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5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 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자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그러면 위원장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금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나라경제가 또다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바닥을 탈출하고 있다고 하며 일부에서는 구조조정과 경기부양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을 하지만 국민들이 실제로 느껴지는 체감 경기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원배분을 형평성과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 그리고 의회와 상호협조 관계등을 세심하게 살펴서 11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김영환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의 특징과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2억1,100만원이 감소된 1,023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약목 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지원되었던 국․도비 117여억원이 감소된 것이 큰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기구가 증설되는 세무과 및 회계과의 예산은 분리 편성되었으나 허가과 및 주민자치과는 기존업무 소관실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는 지방선거와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로써 행사성 경비는 별도의 과목으로 분리 편성하였고 월드컵을 대비한 무궁화 심기와 소공원 가꾸기 사업예산은 예년에 비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전산화에 따른 전산화 사업비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의 현실화에 따라 기본경비가 변경된 사항은 의회운영공통경비가 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학원수강료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정액보조단체중 노인회의 보조금이 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문화원 보조금은 1,62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당초예산은 금년예산에 비하여 감액 편성되었으나 국․도비와 교부세 등이 확정되어 수정예산에 포함되면 증액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과목의 예산에 대해서는 유동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23억4,5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31억9,600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 등 7개 특별회계에 191억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08억5,100만원으로서 주민세 등 9개 세목에서 26억600만원 증액되어 14.3% 신장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24억6,585만6,000원으로서 11억8,585만원이 증액되어 10.5 %가 신장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7억2,595만6,000원으로 4억5,379만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7억3,990만원으로 7억3,205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경상적 수입중 하수도 사용료 5,095만2,000원, 증지수입료 1억3,176만1,000원과 세외수입중 국유재산 매각수입료 500만원, 잡수입 1억1,294만6,000원 등 4개 부분에서는 3억6,073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306억3,700만원으로 금년보다 11.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은 28억1,568만7,000원으로 금년보다 53억3,411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하수관거정비, 농어촌하수도정비 및 소하천 정비사업의 양여금이 보조내시 되지 않은 것이며 수정예산에 편성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5억5,078만5,000원으로 6억3,381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28억7,567만2,000원으로서 이는 금년보다 177억8,25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내시된 금액이며 국고보조금은 32억7,756만6,000원이 감소된 92억8,261만3,000원, 도비보조금은 145억498만4,000원이 감소된 35억 9,305만9,000원으로 잠정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2001년도 보조금 117여억원을 제외하더라도 금년도 수준은 유지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지난 2000년 8월에 상수도사업비로 신청한 7억2,000만원중 환경부 지방채가 년 3.65% 이율로 약 3억원 정도 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5.8%가 감소된 831억9,6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가 7.7 % 증가한 274억9,036만원, 사회개발비가 27.5%가 감소한 344억1,754만원, 경제개발비가 44.1% 감소된 117억9,968만원, 민방위비가 34.1% 감소한 2억9,904만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6.1% 증가한 91억8,93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이중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의 추가 내시 자부담과 자체사업비로서 잠정 계상되었으며 수정예산에 반영되리라 사료됩니다. 경상예산 339억5,400만9,000원은 공무원 인건비 158억4,497만9,000원, 경상적경비 181억903만2,000원은 공무원 급여가 4.8% 인상되고 정보사업분야의 확대 등으로 금년보다 4.7%인 15억 3,42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및 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아 잠정적으로 360억4,84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금년보다 244억9,563만6,000원이 감소 편성된 것이나 수정예산에서 금년도 수준은 유지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 채무상환은 26억5,569만9,000원으로서 군 청사건립, 하수도 정비사업, 농업기술센터 건립, 숭오～오태간 도로개설, 기성～학명간 도로개설, 종합복지회관 건립 및 약목하수종말처리장 건립 등 원리금 및 이자 상환액 2억904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은 105억3,784만9,000원으로서 이중 예비비 69억5,472만2,000원은 추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 17억5,500여만원, 추가 양여금사업 군비부담금 18억5,000여만원과 자체투자 사업비 19억1,500여만원, 신설될 허가과 및 주민자치과의 경상비 추가예상분 2억원과 순수예비비 12억3,472만2,000원이며 기타 경비 35억8,312만7,000원은 출연금 5억9,800만원, 기타 회계 전출금 26억700만원, 기금 전출금 1억6,300만원 그리고 반환금 및 기타 2억1,512만7,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대비 품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1 인건비 7억2,663만5,000원 증액 4.8% 신장 201 일반운영비 4억3,742만8,000원 증액 8.4% 신장 202 여비 8,691만4,000원 증액 7.7% 신장 203 업무추진비 616만5,000원 증액 0.6% 신장 204 복리후생비 1억5,022만8,000원 증액 3.7% 신장 205 의회비 1,310만원 증액 7.1% 신장 206 재료비 5억6,671만2,000원 증액 33.9% 신장 207 연구개발비 1,379만7,000원 감소 △7.1% 301 일반보상금 1억1,925만4,000원 증액 2.6% 신장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200만원은 신규사업 303 포상금 3억2,665만8,000언 증액 961.4% 신장 (상여금 327,358천원) 304 연금부담금 5억3,973만9,000원 감소 △20% 306 출연금 6억6,249만2,000원 감소 △52.6% 307 민간이전 31억6,806만원 증액 32.1% 신장 308 자치단체이전 2억9,024만4,000원 증액 456% 신장 (지방선거비 272,657천원 증가) 311 차입금이자 2억995만1,000원 감소 △11.9% 401시설비 및 부대비 270억5,178만2000원 감소 △63.5%로 예비비 과목에 잠정 계상되어 있어 금년 수준 유지 예상 402 민간자본이전 19억7,952만원 감소 △52.4% 403 자치단체 자본이전 947만원 감소 △14% 405 자산취득비 1억8,934만8,000원 증액 22.7% 신장 601 차입금 원금 4억1,900만원 증액 60.9% 신장 701기타회계전출금 22억3,253만2,000원 증액 595.6%신장(상수도 1,510,000천원, 치수특별 8억) 801 예비비 53억5,347만3,000원 증가로서 수정 예산분이 잠정적으로 포함된 금액임 802 반환금 및 기타과목이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70억5,500만원으로서 2001년도보다 4억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47억1,351만2,000원은 사용료수입 44억2,411만2,000원, 사업장 생산수입 2억3,920만원 이자수입 5,02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23억4,148만8,000원은 순세계 잉여금 5억9,757만5,000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5억1,000만원, 부담금 5,000만원, 잡수입 1억8,091만3,000원, 과년도 수입 3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8억6,305만원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34억1,757만5,000원, 연구개발비 등 자체사업비 13억8,857만9,000원, 지방채 상환금 12억9,601만6,000원과 예비비 8,9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점차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억700만원으로서 2001년도보다 33억8,8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비보조금 의료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9,739만1,000원, 도비보조금 948만3,000원, 잡수입 12만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300만원, 여비 450만원 민간이전 198만3,000원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금 2억9,739만1,000원, 예비비 12만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0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33만4,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4,766만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2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4가구에 4,500만원, 예비비 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억6,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6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8,000만원, 과년도수입 1,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50만원, 여비 200만원, 민간융자금 1억5,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이자수입 2,021만원, 순세계 잉여금 2억6,358만9,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3,120만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508만5,000원, 채무반환금 5,283만6,000원, 예비비 2억5,707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6억200만원으로 이자수입 1,087만1,000원, 순세계 잉여금 5억 5,839만3,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3,273만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3,800만원, 채무상환금 3,965만5,000원, 예비비 5억2,43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06억5,800만원으로서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93억2,938만5,000원, 순세계 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1억원, 도비보조금 2억2,861만 5,000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골재 판매수입이 92억8,150만원으로서 전체수입의 8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9,553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1억8,148만7,000원, 사업예산을 보조사업비 5억9,663만원, 자체사업비 94억608만원, 예비비 2억7,827만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군의 재정 여건은 중앙지원의 재정 보전에 좌우되고 있으며 건설경기 부진 등 세입면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지출면에서도 2002년도는 동시지방선거와 월드컵경기 준비 그리고 년말에는 대통령선거 등 지출원인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군 예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입니다. 2002년 세입예산중에 의존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06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재정 및 인건비보전금 28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이 35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128억7,500만원으로서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92억8,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는 35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부사업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기획관리예산입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4,737만8,000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6,181만원과 91페이지 하단부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수당 60만원, 그리고 92페이지 부서운영 급량비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정기획업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86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군수 및 기획감사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을 위한 기타 업무추진비 360만원과 행정규제개혁 전산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 64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인원조정대비 시간외 근무수당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예산서 및 지침서등 8종에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투자심사위원수당 50만원과 예산편성업무 추진등 급량비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여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것은 각 부서에서 수시로 결정부담되는 해외경비를 통합관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 임의단체 보조금에 1억7,300만원과 그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에 대한 예산입니다. 자치법규집 추록 제작 및 소송관련 비용등 12건에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추진 및 통계업무 추진에 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각 실과에 소송 수행자중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승소 포상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계관리에 있어서 통계관련서식 유인하고 통계연보 발간, 업무수첩 제작등 8건에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와 통계연보 발송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고 도소매서비스 총조사요원의 급식비로 175만원을 계상 했고 재료비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역인부임 1,791만8,000원과 도소매서비스업 총조사 사역인부임 5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경영개발관리의 경상예산중에 일반수용비로 8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경영시책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자유치사업 협의등을 위해서 관내에 출장여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는 1억3,828만4,000원으로 군보제작하고 반상회보 제작하는데 일반수용비 1억 3,082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106페이지 하단부에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446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야간근무자 급식비에 240만원, 비디오 카메라등 시설장비 유지비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군정 홍보업무 추진여비 1,310만4,000원, 군정공보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칠곡소식지 퍼즐 정답자 시상품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했고 정액보조단체인 자유총연맹 칠곡군지부와 읍면지회 보조금으로 1,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행정감사에 대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로 예산회계법령집 추록대금 25만원과 감사관련대장과 서식 유인, 소모품 구입비로 34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공직자재산등록 하는데 따른 수용비로 380만원과 민원조사시에 필요한 현장사진 인화비로 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재산등록 조회하는데 우편료와 윤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73만원을 계상하고 감사업무 추진에 대한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감사업무 추진과 진정, 부조리 신고, 민원조사 여비로 996만원을 계상했고 감사활동업무 추진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활동보상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문화예술진흥에 일반운영비 984만8,000원, 일반수용비 노래방, 게임방 야간합동단속반 급식비에 60만원, 유통관련등록신청 제작에 100만원, 유통업소대표자 교육교재 유인비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내년도에 개관될 구상문학관 운영비로 사무용품비에 120만원, 관리비품비 100만원, 공공요금과 제세에 484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유통관련 시군교류 단속여비로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구상문학관 운영관리비 인부임으로 649만6,000원 도민노래자랑 장기대회 행사실비 보상금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칠곡문화원에 2,500만원, 군민화합 문화축제 행사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민간이전부분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로 5,000만원, 충효교실 운영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칠곡공공도서관 전산망 설치에 따른 1,42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예비비등에 69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법정예비비 및 기타부담금을 제외한 가용 재원은 수정예산 편성시에 투자사업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신설 부서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3,300만원 계상했고 476페이지 신설부서 허가과에 대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획실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2페이지 하단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군수님 작년보다 1,300만원이 줄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그건 반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수업무추진비를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하단부에 군정홍보게시판 관리 180만원 있고 군정홍보용 사진촬영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게시판관리에 예산이 필요합니까? 사진 찍으면 갔다 붙이면 되는데 180만원이 필요합니까?

