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11월22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예비심사 하도록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11월28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3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55회 임시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 중에 보류했던 천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선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5호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은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회관부지로 선택한 성성동 140-10번지등 4필지 623평을 약 9억원의 예산으로 금월 중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재운입니다.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가 되겠고 의견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천안지역 1만여 장애인과 장애인가족들의 오랜 숙원인 천안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 조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흥위원입니다. 재산취득 한다는데 복수로 올리지 않고 하나만 올렸는데 그거는 왜 이랬죠?

복수로 승인요청 할만한 부지가 없었어요. 저희들이 죽 돌아다녀 보니까 마땅하게 위원님들의 선택을 받을만한 여기 부지랑 비슷한 그런 여건의 부지가 없어서 부득이 한곳만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 취득면적이 623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시설은 1,000평도 적다고 하면서 왜 장애인들에게 해줄 면적, 집 짓는 면적은 왜 623평밖에 않도록 예산이 적으냐, 이겁니다.

기왕에 의회에서 공공용지 취득예산으로 10억을 인정해준 범위내였었고 첫째는, 물론 도심권하고 변두리지역을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입니다. 물론 변두리로 나가면 같은 예산으로 넓게 범위를 잡을 수가 있고 지금같이 도심지로 들어오면 면적이 좁은 것도 저희들이 고민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장애인단체라든가 저희들 입장이 다소 저희들도 아쉬움을 느꼈습니다만 다 원만하게 여기가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으로 집약이 돼가지고 여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왜 성성동입니까? 땅이 여기밖에 없어서 그랬습니까, 당초부터 여기로 가겠다고 결정한 겁니까?

후보지를….

들어보세요. 더 들어봐요. 몸 성한 사람도 멀리 가면 괴로운데 몸 불편한 사람이 북부지구 제일 끝에다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왜 이런 대우를 해줍니까?

그것은….

가만있어 보세요. 돈이 암만 들어도 그분네들 위해서는 돈을 써도 아깝지 않다. 이겁니다. 왜 북부지구 제일 끄트머리에다 갖다 놓고 또 면적도 적고 좋은데 더 골라서 땅을 사도 살 텐데, 왜 이렇게 불합리한 계획가지고 서두르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거 하자면, 의회에 의결을 거치려면 A안, B안 두 개 내놓고 “위원님들이 선택하시오”할 정도가 돼야 될 거고 면적도 623평 거기다 집 짓고 나면 뭐해요? 자동차 하나 놓으면 그걸로 끝나요? 이왕에 동사무소라든가 면사무소는 불편하면 이동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얼마든지. 불쌍한 사람들 장애자를 위해서 집을 지어 준다는 것은 노상 바꿀 수도 없는 처지여. 한번 해주면 그걸로 끝나. 그런데 이렇게 소홀하게 이런 재산관리를 올리면 너무 일방적이지.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선별이 안됐고 두 번째, 그게 적합하지 않아요. 제일 끄트머리여. 세 번째, 면적도 적다 이겁니다. 그러면 면적 적으면 건물도 적을 거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장애자들이 해야 할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덮어놓고 집만 지어놓고 이건 목욕탕으로 써라, 이건 뭐로 해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텐가, 사전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 천안시가 적어도 45만, 시장님은 100만 인구를 유입한다 그래. 100만 인구가 오는 속에 지체장애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갖추고 그 프로그램이 현실에 맞도록 하고 그러고 집을 짓는다고 해야지 성냥갑만한 집을 지어놓고 “이게 복지관이다.” 이럴라 그럽니까? 발상 자체, 계획 자체가 불성실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세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계라는 것이 법적인 한계와 예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인 한계는 첫째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곳만 선정해 가지고 선택권이 없게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단체에서도 와있었지만 같이 계속 후보지를 물색했던 게 사실입니다. 여섯군데 정도를 놓고 후보지를 검토한 겁니다. 우리 시측에서는 좀더 넓은 면적, 여러 가지를 구상해서 공유지를 추천했고, 지금 저쪽 장애인단체에서는 공유지가 변두리밖에 없기 때문에 사유지를 선택해서 여섯군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가능하면 도심지,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몸으로 멀리 안 나가는 중심지에다 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각도로 후보지를 선정해서 찾아봤습니다만 취득할 수 있는 한계인 감정가격에서의 매도의사자가 없었다 이겁니다. 이거 딱 한 필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한 곳만 선정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승인해 주십사 하고 선정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감정가격으로는 팔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6개 지역이 어디어디인가 말씀해 보세요.

그걸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쌍용동지역에 세군데, 성정동 지역에 세군데 있었습니다.

쌍용지구가 어디어디 예요?

기억은 다 일일이 나지 않는데 옛날 조일산업 앞 정도, 그 다음에 시청부지 주변, 다음에 성성동 선경아파트 뒤쪽, 시청부지로 거론됐던 일대가 됐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쌍용지구가 어딘지…. 참 답답하구먼. 아니 사려고 했던 데를 질문이 있을 걸로 예정해서 그걸 알고 와야지 그냥 이렇게 와서 이것만 내놓고 서류갖고만 얘기한다면 이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심의라고 할 것이 없지.

담당계장님한테 얘기해서 부지 선정했던 여섯군데를 대충 어디어디인지 아실 것 아닙니까?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세요.

