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78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02년도본예산및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2. 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김홍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178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본예산 및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200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예산안은 주요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위하여 경상예산과 신규투자사업은 최대한 절약,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중앙지원사업과 자체사업을 투자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특히 김제공항건설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568억618만2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50억8,313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1,896억8,987만8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94억8,60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증감 내역을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2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천사용료는 5억원이 계상되었고 증지수입은 2억2,03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48억4,714만5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보다 8억3,897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수입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수입은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으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1억2천만원이 법규위반차량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6억1,1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보다 226억5,4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소도읍개발사업, 농어촌주택개량, 농어촌마을 기반시설정비,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양여금은 542억7,099만9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64억6,20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58억6,666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248억5,2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도서종합개발, 수해상습지개선, 댐 주변정비, 하도준설정비, 접도구역정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지적도면 전산화,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비 등이 증액 및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과, 사업소 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277억1,836만2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3억3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오지종합개발 지방양여금, 자전거도로정비, 도서개발사업 국고보조금 및 국 소속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524억1,953만2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34억9,29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국고보조금인 수해상습지 개선, 댐주변 정비, 하도준설정비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과 예산은 760억7,337만1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62억9,153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국고보조금과 지방도 확·포장사업 지방양여금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축행정과 예산은 216억5,162만4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85억293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교부세 사업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어촌마을 기반시설정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적관리과 예산은 12억4,569만8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9억3,39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7억8,851만6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6,3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장애인세대 가스 자동차단안전기설치 자체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예산은 83억5,997만9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5억2,30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위험도로개량 덧씌우기, 위험교량 부분보수 등의 보조사업과 위험구조물보수 자체사업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정읍지소 예산은 12억2,479만8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0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위험도로개량 덧씌우기, 안전시설 보조사업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 예산은 2억799만8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4,82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경상예산인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은 61억5,495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24억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내부전입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임시적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의 변경요인에 따른 도비부담과 경상예산의 불용예상액 삭감, 그리고 당면 주요현안사업비 계상 요인이 제2회 추경예산 이후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498억8,995만3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2억4,008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3,467억3,234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11억9,36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증감내역을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증감액이 없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3억2,377만3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보다 50억5,475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섬진댐 폐천부지매각수입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증감액 변동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1,707억5,620만3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52억9,48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호우피해복구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286억3,991만8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1,94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일시사역인부임과 국 직원 기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불용예상액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836억2,572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84억3,72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수해상습지개선보조사업과 섬진댐이주 및 침수피해 방지시설 자체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과 예산은 1,347억8,164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89억1,73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국고보조금과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시군도 확·포장사업비 등 자체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축행정과 예산은 825억3,135만8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9억6,56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전출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적관리과 예산은 증감액 변동이 없으며 재난관리과 예산은 8억1,144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1,504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경상예산인 국가안전관리 유지보수비, 민간실비보상금 등 불용예상액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135억793만4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1억8,95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경상예산인 인건비,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등 불용예상액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예산은 12억2,214만8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불용예상액인 경상예산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은 76억5,642만3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21억8,90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농어촌주택개량 내부전입금과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회수 수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예산은 547억4,425만4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18억99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인 건축물 및 공작물 철거비, 이설도로 개설공사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본예산 및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본예산 및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중앙재원의 변동으로 계상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576억4,008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8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1,896억8,987만8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시외버스재정지원금 도비부담금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8억3,400만원이 지원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503억1,995만3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4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3,475억8,038만8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8억4,80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재해복구사업비로 지방교부세 4억3천만원이 추가지원됨에 따라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836억2,572만원이 계상되어 호우피해복구 지방교부세 4억3천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도비부담금을 감액하고 계상하였기 때문에 증감액 변동은 없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1,354억5,585만5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8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시외버스 재정지원금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 예산은 1억7,383만3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40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2001년 11월 20일자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 설치에 따라 직원들의 12월분 인건비, 기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2001년도 본예산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서해안 시대에 즈음하여 건설교통분야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유인물에 의거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및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본예산안 세입세출부분과 추경예산안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로 과장님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분을 다루고 나서 2002년도 분을 하는 것이 진행상....

