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4일째로 우리 안동 시의 최 일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동면과 풍천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면사무소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면에서는 금년 봄부터 한해와 구제역을 비롯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등으로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들의 아픔을 덜기 위하여 불철주야 현장위주의 행정을 펴 왔습니다. 최근 면사무소는 인력이 축소되고 인원충원이 없어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최일선 행정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으며 그리고 임동면은 면 소식지인 임동사랑방을 발간하여 열린 시정에도 앞장서고 있는 이승한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님을 대신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던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꼭 감사라는 의미를 벗어나서 선진사례라든지 우수사례 이러한 부분도 한번 위원님들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자세로 충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임동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임동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임동면장 이 승 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고, 보고 전에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곳 멀리까지 우리 면을 지도해 주시기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안동 시 임동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지금까지 우리 면 업무보고를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면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세세한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들이 많았겠습니다. 아마 직원들이 밤잠 설쳐 가면서 준비했지 않나 생각되는데 상당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임동면에 감사를 안 나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특수시책을 9가지나 추진하고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일만 잘하면 뭐합니까. 확인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 효과가 없다 이래서 위원장은 오늘 임동면에 감사를 온 것이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하는 우리 면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임동면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 행정사무감사를 임하기 전에 재해장비보관창고를 한번 점검을 하고 올라 와서 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예, 임상근 위원님께서 재해장비보관창고를 확인한 후에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재해보관창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지전용허가 내려온 게 7건이죠?

예.

어디 어디입니까? 곳이.

우리 지역에 망천하고 지역이 많습니다마는 다 일일이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예, 그렇죠. 불법으로 전용한 지역이 있죠?

불법전용은… 예, 일전에 봉황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 봉황사 불법으로 전용했는데 어차피 불법으로 전용을 해서 포장까지 다 했는데 그게 해결됐습니까?

네, 저희 면에서는 산업과 농정과에다가 고발의뢰를 보고를 드렸고, 또 농정과에서 현재 원상복구를 다 지난해 마쳤고, 또 그 초파일에 대해서는 그때에, 그 당시에 그날만 이렇게 좀 허용을 하는 그런 일을 했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불법으로 전용을 했더라도 포장까지 안 하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장을 다 했다가 새로 깨게 한다 하면은 절에도 막대한 손해가 가고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 여러 가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공무원 숫자도 줄고 특히 임동 지역은 안동 시에서 양 댐 중심에 있어서 굉장히 생활하는데 어려운 지역에 올해는 특히 가뭄으로 인해서 암반관정이, 대형관정은 없었습니까?

예?

대형관정 사업은 없었습니까?

예, 올해 두 공이 있습니다.

두 공이 있습니까?

예.

거기는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수곡하고 대곡입니다.

사실 이 자료를 보면은 관정사업을 하는데 타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올해 특히 더 가물어서 개발하는 사람이 거의 다 한 사람이 면에 이루어졌죠?

중소형 관정은 정말 그 관정업자들이 그런 자기네들 말로 큰 수입이 안 되니까 할려는 의욕이 없습디다. 그래서 그것도 정말 수소문해서 업자를 선정을 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 사실 날씨는 가물고 각 농가에서는 벼 한 포기라도 더 살리려고 그런 의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발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워낙 자기 욕심만 부리는 과정에서 각 농가에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면장님 그 이후에 조치를 잘 했습니까?

예, 저희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민들이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추곡약정수매라든지 임동면은 재고량이 얼마쯤 남았습니까?

저희가 지금 총 생산했는 벼 생산은 3만 가마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만352포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정부 수매가 4,832포로 돼 있고, 자가소비를, 출향인사를 포함해서 한 4,000명으로 잡으면 소비하는 게 1만8,000포 정도 소비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서 농협에 지금 시가 수매를 하는 것이 한 5,000포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면에서 벼 생산에 대한 어떤 그런 잔고량은 한 2,500포 정도 이렇게 되니까 저희 면에서는 쌀 수급의 관계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각 농협에서 수매를 할 당시에 각 농가가 사실 면사무소 산업담당에서 잘 파악해 가지고 민원의 제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와서 돌아보니까 감사를 나왔습니다마는 어느 면보다도 준비상황이 좋은 것 같고 어쨌든 직원들하고 면장님이 상당히 애쓰시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쭉 자료하고 보고를 받다 보니까 우리 임동이 비농가 숫자도 많고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보면은 체납액도 높고 그래서 과연 앞으로 행정서비스 차원은 잘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 우리 혹시 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특별한 복안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면이 저희도 우리 본 면의 의원님도 같이 임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2년 전에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보니까 정말 저녁 한 6시 되면은 이 중평 단지가 너무나 삭막합니다. 사람이 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도 소방학교가 바로 뒤에 바로 있습니다마는 교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 가지고 우리 임동에 대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서로 걱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임하댐이 수침이 된지가 12년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도에서 약속이 임동면에 여기 소재지에 민박을 해 주겠다. 소방학교 연수생들이 오면은 전부 여기에서 노래방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뭐 다방도 있고 하니까 이 소재지에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1, 2년 지나고 난 연후에는 소방학교에서 구조조정이나 ’97년도 IMF사태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도나 중앙이나 예산이 합숙으로, 비합숙으로 돼 있던 것이 합숙으로 예산이 전부다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동면 소재지에 민박을 하던 사람들 가구가 전부 민박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유휴노동력은 있고, 할 일은 없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잘 압니다마는 저 앞에 보이는 1,300평 정도되는 중평매립장이 있습니다. 길 도로변에 바로 붙어있는데, 그것이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시장님도 여기 오셔 가지고 건의사항으로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임하댐관리단에서 안동 시에 영구임대를 해 준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별 불하를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하고 또 우리 시의 입장하고 차이가 나고 해서 해결을 못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은 그렇고, 정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안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어제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사람들을 저희 면에서 일곱 작목반을 만났습니다. 근데 농촌기술센터에서도 생각을 못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면에서 좀 발단을 해서 각 전 농가에다가 한번 파악을 해 볼까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들의 얘기는 김천에 가면은 느타리버섯 재배사를 이렇게 지었는데 지금 거의 모포나 이런 보온덮개를 해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에 가면은 거기에다가 우레탄을 전부 위에 덮어 가지고 보온을 해서 생산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100원을 받는다면 거기는 500원을 받는 답니다. 그 정도로 보온효과도 좋고 또 우리 임동도 지형적으로 양 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온온도가 서로 이렇게 차이가 많아서 그것이 필수적이다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면에서는 느타리버섯에 대한 소득을 조금 더 향상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댐주변지원사업으로 돼 있는 것을 거기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사과와 담배가 우리 면에 거의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벼농사가 풍년이지마는 사과하고 담배가 좀 수확이 좋아서 다른 면보다는 조금 가정이 조금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위 어떤 프로젝트는 저희는 생각을 아직 못했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증대는 저희 생각에는 그런 작목반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앞으로도 2004년도 뉴라운드에 어떤 쌀 개방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버섯 작목반을 좀더 많이 이렇게 육성을 하면은 임동면에 조금이라도 소득과 향상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버섯이다, 사과다, 담배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농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의 어쨌든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제 값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 이 앞에 부지가 영구임대를 받았는데 이게 꽤 오래 됐잖아요.

예, 아마 ’93년도입니다.

벌써부터 저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면장님께서 과연 농업부분에 있어서 소득이나 이런 부분하고, 저런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의지. 그냥 행정이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2년 지나다 보면 그것도 그냥 흘러가 버리고, 또 새 사람이 와서 그냥 흘러가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면장님께서 진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애를 쓰셔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댐에 어업종사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허가를 받은 어업종사자가 20명입니다.

20명이요?

예.

거기에 나온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소득이.

그야말로 소득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옛날에는 임하댐이 정말 고기가 많다 그래 가지고 낚시꾼들이 많이 왔는데 거의 뭐 없다시피…

수치상으로 일단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소득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는 면장님께서 소득파악, 임동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그죠?

예.

면장님께서 이것은 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 오다가 보니까 수곡교를 보수하면서 현장사무실로 쓰던 곳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청룡쉼터라고 맞습니까?

예.

거기 지금 댐 주변지역에 쉼터가 가능합니까? 허가가 나 있는 겁니까?

예,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 나 있어요? 원래 용도가 뭐였습니까? 그 땅에.

현장사무실이었습니다.

현장사무실인데 원래 기존이 대지로 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농지로 돼 있었습니까?

대지로 돼 있고 전주 유씨들 정조 종택에 종손 부지입니다.

부지인데 그 댐 지금 일단 쉼터로 허가가 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지로 돼 있던 것을 쉼터로 일단 용도변경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예.

이상입니다.

예, 정재은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현장에 와 보니까 자료에는 그게 없어요. 임동면에는 산불에 대한 방지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임동면에는 산지가 얼마나 됩니까?

