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및수정예산안과200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김희수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 교육재정의 건실한 운영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대망의 2002년도를 준비하는 새해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사 받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올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 하에서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 등 공교육 내실화를 다지는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후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과 경상교부금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 중앙으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의 규모가 타 시·도에 비해 우리 도에 많이 배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작년도보다 약 27%나 증가된 규모로서 이는 위원님들의 우리 도 교육재정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과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본도 보통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성껏 자료와 설명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중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직환 기획관리국장님께서 2001년도 제3회 추경 그리고 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건전한 재정관리를 위해서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예산 개요를 유인물을 통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전북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 추경예산 편성요인으로는 특별교부금 등 국가지원금 내시에 따른 목적지정사업을 추진하고 인건비 즉 봉급조정수당 지급지침에 따른 관련예산을 확보하고, 제2회 추경편성 후 재원변동에 따른 세입사항 조정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규모는 예산액 1조3,900억7,70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259억4만4,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은 2.0%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 부담수입이 1조98억9,887만1천원로서 83.9%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는 1,030억6,964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078억9,829만2천원보다도 48억2,864만6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으로서는 1,030억7,400만2천원으로서 7.8%를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는 8억9,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로서는 39억3,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입 총 합계 1조1,390억7,705만9천원을 계상을 해서 기정예산액 1조2,831억3,661만6천원보다도 259억4,044만3천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 교육비로서 5,267억7,459만1천원을 계상했고, 문화 및 평생교육비로 14억2,791만4천원을 계상했으며, 급여복지비로 6,895억2,736만6천원을 계상했고, 교육행정비로서 377억3,64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경비로 536억1,078만8천원을 계상해서 세출 합계 1조3,090억7,70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질별 계상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8,283억2,061만1천원을 계상했고, 경상사업비로 2,366만5,939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시설사업비로 1,904억8,626만5천원, 채무상환비로 344억6,476만8천원, 예비비 기타로 191억4,602만원을 계상해서 성질별 총 합계 1조3,090억7,705만9천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학생수용시설확충경비로 72억1,7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내력은 학교신설 이전경비로 해서 55억7,600만원, 기타 지원경비로 16억4,100만원, 두번째로 교육정보화사업 추진경비로 4억3,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번째 교수·학습여건개선경비로 40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 및 체육활동 지원경비로 7억7,800만원을 계상했고 학생복지증진경비로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번째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96억4,900만원을 계상했고, 다섯 번째 과학·실업교육경비로 11억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학 재정결함 보조경비로 9억9,9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곱번째 지방채 상환경비로 140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덟번째 교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113억7,200만원을 감액조치 했으며, 인건비 등 기타경비로 16억9,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9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략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고 바로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필요성은 보통교부금 추가교부액과 목적지정특별교부금의 추가교부액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의 축소에 따른 관련 세입조정,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조3,228억5,500만2천원이 되겠고 이미 제출한 1조3,090억7,705만9천원보다도 137억7,794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세입부분으로서 추가교부금인 보통교부금으로 경상보조금 조정으로 해서 36억4,637만6천원이 교부되었고, 특별교부금 교부사업으로 남원여고 다목적교실 신축 외 20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남원여고가 8억6,400만원이고 그 다음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14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교부금으로서 수업료 결손보전액 조정으로 해서 56만7천원이고, 지방교육세 전입금으로서 46억2천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137억7,79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남원여고 다목적교실 신축이 8억6천만원, 이하 특별교부사업은 유인물로 대신을 하고, 마지막으로 지방채 발행 원금상환으로 해서 120억원을 계상했고, 예비비에서 129억5,505만7천원을 감액조정해서 합계 137억7,79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2002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방향과 주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방향은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단위학교 중심의 재정운영체제 확립을 하고 지식정보화사회를 대비한 교육정보화사업의 가속화, 학생복지증진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에 힘쓰겠으며, 국가보조사업 및 시책권장사업의 정상적 추진과 신규사업 억제와 기존사업의 축소조정으로 재정효율화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 중점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2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2,817억6,468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조2,831억3,661만6천원보다도 13억7,193만5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으로 1조859억9,180만4천원을 계상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031억2,308만6천원을 계상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으로 921억8,41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부담 기타로서는 4억6,562만5천원으로서 세입 합계 1조2,817억6,46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학교 교육비는 4,675억374만원을 계상해서 36.5%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비로는 8억922만5천원을 계상했고, 급여복지경비로 7,594억3,507만1천원을 계상했으며, 교육행정경비로서는 312억5,666만6천원을 계상했고 기타 경비로 227억5,997만9천원을 계상해서 세출 합계 총 1조2,817억6,46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9,141억2,821만1천원으로서 구성비는 71.3%가 되겠으며, 경상사업비로서는 2,129억37만2천원을 계상했고, 시설사업비로는 1,319억7,61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경비로 156억4,561만6천원을 계상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71억1,436만3천원을 계상해서 성질별 합계 1조2,817억6,46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계획별 계상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1,312억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명세는 학교 신설경비로서 544억3,600만원, 신·증설학교 개교경비 지원 등으로 27억700만원, 제7차 교육과정시설확충경비로 228억6,0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511억9,800만원, 두 번째 교육정보화사업 추진 및 외국어교육 강화경비로 289억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력은 교육정보화사업 추진경비로 278억600만원, 생활외국어 활용능력 신장경비로 11억2,900만원, 세번째 학교 교육운영의 내실화경비로 1,123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력은 단위학교운영의 자율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894억2,600만원을 계상했고, 학교운영 기본경비 추가지원경비로 99억900만원과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과정 운영경비로 11억7,200만원,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을 위해서 32억8,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예능체육활동지원경비로 55억9,400만원, 학력증진 및 평가관리경비로 29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 교육복지 및 문화·평생교육분야로 308억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명세는 학생복지증진경비로 166억7백만원, 학생건강증진경비로 118억9백만원, 평생교육지원경비로 9억1,300만원, 청소년 건전문화 활동경비로 14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섯 번째 과학실업교육경비로 44억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력은 과학교육지원경비로 8억7백만원과 실업계고교 지원경비로 36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섯 번째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42억7,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연수기회의 다양화, 특성화를 위해서 38억6,800만원과 교직원연구활동 지원경비로 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학 재정결함 보조경비로 1,730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교직원의 후생복지 증진경비로 107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채 관리는 156억4,600만원 전액을 특별교부금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인건비 등 기타경비로 7,701억6,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공무원급여복지경비로 7,500억8,700만원, 교육위원회 경비로 3억1천만원, 기관운영경비로 87억8,700만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경비로 12억8,100만원, 기타 사업경비로 25억8,400만원을 계상했으며, 끝으로 예비비 71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자세한 말씀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총 예산안 1조3,228억5,500만2천원이며, 기정예산보다 397억1,83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세입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47억원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중 교육정보화 관련예산이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내시되었으나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변경 지원되어 기타 지원금으로 변경되었으며, 폐교재산매각에 따른 토지매각 수입이 16억원이 증액되고, 전라북도에서 전입되는 지방교육세가 93억원 감액되었으며,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교 신·증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예정액 118억원이 교부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지방채로 발행해야 할 필요가 없어져 118억원을 감액하여 세입에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채 상환에 261억, 교육환경의 개선액 223억원,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92억원, 교수학습여건개선 및 정보화사업에 36억원, 과학실업교육에 1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직원후생복지증진에서 11억원, 사학 재정결함 보조에서 9억원, 예비비에서 15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97억원이 증액된 1조3,228억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고지원금이 추가 및 변경 내시되어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세입부문에서는 남원 학생종합회관 건립부담금 감액사유는 전라북도에서 부담하는 (구)남원의료원의 감정평가결과 평가액 하락으로 전라북도 부담액 예정액 17억5천만원 중 1억159만5천원이 미전입되어 감액된 것이며, 토지매각수입이 15억8,7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당초 세입추계를 잘못한 결과이며, 또한 제1회 및 제2회 추경에 증액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이행되지 않은 결과로 개선이 요망됩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9억8천만원이 증액 되었는 바 정확한 세입추계가 미흡하고 또한 추경에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결산추경의 성격인 이번 3회 추경에서 인건비 부분이 122억원 감액계상된 것은 제1회 추경이나 제2회 추경을 통하여 감액이 가능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시정을 요하며, 표준학교운영비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예산이나 그간의 추경을 통하여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에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평생학습마을 운영예산은 목적지정 지원금으로 예산성립 전 집행할 수 있으나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 성립전 집행예산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을 지적한 바 있으나 이행이 안 되는 사례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했어야 함에도 사업업무추진비를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국고지원금 및 자치단체전입금의 세입·세출예산의 가감편성과 인건비 등 목별 불용예산을 삭감 정리하여 결산에 대비하는 정리추경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총 예산은 1조2,817억6,468만1천원으로 200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0.1%가 감소된 13억7,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입 중 의존수입은 92.8%로 전년대비 1.4%가 증가되었으나 양여금과 법정전입금이 감소되었고,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5.4%가 감소되었으며 그 중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시지역 중학교 1학년 의무교육시행에 따라 35억4,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0.1%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급여복지예산이 전년대비 8.4%가 증액되어 59.2%를 점유하고 있고, 학교교육분야가 36.5%로 전년보다 7.5% 감액 편성되었으며, 2002년 8월에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비용 2억3,200만원이 교육행정예산에 포함 편성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교육재정운영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2002년도의 동 계획을 검토 보완하지 않고 동 계획과 예산안이 상이함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과활동비, 특별활동경비, 공통운영경비 등 학교에서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표준화하여 지원하는 표준교육비를 확대하여 교무보조인력 배치 지원비를 포함 총액배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 인건비 예산이 8.8% 증액 편성된 반면 대부분의 세출과목이 감액 편성되어 예산구조가 경직되어 가는 추세로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지방교육세 전입금 예산편성 소홀로 전라북도에서 전입되는 지방교육세 전입금 예산편성 내력을 보면 전라북도전출금은 870억4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교육청 전입금은 960억3,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차액이 90억3,100만원으로 세입추계를 소홀히 한 결과로 개선이 요망되며, 세출부문에서는 첫 번째 중등교육 연수비 과다계상입니다. 중등교원 전문연수는 교원의 질적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2000년도에는 658명이 직무연수를 받았으며 2001년도에는 997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2002년도에는 직무연수를 2,075명으로 2배 이상 과다하게 계획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으며, 두 번째 사업 우선순위 검토입니다. 예산편성시에는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부터 우선 편성해야 하나 안경착용학생이 2000년도에는 전체학생의 17.5%가, 2001년도에는 19.1%가 안경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도개선사업의 우선투자가 요구되는데, 시급을 요하지 않는 투시담장 또는 운동장 스탠드 보수 등을 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사료되고, 세 번째 예산편성지침 미준수입니다. 예산을 편성시에는 예산편성지침을 숙지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하여야 할 직원체육행사관련경비를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여 동 지침을 위반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도 보도사례금 편성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네 번째 목 편성 부적정입니다. 자영농과 기숙사 운영비 5천만원은 외부지원금이 아닌 자체재원으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외부지원금으로 편성하여 혼란을 초래하게 하는 것으로 개선이 요망되며, 다섯 번째 교육여건개선비 검토입니다. 교육여건개선비를 도 교육청이 9억7,500만원, 시·군 교육청 100억원, 총 109억7,500만원을 학교 수, 학급 수를 감안하여 배분 편성하였으나 정확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기관장 재량사업비로 선심성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만 시간이 지금 중식시간이 됐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오직환 국장님 그리고 정중근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쪽 사학재정결함보조에서 말씀이죠, 지금 사학이 중·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해서 118개교죠?

