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끝내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정연대 위원님께서 4건, 유돈대 위원님께서 3건, 서종을 위원님께서 4건 등 세 분 위원님께서 11건을 질의해 주셨으며 2002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하여 곽노린 위원님께서 6건, 신창승 위원님께서 9건, 서종을 위원님께서 5건, 박융길 위원님께서 1건, 인현상 위원님께서 4건, 정연대 위원님께서 4건, 유돈대 위원님께서 3건 등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32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정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연대 위원님 4건 중에 첫번째 질의사항입니다. 2001년도 하천사용료 세입예산 46억원 중 12억원을 삭감한 원인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하천사용료 세입예산은 전년의 사용료 세입실적과 철원군 임진강수계 하도정비 사업으로 발생한 준설토량의 매각 및 본격적인 국내 경기회복 등을 예상하여 46억원 정도의 세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편성하였으나 계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골재수요 감소로 하천사용료 수입의 약 80%를 차지하는 골재채취료 수입이 줄었고 골재채취 허가시 사전 환경성 검토 신규시행에 따른 채취허가 부진 등으로 금년도에 비해 약 5, 6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철원지역 하도정비 준설토량 매각도 철원지역의 골재수요 감소와 골재선별 과정에서 지뢰폭발 등으로 인해 채취중단 등의 사유로 당초 기대했던 세입에 결손이 발생됨에 따라 부득이 감액 조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대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홍천 연봉․속초 교동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택지매각수입 2억 8,142억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홍천 연봉․속초 교동지구 택지매각에 따른 세입예산으로 신규 매각대금 20필지 3억 6,000만원과 중도상환금 6필지 1억 6,000만원을 합하여 총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6월 8일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업재원 확충 및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분양된 잔여토지 151필지를 모두 강원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매각 및 중도상환금으로 납부한 수입 2억 3,858만원만 세입으로 편성하고 현물출자로 인해 세입으로 충당될 수 없는 택지매각 수입금 2억 8,142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정연대 위원님의 세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 11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같은 건으로 서종을 위원님께서도 전원생태도시건설, 수위관측시설, 재해관측시설에 대한 같은 질의를 주셨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중 전원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항공측량 및 수치지도 작성사업은 용역비 총액이 7억 7,800만원으로 금년도 2월 20일까지 추진한 공정 57%에 대하여 정산 준공하고 나머지 잔액 3억 9,562만 6,000원에 대하여는 '98년도에 지원된 국비예산이므로 회계규정상 부득이 불용처리한 후 다시 금년 1회 추경에 불용액만큼 재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추진에 있어 지금까지는 법․제도적 근거가 어려웠으나 지난해 7월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어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고 중앙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의 생태도시건설 시범사업이나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한 시․도 특성 프로젝트 사업에 책정되도록 지난 6월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이 부분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개발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한국토지공사와의 공동참여를 위하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에 따라 금년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부득이 명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방안과 한국토지공사와의 공동참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며 항공측량 용역은 내년도에 재착공하여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면서 차분히 장기목표를 가지고 여건변화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면밀하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치수사업 중 양양 서면 수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철원 김화 남대천 하도정비 사업은 2001년 제1회 추경에 계상되어 실시설계에 따른 기간소요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사전 환경성 검토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하도정비 사업은 우기전 완료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4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재사업 중 수위관측시설은 주요하천의 수위를 측정하는 장비로 '95년도에 철원 남대천교외 10개소에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금번 사업비는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망 보강사업비로 7월 호우피해시 국비 100%로 지원된 것으로 제2회 추경에 편성되어 11월 22일 계약하였으나 공사기간이 120일 소요되어 연내 준공이 불가하게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사업비 4,300만원은 전액 교부세로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고 행정자치부 사업지침이 9월 22일 시달되어 12월 4일 조달 승인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된 수위관측시설 사업은 내년 2월까지, 재해경보시스템 사업은 내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중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88억 6,900만원은 미시령 터널을 포함한 주천～신림 등 추가사업인 국비가 늦게 배정되어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시설비는 이월이 없으나 일부 사업장의 감리용역이 2002년까지 연장 계약되어 있어 이에 따른 감리비와 부대비를 포함 11억 2,400만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이월사업비가 가장 많은 지방도로 호우피해복구비 343억 6,700만원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서 대부분의 사업이 실시설계가 10월경에 완료됨으로써 공기부족에 따른 2002년 상반기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침령도로 확포장사업 16억 2,185만원은 환경성 검토가 장기간 소요되어 지난 11월 1일에 사업을 착수하게 됨으로써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계획으로 있으며 미시령 관통도로사업 55억원 국비지원이 지난 11월에 배정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연대 위원님의 