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총무위원회의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보건소,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웅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환경관리담당 조주대주사입니다. 환경지도담당 김재석주사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심호섭주사입니다. 청소행정담당 김재현주사입니다. 청소시설담당 김상화주사입니다.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김중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보호과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는 모두가 3D업종과 유사하며 타부서의 시민복지, 건설사업과 달리 주민 모두가 싫어하는 것으로서 각종 폐기물, 공해배출, 쓰레기불법배출 등 지도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고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완벽한 사전예방이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0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과 2001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 주요사업 발주현황,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사항,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내역, 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내역, 예산전용내역, 용역의뢰 현황,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로 44,672건 19억7,200만원을 부과해서 36,568건 14억6,500만원을 징수하고 교부세 9%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마을 육성으로 1개 마을 110세대인 일직 광연리에 지붕도색과 담벽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내년은 풍천면 가곡리가 환경친화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지도단속입니다. 공해배출업소는 64회 274개소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점검 71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추진으로 쓰레기불법배출 합동 수시단속으로 280회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하고 100여 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판매로 6억6,948만7,000원으로 2000년 대비해서 4,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기준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보수입니다. 안막 시영주택과 일직시장 2개소를 5,000만원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노하동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로 차수벽, 집수정, 이송관로 1.6㎞를 6억2,500만원으로 지금 현재 공정이 95%로 계획대로 되면 연말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광역매립장 확장설치 용역 의뢰입니다. 제방증축으로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77억4,1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17억1,1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크게 보면 5페이지 위에서 4번째 줄에 일용인부임 난이 있습니다. 여기에 4억2,474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확보해 뒀다가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10번째 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11억131만원입니다. 이것은 1999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2000년도에 사고이월로 넘긴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비인데 제대로 되지를 못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4번째 줄에 시설비 4,577만8,000원은 광역매립장 침출수저수조공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이 65억4,20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잔액이 21억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크게 분류를 한다면 옆에 7페이지 위에서 아래로 7번째 줄입니다, 이것도 역시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차질이 생겨서 14억8,400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째 줄에 기타보상금 8,162만7,000원은 지금 현재 종료매립장 휴경보상금으로 수상동 마지락골과 노하동에 보상금으로 지급할 금액입니다. 그 다음 아래에서 8번째 줄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2억2,015만4,000원은 공동주택 청소대행비로 지급할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4번째 줄에 시설비 8,673만3,000원은 노하동매립장 이송관로사업비로 지급할 대금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 발주현황입니다. 노하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1차 사업으로 연직 차수공 1식으로 예산이 4억2,500만원인데 공사입찰로 3억4,300만원에 진산산업개발로 예정은 2002년2월5일입니다만 연말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노하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2차는 침출수 이송관로 1.6㎞로 이것은 1억4,300만원으로 동신건설에서 맡아서 계획은 내년 5월입니다만 잘 하면 이것도 금년내 마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일직시장 공중화장실 보수 1개소 안막시영주택 공중화장실 신축 1개소를 각 7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내역입니다. 노하동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6억4,500만원으로 국비와 부담지시액이 있습니다. 노하동 지정사업에 부담지시액이 2억인데 시비확보액을 4억을 했습니다. 여기에 2억이 추가된 것은 침출수 이송관로 1.6㎞를 시비로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되어서 2억이 더 부담이 되었습니다. 일직시장 공중화장실 보수는 부담지시대로 1,400만원 부담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공사장소음먼지피해 진정으로 율세동 391번지 홍태표 외 6인이 진정을 내었습니다. 그 내용은 상지대학교 신축공사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학교측에서 방진막 및 살수 조치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뻥튀기 소음피해는 옥야동 김광식 외 19인으로 옥야동 신시장안에 뻥튀기로 주변 주민들이 소음이 시끄럽다 해서 진정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방음 차단벽 설치 및 주민 이해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공사장 소음·먼지 피해로 화성동 강성갑씨가 진정을 내었었는데 화성동 건물공사장 이웃간에 언쟁으로 발생이 되었으나 방진망 설치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대형식당 악취 피해로 옥동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진정을 내었는 사건인데 이것은 옥동 1차 아파트 바로 아래에 임꺽정숯불가든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너무 지나쳐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가든 주인으로 인해서 집진시설 및 확산장치 설치와 주민들의 이해로 일단은 해결을 보았습니다. 다음 계사로 인한 피해로 도산면에 이봉걸씨가 진정을 내었는데 이것은 도산면 동부리 닭 기르는 계사에 냄새가 난다는 이런 이야기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웃간에 개인 감정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준공검사 전에 계사를 사용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담하고 차단막 설치로 이웃과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내역입니다. 