추경예산안이니까 2002년도 본예산을 하고 추경예산안을 해야 돼요.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난 다음에 2002년도 것을 다루면 진행상 효율적인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2001년도 추경예산안을 먼저 하고 그리고 2002년도 본예산을 하는 걸로, 그러면 과장들은 좀 있다 설명하는 걸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고, 조주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예산개요, 예산안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4천만원이 증가한 2,498억8,9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공유재산매각수입이 50억5,400만원 감소하고 국고보조금이 52억9,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60억8,600만원 중 50억5,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억9,300만원이 증가한 3,467억3,2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하천개수관련사업비가 84억3,700만원 감소하고 시외버스재정지원비 8억3,300만원과 도로확포장사업비 81억4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전출금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의 감소로 섬진댐 이주 및 침수피해방지시설비 50억5,400만원이 감액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억8,900만원이 증가한 76억5,600만원으로 내부전입금 10억원과 융자금 회수 수입 11억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규모와 동일하며 증가한 예산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투자되는 것입니다.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억900만원이 증가한 547억4,400만원으로 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규모와 동일하며 주요증감내용은 수몰지 이주보상비가 50억원 감소하고 건축물 등 철거비 40억원과 이설도로공사비 27억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주보상비 50억원이 감소한 것은 이주보상비지급 정산잔액이며 건축물철거비를 40억원 증액한 것은 간접보상지역 건물철거비, 폐콘크리트 폐기물처리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당초 세출예산 추계시 좀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추경을 정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내용이나 한번 파악을 해보게 자료를 좀 나중에 갖다 주세요. 당초 공유재산매각수입이 60억8,600만원을 계획했었는데 50억5,400만원이 감액된 그 내역하고요,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22쪽에 고립지 도로 및 유평마을 통행로 개설 130억, 그에 대한 내역하고 도면, 추진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국영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매각수입이 50억5,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당초 매각을 할걸로 계획을 했다가 매각을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무상으로 주민들한테 다시 주었다는 얘기인지 이것을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매각을 하려다 못했다는 것입니다. 섬진댐 폐천부지에 대해서 그 동안 주민들이 양여해 달라는 것, 그래가지고 '99년도에 저희가 양여받아 가지고 그것을 올해에 매각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주대책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추가양여조건이 조금 양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 가지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되고 주민들이 무상양여를 내달라, 또 저가로 해달라 해서 사실상 매각추진이 안되었는데 근자에 들어 어느 정도 감정가격에 하는 걸로 해서 조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것을 감액조치한 겁니다. 저희가 원래 75억원 정도 전체매각수입을 잡아 가지고 도비로 70%인 52억원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것은 약 3억3천만원 정도 밖에 매각을 못해가지고 저희 도비가 2억3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어 가지고 약 50억원 정도 그렇게...

그러면 향후 폐천부지에 대해서 매각할 계획이...

매각을 해 가지고 그 재원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섬진댐의 관리청이 어디에요?

섬진댐의 관리청은 수자원공사입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이주대책비라든지 등등을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원래 이 땅은 건교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댐 막을 적에, 지금 현재 홍수위선 밑에나 위쪽도 그때 간접보상 형식으로 해 가지고 다 보상을 했었는데 이주대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어 가지고 계화도에 거의 강제적으로 내쫓다시피 해서 그분들이 다시 옛날에 자기들이 살던 대로 와서 35, 6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분들을 다시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재원이 필요해서 건교부 땅을 도에서 일부 양여를 받아가지고 그 땅을 다시 그분들한테 매각을 해서,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연고자들한테 매각을 해 가지고 그 재원으로 이주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주대책비라든지 침수피해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비로서 52억원 정도를 세워 놓았다가 수입으로 잡고 그 재원으로 그런 시설을 하고 이주비를 지급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50억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감정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계획했던 50억원 보다는 상당히 수입발생요인이 줄어들었죠?

50억원 정도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더 싸게 해 달라고,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전에도 용담댐이라든지 등등에서도 주민들에게 상당히 현 시가에 비해서 낮게 옛날에 건교부에서 했던 그 부지를 매각하고 그 위에 다시 보상을 해 주고 이런 절차가 있었잖아요?

용담댐은 무상으로 주었죠. 그 선례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무상으로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어느 쪽에는 그렇게 해 주고 어느 쪽에는 그렇지 않고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주민부담을 낮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건교부나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기는 이 재원 가지고 ...

그러니까요, 원래 이 재원 가지고 대책비라든가 침수방지시설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들어주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차후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요구사항을 좀 수용을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요즈음에 시외버스를 운영하는데 회사가 한 개가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지원금 같은 게 제대로 안되었을 때 그 회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회사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원이 안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다른데 보조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다 세우고 또 내년도 본예산도 일부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정부 각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별한 모 회사 같은 경우가 저희 도에 시외버스 차지하는 것이 50∼6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만일에 거기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도내 전체 교통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각별히 주시를 하고 있고 수시 접촉해서 정상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정상운영이고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수라든가 다른 회사가 들어 있으면 아마 걱정이 덜 될텐데, 한 개 회사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도내에는 시외버스가 5개 회사가 있는데 노선별로 독점이라고 할까, 혼자 그전에 면허가 나간 그런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 노선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를 보면 시외버스를 국민들이 수시로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정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요새 농촌같은 데서는 잘 안되면 움직이지도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런데서 자동차 차량도 증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에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우리 지방에서도 그러한 건의를 하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시외버스에 대한 것은 뒷바라지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데를 예를 들어보면 상당히 국가지원을 충분히 함으로써 우리 서민들의 교통에 상당히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참작해서 예산을 다루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해 주세요.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여기에 21억원 정도가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어촌주택특별회계 현재 전체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농어촌주택특별회계가 도에서 농협에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필요한 금액이 농협이 대여해 줄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가 전체적으로 851억5,600만원이 저희들이 농협에 대여를 해 주고 있고요. 그것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매년 1.5% 정도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내부전입금은 도에서 전입시킨 것이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해서 농협에 대여해 준 것입니다.

