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매근 의원 발언
길준
박길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사업예산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 도시관리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건제 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박길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안과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16억7,113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27억9,732만원 대비 11억2,61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1억3,121만원으로 전년 대비 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6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494만원으로 전년 대비 2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자산취득비로서 무허가건물단속원대기실 에어컨설치비 8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70만원, 컬러프린터 구입비 70만원으로 총 2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중 배상금 등으로 저소득전세융자금손실보전금 1,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억5,543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2억3,92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38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1억4,143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8,561만원이며, 직원 국내여비 4,560만원, 업무추진비 952만원, 불법광고물철거용품 구입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315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7,46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838만원 대비 37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자산취득비, 운영수당 등이며, 건축과는 사업비가 없어서 경상예산이 총예산으로 7,464만원이며 그중 일반운영비로 3,599만원, 일반수용비는 1,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13억98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3억4,903만원 대비 10억3,91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11억3,112만원중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로 지출되는 효창근린공원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6,416만원이며, 공원 월동자재 구입 및 꽃묘식재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760만원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1억235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문배동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연구개발비 5,000만원, 각종 공원, 녹지대 및 공원내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9억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도시관리국 예산은 직원인건비, 도시환경개선, 공원녹지시설 확충 등에 꼭 필요한 금액만을 반영함으로써 2002년도 원활한 구정수행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653번,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국.과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국.과의 내년도 예산안은 총 437억2,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89억원보다 51억7,000만원이 줄어들어 10.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구 전체 예산 1,220억7,000만원의 3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감소원인을 보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자동차등록면허세의 시세전환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대금의 축소, 그리고 버스전용차선 불이용 생활화에 따른 과태료수입의 축소 등이 일반회계 상의 축소 원인이 되고, 특별회계쪽을 보면 법개정에 따라 의료보호기금의 시.도비보조금이 건강관리보험공단으로 넘어가 사실상 기금운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주차장기금이 매년 100억원이 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나 금년 사업비로 전용하여 시설투자비로 활용함으로써 주차장기금이 대폭 축소되어 이월되는 등 세입부분에서 많은 감소원인이 있음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은 금년보다 11억2,000만원이 줄어든 16억7,000만원으로서 약 40%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구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6%에 불과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국.과 예산에서도 3.8%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과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과와 건축과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정비과는 8,000만원, 공원녹지과는 10억3,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 축소되고 자체사업에서 철거반대기실 에어컨구입 등에 200만원이 증액되어 금년 수준의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으며, 도시정비과는 자체사업에서 용산역주변 도심재개발사업 용역과 이태원지구단위 용역 및 교통평가 용역의 완료에 따른 사업비에서 1억4,000만원 줄어든 반면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라 도시정비과 내에 광고물정비팀과 도심재개발팀이 신설되어 직원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3,000만원 증액되었고, 건축과는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 줄어든 것 외에는 금년도 수준에 준하여 편성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사업예산에서 10억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주택가위험수목제거, 공원소규모정비사업, 가로수전지사업 등 각종 사업비에서 일부씩 축소하여 편성한 것으로서 예산의 적정한 사용으로 업무추진의 효율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도시정비과의 용역완료에 따른 사업비 축소와 공원녹지과의 사업비의 일부축소 편성을 한 것 외에는 금년도 수준에 따라 편성된 것을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예산은 예산서 305페이지에서 308페이지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무허가건물단속및철거하고, 그 밑에 보면 무허가건물단속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여비는 직원들 출장에 따른 보상금 성격의 여비를 주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무허가단속업무 추진과정 상에서 민원발생이라든가 민원대책에 따른 제반경비로 쓰는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무허가건물 철거하러 가는데 민원사항이 뭐가 발생합니까, 불법을 해서 철거하러 가는데?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철거하다 보면 집단적으로 민원이 있고, 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에 경찰병력이라든가 한전, 수도사업소 등에 단전단수를 위해서 동원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동원된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필요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금년에 우리가 다른 경찰청이라든지 한전 같은 곳을 철거하는데 동원한 일이 있습니까?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계획을 4회 수립해서 경찰병력이라든가 동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간 원만한 설득을 통해서 조기 자진철거를 유도했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동원은 없었습니다만, 대집행을 위해서 경찰하고 한전하고 협의한 적은 한 4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강제집행은 자진철거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동에서 철거한 경우도 있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돈이 많이, 360만원이나 특별히 있어야 합니까?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이 360만원은 뭐냐하면 철거반들이 현장에 나가고 무허가건물 철거과정에서 목욕비라든가, 작년에는 단속원들 목욕비를 30만원씩 월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목욕비 지급규정은 없고 다만, 무허가건물 단속하는 단속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 목욕비를 업무추진비로 같이 돌린 내용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목을 돌린 것입니까?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철거반대기실 에어컨구입이라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철거반 대기실이 몇평이나 됩니까?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철거반 대기실이 5평정도 될 것입니다. 제2별관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도 안되고 해서 여름철에는 상당히 덥고,
석규
박석규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에어컨 80만원짜리 놔서 시원하냐 이거지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5평정도 되기 때문에 소형에어컨을 놓아도 가능할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행정의 요식행위가 많다 이거지요. 청소반실에 에어컨을 갖다 놓았는데 완전 폼으로 달아 놓았어요. 전기만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해주려면 5평짜리 사무실이면 에어컨 용량은 8평 내지 10평짜리는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0평짜리 놓으려면 80만원 가지고 사지를 못합니다.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네,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용산구청에서 철거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에어컨 하나 갖다 놓았다, 이런 대의명분을 살려야지, 거기 가서 웃통 벗고 있으면 시원하지도 않고 전기용량만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사항이니까 현실에 맞게 해서 올리든지 해야 합니다. 지금 각동에 우리 용산구 환경관리과 작업장 사무실에 가보면 전체 에어컨이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트나 마나 전기요금만 나오고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청에서 어떻게 피알(P.R)을 하느냐? '아주 어렵게 고생하는 청소원들을 위해서 사무실에 에어컨 달아 드렸다' 우리 용산구민들이 들으면 아주 잘한다고 해요. 실제로 한번 가보세요, 냄새도 안나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요식행위의 행정말고 실질적으로 철거반들이 땀흘리고 와서 사무실에 있을 때 시원한 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만약에 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신다면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2001년도에 간주처린된 금액 있지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저희 주택과는 없습니다.
홍기윤위원
주택과는 전혀 없습니까?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예.
홍기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2년도에 간주처리해야 할 사업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 주택과 사업은 주로 시비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어서 간주처리될 사업명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시비사업 예산이 총 집행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빼왔는데요, 저희 시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 사업비가 전부 얼마냐고요? 우리 주택과에서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전부 집행하지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 업자도 주택과에서 하지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예, 그것은 재무과에 의뢰해서 공개입찰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우리 주택과는 예산이 적은데 사실은 쓰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금년에 30억정도, 대충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갑주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갑주위원
308쪽, 배상금에 대해서, 전세융자금회수금손실보전금이 원금미상환손실예상금이나 이자미상환소실예상금이 흔히 어깨보증이라는 것 아시지요? 어깨보증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어깨보증이오?
황갑주위원
상호보증.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예.
황갑주위원
그 부작용이 그런 데서 많이 나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그것은 과거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상호보증을 안받고 있습니다, 주택은행에서. 신용보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황갑주위원
그리고 3,000만원 미만의 전세금 지원 있잖아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예, 3,500만원 이하 전세자금에 한해서 대출을 2,450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황갑주위원
그리고 장애인들 대출 있지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장애인 대출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저희 주택과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황갑주위원
지금은 상호보증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없어졌습니다. 신용보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황갑주위원
은행에서 아예 받지를 않아요? 신용보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예.
황갑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세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위원
위원 이광세입니다. 306쪽 조합설립인가 및 공동주택관리라는 것은 뭡니까, 10명 192일이라는 것이?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급량비는 직원들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급되는, 저희 직원 종사자수에 비례해서 192일정도 할 때 급량비 보상해 주는 것으로서 아마 이 내용은 다른 부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아니, 그것이 뭐하는데 쓰는 것인데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조합설립인가 및 공동주택관리는 저희 관내에 재건축을 위한 조합설립시나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안전진단을 점검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지 출장에 따른 직원 급량비입니다.
이광세위원
차비입니까?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예.
이광세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무허가건물단속및철거 10명 228일, 또 307쪽에는 무허가건물단속및철거 10명 180일, 또 307쪽 밑에 보면 무허가건물단속원업무추진비, 이것은 다 한목으로 묶으면 안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이것은 예산 목이 틀려서, 306쪽에 있는 그것은 급량비입니다. 단속원이 저희들이 단속반장 포함해서 10명입니다. 10명인데 이 직원들이 현지출장 갈 때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현지출장을 하기 때문에,
이광세위원
무허가건물 단속은 용산구 관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용산구 관내입니다.
이광세위원
관내인데, 급량비를 어떻게 줘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급량비를 5,000원씩 매일 지급해주는 보상금입니다.
이광세위원
한사람에게 5,000원씩 밥값이라는 얘기예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예, 그렇지요. 228일간 출장을 한다, 저희 단속반들은 매일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28일정도, 공휴일 빼면, 이 정도에 따른 급량비를 보전해주고, 그 다음 307쪽에 있는 국내여비는 출장에 따른 여비보상이고요,
이광세위원
307쪽에 있는 무허가건물단속및철거라고 해서 10명이 180일 하는 것은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그것은 타부서직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원들 후생복지대책에 의해서 여비를 180일정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지급기준에 의해서.
이광세위원
아니, 여비라는 것은 뭐예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출장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출장 나갈 때 버스이용료라든가 일반 대중교통비입니다.
이광세위원
용산구 관할 나갈 때는 구청에서 차량지원 안해줘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기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인 출장이라든지 도보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도 해야 되고 급할 때는 택시도 이용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무허가 철거하는데 택시를 타고 가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아니, 순찰이오. 저희들은 단속차량이 있는데 거기에 10명이 승차를 다 못합니다. 한 5명 정도밖에 승차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해서,
이광세위원
307쪽에 있는 무허가건물단속원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뭡니까?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이것은 아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성격입니다.
이광세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주택과장님, 대답하시는데 그냥 솔직하게 해요. '국내여비, 급량비, 이런 것은 봉급성 경비입니다.' 라고 하면 간단히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 택시를 타고 가고 버스를 타고 가고, 그리고 아까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데 왜 이름을 이렇게 살짝살짝 바꿔요? 업무추진비를 작년도 예산에는 목욕비였는데 그렇게 쓰면 안되는 거라고 해서 또 바꾼 겁니까? 금액이 목욕비하고 계산해서 딱 맞아요. 계산기 두드려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거창하게 업무추진비라고 해요? 차라리 목욕비 지급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것은 급여성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위원님들이 빨리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305쪽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매년 똑같은 이유가, 항상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인화값이나 필름값이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년 똑같다고 해서 올라오는 것 보면 그전 예산이 잘못된 거지요? 몇년전 예산이 잘못 편성돼서 올라온 것이고 지금 예산편성해서 올린 게 제대로 맞는 거지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지금 이 예산은 현재 인화단가하고 필름구입가입니다.