게시판관리 하다보면 지저분해지면 바꾸고 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다음 110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0만원이 있는데 111페이지 하단에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비 보상금이 또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우리직원들이 활동하는 것입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하면 여러 가지 자료도 보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민간행사보조비 군민화합 문화축제 행사지원은 문화원으로 위탁하는 겁니까? 평화축제 대신에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그런데 112페이지 일반수용비 노래방, 게임방 야간합동단속비 구분에 작년에는 하지 않았나요. 340만원 경비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984만8,000원인데 약 3배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구상문학관이 불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10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973만원이나 대폭 줄은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군정홍보에 따른 영상비디오 2,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게 줄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장규석입니다. 193페이지 새마을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총예산 요구액은 28억5,107만1,000원으로 이는 2001년도 예산에 46억1,970만원보다 17억6,862만9,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일반운영비 756만4,000원, 개발계획 공원화사업등 2억2,267만3,000원, 문화재관리사업비 4억6,823만2,000원, 종합운동장 사업비 8억815만8,000원, 청소년 복지사업 420만원, 광장관리 사업비 3,690만원, 새마을 사업비 3억80만원 총 18억4,852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일부 과목중 증액분 7,989만8,000원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17억6,862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유동적입니다. 그러면 과목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인건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가급적 경상적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통상적으로 해 오던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은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28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4페이지 일반운영비 감액 756만4,000원은 새마을농로 되찾기 측량수료료 420만원, 등기이전 수수료 150만원, 민간협력홍보비 제작 78만원, 6․25탐사로등 해서 966만원이 2001년보다 줄었습니다만은 현수막 신고 스티커 제작등 209만6,000원이 증액되어 순수하게 756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고향방문 현수막 제작이 작년에는 144만원이였습니다만 48만원을 감액시킨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대청결 현수막제작 부분에는 세로형은 변동사항이 없고 가로형 읍면부착용 이 16만원이 증액된 3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홍보물 제작은 범죄없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 합니다만은 일단은 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입간판 60만원, 현수막 12만원은 예년에 없던 올해 새로 마을을 홍보해 주기 위해서 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0년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계획서 유인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0만원은 2001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새마을 및 지역개발사업 기록보존도 2001년 수준입니다. 현수막신고 스티커제작 100만원은 현재는 현수막 허가를 해 줄 때 스탬프로 도장을 찍어 주고 있습니다. 스탬프로 도장 찍어주고 있는데 스티커를 제작해서 허가되는 현수막에 대해 가지고 부착시키기 위해 신규로 100만원 올해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195페이지 서한문, 계고문, 민원서식은 2001년 수준이고 가로기 교체에 태극기, 새마을기 이거는 지금 운영을 해 보니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 올해 태극기 40만8,000원, 새마을기 40만8,000원을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급식비도 2001년도 수준입니다. 자연보호기념행사 참가급식비 제공 100만원, 국토대청결이나 행사자 급식비 제공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급식비입니다. 199페이지 일반인들한테 주는 급식비는 별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96페이지 자연보호캠페인 어깨띠, 피켓, 2001년도 전국새마을지도자 참석버스임차는 2001년도 수준입니다. 국내여비도 2001년도 수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업무추진 역시 변동사항 없습니다. 197페이지 재료비 공원화 사업지구 관리에 비료, 약제 각각 30만원씩 증액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화 사업지구 월동대책 왕겨 17만5,000원, 자연보호활동 자재구입비 200만원, 꽃길조성 종자도 104만원을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화 보급 매화나무 구입은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 군화가 매화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군 관내에 매화나무를 제대로 보급을 못해서 실제로는 군화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약했습니다마는 200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군화 보급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5,8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원화 사업지구 관리인부임은 단가인상분입니다. 광고물 정비인부임 역시 단가인상분으로 239만원이 2001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198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은 2001년도 수준입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99페이지 자연보호기념행사 참가급식비 제공 150만원은 민간인들한테 주는 부분이 올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기타보상금 우수새마을지도자 시상금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만 실제로 새마을지도자들 사기앙양적인 측면에서 연간 보상을 주는 데 15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기에 신규로 1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200페이지 연도변 가꾸기 우수읍면 시상은 작년에 2001년도에는 2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올해는 25만원이 감액된 1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 전부 2001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1페이지 새마을시범거리 운영 화분구입, 꽃 식재 이 예산은 2001년도까지는 NGO가입단체에 대해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시군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관읍에 새마을지회에서 현재 우방 로얄삼거리, 제일주유소앞에 화분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계절별 꽃을 지금까지 식재해 오면서 도에서 바로 지원되던 것을 2002년부터는 군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및 체육대회에 2001년도에는 1,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300만원 증액하여 1,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교류추진은 지도자 자녀 초빙 수련대회 100만원은 완주군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초청을 해서 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올해 우리군에서 완주군에 다녀왔습니다. 2002년도에는 우리군에서 완주군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마을농장 사생대회 알뜰시장 운영은 2001년 수준입니다. 단위문고 우량도서구입비는 2001년도에 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문고활성화적인 측면에서 신간도서 보급차원에서 460만원 도서구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에 칠곡군 예선대회 경비지원은 올해 230만원 가지고 시상금을 주었으나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 70만원 증액하여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은 신규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올해 도서교환 행사를 우방아파트에서 했으나 교환할 때는 신간도서를 어느 정도 구입을 해서 행사를 해야만 주민의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신간도서 구입비로 1년에 2회 하는 걸로 해서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신규문고 개설 지원사업비 300만원은 현재 삼성아파트와 우방아파트에 문고가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로 개설되는데 도서구입비 1개소에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수마을 선진지견학 경비지원은 2001 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예산 202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은 2001년도 수준입니다. 시설비에 2억3,563만2,000원이 감액된 내용은 왜관소공원 사업비가 2001년도에 7억이 있었는데 이 예산이 2002년도에는 계상되지 않고 2002년 월드컵대비 및 가로 환경정비, 소공원 화장실 사업설치비가 4억6,436만8,000원이 올해 새로 계상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2001년대비는 2억3,563만2,000원이 감액됩니다. 년도별 풀베기 사업 8,000만원,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사업 및 유지관리사업 8,736 만8,000원, 왜관읍 소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중입니다마는 2001년도에 7억 예산으로는 화장실 설치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장실설치 사업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화장실 설계비 500만원 시설비 1억해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대비 소공원 정비사업은 지금까지 ꡐ86,ꡐ88 올림픽대비해서 연도변이나 각종 소공원을 많이 조성해 놓았으나 그 이후로 손을 보지 못해서 상당히 공원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나무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새로 재배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천 낙산소공원 대구 경계지점에 손을 보기 위해서 2,000만원, 신유장군유적지는 현재 약목면 복지회관 활용적인 측면과 약목면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1억을 들여서 현재 복지회관 앞에 상당히 낮은 부분을 성토를 해서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가산 진목정은 현재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보식 내지는 손을 보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북삼 김천경계 한일건재앞 폐도부분에 상당히 지금 환경이 지저분합니다. 그 부분에 4,000만원으로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환경개선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는 금화, 기성계곡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노후된 것은 제거를 하고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황측량 수수료 기타사업비 부대비가 52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광파측량기 구입은 2001년도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군읍면 당초 추경예산 포함해서 총 171건에 37억8,200만원 예산으로 소규모 사업을 했습니다만 저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공무원들이 직접 현지측량을 해야하는 관계로 읍면 공무원들이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2개조로 편성해서 현지측량을 4일내지 일주일정도 해 가지고 당초예산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일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1대를 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1대 더 요구를 해서 2,600만원을 올해 들여서 광파측량기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2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국조전 개천숭봉대제, 춘향제 봉행은 2001년도 수준입니다. 206페이지 민간위탁금도 2001년도 수준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문화재관리 전기안전검사는 2001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왜관전적기념관 교육관 비품 구입비는 현재 교육관을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 탁자, 의자 구입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28만원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 국내여비는 2001년도 수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2001년도에는 100만원이었으나 2만원 줄어서 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목조문화재 소방훈련 실시는 2001년도 수준입니다. 208페이지 전적기념관 운영비 2개소는 2001년도 수준입니다. 밑에 전적기념관 보수비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전시관 정비와 왜관지구 전적기념관 바닥타일 교체는 도비 50% 군비 50%해서 1억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2002년도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 문화재 긴급보수비는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설계비 104억100만8,000원 공사비 1,000만원은 어떤 요인이 발생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집행되지 않을 예상입니다. 왜관전적기념 교육관 방송시설 설치는 올해 연말에 교육관이 준공되고 나면 앰프와 비디오 프로젝트, 무선마이크등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억6,899만2,000원이 2001년도보다 줄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가산산성 관광지 조성사업비 3억8,690만원이 2001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액이 1억6,899만2,000원이 감되는 것입니다. 209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내업무추진비는 2001년도 수준입니다. 210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 게이트볼장 경기장 운영보조는 2001년도 수준입니다. 이거는 왜관읍, 지천면, 동명면등 3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체육회 정액보조는 2001년도 수준입니다. 경기단체 운영비 보조도 2001년 수준입니다. 우수선수 훈련비도 2001년 수준입니다. 밑에 600만원 2,000만원 역시 2001년 수준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과목이 분리된 관계로 인해 유인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에 2억3,5000만원이고 금년도 기정 예산안란에는 2억1,050만원이 기재되고 비교 증감에는 2,450만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 위에 사회단체 보조금 역시 예산액에는 8,540만원이 되어야 되고 금년도 기정 예산에 8,540만원이 되면은 비교증감에는 0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과목이 바뀌다 보니 못 분리해서 그런데 혹시 착오가 있을까 싶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군민체전 운영비 4,500만원 왜관읍 300만원은 2001년도 수준입니다. 경북씨름왕 선발대회에 훈련출전비는 작년도 당초예산에 200만원, 추경예산에 100만원으로 작년도에 역시 300만원으로 출전을 했으나 당초예산에는 100만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학도체전 출전경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군민걷기대회 예산도 2001년도에는 550만원 총액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는 25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250만원이 증가된 걸로 됩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2001년도보다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는 2001년도에는 1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2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800만원 더 증가되어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에 종목별 출전경비는 작년도에는 1,100만원이었으나 올해 100만원 증가되어 1,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군대회 3개종목 작년도에 3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행사경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200만원 증액해서 5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경북도민체전 출전경비는 2001년도에는 2회 추경에 1억2,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1억2,000만원으로 2001년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경북도민체전 해단식 역시 당초 예산에는 없었지마는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총 2001년도 1,000만원으로 해단식을 했습니다. 그 밑에 칠곡군청 레슬링팀 운영은 현재 2001년도에는 1억6,917만9,000원 인건비가 1억2,030만9,000원이고 기타 훈련경비등 해서 4,88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칠곡군청 레슬링팀 인건비가 타시군에 비해서 조금 적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우 개선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3,027만1,000원을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성주군 같은 경우에도 사이클팀이 있습니다. 6명에 2002년도 예산을 2억을 요구를 했고 또 울진군 같은 경우에 사격 6명인데 3억을 요구를 한 상태이고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육상 7명인데 2억9,172만원을 2002년도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 올해 3,027만1,000원을 증액 했습니다마는 타시군에 비하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1년도 레슬링팀 전국대회 입상성적은 제19회 레슬링협회장기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 종합 3위를 했고 26회 KBS배전국대회에서 금메달 1, 은메달 2, 동메달 1개로 종합준우승을 했습니다. 제82회 전국체육대회 참가해서 금메달 1, 동메달 1개, 27회 대통령기전국대회에서 금메달 2, 은메달 1, 동메달 3개로서 6명 전원이 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21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운영 8개소는 2001년도에는 1,368만원이 었습니다마는 올해는 245만3,000원이 감액된 1,122만7,000원입니다. 국도비보조부담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명의 인건비가 국비 50% 군비 50%로 2,278만4,000원입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는 2001년도 수준입니다. 군민체육진흥 기금사업 6종 2,436만원은 올해 신규로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6종이 청소년 체력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 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 강좌, 생활체육 가족캠프등 6개 종목을 도비 1,827만원 군비 609만원으로 2002년도에 처음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종합운동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부지정지 작업기간입니다. 부지정지 작업이 끝나고 나면 주경기장 구조물 실시설계를 해야됩니다. 그 금액이 5억7,000만원입니다. 강나루 체육공원 관리보수비는 수해로 피해가 없으면 집행되지 않을 돈입니다. 예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2001년 수준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3개소 이거는 왜관, 지천, 동명에 게이트볼장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2001년도 수준입니다. 게이트볼장 설치 1개소는 동명면에 게이트볼 인구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현재 1면이 있습니다마는 1면을 더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궁도장 조경 및 편의시설은 지난번 수해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습니다. 파고라하고 절개지 무너진 부분에 보강을 하고 왜관읍 쓰레기장이 있기 때문에 차폐적인 수목을 심기 위해서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2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체육시설업 점검용 물품구입은 저희들이 탁구장, 당구장, 무도무술도장, 볼링장등 점검을 나가야 되는데 법정조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까지는 육안으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기계를 구입해서 점검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3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21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업무서식, 청소년 홍보물은 2001년도 수준입니 다. 연말연시 청소년선도활동 홍보전단, 현수막등 2종 해서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목이 변경되어 일반운영비에서 분리되었습니다. 215페이지 청소년야외 수련활동 참가자 여비보상은 2001년도에는 5명이었습니다마는 1년동안 통상 인원이 10명정도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청소년문화체육활동 참가자 여비보상은 2001년도 수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2개소는 작년에는 2,24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이기 때문에 도비부담금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2개소는 왜관 대화아파트와 약목 삼주아파트입니다. 216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은 일반 공부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400만원 증액되어 1,000만원입니다. 도비부담 변경이 있어서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는 작년도에 1,56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1,000만원입니다. 도비, 군비 50%로 부담금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5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7페이지 시설비는 수정예산에서 도비 보조분이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정예산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관광 및 문화재 서식유인은 2001년도 수준입니다. 관광칠곡 안내책자는 유인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유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관광안내판 전기요금은 왜관역 광장에 있는 안내판에 전기요금 50만원은 2001년도 수준입니다. 220페이지 명예통역안내원 활동보상금 지급은 올해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도비 415만8,000원 군비 844만2,000원 해서 1,260만원입니다. 일어는 기산면에 엄규섭씨, 영어는 왜관읍 김길용, 이무원, 박원술씨, 중국어는 이용욱씨로 도에서 위촉되어 있는 분들한테 활동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활동할 때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963페이지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총자산은 현재 융자되어 있는 금액이 5억6,150만원이 융자되어 있고 현재 통장잔액이 1,080만원으로 총자산은 5억7,230만원입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68페이지입니다. 2001년 순세계 잉여금은 현재 저희들이 연말까지 융자금을 회수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6,600만원이고 또 2002년도에 시기가 도래하는 융자금이 ꡐ97년도 융자금 4,000만원, ꡐ98년도 융자금 3,000만원, ꡐ99년도 융자금 환수금액 1,000만원, 과년도 미회수 융자금 1,600만원 해서 1억6,200만원이 2002년도 세입총액입니다. 971페이지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에 융자금 회수통지서등 2종 유인하는데 150만원 이거는 2001년도 수준입니다. 국내여비 200만원도 2001년도 수준입니다. 해서 2002년도 민간인한테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1억5,85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융자하는데 차질 없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하단에 현수막신고 스티커제작인데 요즘 현수막 신고합니까?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걸이대나 가로변에 붙었는 것은 전부 신고된 현수막입니다.