네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신창승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 직선화 개통 후 구 고속도로 인수인계에 따른 도로공사측과 강원도간에 도로관리 책임공방으로 언론에 비춰지고 있는 바 당장 제설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책임을 떠나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창승 위원님께서도 2002년도 세출예산 96쪽에 계상된 1억 4,100만원의 용도와 대관령구간 이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주문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대관령구간 4차선 확장공사가 지난 11월 28일 준공됨에 따라 기존 대관령 고속도로 횡계 IC에서부터 강릉 성산 삼거리까지 19.3km를 우리 도가 인수하는 것으로 도로공사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향후 3년간 제설지원과 구산휴게소 부지활용 및 도로시설물 보강 등을 인수조건으로 제시하여 도로시설물 보강사업은 약 30억원을 투자 완료하였으나 제설지원 및 휴게소 부지활용에 대하여는 도로공사측에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산휴게소는 건설교통부 부지로 국가기관인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이전 계획으로 확정되어 우리 도에서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이전할시 현지 강릉역사앞에 위치한 강릉국도 기존부지 및 시설물을 도로관리 강릉지소가 활용할 수 있도록 건교부 및 원주국토관리청에 협의 중에 있으며 제설작업 지원대책에 대하여는 건교부에 지원 건의 중에 있어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므로 금명간 지원문제가 해결되면 인수인계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4차선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구 도로로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 차제에 중앙부서로 하여금 어느 정도 지원대책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구간을 우리 도가 인수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2002년도 당초예산에 제설대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여 민간보유장비 임차배치 3대를 대관령 정상에 1대, 구산휴게소 2대를 배치하고 제설자재 확보로 방활사 1,655㎡와 염화칼슘 1,000포를 확보, 현장에 적치하였으며 제설인력 확보로 기동보수반 4명의 활용과 필요시 인접 지방도로 수로원 6명을 배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 중에 있는 제설지원대책이 협의되는 대로 즉시 동 구간을 인수인계하여 차질없는 동절기 제설작업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돈대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첫번째 사항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11억 6,2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2002년도 농촌마을 정비사업비 29억 3,6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과 지역별 현황을 유돈대 위원님과 서종을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11억 6,200만원이 삭감된 사유는 2000년 10월에 시․군에서 신청한 금액은 금년도 주택개량 물량 1,274동을 기준으로 당초예산에 76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년 3월에 융자지원 대상물량이 1차로 680동이 배정되고 추가로 8월에 20동이 배정됨으로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574동에 대한 융자대여금을 삭감 정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예산에 계상된 농촌마을 정비사업비 29억 3,600만원은 총 소요사업비 135억 7,700만원 중 전액 양여금으로 추진하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외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교부세이며 2002년도 지역별 세부내용은 위원님께 별도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돈대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56억 5,800만원의 노선별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비 56억 5,800만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구간 중 2001년도 완료계획인 영월 주천에서 신림 솔치터널에 38억원, 철원 서면에서 근남 신술터널에 18억 5,800만원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추가배정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유돈대 위원님의 마지막 세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버스재정 지원금 시․군별 배정내역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별도 제출자료와 같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종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제설기 16대 구입비로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입시기와 종류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겨울철 지방도 제설작업을 위하여 제설차 등 29대의 보유장비와 민간장비 임차 7대 등 모두 36대의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속한 제설작업과 교통두절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는 우리 도의 특수여건을 감안,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군․관 긴밀한 행정협조로 군부대 차량에 제설기를 부착하여 폭설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16대분 2억 800만원과 2002년도 당초예산에 8대분 1억 400만원 등 24대분 3억 1,2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입시기는 금년도 구입예산분 16대는 12월말까지 2002년도 구입예산분 8대는 2002년 1월 중순까지 구입하여 제설작업에 활용할 계획이며 제설기 종류는 트럭 앞부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군부대 장비를 활용한 제설에 지원하는 사업은 접경지역과 폭설이 자주 내리는 지역에 보급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2002년도 당초예산안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첫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6개소에 대한 자치단체 보조사업이 신규 또는 계속사업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으며 신창승 위원님께서도 본 사업이 2001년도에 16개소 29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02년 예산에는 6개소 10억 5,000만원으로 축소 편성한 이유와 사업지구별 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같은 사업에 대한 질의를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조사업 6개소 중 신규사업 4개소는 강릉시 정동교, 영월군 별마로 천문대 진입로, 고성군 거진 해안도로, 양양군 하복～회룡간 도로포장이며 계속사업은 2개소로서 영월군에 문산리 교량가설과 고성군의 건봉사～송강간 도로개설사업임을 답변드리고 2001년도 사업보다 2002년도 사업예산이 축소 편성된 것은 우리 도의 예산형편에 따른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자료는 별도 제출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린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하사항입니다. 