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오늘은 우리구의 발전과 정비 그리고 보전 등을 위한 도시계획을 주관하며 우리구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되도록 노력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부서를 비롯하여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모든 구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서 그리고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및 미관 향상 등 건축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부서들로부터 사업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명년도 사업계획을 살펴보며 그에 따른 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구정업무중에 중요치 않는 업무가 있겠습니까만 특히 도시관리국의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구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공감하며 구정의 동반자로서 우리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모색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2. 2002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에 우리 구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와 200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먼저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720여 가구에 저리의 전세자금 약 85억원을 융자알선 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저소득주민들의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노후불량하여 안전상 위험이 상존하였던 연희A지구, 홍제지구, 금화지구의 시민아파트 32개동을 주민들의 협조하에 철거 완료하였으며 연희A와 홍제지구 철거부지는 2002년도부터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화지구는 철거부지에 금화지구의 시민아파트 거주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아파트건축이 활발히 진행될 계획입니다.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7개 지구의 재개발사업을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활발히 추진하였으며 특히 20년 이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서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연희3. 남가좌3 자력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청산금징교부 그리고 소유권 이전등기 등 사업을 마무리 하고 있어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17개 단지에 약 2,900가구의 민영주택 사업도 활발히 추진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계획적인 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 확보를 위해서 8개 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중 가좌, 천연지구는 계획을 확정하였고 충정, 홍제지구는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결정고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촌.아현간 4개 지구는 의견청취을 위해서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확보를 할 수 있도록 25개소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바 있으며 현재 4개소에 도시계획 결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입간판 등 16,800여 개의 유동광고물과 3,800여 개의 고정광고물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보행권 확보 및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제거하였으며 불법적치물 및 노점상 등은 행정지도에 의한 자진정비, 강제수거 정비와 병행해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등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물 정비는 서울시 평가결과 우수 구로 선정돼서 서울시로부터 3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노후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건립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약 12,600동의 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점검결과 안전성 위험건물은 정밀진단을 실시해서 건축주에게 보강방법과 보수비 융자알선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안전위해 요인을 제거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린 모든 사업은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하에 성공리에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도시관리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2002년도 예산이 7억 9,268만원으로써 작년 예산에 비해서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주택과, 건축과, 주택개량과 예산인 주택사업과 도시개발 예산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예산은 금년도에 5억 8,900만원을 편성해서 작년도에 비하여 약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을 세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인 경상적경비가 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허가건물 철거용역을 위한 민간이전 위탁금으로써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불보상금 일부 토지보상비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카메라 전산장비 등 자산취득예산 사업비로써 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손실보전금 등 배상금으로써 1,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인 도시정비과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400만원으로써 금년에 비해서 약 6,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걸 세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 경비인 경상적경비가 1억 3,700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 월드컵 등 대비해서 고정광고물 철거용역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국은 최소 예산으로써 기본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많은 민원과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원혁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원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택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먼저 받고서 다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 실무과장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업무보고 중에 20페이지 상단에 있는 무허가건물 강제이행금 부과 그 추진대상에 총 807건 하고 항측위반 무허가건물 정비 마무리가 6,232건 고생 많으셨네요. 그렇게 하고 지금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도지사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옥상의 무허가건물은 그런 특례법에 의해서 조치한다라는 그런 지상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어떤 공문지시된 바 있습니까?

저는 외부를 통해서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건 없습니다.

지면에 각 도지사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민원을 제기한 바 특례법에 의해서 조치한다라는 기사를 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되면 주택과 업무가 좀 수월해지리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지시된 바도 없고요?

지시된 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최용완 위원.

최용완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국에 관해서 업무보고나 예산편성 하다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 통틀어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도 공동주택 15년 이상 된 건물을 노후건물로 기준을 잡는다 말이에요. 20년 이상이면 거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이런 건물로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정말 안타까워요. 이건 건물을 그래도 짓는다 그러면 자기세대, 한 세대는 살아야지 몇 십년 동안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집을 하나 마련하는데 15년 정도 걸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15년 동안 준비해서 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한 10년 이상 살면 벌써 노후건물로 판정해서 다시 건축해야 되는, 외국과 비교해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최하 몇 백년은 못 써도 한 세대 50년 내지 100년을 건물을 쓸 수 있는 이런 공통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처음에 물론 부서는 다릅니다만 업무협조를 해서 이렇게 견고하게 튼튼하게 살아서 정말 누구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불안하거든요. 10여 년이란 세월 어떻게 살다보면 금방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앞으로 행정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바로 이런 것은 정말 장기적으로 건축하나 하면 공동주택이 됐든 개인주택이 됐든 5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풍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이렇게 28개 단지에 15년 이상 된 700여 세대 된다는데 안타까움이 갑니다. 그리고 이건 경제적으로도 재산적으로도 많은 손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행정을 해 주길 바라고 이건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측 적출 위반건축물 정비 마무리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과장께서 아주 소신있게 모든 것은 사전예방이 적출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런 지역의 담당공무원들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바로 시정조치가 되면 되는데 이런 것이 언제 민원이 되느냐 하면 이것이 어떤 때 5년 심하게 10년 이상 된 불법건물들이 그 동안 가만 이따가 항측을 2, 3년마다 하는데 5년, 10년 있는데 그때 항측에 걸려서 민원이 제기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아까 존경하는 전성장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기준이 있어서 된 건 잘 살고 있는 사항을 경과조치를 한다든지 특례법으로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 부분은 적출됐다고 해서 철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러면 더 어려움만 겪을 거 아니예요. 행정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아예 처음에 그런 시설물이 설 때 아예 못하게 했으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다 하게끔 묵인돼 오다가 어느때 항측에 나왔다 뭐에 나왔다 해서 적발된 부분은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로 인해서 우리 관계과장께서 각 위원님께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 소신이나 문제점 제기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년 이후에 신발생 무허가 이게 나오는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 몇 년전의 무허가건물이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면 그것이 낡아가지고 헌 루핑이 새 루핑으로 바뀐다든가 또 기와가 낡아서 새 걸로 바꾼다든가 색깔이 변화되거나 이건 바로 나옵니다, 항측에. 이것은 우리가 적출한 게 아니고 또 항측에 의해서 적출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고 또 이 특례법 문제는 법의 문제기 때문에 회피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주무관서에서는 그런 경과조치나 이런 것이 파악되면 그런 부분을 지금 여론에도 그런 문제를 왜, 그것을 영원히 불법으로 해서 죄인을 만들지 말고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다보면 법으로 적용을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관계부서에서는 그런 사항은 이런 것은 특례법이나 경과조치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도 좀 건의라도 해서 당장 그걸 봐주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런 것을 정말 주민의 뜻에 하고 예방조치를 더해서 그런 부분도 해소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옥상이나 옥탑에 있는 불법건물들이 건드리면 어려운 사람들 동네마다 문제 안 되는 지역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위워님들이 항상 그런 부분을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계 어떤 문제가 되면 관계 담당국장이나 과장, 계장님께 부탁말씀 드리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 하시고 나서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가 제시됐는데 2002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까?

2002년도 자체사업으로 무허가건물 단속에 대한 예산을 4,800만원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서대문 모 지역에서 대낮에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 가지고 철근 3층 건물이 올라간 바 있습니다. 이 철거빔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주택과의 정비 장비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요새는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하루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철거용역 전문업체로 하여금 그것을 해서 우리 직원들의 안전문제라든가 또 건축에 대한 질서의 문제라든가 이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자체사업중 예산에 올린 바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복입니다. 먼저 주택과장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제지구의 5개동 151채가 다 헐렸죠?

네.

내년부터 그게 공원화되죠?

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보다 더 높은 공원에 있는, 헐린 시민아파트보다 더 위에 있는 공무원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만 달랑 남았죠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난리가 나서 최근에 11월 30일자로 공람을 마쳤죠? 도시정비과에서. 그렇죠?

