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기획관리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의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2002년도 예산안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2002년도는 민선도정 2기를 알차게 마무리하면서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를 모범적으로 개최해야 할 뜻깊은 해로써 사회개발비의 지원은 늘리고 경상경비를 줄이면서 법정·의무적 경비를 전액 반영하는 등 재정력 기초를 건실하게 다져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0.2% 줄어든 1조4,211억원으로 이는 IMF의 여파와 지난 9월 발생한 미국 테러참사의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지방세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2001년도 본예산보다 28억9,600만원이 감소한 1조4,211억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01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지방세 수입감소 등으로 인해서 28억9,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세수입 2,918억7,700만원, 세외수입 317억4,100만원, 지방교부세 2,841억7,100만원, 지방양여금 2,153억6,100만원, 국고보조금 5,764억5,100만원, 지방채 21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794억7,700만원, 경상적경비 782억8,600만원, 보조사업비 9,279억2천만원, 자체사업비 2,312억4,100만원, 지방채 상환금 135억9,400만원, 예비비 139억6,400만원, 자치단체교부금 등 기타가 766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과목별 내역으로써 일반행정비 1,840억4,800만원, 사회개발비 6,368억5,400만원, 경제개발비 4,416억9,700만원, 민방위비 563억7,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21억2,4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02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1년 본예산보다 7억3천만원이 증가한 2,943억6,4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400만원, 자동차 관리 전산자료 사용료 2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70억원, 지방교부세 2,430억3,400만원, 지방양여금 177억원, 군산의료원 신축 등 국고보조금 51억1,400만원,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 등 지방공공자금채 215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2001년 본예산보다 632억3,800만원이 증가한 2,333억4,800만원으로 이 중 기획관리비는 6억7,700만원이 감소한 1,388억8,5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639억1,500만원이 증가한 944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입니다. 기획관리비 일반회계 예산안은 2001년도 본예산보다 6억7,700만원이 감소한 1,388억8,500만원으로 인건비 242억7,400만원, 경상적경비 40억4천만원, 보조사업 97억1,200만원, 자체사업 1,008억5,9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1년 본예산보다 639억1,500만원이 증가한 944억6,300만원으로 지방채 상환 135억9,400만원, 재정보전금 669억5백만원, 예비비가 139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담당관실별 내역입니다. 기획관실 소관은 2001년 본예산보다 5,400만원이 증가한 21억1,300만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8,900만원, 일반운영비 2억6,700만원, 국내여비 1억1,300만원, 기획관리실 기타 업무추진비 2억3,300만원, 기획관리실 직원 복리후생비 8억4,700만원, 학술용역비 1억원, 사회단체 보조금 2억1백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4천만원, 기타직 보수 등 기타가 2억2,300만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2001년 본예산보다 17억9,700만원이 감소한 1,311억9,600만원으로 예산운영 예산은 1,190억1백만원이며 이 중 기관 공통운영비가 247억9,200만원으로 본청 직원 기본급 210억9,500만원, 본청 직원 제수당 27억3,7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8억원, 일반운영비 등 기타가 1억6천만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942억9백만원으로 일반운영비 8천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938억2,500만원, 수당 등 기타가 3억4백만원입니다. 재정투자예산 121억9,500만원은 출연금 119억2,800만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2억4,4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기타가 2,3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944억6,300만원의 내역은 지방채 상환 135억9,400만원, 재정보전금 669억5백만원, 예비비 139억6,400만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은 2001년 본예산보다 5백만원이 증가한 2억2,200만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2,500만원, 법령집 추록 등 일반운영비 1억5,500만원, 국내여비 2천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등 기타가 2,200만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2001년 본예산보다 10억9,500만원이 증가한 49억6,300만원입니다. 이 중 정보화 관리예산은 26억8,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억8,7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7억8,400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확대 구축 등 전산개발비 1억8,300만원, 민간행사 보조 위탁 4억원, 수당 등 기타가 8억3천만원입니다. 전자도정구현 예산은 10억2,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2,2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3억5천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억3,900만원, 국내여비 등 기타가 1,300만원입니다. 통신관리 예산은 12억5,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9억2,3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3억5백만원, 국내여비 등 기타가 2,700만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은 2001년 본예산보다 3,400만원이 감소한 3억9,100만원으로 기본급 1억2,800만원, 수당 3,500만원, 일반운영비 7,900만원, 국내여비 2,7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4,700만원, 복리후생비 등 기타가 7,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1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6억4,300만원이 감소한 20억3,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3억9,200만원, 국고보조금 6억3,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01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3억6,400만원이 감소한 2,456억7천만원으로 기획관리 일반회계 예산은 36억7,500만원이 감소한 1,497억3,9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등에서 66억8,900만원이 감소한 959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입니다. 기획관리 일반회계 예산은 2001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36억7,500만원이 감소한 1,497억3,009만원으로 인건비 5억5,300만원, 보조사업에서 5억5,500만원을 증액하고 경상적경비 1억6백만원, 자체사업에서 46억7,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1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66억8,900만원이 감소한 959억3,100만원으로 제지출에서 6억3,200만원을 증액하고 재정보전금 28억2,600만원과 예비비에서 44억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관실별 내역입니다. 기획관실은 일반운영비 등 5개 과목에서 1억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기본급 등 4개 과목에서 12억2,700만원을 증액하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46억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지출금에서 6억3,200만원을 증액하고 재정보전금과 예비비에서 73억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일반운영비, 기타업무추진비, 포상금에서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정보화 관리자산 및 물품취득비 9,600만원, 전자도정 구현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3백만원, 전자도정구현 민간 및 경상보조금에서 2억원을 증액하였고 정보화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 3억4천만원, 통신관리 시설부대비에서 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기본급 등 5개 과목에서 1억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1,550억9,4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187억7,400만원, 예금이자수입 15억원, 기타 영업외 수입 3,1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347억8,900만원, 지방채 매출수입 550억원, 이월금 45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금관리비 6,400만원, 지급이자 및 지방채 비용 209억2,400만원, 기금융자금 720억원, 지방채 상환금 619억8,200만원, 예비비 1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931억1,800만원으로 555억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회수수입 232억8,7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9억원, 순세계잉여금 324억5백만원을 증가하였고 융자금 이자수입 10억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추가융자에 따른 기금융자금 555억원과 예비비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지역개발개금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와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2001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7억3,023만2천원이 증액된 2,943억6,397만8천원이며, 그 중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 총 2,658억4,800만원으로 90.3%를 차지하여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1년도보다 283억원이 늘어났는데 군산·남원의료원 주전산장비 현대화 사업비 1억3,4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일반재원으로 활용되는 보통교부세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001년보다 126억6,100만원이 즐어들어 70억원으로 2001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이 비교적 계획성있게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채는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을 위해서 115억원은 행정자치부 청사기금에서 연리 3%의 저금리로 발행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하여 70억원과 군산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을 위해서 30억원은 지역개발기금으로 발행하는 바 이는 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사항으로 현재 우리도의 채무상환비율이 4.82%로 전국평균(3.98%)보다 조금 높으나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채권확보액이 보다 많아서 동의하여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2001년 대비 632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지방채상환, 재정보전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 예비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10쪽 학술용역비 1억원의 내역은 도정주요업무보고 LCD프로젝트 제작 2천만원, 도정주요시책 외부평가용역 2천만원, 전북학 연구총서 용역비 6천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와 같이 용역을 할 때에는 유사연구용역성과와 학계의 연구발표 내용, 전문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발표 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고 경비절감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외부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포함 및 투·융자 심사결과 후 적정성도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예산안 110쪽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중 전북경제사회연구원 운영비지원 1억5천만원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로써 지난 2000년 제2회 추경시에도 운영기금으로 5억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어 긴축재정을 감안하여 내년도에 다시 지원해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심사가 요망됩니다. 예산안 121쪽 지방공사 출연금 중 신축사업비가 아닌 군산의료원 전산 및 의료장비 현대화사업비 30억원은 도비로서 지난 2000년부터 연속적으로 의료장비 구입비, 컴퓨터 교체비 등 총 3억3,492만5천원을 보조한 바 있으나 이제는 군산의료원은 원광대학교에 위탁 경영 등으로 경영상태가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바 앞으로는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안 131쪽, 134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8억4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전북인터넷 TV방송 운영지원비,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 운영, 전주컴퓨터게임엑스포2002 개최비, 정보검색시스템연구센터 지원, 전북실리콘벨리 정보통신연구센터 운영, 반도체 설계 교육지원센터 지원, 두뇌한국21사업으로 21세기 특화유망지식기반산업이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전자정보산업분야에서 우리도가 앞장서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으로 필요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나 사업비가 사업량에 의하여 적합하게 산정되었는지 살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안 132쪽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억8,100만원은 저소득자녀 정보화교육사업비로 지방세 징수분의 교부율로 정한 교육재정교부금 및 교육세 징수분 이외의 도비로서 금액의 과다에 불구하고 해마다 예산반영이 적합한 일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6억4,291만원의 주요감액사유는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지방교부세 3억4천만원, 공공자금 이차보전금인 국고보조금 4억원으로 세입부문을 전체적으로 증감산출한 후 감액 편성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문에서 103억6,389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감액요인은 전반적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자체사업비 46억7,600만원, 재정보전금 28억2,600만원, 예비비 44억9,4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61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2억원은 2000년도부터 전북대 등 3개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두뇌한국21 사업비로써 금년 당초예산에 2억원이 계상된 상태에서 추가로 2억원의 추경예산반영은 현재 시점에서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예산안 58쪽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인 지방교육세가 기정예산대비 4.6%가 감액된 것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록세 등의 징수부족으로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자연히 줄어든 것으로 연초 세입액에 대한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을 지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 회수액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550억원의 세입증가와 추가융자금 세출액 550억원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해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가 과다한 시·군에 대해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부채비율도 비례적으로 상승하는지에 대해서 진단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승우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먼저 이번에 올라온 제3회 교육청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으로 해서 장·관 과목을 보면 46억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달리 말해서 내년도 예산에 93억원이 틀리지요? 도에서는 전출금이 938억원으로 세워졌고 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으로 해서 1,031억원으로 93억원이나 차액이 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작년에도 그와 같이 하는 바람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마지막 3회 추경때 교육청에서는 46억2천만원을 감액으로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왜 지도도 못하고 못맞추고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 도청에서 추계한 지방교육세 추계액과 도교육청의 추계액에 차이가 있어서 매년 연말이 되면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안을 올리려고 합니다. 추계액을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부에서 시달할 때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저희 도 차원에서 추계한 액수하고 일치시키도록 하는 작업을 제도개선안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러니까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더 말씀 안드려도, 도에서 지도를 하면 다 될 걸로 믿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예산담당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지침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산지침서 96쪽 위쪽을 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금년 수준으로 동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일괄 기획관리실 산하 전체 각 과별로 작년도보다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잡힌 데는 작년도하고 똑같이 전액 삭감할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도 관계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쪽을 보면 이월금이 있는데, 이월금이 작년에 90억원이었고 금년에 450억원 이월금이 생겼는데 무려 360억원이란 이월금이 많이 생겼거든요. 왜 그런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의 주요수요기관이 시·군 등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내년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조기상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시중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서 지역개발기금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이로운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결과적으로 금년도의 순세계잉여금하고 관계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려 360억원이란 큰 차이가 나는데.