이종태위원
3년전 가격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3년전에는 과대포장해서 올린 것이네요? 그리고 급량비에 보면 청산업무및항측관련업무수행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항측관련돼가지고 우리 용산구에 걸린 게 모두 몇건입니까?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401건입니다.
이종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항측에 관련돼가지고 동네마다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동안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이것을 설명드리면, 2000년 5월달 항측이 금년에 통보되어서 저희들이 항측조사했는데 총 3,700여 건에 대해서 조사대상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중 1차조사는 동에서 5월에서 6월 사이에 조사를 해서 195건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월 시감사 시에 현장확인한 결과 200여 건이 추가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총 누계가 40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항측에 의한 조사결과가. 그래서 이 결과는 뭐냐하면, 이 업무를 동에서 금년 6월까지는 수행을 했었습니다, 항측업무 조사를. 그런데 앞으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조사주체는 동에서 구청으로 되었기 때문에 동에서 기존의 시설이라든가, 기존에 부속시설로 봐왔던 그런 시설들이 동에서 직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구청에서 보는 시각이나 시청 직원이 보는 시각차이에 의해서 추가로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구청에서 일괄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일관성있는 항측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태위원
이게 항측관련돼가지고 예산문제도 지금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 건 하나도 없고, 지금 이 급량비같은 것도 항측관련 업무수행에 6명 5,000원씩 해가지고 계산이 맞느냐고요? 내가 가서 보니까 엄청 바쁘던데 이 인원 가지고, 2000년도 것도 똑같고 어떻게 된 게 작년 것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늘어나는 업무는 급량비를 늘려서 해주든가 아니면 줄었을 때는 줄여서 올려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구청내에서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안되는 사항 아니에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아니, 협의가 된 겁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도 맞는다 이거예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 800만원을 더 요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항측조사는 제 계획으로는 주택과 직원으로써는 전수조사를 못합니다, 용산구 20개동을. 그래서 타국에 있는 직원들을 차출해서 지역별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출장비라든가 급량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8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청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내년도 포괄사업비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잠정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갖다 써도 되겠네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예, 집행이 가능합니다. 부족할 경우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도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종태위원
지금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전년 대비 180만원 늘었습니다.
이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305페이지 일반운영비 3번에 집행계고서등인쇄비가 있지요? 113만5,000원 1년, 그런데 그게 대집행계고장같은 것 내보내는 인쇄비가 이 금액이다 이겁니까?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언제 몇월 며칟날까지 철거하시오.' 하고 내보내는 계고장 인쇄비가 110만원돈 듭니까? 거의 분기별로 내보내다시피 하잖아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 단속한 게 항측이라든가 주민신고라든가 순찰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가,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여러 차례 내보낸 횟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인쇄비 액수가 과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사실 113만5,000원까지는, 제가 금년 집행내역을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공문에 보면 일반공문이 있고 뒤에 일정한 서식이 있습니다. 대집행계고장이라고, 3부를 해서 한부를 통보해주고 한부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상복
이상복위원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지금 말씀하신 계고장 내보내는 횟수라든지 또 수시로 내보낼 수도 있고,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금년에 이만큼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 액수가 좀 많지 않느냐? 정확하게 서로 대화식으로 여쭤봐서 하겠습니다.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사실입니다. 많은 것은 사실인데, 예산이 남은 경우에 다른 부기의 용도로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 목적성이 아니고 다른,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예, 일반수용비 성격에 맞게 다른 목적에도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다른 목적에 쓰셔도 되는 것이다?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예. 집행은 이렇게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다른 데 쓰십시오. 그것만 가지고, 계고장 보내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 확인 한번 해본 건데 다른 데에 쓰실 수 있는 돈이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두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어요. 금년에 플래카드 우리 주택과에서 사용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금년에 플래카드를 저희들이 딱 한번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2002년도에는 필요없어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그것은 앞으로 장담은 못하지마는,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런데 왜 요구 안했어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다른 수용비가 있으니까 그것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 필요없네요. 일반수용비는 나눠놓을 필요가 없군요. 일반수용비 얼마, 딱 그렇게 나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만큼 산출하기 위해서 목을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실수한 것도 있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배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전세융자금을 주택과에서 직접 줍니까, 은행에서 줍니까?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주택은행에서 주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런데 손실보상금이 왜 발생해요, 매년 똑같은 금액이? 2001년도에 얼마나 발생했어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2001년도 손실보상금은 주택은행하고 협의인데요, 2000년 6월 25일 이전에 지급한 전세대출금에 한해서 구청측에서 손실보상을 해달라는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6월 25일 이후에 저희들이 추천해서 지급한 전세자금에 대한 것은 보증책임이 은행에 있는 것이고요, 2000년 6월 25일 이전에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발생한 손실보상금은 협약에 의해서 구청측에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2000년 6월 25일 이전 것은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고, 그 이후에는 은행에서 책임진다?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예,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발생한 돈이, 저희들이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연체료를 보면, 총 2,448세대에 112억9,100만원을 대출 알선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그 동안 연체액이 97세대 5억4,400만원이 발생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6개월이상 장기연체자에 한해서는 저희 구청측에서 보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51세대 2억9,200만원입니다. 이게 주택은행 통보금액인데, 지금현재 2억9,2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실배상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분위기가, 손실보전하기보다는 일단 서로간의 협약에 의해서 은행측에 아직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서는 국민은행하고 합병이 되다 보니까 요즘 자주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전을 빨리 해달라.'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2000년 6월 25일 이전에, 이것은 타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전체가?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아까 5억얼마가 손실이 났다고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아니, 현재까지 연체액이 5억4,400만원인데,
길준
박길준위원장
손실금으로 보니까 연체액은 못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 중에 장기연체자가 사실상 회수불가능 금액인데요, 그게 한 2억9,000만원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것은 용산구에서 재정으로 물어줘야 되네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협약에 의해서는 물어줘야 되지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손실금이네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일정한 기금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집행을 안했어요, 작년도에도?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도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예. 은행에서 통보는 오는데 그 보상을 해주게 되면 타구하고 집행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이게 소송까지 간 내용인데, 강남에서 한번 소송까지 갔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이 금액은 불용액으로 남겨야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거지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예,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우리 주택과에 11월 말까지 쓰고 남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적은 예산 속에서?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1,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래도 남았어요, 예산 1억얼마밖에 안되는데도?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아니, 배상금은 그대로 남고 일반수용비라든가,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런 데서 또 1,000만원이 남았어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앞으로 12월달까지 집행이 돼야 될 돈이니까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질의가 없다고 하셔서 내가 했는데 또 있습니까? 네, 박석규 위원님,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에 우리가 불량주택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보조금 준 것 있지요?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그것은 작년에 주지 않고, 그 사업이 1999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0년까지 줬었습니다. 불량주택 10년이상 된 85㎡이하 단독주택에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예산집행을 했는데 그 이후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추경편성에 1억2,000만원 반납금으로 아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국고라서, 잔액은 금년도에 아마 반납할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올해로 끝입니까?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아니, 2000년,
석규
박석규위원
2000년도부로 끝입니까?
규해
최규해주택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직원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퇴장
10시 36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은 예산서 309페이지에서 31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각동에 불법첨지류 있지요? 그것 어디서 정비를 합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불법첨지류는 구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동에서는 누가 합니까? 직원들이 합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구에서 정비하고 있고, 동에서 하게 되면 취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취로사업 하는 분들이 각 동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취로사업 하는 분들이 대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몇 명 정도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셨을 텐데 한 7,8명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재활용수집장에 한 4,5명 나갑니다. 또 공원녹지에 1명인가 나가 있고, 그래서 2,3명인데 2,3명 취로인부 노인들이 전동을 커버할 수도 없고, 여기에 보면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도시정비과내 광고물정비팀이라 해서 직원이 증가해서 3,000만원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나 증가되었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15명입니다.
홍기윤위원
15명 증가된 인원 가지고 어떤 정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15명 증원되었는데, 도심재개발팀도 늘어났고, 광고물정비팀도 늘어났고 해서 그 팀 가지고 지금 현재 아주 중점적으로 하는 곳이 4차선이상 도로를 최우선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어떤 것을 합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4차선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 고정광고물 중에서도 불량광고물, 또는 불법광고물, 그 다음에 첨지류는 우리 공공근로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직원이 15명 증가되기 이전에는 정비를 제대로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정비를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급량비라든지, 그 다음에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홍기윤위원
아니, 직원이 증가되었으니까 그런 것이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홍기윤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15명이 증가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정비를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못한 거예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못했습니다.
홍기윤위원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이것 보세요, 각동에 지금 기능전환 되어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도 동에다가 첨지류 정비해라 하면 사람도 없는데 누가 해야 돼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최대한 정비를 하고 있지만 미처 손이 못가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홍기윤위원
미처 못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못가고 있습니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뒷골목은 세세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첨지류가 지금 너절해요. 너절해도 손을 못대고 있어요. 사람이나 제대로 주고서 동사무소에다 정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형식적이잖아요, 서류만 해서 정비하라고 보내면 누가 합니까? 잘못 되었지요? 누가 해요, 정비를? (자리에서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서울시에서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서 각 직원들을 늘리고 그 다음에 광고물계를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주민자치과라든지 총무과에 배치를 하라고 서울시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에 있으면 잘 안되고 행정관리국에 있으면 잘 되느냐, 25개 구청중 우리 구청하고 또 1개 구청이 도시관리국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넘겨서 행정관리국에서 박차를 가해서 추진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구청 같은 경우는 도심지재개발이라 해서 그 동안 도시계획계만 있다가 도심재개발계를 하나 또 신설을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자리에서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고물정비를 쭉 해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뒷골목 같은데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데 손길이 안닿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기회가 된다면 해달라는 뜻입니다.) 글쎄, 그것을 누가 정비를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정비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비하려고 했지만 미처 뒷골목까지 제대로 정비가 안되어서 깨끗하게 안되었는데,
홍기윤위원
그러면 뒷골목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버려둬야지요, 사람이 없으니까? (자리에서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 동사무소 직원이라도 그런 데를 관심있게 지켜봐가면서 철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에 직원이 몇 명인데 그것까지 관심있게 합니까? (자리에서
- 공문지시를 했다고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없는데 이런 지시 내려온다고 불평은 있는데, 그것보다 같이 협조를 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내려보낸 것입니다.) 좌우간 실정을 파악하고 현장파악을 해서 모든 것을 하셔야지 여기에는 그럴 듯하게 동기능 전환되어서 이렇게 쭉 해놓고, 잘못 되었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불법간판 있지요? 제가 상당히 과장님한테 불만이 있습니다. 왜? 손수 철거하겠다고 해가지고 철거한 사람은 다 철거되었습니다, 법을 지켜서. 그렇지요? 그런데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층 창문쪽에 있는 간판들, 조금 생각해보라니까 "그것은 불나면 대피도 할 수 없고 화재 위험 때문에 안된다, 해야 된다."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스스로 자진해서 철거요청을 했는데, 지금 몇 개나 됩니까? 많이 정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정비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양심을 걸고 정말 올바른 생각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몇백만원씩 손해보면서 다 철거를 자진해서 했는데, 나머지 안한 사람은 왜 그냥 내버려둡니까, 정비 안하고?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계속 파악을 해서,
홍기윤위원
2층 창문가린 간판이 총 몇 개나 됩니까? 과장님께서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까, 대피를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했으면, 그렇게 위험하면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화재 나서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정비해야 됩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언제 일인데 여지껏 안했습니까? 누구는 하게 하고, 누구는 안하게 하고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광고물추진반장이라 해서 2사람이 와서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추진반장이 없어지고 저희가 또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많이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홍기윤위원
2층 전면 가린 간판 전수조사 한 것이 총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정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진해서 했습니까, 강제로 했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대부분 자진철거토록 유도하고,
홍기윤위원
유도해서 들었어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몇 군데나 했습니까? 파악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고, 과장님은 먼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화재 나면 사람이 대피해야 되기 때문에 급해서 그것부터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까, 벌써 그 얘기 하신 지가?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추진반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맡지 않고,
홍기윤위원
그러면 업무가 바뀌면 업무인수.인계하고, 대직자도 있고 했을 텐데, 그렇게 연속성이 없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긴 그렇습니다만, 지금 철거가 만약에 안된 사항은 법이 바뀌어서 이행강제금으로 계속,
홍기윤위원
이행강제금을 내보냈어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그것이 이번에 법이 바뀌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아직 되지 않아서 그 금액이 얼마다, 규격이 아직,
홍기윤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내면 화재가 나서 사람 죽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군데가 철거되었고, 지금 발견되는 대로 이행강제금 조치를 해서라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발견되는 대로요? 그러면 발견이 안되었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현재 5군데는 철거를 했습니다. 이것이 수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홍기윤위원
수시발생이 아닙니다. 무슨 2층 창문 가린 간판이 수시발생된다고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이 올해 조사한 것하고, 내년도에 가서 조사하면 또 달라집니다. 3개월정도마다 조사해도 또 달라집니다.
