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예산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200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통상국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12월 6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을 심사하고 12월 7일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돌발적인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세계경제나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신산업기반의 구축, 수출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실업난 해소 또 경제관련 기관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등 경제활력 회복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으며 그 성과도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상당부분의 경제학자들이 해소되고 모든 연구기관에서 내년도에는 경제회복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가급적 경제통상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취약한 산업기반을 고도화해서 자력성장기반 확충에 주력해야 할 시기에 경제통상국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지역경제회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는 도민 기초경제 안정기반의 지속적인 확충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세계와 충북이 하나 되는 교류협력의 추진, 국제경쟁력을 갖춘 초일류중소기업의 육성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02년도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제통상국예산 총 규모는 290억6,430만원으로 이는 우리 도 일반회계전체예산의 2.9%에 해당되며 2001년도 당초예산 231억3,295만원보다 39.2%, 즉 83억6,776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증가된 주요요인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 15억원, 문백농공단지조성사업비 12억원, 첨단산업기술개발공모과제지원비 5억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등 산·학·연계사업 5억원,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사업비 6억원, 신용보증재단출연금 10억원, 내부적립금으로 활용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전출금 20억원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분야별로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 실업대책분야입니다. 일반경상비로 1,200만원, 시·군에 대한 실업대책보조금으로 54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 경제정책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기준경비 1,760만원, 경제자료 및 기업유치홍보물인쇄비로 3,054만원, 도내 물가안정에 적극 협조한 물가관리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비로 1,000만원, 경제정책 및 기업유치업무추진 등 출장여비로 2,8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외자유치활동, 중소기업육성, 노사안정대책 등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로 7,340만원을, 물가모니터요원과 이동소비자고발센터 운영요원보상금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는 충북경제포럼 운영비 8,000만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비 2억3,500만원, 충북경제종합지수 운영보조비 1,500만원, 소비자보호단체지원금 2,500만원, 생산현장에서 땀흘리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노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7,800만원,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실직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경비로 2,000만원 그리고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7억5,28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공장준공행사 기념식수를 위한 수목구입비 600만원, 유통산업의 구조개편과 대형유통업체의 도내 진출로 인하여 침체된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해서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12억과 도비지원금 3억원 등 총 15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전국대회 출전경비로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첨단산업육성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기준경비로 1,670만원, 바이오산업관련 책자발간, 디자인실 디자인용품 구입 등 수용비로 2,280만원, 산업기술정보 전산망이용료로 990만원, 과학기술발명대회 행사지원비로 500만원, 농공단지 지정업무추진, 디자인개발 현지진단 등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를 3,0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물산업연구단 회의, 첨단산업개발과제 심의 및 학술세미나 참석에 따른 보상금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진천 문백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14억4,700만원, 디자인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00만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개최에 따른 충북바이오산업관 설치비로 3억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 지원, 선진기술을 통한 기술지도사업 등의 민간이전비로 27억3,172만원, 공예품경진대회 등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벤처기업종합지원체제구축을 위한 오창벤처프라자건립비로 10억원, 산업디자인실 장비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국제통상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기준경비로 1,31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주요업무보고서 인쇄 및 홍보물제작비, 외국책자번역료 및 통역비, 외자유치영상홍보물제작비 등에 5,740만원, 공과금으로 2,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통상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370만원, 국외여비로 1억5,000만원, 외국기업 자매결연대표단 등 외빈초청여비로 2억6,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투자 및 국제교류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시책추진비로 400만원을, 민간인 해외여비보상 5,000만원, 야마나시현과의 자매결연 10주년기념행사 보상금 800만원, 국제자문관 활동지원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충북사이버트레이드센터 홈페이지 갱신에 500만원을,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활동을 위한 사업비 8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기업지원관리 분야입니다.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기준경비 1,460만원, 일반수용비로 우수중소기업제품홍보 및 안내책자제작, 품질관리학회 참가등록비, 전기용품·공산품 품질검사수수료, 한국표준협회 연회비 등으로 6,115만원을 계상하였고 품질분임조경진대회개최경비로 1,300만원, 지역내 소재한 중소기업지원과 공산품 및 석유류 등 에너지관리를 위한 현지출장여비로 2,640만원을, 공산품 및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구입비로 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에너지절약 촉진보조사업비로 일반수용비, 행사지원비, 여비 등으로 1,600만원,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대회지원, 민간협력지원사업비로 3,400만원, 폐석유실 비산분진방지 등 광해방지사업비로 12억7,111만6,000원,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3억6,300만원, 농촌전화사업추진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출연금으로 오송바이오엑스포 전기인입시설비 2억4,000만원, 충북신용보증재단자산출연금 10억을 계상했으며 ISO 9000 인증획득지원비 2,000만원,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교육전 참가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전기시설 및 LPG 최적시설 개·보수비로 4,316만원, 공공이용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비로 1억원, 도내 중소기업에 창업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 분양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임차료 등으로 7,311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청업무 및 각종 시책자료수집 및 관내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로 990만원, 국제통상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급보조비로 1,080만원, 국제통상전문가 파견근무보상금으로 3,600만원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캐너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별도로 유인배포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제통상국 수정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90억6,430만원보다 6억3,300만원이 증액된 총 296억9,730만원으로 도예산의 2.9%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하여 말씀드리면 59페이지 재래시장에 시설현대화 및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1억7,500만원, 무기능 단순일용직에게 동절기를 이용하여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580만원, 일반보상금 7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5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에너지담당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800만원, 대체에너지 시범사업으로 에너지절약 생활화 유도를 위한 지역에너지사업비로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안은 첨단산업 중심의 지역산업 재편 또 도민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기틀을 마련하고 활력과 경쟁력이 넘치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이용 그리고 안전관리대책 그리고 21세기 세계화 흐름에 능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류협력 추진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지역경제에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예산 9,131억9,700만원대비 10.8%인 982억1,200만원이 증액된 1조114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경제통상국 예산은 전년도예산236억8,800만원 대비 25.4%인 60억900만원이 증액된 296억9,700만원으로 예산 점유율은 2.9%를 점하고 있으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최소한의 필요적 경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코자 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충북바이오산업관 설치, 첨단산업기술개발 및 사업지원, 우수중소기업 제품 안내책자발간, 탄광지역개발사업, 공공시설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수출유망상품 총람 외 3종 발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추진 외빈초청여비,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비가 증액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만 이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최영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에 각 대학이나 여러 군데 도비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본 예산서에 보면 산학컨소시엄 또 RRC사업이라든가 BK21 또 TIC사업 이렇게 4개 사업에 21억4,000만원이 우리 도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나 자부담까지 하면 아주 대단한 많은 금액인데 특히 산·학·연컨소시엄에 지금 매년 대학이 증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증가되는 대학들이 그만한 소화능력이 있고 또 연구진들이 그만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 있는 건지 또 앞으로 지금 도내에 있는 다른 대학도 계속 이렇게 확대해서 지원을 해 줄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학·연컨소시엄사업은 각 대학별로 상당히 증가에 대한 요구는 많습니다. 많이 참여하고 싶다 하는 요구는 많은데 국비지원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해서 늘 심사를 해서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 그러한 과제에 한해서만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가 50%고 도비하고 기업체 부담이 각각 25%씩 반반씩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한정돼 있고 도비도 국비에 따라서 도비도 자동으로 따라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무작정 확대할 수도 없습니다, 국비지원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조금 확대가 됩니다마는 33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과제심사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연구능력을 갖춘 그런 꼭 필요한 과제중심으로 심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새로 참여하는 대학이 청주기능대학이란 말이에요.