맑고푸른21추진협의회는 안동 시환경기본조례로 위원장이 강보영씨이고 회원수는 29명인데 죄송스럽게 금년에 아직 한 일이 없습니다. 개최 못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뚜렷한 어떤 안도 없고 이래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맑고푸른21추진협의회라 하는 이야기는 92년6월에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 170여 개국의 정부 및 NGO대표들이 참석해서 지구환경문제의 방안을 논의한 결과 아젠다21이란 채택의 합의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보전운동추진으로 채택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역의뢰 현황입니다. 노하동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주식회사 창신종합엔지니어링에서 2,200만원으로 6월달에 용역이 되었고 광역일반폐기물환경성조사 실시설계는 우연하게도 주식회사 창신엔지니어링에서 1억3,300만원에 입찰이 되어서 내년 4월에 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은 업소수가 412개소로 대기, 수질, 소음진동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 대기는 벙커C를 주로 사용하는 보일러 시설로 아파트, 공장, 목욕탕 등이며 수질은 도축장, 세차장, 염색공단, 음식물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은 2001년도에 64회 274개소를 했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2001년도에 15개소로 조업정지 1개소는 모리야마에 10일간 조업정지가 되었고, 부과를 100만원 되었습니다. 개선명령 4개소는 LG주유소와 모리야마, 얼간제비, 신진교통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10개소는 경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적입니다. 2001년도에 2,152대를 단속해서 이 중에서 위반대수가 11대로 그 중 과태료 처분이 1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만 2,152대에 위반대수가 11대라 하는 것은 0.5% 정도가 되는데 근래에 와서는 차량에 대한 기능이 향상이 되고 차 관리와 인식이 변화되어서 거의 매연이 없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대책추진실적입니다. 갈수기 수질오염사고예방대책추진으로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와 수질오염사고 예방활동 강화로 공익근무요원이 상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구역은 길안천, 미천, 낙동강 일원이 되겠습니다. 장마철 대비 수질오염예방대책으로 안내문 발송과 감시 단속 강화, 쓰레기 수거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약간 미비해서 제가 몇 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수기 수질오염행위 합동단속으로 4월달에 대구지방환경청과 안동 시가 합동으로 일주일간 하였고 장마철 대비 수질오염행위단속으로 7월달에 6일간 대구환경청과 도내 시·군 합동으로 실시를 하였으며 일반 수질오염업소 단속으로 2월과 10월 2회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 지청, 안동 시가 합동으로 폐수배출업소 27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기타 낙동강환경감시대 활동으로 수시로 하고 있으며 오수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점검 및 단속을 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109개소에 대해서 검찰과 낙동강환경감시대, 환경관리청으로 하여금 3회를 하였고 자체점검을 3회 하였습니다. 그 다음 축산폐수배출시설 268개소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하였으며 길안천 쓰레기관리대책으로 여름철 피서 및 행락객이 길안천에 약 6월에서 10월 사이에 약 한 200,000명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안동 시에서 폐기물관리구역을 길안천 29.4㎞, 상류 10㎞, 청송경계지점과 반변천 합류지점 19.4㎞로 폐기물관리구역 지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각종 편의시설 공중화장실 14개소, 암롤박스 14개소, 안내판, 현수막 설치를 하고 규격봉투판매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에 관리인력으로 1일 35명으로 쓰레기투기단속 및 계몽을 하였으며 홍보활동으로 반회보와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래서 수질보전대책 추진실적으로 연간 15회의 지도 단속실적으로 금년에 위반업소 과태료를 42개소 6,13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오염에 대한 방제장비로 유흡흡착포 112박스를 보유하고 오일헨스 765M를 가지고 있으며 유흡흡착포 112박스는 물 약 56드럼 정도의 약을 흡착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수질현황입니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수질측정망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안동 영락교가 0.9에서 1.1BOD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급수가 1.0 이하여야만 1급수가 되는데 안동 영락교는 1급수에서 2급수를 오락가락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안동 대교는 1.2에서 0.95, 그 다음 남후 검암 미천은 0.6에서 1.4, 도산 상수원은 0.6 내지 0.9로서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 댐과 임하댐은 현재 양댐이 2급수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불법투기자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300회, 2001년도에는 280회를 해서 460명이 지적이 되었고 과태료는 3,6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100명분은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무료배부대상 및 배부실적입니다. 무료배부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실거주 통·반장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인당 월 60ℓ를 지급하되 세대당 200ℓ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세부지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무료배부량은 5ℓ, 10ℓ, 20ℓ를 포함해서 775,820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따졌을 때 1인당 167ℓ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 22억으로 퇴비화 또는 사료화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2년도에 기본계획수립 및 부지를 선정하고 2002년12월에 2003년 분 예산을 확보를 해서 2004년도 상반기에는 시험가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불법투기자 적발내역 및 과태료부과내역입니다. 2000년도에 5건 2001년도에 3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련 오염사고내역 및 조치내용입니다. 지난 10월30일날 정하동 안동 주유소에서 주유원의 실수로 홈로리밖으로 유류가 유출이 되어서 현장조사를 하여 대표자를 형사고발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1년도에 16건을 접수를 해서 16건을 다 처리했습니다. 신고내용은 주로 쓰레기불법투기와 소각, 건축잔재물, 수질오염 등 기타가 되겠으며 지금 현재 보상지급했는 금액은 약 80,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민간관리추진실적입니다. 댐시범화장실과 댐선착장 2개소를 YWCA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100만원입니다. 1,100만원은 인건비가 월 90만원 정도 들고 청소용구와 화장지대금 포함해서 연간 한 1,100만원 되겠습니다 2개소에. 참고사항입니다만 저희들 안동 시내 화장실이 모두 8,12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독정화조가 7,791개, 오수처리시설이 330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178개소가 있고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간이 및 이동식 화장실이 7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3개소, 2001년도에 2개소를 허가했습니다. 현재까지 위반 건수는 없습니다. 보고자료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각 파출소에 가면 방범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없어졌어요.

