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정책질의감사

입니다.

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방안에 대해서 사무감사하면서도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시에 의용소방대 445명이 등록이 돼 있고, 2000년도에 200만원, 2001년도에 1,000만원 상당의 장비구입비로 해서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14만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또 생명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수고가 많으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또 자기 생업에 열심히 근무를 하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될 때 긴급 출동을 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경찰서 소속의 자율방범대가 13개 파출소 산하에 조직이 돼 있어서 이분들도 우리 14만 시민의 경찰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자율방범대가 자기 생업을 마치고 또 밤늦게 나와서 자율적으로 봉사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보답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 가지 차량유지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우리시에서 약간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경찰서 조직과 소방서 조직의 차이는 있지마는, 이런 분들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자기 생업에 종사하다가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어려운 화재진화라는 것이 우리 신문이나 보도를 통해서 보지마는, 상당히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화재진압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보답은 못해 주더라도 그분들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약간의 지원책이 대안이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화재장비라든가, 또 그분들 하고 상담을 해서 필요한 장비가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까지 같이 동감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현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의용소방대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200만원을 올해는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소방경연대회 개최 비용 일부와 진화장비 구입비 등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유사시에 대처능력 배양 차원에서 매년 일정액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용소방대에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지원신청이 있다면 타 단체와 형평 등을 고려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사회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입니다.

여성문화사회교육관 이용 및 활용대책에 관한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영훈 위원입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우리 여성인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국가나 이 사회의 존폐를 가늠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소외계층으로 소위 이야기했던 우리 여성들에게 정치, 사회, 문화, 각 분야에 여성인력으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상당부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좀 늦고 다소 예산상으로는 적습니다마는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성들의 취미활동과 특히 건전한 능력개발을 위해서 여성문화교육관을 개관하여 지난 해와 올해까지 해서 약 6기에 걸쳐서 2,668명을 배출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정책결정 과정에서나 또 여러 가지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위치선정부터 해서 교통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정책과정에서, 또 설계과정에서 문제가 도출된 것을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제가 그 결과를 충분히 봤고 그래서 이런 30여억의 나름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건립한 여성문화사회교육관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기능 발휘를 충분히 못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활용대책에 좀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저 나름대로 감사 중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문제점으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교통문제, 특히 건물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문제점이 있다면 의회에 어느 부분을 협의해야 될 것인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하셔가지고 앞서 말씀대로 정책과정에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파악한 이후에 하루라도 빨리 그걸 개선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하는 자세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가지고 있다든지, 문제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민에게 공개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교육관은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고 여성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걸어서 가서 말하자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위치적으로는 그때의 여건상에 부득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마는, 기왕 지어졌으니까 앞으로 활용하는데 제가 4월 20일자로 부임을 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그동안에 해 봤고, 한 500여명을 무작위 추출해서 설문조사 과정에서 지금 개선방안을 전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도록 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는데도 한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사실, 1년에 운영할려면 3,000∼4,000만원이 지금 비용경비가 부담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차후 여러 가지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그 방법은 지금 연구를 해 갈 그럴 대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회의장을 사실 당초의 목적이 아닌 예식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장을 예식장 운영하는데 사실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식장 운영결과 금년 7회, 작년 7회 해서 14회 밖에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도 협소하기 때문에 구내식당에 따른 이용자도 하루 평균 한 10명 내외로 하고 적자를 감수하면서 내년 3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계야기간이 끝나면 구내식당을 여러분 여성들이 선호하는 요리반, 지금 제과제빵반에 같이 한 교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불과 모집을 하면 한 3일이면 끝나고 모집이 다 됩니다. 지역을 떠나서 사실 그 분들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2,500여명을 수료를 했지만 자격취득도 지금 74명이나 자격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내식당을 조리반을 운영할 수 있는 걸로 전환을 해 볼 계획으로 지금 내일 모레 7일날 여성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여러 가지 개선점을 심의해서 또 의회 간담회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여성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보니까 2000년도에 7회, 2001년도에 7회 예식장을 활용했는데, 이건 이용률이 미미한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당초의 정책결정 과정문제는 위치선정 문제, 우리 과장님이 아까 시인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위치를 결정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을 때 이 자리에 계신 의원이나 본 의원도 같이 정책결정 과정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책 결정과정이나 집행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됐을 때는 하루속히 그걸 개선해서 최대한 극대화 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교통문제는 우리 예식장하고 식당문제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래서 설문조사 과정에서 보게 되면 한식요리나 제빵, 이런 것을 가장 선호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빨리 세워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여성인력에 대한 건전한 취미활동이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다음은 자원봉사자단체 격려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조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원봉사단체 격려금 등 지원방안 강구〉 관내에는 38개 봉사단체에 1,538명, 개인봉사단 58명 총 1,596명이 등록하여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나, 3개 단체에만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 단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기준과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운용 소홀〉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을 매년 순세계 잉여금에서 1% 이상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2001년도의 경우 순세계 잉여금이 154억원으로 154백만원을 적립하여야 함에도 128백만원만 적립하였으며, 또한 기금 체납액이 28명에 55,687천원이 되어 있는데도 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홀하였음.

〈어도 설치에 따른 안전대책 소홀> 2001년 초남, 용강보 어도설치공사 중 안내판, 방호책 등을 설치하지 않아 초등학생 1명이 익사사고로 생명을 잃게 하는 등 어도설치사업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였음. 〈화장실 설치계획 미흡〉 매년 다중 이용장소, 자연발생 유원지 등에 여러 개소에 공중화장실을 건축하고 있으나, 설치기준없이 화장실 설치가 시급하지 않은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화장실 설치 계획의 수립이 미흡하였음.

〈환경 관련 사업장 지도 및 계도 소홀〉 2001년도 일지 미작성, 표지 미설치 등 지도 및 계도 소홀로 경미한 환경법규를 위반하여 시에서 고발한 건수가 58건에 달함. 앞으로는 일지 미작성, 표지 미설치 등 경미한 사항은 고발, 과태료 등의 부과보다는 사전계도를 철저히 하여 고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 장기계약에 따른 대책 강구〉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을 '94. 12. 11 (주)현대건설과 (주)금광기업이 공동도급으로 계약체결하여 조성 중에 있으나, 현재 다이크 축조공사를 (주)현대건설을 배제하고 금광기업이 단독으로 시공하고 있음. (주)금광기업은 그동안 시 청사건립공사, 중마지구 택지조성공사 등 시공한 사업장마다 부실시공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시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등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업체임. 따라서,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를 계속하여 (주)금광기업이 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현 상태에서 타절 준공하고 타회사와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조현호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방안 강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알선시 시중 은행별로 금리가 서로 상이하므로 가능한 저금리 은행에 알선을 하고 중소기업의 이자 2차 보전율을 높여 기업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