스티커를 붙인다면 한번 쓰면 다시는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날짜하고 명기하고 하기 때문에 다시는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212페이지 국민체육진흥 기금사업은 신규로 한다하는데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운영은 정부에서 해서 도로 사업비를 내려줘서 시군별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배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기본실시설계용역은 전에 것은 무시를 하고 새로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에는 설계를 터 닦는 것만 설계가 되어 있지 주경기장에 대한 설계는 없습니다.

275페이지 국내여비가 지난해 비해서 40% 가량 증가되었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도로기획단이 설치되므로 해서 조금 늘어났고 작년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냉난방기 한꺼번에 구입을 2대나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실이 넓으니깐 1대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 에어콘이 1대 있습니다만 워낙 오래 되어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냉․난방 겸용으로 되는 것 2대는 설치해야 여름하고 겨울에 민원실이 다른데 보다 환경이 좀 낫겠습니다.

광파측량기는 새마을과에도 이번에 1대 더 요구를 했던데 광파측량기는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에서 제안설명을 하는데 보니깐 새마을과에도 측량용으로 하나 요구를 한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면 안됩니까?

우리는 왜관공단 하고 석적구획정리지구, 북삼 구획정리지구 이래 서로 용도가 틀립니다.

날짜를 정해 가지고 계속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되면 관리에 대한 책임한계도 없어지고 서로 중복이 되면.........

장비는 같은 것 아닙니까?

광파측량기는 같습니다.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용을 아주 많이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한 청내 있으면서 같은 장비 같으면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같이 사용하면 되는데 꼭 한과에 한 개씩 있어야 합니까?

취급하다 보면 고장이 생길 수도 있고 서로 책임한계도 모호해지고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일반수용비가 작게 책정되었다는데 277페이지에 보면 몇군데가 작년보다 예산이 몇천만원씩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의 양이 자꾸 많아지고 청내에서도 증명발급 요청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282페이지 시설비에 도로명판 및 교차로 명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지금 도로명을 확정 지우는 단계에 있습니다. 읍면의 의견을 받아서 도로명이 확정이 되면 도로마다 도로이름에 대한 명판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상복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통상적인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정 필수경비는 생략하고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중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위생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를 8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400만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상단에 재료비가 240만원 계상을 했는데 국민다소비식품 검사시료비와 부정불량 유통식품 검사시료비입니다. 국민다소비식품 검사는 대중적인 두부, 콩나물 이런 부분입니다. 하단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을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7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부족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여유있게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사회복지비중 경상예산에 행사운영비입니다. 현충일 행사 및 신년참배 예산경비로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사회복지적 수혜금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등에 대한 위문경비를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 사실상 저희들이 연간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과 추석과 연말에 위문을 했습니다. 당초에 1인당 1만원씩 계산을 하니까 지금 현재 어떤 물건을 사려해도 살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지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1만원짜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때는 농협상품권 1만원을 구입을 해서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1인당 2만원씩 계산해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2만원 같으면 선물도 괜찮은 걸로 살수 안 있겠느냐 그래서 계상했는 데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상이군경회 격전지 순례에 124만원 계상을 하고 항군단체 명예선양 근조기 제작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군 각 단체가 있는데 읍면별로 1개씩 하고 군지부에 근조기를 제작해서 이분들이 상을 당한다든지 할 때 지부나 지회에서 나가서 근조기를 게양하고 명예선양을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하단에 사회단체 보조금 4,000만원 이거는 보훈4단체 각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은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보훈단체 현충일 행사비 보조로 9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같은 금액입니다.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에 396만원과 보훈단체 신년참배 행사비 보조로 50만원 했는데 이 부분은 매년 1월 2일날 기관단체장과 의원님들, 군 실과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참배를 하는데 꽃과 아침식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 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수당이 연간 1인당 월 5만원씩 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325만원에 대한 1억9,500만원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향군회관 보수에 방수비로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전년대비 970만원이 불었는데 원인은 장애인복지카드 제작에 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장애인복지카드에 내장된 칩이 제작되어 있는데 처음에 발급할 때는 국비로 보사부에서 발급을 해 줍니다. 그러나 분실이나 재발급 할때는 군비로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드 한 장을 만드는데 1만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전년대비해서 불었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의료급여증 비닐커버 제작은 종전에는 이 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을 하다가 이제는 의료법이 개정이 되어서 군에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의료보험증입니다. 그래서 불어난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사회복지사 워커샵 참석여비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 사회복지직이 읍면에 1명씩 있고 왜관읍에 2명이 있고 군에 1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년 2회에 걸쳐 직무에 따른 워크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97페이지 하단에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목욕탕 관리비로서 년간 960만원을 매월 80만원씩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수급자생계비 급여해서 3,997명에 대한 48억2,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 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가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시설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사업비 1억7,394만5,000원이 계상했는데 이것은 종전 같으면 취로사업입니다.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4번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기 따른 부대비로 26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붕이라든지 벽체 수리를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시설비로 연호2리 나환자촌에 주차장옹벽 설치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년차적으로 계속해서 3,000만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304페이지 의료보호기금에 기타회계 전출금은 의료보호특별회계 군비부담분 2억 9,739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어서 특별회계로 자금 전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30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대비 2,452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공원묘지 경계측량 수수료로 4개소에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시범경로당 청결활동 사업비로 1,9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1개소당 매월 10만원씩 해서 16개소를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읍면별로 경로당 수에 비례를 해서 시범경로당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에 대한노인회 칠곡군지회 1,000만원은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로의 달 노인대회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08페이지 경로연금 지급에 3,396명에 대한 15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초수급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지급이 됩니다. 80세이상은 현재 5만원씩 계상이 되고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5,000원씩 계산이 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연간예산액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노인일거리 마련을 1개소 해서 보조사업으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앞으로 운영할 계획은 경로식당에 업무보조나 환경정비를 하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일 노임은 2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31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4 억9,450만6,000원입니다. 보조사업인데 동명에 있는 성가양로원과 성가요양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경로당 건립을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비 5,000만원 군비 7,000만원 3개소로 보조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제출할 때 함께 묶어 놓았는데 대상은 왜관7리, 가산 학산2리, 북삼 어로1리로 수정예산때에는 수정해서 개소를 지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 밑에 가족납골묘 시범사업으로 개소당 720만원씩 4기에 2,880만원을 특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효 시범마을 조성사업 1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종전에 없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경상북도특수시책사업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경로당 보수라든지 노인 게이트볼장, 보일러 보수하는데 쓰는 돈인데 1개소 사업 선정은 도에서 사업계획이 시달이 되면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액 결식 초․중․고교생 토․공휴일날 중식비 보조로 3,91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경로당 건립입니다. 앞에 부분 1억2,000원은 도보보조분이 되겠고 이 부분은 순수 군비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지천면 영오2리에 4,000만원, 동명면 송산3리에 4,000만원, 석적면 포남3리에 4,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칠곡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에 의해서 2000년도부터 설립이 되어서 3억이 될 때까지 매년 3,000만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개년도에 6,000만원을 적립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여성단체 회원부부 문패제작 18세대에 금액은 43만2,000원으로 얼마 안되지만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문패제작 에 43만2,000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19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 36개소에 12억9,336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 관내 보육시설 어린이집, 놀이방등에 종사자 인건비와 종사자 인건비는 법인에 한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해서 12억9,336만4,000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94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일반회계 설명드릴 때 의료보호진료비에 군비부담금 2억9,739만1,000원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950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해서 33억8,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종전에 국도비 보조금을 도에서 시군에 보조내시가 되어 당초예산에 잡혀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의료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국도비를 시군에 교부하지 않고 도에서 바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군비부담분도 앞으로 저희들 군비예산을 952페이지에 있는 2억9,739만1,000원도 예산이 성립되면 도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특별회계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 운용하던 자금이 도에서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출연해서 집행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58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233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회수수입으로 97년도분 1,700만원, 98년도분 1,666만6,000원, 99년도분 1,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60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 200만원 계상을 하고 961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융자금을 4가구에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페이지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영총칙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용면을 보면은 저속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현재 잔액이 1억3,401만3,000원이 있습니다. 2002년도 내년도 운영계획으로는 1억3,401만3,000원에 따른 예금이자로 6.3%를 계산을 해서 수입으로 850만원을 계상을 하고 지출로는 장학금으로 중학생 5명, 고등학생 9명 해서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 해서 600만원을 지출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입대지출로서는 250만원이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익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뒤에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영총칙은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운영 현황으로는 2001년도말 현재 9,501만1,000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2002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700만원 계상을 하고 지출로서는 자활공동체사업으로 독자적으로 창업할 능력이 되지 않으나 수급자들이 서로 공동작업을 한다던지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했을 경우 융자를 해 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000만원이 만약 융자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증감에 4,3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2002년도말 5,200만1,000원이 잔액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3,000만원씩 출연을 해서 3억이 될 때까지 기금을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개년도 6,000만원을 적립을 하게 되고 내년예산에 3,000만원을 출연을 하게 되면 2002년 말에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년도는 1986년도부터 설치를 해서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말 현재 436만8,000원이 있는데 이자로 35만원씩 계상하고 내년도 지출로서 재해에 따른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설과에 재해대책과 다소 중복이 됩니다. 이래서 사실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일단은 폐지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향군단체 명예선양 근조기 제작도 그렇고 295페이지 향군회관 보수가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향군단체도 일반 사회단체하고 남는 시간을 할애해서 지역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향군단체 같은 경우도 스스로가 국방의 의무를 하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봉사하는 단체가 되야 되는데 이런 데에도 민간보조로 방수도 해주고 한다면 우리지역에도 사회단체중에는 청년협의회 칠곡군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도 건물이 파손되어 재정이 열악한데 예산을 지원 요구하는 것 같으면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거 꼭 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군단체내에 명예선양 근조기 제작하는 이 부분은 그 향군단체가 아니고 6․25참전 전우회에 근조기를 제작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명칭을 6․25참전 전우회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6․25참전용사 전우회에서 사무실은 어디 쓰고 있습니까? 향군사무실에서 쓰고 있습니까?