아니 작년에 법령이 바뀌어서 자율로 방범위원회가 되고, 그 전까지는 경찰서소속으로, 파출소소속으로 신분증도 나오고 이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는데. 그러할 당시에 경찰청에서 지시된 공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범위원 중에 노래방이나 유흥업소나 여관이나 하는 사람은 배제를 시켜라. 그래서 일대 방범위원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범위원으로서의 관계가 모호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방범위원이 될 수 없다 이래서 정리를 해서 새롭게 방범위원을 구성해서 하다가 이제 정말 글자그대로 자율로 바뀌었는데요. 맑고푸른21추진위원회의 강보영씨가 안동 병원이사장님 맞습니까?

예.

제 개인적으로 존경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환경문제에 위원장을 시에서 맡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이 사람에게 누가 된다, 제가 방범위원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해가 가시지요.

예.

특히 우리 환경문제는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엄청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하필이면 뭐 병원이사장님을 하고 계시는 분이 위원장을 맡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 사람이 누가 된다. 물론 이 분이 지역에 봉사사업이나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여기에는 다른 분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문뜩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범위원회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과장님 손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우리 중심가라고 하는 조흥은행 근방이 전국에서 환경오염측정도가 제일 높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못 들어 봤습니까? 시내 중심가는 좁고 차량은 많고 해서 실질적으로 조금만 200m, 300m만 벗어나면 공기는 좋은데, 중심가는 전국에서 오염치가 제일 높답니다. 그래서 이게 과장님 혼자서 하시는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질문 좀 막연한 것 같습니다만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하동 이송관로공사 안 있습니까 그죠?

예.

지금 현재 기존에 쓰레기매립장 그 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관이.

합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쪽으로 나가서 합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총 공사감독을 하실 때 지반이 다른 지반하고 틀리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자칫 하면 침출수 받아 가지고 이송을 시킨다는 것이 또 중간에 흘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거기 굴착을 해서 바닥다짐하고 하는 과정에 조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거기 합병정화조 수질검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십니까?

어디에요.

정화조 수질검사.

정화조 수질검사요.

예.

오수처리 수질검사.

예.

예.

합병정화조 설치비용이 지금 많이 들지 않습니까? 특히 개인업소에서 정화조 설치할 경우에 그죠.

예.

그런데 공무원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정화조가 전반적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거의 전반적인 어떤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화조수질검사를 할 때 사전에 정화조설치업체에다가 통지를 하지요?

정화조청소 통지는 동사무소로 해서 본인들한테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위생사에 연락을 해서 위생사에서 청소를 하고 청소실적은 위생사에서 시청으로 보고를 하고.

제가 들은 말씀은 식당 같은데 있는 합병정화조 안 있습니까?

오수처리시설 말씀입니까?

예, 생활하수.

일반정화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고. 그 다음에 오수처리는 생활하수와 그 다음에 대·소변간에 처리하는 곳이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기간을 정해 가지고 언제까지 해라 그러는 것이 없고 본인들이 항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를 시에서 안 합니까?

수질검사는 시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환경청이나 낙동강감시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할 때 지금 개인이 설치했는 업소도 통지를 하고 동시에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는 그 업체에도 통지를 하지요?

업체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합니까?

예, 처음 설치를 하고 시험가동기간을 3개월인가 정하고 난 다음에 그 기간동안은 업체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시험가동기간이 지나면 그 후부터는 소유자가 수시로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를 나간다고 통지를 합니까?

수질검사 통지를요.

예.