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개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사업지역이 어느 지역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종합유통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본 사업의 위치는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일원에 강릉종합유통단지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유통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단지조성은 17만 4,000㎡에 총 134억원을 투자하는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는 별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에 따라 총 3.7㎞에 소요되는 사업비 247억원 중 건설교통부가 국비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지방비, 즉 시비를 부담하는 매칭펀드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49억 4,000만원, 국비가 24억 7,000만원, 시비 24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총 50억, 국비․시비 50%씩 전체구간 2.6㎞를 우선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국비지원액 25억원만 편성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노린 위원님의 네번째 질의사항입니다. 횡성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61억 4,200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금년에는 국비만 지원되고 도비는 지원되지 않았는데 2002년도 예산에는 어떤 명목으로 도비가 지원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지난 '99년 9월 7일 제정 공포된 댐건설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1조 규정에 근거하여 법시행 당시 새로이 건설 중에 있던 횡성댐 주변지역에 대하여 댐주변 지역의 여건변화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227억원이 연차적으로 지원되며 소요사업비로는 국비 90%, 사업시행자인 횡성군이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총 사업비 61억 4,200만원 중 지방비 6억 1,400만원은 횡성군 부담금으로 세입 조치하여 예산편성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목표연도인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댐주변 지역의 생활주변 환경개선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곽노린 위원님의 다섯번째 질의사항입니다. 2002년도 예산에 계상된 동강지역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133동에 대한 6억 6,500만원이 보조금인지와 융자는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강지역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91년도 4월 동강댐 건설계획이 발표된 후 그 동안 지원과 투자중단, 재산권의 제약 등으로 생업기반이 황폐화된 수몰해제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수립된 2002년도 동강지역 주민생활 안전종합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시책으로 그 동안 농가주택개량이 제한되어 낙후된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택개량을 희망하고 있으나 농가부채로 현행 융자지원만으로는 자금부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03년까지 주민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기존농가 445동 중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농가 13개 마을, 166동에 대하여 주민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게 됩니다. 2002년도 보조금 6억 6,500만원은 1차적으로 2002년까지 개량을 희망하는 농가 13개 마을, 133동에 대한 보조금이며 지원기준은 동당 사업비 4,000만원을 기준으로 2,000만원은 융자 지원하고 도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을 보조하고 자부담 1,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계상된 6억 6,500만원은 도비보조금입니다. 곽노린 위원님의 여섯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과 관련하여 1회 평균 승차인원 미만에 대하여 보상하는데 승차인원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벽지노선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운송사업자에게 벽지노선의 운행을 명령하여 이에 따른 손실을 전액 보상하는 제도로서 현재 우리 도에서는 19개 업체, 136개 노선에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차인원 조사방법은 벽지버스노선 운송실적 및 수요조사 요령에 의거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하여 5일간 시․군, 읍면동 공무원이 개설명령 노선운행 차량에 직접 탑승하여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기간 중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도에서 일제 점검반을 편성, 샘플링한 노선을 불시에 직접 승차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열악한 지역의 벽지버스노선에 대하여는 주민대표를 면담 조사하는 등 조사에 내실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창승 위원님의 아홉개 질의 중 첫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취락지구 경관조성 개발계획 수립비 3억원을 편성한 이유와 어느 지역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취락지구 지정취지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 등에 대해 취락지구로 지정,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도내 취락지구 지정은 총 164개 지구 27.15㎢이나 이중 113지구 20.4㎢는 개발계획 미수립으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도에서는 경관형성 시책사업을 구체화․가시화하기 위해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관리하고 난개발 예상지역은 경관형성 계획을 병해 추진함으로써 계획적인 취락지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해안, 수변, 관광지, 역사유적지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군에서는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는 경관형성 계획수립 비용을 지원하고자 편성한 것이며 개발계획 수립지역에 대하여는 역사유적지 주변, 해안수변 경관지역과 관광지주변, 국도변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시․군과 협의 중에 있으므로 2002년 1월 중 대상지를 확정한 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창승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는 금년도 54억원인데 2002년도에는 20건에 33억원으로 21억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와 20개소의 내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도 금년보도 5억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으며 서종을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단위사업으로 예산규모는 도의 예산사정에 