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선 의원 발언

성기선 위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기본업무도 많으시고 한데 온갖 잡무까지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읍·면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가 많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회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달에 약 열흘 동안을 우리시 관내 전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우리시의 또 읍·면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현장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그 결과 최정민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어느 읍·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공통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의미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개 면씩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 역시도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현지를 다니다 보니까 가장 심각히 대두되는 문제가 이제는 투자사업 현지에는 거의 완벽하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중에 업체가 부실한 업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공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대체적으로 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돼 가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문제되는 것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어느 읍·면 할 것 없이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니까 일반쓰레기, 차량이 들어가서 수거할 수 있는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외에 중간중간에 산더미 같이 쌓아 놓은 쓰레기가 도처에 산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름철 행락객들이 지나갔던 자리, 일반 공장쓰레기 하여튼 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냥 마당에 쌓아 놓은 것이 도처에 깔려있어요. 이러한 쓰레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날그날 수거하는 지역 수거하기도 사실 바쁘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겠지만 지금 손길 안 닿는 부분에는 심지어는 수년씩 쌓여 있는 쓰레기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이겁니다. 어느 한 곳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바쁘시겠죠. 청소차 한두 대 가지고 그 전역을 청소한다는 것이 어렵겠지만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남달리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읍·면장님들은 제가 알기로 다 로드체킹 하시죠? 다니시면서 그러한 사항은 관심만 가지면 다 보입니다. 어느 지역이 뭐가 어떻고 나중에 어느 집에 어느 사업체를 방문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마 읍·면장 다녀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문제를 로드체킹을 통해서 늘 지역의 현안은 스크린 보듯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읍·면에서는 동향 보고를 다 받지 않습니까? 수시로 매일 동향 보고를 받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행위, 어떤 애·경사, 행사 이런 것에 국한되지 말고 지역이 어떤 문제까지가 있는가 이러한 부분도 동향보고 시 같이 병행해서 보고를 받아서 하다못해 우리 동네에 마을 어귀에 관용차 아닌 일반차량이 방치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어느 산속에 전혀 못 쓰는 차가 방치돼 있다든지 이런 것도 동향보고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행사 관계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까지도 동향보고를 받아서 처리하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관계는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도척이나 산골마을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특히 실촌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불법 주·정차 관계 때문에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또한 원성이 높아지는 것도 많고 한데,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야 될 곳은 어느 곳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촌면 같은 경우에 터미널입니다만 하행선 같은 경우 터미널 약국이 있습니다. 그 뒷편에, 산업도로변에 거기가 버스정류장이에요. 시내를 안 들어오고 바로 섰다가 나가는 버스정류장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개인승용차들이 버스 정차하는 정류장에 다 대 있다. 버스가 큰 대로에 섰다가 지나가요. 이런 문제, 또 단비약국 앞인가요? 동물병원 앞에, 거기도 요철식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승용차가 매일 거기 대 있단 말입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버스가 정차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느 읍·면이고 방문하다 보면 가장 인상이 깊게 남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창구에 들어서면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앉아서, 물론 여직원들이 있는 경우는 샹냥한지 모르지만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단 읍·면사무소에 출입하는, 정문을 들어서는 민원인이 있으면 정말 일어나서라도, 앉아 있다가 업무를 하다가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 한 마디 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내 업무 바쁘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 놓고 업무 추진중에 있겠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을 떠나서 민원창구에서는 정말로 친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문에 들어서면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예를 들어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떼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머뭇머뭇할 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우리 재무계에서 하니까 2층에 있다'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오시라'든지 이러한 친절을 베풀어서 이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좀 가까이 가는 행정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투자사업이 물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철저히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사업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 읍·면장님들께서는 다 한 번씩, 몇 번씩 겪은 사항이지만 어떤 사업대상지에는 항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것을 먼저 해소하고 나서 대상지로 선정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 급하기는 하고 이장님들 요구는 하고 해서 선정했다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용승낙서를 받든지 기공승낙서를 받든지 기부채납을 받든지 정확하게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것 같지 않죠? 이렇게 하니까,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디 찍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각 읍·면에서 하수도요금 관계는 읍·면에서 취급하죠? (『예』하는 이 있음) 하수도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죠?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물론 처리구역 내는 개인 부락에 1,000원부터 여러 가지 차등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로 인한 민원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어요. 지역에 나가면 '우리는 하수도에 연결도 안 하고 정화조 있는데 하수도요금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 얘기들 많이 듣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처리구역이 아닌 곳, 처리구역인 곳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오포읍은 어떻게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처리구역이 아닌 곳, 처리구역 도면 크게 해서 하나 해놔야 돼요. 어느 분이 오더라도 '아! 거기는 처리구역이다, 아니다' 찾아봐야 된다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처리구역하고 처리구역 외 지역을 색깔로 표시해 가지고 하나씩 가지고 계세요. 크게 확대해서, 그래야 민원인이 오면 '여기는 처리구역이 아니라 이렇습니다.', '여기는 담당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2차 연도에는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는 하수관거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아니면 '할 것이다', '다시 설계를 할 것이다' 이런 정도를 파악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수도요금 고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초월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검침원이 일일이 다 가서 검침해서 부과하죠?

