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제3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2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건설도시국 10시 01분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전인택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는 국내외 교류중심 기능의 입체적 교통망 구축과 특성있는 미래지향적인 지역도시개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에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더욱더 애정어린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131억 6,755만원이 증액된 4,300억 1,801만 8,000원으로 이는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등 국고보조사업비가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115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5억 3,395만 2,000원이 감액된 162억 9,965만 8,000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4억 29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골재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하천사용료 수입 12억원과 건설기계 대여료 감소에 따른 1,500만원, 시․군 차선도색 장비도급 감소에 따른 3,600만원, 속초 교동과 홍천 연봉지구 택지매각 부진에 따른 2억 8,142만 2,000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고 품질시험 증가로 인한 수수료 수입 1억 2,547만원과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 400만원 등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3,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사업량 감소에 따른 시․군 부담금 12억 3,2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고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2억 8,000만원과 미시령 동서간통도로 민자부담금 8억 2,10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7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7,800만원이 증액된 97억 8,000만원으로 가로등 및 신호등 정비사업비 2억 4,700만원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증가에 따른 추가분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44억 2,350만 2,000원이 증액된 2,996억 8,41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도시과 소관으로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추가사업비 5억원과 속초시 청초호 개발사업 차입금에 따른 공공관리기금 2001년도 이차보전 금액으로 1억 2,90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택지적과 소관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5억 4,53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접도구역 관리비 미계상분 40만원과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비 4억 8,600만원, 벽지노선 손실지원금 3억 2,500만원,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추가분 120억원 그리고 10월의 폭풍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비 군도 1개소와 농어촌도로 1개소에 2억 7,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으로 폭풍우 피해복구비로 도시방재시설 복구사업과 지방2급 하천수해복구에 1억 6,05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61억 3,140만 1,000원이 증액된 4,732억 9,3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159억 7,03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예산은 1억 6,11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늘어난 사유는 국비배정의 지연으로 1, 2차 추경에 계상하지 못한 것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383쪽부터 384쪽 상단까지입니다. 도시개발 예산은 13억 1,61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토지매각사업 부진으로 인한 위탁수수료 1억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2001년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금 1억 2,903만 9,000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추가사업비 5억원, 자체사업으로 가로등 및 신호등 정비사업비 2억 4,700만원과 도시계획도로 2개소에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지역개발 예산은 일반운영비 절감액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건축사업 예산은 3억 9,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 13개 지구에 대한 도비부담금 7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융자금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량 감소로 11억 6,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6억 8,497만 7,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일반운영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 4억 69만 1,000원과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비로 2억 8,9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예산은 3,64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지난 10월 폭풍우 피해에 따른 지방2급 하천 1개소에 대한 복구비로 3,24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재사업 예산은 호우피해에 따른 도시방재시설 7개소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2억 3,93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사업 예산은 132억 3,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접도구역관리비 2차 추경 미계상분 40만원과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으로 시설비 추가분 56억 5,800만원과 감리비 추가분 4억 9,6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미시령 동서간통도로 사업비 66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지난 10월 폭풍우 피해에 따른 군도 1개소, 농어촌도로 1개소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4억 1,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상단부터 392쪽 상단까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 예산은 6,71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억 2,73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일반직 및 기능직 결원에 따른 기본급 집행잔액 4,980만원과 지방도 수로원 결원에 따른 기본급 집행잔액 5,000만원, 지방도 유지보수 및 차선도색 자재구입 등 재료비 예산절감액 1,600만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 및 제경비 집행잔액 1,200만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고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부족분 1,320만원과 직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9,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집행잔액 1,3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 추진을 위한 제설기 16대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예산은 1,0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0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지방도 수로원 결원에 따른 일용인부임 1,900만원과 지방도 유지보수 자재구입비 예산절감액 1,000만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고 직원 기본급 부족분 230만원과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수당부족분 53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12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용 기계부속품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중간부터 394쪽 중간까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예산은 6,500만원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경상예산으로 직원급여 및 수당 집행잔액 2,600만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23만원, 문의재 시설관리원 인부임 집행잔액 1,800만원,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제경비를 위한 보상금 집행잔액 1,000만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하단부터 395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 예산은 17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로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건설교통부 버스재정지원 계획에 따라 금년도분 9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금년도 국비분 3억 2,5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오지교통지원사업비 금년도 국비분 4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예산으로 임진강 수계 하도정비 차입금이자 집행잔액 9,78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제지출금 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32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징수교부금 개선으로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부터 403쪽까지입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11개 사업에 547억 9,252만원입니다. 지역도시과 소관으로 전원생태도시 건설 항공측량 및 수치지도 작성사업비로 관련법규 신규제정 등의 사유로 인한 착공시기 조정에 따른 3억 9,562만 6,000원과 재난방재과 소관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의 설계기간 소요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29억 1,414만 4,000원을,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등 5개 사업이 설계기간 소요 및 환경성 검토 등에 따른 기간소요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514억 8,275만 4,000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분에 대한 감액분과 국고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계상분이며 또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일부 사업을 명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200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2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55쪽 하단에서 보듯이 금년도 1,092억 8,314만원보다 630억 5,850만원이 증액된 1,723억 4,1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이 증액된 사유는 수해상습지 개선과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 국고보조 사업이 금년에는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2002년도에는 조기에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160억 8,843만원은 하천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6억 6,043만원이며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0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2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67억 7,100만원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14개 지구에 24억 3,500만원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700동에 14억, 농촌마을 정비사업 39개 지구에 29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738억 8,558만원으로 정주권개발사업 126억 5,200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 53억 7,200만원, 오지개발사업 153억 6,858만원과 지방도 2차선 확포장사업 108억 4,100만원, 지방도 교통소통 대책사업 259억 7,100만원, 지방도 유지관리사업비 36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부터 155쪽까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모두 755억 9,663만원, 종합유통단지 기반시설 1개소에 25억원과 하도정비사업 2개소 16억원, 횡성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55억 2,800만원, 지역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4,0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개소에 136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21억 7,4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4억 9,563만원, 문화마을 하수시설에 2억 8,000만원과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3개소에 392억 7,800만원, 접도구역 관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7쪽 하단에서 보듯이 2001년도 당초예산 1,652억 9,895원보다 728억 4,989만 4,000원이 늘어난 2,381억 4,8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02년도 예산규모가 늘어난 사유는 세입예산 설명시 말씀드렸듯이 국고보조사업이 조기에 확정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55쪽부터 58쪽 상단까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예산은 656억 4,1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역계획관리 예산은 32억 315만 9,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4억 315만 9,000원, 일반수용비,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5,096만 9,000원, 국내여비 2,679만원, 건설도시 행정의 종합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3억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8억원으로 종합유통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에 따른 자치단체보조사업 25억원과 취락지구 경관조성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예산은 44억 2,254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8,254만원으로 일반수용비,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등 일반운영비 5,749만원과 국내여비로 2,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3억 4,000만원으로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 추진실적평가 용역비 2,000만원과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시상금 2,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예산은 580억 1,5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0쪽부터 62쪽 중간까지입니다. 이중 지역개발 및 주택건축 사업예산은 573억 6,293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6,285만 8,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3,623만 8,000원, 국내여비 2,162만원과 우수건축물 시상금에 따른 시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573억 8만원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494억 9,908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주권개발사업 126억 5,200만원과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53억 7,200만원, 오지개발사업 153억 6,858만원,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14개 지구에 158억 2,650만원 그리고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1개소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과 융자금은 78억 1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마을 정비사업 29억 3,600만원과 동강지역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133동에 6억 5,500만원,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700동에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중간부터 64쪽까지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6억 5,2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억 1,804만 5,000원으로 일반수용비, 지적삼각점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4만 5,000원과 국내여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3,453만원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4억 9,563만원, 지적원부 전산화 사업비 3,600만원, 휴대용 GPS 수신기와 측량료 기압계 구입비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655억 7,6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치수사업 예산은 340억 8,724만 6,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1억 2,087만 8,000원으로 청원경찰 인건비 2,922만 8,000원, 위원회 운영수당, 하천편입토지 및 폐천부지 분할측량 등기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8,265만원, 국내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17억 6,900만원으로 보조사업은 244억 1,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도정비사업 1개소에 13억 4,300만원, 횡성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61억 4,2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4개소에 158억 8,000만원, 하도정비사업 1개소에 10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73억 5,9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등 연구개발비로 10억 3,000만원과 하천편입토지 보상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8,000만원, 2001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48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사업에 따른 채무상환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개소에 2억 3,100만원, 임진강수계 하도정비사업 1개소에 16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4,0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사업 예산은 14억 254만 7,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4,107만 5,000원으로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2,175만 5,000원과 국내여비 1,932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재해대책기금 전출금 13억 6,1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상단부터 75쪽 상단까지입니다. 도로관리 예산은 1,287억 9,516만 1,000원입니다. 