홍기윤위원
본위원이 일부러 돌아다녔습니다. 6개월, 1년 넘게 지금 한 30개 돼요. 일부러 내가 세었어요. 불러드릴까요? 다 불러드려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그런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또 더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장
위원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해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아니,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홍기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2층 창문을 가린 불법광고물 총수가 몇 건입니까, 용산구에?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각동에서 전수조사하면서 받은 것은 10여 건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과장님!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2층에 창문을 가리고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10건입니까, 용산구에?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각동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그렇게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 각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집계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홍기윤 위원님은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30건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분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아니, 직원들이 나가서 상세하게 조사가 완벽하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내가 여기 다 적었어요. 여기 보세요, 한번. (자료제시)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지금까지는 각동에서 자료에 의거해서 전수조사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2002년부터는 우리 직원들이, 확보된 직원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상세하게 조사가 될 것입니다.
홍기윤위원
과장님, 문제는 과장님 자신이 말씀을 하셨어요. 2층 창문 가리는 것은 화재의 위험이 있고, 사람이 다칠 요인이 있으니까 그것은 시급하다고 빨리 해야 된다고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여지껏 안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에 4,5군데 하셨다고 하셨는데,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10군데 중에 5군데가 철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렇게 시급하면 당장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 불이 날지 모르고 그런데, 불나서 사람이 죽어 나가야지 그때서 '아이쿠!' 할 것입니까? 사전에 예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2층 창문을 가린 것은 소방법에도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홍기윤위원
그런데 왜 안하시냐 이거예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안한 것이 아니지요.
홍기윤위원
그러면 초장에 자진해서 철거하겠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자진해서 철거할 때 도시정비과에서 철거해주러 나오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홍기윤위원
간판주가 철거비용을 부담합니까, 안합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자진철거할 때에는 자기가 철거를 하고, 또 자기가 철거를 못하는 것은 각서로 증명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철거를 합니다.
홍기윤위원
해주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홍기윤위원
그런데 돈을 왜 요구합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무슨,
홍기윤위원
철거하면 철거비 부담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한테 민원이 와서 과로 전화를 걸었더니 그냥 철거했잖아요? 왜 돈을 요구해요, 자진철거하는 사람한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자진철거하는 사람한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홍기윤위원
내가 확인전화까지 했습니다. 그때 누구예요? 왜 도대체 돈을 요구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냥 나와서 돈 안받고 철거했습니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글쎄요, 제가 듣기는 처음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 전화 받은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홍기윤위원
제가 기억을 좀 못하겠는데, '어부가' 철거 누가 했어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어부가' 철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홍기윤위원
내가 주인한테 물어보면 누구라는 이야기 다 나옵니다. 좀 공평하게 모든 업무처리를 하면 이런 얘기는 안나옵니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그것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요, 우리가 고정간판을 보통 철거하게 되면 몇만원선, 3만원이다 이렇게 철거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체 간판이 크다보니까 자진철거하는 것이 아마 100만원 정도 드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한테 철거를 의뢰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한 것이지,
길준
박길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구청에다 신고를 하면 무상철거해주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자진철거하는데 자진철거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구에다 그냥 의뢰만 해도 됩니다.
홍기윤위원
제가 질의를 관두겠습니다. 단, 선의적으로 먼저 자진해서 철거하겠다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 수백만원씩 든 간판을.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뭐 혜택도 없어요, 그렇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홍기윤위원
법 따라서 온순하게 구청 이야기대로 순순히 따라 준 사람들은 손해만 보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여태까지 있고, 이것이 형평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잠깐만요, '어부가' 광고철거를 했던 사람 명단 그리고 우리 홍기윤 위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직원의 이름, 우리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회에 통보를 해주세요. 알겠어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 사람들이 돈을 요구했고 의원이 거기까지 얘기를 해서 무상으로 했다니까 이런 폐단이 있을 겁니다, 지금 홍기윤 위원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내주세요.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불법간판 단속을 하러 나갑니까, 우리 직원들이? 조사해보고 단속도 나가고 그래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안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보나, 홍기윤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제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신고를 해서 간판세를 내고 있는 사람은 '이웃에 신고를 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안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있고 자진해서 하는 사람만 손해를 보고 있다.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을 좀 가려달라고 해서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주무과로 전화도 하고 직원하고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정확히 말씀을 안해주시면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 전체 의원님한테 동의를 얻어 특위를 구성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할겁니다. 전혀 안하고 있고,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참고로 '어부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그 당시에 추진반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잠시만요, 불법광고물을 자진 철거하라고 했는데 자진 철거 안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구청에 '철거를 해주십시오'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불법간판이 있어서 '나 이것 떼려니까 고가사다리차도 없고 높이 달려있으니까 구청에서 떼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고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그 각서를 증거해서 제출해주시면 우리가 일정에 따라서 철거를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무상으로 해줘요, 돈 받아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무상으로 철거해 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계시고 답변도 아시지도 못하면서 대충 답변하고, 내가 어느 동이라고 하기 그렇습니다마는 떼주면 얼마 달라는 금액이 딱 있어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서울시에서 간주처리한 예산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철거를 해왔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철거하면 철거비용을 얼마 구청에서 하느냐, 소요예산이 얼마 드느냐 이말이에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규격마다 다릅니다. 층수에 따라서 다르고요.
상복
이상복위원
무상으로 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철거하는 것을 무상으로 해준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의 간판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용역업자한테 용역계약해서 그것으로 철거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철거하는데 돈이 전혀, 10원도 안들어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개인한테는 안들지만 우리 비용은 나가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 나가냐고요? 그 비용 나가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비용은 나갑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비용이 얼마 드냐니까 말씀하신 대로 달린 위치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고 하셨는데,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위치하고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여기에 그 자료는 없는데 용역계약이 돼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층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10층에 매달려 있는 것하고 5층에 매달려 있는 것하고. 그러면 저층에 매달려 있는 것하고 고층에 매달려 있는 것하고 얼마나 가격차이가 납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가격차이는 품셈을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가격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같은 층이라도 규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동료위원이신 우리 홍기윤 위원이 '어부가' 철거하는 과정에서 얼마 요금을 달라고 했다고 했듯이 저도 그런 민원접수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어디라고 그 업소 때문에 내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네입니다. 옆동네인데 간판을 떼려고 "구청에서 떼주시오." 하니까 "얼마를 가져오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빨간 색깔로 됐을 경우에 그게 불법간판이기 때문에, 썬팅으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미 전체적으로 빨갛게 된 것은 자진 철거해야 될 것이니까 얼마 가져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내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지금 증거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리고 불법광고물도 바운드리를 형성해 있는데 거기에서 자진 신고한 사람 한사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조사도 않더냐고 내가 가게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미용실은 자진해가지고 신고를 해서 내고 있는데 내가 주무과로 확인하니까 "다 조사했습니다. 그런 것 있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가정의 자식들이 부모보고 자란다고 그 과에서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화하니까 "그런 간판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해 주시면 가서 조사해서 물리겠습니다."그래요. 자진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불법광고물을 철거해야지 "그런 것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 주무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합니까? 주민이나 의원이 불법광고물 확인해가지고 신고해주면 나가서 신고접수된 것, 그것 철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 물리고 그런 식으로 근무하냐고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근무하십니까? 누가 몇번이나 나갔어요? 이 불법광고물 단속을 몇번이나 나갔으며 누가 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가 각 동에서 기초조사가 돼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 자료에 의거해서 정비하고 처리하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기초조사자료를 저희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해서도 안되고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누가 신고나 해주고 각동에서 조사자료를 주면 그 자료에 근거해가지고 철거하거나 벌금을 물렸지 그 외로 과에서는 아무 것도 안했단 말이에요. 하지를 않아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대단해요. 선량한 주민은 피해를 보고 그야말로 정작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사람은 살아남고, 이렇게 비굴하게 살려는 사람은 죽는다고, 그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조사자체를 나는 안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 집도 안했다, 이 집도 안했다 해서 물어보니까 하지도 않고 조사 한번 나왔냐고 하니까 조사 안나왔다고 하는데, 동네에서 대충 눈에 띄는 것만 적어서 몇개 각동에서 올리면 그것만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최소화 내지 없애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답변을 해야지 자꾸, 본위원이 여쭤본 대로 '사실 그랬습니다' 하면, 그런 정도 다 알고 위원들이 조사해보고 그리고 물어봐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량한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껏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주민이 자진신고해서 선량하게 낸 사람은, 안낸 사람은 그만큼 득을 봤고 선량하게 내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봤는데 그것은 우리 과에서 형평에 맞지 않게 해가지고, 근무태만해가지고 주민한테 피해가 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앞으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행강제금이 생겨서 그런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1년에 2번씩이라든지 해서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이런 불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최대한 없애도록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서면으로, 2000년도서부터 2001년도 11월 말까지 불법광고물단속현황을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주시면 언제까지 해주시겠어요? 좀더 심도있게 확인을 해보고, 이것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언제까지 되겠어요? 그것을 보고 예산심의하는데 반영하든지 아니면 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하고 예산서를 들여다 보고 하든가 해야지,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더라도 내일까지 좀 자료를 주세요. 그것을 확인해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라든지 우리 과에서 정말, 내일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예스, 노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구청이라든가 민간봉사단체에서 행사를 하지요?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플래카드를 많이 걸게 되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플래카드가 철거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나 민간봉사단체에서 행사할 때 양해를 구하고 묵시적으로 플래카드를 걸게 해주고, 그러면 그 행사기간이 끝났단 말입니다. 끝났는데도 그 플래카드가 계속 존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환경공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이 행사를 저희도 알 수가 없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순찰하다가 적발되든지 또는 알게 되면 그때 그것을 제거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용산구청에서,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할 때는 얘기없이 달아놓고 다는 주체가 철거를 안합니다. 날짜 지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용산구청에서 행사하는 것을 도시정비과에서는 모릅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모르는 경우도 있고 공문으로 와가지고 협조해달라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플래카드 거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결과적으로 행사 끝나도 철거 안돼요. 며칠 전에 제가, 지금은 안가봤는데 이태원관광특구 행사 있을 때 행사일이 10일간 지났어도 플래카드를 안떼고 있어요. 대로변인데, 그래도 관광특구 행사한 것 구청장이 참석하고, 그 자리에 과장님 참석했어요, 안했어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참석 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국장님은 참석 했어요, 안했어요?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참석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법을 제일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할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안하니 일반 민간인이 플래카드 달아놔봐요. 