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옥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저희 총인원이 20명입니다. 7명을 제외한 13명분이 지금 농림부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가 끝났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현재 새만금사업이 외곽방조제가 완공될 때까지는 현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사업과에서 지금 하는 인원이 새만금 추진에 따른 도 및 시군 관계관과 의견협의라든지 저희 실적파악 유관기관, 언론기관 자료제공, 홍보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물막이 공사 끝나고 내부개발 단계에 들어가서는...

그때는 다시 계획이 틀어지니까 그때가서 상황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로서는 그때가서 욕심을 내도록,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경상적경비에 별도로 들어갑니다.

예, 없습니다.

사무실은 같이 있습니다, 저희 내에. 사무실만 다르니까...

나눠져 있는데 홍보비용 같은 것은 거의 다 농림부 돈이 많이 씁니다, 저희가 당겨다가.

인원 7명에 대한 어느 정도 경상적경비지,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예년 같으면 국비를 많이 가져다 씁니다.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당초 방침대로 2004년도까지 계획인데요. 실질적으로 2006년도까지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 동안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새만금사업소에 대해서.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친 후 12월 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경제통상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도의 산업발전과 수출진흥을 위해 충정어린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리후생비와 경상예산 집행잔액 삭감분, 국고보조금으로 대체에너지 지역 홍보사업,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분,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기정예산 228억7,551만3천원 보다 48억6,364만원이 감액된 180억1,187만3천원입니다. 감액 내역은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를 산업자원부에서 재단법인 전북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에 직접 출연함에 따라 국비 5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전북 외국인학교 임대료 1,102만3천원, 대체에너지 바이오디젤유 홍보사업비 1억원, 해외투자유치사절단 파견사업 2,533만7천원 등 1억3,636만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48억6,3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335억8,204만5천원보다 29억6,166만3천원이 감액된 306억2,038만2천원입니다. 이를 과별로 말씀드리면 경제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억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복리후생비 3,400만원과 국고보조금인 대체에너지 바이오디젤유 홍보사업비 1억원, 에너지절약 홍보물 유인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보다 3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보조금으로 계상된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건립비 출연금으로 산업자원부가 직접 재단법인 전라북도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에 출연함에 따라 50억원을 삭감하였고, 반면에 우리 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비 3억원, 생물벤처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출연금 14억원과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는 기정예산보다 166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일본 가고시마현 교류협의회 참가비 집행잔액 2,700만원을 삭감하였고, 해외투자유치사절단 파견에 따른 국비보조금 2,533만7천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고용안정과 신노사문화 정착, 중소기업지원, 지식기반 산업육성, 과학기술지원,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의 지식기반 산업의 육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147억466만1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보다 9억9,255만2천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세출 규모는 295억7,936만7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34억3,64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을 예산 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5,120만4천원으로 이리귀금속보석판매센터 임대료 4,018만1천원과 전북외국인학교 임대료 1,102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한국가스공사 주주배당금 1억4,99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60억355만7천원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 12억2,228만7천원, 농어민 직업훈련사업 2억9,227만원, 근로종합복지관 건립 13억3,800만원, 지역에너지개발사업 2,800만원, 새만금지구풍력발전기건설 21억원, 전주하수처리종말처리장 수력발전시설 2억1천만원,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1억4천만원, 바이오디젤유 시범보급사업 1억원, LED교통 신호등 사업 6천만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인프라조성사업 2억5천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2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차입금 70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과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행정과 예산은 102억8,388만4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65억3,21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증액된 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자원관리업무가 산업정책과에서 경제행정과로 이관되어 관련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민간 소비자 단체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640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래시장의 경쟁력 및 기능 회복을 위한 활성화 사업비 15억원, 청정에너지인 풍력에너지원의 개발을 위한 새만금 풍력발전기 건설 사업비 30억원, 지역에너지 시범사업인 전주하수종말처리장 소수력발전시설 등 3개 사업에 4억1천만원, 차세대 한국형 풍력발전기 연구·개발지원 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고, 실업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고용촉진 훈련 및 농어민직업훈련 사업비 16억6,734만3천원,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비 13억3,800만원, 노사간 화합분위기 조성과 지역산업의 안정 도모를 위한 노동단체 지원사업비 3억3,900만원과 도내 우수 기능인을 발굴 육성하는데 필요한 기능경기대회 개최지원비 1억6천만원, 취업박람회 개최지원비 2,500만원 등 민간위탁금으로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정책과 예산은 171억1,847만6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22억4,569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감액된 사유는 자원관리 업무가 경제행정과로 이관되어 관련 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4억7천만원과 중소기업 EXPO개최지원, 한지협동화단지 폐수처리비 지원, 중소기업인의 날 운영 등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건립 및 전북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 58억원과 지역기술혁신센터지원, 산학연공동개발 컨소시엄 사업지원, 중소기업산업기술정보이용, 외국인증마크 획득지원 등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2억8,788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도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바이오 산업과 정보교류를 위하여 2002 오송국제바이오 엑스포 참가비 4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출연금으로 7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해외지역의 과학기술 교류사업과 지역기술개발용역 사업비 9,500만원, 국내외 과학기술 학술회의, 지역협력연구센터지원, 