임야가 한 거의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한 118㎢가 됩니다.

그렇다면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해야되죠.

근데 지금 산불 진화를 위해서 면사무소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아주 열악하다고 생각됩니다. 면장님이 생각하시건데 그 장비가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장비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산불감시원 감시탑이 면에 3개소가 있고 동초가 7명입니다. 동초는 매번 국도변, 지방도변을 다니면서 산불조심 계도 방송을 하고 자기 차에 직접 앰프를 자기가 스스로 달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쇠고랑이라든가, 삽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장비가 열악합니다.

면장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산불이 났을 때 급작스럽게 장비를 가져가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면장님께서는 산림과에 어떠 어떠한 장비가 필요하시다는 요청도 하시고 산림 업무에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한해대책 때 양수기 호스를 많이 구입했죠?

예.

호스 구입이 전체적으로 데이터에 한 얼마, 몇 m정도 구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와 있습니까?

예, 저희 송수호스가 2만6,250m라고 나와 있습니다.

PE흑색관하고 일반 투구로 돼있는 호스하고 비율이 흑색관을 많이 구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는 전문적으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PE관도 40㎜, 50㎜가 있는데 그게 수도관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고 그냥 이렇게 된 것은 조금 파열이 심하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면장님이 호스 구입하는데도 정말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잘 하셨네요. 임동면 같으면 산지 지역이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고압호스를 많이 구입했는 걸 정말 잘 하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지역 같으면은 고압호스를 구입 안 한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압호스 앞으로 관리 상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압호스를 PE관을 땅에다가 매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해가 왔을 때, 낮은 지역, 물이 있는 지역에서 양수기만 갖다 설치하면은 바로 농지에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항구적인 작업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지금 이 PE관을 땅에 매설을 한 것이 대충 몇 %정도 하셨습니까?

예, 위원님 정말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PE관을 한해대책이라 그래 가지고 전부 다 각 리별로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전부 각 우리 산업계에서 배정을 다해서 아까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관리전환을 했느냐 이렇게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PE관이 한해대책에 계속 이렇게 현장을 나가고 했습니다마는 그 PE관을 건설과에서는 “그것을 회수를 해서 면사무소 창고에 보관을 해라” 이렇게 지금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한데 저희는 일단 면사무소에서 보관할 장소도 없고 또 그것이 한 번 100m를 이렇게 한 번 풀어놓으면은…

죄송합니다. 면장님.

예.

권기운 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다음 또 질의내용이 있을 거니까 미리 앞서서 대답을 다 해 버리면 안 되고요. PE관 매설이 얼마정도인지…

PE관 매설은 사실 한 80%정도 매설은 됐는데요. 직접적으로 깔았는 것은 100%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말로 이렇게 깊숙하게 남들이 차가 지나가도 괜찮은 정도의 그런 것은 사실 100%로 하지 못했습니다.

100%는 안 하셨는데 80%정도가 매설이 됐다 그러면은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면장님이 잘 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이 PE관이 시에서는 조금 전에 면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고에다가 보관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불가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면에서 PE관을 방치를 하면 앞으로 차가 한번 다니면 못 쓰게 돼 버리고, 앞으로 비닐튜브하고 틀려서 회수를 해 가지고 불을 놓는다든가 이것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에다 예산을 더 받으셔 가지고.

예.

지하에 매설을 해서 언제라도 농민들이 날만 가물면은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 유념하시고 사업 진행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유영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철저한 감사장 준비에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면장님 보고에도 90년만에 가뭄이 왔다 그랬는데 경지면적으로 보면은 임동면이 안동 시 관내 14개 읍ㆍ면 중에 몇 번째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지 면적으로요?

대충 몇 번째쯤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제가 너무 엉뚱한 질의를 했습니까?

예, 아마도 한 끝으로 한…

그렇죠?

예.

근데 가뭄대책 지원사업은 상당히 많이 했네, 그죠? 1, 2, 3, 4차에 거쳐서 1억6,424만3,000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전액 집행 완료했습니까?

예.

본 위원이 가뭄대책 지원사업에 자료를 쭉 받아 본 결과 1차, 2차, 3차, 4차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 1억6,400만원 중에 유류대금이 약 4,75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약 전체 사업비에 30%이상이 집행이 되어 졌습니다. 1차에 300만원, 2차에 145만원, 3차에 200만원, 4차에 4,106만7,000원이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1차, 2차, 3차에 집행된 유류비는 농가에 지급되어진 것이 아니고 현물을 구입을 해서 다단 양수하는데 지원을 했죠?

예, 맞습니다.

그 자료들이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4차에 지원했는 유류대금은 농가에 양수기 가동했는 일수라든가 면적계산을 해서 집행을 했는 겁니까? 동네별로.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집행 자료를 받아 보니까 최고 많이 집행 받은 사람이 사월리에 최 모모씨는 161만2,720원이 지급됐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최윤섭씨라고요.

여기 감사장이니까 가능하면은 실명은 좀 자제를 합시다.

예.

그 다음에 마령리에 김 모모씨, 또 마령리에 최 모모씨 같은 경우에는 58만2,530원, 77만5,100원 많은 금액이 지급돼 졌습니다. 그죠?

예.

이 세 분에 유류대를 지급한 경위나 견적,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면장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 3차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한해 우심지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해 우리 면을 방문하셨을 때에 지구가 망천, 마리, 사월 이렇게 전부 그 동이 우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망천과 마리에는 현물로 지급을 했고, 4차 분에 대한 사월과 전체 우리 17개 동에 전부 이장회의를 통하고, 또 실제로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현장에 조사를 하고, 또 직원별 필지를 가지고 이장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면장님 1차, 2차, 3차에 현물을 구입해서 지원했는 내역 중에 사월에 최 모모씨 161만2,000원이 지급된 분에게 현물이 지급된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한테는 현물은 한번도 1, 2, 3차까지 한번도 지원을 안 했고, 4차에 가서 개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류대가 160만원이면은 어느 정도 모터엔진을 몇 시간 정도 가동할 수 있는지 면장님 혹시 개념이 있습니까? 이 분의 경우에 모터를 가동을 했는데 이 모터가 엔진모터이기 때문에 유류대가 이 만큼 지급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몇 대를 소유하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예.

몇 마력 짜리 몇 대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마력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경운기가 한 8대 있습니다. 그리고 원동기가 세 대 있고,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경지면적은 한 3만평이 됩니다.

3만평 정도요?

예.

3만평에 경운기가 8대, 원동기가.

3대입니다.

3대. 경운기를 하루종일 끌고 다니면 기름을 몇 ℓ정도 먹습니까? 24시간 계속 풀가동을 시킬 때 경운기를.

한 20ℓ로 알고 있습니다.

20ℓ정도 먹는다. 경운기를 1,000시간이든 1만 시간이든 계속 풀가동할 수 있습니까? 엔진이 열받아서 가동할 수 있는 한계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면장님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다단계 양수를 할 때 경운기를 이틀을 계속 풀가동을 하니까 엔진이 서 버렸어요. 열받아서요. 경운기 8대, 원동기 4대를 한해 기간이 몇 개월이었습니까?

3개월 되겠습니다.

3개월 내지 4개월, 4개월이라 해도 120일입니다. 그죠? 120일을 풀가동했을 때 경운기하고 원동기 4대가 120만원 어치 들어가는 산출근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1차, 2차, 3차 때는 현물을 사서 단 1ℓ도 이 분에게 지원되지 아니하고 어이하여 마지막에 이 분한테 4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차 건은 현물로 지급을 하는데 우심지구에 공동방제를 하는 금액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방제를 하는데 우선 지원을 하라 해서 1, 2, 3차는 현물로 유류대를 보관을 했다가…

바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합니다. 1, 2, 3차에 집단으로 한해대책을 할 때 여기에 지금 지급된 4차에 개개인에게 지급된 분들이 1, 2, 3차에 공동으로 한해대책을 할 때 다단양수를 해서 물을 퍼서 혜택을 봤더라면 그 분들 있는데 이 한해대책 유류비가 지급되는 부분은 그 기간에서 공제가 되어 져야 되고 이중계산 되어서 지원되어진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겁니다. 면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이중으로 지급이 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공동 방제했는 현물과 현금은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에 망천과 마리가 현물로 지급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지급했는 돈은 현금은 한 푼도 거기에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유류 지급을 각 동네별로 다 했잖습니까? 그죠?

예.

그럼 지금 4차에 유류 4,000만원 지급된 명단들이 공동 대응했는 지역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동 한해대책을 할 수 없는 산재 농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럼 3만평을 경작하고 경운기를 8대 보유하고, 원동기를 4대 보유한 대형농가가 가뭄 때 대책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본인대책에 의해서 유류비와 전기사용료가 지급되어 졌다 이 말씀이시죠?