예.

청주기능대학은 무슨 연구과제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까?

청주기능대학은 금년에 처음 참여하게 되는데 이 예산이 확보된 후에 구체적인 과제라든지 그런 걸 공모를 해서 기업체하고 조인이 되겠습니다.

이거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매년 국비지원공고가 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기업체하고 조인을 해서 지원신청을 하면 확정이 돼 가지고 과제가 확정이 돼서 연구가 됩니다. 4월경이면 구체적으로 과제가 확정…

글쎄 구체적인 것은 설령 4월달에 결정이 된다 그렇더라도 국비나 도비가 이렇게 확정이 되고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는 그래도 어떤 큰 테두리의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계획이 없다면 그냥 우선 예산이 결정된 연후에 결국은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밖에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건 자료를 구체적으로 이따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는 이따 주셔도 좋은데 일단은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세부계획은 몰라도 대체적인 연구테마의 방향이라든가 연구과제라든가 참여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약간의 유동성은 있지만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자료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고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학·연, RRC, TIC, BK21 네 가지 사업이 각자 대학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업에 부담이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자체자금이라든가 기업의 부담금은 뭐 제가 봐서는 틀림없이 분담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자체의 부담금에 대한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건 지원기관에서, 즉 과학재단이 되겠습니다. 과학재단에서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학에서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부담을 안 하면 다른 쪽 지원금액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예정된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도 대학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것은 틀림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단이 와서 자세하게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단의 방법은 평가단이고 우리 도에서의 어떠한 자부담에 대한 어떤 확인방법 또 과연 자부담을 같이 합쳐서 연구비에 쓰는지 어떻게 하는지 확인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그게 저희들한테 교부신청이 오면 거기에서 대학이 부담한 것을 통장으로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교부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부담하는 것은 큰 차질이 없습니다.

산·학·연컨소시엄의 학교 계속 증가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산·학·연사업은 지금 매년 협약을 체결하는 걸로 돼 있죠?

예, 과제별로…

과제별로 계약을 합니까?

예.

그러면 학교하고의 사업은 계속 지속하는 겁니까? 몇 년 동안?

과제에 따라서 대체로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해마다 업체별로 과제를 결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대학과 업체하고요?

예, 해당 과제별로.