가만있어 보세요. 나사렛대학 근처에 했어요?

예, 있었어요.

얼마 달라고 합니까?

거기는 감정가격으로 팔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론이 안됐죠.

감정가격보다 더 준다면 얼마를 더 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봤습니다. 감정가격으로는 팔 수 없다는 의사를 비추기 때문에….

감정가격도 감정가격나름이지. 감정가격이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네 땅이 감정가격으로 얼마인데 실제거래가격은 얼마다 해서 비교표라도 내놓아야지, 우리가 땅 살 때에는 감정가격으로 주겠다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감정가격이 얼마인지 알겠어요? 그 심층 대화한 내용을 알고싶어서 그럽니다.

그것은 감정가격을 미리 제시를 못하는 것은 감정수수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예산낭비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산남용만 생각했지 이 사업을 원만하게 잘 하게 한다는 생각은 안 했어. 그저 “당신네들은 이 위치밖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 그 면적에 이만한 성냥갑만한 집을 지어, 거기로 들어가” 이런 사고방식 갖고는 안되죠. 왜냐, 이유는 전자에도 얘기했다시피 딴 공공건물은 늘렸다 줄였다 옮길 수도 있지만 장애자들 복지회관은 나중에 갑자기 팔아도 살 사람이 없어. 이런 건물은. 우리밖에 못써. 그렇게 융통성 없는 집을 짓는데 재산가치가 없어, 그러므로 당초부터 심층 생각해서 집을 짓고 사업할 생각을 했더라면 지금 내가 이런 거 질문 않죠.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박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희망자 위원에게 넘기고 저는….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부지선정을 갖고 질문하셨는데요, 이 부지선정을 할 때 시의 일방적인 부지선정이었습니까? 여기 추진현황을 보니까 3차까지 장애단체와 같이 협의해서 부지선정을 한 걸로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 부지는 장애인 단체의 의사를 100% 반영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데 여섯군데를 검토한 결과 감정가격의 120% 이상 초과해서 매입을 했을 때에는 감사의 지적요인이 되죠?

2개 감정사의 평균가격 이상을 취득할 때 문제가 됩니다. 평균가의 기준입니다.

평균가의 120%죠?

예.

그런데 그 가격에 팔겠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못 산거고 또 감정을 하려면 수수료가 낭비되기 때문에 못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의 일방적인 부지선정이 아니고 장애인 단체하고 협의해서 선정한 부지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후보지 제2안 구성동 변전소 뒤도 나왔거든요. 이것은 감정가격이 있는….

그것은 저희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보다는 이쪽이 낫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긴 거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때 1,2차 협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정대로 여기가 선정이 되었고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이 올라오게 됐다라는 사전 설명이 있었다라면 박위원님이 이렇게 질문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구요. 앞으로 이런 거 설명할 때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할 게 아니라 그간의 추진사항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고 떠드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각본 하나만 갖고서 선택의 기회와 선택의 권리를 안주고 각본하나만 가지고서 그분들하고 합의본다면 그분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처음서부터 같이 다녔다니까요.

글쎄 차를 같이 타고 다녔다 하더라도 비교 선택이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지. 이것을 꼭 금년에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교선택은 저희 행정부서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은 그 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것만 다루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얘기 한 것은 단체하고 사회과하고 협의보는데 각본 하나만 갖고서 ‘이것밖에 없으니 그리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고. 그러라 그러지.

처음서부터 같이 동의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623평 줘도 좋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정회하고서 뒤에 오신 분들한테 내가 의견 좀 들을래요. 가만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의견절충이 되는 기회를 다음 시간에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정회를 해드려요?

아니요, 다음 시간에 해요. 저는 됐어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자복지회관, 이게 지금 국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죠?

부지매입비는 국비지원이 없구요.

아니 이 부지는 시에서….

부지매입은 지원이 없구요. 건축비만 30%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시비 투여는 얼마나 되죠?

대부분 나머지 70%는 시비가 투입이 됩니다. 도비확보를 위해서 나머지 한 20% 정도는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노력은 합니다만 전례상 도비지원이 그렇게 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시비로 건축비를 부담해야 될 입장입니다.

물론 복지관을 지어서 장애인에게 희망과 사회에 더불어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만들어 주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물론 장애자하고 같이 다니면서 부지를 매입하셨다 하더라도 우선 객관성, 이런 거를 보아서 장애인들이 가장 이용에 편리한 측면을 고려하시는 것이 첫째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다같이 이용하고 또 지어놓고서 그 시설을 지으면 또한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마당에서 진짜 장애인들이 복지관을 애용하면서 사실 ‘우리가 불구로서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고 있구나’ 하는 이런 흡족한 부분을 느끼게 하려면 물론 박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사전에 교감, 이 천안시 행정은 사전에 교감이 없어요. 우리가 다니면서 의원님들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복지관 부지를 매입하러 다니는데, 이러이러한 장소인데 사실 우리 생각은 한 중심지, 이용에 좋은 데 구입이 안됐고 그래서 장애자들도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이쪽으로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사전 조율,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싶어요.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다같이 이용하는 면에서 이게 불편을 좀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원성이고 또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리미리 교감을 가져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경위 같은 것은 오전에 여기 주요업무계획 책자 보시면 23페이지에 저희 국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부지가 적고 평당가격이 비싸다 그랬는데 그러면 감정가격이 평당 140만원 나오는 겁니까?