네, 위원님 잠시, 그것은 건축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나중에

글쎄, 아니, 내가 거기다 묻는 게 아니예요, 그건 참고로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정비과에서 11월 30일 공람을 마쳤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게 거기로 넘어갈 건데.

건축과로 갑니다.

아니 이게 어차피 다 헐리고 그러면 공원 또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에서 보상문제 나오잖아요. 어차피 또 거기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내년에 이 부분이 주택과에서 보상 문제나 이런 예산을 잡은 건 없죠?

현재 내년 예산에 시 사업으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면 언제쯤, 이제 공급은 마쳤는데, 공람을 마쳤어요 11월 30일로, 공원화 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했단 말이야 주민들이. 그러면 그게 언제쯤 주택과로 이관이 될 것 같아요?

그 사항은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전혀 그런 흐름에 대해서, 나한테 올 때 그때 한다.

흐름 가지고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하고요 실무과장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정일출 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굉장히 격찬을 해주시는데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그 사후 관리에 대해서 역시 지원을 해준 것이 금년도에 약 84억, 85억 정도 그리고 소위 상환도래자에 대해서 장기연체자의 징수실적을 보면 76가구에 약 5억정도 이런데 현재 장기 연체자의 가구수는 얼마정도 되고 지금 미상환 액수는 얼마정도 되는지. 우리는 그 사후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기다 써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대출할 때 전부 담보를 설정하고 분명히 그런 모든 절차를 밟았음에도 이런 연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여건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 하나하고요. 아까 전성장 위원하고 최용완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전국 대도시 어느 지역이나 주택가 옥탑문제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 1일자 중앙 일간지 전 신문에, 다시 말하면 자치구 자치단체장 각 도 자치단체장들이 이에 관련한 특례법을 만들어서 옥탑을 현실화하겠다고 이렇게 신문에 게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직은 특례법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권 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 아까 강한 뜻으로 거부적 반응을 보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 옥탑방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항 아닙니까? 그동안에 주택과에서 좀더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옥탑방에 대해서 어떤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두 가지만

네, 우선 정일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 연체자가 되는 사유는 지금현재 우리가 10월말 현재는 93건에 5억 1,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되는데 대부분 사유를 보면 갑자기 타구로 이사를 가면서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 가정이 파탄나가지고 실직을 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연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단독세대로 있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사유로 인해서 대부분의 연체가 많이 되고 있고요, 옥탑의 문제에 대해서

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바로 그런 부분,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정이 파탄됐다 또는 단독세대가 사망을 했다 이런 경우는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단독세대가 사망한 경우에는 우리 전세자금 손실보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손실보전금을 예산에 우리가 요구했지만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사망한 자에 대해서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많이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건설교통부에서 돈을 애당초 배정해 올 때에 전체 10% 정도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손실보전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 연체에 대한 이자 해결과 동시에 또 우리 수혜자를 앞으로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정파탄이나 사망자에 대해서 손실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금년도 손실보전의 대상은 얼마정도 됩니까?

금년 손실보전은 3명입니다. 3명인데

그러면 93건에 대해서 3명이면 나머지 9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번에 2001년도 융자금 원금 미상환자 3명은 1,42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가

3명 합계가

네, 거기에 대한 이자가 269만 2,000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2년도에는 예산에서 1,689만 2,000원으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소위 93명에 대한 연체자에서 2002년도에는 손실보전금으로 해서 3명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면 나머지 9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산으로 조회를 하거나 또 주위의 직권 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추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많은 돈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169건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적을 해가지고 76건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를 했고 앞으로도 더욱 더 업무에 박차를 가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 과장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보고 자료를 놓고 분석을 해 본다면 징수실적이 이렇게 본다면 76가구는 이미 징수가 됐고 나머지 93가구, 다시 말하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약 47%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측의 옥탑문제는 지금 신문 언론에 대해서 내용은 제가 사실상 못 봤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들었는데 만약 언론에 나왔다면 옥탑, 단순한 옥탑의 문제로 나왔겠지 지금 우리가 무허가건물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은 옥탑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옥탑에 부수적으로 무허가건물 증축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가장 핵심적입니다. 지금 옥탑 그 자체는 허가 당시에 옥탑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방을 들인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법을 특례법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판단되고요 지금현재는 뭐냐, 옥탑에 부수적으로 늘려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방을 확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앞으로 법의 문제기 때문에 특례법의 문제기 때문에 그 법이 어떻게 돼서 내려왔을 경우에 다시 한 번 기회가 있다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도 최용완 위원께서도 이의를 제기했고 전성장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대단한 민원을 야기할 그런 소지가 굉장히 방대한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원칙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좀 더 여론과 특례법 추이를 봐서 좀 더 신축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지요?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예산서의 해당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2년도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과 예산은 조직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경상비 예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은 5억 585만 8,000원이었으나 2002년도 세출예산은 4억 7,403만 2,000원으로 3,182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별 세출예산 세부적인 증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경상적경비 예산중 일반수용비를 살펴보면 일반수용비에서 2001년도 2,59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던 것이 2002년도에 2,898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3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01년도 주택과 정원은 24명 이었던 것이 2002년도 32명으로 8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서는 2001년도에 116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2002년도에는 161만 6,000원이 편성되어 무허가건물 예방단속반 2륜자동차 9대분에 보험료 4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서는 2001년도 360만원이 편성되어서 2002년도에는 185만원이 책정 17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아파트보상심의위원 수당이 동 아파트가 철거 완료되어 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주택행정서비스헌장 개정에 따른 심의수당이 2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급량비에서는 2001년도에 1억 167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2년도에는 1억 716만원이 편성되어 5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급량비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는 5,000원 곱하기 14, 105명이 2002년도에는 230명 5명이 증원이 돼서 1,2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001년도에는 연중 무허가건물 철거 공동주택 구조변경 순찰단속, 항측요원조사 등등 모든 것이 절반으로 일수가 줄어서 7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료비에서는 2001년도에 39만 4,000원이, 2002년도는 33만 9,000원이 책정되어 5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2001년도에 1,290만 4,000원이 편성되어서 2002년도에는 576만 2,000원을 책정하여 714만 2,000원을 감소시켰으며 감소사유는 이륜자동차 연료비와 유지비의 절약을 하였습니다. 임차료에서는 2001년도에 180만원에서 2002년도에는 246만원을 책정 6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모사전송기 임차비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1억 3,182만원에서 2002년도 1억 3,656만원으로 4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105명이 120명으로 8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1,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연중 무허가건물 철거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순찰 및 단속 등 모든 여비에 대해서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96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2001년도에 1,980만원이 편성돼서 2002년도에는 1,992만원으로 잡았습니다. 1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용은 각 정원수에 따라 기타 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월 1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2001년도에 608만 4,000원에서 2002년도 298만 5,000원이 편성되어 30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공동주택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에서 2001년도에는 306만 5,000원이 2002년도에는 166만 5,000원으로 140만원을 절감하고 민간실비보상금은 대형건축공사 합동점검 업무가 주택개량과로 이관되어 229만 91,000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보상금으로 주택행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에 따른 도서상품권이 60만원이 신규 책정되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중 민간위탁금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에 대한 예산책정 사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경위를 보면 건축기술 발달로 인하여 주야간 또는 토, 일요일에 발생하여 단시일내에 조립 완료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신발생 무허가건물중 일반장비로 철거에 어려움이 있는 철골조 H빔 구조로 발생, 철거반원의 인력과 장비로 철거가 불가함에 따라 철거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철거함으로써 철거반원 공무원의 부상발생을 방지하고 공정한 건축법 질서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어 2002년도 신규편성에 따른 민간위탁금 4,836만 3,000원을 배정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는 1억 9,860만원에서 2002년도 1억이 편성되어 9,8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예측이 불가하고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써 회계연도별로 편성되어 적절하게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4만원에서 2002년도에는 114만원으로 책정하여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주택행정에 꼭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외 1종을 구매하여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에 신속성과 기록 촬영된 현장사진들을 컴퓨터 등을 통해 출력하여 업무의 지연을 방지하고 일반 카메라에 소요되는 사진, 필름, 인화비를 절약하여 예산절감 효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배상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저소득층 전세보전금, 미상환 손실보전금 192만 7,000원으로써 2002년도에는 1,689만 2,000원으로 1,49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도시 저소득층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여 준 대출 수혜자중 사망자 3인에 대하여 장기연체하고 있는 대출금을 손실보전하여 우리 구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택과는 위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격무부서에다가 거센 민원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모든 직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2002년도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이 예산편성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 금년도 두드러지게 한 부분이 방향을 잡고 있어요. 역시 주택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에서도 그리고 상당한 부분을 전문성에 대한 표어를 걸어놓고 민간이전쪽으로 상당히 예산을 그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특히 이 민간이전 전문업체 위탁금에 대해서는 이 권원혁 과장께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있게 보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전문성을 얘기하는데 주택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보다 더 전문성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업무상의 전문성과 장비의 전문적인 것은 조금 구별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들 일반적 머리에 생각으로 자리잡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전문성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구청에서 힘들고 머리아픈 일은 소위 민간이전이라는 항목에다가 민간한테 어떤 예산을 줘놓고 이거 빠져나가는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게끔 그런 경향을 갖는 우리 위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철거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철거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네.