우리가 수질검사, 오수정화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통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수시 나가서 채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겠는데 지금 현재 각 업소나 이런데 설치되어 있는 합병정화조 있죠. 당장 나가서 채수하면 전부 불합격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통지합니다. 전화상으로 하든 연락이 가요, 그러면 합병정화조를 설치한 업소에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와서 정화조를 그죠, 합병정화조라는 것은 정화조안에 미생물이 있어서 분해를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다 퍼냅니다, 다 퍼내요, 다 퍼내고 다시 수돗물이나 지하수로 채웁니다. 그 다음 날 채수합니다. 정확합니다. 저는 그죠, 우리 시에 공무집행 자체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보다도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한 합병정화조가 제기능을 못한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걸 다 눈감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계장님이 저에게 항변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일은 무엇이냐, 설치한 업소에서도 전기스위치를 꽃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 줘도 허용기준치가 안 나와요, 미달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럼 지금 같으면 우리 시에서 단속하는 경우는 관내 시민이고 또 관내업소이고 하니까 있을 수 있어요. 대신 민간에서 그죠, 민간환경감시단에서 나 이런데서 와서 채수해 가지고 고발해 버리면 전부 다 당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 부분은 뭔가 이렇게 우리 시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을 했을 때 적정기준치가 나올 수 있는 시설을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어렵겠지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시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해요, 그걸 다 눈감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 부분 지금 현재 아마 잘 모르시고 계실 거예요.

예, 제가 미처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한 번 짚어 가지고 김위원님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조금 관심이 약해졌는데. 저 건너 있는 국인산업 안 있습니까?

예.

그 관계 우리 밖에, 사회단체 쪽에서 아직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게 만의 하나 또 어떤 오염사고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시점검을 하시고 정확하게 또 수질검사도 하시겠지만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쓰레기매립장에 건축물폐기물 이런 것은 분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지요?

소각이 가능한 것은 간이소각시설이 있어서 거기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각시설이 다 갖추어 있는데, 이행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약간 되는데. 지금 시민들 여론이 땅에 묻는 경향이 많다고 하거든요, 심지어 사실상 시간이 나면 현장방문도 했으면 싶은데. 사실상 환경보호과에는 업무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이 어려운 그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이 하기 좋아 자꾸 지적하지만 참 해 보면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또 한 가지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화장실, 공동화장실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동에나 또 심지어는 읍·면에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공동화장실을 어떤 시장이나 개인이, 민간단체 할 때에는 공무원이 이롭게 유리하게 모든 게 계약이 되는데. 그래서 분명히 체결할 때는 확실히 하나 그것은 상식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거의 민간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첫 번째 할 때는 아쉬워서 조건을 갖추어서 모든 전반적인 관리나 모든 돈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되고 체결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어떤 관광지라든가, 어떤 시장관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물론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맡았다 하더라도 여러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렵고 그러면 방치되기 마련입니다. 이렇다면 그걸 민간에서 맡았다고 해서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가 고가옥 문제라든가, 문화재가 등록이 안 되었더라도 문화재에 가까운 어떤 건물 등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재정이 허락하는 데로 지원되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민간인들 맡았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전체 우리가 책임이 아니다 이런 것은 맞지 않아요. 가능한 우선이 있다면 물론 민간인 것은 후순위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손을 같이 잡고 좀 어려운 우리 경제지만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도움을 좀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재정이 문제인데, 하나 하나 어려운 게 있으면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배대홍입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보건소장 배 대 홍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대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보건관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더 안동 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과 배려와 또한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보건위생과 및 건강관리과의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보고는 보건위생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상용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건행정담당 권장성주사입니다. 방역담당 강병창주사입니다. 의약담당 황주흠주사입니다. 위생담당 오승희주사입니다. 건강관리과 건강관리담당 남창호주사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심용화주사입니다. 진료담당 하말순주사입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주요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정보…