아직 정확한 가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측해 보건대 13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면 감정가격이 나올 거 아니냐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 나오면 감정가격하고 실지 사고 파는 판매가격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별로 틀립니다만 보통 한 이삼십% 차이 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서 지금 140만원만 주면 상업지구도 살 수 있어요.

그 문제는 저희들은 감정가격이 기준이기 때문에 ….

140만원을 주면 사고 파는 걸 줘도 북부1,2지구 가서 600평이 아니라 1,000평, 1만평도 살 수 있습니다.

글쎄 위원장님 파악은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실 거래….

감정가격이라고 해서 140만원 추정한다 그러면 일반 가격은 지금 그렇게 안 가잖아요? 그렇게 안 가는 땅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그 인근 실 거래 가격이 백오륙십만원까지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한가지 묻고싶은 건 그래요. 아까 우리 박위원님 얘기와 비슷합니다. 부지가 이왕에 건축비를 국가에서 30% 이상 지원을 받아 짓는다면 하나 지어놓고 자꾸 조금조금씩 늘리지 말고 이왕에 해준다 그러면 아주 화끈하게 해주는 게 좋지, 사실 623평에 주차장 만들고 그거 몇 평이나 짓습니까? 더군다나 그리고 장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1, 2, 3층 짓는다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시설 다 해가지고 이용해야 되는데 단층이나 이렇게 짓는다 그러면 넓게 지어야 되는데 평수가 좁은 건 사실이고, 그렇다면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해주는 건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노인종합복지, 이런 것보다도 먼저 해줬어야 할 이런 건물인데 이제라도 한다는 것이 다행이지만 부지를 옆에 주위에서 다만 100평이라도 살 수 있으면 사서 그 확보를 해서 모든 장애자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를 100% 해줬으면 하는 걸 말씀드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금년 12월 안으로 부지를 산다는 계획변경안이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내년에는 아마 내년도 하반기에 가야 이게 확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 그러면 좀더 서둘러서 빨리 이것을 해줬어야 되는데 늦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사서 해주고 또 옆에 부지라도 살 수 있으면 더 확보해서 사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잠시 정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의안번호 633호 5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천안시종합체육시설 즉,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유관순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정구장, 테니스장, 오룡경기장, 볼링장 등에 관한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안 제3조,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7일전에 시장에게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개인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은 자에게 허가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은,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안은 별표 8조에서 별첨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시설의 개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와 지방재정법 109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23일부터 11월13일까지 했는데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타 시·군의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와 똑같은 유수한 체육시설인 목포시와 제주, 청주, 원주, 강릉시, 대전시, 인천시, 안양시, 수원시, 창원시, 부산시를 참고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천안시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정의’는 약하고 제2조에서 체육시설이라 함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유관순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정구장, 테니스장, 오룡경기장, 볼링장 등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합니다.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하겠습니다.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기타 이 내용은 기본 이용자 관람 내용은 내용이 기본적으로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또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의 자를 말합니다.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가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기간과 시일 내에 두군데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에는 순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경·조 행사 등의 행사를 우선으로 하고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경기대회를 우선으로 하고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우선으로 해서 빌려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 4, 5, 6, 7호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항에 가서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항의 각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위탁관리·운영입니다.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체육관련단체 또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에 위탁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이내로 했습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의 제한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을 제한하고,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상행위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의 제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시간은 유인물과 마찬가지로 조기는 5시부터 6시, 하계하고 동계하고 틀립니다. 주간이 있고 야간이 있습니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항에서 연습 사용기간은 별표2의 기준시간으로 하며 기준시간 초과시간마다 해당시설에 대한 연습사용료의 5할 상당액을 가산 징수한다. 다만, 시설수용능력에 따라 연습시간을 조정하거나 가산료를 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4항,5항,6항은 기본적인 통상예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하게 되어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및 주요시책을 위한 행사, 전국 도단위 체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충청남도와 천안시의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 불우청소년과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를 위한 행사, 등록된 체육동호인단체 행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2호입니다.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시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에 잔액을 반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타 내용도 4번, 5번은 내용이 평범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가 있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조항은 과장님이 봐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할 부분이 있는 핵심만 잡아서 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세요.

예,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7조에 가서 관람권, 연습권, 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관리는 허가청이 행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검인은 모든 관람권, 초대권, 운동장을 입장하기 위한 임원증, 선수증 등은 미리 검인을 받아야 한다. 검인을 받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입장시키지 아니한다. 나머지 사항은 일반적인 통상 예가 되겠습니다. 별표 14쪽부터는 사용료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가 되겠고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천안시종합체육시설인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유관순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정구장, 테니스장, 오룡경기장, 볼링장 등 주요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흥위원입니다. 체육시설전용사용료는 현재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시설과 운동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거기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음향관계, 전광판시설 관계, 이건 따로입니까?

다릅니다. 그건.

그러면 한번 계산 좀 해보세요. 주경기장을 야간에 이용한다고 했을 적에 평일에는 7만5,000원이죠? 이게 8시간이죠?

8시간 기준입니다. 저녁 하루 쓰는 겁니다.