그런데 대학하고 우리 도하고의 지연관계는 어떻게, 기한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첨단산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 분야별로 예를 들어 산·학·연이라든가 TIC라든가 RRC별로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거는 3년, 긴 거는 7년까지 이렇게 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 협정된 기간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에서 잘됐다고 판단되는 곳은 또 그 평가결과 기간이 한 1년 내지 2년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답변은 위원장한테 승낙을 가능하면 받아 주시고요.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기한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BK나 RRC나 TIC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학·연에 대한 사업이 기한이 몇 년이냐, 대학과 우리 도와의,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로 하고요. 국비가 50%, 그 다음에 업체부담이 25%, 도비가 25%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사업이 언제서부터 시작을 했죠? 오래되지 않습니까?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대학 계속 지원해 오는 대학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 중간에 탈락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조사를 합니다. 해당업체에 조사를 해서 대체로 학교별로 만족도라든지 과연 과제수행이 제대로 됐는지 하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선정할 때 그걸 참고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 전문가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참작을 해 주시는 그런 전제조건에 말씀을 드리는데 산·학·연사업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도에서 여러 가지 연구실적이나 이런 걸 서류만 받고서 아마검토를 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역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논문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기에는 저나 또 담당, 우리 모두나 그건 건 굉장히 아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아까 중앙에서 평가단의 평가도 있고 그렇겠지마는 제가 봐서는 우리 대학에 경각심을 주고 앞으로 더욱더 연구에 정진하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 도에서 이런 각 대학에 매년 의무적으로 계속해 주는 그런 방법보다는 뭔가 채찍질을 가해서 연구실적이 미흡한 그런 대학은 좀 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요?

예, RRC라든지 TIC 그것은 처음에 출범할 때에 지원기관과 조건 그 다음에 사업평가 방법이 사전에 다 결정이 되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산·학·연지원 컨소시엄 문제는 우리지역에서 과제를 선정하고 또 국비를 지원받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매년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매년 성과를 평가해서 성과에 따라서 제대로 과제를 수행해서 기업체를 만족시키고 있는 대학에는 조금 과제 수를 늘려주고 또는 적은 대학은 적게 주고 이렇게 차등은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개별기술 과제별로 이게 전부 기업체하고 협약이 맺어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원하는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 분야에 따라서 꼭 그 대학에만 그 분야가 있을 수도 있고 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말씀주신 취지는 성과가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제대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에는 대학에서 이 사업이 한번 결정되면 계속 연례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뭐 청주대학에 관련된 교수로부터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듣고서 대학자체도 안이한 생각이 아니겠는가 그것만 확보되면 계속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적당한 채찍질과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쯤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집행하는 12개 대학 중에 여러 가지 연구실적이라든가 평가가 부실한 데는 한 군데쯤은 그 다음에 지원을 안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입장이 곤란하겠지만 우리 의회 쪽에서 강력히 그런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해서 우리 도비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유념해서 잘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우리가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이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4개 기관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예.

매칭펀드방식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설명서를 보면 교육인적자원부나 과학기술부나 중소기업청이나 산업자원부나 전체적으로 대학으로 직접 송금이 되어 버려요, 그렇죠?

국비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것 다 국비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도비는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 마냥 의무부담이죠?

예,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는 거는 아는데 의무부담이죠?

예.

이 법적근거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떠한 근거공문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사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4개 부분에 국비가 들어오는데 의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산·학·연컨소시엄도 거기다가 같이 이렇게 부과해서 협조요청 하면 안되나요. 우리가 소요예산도 절감 차원이고 이래서 산·학·연컨소시엄 관계가 어차피 4개 부처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도비 의무부담을 적은 액수가 아니고 많이 해 주고 있으니까 별도로 산·학·연컨소시엄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말고 거기다가 첨가시키면 안 되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런 얘기예요.

성격이 다르고 부처도 다르다보니까 그래서 좀 어려워서 그런데…

부처가 다르다해도 우리 도비 지원해 주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얘기예요.

국비 나오는 데가 다르다보니까 거기에서 국비 지원해 줄 때 제시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충족되어야만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군비 부담하는 것은 어떻게 시·군비까지 부담시키는 겁니다, 대학에? 산업자원부에서 주는 489페이지 어떻게 해서 청주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시·군비가 2억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것은 스피커 음향기기기술센터 여기가 주성대학입니다. 이쪽 사업전환을 위해서 의무부담은 아닙니다. 시에서 이쪽 관련되는 업체가 많다고 그래서 시에서 주성대학에 2억은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부담은 아닙니다. 시에서 자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주고 있는데 우리 설명서에 시·군비 2억 확보된 거 마냥 지금 여기 의무부담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그렇게 약정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그 대학에다가 약정을 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예, 주기로 그렇게 대학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청주시에서…

제가 자료요구한 사항 좀 바로 해 주셨으면 굉장히…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49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국외여비를 작년보다 많이 올려서 예산요구 하셨네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는… 민간인들이 나가는 거는 아니죠?

예, 시장개척단이 됐든 국제박람회가 됐든 또 각종 국제회의 또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

알았습니다. 우리 공직자 거냐 아닌 거냐만 해 주시면 돼요.