내부전입금은 매년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원칙대로 매년 얼마씩 들어오게 되어 있는 부분은 연도별로 비율에 따라서 그것은 들어오고 농가들이 일시불로 상환한 게 있습니다. 일시불로 상환한 것은 일시불로 상환한 대로 해서 지방비 부담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비율에 따라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융자금회수 수입이 11억8,9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상당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수입 아닙니까.

일부 예측이 근본적으로 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고요. 일시불로 상환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11억원 정도가 일시불로 상환한 금액이다?

예, 현재 연말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까지 다 합해서 농어촌주택사업으로 다시 실시를 했습니까?

12월말까지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11억원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혹시 더 들어오면 내년에 잉여금사업으로 들어가고요, 계속 투자되고 있습니다. 절대 일반회계에 들어가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보조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0억원이 최종 저희들이 농협에 대여를 해 줘야 농민들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10억원을 보조해 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순서에 따라 과장의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을 들은 뒤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승윤 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수당은 우리 과 5급 이하 직원 25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7천만7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60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유는 시간외수당 지급시간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총액예산 범위내에서 일반운영비는 4,028만5천원을,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1,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기준액인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건설교통분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주요현안 및 주요투자사업의 시책추진비로 전년보다 1,250만원이 증액된 4,95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업무추진비는 우리 국 소속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액을 일괄 계상한 것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액을 계상한 것으로 11억685만1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8,915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의 처우개선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님, 진행상 발언입니다.

예, 국영석 위원 발언 하십시오.

사항별 설명서에 자세한 내용이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을 대략적인 것만 설명을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는 인부인건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전주·군장광역권 권역지정 개발계획 학술용역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와 전자복사기 등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지역 및 도시개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기가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짚어서 말씀해 주세요.