이중 도로건설 사업예산은 1,173억 4,298만 1,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9,398만 1,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4,888만 1,000원과 국내여비 1,000만원, 교통량 조사원 인부임 및 재료비 3,51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888억 2,900만원으로 보조사업에 842억 2,9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접도구역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000만원과 시설비로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184억 8,400만원과 미시령 동서고속도로 사업에 199억 7,200만원,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비 10억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39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7억 6,400만원,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사업에 9억 4,200만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3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6,000만원과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36억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편입 체불용지 보상비 2억 5,000만원과 조침령 구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28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6개소에 12억 5,000만원 그리고 칠성전망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사업에 따른 채무상환으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28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지방도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상단부터 88쪽까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예산은 63억 7,627만 1,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52억 5,807만 1,000원으로 수로원을 포함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의 급여 및 각종 수당 등 인건비에 33억 9,830만 8,000원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 5억 6,667만 8,000원, 국내여비 2억 2,980만원, 부서운영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1억 1,994만원, 복리후생비 4억 5,64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긴급보수용 자재, 도로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자재구입에 4억 6,130만 6,000원과 지방도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및 중식비 등에 2,5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1억 1,820만원으로 노후위험 시설비 3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에 1억 4,000만원과 지방도 유지보수 및 교량보수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1,800만원, 제설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억 6,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부터 99쪽 중간까지입니다. 도로관리 강릉지소 운영예산은 27억 5,988만 9,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3억 1,613만 4,000원으로 수로원을 포함한 강릉지소 직원 인건비 16억 2,021만 8,000원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대관령 도로 지방도 편입에 따른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억 1,740만 1,000원, 국내여비 4,700만원, 부서운영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3,105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1억 1,312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긴급보수 및 유지보수용 자재와 과적차량 및 위험교량 통행제한 표지판 등에 1억 8,7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4,375만 5,000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원,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예취기 3대, 중형트럭 1대, 제설기 1대 등 4,3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도로관리 태백지소 운영예산은 23억 1,602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8억 1,102만원으로 수로원을 포함한 태백지소 직원인건비 11억 8,944만 9,000원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억 4,292만 6,000원, 국내여비 4,020만원, 부서운영 등을 업무추진비 2,958만원, 직원복리후생비 1억 73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긴급보수 및 유지보수용 자재와 과적차량 통행제한 표지판, 그외 문의재터널 시설관리원 인부임 등에 1억 4,736만 8,000원과 지방도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중식비 등에 2,1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5,000만원으로 지방도상 노후교량 1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6,000만원과 지방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원,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예취기 10대와 모래살포기 1대 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부터 1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예산은 12억 9,179만 5,000원입니다. 전액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4,227만 5,000원과 국내여비 4,252만원, 친절서비스왕 수상자 해외견학을 위한 여비로 2,600만원, 벽지노선 버스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8억 8,100만원 그리고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부터 114쪽까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예산은 1억 4,966만 8,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6,966만 8,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3,747만 2,000원과 국내여비 3,000만원, 안전점검 장비시약료 60만원, 각종 위험 및 재난점검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중식비 등에 1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8,000만원으로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115쪽부터 117쪽까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예산은 46억 2,162만 5,000원입니다. 이중 차입금 이자로 45억 5,895만 5,000원으로 2001년도 수해복구 차입금 이자 25억 8,505만 5,000원과 고성 산불피해 주택복구 등 19억 7,39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성산불 피해주택복구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으로 6,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 예산은 택지분양 계약해지 반환금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예산은 하천, 도로사용료와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2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채무부담 행위는 지방도 양여금 사업 중 2차선 확포장 및 교통소통대책 사업을 계획기간내에 완공하기 위하여 245억 4,100만원을 2003년도 예산부담 계획으로 2002년도에 채무부담 행위로 시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은 사회간접 확충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배영규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영규입니다. 2001년도 제3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세입은 131억 6,755만원이 증액된 4,300억 1,801만 8,000원이며 세출은 161억 3,141만 1,000원이 증액된 4,732억 9,377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항별 세입현황과 세출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가 증가된 4,300억 1,801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세외수입은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골재수요 감소 등으로 하천사용료 수입이 12억원 감액되었고 품질시험 증가로 인한 수수료 수입 1억 2,54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미시령 동서간통도로 민자부담금 8억 2,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가로등 및 신호등 정비사업비 2억 4,700만원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물량증가에 따른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44억 2,350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도시과 소관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추가사업비 5억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 5억 4,533만 4,000원, 오지도시 교통지원비 4억 8,600만원, 벽지버스노선 손실지원금 3억 2,500만원,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120억원 그리고 10월에 발생한 폭풍우 피해복구비로 2억 7,720만원이 추가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61억 3,140만 1,000원이 증액된 4,732억 9,377만 7,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국비예산 추가내시로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도시개발 예산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추가사업비 5억원, 가로등 및 신호등 정비사업비 2억 4,700만원과 도시계획도로 6억원 등 13억 1,60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택 및 건축사업 예산은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도비부담금 7억 4,600만원을 증액한 반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물량감소로 11억 6,2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 3억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4억 69만 1,000원,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비로 2억 8,928만 6,000원 등 6억 8,49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치수 및 방재사업인 치수관리 예산은 지난 10월 폭풍우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2억 7,57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건설사업 예산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추가분 56억 5,800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 미시령 동서간통도로 사업비 66억 6,700만원, 감리비 4억 9,600만원 등 132억 3,7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행정 예산은 17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바 이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 2,500만원과 오지교통지원 사업비 국비지원액 4억 8,600만원 그리고 시외버스 재정지원 계획에 의한 국비보조 9억 2,4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징수교부금 예산으로 하천사용료 감소에 따라 시․군의 징수교부금 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은 11개 사업에 547억 9,252만원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의 설계기간, 환경성 검토 등 소요기간이 많이 요구되는 관계로 이월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과 국고보조 추가내시에 따라 증액편성된 예산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추진하고자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증감 조정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세입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1,902억 8,314만원보다 58%가 증액된 1,723억 4,164만원이고 세출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 1,656억 3,995만 8,000원보다 723억 5,922만 8,000원이 증액된 2,379억 9,9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현액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 행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양여금 사업 중 2차선 확포장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을 계획기간내 완공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2002년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2차선 확포장사업 108억 4,100만원과 교통소통 대책사업 259억 7,1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1,092억 8,314만원보다 58% 증액된 1,723억 4,164만원입니다. 세입수입은 전년도보다 5,96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경상적 수입인 사용료, 수수 료 등이 전년 대비 9억 6,610만원이 감소된 반면 폐천부지 매각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10억 2,578만원이 증가된데 기인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7억 7,100만원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14억원과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24억 3,500만원, 농어촌 정비사업에 29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738억 8,55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3,629만원이 늘어난 수준이며 국고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무려 535% 수준인 619억 6,953만원이 늘어난 755억 9,663만원으로 크게 신장된 바 이는 신규사업인 유통단지 기반시설 25억원,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121억 7,400만원, 횡성댐 주변 정비사업 55억 2,800만원 그리고 국가지원 지방도 392억 7,800만원 등 기반시설비가 대폭 확충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증가된 세입예산으로 비추어 볼 때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크게 노력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포함하여 총 115억 5,800만원으로 경상예산의 성격상 인건비 및 사무관리, 기관부서 운영을 위한 법정경비이면서 또한 경직성 경비로서 2001년도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과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예산을 무리없이 편성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주요항목별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지역사회개발 항목의 사업예산에서는 자치단체 보조금이 감소되는 등으로 전년도보다 8억원이 줄어든 32억 31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개발 항목의 사업예산에서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가 감소되어 전년대비 29억 3,659만원이 줄어든 44억 2,254만원이 계상되었고 주거환경개선 항목의 사업예산은 오지개발사업 등에 494억 9,908만원, 지적전산화 사업 4억 9,563만원 등 전년대비 130억 8,918만원이 증가된 580억 1,5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수관리 항목의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횡성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지원 61억 4,200만원을 비롯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58억 8,000만원 등 244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자체사업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등 2개 용역사업 10억 3,000만원,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48억 4,900만원 등 총 340억 8,7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관리 항목의 사업예산은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184억 8,400만원, 미시령 도로사업 199억 7,200만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392억 3,200만원, 감리비 52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으로 지방도 확포장 283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개 도로관리사업소의 사업예산은 지방도 보수유지비와 노후교량 정밀안전 진단비로 총 20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50% 증가 수준이기는 하나 1,635km에 달하는 지방도로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의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부족한 면도 있겠으나 강원도의 재정여건상 최대한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통관리 항목의 사업예산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억 8,100만원을 신설하고 지역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8억 6,000만원이 감액된 3억원만 계상하는 등 총 9,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 항목으로는 46억 2,162만 5,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임진강수계 하도정비 차입금 이자 2억 9,706만원, 지방확포장 차입금 이자 9억 1,300만원과 산불피해 주택복구 차입금 이자 5,600만원을 비롯하여 지방도 확포장 차입금 이자 19억 1,750만원이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 계상되었으며 제지출금 항목의 택지분양 계약해제에 대한 반환금 2,160만원과 징수교부금 항목의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3건에 21억 3,800만원이 법정교부율에 따라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바 세입예산은 그 어느 해보다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이 크게 신장되었으며 이는 집행 등 관계관의 예산확보 노력의 결과라고도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중점적으로 투자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의 중요도와 투자 우선순위, 사업의 효율성, 적시성 등에 중점을 두어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도로건설 및 하천정비, 도시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중앙재원을 기초로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정연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정리추경이죠?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외수입 부분 115쪽에 보게 되면 재난방재과에 해당되는 하천사용료 12억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역도시과 소관인 택지매각 사업수입에 있어서 속초 교동, 홍천 연봉, 2억 8,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원인이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401쪽에 명시이월이 11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보게 되면 착공시기 조정이 1건, 절대공기 부족이 10건, 이러한 원인은 왜 발생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대관령이 관통된 이후에 도로공사하고 도하고의 기존 도로에 관련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언론지상을 통해서 매일 보도가 되다시피 하는데 머지 않아서 폭설대비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간에 공방하는 부분은 마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도가 이런 도로를 관리하는 부분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떠 안아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하고 도하고의 서로 책임전가의 공방을 떠나서 폭설에 대비한 대책이 시급하리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돈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돈대 위원입니다. 385페이지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11억 6,200만원에 대한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389페이지 국가지원 확포장 56억 5,800만원에 대한 명세표를 노선별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는 395페이지에 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9억 2,400만원에 대한 시․군별 명세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경에 관해서 우선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서종을 위원님.