그러면 이 근거를, 여기 나왔는데 4,800만원

네.

이거 이대로 요구한다면 이것은 손댈 수 없는 신발생 무허가 철거용역에 대해서 %까지 다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다면 이 예산은 예산편성상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 원안대로만 예산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민간위탁 이렇게 하시는데 지난해에도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무허가 철거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네.

그 부분은 금년에 빠지고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업무추진비에 포함이 되면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일상적인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나가고,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게 모든 견고하게 철제빔, 이것으로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철제빔, 그러면 이런 것이 발생되면, 적발되면 원인자들이 철거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원인제공자가 철거를 안 합니다. 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오리발 내밀어 버립니다.

아니 그러면 그 비용을

구상을 해야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가 모든 경비에 대해서는 요구합니다.

왜 이런 것을 저희 의원들이 염려하느냐 하면 여러 부분들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물론 우리 관에서 어느 측면에서 보면 쉽게, 우리 직원들이 몸싸움하고 철거하고 그러려면, 지금 아마 H빔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런 정도의 철거한다면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건축을 하는 것이지 무허가건물을 하면 보통 일요일, 토요일에 벽돌이나 쌓고 블록 쌓아서 하지 H빔을 사용할 정도라면 큰 업자가 장비를 갖추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과연 해야 되느냐. 그런데 또 염려되는 사항은 지난해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주고 나서 조금 염려했던 부분들이 현실화됐다고 보는데 결국 무허가 철거 단속이 예산편성하면서도 염려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주민들에게 더 피해를 주지 않느냐, 사실적으로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또 이렇게 민간에 위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부분까지, 철거, 그러면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또 예산 사용해야 되니까. 오히려 다른 부분까지도 그냥, 물론 무허가건물이니까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더 확대해서 실시될 우려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워낙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고 저도 서대문구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최용완 위원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재고 해야 할 부분입니다. 소위 민간위탁업자들이 어떤 예산에 따른 실적이라든가 예산에 따른 그런 것 때문에 강하게 주민에게 대응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오히려 구청에 대한 대구민의 이미지상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반 건물에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 공무원이, 단속반원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 이거 철거하는데 보통 보면 면적이 크면 몇 백만원씩 나옵니다, 이 철거하는 과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용완 위원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아까도 최용완 위원이 지적했지만 사전에 적발을 하고 행정적으로 본인들이 철거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구청에서 할 일이지

그건 충분합니다.

민간업체한테 강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구청에 대한 대구민의 이미지상, 이런 부분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적으로 손실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가 적출해서 결과를 얻기까지는 우리가 예고를 하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세요.

김대봉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신발생 무허가 철거용역, 정일출 위원님이 하셨죠? 그런데 이 4,836만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5,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건을 예상해서 우리가 115.5㎥에 대한 면적이 생길 것이다 해서 그 ㎥당 34만 8,936원이 단가에 의해서 산출이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회사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전체 건물철거 용역을.

특별하게 한 회사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4,830만원 돈 가지고 이쪽에 생기면 다른 회사한테 저쪽에 생기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000만원 이상은 우리가 공개입찰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도 보면 공개입찰이 번거로운지 어떻게 됐는지 100만원, 200만원, 어떤 데는 몇 십만원 이렇게 5,000만원이 못 되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개입찰, 수의계약 계약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그건요 여기 4,800만원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면 일반공개입찰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 4,800만원 해 가지고 대상건수가 10건도 있을 수 있고 20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다 잘라지기 때문에 그 한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어느 한 회사하고 올해는 이 회사다 해 가지고 일괄 계약하는 게 아니지요? 그때그때.

그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그 다음에 370페이지 항측조사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3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항측조사업무추진비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항측업무 이거 300만원은 월로 따지면 25만원 꼴입니다. 이건 외근직원들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식사도 한 번 같이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업무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최용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년씩 15년씩 살다가 어느날 갑자기 항측에 걸렸다고 철거해라 이렇게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참 황당해 하더라고요. 주로 특히 옥상같은 데 살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 보면 밑에는 돈이 없으니까 밑에는 세 주고 자기네가 옥상에 살았는데 4, 5평이고 7평이고 10평이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철거하라고 항측에 걸렸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너무 제 생각에도 너무 황당할 것 같아요. 10여 년 동안 이렇게 무사히 살아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철거하라고 그런 데가 지금 있지요?

예. 많습니다.

많지요. 그런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전에 처리한 건 한 번 경우가 있었는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뭐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한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무허가건물이 오랜 세월을 10년 동안 이따가 무허가건물을 손을 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건폐율이라든가 추인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집들이 작은 집들에서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는 빈도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옥탑 같은 데 보면 대부분 일반주거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창고 이런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설득을 시켜서 꼭 필요하지 않는다면 철거를 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안 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도 민원이 한 건 있지만 그 당시에 지을 때 옆집들도 같이 옥탑을 올리고 했는데 지역에 오래 살았으니까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집들은 안 걸리고 나만 이렇게 걸리냐 마지막 항의들어오는 게 그런 식으로 항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은요 실제가 본인 당사자들이 과거에 어떻게 해서 피해 왔는가는 본인 당사자들이 더 잘 알리라고 믿습니다. 그건 더 자세하게 알 게 되면 문제가 어렵고

글쎄 좌우간 다른 사람들을 붙들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속에 민원을 저 집은 무슨 백이 있어서 봐주고 이런 결국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점점 커지고 그 지역에서 다른 주민들도 그 사람하는 말에 동조를 해 가지고 이상한 흉흉한 소문이 점점 커진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로.

다 끝났어요? 우유근 위원.

1평에 100만원이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부수는데?

그걸 하려면 장비용차라든가 모든 게 다 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과장님 설명이 정부에서 지정된 금액이라고 했지요? 정부 어느 부분에서

정부물가단가표가 있습니다. 철거비용에 대한 ㎥당 얼마 다 돼 있습니다.

아니 그게 철근일 때 틀리고 시멘트일 때 틀리고 블록일 때 틀린 거 아닙니까?

제가 보충해서 한 번, 과장께서는 지금 35평도 안 되는 건물을 산정해 가지고 4,800만원 돈의 용역비입니다, 위탁비면. 민간위탁이면 용역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35평 건물정도가 무허가가 있을 거라는 가상을 놓고서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사 50평 짜리가 있다든지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10평 짜리가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0평 같으면 우리가 예상한 숫자에

그러면 5평 부수는데도

그런데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이렇습니다. 집을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철골조가 올라갈 무렵 됐다든가 이 자체를 철거만 한 부분이지 거기에 철골조에서 무슨 구조적으로 뭐가 들어간다 이건 아니고 철골조가 우리가 보면 철골조도 H빔이

그러면 더 웃기는 얘기야. 왜냐하면 빔이 양쪽에 섰을 때 그 ㎥를 따져볼 때 평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벽면이 없어도 ㎥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나오죠.