보조사업 3개사업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소도읍개발사업비와 도시가로망정비사업비를 포함시켰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은 경상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용태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는 금년보다 134억9,291만1천원이 증액된 524억1,95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수당이 4,278만1천원, 일반운영비는 3,89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액예산으로 해서 500만원을 감안해서 여비에 500만원을 더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95만원 증액해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과 부서운영비로 국 전체로 세웠던 것을 금년에는 과별로 세우기 때문에 금년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주로 참여를 합니다마는 재해예방 포스터 작품을 학생들로부터 공모를 하고 있는데 포스터 공모작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23명이 수상을 했는데 2명을 늘려서 25명을 수상하다 보니까 2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개수사업예산입니다. 금년보다 134억7,322만5천원이 증액된 520억4,61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있어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각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만 용담댐주변지역 지원개발사업비로서 진안, 무주, 금산군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산군에 대해서는 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임실군 조월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비로 7억4,62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보조에 있어 가지고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226억5,400만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비로 97억원, 하도준설사업비로 금년 하반기부터 신설된 사업입니다마는 금년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추경에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2억7,500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용담댐과 관련되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7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하천제방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하천제방 연장에 따라서 1억원을 계상해서 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1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이 9억9,400만원, 하천편입토지보상금으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시작되는데 국가하천과 지방 1급하천에 대해서 사유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금년에는 본예산에 2억원만 계상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10억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항입니다. 섬진댐 침수피해방지시설을 위해서 정읍시하고 임실군에 폐천부지매각수입 실적에 따라서 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입금액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38억4,74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주 적상면 초리돌 취입보 설치는 하천공작물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부안 하서 등룡천 정비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통세 평균액에 0.8%를 계상해서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14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시군 하천사용료 징수를 하는 교부금으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일곡 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62억9,153만9천원이 줄어든 760억7,33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경상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1,500만원 있습니다.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요금 요율검증 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영·호남 운전자 체육대회 참가보상비 200만원과 대중교통서비스평가 유공자 시상금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5억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시외버스 손실보상금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자치단체경상적보조금으로 택시운전자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6,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월드컵 대비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정비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운수연수원 인건비 및 컴퓨터교육장 설치비로 6억3,21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확포장사업 시설비로 국지도 확포장 사업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로 655억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42억6,300만원이 시군도 확·포장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1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8,100만원과 지방도점용료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윤재삼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세입부분, 저희들 교부세가 64억6,100만원이 이번에 교부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잡았고요, 국고보조금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150억3,400만원이 지원돼서 계상했습니다. 수당부분에서 498만1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4,530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385만6천원이 감되었고요, 행사지원비는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는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었던 것이 행사지원비로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여비부분은 114만4천원이 감되었고,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는 작년하고 똑같고요. 기타업무추진비는 당초 주무과에 계상했던 것을 실과로 되었기 때문에 24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재료비는 150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고요, 일반보상금도 하우징페어에 계상되는 금액입니다마는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기타 보상금은 건축문화시상금인데 작년하고 1천만원 똑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에서 도시저소득층환경개선사업에서 180억4,100만원이 교부세 30억700만원하고 국비 150억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는 자치단체보조금이 222억7,34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시군에서 신청한 대로 전부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80개 마을 중에서 48개 마을만 계상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는 컴퓨터외 3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예비비 기타 회계전출금은 교부세입니다마는 특별회계로 전출된 것입니다. 농어촌주택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이자수입이 5억8,700만원 계상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29억8,8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 사업계상을 저희들이 작년에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용량만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어촌특별회계 세출부분인데요. 경상적경비 1,395만원이 계상되고, 사업예산으로서 농협에 대여해 줄 금액 61억4,1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희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비로 해서 12억4,569만8천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도보다도 9억3,393만6천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7,047만원입니다. 전년보다는 4,940만8천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사업 자료입력 인부임으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5,9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해서 전라북도 GIS 기본계획연구용역비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0억7,522만8천원으로 전년도 보다도 8억8,452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적도면전산화사업과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비로 해서 9억7,178만8천원이 계상 되어졌습니다. 자체사업비로 해서 지적공부마이크로필름화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1억원이 계상 되어졌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컴퓨터 2대하고 모사전송기 1대 해서 344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길수 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억8,851만6천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예산보다 6,303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가 1억7,237만1천원중 일반운영비가 1억731만9천원으로 시설물안전진단팀 운영수당 및 참석수당,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유지비, 급식비, 일반운영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698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65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885만원이 증되었으며, 사유는 시설물안전점검지원팀 및 생활안전시설개선사업을 현실에 맞게 실비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4,626만9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702만9천원이 증되었으며, 자치단체자본이전사업비는 1억7,5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가스시설개선사업비 3,900만원과 재난예방생활안전시설개선비 3,600만원, 장애인세대 가스자동안전차단기 설치비 신규예산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와 기금전출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갑동 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소관입니다. 세입입니다. 증지수입은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등 2억2,03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전년대비 5억2,301만8천원이 감된 83억5,99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은 직원 56명에 대한 인건비로 12억6,88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은 3억8,70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수로원 11명과 청소원 1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2억8,16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으로 3억3,5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총액예산으로 8,68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1억1,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4억6,46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1억2,72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과적차량단속요원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9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은 안전사고 및 도로피해손해배상금으로 7,4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양여금사업은 행자부지침에 의거 전년대비 85% 수준인 5억9천만원이 감된 34억5,600만원 등입니다. 시설비로 위험도로개량, 덧씌우기 및 안전시설 24억2,590만원을 계상했고, 위험교량 부분보수 9억9천만원, 위험교량 부분보수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은 16억5,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학술용역비 1억5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내용은 차선도색 2억원, 사업소 건물균열보수 3천만원, 가상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 1억2,500만원, 도로안전시설 1억8천만원, 도로표지판정비에 2억5천만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에 2억5천만원, 노후교량 난간 및 긴급보수비에 2억3천만원, 운행제한 표지판설치 1,200만원, 검문소 환경개선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구입비로 덤프트럭, 굴삭기, 모래 살포기 등 9종 구입비로 2억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소관입니다. 정읍지소는 전년대비 1,015만원이 감된 12억2,47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은 정원 7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5,61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은 3,78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452만1천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총액예산으로 1,6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1,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5,74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총액예산으로 설해대책용 자재 등 3종 구입비로 2,81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위험도로개량, 덧씌우기, 안전시설 등 6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표지판정비 7천만원, 안전시설물 7천만원, 긴급도로시설물보수 5천만원, 지소 건물 방수 및 담장보수에 1천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500만원 계상했는데 중형버스 15인승 1,400만원, 모사전송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

감사합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몇가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식이후에 바로 갖다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0쪽에 보면 오지종합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시고요. 치수방재과 소관에는 하도준설사업 5개 지구에 대한 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자치단체자본보조 월드컵 그 부분은 사업조서에 나와 있으니까 내버려 두시고, 29쪽 사항별 설명서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42억6,300만원의 선정기준을 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는가, 적절한 해답이 없으면 전액삭감이니까. 그리고 31쪽에 보면 건축행정과 소관에 전주 하우징페어 장소임차료 1천만원, 공구 500만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 내주시고, 또 자치단체자본보조 농어촌마을 기반시설 16억8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내 주시고, 그리고 지적과 소관에는 전라북도 GIS 기본연구용역에 대한 용역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료를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국영석 위원의 자료요청을 중식시간 이후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2002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시간입니다마는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실은 더 급한 것은 아닌데,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 국장님, 하천기본계획수립 10억원 해 놓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10억원, 하천은 전부 국비로 내려오죠?

전부다는 아니어도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나중에 수해복구 때나 수해상습지역에 ...

기본계획만 수립되면 전액 국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억원 기본계획수립하면 돈이 얼마나 내려와요?

하천기본계획수립지역에 대해서 수해상습지나 수해복구 때는 거의 7, 80% 정도 됩니다.