야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합니까?

18시부터요.

6시부터니까 그러면 새벽 2시까지 해야 되나? 8시간이니까.

아니 야간에는 8시간이 아니고 주간에만 8시간이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산하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계산 좀 해보라고. 지금 주경기장 야간에 평일 7만5,000원이죠?

예.

거기다가 몇 시간이라 그랬습니까? 가만히 좀 있어요. 과장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가 음향시설 1회, 이것도 그 시간이죠?

예.

이게 3만원입니까?

….

부대시설 사용료 얘기요, 지금. 3만원이죠?

예.

전광판 쓴다고 할 때 이건 기본료하고 스코아보드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전광판시설을 쓸 적에 기본료가 5만원이란 얘기입니다.

또 스코아보드라는 건 뭐예요?

스코아보드는 숫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숫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쓴다 이거예요?

예.

이 5만원 속에 포함된 겁니까?

전체 포함된 거죠.

포함이 안된 거지 포함된 거요? 기본료 5만원에 스코아보드 사용한다면 7만원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 안쓰고 1 대 0, 2 대 0, 이렇게 하면 기본 스코아보드만 쓰고 전반적으로 쓰는 건….

전광판에 안 나오고 그것만 쓸 때는 그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료 5만원이면 스코아보드가 안 나온다는 겁니까?

스코아보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하면 안되지. 기본료는 5만원 플러스 스코아보드 쓸 때는 7만원이다. 이렇게 표시가 돼야지.

아니 이건 그렇습니다. 전체 스코아보드하고 다 쓸 적에는 기본료 5만원이고 스코아보드만 쓸적에는 2만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만원 속에 2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

예.

여기에 그것이 기록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이 인쇄물이 어떻게 된 거에요.

비교표에다 그걸….

잘못했지?

예.

자, 하나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명타워시설이 뭡니까? 기본료 5만원 플러스 여기 있는데 실제사용전기 관허요금, 이거 계산 좀 해보세요.

….

기본료에 전기사용료가 포함이 됐어야 원칙인데 사용전기료는 별도로 들어간다는…. 아니 그러니까 그럼 실제사용료는 시간당 얼마란 얘기예요?

기본료는 전체 사용한 기본료를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사용료는 우리가 몇 키로 썼다 하는 것을 한전에서 산출하는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괄호 열고서 예를 넣어서 이렇게 했더라면 이해가 빠르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관등 기타조명시설, 이건 씁니까, 안 씁니까? 쓰는 데가 있고 안 쓰는 데가 있죠?

예.

그러면 이것도 괄호 열고….

예, 그렇게 예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냉·난방시설 기본료 3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3만원 나왔나? 이게 방별로 올라가야 될 텐데 난방시설이니까, 여름에 선선하게 하고 겨울에 뜨겁게 하려면 그 사용면적이 있을 거 아니요, 실내면적. 이걸 이렇게 3만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계산해. 만약에 방을 3개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방 3개를 뭘로 계산해요.?

전체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냉·난방시설이라고 했으니까 하는 얘기요, 어떻게 된 얘기냐고 이게, 설명해봐.

이건 체육관입니다.

기본요금이구만요?

예.

그러면 실제 사용한 것은 뭐예요? 이것이 시간당 들어간 거여….

실제사용을 만약에 실내체육관에서 썼다. 온풍을 넣었다 하면 가스 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방방마다 장치가 있습니까?

그건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괄호열고서 그 내용이 들어가야지.

예, 예시를….

아니 과장님도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예시표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여. 조례를 상정한 사람이 말이여 실무담당자가 모르고서 무슨 얘기를 하나? 또 그 다음에 통신시설 기본료가 2,500원 대당이구만, 사용료 1만원, 설치비 2,500원, 이런 경우, 이것을 말씀해 주시오.

통신시설을 1일 1회 사용하는데 이 내용대로….

전화기 2대 썼다고 가정합시다. 계산 좀 해보시오. 됐습니다. 뒤에 또 있네요. 체육시설을 이용한 영화촬영, 이건 소용없고, 선전·광고·게시 등, 이것도 필요 없고, 에드벌룬, 이것도 필요 없고, 팜프렛, 이것도 필요 없는데, 그러면 여기는 청소비가 안 들어 갑니까? 애당초 7만5,000원 속에 들어갔어요?

청소비는 포함된 거죠.

그러면 이 7만5,000원 속에 들어간 것이 이게 야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면 별거 아닌데, 10만원 조금 넘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청소비 준 것은 말이여 비싸게 예산에 올리고 받을 것은 형편없어.

이거는 그래서 지금 제정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각 시의 예를 봐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거거든요. 처음서부터 비싸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아니 전국의 시 중에 45만 인구를 가지고서 자립도, 또는 예산이 6번이라고 하는 우수한 천안시가 남의 거 빌려다가 베껴서 해. 자부심도 없나?

12개 시·군을 해가지고 다 참고로 해가지고….

왜 그렇게 끄트머리 가기를 원해, 시장님은 앞서가기를 원하는데 당신은 왜 끄트머리 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와닿는 거기 때문에 너무 비싸게 받아도 안되고 너무 싸게 받아도 안되고….