지금까지 달린 것도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다 국내여비다 뭐 하러 다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동사무소, 그러면 이 돈을 동사무소 직원한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니지 말고 동사무소 직원한테 다니라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두 번째로는, 직원이 그것을 안했다면 직무유기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감사과에 건의해본 적 있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직원들은 매일 순찰조가 있어서 나갑니다. 나가서 철거할 것 있으면 철거하고 정비계에서 계속 나가는데, 미처 못본 사항들이 아마 발견됐나 본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미처 못봤다는 얘기가 하루 이틀 있다고 하면 미처 못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태원관광특구같은 경우는, 지금 구청 정문 앞에 광고물간판 돼 있지요? 거기 붙여놓은 광고물에 대해서 날짜 지난 것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턱 밑에 있는 것. 분명히 지났습니다. 안떼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업무를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공무원들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는 것 압니다. 동사무소, 동사무소 하는데 동사무소 자체에서 만일에 그런 것이 있다고 안올라 올 때는 기동반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변명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하자고 하는 이야기니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일에 구청에서 행사하는데 플래카드가 철수가 안됐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당초 동기능 전환할 당시에,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 이야기 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열심히 순찰해서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이전 불법광고물 용역비 1,000만원 해놓은 것 있지요? 그런데 이것 민간위탁 해가지고 철거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철거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올해 한 것 있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올해 굉장히 많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위험한 것을 민간에 위탁해가지고 철거한 것 있어요, 용역 줘가지고?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용역 줘가지고 지금 고정광고물이고 뭐고 굉장히 많이 철거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해가지고 용역줘서 철거한 것 업체하고 장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 시설비에 부착방지제설치, 이것은 뭡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유동광고물을 굉장히 많이 부착하고 있습니다. 첨지류같은 것을 가로등이라든지 전신주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이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많이 부착되는 지역에 대해서 도료, 실리콘제로 도색을 해서 거기에 첨지류가 붙지 않도록, 부착이 되더라도 떨어지도록,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참 좋은 생각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전기 하는 한전에다 그런 재료로 해서 하는 것을 건의해본 적은 있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서울시에서 앞으로 시설되는 것, 새롭게 발생되는 것에 한해서는 시공할 때 그런 것을 하도록 토목과하고 저희과하고 각과에 통보가 왔습니다. 앞으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도를 해라, 해가지고 공문이 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에는 이것 예산에 안잡혀 있었잖아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작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잠깐만요, 플래카드 붙이는데 신고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플래카드를 게시대에 붙이는 게 있고,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 전봇대, 길거리에다 붙이는 것이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원칙적으로 검열을 받아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검열받고 수수료를 받습니까, 무상입니까?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관공서에서는 신고 검열만 하면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 일반 전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법으로 플래카드를 부착하면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일정금액을 내야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네. (자리에서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 플래카드는 원래 전부다 위법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런데 용산구청이 위법을 하고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한마디 딱 하면 되지 뭐 그럽니까? 용산구청이 불법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가서 법 집행할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광고물 떼러 다니면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지요, 여러분들 혼나고 와야 돼요. 구청에서 하는 것부터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뭐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했다고 나무랍니까? 우리 구청에서 할 때는 국장님, 광고물을 도시정비과에 꼭 보고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하세요. 그렇게 절차가 되어야지 자기 맘대로 해서 붙이는 줄도 모르고 떼는 줄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세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위원
이광세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왜 예산을 깎았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많이 깎였습니다.
이광세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내년에 2002년도 월드컵도 있고 손님맞이 도시정비 과정, 지금 현재같이 인원이 부족하고, 동직원이 부족하고, 모든 파악이 부족해서 정말로 일을 못한 것 같은데, 구청직원이 적고 동직원이 적어서 확인도 못하고, 용역비도 좀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그런 데다 좀 투입을 해서 용역을 좀 더 주어서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이런 과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습니까, 예산을 늘려서?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참 좋은 안인데요, 저희가 조사를 못하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전수조사 하라는 말씀 같은데, 검토를 많이 해서 예산을 증액시켜 준다면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세위원
지금 본위원 생각은 예산만 줄인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을 책정해서 주민이 원하고 구민이 원하는, 또 구청 자체에서 도시정비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예산을 충분히 해서 지금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좀 해결해 주면 구민의 마음의 해결이요, 우리 동료위원들의 바람의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세한 예산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세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예,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운영수당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있지요? 광고물심의위원회, 광고물관리소심의위원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남산제모습찾기라든지 용산역세권개발이라든지 하는 데서 개발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뒷면에 나타나는 남산소월길 주변에 12m이하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여기 도시계획에 입안이 되어서 각 부서에서 요구되는 것을, 또는 필요에 따라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상정하게 되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올릴 것은 올리고, 구청에서 결정될 것은 결정됩니다. 그런 사항이고, 남산 주변에 고도지구가 옛날부터 지정이 되어서 그것을 조정할 의사는 없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수차에 걸쳐서,
이종태위원
아니, 서울시하고 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심도있게 다뤄봤느냐 그거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는 고도지구에 대해서 심의를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그것이 입안이 되어서 올라간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운영자체가.
이종태위원
용산구에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있으면 용산구 전체를 놓고 일을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이유가 생겼을 때 합당하다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여는 것입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발생된 것이나 도시계획적으로 필요한 것, 또는 계획에 필요한 것을 저희가 절차를 밟아 입안을 해서 했을 때에 그것을 검토하고 하는 것이지,
이종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을 해 나갈 적에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용산구를 놓고 봤을 적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니까 이런 부분도 심의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리에서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아까 도시정비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 도시계획위원회를 유지하고 있는데, 방금 남산제모습찾기라든지 그 다음에 남산고도제한에 관한 사항들은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서 결정권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결정이 내려옵니다.) 아니, 서울시에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서, 지방자치제다 보니까 우리 용산구 자체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제대로 올려본 적이 있느냐 그 얘기를 내가 묻는 것이지 다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리에서
- 그러니까 남산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은 앞에서 심도있게 결정해서, 서울시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결정된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안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본 적도 없잖아요? (자리에서
- 필요성을 저희들이 못느끼는 것이 그것은 기이 결정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이 결정이 되면 한번도 이의를 제기할 필요도 없네요? 법에서 사형이라고 하는데 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상고를 하고 합니까? 이의가 있으니까 상고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운영수당을 주어가면서 했을 때는, 주민을 위해서 용산구가 있는 것이지 주민이 없으면 용산구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주민 대다수가 원했을 적에 답변이, 그러면 주민이 원한다면 해줄 수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어떠한 안건만 상정이 되어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필요성이 없다 이거지요? 도시정비과가 있을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광고물관리소심의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의논도 여기에서 할 것 아닙니까? 안해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법에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광고물 심의를 거쳐서 승인해 주어라,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관련되는 것을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는 광고물법에 의해서 간판이 가로세로 몇cm 해서 그것 외에는 붙이지 말라는 그런 것만 심의한다는 것입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의 범위내에서만 합니다.
이종태위원
빨간색이 혐오스러우니까 50% 넘으면 안된다, 이런 것 규제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인 것을 심의하는 것입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규제도 되겠지만 허가를 해주는 것에도 수익성 있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온 것 가지고 불법간판 철거를 많이 했다는데, 여기 민간위탁금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1,000만원이 잡혀있어서 썼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은 뭐고 이것은 또 뭐예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편성이 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준답니다.
이종태위원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분명히 답변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현재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처리한다고 그랬고요,
이종태위원
금년에는 민간위탁금이 없어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500만원 있는데, 160만원 썼고 지금 쓸 계획입니다.
이종태위원
쓸 계획이에요? 지금 며칠 남았다고 쓸 계획이에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준 돈부터 쓰느라고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이 얼마 내려 왔어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총 7,600만원에서 철거비로 나간 것이 있고, 또 다른 것으로 나가고 항목이 다 다릅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 쓴 것 있지요? 그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예산 쓴 것, 철거를 누가 어떻게 했으며 업소는 어디며, 정확한 6하 원칙에 의해서 소상하게 적어서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우리 이종태 위원님이 서면요구를 했는데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자리에서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 내일까지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네,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갑주위원
황갑주 위원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광고물관리소심의위원회가 처음 생겼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소심의위원회가 생겼습니다.
황갑주위원
그런데 지금 2명이 1년에 50회를 한다면 매주 한다는 꼴이 되거든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매주 하고 있습니다.
황갑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 2명이 누구누구입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심의위원이 현재 광고물협회 용산지구협회장하고 건축사인 나남균씨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장, 저하고, 옛날에는 광고물 담당하는 과장이 허가를 해준 사항인데 허가를 해줄 때 심도있게 하라고 해서 소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갑주위원
그러니까 소심의위원이 실제로는 4,5명인데 2사람한테만 지급을 하는 것이 군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2사람한테만 지급합니다.
황갑주위원
그러면 매주 하는 심의위원회는 성격이 뭡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성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광고물담당과장이 그냥 허가처리하던 사항중에서 조화가 이루어 지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규격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황갑주위원
그리고 피복비나 방한복, 안전화 비용이 금년 지출한 것에 비해서 한명이 추가 되었네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황갑주위원
그것이 어떻게 추가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인원이 늘어서 추가가 된 것입니다.
황갑주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늘린 것입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인력이 부족해서 늘렸습니다.
황갑주위원
도시계획사업추진에 인원도 지금 많이 늘렸지요? 원래 8명인데 12명으로 늘렸고, 또 광고물관리업무추진도 4명인데 14명으로 늘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인원이 이렇게 늘었는가 설명해 주세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전에는 도시정비과가 2개팀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팀하고 광고물관리팀만 있었습니다. 2개팀만 있다가 이번에 도심재개발팀이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광고물추진반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황갑주위원
인원도 늘어났지만 광고물철거용역비를 주어서 철거하는 인원도 따로 있잖아요, 예외로? 우리 공무원과 관계없이 광고물철거용역비가 1,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것은 또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원이 부족합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도 제대로 안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되려면 동기능 자체를 전환할 때 저희가 30명인가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상 편성하고 모든 것이 적절하게 하려면 인원을 그렇게 배정할 수 없다 해서 인원이 지금 그런 식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정된 인원 가지고 최대한 경주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갑주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철거원 목욕비라고 지난 예산서에는 자세하게도 했는데, 이것을 보면 불법광고물단속관련업무추진으로 바뀌었군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황갑주위원
이왕이면 정확하게 알기 쉽게 해주시지,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목욕비입니다.