우리 공직자입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보시면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민간인을 데리고 가는 겁니까?

이것은 민간전문가들 또 통상자문관 또 언론계 기자분들이라든지 위원님들이라든지…

우리 공직자가 나가는데 어떻게 기자들이 거기 공직자하고 같이 나가요?

우리가 취재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취재기자들을 같이 동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에 꼭 필요한 수행자들 그들을 위한 여비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해외시장개척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상세하게 설명을 국장님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이게 금년도에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사실은 해외국제통상분야에 우리도 예산이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에 앞으로 어떻게 국제화 역량을 확충시켜 나가겠다는 보고를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거에서 해외시장개척활동비로 5억5,000만원 그 다음에 해외시장수출마케팅지원사업 9,000만원 또 국제통상활동기반강화사업 해서 1억8,500만원 이렇게 해서…

해외시장개척활동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알 수 있는데 해외시장개척활동지원사업이면 시장개척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활동하고 우리 공직자가 활동하는 거냐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나가서 활동할 거냐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예, 중소기업에서 나가는 겁니다. 우선 해외시장개척단을 내년도에 일곱 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각 파견단 별로 열 개 업체를 참여시켜서 거기에 부스임차라든지 필요한 지원을 바이어초청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고요.

바이어초청경비는 별도로 있어요. 따로 있다고요.

해외시장개척단에는 이 사업비에는 별도로도 있고요. 초청하는 것은 별도로 이것은 국내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것은 해외시장개척단이 해외에 갔을 때 그 주변에 바이어들 와서 초청해 가지고 상담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제박람회를 일곱 번 해서 여기도 각 박람회에 부스임차라든지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개척 활동은 금년에 저희가 박람회시장개척단에서 아홉 차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 금액이 되면 배정도 저희가 더 많이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한말씀만 더 드려야겠네 우리가 언제까지 자기네들 돈 벌러 해외에 가 장사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지원해 주고 언제까지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옛날에 우리가 벼농사 지을 때 지금 포대 40㎏짜리가 있는데 일본사람들이 자기나라에 벼농사 지은 것 가져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벼 가마니를 만든 겁니다. 그게 여태까지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우리가 벼 포대를 없애자고 RPC에서 산물벼 수매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해외시장개척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지사님 한 번 나가시는데 우리 공직자들 같이 나가고 해외 중소기업가들 따라나가고 하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만 우리 충북경제가 풀릴까요?

글쎄 위원님…

전망치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늘 기업이라는 게 변동이 심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하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또 도산되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수출을 기왕에 잘 경험이 있고 잘 진행되는 기업들은 불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기업들은 지원 안 해줘도 스스로 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외시장에 처음 나가는 기업들 또 여러 가지 생산해 놓고 외국시장에 정보가 없어서 진출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이쪽 분야에 투자가 많지 않았는데 기업들로부터는 상당히 요청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이 자기 장사하는데 정부만 믿고 기업을 만들었는가, 중소기업을? 그렇게 굉장히 애로사항을 우리가 다 들어 주고 장사 우리가 꼭 해 주고 개척을 해 주어야만 기업을 만들어요? 나 여러 가지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예산심사 하는데, 설명 듣는데 왈가왈부할 것 없이… 예, 알았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1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오창과학산업단지 기념식수를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표지목 해 가지고 5만원씩 3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게 예산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표지목 하나 세우는데 5만원씩 듭니까? 담당 누구세요, 담당 계장님 어디 계세요?

언제 공장이 준공되어서 왜 이 나무를 심었다는 표시를 내는 표지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좋은데 그거 하나 하는데 5만원 10만원 20만원짜리도 있어요?

실제 준공 때에 가서 기념식수를 합니다.

20개 공장이 준공이 됐느냐 이거예요.

올해 이미 가서 심은 게 다섯 개 업체가 있고요. 지금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게 여러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30개 공장이 준공이 된다는 말이죠?

예,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9개 업체를 유치해 놨거든요. 그 중에 어려운 곳이 하이닉스반도체, 유한양행이나 일부 빼고는 작은 공장들은 대체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5개 업체가 기념준공이 됐고 내년에 30개 업체가 준공이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상이 아니라 일단 예산은 거의 정확히 해야 되는 거니까 왜 이 말씀드리는고 하니 작년도에도 20개 공장이 준공되는 걸로 예산을 세웠다가 제가 봐서는 집행이 많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과연 30개 공장이 준공이 될 것인가 그래서 금년에 그 계획이 과연 합리적인 계획인가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대체로 지금 69개 업체가 지금 유치가 돼 있는데 그분들이 공장을 짓겠다고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대략 파악을 해서 약 30개 업체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으면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추적을 하겠지마는 제가 봐서는 30개 공장이 준공이 되지 않는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린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임대공단에 여러 개 업체가, 지금도 11개 업체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저희가 30개 업체를 예측을 했습니다만 계획대로라면 많은 업체들이 더 착공을 해야 됩니다. 준공은 30개 업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설명서 53페이지에 보면 파견직원 및 유학생 체재비라고 돼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누구신가 이거 팀장님이 누구세요?