개인주택의 경우는 그렇고 상가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를 급수를 하는 분들, 급수하는 데는 계량기가 다 설치돼 있어서 정확하게 산정이 되는데 상수도 급수를 안 하고 간이상수도 먹는 곳은 어떻습니까? 지하수.

그 얘기가 아니고 지하수나 간이상수도를 급수하는 분들한테도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데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계량기가 부착이 안돼 있는 곳은, 오포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급수한 양에 따라서 하수도요금 부과하고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상수도가 보급이 되면서도 상수도를 안 먹는 데가 있어요. 연결 안 한 데가 그런 데는 어떻게 부과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상수도 먹는 사람들은 계량기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오지만 상수도를 안 먹고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 또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수도 요금을 부과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용어로 표현하면 그것을 인정부과라고 하죠? 인정부과, 대체적으로 이럴 것이다, 한 가구에 4인 가족이 살고 있으니까 4인 가족이 배출하는 것은 물 소비량이 얼마 정도 되니까 하수도요금은 이 정도 될 것이다.

그것이 인정부과란 것입니다. 인정부과란 것인데 거기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이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불만들을 하는 거예요. 옆집에 예를 들어 식당에서 얼마, 식당에도 지하수 먹는 데 많아요. 식당에서 얼마 나오니까 대략 옆집 식당에도 얼마 할 것이다 하면서 어떤 기준에 맞지 않게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기준이 설정돼 있어야 돼요. 계량기도 부착한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있고 많아요. 하려면 똑같은 조건을 부여해서 해주고, 또 상수도를 실질적으로는 연결해서 쓰고, 실질적으로 상수도 보급이 되는 지역에서는 상수도를 연결해서 사용하지만 상수도 요금이 아까워서, 좀 비싸, 어찌보면 지하수 먹으면 좀 싸단 말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인·허가 받기 위해서는 상수도는 연결해 있지만 상수도 물 안 쓴다 이거야. 그죠?

그 다음에 지하수 관정 뚫어서 녹물이 나든 냄새가 나든 뭐하든 그걸로 허드렛물을 쓰고 그런단 말이지. 그런 경우에 하수요금이 누락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그것은 누락되는 것입니다. 상수도 먹는 것에 의해서 하수도료를 부과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지하수 사용하는 만큼은 하수도료가 누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둬서, 아니면 계량기를 부착할 것 같으면 빨리 부착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금을 부과하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읍·면에 검침원들이 다 한 명씩 있죠? 그분들은 계속 검침하러 다녀요? 한 달 내내?

검침원도 어찌 보면 재료비 기타식으로 해서 일용직 쓰죠? 쓰는데 평상시에는 일반업무 보조하죠? 했다가 어떤 기간 되면 검침하는데 그분들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검침하는데 있어서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당 허가가 이제는 준농림지역, 일반지역에서 식당 허가는 나지 않습니다만 인·허가와 관련해서 수질검사를 다 하죠? 읍·면에서 아마 총무계에서 수질검사 다 하죠? 민원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채수 관계는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하게 돼 있죠?

이제까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거의 지하수만 가지고는 거의 수질검사해서 합격률이 저조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깨끗한 물, 주변에서 '야 이번에 내가 해봤는데 어디 물이 깨끗하더라, 이것은 수질검사해도 안 걸린다' 그런 사례가 아마 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하수 관정 뚫어서도 우리 물은 안 좋으니까 우리 물 가지고는 안 된다. 어디 물 떠다가 하자' 그런 분들, 물론 심정은 다 이해가 가는데, 가잖아요. 어쨌든 먹고살려고 하는 일에 물 관계 때문에 영업허가를 못 받으면 안되니까 물론 이해가 가는데 상수도 물을, 상수도 급수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그것은 분명히 짚자 이거야. 일반 지역에서는 할 수 없지만 먹고사는 것, 사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상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가지역에 상수도가 급수되는 지역만큼은 상수도를 먹도록 권장하잔 말이지. 상수도는 수질검사 아무리 해도 안 걸리잖아요. 그런 데까지도 행정의 융통성이라면 조금 안된 얘기지만 이러한 급수지역에는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지하수 가지고는 안 된다, 상수도 놔라' 우리 시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 상수도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기선 위원입니다. 어제 감사가 끝나지 않고 오늘 다시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다 해오신 것으로 봐집니다. 어제 이사님께서 말씀 중에 "우리 광주지방공사는 광주시와 시의회하고는 별도의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하고 독립된 기관이라고 말씀하셨죠?