황갑주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부착방지제설치라고 있지요? 2만원씩 200개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부착방지제 설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데에 부착하는 첨지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지역에 대해서 도료, 실리콘제를 칠해서 첨지물이 부착이 안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황갑주위원
그것이 200개가 들어갑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타구청에서도 방지판이다, 방지제를 칠한다든지 지금 많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너무 많은 지역에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아무리 순찰을 해도, 하고 나서 돌아가면 또 붙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 명을 잡았는데 그런 사항이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아예 첨지류를 부착이 안되도록 하고, 앞으로 전주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하는 시설부서에서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만 허가가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갑주위원
예,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도로확장을 하면 6m나 8m 선을 정확하게 긋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정확하게 긋습니다.
황갑주위원
이것이 종합적인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그어서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다 해준 다음에,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보상은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오차범위가 얼마얼마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6m 도로가 5m70cm나 5m60cm가 되고, 8m 도로가 6m까지 줄어든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이미 나갔는데 그 보상 나간 돈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황갑주위원
아니, 내가 포괄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했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저희과 소관 사항만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은 상세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황갑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사 끝난 다음에 도시정비과에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확인은 토목과에서 준공하고 조치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황갑주위원
토목과에서 다 끝나는 것입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황갑주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시에서 7,600만원 보조해준 금액이, 철거용역비로 7,600만원 보조해 준 것입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아니오, 거기에는 철거비도 있고, 자산취득비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거기 그 금액에서 철거용역비로 얼마나 쓰셨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종태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서면으로 내일까지 보고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빼고 다른 것을 질의해 주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체 급량비에 불법광고물업무추진비, 광고물관리업무수행비, 또 불법광고물지도.단속, 광고물관리업무추진비, 불법광고물단속관련업무추진, 전부 이것이 급여성이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이 급여성에 대해서 전년도에 그렇게 하신 것도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급여성에 대해서는 의회가 다 끝나가는 이 시점까지도 우리 공무원들 참으로 고생하시는데 오히려 더 주지는 못할지언정 급여성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말자 해서 급여성 가지고는 지금까지 언급을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불법광고물업무추진비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하신 것으로 해서 목욕비도 넣고 뭐도 넣고 이렇게 가지수를 많이 넣어 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서 한 2가지 빼도 괜찮겠어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서울시 각 구청에 시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4차선 이상 불법광고물, 첨지류, 현수막, 모든 것을 타 골목보다는 최우선적으로 정비를 해라, 그리고 수시로 와서 교차점검도 하고 밤에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4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목표달성은 못했지만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실제로 올해 이 팀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후생복지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부서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같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편성을 해준 겁니다. 이중에 감액시켰으면 하고 원하는 것은 소관국장으로서 없습니다. 이 직원들이 전부다 아무것도 없이 일을 해왔거든요.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올해 일하신 거로 보아서는 업무추진비라든지 급여성에 대해서도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고 싶고 그런 거지요, 거의 불법광고물 같은 것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목욕비니 급여성 경비만 잔뜩 많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게 다 필요한가 여쭈어 본 것이고, 그리고 2002년도에 불법광고물철거용역비로 1,0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1,000만원 가지면 불법광고물 단속하는데 비용이 충분해요? (자리에서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불법광고물 철거예산이 5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00만원으로는 저희들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시에서 금년에 7,600만원을 내려주었는데 7,600만원 중에 일부가 철거하는 용역비로 쓰고 그 다음 단속원들이 강화되면서 철거장비가 없습니다. 7,600만원 중에서 철거장비도 사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과연 시에서 얼마만큼 철거용역비를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것은 한푼도 안줄 수도 있고 금년보다 많이 줄지 적게 줄지 그건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작년에 5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더라, 그래서 철거하려면 그 두 배로 1,000만원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금년에 500만원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시에서 지원된 것도 실제로 철거를 해보니까 턱없이 모자라고요. 돈을 쓴 것을 보시면 알지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광고물정비계에서 사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 불법광고물이 1만건 정도 됩니다. 지금도 생기고 있을까 모르죠. 그래서 단속을 해나갑니다만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 불평등하게 되는 곳, 한남동 자진정비 하시오, 용산구 관내에 전부 자진정비 하라고 했는데 자진정비 하라고 시켜놓고는 사실 자진정비한 사람만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 단속 손길이 그쪽으로 안가고 한강로 주변으로 가버리니까 불평등한 게 나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다는 걸 알지만 철거용역비로 1,000만원을 그대로 반영해주시면 내년도에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철거용역비가 시에서 내년도에는 없을 걸로 간주를 하고 1,000만원 계상하셨다면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년도에 500만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1,0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 올리셨다고 그랬는데 열심히 하시려면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자리에서
- 턱없이 모자랍니다.) 시에서 보조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모르는 상황인데,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면 내년까지 기다려 보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산심의하기 전에 "내년에 줄지 안 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줄 건가 안 줄 건가 먼저 물어보신 다음에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올리셔야지 내년도 가봐야 알겠다는 말씀은....., (자리에서
- 시의 실무부서에서도 이걸 모르는 게 업무를 추진하다가 특별교부금에서 별도로 배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확실히 답변을 못합니다. 시장의 그때그때 방침에 따라서.....,) 내년에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1,000만원은 우선 이 범위내에서 잡아놓고 나올 걸로 기대하고 1,000만원 올리셨군요? 나온다고 봐야 되겠군요? (자리에서
- 금년보다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인데요, 금년도에 7,600만원 나온 게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대폭적으로 정비하라고 나온 것이거든요. 내년도에 월드컵이 있으니까 상반기 중에 일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매근위원
윤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속요원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단속요원이 8명입니다.
윤매근위원
상당히 부족하다는데 몇 명 더 있으면 충분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우리가 원활하게 하려면 한 20명은 필요합니다. 뒷골목까지 하려면요.
윤매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보다 입간판 자체도 상당한 문제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입간판도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두개씩 가끔 발생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입간판도 한 두 개씩 발생하면 수거하고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과장님 하는 말씀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골목이나 뒤에 가보게 되면 교통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입간판이 너무 많아서 차 다니기 굉장히 불편한 게 많은데 과장님이 한번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뒷골목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4차선 이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매근위원
과장님이 불법간판에 대해서 한번씩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불법간판에 대해서 나간 본 적은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대개 어느 지역으로 많이 나갔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대로변을 중점으로 했습니다.
윤매근위원
대로변인데, 용산이 20개 동이라면 어느 관내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원효로나 한강로 쪽으로 나갔습니다.
윤매근위원
청파동은 한번도 온 것을 보지 못해서 묻습니다. 앞으로 용산구 전체의 입간판 관계를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달위원
도시정비과도 얘기를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로 광고물관리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데 우선 예산서에 보면 급량비하고 국내여비가 서로 일치가 안 되는데 급량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 직원의 봉급성 경비로서 식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월 16일, 1년에 192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출장비는 월 10회 1년에 120일 잡혀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지도단속은 228일로 되어 있어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불법광고물지도단속은 항상 출장을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출장업무를 나가서 정비하고 순찰하고 하는 기능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년에 228일, 사무보다는 출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도 1년에 180일 되어 있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작년에 보면 평균 11사람이 200일 정도 업무추진 또는 단속을 위해서 나간 걸로 되어 있고 금년에는 평균 계산을 해보니까 18명 정도가 150일 동안 나갈 수 있는 걸로 표면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에 요령이 없어서 그러신지 몰라도 금년에는 여태까지 동에서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광고물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안되고 엉성했다, 그건 참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전수조사에 대해서 숫자파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제 얘길 들어보세요. 원래는 동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도시정비과에다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절차가 도시정비과에서는 현장확인 조사를 다시 하겠죠. 사진도 찍고 나간 직원이 복명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철거가 시행될 것이고 철거하면 철거한 대로 사진도 찍을 것이고 해서 여태까지 6월 이전에 동에서 기초조사를 한다든지 한 업무가 부실하다, 동에다 맡겨선 안되겠다 해 가지고 구청에다 직원을 증원해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한다는 얘긴데, 생각을 해보세요. 주택과의 무허가건물업무 같은 것을 보면 동에서 기초조사를 다합니다. 해 가지고 구청 주택과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확인을 하고, 그 많은 무허가를 다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용산에 주요간선도로가 한강로 쪽하고 이태원 한남동 쪽인데 그 지역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11명이면 내가 볼 때는 2명 내지 3명이면 충분한 1개 팀이 된다고 봐요. 한 2개팀 내지 3개 팀을 고정배치를 한다 이겁니다, 한강로 쪽에. 한강로팀, 한남로팀 해가지고 조사를 하면 완벽하게 3개월, 동작 빠르게 하면 2개월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도 실무경험이 있고 현장을 많이 헤맨 사람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과장님은 질의를 하면 자료 조차도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여태까지 대 도시정비과가 엄연히 존재를 하는데 자료 조차도 제대로 없는 양, 여태까지 업무가 부실한 양,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수행이 잘 안되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누가 들어도 그것은 납득이 안가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에 물 뒤집어 쓰는 소리를 하고 하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직원들은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표현이 그래요. 참 답답해요. 그리고 관리자가 뭡니까? 현장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제대로 나가 있느냐, 또 현장에 나가서 뭘 하느냐, 또 들어와서 보고를 제대로 하느냐, 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느냐, 홍기윤 위원님, 이상복 위원님은 현장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지만 관리자가 그것을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고언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다 끝났으니까, 광고물관리소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한 거예요? 왜 올해 갑자기 필요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서울시에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광고물심의위원회 6명 가지고는 안돼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본위원회는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하게끔......,
길준
박길준위원장
매일 광고물 심사할 게 그렇게 많아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네, 계속 들어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것은 삭감해야 돼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정부, 적은 구청을 만들어야지, 위원회가 다른 과에도 새로 발생되는 과가 있어요. 다음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개과가 있는데 2개과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올라갔고 2개과는 전하고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택과는 1만5,000원이 올라갔고 도시정비과는 2만원이 올라갔고,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는 전년도하고 같은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총괄국장님이니까 답변해 보세요. 올리려면 다른 과와 동일하게 부서운영비를 2만원이면 2만원 같이 올려주지, 올려준 과가 있고 안올려준 과가 있더라고요.