이게 30평 된다 골조에 그것을 쭉 뽑는다 해서 크레인으로 뽑는다 해서 30평이 된다고 해서 4,000만원을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지.

그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것을 지금 우유근 위원이 한 대로라면 어떻게 이것을 넣어야 되느냐 하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철거용역비 해서 주택과에서 포괄비로, 철거용역비 포괄비로 5,000이든 1억이든 상정해 놓고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것은 크레인도 들이대고 이럴 때가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꼭 써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서 저희가 이것을 예비비로 두는 입장에서 이렇게 꼭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넣읍시다. 꼭 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 쓸 수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포괄비로 넣어줘야지. 이건 얘기가 안 맞는 거지.

이것은 우리가 철골조, H빔 구조로 우리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것을 올린 것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슬라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 약간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큰 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 포괄사업비로 넣으란 말야, 여기다가. 그게 낫지.

지금 수치상의 문제인데 저는 지금 다른 각도에서 본연의 과정을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대문구 전체 면적에서 1년에 무허가 발생이 40평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성적이 좋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1년에 우리 서대문구 전 지역에서 35평밖에 안 된다면 이건 기가 막히게 성적이 좋은 거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권 과장께서 최소한도로 이것을 적어 놓은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이죠, 이 부분이 지금은 그렇습니다. 슬라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천연동의 철제빔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된 부분이, 거기에 봉착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돈이 필요하다. 대부분이 자기 집에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면 자기들이 철거를 대부분 다 합니다. 하는데 이런 하나의 예상외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량과장 이혜경입니다. 먼저 허준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업무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입니다. 주택개량과장이 보고한 거 보니까 많은 공부를 하셨어요. 제 느낌에, 보니까.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현2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보니까 2001년 11월 15일 서울시에 구역지정변경결정요청을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됐어요?

현재까지는 아직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받지 못했고요. 그 이전에 관계부서 협조를 거치고 있고 일부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보완중입니다.

그래서 여기대로 라면 지하6층 지상 6층 주상복합건물로 하겠다는 이 안대로 신청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묻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 대해서 변상금에 대한 건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사업 초기단계라서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착수를 하면서 변상금 청산에 대한 것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래도 된다 이거지요. 지금 하신 말씀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나 집 지을 때 허가 내주면 내가 쓰던 땅값 내겠다는 얘기와 같다는 얘깁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예.

그럼 여태까지는 한푼도 못 받았지요?

예, 못 받았습니다.

대현2구역이 재개발이 될 때나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주민들 여건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비싼 땅이 얼마짜리예요? 평당 공시지가가.

1,400만원에서 1,500만원 가량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는 더가지요?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땅을 쓰는 데는 돈을 못 받고 산동네 북아현동이나 홍제동이나 이 조그만 땅덩어리 쓰는 사람들은 그냥 안 내면 난리고. 이거 한 군데 받아도 100군데 천군데 받은 것보다 나은데 그럼 서대문구청이 어째 그런 겁니까?

글쎄 변상금부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변상금이라는 건 마지막 최종적으로 할 때 5년치 소급해서 변상하지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럼 30년을 내가 눌러앉아 있어도 마지막에 5년치만 내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비싼 땅에 힘에 의해서 못 받고, 개개인은 받아내고, 이게 우리 구 행정입니까? 이거 분명히 빨리, 제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11월 15일자로 서울시에 이렇게 되니까 구에서는 이것을 빨리 추진해서 여기를 재건축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빨리 이런 돈을 변상금을 받아서 빨리 우리 구수입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운영되게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지금까지 흘러온 행정을 보면 집단에 대한 것은 약해지고 개인은 강해지는 게 구청의 행정이다, 그리고 우리 구는 노다지 뭘 잘 했다고 설명을 노다지 하는데 저는 아주 이런 고약스런 부분이 항시 머리에 남습니다. 다음은 우리, 여기서도 아주 빼버렸는데, 업무보고에서도 보니까 홍제2동의 재건축 부분은 업무보고에서 아주 빼버렸네. 머리가 아파서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진행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느정도가 됐다 하는 것이 여기에 기술돼야지 왜 여기에 빠져 있습니까? 홍제2동은 열외예요?

아닙니다.

왜 뺐습니까?

그건 아니고 전반적인

머리 아프니까, 이거 보고 질문할 테니까 이건 빼버리자 그래서 뺀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7월 27일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 심의 내용이 2001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관련법에 저촉되므로 심의가 불가하다 그런 내용으로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별다른, 단계별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기가 약간 곤란해가지고 전체적인 업무보고에서는 제외를 일단 시켰고요,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 과에서도 손놓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이 역사문화미관지구 때문에 이 지역에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 여러번 이 지역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구에서 건축심의까지 다 거쳐서 매듭지어놓고 가는데 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도 빼놓고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지금 어렵다 그러면 지금 과장이 저한테 설명 못 하듯이 저는 주민에게 어떻게 또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는 금년도 또 지금까지 추진사업에서도 이게 빠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주민간담회에서?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 뺐어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뺀 내용은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일 머리 아픈 사업에다가 제일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머리 아프니까 집어치우자." 그렇게 된 것밖에 더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운 오리새끼 알아요?

네.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네.

쉬운 것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있는 과장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지금 추진내용중에 2001년 11월 7일 아파트 철거 완료라고 했거든요.

네, 17일에 완료됐습니다.

완료한 것은 좋은데 현재 지금 도로가 마비가 됐어요. 자기네 철거한다면서 수개월동안 주민들이 참았는데 철거해 놓고 길에다가 갖다 쌓아놓으니까 통행이 불편해서, 지금 산복도로가 마비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시하셔서 도로만은 개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네들 철거한다고 멋대로 길에다 적재를 해놓아 가지고 지금 통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빨리 확인하셔서 내일부터는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당면현안사항에 아파트 준공 및 미준공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럭키아파트, 대현동 이대 정문 앞에 있는 것, 럭키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는지. 아시는데까지.