예,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마는 망천과 마리 지역의 우심지역은 우리가 유류대를 보관을 했다가 20개 동에서 너는 왜 유류대를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렇고 해서 행정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한 목에 지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현금하고, 현물하고 줄 때 같이 지급을 했는 겁니다.

면장님

예.

가뭄이 시작될 때 당 위원회에서 본 면을 현장방문하고 그 현황을 파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때 4단, 5단 양수를 하고 4단, 5단 양수를 해서 그 골짜기 전체면적을 커버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철주야 나와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기에다가 암반관정을 하나 파주시면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그랬죠?

예.

그 때 임동면에서 가뭄으로 극심한 지역, 가뭄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전 면민이, 또 면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협심 노력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갔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조서를 보고 비록 임동면 뿐만 아니라 전체 14개 읍ㆍ면에 공유된 문제이겠지마는 유류대, 전기대 지급이 행정을 집행하는 편의주의에 젖어서 우선 지급하고자 한 행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해대책 장비 중에 호스를 6만m를 구비를 했어요. 그죠? PE호스를. 그래서 지금 많은 양들을 길거리에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면장님이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약 80%를 매설을 하고 20%정도는 아직 매설을 못했다. 장비대가 없어서 못했다. 그렇다면 한해지원대책 4차 지원 분은 늦게 한해가 다 지나간 다음에 한참 장마가 시작될 때 본격적으로 집행이 되어 졌습니다. 그죠?

예.

그때 이 예산들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우선 예산투입을 해서 관로를 샀다 라면은 그 관로를 반영구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건설과에 관리전환 등을 요구를 하셔야 마땅하셨고, 그 다음에 그 호스를 매설해서 반영구적으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겠끔 도로에 매설하는 장비를 우선 확보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면장님께서는 한해대책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만 치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호스를 한해대책기금으로 6만m를 샀다면 농가 본인들이 샀는 호스는 아마 18만m정도 될 겁니다. 그죠?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농민들이 자부담으로 자기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사다 깐 호스는 단 한 개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고는 보고를 못 드립니다. 그것을 일일이 집에서 호스를 샀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도 우리 임동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악한 환경이어서 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주민들이 많이 샀을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먼저 팝니다. 그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당사자들이 면에서 호스를 구입을 해서 한해대책을 하시오 하고 가져다주기 전에 본인들이 샀는 양이 면에서 6만m 샀다 라면은 본인들이 구입했는 양이 아마 18만m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호스들도 지금 들판에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도와줄 수 있다 라면은 그런 호스들도 빨리 장비를 확보해서 묻어 줌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한해를 극복하자는 의지를 키워 줄 수 있고 내년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집행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는 좀 떨어뜨려서 해 주십시오. 너무 가까우니까 말 내용도 모르고 상대가 듣기에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무감사에 여러 모로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면은 올해 산불유공 우수면, 가로환경정비 추진 우수면으로 선정되었지요?

예.

축하드립니다. 특히 그 배 위원님과 면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들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열심히 일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관계없습니다마는 봉황사 뒤편 애기봉 등산로가 돼 있죠?

예.

거기에 주말에 오는 인구가 한 얼마정도 됩니까?

요즘은 좀 갈라산이 하도 유명해져 가지고요, 저희 애기봉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안 옵니다마는 주말마다 한 20명 내외 이렇게 될 겁니다.

코스는 몇 코스 돼 있습니까?

코스는 한 30분 정도 거리인데요.

30분 거리고 올라가는 코스는 한 군데 뿐입니까?

한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죠?

예.

거기 제가 한 번 가 본 결과에 코스가 조금 난코스도 있고 정비를 해야될 코스도 있습니다.

예.

앞으로 면장님께서는 거기에 정비할 의향은 어떻습니까?

저희 면에 하여튼 많이 오셨는 관광객들이 앞으로 여기 지례예술촌 하고 전통문화체험장, 수혜당 하고 같이 결부가 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마는 앞으로 하여튼 시하고 절충을 해서 개발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위원장님 한 가지 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해도 되죠?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하십시오.

예. 위원님들이 면장님하고 우리 직원님들 준비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하도 많이 해서 본 위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같다는 것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면장님 오늘 회의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 음향기기들이 면에 겁니까?

아닙니다.

임차했습니까?

예.

저 위원장님 여기 예산 좀 고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운영비에 이런 것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행정을 우선 보기에 깔끔하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구요, 어쨌든 이렇게 행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들이 우리 시에 수범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 시 읍ㆍ면ㆍ동에 보급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참 보다 더 우리 시정이 잘 먹혀 들어가는 이런 행정추진이 되면 안 좋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임동면이라기 보다는 우리 시정 전반에 걸쳐서 행정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당부를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이래 가 보면은 임동면의 경우만 하더라도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다. 양 개 댐을 접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다발하는 이런 지역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로 최근에 거의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 특히 배길자 의원님하고 호흡이 잘 맞아서 잘 돌아가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을 때 정말 고맙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흔히 보면은 민원이 접수되면은 면사무소 직원들이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거 우리 일 아닙니다. 시에 가 하십시오” 일선의 공무원들이 종종 그러한 사례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시내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거 이래 얘기하니까 이래 얘기하던데, 공무원이 그렇게 답을 하던데 이거 어디 가야 되느냐 이렇게 할 때, 아직까지 읍ㆍ면ㆍ동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임동면에는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하다 보면은 또 새로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면장님께서 업무을 추진하실 때 항상 직원들한테 독려를 하시고 챙기셔야할 부분이다. 어떤 업무를 가지고 민원을 가지고 들어오시더라도 어쨌든 최일선의 면장님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 그런 입장에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응대를 해 주시고 민원의 해결을 면사무소에서 끝낼 수 있도록 그 민원을 대행해서라도 제대로 돌봐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게 좋겠다. 오늘 보고된 자료에 보면은 임동면 전체에 경로연금을 받는 숫자가 전체 면민의 거의 한 30%에 육박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어른들이 실제로 시청에 들어 가셔서 제대로 민원업무를 처리한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현재 인구분포라든가 고령화 돼 있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 면장님하고 면에 있는 직원들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더욱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일 처음에 ’91년도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굉장히 갈등이 초래됐던 게 읍ㆍ면ㆍ동장과 의원과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임동은 아닙니다마는 혹여 읍ㆍ면ㆍ동장과 의원이 갈등관계에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오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는 것이죠. 왜 본 위원이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내용들이 여기 지금 본청에서 나와 계시고, 또 면장님을 비롯한 면직원들도 같이 아셔서 이러한 위원들의 생각이 전 시 읍ㆍ면ㆍ동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소간의 어려움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도 화합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 째 손꼽아야 되는 것이 주민화합이라고 봐요. 오늘 자료 제출해서 보고하신 자료를 보면은 리개발위원회를 활성화하시는 이런 측면들은 굉장히 앞으로 전체 시ㆍ군에 시 지역에 확산되어야 할 업무라고 그렇게 보아지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화합을 도모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앞에서 보살펴 주셔야 될 분들이 면장님을 비롯한 면의 직원들입니다. 의원은 지식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서 합니다. 의원에게 표를 주신 80, 90세 노령화된 이 노인들의 의사도 대변해야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잘 인식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주민화합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지역에 사실 경제거든요. 전체 여기 벼 농가가 33%라고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결국은 67% 농가소득 증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된다고 그러죠. 옛날 어른들이. 등 따시고 배 부르려고 그러면 좀 배부르고 우선 좀 편해야 됩니다. 배가 부르면은 우선 다른 어려움은 참고 넘어 갈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임동에 오면서 가장 먼저 여기 분들이 지금 생활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부터 했어요. 했는데, 거의 댐주변지역사업들의 집행 내역들을 쭉 보면 거의 지역개발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임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해 동안 사실 집중적으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어지간한 것들은 거의 해결됐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면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리개발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지금 현재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을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정말 임동에 주민화합과 농가소득증대와 이것을 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 봤습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임동면민이 다 생활이 좋은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말씀드리고, 얘기가 또 뒤로 돌아갔습니다마는 한 가지 사랑방을 그 동안 받아 보면서 하도 좋아서, 쭉 그 동안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배길자 위원님 동향 있잖습니까? 그죠? 면민들이 대표로 뽑아 놨는 의원이 뭐 하는지 모르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랑방지 같은 데다가 동향이라든가, 지난번에 배 위원 시정질문 참 좋은 것 하셨거든, 그런거 이렇게 게재를 해 주시면 면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의정활동에, 뽑아 놨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나가서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면민들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면장님과 우리 의원님의 관계가 좀 철저한 공조가 유지되고 그래서 우리 면민들에게 보다 큰 수혜가 돌아 갈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우리 면장님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왜 이게 하나 좀 의아스러운 게, 우리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 지금 해마다 지금 우리 세정과에서 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액의 지방세를 체납처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과년도 우리 지방세를 보면은 8%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 시에 지방재정운영 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마는 8%는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이 체납세에 대해서 일제 한번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처리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업무전반에 걸쳐서 면장님 잘 챙기시고 업무관리를 잘 해 오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다 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위원장이 면장님 확인하고 나머지는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동면장님 지금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자치센터문제가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죠?