종헌
이종헌도시정비국장
각 과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을 올릴 때 체크해 보지를 않아서,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랬어요? 지금 두과는 올라갔고 두과는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들이 정회중에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그 시간을 못 맞춰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2시가 됐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공원녹지과까지 도저히 2, 30분 내에 끝낼 수가 없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까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315페이지에서 31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매근위원
윤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분쟁조정위원이라 해서 10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허가에 대한 문의라든지 공사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건축법에 의해서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변호사님, 교수님, 건축관계 분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중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매근위원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원래는 한번을 했습니다. 횟수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윤매근위원
그러면 안전진단(건축물등)수수료,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축물안전진단은 시설위험시설물이 우리가 D급이 6동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장이 9개, 또 주택사업승인을 받아서 공사하는 대형공사장이 9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해빙기, 동절기, 기타 여러 번 가서 대학교수라든지 건축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매근위원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우리 의원들은 없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매근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전 윤매근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만약에 건축공사를 하다가 건물층수를 조정해 달라, 또 건물 균열 피해가 났으니까 그 피해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 해서 두분이 싸우고 공사중지를 해달라,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원칙은 민법사항이지만, 양측을 불러가지고 위원회에서 소관사항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정위원회에서 권고사항입니까, 강제사항입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권고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법률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벽에 균열이 갔다 그랬을 때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해 주면 되는 것이지,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민사소송으로 가면 할 수 있지만, 우리 관에서는 당사자에게 민사사항이라고 통보를 하니까 법원에 가기 전에 한번 거쳐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 조정위원회나 위원들도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귀속력이 있는 겁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자 합의사항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법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하나 조정한 것을 보면 건물층수가 높다 하면 하나 줄여주라든지, 그 피해보상액을 나는 1억원을 받으려하는데 저쪽에서는 5,000만원 준다든지, 이런 경우 어느 정도 적정하게 합의하게끔,
석규
박석규위원
이 조정위원이 법률에 근거한 겁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건축법상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사 교육 및 간담회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축사 간담회는 건축법이 바뀐다든지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법만 가지고 안되고 예규사항이 많고 지침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예규사항이라든지 질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하고, 또 감리를 철저히 하라든지 공사장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당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건축지도업무추진이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축지도업무는 건축직원들이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관계는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한 적이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상반기에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로 강사는 누가 합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강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규 나오는 것을 반기분 6개월분 것을 책자로 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한 중요사항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건의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간담회를 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건축사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협회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협회가 있으면 협회에서 공문에 예시해 준다든지 전달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전달하는 것하고, 전달공문으로 건축사협회에서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구청에서 강조할 사항이 있다든지 할 때는 그것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느 구청 할 것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느 구청이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전부 기술직 아닙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기술직이면 그 분야에 대해서 1인자들인데, 예를 들어 법이 바뀌면 그때 공문을 내려보내든가 하지 굳이 불러다가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별로 구민을 위해서 득이 될 게 없다고 보는데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굉장히 득이 됩니다. 만약 법사항만 하면 건축허가가 나갔을 때 도로점용행위라든지 가림막설치라든지 법상 놔두면 가만 놔둬도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더 강조하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러한 게 있다, 또 태풍이 올 때는 이런 것을 주의해라, 이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법상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는데 감리가 봤을 때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구청 담당 직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감리를 들어오라고 해서 왜 이것 이것 감리를 안했느냐 질책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볼 때에는 이사람들을 불러다가, 솔직한 얘기로 밥 한끼 먹고 가는 것 아닙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가는 사람도 있고, 간담회니까 건축사들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개선해 달라든지, 이런 사항도 있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은 금년에 한번 했다면서요? 한 내용하고 자료, 부탁합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위원
위원 이광세입니다. 물가정보 책자는 무엇을 3종을,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물가정보 책자는 우리가 영선사업을 할 때 돌이라든지 타일이라든지......,
이광세위원
그러니까 3종이 무엇무엇이냐고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3가지가 있는데 물가정보가 있고, 물가자료, 적산자료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책자를 가지고 영선할 때 비교분석해서 적정한 가격을 산정해가지고 합니다.
이광세위원
이 책을 산다는 것 아니에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매달 나옵니다.
이광세위원
그리고 315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앞으로는 용산이 100만평 역세권,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분양하는 것을 보면, 이런 큰 건물의 심의가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16층 이상은 서울시에서 하고 16층 이상 안되는 다중이용시설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이 관계는 16층미만짜리를?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다중이용시설물이오. 그리고 미관지구의 용도에 저촉되는 것은 심의해서 반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 다음, 건축물현황조사 자료정리라는 것은 뭐를 하는 거예요? 315페이지 8명 168일.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급량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급량비는 개인적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과에서 건축물 관리하고 대장정리하고 건축물현황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은 겁니다. 급량비에서 이렇게.....,
이광세위원
쪼개놓은 겁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쪼개놓은 겁니다.
이광세위원
한가지로 목을 정하면 안되니까 자꾸 이름을 붙여서,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원칙은 합해서 해도 되는데 나눠진 겁니다.
이광세위원
그리고 건축사 교육 및 간담회, 건축사는 뭐예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물을 설계할 때 설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축사가 우리 관내에는 3, 4명 정도 됩니다.
이광세위원
건축사라고 하는 것은 용역입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우리 구......?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건축사 자격증을 발급한 상태입니다.
이광세위원
간담회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시에서 주요사항들을 지시내렸다든지 법규라든지 예규사항이 많습니다. 예규가 한달에 10건 이상 됩니다.
이광세위원
예규가 뭐예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법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있지만 논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상세하게 질의를 해가지고 그것의 가.부라든지 개선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간담회를 해가지고 가.부까지 결정을 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닙니다. 그 자료를 책자를 만들어서 주면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광세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좌석을 될 수 있는 대로 이석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중복질의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나 안하셨나 생각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작년에 공고를 몇 건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무슨 공고 말씀이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장
작년에는 공고료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건축과에서 공고 낸 것 있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우리가 공고 낸 것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작년도에 공고료라고 해서 1회 50만원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게 있다고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작년에 공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공고료를 사용한 게 없어요? 2001년도에.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올해 주택건설사업을 맡아가지고 감리자지정공고를 할 때 공고료 나간 것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종류건 공고료 나간 것이 있느냐고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우리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으면 그 착공 전에 감리자를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상.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니까 공고한 일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두 번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런데 2002년도에는 이제 공고 안해도 되는 거예요? 안해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이것은 포괄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장
포괄적인 경비라니 또 무슨 얘기예요? 일반수용비에 들어가 있지만 세세항이 다르잖아요? 예산을 여기 이름대로 안쓰고 일반수용비는 통합해서 예산에서 나눠서 쓰는 겁니까?
현기
이현기건건축과장
일반수용비에서 조정을 해서 쓰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글쎄, 일반수용비에서 통괄해가지고 나눠서 예산금액은 필요없고 그냥 그렇게 써버리는 거냐 이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산에서 뺐기 때문에 공고료,
길준
박길준위원장
공고를 하게 되면 일반수용비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정 그러면 그렇게 쓰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수용비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도 다른 위원이 얘기했는데 '일반수용비 얼마' 딱 해버려야지 마음대로 쓰는데 뭐 하러 나눕니까? 예산요구하지 않은 항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예산심의를 할 필요조차 없잖아요? 예산이 남으면 이런 것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이 좀 적으니까 이런 것은 다 빼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서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해 줄 수 있느냐고요? 예산심의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내년에 공고가 필요없다고 하면 예산이 필요없는 것이고 내년에 공고가 필요하면 예산에 넣어가지고 무슨 얘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내년에 있으면 1건 정도 있겠습니다. 한 50만원정도는 수용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좋은데, 금액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산서를 전년도랑 대비해 보니까 건축과에서 공고할 사항이 없어져버렸나 해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수용비에서 통합해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서 할 필요도 없잖아요, 건축과는? 토털 해버리면 되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건축법 개정책자 구입을 요구를 안했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축법 책자는 지난번에,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것도 일반수용비니까 기분 나는 대로 하겠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건축법이 싹 바뀌었기 때문에 했고 지금은 아직까지 그렇게 바뀐 사항이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2002년도에 건축법이 또 안바뀐다고 장담하시지는 않지요, 수시로 바뀌는 게 건축법이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런데 조금 바뀌는 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대폭 전문이 개정된다든지 할 때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1년에 2번 해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지금 보면 올해는 1번 있었고 그 전에는 없었고,
길준
박길준위원장
작년까지도 없어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었고 올해 새로 탁 튀어나왔는데,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올해 1번 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분쟁조정위원회를 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를 1번 개최하다 보니까 혹시 대형 집단민원이 있을까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어가지고 돈 안줬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어디에서 줬어요, 5만원을?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나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돈이 있고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가는 돈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건축심의위원회 예산을 갖다가 분쟁조정 위원들한테 줍니까? 상당히 엉터리 예산집행을 하시는군요, 지금 내가 얘기 다 들어보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위원회 수당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수당은 딱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건축심의위원회수당 몇명, 몇회, 그러면 그 사람들 수당 빠져서 안나온 사람 돈을 줬습니까, 다른 데서 줬습니까? 딱 예산이 못박혀 있잖아요? 심의위원 5만원 10명 12회 해서, 그러면 돈이 남았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남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다 또 줬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냥 마음대로 줘도 되는 겁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니, 작년에 위원회 수당을 할 때 분리를 하려고 하니까 통합으로 하는 게 좋은 것 아니냐, 위원회 수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건축심의위원회가 10명이죠?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여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10명은 이 사람들이 또 하는 겁니까? 위원회가 늘어나는 거네요, 형식상?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위원회는 늘어났습니다. 위원회는 늘어났지만 그 금액은 줄어들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니까 2회를 더 하겠다, 14회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게 꼭 필요합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있을 때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 지급할 운영수당을 임의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회가 달라요, 이름이. 그렇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다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우리 용산구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위원회 것을 줘버리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잘못됐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연2회 거쳐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 내가 항상 미안한데 없다고 해서 질의한 거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물가정보책자 구입하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구입 안할 겁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할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네요? 추경에 할 겁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니,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물가정보, 가격정보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직원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예산서 317페이지에서 3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 직원 퇴장
이광세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위원
이광세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을 대폭 줄인 이유는 뭐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한 30억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심의과정 중에서, 물론 제가 공원녹지분야 입장에서는 30억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각부서마다 예산이 올라오니까 구에서 전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몇배가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줄어들었는데 대신 제가 시에 한 40억을 요구하고 자체예산 30억을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23억정도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자체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공원녹지는 어떤 시급성있는 사업이 아니라, 도로개설이나 수해복구보다는, 그런 우선 순위에서 밀려서 많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산구 녹지문제, 공원녹지, 일반녹지, 장기적인 대책을 위해서 항상 기본적인 예산을 타서, 지금 당장보다도 장기적인 예산으로 써야 될 것으로 봐서 질의를 하는데, 시에서 타오는 것은 시에서 하는 분야가 따로 따로 있지 않아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주로 대규모사업비, 효창공원에 한 10억정도 하고 효창공원, 학교녹화사업, 마을마당,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특수사업 몇가지만 주게 됩니다. 또 구비사업은 주로 소규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광세위원
그러니까 시의 예산인데 시에 맞춰서 하지 용산구 자체 녹지확보라든가 실제 거기에는 시의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니까 구에서는 별로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지요, 예산을 조금밖에 안쓰니까요. 그래서 본위원은 생각이 예산이 적더라도 장기적인 대책을 봐서 우선 1년생 꽃이라든가 화단을 만드는 것은 1년생으로 지출이 되는 것이고,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가로수라든가 공원부지, 녹지공간 확보,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좀 많이 따다 일을 많이 해야 용산구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그야말로 보다 나은 용산구민의 위상을 세울 수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적어도 용산에는, 내가 전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용산에는 산이 없어요. 남산이라고 해도 반쪽, 그렇다고 기껏 확보시킨 것이 소공원 또는 조그만 공지 녹지정책 같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가로수라든가 녹지공간도 좀더 효율적으로, 식재를 한다든가 가꾸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따서 갖고 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데 예산을 책정한 것은 어디 있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업은 시설비에 있습니다. 15건, 326페이지 327페이지,
이광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다시 묻겠는데 323페이지 가로수, 이게 뭡니까? 3,200원이라는 거예요, 3만2,000원이라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단위가 1,000원 단위로 돼 있는데요, 가로수가 236만8,000원입니다. 이게 재료비인데 가로수를 관리하는데, 맨 위에 녹지관리재료비인데 재료비가 녹지대 관리하고 수벽, 수림대, 가로수 해서 종류별로 관리하는데 가로수만을 관리하는데 재료비가 총 7,400주니까 주당 한 3,200원정도 해서 1/10인 236만8,000원정도가 소요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광세위원
한가지 참고적으로 묻겠는데 내년에는 용산구에 있는 가로수가, 물론 확인이 안됐습니다마는 죽는 것도 있고, 가로수 정비를 위해서, 가로수를 보면 상당히 크고 작고 균형이 안맞는 가로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굵기로 말한다면 20㎝가 직경이 되는 게 있는가 하면 15㎝도 있고 어떤 것은 30㎝가 되고 가는 게 있고, 이런 가로수 균형이 안맞는 과정속에서 가로수교체작업 할만한 예산은 세워놓은 게 없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326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가로수보식및불량목교체사업에 6,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이광세위원
1식이라는데 6,000만원이면 가로수가 지금, 참 나무라고 하는 것이 가격 정하기가 매우 힘든데 어느 것은 연령으로 보고 어느 것은 모양으로 보고 어느 것은 크기로 보고, 이렇게 해서 가로수 가격을 매기지 않아요? 그런데 6,000만원 가지고 용산에 있는 가로수 균형,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크고 작은 것 또 넓게 심고 좁게 심고 이런 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가격은 이만하면 충분한 거예요? 그 숫자는 대충 세어보고 책정한 겁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 가로수가 총 7,400주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기준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한 1/10정도 본 건데요,
이광세위원
그 정도면 내년에 외국 손님, 2002년도 월드컵 때 용산구가 타구에 비해서 가로수정비가 아주 잘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한 겁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가로수에 대해서는 327쪽에도 전지작업을, 사실 가로수전지가 여러 가지 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정교하게 다듬어주기 위해서 전지작업 예산도 8,000만원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는 수형불량목이나 죽은 나무를 교체해주고 또 전지를 해서 깔끔히 다듬는 작업을 지역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1억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이광세위원
1억4,000만원 가지면 과장님이 가꾸고 싶은 만큼 가꿀 수 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가로수는요.