예.

재정결함 보조에서 사학에 필요한 예산의 80.9%가 부족해 가지고 1,730억원을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 신문에도 자주 보도가 돼 가지고 사회여론이 비등한데 사립학교 65개교에서 법정전입금 납부가 7개교가 100% 납부하고 있고 나머지 59개 학교는 거의 이행을 않고 평균 20. 몇%밖에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정전입금은 그 명세를 보면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의료보험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 사실상 법정으로 학교경영자인 법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실수익이 없을 때는 학교 운영비로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단서규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 사학들이 되도록이면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나오는 그런 수익은 학교시설이라든가 이쪽으로 전출을 해버리고, 부담금으로 학교운영비로 낼 수 있는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쪽으로 밀어버리고 전출을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교묘히 그것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건비라든가 교육비 이런 것은 두고라도 지금 사립학교에서 환경개선시설사업비라든가 211억원을 요구했고만요. 지금 211억원을 요구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액 다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이죠?

213억원 다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렇게 사립학교에, 물론 우리가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국가교육백년대계를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납득이 된다고 하지만 사립학교에서 당연히 법정전입금을 납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정전입금이 몇%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실제로 보면은. 그것도 부담않는데다가 예산 213억을 물 붓듯이 퍼부어 줘요? 그러기 전에 실제로 예산이 말이죠, 지금 일반 공립초등학교 같은 데도 조도가 나빠 가지고 학생들이 안경 쓴 학생이 작년 같은 때 말이죠, 17.5%. 금년같은 때는 19.1%가 안경을 쓰고 있고만요. 이렇게 자꾸 시력이 나빠서 말이죠. 조도가 안 좋아서 애들의 시력이 나빠져 가지고 이렇게 건강을 해치고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같은데 자기의 의무부담을 안 하는 데다가 막 퍼붓고, 어린애들 일선 공립학교에는 재정지원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것은?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인가 보면 사립학교가 지금 말이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로비해서 중앙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내려다가 쓰는 것, 이 사람들 내가 아는 것도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로 전체 1백 몇개 학교가 다 재정이 개인적으로는 다 좋아요,고급차 타고 다니고. 이런 자기 학교의 법정전입금도 부담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학교에다가 이렇게 도에서까지 지원해 주고 말이죠. 이런 것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저희들이 그 법정부담금은 의무적으로 다 납부한 연후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접적으로 그 사업의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피해는 학생이 입기 때문에 제일 한계를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교묘하게 법률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규제의 법령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는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을 많이 전체 다 내는 데에는 예산을 더 좀 주겠다, 그런데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 그 대상에...

불이익을 주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도 해주고 또 표준학교 운영비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은 해주는데, 특수한 몇 개 학교를 보면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 같은 냄새가 난다니까. 사립학교 로비해 가지고 중앙에서 돈 타오는 것이나, 도에서 주는 것이나 거의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냄새가 나요. 대개 또 교육위원들 관계되는 학교에 말이죠, 그런 데에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이 말이죠. 예산이라는 것이 정말 합목적성 있게 적정하게 쓰면 우리가 이걸 논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가 됐건 어디가 됐건 주는 건 상관 않지만 특별한 학교에 지원하고 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것은 시급한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사립학교는 환경개선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해당물량만 배분을 했고요, 지금 그게 다 계획으로 되어 있고, 7차 교육과정에 관계된 것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액 다 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7차 교육과정의 부족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등학교는 전체 다 해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좌우간 알았어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만 넘어가겠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립형사립학교 있죠. 자립형사립학교의 기준이 말 그대로 사립학교가 순수한 재단의 전입금으로만 운영하는 그런 실태를 말하지요.

2:8인데요. 그러니까 수업료 20%는 법인이 전입금으로 하고, 80%는 학생들의 부담으로 하는데...