따라 도비의 가용재원내에서 편성하다 보니 이 분야의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승 위원님의 세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이 금년도에는 1,274동에 76억 4,400만원인데 비해 2002년도에는 700동에 4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34억 4,400만원이 줄어든 이유를 질의주셨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계상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700동 42억원은 금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실제 배정된 주택개량 배정물량 수준인 700동에 대한 융자금 지원 중 지방교부세 14억원과 도비 14억원 시․군비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도에 융자금이 줄어든 이유는 농촌주택 융자금 지원대상 배정은 국가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시․군으로부터 신청한 주택개량 물량 1,274동을 기준으로 당초예산에 76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최종 700동이 배정됨으로 574동에 대한 융자금을 3회 추경에 삭감코자 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실제 배정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700동분에 대한 융자금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창승 위원님의 네번째 질의사항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 3,840만원과 폐천부지 매각수수료 3,8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어디이며 어떻게 시행하는지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하천편입 토지보상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하천편입토지로 14개 시․군에 3,689필지, 614만 3,000㎡를 조사하여 공고하였습니다. 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을 추진하면서 하천구역과 하천구역이 아닌 지역을 구분하여 분할측량할 필요성이 있어 분할측량 수수료 3,840만원을 추정하여 계상하였으며 대상토지는 시․군에서 보상을 추진하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폐천부지 분할측량 및 등기이전 수수료는 당해 하천부지가 제방 등 공공용지에 걸쳐있는 경우 이를 분할하기 위하여 3,840만원을 추정 계상하였습니다. 분할측량 대상토지는 2002년도 시장․군수의 폐천고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창승 위원님의 여섯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가 본소 및 지소가 매년 같은 수준으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는 순수 도비예산과 양여금으로 구성되어 순수 도비예산은 도로관리사업소 항목에 필수경비만을 직접 계상한 것이고 양여금은 도예산에 편성되는 관계로 금번 도로사업소 예산에 편성된 유지보수 사업비가 적게 일률적인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집행과정에서는 도예산에 편성된 양여금 52억 7,000만원을 3개 사업소의 업무비중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창승 위원님의 여덟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으로 8억 8,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한 예산편성은 2001년까지는 경상적 경비 중 민간이전 항목으로 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예산편성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경상적 경비 중 일반보상금 항목으로 8억 8,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승 위원님의 아홉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대형교통사고 다발지역인 미시령에 대한 개선대책 사업비로 5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원을 편성한 뒤 금번 추경과 2002년도 당초예산에 추가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는 대형교통사고 구간인 국도 6호선 진고개, 국지도 56호선 미시령, 지방도 424호 댓재구간에 대한 도로시설과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국도구간에 대하여는 강릉국도유지관리소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미시령과 댓재구간은 장기․단기 대책으로 총 59억원을 투자키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시령 구간에 대하여는 올 5월 1회 추경예산 편성시 2억원을 배려해 주심으로 굴곡부 개량 1개소 30m, 가드레일 보완 441m의 시설물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잔여사업비 21억원에 대하여는 금번 추경과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나 도의 재정형편상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만 장기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사업설계에 포함된 기존도로유지 9억원 중 일부를 우선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도의 재정여건 범위내에서 향후 예산에 반영하여 터널이 완공될 때까지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종을 위원님의 다섯가지 질의 중에서 두번째 질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14개지구, 158억 2,600만원의 지역별 내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 저소득 지구에 대한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어 나가고자 금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간 7개 시, 21개 지역에 750억 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방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등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2002년도 지역별 사업계획은 춘천시 효자 1지구외 13개 지구 2001년도 계속 10개소, 신규 4개소, 243억 4,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구별 사업계획은 별도 제출해 드린 내역과 같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 제출해 드린 자료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종을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금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4개소는 어떻게 책정되었는지와 지구별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유돈대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하천 미개수로 인해 하천범람 등으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에서 '99년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지방 1, 2급 하천을 대상으로 수해상습 지역에 대한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선정한 것으로서 우리 도는 97개소가 수해상습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 및 우선순위는 인명과 가옥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 피해 빈도, 사업편익, 수해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매년 우선순위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2004년까지 총 2,110억원을 투자하여 243km를 정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 14개 지구 내역은 별도로 드린 설명자료 69쪽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유돈대 위원님의 세가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7억 9,900만원이 계상된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1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시․군에서 시행한 고성 용촌천지구 등 14개 24km에 대한 총 사업비 208억 7,000만원으로서 국비 139억 8,200만원, 도비 27억 9,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도비부담분 27억 9,900만원은 2001년도에 미확보함에 따라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이며 세부내역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6쪽입니다. 