, 박호기 위원 〈각종 유지보수예산 집행 부적정〉 도로, 하천 등의 시설물 유지 관리에 있어 소규모 파손시 긴급 보수를 목적으로 1998년 670백만원, 1999년 700백만원, 2000년 780백만원, 2001년 1,160백만원 총 3,310백만원을 승인하였음. '98년 이후 승인한 유지보수비 3,310백만원 중 2,269백만원을 집행하면서 개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3·5백만원 이상이 각종 사업과 교통안전사업비 등을 유지보수비에서 임의 사용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간단히 묻겠습니다. 내년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고, 감소하지는 않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건설과가 물론 공사를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마는, 설계 변경된 건수만 해서 57건이 발생을 했고, 금액적으로도 한 10억 이상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유를 보면 타당성이 있고 이해가 가는 부분, 국비가 재배정이 됐다거나, 물량이 증가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공사들, 한 3,000만원 정도의 공사 전후를 비교해 보면 물론 우리 토목직들이 현장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설계를 하겠지마는, 하여튼 그런 공사들이 계속 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나는 건지, 이것은 설계를 하는 토목직들이 우수한 사람들인데, 그분들의 설계기술이 좀 부족한 건지, 아니면 현장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의견교환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탁상행정으로서 탁상에서 감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인지? 매번 감소하지 않고 증액되는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전략목표에 넣어가지고 감소 방안을 연구를 하고 어떤 도전목표를 갖고 추진해야 되는데 왜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설계변경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수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민원수렴이나 물량이 증가된 경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발주 당시에 일정물량을 떼놓고 부득히 발주해서 낙찰잔액으로 다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일 경우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또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소규모사업에도 왜 간단한 것도 설계변경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사업은 저희 직원들이 자체설계를 합니다. 그러나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사측량시 의견수렴을 병행해서 현장에서 가질려면 시간이 3배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의견 수렴과정이 좀 소홀히 해가지고 추후에 의견수렴 반영부분에서 설계변경된 부분이 많습니다.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또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조사측량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답변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과에서 타 사업부서 읍면동에까지 검토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 200여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체육대회 때 직원들 집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저한테 한 말이 한번 같이 가족끼리 밥이라도 먹었으면 쓰겠다 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10시, 11시반까지 야근을 하는데 제가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수고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공사가 많기 때문에 설계를 일괄 묶어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도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해서 한번 대안도 제시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잘 검토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미리 감안을 해서 공사를 실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중적으로 예산도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설계할라니까 행정의 낭비도 있고 행정의 신뢰도 문제도 있고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공사 하나하나를 시작할 때 충분히 현장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설계변경이 매 건수마다 발생되는 사례를 방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이나 소하천 정비나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좀 건수를 묶어서 용역발주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기술직 공무원들, 더군다나 도시과, 건설과 공무원들의 현장이 과다해서 과로로 힘들다는 것 아는데, 혹시 부시장님 계십니다마는 오늘 같은 이런 말씀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원들.

죄송합니다. 저도 상당히 체육대회때 직원들 부인들이 한번 가족끼리 식사라도 한번 하게 해주라 해서 제가 말은 붙였습니다마는 이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공사 대절토구간 사토처리 관계 박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으로 도로개설 추진현황하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과장님 정말 대절토구간, 또 컨부두∼초남간 도로중에서도 대절토구간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고 괴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3대 의회가 들어와서 컨부두∼초남간 통합로 도로 중에 어떤 서로의 행정과 어떤 건설회사들간의 서로의 난해한 점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약 149억 정도의 대절토 구간 무대처리 계약 때문에 이뤄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도시과장님이 우리 광양시청으로 발령을 받기 전에 전 도시과장님 계실 때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절토구간에 대해서 56억 정도 그때 당시 도시과장님께서 약 6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동아 외 3사에서 50% 정도 부담, 광양시에서 50% 정도 부담해 가지고 하면 원만히 처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28억 정도만 예산을 편성해 주면 성립시켜 주면 이것으로 마무리를 전체 짓겠다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산설명을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되는 과정에서 28억 예산을 편성해 주는 대신 대절토 구간에 남은 잔토를 초남2공단 지역에 운반을 해 뒀다가 다음 초남2공단 구획정리조합에서 어차피 그 물량이 어디서라도 내린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우선 임시 쌓아놓고 다음에 원석대 및 절취비는 우리가 계상하지 않고 운반비, 토취장에 최단거리내 운반비 정도는 우리시로 다시 환수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28억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그 사항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아외 3사로부터 공사비 문제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시와 소송제기가 붙게 됐습니다. 소송제기가 붙게 돼가지고 결국에 마지막에 우리 법원에서 순천지원에서 강제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쌍방이 25억씩을 부담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지어라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25억을 집행했죠?

예.

그래서 지금 잔토를 초남2지구로 지금 운반을 해 놓았습니다. 그 운반량이 제가 감사 요청을 한 자료와 또 원 자료하고 보니까 자료가 틀린데, 지금 현재 초남 2공단에 쌓아져있는 7만 8,322입방이 맞습니까? 아니면 11만 196입방이 맞습니까?

현재는 11만 입방이 맞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낸 자료는 조금 오타가 있었네요.

그래서 그 배경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소송이 진행되면서 사토처리를 했는데 사토처리를 회사에서 안하니까 발파비, 운반비를 앞으로 수송 결과에 따라서 시가 패소하면 주기로 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초남2산단으로 갈 때. 그런데 그때 수량관리를 쭉 얘기를 들어보면, 나중에 만에 하나라도 시에서 문제가 돼서 부담한다고 하면 많은 양으로 계속 관리하면 부담이 계속 되니까 가급적 최대한 축소해 나가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5억 소송이 종결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일단 해소가 되고 하니까 저희 감리단에서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최종 실지 확인한 결과가 11만 입방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11만 196입방으로 우리가 결정을 짓는 걸로 합시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 대절토 구간에서 사토를 초남 2공간으로 구획정리조합하고 협약서를 작성을 했죠?

그렇습니다.

협약서를 작성을 했을 때는 잔토량이 약 32만 입방정도 남았기 때문에 약 25만 입방 정도는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다가 보니까 25만이 못가고 이쪽 동아 컨부두 쪽으로 들어가는 양이 있다보니까 11만 입방 들어간 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협약서는 갑과 을이 작성을 해가지고 김인호 외 4인으로부터 협약서에 우리 광양시장과 협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금 현재 잔토를 운반을 해놨는데 다음에 충분히 조합하고 지금 현재 초남 구획정리조합이 토치장이 선정이 돼가지고 물랴이 들어갈 때쯤 돼야만이 우리가 조합으로부터 이 돈을 우리시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협약서는 체결이 됐는데 사토량이 우리시에서 갔다 쌓아놓은 것만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협약서를 체결했던 김인호 외 4분의 협약서대로 우리시에서 대절토구간에서 사토를 그 지역에 운반을 해 놓았으면 운반량도 확인서를 받아놓아야 다음에 우리 돈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문제 제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그 위치를 보면 우리 대절토구간에서 나오는 사토만 가져다가 쌓아놓은 것이 아니고 기존 다른 흙도 많이 내리고 그래놓은 상태 위에다가 지금 번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그걸 토사를 쌓아놓았는데 다음 조합에서 우리는 11만 입방을 인정을 못하겠다. 우리는 5만 입방 정도 밖에는 인정을 못한다. 그것 밖에 안들어 왔다. 그러고 이야기를 한다면 조합과 우리시에 그때 가서 또 어떤 대화가 잘 안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주무과에서는 구획정리조합하고 우리 협약서를 체결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량을 운반해 놓은 물량만큼은 물량확보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도장을 받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협약서 4조에가 그 내용이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조에는 지금 현재 우리 대절토구간이 다 정리가 돼 버렸잖아요. 대절토구간이 사토정리가 안된 상태라면 다 마무리짓고 확인서를 받아야겠지마는, 지금 현재 컨부두∼초남간 도로는 완전히 초남까지는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아직 물량 확인이 안됐다는 것, 확인서가 없다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그건 빠른 시일내 확인이 돼가지고 확인서 도장을 받아가지고 쌍방이 받아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4조에다가 광양시와 초남공단이 공동 확인해서 수량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초남2산단이 공사추진과정이 현재 조합설립 인가가 나있고 아직 실시계획 인가가 안났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앞으로 도 회사가 결정이 되면 실지 나중에 그 흙을 인수받을 당사자가 나타나야만 확실한 수량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의 여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즉 말해서 초남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위원회에 김인호 외 4분의 협약서를 차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 물량 확보가 된 뒤 다시 측량을 해 보면 정확하게 나오든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1만 196입방을 확인해 가지고 우선 4분들의 협약서를 체결한 이 사람들의 확인서를 받아놓고 다음 건설회사가 됐을 때 건설회사에서 어차피 우리는 부과를 돈을 받아야 될 데는 건설회사가 아니라 조합이 아닙니까? 그렇죠? 조합으로 바뀌었죠?