그게 학교 내에서 해결하는 사항이고요. 말하자면 학교운영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전혀 관여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잠깐 아까 우리 정길진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일전의 자립형 사립학교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학교가 있어요, 상산고등학교. 오후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말이요. 환경개선사업비 7건인가로 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은 특히 사립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 정도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사립학교 얘기를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이 이번 당초예산에 118개교에 2,1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법정부담금하고 어떤 조율이 되어있는 것은 전혀 없죠? 이것하고 관계없이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 법정전입금을 납입한 학교가 '99년도, 2000년도 보면 군산제일고, 영생고, 인상고, 전주예술고, 전주영생여상고, 이렇게 5개 학교가 100%를 지급을 했고, 나머지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학교도 있더만, 0%.

예, 그렇습니다.

65개 고등학교를 보면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도 100%한 데는 단 한 학교, 용복중학교 하나고 나머지는 0%까지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규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법정부담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법정부담금은 틀림없어요. 법정으로 그것은 전출을 해야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 그대로 법정.

그런데 전국적으로 영세사학이 많으니까 법정으로 부담해야 할 그런 수익이 없는 학교가 대다수예요. 수익형 예산에서 나오는 과실수익이 없는 학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러면 그것은 전체의 이사장님 출연금으로만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국가가 학교운영비에서도 부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빠져 나올 구멍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멍을 해주었는데, 다 이해를 해요.

조금만 들으시죠.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과실수익이 있어도 자기 학교의 시설사업에 투자할려고 그쪽으로만 전출을 해주지, 이미 국가가 학교운영비로 줄 수 있는 사항을 내가 왜 부담하냐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과실수익이 있는 쪽도 그쪽으로만 전출을 안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재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제재하게 된다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학생을 가르치니까 대번에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법정부담금 자체가 아까 말씀한 대로 연금하고 의료보험 아닙니까? 그럼 내내 사립학교 교직원들한테 들어가는 재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학교시설에 투자하겠다, 시설보조예산을 세웠는데, 결국은 학교 교원들에게 들어가는 부담금을 안 해주고 시설에 투자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들리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제재방법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나쳐서는 안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애요. 그 점에 대해서 예산심사 하면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두고 또 추가로...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오후에 좀 더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그 국장님께서 100% 납부를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걸 이행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상당히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어요. 이 자료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100% 전액 납부한 학교가 한 5개인가 6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주예술고등학교가 '99년, 2000년도에 완납을 했어요. 납부를 다 했는데, 금년도 사업배정을 한 것을 보면 하나도 인센티브를 준 흔적이 없단 말이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술고등학교는 자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수업료를 다른 사학보다는 자율적으로...

전에 도와 주셨잖아요. '98년도는 그럼 왜...

그것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도와준 것이고요, 저희들이 직접 도와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좀이해하기가 힘들다니까요.

저희 예술고등학교는 지금 자립학교..

그럼 자립학교지, 사립학교가 아니고만요.

자립형 사립학교라고...

그러면 자립형 사립학교가 있고만, 우리 전라북도에도.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거기는 전혀 보조를 안 해요.

전혀요?

예.

할 수도 없습니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육정보화과장, 저기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을 하시겠다고 약 36억을 예산편성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아니면 기본계획하고 또 세부실천계획을 내부적으로 교육감님께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예산편성 36억원 해놓은 건 아닐 것이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아마 기본방침이라든지 그런 걸 맡아놓은 게 있을거에요. 계획서 같은 것, 또 일정 같은 것,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것 그것을 오후 예산심사 전에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보충질의...

그래요.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보충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법정부담금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건강보험법 이렇게 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이렇게 지금 돼있죠. 3개 부문에 몇 %씩이나 됩니까?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말이죠,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어떤 데는 100% 내고, 어떤 데는 10% 미만 내고 이렇게 되면 안돼요. 이게 안되면 법에서 용인하는 어떤 다른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도 운용하고 저렇게도 운용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사립학교법을 바꾸든지 건강보험법을 바꾸든지 이런 건의가 되어서 해야지, 형평성이 맞질 않아요. 이것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차라리 이것을 국회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공평하게 해주어야지, 형평성이 맞질 않아요. 이것이 지금 한 두해 지적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매년 되풀이되는 얘긴데, 물론 교육부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리라고는 믿습니다마는 이것 대책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형평성문제라든가 도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서 계속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감님들 간담회때 정식으로 안건을 제출을 해 가지고 법을 개정한다든가 전체를 다 학교운영비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없앤다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도저히 이것 같고는 어떤 구속력도 없고 곤란하다 하는 건의를 했는데, 법개정이라는 게 간단한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미적미적 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법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이라는게 그 법은 있는데, 타법에서 그것을 허용을 하는 법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죠.

그러니까 법정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단일법에서는 했는데...

의무화 해놓고 다른 데서는 또 빠져나갈 구멍을 주고...

왜냐하면 빠져나갈 구멍을 준 이유는 통일적으로 똑같이 규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수익이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학교운영비에서도 지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는 그런 사학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아무 것도 없어서 못내는 데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명확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데요, 또 무슨 일이 있냐면,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만큼 점수를 가감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기도 해보고 해서 지금 전액 내는 곳이 한 5군데라도 생기고 있는데, 그전에는 전혀 몰라라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전체 안줘야지.

이것 대책을 세워야 돼요 예산을 다 삭감을 해 버리든지 실험적으로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하시다 보니까 중식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2년도 사항별설명서 33쪽 사립유치원 교재교부비로 1억2,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145개원에 일률적으로 지원할 계획같은데 어떤 품목인가?

이건 국고보조사업인데요, 컴퓨터 같은 학습기·교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45개 사립학교인데, 모든 품목을 물어보는 거예요.

품목은 컴퓨터를 주로 넣어주는 사업입니다.

물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145개원에 전부 넣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여쭤 봅니다. 사립유치원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경상이전경비로 이렇게 지원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초·중등교육부분 제정이 되었죠? 시행령만 안 됐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립이나 사립학교유치원이나 사실은 같은 것인데 사립이 조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동등하게 관심을 갖고 활성화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58쪽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장기해외유학경비로 7,2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교육부 계획인지..

이것은 교육부계획사업입니다.

선발기준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선발기준은 교육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선발하는데요,주로 영어권국가로 파견을 시키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잘못하면 특정인을 보낸다는 그런 오해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런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63쪽 실업계고 실습기자재비로 11억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어떤 학과를 개편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 서면으로 자세한 것을 답변해 올리면 어떨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여년 전에 농촌고등학교에 기술학과를 설치해서 종합고등학교로 개편하고 많은 예산도 투자를 하여 농촌교육을 살린 것 같았는데, 요즘 보면 그와 반대로 실업계고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간 투자했던 예산은 완전히 낭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를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백년대계의 시책이 되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교육시책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에게는 혼선만 자초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옳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겁니다. 이것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아무튼 국가예산이라고 해서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되죠. 65쪽 축산고등학교 기숙사운영비로 9,87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학교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또 학생 수는 얼마나 되는가, 정원 대 현원 말씀을 해 보십시오. 아마 이 학교가 운봉에 있는 학교인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운봉.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인가?

예, 정원이 한 학급당 30명인데요, 작년에 두 학급에서 지금 한 학급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 많은 장비와 시설을 투자해놓고 그것을 국립으로도 해보는 안을 우리가 건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대로 일부에서는 축산고를 현대화시킨다고 해 가지고 국가예산을 수십 억원을 투자해 놓고도 입학희망학생이 없어서 지금 학교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앞으로 지금 그 학교에 대해서 학생유치나 여러 가지로 봐서 어떻게 운영할 방침인가 말씀을 한 번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축산고등학교는 국립화 하는 방안 또는 남원농고에 통합해서 남원농고의 축산과로 이렇게 하는 안,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안,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고 하는 그런 안이 지금 마련이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설립 당시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마 전국적인 차원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문제를 많이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밀고 나왔던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미 국가예산을 투자했으니까 학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학생유치에 교육청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84쪽 학교운영위원회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고 5,700만원을 편성했는데, 매년 반복된 사업 같은데, 그렇게 매년 발간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운영위원회가 법적으로 이렇게 조직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미천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으로서의 제 몫을 제대로 잘 하고 계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연수도 실시하고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우수사례를 만들어서, 배포도 해서 좀더 운영위원회가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운영위원회 생긴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마는 매년 연수를 수시로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꼭 그렇게 예산을 낭비한 것보다는 연수교재에 담아서 교육을 시키면 될 일을 꼭 몇 천만원씩까지 낭비하면서 사례집을 발간해야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연수교육을 시킨다고 했죠?