다음은 유돈대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사항입니다. 하천편입 토지보상비 13억원이 계상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하천편입 토지보상은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이 2000년 12월 28일 제정되어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가하천 및 지방 1급 하천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받아 연차적으로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천편입 토지로 3,689필지, 614만 3,000㎡를 공고하였으며 보상재원부담은 국가하천은 국비 67%, 지방비 33%이며 지방 1급 하천은 전액 도비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30일까지 보상청구 실적은 830필지, 177만 1,000㎡로서 대상토지의 29%가 보상청구 되었으며 예산소요액은 136억 3,9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16억원, 도비 8억원으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약 25만㎡가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2년도에는 국비보조 추정액 16억원과 도비 13억원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약 30만㎡의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하천편입 토지소유자가 보상계획을 알지 못하여 미청구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상청구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융길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편입용지 보상비와 관련하여 보상비 소요액은 총 얼마이며 2002년도에 얼마나 필요한지와 부족한 보상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중 남면～서면, 주천～신림간, 서면～근남 구간을 보상은 물론 공사추진도 마무리 중에 있으며 동서관통 미시령도로 영월～정양간, 춘천～신매, 반곡～개야간 등 4개 구간이 계속 또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도비로 부담하여야 할 총 보상비는 미시령이 203억원, 영월～정양간이 95억원, 반곡～개야간 22억원 등 총 320억원이며 춘천～신매 구간은 총 45억원이나 본 도로는 춘천시 도시계획 도로로서 춘천시가 보상비를 부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공사로 추진하는 3개 공구의 총 보상비는 320억원이며 2002년도에는 196억원이 소요되나 예산형편상 10억원밖에 계상되지 못하였습니다.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부족분 186억원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와 저희들도 긴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현상 위원님의 네 가지 질의사항 중에 첫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수요에 대비하여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시급히 민원해결에 도움을 주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지원요청과 사업계획서를 보고받아 사업시행의 시급성이라든가 적정성 등을 검토, 수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내역과 계획물량이 풀예산 성격의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인현상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 추진실적평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지방하천 유사량 산정, 노후위험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학술용역비의 산출근거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학술용역비 산정은 연구내용의 난이도 등을 검토하여 과학기술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의한 실비정액 가산방식과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측량용역 대가 기준에 의해 면적과 규모에 따라 인력, 측량 조사비, 재료비 등을 기초로 개략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설계가 나온 후에 명세 제출이 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현상 위원님의 세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시외 일반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별첨 제출한 내역과 같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현상 위원님의 네번째 마지막 질의사항입니다.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은 운수종사자의 교양 및 복지시설의 건립을 목적으로 지난 '85년부터 적립하여 현재까지 66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000년도 8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제도의 폐지, 연수원 설립시 예상되는 적자운영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 등 제반여건의 변화로 현재 기금출자자인 버스조합 등 6개 출자 기관과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점을 찾아 기금적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연대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 1억 4,000만원이 노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3개소로 계상되었는데 어느 구간에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진단대상 시설물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국가지원 지방도 88호선상의 신림터널에 8,000만원, 지방도 407호선상 거례교에 2,500만원, 교량 5개소 수중조사시에 3,500만원이 소요됨을 답변드립니다. 