서종을 위원입니다. 김진성 국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이 추경예산 그리고 2002년도 당초예산 작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차 추경안에 대해서 명시이월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1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전원생태도시건설 항공측량 및 수치지도작성 그것에 3억 9,562만 6,000원인데 한푼도 집행되지 않고 다시 이월되게 된 이유, 물론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한푼도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게 된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역시 명시이월 내용에 가서 수위관측시설 보강 해서 3억원, 이것도 집행이 안 되었고, 재해경보시스템 강화해서 4,300만원도 한푼의 지출없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끝내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창승 위원입니다. 첫번째로 세출예산 사항설명서 58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취락지구 경관조성개발수립계획이 3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편성이유와 어느 지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는 5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도시계획도로가 작년도에는 32건에 54억원인데 금년도에는 20개소에 33억원으로 12건에 21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와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20개소의 지역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소규모 숙원사업도 작년도 15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 이유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62페이지에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이 농어촌주택 개량사업비 융자금, 작년도에도 역시 1,274동에 76억 4,400만원인데 금년도에 700동에 34억 4,000만원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66페이지, 하천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등기 3,840만원과 폐천부지 분할측량 및 등기에 3,84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이며 어떻게 하는지 동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74페이지, 이것도 역시 자치단체보조금 군도 및 농어촌도로가 작년도에는 16개소에 29억 7,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6개소로 12억 5,000만원, 17억 7,000만원이 줄어든 이유와 금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6개소가 어느 지역인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며, 여섯번째로 21세기는 첨단과학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한발 앞서나가고 또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서 인센티브도 적용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지방도 유지보수가 작년이나 금년이나 매년 3개 사업소가 똑같이 유지보수비를 편성하는데 똑같이 편성하는 이유, 편성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공히 배정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일곱번째로 96페이지에 보면 대관령 도로 이관비가 1억 4,100만원이 서 있는데 1억 4,000만원이 서 있는 이유와 대관령 구간을 우리 도에서 지방도로 이관하는 내용을 자세히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로 111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8억 8,100만원이 금년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로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아홉번째로 2001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시 본 위원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미시령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기대책으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소요사업비 59억원을 2000년도 본예산에 강릉지소에서 요청하였는데 도의 재정형편상 반영되지 않아 2001년도 본예산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 우선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예비심사시 국장님 답변이 도의 재정형편상 반영되지 않아서 재원이 나아지면 2001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된 이유와 금년 2002년도 본예산에도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해결이 다 되어서 그랬는지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아서 편성되지 않았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을 위원입니다. 추경에 한 가지 빠졌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2002년도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제설기구구입 16종이 나와 있습니다. 구입시기와 종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2년도 예산에서 59쪽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금년도 예산액 71억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28억원이 줄어든 43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업계획상에는 차질이 없겠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61쪽에 보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서 14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158억 2,600만원이 책정되어서 지역별 개선사업 내용과 설명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2쪽에 보면 농촌마을 정비사업 해서 29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역별로 정비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8쪽에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해서 1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58억 8,000만원인데 수해상습지는 우리가 홍천 두촌의 수해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여기 14개소는 어떻게 책정을 한 것인지, 158만 8,000원이 집행되도록 14개소가 책정되었는데 수해상습지는 어느 지역이든지 강수량이 많이 내렸을 경우에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피해를 많이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14개소가 책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14개 지역은 어느 곳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융길 위원입니다. 보다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진성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국가지원 지방도는 총 7개 사업 중에서 주천～신림간 솔치터널 공사외 5건은 시공 중에 있고 영월～정양구간 사업외 1건은 2002년도에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편입용지와 지장물에 대한 선보상 후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에 편성된 보상비는 15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본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에 필요한 보상비 소요액은 총 얼마가 되며 2002년도 공사에 차질없이 보상하려면 얼마나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미시령권 관통도로에 소요되는 보상비는 약 200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별 부족한 보상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현상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59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용역 2,000만원, 관련해서 68페이지, 87페이지, 109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4건 들어가 있는데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 3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금에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사업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대 위원입니다. 우선 87쪽에 학술용역비, 노후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3개소에 1억 4,000만원이 서 있어요. 이것이 어느 구간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74쪽에 보게 되면 채무부담행위라고 해서 283억 4,000만원, 이것이 31건에 대한 부분인데 이 31건에 대한 공사 소요기간 하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121쪽에 채무부담행위 2건이 있습니다. 368억원, 그것이 어느 지역이고 어떠한 불요불급에 의해서 채무부담을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111쪽에 친절서비스왕 수상자 해외파견 20명을 선발해서 수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00만원이 서 있는데 선발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돈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돈대 위원입니다. 62쪽에 농촌마을 정비사업 29억 3,6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68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4개소, 158억 8,000만원에 대한 명세표를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는 하천편입 토지보상액 13억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69페이지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7억 9,900만원에 대한 명세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종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는 했습니다만 69쪽에 도시계획도로 20개소가 나와 있는데 위치가 나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정연대 위원님께서 4건, 유돈대 위원님께서 3건, 서종을 위원님께서 4건 등 세 분 위원님께서 11건을 질의해 주셨으며 2002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하여 곽노린 위원님께서 6건, 신창승 위원님께서 9건, 서종을 위원님께서 5건, 박융길 위원님께서 1건, 인현상 위원님께서 4건, 정연대 위원님께서 4건, 유돈대 위원님께서 3건 등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32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정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연대 위원님 4건 중에 첫번째 질의사항입니다. 2001년도 하천사용료 세입예산 46억원 중 12억원을 삭감한 원인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하천사용료 세입예산은 전년의 사용료 세입실적과 철원군 임진강수계 하도정비 사업으로 발생한 준설토량의 매각 및 본격적인 국내 경기회복 등을 예상하여 46억원 정도의 세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편성하였으나 계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골재수요 감소로 하천사용료 수입의 약 80%를 차지하는 골재채취료 수입이 줄었고 골재채취 허가시 사전 환경성 검토 신규시행에 따른 채취허가 부진 등으로 금년도에 비해 약 5, 6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철원지역 하도정비 준설토량 매각도 철원지역의 골재수요 감소와 골재선별 과정에서 지뢰폭발 등으로 인해 채취중단 등의 사유로 당초 기대했던 세입에 결손이 발생됨에 따라 부득이 감액 조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대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홍천 연봉․속초 교동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택지매각수입 2억 8,142억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홍천 연봉․속초 교동지구 택지매각에 따른 세입예산으로 신규 매각대금 20필지 3억 6,000만원과 중도상환금 6필지 1억 6,000만원을 합하여 총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6월 8일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업재원 확충 및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분양된 잔여토지 151필지를 모두 강원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매각 및 중도상환금으로 납부한 수입 2억 3,858만원만 세입으로 편성하고 현물출자로 인해 세입으로 충당될 수 없는 택지매각 수입금 2억 8,142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정연대 위원님의 세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 11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같은 건으로 서종을 위원님께서도 전원생태도시건설, 수위관측시설, 재해관측시설에 대한 같은 질의를 주셨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중 전원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항공측량 및 수치지도 작성사업은 용역비 총액이 7억 7,800만원으로 금년도 2월 20일까지 추진한 공정 57%에 대하여 정산 준공하고 나머지 잔액 3억 9,562만 6,000원에 대하여는 '98년도에 지원된 국비예산이므로 회계규정상 부득이 불용처리한 후 다시 금년 1회 추경에 불용액만큼 재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추진에 있어 지금까지는 법․제도적 근거가 어려웠으나 지난해 7월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어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고 중앙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의 생태도시건설 시범사업이나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한 시․도 특성 프로젝트 사업에 책정되도록 지난 6월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이 부분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개발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한국토지공사와의 공동참여를 위하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에 따라 금년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부득이 명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방안과 한국토지공사와의 공동참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며 항공측량 용역은 내년도에 재착공하여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면서 차분히 장기목표를 가지고 여건변화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면밀하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치수사업 중 양양 서면 수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철원 김화 남대천 하도정비 사업은 2001년 제1회 추경에 계상되어 실시설계에 따른 기간소요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사전 환경성 검토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하도정비 사업은 우기전 완료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4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재사업 중 수위관측시설은 주요하천의 수위를 측정하는 장비로 '95년도에 철원 남대천교외 10개소에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금번 사업비는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망 보강사업비로 7월 호우피해시 국비 100%로 지원된 것으로 제2회 추경에 편성되어 11월 22일 계약하였으나 공사기간이 120일 소요되어 연내 준공이 불가하게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사업비 4,300만원은 전액 교부세로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고 행정자치부 사업지침이 9월 22일 시달되어 12월 4일 조달 승인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된 수위관측시설 사업은 내년 2월까지, 재해경보시스템 사업은 내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중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88억 6,900만원은 미시령 터널을 포함한 주천～신림 등 추가사업인 국비가 늦게 배정되어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시설비는 이월이 없으나 일부 사업장의 감리용역이 2002년까지 연장 계약되어 있어 이에 따른 감리비와 부대비를 포함 11억 2,400만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이월사업비가 가장 많은 지방도로 호우피해복구비 343억 6,700만원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서 대부분의 사업이 실시설계가 10월경에 완료됨으로써 공기부족에 따른 2002년 상반기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침령도로 확포장사업 16억 2,185만원은 환경성 검토가 장기간 소요되어 지난 11월 1일에 사업을 착수하게 됨으로써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계획으로 있으며 미시령 관통도로사업 55억원 국비지원이 지난 11월에 배정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연대 위원님의 네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신창승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 직선화 개통 후 구 고속도로 인수인계에 따른 도로공사측과 강원도간에 도로관리 책임공방으로 언론에 비춰지고 있는 바 당장 제설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책임을 떠나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창승 위원님께서도 2002년도 세출예산 96쪽에 계상된 1억 4,100만원의 용도와 대관령구간 이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주문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대관령구간 4차선 확장공사가 지난 11월 28일 준공됨에 따라 기존 대관령 고속도로 횡계 IC에서부터 강릉 성산 삼거리까지 19.3km를 우리 도가 인수하는 것으로 도로공사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향후 3년간 제설지원과 구산휴게소 부지활용 및 도로시설물 보강 등을 인수조건으로 제시하여 도로시설물 보강사업은 약 30억원을 투자 완료하였으나 제설지원 및 휴게소 부지활용에 대하여는 도로공사측에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산휴게소는 건설교통부 부지로 