예.

거기에 담아서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왜? 벌써 그 운영위원회가 생긴지가 얼마 됐습니까? 이걸 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나 운영위원들 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위원이 2년마다 바뀌도록 돼있거든요.

하여튼 사례집에 넣어 가지고 담아서 했으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86쪽 과학영재반 운영비로 1억200만원을 계상 했는데 각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각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도내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과학고하고 정보과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꼭 과학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 등 다양하게 다른 과목도 확대해서 또 실시를 하고...

지금 수학, 과학, 정보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양하게 많은 과목도 확대해서 실시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도 좀더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전북교육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잡다한 전시적 행사는 대폭 축소하고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영재반 운영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잘 운영해 주면 아마 학부형들도 대찬성할 것이요.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관련해서 확인을 하고 차제에 오늘 여기서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촉구하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시·도 자치단체 전출금 있죠? 그 전출금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얘기죠?

예, 2002년도 예산 전입해 야 되는 게. 지방교육세 전입금 예산안 15쪽에 있네요. 우리 도에서 전입받아야 될 돈이 얼마냐고요.

2001년도분...

2002년도 당초예산.

내년도 예산은 도청에서 전출금으로 잡힌 것이 870억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 교육청에서 전입금으로 잡은 예산은 960억3,5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90억3,100만원입니다.

90억3,100만원인데, 왜 이게 지방교육재정법 보면 말이죠, 우리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도세전입금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전협의가 됐으면 항상 도에서는 적게 전출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항상 많이 전입금으로 잡아 가지고 금년에도 90억원 정도가, 지금 말하자면 어느 구석인가에 내년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줄 사람은 생각도않는데. 그러면 지금 법을 위배를 했다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딱 나와있어요. 해당 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얼마 줄 것인가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놓아야지,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무슨 근거로... 960억3,500만원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를 제시를 한번 해 보시죠. 산출근거는 도 전출금이 산출근거예요.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세 전입금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교육세 교부금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강제규정은 없어요. 금방 말씀하신 것은 도세전입금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데, 저쪽에 있는 지방교육세는 그런 말은 없는데, 아무튼 협의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단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예산을 카운트 해줄 때 기준재정소요액을 카운트를 해줘요. 우리 도 교육청의 패키지로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방교육양여금, 금방 말씀하신 법정전입금, 그 다음에 수업료 자체수입 그런 것을 다 카운트를 해가지고 총 얼마다 했는데, 그것에다가 플러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를 세입으로 편성을 할때는 그러겠지만 지금 제가 지적하는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산출기초가 전라북도지사가 전출해주는 것이 산출기초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게해서 교육부에서 딱 카운트를 해가지고 연간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와요. 통보를 하는데 지방교육양여금은 얼마로 나오고, 지사님이 보내는....

다른 질의 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여하튼 그러면 차액 90억3,100만원은 어떻게 할 것예요?

이 차액은 우리가 항상 작년도에도 중간중간에 교육부에서 카운트를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증액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카운트를 해줘버려요,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연말에 정산하면...

올해도 36억원이 별도로 왔거든요.

별도로 오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막연히 보전해 줄 것이라는 것은 요망사항이지, 지금 다른 시·도 자료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제대로 않고 있는 곳이 광주, 울산, 전주, 전남, 경북, 경남 이 정도라고요. 다른 데는 딱 맞아요. 도 전출금과 교육청 전입금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불일치 하는 90억원을 나중에 국비로 보전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게 예산편성 당시부터 예산운영 자체를 위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 돈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고로올지, 안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꼭 거기서 보전해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공문이 딱 왔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적어도 예산안에 부기를 할 때는 일단은 전라북도에서 전출금으로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산출기초가 전라북도에서 지사가 전출해준 금액이 산출기초가 되는 거요. 그래서 여기에 전입금으로 잡은 예산과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운영의 묘를 살리는 건 좋다 이거요. 국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적어도 여기에 예산편성으로 부기할 때는 지사가 보내준 것이 산출기초지, 지사는 840억원 주었는데, 여기는 딱 하니 90억원이나 더 많이 잡아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90억원이라는 돈은 지금 어디엔가 떠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이충국 위원님 견해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기술성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어떤 예산이라 도 교육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증액교부금을 준다는데, 그러면...

그러면 잘 하고 있는, 일치하고 있는 서울이나 부산, 대구, 인천 또 대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이런 곳은, 관리국장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도청 전출금이 편성이 됐으니까 그렇지, 도로부터 2백만원만 나갈 것이다 하고 저희들한테 공문 온 것은 절대로 없거든요. 현재 금년은 없습니다. 사실 근거는 없고 단 교섭하는 과정에서 도 우리는 이렇게 카운트 할 수밖에 없다 도청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확실한 근거는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공문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것 가지고는 여기서 이 정도로 해두고, 여하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명확히 조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차제에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지, 세입 90억원 삭감해야 된다고요.

오직환 국장님이 근거가없다고 그러는데, 도에서 교육청에 발송한공문이 있어요. 10월 20일자 전라북도지사가 보낸 근거가있습니다. 없다고 항변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할...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요, 이미 10월 24일경에 그것이 나중에 왔는데, 우리는 언제 예산을 편성하냐면 10월달에는 이미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도의회가 2002년도 예산을 확정지어줄때 다 노출이 됐으니까 세입을 정리를 해서 의결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많은 연구를 하시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도 많아서 무엇을 먼저 해야되는가를 모르겠네요. 우선 눈에 띄는대로 먼저 합시다. 2002년도 예산안 128쪽에 보면 신풍초등학교가 군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옥산초등학교, 발산초등학교 등 해 가지고, 발산초등학교는 거기도 개축 같은데, 여기 교실개축으로 시설비가 서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발산초등학교 같은경우는 아마 교실 철거비 예산이 서있는 것 보면 아주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맞으면 답변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학교 신설 신축사업을 할때는 기본설계비를 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축인 경우에는 기본설계비를 반영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예산지침서에 딱 얘기를 했어요, 계상을 금지해 달라고. 그렇죠?

예.

그런데 계상하셨죠? 128쪽, 신풍초등학교 기본설계비 1,591만1천원, 그 다음에 옥산초등학교 801만8천원. 그렇죠? 좋습니다. 이건 딱 떨어지는 거니까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위배한 예산이므로 이 예산은 앞으로 삭감 조정해야 될 예산으로 지적을 해둡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는 제가 시·군 교육청 관계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계시잖아요. 시설과장, 답변대에 서서 답변 해주십시오.

기술적으로 그것 아실 것 아닙니까?

이충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교실 두 교실 개축할때는 기본설계가 필요 없고, 16개 교실 할때는 본관 및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하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필요합니다.

기본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침서를 갖고 와요.

별도로.