향군사무실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회장은 이현시씨이고 이걸 10개를 하는 것은 각 읍면별로 1개씩 하고 왜관읍에 2개하고, 지회에 1개하고 이래해서 상을 당하고 하면........

근조기를 제작하는 것은 좋은데 향군회에 가입되어 있는 조직은 누구던지 국방의 의무를 이수한 사람들은 다 가입할 수 있는 의무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향군사무실은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권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에서 보수를 해야되지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6.25참전용사 사무실을 쓴다고 해서 그 분들 이름을 빌려서 보수비를 군으로 요구한다면은 다른 사회단체도 사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관계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마다 형평성이 없다라고 지적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근조기는 6․25참전용사회에 향군단체로 요구를 했는 것이고 향군회관 보수비는 운영면에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앞으로 각종 단체도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보수하는 부분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어렵지 않은 단체가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남는 시간 쪼개서 열악한 재정에서도 운영을 하는데 굳이 향군단체가 재정적으로 열악하다고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일부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향군단체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취지에 맞겠금 봉사를 해야되겠다라고 참여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재정도 출연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되지 지속적으로 지금 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다면 누가 여기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공원묘원 4개소 경계측량 한다고 계상되었는데 본 위원이 군정질문때 묘지배치도도 작성하도록 했는데 묘지배치도 작업은 안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전번 군정질문때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원묘지 배치도를 작성하는데 사실은 업무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조양공원 때문에 다른 데에는 어느 정도 힘이 들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양공원 묘지 배치도라도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측량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바로 배치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6페이지 여성단체 회원부부 문패제작 18세대 도비, 군비를 합해서 문패를 제작하는데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도에서 내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통상적으로 보면 문패는 남자분들이 하는데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 같으면 청첩장을 맡길 때 남자가 혼주가 되는네 요즘은 남자분, 여자분 같이 하는 것처럼 지위향상을 위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에 보면 현재 9,500만원 있는데 2002년도에 5,000만원 쓰면 5,200만원 밖에 안 남는데 이래되면 2003년도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자금을 대여를 해주면 그에 따라서 매년 환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별다른 출연이 없으면 나머지 5,200만원으로 한번 더 내년도 2002년에 융자를 해 준다 하더라도 잔액이 2002년말 현재 5,200만원이 남기 때문에 2002년도까지는 융자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다시 또 전년도에 해 준 것이 일부 들어오기 때문에 충당을 하는 것으로 계획입니다.

장기가 아니고 단기성입니까?

예, 단기성입니다.

장애인 목욕탕 150만원 감액이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른 부분에 150만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목욕탕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옆에 간이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던데 옆에 땅만 조금 더 사 넣으면 충분히 회관하나 건립할 수 있겠던데 이런 것 조금 신경쓰셔서 장애인목욕탕도 이런데 옮겨서 시설도 현실에 맞게끔 배려를 해 주는게 안 맞겠느냐 기히 우리가 장애인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같으면 현실적으로 시설도 확충시키는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그기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증액된 부분이 많은데 사회복지시설 부분은 별로 증액이 된 곳이 없어요. 특별히 복지사회에 장애인들한테 관심을 갖고 추경에라도 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찬입니다. 환경보호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 내년도는 올해보다 예산이 23억6,43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중규모 쓰레기소각장 군비확보에 따라 사실 많은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 수당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1,418만원입니다. 그 중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580만원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고지서 건물, 자동차분에 대해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환경의 날 행사 강사 및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그때에 강사를 한 분 초빙해서 환경보전 강연회 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림 그리기, 백일장, 환경노래 부르기, 이런 사업을 할려고 운영수당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고지서 우편료가 1,088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건수가 2만2,000건에 약 5억4,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급량비는 부서운영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환경의 날 현수막 제작과 환경관련 작품사진 임대료 50만원, 24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환경의 날 그림 그리기, 백일장, 환경노래 부르기에 특선, 우수, 가작, 입선, 3명, 3명, 6명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환경친화 마을 조성 마을 1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0만원 한군데는 실질적으로 사실 부족합니다. 향후에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한군데 제작하는 것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1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2만6,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소음측정기,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의 정도검사 수수료입니다. 329페이지 급량비에 수질오염 사고 제거 작업반 급식제공 50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반 급식 제공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불법투기폐기물 현장확인 해서 폐기물이 매립되었을때는 장비 투입하는 장비대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대기측정 장비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유지보수를 각각 50만원,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재료비에 대기측정장비 측정재료 구입비등 6건에 총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참가자 실비보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보상금 30건을 기준으로 해서 1건당 3만원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입니다. 먼저 인건비의 일용인부임이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법정인건비입니다. 33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3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를 일반용 1억2,000만원 공공용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수거용 마대구입 1만개를 해서 150만원 계상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업무추진으로 불법투기 경고 스티커제작 60만원,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홍보용 전단 제작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재활용 및 종량제 분리배출 경고판을 분리배출 표지판 100개소를 취약지역에 설치토록 하는 것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및 선별장 안내 팜플렛을 1만매 해서 유인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2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급식제공에 120만원, 피복비는 재활용품 선별인력 작업복 6명분에 대해서 18만원, 연료비는 선별장 동절기 대비해서 석유난로를 1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선별시설 유지비 500만원, 차량유지 관리비, 차량 3대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음식물전용 수거용기 유수방지 받침대 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 선별시설 공구구입과 보관용기 구입비 각각 100만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338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20건으로 해서 1건당 5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판매대금의 50%를 재활용 촉진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11월까지 597톤을 재활용 수거해서 1,125만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339페이지 재료비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구입입니다. 이것은 내년 2월말 되면 퇴비화 시설이 건립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독주택에 비치할 용기입니다. 4,500만원인데 도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마을청소 추진체계 구축비입니다. 8개 읍면에 1개 읍면당 400만원씩 월드컵대비해서 환경정비사업비로 주는 것입니다. 도비 30%를 지원 받아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쓰레기 대행사업비 기존 아파트 대행사업비 5억880만원 단독주택에 6개월분으로 해서 3억6,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대행비입니다. 내년이 되면 음식물 퇴비화 시설이 준공되므로써 위탁운영 됩니다.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수납대행비를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아파트에도 음식물처리비를 세대당 900원씩 받습니다. 받으면 관리사무소에서 모아서 우리군으로 납부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납대행비를 5%를 주는 겁니다. 시설비로는 청소관련 민간대행비 원가조사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거운반비 산정을 위해서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청소시설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 736만원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쓰레기 소각장과 위생처리장 운영에 따른 1억1,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기존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3개소에 한번 검사하는데 700만원씩 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매립장은 사용 개시 1년이후 된 매립장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에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조성 매립장 검사수수료 석적, 동명에 동명매립장은 500만원으로 해서 2번, 중간, 최종 검사를 해야되고, 석적매립장은 1,000만원을 해서 규모가 조금 더 큽니다. 규모에 따라서 검사수수료가 틀립니다. 중간, 최종 2회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중형소각로와, 소형소각로에 각각 1회씩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청동 오폐수처리시설 운영비에 전기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소각장 연장근무 급식비 180만원과 연료비 위생처리장 및 소각장에 연료비 337 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2,748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 쓰레기소각장 각종 장비 유지비가 1,440만원입니다. 다음에 345페이지 재료비에 쓰레기소각장 연료비가 1,440만원입니다. 그 밑에 위생처리장에 탈취액 구입이 960만원입니다. 346페이지 협잡 소각로 연료비가 720만원입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3명에 1,630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사업예산에 민간위탁금입니다. 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각잔재물 위탁처리비도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사업비 징수교부금도 10%인 3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북삼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원과 토지매입비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약목매립장 안정화 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산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에 실시설계비 2,990만원, 토지매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규모 쓰레기소각로 설치에 28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수배전반 판넬교체 500만원, 왜관매립장 조성공사비 토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왜관매립장은 실시설계비는 올 3회 추경때에 3,0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설치할 매립장이 왜관, 기산, 북삼 3개 매립장에 시설비는 기본 실시설계와 추진되는 상황을 보고 시설설치비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약목쓰레기 매립장 안정화 공사에 0.72%로 216만원, 중규모 쓰레기소각로 설치에 0.36%로서 1,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대기측정장비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대기측정 합니까?