수백억 그럴 수도 있지요? 여기는 심사 때마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만약에 기본계획이 없으면 중앙에서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이 전부 국가하천이나 지방유입하천 다 되고 지방2급 하천만 25.2%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된 것이 거의 75% 되어 가지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2년 사이에 되고 10년 사이에 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본예산에 2억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10억원 선 것은 작년에 조금 배려를 해 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더 좀 올려주고 싶어서 계획만 세워 놓으면 국고가 오지 않습니까. 작년에 2억원에서 10억원 했으면 많이 하기는 했는데 솔직히 이런 것은 좀 들어가더라도 많이 세워놓으면 완전히 국고를 전체 그런데 대비해서 나는 솔직히 이런 것은 많이 세워놓을 필요가 있었다고 ...

작년에 본예산은 2억원, 추경에 또 위원님들이 3억원을 세워주셔 가지고 5억원 가지고 했거든요. 이번에도 10억원을 하시면 추경에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 때 한 20억원 계상할 폭 잡고...

우리 예결위원이신 한병태 위원하고 국영석 위원이 상의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릇을 만들어 놓아야 예산을 담지.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71쪽에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정비 해 가지고 1억3,500만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터미널은 개인기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체의 화장실을 우리가 다 고쳐줍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돈이 얼마나 많아서 터미널 화장실을 도비로 다 해주냐고, 국장님 같으면 국장님 살림에서 돈 떼어 가지고 남의 집 화장실 고쳐주겠어요? 말 같지 않지, 이런 예산은. 그리고 형평성이 안맞지, 김제는 자부담 600만원이 있는데 다른 데는 자부담도 없고만. 이것은 안해도 아무렇지 않은 것 아니에요. 뭐 지금 월드컵 때 터미널, 고창, 예를 들어서 남원 지리산, 임실 관촌에,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곤란할 것 같애요.

이번만 올린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죽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요.

본 예산안 808쪽 택시운전자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 택시운전수들이 외국에 가는데 무슨 우리 도비로 다 대주는 거냐고요. 그러면 택시기사가 전라북도에 수백명 있는데 몇 명을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일단은 개인택시 모범택시를 위주로 해 가지고 월드컵도 있고 또 국제행사 등등으로 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도비부담이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도서종합개발에는 도비를 부담하고 또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은 안하고 또 소도읍개발사업은 도비부담을 안하고, 그런데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은 국비가 아닌 도비하고 시군비로 하고, 예산편성의 어떤 기법이 있겠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지개발법이라는 것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국가에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한 때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15%, 15% 부담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도비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조건부승인을 받아 가지고 양여금이 내려오는 중에 우리 도에서는 도비지원이 없다고 해서 부담을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양여금을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패널티를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부담을 안했다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는 지방양여금을 감액을 하는 걸로 한다 해 가지고 이게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도에서 법으로 정했던 부분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상당부분 우리 전라북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도에 재원이 없어서 그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을 부득불 편성을 해야 되는데 불요불급한 곳에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지개발이라든지 소도읍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자주재원이 없는 관계로, 시군부담율이 도비를 안세워 주고 시군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부담율이 그만큼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일부는 그렇게 되고 있고 일부는 빠져 가지고 사업을...

지금 오지개발이나 소도읍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비부담을 안하고 나머지 부분에 시군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그만큼 그나마도 다행이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죠?

전체는 아니고 몇 개사업 분야에서는 그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오지개발사업비라든지 소도읍개발사업비 부분에는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왔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아주 취약한 시군에서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만큼 우리 유종근 지사께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면서 낙후지수에 의해서 전라북도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을 해줘야 한다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 도 행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낙후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감춰지고 전라북도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안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다, 또 아까 국영석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지만 과연 도에서 부담하는 도비보조사업, 31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선정기준이 어떤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시군에서 요구했던 아까 자료를 보니까 72개소라고 나온 것 같은데 72개소는 어디이고 선정된 부분은 어디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한병태 위원, 더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하여 주세요.

지방도 확·포장사업도 양여금 신청한 게 있죠?

중앙에 ...

중앙에 신청한 게 있죠?

예, 중기계획에 의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여금 신청한 것이 금년도에는 14.3%로 물량이 그것뿐이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님, 금년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몇 개 노선에 몇km ...

2001년도 말씀이십니까?

2002년도에 신청한 내역을 자료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확정은 안되었죠?

아직 안되었습니다.

단지 양여금 내시만 되어 있는 가요?

총 금액만 내시되어 있는데 ...

노선별로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고?

줄어들어 가지고 다시 작업을 하러 사실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사업물량이 줄었거든요. 과장님께서 노력을 안하신 것 아닌지 모르겠네.

이건 전체적인 양여금이 약 25∼30%가 줄었습니다. 물량대로 저희들 사업비도 줄어 가지고 내시가...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양여금이 내시가 적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속된 말로 정권이 임기말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때 이런 거 못 챙기고 그러면 말입니다, 그만큼 능력이 없는 것이지.