우리 담당과장님이…

팀장님 안 나오셨어요?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파견직원들이 일본에서 둘 있고 중국에서 하나 있는데 일비로 해 가지고 하루 2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365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사업설명서에 있어서 충분히 아는데 제가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하면 2,19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9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뭐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온 거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 이외의 문제를 제가 질의드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계획서는 이건 잘못된 거 아니 에요. 그래 제가 과장님이 잘 모를까 싶어서 계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일본하고 중국에서 파견 온 공무원들이 저희가 주거비는 저희가 오피스텔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경비를 양 지역이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이 정도를 지금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2만원씩 지급을 하면 글쎄 그건 좋은데 2,190만원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액수가 적고 많은 건 그건 추후의 문제고.

계산이 좀 착오가 있…

이거 전년도에 예산도 2,920만원이니까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한 사람 앞에 2만원씩 356일 세 사람 주면 2,190만원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요 2,190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뭔가 예산책정이 설명이 부족하고 또 뭔고 하니 무계획적인 그런 예산책정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고 공예품경진대회 전국수상 실적 좀 최근 3년간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48페이지에요 국제교류 통역비가 1,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또 외국책자번역료가 46페이지에 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 좀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외국책자번역료는 저희가 선정근거에 보신 것처럼 장당 2만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별도 수요량이 얼마 있다 이렇게 계상한 거는 지금 없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 정도 수요가 될 것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거 전년도 지출내역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예.

누구한테 언제 얼마나 몇 매 이렇게 해서 어떤 용도로 필요했던 건지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번역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다른 예산을 보니까 건국대학교에 2,000만원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있죠?

예.

지금 여기 몇 페이지인지는 지금 보면 아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데다 이런 돈을 안들이고 얼마든지 의뢰해도 되는 게 아니겠는가, 우리가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건국대 랭기지탱크하고 저희가 번역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이 저희가 기업들의 수요에 의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가 행정수요에 의해서 하는 거는 별도의 수용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명분이야 기업하고 우리 행정하고 다르다고 하겠지마는 지금 건국대학교에 하는 거는 기업의 어떠한 번역문제 이런 거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 도에 이것도 거기다 의뢰해도 충분히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일단 예산항목이 중소기업들에 대한 요청하는 항목하고 우리 행정, 물론 건대 랭기지탱크에다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구분이 일단 저희가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번역부분과 또 일반기업들이 요청해서 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저희가 번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책자번역료 건국대학에 맡기면 안 된다고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

이게 민간기업들이 하는 거는 일반 민간 지원금으로 예산 항목성격이 되고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건 수용비의 성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 다 랭기지탱크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 건데 일반 민간에 하는 거는 예산항목을 별도로 편성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것 같이 지금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하고 31페이지하고 30페이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국장님 보고 계세요? 뭐 여러 가지가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저희 생물건강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지역의 대학교수님들 또 기업체의 임직원 또 공무원들로 연구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단을 운영하다보면 대략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서 여기는 지금 상·하반기 두 차례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조금 더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가 많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 일반운영과 관련된 것은 상·하반기에 하고 30페이지는 아까 신기술개발분야에 관련돼서 저희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과제를 심의하는 전문가들, 심의를 전문가들이 해야되기 때문에 개발과제 심의를 위한 회의를 저희가 소집을 해서 3차례 연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단에서 저희가 특별히 연구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에 참여해 있는 교수님들 또 지역의 여러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세미나를 하는 것을 두 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 운영과 관련된 예산들인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연구단 운영과 관련된 회의 또 하나는 과제심의와 관련된 특정한 임무가 부여된 회의 또 하나는 전체 생물산업에 대한 우리 지역내 전문가들이 모여서 추진방향이나 과제를 발표하는 세미나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세 가지 다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설명은 제가 들으니까 대략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하여튼 각종 회의나 회의보상비 뭐 이런 거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아주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철저히 좀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정예산설명서에 보니까 건설일용근로자 도비 2억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국비가 확보가 되면 추경에 삭감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로…

예.

이 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지난해 제가 처음 노동부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수동에 있는 인력시장에 일자리를 못 구하고 그냥 겨울철에 일감이 없어서 되돌아가는 이런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노동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해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는데 굉장히 고마워 들하고 실제 이분들이 그 짧은 기간동안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제가 가서 확인한 건 아닙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그때 딴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가 용역업체를 창업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기반을 잡았다 하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고 그래서 비단 뭐 도배뿐만이 아니라 조정, 뭐 타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도청 쉬고 있는 도청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싣고 모시고 가서 교육받고 거기서 헤어지도록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도 계속하려고 노동부에 예산을 계속했더니 국회에서 예산이 전부 삭감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는 기금예산으로 부득불 해야 되겠다, 노동부에서도 기금예산을 짜고 있는데 마침 또 3회 추경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좀 할애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상당히 전망을 어둡게 얘기해서, 그렇다면 잔뜩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할 걸로 그분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그럼 도비라도 우선 계상을 해 놨다가 그게 노동부것이 되면 다행이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이건 삭감하지 말고 좀 추가로 여러 지역의 기능대학을 활용해 가지고 실직자들 또 일용근로자들을 위한 겨울철에 기능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그때 확보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계상을 해 놨던 예산입니다.