정관을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독립된 기관이라기보다는 "광주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또한 공사 사업에 관해 제5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어쩌구저쩌구 해서 "다른 법인에 대하여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자금의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이래서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당연히 지방공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 중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그랬는데.

어쨌든 업무상으로는 산하기관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산하기관이죠. 아무리 공사라고 하더라도 지방공사는 시의 산하기관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산하기관이고 아니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왜 여기 감사를 받으러 옵니까? 어쨌든 연계가 있으니까 받으러 오는 것 아닙니까?

어제 질문을 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월리 분뇨처리장이 1일 처리용량이 40톤이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본 위원이 월별 처리실적, 반입량 대 처리량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1일 처리용량이라 하면 월별로 계산했을 때 공휴일을 빼고 전량 다 들어와도 하루 처리용량이 40톤이면 월간으로 봤을 때 1,200톤이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1,200, 1,300톤이 다 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 양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고 질문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양리 처리장만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월리 처리장도 같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알아요. 처리용량을 그 전에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기 전까지는 자체 내에서 다 완벽하게 처리해서 방류를 했습니다, 하천에다. 그것을 다시 이제는 오수관로를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처리만 해도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수종말처리장 가서는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처리만 해서 보낸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금방 갔을 텐데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수거업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처리물량에 비해서 처리장 시설이 작아서 다 수거를 못한다. 지금 정화조 하나 치우려고 정화조 업자한테 연락하면 며칠씩 걸립니다.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어쨌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은 제 날짜에 치워줘야 되는데 제 날짜에 치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의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업자들이 수거를 해 가느냐 안 해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물론 시의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시설을 해서 지방공사에 넘겨줘야 된다 그겁니다. 지방공사에서도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셔서 시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종말처리장, 광주처리장이나 곤지암처리장의 경우에는 오염량이 많은 오수가 들어가서 처리가 잘되는, 그 외에 다른 시설 조그만 시설은 거의 맑은 물이 처리장으로 유입되어서 정말로 맑은 물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활성오니 자체가 생기지 않아서 분뇨나 축산폐수를 집어넣어 놓고 다시 처리해야 되는, 지금도 그렇게 처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것을 본 사례가 있는데, 너무 깨끗한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처리가 안돼서, 지금은 활성오니 자체를 배양해서 활용하는지 모르지만 오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뇨나 축산폐수를 갖다 넣어서 처리했다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이 분뇨처리 관계만큼은 시설용량이라든지, 어제 그래서 중단이 됐는데 어쨌든 시하고 협조해서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설을 할 수 있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 같이 업무를 협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차량운행일지를 살펴보니까 지금 라이노 5톤 보유하고 있죠? 8060 차?

5톤 짜리 차 있습니까?

주로 어디에 활용합니까, 그 5톤 차는?

남한산성을 자주 갔던데, 남한산성 처리장에 간 것입니까?

오니 싣고?

남한산성을 자주 가는 것으로 일지에 나와 있는데 지방공사에서 남한산성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70∼80㎞ 이렇게, 다른 업무를 안 봤을 때는 그래요. 그렇죠? 왕복으로 치니까. 지금 운행일지에 보면 공사에서 남한산성 갔다온 것 그것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운행거리가 똑같아야 되겠죠? 매일 거기 갔다오는 것이니까. 다른 곳 업무차 돌아서 왔다고 하면 거리가 늘어나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8829 광동리처리장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리 어느 중계펌프장에 갔다가 점검 받고 다시 도마리 중계펌프장에 갔다가 이물질 제거하고 다시 오고, 차량운행일지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부터 어디를 경유해서 어디 갔다오는데 운행거리가 얼마였었고 거기에 소요되는 기름은 어느 정도 소요됐다는 것이 나와 주는 것이 차량일지야. 보통 보면 지방공사 어디 해서 몇 ㎞. 자료가 맞지 않아요. 어디를 들렸다 왔다면 늘어난 만큼의 거리가 거기 들어가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매일 동일한 지역을 갔다오는 차량이 왜 운행거리가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광동리처리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 어디어디 다녀서 어디 와서 몇 시에 도착해서 몇 시에 왔고 몇 회 운행했고 기사는 누가 갔다왔고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거야. 차량일지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라이노 5톤 같이 단일 지역을 갔다오는데 운행 거리가 차이가 나면 안된다. 차이 나는 부분은 어디어디 경유해서 왔다 이렇게 쓰세요.

그런 것은 일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지금 일지에 보면 결재라인이 보니까 매일매일 안 하세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매일매일 안 하더라고. 똑같은 연필로 한 게 일주일씩 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글씨 내가 보면 알아요. 나도 그 정도는 보는데 똑같은 펜으로 똑같이 쓰는 것은, 1주일 단위로 결재하는 거야. 매일매일 결재 안 하나봐.

좋아요.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마 어떤 변명이나 하고 그러면 정말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루종일 해도 자료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어제 질문했거나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유달리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아니에요.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갖고 무슨 감정적으로 대했거나 그런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