예.

면장님이 솔직하게 읍ㆍ면ㆍ동 자치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부의 의견하고 관계없이.

예.

일선 사령관으로서, 또 지역의 직접 주민과 접촉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 정도로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면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면은 자치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저께라도 이렇게 임동면장이 주례를 하고 신랑, 신부 한 쌍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라든가 또 저희는 아마도 녹전면이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실 여기 2층도 좋고 안 그러면 타 부지라도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이나, 찜질방이나 이런 것을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우리 임동은 진보와 한 15km 떨어져 있는데 거의 다가 청송, 진보로 목욕을 하러 다 가고 우리 소재지에는 목욕탕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자치센터의 어떤 일환으로 한다면 우선 면민 후생복지 일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대구시나 다른 어떤 선진 도시에서 하는 지금 동의 자치센터는 저희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에어로빅, 댄스, 여러 가지 컴퓨터 방면…

면장님 됐습니다.

예.

업무가 본청으로 여러 가지 이관된다고 그러죠?

예.

이관됐을 때도 여기는 민원이 발생 안 하겠네 그죠 면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민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목욕탕 1년 관리비가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위원님 있는 곳에 찜질방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찜질방 소규모도 2,000만원 들어가요.

예.

그래가지고 읍ㆍ면 자치센터에서 주변에 찜질방하고, 목욕탕하고 그거는 꿈이에요. 면장님이 조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위원장이 이래 물을 때는 답이 오답이 나왔는데 오늘 질의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읍ㆍ면에 실지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자치센터 문제는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선 면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궁금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면 압니다마는, 아까 현장도 보셨습니다마는 면사무소 중심으로 민가일대에 상당히 지금 위험요소들이 잔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여기에 공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콘크리트로 싼다든지 어떤 대비책들이 있을 겁니다. 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그렇게 애를 써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정리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감사로 채택해야 되는 내용,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총무위원회나 우리 집행부에 통보하는 형태로 그렇게 정리를 할까 합니다. 이실건 위원님께서 농지전용허가에 문제가 있다. 불법농지전용이 시작되어서 여러 가지 어떤 건설공사까지 이루진 뒤에 조치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발빠른 행정을 시행함으로써 거기에 대비를 해 달라는 주문 말씀이 계셨고. 김경동 위원님께서는 가뭄시에 암반관정을 발주하면 업자도 모자랄뿐더러 소득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발주에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과, 추곡수매를 할 때 농협수매를 하고 지금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농민 달래주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 말씀을 해주셨고. 정재은 위원님께서는 임동면이 양 댐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운 지역이다. 이래서 임동면 소득증대에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밑에 부지, 영구임대부지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면장님의 강한 의지로 개발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말씀과, 어업종사자가 한 20여명 되는데 지금 자원이 없어서 상당히 어업종사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부기관이나 치어를 방류하는 등 어업종사자들이 어떤 경제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 말씀과. 이재철 위원님께서는 산불대책은 사전에 방비하는 것이 좋다. 불이 나서 급하게 장비를 준비하는 등 어려움을 겪지 말고 사전에 장비 및 마음의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지적 말씀과. 권기운 위원님께서는 가뭄대비 때 PE관이나 이런 다른 지역사례하고 틀리게 발빠르게 대처하고 제대로 한 면장님의 일을 치하하셨고, 이러한 매설되지 않은 호스들은 빠른 시간 내에 매설해서 내년 봄가뭄 대비를 하라는 그런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영우 부의장님께서는 임동주유소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다. 지반 침하가 되고 또 만수위가 되었을 때 여기에서 가장 위험 지구이기 때문에 이 지구를 사전에 면장님께서 직원들이 철저하게 지켜보고, 감시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해서 임동주유소에 어떤 안전사고로 환경을 오염하는 일이 없도록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라는 주문 말씀이 계셨고. 임상근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참 좋은 말씀, 많은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마이크 톤이 조금 높여서 듣기는 조금 불편 했을지는 모릅니다마는 아마 내용 중에는 가장 충실한 것 같습니다. 가뭄 대비할 때 유류대를 지원하고 하는 것은 잘못 보이면 특정인에게 지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래서 1차, 3차 현물을 지원하고, 제4차에 대금을 지원할 때 체계적으로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해서 체계적으로 유류대 및 현물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 잘못되면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지적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장비라든지, 또 호스라든지 이런 것을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렵다. 면사무소 관리전환을 주민들에게 바로 해 줄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관리전환 되어서 농민들이 가뭄이 왔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관리전환을 지적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가뭄 대비, 일을 할 때 면사무소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고 일반 농가들도 많은 호스를 산지나 과수원에 많이 깔아 놨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장비 예산을 확보해서 매설해 가지고 농가에 실질적인 가뭄대비 중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또 위원장이 애써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면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이재갑 위원님께서는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증대방안으로 개발위원회가 지금 되고 있는데 더 활성화해서 댐 주변사업을 농촌소득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지적이나 걱정하신 부분들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 소관하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원섭 위원님께서는 봉황사 뒤편 애기봉이 아마 등산코스로 상당히 좋은데 등산코스 보수나 등산코스를 개발함으로서 지역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라. 그럼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갑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수범사례들이 임동면에서는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수범사례들이 타 지역에 전파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혜택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기능과 읍ㆍ면의 어떤 업무가 시로 들어가다 보니까 민원접수시에는 “뭐 이런 일은 시에서 하는 거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라는 아주 소극적인 읍ㆍ면ㆍ동의 민원을 대처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일선 개발은 결국 시장이 대신해서 와 있는 면장인 만큼 적극적인 민원대처에 공무원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문을 하셨고 그리고 농촌지역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어른화 사회, 고령화를 대비해서 민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 말씀과.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읍ㆍ면ㆍ동장과 의원간의 다소의 갈등이 있지 않겠느냐 어느 지역이든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주민화합을 깨치는 행위다. 주민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를 면밀히 잘 끌어갈 수 있도록 협의체제를 갖춰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적 말씀으로는 지방세체납 결손이 작년도의 8%가 돼 있다. 이것은 조금 지방세 체납에 소홀하지 않느냐, 좀더 적극적으로 지방세를 받아들이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하고 일반적인 행정업무 소관을 지적을 하셨고 또 격려의 말씀도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같이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감사의 어떤 받을 준비나 자세가 잘 되어 있다는데 높이 평가하셨고, 그리고 9가지 특수시책을 시행함으로서 우리 임동면민들에게 행정의 어떤 수혜 혜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이 위원들을 대신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수정, 시정해서 우리 임동면민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치들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임동면 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향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풍천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풍천면장 조 점 현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간단한 인사와 함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읍ㆍ면 행정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 주신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면의 행정감사를 겸하여 격려를 해 주시기 위하여 찾아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수감 중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지표로 삼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청취 불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농촌일손돕기인력지원에 관한 현황 포함해서 현황자료요구를 합니다.

농촌일손돕기현황, 인력지원현황, 재해시, 가뭄, 수해 지원된 현황들을 뒤에 배석한 담당주사님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은 위원님 자료 오면 질의하실랍니까?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풍천면에 와 보니까 정말 본 위원은 부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희 본 위원의 지역구인 와룡면의 경우에는 대부분 산악지대고, 골짜기고 해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은 데 여기 와보니까 딸기를 수출하고 하는 수출단지를 만들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 싶어서 너무나 부럽습니다. 가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봄부터 올해는 90년만에 가뭄이 왔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인간이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농사를 이뤄 놓으니까 쌀값이 엉망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더 괴롭죠?

예.

가뭄극복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걸쳐서 1억9,081만원을 집행했다 그죠?

1억9,081만원 예산이 배정되었고, 집행은 1억9,013만1,000원이.

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죠.

예.

집행액 중에 보니까 송수호스가 논에 많이 보이고, 수도관이 특별히 600미터라고 표기를 해 놓았는데, 송수호스는 무엇이고 수도관은 무엇입니까?

송수호스는 양수에 붙여 가지고 대로 된 호스를 말하고, 송수관로는 우리가 암반관정에서 묻는 거리의 수도관으로 된 그 관을 말합니다.

수도관, 결국은 PE관 말이다 그죠. 롤로된.

예.

롤로된 PE관을 600미터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송수호스로 구입을 했습니까?

예.