360억원을 상환 예정일보다 조기상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기상환을 막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지역개발기금 이자를 한 2%를 줄여가지고 한 4%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자가지고는 수요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안 9쪽을 보면 채무상환이 나옵니다. 채무상환비율은 순세계잉여금의 20∼30%로 되는가요?

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감세기금의 설치제도가 되어 있는가요?

예, 조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저희 도는 지방채 부채비율이 10%이상 안되기 때문에 설치조례를 안만들어도 됩니다마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게 16개 기금 중 하나가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세입부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항상 비교해서 세입 또는 세출을 세워야지요?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항상 당해연도 5월까지 보고합니까, 7월까지 보고합니까?

기간은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차년도 예산편성 즈음해서 같이...

그렇지요, 예산 직전에 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또 예산지침서가 내려오고 바로 한 두달 후에 대충 추정예산 총액을 만들기 때문에 예산지침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하고 차기 예산안하고 맞아야지요?

예,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틀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틀릴 수도 있지요.

틀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세입부문은 틀릴 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세출 먼저 전부 짜고 보니까 세입이 나올 재원이 없으니까 약간 올리고 내리고 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추계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안하고 자치행정국 세정과에서 추계...

예, 물론 그쪽으로 넘길 줄 알았어요. 물론 지방세는 법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다 못받고 항상 결손처분도 하고 여러 가지 못받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러나 3년 동안 거기에 비교해서 지방세를 세입과 또 못받는 것을 전부 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지방재정계획서를 만들거라 그 말이에요, 세입부분을.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으로 넘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기획관리실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요?

전체 지방재정계획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그 관련된 자료와 통계는 각 관련 실·과로부터 취합을 합니다.

각 과에서 받아가지고 모든 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데가 기획관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세우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가서 예산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맞을 때는 왜 틀려요? 특히 세입에 결함이 생기면 세출관계는 복잡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입에 결함이 생기면 저희들이 나중에 연말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입추계와 실제 징수액과의 차이 등이 재정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대조해서 해보신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은 예산편성시에 추계액을 받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조는 안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하면 옆에서 과장님들이 얘기해 주면 그러냐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싸인만 하고 그러지는 않으실 테지만, 그럴 경우도 생기겠지요.

저희들도 가능한한 자치행정국 세정과에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위원장님은 꼭 들어주시고,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관리실 전체, 작년도보다 단 1원이라도 많으면 삭감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장, 김경안 위원과 사회교대)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은 행자부에서 받아서 기획관리실에서 다시 편성을 해가지고 각 실·국에 나눠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원조 위원님 말씀이 기획관리실에서 내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기획관리실하고 예산담당관실, 기획관실, 서울사무소, 감사관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힘있는 부서에 편성이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완 위원님.

예산편성을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보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행사보전 민간이전예산이 약 190억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 101억원에 비해서 약 88억원이 증액됐단 말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대폭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는 101억7,7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90억3천만원입니다, 88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올해 10월달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던 것이 올해 추경 때에 하반기 운영비로 16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1년간 운영비로 3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31억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도 체육회...

그러면 31억원을 위탁한 회사한테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31억원 전체를 다 운영비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 체육회 보조금이 올해 당초예산에는 31억5천만원인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46억5천만원으로 1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내후년 전국체전을 전라북도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충청남도같은 경우는 2년 전에 70억원을 보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맞추어서 46억5천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또 소리축제 개최가 당초예산 16억원이고 내년에는 3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의 국비보조가 올해는 한국방문의해이기 때문에 18억원의 지원금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 지원금을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행사로 추진토록 지침이 와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국비보조금 삭감분만큼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먹거리관 운영비라 해서 소리축제 기간 중에 어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먹거리관을 운영해서 행사를 다양화 시켜라, 맛과 멋을 겸비하는 축제로 하라 해서 4억원이 계상돼 있고,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에...

먹거리관이 3억원이 아니고 4억원입니까?

죄송합니다, 3억원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에 청소년 서바이벌 게임이라 해서 저희들이 35사단에 지원해서 청소년들 서바이벌 게임을 할 수 있는 훈련장소 운영비로 2억원을 지원하고, 청소년들 진로캠프, 직장이라든가 대학 선정을 위한 진로캠프 운영에 3억원이 계상되어서 그 내역이 88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또 새천년새전북인운동 민간단체지원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약 1억8천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러지요?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예산편성을 보면 그렇게 증액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예산을 보면 다 소모성 아닙니까? 소모성이라고 봐야지요?

소리문화의전당이나 체육회 보조, 소리축제 개최는 소모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역문화 창달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고 있지만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성으로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일회성 그런 걸로 쓰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요. 왜냐면 본예산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약 0.5% 내년 예산이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추경 빼고. 그러지요?