과장님 잠깐만요.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죠, 예방접종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추진실적입니다. 접종명은 DPT 외 8종에 74,970명이 목표인원인데 접종인원은 74,603명입니다. 2000년도에는 99% 목표달성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DPT 외 8종에 68,698명이 목표인원인데 접종인원은 88,419명을 접종하여 128%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추진실적입니다. 2000년도 하반기 방역소독 실적으로는 해빙기 방역소독은 3월중에 월동모기구제작업을 했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은 주간살충살균소독을 92회 야간차량연막소독을 29회 읍·면·동 방역소독을 1,427회 모두 1,548회를 실시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해빙기 방역소독은 3월중에 월동모기구제를 하고 하절기방역소독은 주간살충살균소독 130회와 야간차량연막소독 29회, 읍·면·동 방역소독 1,669회, 전체 1,850회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용의약품 구입내역입니다. 2000년도에 6월에서 12월까지 총 금액은 2억1,778만7,000원의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구입업체는 준경약품입니다. 2001년도에는 1월에서 10월까지 4억3,333만6,000원의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구입업체는 준경약품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가정의료사업은 거동불편환자 관리는 계획이 300명인데 실적은 310명입니다. 성인병관리사업은 40세 이상 주민혈압, 당뇨측정은 계획이 50,000명이고 실적은 53,500명을 실시했습니다. 성인병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뇨환자등록은 5,000명에 8,14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가정의료사업으로 계획인원은 320명인데 340명을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병관리사업으로 40세 이상 주민혈압, 당뇨측정은 계획은 60,000명인데 90,700명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4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등록도 8,500명 계획인데 9,000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이용실태 및 사용년수 초과장비목록입니다.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초과된 물품은 없습니다. 그러나 X-ray직촬기계와 X-ray간촬카메라는 내년도에 연한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장비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의약품 단속실적입니다. 의료기관 1개소, 약업소 7개소 모두 8개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6개소, 시정명령 2개소를 조치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의료기관 10개소, 약업소 9개소 모두 19개소에 대하여 면허정지, 업무정지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 유통식품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98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는 27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139개 업소를 점검해서 22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지급 실적입니다. 2001년도에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위반신고는 이금주 외 10명입니다. 359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위반신고 83만원해서 모두 442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총 1,400개소를 점검해서 121업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위반내역은 준수사항 위반, 퇴폐·변태 이런 순입니다. 행정처분으로는 허가취소 1개소, 영업정지 65개소, 시설개수 4개소, 시정명령 45개소, 고발이 83개소입니다. 2001년도 점검업소는 2,300개소입니다. 위반업소는 139개입니다. 고발했는 15개소가 포함이 안 되어서 124개소로 되어 있는데 139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위반내역은 준수사항, 퇴폐변태, 청소년, 기타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허가취소 5개소, 영업정지 59개소, 시설보수 6개소, 시정명령 54개소, 고발이 99개소입니다. 다음은 각종 성병 검진실적입니다. 2000년도에 성병진단건수는 총 4,506건에 유흥접객원이 3,072명, 다방업소종사자 1,146명, 안마시술소 보조자 6명, 기타 675명입니다. 감염자수는 유흥접객원이 192명, 다방종사자 51명, 총 243명이 성병감염자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도에 성병진단건수는 총 4,663명이 검진을 했습니다. 유흥접객원이 3,057명, 다방종사자 1,125명, 안마시술소 보조자 3명, 기타 478명입니다. 감염자수는 유흥접객원 254명, 다방종사자 63명, 총 317명이 임질, 비임균성 요도염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건강검진입니다. 2000년도에는 동지역에 40세에서 65세 생활보호대상자 목표인원이 1,000명이었는데 828명을 실시를 해서 82.8%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생업에 바빠서 검진실적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 중에 유소견자가 505명으로 61%가 신체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료를 하고 다음에 종합병원이나 의원에 진료토록 안내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노인무료건강검진을 3,000명을 목표로 해서 3,556명을 검진했습니다. 진도는 118%이고 유소견자는 2,24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진대상자가 63%가 신체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부 고령자이고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도 병원 안내라든지 우리 보건소에 진료를 하고 그 다음 병원 안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 방문보건 사업하는데 이것은 물론 약과 주사까지 다 놓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경로당 방문보건사업은 사실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경로당에서 소일하시고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가 가지고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해 드리고 보건교육을 해 드립니다. 노인 분들이 식사 거르지 말고 제때 식사하시고, 이런 내용으로 보건교육을 해 주고 다음에 또 우리간호사들이 또 레크레이션 오락도 좀 해 주고 또 우리 간호사들이 노래도 좀 불러주고 이렇게 경로당에서 소일하고 있는 노인 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건강도 체크해 주고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 약을 갖다 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등록했는 분들에 한해서 약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물론 경로당가면 특별한 마을에 일이 아니라면 거의 65세 노약자들이 여기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719회 13,639명하는 것은 사실상 약을 지급 안하고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그럼 여러분 계시는데 가서 계몽 내지 위안도 해 주고 즐겁게 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인력도 모자란데,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물어 봤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빙기는 3월부터 아닙니까? 방역소독.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4월부터 9월까지 여섯 달합니까?

예.

그런데 이게 하마 본 위원이 2, 3년 전부터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안전교육이라든가, 우리 농촌은 하나의 그렇게 까지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주로 농약이라든지, 과수 여러 가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다 몸에 베듯이 알고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회수가 문제인데 사실상 농촌에도 요즘 돈사, 우사 많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금 심지어는 도시보다 더 병해충 관계 이런 것은 더 많이 발생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큰 문제가 아닌데 24개 읍·면·동 중에 불과 월 2회 정도만 더 방역을 하게 된다면, 금액을 따지면, 대충 계산하면 4, 500만원 정도,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1년에 예산 한 4. 500만원 정도 더 투자를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 삼 년 전이나 현재나 똑같이 이대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나,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횟수를 좀 늘릴 수 없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역 횟수 또 인부를 좀 더 방역일자를…

약은 충분할 것 아닙니까?