국가기관인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이전 계획으로 확정되어 우리 도에서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이전할시 현지 강릉역사앞에 위치한 강릉국도 기존부지 및 시설물을 도로관리 강릉지소가 활용할 수 있도록 건교부 및 원주국토관리청에 협의 중에 있으며 제설작업 지원대책에 대하여는 건교부에 지원 건의 중에 있어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므로 금명간 지원문제가 해결되면 인수인계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4차선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구 도로로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 차제에 중앙부서로 하여금 어느 정도 지원대책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구간을 우리 도가 인수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2002년도 당초예산에 제설대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여 민간보유장비 임차배치 3대를 대관령 정상에 1대, 구산휴게소 2대를 배치하고 제설자재 확보로 방활사 1,655㎡와 염화칼슘 1,000포를 확보, 현장에 적치하였으며 제설인력 확보로 기동보수반 4명의 활용과 필요시 인접 지방도로 수로원 6명을 배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 중에 있는 제설지원대책이 협의되는 대로 즉시 동 구간을 인수인계하여 차질없는 동절기 제설작업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돈대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첫번째 사항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11억 6,2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2002년도 농촌마을 정비사업비 29억 3,6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과 지역별 현황을 유돈대 위원님과 서종을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11억 6,200만원이 삭감된 사유는 2000년 10월에 시․군에서 신청한 금액은 금년도 주택개량 물량 1,274동을 기준으로 당초예산에 76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년 3월에 융자지원 대상물량이 1차로 680동이 배정되고 추가로 8월에 20동이 배정됨으로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574동에 대한 융자대여금을 삭감 정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예산에 계상된 농촌마을 정비사업비 29억 3,600만원은 총 소요사업비 135억 7,700만원 중 전액 양여금으로 추진하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외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교부세이며 2002년도 지역별 세부내용은 위원님께 별도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돈대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56억 5,800만원의 노선별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비 56억 5,800만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구간 중 2001년도 완료계획인 영월 주천에서 신림 솔치터널에 38억원, 철원 서면에서 근남 신술터널에 18억 5,800만원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추가배정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유돈대 위원님의 마지막 세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버스재정 지원금 시․군별 배정내역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별도 제출자료와 같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종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제설기 16대 구입비로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입시기와 종류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겨울철 지방도 제설작업을 위하여 제설차 등 29대의 보유장비와 민간장비 임차 7대 등 모두 36대의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속한 제설작업과 교통두절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는 우리 도의 특수여건을 감안,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군․관 긴밀한 행정협조로 군부대 차량에 제설기를 부착하여 폭설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16대분 2억 800만원과 2002년도 당초예산에 8대분 1억 400만원 등 24대분 3억 1,2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입시기는 금년도 구입예산분 16대는 12월말까지 2002년도 구입예산분 8대는 2002년 1월 중순까지 구입하여 제설작업에 활용할 계획이며 제설기 종류는 트럭 앞부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군부대 장비를 활용한 제설에 지원하는 사업은 접경지역과 폭설이 자주 내리는 지역에 보급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2002년도 당초예산안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첫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6개소에 대한 자치단체 보조사업이 신규 또는 계속사업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으며 신창승 위원님께서도 본 사업이 2001년도에 16개소 29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02년 예산에는 6개소 10억 5,000만원으로 축소 편성한 이유와 사업지구별 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같은 사업에 대한 질의를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조사업 6개소 중 신규사업 4개소는 강릉시 정동교, 영월군 별마로 천문대 진입로, 고성군 거진 해안도로, 양양군 하복～회룡간 도로포장이며 계속사업은 2개소로서 영월군에 문산리 교량가설과 고성군의 건봉사～송강간 도로개설사업임을 답변드리고 2001년도 사업보다 2002년도 사업예산이 축소 편성된 것은 우리 도의 예산형편에 따른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자료는 별도 제출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린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하사항입니다. 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개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사업지역이 어느 지역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종합유통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본 사업의 위치는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일원에 강릉종합유통단지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유통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단지조성은 17만 4,000㎡에 총 134억원을 투자하는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는 별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에 따라 총 3.7㎞에 소요되는 사업비 247억원 중 건설교통부가 국비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지방비, 즉 시비를 부담하는 매칭펀드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49억 4,000만원, 국비가 24억 7,000만원, 시비 24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총 50억, 국비․시비 50%씩 전체구간 2.6㎞를 우선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국비지원액 25억원만 편성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노린 위원님의 네번째 질의사항입니다. 횡성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61억 4,200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금년에는 국비만 지원되고 도비는 지원되지 않았는데 2002년도 예산에는 어떤 명목으로 도비가 지원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지난 '99년 9월 7일 제정 공포된 댐건설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1조 규정에 근거하여 법시행 당시 새로이 건설 중에 있던 횡성댐 주변지역에 대하여 댐주변 지역의 여건변화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227억원이 연차적으로 지원되며 소요사업비로는 국비 90%, 사업시행자인 횡성군이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총 사업비 61억 4,200만원 중 지방비 6억 1,400만원은 횡성군 부담금으로 세입 조치하여 예산편성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목표연도인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댐주변 지역의 생활주변 환경개선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곽노린 위원님의 다섯번째 질의사항입니다. 2002년도 예산에 계상된 동강지역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133동에 대한 6억 6,500만원이 보조금인지와 융자는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강지역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91년도 4월 동강댐 건설계획이 발표된 후 그 동안 지원과 투자중단, 재산권의 제약 등으로 생업기반이 황폐화된 수몰해제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수립된 2002년도 동강지역 주민생활 안전종합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시책으로 그 동안 농가주택개량이 제한되어 낙후된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택개량을 희망하고 있으나 농가부채로 현행 융자지원만으로는 자금부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03년까지 주민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기존농가 445동 중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농가 13개 마을, 166동에 대하여 주민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게 됩니다. 2002년도 보조금 6억 6,500만원은 1차적으로 2002년까지 개량을 희망하는 농가 13개 마을, 133동에 대한 보조금이며 지원기준은 동당 사업비 4,000만원을 기준으로 2,000만원은 융자 지원하고 도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을 보조하고 자부담 1,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계상된 6억 6,500만원은 도비보조금입니다. 곽노린 위원님의 여섯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과 관련하여 1회 평균 승차인원 미만에 대하여 보상하는데 승차인원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벽지노선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운송사업자에게 벽지노선의 운행을 명령하여 이에 따른 손실을 전액 보상하는 제도로서 현재 우리 도에서는 19개 업체, 136개 노선에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차인원 조사방법은 벽지버스노선 운송실적 및 수요조사 요령에 의거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하여 5일간 시․군, 읍면동 공무원이 개설명령 노선운행 차량에 직접 탑승하여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기간 중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도에서 일제 점검반을 편성, 샘플링한 노선을 불시에 직접 승차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열악한 지역의 벽지버스노선에 대하여는 주민대표를 면담 조사하는 등 조사에 내실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창승 위원님의 아홉개 질의 중 첫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취락지구 경관조성 개발계획 수립비 3억원을 편성한 이유와 어느 지역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취락지구 지정취지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 등에 대해 취락지구로 지정,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도내 취락지구 지정은 총 164개 지구 27.15㎢이나 이중 113지구 20.4㎢는 개발계획 미수립으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도에서는 경관형성 시책사업을 구체화․가시화하기 위해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관리하고 난개발 예상지역은 경관형성 계획을 병해 추진함으로써 계획적인 취락지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해안, 수변, 관광지, 역사유적지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군에서는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는 경관형성 계획수립 비용을 지원하고자 편성한 것이며 개발계획 수립지역에 대하여는 역사유적지 주변, 해안수변 경관지역과 관광지주변, 국도변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시․군과 협의 중에 있으므로 2002년 1월 중 대상지를 확정한 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창승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는 금년도 54억원인데 2002년도에는 20건에 33억원으로 21억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와 20개소의 내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도 금년보도 5억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으며 서종을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단위사업으로 예산규모는 도의 예산사정에 따라 도비의 가용재원내에서 편성하다 보니 이 분야의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승 위원님의 세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이 금년도에는 1,274동에 76억 4,400만원인데 비해 2002년도에는 700동에 4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34억 4,400만원이 줄어든 이유를 질의주셨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계상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700동 42억원은 금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실제 배정된 주택개량 배정물량 수준인 700동에 대한 융자금 지원 중 지방교부세 14억원과 도비 14억원 시․군비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도에 융자금이 줄어든 이유는 농촌주택 융자금 지원대상 배정은 국가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시․군으로부터 신청한 주택개량 물량 1,274동을 기준으로 당초예산에 76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최종 700동이 배정됨으로 574동에 대한 융자금을 3회 추경에 삭감코자 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실제 배정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700동분에 대한 융자금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창승 위원님의 네번째 질의사항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 3,840만원과 폐천부지 매각수수료 3,8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어디이며 어떻게 시행하는지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하천편입 토지보상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하천편입토지로 14개 시․군에 3,689필지, 614만 3,000㎡를 조사하여 공고하였습니다. 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을 추진하면서 하천구역과 하천구역이 아닌 지역을 구분하여 분할측량할 필요성이 있어 분할측량 수수료 3,840만원을 추정하여 계상하였으며 대상토지는 시․군에서 보상을 추진하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폐천부지 분할측량 및 등기이전 수수료는 당해 하천부지가 제방 등 공공용지에 걸쳐있는 경우 이를 분할하기 위하여 3,840만원을 추정 계상하였습니다. 분할측량 대상토지는 2002년도 시장․군수의 폐천고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창승 위원님의 여섯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가 본소 및 지소가 매년 같은 수준으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는 순수 도비예산과 양여금으로 구성되어 순수 도비예산은 도로관리사업소 항목에 필수경비만을 직접 계상한 것이고 양여금은 도예산에 편성되는 관계로 금번 도로사업소 예산에 편성된 유지보수 사업비가 적게 일률적인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집행과정에서는 도예산에 편성된 양여금 52억 7,000만원을 3개 사업소의 업무비중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창승 위원님의 여덟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으로 8억 8,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한 예산편성은 2001년까지는 경상적 경비 중 민간이전 항목으로 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예산편성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경상적 경비 중 일반보상금 항목으로 8억 8,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승 위원님의 아홉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대형교통사고 다발지역인 미시령에 대한 개선대책 사업비로 5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원을 편성한 뒤 금번 추경과 2002년도 당초예산에 추가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는 대형교통사고 구간인 국도 6호선 진고개, 국지도 56호선 미시령, 지방도 424호 댓재구간에 대한 도로시설과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국도구간에 대하여는 강릉국도유지관리소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미시령과 댓재구간은 장기․단기 대책으로 총 59억원을 투자키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시령 구간에 대하여는 올 5월 1회 추경예산 편성시 2억원을 배려해 주심으로 굴곡부 개량 1개소 30m, 가드레일 보완 441m의 시설물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잔여사업비 21억원에 대하여는 금번 추경과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나 도의 재정형편상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만 장기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사업설계에 포함된 기존도로유지 9억원 중 일부를 우선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도의 재정여건 범위내에서 향후 예산에 반영하여 터널이 완공될 때까지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종을 위원님의 다섯가지 질의 중에서 두번째 질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14개지구, 158억 2,600만원의 지역별 