양여금사업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도나 고속도로 등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SOC사업은 조금 늘어나는데 행자부로 넘어온 양여금사업은 지방도나 군도사업은 줄어들고 환경이나 복지사업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새만금관련해 가지고 만경강 수질개선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대폭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신규노선 확대를 몇 군데나 했습니까?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몇 군데나 계획하고 계시죠?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5개 노선에 26개 노선을 평균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무리된 노선은 몇군데고 신규로 새로 발주하는 사업도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있습니다.

그러면 양여금이 줄어들면 신규사업을 발주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마다 양여금이 늘어나다가 올해 처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신중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마무리를 먼저 해놓고 신규사업을 벌려야 합니다만 또 그렇지 못한 주민들의 요구나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

마찬가지로 국장님, 도비보조사업으로 30건도 신규사업으로 발주하는 부분은 많고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여전히 마무리가 안되고 노선도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신규사업을 몇km씩 하면서라도 계속사업에는 100m, 200m,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말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은 1.5km, 1.7km를 당년에 끝내면서 마무리사업을 100m 남겨놓고 차기년도로 넘기고 뭐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효율성 부분에서도 심각하게 우려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단위사업량을 km를 증가시키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 또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지다 보면 그것이 효과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간다고 하면 예산은 적고 할 일은 많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번에 지방도라든지 뭐 이런 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면 줄은 만큼 우리도 정책을 달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뒷전이고 새로 사업만 개발해 가지고 예산을 다른 쪽에 투자를 하면 그것은 민원발생의 소지가 크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비보조사업이나 아직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가내시된 형편이고 아직 확정부분이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도 시간을 두고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도비보조사업은 참고적으로 시군에서 전부 받아 가지고 그 계획대로 하는 사업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도비보조사업 시군에서 받은 조서하고 확정된 것을 구분해 가지고 제출을 해달라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양여금만 가지고 우리가 도비를 예치않고 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방도 같은 것을 할 때 양여금만 가지고 자꾸 줄어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1km, 2km씩 해 놓고 마무리단계에서 100m, 200m 정도를 안 한 것이 상당히 많죠? 이 자료를 전부 다 내 놓으십시오. 지방도에서 우리 양여금이 줄어듦으로써 못한다고 해 가지고 100m, 200m 정도 남겨놓고 지금 마무리를 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4, 5년씩 끌어가지고 이렇게 놔 두는데 나중에 보수비가 더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건 국비를 더 낭비하고 있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를 마무리 하고 다음에 또 사업을 시작하든가 해야지, 그렇게 두서없는 사업을 자꾸 개발해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자료 좀 요청합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금방 우리 한병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턱대고 도비를 확보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편성을 하는 데서 어떻게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서가 어디가 있어요? 아까 패널티 먹는다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에 좋다, 추경에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 지방비를 확보하겠다는 안이 나와야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주지, 그런 것도 없이 계속 3년째인가 4년째 되죠? 한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갔으면 기본적으로 올해 어떻게 지방비를 확보하겠다는 예산편성할 때 그걸 세워 가지고 예산이 승인되지, 무조건 예산승인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올해도 양여금만 편성되었는데요. 다음 추경에 꼭 반절정도 이하로만 ...

추경에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예산기본총괄지침이라도 나와 있어야지, 우리가 도비를 어떻게 확보하겠다 그래야 승인을 해주지, 무조건 편성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편성권한입니까? 위원장님, 이번에 하여튼 이 문제를 신규사업을 다 없애든지 양여금을 반납하든지 해서라도 매듭을 짓고 가야 합니다. 매년 이거 말이에요, 안됩니다.

이게 2, 3년째 이렇게 자꾸 양여금만 가지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양여금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행자부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나왔죠?

그것도 편성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편성권한이 최고책임은 지사가 예산안 기본지침에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어떻게 확보해야겠다라고 얘기라도 해야 그걸 믿고서 승인을 해주든가 말든가 하지, 아무 말도 없이 무조건 계속 3년째 예산만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도의회가 뭡니까? 차라리 이거 승인 안 해야지.

국장님, 지금 우리 강임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지종합개발사업만 해도 2000년도에 28억9,700만원, 2001년도에 36억6,600만원을 못했는데 200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겨우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대책을 세우십시오. 근본적으로...

이번에 이런 대책이 안나오면 이번에 승인 말아야 됩니다.

꼭 해야 될 사업들은 미루어 두고 지사가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어하는 사업들은 지방채 발행도 하고 채무부담행위도 하고 그래 가지고 잘 하시더만, 어떻게 ...

어믄데서는 빌려가지고 하더니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강위원님, 그거 지적입니까?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설계변경한 것 몇 가지, 용담댐 이설도로 고무동 진입로 개설공사 있잖아요. 이거 준공 연월일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주천간은 준공 연월일이 언제입니까?

내년 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봅시다. 20억원 이상 공사는 투융자심사 받게 되어 있죠?

예.

20억 이상 200억 미만은 자치단체 자체 투융자심사를 맡게 되어 있죠?

예.