0.2%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경비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소모성경비는 엄청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경제나 농어촌이나 우리 도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내년의 여러 가지 WTO 중국 가입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사업성 예산을 확대하고 이런 경상적경비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도로 줄여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보조금이나 생활환경개선비나 경상적경비나 이런 데에 너무 많이 치중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농림어업쪽 등 생산적인 활동에 지원이 많이 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쪽의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민간이전예산은 저희들이 가능한한 경상적경비라든가 정례적인 민간단체 지원은 동결 내지는 감소를 했고 방금 보고드린대로 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금은 소리문화의전당 시설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모성, 소비성 지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전주시라든가 인근의 여러 가지 음식점이라든가 관광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소리축제 등 이런 것들은 이로 인해서 꼭 농림어업분야에 종사하는 분만 먹고 사는게 아니고 음식점 등 관광에 종사하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축제도 보면 지금 도에서는 성공한 축제다 하고 일반시민단체나 일부의 의견은 실패한 축제다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축제같은 것도 매년 개최할 게 아니라 격년제로, 예를 들어서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격년제로 한다거나 아니면 도 예산을 이렇게 대폭 들이는 것보다도 민간위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근로자나 이런 분들 먹거리관 운영이나 이런 것도 꼭 도에서 예산 지원할 게 아니고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데로 점차적으로 변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매년 소리축제를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꼭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관 주도형으로 이런 축제를 주도한다는 것은 장기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전주 기타 다른 도시, 남원 등 여러 가지 축제성 소재가 많은 그런 도시나 지역에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초기단계에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돈이 투입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의 민간단체사회보조금 중에 전북경제사회연구원 운영비지원 1억5천만원이 있지요. 2000년도 2회 추경에 5억원을 경제사회연구원에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도에서 실시한 용역은 경제사회연구원으로 많이 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또 엊그제 언론에 대서특필된 내용도 있고 그런데 꼭 운영비 1억5천만원을 지원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도는 도 출연 연구기관이 없습니다. 경제사회연구원은 민간에서 기획예산처에 등록된 민간재단법인입니다. 도 출연 연구기관이 없는 관계로 저희 도라든가 도 발전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시킬 기관이 없기 때문에 경제사회연구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6천만원, '99년도에는 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요. 5억원을 지난 번 추경 시에 지원한 것은 이연택 이사장께서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지원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재원을 조달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5억원 기금을 행자부에서 받아서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억원이나 6천만원이나 계속 지원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 지원에 대해서 감시 감독이나 결산이나 이런 것 받아본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서 받은 것 있어요?

저희들이 지원한 6천만원에 대한 정산을 지난 번에 해서 주로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로 썼습니다.

5억원에 대해서는?

5억원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한푼도 안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경제사회연구원이 상당히 용역이, 총 1년 우리 도에서 몇 건에 어느 정도 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도에서 준 용역은...

각 실·국별로 많이 있던데.

많이 있습니다.

총 몇 건에 어느 정도 금액이 갔습니까?

금액은 24건에 12억원이 갔습니다. 올해가 그렇고요, 작년이 31건에 8억6천만원이 갔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이나 도에서는 전혀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철저히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보도된 업무추진비 문제는 경사련에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가지고 후속조치를 밟기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 경사련 이사회에 저희 도 현직 공무원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도 자체 도 출연 연구기관이 없는 관계로 저희들이 다른 시·도는 다 도 출연 연구기관이 있어서 공동연구를 할 때 경사련과 협조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경사련을 활용하고 있지만 경사련의 내부적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부적 운영에 대해서 관여도 않고 또 민간재단이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역을 작년에도 31건에 8억원, 올해 24건에 12억원 이렇게 계속 나가니까 그걸로 운영비나 이런 것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운영비 1억5천만원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지.

경사련 운영비가 6천만원으로는 운영이 안됩니다. 1년에 한 2∼3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도의 경우는 1백억∼2백억원 정도의 기금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기금을 출연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금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5억원 온 것하고 다 해서 어느 정도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7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출연은 하나도 안했습니까?

하나도 안했습니다.

왜냐면 운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도 24건에 12억원이 용역비로 갔다면 자기들 용역을 할 때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용역해서 12억원을 받으면 그 중의 한 5% 정도가 자기들 수수료로 남습니다. 그리고 용역이라는 게 그저 돈만 받는 게 아니고 과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북대 등 도내 유수대학에 용역을 다시 산정해서 시킵니다.

재용역을 줍니까?

연구자를 선정합니다. 용역기관은 경사련이고 연구자가 자체 상임연구원이 없기 때문에 연구자를 도내의 유수대학에 있는 학자들을 지정해서 연구하면서 거기서 활동비라든가 출장비 등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운영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

앞에서 김경안 위원이 전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뿐만이 아니고 2002년도 예산안을 제가 전부 훑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예산 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되지만 또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몇몇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이것이 예산안 전반적으로 볼 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획관리실 하나를 놓고 이 예산을 본다는 것 보다는 도정살림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짤 수가 있는가. 제가 이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하라면 할 수 있어요. 어느 특정 시·군같은 데는 한 군의 도비가 80억원 이상이 간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불과 한 5억원, 10억원 미만에서 그쳐버렸고, 이런 사항이 현저하게 나타나 있다. 이게 앞으로 우리 6대 의회 말이 되니까 내년도 감사에는 해당이 없을 의원이 많으니까 그런 예산을 편성했는지는 모르지만 김경안 위원도 여러 가지 소리축제 관계랄지 이런 것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 아닌, 물론 체육분야에도 현저하게 체육부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 한 70∼80억원 됩니다. 마라톤이네 뭐네, 전·군간 마라톤만 해도 7억원이에요. 금년에 한 3∼4억원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 제가 일일이 어느 시, 어느 군 지적은 않겠습니다. 특정지역은 상상 외로 갔어요. 우선 다 알 수 있는 군산의료원같은 데만 하더라도 이 선정이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지만 공사비만 해도 한 20억원 이상이 불었다, 원래 작년 말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또 여기 보면 의료장비는 몇 십억원이 불어버렸어요. 진입로다 뭐다 해가지고 또 불고, 그러니까 군산의료원 하나만 하더라도 추가된 것이 한 50∼60억원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 자리를 선정할 때에 부지대금이 싸서 선정했는지는 모르지만 부지값이 싸다고 해서 거기를 선정한 것이 오히려 사업을 완료하는 과정에서는 돈이 더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진입로 10억원 들어가지, 밑에 지반이 약하다고 해서 또 설계변경 해가지고 토목공사 해서 10∼20억원 들어가 버리지, 그렇다고 하면 부지대를 80억원이 아니라 1백억원을 주고 산 것만도 오히려 못하지 않냐. 그래서 이 사업의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다. 보니까 그래요, 소리축제도 예산을 보니까 3억원 음식물 관계도 나오고 하는데, 저 다 봤어요. 이것도 보니까 다 분야별로 또 위원회별로 각각 틀리게 예산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과연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뭘로 분석을 하냐 이거예요. 상위별로 틀리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음식관계 한 것은 그게 다른, 아마 상위가 틀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다 말하자면 분리해서 같은 예산을 넣을 수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하면 월드컵에 전반적으로 소요된 것이 얼마다, 또 소리축제 하면 소리축제가 얼마다. 소리축제만 하더라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 무슨 또 시설 보호하는 예산도 들었더만요, 2억 얼마인가 3억 얼마인가. 엊그저께 지었는데 시설비에도 보강을 해야 한다. 또 거기에 필요한 부자재 구입하는데 2억 얼마가 또 들었어요. 아까 음식물 하는데 3억원 들고. 그러니까 그것도 위탁경영비 32억원, 소리축제행사 하는데 35억원 해서 60몇 억원, 제가 도정질문에서 질문했습니다만 그 외에만 하더라도 6∼7억원이 또 들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예산을 보면 '이것이 이것 뿐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단면적인 것이 되는데, 최소한도 기획관리실에서는 종합적인 항상 큰 사업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마스터플랜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 사업은 뭣뭣이 얼마 들어간다 나와야 된다 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지금 여기서 군산의료원이 전반적으로 얼마 딱 들어가는 것 바로 나옵니까? 종합적으로. 나오면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얼마얼마 소요가, 건축비는 얼마, 부지비는 얼마, 거기에 부대시설 장비는 얼마, 최소한도 저는 이 예산에 편성된 것 설명을 하려면 그런 것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봐요. 여기서 부분별로 군산의료원 보면 몇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신축관련 전산 및 의료장비 해서 30억원, 도비 30억원이면 엄청난 거예요. 1개 시·군에 이것의 10분의1도 못가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앞에 지방공사 군산의료원 원리금 상환 해서 이것도 2억 얼마, 앞에 군산의료원 해가지고 43억3천만원 또 계상이 됐어요. 이건 원래 작년 말에 완공을 할 수 있었는데 지반문제랄지 이런 것이 허약지반이 되어가지고 설계변경하고 또 내부 건축 변경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들어간 겁니다. 한 40억원 정도는 추가로 된 거예요. 위치선정이나 이런 데에 허점이 있었다, 이 외에 또 진입로 하는데 한 10억원 또 들어가고, 군산시에서 최소한 그런 정도는 보전을 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장소를 다른 데로 해서 그런 지반이나 진입로가 편리한 데에다 부지대가 더 들어가더라도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돈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러니 다른 지역은 이마만치 불이익을 보는 겁니다, 같은 전라북도에서 살면서. 이것을 생각하시고 모든 사업을 결정해야 합니다. 한 지역이 또 있습니다마는 내가 거기는 거론 않겠어요. 보면 정말로 너무나도, 어느 정도 한쪽에 열 줬으면 한 쪽에 둘이라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지역균형을 해야 되는데 주는 데만 주고 안주는 데는 안주고, 또 주는 데는 어떤 명목에 의해서 사업 선정해 가지고 그걸 꼭 해야 되니까 한다 지금 그런 식인데,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그냥 막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어쩌는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 보세요, 일일이 제가 전부다 본 사람이에요. 한 장도 제가 빼놓지 않고 다 더듬어 봤어요, 전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의원들 임기만료 되면 이런 폐단이 그래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내년도 회계감사나 이것이 7대 의원들이 와서 할 것 아니냐, 지나가 버리면 그때 그랬습니다 이렇게 꼭 되더라고요. 5대말에 6대 오니까 또 그런 게 있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초선으로 오신 분들은 깊은 내용을 모르니까 깊이 이야기를 하면 야속스런 인상을 받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 오후에 세목적인 것은 시간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혹시 관사는 어디 쓰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은 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고에 의하면 2001년 10월 30일 현재 전북개발공사에서 소관하고 있는 154.8㎡의 소유로 되어 있는 데에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1999년 10월부터 아중리 대우아파트에 전세 살고 있습니다.