도시과장님, 합의를 한 김인호 외 4분에게 물량을 쌓아놓은 것은 입증해 놓자는 얘기인데 그게 안돼요. 돈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저도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현장실측 하는데 전혀 상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 팀들이 현재 초남조합 구성원들은. 그래서 결국은 기술자들이 있어야 가능할 것인데 현재 기술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할 것이냐? 일단 조합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 처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음 건설회사가 선정이 돼가지고 초남2공단을 정리를 했을 때 건설회사가 지금 이 확인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더 더욱 난해한 건설회사측으로의 답변이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물량을 확인해 가지고 우선 김인호 외 4인으로부터 협약서를 체결한 이 분들이나마 받아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시일이 간다면 금년 말까지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 사토를 거기다가 할 때 과장님 오셔서 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에요?

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연속적으로... 마무리는 과장님이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28억을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도시과장님 전 과장님이 계실 때 예산편성을 했던 것인데,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서 조건부 아닌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겁니다. 28억 가지면 대절토 구간은 정말 말이 나오지 않게끔 완전히 정리를 하는 걸로 마감을 짓는 걸로 하고 하되, 아까 제가 얘기하는 사토를 최대한 초남으로 운반을 해 놨다가 우리 시비로 다시 환수하는 것이 우리 시비 절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성립을 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25억이 강제조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25억이 집행이 됐는데 3억을 컨부두∼초남간 도로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컨부두∼초남간 도로가 아까 우리 도시과장님 앞에 시간에 우리 건설과장님 시간에 제가 또 그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컨부두∼초남간 도로가 금년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금년 2월입니다.

그렇죠. 2월 28일날 준공이 돼가지고 개통이 4월 14일자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초남에서석정 삼거리까지 도로가 완결이 되지 못하다보니까 병목현상이 오다보니까 도로의 기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차량이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 나머지 3억, 즉 말해서 28억 중에 25억은 대절토구간에 즉 말해서 강제조정된데서 집행이 됐고, 3억은 즉 말해서 컨부두∼초남간 도로에 집행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가지를 짚고 싶은데, 최소한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또 의회에서 성립을 시켰을 때 컨부두∼초남간 도로로 28억이 서있습니다.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무부서에서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을려고 설명을 하실 때는 대절토구간에 28억으로 설명을 했고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3억이 차액이 났을 때 최소한도 컨부두∼초남간 도로에 투입을 할려고 했으면 의회에 와서 보고 한번 정도는 해야 안됩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컨부두∼초남간 도로를 개통해 놓고 보니까 어떠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 대절토구간에 예산승인은 받았지마는 목은 컨부두∼초남간 도로로 우리가 28억을 받았기 때문에 3억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해도 하등의 법적인 문제는 없으니까 이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 정도는 해야만이 제가 볼 때는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컨부두∼초남간 도로에 우리 도로유지보수비에서 1억 3,000만원을 준공을 하고나서 집행을 했고, 또 대절토 구간에서 3억 차액분 나온 데서 2억 7,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컨부두∼초남간 도로가 금년에 준공이 된 도로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이 되게 돼 있습니까?

지금 컨부두∼초남간 도로는 광로 50미터 원래 도로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비 사정이라든지, 사업비 관계로 우선 반폭만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교통안전시설 미비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개통 후에 여러 가지 탄력봉이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안전시설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문제는 당초 설계를 50미터 광로를 다 추진한다고 하면 중앙분리대가 현재 철도쪽으로 앉혀지고 해서 여러 가지 안전시설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폭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중앙분리대 이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교통안전시설이 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이 설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96억 정도를 한 4년 정도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하고 또 공사비 증액요인이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증액에 관한 사항을 우리 실무자나 저나 다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마는 공사비 증액에 관한 얘기를 사실상 말을 꺼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시시각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좀 느껴져도 아마 공사비 증액에 관해서는 이야기 꺼내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되다보니까 안전시설이 좀 소홀이 돼가지고 준공이 된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우리 도시과장님 답변이, 우리 도시과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신 건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통합로를 약 5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통합로를 컨부두∼초남간 도로를.

박호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상당히 요목이 많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가 준공이 되고나서 4억이라는 돈을 비록 어떤 도로폭을 당초보다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게 있겠습니다마는 4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한데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참 준공이 금년에 된 도로에 이렇게 많은 4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야만 되는가 라는 것에 제가 의아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가다보니까 죄송합니다. 그 다음 동부선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부선 도로가 전체적인 광양읍 동부선도로, 가칭 현재다리에서부터 옥룡 굴박스까지는 보상은 다 마쳤죠?

예. 마무리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도로를 완공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예. 공사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는 도시과장님하고 저하고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도 몇 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작년 제가 시정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기 2공구로 나눴으면 제가 볼 때는 도로가 다 됐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아쉬움도 가집니다. 이렇게 추진된 것, 일괄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호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어떤 건입니까? 후자 건입니까?

예. 후자건.

예. 동부선 도로 개설공사. 서옥기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부선 도로 개설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가지고도 상당히 얘기가 있고 그랬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중·장기 계획서를 발행하죠, 책으로.

예.

거기에 보면 동부선 공사가 이게 우리 중·장기 계획입니다. 2003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돼 있죠?

예.

여기에 비교가 되는 도로가 지금 중동∼성황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였어요. 이게 비교가 됐단 말입니다. 어디 예산을 주고 안주고를 가지고 비교가 된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말하자면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는 도로이고, 이 부분은 2001년도부터 했고, 2002년 12월까지 해서 공사를 추진한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치면 어떻습니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투자를 했다면 이미 성황∼중동간 도로는 공사를 한참 시작했어야 맞지 않아요?

지방재정 아까 중·장기 계획은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으로는 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매년 유동적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지적하신 기간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항목이 어떤 사업기간 안에 어느 사업의 명칭이 사업기간안에 있으면 그 기간을 매년 수정을 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그렇게 들쭉날쭉한 기간에 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 수정면이나 한번씩 보완하면서 기간이 안맞는 것까지 같이 기간도 수정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빠짐없이 하겠습니다.

이 책이 올해 나왔어요. 올해 발행됐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광양 동부선 도로개설 제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거기 사업목적이 우리가 도로망 확충, 지역개발 유도, 우회도로 개설, 시가지내 교통체증 해소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현재다리에서 옥룡가는 도로가 교통이 체증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체증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 도로가 4차선이 안돼서 체증이 일어나는 거에요? 이현재다리 삼거리 폭이 좁아서 그런 거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거리에서 4거리입니다만, 4거리에서 광양실고로 해서 2청사 가는 길 그 구간은 굉장히 혼잡합니다. 도로폭도 좁고.