정연대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채무부담액 상환액 283억 4,000만원의 31개소에 대한 소요기간과 현재 진도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2001년도 지방도로 확포장사업표의 근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가 67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 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31개 사업 중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거의 완료하였으며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추진하는 강림～수주간, 원동～마교간, 대야 2교, 신리재, 보래령, 돌산령 등 7개 사업을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장기간 소요되어 이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7개 사업소 사업장에 대하여는 실제 채무부담액이 18억 5,200만원으로 연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정연대 위원님의 세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2002년도 예산 368억 1,200만원에 채무부담액 245억 4,100만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도로 정비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총 사업비의 60%를 양여금으로 지원하며 지방비 40%를 부담하여 지역숙원사업이 열악한 지방도로의 포장률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2차선 확포장 사업과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총 사업규모 613억 5,300만원의 계획으로 중앙지원분인 양여금이 60%인 368억 1,200만원과 이에 대한 지방비 부담 40%에 해당하는 245억 4,1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열악한 도재정으로 불가피하게 2002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상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연대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사항입니다.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수상자 20명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친절서비스왕 선발기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99년도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중 고객에게 친절서비스를 생활화하고 있는 모범근로자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친절서비스왕 선발기준은 추천일 현재 강원도내에서 3년 이상 근무 중인 대중교통운전근로자로서 자발적으로 고객에게 친절봉사를 실천한 모범적인 운전근로자, 지역사회발전 및 교통분야와 관련하여 공헌이 뚜렷한 자를 시․군 및 유관기관, 시민․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1차 서면심사, 2차 현지실사, 3차 강원도 공적심사위원회의 강원도포상조례규정에 의한 엄격하게 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정주권 개발사업하고 강원도형 문화마을 조성사업하고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수해상습지 문제는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전체 지방 1급 하천하고 국가하천은 건교부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건교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에도 법정하천이니까 지방 1, 2급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수해상습지역을 조사용역을 해서 우리 도가 지금 97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수해상습지를 일시에 같은 연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실링 자체가 사업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해당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데는 정부지원, 국가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오는 것이 이상기온 때문에 국지적으로 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사실 객관성을 딱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준은 '99년도 전체를 조사해서 선정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 우선순위 문제는 해당 시․군에 따른 97개소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2002년도 대상물량 문제는 그것은 시장․군수들이 자기들이 급하다 해서 우선 올린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종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해상습지 2002년도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해상습지 14개소…….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출생지역에 대해서는 게재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여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 지금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해서 동해안쪽이 수로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통 비가 오게 되면 또 해일이 지게 되면 이것이 바다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침수하는 구역이 영서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지역특성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염두에 두겠습니다만 이것은 우선 건교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 2급 하천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했는데 기준에 의해서 먼저 하는 것은 집행하는 것은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여간 유념하겠습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김진해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구선정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건교부에서 용역업체에 조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하천이 미개수된 지역, 그런 데를 위주로 조사하는데 조사할 당시에 용역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시․군에 자료를 협조받아서 과거에 어떤 하천 미개수 지역에 대한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군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는데…….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도 집중호우와 같은 때는 아무 곳에서나 피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해상습지로 모두 다 지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수해상습지라고 하는 것은 하천변에 제방이 안 되어 있는 지역 그런 곳을 위주로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79개 지역 중에서 춘천시 관내도 6개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년 특정 시․군이 여러 개 지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인명피해라든지 가옥피해가 많은 지역,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피해빈도라든지 다음에 사업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받는 편익,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빈도는 지구지정 조사를 할 당시에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혹시 조사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해서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조정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