일단 럭키아파트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부분 준공되었고 지금 상가 문제를 해결해야지 나머지 모든 문제들이 같이 일괄적으로 해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 집행부 문제로써는 그 조합 구성원들과 조합장과 여러 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조합장 배임문제에 관련해가지고 소송이 있었는데 2심에서 승소를 하여서 조합장의 업무수행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고 그분 같은 경우에 계속, 타임캡슐에 들어갈 정도로 난제인 대현 럭키아파트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이 럭키아파트 문제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건물분이 준공이 나고 아직 토지 부분이 미준공 상태거든요.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 미준공 상태인데 조합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은 토지부분 미준공에 대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토지준공 및 종합상가 준공 같은 경우에도, 이 종합상가가 예전에 일종의 약간의 사기매매같은 이중매매가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계약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물려서 토지 준공도 같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가 부분이 어떻게든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또 계속적으로 이 조합의 발목을 잡는 것이 예전에 얽혔던 여러 이해관계들이 소송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소송도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 준공에 대한 사항은 쉽지만은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비슷한 사례라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 우리 구청 관계자들하고 조합하고 유기적인 협조야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모든 부분을 좀 세밀히 관찰해가지고 토지 부분에 준공나는 사항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재개발 사업계획 주민설명회, 그거 7개 구역 중에서 5개는 했고 2개는 안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일단 지금 용역을 따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지금 5개 구역에 대해서는 개최가 됐고요 홍은 7구역이나 북가좌2동 111번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역보다 조금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들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마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재개발사업은 다른 사업과 틀리게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된다든지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수동적으로 대처하면 안 되겠습니다. 각 지역에 지금 7개 지역이 있는데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이 협력을 하고 우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조금 전 우리 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나머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측 조합측과 어떻게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분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어려운 지역 그 당시 참 어려운 도저히 사업승인이 나갈 수 없는 지역에 그 당시 현 구청장인 이정규 구청장, 본 위원, 그 지역의 국회의원 힘을 합해서 사실 그게 잘 지어져 가지고 현재 잘 살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해 준 사람한테 물러가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지요? 플래카드를 걸고. 그래서 사실 그 지역 위원들로서 입장이 참 난감한 그런 경우가 제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진입로 미확보구간에 대해서 조합에서 예치한 잔액으로 우리구에서 시행한다고 하는데 예치금이 얼마나 있으며 얼마나 조합측에서 우리구한테 예치금이 얼마나 예치됐으며 어느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지, 돈을 썼는지 그것도 해 주시고 또 협상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항간에 말듣기로는 내년도 날씨만 풀리면 다시 또 장기적으로 구청마당에 시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추워 가지고 못하고 이미 사용시 날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불허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그쪽측과 협상을 해서 빠른 시간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 벽산아파트 진입로 있지요? 진입로 입구에 보면 화단이 조그만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볼썽스럽게 거기에 있는 건지, 많은 보상을 요구해서 그런 건지, 사실 그게 해결돼야 진입하는데 다소 원활하게 소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딱 보기싫게 이쪽에 화단 딱 일부러 만들어 놨는데 왜 거기 보상이 안 돼서 지금현재 볼썽스럽게 돼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문복 위원께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졌지만 사실 산 1-100번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에 아직 그런 지역 없습니다. 시청에 10분코스 거리에. 지금 아침에 가면요 공중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줄을 10미터씩 서고 있어요. 그런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알기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 가지고 잘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화촌 현대아파트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문화촌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준공을 내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준공신청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그 옆에 있는 교회라든가 벽산아파트의 진입로를 사용제한 하고 있고 그 사용제한을 이유로 해서 준공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했던 인근의 벽산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가구가 입주를 했지만 지금까지 진입로 관계로 해서, 진입로는 계속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생활이라든지 불편이 많지 않습니다. 초기에 약간 수긍 못한 주민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 과나 조합측에서 설득하고 그 설득에 대해서 많이 수긍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사실 문화촌 현대아파트 조합에 대한 협상이라는 게 변명같이 들리지만 약간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일방적인 주장들을 계속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서대문구 구민이고 그리고 마땅히 준공돼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해야 될 주민들이기 때문에 꼭 물리적인 충돌이나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벽산아파트에서도 조금 양보하고 현대아파트에서도 이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협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벽산아파트는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확실히 정리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대아파트 측에서 재차 저희 구청앞에서 다시 데모를 하고 그런 식의 집단행동을 하려고 계획은 세울 수 있겟지만 집단행동만으로 자기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벽산아파트와 타협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서 진입로를 다른 곳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변에 있는 화단문제는 저희 구에서 일단 보상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조합하고 관련된 약간의 협상도 잘 시행이 돼서 별 다른 지장은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철거해도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빨리 실행하고요. 공사완료

현대아파트 대다수 조합원들은 다 조합측에 따르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 구청측의 홍보부족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 그 당시 언제 한번 호소문을 해 가지고 쫙 돌렸는데 불과 일부만 그걸 봤다고 그래요. 그 주민 767가구 중에서 한 10% 정도만 봤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항간의 말 들어보면 경비를 시켜서 싹 획수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빨리해서 홍보를 더, 모든 주민들이, 주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등기로 해서라도 다 충분하게 설명을, 홍보를 해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그래 가지고 협상을 해서 이왕이면 빠른 시간에 좋은 방향으로, 저는 입장이 난처해요. 옆에 벽산아파트 주민도 우리 홍제3동 주민이요 그 교회측도 우리 홍제3동 주민이요 문화촌 어느 편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우리 구청에서 협상을 해서 그쪽 너무 과열된 것 같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우리도 여성과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부드럽게 잘 되리라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조합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건 알아야 되거든 왜 그러는지. 그렇게 해서 홍보를 더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빨리, 이왕이면 내년 지자제 선거전에 해결이 됐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나머지 산 1-100번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홍제3동 산 1-100번지 속칭 개미마을이라고 하는 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된 건 없고 지금현재 산 1-100번지 일대에 약 179가구 정도의 무허가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토지소유자는 6필지 정도의 236명 가량이 공동으로 지금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9가구가 있으니까 땅만 있고 집이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 1-100번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구역같은 경우에는 현재 집을 갖고 있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세대에 한해서 약간의 건축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문제하고 가구문제가 엇갈려 가지고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179세대 정도밖에 건축이 안 되는데 땅 소유자는 230명이 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땅 자체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공부상에만 존재하는데 실제로 어디 존재하는지 그 획정도 어렵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가지고 현재까지는 조금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개미마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저희 도시정비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해제 구역에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있든 아니면 해제가 되어 가지고 새롭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든 간에 어차피 저희 과에서 떠안아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실태파악이라든지 해결방법에 대해서 다소 법령상으로는 제한이 많이 있지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채 전 위원장이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적극 도와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유근 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이문복 선배위원님께서 대현 제2구역 변상금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한 제 지역이니까 몇 가지 설명 좀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다들 알고 계시디시피, 대현2지역이 애초에 24층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300평, 다음은 큰 길 앞쪽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대에서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다보니까 지금은 16층에 1,000평으로 그 다음에 큰 길 뒤쪽으로, 이렇게 양보할 것은 다 양보했어요. 이것은 이대 학생측과 교수측, 그 다음에 대현 제2개발추진위원회 이렇게 구청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후에 다 들어줬는데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전면 다 공원으로 해라, 어떻게 보면 억지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까지 심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결국은 지금 대현 제2재개발지역 주민들도 사실 악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시위로 하면 우리도 시위로 하겠다 해가지고 먼저 구청 앞에서도 시위한 적이 있고 지금 그쪽에서 너희들 시위면 우리도 시위고 똑같이 한번 해보자 하고 버티고 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변상금에 대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성헌 의원님께서 우리 서대문 전체를 변상금에 대해서 국회에 지금 청원중이죠? 청원중에 있는데 이 변상금이라는 것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실 돈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지 않지 않습니까? 대다수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5년치 갑자기 소급해가지고 나오니까 그것을 낼 엄두를 못 내가지고, 이건 대현 제2재개발지역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 서대문구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의회에서 여러번 얘기가 있었지만 엄두를 못 내가지고 계속 밀리고 자포자기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서 이번에 이성헌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에 청원을 했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한테 한 줄기 빛으로 가느다란 희망을 지금 걸고 있는데 이게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성헌 국회의원님 역량만 믿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사항은 56-40에서 지금까지 변상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거둬들인 게.

지금현재까지는 거둬들인 것은 없습니다.

변상금이요?

네.

변상금이 왜 거둬들인 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변상금은 공원녹지과 건데, 좌우간 우리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변상금이 그래도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안 낸 데가 더 많고, 그건 사업이 시행되면 그건 안 낼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것으로 질문 끝내겠습니다.