내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 저소득 지구에 대한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어 나가고자 금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간 7개 시, 21개 지역에 750억 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방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등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2002년도 지역별 사업계획은 춘천시 효자 1지구외 13개 지구 2001년도 계속 10개소, 신규 4개소, 243억 4,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구별 사업계획은 별도 제출해 드린 내역과 같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 제출해 드린 자료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종을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금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4개소는 어떻게 책정되었는지와 지구별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유돈대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하천 미개수로 인해 하천범람 등으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에서 '99년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지방 1, 2급 하천을 대상으로 수해상습 지역에 대한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선정한 것으로서 우리 도는 97개소가 수해상습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 및 우선순위는 인명과 가옥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 피해 빈도, 사업편익, 수해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매년 우선순위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2004년까지 총 2,110억원을 투자하여 243km를 정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 14개 지구 내역은 별도로 드린 설명자료 69쪽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유돈대 위원님의 세가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7억 9,900만원이 계상된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1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시․군에서 시행한 고성 용촌천지구 등 14개 24km에 대한 총 사업비 208억 7,000만원으로서 국비 139억 8,200만원, 도비 27억 9,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도비부담분 27억 9,900만원은 2001년도에 미확보함에 따라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이며 세부내역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6쪽입니다. 다음은 유돈대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사항입니다. 하천편입 토지보상비 13억원이 계상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하천편입 토지보상은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이 2000년 12월 28일 제정되어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가하천 및 지방 1급 하천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받아 연차적으로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천편입 토지로 3,689필지, 614만 3,000㎡를 공고하였으며 보상재원부담은 국가하천은 국비 67%, 지방비 33%이며 지방 1급 하천은 전액 도비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30일까지 보상청구 실적은 830필지, 177만 1,000㎡로서 대상토지의 29%가 보상청구 되었으며 예산소요액은 136억 3,9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16억원, 도비 8억원으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약 25만㎡가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2년도에는 국비보조 추정액 16억원과 도비 13억원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약 30만㎡의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하천편입 토지소유자가 보상계획을 알지 못하여 미청구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상청구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융길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편입용지 보상비와 관련하여 보상비 소요액은 총 얼마이며 2002년도에 얼마나 필요한지와 부족한 보상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중 남면～서면, 주천～신림간, 서면～근남 구간을 보상은 물론 공사추진도 마무리 중에 있으며 동서관통 미시령도로 영월～정양간, 춘천～신매, 반곡～개야간 등 4개 구간이 계속 또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도비로 부담하여야 할 총 보상비는 미시령이 203억원, 영월～정양간이 95억원, 반곡～개야간 22억원 등 총 320억원이며 춘천～신매 구간은 총 45억원이나 본 도로는 춘천시 도시계획 도로로서 춘천시가 보상비를 부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공사로 추진하는 3개 공구의 총 보상비는 320억원이며 2002년도에는 196억원이 소요되나 예산형편상 10억원밖에 계상되지 못하였습니다.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부족분 186억원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와 저희들도 긴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현상 위원님의 네 가지 질의사항 중에 첫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수요에 대비하여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시급히 민원해결에 도움을 주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지원요청과 사업계획서를 보고받아 사업시행의 시급성이라든가 적정성 등을 검토, 수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내역과 계획물량이 풀예산 성격의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인현상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 추진실적평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지방하천 유사량 산정, 노후위험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학술용역비의 산출근거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학술용역비 산정은 연구내용의 난이도 등을 검토하여 과학기술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의한 실비정액 가산방식과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측량용역 대가 기준에 의해 면적과 규모에 따라 인력, 측량 조사비, 재료비 등을 기초로 개략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설계가 나온 후에 명세 제출이 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현상 위원님의 세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시외 일반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별첨 제출한 내역과 같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현상 위원님의 네번째 마지막 질의사항입니다.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은 운수종사자의 교양 및 복지시설의 건립을 목적으로 지난 '85년부터 적립하여 현재까지 66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000년도 8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제도의 폐지, 연수원 설립시 예상되는 적자운영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 등 제반여건의 변화로 현재 기금출자자인 버스조합 등 6개 출자 기관과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점을 찾아 기금적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연대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 1억 4,000만원이 노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3개소로 계상되었는데 어느 구간에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진단대상 시설물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국가지원 지방도 88호선상의 신림터널에 8,000만원, 지방도 407호선상 거례교에 2,500만원, 교량 5개소 수중조사시에 3,500만원이 소요됨을 답변드립니다. 정연대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채무부담액 상환액 283억 4,000만원의 31개소에 대한 소요기간과 현재 진도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2001년도 지방도로 확포장사업표의 근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가 67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 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31개 사업 중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거의 완료하였으며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추진하는 강림～수주간, 원동～마교간, 대야 2교, 신리재, 보래령, 돌산령 등 7개 사업을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장기간 소요되어 이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7개 사업소 사업장에 대하여는 실제 채무부담액이 18억 5,200만원으로 연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정연대 위원님의 세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2002년도 예산 368억 1,200만원에 채무부담액 245억 4,100만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도로 정비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총 사업비의 60%를 양여금으로 지원하며 지방비 40%를 부담하여 지역숙원사업이 열악한 지방도로의 포장률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2차선 확포장 사업과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총 사업규모 613억 5,300만원의 계획으로 중앙지원분인 양여금이 60%인 368억 1,200만원과 이에 대한 지방비 부담 40%에 해당하는 245억 4,1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열악한 도재정으로 불가피하게 2002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상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연대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사항입니다.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수상자 20명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친절서비스왕 선발기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99년도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중 고객에게 친절서비스를 생활화하고 있는 모범근로자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친절서비스왕 선발기준은 추천일 현재 강원도내에서 3년 이상 근무 중인 대중교통운전근로자로서 자발적으로 고객에게 친절봉사를 실천한 모범적인 운전근로자, 지역사회발전 및 교통분야와 관련하여 공헌이 뚜렷한 자를 시․군 및 유관기관, 시민․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1차 서면심사, 2차 현지실사, 3차 강원도 공적심사위원회의 강원도포상조례규정에 의한 엄격하게 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정주권 개발사업하고 강원도형 문화마을 조성사업하고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국장님 답변이 2002년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에 필요한 보상비가 196억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상비는 10억원밖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보상비가 안 된다면 공사진척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보상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선 10억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고 필요한 것은 어차피 추진해 나가면서 재정형편이 안 될 것 같으면 추경에 기채로 하더라도 건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당초예산은 도저히 재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10억원만 세웠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도로사업에 소홀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낙 30%라든가 40%라든가 이렇게 세우면 모르겠는데 196억원이 들어가는데 10억원밖에 안 세운다고 하면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우선 10억원이라도 목설정을 해 놓고 추진해 나가면서, 지금 편입된 토지에 우선 동의를 받는다든가 사전에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선보상 후에 공사를 추진해 나가는 실정이고 다음에 개인사유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군수들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상관계는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접근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우선 10억 선 것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꼭 반영되도록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도로는 보상비가 제일 문제입니다. 보상비가 제일 우선적으로 전제가 되고 다음에 사업추진으로 들어가는데 10억밖에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좀 적은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채라도 확보해서 공사추진 하는데 이상이 없게끔 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종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을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해상습지에 대한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만 2001년도, 2002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계획을 받았습니다. 수해상습지가 열 네 군데, 2001년도 열 다섯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습지 책정을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해상습지 문제는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전체 지방 1급 하천하고 국가하천은 건교부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건교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받고 수해상습지 조사하는 업체가 어떻게 신빙성이 있는지 또 수해위험지역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조사자나 입안자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정해진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 수해 때도 춘천군 동면 품안리 같은 데 가면 상당한 피해가 났어요. 논밭 전체가 다 떠내려가고 그랬는데 지금 춘천 보니까 2001년도에는 한 군데도 없고 2002년도에 딱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물론 홍천에 피해가 났던 지역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조사에 신빙성이 있고 그래야 하는데 춘천관내만 보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질의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의 양, 강우량이 많으면 안전했던 지역도 위험지역으로 돌변할 수 있고 그런데 건설부 상부에서 조사한다고 해서 이것을 받아서 처리한다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춘천지역 관내에도 보면 품걸리도 있고 신동면도 삼포의 개울가변, 남산면의 발산천, 사북면의 신포천 해서 위험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춘천지역이 한 군데밖에 책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역관계를 따져서는 안 되지만 대개 많은 시․군은 두 군데, 세 군데,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지만 2001년도에 3개소가 책정되었고 2002년도에도 같은 시에서 3개소가 책정되었어요. 이것이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시인데 이것은 조사자나 아니면 도청에서 입안하거나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조사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에도 법정하천이니까 지방 1, 2급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수해상습지역을 조사용역을 해서 우리 도가 지금 97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수해상습지를 일시에 같은 연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실링 자체가 사업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해당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데는 정부지원, 국가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오는 것이 이상기온 때문에 국지적으로 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사실 객관성을 딱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준은 '99년도 전체를 조사해서 선정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 우선순위 문제는 해당 시․군에 따른 97개소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2002년도 대상물량 문제는 그것은 시장․군수들이 자기들이 급하다 해서 우선 올린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같은 지역에 2001년, 2002년 합해서 도합 6개소가 되어 있는 지역이 그것이 공교롭게도 도의 최상위권에 있는 양반하고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의 연고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것은 누가 봐도 건설부에서 나온 사람이 거기에만 가서 조사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런 조사가 과연 도민에게 제시되었을 경우에 타당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그리고 강릉 운정, 저는 현지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여섯 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 조사자들이 어떤 규정이나 규칙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대목이에요.