지역특성화대학육성사업 등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8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은 21억7,700만7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8억4,998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사유는 농공단지사업비가 전년에 비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비 보조, 수출지원워크숍 개최, 수출기업화를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바이어초청 통상상담회, 도내상품 수출보험 가입지원 등 민간위탁금으로 4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익산시에 소재한 국내유일의 귀금속 보석단지의 세계적인 보석의 메카화를 위한 보석문화축제 지원비와 귀금속 보석 상징 조형물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보조금 7,500만원과 해외투자유치 사절단파견, 국내·외국 기업인 대상 투자설명회, APEC투자 박람회 참가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6,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조성을 위한 전라북도 투자진흥기금 출연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의 농외소득 증대와 공장유치를 위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남원 노암농공단지, 장수 장계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로 7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개요 중 세입예산 개요와 2쪽 세출예산의 사항별 내역 및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검토로서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액은 180억1,200만원으로 기정세입예산 228억7,600만원보다 48억6,400만원이 감소되어 도 전체 예산의 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감소는 국고보조금 48억7,500만원입니다. 세입감소 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업인 전북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건립 및 설립사업비 50억원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직접 출연으로 전환되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8%가 감소된 306억2천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의 1.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한 의견은 공무원과 관련된 법적경비 중 첨단방사선연구센터 등 파견 공무원의 복리후생비를 계상하여 추경사유가 타당하고 산업정책과의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중앙부처에서 지역기술 및 협력연구 산업개발을 위해 도내의 지방대학을 선정하여 육성하는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과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사업의 도비지원금을 계상한 것으로 추경사유는 타당하나, 시군 및 대학, 업체의 자금부담실적 등 설명과 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경제행정과의 대체에너지 지역홍보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체가 연구개발한 바이오 디젤 제품 홍보를 위해 순 국비를 계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산업정책과의 출연금 중 2건으로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시설비는 산자부에서 직접 동 센터와 협약체결하여 출연함으로서 국비전액을 삭감하였고, 생물벤처지원센터 건립비는 창업보육센터의 도비부담과 금년도 미출연금을 계상한 것으로 추경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경제행정과의 새만금지구 풍력발전기 건설과 산업정책과의 학술용역비 2건으로 사업절차 이행중으로 명시이월된 것이며 이월사유는 타당하나 매년 학술용역비의 이월이 많아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대상부서, 2002년도 예산안 현황의 세입분야, 세출분야,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대상부서는 경제행정과, 산업정책과, 투자통상과 등 3개 과이며 예산안 746쪽에서 782쪽까지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현황입니다. 세입분야의 사항별 내역과 부서별 내역 및 세출분야의 부서별 내역, 예산반영 내역,재원별 내역 및 과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조서로 도비 자체사업은 풍력발전기실증연구사업소지원,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건립 인근주민지원사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전북JB-Plaza운영보조 등 11개 분야 사업에 18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영 현황과 검토내용의 검토방향 및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 주요변경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6.3%인 9억9,300만원이 감소한 147억5백만원이며 그 중 자체수입은 2억1백만원이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내차입금 145억4백만원으로서 98.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하여 감액된 사유는 국고보조금 중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비가 재배정 사업으로 전환되고 농공단지 사업비가 전년에 비하여 85.5%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요구액 328억3,900만원 중 90.1%가 반영된 295억7,900만원으로 2001 당초예산에 비하여 34억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 보면 도비는 79.7%, 국비는 20.3%입니다.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공무원과 관련된 예산 편성은 향후 정원조정 등 변동시 예산조치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일괄 또는 부서별로 계상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인 총액 예산은 과학기술업무 및 기구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0.6% 증액된 기준액을 부서 운영에 적합하도록 편성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각종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민간지원보조금의 부서별 내역은 경제행정과, 산업정책과, 투자통상과 소관으로서 48건에 43억원으로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의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01년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세분화하여 편성한 것은 타당하나 전년도 기정 예산액을 세분화하지 않아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있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신규사업인 풍력발전기실증연구, 전북대학교디자인가치지역기술혁신센터, 2002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참가, 산업기술거래 이전료 및 수수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 중 주요 신규사업은 경제행정과의 재래시장현대화 사업, 전주하수종말처리장 소수력발전시설, 순창사회복지시설태양열급탕시설,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 산업정책과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인프라조성,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설립 인근주민지원, 투자통상과의 남원시 노암 농공단지 조성 등 8건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어 긍정적으로 검토되나, 758쪽 경제행정과 소관 전주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 전반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경제행정과 소관 새만금지구 풍력발전기 건설사업으로 기학술 용역결과를 토대로 군장국가산업단지 호안 제1공구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출연금과 기금전출금은 4건에 96억7천만원으로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지원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나 지원 근거가 없는 전북신용보증재단기금 40억원 출연에 대한 설명과 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 계수조정 및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RRC사업은 대학에 있는 연구소에 국비와 도비라든가 업체가 지원을 해가지고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시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3회추경에 올라와 있는 이 2억원은 전북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식품소재개발및산업화연구센터, 사업계획을?