현 사용자가 자격상실 때는 용도폐지를 하겠다 그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출한 사항이 잘못된 것이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제출한 자료입니까?

도 소유 관사 보유현황 같은 것은 아마 회계과에서 할 테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 오기 전에 노장택 기획관리실장 계실 때는 관사가 있었습니다. 그 관사가 처분이 안된 것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관사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삼천동 우성아파트도 모르지요?

예, 모릅니다. 우성아파트는 정무부지사 관사입니다.

현재 비어있는가요?

비어있습니다, 정무부지사가 입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어있어서 세계소리축제 준비위원들의 숙소로 임시 사용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작년도 불용액을 보면 역시 힘있는 부서라고 오전에 김경안에 위원님께서 했습니다만 역시 그런 것이 느껴진 것이 기획관리실만 해도 작년에 불용액이 8천만원, 예산담당관실이 1억3,100만원, 법무담당관실이 9백만원, 정보화담당관실에 5,200만원, 서울사무소가 1,800만원, 그래서 합쳐서 2억9천만원의 불용액이 작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는 아직 다 안되서 모르겠지요. 그런가 하면 이월액도 기획관리실을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 중에서 특히 통신망관련 장비관계에서 4,960만원이 작년에 이월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50%이상 이월된 데를 뽑아보니까 7, 8군데 되는데 그 중에 기획관리실 소관인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가 50%이상 이월이 됐고 법무담당관실의 기타보상금에서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50%이상으로 지적이 되어 나왔거든요.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봤을 때 현재도 역시 힘있는 부서이지 않냐. 그래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 예산안에서도 세세항으로 나옵니다만 그야말로 방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적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설마 기획관리실장님이 여기서 사적인 말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떠나버리시면 다음에는 관계 없으니까 많이 깎아도 특별한 이의는 없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도본청 인건비가 예산담당관실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원축소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불용액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은 알겠습니다. 총 전체적으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5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5명의 인건비와 인건비 상승률은 총액 구하면 나오니까 그런 건데 그 역시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결위에서 따로 다루어야 할 일이지만 모 국 같은 데는 직원이 1명 비었는데 지금 4명인가 3명인가 지원된 걸로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됐어요. 환경보건국 관계된 데가 하나 그런 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러한 것들이 예산을 세우는데 총체적인 직원 숫자와 인건비 상승률로 해서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불요불급하게 세워져 가지고 그 예산이 제대로 사용이 안된다 그 말이에요.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때 감액처리나 하고. 방만하게 예산지침서에 어긋나게 되어 있다. 그 한 예로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지침서 96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해라 하고 못이 박혀있는데도 특히 기획관리실 소관만은 많이 올라왔다 그 얘기예요. 지사님, 부지사님 것도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이 세워지는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액이 저희한테 예산지침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총액가지고 지사님, 부지사님하고 각 실·국·과 단위로 배정을 합니다.

지사님 것은 어디다 세워놓습니까? 기획관리실에다 합니까, 기획관실에 합니까?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같은 데는 안세웠을 테지요?

정보화담당관실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한 4천만원 세워졌었는가요?

작년에 380만원이고요, 올해도 380만원입니다.

3백이 아니지요?

380만원 맞습니다.

각 과별로 여기저기다 지사님, 부지사님 시책업무추진비는 세우게 되어 있는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각 실·과별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 전에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지사님 업무추진비, 지사님이 참석하는 모든 것을 지사님 몫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장보다도 더 많이 쓴다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확인해본 결과 시장님께서 직접 쓰는 것은 시장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고 각 실·국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시장이 주재하시는, 실·국에서 주관하면서 시장이 참석하시는 것은 실·국에 분산되어 있길래 저희도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유종근 지사께서 특별한 뉴스한 것 보셨지요?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다가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 세워서 그걸로 대통령 나오기 위한 비용으로 쓴다고 가정했을 때는 물론 사용은 그렇게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안들 수 있겠습니까?

저희 도 예산에서는 지사님 대권경선을 위한 경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장부도 많이 봤습니다, 수입지출부 대장도 봤는데 그 기록을 보면 상당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일이 나열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금년에도 뭔가 앞으로 밝혀질지 다 찾을지는 몰라도 지사님, 부지사님의 정책적인 시책업무추진비가 여기저기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잘 하는 사람만이 기획관리실장으로서 1급 실장이라고 하던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 경기도, 다른 시·도가 기준이 좀 다릅니다. 저희는 여타 시·도와 같은 금액을 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실·과별로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간인들 만나야 되고 또 설득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전체 액수는 맞을 테지요?

전체 액수는 행자부 지침에 따랐습니다.

전체 액수는 작년도와 비슷합니까?

똑같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기획관리실 소관만은 전부 늘었다 그 말이에요.

저희 소관은 좀 늘었습니다.

전체가 전반적으로 다 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정말로 꼭 전액 예산지침서에 맞추었으면 싶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938억2천만원인가 세워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령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8,100만원이 세워진 것도 있거든요, 저소득 자녀 관계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정보화지원자금입니다.

그것도 뭐라고 해놨냐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그랬거든요. 그러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여기저기 세워진 것 전부 얼마나 되요?