서종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해상습지 2002년도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2002년도 세 군데.

수해상습지 14개소…….

14개소 중에 3개소이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출생지역에 대해서는 게재된 게 하나도 없어요.

출생지역이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게 출생지를 따지니까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지명을 따지고 들어간다는 거 보다도 이것이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린다라면 2001년도에 강릉 성산이 있고 또 강릉 옥계가 있고 강릉 운정동, 이것이 경포인 모양인데요, 경포 이렇게 세 군데가 되어 있어요. 다음에 2000년도에 보면 강릉 강동면 모전이 있고 다음에 강릉 강동면 정동이 있고 강릉 운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한 군데도 안 들어간 시․군도 물론 있으라고 봅니다만 이것이 객관적으로 도민들에게 제시되었을 경우에 왜 이렇게 강릉만 많으냐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물론 수해상습지 하면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안전한 지역도 비만 많이 내리면 위험지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중앙에서 내려와서 조사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믿을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도 조사하는데 같이 다니면서 지역이 넓으면 넓은 대로 어느 정도 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어차피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지역별로 봐서 이렇게 불균형하게 2차년도에 걸쳐서 한 군데도 없는 데도 있고 한 군데 있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 지금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해서 동해안쪽이 수로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통 비가 오게 되면 또 해일이 지게 되면 이것이 바다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침수하는 구역이 영서보다 굉장히 많아요.