도로가 막혀서 못가고 그래요. 저도 항시 다녀보는데 문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차가 막히는 이유는 이현재다리 4거리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차가 대기를 하다보니까 못가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쪽에 내려오는 차도 마찬가지이고.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우리시의 경우 차가 막혀서 못가는 도로는 사실상 없습니다. 말하자면. 차가 막혀서 못가는 도로는 없고, 다만 차가 좀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로로 확장하고 개량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걸 짚은 이유는요, 앞으로는 중·장기 계획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예산배정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급적 우리시에서 예산을 운용을 할 때 중기 재정 계획과 맞춰서 운용을 그때 그때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추가요구를 결정을 해서 그 결론에 의해서 맞게끔 투자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가급적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로 필요성은 교통의 혼잡성과 시민의 이용성과 거기에 따른 우선적 취득성이 정해져야 맞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도로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장기계획을 세우고 장기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에 따른 보상비를 계상을 해서 보상을 하고 보상이 이루어진 뒤에 사업비를 배정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우리시가 쭉 그렇게 왔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시가 얼마만큼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예산배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비를 배정한다 할지라도 공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먼저 하고 그 보상이 이루어진 시점에 가름을 해서 시설비를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왜냐? 같은 예산을 가지고 같은 사업을 해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상협의는 연도말을 넘어서 새해로 넘어가는 그런 공사 현장에는 미리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앞으로 군동∼성황간 도로나 배알도 후면도로 개설이나 이런 사업지구는 보상이 지금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2003년이나 2002년 2월말쯤 해서 보상이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마는, 공공시설을 할 때 편입토지를 보상을 하는 특수성상 적어도 2∼3개월은 늘어집니다. 아직까지 2∼3개월 안에 정상적인 시점 안에 보상이 된 예가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게는 5∼6개월, 1년까지 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기 보상이 완료된 시점에 먼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또 보상이 완료된 지역에 추후 완료시점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아직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는 미리 예산을 세워서 먼저 집행할 계획을 상당히 희박하게 하고 보상을 완전히 이루어놓고 지금 시설비를 기다리고 있는 지역에는 예산을 배제한, 그것이 과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기준이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저도 통상 맞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사업장별로 배분하고, 적절하게 이용하는 과정에서 동부선 도로의 공사비가 지금 2002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실장이 별도로 보고드린대로 1회 추경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추진해 보겠다라고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특별히 유의를 하고 동부선 도로는 다음 추경때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부선 도로를 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느냐하는 부분갖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집행하고 행정의 진행과정과 예산을 어떻게 대입시켜야만이 어느 때 적재적소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해야만이 같은 돈을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극대화시키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 전혀 객관성과 기준이 흐트러졌다는 얘깁니다.

이정문 위원님, 이 문제는 다음 우리 예결위나 내년도 예산을 볼 때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심의때 다시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조현호 위원님. 2건이죠? 자전거도로 신설, 설계변경 증액 사유.

2가지를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이 문제는 건설과에서도 한번 짚었고, 우리 도시과에서도 건수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변경이 계속 증액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해서 설계부터 시공, 준공단계까지 해서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초지일관 설계된 것이 계속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신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고 지금 현재 우리시가 180킬로미터를 자전거 도로 개설 계획을 하고 있는데 48킬로가 완공이 됐고, 내년도에 20킬로, 그 다음에 2003년도에 110킬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컨부두∼초남간 도로도 검토단계에 있다. 그 다음 컨부두∼광영 도로에는 설계가 반영이 돼 있다.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쪽 시내권에 있는데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결론만 얘기하면, 다압에서 구례까지 이 부분이 상당히 경치나 운치도 있고 깨끗한 공기이고 그 다음에 항상 매화축제를 통해서 다압이 많이 홍보된 지역이고, 그 다음에 하동쪽에는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지만 이쪽 다압권 쪽에는 좀 여유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가능한 투자만 된다면 그쪽에다가 우리 도시근로자들, 광양시민이 우리가 휴식의 공간으로, 다압의 여러 가지 경치, 운치가 많이 있고, 또 나름대로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되는데, 그쪽에 가능하다면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서 그쪽에 임시 대여 보관소를 운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요즘 자전거 1∼2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 건강을 위해서 휴일에, 주말에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렇게 여론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 금당교가 개설되면 중마권에서 제철쪽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전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자전거를 이용한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제철권에서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니까 다만 시내권은 시내권이라도 다압권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있겠습니다마는, 다압에 섬진강 둑을 이용한 자전거도로는 설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설치를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야 할 부분인데, 말하자면 제방 상폭을 인토로킹 내지는 포장재를 깔아야 될 문제가 있고 해서 투자비가 생각보다는 많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를 한 이후에 사용이 얼마만큼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 저희들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이 노선이 반영이 돼 있는가 저희들이 먼저 검토를 해 보고, 반영이 안돼 있다면 자전거 도로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장 돌아가십시오. 원활한 정책질의 감사를 기하고, 휴식을 위해서 14시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장명완 부의장님께서 교통관련 체납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은.

제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제가 먼저 할까요. 중마 여객터미널 건립계획이 바뀐 게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고를 했죠? 희망자?

예 그것은 '99년에도.

한번만 했죠?

예.

'99년도 한번하고는 안했습니까?

예.

더 이상의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죠?

예.

아니면 부지를 시가 제공을 하고 희망업체가 건물을 지어서 복합건물을 지어서 시로 기부채납을 한 부분이 검토된 바 있습니까?

아직까지 검토된 부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중마 여객터미널 위치나 터미널 활용에 대해서 교통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볼 의향이 없습니까?

터미널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사업이 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시기가 교통영향평가를 할 시기가 아닙니다.

국제항만물류도시에 행정중심 또 국제간 물류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과정은 결국 비즈니스화되는 중심체가 된다는 얘기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국에 금속.

LME.

LME 지정창고 확정, 또 관세자유지역 지정 등 우리 광양시에 인위적 도시개발지역인 가장 중심적인 중마동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년, 2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설계되고 만들어지는 인위적 도시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거든요. 30년전에 창원 인위적 건설도시, 또 20년전에 여천 신도시, 국내에서 인위적으로 도시를 만들어서 인구 100만에 가까운 도시로 성장한 창원같은 경우도 지금에 와서는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 보실 경험도 있었을 겁니다마는, 도로에 시원한 부분, 또 시민에게 제공하는 공공부지를 우선 제공하는 부분, 그런데다가 비교를 해 보면 우리시에 중마 행정 중심지역에 앞이 훤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중심 가장 핵심적인 중심체에다가 터미널을 유치를 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시의 발상인데, 이유는 중마 잔여지구를 개발하면서 잔여지구에 환수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터미널 배치 공개분양을 한거죠? 그걸 상품으로? 시장이나 터미널을 상품화해가지고 땅을 판 겁니다. '99년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중마동 터미널은 한시적 터미널이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시적 터미널이 언제까지 한시적 터미널인지 모르겠어요? 10년 뒤에 옮길건지? 이게 기득권적인 걸로 한번 위치를 잡아버리면 참 옮기기가 절대적으로 힘든 부분이고, 가당치도 않는 얘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양대 민원을 만들어서 어떻게 옮겨지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위치를 옮긴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특히나 우리시는 컨테이너항만도시로 비대하게 발전돼 가다 보면 중·대형차들로 인해서 아마 다음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부산직할시가 1970년대 후반에 교통대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컨부두로 들어오는 추레라라든가 각종 물류 차량 때문에 말도 못할 심각성을, 경부고속도로를 내려와가지고 도시고속도로가 되기 전에는 컨부두까지 진입하는데 3시간이 걸리니, 4시간이 걸리니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측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도 보면 주택지 이면도로 노숙차량 보면 전부 대형 화물차, 추레라 그렇습니다. 혹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예측된 행정으로 우리시의 자동차물류종합터미널, 화물종합 물류기지, 이번에 우리시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용도변경을 하고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우리시가 만약에 공공부지를 할려면 지가가 상승이 돼가지고 상당히 사기 힘들 건데, 확보하고 그런 계획을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지금 중마동 터미널이 우리가 계획한대로 정상적으로 건립될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경기가 좀 좋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업무가 처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궁금한 사항은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장명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만, 잘 안되고 있는 부분만 지적을 한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 대책에 대해서 물을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시에서 자동차 관련 16억 5,0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돼 있죠?