훈련기관은 어디…

지난해에 기능대학에서 했습니다. 실제 저희도 현장에 가 봤더니 상당히 열심히들 하고 작년에 기능대학 학장님 말씀이 상당히 그분들이 참 딱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거를 교육받는 모습이라든지 식사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다 하는 말씀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 대략 한 달 10일정도 교육을 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대략.

예, 그렇습니다.

15일, 한달 반이 안 되는데 이 기간동안에 이 분들이 취업알선이 될 정도로 교육이 되는 겁니까?

작년에도 보니까요 매번 똑같은 사람을 교육할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 사람이 또 일자리를 구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똑같은 사람은 아니고요. 대체로 꾸준히 나오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할 정도로 수준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루에 오시면 점심 주고 교육시켜주고 일당 만원하고 교통비 1,200원인가 그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로서는 어디 가서 일자리 없으면 몇 만원 벌겠지만 일자리 없을 때는 굶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인데…

현재는 청주에서만…

예, 지난해 처음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글쎄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노동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선정을 잘 해 가지고 기능사자격을 딴다면 타일이든 미장이든지 굉장히 바람직한 게 아닌가 평생직장이 되는 거니까…

작년에 12명이 땄답니다.

그래요?

예.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하여튼 선정을 잘 하셔서 소기의 효과 다시 말씀드려서 자격증 많이 따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큰 도움이니까…

예, 품값에서 굉장히 차이가 난답니다. 자격증 없는 것하고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그런 것도 그렇겠지만 하여튼 일용근로직으로 있는 것보다는 자격증 있으면 굉장히 아주 본인들도 하나의 직업이 완전히 서는 거니까 사회안정에도 크게 기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하여튼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선정하셔 가지고 중도탈락자가 가능하면 없도록 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노동단체 노사안정교육이 있습니다. 1,400명이 되어 있는데 1,400명 대상은 어떻게 선임을 합니까?

주로 노총에서 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근로자들 연수입니다.

대상은 어디 노총에다가 다 위임해 가지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으로 교육비를…

노총에 위임해서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

경비만 그쪽으로 주는 거네요?

예,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노총에서 각 분야별로 산발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인원을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 지금2,000만원 주고 있단 말이에요. 전년도에도 똑같이 2,000만원 주고 1,400명을 근로자교육을 아마 시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교육에 대해서 효과나 이런 것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로자들 산업현장비교도 하고 자체 연찬도 하고 하는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성과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노사화합 차원에서 화합을 지방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을 그동안 해왔는데 여기 특별히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하는 것을 저희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사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고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기왕 이런 교육을 한다면 노사가 일체가 되어 국가관과 기업관, 근로자의 자세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시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근로자의 인식전환 이런 것도 아마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챙겨 가지고 노사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챙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8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 대비 4,000만원을 증액요구를 하셨는데 증액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대상기관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대상기관이 소비자보호 사업에서 대상기관이 조금 늘어났구요. 그 다음에 노사안정 근로자교육이 전년도에 4,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전년도 추경에 섰던 예산이 당초예산으로 올라와서 그게 증가된 것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정액보조단체죠. 아닙니까? 임의보조단체예요?

예,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런데 실링이 500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노사안정근로자교육이 1차 추경에 올라온 것을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으로…

증액이 됐고 2,0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사업에…

추경에 되는 겁니까?

예, 소비자보호사업에 1,000만원 늘어났구요.

소비자사업은 주로 하는 게 뭡니까? 간략하게…

주로 소비자보호사업 내용은 소비자고발센터운영 그 다음에 소비자들 교육과 캠페인활동 그 다음에 소비자 피해구제, 의식조사 또 개인서비스 요금해서 생필품 및 유통실태 가격조사 또 소비자정보전시회 이런 사업들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몇 명 계획으로 잡고 있어요?

이것은 3개 지금 단체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데…

소비자보호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소비자고발센터도 운영하고 해서 상당히 소비자고발센터는 고발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484페이지예요. 오창과학산업단지 준공기념 식수행사에 600만원 요구하셨는데. 그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기업체 별로 각각 다 다릅니다. 공장을 입주하게 되면 저희가 어렵게어렵게 사업설명회도 하고 우리 지역에 오면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저희가 유치하는데 준공식 때 대체로 지금까지 큰 기업은 지사님이 가셨고요. 일정이 되면 작은 기업이라도 지사님이 꼭 가셨고 아니면 부지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가서 꼭 축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30개 회사가 준공예정으로 지금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재할 수종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수종은 업체에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목을 원하고 어떤 분들은 소나무를 원하고 어떤 분들은 은행나무를 원하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했죠?