설계변경 20억원이 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것은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안받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계변경이 전체금액의 10%를 넘은 것은 기관장한테까지 보고를 하고 설계변경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야 되는가? 본위원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계약이 끝났죠? 그러면 그 공사에 대한 계약은 끝났습니다. 어떻든지 변경이 되어도 새로운 공사의 시작입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받았죠?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집행부 편의대로 한 것인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제가 지적을 해 드릴게요. 용담댐이설도로 고무동 진입로 공사가 당초가 44억원입니다. 이번에 설계변경이 57억원으로 되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설계변경 한번만 더 하면 6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60억원이 넘으면 이게 흔히 말하는 전국구 발주를 해야 되죠?

용담댐 이설도로는요,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고 용담댐사업에 부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투융자심사대상이 아니라 입찰을 할 때 우리가 보통 60억원 이상이면 전국구 발주를 해야죠. 도내업체에 지역제한이 아니죠. 이렇게 말하자면 일단은 해놓고 설계변경, 설계변경으로 다 넘기는 거예요. 이게 교묘하게 법을 위반하는 것이지, 이게 뭡니까? 국장,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관계법을 솔직히 몰라서 그러는데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관계법을 이제사 이야기 한다는 것은...

이게 계약이 일단 끝났으면 공사계약이 끝난 겁니다. 늘어나든 어떻든간에 20억원이 넘으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다 법을 빠져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당초 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흔히 말해서 입찰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도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금액이 다 넘어가, 나중에 보면은. 국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북-부남간이 언제 준공이에요? 여기도 당초가 57억원입니다. 그런데 15억원이 늘어나 가지고 73억원 되거든요. 준공할 때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준공할 때가지 되면 몇십억원이 늘어날 것 같애요. 법을 교묘하게 피해 가지고 하는데, 위원장님, 투융자심사를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전체예산을 그 부분만큼 삭감하는 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문제예산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예산서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텔레비전, 이게 매년마다 올라옵니다. 컴퓨터 못 쓰게 되어 있고, 텔레비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지금 7∼8년, 5∼ 6년 되어 가지고 지금 텔레비전 사는 데는 재난상황실에 텔레비전을 사는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설교통국 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올라왔는데 전체 예산을 보면 다 그런다니까.

재난상황실은...

우선 건설교통국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24시간 켜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화질이 안좋아서 텔레비전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컴퓨터는 그렇게 오래 되어서 못써요?

1인 1PC인데 그것도 5∼6년전 구입한 게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몇 년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1인 1PC라고 해 가지고 한꺼번에 몽땅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

건설교통국만 그것을 못받았고만.

저희도 197명에 총 소요량이 182대인데 활용가능한 게 141대이고 노후가 27대가 있고 추가가 41대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렸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국가예산 확보 추진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활동하는 비용입니까?

국가예산 확보는 2월부터 12월로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관계부서 특히 우리는 건설교통부하고 기획예산서에 많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왔다갔다 하는 여비...

그건 여비를 세워야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여비...

그러면 여비를 잡아야지, 여비로 잡으려면 실링범위를 넘어가니까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건 별도 시책적인 면에서 시책추진비로 넣었습니다.

조그만 것이지만 일시사역인부임, 도시계획 하는데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일시사역인부임이에요?

개발촉진지구 관리인부하고 도시계획관리 인부임해서 1명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에서 쓰고 있어요?

예, 건설행정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밑 빠진 독이 뭐냐면 인원을 줄이면서 각 국이나 실에서 줄인 인원만큼 알맞게 어떻게든지 하라고 줄였는데 별 핑계를 다 붙여 가지고 일용들을 다 쓰고 있어요.

종전에 비해서는 많이 감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감이 아니라 방만하게 쓰고 싶은 대로 다 쓴 것이고.

필요한 인원만...

여기 올릴 때는 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취지가 잘못되었지 않냐 이거예요. 원래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을 줄일 때는 지금 인원을 가지고도 하라고 해서 줄인 것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일시사역으로 다 넣는 거예요. 구조조정을 한 취지에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치단체자본보조를 보면 국장께서 보시기에 지금 형평에 안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저희는 노력을 최대한도로 했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

지역에 예를 들어서 위원들 자기 지역에 조그만한 사업들에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니 익산이나 부안 이런데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겁니까? 기준을 세웠으면 기준에 맞춰서 해버려야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않고 이게 뭐냐고?

우리 강임준 위원이 잘 지적하셨는데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새로 평가를 해봐요. 선정기준이 잘못 되었는지?

이게 기분 나쁜 거라고요. 실컷 우리 도가 돈이 없고 그러니까 다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꼭 결과를 보면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앞에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이게 뭐냐고,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는 겁니까? 나도 그것 좀 배워야 되겠어.

그런 사업예산 만큼이라도 형평성을 유지한다거나 낙후지수를 생각해서 장수, 무주 이런 데는 조금 더 주고, 자전거 도로도 전주, 익산, 군산시, 관광사업 여러 가지 것도 그렇고, 오지개발사업비는 예산을 안 세워버려 가지고 없는 놈은 얼어 죽어라, 의무부담금도 안 세우면서 개밥 퍼주듯 퍼줘 가지고,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새로 예산을 짭시다.