또 질문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이문복 위원이나 김대봉 위원께서 변상금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유지에 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상금관계 때문에, 우리 서대문 관내에서 유일하게 북아현3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아현3동 주민 여섯 분께서 이번에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한 결과, 지금 1차에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에서 항소했다는 그런 통지문을 받았는데, 그래서 변상금 자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악법으로 알고 있고, 지금 뭐를 해서 변상금이냐. 결론적으로는 임대료나 그런 것으로 한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우리 없는 사람들한테 변상금이라는 명목아래 지금 5년을 소급해서 부과한 잘못된 법 그렇게 하고 현재 지금 1차 실시한 내용을 보니까 변상금이라는 문구자체가 잘못됐고 위헌이라는 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우리 서대문관내에 많은 국공유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그런 문제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아까 김대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성헌 의원께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한가닥 희망을 갖고 있고 어떻게 처리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지금현재 항소한 상태에서 변호사가 현재 업무에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중에 변상금 부과방법에 대해서 이자율이 연체했을 때 15%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힘이 없는 사람들이 법에 의존해서 결과만 기다리는 오늘의 실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개량과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개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입니다. 2002년도 저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중 요구액은 8,597만 8,000원입니다. 현재 금년에 2001년도에 비하면 4,500만원 정도 증가된 금액인데요 이유는 자체사업으로써 홍은동 25-19 토지보상문제가 4,5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증가되었고요 세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로써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2년도 예산요구액이 2,074만 3,000원으로 2001년도에 비해서 519만 5,000원 정도가 줄어든 예산입니다. 그 이유는 우편 공공요금이라든지 및 제세가 민원봉사과로 이전되었습니다. 약 421만원 정도 감소되었고요. 그리고 급량비 역시 재개발추진을 위한 급량비 역시 216만원 정도 감소되어서 총계가 한 519만 5,000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부분별로 보면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18만 3,000원이 증가됐는데 여기 포함되는 금액은 기본사무용품비라든지 등기촉탁 수수료라든지 재개발안내 및 전단용지라든지 지도구입 그런 각각의 항목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작년에 비해서 한 100만원 증가되었는데 이건 아까 재건축안전진단심의회가 작년에 주택과에 이따가 지금 주택과에서 이전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액수입니다. 급량비는 일반적으로 다 같이 감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역시 작년에 비해서 산출하는 날짜가 줄어들어서 전반적으로는 감소됐지만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사업계의 개선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작년에는 주택과에 이따가 이번에 주택개량과로 편성됨에 따라서 180만원 정도 증가되어서 총 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주택사업계의 업무추진비 125만원이 증가된 975만원이고 일반보상금 역시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던 대형건축공사장 합동점검 관련한 비용 166만 5,000원이 저희 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에 관련된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동 25-19는 홍은동 벽산아파트 홍은 5-3 구역으로 재개발 구역에서 추진되었던 벽산아파트 진입로공사가 94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때 공공도로 포장을 할 때 지금 홍은동 25-19에 있는 사유지입니다만 현황도로였기 때문에 같이 포장이 됐습니다. 현황도로 같이 포장이 되었다가 국민보충처리위원회에서 이걸 애초의 상태로 되돌리라든지 아니면 매수해 가지고 보상하라는 결정이 98년도에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로운 도시사업을 추진해서 보상을 저희구에서는 여러가지 교통여건이라든지 근처에 유원아파트라든지 벽산아파트가 있는 상황에서 애초의 상황대로 복구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 도로자체로 계속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추진하였지만 민원인이 여기에 대해서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라는 그런 민원을 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말에 취하하였습니다. 취하한 것에 따라서 보상추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개량과 하는 부분은 신설된 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업예산에 그 액이 증액됐다는 거 아닙니까? 4,550만4,000원. 그러면 이 부분이 그러면 합의를 했습니까? 민원인 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지금 취하되어 가지고 매수 보상하기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협의돼서 내년예산에 이걸 올리면 이 정도로 합의가 된 거예요?

예. 대략적으로 합의됐습니다.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비로써 이걸 올렸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차피 이건 틀림없이 줘야 되는 거지 아니면 민원이 생기는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형사실비보상금 이것도 새로 신설된 거 아니예요? 대형건축공사장

애초에 주택과에서 주택사업에 자체가 주택과에 있었기 때문에 주택과 예산으로써 2001년도에는 편성되었다가

이관됐다, 주택개량과로. 신설내용이 주택과에서 주택개량과로 이관된 사항이다.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377페이지 상단에 재개발구역 지정 신문공고료 있지요? 800여 만원 이거. 지금 여기가 왜 문제가 있는고 하니 좋은 우리 구민들이 많이 보는 그런 일간지에 게재하는 예도 있고 우리가 대중적으로 보지 않는 신문에 게재하는 수가 있지요? 광고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은 주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접하는 신문에 다가 그렇게 공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떤 신문에 다가 갖다냈다고 그러니까 그런 신문은 우리는 보지 않는데 그런 데 내놓으면 누가 보느냐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800여 만원에 대한 걸 신문에 게재해 주시고 다른 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끝발있는 과에는 여비나 급량비가 제대로 편성이 돼 있고 끝발이 없는 과에는 여비 그런 것이 굉장히,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글사전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의하면서 참고해야 될 사항이라는 걸 그래야 알잖아요. 예산담당도 있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개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0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이문복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평가에서 시상받은 인센티브 예산 3억원을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구 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썼습니다. 구 복지를 위해서 썼습니다. 복지사업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세서를 한 번 주세요. 나중에 주세요. 그 다음이요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면현안 사항에서 보면 불법벽보 부착방지 시설공사를 마쳤다고 돼 있어요. 공사기간이 2001년 11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20일간 해서 끝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이 6일 아니예요? 여기 나오 거 보면.

위원님 내일까지 완전히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고는 보니까 끝났다고 돼 있는 건데. 내일이 6일이니까 오늘 보고서 나온 거 아니예요? 이거에 대한 내역도 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의 당면현안입니다. 저희지역의, 홍제지구에. 홍제2동에 재건축 하는 지역에 역사미관지구로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어요?

역사미관지구는 말 그대로 역사미관을 요구하는

뭣 때문에, 홍제2동이 옛날 화장터가 있다고 역사미관이에요? 뭣 때문에 그 지역이. 역사미관이라는 건 근거를 가지고 역사미관 계획을 입안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에서는, 서울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얘기해 보세요. 뭣 때문에.

제가 발령을 받고 온 지가 2년이 채 안 됐는데요 제가 오자마자 불합리한 미관지구 체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99년도에 서울시로 현재 역사미관지구가 그 당시에는 4종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을 해 달라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올렸습니다.

글쎄. 왜 이걸 입안했느냐 이거예요. 왜? 뭣 때문에 홍제2동에 4종미관지구였었지요? 거기가. 그 옛날.

종전에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왜 역사미관지구로 한 동기가 뭐냐, 그 지역에 무슨 역사를 보존할 게 있어서

저희는 위원님께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 4종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경권한은 서울시에 있는데 그것이 변경되기 전에 도시계획법이 바뀌어 가지고 종전에 4종지구를 갖다가 일괄해 가지고 역사미관지구로 우선적으로 지정을 해 버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당함을 갖다가 여러차례 공문도 올렸고 지난번에는 제가 국장님 모시고 가 가지고 그 지역의 실효성을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아래가 지금 홍제지구단위계획지구로 해서 일반 무슨 역사미관지구냐 바로 그 인접지가 무슨 역사미관지구냐

거기는 상업지역으로 되지요?

그렇습니다.

상업지역 옆에가 무슨 역사미관입니까?

그래서 그 부당함을 얘기를 1차로 했고 지난주 1주일 전에 제가 또 들어갔었습니다. 또 들어가 가지고 물었더니 현재 49개 지역에 대해서는 미관지구를 조정을 갖다가 완료를 해서 도시계획의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나머지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중으로 다시 또 한 번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 저도 십분 이해를 하고요 그거에 대한 부당함이 있다는 것도 제가 판단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서울시 하고 협의해서 일반미관지구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그 지역 여론조사도 안 해 보고 하등의 참고사항도 되지 않아요. 길을 막고 물어봐도 그건 이해가 안 가. 무슨 그 지역이 역사가 있고 그 지역이 뭐 되기 때문에 그냥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도시정비과는 그래도 우리구의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부서인데 그걸 가만히 이따가 서울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 특히 이 지역은 서대문구청장이 정말 이 지역은 위험하다 해서 재해고시를 했단 말이야. 이 지역 위험하다 해서. 그래서 이 지역은 빨리 재건축을 안 하면 나가야 되는 지역이다, 피해를 본다 이렇게 해서 서대문구심의위원회에서 맞습니다 해 가지고 이 지역은 재건축 아니면 국가가 사서 내보내야 될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건축심의가 떨어져서 시작하려고 드니까 재개발추진위원회도 성립이 됐고 건축심의도 다 받아냈고 해서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택하려는 과정에서 역사지구로 딱 묶어놓으니까 6층밖에 못짓는다. 아니, 건축심의 다 해 주고 뭐 다 해 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 역사미관지구라 못합니다 라고 뒤늦게 도시정비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발상이 돼 가지고 구청의 심의위원, 청장이 위험하다는 고시를 내려 가지고 시작한 지역인데 같은 서대문구청에 있는 도시정비과는 이거 역사미관지구로 묶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현상이 오게 됐냐 이거야.