사업내용이 뭐냐 그런 말씀이시겠죠. 소재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을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연구과제를 작성하게 되는데 보통 기본프로그램과 특별프로그램이 2가지로 나누어서 하는데, 기본프로그램은 식물의 기능성 향상을 위한 유전자의 고발현시스템개발 또 하나는 팥앙금의 감미도 강화 및 보존성 향상 연구가 있고 특별프로그램은 저희들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순창 전통 고추장에 품질개선 및 신제품 개발 연구 또 식품살균제어용 오존센스개발과 활용연구, 면역활성이 증강된 약용식물개발 이렇게 특별프로그램이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전체가 84억400만원이고 국비가 43억5천만원, 도비가 18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정기적인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됩니다.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점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저희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최종평가를 해가지고 매년 한건씩은 전국적으로 낙오를 시키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RRC 중간평가는 한국과학재단이 주관을 하고 우리 도라든가 관련 시군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평가를 3년, 6년차별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실시를 하고 기타 어떤 예산집행의 적정성 문제는 매년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RRC 사업이 한국과학재단에서 실무적으로 주관하는 이런 사업인데요.

3년, 6년차로 이렇게 3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안에는 매회 도에서 나가가지고 그 예산집행의 적정성, 쉽게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3년마다 실적산출을 하고 현장토론평가는 각 센터별로 연구현장도 확인을 하고 또 센터참여교육이라든가 관계자의 발표도 거치고 질의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또 종합적으로 현장토론평가를 종합해서 최종등급도 결정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매년 아까 예산집행 측면에서는 과연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또 계획된 장비는 적절하게 구입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더라도 확인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에서 갔을 때에는 그때그때 개발한 기술이라든가 어떤 이전된 현황이라든가 실적 이걸 평가를 합니다. 공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더욱 더 평가와 점검을 철저히 하라,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지도·점검·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처음 질의였는데 이게 매칭펀드방식으로 자금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비 확보가 안되면 국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2억원 부담분을 추경에 세워야만이 국비 확보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날짜는 확인해서 보고드리는데 금년 중에 이미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아마 3회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시점에 국비가 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날짜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그것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사무감사 받기 전까지는 저희들은 건물을 지어줘서 임대를 해주는 책임이 있지, 외국인학교를 개교시키는데 책임이 있지, 입학전형을 하고 입학서류...

그러니까 제가 법적으로 봤을 때 그 책임이 없는줄 알고...

사무감사때까지는 전연 관여를 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이한수 위원님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도 5년 다 되신 분들로 해야 된다라고 몇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거 다 확인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조합원들 회비 그 다음에 어떤 우리 행정기관의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총소유건물입니다.

정확하게 확인은 아직 못했는데 건물이 노후화되고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운영이 어렵다, 자체수익사업이 잘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는 아니고 자생단체로...

2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예.