이광세위원
그리고 한강로3동 가로쉼터조성, 여기는 어디쯤 되는 겁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 의회 들어오다 보면 용산병원 맞은편인데요, 지금현재 지하철 4호선 개통하면서 지상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에서 세 군데 공터가 있는데 두개는 민간주차장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하나는 공터로, 나대지로 방치돼 있거든요.
이광세위원
어디쯤이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용산병원 바로 건너편인데요, 나가다 보면 가림막이 쳐져있습니다. 가다 보면 우측편에 주차장이 있고 중앙에 하여튼 가림막이 쳐져가지고 공터가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것은 어떤 종류로 조성하는데,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지금 기본 상세계획에는 녹지로 도시계획결정을 해놨거든요. 그 지상부가 지하철이 지하에 지나가기 때문에 건물은 못지으니까, 지하철 할 때 아래로 곡선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을 해줬습니다. 해주고 지금까지 건물을 못지으니까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녹지로 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려면 5년인지 10년인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때 임시 가로쉼터를 조성해서 휀스를 헐어버리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자, 이런 생각입니다.
이광세위원
그리고 327쪽 밑에 보면 공원소규모정비, 용산에 소공원이 많이 있지 않아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런데 이것을 할 때 보면 나무도 심어야 되고 여름에 풀도 깎아야 되고 가꾸고 그러는데 소규모공원이 몇 군데나 돼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한마음공원처럼 어린이공원만 17개고 그 외에 2,30평 쉼터 조성한 게 한 30군데정도 되거든요.
이광세위원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관리할 수 있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이,
이광세위원
그러니까 공원이 풀도 안뽑고 심어만 놓고 그냥 가꾸지를 않으니까 어느 때 보면 공원이 아니라 시골말로 덤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산 세우실 때 잘 세우셔서 항상 공원은 공원답게 좀 관리를 해줌으로써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쾌적한 쉼터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우리 시골말로 덤불산이라고 합니다. 심어만 놓고 잔디 크면 크는 대로 잡풀이 크면 크는 대로 그렇게 놔두면 안된다 이런 얘기이지요. 관리비 같은 것도 잘 파악하셔서 적어도 공원은 공원답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좀 잘해주실 것을 바라고, 지금 공원도 선로교체라는 것이 본위원이 항상 다니면서 보면 참 저녁에 관리하기는 힘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민이기 때문에 낮에는 물론 밤에도 공원 같은 데를 한번씩 가봅니다. 그런데 공원도 가끔 보면 등이 빛이 많이 흐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등이 안들어 와가지고 상당히 어두워서 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각동 직원한테 얘기를 듣든지, 지금 현재 소공원이나 녹지공간에 있는 가로등문제도 좀더 철저한 관리를 해주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지대유지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서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예산도 세우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한 하나의 배려입니다. 그런 데에 신경을 더 많이 써줌으로써 주민이 쾌적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항상 이용하는 주민으로서의 넉넉함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파악을 좀 정확히 하셔서 들어가는 예산은 들어가는 예산대로 집어넣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그야말로 용산구민을 위해서 참 일을 많이 한다, 이러한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세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갑주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갑주위원
327쪽 학술용역비에 문배동다목적체육센터건립이 있지요? 지금 이게 시작입니까?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문배동다목적체육센터는 대지가 한 385평정도 되고 지하2층, 지상 5층 해서 총 사업비가 15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토지매입은 시비지원을 받아서 20억을 들여서 이미 '99년도에 매입을 했고, 거기의 건축비는 평당 600만원 1,500평 해서 약 100억정도 드는데 체육센터를 하면 내부 시설비가 한 30억정도 소요됩니다. 하여튼 토털 계산하면 시비를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한 40억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심사 과정에서 학술용역을 해야만 심사를 해주겠다, 이렇게 조건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금년 9월 15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50억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해라, 이런 게 있어서 그것을 이유로 투자심사를 지난번에 유보시켰거든요. 그래서 빨리 투자심사를 진행을 시켜서 보완을 해야 심사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황갑주위원
공원소규모정비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소규모정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17개가 있고, 20평, 30평 나무 심고 정자 해주고 이런 것이 한 30여 곳이 되거든요. 토털 해서 이런 것들을 유지관리 해주는 것입니다, 도색도 해주고 부서지면 고쳐주고.
황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봉투 있지요? 317페이지에도 쓰레기봉투가 있고, 뒤에 보면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또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물론 한가지로 해도 되는데, 유지관리에도 녹지대유지관리고 있고, 공원유지관리가 있고 항목이 다르거든요. 그것을 산출하면서 산출내역을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봉투가 얼마정도 들어가느냐 이런, 그러니까 공원 유지관리를 하는데, 공원 따로 있고 녹지대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산출내역을 할 때 공원이 몇 개소니까 거기에 쓰레기봉투가 총 몇 개정도 들어간다, 녹지대 유지관리 하는 데는 녹지대가 몇 개소정도 되니까 얼마정도 들어간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값이 그렇게 들어가면 토털 집계가 되면 같이 한번에 다 하면 되잖아요? 굳이 이쪽 저쪽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시비보조사업으로 받은 예산이 있고, 저희 구비로 편성하는 것이 있고 해서 아마 두군데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로 근린공원 2개소 해가지고 600만원어치 사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어치 사거든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 근린공원 2개, 효창공원하고 매봉산공원은 시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항목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나머지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은 별도로 편성을 하고,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여기 예산편성 하는 것은 우리 구예산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아니 구예산인데, 아까 효창공원하고 매봉산은 시비보조금을 받은 것인데 보조금을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순수한 자체 구비사업이 있고 보조금사업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보조금사업은 우리 예산상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리에서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 보조금이 내려오면 구비로 잡혀버립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구비로 간주처리해서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면 우리구비로 잡혀서 할 바에야 굳이 두군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한군데에 잡아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산을 정산할 때는 별도항목으로 관리를 하다가 잔액이 나오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나면 또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 계좌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석규
박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주택가주변위험수목제거, 공원등및선로교체에서 선로교체가 뭡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어린이 공원이나 저희가 쉼터를 만든 데에 어둡다고 하니까 별도로 보안등이 아닌 공원등을 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것이 노후되어서 지금 이광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종태위원
322페이지 기념식수지지주목구입이 있지요? 지주목이라는 것은 식수를 하고 나서 옆에 지주목 세운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나무가 넘어가지 않도록,
이종태위원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입을 한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저희 직영인부로 설치를 합니다.
이종태위원
아니, 설치를 한 다음에 생육이 끝났잖아요, 1년이면 1년 후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만2년 정도는 놔두고 2년 후에는 제거를 합니다. 그것을 완전히 다른데 재활용을 하고,
이종태위원
2년 동안은 놔둔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종태위원
지금 지주목이 나무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나무, 철재, 재료가 여러 가지인데 요즘 저희가 쓰는 것은 주로 나무를 쓰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철재는 안썼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철재는 지금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철재는 가격도 좀 비싸고 생태적, 환경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요즘은 거의 나무만 쓰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지주목 남은 것을 가지고 재활용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걷어서 재활용을 합니다. 기존의 나무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다른데, 2년이 지나면 필요 없기 때문에 뜯어서 바람에 흔들려서 넘어가는 나무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에 세워주고,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봉산에 가보시면 많이 해놓았습니다. 시내에서 걷은 것을 갖다가 산에 심은 나무들 지주목으로,
이종태위원
쌓아놓았다고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아니, 실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작은 나무, 식목일에 심은 나무 등에.
이종태위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일부 매봉산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걷어서 필요 없는 것은 거기에 놓고 필요하면 갖다가 사용하고.
이종태위원
남산 야외 식물원에 가면 서울시 것이지만 엄청 쌓여 있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는 있을 것입니다, 공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종태위원
걷어서 놔둔 것이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이태원동 어린이공원 조성에 관해서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 집들이 안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전부 나가고 한사람만 남아 있는데 좀 복잡한 사유입니다. 국유지를 무단점유해서 이주대책비나 보상비를 저희가 구예산 변상금으로 완전히 상계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찌됐든 보상비를 한푼도 못받았다 이런 내용이고, 또 법적으로는 저희가 하자가 없기 때문에 무한대로 놓아둘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하려고 하다가 의회 회의때문에 안되고, 7일날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계고장 다 해놓고 준비해 놓았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것입니다.