위원님 말씀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공감만 하면 뭐하는 것입니까? 공감만 하는 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2000년도 12월에 미관지구에 부적정한 걸 전부 조사해 가지고, 종전에 4종입니다, 현재 역사미관지구입니다. 규제조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미관지구로 하자 해 가지고 싹 조사해서 제가 2000년 12월에 올렸습니다. 변경해 달라고. 이 자리에서도 아마 위원님들 의견청취를 받아 가지고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변경을 갖다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래서 그 동안에 4종미관지구를 일률적으로 역사미관으로 우선 지정해 놓고 그리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재해예방지구로도 지정됐고 그런 과정도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제가 서너 번인가 가 가지고 과장, 팀장, 담당자까지 제가 사정사정 했습니다. 구청장은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재해예방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 지역의 지역개발 차원도 아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사항 이것을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느날 갑자기 도시계획법을 바꿔놔가지고 현재 여기가 해당도 안 되고 역사미관지구로 묶어놓고 홀딩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상당히 부당하다 해서 저희가 실무진들하고는 충분하게 말씀도 드렸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2월중에 다시 또 검토를 해서 조정하는 안을 마련하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 의주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조치하겠습니다.

관심사항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화형 위원 질의하세요.

김화형 위원입니다. 저희 동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차 얘기한 1964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된 두산아파트 옆 도로, 그리고 243-2호 공원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도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구획정리사업은 끝났는데 아직도 해결 안 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더니 당해 사업지구에 예산이 없으면 타지구 사용은 불가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다면 제도를 바꿔야 될 것 아니냐, 서울시하고 협의를 그동안 쭉 추진해서,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 6월 정도인가요 그때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비를 가지고 타사업지구라도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 가지고 내년에, 2002년이 되겠습니다. 10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로하고 공원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 전액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시의회만 통과하면 된다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시의회 통과하면 된다

네.

이상입니다.

최용완 위원 질의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47쪽 옥외 광고물 사항 한 가지만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세계적인 행사를 앞두고 도시정비과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가로정비하랴 또 환경차원에서 광고물정비하랴 그중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현수막 관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도 이번에 중점적으로 제기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유동광고물중 다른 것은 다 빼더라도,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나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거리가 많이 정비가 되고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우리 구에서 지금 구예산으로 지금 연중 게시되는 매수나 총액을 한번 통계적으로 뽑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무실 들어가서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요청 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을 철거한 것이 여기 오늘 보고자료에 의하면 1만 2,163건인데 이것은 가시적인 것이고 실지 단속을 못 했다면 이보다 엄청난 숫자의 현수막이 걸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평균치로 낸 현수막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10만원씩만 따져도 12억이라는 돈이 낭비됐고 또 이로 인해서 근래에 현수막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야기돼가지고 지금 조사 의뢰중인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것을 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것을 중점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관청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 보면 각 부서마다 행사 엄청난 홍보를 하는데 전부 현수막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현수막 게시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8개가 게시대의 설치 위치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합법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관에서 다른 소상인들이 입간판을 만든다 옥외간판을 만든다 이것은 관에서 인정사정 없이 하면서 무엇을 홍보한다, 지금과 같이 금년도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 정비를 특별히 다뤘다고 해서 인센티브로 3억원씩 받고 시상도 하나 받으면 온 거리가 시상 받았다고 전부 써붙인다 이 말이야. 그러면 관에서 그런 문제는 선도적으로 이끌어 놓고 관에서는 단속을 하느냐 이 말이야. 서대문구청에서 현수막을 게시하면 그것은 철거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래놓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사업에 조금 도움이라도 될까 해서 현수막 하나 둘 게첨하면 그건 인정사정 없죠. 그것을 뗀 것이 1만 2,000건이야, 1만 2,000건. 단속한 것이 실적만,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면 그것은 획기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도 관계 구청에서도 불법인 것은 청장이나 주무과에 요구하고 이건 안 됩니다 하고 한쪽에서는 단속을 하고, 한쪽에서 자기네 것은 하고 그러면 민의가 어디에 쏠리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나 의견은 어떠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수막이 광고물로써 값싸고 그리고 광고 효과도 높고 설치가 또 간단해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현수막을 저희가 단속한 건수는

47페이지 1만 2,000건이라고 했어요.

1만 2,0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물량적으로 단속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남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2년도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공용이라 하더라도 규제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여기서 답변을 하지 아니, 도시정비과장이 구청장이 게시해 놓은 것을 어떻게 단속하겠어. 예산사업으로 게시해 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무예산과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부구청장님 지시사항이기도 합니다. 좀 자제

요새 제가 아주 유심히 보는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거리 다녀보면 현수막이 없어. 특별히 지시 내린 사실이 있습니까? 현수막 게시하지 말라고. 있어요 없어요? 곤란할 거예요. 요즘 현수막이 없어도 행정 모든 게 잘 돌아가.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엄청나게 현수막 게시비용이 들어온다고. 지금 일련의 사업이 터지니까 전부 하루아침에 현수막 일제 없어. 거리 정말 깨끗한 거리가 됐어요. 선진국에 갈수록 바로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는 거예요. 광고문화 저도 동감하고 정비 뭐 이렇게 해서 이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지만 규제해서 건물에 질서정연하게 서로 크게 싸움이 벌어지니까 나도 크게 나도 크게 더 높이 더 높이 하다보니까 또 현수막도 2중 3중으로 붙이고 색깔도 탁튀는 색 나오니까 더 이상한 색이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PR시대고 정보화 시대고 알려야 돼. 그러면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렵겠지만 현수막 게시대를 더 많은 장소를 확보를 해 줘야 돼. 우선 통제하고 빠질 구멍을 만들어 놔야지. 그러면 그 방법을 강구해서 물론 그것이 현수막에 왜 문제점이 있느냐, 교통의 문제점 무슨 문제점 이건 차제에 질문을 통해서 하겠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때문에, 교통저해요인이 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차제에 하겠지만 그러나 개천변이라든지 다리위라든지 이런 데도 만들어 주고 또 그래서 이런 것을 대충 주민들께서 누구나 법적으로 보장받는 부분에 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를 이거 또 붙이는 사람들 보면 상당히 3만 8,000원 받고 있는데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다 그렇게 관에서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많이 만들어서 부담금 없이 구가 이윤을 추구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정을 서비스하는 구다 이 말이야. 액수는 제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적정수준의, 부담없는 수준에서 게시를 하도록 홍보를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설치비 얼마나 있어요. 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고 또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빚는 일이 없고 현수막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이 사항은 정말 주지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예요. 지난번에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허준구 위원께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진 적이 있어요. 그렇듯이 이 부분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어느 구청장은 현수막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도 있다고. 그렇게 용단내리면 돼. 그렇게 해서 관청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말이야.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우선 5개소를 갖다가 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개소 뿐만 아니라 곳곳에 18개라 그러면 우리 21개 동인데 동에 하나꼴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찾아 가지고 또 그것이 그쪽에 게시대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데 안 붙으면 거기 가서 보게 돼 있어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획기적인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현수막 없는 거리를 만드는데 우리 획기적인 복안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유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이 별로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일은 많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은 사실상 저희가 많이 할애받지 못합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요. 저희는 현업부서고 개인회사로 말하면 영업부서입니다.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서울시 여러 과를 발로 뛰면서 일을 해야 되고 도시정비를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생하시는 말을 드리면서 다시 고정광고물 철거용역 3,6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이전에 집어넣었단 말이야. 이게 왜 없던 게 들어왔어요? 전년도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없었습니다.