아니 싸게 주면 돼. 싼 것이 비지떡이여. 1,400억 들여서 시설했는데 스포츠도시로 만든다는 데가 결국 이렇게 싸게만 주면 되는 겨? 당신 계산도 안 해봤어. 운동장 하루 빌리는데 한 100명이 운동할 텐데 수익이 얼마…. 경영행정이라 한다면 그것도 계산해야지. 청소비는 그렇게 비싸게 주고 시설은 비싸게 했는데, 이렇게 비지떡이여?

우리 요금은 조정위원회도 거치고 해서 심사숙고해서 만든 겁니다. 다른 12개 시의 예를 들고 알아 봐가지고 현장도 가보고 다 알아 봐가지고 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새거니까 그렇지 만약에 10년 후에 노후됐다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어. 청주시 갔다 왔어요?

대전, 아산….

청주는 안 갔어요?

청주는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어요? 그러니까 뺐구먼, 배울 데는 뺐어.

청주 같은 데는 저희보다 좀…. 다른 데보다 잘 된 데만 갔어요.

청주가 1년에 70억 든다고 했어요. 우리 천안시가 1년에 얼마 들 것 같아요? 시설비 10년 앞당겼다고 하는 것은 시설보고 하는 거지 운영비 따져 보세요. 지금 저거 100억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세입이 비슷하니 말이여.

뒤에 보면 다른 시도….

자,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만 자세가 틀렸어요.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박태흥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태흥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잘 하셨는데 저도 좀, 지금 우리가 관리한다고 할 때 시설관리에서 주경기장하고 유관순체육관, 수영장, 이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려면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전체 1년 예산이요?

예,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운영 관리가 되나.

아직 정확히는 안 뽑아 보았는데…. (

자리에서 - 지금 현재 19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했을 경우 그 수입은 어느 정도 1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

자리에서- 한 10억 정도….)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립도가 50%가 채 안되는 거죠?

예.

앞으로 제가 볼 때 50%만 되어도 잘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관리비가 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아마 관리비가 더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태흥위원님의 지적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용자부담으로 되어야 원칙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서 운영이 된다고 볼 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분들의 세금을 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사용자부담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자립도를,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자립도를 높여야 된다고 한다고 보면 사용료 문제를 사실은 타 시도와 구태여 비교할 것이 없이 우리 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적정선을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도 많이 다녀 보시고 다른 시·군에서 하는 부분을 우리도 어느정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더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 나름대로 그런 것은 계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각도로 이 분야를 고민을 많이 해본 사항입니다. 현지 가보고 또 복명을 통해서 갔다온 얘기를 듣고 현지에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 제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계속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일단은 우선 이렇게 해보고 또 너무 비싸게 할 때 경영수익만 생각하면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도 내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경영만 찾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복지적인 차원에서 시민들 생활체육 저변확대 차원에서 이런 시혜를 준다는….

알겠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 임대문제도 있고 사무실 임대도 하고 하면 어느정도 수지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주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 오룡경기장에서 트랙과 필드를, 필드를 쓴다고 하고 트랙을 썼을 때 양 쪽을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축구경기하고 육상경기가 있는데 사실 구분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축구할 때 트랙을 쓸 수가 없어요. 트랙을 쓸 때 축구할 수가 없고 그런데 요식행위가 각 타 시도도 요식행위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전체를 보면 이번에 전국체전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쓸 수가 없어요. 축구경기할 때 트랙을 쓸 수가 없고, 트랙할 때 축구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해도 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체육대회를 하면 달리기도 할 것이고 축구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병행해서 같이 하지요. 같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축구장 할 때 트랙은 치우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계산할 때 트랙과 필드를 같이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같이 받아야죠.

그런데 이것이 모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빌리는데 축구만 한다고 하지 하다가 달리기 조금 하는 거까지 어떻게….

그것은 사전에 조율할 때 계획서를 받으니까요.

할 때야 이용자가 축구만 한다고 해 놓고서 나중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조례를 만들면서 미흡한 점이 있고요, 지금 우리 시의 방침은 이것을 조례로 만들 때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방침체제로서는 우선 직영 체제로 해보다가 장단점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그래요. 지금 거의 다 체육시설부지가 전국적으로 보면 한 90%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그런데 직영체제로 가면서 민간위탁하는 추세로 가는데 저희도 처음부터 위탁경영을 하면 장단점이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위탁이 되어서 그 사람이 비근한 예로 창원이 그렇습니다. 볼링장을 위탁을 해서 계약해서 주었는데 이 사항이 안되니까 문을 딱 닫아 놓았습니다. 기간은 2년인데 2년 동안은 손해를 봐도 문을 닫아놓고서 만다 이거예요. 그러면 돈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오픈 안하고 문을 닫아 놓고 있겠다. 그러면 문 잠그고 있어도 행정은 더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 운영할수록 손해를 보니까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대해도 임대한 대로 문제점이 나오고 또 직영하면 직영한 대로 나오니까 일단은 이 방침이 우리도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직영체제로 우선 운영을 하다가 잘 되고 못 된 것을 더 연구를 해서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직영체제로 할 것이 있고 직영체제를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스카이라운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이것이…. (

자리에서 -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직영하고 위탁하고를 그 조례에 따라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직영이 아니라 수영장이라든가 스쿼시장, 이런 것의 운영은 임대를 하고 수영장, 운동장, 보조경기장, 체육관 이런 것은 임대하고 나머지는 직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담당관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는데 이것이 사실 원래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된다고 할 때에 여러 가지로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전국체전 준비하듯이 이런 것도 타이트하게 한번 문제 발생요인을 해서 이왕 하는 거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별도로 준비된 것은 없습니까?