대기측정은 지난번에 3번을 굴뚝에 올라가서 해봤습니다만 측정해서 포집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갔다 주고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원 직원들이 하는 업무라서 일반공무원들이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걸 가지고 단속해서 초과되었다고 행정처분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기업체에서도 소송문제라던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용으로 한번씩 해 봅니다.

거의 사용도 못할 것을 유지보수비를 들여가면서 구입해서 유지보수비도 또 올리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332페이지 환경미화원 인부임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민간위탁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명은 저희 군에 소속되어 있는 재활용수거 차량에 지원되는 미화원 2사람과 처리장에 1사람으로 3명입니다. 읍면예산은 읍면에서 요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부에는 민간위탁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간위탁 재동의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마는 당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 행을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로 6개월정도 연기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된다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340페이지 시설비에 민간대행비 이게 내년도에 할 예정인 용역비입니까?

이것 또한 매년 아파트에도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합니다. 아울러서 같이 병행할 겁니다.

다음 342페이지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 수수료 1회에 75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기측정장비로 못 합니까?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장비는 전국에 8개회사 뿐입니다. 시도 자치단체 연구원에도 지금 장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700만원 예산으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346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오수처리시설 시료채취 용기구입인데 쓰레기매립장 채수 하나마나 아닙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관계도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이 건설한지 몇 년 안 되는데 물이 깨끗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하나마나입니다.