예.

우리시가 어제도 제가 질문했습니다마는 각종 지방세 수입에 현재 체납액은 약 37억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16억 5,000만원이라는 많은 과태료가 징수 안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체납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다.

예. 우리 교통행정과 자체에서.

직원은 전부 16명이죠?

예.

그 중에서 자동차등록 창구에 4명이 가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1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체납액이 많은데, 아까 과장님이 징수대책반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부과된 징수율은 몇 프로나 됩니까?

42.8%가 지금 징수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자동차관련 체납액은 눈덩이같이 많이 불어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 그러니까 이 자동차 체납액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어떤 법률적으로 여기에 대한 가산금이라든가 벌점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태료 잘 안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다가 제도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자치단체에서 모두가 다 건의를 하므로써 이 제도가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광양시는 다른 데보다는 과태료 징수실적이 좀 높다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징수를 보면 현재 기능직 1명이 부과 내지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차량계하고 교통지도계 2개 계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부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보강해 준다거나, 아니면 교통행정과가 부과 징수 업무하는데 인원을 더 배정한다든가, 이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마침 부시장님도 와 계시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납품된 시정 경영진단의 보고서를 보면 그때 우리시도 징수과가 하나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재 구조조정 차원에서 징수과 신설하기는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징수업무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과가 없다면 세정과에서 징수업무를 병행해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건가?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교통행정과에 계속 매년 아까 말한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체납은 5억 이상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현재 16억인데 내년이면 20억 이상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서 교통행정과에 있던 과태료에 대해서도 징수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직원 배치라든가, 아니면 세정과에 징수팀이 더 보완돼서 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 지연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체납이 9억 5,100만원인데 5,853건에 책임보험 지연을 안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언제 책임보험 기간이 끝납니다, 하고 통보를 보내줍니까? 안보내줍니까?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습니까?

예.

계장님 보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과태료 중에서 엄청난 과태료가 교통행정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감사원이 '91년도부터 2000년 10월까지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가 지난데 대해서 668명에 대해서 과태료를 2억 40만원을 부과했는데, 왜 2001년 아까 말씀한대로 2000년 10월 감사를 해가지고 668명에 대해서 검사기간이 경과됐다 해서 2억 4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했는데 왜 2001년 5월 22일에 부과를 했습니까? 6개월, 7개월 지났는데 부과를 했어요?

제가 4월 20일날 교통행정과로 왔습니다마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우리 감사기관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7,8개월 후에 5월 22일날 부과 통보를 해서 안낸 분들한테 6월 11일날 독촉장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668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금년 10월 현재 66분의 1,980만원 밖에 안걷어서 10%도 징수하지 못한 이런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지연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들이 거의 무재산인 사람들이 많고, 또 주소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소를 자주 이동해가지고 주소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많고 또 행불자들도 있고, 또 부도난 사람들, 또 고질체납자 해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징수율이 낮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혹시 차량 영치라든가, 이런 것 특단의 조치를 취한 일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우리 과태료를 갖고는 차량 번호판 영치는 아직 안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차량 번호판 영치까지 들어간다.

그런데 세정과하고 합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단독적으로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이 어떻게됐든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많은 자동차관련 체납 과태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특히 부과와 징수하는 인원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해야 될 것이고, 또 세정과가 징수업무를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야 될 것이고, 또 아니면 과를 하나 신설해서 징수과라 해서 모든 업무를 취급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시에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향후에 이런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가지고 주정차특별회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가지고 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서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주차장도 많이 확보해서 정말 우리 광양시에 오면 주차난이 없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 시민이나 외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목표관리제에다가 본격적으로 관리제에다가 포함시켰습니까?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목표관리제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인호 위원님. 버스노선 불합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인호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 소재지와 광양 동부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적절한 버스노선 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에는 관내에 여러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학교마다 저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학과가 신설되어 있어서 제가 우리시 소재지에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교통 편이 등하교시 연결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남 하동으로 일부가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세 확보 차원이라든지, 광양 교통 재무구조가 개선되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지금쯤은 강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허가과에는 이정문 위원님께서 토석채취 허가 및 관리상태 부실에 대한 상황과 토석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같이 이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토석채취 사항은 이 사업은 우리시가 항만도시로 발전해 나가면서 토석채취 허가를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사항으로 앞으로도 계속 해서 허가할 수 밖에 없는 허가해 줘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우리시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항만을 개발해 나가는데 산토나 토석을 공급하는데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할 그런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런 불가피한 사항을 그동안에 근 15년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마는 걸쳐서 허가하고 관리해 오면서 한 가지도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사후처리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적인 장치를 통해서 허가하고 관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동안 누차례 지적하고 누차례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의회나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고 우리시 임의대로 각종 행위를 해 옴으로 인해서 막대한 시비예산이 손실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현실적인 부분을 판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 자리에서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채취 중이거나 또 중지 중이거나 사고가 나서 정상적인 채취활동을 하고 있지 못한 모든 현장을 합해서 총 현장이 몇 군데이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난 지역이 몇 군데이고, 그 다음에 가장 지금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제때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지역이 몇 군데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토석채취 허가건수가 15개소입니다. 현재 토석채취 중인 사업장이 8개소가 있고, 사업장으로서 복구기간이 미도래된 사업장이, 중단되었습니다마는 복구기간이 미도래된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보증금 청구 중인 사업장이 2군데가 있고, 이행보증금 청구가 불가한 사업장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으로 복구 중인 설계를 끝마치고 설계 심의중에 있는 것이 1건 있습니다.

사고가 난 3건에 대한 보증보험 총 보관금액이 얼마입니까?

중동지구 이윤화 외 1인이 5억 700만원이고, 광양읍은 김용환씨 사업장이 7억 6,500입니다. 그리고 송광건설에 강희원씨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2억 4,545만원입니다.

합하면 얼마죠? 계산 안해 봤죠?

예.