이것이 저희는 조례만 이렇게 해주면 실질적으로 운영체제는 관리사업소가 별도로 생기기 때문에 아직 지금 관리체제팀장만, 내년도에 인원을 15명이 승인을 받고 하면 운영체제는 전반적으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은 현재로서 이런 저기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운동장관리사업소라고 할까 아직 지금 명칭이 안 나왔는데 거기서 잘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소가 되고 나서 이것을 하든가 하는 것인데 이왕이면 이런 부분이 선진지 다녀보면 이런 부분이, 하여튼 운영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또 다른 위원님들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미약해서 지금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데 운동장을 견학했다고 하면 관리인이 몇 명이에요? 어디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박겉핥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준비를 했는데요, 안 갖고 왔습니다.

지금 직영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하고 위탁경영해야 하는 논리하고 두가지가 다 정답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부분직영 부분위탁하겠다는 게 나오는 것이겠죠? 자, 이제 세월이 가면 어느 시기가 될 지 모르지만 위탁경영은 희망자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직영할 때 인건비가 얼마 나가느냐 이것입니다. 아까 청주시 운영하는데 70억 든다고 하는 얘기가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얼마가 들든간에 위탁경영 해봐라. 희망자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비즈니스같이 유치운동해요? 스포츠도시가 돼요? 허울좋은 얘기입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만일에 그것이 된다고 하면 걱정할 것도 없어. 지금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핵심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직영한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사람 머리숫자가 돈이에요. 따져보세요, 1년에 쓰는 돈이 얼마인가. 그러기 때문에 거기 가는 사람은 스포츠 경영을 충분히 세련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자리에 못 가. 의회에 시달림 받아서 못 가. 청주시같이. 청주시가 직원이 4명이더구먼. 왜? 네사람도 아깝다 이것입니다. 거기는 또 임대료도 안 받더구먼. 문예회관까지 있는데. 다른 데는 임대료 받고. 그러니까 지금 직영위탁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떤 방법으로 적게 들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경영행정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룡경기장이 1년에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좋다고 늘어? 시설이 나빠서 오룡경기장이 없나? 이것은 계획단계부터 운영하는 과가 조심해야 돼요. 언젠가는 이거갖고 지탄받을 때가 있어요. 언론인도 여기에 있지만 이것은 지탄 받아요. 적은 돈 들인 게 아녀. 1년 앞당겼다고 말하지만 10년 후퇴했다는 것도 알아야 돼. 투자했으니까. 1,400억이란 돈을 이자만 따져 보세요. 이자를 따져 보라고, 적은 돈인가. 이거 15만원 가지면 단체가 하루 운동하겠네.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므로 이 조례 위원님들이 어떻게 승인해 줄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탐탁스럽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룡경기장 같은 경우 필드를 몇시간으로 잔디보호를 위해 제한을 해요. 그런데 지금 사설 잔디구장도 보면 1일 사용료 100만원이 돼요. 물론 그것을 갖다 맞출 수는 없어요. 이것도 사실 필드에 대해서 8시간 다 쓴다고 하면 잔디가 다 절단납니다. 이런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입장료는 임대받은 사람이 관리를 했을 때 입장권 관리는 우리 시가 승인을 해줘야 되나요?

임대 받은 사람은 그냥 들어오죠. 그 외의 사람들이 들어올 때 입장료를 받는 거죠.

여기 위탁경영에 보니까 승인은 우리 시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있나? 우리 시가 또….

9조에 관람실비에 관한 사용징수가 나옵니다. (

그게 아니라 수영장을 임대하는데 거기에서 경기가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조항에 대해서, 21조, 22조, 23조에 대해서 체육시설의 사용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회체육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종목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고 고쳤으면 좋겠는데, 전체 종목 전문적인 체육지도자. 그래야지 여기는 모든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이라고 해놓고 사회체육만 합니까? 다른 체육도 있지.

….

사회체육에 가입이 안 된 체육도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면 안되지.

….

사회를 빼고요 전문적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고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22조에 보면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여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전문관리인이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이다. 지금 보통 일간지, 주간지 같은 데를 보니까 체육시설이라든가 각종 천안시의 위원회가 공무원을 위주로 2/3가 다 가입되어서 일반인은 별로 가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관리운영보다도 이 체육은 물론 관하고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이나 기타 간사는 공무원들이 하지만 이 외에 위원들은 숫자가 나오겠지만 거의 체육에 대한 관리면도 있지만 전문적인 체육인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구성했으면 하는 제 얘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말씀 더 해도….

예,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타당하기도 한데 지금 천안시종합운동장 관계는 경영의 문제요. 그 넓은 데 그 좋은 시설이 눈,비바람만 맞어? 들어와야지. 유치를 해야 되지. 그것은 체육경영전문인이 별도로 또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 때, 조직할 때 그것을 참작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기술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그렇죠?