지금 교육세로 징수한 금액은 전액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고요. 또 도세징수금의 3.6%가 갑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 정보화지원기금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작년에 특별지시를 하셔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요, 어차피 학생들도 우리 도민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육비특별회계라고 해서 전출금을 주는데 그것 말고 별도로 이런 데에 세워지고 또 그 뿐만 아니에요. 각 실·국에 보면 각양각색으로 세워졌습니다. 심지어 어린이통신대, 어린이교통망 세워졌지, 한국두뇌21이든가 거기도 2억원인가 세워졌지, 학교에다가 세워졌지, 하여튼 교육관계로 해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외에도 너무나 많이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 통합해서 한 군데로 세워서 한다든가 해야지 이중 삼중으로 세워졌는데 대충 한번 따져나 봤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교육비로 준 돈이 교육재정교부금에서 71억원, 지방교육세에서 920억원, 정보화담당관실의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사업에 1억8천만원,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에 8,54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나라의 제도가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에 관해서는 교육부가 관장하고 지방재정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에 관한 예산지원은 교육재정에서 지원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도 행자부 교부세과장 시설에 그걸로 교육부랑 많이 논쟁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이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행자부나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은 통합을 해서 어차피 교육과 치안과 지방행정이 분리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 재원을 분리시켜 놓고 도민이나 주민의 수요는 많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항목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편중되니까 차라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줄 건 주고 나머지는 안되면 시·군 자치단체별로 나눠서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있는 곳만 간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전주시같은 데, 자연히 돈이 전부 그리 다 몰립니다. 그러면 교육관계는 전부 똑같이 의무교육인데, 시골학생도 학생이고 도시학생도 학생인데 이런 것 봤을 때 내년부터라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같은 것은 주더라도 나머지는 전부 합해가지고 시·군별로 차라리 학생수별로 나눠서 시·군 자치단체에다 주든가 그랬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대학도 많이 줘요, 그러면 물론 좋은 데, 인구가 많은 대학이 일반적으로 좋다고 신문보니까, 이번 점수 나온 걸로 봤을 때 높은 사람이 가는 데가 좋은 대학인 모양이에요, 확실히는 모르는데. 그런다고 반드시 똑똑하고 훌륭한 인물은 아닙니다. 시골대학이라고 해서 부족한 사람들이 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의무교육이 되듯이 시골에 있는 학교를 더 도와줘야 하고 시골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내년부터라도 이러한 것들을 시·군별로 나눠가지고 자치단체장한테 주든가 했으면 싶은 생각인데 혹시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교육재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교육재정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지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도에서 시책으로 결정된 사업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한한 교육재정에 대해서 안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정보화지원사업은 대통령께서 약속한 사업이라서 교육부에 마지못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농과생 지원금도 국비가 오기 때문에 매칭펀드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시책에 따라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내주는 2002년도 예산개요안을 볼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교육 및 문화부분에 51.16%나 증가됐습니다. 액수는 약 333억원, 작년보다도 금년도에 교육 및 문화비를 많이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요, 그 다음에 보건 및 환경개선에 41.79% 올랐는데 반면에 농수산관계는 많이 줄었어요. 614억원이 줄었던가요?

예,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001년도 본예산때 가져온 돈하고 2002년도 예산안에 중앙부서에서 가져온 돈을 보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농림어업수산 분야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은 농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림어업 쪽의 그러한 예산은 대부분 국가에서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부담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내년도 농업관련 여러 가지 시책들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미처 저희들 예산편성까지는 내시가 안된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작년에 약 3,310억원이 당초예산이 됐는데 금년에는 2,691억원정도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614억원이나 작년도보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 난리예요. 실제로 추곡수매하는 현장을 한번 기획관리실장이 갔다오면 더 실감을 할 것입니다. 농민들을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애정으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 분들 데모한다고 절대 욕해서는 안됩니다. 심지어 관계된 모 국장님도 이상한 발언을 하신 일이 있는데, 애정으로 감싸도 서운할 것인데 이런 예산이 금년에도 불만인데 내년도에 더 이렇게 예산을 농림부로부터 못가져 왔는데 이것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SOC 지역개발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작년도보다 약 150억원이나 덜 가져왔습니다. 149억원인가 덜 내려왔지요. 이런 걸 다 나열하기 뭐해서, 많습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도 그렇고 민방위는 특별히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도보다 이렇게 적게 왔는데, 작년도 기획관리실장 할 때는 상당히 노력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는 도지사님도 대권에 정신이 있고 동계올림픽에 있고 거기다가 부지사님도 왔다갔다 바뀌었다가, 하나뿐이 없는 기획관리실장 믿는 분은 그 분마저도 중앙부처로 올라갈 생각만 하고 계신다고 그런 말이 자꾸 들려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따왔다, 총체적으로 기획관리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저희들이 국가예산은 내년도에 한 2조원 가량을 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농림수산분야라든가 지역경제 쪽의 사업들은 각 중앙부처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농림수산 쪽은 중앙부처 내시액이 미처 안왔기 때문에 편성을 못해서 좀 줄었고요. 지역경제개발 쪽에는 내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 4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해서 더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월드컵경기장이 172억원이 빠지는 바람에 여기서 액수가 감액이 됐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때문에 올해까지는 저희들 재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가 지금도 내려오지요?

지금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부족했다, 앞으로 예산이 끝나가는데도 자꾸 국비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마지막 그 부분까지라도 단 1억원이라도 더 가져오게끔 끝까지 노력을 해주셨으면 싶어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건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받지않고 세워진 예산은 없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은 없고 올해 추경에 새마을회관이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뿐입니까?

예.

결산추경에 들어온 것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다행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5년 계획으로 매년 연동해서 매년 수정을 합니다. 5년 계획입니다마는 매년 수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정도 그간에 미처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물론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수정 정도 아니고 어떤 것은 아예 들어갔던 사업이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만 예산에 반영 안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5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하는데 물론 수정하기 위해서 매년 하는 걸 제가 봐왔는데, 그러므로 해서 그게 일관성이 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이게 수정 정도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아예 사업 자체가 빠져버리고, 이것은 재정계획을 잘못 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금년 기획관리실 세출부분에서 인건비가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봉급 인상요인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번에 증가된 금액은 올해 183억원보다 15.1%가 증가됐습니다, 총 219억원인데요.

아니 12.88% 증가인데요.

일반직 봉급인상분이 26억원이 늘었습니다.

인건비가...

인건비가 중앙인사위원회 보수상향지침에 의해서...

요인이 그것뿐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요인은 없어요?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경상적경비도 보면 이것도 11%쯤, 거의 12%대가 상향조정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국가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경상적경비가 증액된 요인은 뭡니까?

경상적경비가 82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역시 이것도 인건비 관련해서 복리후생비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에서 역시 중앙인사위원회의 방침에 따라서 처우개선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게 총 31억원입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그동안 소방공무원들 방호활동비를 월 7만원씩 줬는데 지난 번 인천화재사건 이후에 소방공무원들 처우개선하자 해가지고 이것이 월 17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비 17억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국악단원 인건비가 그동안에는 기타직보수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경상경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4억원이 경상경비에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인건비에 계상했던 것을 그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보면 지방교부세나 양여금같은 것은 증가를 했는데 보조금은 좀 줄었어요, 국고보조가요. 어떤 부분에서 줄은 겁니까?

조금 전에 박원조 위원님께 답변드린대로 국고보조가 농림수산 쪽에서 아직 내시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 안왔기 때문에 일단...

내시가 확정되면 증가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될 것입니다.

기획관실 경상사업비에서 보면 월간 자치광장 구독을 하는데 1,800만원인가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월간지가 몇 개나 나오고 있어요?

자치광장은 전북의정연구소에서 발간합니다. 저희들이 매월 3백부씩...

그 얘기가 아니고, 의정연구소라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전북의정연구소 말씀하십니까?

예.

곽임환 씨가 대표로 있는 전북의정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자치광장 구독하고 있습니다. 전에 전북일보 주필을 하셨다고 합니다.