여기 예산안 부기한 내용 그대로를 보면 교실 7개밖에 안돼요, 신풍초등학교 16개라고 하지만. 그런데 개축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기본설계비를 반영 않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본관 개축 16개 정도 되면 배치계획을 다시 하기 때문에기본설계를 해야 하고, 아까 4교실이나 1개교실은 학교에 따라서 기본설계가 필요한 데가 있고 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이런 거거든요. 기본설계는 마스터플랜이고 실시설계는 골조에다가 살을 붙이는 겪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앉으시고, 이것은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 93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명확히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한 예산이므로 앞으로 삭감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잠깐 간담회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체육행사경비 그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인정하시면 본위원은 이것을 전액 삭감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애로사항 있으면 한번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해마다체육의날 행사와 체육주간행사를 1년에 두 번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원들의 심신단련이라든가 호연지기라든가 또는 어떤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소홀로 인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 해야 할 것을 일반업무비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좀 해주시고, 이 예산은 별도로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 관행처럼그간의 일반운영비에서 편성을 해서 썼던 것 같은데,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건 나중에 계수조정 할때 분명히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두고 또 묻겠습니다. 금년에 제가 처음에 와서도 그때 추경인가 할때 정수물품 있잖아요?

예.

정수물품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정수배정을 받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금년에는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은 제대로 된 것 같다 라고 검토를 한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또 잘 몰라가지고 잘못된 답변을 할 것 같으니까 재무과장한테 다시 확인을 했는데, 현재 나타난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했다고 저희들은...

정확하게?

예. 잘못돼서 지적해 주신다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통문화고 통학버스를 비롯해서 의전용 승용차, 초등교육과의 에어컨, 평생교육체육과의 화물차, 학교운영지원과의 에이컨 2대, 교육연수원 승합차 이런 것들이 정수배정 받기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을 제대로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의회의 예산안을 언제 제출하냐 하니까 15일 전에 제출한다고 그래서, 그때는 추경때라 넘어갔습니다. 15일 전에 정수배정 받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런 사항들이 거의 다 10월 중순을 다 넘긴 예산들이에요.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이걸 심사를 한번했죠? 그렇죠?

예.

그러면 교육위원들은 정수배정 이후에 했으니까 이 예산은 말하자면신설을 안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12월 22일날 교육위원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을 것 아니요? 그 전에 정수배정을 받아야 할 것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생각할때는 10월 22일 이전 정수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12월 22일 이후에 정수배정 받은 게 약 56건이 되더라 그거예요. 그것 좀 잘못됐죠?

예, 당연히 예산편성 전에 정수배정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가 끝난 뒤에 추인하는 식으로 했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업무소홀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위원들 있으나마나 하다는 얘기가 또 듣는단 말입니다.

실무적으로 그런말끔하게 행정...

이것을 앞으로는 바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저희들이 그런 관계들을 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검토하고 그러지, 그냥 예산심사 전에 다 한 것이니까, 우리 전문위원실도 별 문제 없는 것으로 검토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위원회에 예산안 내기 전에 정수배정 받아야 된다, 명심하십시오.

동의합니다.

또 이건 삭감하자고 하면 2세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할테니까 삭감하자는 얘기는 않겠고, 앞으로 이것은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중히 해야 될 것하나가 내년도 계속사업비 조서를 보면 총 사업비가 225억2,782만2천원 체육고 이전 신축 계속사업비조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리추경때 국비 왔다고 그래서 20억원 넣었잖아요. 20억원 어디로 갔어요. 교육감이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넣었습니다.

어디에 넣었어요?

제3회 추경에다 넣었습니다.

제3회 추경에다 넣었는데, 내년 그것까지 해서 본예산안에 20억원 포함시켜야지, 20억원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전체가 245억원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이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25억원으로 되어있잖아요. 20억원 어떻게 할거요?

20억원에 대해서 는 제가 어떻게 해달라고는 못하겠고요, 잘 못됐다라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용서를 빌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게 20억원이 너무 늦게왔어요.

너무나 늦게 왔어도, 그러면...

이게 다 된 뒤에 왔습니다.

오늘 아침 간담회때 국장님께서 중요 뭐라고 설명을 한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럴때 이런 것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모르고 넘어가면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것은 해 주십시오.

제가 말한 것은 여기가 눅눅하니 있는 자리가 아니다. 앞으로 이런 건 신중히 하십시오. 우선 이만 하고 또 다음 차례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1회 추경이나 제2회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정리 안한 것들에 지적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난번 제2회 추경같은 경우는 교육여건개선비 그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하시는데, 게을리한 면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진짜 교육부에서 내놓는 예산마다 의회 의결을 거쳐서 편성해야 하는데, 저희 도의회의 임시회에서 지적하는 것하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적용한 것 하고 해서 여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도 연계되는 것이 없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잘못한 것은 틀림없는데요, 그런 애로점이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의회에서 한다고 하면 교육위원회가 않고, 교육위원회가 한다고 그러면 도의회가 않고 그래가지고는 여간 맞추기가 정말 어렵다하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마다 예산심사를 할때 보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자꾸 지적하는데, 반복이 된다 이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께서 굵직굵직한것 다 하셔 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 12억7천여만원이 편성이돼서 기준액보다 약 2천여만원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지역 교육청 분야를 보면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교육청의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약 2백여만원에서 많게는 7백만원까지 증액 편성이 됐고, 정읍, 남원, 김제, 무주, 부안 교육청의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약 2백만원에서 176만원까지 2001년도와 비교했을때 감액이 되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특정 교육청은 작년대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또 5개 교육청은 줄어들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기에서 정읍, 남원, 김제가사업추진업무추진비를 작년보다도 삭감을 했는데, 제가 어째서 그랬다고 딱하니 말씀드리기가, 이건 시·군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글쎄 방향은 잡아줘야지요.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각 시·군 교육청이 그렇게 특별하게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사업추진업무추진비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시·군 교육청별로 이렇게 재량권이 많이 주어져 가지고 사업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속된 표현으로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적게 편성이 된 것이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것도 지적은 하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업무추진비는 0.12%범위 내에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12억9천만원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적게 편성한 것은 발전적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교육청이 총액에서 보면 644만원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렇게 적게 편성된 것은 공평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작년도 예산의 업무추진비 편성할 때 뭐가 잘못됐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방향을 잡고 중심을 잡아서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지적을 해주시니까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시·군 교육청에 알아봐야 되는데 자율적으로 저희들한테 주었기 때문에 아마 교육장이 줄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관심을 가져서 사소한데서교육가족끼리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운영경비 중에 회의출석비라든지 의장단 업무수행경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늘 지적을 하고 또 좀 과중하다 싶으면 삭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본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김희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이런 생각은 다 갖고 있어요. 교육위원님들이 정말로 왕성하게 위원회 활동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발전에 참 크게 기여하고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해 가지고 삭감한 예산을 다시 똑같이 살려놓고 가면 우리 교육복지위원회 위상을 교육청 예산편성부서에서 굉장히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지적을 하면 회의출석비도 기본회기 일수가 50일이니까 편성하고 더 하면 더 하는대로 어차피 지금 제3회 추경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필요한 경비같은 건 또 할 수도 있지, 미리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해주신 사항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법정기일이 50일이니까 우선 50일만 하고 10일을 연장할 수있다라는 것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나중게 그런 사안이 있으면 별도로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이죠, 전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늘 지적을하지 않습니까?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이것 다시 반복하면안돼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소홀히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교육위원회 예산도 저희들이 법정기일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할때 부터 이렇게 해주셔야 위원회에서 예산삭감한 것 교육위원회에서 또 우리 의회를 볼때여러가지 이상한 시선으로 보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편성이 잘 되면 지적이 안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산안 451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부분 교과교육연구회 연구활동 지원해서 자생서클 50개팀에 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지역단위로 120만원씩 50개팀에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늘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생서클 관련된 지원예산이 지금 몇년도부터 예산 지원이 됐죠?

지금 계속사업으로 상당히 오래 됐는데, 몇 년전부터인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계속 하셨겠죠. 보면 50개팀씩 지역단위 자생서클 이렇게해서 딱 나와 있는데, 그러면 100개팀이 되는데, 이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게 자생서클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자생서클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과제를 주든지 아니면 연구과제를 어떻게 주든지 해가지고 만든 서클인지, 예를 들면 관제서클인지, 자생서클인지...

글자 그대로 자생서클입니다.