물론 저희들 생각에도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무슨 행정에서 이것은 설립을 종용하거나 행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변단체 이런 성격으로 운영하는 단체는 아니고 자생조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립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아마 지금 어려움이 많은 모양입니다. 금년도에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재해위험도 있고 또 수익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임대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겠다해서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보수비로 3억원 정도를 보조를 해달라,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된 안에는 그 3억원을 다 반영하지는 못하고 2억원으로 제출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대로 '84년도 7월달에 건립이 되어 있는데 건립당시...

건립당시에 총 6억8,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건립을 했습니다, 건축비로. 그런데 그 당시 재원을 보면 국비가 2억원, 도비가 3억5천, 전주시에서 시비가 5천만원해가지고 한국노총에서는 8,200만원 부담을 했거든요, 그 건축비를. 그러니까 거의 6억8,200만원 중에서 한 6억원 정도를 지을 당시에도 행정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건물이 노후해가지고 보수가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보조를 해달라 그러는데 건립 당시에 재원을 보면 좀 보수비로 우리 행정에서 돈을 지원해 달라 하는 부분을 전혀 이해못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그런 간곡한 요청이 있고 도에서도 어떤 사회적 약자로 대변되는 노동자권익 측면에서...

저희들 생각에는 반드시 이거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제출을 해놓았는데 제출해놓은 당사자가 이거 반드시 안해줘도 된다 이런 말씀드리면 저도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는대로 40억원 출연을 했습니다.

시군에서는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출발연도 100억원입니다마는 도에서 40억원, 시군에서 15억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15억원인데 현재까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액수는 9억2,40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에는 전액 당초 배분한 계획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주시가 4억6,900만원을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아직 반영을 못했고 군산시가 2억700만원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1억원만 반영을 하고 1억700만원은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당 시군에 대해서 협의를 해본 결과...

지금 아마 신용보증재단 전주지점 한군데가...

그것은 기술신보고요, 신용보증재단은 전주지점 한군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앙에 설립되어 있는 전주지점이 신용평가라든가 기술평가를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담보력이 없어가지고 어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담보력은 없고 또 까다로운 신용보증재단의 벽을 통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우리 영세 수산공인, 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와 전북 두군데가 있습니다.

저도 공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저희 도의 집행부에서 당초 신용보증재단이 재정상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이라는 운영이 저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잘 운영하면 좋지만 자칫 정실 운영을 하거나 부실 운영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어떤 잠식이 불가피하게 이어지고 결국은 우리 일반 재원을 출연하는 어떤 우리 도민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의회에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촉구가 있었고 또 지역내에 어떤 상공인들의 촉구가 있다 보니까 도에서도 그러한 강력한 촉구를 방치만은 할 수 없다, 또 기왕에 우리가 어렵기는 하지만 기금출연을 해놓으면 지역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위원회가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금년도 7월달에 출범했습니다마는 회의비라든가 또 여기에 간사라든가 위원장이 민간부분출연을 독려하기 위해서 각종 업체방문이라든가 출장이 있는데 전혀 어떤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운영...

내년 하반기에...

예, 그렇습니다.

합쳐서 하게 되면 2천만원으로 해야 되죠.

따로 떼어놓으니까 1천만원씩인데 합치면 2천만원으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셨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는 11월 17날 같이 합니다, 코아리베라 호텔에서.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는 12월 17일날 수출인의 밤 행사를 하고 2부 행사로 워크샵을 갖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중국의 WTO가입에 대한 어떤 대책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상반기 5월 중으로 워크샵 개최를 한번 당겨서 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안이 나누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워크샵 개최에 들어가는 1천만원 비용은 어떤 설명회라든가 발표회에 따르는 어떤 강사수당이라든가 토론자 참여수당이고 수출인의 밤 행사 1천만원은 어떤 시상금, 저희들이 5개 부문에 대해서 수출유공자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데 상금이 각 부문당 2백만원씩 해가지고 5개 부문에 1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인의 밤 행사에 1천만원은 시상금 1천만원이고, 워크샵 개최의 1천만원은 어떤 밥값이 아니고 어떤 수출관련특강이라든가 우수사례 발표에 따르는 어떤 강사라든가 토론자의 수당등 비용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대개 연말에 우수실적에 대해서 시상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속 연말에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은 오래전부터 했어요.

이게 대개 회계사들이 용역을 하는데 용역중간과제발표라든가 최종발표할때는 소비자단체까지도 참여해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무슨 업체 로비를 받아가지고 불합리하게 가격산정을 잘못하는 경우는 그렇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2001년도에 가격산정할 때도 소비자단체까지도 참여해서 같이 검증을 하고 질의답변과정을 거치면서 용역확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