약은 충분합니다.

다만 인력문제 아닙니까?

인력은 2000년도에는 읍·면·동별로 50일에서 100일을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을, 인부임을 확보를 했고 금년도에는 70일에서 130일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2002년도에도 150일 수준으로 이걸 더 해야겠다, 방역을 더 해야겠다 이렇게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 예산관계가 그렇게 참 사정이 나빠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읍·면·동에 돈사, 우사 이런 데까지 저희들이 방역은 사실 못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돈사, 우사에 대해서는 축산관리하는 부서에서 소독을 좀 해 주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식처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방역을 전부 커버를 해야 하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방역일수를 늘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하나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좀 해 보겠다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래식화장실, 이게 농촌지역에 한 24,085개소가 전부 재래식화장실로 있습니다. 사실 재래식화장실에는 여름철에 구더기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되어서 전부 파리가 양산이 되고 이래서 이것을 좀 소독을 해 가지고 전염병발생 방지를 좀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한 3,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화장실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소독을 내년도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읍·면에도 시장이 낀 읍·면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둔다기보다는 문제가 어려움이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가에는 여러 가지 공동변소라든가, 여러 가지 하수도 관계, 어느 곳에도 다 있겠지만 특히 시장가에는 그런 게 많이 병충해가 서식할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좀 관심을 두시기 바라고요. 횟수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에 그것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연 출장도 한 번씩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홍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다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신 부분인데, 정말 읍·면·동으로 방역소독비를 100일 정도 잡았다면 얼마 씩 내려 줍니까?

그게 하루 일당이 4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일이면은 4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이 지금 하시는 것을 보면 새마을도 줘라, 뭐도 줘라, 기금이 없다가 보니 이렇게 해서 챙겨 드리고 있는데, 250에서 300 정도를 뭐 어떻게 한다라든지 하고 있는데, 정말 올해는 제가 한 번 해 봤거든요. 같이 한 번 해 보니까 이제는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걸 덮어쓰고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땀과 뒤범벅이 되어 가지고 정말 엄청 힘이 들더라, 그러니까 얘기 드리자면 내년에라도 정말 앞으로는 예산을 좀 올려야 되겠다, 꼭 부탁을 드리는데, 예산 확보를 과장님이 잘 아셔 가지고 좀 올려 주셨으면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라는 그 문제는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 지금 우리 위원들이나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료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떻게 알고 얘기하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구들도 약방을 하고 병원을 몇이 하다 보니까 얘기를 드리자면 의료장비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정말 같은 것인데도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든다면 치과, 우리가 모델까지 나왔으니까 납품을 받으시죠, 이렇게 받겠지만 정말 이것이 몇 수 백가지가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정말 우리 의사선생님이 쓰시는 데도 불편이 없이 우리 시에서 쓰고도 자주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이러한 부분을 잘 선택해서 구입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릴 부분은 정말 생소한 부분, 우리 시에서 의약품 연간 단가계약 입찰공고, 뒤에서 올해 얼마를 했다는 것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한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정말 이렇게 안동 에도 약 도매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지요?

예,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가 나오는지 어떠한데서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의료원도 이 공고를 해 가지고 약품을 납품을 받고 있지만 사실 이게 애로점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은 것을 제가 감사장이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의료원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것도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고요.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다 제일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정말 이번에 입찰을 할 때에 100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약 100가지다, 100가지에 100만원을 받았다, 그 약이 어떨 때는 품귀가 되어서 돈이 모자랄 때가 있답니다. 납품을 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서 밑질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똑같은 효능이고 똑 같은 것이지만 메이커가 다르면 가격차가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의약품이 또 그렇습니다 약이. 그랬을 때에 납품을 할 때에 그것을 잘 받아 주셔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그 약을 모르고 밑졌을 때는 정말 딴 약품을 납품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 우리 시에서 당신이 입찰을 볼 때는 이 금액이었으니까 당신이 어떻게 구하든, 밑지든 어쩌든 간에 이 약품은 납품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확실한 약품을 받아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정말 저희도 이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정말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장비구입 문제라든가, 이 약품구매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로 세심하게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당부를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29쪽에 그죠. 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건강검진 2000년도에는 40세에서 65세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무료건강 검진한 것이 있는데요. 2001년도에는 같이 제목에 노인무료건강검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상호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99년도부터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40세에서 65세 사이의 대상자를 면 지역에는 99년도에 했고, 동 지역은 2000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고 그렇게 2년 동안에 읍·면 지역 생활보호대상자를 전수로 했으니까 올해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한 번 무료건강검진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2001년도에는 대상을 좀 다르게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 뜻은 이래요. 우리 시에서 방침을 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가 있지요, 무료건강검진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40세에서 65세 사이 생활보호대상자 같으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해 정도 바꾸어 가지고 이런 입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밖에 업체들이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건강점진을 의무화하고 있잖습니까? 말하자면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근로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의무화한다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828명이 검진을 해 가지고 61%는 505명이 유소균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란 거지요. 그렇다면 해를 바꾸어서 한 해는 읍·면 지역, 한 해는 시내지역,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말하자면 일반업체로 보면 사용자가 되었다는 하나의 어떤 입장에서 이것 정례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래서 어떤 한편으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서 의료혜택을 볼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늘려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업무보고에 한 번 보고가 된 게 있는데 엄마젖먹이기운동 그죠.