송수호스는 빌려 줬다가 다시 면사무소 창고에 회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상당히 많은 양인데 보관하기 안 어렵습니까?

이것은 보관하는 창고가 있기 때문에 보관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보관하기 어렵지 않다고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이 호스를 현장에서 쓰다가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다시 면사무소에 반납해야 되잖습니까? 그죠.

예.

효율적이 못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농가에다 줄 수도 없고 어차피 정부가 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수해서, 보관해서 다음 해 다음 농가로 가야되는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14개 면의 형편을 대충 파악해 보니까 지난 가뭄 때 어느 면이든 간에 호스를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면, 와룡면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대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을 호스를 PE 고압호스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부피가 굉장히 많고 또 폈다가 말아서 회수해 가지고 면사무소로 가져오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들판에 방치되어 있는데 일선 면의 행정이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600미터는 PE관으로 구매를 하셨다고 했는데, 600미터도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600미터는 땅에 묻었습니다.

그렇죠.

고정설치 했습니다.

고정설치를 했는데 관리를 누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민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민이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위임하는 어떤 행정절차를 하셨습니까?

지구가 선정되어서 땅에 매몰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민에서 당초에 시설비 격으로 설치를 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풍천면 뿐만 아니라 14개 읍ㆍ면에 공히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PE호스를 사서 지금 논밭에 풍천면 처럼 묻는 데도 있고, 묻지 않고 도랑에 그냥 깔아 놓은 데도 있습니다. 이것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동민들에게 관리전환을 해 주고, 그 행정절차를 분명히 하고 관리전환을 해 주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내 물건처럼, 내 것의 소유처럼 생각을 하겠끔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유지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행정절차를 밟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유류대가 많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죠. 1억9,000만원 중에 유류대로 집행된 금액이 30% 가까이 되는데 면장님 맞습니까?

예.

421농가에 유류대가 지원된게 4,034만원, 유류를 구입해서 3,692ℓ를 구입을 해서 273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유류구입을 해서 지원한 것과 농가에 유류대 지원한 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유류를 구입해 준 것은 당초 처음에는 한해가 5월말 경에, 초창기에는 전체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유류를 사서 공급을 해 줬고요, 나머지 유류대는 최종적으로 유류대를 집행하도록 최종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처음 1차, 2차, 3차 한해 대책 때 공동한해극복을 위해서 다단양수를 하거나 또 여러 농가가 공동으로 양수하기 위한 엔진모터를 돌리는 필요한 유류를 지원한 게 3,692ℓ, 273만원이죠.

예.

그 농가들에게 4차에 유류대 보조금 나갈 때 또 나간 게 아닙니까?

이중 나간 게 아니고요, 저들은 당초에, 처음에는 집행을 안 할려고 했습니다. 안 할려고 하다가 당초 1차 분에 원래는 273만원을 1차에 지불해 줘야 되는데 2차에는 지불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지불해 주다 보니까 4차에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3,692ℓ 유류지급대장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류대 지원된 현황 1차, 2차, 3차 공동으로 지급했는 자료, 맞죠.

3,692ℓ의 지급대장.

그것만.

예.

지금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임상근 위원님 계속.

위원장님, 4차에 유류대 보조금을 4,000만원 지급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 농가를 보면 기산2리 김모모씨 같은 경우에는 유류대가 470만1,720원입니다. 470만원이면 대개 몇 ℓ쯤 되는지 아십니까?

예.

몇 ℓ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리터 당 경유가, 경유로 지급을 했으면 ℓ당 그때 당시로 600원 정도로 했을 겁니다. 599원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600원 같으면 8,000ℓ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470만원이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분이 약 10만평 농사를 짓데요. 30만㎡ 정도를 농사를 짓는 것으로 하고 양수기하고 탑제형 양수기에 유류대가 470만원이 지급이 되어 졌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급 정도가 100만원 이상이 지급되어 졌습니다. 기산2리에 김모씨도 130만원, 전부 다 기산인데 그죠, 기산에 박모씨도 289만원, 또 기산에 신모씨도 25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어 졌는데, 이 분들이 농사를 짓는 양은 많습니다마는 면장님 올해 가뭄대책기간이 얼마였습니다. 몇 개월간이었습니까?

21일간이었습니다.

아니죠, 1차부터 4차까지 다 썼는 유류대를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 가뭄재해대책기간이 21일 밖에 안 되었습니까?

21일이죠, 5월31일부터 6월21일까지입니다.

21일만에 400만원의 유류대를 지원했단 말입니까?

예.

한 사람한테.

예.

그럼 도대체 얼마나 큰 모터로, 얼마나 많은 엔진을 돌렸길래 21일만에 400만원 어치 유류대를 씁니까?

이 사람은, 지금 100만원 이상되는 농가는 저들 관내에 마와 우엉을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대량으로 재배하는 농간데, 마와 우엉을 재배하는 농가가 평상시에는 실질적으로 물을 안 풉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별적인 양수기나 타설관정을 박아 가지고 전체 면적을 한꺼번에 돌리기 때문에 거의 10만평이란 면적을, 전체 다를 한꺼번에 돌아갑니다.

답변이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면 평소에 하는 작물이 한해가 안 와도 물을 퍼야만 되는 작물 같으면 한해 대책지원금이 지원되면 안 되잖습니까?

평상시에는 안 돌렸습니다. 평상시에는 안 퍼도 되는데 금년이 한발이 심해 가지고 개인적인 투자를 많이 해서 펐던 재배면적이 많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돌아 간 겁니다. 김삼낭씨하고 마와 우엉재배 농가입니다.

마와 우엉이 물을 계속 퍼야 되기 때문에, 21일간 펐는데 470만원이다. 얼른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떤 양수기하고 탑제형 양수기라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양수기가 50대 돌아갔습니까? (잠시 기다림) 보통 경운기가 하루 24시간 돌리면 경유 몇 ℓ 소모되는지 아십니까? 18ℓ, 16ℓ 정도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24시간 경운기를 풀 가동했을 때 이틀 더 이상 못 돌립니다. 돌리면 엔진 부서지고 서 버려요. 얼른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입니다. 본 위원이 이 점을 지적한 것은 수해, 한해 복구비가 특정인에게 이중, 삼중 특혜 지원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농가에 한해가 심할 때 집행부가 거들어 줘서 좀더 의욕을 고취시키고 해서 영농에 적극 임하도록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것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의 원칙을 잃어서는 되지 않고 1차, 2차, 3차 유류대 지원과 4차에 농가별 유류대 지원이 중복지원 되어 있는 행정을 범하지는 혹시 안 했나 하는 의구심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자료 오는 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

의석에서 - 위원장님.)

권추업 위원님.

위원장님 임상근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송수호스 현장 창고확인을 신청합니다.

권추업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인데, 가뭄수해대책 창고를 확인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풍천면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는 몇 농가 됩니까?

농가수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도 저들이 추산하는 것은 9,000천 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농가 폭설로 자력복구 135동, 지원복구 94동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복구를 하게 된 것은 폭설이 와서 229동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원 분은 35%가 지원금이기 때문에 전체 복구하는 농가는 새 자제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새 자재로 규격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가 지원을 안 받더라도 좋다 이래서 자력복구하고, 그 다음에 새로 95동에 대한 분은 자기네들이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새 자재를 구입해서 규격에 맞게 설치하겠다 해서 본인 포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풍천면에는 보니까 면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께서 비닐하우스…

이재철 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좀 해 주십시오.

풍천면에는 폭설피해로 인해서 예산확보를 면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세심한 조사를 한 결과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면장님께서는 비닐하우스 안에 농작물 피해는 얼마나 됩니까?

그 당시는 1월이기 때문에 작물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면장님, 본 위원도 농민입니다. 하우스 안에 무슨 작물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만이 감사에 대비하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면장님께서는 앞으로 감사장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허점이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풍천면은 농지전용이 몇 건 있습니까?

우리 면에서 농지전용 해 준 면적이 5건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고가 안 되었습니까? 면장님 그것은 어차피 감사자료에 면에서 허가해 준 것은 제일 우선적으로 감사자료에 올라 와야 됩니다.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불법으로 농지전용을 해서 쓴 곳이 있습니까? 단속 된 것이 있어요?

단속된 것 있습니다.

몇 건입니까?

두 건입니다. 하회.

하회마을 주변에 있었죠?

예.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면장님 이하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불법으로 해 가지고 사실 미리 포장을 한다든지 안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미리 조치를 안 해 주면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해 가지고 포장을 해버리면 주민들 피해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

고발조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타 읍ㆍ면보다 농경지가 24.3%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풍천면입니다. 정부가 전업농을 육성하고 특히 쌀 수매가 문제가 되어 농협계약재배 찰벼수매를 50㏊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농협자체수매에서 2만5,715가마를 했는데 5만1,000원에 계약을 했어요.