자생서클이 딱 50개예요?

예. 교과별로 전부 만들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두드려 맞춘 것 같은 흔적이 보여서.

50, 50 그러니까 그것그런 인상이 좀 풍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생서클은 금년에 예산이 지원이 되면 내년도에는 또다른 서클로 바뀝니까, 아니면 계속 지원을 합니까? 그 서클에 계속 지원을 해요?

예, 그렇죠.

그게 아닌데. 여기 교육청 자료를 보면 2000년도에는 자생서클이 38팀, 2001년도는 50팀, 지역단위서클은 2000년도 30팀, 2001년도 35팀, 2002년도 50팀 이렇게 해가지고 합계를 냈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합계를 냈어요. 매년 같은 서클의 예산이 지원된다면 이렇게 합계를 낼 필요가 없는데 합계를 낸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서클이 과목별로 불어나는 연도도 있고, 줄어드는 연도도 있는데,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심사를 합니다.

하여간 목적대로 잘 예산이 지출이 되어서 연구풍토도 조성하고 교원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통일교육담당교사 연수, 그리고 통일교육선진학교 참관 그리고 통일교육 담당교사 연수관계자협의회 관련 예산편성, 조금씩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통일교육선진학교가 어디에요? 469쪽에 있네요.

지금 담당 장학사 여기에 임석을 안해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연구시범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교육에 대해서 연구시범학교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학교...

그러니까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통일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통일교육이 대체 뭐요? 남북통일이 됐을 때를 대비한 교육입니까? 무슨 교육이에요?

예, 남북통일이 됐을때에 대비도 되고 또 말하자면 통일의 역량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72쪽에 통일교육선진학교 참관 해 가지고 4만9천원×2명을했는데, 두 사람 누가 가는 겁니까?

지금 장학사들이 아마 가게...

본위원은 업무추진 관련경비 쪽을 한번 훑어봤더니 이것 무지무지하게 여러가지 별의별 내용들이 다 있는데,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지적하기로 하면 지금 하루밤 새도 다 지적 못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과연 정말로 제대로 할 것인가. 예산안대로 했을때 어떠한 예산투자를 해야니까, 예산이 소요되니까 그럴 경우에 어떤 효과면에서 정말로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내용들도 많고 그런데, 통일교육도 아마 그런 범주 내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통일교육을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통일교육의 지도 기본방향은 안보와 통일 그래 가지고 과거방식은 안보와 통일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이제 달라지는 방향은 안보, 화해, 협력, 통일 이 네 가지 방향으로 통일교육을 철저히 해서 정말 남·북 협력해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여러가지 저희들이 옛날식 통일교육의 방향에서 의식을 바꿔보자 그런 면에서 국가에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하든 학교에서 하든 교육도 많고, 연수도 많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프로그램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교육중에 시간을 조금씩만 할애해 가지고 정말로 목적에 맞는 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이렇게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떤 표들이 편성이 되어야지, 이것 몇사람들이 가서 교육 받고 어디 다니고 한 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위원님, 감사합니다. 갔다오면 또 여기에서 통일교육담당교사들 전부 모여가지고 자체연수를 해서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단체보조경비 중에 전라세시풍속보존회 지원 8백만원, 본위원은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 전라북도를 전통문화의 고장이라고 평가를 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전라북도는 전통문화의 고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사라져가는 전통놀이라든지 풍속 이런 것들을 계속 전승 발전시키는 내용이 필요할 건데, 지금 가만히 보면 세시풍속보존회라는 이 단체에서 그나마 끊어지지 않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볼때 대단히 이것은 사업예산의 사업비는 8백만원 밖에 안되지만 정말 더 큰어떠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감하게 이런 데는 풍속보존회에서 좀더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충분하게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편성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다른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특히 초등학교에서 한번 해본 일은 평생을 가지고 추억으로 가지고 있고 안잊어 버립니다.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우리의 사라져 가는 전통놀이라든지 옛날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체험하고 익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사업으로 책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의 특색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통문화계승발전이 특색사업의 하나로 채택해서 하고 는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저희 교육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8백만원은 세시풍속에서 하는데, 정월대보름놀이, 3월 삼짇날 화전놀이, 6월 유두, 7월 칠석 청소년문화재 이 네 가지 사업을 주로 하는데, 거기다가 2백만원씩 지원하는데, 다소 경비가 적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시풍속보존회만 자꾸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는 거기대로 아주 적은 예산이지만 나눠가지고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아까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은 더욱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전통민속놀이랄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원전문연수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문연수비가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교원전문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새로운 교수학습법 또는 변화하는 정보나 지식을 습득해서 결국 학생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사업인 것은 나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해마다 결산검사때 전문연수비가 과다 책정돼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명년도 예산안 174쪽과 175쪽을 보면 중학교 교원들의 특수분야 연수기관 자율연수 인원이 1천명, 243쪽을 보면 고등학교 자율연수 인원이 1천명, 총 2천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연수에 대한 실적을 보면 2000년도 658명 실시했고, 2001년도에는 앞으로 실시할 계획까지 보면 997명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빠졌습니다.

현재까지 997명입니까?

예, 1학기 동안에 실시한 인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2천명까지 계획이었다는 것은 또 이게 과다계상해 가지고 불용액이 또 발생하지 않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도 후반기까지 하면 약 2천명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2천명 수준으로 하려고그러냐면 노조와의 협약, 단체협약에서 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교원의 1/3정도의 인원은 연수를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초·중등 공히 2천명 수준으로 연수계획을 세우고 금년에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실무자가 집행하는 가운데 그것을미처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발생된 것으로 많은 지적도 받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철저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했어요. 그랬는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런데 또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그래가지고 불용액을 발생않기 위해서 어거지로 짜맞추기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부당한 일이라고요. 작년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금년도에 2천명까지 된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되는데, 좌우간 어쨌든 불용액이 발생 않아야 되고 또 불용액이 발생 않는다고 해서 짜맞추기식으로 무리해서 연수를 한다는 것도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465쪽 금강산 연수비 예산에 대해서 묻겠는데, 금강산 연수는 사실우리 국민들이 많이 갔다 왔고 교원들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해상관광으로 해서 많이 다녀왔는데, 명년에는 해상관광을 폐쇄하고 육로관광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육로관광을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웠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어느 면에서 보면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육로관광 예산을 세워 가지고 놓았다면 낭비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인데, 이렇게 해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는 471명이 다녀갔고 2001년도에는 592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정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제사정이나 어려움을 참작해 가지고 그 수를 작년도의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250명 정도 육로로 해서 40만원씩 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10월 중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때는 남·북간 협약이 곧 타결될 것으로 그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줄여서 250명 정도를 계산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죽 하던 것을 갑자기 딱 끊어 버리면 교사들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정 저런 사정 고려해서 인원을 대폭 줄여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남·북간 협상이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행정기관에서 예측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건 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고, 좌우간 육로관광이 안될때 해상관광으로 절반으로 줄여서 보내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정확성이 난 없다, 낭비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수시로 변하니까 그에 맞춰서 예산편성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사안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대해서는 말씀들이 안 계시니까 이런 건 좀 앞으로, 이미 다 보니까 먹고 싸버린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지양해 달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적만 해드리겠습니다. 124쪽 제3회 추경 보면 교육과정 홍보니 자료제작협의회니 능력협의회 업무추진비니 이런 성격의 예산이 과연 추경에 편성해야 될 성격의 예산이냐. 그 점 한번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쉬우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안내려 왔으면 안쓰는 건가요? 돈 내려와서 쓴 거예요? 진짜 꼭 교육청 예산에 필요했던 예산이라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셔야 되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써도 된다고 제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안그래요? 부교육감님, 좀 이런 건 우리가 앞으로 시정합시다.

예, 교육부에서 재원을 주면서 이런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업무도 주고 예산도 주어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지금...