강임준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강임준 위원, 하나 보충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497쪽을 보면 소도읍개발사업비라는 게 있죠? 이게 7개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의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정기준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3, 4억원씩 읍면에 돌아가가지고 행자부에서 했었는데 올해 1월달에 지방소도읍개발육성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추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정계획에 의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7개 사업을 보면, 답변을 엉뚱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봐요. 지금 7개 사업이 전주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에는 이렇게 하고, 아까 강임준 위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뒤하고 해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뭘 누가 어떻게 하든 그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재정자립도를 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여기저기, 예를 들어서 임실이다, 무주다, 장수다, 진안이다 이런 오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다 해야지, 전주시에다 하는 것은 이유는 뭡니까?

낙후지수에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참, 낙후지수에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기본도로 같은 것이 됐는데도 사업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1년 정도는 시행착오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자전거도로 내도 사용도 못하는 ...

국장님, 이거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어떻게 나왔냐고 이야기도 못하고, 다른 말씀하시고.

일단은 저희가 50개소를 시군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해달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받았겠죠.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아실 것 아닙니까,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선정기준은 뭐고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근거가 나왔는가...

그건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사업부서에서 올렸는데 기획관리실에서 다 조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했겠고만요. 예결위원회에 가서 우리 위원회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나 예결위에 가서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가 바다와 육지, 산간, 오지, 해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재정자립도에 의한 균형에 의해서 배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맞습니다. 모든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상 여건이나 ...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강임준 위원님 또 지적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도서종합개발사업 올해 사업이 19건 있죠? 그 내용을 회의 끝나고 좀 주세요.

참고로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예를 들자면 선착장, 고군산열도 쪽을 중점으로 해서 그쪽에 다 있죠?

그렇습니다.

선착장이 우리 공무원들이 기 시행했던 31건 중에서 몇건이나 들어가 있어요? 도서종합개발사업 중에?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계획을 봐야 하니까요.

내년도 19건 중에서 선착장은 몇건이나 들어가 있는지... 예산문제가 아니고 기왕에 선착장을 새로 축조할 때는 미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설계도 하고, 왜냐하면 원래 시멘트 구조물이 좀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조물을 미적인 부분을 좀 가미해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는데 처음부터 계획서를 잘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시군 지도시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건설교통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홍기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예산심사에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입예산은 21억5,590만1천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91억2,420만7천원으로 6,475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별 수정예산안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소방서운영은 복리후생비 2,970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제1회 추경편성시 교통비, 급식비 1개월분 계산착오로 누락되었기에 증액시켰습니다. 정읍소방서운영은 훈련 중 순직한 고 조재술 유족보상금으로 4,70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창소방서운영은 의용소방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1,204만4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7월 14일 개소전에 의용소방대 지원업무는 고창군에서 시행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 상반기 분을 지급하였으므로 하반기분만 지급토록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날 예산심사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개인안전장비보강사업은 지난 3월 4일 서울 홍재동 주택화재와 부산 연산동 빌딩화재를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안전장비보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품목별 조달청 단가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계약지연으로 인하여 2001년도 12월 3일날 저희 예산심사 당일날입니다. 명시이월 사고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시되어 가지고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할 순서이나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익산, 정읍, 고창소방서에서 경리책임자의 실수에 의해서 늦게 올라온 것이죠?

예, 고창은 사고가 9월달에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경리착오입니다.

경리착오죠?

예.

이렇게 경리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조금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다는 것은 경리책임자가 그만큼 업무를 태만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적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리책임자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를 액수도 조금도 아닌 이렇게 큰 액수를 착오 일으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추경 및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위원장실에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영석 위원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병태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예산심사시 질의답변 및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 말씀하세요.

2002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립미술관건립 28억원 중 24억원 삭감, 도립미술관건립 감리비 2억원 중 2억원 삭감, 전통문화센타건립 20억원 중 20억원 삭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물품구입 2억1,840만원 중 전액 삭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25억원 중 전액 삭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시시설공사 40억원 중 전액 삭감, 오페라단 운영 3억5,181만2천원 중 전액 삭감,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 32억원 중 25억원 삭감, 전북관광홍보광고 중 청주공항 3천만원 삭감, 임의보조단체지원금 전라북도체육회 46억5천만원 중 5억원 삭감, 월드컵 문화행사지원 20억원 중 도비 10억원 삭감, 호남오페라단 춘향전 공연 3천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고 단, 전라북도체육회 예산안 중 전국체전준비비 10억원을 증액조정하여 집행할 것을 요청하며, 삭감조정하기로 동의하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외버스손실보상금 2억원 중 1억원을 증액 요구하고 단, 오지종합개발사업 지방확·포장사업에 대하여는 도비부담금을 계상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증액조정하기로 동의하며,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과 청사건설추진단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영석 위원의 조정안으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철갑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국영석 위원의 조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시환 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청사건설추진단 소관의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영석 위원이 동의한 삭감 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78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