좌우간 지역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지역특성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염두에 두겠습니다만 이것은 우선 건교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 2급 하천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했는데 기준에 의해서 먼저 하는 것은 집행하는 것은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여간 유념하겠습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해상습지라면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강수량이 많아서 장마가 지거나 했을 경우에는 안전했던 지역도 물론 수변, 하천변에 수해상습지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강을 따라가면서, 개울을 따라가면서 수해피해 현장도 많이 다니면서 봤습니다만 춘천도 동면 품안리 같은 데 지난 번에 수해를 많이 당했어요. 아마 도내에서도 서너 번째 제일 큰 피해를 당했는데 수해상습지 조사를 한다라면 건교부에서 내려와서 하는 사람들을 우리 도 입장에서도 같이 다니면서 균형적으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년도 상습지 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하고 아니면 내후년부터라도 조사하는데 착안을 해서 균형적으로 수해위험지구는 전체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비가 내렸을 때는 어느 지역이 우선 피해급선무가 되니까 그 급선무쪽부터 보수를 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비를 해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된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김진해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구선정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건교부에서 용역업체에 조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하천이 미개수된 지역, 그런 데를 위주로 조사하는데 조사할 당시에 용역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시․군에 자료를 협조받아서 과거에 어떤 하천 미개수 지역에 대한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군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는데…….