예.

이 부분인데, 제가 쭉 봤을 때는 말하자면 출산할 당시에 며칠간 말하자면 엄마의 젖을 먹느냐 아니면 분유를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우리 보건소에서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정말 이렇게 산부인과나 종합병원 같은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출산할 당시에 며칠동안만 모유수유가 된다면 엄마젖먹이기운동을 굳이 매년 이거 하지 않습니까, 어깨띠 두르고 시내에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나 종합병원 분만실에 우리 시에서 저는 요즘 안 가 봤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한편으로 출산한 산모들에게 모유수유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강제감이 들 정도의 어떤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보건소에 그죠. 소공원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조성을 했잖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부 수종 갱신이 조금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정비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동시에 과장님 우리 보건소 건물 뒤편에 주차하고 있는 공간에 아직 포장이 안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실은 공중보건의 숙소를 지을려고 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철거를 해 놓고 나니까 지금 앞에 주차면이 한 6, 70면 정도 밖에 주차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중보건의 숙소를 지어 버리면 주차공간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한번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그런 사용계획이 그대로 추진이 된다면 어쩔 수 없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어쨌든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조금 더 활용하기 편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모유수유관계는 저희들이 병원에 사실 안동 병원이나 성소병원에 모자동실이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애기를 낳으면 그 모자동실에서 모유를 먹이도록 모자동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유수유 캠페인을 하고 또 병원에 산모들한테도 수시 출장을 해서 모유를 먹이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부 요사이 맞벌이 부부들이기 때문에 직장을 나가고 이런 관계로 모유 수유율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 지속해서 모유수유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공원 수종갱신하고 뒤에 포장을 해서 어떻게 하는 방안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보다 더 많지 뭐 미등록이 더 많은데.

정기적으로 성병검진을…

그것은 검진을 연인원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몇 회를 합니까? 유흥업소 종업원들.

유흥업소 종사자 보건증은 일년에 한 번 하지만 성병검진은 3개월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에이즈검사도 3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예,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할 만한 자료인데, 자료에 보면 감염자수가 상당히 많아요, 성병감염자수가.

예, 그렇습니다.

특히 다방불법티켓 단속은 보건소에서 하지요?

예,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이게 시내는 그래도 뭐 좀 덜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안동 시 관내 면 농촌지역에 이게 좀 심각합니다. 다방티켓영업이 저녁 한 8시만 넘으면 아가씨가 없어요, 배달할 아가씨가 없어요, 어느 면이고 할 것 없이. 이게 좀 심각한데요 특히 시내는 덜한데 농촌지역이 소득하고 실제 관련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이런데 돈을 다 쓴단 말이에요 이게. 농촌이 어려워진 원인중의 하나가 여기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성병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홍보를 하시든지, 직접 단속을 자주 나가시든지 해서 다방티켓영업만큼 철두철미한 단속을 안 해야 하겠느냐?

예, 잘 알겠습니다.

인근에 군수 분이, 청송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분은 농촌실정이 어렵다 이래서 엄격하게 티켓영업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그러니까 소득이 어찌 좀 올라가는, 정확한 통계자료는 안 나옵니다만 우리가 그냥 겪어 봐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가능하면 특히 면 단위 다방티켓불법영업 활동하는 것은 엄하게 좀 단속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 주차장 문제요, 해결책이 없습니까?