예,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상당히 기업체에서 좋아하고요. 지역의 지방정부에서 관심 가져주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예, 500페이지 사항설명서 공공이용 에너지절약 시설설치를 20세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20세대면 시설이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공공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정이나 경로당 또 문화회관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시·군, 출장소 내에 노인정 2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설명서에 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소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태양열을 이용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1개 경로당에 1,000만원씩 시범사업으로 20군데?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됐습니까?

이 대상자선정은 해야 됩니다.

아직 안 했군요.

예.

예산이 확정되면?

예.

시·군에서 지금 받은 것도 있습니까, 혹시?

시·군에서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시·군 예산에 가내시만 두 군데씩 선정한다고만 보낸 거죠?

예.

이거 선정하실 때 물론 지금 우리 도내에 경로당이라든지 대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498페이지에요. 농촌전화사업 추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게 농촌벽지마을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대상지역이 충주시 목벌동에 연산골입니다. 23세대인데 전원이 지금 현재 마을에서부터 1,200m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0사업 내용은 변압기하고 전주설치하고 배전설비, 전기선을 설치하는 건데요. 사업출자는 한국전력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50%, 도비, 시·군비 각각 25%씩 그렇게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그렇게 전기 안 들어온 오지마을이 있습니까?

예, 일부 마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국비나모든 저거를 도움 받지만 자부담이 많은데요. 국비나 도비나 군비는 조금밖에 지원 안 해 주면서 생색 다 내는 입장 같은데 대안을 바꾸면 안되나요?

어떤.

지금 보면 3,600만원이 총 사업비인데 여기서 도는 겨우 1,000만원 밖에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밖에 안 주면서 오지마을 전기시설 해 준다고 그러고 자부담 기타는 자부담 아닙니까? 2,200만원요?

기타는 주민부담입니다.

국장님 재정융자가 무슨뜻이에요. 재정융자 2,300만원요?

예, 재정융자금은 융자금인데요. 기타에서 2,615만1,000원 중에 재정융자 융자로 하는 게 2,300만원이고요. 나머지가 주민부담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2,300 주민부담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몆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재정융자 몇 %고요, 이자는?

5년 거치 20년 상환에 이자는… 금리는 제가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5년 거치 20년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국장님 23세대이니까 2,300이면…

100만원 정도…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가 전기혜택과 전화혜택을 다 무료로 받는 게 아니겠어요. 도회지 살지 못하고 시골 사는 것도 억울한데 100만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충주시에서 돈 많은 시에서 자부담 해 주든지 시장으로서 재량사업 해 주든지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좋은 일하신다고 하시면서 자부담까지 시킨다면 오지 사는 설움이 더 복받칠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전기도 못 쓰면서 초롱불 얘기는 20년 30년 전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 미쳐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전기는 들어가 있는데 일신산업이라는 회사에서 110V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전기를 연결시켜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20V로 직접 선을 끌어가서 제대로 된 전기를 쓰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일신산업이라는 업체가 있습니까?

업체까지 들어온 전기를 110V짜리 갖다가 쓰는데 대체로 220V거든요?

110을 220으로 승압시켜 쓴다는 말이죠?

예, 변압기 설치하고 다시 그 회사와는 별개 시설로…

그런 것은 한전에서 다 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다 무료 서비스해 줘야 돼야 되죠. 실 예로 군단위, 읍단위 끝난 지가 벌써 2～3년 됐습니다마는 110V를 220V로 승압해 주면서 그냥 무료로 다 해 줬어요. 그러면서 채 안된 데는 한전서 도란스까지 주면서 해줬습니다. 제 기억으로 3년 전에 괴산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안된 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면단위, 마을단위까지 자부담 한다는 얘기는 뭔가 신문에 날 일이 아닐까요?

우리 담당사무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한소 자원담당 곽한소입니다. 충주 목벌동에 농어촌 전화사업은요. 일신산업이라고 하는 데서 지금 110V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10V는 지금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전부 승압기를 집집마다 놓고서 220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신산업이 사업이 어려워 가지고 단전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산업자원부하고 해서 농어촌전화사업으로 설치를 해 주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담당님 그 자리에 거기 갔다 오셨습니까?

곽한소 예, 갔다 왔습니다.

제가 시책을 안보고 얘기합니다. 실례로 얘기합니다. 안 보고요. 마을이 1,200m 있다고 그랬죠? 국장님 말씀이요? 1,200m에요, 마을진입이.

곽한소 예.

그럼 가는 도중에 일단 끝에서 일신산업이 빠져나갔겠죠?