이 내용을 이런 사항에 접하는 우리 시 행정의 단면입니다. 보면 15억 1,444만 5천원입니다. 사고가 난 것이. 그리고 방금도 답변하신 내용 중에 너무 적나라하게 짚으면 시간이 많이 될 것 같고 해서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이미 이윤화씨 토석채취 현장에서 보험보증보험 증권 시효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을 회사로부터 청구하지 않아서 보증보험회사, 그리고 대한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의해서 청구가 불가한 걸로 판정이 됐고요, 우리시에서 낸 자료입니다. 광양그린 광영기업 토석채취 현장도 똑같은 사유로 해서 이미 불가 내용으로 판정이 났어요. 방금 우리 과장께서 아직도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내용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데 광양그린 광영지역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 복구 의무 불이행시 보험기간을 벗어나 있어 보험금 지급이 불가함 하고 분쟁조정신청위원회 진정결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이 계류 중이라도 보고 있으면 이 문제를 아직도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내용이고, 역시 성광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시효기간이 만료되어서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이 2건과 마찬가지로. 이 성광건설 현장을 보면 당시에 개인간의 토석채취 허가건에 대한 분쟁이 생겼는데,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쟁이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분쟁을 다투고 하는 것은 사인간의 문제이다, 사인간의 문제이고 자기들끼리 재판을 해서 나중에 누가 허가권에 어떤 기득권자인가 하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 사인간의 문제이고, 그 재판과정으로 인해서 현장이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시는 우리시가 해야 될 임무로써 보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신청해 놓고 사고가 나버렸으니까 신청을 해 놓고 나중에 허가권자가 누군가가 판가름났을 때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집행해 나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일하게 이게 분쟁 중에 있으니까 기다린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3건에 대한 15억 1,444만 5천원의 보험 청구는 정식재판을 통해서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가는 재판청구 가능성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보험사의 판정과 금융감독원의 조정결과에 의하면 이미 이건 물건너간 건이다. 따라서 시에서 여러 가지 지금 사고난 지역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 대책이 원활하게 우리시가 지금 예상하는대로 상당히 불투명한 그리고 현실적으로 접목시키기가 어려운 대안을 가지고 지금 지난번 현장에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런 대안이 제대로 접목이 안됐을 때 시비를 들여서라도 복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는 판단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다음 대안을 찾아보자 그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3건에 대해서는 아까 2건은 확실히 받을 수 없고, 송광건설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이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안된다니까요. 그렇게 답답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미 송광건설 현장에 우리시가 보관하고 있는 보험증권 그 만료기간도 시효가 넘어버렸어요. 다른 판결이 어떻게 나겠어요. 가능하다고 봅니까? 여기 보면 송광건설 현장 봅시다. 정확하게 안되는 건 안된다고 짚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험금이 말입니다. '99년 5월 31일자로 보험기간이 2억 4,245만 5천원에 대한 보험기간이 이미 도래돼 가지고 넘어가 버렸어요. 1년 반 전에 넘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2001년 말이니까. 무슨 사건이 지금 계류 중이고 아직 여지가 남았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닙니다. 결론이 안났다 이 말입니다. 벌률적인 결론이 안됐기 때문에.

사인간의 문제가 결론이 나면 그 사람이 우리시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수용할 수도 있다 그 뜻 아닙니까?