예.

농가에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처음에는 잠정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농가에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직은.

아직까지 문제점이 없다고요? 잠정가격을 했기 때문에.

예.

농협에서, 국가에서 지원되어지는 가격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협 시가수매하는 것이 5만3,240원으로 확정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환원사업비로 2,52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를 해서 다음에 최종적으로 2등 가격인 5만7,760원 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면에서는 아직 농협에서 부담할 물량이 지금 새로 할 3만5,620가마가 문제가 아니고, 2만5,715가마하고 동일가격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아직 풍천농협에서 확답을 못하고 결정을 못 지우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면 농협이 부담을 해야 될 돈이 2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풍천농협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네요.

예.

농협시가수매 3만5,620가마를 하면 풍천면에는 전량수매가 다 됩니까?

지금 저들이 잔고를 마을에 조사한 결과 4만7,000가마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만5,620가마를 하면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 잔고를 잘 파악해서 물량배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천면은 안동 시 전체 중에서도 농지면적이 가장 큰 면에 속하죠?

예.

풍천에 벼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면장님.

1,295㏊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계약수매 분이 풍천면에서는 얼마 정도가 할당이 됩니까? 300평당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정도가 우리 농민한테 계약이 되어 집니까? (잠시 기다림)

자료 찾을 동안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부추곡수매 때문에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정부추곡수매 물량도 적지만도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수매를 다 받아 줄 수 없는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풍천에는 RPC 말고, 건조장 있죠?

예, 있습니다.

농협 자체수매도 조금 전에 2만5,715가마로 시가수매도 계획이 되어 있다 그죠?

예.

풍천에는 논농사하는 분들이 수매 때문에는 별 걱정이 전혀 없겠네, 그죠?

그래도 물량이 많이 반출이 되었습니다. 총 생산량은 22만 가마 정도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계산이 안 나왔는데 전체 면적에다가 정부 약정수매량을 곱하면 가마 수 전체 얼마 나옵니까?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저들이 현재 반당 네 가마 정도.

반당 네 가마면 농협자체수매, 농협시가수매 반찰벼도 계약재배해서 이렇게 다 하면 12만 가마 이상이 되네 그죠?

예.

전체 수매할 수 있는 부분이요? 조금 전에 전체 양이 얼마정도라고 그랬죠?

22만 가마 정도.

계산적으로 50% 정도 수매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어쨌든 풍천에는 정말 복 받은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현장을 방문하면서 광활한 들판에 특수작물 여러 가지를 농민들이 하고 있어서 이 지역의 농민들은 그래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농민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풍천에는 비닐하우스재배가 많은데 폐비닐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폐비닐이 상당한 양이 연간 4만 톤 정도 나오는데, 저들 관내에 과거에 쓰던 매립장에다가 자원재생공사에 사용을 해 줘 가지고 임시 적환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자발적으로 간이매립지 적환장으로 운반하는 농가도 있고 또 들어 오시다 보셨습니다마는 영진자원이라고 폐비닐을 수집해 가지고 이것을 깨끗하게 절단해 가지고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영진자원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들 관내에 있는 폐비닐을 흰 비닐, 하이텔만 거기서 취급하고 검은 비닐은 안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막 말아 가지고 그냥 내 놓기 때문에 이것 선도를 해서 영진자원으로 내고, 그 다음 자원재생공사에 특별부탁을 해서 많은 차량을 지원 받아서 최선을 다 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해때 수해를 막거나 이래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비닐 때문에 피해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비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풍천은 다른 곳보다도 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농가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일손이 있어 가지고 자기 차로 실어다 나르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어쨌든 면장님께서 차량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에 요구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농촌일손돕기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더 상세한 자료는 제가 요구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농촌일손돕기에 있어서 문제점이 항상 있습니다 어디가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관공서를 드나드는 젊은 사람들 쪽으로 사실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실지 지원해야 할 곳은 연세 높으신 분들 그죠?

예.

그런 농가의 인력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길가 쪽으로, 카메라 들이 댄다고 해서 길가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읍ㆍ면에 자주 들락거리는 리장님들 하고 가까운 사람들 그런 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는 실태고 제가 자료를 다른 면에 받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상세한 것을 자료를 받아 보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현상이 있을텐데 앞으로 진짜로 인력지원이 되어야 할 곳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 면장님께서 상세히 살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딸기 재배면적을 확대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면적이 확보되어야만이 수출에도 용이해 지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작정 판로개척도 없이 지원해서 생산량만 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기술센터하고 지역 의원님들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 가지고 예산은 충분히 많이 확보를 하되 판로확보가 더 중요하다, 생산보다는 그죠?

예.

우리한테 가장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생산보다도 판로 쪽에 더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은 주로 쳐다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행정기관입니다 그죠.

예.

주민들이 일일이 개인적인 능력이 아직 다 미치지 못합니다. 수출해야 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능력이 못 미치니까 행정기관에서 그런 지도가 필요하고 판로를 확보해 주는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시가 다른 인근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 농업투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래서 풍천면이 차지하는 어떤 농업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장님께서 어떤 의원님들하고 협력을 해서 농업부문 예산을 따내는데, 민들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감사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1년에, 풍천면에 출생신고가 몇 명쯤 됐습니까? (잠시 기다림)

숫자는, 계수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충 일반현황 같은데 보니까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젊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동 시에서는 농업을 선도해 가는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농업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성장가능이나 발전 잠재력이 가장 우수한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면장님 주민화합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면장님, 가끔씩 의회에서 현장을 나갈 때마다 각 기관 단체장들을 모셔 가지고 챙겨 주시고 그런 것을 볼 때 면장님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해 때 특히 풍산, 풍천 쪽은 가물수록 좋다고 그랬는데 웬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면적이 크기 때문에 수리안전답률은 82%이나, 또 면적자체가 불안전답이 233㏊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면적비율로, 안전답비율로만 보지 마시고 조그마한 18%라도 면적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전체 면적이 굉장히 넓다보니까 18%라도 대체해야 될 지역이 많다.

예.

그래도 많이 썼어요, 하여튼 노력하신 면장님 고맙습니다. 폐비닐문제를 정재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자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

본 위원이 폐비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 쭉 봤는데, 한국자원재생공사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안 되어서 수출이 제대로 못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면장님께서 시에다가 건의한 사항이나 아니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서면으로는 하지 못하고 환경보호과장님 하고 수차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행정적으로 서면으로 정식으로 협조요청을 하셔야 되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폐비닐처리가 정말 골머리가 아픈건 데 그죠?

예.

영진자원이 다행스럽게도 중국으로 수출 길을 터서 그렇게 해 줄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국자원재생공사가 비협조적이어서 수출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 나서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면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해서 좀 의아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농지전용업무는 농지전용, 농지위원회를 열어서 어떻습니까? 면장님이 위원들한테 통보하는 겁니까? 농지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겁니까?

농지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그런데 재미나는 게, 위원수가 25명인데 최소 8명밖에 참석 안 했어 그죠.

농지전용은 소위원회에서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소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소위원회가 6명으로 그때그때 필요해 가지고 6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8명 참석한 데도 있고, 3명 참석한 데도 있고, 4명했는 데도 있고 이런데 그때그때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필요한 데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만 불러서 오면 그것도 소위원회 그렇게 합니까?

농지전용을, 25명을 다 불러 가지고 하기는 그렇고, 당해에 있는 소속된 이장님하고 그 다음 소위원회로 6명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많이 왔을 때는 8명도 왔잖아요, 그래서 위원수가 8명, 4명, 3명 이렇게 다양하게 참석을 했는데 통보사항인가, 의결사항인가, 만약에 의결사항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랬을 때 정족수가 되는가, 그 옆에 보면 농지전용위원수는 25명으로 해 놨다고 그래 놓고 그래서, 제출한 서류가 맞는가 싶어서 면장님한테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제출된 자료 예산부분에 보면 하천치수사업특별회계에 경상예산인데 일용인부임을 전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세워져 있는 1,500만원 말씀이죠? 이것 하천제방작업비입니다. 제방 풀베었는 돈인데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를 드릴려고 그러다가 본인들이 다하고 한목 찾겠다고 해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90%정도 됐습니다.

현재 작업중이다.

예, 11월에 내려와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사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수해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담시장의 경우에 올해 또 침수 됐어요 그죠?

올해 한 번 됐습니다. 그것은 침수가 다른 문제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복개를 하면서 이음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장에 잠시 물이 들었드랬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입니까? 아니면 인재입니까?

인재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인재라고 답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녹취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얘기들이, 그런 작은 일들이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지역의 인심을 흩트려 놓고 있잖아요 그죠?

예.