그러면 교육금고선정심사위원회 수당 이런 건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런 건 정말로 이미 다 금년에 말하자면 교육금고 선정해야 될 것 미리 다 예측했고, 선정위원회 온 사람들 수당인데, 이런 것들을 추경에다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예산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이건 더 신경을 쓰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건 다 줬을 것 아닙니까? 다 했으니까, 금고선정위원회 끝난지가 언제요.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추가로 해주는 것도 이것도 당초예산에 미리 딱 예측해서 편성을 했어야지, 추경에 편성돼야 될 성격의 예산은 아니다 해서, 제가 보니까 이미 다 미리 써버린 예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부채도 좀, 이게 예산심사 할때 꼭 고정메뉴에요. 부채,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채무부담행위 이게 아주 단골메뉴니까 부채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797쪽에 보면 지방채조서가 있습니다. 현재 지방채 총액이 자그만치 2,441억9,400만원, 그렇죠? 우리 교육청의 1년 예산이 1조2천억원, 그러면 빚이 우리 예산에 비해서 몇%나 됩니까? 부채가 차지하고 있는 %가 거의 한...

20%.

20% 조금 미만, 이 정도로 갖고 있죠. 보면 우리 교육청이고 빚이 좀 많은 편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빚이 많고, 이건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 갚아주는 예산이지만 금년에 늦게 교부되어 가지고 애닳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한 120억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원리금 상환하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오면 또 예비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빚을 얻을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요. 금년도 부채상환 한걸 보니까 이자가 한 140억원, 그 다음에 원금이 15억4천만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금이 318억원, 이자가 140억원.

그것은 계획이란 말이요. 그것은 앞으로 금년도 이자 한 140억원 갚고, 그 다음에 318억원 정도 원금 상환하고 전체 450억원 상환할 계획인데, 우리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은 이자하고 합쳐서 약 156억원 정도, 그게 예산안 767쪽에 있어요. 보면 차입금 이자 140억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원금 15억4,864만1천원 이 정도 해서 156억원 정도밖에 계상 안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환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약 302억원 정도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02억원이 교부될 때까지 우리관리국장님은 애를 닳아야 돼요, 저놈들이언제 줄건가 하고. 안 그렇습니까? 금년 내에 주기는 주기만 기다렸다가 예비비 급히 편성하고, 연체이자 물고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연체이자 물어보셨어요?

그건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내년에는 조기상환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1월달에 교부를 해줄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처음에 한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빚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재정으로 이걸 해결하라는 얘기가아니고,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건의를 해서, 이건 우리 도 전입금으로 편성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도 150억원도 아니잖아요.

전체 특별교부금으로 다...

특별교부금으로 왔잖아요. 이때 교부할때 같이, 보면 약 460억원 계획이지 않습니까? 302억원 정도가 아직, 오기는 오겠지만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어차피 빚을지고 있고 하지만 또 이런 걸로 인해서 괜히 마음쓸 일 없도록 미리 미리 좀 준비를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지적과 함께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저도 솔직히공부를 하다가 못했어요. 보니까 금년에 아마 이것은 제가 볼때는 부교육감님도 잘 내용을 모르실 것 같고, 국장님도 잘 파악을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이 아예 저기 서십시오. 부교육감님이 매끄럽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님, 답변대로 서세요.

우선 개략적인 것만 한번 여쭤볼 테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교육정보화관련해 가지고 운영하는 모든 컴퓨터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컴퓨터시스템의 시스템 운영에 관련해서 그냥 예산에 맞추어서 장비를 갖추는 것인지, 아니면 장비계획에 의해서 장비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그것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대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예산도 저희들이 임의 확보하는 것보다도 목적경비를 위해서 예산을...

교육부 지침이라는 게 이번 에는 어느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자를 해줘라?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화 관련해 가지고 정보화라는 용어가 도입된지가 우리나라도 꽤 됐습니다. '70년대 이후에 죽 되다가 거의 한 '80년도 이후에 아주 급피치를 올려서 거의 어느 기관이든지 정보화 관련해서는 안정된 단계에 와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한 36억2,900만원인가 세워놨고만요. 그러면 그간에 자꾸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해서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이 과거 정보화관련 해 가지고 자체개발을 해서 운영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아닙니까? 적어도 급여관리라든지 인사관리라든지 회계관리라든지 그런 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까?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한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당히심각한 수준이다 라고 이걸 앞으로 챙기지 않으면 안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교육정보화과에서 정보화 관련한 기기나 어떤 정보화를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심의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운영해 본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주로 장비도입을 할 적에 그런 심의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대학교수들이참여를 하시겠네요?

대학교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봉급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수작업으로 해요?

아니요, 그건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말하자면 예산처나...

그러니까 각 사업부서별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쓴다 이거죠?

예.

그러면 교육정보화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 컴퓨터 메인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주 컴퓨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 업무 관련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개발된 게 없습니까?

지금 없다고 봐야 옳습니다.

그러면 전산요원이 몇명이나 돼요? 교육정보화과의, 적어도 전문가는 하나 있어야 할 것 아니요. 그래서 기획하고...

6명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학교내 전산망 구축하는 것하고 PC 보급하는 것, 그렇습니다.

망 구축하는 거야 그런 건 용역주면 다 하잖아요.

그래도 기본설계 같은 것이나...

기본설계는 그 사람들이 용역주면...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해야죠. 맡길 수만은 없죠.

부교육감님, 더 얘기해 봐야 머리 아플 것 같고, 컴퓨터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실태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검증해 주는 그런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뢰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산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걸 진단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충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 급식 이런 것이 각 학사같은 것이 전부 다 개발되어서 각각 놀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각각 쓰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안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전국단위로 묶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전국단위 교육행정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잠깐 보니까 말하자면 프로그램의 표준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건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적어도 정보화 관련한 그런 것들이 도입된지가 전라북도교육청...

저희 과가 생긴지가요, '99년 1월 17일날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한 3년 됐는데요.

그럼 그간에는 어디서 이걸...

중등과에서도 하고 총무과에서 분산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보니까 네트워크 구성도라고 해서 주었는데, 메인네트워크, 내가 이걸 만들어오는 것도 신통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하는 거요. 제가 분명히 자료요구를 할때 지금 본청에서 컴퓨터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시·군교육청 강연회는 전용회선망으로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시·군 교육청까지. 그러면 틀림없이 그것을 통제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교육청에 있어야 된단 말이요. 그러면 그 시스템의 기종이 뭔가, 그리고그 기종에서 그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또 거기에서 각종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내의 운용되는 프로그램들한테 쓸 수 있는 메모리 용량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이 적어도 기재가 돼서 자료를 줄줄 알았더니, 전문가들이 이건 그린 그림이 아니라고요.

그렇게까지 요구한신지는 모르고 간략하고 개략적으로 계원들이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정보화관련해서 정보화장비를 산다든지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든지 거기에 투자된 금액이 총 누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학교까지 전부 다 우리 전라북도 총체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교단 선진화사업부터 더듬어서 올라가면 '96년부터 투자가 죽 되어왔었어요. 그래서 교단 선진화사업 그 다음에 PC를 비롯한 교육정보화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까지 약 1,200억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1,200억원이 투자가 됐으면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망이 있어요, 네트워크에. 행정전산망이라든지 금융망이라든지 각종 유통망이라든지 그런 개념의 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된지가 한 '80년대 후반부터 됐으니까 상당한 수준에 와있는데...

교육망이 전북대학교에 있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저도 교육망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 거요.

말하자면 금융망과 이런 것이 달라 가지고 그 수요가 너무나...

그 당시 그것을 구축할때 즉 1,200억원 정도 투자했다고 그랬죠?

예.

그 당시 1,200억원이면 전국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을 관리를 했을 판인데, 진짜 나 깜짝 놀랐어요.

여기 1,200억원들어간 것은요, PC...