예.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술만 가지고는 안돼요. 또 그 많은 것을 운영하려면 전문적인 체육경영인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집단체제가 그것을 운영해야 되지, 그것이 없으면 곤란해요. 또 종합적인 시설관리는 거기 시에서 임명받는 사람이 하더라도 저 운동장을 원만하게 제대로 쓰려면 지금 얘기한 것이 주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서 얘기한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운영체제를 봐서 엘리트체육관, 생활체육관으로 나누는데 그것을 병행해서 우리는 생활체육을 더 치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수영강사를 써도 수영 1급 자격증 가진 사람을 쓰고 그렇게 하면서 지도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운영관계도 엘리트체육의 선진된 운영, 이런 것을 참조해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인데요, 지금 21조에 ‘사회체육지도자’를 ‘전체종목 전문적인 지도자’라고 해야 되는데….

권과장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전문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사항은 체육시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경기를 하는데 그것을 리더를 하고 지도를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경기는 꼭 심판이 필요한 경우는 전문체육인이 필요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생활체육이 주로기 때문에 지도자만 배치해줘도 된다는 거죠.

아니, 지금 방법이 시설 잘 해 놓은 데다 엘리트체육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상국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천안시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1조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에 있어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를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의안번호 제634번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현 본청사가 노후 협소하나 추가 증·개축이 불가능하여 95년부터 추진한 시청사이전계획을 구체화하는 신축시청사 건물의 취득 1건, 협소한 동사무소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토지취득 1건, 그리고 그 동안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던 보존 부적합한 시유재산을 매각하려는 사항으로서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분야로서 신청사의 신축취득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제56회 임시회에서 승인해주신 예산으로 11월17일 현상공모 당선업체인 희림종합건축설계사무소 외 2개사와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1월20일부터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에 의거 청사규모는 부지 2만3,108평에 건축 연면적이 1만1,031평으로 계획되었으며 지하 1층, 지상 11층의 규모로 철골조와 철근 콘크리트로 하되 사업비는 총 588억원으로 예상하고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시기는 내년 3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후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2005년도에 준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실시설계 사항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봉명동 청사가 간선도로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주차장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노변주차와 각종 행사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인접한 4필지 약 220평을 매입하여 동사무소 주차장과 봉명동지역 어르신의 게이트볼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공시지가는 2억3,074만1,000원 규모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매각분야로서 매각 재산은 대흥동 27701번지등 13필지로서 4,754평 규모이며 공시가금액은 2억4,393만6,000원 규모입니다. 내년에 매각하고자 하는 물건은 읍·면·동으로부터 매입 희망여부와 실제로 매각 가능한 여부를 현지 확인한 후 보존이 부적합한 것에 한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가 되겠고 의견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첫 번째로 현 청사의 노후 협소로 증·개축이 불가하여 신청사를 본청, 북부별관, 신부별관, 오룡별관 4개소에 분산 사용함에 따라 행정의 비능률과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현시청사를 이전 신축하고, 두 번째로 봉명동 청사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인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고 노인여가생활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할 공공용지를 취득함과, 세 번째로 보존가치가 부적합한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의 재정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사안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흥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착잡합니다. 천안시에서는 도지사가 조건부 승인을 해서 그것도 이행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피난민 보따리 싸는 식으로 이것을 진행하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조건 이행도 없이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은.

답변 올릴까요?

올려야죠,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변경하고 관련된 이행여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건 이행하는 것은 지난번에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지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만 있어 보세요. 그것이 민의에 의해서 안된 것이기 때문에 민의부터 존중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민의를 존중 않고 일방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고 부작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원이 구속되고 공무원이 구속되고. 민의를 존중했다면 시비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민의를 존중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나온 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것도 가시기 전에 지금 땅사고 땅팔고 그리고, 사실 우리 의원들 말입니다. 11층이라는 것이 결국은 1만1,000평이 호텔보다 더 커.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미리 점검했어야 할 텐데 부산통에 점검을 안 했어요. 이것도 일방통행이여. 시민의 혈세가지고 짓는다면 일일이 민의에 의해서 규모, 면적,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지금 시비가 없지. 시비의 동기를 누가 주었느냐, 천안시장이 주었어. 그리고 지금 56회에 승인되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공작협의 했어. 비도덕적이여. 그러고서 이것을 지금 논의한다고 할 때 이것이 논의가 정상적으로 되겠느냐 이거요. 너무 빨러. 지사의 조건부 권고사항이 먼저 갔다면 시비가 없는 것을 그런 것을 무시하니까 문제요.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문제는 계속 남습니다. 여기 이거 또 하나 있지 아마. 타워 짓는다고 했는데 타워 150억 갖고 지으려면 차라리 시청을 거기다 지어요. 588억에다 150억을 보태면 시청 멋있게 지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없이 자꾸 빠져 나가고 또 사업자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어. 시민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를 위해서 사업을 해. 그렇지 않습니까? 150억에 천안타워를 져. 또 그 다음에 시청사 588억이여, 보태면 시청사 부자되겠지. 그것이 맞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다 거론이 되었던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도 계속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현상공모 했을 때도 의회에서 의원님이 참여를 해 주셨고요.

그것은 다 우리가 수긍을 못해요.

다음에 얘기하시는 것이 천안타워를 말씀하시는데 천안타워도 저희들이 작년 5월20일부터 현청사 이전 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받은 결과를 가지고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를 언제 발표를 했어요?