도하고는 전혀 관계 없지요? 개인이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월간지가 자치광장뿐만이 아니고 열린전북이라든가 여러 개가 있을 걸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특정 월간지만 정기구독 해준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에서 요구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것 혹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저희한테 구독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힘이 못미쳐서 그런 모양인데.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형평에 안맞는다라고 항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정보화시범마을 컴퓨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 몇 개 마을 했지요? 정보화담당관께서 말씀 해주시지요.

금년에 시범마을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작년에.

시범마을은 금년 처음으로 국비사업을 추진을...

내년 예산에 2개 마을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이전에는 없었냐고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2개 마을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기초지자체를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군산시는 시범마을로 하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이 마을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으로 있어요?

내년 계획요?

그러지요, 지금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개 마을 50대씩.

내년 선정방법은 각 시·군별로 저희가 기준을 시달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특화할 수 있는, 정보화로써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1개 마을씩 추천을 받아서 이것은 내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2개 마을을 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범마을로 하게 되면 50대를 준다는 것인데 세부적인 것은 선정된 지자체에서 선정을 하겠고만요?

예, 그래서 시·군별로 추천하라고 하면 어느 마을을 할 것인가는 시·군에서 추천을 받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게 이미 어느 지자체에서인가 정보화시범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됐습니다.

금년에 했다 이 말씀이지요? 한 데는 어디어디였어요?

금년에는 완주 동하마을하고 남원 운봉의...

그러지요, 있는데 왜 없으시다고 그래요.

금년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이것은 내년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기 하고 있는 데를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금년에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것이 2개 마을입니다.

그걸 여쭤본 건데 없으시다고 해서, 내가 어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산상에 올라간 것은 내년 계획이기 때문에요.

기 하고 있는 데를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전주컴퓨터게임엑스포 2002년 개최, 이게 주최가 어디입니까?

주최가 전라북도입니다.

전주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에서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국회 요구자료를 만드는데 100부 정도를 2개 상임위에다 배포를 해서 우리 예산 확보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때 요구하는 자료 만드는데 이렇게 소요된다고 나와있는데, 이게 1부에 2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게 1부가 아니고요, 의원들한테 보내는 게 한 수십건 됩니다. 6천페이지입니다. 1부의 개념은 6천페이지에 달하는 열 몇 권의 책을 얘기합니다. 의원들이 요구한 것을 전부 저희들이 유인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의원실에 가는 게 6천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요, 매년 전산 아니면 통신정보망 각종 그런 것 관련해서 유지보수료가 나가고 있지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얼마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토탈해 가지고 유지보수료로 지출된 금액요,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유지보수료가 부대장비로 해가지고 나간 것이 1억1천만원이 나갔고요. 그 다음 인터넷 관련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용으로 나간 것이 한 1억원 정도, 그리고 통신망 유지관리로 나간 것도 한 1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본위원이 볼 때는 대략 6억원 정도 각종 유지보수료로 책정이 돼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개 보면 지방행정정보망이랄지 아니면 전통문화예술시스템 유지보수료랄지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유지보수료랄지 아니면 무정전, UPS지요?

예.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각 시·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광주, 전남, 충남, 제주, 우리 전북 대략 이 정도 가까운 인근에 있는 시·도가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런 전문직 기술을 소유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10분의1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면 5개 시·도에서 대략 1년에 30억원 정도 유지보수료가 지출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아까 거의 같다고 봤으니까. 그러면 이런 분야의 전문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5개 시·도가 같이 해서 10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10분의1이면 가능하다고 봐요. 이런 전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본위원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물론 각종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전혀 불가능한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연간에 5개 시·도에서 이런 추세로 한다면 한 30억원이 지금 유지보수료로 지출이 되는데, 이 분야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5개 시·도에서 같이 공동부담을 해가지고 전문유지관리업체로 선정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10분의1을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도같은 경우도 거의 연간 한 4∼5억원 정도는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되요. 깊이 연구를 한번 해보시지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박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5년 전에 저희가 그런 논의를 하고 실제 전남에서 전국 시범케이스로 운영을 해본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A/S할 때 능력있는 사람 충원하는 문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품조달을 해서 부품을 납품하는데 공급업체에서 비협조적이고 A/S부품 조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한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5년전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은 IMF이후에 이런 고기술의 자격을 가진 인력이 많이 남아돌아가고, 이게 보면 전산장비 같은 것은 도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유지관리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잘못하면 업체한테 이런 옵션에 걸려가지고 많은 비용부담을 수년간 해야 되는 맹점이 있어요. 지금은 충분히 가능해요. 저도 이런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쪽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알아봤더니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구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3차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는 이번에 감액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 소관 말씀입니까?

전체하고 기획관리실하고. 83억원이지요?

예, 83억원입니다.

기획관리실 포함한 전체 예산에서 감액한 겁니까?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 총 103억원이 감액됩니다. 기획관리실은 36억원이 감액됩니다.

순수감액분이 얼마예요? 추경을 하기 위해서 감액해서 재원으로 활용한 순수감액분이 얼마냐 그 말이에요.

이번 제3회 추경에서 감액된 금액은 기정예산보다 103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기획관리실은 36억원입니다.

2회 추경보다 103억6,400만원이 감소했다고 했는데, 그게 총 감소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3억원은 뭡니까?

83억원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만 그렇고, 일반·특별 합해서 103억원이지요?

예.

이번에 추경 총액이 얼마입니까?

추경 총액은 2조258억3,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6,332억원입니다.

그러면 감액부분이 총예산의 몇 %나 됩니까?

0.5%입니다.

어쨌든 0.5%도 이 감액부분은 연말 3차에 와서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추경을 위해서 어거지로 감액을 하신 것인지, 정말 남아돌아가서 남은 것 가지고 다른 일을 만든 것인지,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억지로 감한 것인지 남아돌아가니까 다른 일을 만든 것인지.

감액한 것으로 세출재원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감액은 세입과 지출이 동시에 감액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체를 집행을 안한 사업들을 다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그러겠지요.

이것을 감액해서 다른 재원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럴 경우는 감액이 안됩니다.

아니죠, 다른 목적으로 세웠던 것을 줄여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쓸 경우는 감액이 안되고요.

그 자체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전북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국고보조금 50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산자부에서 바로 니트산업지원센터로 갔기 때문에 50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국고보조사업인데 당초에는 1,181억원으로 계상했었습니다마는 탈락자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1,102억원으로 주는 바람에 78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을 20억원 가량 계상했었으나 그동안 명퇴나 조기퇴직 하신 분들이 적어가지고 6억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14억원 감액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해서 83억원 가량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83억원 이전에 또 감액분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전에 니트산업...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 5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렇지요, 78억원하고 50억원만 합해도 128억원인데 103억원이에요?

다른 데가 증액이 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수감액부분을 질의한 거예요. 순수 감액한 부분만 얼마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 - 하시지 말고 감액부분만.

103억원 정도 감액되고 증가된 것에서 일반회계에서 83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거기도 보면 인건비 감액도 많고 교육문화비, 사회보장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등등이 감액부분이 많아요. 그런 것은 감액액을 줄이는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예선편성 할 때 아주 필요한 꼭 화급한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다 과다편성 하다 보니까 여유자금이 없어서 꼭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추경에 세워지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탈락해 버리면 1년 빠져,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 이듬해도 빠져, 그래가지고 영원히 탈락해 가지고 다시는 건져오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애당초 편성하실 때 아주 조밀하게,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감액이나 불용액이나 이런 것이 안나올 수 있도록 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안 108쪽, 대민활동비에 3,456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게 뭡니까?

5급 이하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3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전 직원한테 나갑니다.

그리고 109쪽 보면 도정시책평가 외부전문가보상 해가지고 10만원씩 해서 4명, 7일 해서 560만원이 서있고, 그 다음 110쪽 보면 도정주요시책 외부평가용역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서있고 그런데, 이건 동질의 것 아닙니까?

도정시책 외부평가를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것은 공무원하고 외부에 있는 교수하고 같이 하는 평가이고 뒤에 있는 외부평가용역은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까, 용역도 주고 평가도 하고 그런 겁니까?