비록 다는 피해가 난 것은 아니더라도 작은 데까지도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조치사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통장을 일상경비하고 재배정통장 하고 통장을 확인해 봤는데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자금문제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자금문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금년 초만 하더라도 통장집행잔액이 굉장히 과다하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11월, 12월 넘어오면서, 고액으로 접어 들면서 읍ㆍ면에서 자금요구를 했을 때 제때 제때 배정을 해 준단 말씀이죠?

예.

오늘 임동에서도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체납세 징수는 상당히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체납세 총액은 명기를 안 해 놓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을 징수를 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지방세자동납부신청을 목표대비해서 엄청나게 실적을 올리신 것도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방재정운영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인데, 체납세 세목이 대충 어떤 것들이 많습니까?

자동차세가 최고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체납내역을 보면 행불, 해외이주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죠.

예.

그런데 기간 도래가 안 되었습니까? 왜 결손처분하지 않았어요.

자동차세 말입니까? 기간이 도래 안 되고 부도난 것도 지금, 결손처리할 것은 다 했습니다. 기간이 안 되어 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업무추진자세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면장님 이하 전 직원이 잘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마는 읍ㆍ면에 있는 민원인들이 면사무소에 와서 뭔가 민원을 제기할 때에 “우리 면에 것 아니래요 본청에 가야 돼요, 본청 가소” 이래 가지고 민원인들을 민망스럽게 돌려보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가 시내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풍천면민 누구든지, 우리 안동 시민 누구든지 우리 면사무소에 딱 들어오면 우리 시민입니다 그죠?

예.

어쨌든 가장 먼저 우리 시민을 위하는 자세에서 민원을 처리하시는 게 맞다.

예.

설령 그것이 본청에 민원업무라 하더라도 그 분들이 안동 까지 나가서, 본청까지 나가셔서 그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지 마시고, 여기서 다 해결해 드려야 된다는 그런 추진자세를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오늘 면장님 건의사항 내용을 정말 좋은 걸로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나가 보면 지역개발사업 하나쯤 올려놓고 하는데 역시 우리 풍천면민들이 그 정도 의식이 되었다는 것인데, 딸기에 수막재배할 수 있는 하우스재배시설을, 그것도 13억원씩이나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는 것도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반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런 건의를 할 수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고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면장님 임상근 위원입니다. 가뭄극복 4차 예산이 언제 면으로 재배정 되었죠? (잠시 기다림)

날짜는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차 예산 9,211만원 중에 9,217만7,000원 집행액을 앞에 잔액이 있어서 더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서 유류대 구입이 3,692ℓ인데 본인이 유류대 수불대장을 확인을 해 보니까, 경유가 2,882ℓ, 휘발유가 810ℓ해서 3,692ℓ를 구입을 하셨어 그죠.

예.

구입날짜가 2001년11월7일, 그래서 경유는 2,882ℓ중에 2,020ℓ를 지급을 하고 862ℓ가 남아 있고, 휘발유는 810ℓ 중에 555ℓ를 지급하고 255ℓ가 지금 현재 잔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한해 기간 안에는 유류 현물을 구입을 해서 지급을 전혀 안 했다 그죠? 여기 수불대장에 보니까 지급날짜가 2001년11월7일 하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구입날짜도 보니까 2001년11월7일, 11월7일날 구입해 가지고 11월7일날 지급하고 잔량이 862ℓ 남았습니다 경유는, 휘발유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4차 가뭄극복예산이 몇 월 며칟날 면으로 내시가 되었나 하고 재배정 되었나 하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면장님, 지금 현재 잔량은 농가가 가뭄극복 때 쓰고 아주 바빠 가지고 못 찾아 간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남는 것입니까?

농가가 수령을 하지 않아 가지고 농협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아직 농가가 바빠 가지고 수령을 안 했다.

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류대 4,034만원을 421농가에 지급을 했는데 지급방법을 농협으로 일괄로 입금을 하고 농협에서 이 사람들 구좌로 입금을 했습니까?

농협구좌로 입금합니다.

농협구좌로 입금을 했습니까?

예.

이것도 11월7일 입금했습니까? (잠시 기다림) 본 위원은 날짜를 보고 동에 극복 사업비 같습니다. 이 모든 사업비는 제때에 의회에 폐회중 임시회를 열어서 현장을 방문하고 농민들한테 직접 도움이 되라고 가뭄극복긴급예산을 그것도 예비비에서 지출케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바로 구매를 해서 1차, 2차, 3차 때도 바로 구매를 해서 농민들이 다단양수를 하고 밤을 세워서, 면장님 TV보셨죠, 횃불작전하고 난리를 하는 것을 보셨죠? 하천을 포강하고 해서 3단, 4단 양수하고 할 때 빵 사 가지고 쫓아가고 그랬잖습니까? 그죠.

예.

그때 우리 행정이 주민 옆에 있음을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가뭄극복비가 집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미뤄 가지고 집행할 것 같으면, 우리 다음에 줄테니까 그럼 농협에서 외상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예.

그때 당시에 급할 때 본인들 돈주고 사 가지고 와서 쓰고 지금 그것을 인정해서 나중에 대신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맞죠?

예.

발빠른 행정대처를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심하고 착오 없도록,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재배정된 날짜 며칠이죠?

4차 재배정된 날짜가 9월15일입니다.

9월15일요?

예.

위원장이 요구합니다. 방금 임상근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가뭄대책예산집행현황, 통장내역, 기타 유류대 지원을 주민들한테 해 준 내역을 증거자료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것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전용했는 것이 두 건이라고 했죠? 면장님이 두 건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확인결과 세 건입니다. 세 건인데 이것도 주차장을 한다든지 했는 것이 아니고 집을 다 지었습니다. 이러하도록 면장님 뭐했습니까? 건축을 다 했어요, 건축을 하도록 놔두고 방치해 놔 뒀다가 불법이 되었으니까 조치명령을 1차, 2차, 3차 내렸는데 이것 고발조치 안 했어요. 감사원처분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청에서 고발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안 되잖습니까? 왜냐하면 면장님이 허가를 해 준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법을 했으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관낸 면장으로서 한 건인지 두 건인지 모르고 계시면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건물이 17평정도 지을 것 같으면 하루 이틀에 지은 것 아닙니다. 면장 뭐했어요, 직원들하고.

그것은 하회마을관리소 안에 있는 건물인데.

하회마을관리소 안에는 관할이 아닙니까? 풍천면 관할 아니래요?

관내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17평정도 짓고 하도록 놔 뒀다가 지금 철거명령을 내리면 주민들 피해 얼마나 갑니까?

이실건 위원님 충분히 면장님 외 직원들이 숙지했지 싶습니다.

면장님이 이런 것은 파악을 해야 되고, 감사자료에도 사실 올려 줘야 됩니다. 자료 자체, 슬그머니 빼놔 버리고 말이야, 신경을 좀 쓰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권추업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전에 창고에 호스를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호스를 구입한 내용을, 호스 대장에 75㎜ 1,200m고 50㎜ 1,500m 해서 금년도에 2,800m를 구입을 하셨는데 호스가 대여를 했다가 아직 회수를 덜 했는 것입니까? 창고에 보니까 100m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고, 전혀 재고가 없었더라도 비슷한 것 같고, 75㎜ 같은 경우 50㎜로 봐 주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평야지대인데 호스가 50㎜가 어디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해대책을 해야 되는 지역은 전체가 곡간으로, 산간곡지에 붙었기 때문에 큰 50㎜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50㎜는 어디 논에 사용합니까? 아니면 밭에 사용합니까?

일부는 밭에도 사용하고, 일부는 논에도 다단양수하는데 사용하고.

50㎜를 한해사업으로 구입을 했는데 창고에 보니까 사용하지 않고 그냥 대부분이 새 것으로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한해대비해서 미리 준비하셨는가 보죠? 50㎜는 한해사업으로는 기 사용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PE관도 보면 3,300미터 구입 중에 수불대장과 대조해보면 100미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장에 기재를 100미터를 못했는가 보죠? 예,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아니요, 권추업 위원님 가뭄호스가 창고에서 모자라는 이유를 답을 듣고 한 개 한 개씩 그래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호스가 저들 구입한 것은 농가에 보관된 게 없고 창고에 다 있습니다

창고에 다 있다는 부분은 이야기가 좀 힘드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재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송수호스 구입이 2,700미터, 전년도까지 남아 있는 이런 호스부분들 이렇게 했을 때 어딘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년도 분은 용도폐기를 다 했습니다. 못써 가지고.

금년도 구입해서 보관되어 있는 호스가 2,700미터인데.

잠깐만요, 지금 창고에 남아 있는 2,700미터라는 것은 면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미터를 재어 봐도 책임지겠죠?

예.