수질상태 점검차원에서 용기구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한지가 10년정도 되었으면 그동안 많이 씻겨 나오고 뽑아내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2,3년 밖에 안 됐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4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주 예산결산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조 저희 산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산업부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예산편성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인건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일반수용비도 긴축예산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353페이지 국내여비는 기준경비로 예산부서에서 일괄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37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서운영비 추진비는 법정경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은 금년보다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농정시책교육 참석여비는 금년수준입니다. 새로 신설된 영농법인반 교육참석자 여비와 농업경영인 분과별 교육비, 농업경영인 간담회 경비등 해서 360만원이 내년도에 새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우수농업경영인 표창대상자 시상금 구입비가 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총무과에서 손목시계라든지 이런걸 빌려서 하다가 이번에는 저희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민간경상경비보조인데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비용과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 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농어민 신문 보급은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은 내년 예산편성에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해보니 농업인 자녀수가 줄어지는 관계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49% 부담금입니다. 다음 356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시찰로 도비보조사 업인데 이것도 금년도 수준입니다. 전에는 과목이 틀려서 기정예산은 없는데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40%부담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으로 금년도 1,8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200만원이 줄었는데 실소요금액은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40%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대상자 농업인에 대한 등록금 지원이 되고 년간 250만원중에서 보조가 200만원 해주고 자부담을 50만원 하게 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는 전체 3,3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지원되는 사항으로 금년도 수준입니다. 한 읍면에 120만원씩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60%입니다. 그 다음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10% 부담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이나 영농법인등에서 경영진단이라든지 기장회계, 기술생산 관리를 담당해 주는 컨설팅 사업비 지원입니다 컨설팅 업체는 도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 35% 부담인데 농사를 1,000㎡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출산예정 농업인이 임신 4개월이후부터 시작해서 30일범위내에서 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할 경우에는 하루에 2만1,600원씩 지원해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내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은35%입니다. 다음에 농어촌 컴퓨터 반값공급도 금년도에는 5대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9대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자금 이차보전금인데 2.9%로 금년 수준입니다. 숫자가 불어나니까 이것 도 연리 11.8%중에서 군비가 2.9% 농협에서 2.4% 자부담 6.5%로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358페이지 출연금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이 저희들 1억4,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수축협에 출연금인데 이게 ꡐ9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ꡐ93년부터 시작해서 ꡐ95년까지는 년 9,000만원씩 적립이 되었고 ꡐ96년부터 금년까지는 년 1억4,000만원씩 출연금을 내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산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거의 금년수준인데 300만원 증액된 것은 359페이지 하단부에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따른 각종 서식이나 대장유인이 200만원정도가 추가되는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재해대책상황실 급식비도 내년도에 신설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해대비한 예비못자리 설치는 금년도 수준입니다. 다음 농촌일손돕기 인력수송차량을 지금까지는 없어서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차량 4대정도를 해서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농정업무 추진은 기본경비로서 일괄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재해대책 예비못자리 설치도 금년도 수준이고, 농토배양 발대식 장비 유료대가 수량은 금년도 수준인데 단가가 조금 올라서 금년대비하면 80만원정도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예비못자리 설치 인부임도 단가가 34,000원에서 37,000원으로 올라서 17만원정도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은 농기계 기술교육여비나 쌀전업농가 교육여비, 농기계사후 봉사반 교육여비 보상등등 해서 금년 수준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362페이지 사업예산에 민간자본보조가 지금 현재 금년도 대비하면 9억정도가 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내역을 살펴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은 금년도 수준입니다. 군비부담 20%이고, 병충해 공동방제가 금년도에 1,320ha에서 620ha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거의 배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농사도 저농약 저비료를 한다는 원칙하에서 정부에서 병충해 공동방제하는 약제대금을 배정도 줄이다 보니까 여기서 줄어들었고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현재 금년도 220ha에서 280ha로 조금 불었습니다. 1,4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고 군비부담은 35%로 작년과 같습니다. 또한 경운기 후방 표시등 부착사업은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올해 90개에서 114개 단가도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단가와 수량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벼육묘공장 상토지원도 금년도 수준입니다. 다음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사업은 금년도에 220세트에서 800세트로 농약안전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여기에 도비보조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도 금년도 수준입니다. 내년도 40ha인데 약목 남계들하고, 기산면 영리 진달래들 정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농법은 무농약, 유기질 비료를 시용하고 바이오효소제를 가미한 안전 고품질 농산물 생산관계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수준입니다마는 보조비율이 금년도 60%였으나 내년에는 80%까지 지원을 해서 600만원에서 800만원 200만원정도 사업비가 보조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경북쌀 브랜드화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인데 금년도 150만원에서 김종기씨댁에 포장재 1만매를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8만매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남계들이나 동명 남원동에 올해 3년간 친환경농업이 끝납니다. 끝나면 그쪽 지역에서도 쌀 브랜드화 사업이라든지 해서 이 관계를 중점적으로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곡물건조기도 금년도 수준입니다. 금년에는 14대를 했는데 내년에도 14대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28%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9억정도 줄었는 이유는 논농업직접지불제가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가라던지 이런게 안 되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7억5,600만원이 계상되다 보니까 거의 줄어든 것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계상 안 되었는 것 하고 그 다음 벼 병해충 공동방제 이런데 농약을 많이 쓰는 쪽에는 조금 줄었고, 또 삼청동 위탁영농회사 벼 육묘공장 설치가 금년도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게 계상이 안되고 논농업 직불제가 7억5,000만원정도 안 들어가서 9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사업은 불어 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사업도 금년도에는 950ha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농약 원칙에 의해서 770ha로 200ha 줄어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1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쌀 브랜드화 자동포장기 구입비 지원을 금년도에도 2,00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거의 금년도 수준에서 약 100만원정도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각종 서식 유인등은 동일한데 농가별 농작물피해 조사대장이 지금까지 없어서 대장정리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4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유통특작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수준입니다. 36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도 소득작목반 농가교육 여비보상도 금년도 수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양잠농가 교육비 지원도 8만원 금년도 수준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도 전체는 4억5,000만원정도가 줄었습니다마는 내역을 살펴보면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낙금화훼단지 스프링클러 시설 4개소 하고 관정 2개소 설치 사업비 1,250만원중에서 군비부담이 93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금년도 수준입니다. 50평 계상되었고 이것도 과수 및 화훼농가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봉계농산과 낙금화훼단지 우량 종묘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입니다. 4억5,000만원이 줄어지는 것은 금년도에 계획한 수출용 꽈리풋고추 시설기자재 설치, 도개 미나리단지, 농산물 화훼류 수출물류비 지원한 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행사업비입니다. 애누에 공동사육비 부담금을 현재 30상자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80%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산물 가두판매대 설치가 20만원 6개로 해서 120만원이 계상이 되고 368페이지 낙금화훼단지에 삽수를 본당에 40～50원씩 되는데 삽수장과 육묘관리장을 설치함으로써 절반정도 20원～25원정도 하면 국화 한본 생산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화훼류 수출물류비 지원은 금년도에는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1,500만원 3억정도를 계산해서 5%에 해당하는 1,500만원, 그 중에서 도에서 도비가 5%지원됩니다. 부족되는 금액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정관리 부분에 일반수용비 각종유인물, 급량비는 금년도 수준입니다. 369페이지 재료비에 쥐잡기 약제 구입도 금년도 수준인 800만원으로 같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도 양곡수매 예비점검원 교육비와 양곡보관 창고주 및 관계자 교육비도 금년 수준입니다. 다음 370페이지 국내여비는 국비입니다. 14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71페이지 축수산진흥사업에 일반수용비는 800만원이 감액이 되어 66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각종 서식유인, 교재대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돈이 줄어든 것은 아카시아 축제 행사비가 줄어지는 바람에 내년도 대비하면 800만원정도 수용비가 감 계상되었습 니다. 372페이지 연관해서 축산사업 사진인화대, 현수막등 축제행사비가 800만원 줄었는데 금년에는 장승도 설치하고 일반수용비 해서 800만원 감해졌습니다. 