용역을 주는 것을 1년에 3건씩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평가한 것 중에는 사회복지시책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또 투자활동 시장개척단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그동안 전부 공무원들로서 평가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 시각으로 하니까 다 잘된 걸로만 되어서 진짜 외부 교수들이 볼 때는 어떤가 해서 2천만원으로 해서 한 7백만원 수준으로 3개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시책 외부전문가 보상은 한 2개 시책 정도를 매년 도의 공무원하고 같이 5개 정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하는 용역은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인데, 돈을 주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평가를 하라고 하면 비판적인 평가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번에 소리축제도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돈을 몇 천만원인가 주어서 했다는데 돈을 받아먹고 하다 보니까 냉철하게 하지를 못해요. 그런다고 해서 또 안할 수도 없고 그러긴 한데, 묘안을 찾기는 찾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아까 이 부분은 똑같은 일입니까? 전자하고 후자하고.

평가대상은 다릅니다.

그러면 별개의 일이고만. 560만원짜리하고 2천만원짜리는 별개의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560만원짜리는 뭔 일을 할 때 쓰고 2천만원짜리는 뭔 일 할 때 써요?

560만원짜리는 도 공무원하고 교수하고 공동으로 평가할 때는 따로 용역비를 주지 않고 참여한 교수에 대한 보상금만 줍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2천만원은 7백만원 선으로 맡겨버립니다.

7백만원짜리 3건을?

그렇습니다.

7백만원짜리 3건이라고 안했는데, 2천만원짜리 1건인데?

과제를 3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천만원짜리 1건이라고 써있는데.

1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99년도에는 6개 사업을 해가지고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 해결, 쌀생산비 절감 실증단지가 잘 되고 있는지,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사업,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이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이것을 그동안 공무원끼리 보고를 하다 보니까 다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 같으면 바로 중소기업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이것을 배워서 주면 저희들이 해당 산업정책과 소관 일이지만 기획관리실에서 따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산업정책과와 별개의 채널로 해가지고. 2000년도에는 5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 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참 문제가 있어요. 평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공정히 하고자 해서 이런 객관성이 있는 방법을 취한다고 해보시는데, 참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도 용역도 맡아보고 하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용역이라는 게 일에 따라서 낭비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데는 너무 모자라가지고 할 일도 다 못하고 마는 수도 있고 그러는데, 또 차제에 내가 한 가지 지적해 드리고 싶은데 대학교수들한테 일을 맡기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이런 사고를 조금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은 용역을 하더라도 대학교수도 교수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를 낳아줄 수 있는 그런 단체나 학자들을 찾아서 일을 맡기는데 노력을 좀 했으면, 교수를 내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도 몇 십년 상대해 오다 보면 참 어려운 분들이에요, 교수들이 다. 거기만 믿고 할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기존 자료가지고 전부 대치해서 내는 수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깊은 신경을 써서, 기획관리실 산하가 그것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전반적인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물품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던가요?

예,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전체적으로 물품수급조절은 어떻게 합니까?

정수물품은 정수를 의회의 승인을 얻은 뒤에 구입하고 비정수물품은 자체에서 구입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컴퓨터, 전자복사기, 노트북이 예산안 전반적으로 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도 별도로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수급조절을 합니까? 예산은 그냥 자체부서에 세우면 세우는 것이 되는가요?

각 실·과별로 컴퓨터 등을 구입하는 것은 자체수요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 계상되어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이 도정공통운영 풀차원에서 확보한 돈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신설부서가 생긴다거나, 예를 들면 도민전국체전준비기획단이 구성된다거나 과가 신설된다거나 아니면 태스크포스팀이 생길 때 이러한 물품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풀로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금년 수급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에 컴퓨터 1인1PC는 다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안을 보면 엄청 많이 있어요. 이것 전부 계산을 해봤습니까? 몇 대이고 금액은 얼마이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어느 부서에 컴퓨터 한 대, 두 대씩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물어볼 것은 전자복사기하고 또 전자프린터기...

고속프린터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틀립니까?

고속프린터기는 컴퓨터에 연결시켜서 프린트하는 것이고 복사기는 복사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격이 그렇게 똑같아요?

가격은 단가를 통일시켰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프린터기도 350만원, 복사기도 350만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 편성되어 있는 컴퓨터나 프린터, 복사기 예산은 노후된 복사기나 노후된 컴퓨터 이런 것을 교체하는 예산들입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컴퓨터를 펜티엄Ⅱ를 거의 다 가지고 있을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엄청 많이 예산안에 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는 전체적으로 일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컴퓨터, 복사기, 노트북, 프린터기 이렇게 4가지를 금년에 구입하는 전체적인 수량이 몇 대이고 금액은 얼마인가 이것을 자료로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복 위원이 물어봤는데 어쨌든 정수품은 항상 당해연도 1월달까지 행자부장관 승인을 맡아서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94조에 보면 물품관리가 있고 95조에 보면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일단 힘이 없는 과에서는 책상 1개 사는 것까지도 전부 회계과에다 보고를 하고 승인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은 정보통신담당관실 하면 네 가지를 얻어가지고 했어요, 대형버스부터. 그러나 얻는 것도 컴퓨터 하나밖에 없는데, 방금 김상복 위원이 물어본 것은 정수품이 됐든 비정수품이 됐든간에 일단 1년전에 전부 회계과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거기 허락받고 나서 예산안에 올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마구잡이로 올린다 그 말이에요,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같이 지방재정법 제94조와 제95조 읽어보면 어떻게 하란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방만하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대인지 몰라요. 우선 작년도에 금년도 살 것이 예산안에 얼마가 있냐면 총 합계 640대를 사야 됩니다, 이것저것 합해서. 640가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현재 올라온 것은 몇 천가지인가 알지 못할 정도예요. 그것을 김상복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쪽 도정주요시책 외부평가용역이 있어요. 이것을 어디다가 용역시킬 겁니까?

주로 외부평가는 대학교 교수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경제사회연구원으로 가지는 않습니까?

예, 경사련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사련으로 가는 것은 어떤 것이 대부분 가는 거예요?

그동안 갔던 것은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사업 2억9,500만원...

아니, 어떤 룰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룰은 없습니다.

이것도 그리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용역은 용역비가 작아서 별로 받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작든 크든 나는 그런 데에 줄까 무서워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고니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 간부가 업무추진비도 부당하게 사용하고 그런다는데 그런 데에다 이걸 주면 그런 방향으로 평가를 할 것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그런 데에다 주면 주지 말라고 하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돈이 적어서 안준다고 하니까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뭘 하나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는 어디로 대충 확정이 됐습니까?

정읍시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방금 어느 언론계에서 각 지역별 예산편성에 대한 불합리성이 있다든가 또 차이가 많다고 하는 것을 지적했더니 그걸 대충 알려달라고 해서 하는데, 이걸 보면 참 예산이 모호해요, 772쪽을 보면 예산담당관님 참고로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냐면 제가 알기로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설립 인근주민지원숙원사업 해가지고 5억원이 서있어요. 김제같은 데는, 제가 지역 얘기를 안하려고 합니다만 공항 때문에 늘 얘기가 되는데도 한번 이런 것이 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여기는 마을안길 포장 이렇게 해가지고 공공사업 해서 이것이 건설교통국도 아니고 경제통상국에 이것이 들었다고. 나 그래서 저기서 뽑아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가 확정됐는가를 몰라서 제가 이걸 뺐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이것 정말로 되겠어요? 4∼5년간 우리가 이렇게 했어도 이런 것 없었는데,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런 국가에서 추진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이런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김제공항도 보상이 완료되고 착공단계에 들어가면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결정이 이제 되냐, 된지 안된지 모를 정도인데 미리 이런 데는 해놓고, 저기는 수년간을 전주시민들은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 김제시민들은 안해야 된다고 야단을 하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런 거 하나라도 여지껏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안 보니까 이것이 딱 있더라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김제공항 쪽은 훨씬 더 많은 돈이 지원나갈 것입니다. 여기는...