시․군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올라갔습니까?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도 집중호우와 같은 때는 아무 곳에서나 피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해상습지로 모두 다 지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수해상습지라고 하는 것은 하천변에 제방이 안 되어 있는 지역 그런 곳을 위주로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79개 지역 중에서 춘천시 관내도 6개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년 특정 시․군이 여러 개 지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인명피해라든지 가옥피해가 많은 지역,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피해빈도라든지 다음에 사업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받는 편익,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해상습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빈도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조사된 지역에 피해빈도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피해빈도는 지구지정 조사를 할 당시에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성이 없는 것이 수해위험지구 하나도 책정이 안 된 지역은 건교부에서 자료를 내라고 할 때 자료를 안 내서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혹시 조사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해서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조정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비 많이 와서 수해 안 날 곳이 어디있어요? 제가 어느 특정지역을 지적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피해가 나는 것을 누가 다니면서 조사하거나 그것은 없었으리라고 믿는데 특정지역이라고 얘기해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만 금년 세 군데, 내년 세 군데 이렇게 조사되었다라면 이것이 타당성이 없어요. 다른 지역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수해나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건교부에서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되었다라면 이것을 누가 믿습니까, 이런 자료 갖다 놓고 보라고 하면. 어떤 지역은 상당히 여러 군데 되는데 한 군데도 없는 지역이 있다, 지금 담당관 얘기는 조사된 곳이 있지만 내후년에 책정이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어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답변으로는. 이 조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조사된 것을 다시 내용을 바꾸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차기에 조사할 때는 비가 많이 와서 피해 안 당하는 지역은 없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타당성이 있구나 이렇게 수긍이 갈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건교부에서 합당치 않게 조사되었으면 합당치 않은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나쁘게 얘기해서 복지부동 자세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참작해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창승 위원입니다. 상세한 답변을 주신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점을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도시국 세출예산 편성을 보면 전체 금액이 약 43% 증액 편성되었는데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작년도에 비해서 39%이고 군도 및 농어촌 도로는 64%가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적게 편성되었는데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 사업은 주민숙원 사업이고 저희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좀 도움이 되게끔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및 2개 사업소에 금년도나 작년이나 똑같이 3억 9,700만원 도로유지비가 계상된 것은 여기 자세하게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본소와 강릉․태백지소의 2002년도 예산요구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아까 답변드린 사항 중에서 저희들 순수한 도비하고 양여금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 세운 것 가지고 똑같이 4억원씩 준 것은 필수경비를 우선 배정해 주었고 나머지 양여금 사업비 이것은 사업물량이라든가 도로 연장이라든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사업이 다 시급하고 중요하겠습니다만 도로보수사업은 특히 교통사고와 연계되는 관계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을 위해서 우리 각 본소나 지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가능하다면 전액 다 관철해서 또 본소나 사업소에서 사업소별로 특별히 요구한 내역이 있을테니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거기 우선순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편성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미시령 지난번 대형교통사로 인해서 2억원을 지난번 추경 때 계수조정에서 우선 반영했는데 그 후에, 물론 재원이 없어서 편성이 하나도 안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임시방편은 됩니까?

지금 민자사업으로 해서 미시령 동서관통 도로사업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기존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비 9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험하고 할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 확보가 안 될 것 같으면 우선 이 사업비 안에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대형사고가 난 지역이고 또 대형사고발생 우려지역이니까 철저를 기해 주기시 바랍니다. 다음에 대관령 현재 구간을 지방도로 이관 받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다고 했는데 오늘 신문에도 보면 우리 도와 도로공사와 마찰이 심해서 도로공사에서는 이관을 안 받을 경우에는 겨울철에 한해서 폐쇄를 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도민들이 굉장히 안 좋은 느낌으로 받아 들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간에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잘 하셔서 이제 겨울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월동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월동준비 예산으로 1억 4,000만원이 섰습니다만 충분한 월동대책도 세우고 어떤 방법으로든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까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으면 모든 책임은 도로관리청에서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무리수인지 알지만 거기에는 지금 현재 영동고속도로가 강릉IC 문제로 계속 신문에 나고 하니까 이 도로도 굉장히 활용빈도가 많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다음에 인계를 받을 때 이것은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설작업 관계로 해서 예산은 확보했지만 그러나 일정구간 만큼은 당분간, 국도유지사무소가 구산휴게소에 자기들 사무실을 옮기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일정구간을 제설작업하는 책임구간을 정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계속 중앙하고, 우리가 실익을 받기 위해서 담당과장들하고 실무자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것이 간단히 말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확보 했지만 당초 그런 계획은 계획에 되어 있으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건설교통부에서도 국도유지사무소하고 원주국토관리청에, 감독권은 거기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도 얘기가 지방도로 이관시켜 주는 조건으로 해서 자기들이 보수비도 30억원 들여서 미리 하고 했는데 너무 떼를 많이 쓴다 하는데 하여간 우리가 실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여간 손해를 보지 말고 하더라도 매년 한 번씩 대관령 구간은 연례행사로 교통이 두절되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냥 쉽사리 맡아서, 이제는 교통두절이 되면 도로공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를 원망하기 때문에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만 토요일이나 주말에는 구도로로 50%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도로보수라든가 포장에 각별한 예산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신문보도는 그렇게 나고 있지만 그러한 문제점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우선 동해고속도로에서 강동면 인터체인지나 연곡 인터체인지 같은 것을 좀 뽑아 줘야지 분산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고 지금 제설작업 만큼은 분명히 이번에 인수인계를 매듭지을 때 어떤 강원도 몫을 확보하지 못할 것 같으면 계속 나중에 사고라든가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책임만 떠 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조금 무리수를 두면서 실무과장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점 만큼은 양해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맡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대책이 중요한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하여간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손해를 안 보는 범위내에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돈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돈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 임계지역이 강릉지소 관할이었는데 이제 국도로 승격이 되었나요?

예.

그러니까 강릉지소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태백지역의 지소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동절기가 되어서 저희들 동면지역이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인데 제설기를 1대 배치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사항입니다.

그것은 관심을 갖고 제설작업에…….

저희가 원주에 감사 나갔을 때 제가 임의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고정배치 아니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1쪽에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친절서비스왕 선발하는 부분인데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하면 버스하고 택시에 국한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과 연관되는, 예를 들면 버스나 개인․일반택시 또는 화물차량 정비소, 카센터, 관광버스 등 관련해서 확대를 시켜서 할 용의는 없으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강원관광 문제로 해서 우선 주민들하고 접하는 이런 과정으로 해서 해 보고, 반응은 사실 좋습니다.

인원이 2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20명도 예산지원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요?

예.

예산을 국비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비로 받는 것입니까?

저희들 도에…….

도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도정 내년도 목표가 한국방문의 해로 되어 있고 2002년도 월드컵도 치르고 국제적인 행사가 여러 곳에서 치러지고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더라도 강원도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대중교통수단 뿐만이 아닌 관련된 업체에서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 주고 안내를 해 주고 이런 것은 곧 민간차원에서의 강원관광 1번지를 찾는 도우미들의 역할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상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은 기분 좋고 받는 사람은 받아서 좋고 이것을 대중교통수단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확대해서,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좀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확대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그것이 일본 MK 운수회사가 잘 한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벤치마킹 해서 견학가는 것은 그런 사례로 가고 지금 서비스 문제, 정비 문제에서 간단히 말해서 가서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은 기본 자료도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 기사들 친절문제가 인접된 일본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친절하고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벤치마킹 시켜봤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견학하는데 지금 정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비스라든지 정비업체 이런 것은 아직까지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나라가 잘 하는지 이런 것은 향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외람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인원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예산이 다만 2,000만원, 3,000만원이라도 확보되면 친절서비스 수상자를 확대시킬, 그래서 한국관광의 1번지, 강원방문의 해를 맞아서 강원도의 관광을 안내하는 도우미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서 우리 전문위원님 나중에 작성하시고 할 때 반드시 그것을 삽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지금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 대관령이 영동․영서를 잇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애환이 깃든 길이고 강원의 참맛을 알 수 있는 겨울의 명산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겨울에 폐쇄되는 도로가 되지 않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과장님이나 또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므로 해서 애환이 깃들고 멋을 알 수 있는 대관령이 폐쇄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신 김진성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관광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이 도정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2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전인택 박융길 곽노린 서종을 신창승 유돈대 이기순 인현상 정연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배영규 의정자료담당 유문옥 출석공무원 · 건설도시국 국장 김진성 지역도시과장 김영택 재난방재과장 김진해 주택지적과장 이병상 도로교통과장 오기호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영교 기록 박민영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