없는데 내년 월드컵 대비해서 광고물 싹 집어치워라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뭐예요? 이게.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을 떼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것을 모르나. 그런데 이 3,600만원×1식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1식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1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하나의 조합을 얘기하는데요, 사전적인 얘기는 조합을 얘기하겠죠. 어떤 하나로써 표현할 수 없는

포괄이죠?

포괄적인 어떤

광고물 철거를 포괄적으로 집어넣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어떻게 한다는 분석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몇 번 나가서 뭘 용역을 했는데,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용역을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네. 개소당 예를 들어서 간판하나 떼는데 개소당 7,000원, 8,000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서 포괄로 3,600만원을 잡았는데 이거 어느 회사에다 누구 민간에다 주면서 몇 개를 떼는데 이렇게 준 것입니까?

우선 예산편성을 해놓고 예산집행 방법은 추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애도 안 낳았는데 포대기부터 산다

내년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과장님 예산에 수반되는 것은 근거를 가지고 월간 이렇게 합니다. 최소한도 몇 개에서 몇 개를 하는데 저희 미니멈은 이 정도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서 월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을 얼른 보니까요 3,600이라는게 딱 나온 것을 보면 월간 300만원씩 해서 12개월을 볼 때에 월간 300만원을 광고물 철거 용역으로 쓰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월간 300만원이면 월에서 또 볼 때에 주간당은 몇 개를 어떻게 철거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을 설명해야죠.

네,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비에 대해서 저희가 한 1,500개를 철거 목표로 삼고

1,500개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

저희가 파악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철거비로 계상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1,500개, 나중에 또 이것은 감사때 봐야 되는 것이니까요, 1,500개를 계상해서 그러면 개당 얼마를 보고 철거하는데 용역비를 얼마를 보고 한 거예요?

1,500개를

크고 작고도 있을 테고.

네. 평균값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은 할 수 있지만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건축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와 2002년 세출예산보고를 드리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건축과 직원여러분에게 우선 감사말씀 드립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지난번 감사시에도 제가 이 사항을 집중적으로 봤는데 부과금액이 72건에 2억 3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실적은 33건에 4,000만원을 징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39건에 1억 6,200만원 이 계수로 보면 적고 경미하고 이런 건은 징수가 잘됐는데 39건의 건수는 거의 얼마 차이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큰 건수는 약한 자에게는 약하고 강한 자에게는 강해서 징수를 못한 거 아닙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인허가를 하게 되면 일단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추인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인 전에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위해서 다 그건 걷힐 수 밖에 없습니다. 단 장기적으로 고치기 어려운 건물이 조금 비쌉니다, 크고. 그런 건물이 시정이 안 되는 거지요. 돈도 안 내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이걸 안 낸다고 해서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고 위법건축물도장만 찍혀있지 다른 별도의 내용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내나 내년에 내나 자기가 무슨 행사를 하기 전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도 그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더 이런 것도 지난번 우리 위반사항입니다만 교통부과금도 과태료 안 내거든요. 차가 폐차될 때나 내도 똑같은, 여기도 부과를 더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강제압류도 하겠다 재산압류도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도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계통을 해서라도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한 가지 장기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하고 계신데 지금 보니까 90년 이전 건수에 27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15년 이상이면 노후건물로 치거든요. 그럼 노후건물이면 이제는 살만큼 다 살고 다시 헐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예요? 불법건물이니까. 노후건물이 되면. 그러면 이 얘기는 왜 드리냐 하면 어차피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모법에 특례법이 없어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정말 괜히 부스럼같은 거 가지고 업무보고할 때마다 힘들고 또 우리 과장님들이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런 부분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은 법에서,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건 저희가 시에다 건의를 합니다, 사실은 과장들 회의때 건의를 하는데 시 자체에서도 우리 구청뿐이 아니고 어느 경우는 건물 하나에 2, 3억씩 물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건교부에 다가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의만 했지 답변은 없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바로 20년 이상은 전부 재건축 안전진단도 안 받고도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경과조치나 특단의 조치가 있어 가지고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업무에 발전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관련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총괄적인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2002년도에 총 예산이 2,89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772만 6,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여비에서 한 500만원 정도 깎였고 나머지 보고드리기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정말 경상적 업무예요. 2,890만원입니다.

끝났어요?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입니다. 건축과장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산이 없는데 그런데 건축과장이 배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에이 안 주면 안 한다, 까짓 것 내가 치사하게 그 까짓 것 볼펜값 뭐값 싹 집어넣어 가지고 일반사무비용도 이것도 필요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하나가 있고, 제가. 너희가 안 줘도 우리 건축과는 다 지탱해 나간다 이렇게 두 가지 양면을 생각해 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을 하기는 하는데 수지가 안 맞는다 예산서를 보니까, 지난해 걸 보니까. 우선은 현재 지난해에 예산을 보니까 21명이 됐던 게 줄었어요. 지금 인원이 편성이 된 걸 보니까. 국내여비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21명이 하던 것을 18명으로 만들었고, 지난해에는 21명이었고 그 다음에 48일간을 단속활동 했던 것을 24일로 절반으로 팍 잘라 줄여버렸어. 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 우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도 지난해에도 보면 21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인원이 늘었단 말이야 25명으로. 이건 거꾸로 이상하게 인원이 21명이었던 게 25명으로 이게 계상이 됐고 진짜 이런 일하는데 와서는 21명 됐던 게 18명으로 줄고 일수도 줄고 이래서 여기서 576만원이라는 게 삭감이 됐단 말이야. 이거 한번 설명좀, 왜 이런 겁니까?

저희가 예산을 전년도보다는 많이 올렸어요.

어떻게 올린 거예요?

인원이 사실 25명입니다, 작년 21명에서. 인원이 늘었죠?

늘었죠. 여기 25명이라고 나왔는데

구청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렇게 줄여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저희는 원래 편성을 줄여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저희야 올려서 했는데 여기 예산과장이 오셨습니다만 예산과는 살림하기가 어려워서 줄여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예산서를 보면 안 맞습니다, 전년도 대비. 건축과는 주면 주는 대로 하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할 수 있는 부서라는 게 판정이 된다는 말이야.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올렸는데 살림살이하는 부서에서 좀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의지가 작년에는 48일 하겠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야 너무 많다 24일만 해라.' 해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또 25명인데 18명으로 줄여라 했다고 해서 이렇게 줄인 것입니까? 이거 뭐 말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과장은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주면 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한다 이런 배짱인지.

저는 이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원 생기면 현장에 택시를 타고 가든 가야지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건축과장 개인 돈으로 줘서 간다 이거예요?

직원들이야 어떻게 가든지 가서 민원인을 만나고 오죠.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저희가 올렸는데 이게 줄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고 살림살이하는 분들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볼 때에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대비 후년 올해 내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뭔가, 특히 우리가 법인입니다. 서대문구 법인이에요. 법인이라는 것은 5년 지속적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흐름을. 그렇게 볼 때 이거 나는 상계시켜 볼 때 전혀 안 맞는다. 그렇다면 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주무과의 의지가 아니고 예산과장이 "이거 필요없어" 그러면 반대로 의원들이 "에이 필요없어" 이마저 삭감하면 건축과장은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해버리면 된다. 나는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저희가 예산을 올려가지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제가 뭐 이렇게

과장님도 다 수용한 거예요?

저는 교육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우유근 위원

우유근 위원께서 내 대신 먼저 질문하신 것

없어요? 최용완 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 여러 가지 살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반대적으로 과장께서 이 사업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좀 없어서 중점적으로 업무추진을 못 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올렸던 것 획기적으로.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올리지도 않고 달라고 하기는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민원이 있으면 현장 쫓아가는 위법건축물 단속여비이기 때문에 사실 수치로 어떻게 정리를 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8일이 됐다 4일됐다 하는 것은 그런 정도, 어느 정도를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라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의 4개 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