지금…

매번 갈 때마다 차 댈 때가 없어요, 심각한데. 하마 작년부터 이 문제를 제기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책이 없는데 물론 해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빨리 조기에 대책을 마련해서 정말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주차를 하고 민원인들이 쉽게 찾아 올 수 있도록 끔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배석한 담당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한 소관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오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에 앞서 사서직인 김혜경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도서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0년도 및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감사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도서관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정비 및 분위기 조성 등으로 다시 찾아오는 도서관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시설정비로 화장실 개·보수를 5개소 마무리했으며 노후출입문 교체를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전기시설 보수 및 교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용자 편의시설확충은 도서관 전정 보도블럭 교체를 했으며 전정 및 실내 휴게실을 2개소 설치했습니다. 특히 도서관 전정 주물 보안등을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옥야동 육교 철교시 생긴 폐활용분으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독서의 달 행사로 다독자 선정 시상, 독후감 공모 시상 등으로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하였으며 도서전산화 사업으로는 43,698권 중에 실적이 36,308권으로 83%했습니다. 이 결과 도서관 이용자가 1일 평균 238명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하였으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는 2억9,800만원인데 집행액은 2억8,000만원 집행했습니다. 1,800만원 집행잔액은 도서관 직원 1명이 결원이 생겨서 경상경비하고 복리후생비가 반납된 금액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이 3억1,900만원이고 집행액은 2억2,500만원 했습니다. 9,300만원은 금년내로 집행할 금액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 현황은 2000년도에 61,630명, 2001년10월말 현재 59,430명이며 1일 평균 이용자가 2000년도는 205명, 2001년도는 238명입니다. 이용자수를 분류하면 일반이 33%, 학생이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서전산화추진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32,246권을 입력해서 72%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10월말 현재 36,308권으로 83%를 했습니다. 참고로 전산작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십진분류법에 의거 도서분류 및 도서기호 부여를 하고 한국도서관시스템에 의한 도서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바코드 및 도서 분류 라벨 부착작업 후 서가 분류순 정리 및 배열작업을 하면 완료되는데 책 1권 당 열 번 정도 손이 갑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독서의 달 행사추진은 2001년9월1일부터9월30일까지 30일간 했습니다. 홍보활동은 TV방영, 현수막 제작게시, 입간판 설치 등으로 홍보를 하였으며 행사내용으로는 다독자, 독후감 공모, 도서기증자 시상 등으로 도서관 이용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독서길잡이 추진입니다. 도서관 이용자에게 월별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사서담당직원을 전담배치해서 찾아오는 이용자에게 월별로 도서관 이용에 대한 홍보라든지, 도서 선택법, 독서 및 독서위생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 효과로 바람직한 독서습관 부여로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도서관 직원들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독서, 문화활동지원, 학습공간제공 등으로 평생교육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 위원님.

관장님 4쪽에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인데, 보조사업 도서구입비 지금 현재 지출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 확보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당초예산에 없고 문화공보부의 자금영달이 늦어 가지고, 추경 때 해 가지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자료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근래에 안 가 봤는데 혹시 도서관 실내 조명관계 안 있습니까?

예.

독서위생하고도 관계되는 일인데, 그 관계는 현재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처음 가보니까 전기관계가 노후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완전히 마쳤습니다. 조명관계는 완전히 100%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안전기와 형광등 교체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책상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도서관 이용 색상에 맞는 그런 색상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어떤, 흰색 계통에 노란색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은 통일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페인트칠을 전부 해 가지고 책상은 나무색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이 한 번 가보고, 평상시에 안 가보는 사람들은 한 번 가보면서 선입관에 의해서 다음에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용객이 많아서 시립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시립도서관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

한 20년 됐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래서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기능이라든지 역할 또 이런 것을 자꾸 좀 뭐랄까 소외시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안동 시 정책에서도 시립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물론 위에 집행부 간부들이 그렇게 덜 갖는 것 같아요. 어지간한 청사 같으면 시가 직영하거나 운영하는 청사는 그래도 반듯반듯하게 건물도 깨끗하게 지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선보이고 운영을 하고 하는데 시립도서관은 가보면 시설이 너무 노후한 것 같아요.

예, 좀 노후 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험한 그런 도서관인 것 같은데.

금년도에 시설보수를 위원님들이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료를 보니까 매년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시민들은 늘어나는데 반해서 시설은 따라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설을 어느 정도 하면 우리 시립도서관을 찾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안 많겠나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뭔가 대책을 안 세워야 되겠나, 장기적으로 시립도서관을 새로 지을 필요가 안 있겠나.

지금 시설, 건물 자체는…

관장님이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시립도서관이 노후화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국 평균 따지면.

따지면 우리 시·군이 위원장님이 말씀계셨습니다마는 거의 노후한 측에 들어갑니다. 건축년도를 봐 가지고는. 81년도에 개장되었기 때문에,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건물자체는 노후화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조금 조금씩 시설 개·보수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것이고 하니 장기적으로 위원님들이 집행부 전부 다 같이 한 번 시립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청사문제,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안 해 봐야, 해 볼 시점이 안 되었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2시에 감사가 계속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