그것을 구상을 해서 오늘 보고도 올렸습니다만 그런 의견을 결집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하나하나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지 그러한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신 것을 가지고 착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수순을 맞춰가면서 안 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002년….

왜 시민이 어렵고 괴로운 부분을 어루만지면서 행정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해야 할 일은 강행하고 시민이 원하는 것은 뜸들이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직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위원장님, 이것이 의견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희가 이런 상황을 가상해서 시나리오까지 다 써 놓았으니까요.

아,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못한다고 전체 회의에서 하자고 해 버리지 왜 이것만 가지고 하느냐고.

아유 신경쓰지 말아요. 골치 아파 죽겠어요. 지금이 그냥…. 어차피 이것은 여기서 통과돼도 본회의에서 다시 다루어야 될 문제니까 여기서 딱 하고 끝내자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 봐요. 뭐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회를 해 놓고 가셨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니, 지금 정회를 안 했어. 위원장포기를 한 거여.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위원장이 포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간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서 얼른얼른 진행해요. (장내소란)

간사님의 의견을 물어 볼게요.

간사가 현재 없으면 의사를 포기한 거요.

예. (전화통화 - 곽재운이에요. 어디 계셔요? 예, 예.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조례하는 중에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하다가 지금 위원장님이 못하신다고 의사진행을 포기하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다행이 간사님이 진행을 맡아 보셔야 될 텐데 지금 단대병원에 계시다니까 저희가 기다릴테니까 오셔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죠. 그러면 저희가 기다릴까요, 못하신 다는 것입니까? 못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시다가 위원장님이 사회진행을 못 보신다고 도중에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의 진행은 간사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사님한테 경과를 말씀드리고 오셔서 사회를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못오십니까, 오실 겁니까? 예, 예. 그럼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잠깐 토론을 하고 오시죠. 위원님들이….

그냥 여기서 해요.

전문위원이 앉으셔서 묻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지. 일단 법규대로 해요. (회의진행 준비)

위원장이 나가셨으므로 사무직원의 사무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환경위원회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사회를 보시다가 나가셨고 또 간사님께서도 위원장직무대행을 포기하셨으므로 제57회제2차정례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중 의사일정 제3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연장위원이신 이시우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 선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착석)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 끝나시면 위원장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을….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뭐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치법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이 없으면 간사가 해야 되고 간사도 못 본다고 하니까 여기서 임시위원장을 뽑아서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차피 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위원여러분 계시지만 위원장 하는 얘기가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하자는데 이게 나쁠 것은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무슨 밀어붙이기식으로 계속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불상사가 생겨서 서로가 상처만 안고 이게 의원끼리 뭡니까? 조금만 얘기해도 서로 서운해가지고 말이야, 대립되고 말이야.

아니, 이게 지금 찬반을 여기서 우리가 주어지는 총무환경위원회 과제입니다. 그러면 해서 가타부타 어떤 결정을 내려서 본회의에 넘겨 가면 본회의에서 다시 걸러질 사안인데 그것을 갖고 이중 삼중으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본회의 들어가서 이의를 걸게 되면 거기서 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찬·반이 날 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원론이고 위원장이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본회의장에 가서 그런 일그러진 모습을 계속 보면서, 또….

아니 언제부터 그것을 저기 했어?

아니, 언제부터가 아니라 위원장이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진행해서 또 서로가 앙금만 남는 것이지 뭐 이런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효과가 그것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시장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주민들 갈등 만들어 놓는 게? 우리 의원들이 책임있는 것이지.

전문위원님, 진행합시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데 이정원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소수의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앉아서 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얘기를 들어보죠.

아니, 하기 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할 수 있으면 최선의 방법이 밀어붙이기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중입니다. 회의가 속개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속개하고 아니고 이런 우리 천안시의회 역사에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는데….

어떤 게 초유의 사태예요?

아니, 위원장도 없어서 연장자 위원이 하는 것을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건 억지예요. 위원장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스스로가 회의를 열어 놓고 포기 했어요.

의회의 초유의 사태는 작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위원장 자체가 자기가 포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아 이 문제를 가지고 좀더 조율하고 할 수도 있게….

1년 이상 조율을 한 것입니다.

1년 이상도 다 좋은데 지금 조율이 됩니까? 그리고 위원장님이 안 계시면 간사님도 있어서 정회라도 해 놓고서…. (장내소란)

지금 교육법 문제도 해 놓고도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지금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장내소란)

지금 이렇게 의결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나쁠 것은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도 좋아하시는 분이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하시는 분이 해야지.

해결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자는 게 아닙니까?

위원장이 제안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정례회 동안 어차피 이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다시한번 내일 이 문제를 다시 상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 발언이 안 끝났습니다. 발언이 끝나면…. 그러기 때문에 위원여러분들 이 문제는 오늘 다루지 말고 내일 다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것은 우리 총무환경위원회로 넘어온 것으로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심의하다가 중도에 자기 위원장직을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이 마당에서 어차피 위원장 말을 빌린다고 하면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하자고 하는데 어차피 이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본회의장에서 또 의결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가결하든 부결하든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위임을 한다고 하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다시 재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고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금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거친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역사가 오늘의 사건을 다루면 깨우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