·세출 결산총계 및 순계조사와 지방채 추정현재액 조서, 공유재산 현재액 조서, 공무원 정원표, 2002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각 부서 예산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승인되어 우리군이 원활하고도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윤상철의원외8인)

10시48분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윤상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윤상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52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상철 의원과 조수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상철 의원과 조수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결

10시55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심의를 위하여 2001년 12월 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 12월 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1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