PC 보급하고 어쩌고 했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보급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정부가 특히 김대중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정보화 관련한 의식수준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한 것에 비해서 나 이걸 보고 무슨 회계관리니 급여 이런 것을 표준화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그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란 말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인사팀에서 인사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행정정보시스템 망을 구축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건 유보를 해라 해서 유보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각자 이렇게 놀다 보니까 하나의 전국단위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의 어느 학교의 성적을 알아보려면 어디서든지 어느 도에서든지 바로 알아볼 수 있을만큼 전국단위로 형성을 해야 겠다, 그래가지고 자체개발은 보류가 됐습니다.

자체개발이 보류가 됐든 어쨌든 그건 좋은 정품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으니까 개발 안해서 써도 돼요, 인사관리라든지 회계관리라든지 경리관련 해서는. 그런데 적어도 교육정보화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요원들이 있었다면, 아까 6명 계신다고 그랬죠? 전공하신 분들이죠?

예, 전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앞으로 전라북도 정보화 관련해서 지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설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지껏 그냥 1,200억원이 물론 어떻게 보면 다 필요에 의해서 쓴 것 같지만 그것을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진단을 한번 해본다면 거의 제가 볼때는 2/3 정도는 잘못 쓰여진 돈이다.

저희들도 1단계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이고 2단계 교육정보화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는 건 잘 추진하신다니까요. 그건 제가 뭐라고 안해요, 추진하는 건 어디까지나 추진이니까. 그런데 여지껏 추진해온 실태를 보고 운영실태를 보면 너무나 국고손실이 많았다라는 감이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기계가 1천원어치의 성능을 하는데, 200원어치밖에 못쓴 거예요. 그런 것을 운영을 했었단 말이요. 그걸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더 긴 얘기 제가 너무나 재미 있지도 않는 얘기 오래 붙들고 있을 수도 없고, 36억2,900만원 국비 30% 주는고만요.

예, 3:7입니다.

국비 30% 더 주는 데도 많아요. 다른 데 농업관련 정보화 이런 데 가면 50%, 거꾸로 70% 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제가 깎을 건 깎으라고 그래요. 아까 저한테 세부실천계획을 갖다 달라 했더니 그게 또 대외비라고 못준다네요. 그게 무슨 대외비일 수 있어요. 이미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걸 말이요. 거기에 업자 지정은 어떻게 하라고 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대외비입니까?

업자 지정같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무슨 대외비냐고요?

아직 지침이 확실히 안내려 와가지고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유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침이 확정이안됐습니다.

그러면 지침이 없으니까 이예산은 삭감을 해요. 36억2,900만원,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유보,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내년도 통·폐합학교 지원부분 통학버스운영으로 예산에 15억6,400만원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서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많이 느끼는 점이 많은데, 그게 뭐냐면 통·폐합학교는 학생 수가 굉장히 적지 않겠습니까? 30명도 있고, 한 50명 미만 학교일텐데, 이 버스운영이 20∼30명 학생들을 등교, 하교 시키는데 이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비효율적으로 버스가 운영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른 것까지는 몰라도 버스운영이중학교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다니다 보면. 그런데 학교쪽에 얘기를 해보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때 책임한계 때문에 서로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통학버스운영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확대해서 운영이 돼야 될 것이고, 책임한계는 한 학기씩 나눠서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이 탄력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학부형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는 도의회에서도 저번에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금년도에 금방 말씀하신 학교대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그냥 통학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학생이나 고등학교 학생은 보험문제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책임질 수 없다는 그런 법률적 한계 때문에 한다고 그래서 지금 순창교육청이 모델로 해가지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결과를 봐가지고 내년도 전체의, 물론 시차가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는 있을런가 모르지만 아침에 나오는 학생들은 충분히 태우고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자..

대형버스를 운영하는데는 20∼30명 가지고 버스를 운영하니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은 조금 대형버스 운행이 지금은 그렇게...

버스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30명 내지 25명 정도 쓰는 걸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대형버스를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게, 싸이즈에 맞게 운영을 하고있어요.

대형버스든 소형버스든 정말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학교 학생까지는 같이 운행이 되어야 돼요.

우리 행정과에서 같이 운행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창교육청이 모델링으로 해보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 결과를 봐가지고 내년 3월 1일에는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빨리 하셔 가지고 신학기부터라도 직접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31쪽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창의적사고력프로그램 개발 보급 이렇게 해 가지고 교과별 창의적사고력프로그램 개발 보급, 창의적사고력프로그램 자료 보급, 창의적사고력 신장방법 개발 연수, 창의적사고력 적용학교 지원비 이렇게 돼가지고 2개 교육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2개 교육청만 특정지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목을 주어 가지고 특별히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교육청은 무엇을 받았냐면 창의적사고력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라는 과제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과제를 받았으면 각 교육청에 똑같이 자료를 보급해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2개 교육청만...

자료개발입니다.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시범적으로 2개 교육청을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발이 되면....

어느 교육청에서 합니까?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침만 내려와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그 뒷장을 한번 보셔봐요. 428쪽을 보면 거기에 창의적사고력프로그램 개발 보급해 가지고 인쇄비가 죽 나와 있고 또 여러가지 도서구입비도 있는데, 431쪽하고 비교해 보면 두 가지 부분 정도는 예산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28쪽은 저희들이 전체 학교에서 전라북도내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창의적사고력 프로그램개발이라고 하는 과제를 교육부에서 받아가지고 방향을 주어가지고 개발하도록 지금 교육부에서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시면...

그러면 428쪽 창의적사고력프로그램 개발 보급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냥 늘 하시는 사업이고, 뒷부분은...

이번에사 받았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신규사업지침에 의해가지고 편성해놓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7쪽 교육위원들 여비 말이죠, 여기는 좀전에도 보니까 실제로 여비를 타먹기 위해서 전부 다 일정을 짜가지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참관 8만2,400원 해서 9명, 6일, 매년 보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지역 간담회 해서 9명, 5일 이렇게 해서 날짜를 다 채우기 위해서 일련의 여비를 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의회가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것 하나 지적하고, 의정활동소식지 발간 1만부×2회 해서 2천만원, 전북교육자치백서 발간 해서 5천원×300부 해서 1,500만원, 그리고 저쪽 389쪽에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 20만원×12달 해가지고 240만원 또 그 밑에 50만원×4회 해서 2백만원, 이것 특별하게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또 390쪽에 현재 의전용 자동차 교체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지금 사용연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내용연수에 1년을 연장했거든요.

지금 몇년 사용했어요?

7년.

이것 교육위원회 보면 첫째여비를 말이죠, 경비 타먹기, 도의회 보면 이런 일이 없어요. 금년도에도 도의회는 의원들 여비가 예산안에 3일 해서 7만2천원씩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법으로 타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그래야지, 교육위원회가 홍보할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래서 2,400만원, 2천만원, 1,500만원 해 가지고 또 우편 발송료가 엄청나게 520만원, 전부 이것 낭비예요. 교육위원회 관계자가 없으니까 말하는데, 좀 자성을 해야 돼요.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다고 교육위원들이이렇게 낭비해서 써야 돼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속해 주시죠.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을까 싶은데, 한번 제가 알아보려고 그러니까요, 2000년도 결산하면서 불용액조서를 갖고 있는데, 특별교부사업으로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사업을 해서 불용 처분된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반납합니까? 한 1억3천만원 정도 남았던데.

특별교부사업은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남는 그런 경우가 두가지 유형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하나 있고, 하나는 명시이월을 했다가 그 사업을 그 해에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은 재이월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불용액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후자는 앞으로 예산편성 해서 쓰면 되는데...

후자는 다시 편성해서 쓰는데, 불용액에 대해서는 교육부의협의를 거쳐가지고 재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남은 돈은?

예.

다른 예산도 특별교부금에 한해서?

예, 특별교부금. 국고보고금 같은 것은 전부 반납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는 12월 6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중근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