다음 내년도 행사운영비는 벌꿀판매촉진행사 추진수용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축산농가 지도 및 추진과 벌꿀판매촉진행사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에 있어서 가축예방주사등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이 감 계상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축예방주사 재료대, 하절기 가축방역실시 재료대, 나환자정착촌 출입구 소독약품 구입, 기종저 백신구입, 구제역 소독장비 유류대는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0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 아카시아 벌꿀축제를 하면서 나환자촌 악취제거 사업비에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1,000만원 정도 감이 되고 그 외에는 금년도 수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축산분뇨처리 지도원 인부임의 단가하고 일자 때문에 30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축산농가 교육여비는 금년도 수준입니다. 다음 374페이지 기타보상금도 300만원 줄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군비 공수의가 5명 있는데 군비 공수의 수당을 당초에는 도부담 지시로 인해 1명당 월 59만원 계상되었는데 이번에는 50만원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차액 때문에 300만원이 줄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벌꿀판매촉진 행사경비를 벌꿀축제행사 격년제에 따라 금년 5월에 신동재 아카시아 판매행사를 봉우회에서 주관하도록 해서 행사경비를 1,000만원정도 지원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는 금년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구제역 방역 소독약도 금년보다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매월 축사 소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도 도비보조가 늘어났습니다. 구제역 예찰 의무요원 방역복 구입도 작년보다 도비보조사업 물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설사예방약 구입도 도비보조사업이 배정도로 불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가임암소 숫자는 370두보다도 더 많습니다만은 일단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래 내려오고 전체 숫자 관계는 내년도에 부족되는 것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기타 보상금중 위에 예방접종 시술비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소,돼지등 11개 종목에 예방접종하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23% 부담금입니다. 밑에 예방접종 시술비는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30%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국비지원을 제외한 송아지 설사병에 370두하고, 개 광견병에 1,270두 계상된 겁니다. 도비공수의도 2명에 대해서는 50만원 도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은 금년도는 없는 것입니다. 가축공동방제단 방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이 내년도에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군비부담 30%를 해야되고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도 금년보다 200만원정도 더 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송아지 가격이 120만원이하로 하락될 시에 두당 20만원의 차액을 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같으면 송아지 가격이 현재 220만원정도 되니깐 올해는 자금집행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도비보조사업인데 더 있으면 군비로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출규격돈 생산장려금 지원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A등급 수출출하 농가에 품질개선 장려금으로 도에서 주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1억3,600만원으로 600만원이 더 증액되어 있는 자본보조 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축산농가 특히 양돈농가는 축분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에 저장 액비고를 지원해서 축산분뇨를 액비화 처리함으로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도 있고 거름으로 쓰도록 하는 사업을 내년도에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새로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 군비부담은 35%입니다. 다음 거세장려금 지원도 금년도에는 한우거세가 122두인데 내년도에는 590두로 늘어나고 육우거세도 170두에서 190두로 늘어나서 500만원정도 예산이 증액된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377페이지 한우고급육 생산장비 지원도 금년도에는 1대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대를 해서 우형기나 거세보정틀을 지원하도록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70%입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도 금년에는 30두에서 내년에 50두로 불어나는 바람에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사업도 지금 현재 300두로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당초예산은 없고 추경에 100두를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300두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도 가축개량사업소에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106두를 했으나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00두로 계상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됩니다. 다음에 한우우량 송아지 선별사업도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0두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DNA검사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배로 늘렸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도 금년도에는 300만원 1개소 내년도에는 2개소로 해서 사업비도 배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육사업입니다. 전해수라 하는건 물을 분리해서 산성수는 축사소독등 청소수로 이용하고 알칼리수로 분리되는 것은 음용수로 이용해서 가축의 육질을 개량한다든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시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개소로 동명면 기성동에 최정화씨가 1개소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개소로 도비보조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돈사냉방기 지원사업도 금년도에는 14개소에서 내년도에는 26개소로 사업이 늘어났고 종돈 스트레스증후군 진단 지원사업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구제역 방역소독조 설치는 신규사업입니다.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 방역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군비부담이 35%입니다. 그 다음에 원유여과기 지원사업도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을 40%로 해서 우리 생산농가에 세포수 감소로 인한 낙농가 소득증대사업입니다. 다음에 축분 비료생산비 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칠곡농장에 있는 풍산유기질 비료공장에서 생산되는 비료를 농가에 공급시에는 1,000원 싸게 공급하고 1,000원 싸게 공급하는 돈은 군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만 물량이 금년보다 많이 불었습니다. 379페이지 한우육질 분석장비 지원도 금년도에는 1대 육질 진단기인데 내년도에도 1대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동용 양봉사 시설비는 금년도와 같습니다. 1,500만원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35%입니다. 사료혼합기 지원사업도 금년도와 같이 1대로 자가사료제조기 배합제조기가 되겠 습니다. 다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슴 및 멧돼지 예방접종 마취총 구입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슴 및 멧돼지 예방접종 하는데 굉장히 어렸웠는데 앞으로는 마취총을 구입을 해서 하면 굉장히 예방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추가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380페이지 산림자원개발에 경영상경영에 일반수용비는 산림업무 추진에 사진인화, 도면복사, 식목일행사 참가자 급식비, 육림장비 수리비는 금년도 수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식목일행사 현수막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700만원이 국내여비가 산림경영 업무추진비가 줄었습니다. 이거는 예산부서에서도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육림사업이 증가되다 보니 육림사업비 부대비로 충당하고 일반여비는 700만원 감했습니다. 재료비는 양묘장 관리 비료대, 가로수관리 비료대, 자연휴양림 수목 비료대, 자생식물단지 시비용 비료대로 금년보다 80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자생식물단지 시비용 비료대가 금년에 없던 것이 80만원 계상된 금액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양묘장 관리, 가로수 정비, 우리 꽃 자생식물단지 관리등 해서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는 우리 꽃 자생식물단지에 제초작업과 시비작업등에 주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에 38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거는 리별 산림계 및 민간인 교육여비 보상, 푸른 숲 선도원 하계수련회 참가 여비보상은 금년도 수준입니다. 다음 38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숲가꾸기에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입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예산에 확보했는데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산재보험료가 국비로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국비사업이다 보니 180만원 계상이 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임도관 리 모니터 요원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앞으로 우기나 해빙기후에 어떤 임도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제도를 도비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도비 70% 군비 30%입니다. 전산개발사업비로 산림지리정보관리 시스템 개발이 내년도 신규로 이제는 산림경영도 과학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국가 GIS 지리정보시스템과 산림지리시스템을 연계해서 과학적인 산림개발을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70%입니다. 다음에는 385페이지 산림조합운영비 지원입니다. 국비, 군비 각각 50%로 960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시설비는 우리가 8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림사업이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10ha에서 경제수 조림을 25ha로 늘어나고 큰나무 조림은 7ha 줄었습니다. 지역녹화사업이 신규사업으로 10ha로 주요 가로변 꽃나무를 심던지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임도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4,400만원 이게 계상되었고 임도 보수사업은 금년도 수준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도 사업비에 따라가지고 부대비도 1,600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전부다 군비로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비 부대비는 전체사업비의 0.86%가 계상되고 육림사업비 부대비는 사업비의 2%가 법정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표고재배시설입니다. 이것도 금년도하고 이거는 같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민간대행사업비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현재 2,500만원 불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도 금년도에 당초 100ha에서 120ha로 불어나다 보니까 이 게 조금 불었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비도 임도신설관계 부담금은 3k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환경연구소에 10% 군비부담금이고 임도구조개량사업비 부담금도 이것도 10% 분담금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전년도에도 5,200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4,200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호우피해 임도 긴급보수라든지 숲 해설 안내판 설치사업 이거는 가산산성 등산로변에 숲 해설 안내표시판을 설치하고 자생식물단지 관수시설 설치작업이 안되어서 이게 4,500만원, 그다음에 석적 경마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4,000만원 이래되면 지금 약목에 비룡산 등산로 이거 3,000만원은 예산사정상 예산은 요구는 했습니다만 1.5km 이거는 내년에 봐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조성은 신유장군 유적지에서 군도 21호선으로 나오는 왕벚나무 2.2km에 3,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은행나무 가로수 조성 이것은 현재 왜관시가지 관문도로 복지회관까지 들어오는 주변입니다. 