마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50㎜는 좀 사용 목적에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고지대 다단양수 고압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중량은 대여가 되었다든지, 사용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장부를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양수기 호스 대여신청서에 봤을 때는 75㎜는 3,600미터가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50㎜는 전혀 대여대장에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아까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새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호스를 새것을 사서 대여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가 뭐냐 이 질의입니다. 새 호스를 그냥 두고 왜 호스를 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잠시 기다림) 권추업 위원님 다음 질의하세요.

방금 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PE관 구입 3,300미터 중에서 PE관의 수불대장과 100미터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관 600미터 말입니까?

100미터가 수불대장과 차이가 있거든요. 1차에 600미터, 2차에 600미터, 2차 부분에 수불대장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기다림) 600미터가 수불대장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는 동안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딸기 육묘장에 3,000만을, 기술센터사업을 잘 확보를 하셨습니다. 딸기 그러면 우량묘주가 생산이 잘 되어야만이 딸기재배사업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딸기 그러면 육묘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업들을 잘 유치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딸기 육묘장에서 생산된 묘주가 인근농가에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행정지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수문이 9개고 자료에 보니까 배수펌프장이 한 개밖에 없습니까?

배수펌프장은 저들이 관리하는 것은 구담배수펌프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자료에 봤을 때는 수문관리를 하는 분들이 인근 같은데 도양2리 거무게 앞 제방수문하고 도양2리 마봉 앞 제방 중에 여기는 구담 분이 관리를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깝습니까? 거리가.

거기는 위치는 도양동이나 농경지는 경작이라든가 전부 구담1동에서 올라오는 속도도 더 빠르고 구담1동 동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구담1동에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직전에, 일직에 원호 들 같은 경우에도 수문관리를 잘못해서 제방까지 끊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년도에 구담 장터 같은 경우도 배수펌프장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관리를 철저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하고 지난해하고 산불이 몇 번 났습니까?

금년 봄에 산불이 조그마한 한 건 났고, 그 다음 전투기가 떨어져 가지고 산불이 대량 크게 한 건 하고 두 건입니다.

산불원인 중에 밭두렁소각으로 상당히 대부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산불을 올 겨울부터 내년 봄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산불원인 제거부터 철저히 하고 원인제거가 금년말까지 다 되면 홍보를 해서 한 건도 안 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산불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까 PE관 600m 부족한 부분, 대장에 기재 안 되어 있는 그 부분만 설명바랍니다.

PE관 600m는 가곡지역에다 매몰을 했기 때문에 장부정리를 못해서 그런데 이 점은 장부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600m, 2차 600m 100m, 3차 2,000m 이렇게 되었는데 예, 이상입니다.

면장님 올해 가뭄 호스 구입내역, 구입처, 지출하기 위해서 준비한 모든 서류, 왜 그러냐 하면 면장님이 답을 거의 못하셨습니다. 호스 모자라는 부분, 호스를 방치한 부분, 그 다음 PE관 600m 틀린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쾌한 답이 못되었습니다. 감사보고를 채택하고 그러한 감사순서를 정확하게 밟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면장님의 답이 없었으므로 조금 전에 임상근 위원이 지적한 내용하고 권추업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서 완벽하게 서류를 내일 오전까지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고 답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할려고 그래도 시간이 너무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현장을 봤던 부분들에 대해서 기산농협출장소하고 배수펌프장은 예산이 낭비다 실질적으로는 단무지공장에서 처리하고 민원발생을 없애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배수펌프장을 관리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침수되지 않은 대책수립을 부의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추곡수매에 자체수매 금액이 아까도 답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5만7,760원, 2등 가격으로 농협하고 행정 모두가 앞서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안동 시가 시장님과 직원들의 판단으로 2,000원 선으로 수매를 해 주고 지금은 다소 방향이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농협에 행정이나 협의는 면장님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수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어렵고 아픈 농심들을 달래 주는데 면장님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임상근 위원님께서는 가뭄대책 전반을 지적하시면서 호스와 기계장비들을 관리전환을 시도해서 농민들한테 관리전환을 해 줌으로서 농민들이 직접관리하여야 하고 사후도 관리하고 가뭄대비에 빠른 시간에 대비할 수 있다. 행정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시면서 관리전환을 요구하셨어요. 그 다음 유류대지원이 다소 특정인에게 과다하게 지원될 수 있다. 특히 마나 우엉 어떻게 보면 기산들을 수리안전답인데도 불구하고 마, 우엉 재배하는 농가에 400여만원 이상의 유류지원을 특혜의혹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가뭄예산이 2001년11월7일 전부 유류으로 되어 있다. 재배정이 9월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시기적으로 가뭄시기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때에 지급해야만이 그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사업의 극대화가 되는 이런 미미한 점을 지적하셨고, 특히 남은 잔량이, 아직 기름의 잔량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의혹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배원섭 위원님께서는 비닐하우스 혹설피해가 자립복구도 있고 관의 지원복구도 있다. 이렇다면 될 수 있으면 물론 규격으로 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자력복구보다는 관에서 지원하도록 행정이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철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점검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 말씀하셨고. 이실건 위원님께서는 농지전용,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 강한 질타를 하셨습니다. 특히 불법농지전용은 농지전용된 이후에 사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 뒤 건축을 해 버린다든지 이런 뒤에는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있고 행정에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후 불법농지전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말씀을 하셨고. 김경동 위원님께서도 쌀 수매문제 행정하고 농협이 협조하여 잔량문제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수매나 농협자체수매는 결국은 쌀 가격을 올리기 위한 방편입니다. 전량을 수매하는 부담보다는 일정부분을 수매해서 정부가 하는 추곡수매의 어떤 목적도 그 겁니다. 수매를 해야만이 나머지 잔량금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유발효과를 노리는 수매니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권기운 위원님께서는 정부수매물량 이런 부분들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어려울 때는 더욱더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달라는 지적말씀이 계셨고. 유영우 부의장님께서는 석방지 및 농경지가 상습 침수지역이다. 이런 것은 결국 물이 밖으로 배수되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점들이다. 그 이유는 수로라든지 배수펌프장의 어떤 규모가 적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 대처해서 대책을 수립하라는 주문을 하셨고. 그 다음 기산농협출장소 앞이 침수로 인한 교통장애, 교통사고발생 원인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서도 민원의 설계상의 어떤 기술을 위해서 수로를 확보해서라도 시설을 하라는 주문을 하셨고. 정재은 위원님께서는 폐비닐이 환경적인 문제도 상당히 있지만 폐비닐로 인한 수해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폐비닐이 수로를 막고 해서 농경지 침수가 유발됨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농촌일손돕기가 여러 가지로 불협화음이 있다. 농촌일손돕기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연세 많은 분을 우선으로 하고, 어려운 가정을 우선으로 하는 이런 체제를 갖춰 달라는 주문이 계셨고, 딸기재배 규모를 확보해야만이 수출이라든지 경쟁력확보를 할 수는 있지만 판매로를 확보하지 않고 딸기재배면적만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이래서 판매확보 후에 이러한 사업들을 강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말씀이 계셨고. 이재갑 위원님께서는 농지전용위원회 25명을, 8명, 3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런 것보다는 적재적소에 효율적 인원관리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야만이 농지전용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지적하셨고, 그 다음 구담시장 침수가 된 것은 결국 다소의 관리소홀, 면장님도 인정하셨습니다마는 관리소홀로 인해서 구담시장이 잠시나마 침수되었던 것은 결국은 시민들의 행정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수문관리라든지 기계관리, 수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 권추업 위원님께서는 가뭄대비호스가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것이 상당량이 모자라는 것 같다 이 이유를 추궁하셨는데 면장님은 적절한 답을 못하시고, 된다고 하셨는데, 위원장이 판단할 때도 2,700m는 안됩니다. 두 번째 호스를 사용하지 않은 50㎜의 호스를 그냥 방치하고 창고에 재워 놓은 것은 결국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예산들을 그때 적재적소에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 이러한 지적을 하셨고. PE관 호스 600m 정도가 수불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이유를 따지셨습니다. 물론 면장님께서는 기록이 안 되어서 빠졌을 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해명이 철저하게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딸기육묘장이 자기들만 생산해서 쓸 것이 아니고 인근농가에도 공급해서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라는 주문과. 수문관리를 인근지역주민들이 직접 관리함으로서 수문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에 자원을 보존하는 의미에서 산불예방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산불예방에 대비하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면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올해는 유난히도 일기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재해가 많았습니다. 봄 가뭄이 석 달 여 이상, 가을가뭄이 또 가을추수가 되니까 또 비가 계속 와 가지고 농가의 어려움을 주었고, 그러한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면장님께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이 결국 우리 농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좀 더 잘해 주자,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자, 또 수혜 혜택을 주자는 의미에서 지적한 사안이니 만큼 면장님이나 전 직원들은 어떤 서운한 마음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개선책을 세워서 새로운 세계에 변화하는 풍천면 행정을 펼쳐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풍천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