예.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그것은 사인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인간의 문제를 행정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린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내용이고 그 보험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적절하게 조치해 놓고 사인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렸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이 너무 안타깝게 진행이 되었고, 이윤하씨 토석채취 현장에서 보험보증금 기간이 도래되어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조언을 했는데 청구가 가능하다고 우리시에서 답변을 했고, 그리고 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리고 안된다는 것이 판결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서 판결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같은 실수가 반복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안되는 겁니다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다음에도 다음에도 계속 해서 똑같은 실수가 일어나서 3건이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 실무측에서 법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법률관계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그 해석을 각각 달리하다가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이행보증금을 못받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추진했던 사람들이 그 안에 이런 문제를 해결했었더라면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나왔을 겁니다. 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광영 그린 토석채취장하고 여기서 중마동 뒤에 이윤화 건에 대해서는 복구 문제를 어떻게 시비를 축냈지 않느냐 이렇게, 축낼 것 같다고 말씀이 계시지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 가지고 어떠한 처벌을 받거나 공무원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또 이것을 가지고 그것이 아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다가 결론적으로는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저도 두어 차례 가서 생각을 해 볼 때는 광영 그린공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구간이 산등성이를 잘랐습니다. 산등성이를 잘라가지고 결론적으로 당초계획보다도 못파간 것인데, 파가고 나면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양쪽 절개지에 풀을 심고 당초와 같이 해 놓아야 한다 이런 복구계획에 의해서 토석채취를 제대로 했었더라면 복구비가 그보다 예치금보다 적게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계획 사업이 중단되어서 또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왜 자꾸 질문을 하고, 또 횟수도 안고쳐졌냐 이런 말씀이 계셨지마는 그때도 저희들 심도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러한 서로간의 의견이 달리 있어가지고 이것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근린공원은 언젠가는 우리시에 그것을 그대로 놔서 복구가 안됩니다. 거기 지역을 지금 광영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345kv선로를 이쪽 도촌지역으로 옮길 계획이고, 현재 옮겨지면서 그 능성이에 있는 154kv를 동시에 옮길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광영동에서 도시가 옥곡으로 그 능성이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까지 왔던 민원이고, 또 앞으로도 2,000만 입방 정도가 우리시에서 필요한 토석량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도시의 발전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흙의 필요량이 있어서 만약에 그 능성이를 파낸다고 하면 그 토석채취장 별다르게 크게 복구계획이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문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잘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환영하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을 점검을 할 때 과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전체를 드러내고 하는 방법이 있겠는가? 암반이 어떻게 형성이 돼서 앞으로 발파 등 이런 것을 할 때 주변의 건축물하고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 이런 것들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접목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마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들이 그렇게 후속대책이 세워져갖고 크게 시비를 축내지 않고 마무리가 될 수 있다면 그건 대단히 바람직한 방법이고,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8년 4월 30일자로 이행보증보험증권 시효만료가 지나버렸는데, 2000년 4월 18일날 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2년동안 이것을 관계회사나 아니면 대한금융감독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데서 자문 한번 안해 보고 기다렸다가 2000년 4월 18일날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98년 4월 30일자가 이미 사고가 나서 청구가 불가한 걸로 내용이 나와 있고 다음에 또 '99년 5월 30일자로 해갖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99년 3월 30일자 해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걸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해서 해결하면 된다하는 차원을 떠나서 적어도 이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과정들을 왜 자문을 했는데 안되느냐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나가는 시민에게라도 그게 좋은 방법이라면 그것을 접목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하물며 의회에서 의원이 자문을 했음에도 불구에도 그걸 안듣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가 사고가 났다는 내용이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사고가 난 15억 1,444만 5천원에 대한 손실이 예상되는데, 첫째는 손실되지 않게끔 시비가 이 건으로 인해서 손실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불가피하게 손실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 손실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검토돼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길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관계부서에서 허가하고자 할 때 이 지질이나 이런 쪽에 충분히 자문을 했습니다. 여기 허가하게 되면 당장 우리 중동지역이나 성황지역에 사고가 난 지역처럼 문제가 되니까 이건 허가를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가를 꼭 할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거기 지질의 지형상태를 정확히 분석을 해라. 정확히 분석을 하고 토양이 얼마이고 암반이 얼마이고, 암반 중에는 이평암이나 경암이 얼마이고, 그러면 이 매장량이 얼마인데 이것을 암을 어떻게 쓰고 흙은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을 받으시오. 그럴려고 하면 보링을 지질조사를 해 갖고 정확히 해야 될 겁니다 하고 자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링을 했다 해가지고 별 큰 문제가 없다 해가지고 상층부에서부터 맨 밑에까지 산토가 매립이 돼 있다는 부실한 그런 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하게 됩니다. 허가를 하게 돼서 결국 하다가 보니까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채취를 못하고 중간에 복구를 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도 계획대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라 그러면 당초에 복구비를 예치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그 회사가 예치를 해 줘야만이 지금 우리시가 유도하고 있는 방법대로 해서 복구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두고 볼 때 너무 그동안에 토석채취 문제에 대해서 지나온 수년간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10년, 20년, 수십년을 끌고가야 될 허가를 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별로 적극적으로 한 부분이 한 부분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예산낭비가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대로 해서 마무리가 돼서 시비가 손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고, 손실이 된다 그러면 선량한 시민들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업무를 자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해가지고 손실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손실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도 계속 해서 우리시가 토석채취 허가를 해야 됩니다. 항만을 개발할라고 그러면 사토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우선 항상 얘기하지마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허가를 해 줘야 되겠다. 현대가 공사를 하고 있으면 현대회사에다가 토석채취 허가를 해 줘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주로 사고가 난 것이 중간에 개인이나 브로커들 이 사람이 끼여가지고 계속 사고가 나고 있으니까 실수요자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지질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흙, 암, 암도 종류별로 분석을 해서 처리대책을 정확히 받아야 되겠다. 처리계획을 허가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 복구계획이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특히 복구를 할 때 법면 처리를 해야 될 현장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채취를 하면서 복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철저히 해서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사고가 안생긴다. 중동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안해서 지금 암반 같은데 복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업무 협조입니다마는 현대면 현대, 어떤 회사가 흙이나 암반을 필요로 할 때 그 회사가 도급을 받을 때 설계도서상 매입단가가 얼마나 적용이 됐는가? 그리고 공급거리 제한은 어디까지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시의 고유사무는 아니지마는 우리시가 허가를 할 때 확인을 하고 참고로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무조건 이 회사들이 싼값에 흙을 공급받을려고 하니까 거리를 임의적으로 제한을 해서, 그 제한된 거리내에서 양질의 상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계속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는 아니지마는 반드시 허가를 할 때는 그 회사의 설계도서상 공급거리라든지 어느 정도 산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증보험 증권 관련은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의 선례를 삼아서 시비 손실이 예상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하고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새로운 토석채취 허가에 따른 내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누가 업무를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객관적인 기준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허가를 하고 관리를 했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생길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쭉 지적해 주신 내용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 안에 그런 지적해 준 내용을 깊이 검토를 하고 이것을 깊게 검토를 했었더라고 하면 이러한 보험보증 청구가 잘 안돼가지고 이런 사고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 걸 거울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시비가 되도록 안드는 방법으로 기왕에 복구를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되도록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시비가 들어가서도 안되고, 또 어떻게 하든간에 또 당초와 같이 그렇게 못되더라도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구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대책, 앞으로 실수요자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토석채취 업무가 복잡하고 이런 정신까지도 못차리다가 이 근자에 와서는 그래도 토석채취에 대해서 지금 15건이 거의가 다 '95년도, '96년도 부분에 이뤄졌던 것이고, 근자에 나왔던 것은 1,2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토석채취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채취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명심 해서 실제적으로 왜 첨부서류에 없는 것을 첨부를 시키라고 하느냐 이런 민원의 어려움도 있지마는 앞으로는 그런 업무 협조 차원에서 실지 필요한 설계도상의 공급거리 같은 것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없이, 또 토석채취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내부규정도 곧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의 토석채취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서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문 위원께서 자세하게 질문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해는 하실 겁니다마는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떤 부분이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보고자료를 검토를 해 보면 사업기간은 '96년 10월 5일부터 2000년 9월 30일까지로 당초에 광영 토석채취장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괄호 열고 보험기간을 보면 '96년 10월 5일에서 '99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보고자료가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허가 기간보다도 보험기간이 얼마가 짧냐고 그러면 약 15개월 짧아요. 그 다음에 추진상황에 보면 보고자료 337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토석채취 변경 허가를 '98년 11월 18일날 내주고 토석채취 허가를 취소한 것은 '99년 8월입니다. 1년 뒤에 이 허가를 취소한 겁니다. 그러면 취소사유는 이행보증금을 안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다시 변경허가를 해 줄 때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양이 늘어남과 동시에 복구비도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변경허가도 신규허가와 동일하다는 것 아시죠? 그러면 이행보증 증서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증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증서가 첨부되지 않은데서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될 이 보증서가 첨부되지 않았는데, 왜 사업자가 계속 사업을 하도록 해 주느냐?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업장을 폐쇄를 하든지, 이행보증서를 끊어오도록 폐쇄를 해야 맞죠. 그것 아주 중요한 법적 사항이니까, 약 7억에 가까운 보증서가 없는데도 사업을 계속 하도록 해 줬다는데가 문제이고, 1년 후에야 이 현장을 문을 닫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1년 뒤에 몇 년도냐 그러면 2000년 11월 14일에야 3년 후에야 이걸 복구 명령 복구 승인을 해 줍니다. 복구계획을 '99년 10월 5일에야 복구계획을 승인해 줍니다. 그러면 벌써 약 한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변경승인을 해 준 이후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동안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건 아마 어떤 시민이라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 아까 뒤에 약관에 2년간 유효하다는 말이 써있어서 그걸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러고저러고 했다 하는 얘기를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당초 허가자권과 변경 허가시에 다시 변경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들어와야 다시 재허가가 나갈 것 아닙니까? 연장허가가? 그것이 안들어왔는데도 왜 이런 기간동안에 방치를 하고 있다가 이런 결과가 오도록 만들었느냐 하는 것은 어느 분도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 단지 기왕 그렇게 했으니까 저도 이 부분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시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때요? 제가 잘못 지적한 것 있어요?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중에 제가 여기에서 그 내용 실무적으로 이 업무를 한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왜 사업기간보다 보험기간이 짧았는지 이것은 좀 어려워서.

그걸 떠나서, 그러나 문제는 변경허가 해주면서 양이 추가됐단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해서 놔서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 사후복구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가서는 안되고 잘 복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 명심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복구계획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 자체가 사실 이러이러한 부분에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야 맞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잘못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런 것도 나와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정문 위원이랑 강하게 발언을 안해서 그러는데 사전에 강하게 발언이 나가기 전에 집행부에서 잘못 된 것은 시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운영실태 조사에 관한 질문을 우리 이정문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입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의회에서 관련 특위를 구성을 해서 처리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마무리를 짓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현재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의료장비 불법사용 부분이 문제가 돼서 가장 문제가 됐던 멸균소독기 처리대책을 마무리를 어떻게 지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시의회 특위 지적사항 중 10건 중에서 의료장비 무단 배치, 지도감독 소홀 등 7건은 이미 완료를 하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고압증기멸균기 처리는 지난 11월 21일에 불용처분을 결정한 후에 곧바로 11월 24일 감정평가 순천 소재 2개 기관에 있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한 결과 11월 28일 그 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물품 관리전환 수요 조사도 전국 시도, 도내 전 시군에 조회하였으나 11월 3일까지 물품 수요조사 결과 수요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12월 4일 어제입니다. 매각 입찰 공고를 하고 그리고 입찰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12월 17일에 입찰을 실시해서 12월 22일까지 매각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CT 스캐너 처리과정과 지난번에 저희들이 처리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그때 보고했을 때 내용 중에서 중앙병원과 공동으로 그것을 사용을 하고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아서 치매병원 운영수익으로 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응 우리가 CT스캐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약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앙병원과 협의를 해서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협약이 끝난 연후에 그 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이 체결이 안되고.