여기서 은행나무를 심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쪽 우회도로하고 여타 지금 2대대 올라가는 자리도 있습니다만은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못하는 것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보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이거는 산림보호에 대한 일반수용비인데 금년보다는 한 300만원이 불었는 것은 사실상 다른 거는 다 같습니다만은 지금 산불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6개월동안 산불근무를 해보니까 밥값이 모자라가지고 애로가 있어서 금년도 3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연료비라든지 이거는 산불감시탑에 대한 난방유류대가 있고 산 림 공익근무요원 대기실에 난방유류대, 시설장비 유지비, 산불진화장비 유지비 동력분무기 유지관리비, 산불감시탑 유지관리비, 동력분무기 유류대, 동력 펌프 유류대 등 이거는 금년 수준하고 다 같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국내여비로서 금년수준입니다. 200만원, 그리고 재료비에 산불진화 기본장비 구입이 금년보다 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금년도에도 산불진화장비를 사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을부터 쓰고 내년초에 쓰다가 부족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산불감시탑 인부임도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8명 했는데 9명에서 8명으로 줄어지다 보니까 돈이 1,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행사실비보상은 산불방지 교육참석자 민간인 실비보상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쓰니까 20만원 부족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기타보상금은 500만원이 불었는게 산불방지 범법자 신고보상금이라든지 야생조수 불법포획 신고보상금, 산림범죄 참고인등 실비보상 이거는 금년도 수준인데 다음에 까치포획 보상금이 내년도 사업에 한마리 2,000원 해가지고 2,500마리 정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2,000원정도는 충남에 금산군하고 경남 하동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초 1,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예산사정상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단은 내년도에 해보고 부족되면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이것도 산불진화 급식비가 금년도에는 900명에서 500명으로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다음 수렵장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불진화 방화복도 지금 현재 65명에 대해서 계상되어 있고 여기보면 3,400만원이 주는 이유는 산불진화 급식비에서 200만원 줄고 산불진화 보호복이 금년도에는 2,200만원 이게 전액 감액 되었습니다. 올해 구입하니까 내년도에는 올해 구입했는 걸로 쓸 수 있으니까 예산이 국도비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장비도 안전모, 안전화, 등짐펌프해서 730만원을 금년도에 예산 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에 감되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국내여비입니다. 산불진화 출동여비에는 금년도 수준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394페이지 수렵장 운영경비는 도비사업으로 300만원 이거는 내년 2월말까지 순환 수렵장 운영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현재 2,900만원이 금년대비 당초예산이 좀 불었습니다. 이거는 산림병해충 약제 구입비가 조금 불었고 지금 등짐펌프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없었는데 50개 추가되어 250만원 사업량이 늘어났고 개인 진화장비는 금년 수준입니다. 산불진화 안전장비 세트도 조금 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야생조수 먹이 구입비는 현재 도비사업으로 100만원 금년 수준입니다. 39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이것도 2,100만원이 사업비가 불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소나무 재선충이 지금 현재 솔잎혹파리에서 지금은 소나무 재선충 일명 소나무 에이즈병이라 하는데 한번 걸리면은 소나무가 회생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1,200만원이 불었고 산림병해충 예찰조사는 금년도 수준입니다. 또 금년도까지 없었는 논․밭두렁 소각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적습니다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렵장 조수보호 인부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순환수렵장 운영기간동안에 쓰기 위해서 도비 370만원, 야생조수 보호감시원 인부임도 이거는 도비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잣나무 넓적잎벌 지상방제 인부임도 지금 도비가 30%, 군비가 70% 부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오리나무 지상방제 인부임도 금년도 수준입니다. 기타 병해충 지상방제 인부임 이건 주로 20일동안 공단내에 가로수라든지 그런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수준입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등 항공방제 인부임도 지금 거의 같습니다. 이거는 주로 지천 덕산리 일대, 신동재 일대가 되겠습니다. 석적 중지리 일대에서 항공방제 500ha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봄철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이게 내년도에 조금 늘었는게 인원수는 90명이 하고 같습니다만은 단가가 금년도 41,217원에서 42,000원으로 780원정도 단가차이로 해서 좀더 올랐습니다. 가을철 산불감시원 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단가가 오른 바람에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이거는 봉급하고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 실비고 기타경비는 근무복하고 교육갈 때 교육여비 이것도 전부다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해 보상금입니다. 산불진화 출동 민간인 보상금이 현재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49%입니다. 398페이지에 민간인 경상보조는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관에 서울가축병원이 되겠습니다만은 한병원에 100만원씩 해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70%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 주사사업 전에는 수간주사로 이래 했습니다만은 면적은 금년도 수준입니다. 내년도에는 주로 고속철도 주변에 지천면, 왜관 매원, 아곡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은 나무가 6cm 미만은 주사를 못주기 때문에 안에 나 뭇잎내 정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로 지금 우리 빠진데가 내실하고 달서리쪽 그 주변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수 관리는 금년도에는 동명 남원리에 외과수술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 사업은 2개소입니다. 금년보다 물량이 한 개소 더 늘어났는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50%입니다. 산불감시탑도 내년도에 1개소를 더 설치를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되었는데 저희군에서는 작오산 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흰불나방 방제사업비 금년도 수준 이거는 주로 가로수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사업이나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사업 흰불나방 방제사업등 사업비의 1%입니다. 이거는 도비, 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이것도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저희군에 지금 사방댐이 한 개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이 전체사업비의 10%입니다. 이래서 1,4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거는 솔잎혹파리 자동 수간주사기, 산불진화 휴대용 무전기 이래해서 전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저희군의 군비 부담이 35%를 해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아울러 2002년도 포플라장학금 기금운용 계획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플라 장학금은 현재 1,161만원이 대구은행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 2000년 3월달부터 계약을 했기 때문에 3년간 정기예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년리 9%로 현재 금리는 9% 안됩니다만은 당초 9%를 2000년 3월달부터 2003년 3월까지 3년간 계약된 사항이고 현재 그래하면은 1년에 적립금 이자가 97만4,000원씩이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가지고 현재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만4,000원 가지고 현재 중학생 1명에 48만7,000원 고등학생 1명에 48만7,000원 현재 이래 주고 있습니다. 선발지원 기준은 칠곡군내 거주자로서 학군내에 중고등학교 재학생중 학업성적 또는 체육이나 예능부분에 우수한 자라든지 산림사업에 현저히 공헌한 자의 자녀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선발해서 중․고등학생 각각 1명씩 선발해서 48만7,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적립금은 1,162만원이 대구은행에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 하단에 경북쌀 브랜드화사업 왜 하필 경북쌀로 표기합니까? 칠곡쌀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름은 저희들이 나중에 시행할 때 이래 합니다. 이게 도비보조를 하다보니까 도에서 이런 명목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름을 이래 해서 도비보조라고 이걸 붙여났는데 앞으로 우리가 공문기안하고 할 때는 우리가 칠곡쌀 브랜드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 뒷장에 쌀브랜드화 자동포장기 구입비 지원 해났는데 이건 구입비가 어디로 갑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아직 내년도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전년도 예산에 4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김종기씨 농가에 건조 자동포장기가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군비 450만원하고 국비 1,550만원 해가지고 2,000만원 지원한 금액입니다. 이거 국비 1,550만원은 쌀생산 가산금 사업에 우리군에 국비 받았는게 2억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8개 읍면에 농업기반시설에 충당하고 일부 금액을 1,550만원을 해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김종기씨댁에 금년도에는 이런 포장기가 구입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계획이 동명면 남원리에 3년간 친환경농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끝나기 때문에 여러가지 농약이라든지 거기 시험데이타에 거의 합격을 나왔기 때문에 그쪽 지구에 어떤 브랜드로 개발을 하면은 그쪽에 어떤 자동포장기가 구입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내년도 가서 다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상단에 돈사냉방비 지원했는데 이거는 에어콘 틀어준다는 말입니까? 선풍기 틀어준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냉방장치인데 가축의 에어콘이라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거는 도에서 어떤 품목을 선택해서 해주는 겁니까?

이거는 도비보조인데 구입은 저희들이 대충 이 금액에 맞춰서 어떤 시방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가지고 통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중간에 논밭두렁 소각 인부임 해났는데 절대로 태우지 말라고 산불조심에 해났는데 누구는 태우고 누구는 안태우고 아무나 태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어차피 소각은 이거를 해보니까 아무리 못 태우고로 해도 저희들 감시원이 없는 틈을 타서 5시 같으면 마치는데 6시에 태운다든지 이래해서 어차피 태울지역은 태워야 되겠다 제가 도에 있을적에도 일부 북부지역에는 군비 자체예산을 들여가지고 산밑에 있는 아주 위험한 취약지구에는 시․군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도 일단 계획되어 있고 저희 군에서도 일단 11월말까지 전에도 이걸 했는데 전부다가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날짜를 지정해서 태우도록 저희군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태울꺼는 어차피 태워야 되니까?

보통 민간인이 본받지 않도록 마을방송이나 이런걸로 충분히 계도를 해가지고 하시도록......

예, 그래서 이것도 그냥 신고가 아니고 우리군에 들어오면은 허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