제가 잘 알았고 더 이상 제가 말씀 안드리고, 어쨌든 예산의 형평성은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을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군산의료원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의료장비구입을 위해서 30억원이 책정됐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광대학교에 위탁계약을 할 때에 거기서 자기들이, 제가 기억하기는 필요한 장비랄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돈은 얼마든지 들어가더라도 자기들이 필요로 하면 사겠다, 그리고 거기서 남는 걸로 점진적으로 갚아나가겠다 이렇게 들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30억원이라는 거창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줘야 하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저희들이 의료원 위수탁협약서에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진료에 필요한 기본의료장비 및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키로 노력한다 이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노력한다 그랬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쪽에서 분명히 필요할 때 얼마가 들어가도 원광대학에서 투자를 하고 그 돈은 점차적으로 자기들이 수입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해나가겠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돈만 많으면 우리가 미리 주어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우선 돈 많은 데니까 거기 재단에서 사고 나중에 우리가 수익이 나면 갚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신설해 가지고 내년도에 입주하는 관계로 상당히 많은 시설비와 장비구입비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의료원 장비들은 저희 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원광의료원이 위탁을 해서 적자를 보지 않고 흑자를 낼 수 있도록 민간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위탁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가장 바람직한 의견이 지적하신대로 병원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비까지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경영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신규시설을 확장하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지원해 주고 내후년부터는 다시 가능한한 의료원 수탁자들이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적자를 보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을 도립의료원으로서 유지하는 것보다는 민간한테 매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바람직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각 얘기는 당초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의료원을 매각했을 경우에 그쪽은 토지대가 비싸기 때문에 저쪽에 가서 토지를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는다 그런 얘기가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잔액으로 장비같은 것은 보충해서 구입하면 된다, 그때 원장은 그렇게 업무보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시가가 어떻게 되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재 군산의료원을 매각했을 경우에 저쪽에 가서 부지를 사면 그쪽이 외곽지이고 하니까 그 남는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기본장비는 구입하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토지매각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할 거고 예상된 금액은 얼마인데 이런 것들을 해서, 물론 그것이 세입이 들어와야지, 제가 볼때는 그래요, 이렇게 되면 그냥 그 돈이 남는다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알기로는 1백억원 정도 되는데 그쪽의 토지는 70∼80억원 주면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20∼30억원의 갭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도 저것도 그런 얘기는 전혀 없이 어디로 갔어요,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의료복지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예산상 확고하고 투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30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전라북도 재정으로 봐서는. 그리고 원광대학에서 당초에 사가지고 원광대 의대 부설병원으로 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도 있고 그리고 전북대하고 원광대하고 위탁의 문제가 됐을 적에도 결과적으로 원광대학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아무런 원광대학에서 해서 좋은 조건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쪽 전북대학에서 하면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예산의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사립재단인 원광대로 하면 예산의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덜 지원해도 자기들 자체예산을 써서 확보를 할 것 아니냐, 확보해 가지고 운영할 것 아니냐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관계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든 기획관리실에서 하든 한 군데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보면 물품취득에 관계됩니다. 제95조는 관리예요, 제96조는 불용처리 같은 것 관계되는데, 어쨌든 1년 전부터 행자부장관 승인을 얻을 때까지는 전반적으로 각 실·과로부터 전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힘없는 축산과나 농산과, 소방본부 이런 데는 전부 다 받습니다. 심지어 의회사무처까지도 다 미리 신청을 해요. 의회사무처도 힘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빠진 데가 기획관리실하고 자치행정국, 주로 이쪽 국은 일체 안내고 사고 싶으면 사는 거예요, 필요하면 사는 거예요. 그것도 일괄구입을 해가지고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비정수품은 기획관리실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기획관리실에서 물품대장을 다 만들어놔야 합니다. 그러면 사가지고 다른 실·과에 물품대장이 다 있냐 그 말이에요.

다 있습니다.

확인 나가봤어요? 그동안의 컴퓨터 상황 확인 나가 봤습니까?

컴퓨터는 비정수물품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정수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도 다 비정수가 아니고 정수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고 단 컴퓨터가 적은 것, 노트북 적은 것은 구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관리대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법을 고치든가. 그걸 못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사고 안사고 문제가 아니고 일괄로 하고, 또 사더라도 이것을 수의계약 하지말고 공개입찰을 시킨다든가 해서 싸게 해서 해주시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전북개발기금도 보면 작년도에 9억 얼마인가 적자가 났지요? 순이익을 보면 적자가 났던데 이것도 앞으로 적자관계를...

지역개발기금 말씀하십니까?

9억 얼마인가 적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그것도 적자 안되고 할 수가 있어요. 각종 기금 16개 중에 15개 경우에 보면 출연금만 받아가지고 출연료만큼만 써버린다 그 말이에요. 1백만원 출연금 받으면 1백만원 쓰고 4백만원 출연금 받으면 그것만 쓰고, 그래서 일시에 안하고 있는 데가 6군데나 되요. 기금사용내역을 보면 6군데는 일체 들어온 출연금 또는 도비 준 것, 그것도 출연금이지요, 그것에서 쓰고 말아버리고 안해요. 그런데 소위 우리 도금고가 전북은행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종 기금도 보관현황을 은행 통장을 전부 보면 지금 전북은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10월말 현재 1,759억6,290만원입니다. 두 번째가 제일은행이에요, 1,163억4,650만원. 그 다음 농협은 135억원, 평화은행 40억원, 기업은행 33억원 등 전부 3,132억2,490만원인가 되요. 그런데 거기에 통장 있는 것 말고 여기 실제액은 이자도 있고 그러니까 더 많아요. 실제액을 계산하니까 3,144억원인가 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각종 기금하고 비교해서 우리 도가 기채된 것은 1,705억원인가 되고, 그대신 우리가 다행스럽게 고정재산이 상당히 있어요, 10월말 현재 3,712억원인가 됩니다. 다행은 다행이지만 이 기금관리관계도 전에부터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금 이자관계나 기금을 각 실·과에서, 지방자치 이전의 옛날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과장이 출장을 가면 그쪽 은행에서 보태주고 뭣하고 실·과에서 애경사 나면 은행에서 책임져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돈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자가 낮아서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걸 통합관리 운영을 하면 뭔가 우리 도에 그만큼 실익이 있고 또 출연금 자체를 우리 도에서 해준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것이 됐을망정 우리 도민의 혈세요, 국비라 그 말입니다. 이런 방대한 금액을 가지고 골고루 은행에 넣어놓고 이 자체를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되요. 나는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 세워서 좋은 걸 만들어가지고 하면 우리가 지방세를 덜 받고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지방세도 당연히 내야 하지만 농가의 없고 불쌍한 사람들한테는 1∼2만원 우표값 같은 것은 받지 말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많이 받아내야 합니다, 불용액 처리하기 전에 받아내야 해요. 이런 이자관리도 소홀히 한 자체가 기획관리실장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 사실 예산삭감도 중요합니다만 얘기했고, 아까 말씀한 비품관계는 사실 정수품 외에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급히 필요한 것도 있으나. 그래서 정수품 외의 물품은 일단 기획관리실은 다시 한번 총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두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110쪽의 사단법인 의정회지원이 5,100만원인데 의정회에서 원래 어느 정도 요구를 했습니까?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요구액이 있지요?

7,12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예산이 1년 예산 편성을 한 겁니까, 전체예산의 일부분입니까?

그것이 전체예산입니다. 인건비가 3,300만원, 운영비가 1,200만원, 사업비가 2,530만원입니다. 7,129만원을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5,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제사회연구원에서는 운영비 요구를 1억5천만원을 했습니까?

1억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서울사무소의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송희 사무소장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서울지역의 물가가 비쌉니다. 지금 현재 3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를 조사해 봤더니 광주가 250만원으로 가장 적고 가장 많은 경남은 3천만원이고 전남 2천만원, 충남 1,500만원, 대전 1천만원, 나머지는 5백만원에서 9백만원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만 이렇게 배로 760만원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제가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특별히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은 12월 6일 계수조정 후 의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