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곤 의원 발언

부지매입비는 국비지원이 없구요.

부지매입은 지원이 없구요. 건축비만 30% 지원이 됩니다.

대부분 나머지 70%는 시비가 투입이 됩니다. 도비확보를 위해서 나머지 한 20% 정도는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노력은 합니다만 전례상 도비지원이 그렇게 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시비로 건축비를 부담해야 될 입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경위 같은 것은 오전에 여기 주요업무계획 책자 보시면 23페이지에 저희 국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부지가 적고 평당가격이 비싸다 그랬는데 그러면 감정가격이 평당 140만원 나오는 겁니까?

아직 정확한 가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측해 보건대 13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면 감정가격이 나올 거 아니냐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 나오면 감정가격하고 실지 사고 파는 판매가격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별로 틀립니다만 보통 한 이삼십% 차이 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서 지금 140만원만 주면 상업지구도 살 수 있어요.

그 문제는 저희들은 감정가격이 기준이기 때문에 ….

140만원을 주면 사고 파는 걸 줘도 북부1,2지구 가서 600평이 아니라 1,000평, 1만평도 살 수 있습니다.

글쎄 위원장님 파악은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실 거래….

감정가격이라고 해서 140만원 추정한다 그러면 일반 가격은 지금 그렇게 안 가잖아요? 그렇게 안 가는 땅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그 인근 실 거래 가격이 백오륙십만원까지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한가지 묻고싶은 건 그래요. 아까 우리 박위원님 얘기와 비슷합니다. 부지가 이왕에 건축비를 국가에서 30% 이상 지원을 받아 짓는다면 하나 지어놓고 자꾸 조금조금씩 늘리지 말고 이왕에 해준다 그러면 아주 화끈하게 해주는 게 좋지, 사실 623평에 주차장 만들고 그거 몇 평이나 짓습니까? 더군다나 그리고 장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1, 2, 3층 짓는다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시설 다 해가지고 이용해야 되는데 단층이나 이렇게 짓는다 그러면 넓게 지어야 되는데 평수가 좁은 건 사실이고, 그렇다면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해주는 건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노인종합복지, 이런 것보다도 먼저 해줬어야 할 이런 건물인데 이제라도 한다는 것이 다행이지만 부지를 옆에 주위에서 다만 100평이라도 살 수 있으면 사서 그 확보를 해서 모든 장애자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를 100% 해줬으면 하는 걸 말씀드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금년 12월 안으로 부지를 산다는 계획변경안이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내년에는 아마 내년도 하반기에 가야 이게 확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 그러면 좀더 서둘러서 빨리 이것을 해줬어야 되는데 늦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사서 해주고 또 옆에 부지라도 살 수 있으면 더 확보해서 사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잠시 정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의안번호 633호 5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천안시종합체육시설 즉,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유관순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정구장, 테니스장, 오룡경기장, 볼링장 등에 관한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안 제3조,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7일전에 시장에게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개인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은 자에게 허가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은,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안은 별표 8조에서 별첨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시설의 개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와 지방재정법 109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23일부터 11월13일까지 했는데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타 시·군의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와 똑같은 유수한 체육시설인 목포시와 제주, 청주, 원주, 강릉시, 대전시, 인천시, 안양시, 수원시, 창원시, 부산시를 참고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천안시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정의’는 약하고 제2조에서 체육시설이라 함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유관순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정구장, 테니스장, 오룡경기장, 볼링장 등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합니다.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하겠습니다.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기타 이 내용은 기본 이용자 관람 내용은 내용이 기본적으로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또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의 자를 말합니다.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가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기간과 시일 내에 두군데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에는 순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경·조 행사 등의 행사를 우선으로 하고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경기대회를 우선으로 하고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우선으로 해서 빌려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 4, 5, 6, 7호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항에 가서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항의 각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위탁관리·운영입니다.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체육관련단체 또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에 위탁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이내로 했습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의 제한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을 제한하고,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상행위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의 제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시간은 유인물과 마찬가지로 조기는 5시부터 6시, 하계하고 동계하고 틀립니다. 주간이 있고 야간이 있습니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항에서 연습 사용기간은 별표2의 기준시간으로 하며 기준시간 초과시간마다 해당시설에 대한 연습사용료의 5할 상당액을 가산 징수한다. 다만, 시설수용능력에 따라 연습시간을 조정하거나 가산료를 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4항,5항,6항은 기본적인 통상예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하게 되어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및 주요시책을 위한 행사, 전국 도단위 체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충청남도와 천안시의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 불우청소년과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를 위한 행사, 등록된 체육동호인단체 행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2호입니다.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시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에 잔액을 반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타 내용도 4번, 5번은 내용이 평범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가 있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조항은 과장님이 봐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할 부분이 있는 핵심만 잡아서 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세요.

예,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7조에 가서 관람권, 연습권, 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관리는 허가청이 행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검인은 모든 관람권, 초대권, 운동장을 입장하기 위한 임원증, 선수증 등은 미리 검인을 받아야 한다. 검인을 받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입장시키지 아니한다. 나머지 사항은 일반적인 통상 예가 되겠습니다. 별표 14쪽부터는 사용료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가 되겠고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천안시종합체육시설인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유관순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정구장, 테니스장, 오룡경기장, 볼링장 등 주요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