예.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그게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CT를 촬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필름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판독이라든지, 진단료 기타 이런 부분들이 CT기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치매병원하고 그 다음에 중앙병원에서 의뢰를 해서 촬영하게 되면 사용료를 몇 분의 얼마 정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의해서 그 율에 의해서 나중에 협약된 금액을 사용료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중앙병원이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 일부 옮긴 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좀이 아니고 CT 스캐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협약서 체결 이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앞으로 협약서가 체결될 당시 체결 이전에 사용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협약서가 체결되게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를 우리가 징수를 해가지고 우리 치매병원 독립 회계가 계좌가 있습니다. 거기로 입금을 해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당초에 불법적으로 중앙병원의 영안실과 치매병원간의 합벽을 해서 건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관계부서에서 합벽을 해서 지어라 하고 허가를 해 줬고, 그 다음에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 내용을 보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어요. 합벽을 해서는 안된다. 국가재산하고 사유재산하고 합벽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이 됐는데, 그것을 준수하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수용하지 않고 그냥 합벽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앙병원의 영안실이 치매병원의 부지를 침범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원상복구 명령 등 사후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허가과에서 나름대로 조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확인한 결과, 현장확인 안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상점이라든지 여타 당시에 설치했던 건물들은 전부 철거를 시켰습니다.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못했습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던 건물 부분은 철거를 했지만 벽 자체를 철거한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건축선과 건축선을 띄어야 될 이격거리는 확보하지 못하고 마무리한 것 맞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다음에 당시 정책판단 미스로 이것을 도립치매병원으로 해야 될 것인데 시립으로 했다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고, 그것을 전라남도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도립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마무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에다가 일응 공문으로 건의도 하고 또 나름대로 실무자나 실무계장도 전화를 통해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당초 원안대로 우리시에서 희망해서 한 것이고, 또 나름대로 도에서 그걸 인수를 받아가지고 운영할만한 나름대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치매병원 이용자가 전라남도 전체의 시군의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 치매병원을 운영하면서 운영상의 적자가 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도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면 인수하지 못하면 앞으로 그런 손실이 발생된다 하면 거기에 대한 도 차원에서의 지원대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명칭 개정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으로 있던 것을 나름대로 보호자나 환자, 여타 사람들이 볼 때 거부감이 있다해가지고 지적하신대로 공립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30일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11월 23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를 요구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12월 12일에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서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새로 개정하고자하는 병원의 명칭은 뭡니까?

공립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그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치매만 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치매를 노인으로 바꿨습니다. 치매자를 노인으로....

노인전문요양병원?

그렇습니다.

공립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치매병원을 운영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손실이 적자가 발생이 됐을때는 우리시에서 대책은 무엇이고, 그 손실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조례개정안에 어차피 이것이 도립화 할수 있는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우리시 재산이고, 우리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조례개정안에 명칭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 부분 관계 그 부분을 언급을 해 놨었습니다. 왜 이러냐하면 어차피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운영해야 될 재산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것이 나름대로 위기상황이 돼가지고 꼭 지원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을때는 시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원을 해야 된다?

예.

결국 우리시 부담으로 만약 적자가 난다 그러면 우리시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된다 그 말씀이죠?

최악의 경우에 그런....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최고 필요한 병상수는 약 150베드 이상 돼야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저희들이 다른 경산병원이나 이런데 다른데 이와 유사한 병원을 둘러보고 거기서 자문한 결과 또 우리시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150베드 정도 돼야지 풀가동을 했을 때 적자가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수치는 정확지 않겠습니다마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앞으로?

최소한으로 100병상 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50병상이면 좋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100병상 이상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치매병원 부지가 법면이 많아가지고 면적이 증축해야 될 부분이 비좁아 가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난번에 병원에 한 두어번 가 가지고 증축부분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볼려고 1층부터 시작해 가지고 5층까지 전부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5층에 가서 보니까 5층에는 어떤 구조로 돼 있냐하면은 밑에는 여러 사람들이 베드를 놔두고 입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5층은 단독으로 돼 있는 방이 있는가하면은 2인 1실로 되는 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개조를 해서 최소한의 나름대로 증가를 시켜가지고 조치를 할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중앙병원의 영안실의 입구가 치매병원 마당으로 직선상으로 턴이 돼가지고 바로 보여가지고 상당히 거기에 영안실을 운영했을 때 치매병원에 입원한 환자라든지 보호자라든지 정서상 여러 가지 해를 끼칠 염려가 있고 제가 최근에 그쪽에 영안실을 몇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야간에. 그런데 상당히 시끄럽고 상당히 그게 문제가 될 수 밖에 없겠다하는 결론을 우리 특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지마는 직접 가보고 나서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들이 특위에서 앞으로 영안실 입구를 바꾸는 것이 맞다 하고 자문을 했는데 그 구조상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영안실 입구와 마당간의 차폐시설 등으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 환자들이 영안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이 시야로부터 차단을 할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대책이 안 서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해 봤고 현장에 직접 가서 방법들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봤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건상 출구를 표시한다든지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치매병원 환자들의 정서를 감안해 가지고 대형 화분을 놔서 차폐를 시킨다든지 앞에 있는 간판이 조금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소를 해서 가급적 환자들에게 안정감을 줄수 있도록 분위기를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참 불가피하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환자들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 영안실을 폐쇄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참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내가 그때 영안실에 방문을 했을 때 상당히 밖이 시끄럽고 술먹고 나면은 거기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고 복잡합니다. 그러면 입원실에서 내려다 보면 바로 보여요. 이런 현실을 두고 시행착오를 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런 부분을 소홀히 했을 때 그 사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당장에 개선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요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공직자 모두가 정말 하나의 중요한 어떤 과정으로 참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원히 갈 것 아닙니까? 치매병원과 중앙병원 영안실은, 화분으로 차단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손으로 하늘 가리기지. 오늘의 현실입니다. 부시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외에도 수없이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었지마는 이런 한번 정책상의 과오가 생기면은 그 다음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런 과오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착오가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그런 똑같은 유사한 반복적인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다 그 말입니다. 치매병원 특위결과 처리 과정을 마무리 하면서 앞으로라도 끊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나은 대책으로 문제점이 극소화 되고 최소화되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계속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차폐시설은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하는 제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히 참고를 해서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까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영안실 차폐 이 문제는 다른 대안이 있는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대안이 있다면은 바람직한 마무리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병원하고 치매병원이 한 부지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서 돌아나오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부지는 누구 땅입니까?

도로 부지가 지금 현재 중앙병원 소유의 도로부지가 있고 우리시 땅이 치매병원 부지가 별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의 경우 치매병원하고 중앙병원이 분리된다고 그랬을 때 따로 도로가 가능합니까?

현장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요?

예. 지금 현재 입구에서부터 올라오는 길을 저희들이 보니까 들어오면서 중앙병원 부지를 거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로 사용료를 거꾸로 우리가 줘야 하겠네요? 그죠?

또 우리 땅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은 서인호 위원님 하계방역 관련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