곽한소 일산산업까지 간 변전소에서부터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전기를 끌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일신 들어가는 선을 변전소에서 끄는 거지 변압기에서. 원 본선을 끌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본선 끌고 가는데 그거갖다 무료로 안 해 줍니까? 도에서 국장님이 무료로 해 주세요. 사업 국비 따고 도비, 군비 부담하고 해서 도에서 해 주세요. 이런 건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고 도에서 못하시면 한전하고 타협해 갖고 해 주세요.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거 충청북도 다 찾아갖고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실례로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도 지금요 옛날 110V 쓰던 전기제품 있습니다. 트렌스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왜 못씁니까? 그런데 승압이라는 건 어느 정도 해 주셔야죠. 정부에 건의해 보셔갖고 국장님 안되시면요 도에서 해 주세요. 해 주셔 갖고 왜 자부담융자를 줍니까? 엄연히 가만 있어도 전기 다 갈아주고 해 주는 판인데 지금요. 한전사업으로 엄연히 해 주고 있잖아요.

곽한소 지금 전기설비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100% 무료로 해 주는 저기가 없습니다. 없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5,276만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산업자원부에서 지금 고시된 금액이 3,615만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500, 도비 250, 시·군비 250,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건데요. 5년거치 20년상환이라는 재정융자금은 5년거치 20년상환하면서 전기요금에 부과돼서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그렇게 없습니다.

담당님 거주 청주시내 사시죠? 지금 청주시내 사시죠? 아파트에 사시죠?

곽한소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면서 전기요금 외에 그런 거 부담한 적 있습니까? 없죠? 엄연히 정부가요, 다 고압선 지나가가지고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면 옮겨줘야 되고 또 실례로 뭐냐하면 전기가 승압시킬 때는 그냥 무료로 해 줍니다. 부담시키는 거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전기요금까지는 가정에서 보지 않습니다만 저는 승압 내용 본 적이 없어요. 국장님 혹시 있습니까? 부담 있습니까? 군 단위에서 생활도 해 보셨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의 전기입시설, 또 개인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전기할 때는 지금도 개인이 부담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파트 진입선 얘기고 제 얘기는 지금 이 사업비가요 거기까지 가서 마을 자부담해야 되는 보조는 잘못된 겁니다. 주민들이 자기 진입소는 보조할 수 없죠. 내 가정은 내가 내야죠. 상수원 및 모든 건 자부담이고 제가 그 뜻이 아니고 그럼 아파트 가는데 전기의 승압선은 아파트 업자가 다 부과해서 아파트 매매할 때 들어가잖아요?

그럼요.

전기료 부담할 때는 그럼 실례로 국장님 옛날에 청전 신월 사실 때요 전기료 외에 다른 거 부담한 적 있었습니까?

글쎄 이미 전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시설을 할 때는 개인이 부담을 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공급하지만 일정부분의 시설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렵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도 제가 말했을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혹시 잘 모르니까요.

국제통상과장님!

예.

2001년 전체 국제통상과 예산이 얼마 섰어요?

저희 예산이 전체 8억7,000만원 정도 섰습니다.

2002년은 얼마죠?

2002년 거는 14억3,000만원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략 5억6,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죠?

예.

그러고 서울사무소도 전년도보다 약 60% 이상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죠?

예.

예, 한 4,000만원 섰습니다.

서울사무소 5,137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서울사무소에 지금 몇 명 근무를 하죠?

지금 소장하고 사무관 하나 하고…

여직원하고 셋 근무하죠?

예.

그런데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일단 거기 서울사무소에 쓰는 예산이 수용비하고 거의가 사무실 임차료하고 차량유지비…

아니 그런데 글쎄 거기 보니까 지금 뭐 프리랜서인가요?

예, 프리랜서…

지금 사람을 둘을 더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좀 더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뭐 현재 쓰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과연 서울사무소가 실질적인 실적과 하는 일이 과연 이렇게 많이 돈을 투자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 소견으로는 향후 앞으로 어차피 모든 정보가 서울에 집중돼있기 때문에 외국기업 유치라든가 수출상담이라든가 모든 중앙정부의 정보가 서울에 집중돼 있어서 서울사무소 기능은 앞으로 좀더 집중 강화돼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저희 국제통상파트로 주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좀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는 시각과 제가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정보수집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서울이라고 꼭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터넷시대인데 뭐 꼭 서울이라고 합니까?

보통 정보를…

얼마나 거기서 더 우량하고 더 좋은 고품질의 정보를 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업보고서나 모든 거 내놓은 걸로 봐서는 서울사무소가 너무 하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투자 해 가지고 1년, 2년, 3년 후에 어떤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하는 일로 봐서는 너무 많은 경비를 쓰는 게 아닌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국제통상과도 여러 가지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내놓은 거는 제가 유인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우리 충북도에 정말 수출이라든가 충북도의 위상제고를 과연 시킬 수 있는 건지 앞으로 그 각오 좀 한번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예,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각 시·도의 기준경비, 특히 해외시장개척 부분에 있어서 올해 예산 계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해외시장개척의 목적은 사실상은 이미 아시고 계시지마는 중소기업들의 수출지원의 목적인데 행정에서 중소기업에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데는 정책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장개척활동이나 박람회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 한 4,000여개 기업이 있지마는 해외시장개척활동하는 기업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기업들의 중소물건들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해외시장개척에 다소 지원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중소기업이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어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