이종태위원
살고 있으면 강제로 내쫓지 못하잖아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절차를, 계고통보도 하고 대집행 영장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강제집행을 할 것입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강제로 내몰 수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현행법령에 가능합니다. 해야 됩니다. 대법원까지 소송을 해서 그 사람이 패소한 사항이거든요.
이종태위원
그러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 이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거나 보상대책이 없나 하고 여러 차례 검토를 했는데 현행법령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리고 여기 공원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릴게요. 거기가 몇 년전에 지하에는 주차장으로 만들고 할 계획까지, 예산편성까지 다 해서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한 40대가 임시로 쓰고 있는 주차장 하는 것 아시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종태위원
주민들의 바람이,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바람이 엄청 요구가 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물론 거기가 지하주차장을 하면 좋겠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하2층을 해서 개략설계를 해보니까 75억이 투자가 된다 해서 지금 현재 구 재정으로는 투자를 할 수 없는 여건 아니냐, 그래서 잠정적으로 지금 당장은 곤란하니까 우선 공원을 조성하면 좋겠다 해서 저는 우선 잠정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으면, 그것이 6개월이나 1년의 단기간 내에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님 생각대로 어떤 민자유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면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태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나무를 사입할 적에 뿌리를 보고 가져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굵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나무는 그 크기가 나무 종류에 따라서 근원경이라 해서 뿌리부분의 두께를 재는 경우도 있고, 흉고직경이라 해서 가슴높이의 직경을 재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것이 측정하기 곤란한 것은 단순한 키하고 나무 수간 폭하고, 기준이 다양합니다. 또 그것이 단순한 기준만 나와서 나무 형태가 불량하면 가격이 안나오는 것이고 형태가 좋아야 가격이 제대로 나오고, 내용이 어떻게 한가지로 단순하게 표현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종태위원
올해 가뭄에 8군 담 주변에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 굉장히 보기가 좋았는데, 8군 끝에 국방부 쪽하고 시설물이 있던 것을 다 뜯어 없앴습니다. 데모 때문에 그런지 다 뜯어 없앴는데, 심어놓고 나서 다시 철거를 했을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다가 다시 철거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된 것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시에서, 물론 그것도 세금이지만 시비예산을 지원 받아서 했는데, 거기를 할 때는 미군도 다 좋다고 했습니다. 좋다고 했는데, 돌발적으로 녹사평 기름유출이다 해서 언론에 뜨니까 환경단체가, 그날 제가 가서 직접 집행을 했는데, 각종 환경단체가 와서 갑자기 데모를 많이 하고 그 자리에서, 또 한총련 반미돌격대 1,000여 명이 불시에 일요일날 와서 그 자리에서 화단을 타고 뛰어넘었다, 바로 넘어가면 거기에 옥외고압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전사고, 대형사고가 날 뻔했다 해서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하니까 그 구간만 부득이, 원래 그쪽에서는 다 없앴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한뼘밖에 안되는데 왜 그것을 타고 넘냐 해서 굉장히 실랑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압변압기가 있는 부근만 한 30, 40m가 될 것입니다. 그것만 철거를 해달라 해서 부득이 철거를 해서 매봉산 녹지대에 심어 놓았습니다.
이종태위원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라고 한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가 낸 세금인데, 그러면 계획할 적에 그런 예상을 못하고 그냥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보도가 넓으니까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그런 보도가 넓은 데는 나무를 많이 심어줘라,
이종태위원
그러니까 시책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한 겁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이종태위원
예산을 내려주어서 한 것이다 이거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시에서 돈을 주어서 시책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해라,
이종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잘못한 거네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예측을 못했던 것이고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경찰쪽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종태위원
그러면 그때 가뭄이 해소가 안되어서 하루에 물 주는 것을 수십차례를 봤는데, 고사위기까지 가다가 다시 산 나무가 있고 죽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런 예산은 우리구에서 쓰는 것이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만 2년 동안은 교체식재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자리에 한 3번 정도 그 업자가, 최근에도 교체식재를 했습니다. 죽으면 바로 바로 교체식재를 합니다.
이종태위원
아니, 그때 물 준 예산이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물은 시공업체도 주고, 저희가 군부대나 소방서의 협조도 받고 저희 환경관리과 물차하고 우리 직영인부 해서 합동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공업체에서도 여러 번 나와서 줬습니다.
이종태위원
우리 구청 돈은 안 썼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구비는 급수작업 용차비를 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녹사평역 주변에 예산이 좀 남았었잖아요? 예산이 좀 남았었는데 녹사평역까지는 못 가는 것입니까, 그 예산이?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시에서 유지관리비는 최대한 구비로 확보를 해라, 나무를 새로 심는 신규사업은 최대한 지원을 하는데 유지관리비 정도는,
이종태위원
아니, 유지관리비가 아니라 지금 거기는 어차피 다 이어진 도로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종태위원
이어졌는데 어디까지 딱 끊어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나무를 새로 심는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비만 내려오고, 유지관리비도 제가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좀 미진해서 직영 인력으로라도 깨끗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전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은.
이종태위원
서울시 예산 가지고 이왕 쓸 때 몇 천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차피 딱 끊어서 그렇게 공원관리를 했을 적에 주변에 주민들이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녹사평역 주변인데도 불구하고 건너편에 미군부대 담쪽에는 소나무에다 멋있게 해주고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에는, 그것도 대통령 전용도로이고 24m이상 되는 도로란 말이에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고. 그런데 어떻게 거기까지만 딱 끊어서 그렇게 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까지는 거기도 신경을 써서 해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딱 끊어서 했다는 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보는데, 분명히 돈이 몇천만원 남아 있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었는데 여러 차례 내가 가서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서울시에다 다시 돌려줬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 시에서 신규사업만, 신규로 나무를 심는 사업만 주고 유지관리 정도는 구에서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강력히 반대를 해서 그 잔액을 이태원녹지대, 하얏트호텔 앞에 거기에 설계해서 지금 발주계약을 해놓았습니다, 그 잔액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미8군 담장 쪽에, 또 이태원 국방부 쪽에 있는 그 두가지 사업비 잔액을 전부 모아 가지고,
이종태위원
그러면 중남미광장은 여기 올라왔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을 그 잔액 가지고 계약을 해놓았어요, 시에 반납을 안하고.
이종태위원
그러면 중남미 그것은 언제 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것 지금 바로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동절기라 내년 3월 말까지는 끝내겠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가능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그 잔액을 전부 돌려서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이종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325페이지 시설비에 산림병해충 방제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왜 하필 9,615만원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주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주당 가령 1,526원이다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총 주수하고 곱하니까 이렇게 단위가 끝수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병해충을 수림지대, 가로수......,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주로 가로수나 녹지대 공원의 모든 우리 관내 나무에다 약재를 주기적으로 살포하는 것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1년에 몇 번씩 어떤 방법으로 살포하는 것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최소한 4월하순부터 9월까지는 계속 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레가 나옵니다.
이진달위원
계속이라는 것이 대개 몇 번쯤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작업은 저희가 방제차량하고 인부 한 10여 명이 매일 하는데, 노선은 전부 한바퀴 도는데 한 2주 이상 갑니다, 늦으면 한 20일 정도 걸리고. 그러면 어느 한 쪽에서 해나가면 다음 코스까지 가는 데는 20일 정도 걸립니다.
이진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조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비는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3,000만원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약 양을 작년보다 많이 구입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런데 약은 그대로예요. 약은 그대로인데 방제비는 무려 3,000만원 이상 올라갔다고요. 약은 똑같은 약인데 방제만 하는데 3,000만원을 더 요구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이 문제는 원래 매년 저희가 9,600만원 정도를 썼거든요. 그런데 작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너무 많다 해서 자체적으로 깎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작년에 애를 먹었기 때문에 이 인건비가,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그 만큼 안했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애를 먹었지요. 다른 인력을,
길준
박길준위원장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 물량으로 작년만큼 방제를 했는데 이 물량으로 3,000만원씩 늘게 방제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 양도 그만큼 늘어나야 방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약대는 약품비가 올라가서 증액된 거예요. 약품비가 2,200원이 올라갔어요? 작년에는 1만1,000원이었는데.....,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약제비도 약간 올랐는데 그 비중보다는, 설명이 복잡합니다만, 매년 9,600만원이 들었는데 작년에 삭감을 해서 녹지대하고 공원 유지관리 인부를 거기다 3,000만원 부족한 것을 투입해 가지고 방제작업을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단위가 ㏊라고 합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852㏊인데 이 약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양인데 올해는 3,000만원 이상 방제비가 더 필요한데 왜 똑같은 850㏊밖에 필요 없느냐는 얘기예요. 방제범위가 늘어나면 약 양이 늘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죠.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방제범위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원래 정상적으로 매년 9,600만원정도가 필요하고 집행했었는데 작년에 3,000만원을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인건비를 다른 유지관리비에서 당겨썼다는.....,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만큼 방제를 안 했다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안한 게 아니고 가로수나 녹지대 관리가 좀 부실하게 됐죠, 그 인력을 당겨썼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 약이면 충분합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부실하게 했으면 약은 많이 남았겠네요. 예산을 잘 하시라고요. 850㏊가 되면 9,600만원이 필요한데 그것이 아니니까 약이 남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3,000만원 부족한 인건비를 집행을 안한 게 아니고 그 인력을 기존에 가로수 유지관리하고 공원 관리하는 인력으로, 약제 방제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집행을 한 겁니다. 약을 뿌린 거예요, 뿌리지 않은 게 아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방제대가 3,000만원 올라가면 약 양도 비례해서 올라가야 예산편성에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계수만 보고 하니까 약 양은 그대로 있는데 방제비는 3,000만원씩 올라간다고 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이해가 잘 안가는 겁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기념식수지 하자목이라는 게 뭡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기념식수한 나무들이 많이 죽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가물고 해서 대개 10% 내지 20% 정도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무가 죽으면 시민이 자기의 생일이나 이런 것을 기념해서 기념으로 심었는데 나무가 자연고사 했다고 해서 안 심어 버리면 실망감을 주니까 신용차원에서 계속 심어줍니다. 그 나무가 계속 유지되도록 예산을 들여서라도 심어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고사목이라고 하면, 죽은 나무를 빼내고 다시 사 가지고 심는다는 것 아닙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작년에 2,500주를 심었는데 거기서 약 200여 주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죽으면 그 나무를 다시 심어줍니다. 시민 이름으로 심었기 때문에요.
석규
박석규위원
관리를 잘못해서 죽었으니까 우리가 다시 심는다는 뜻 아닙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물을 주고 저희가 아무리 해도 나무는 생물이기 때문에 안 죽는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부는 죽거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그쯤하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한남1동 마을마당 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원래 화장실을 두 개 하기로 했지 않아요? 설계도상이고 뭐고 다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밖에 안 지어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하나 가지고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합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사실은 거기가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일반 수거식 화장실을 청소과에서 놨던게 두 갠가 세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사실은 발효식 화장실보다 수세식으로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그건 또 환경관리과에서 수세식으로 해야만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데 거기가 복개천이기 때문에 탱크를 놓을 수 없다, 그래서 간이식 수세식 화장실로 했는데 그런 걸 놔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해서 지금 발효식을 우선 하나만 놔보고 그게 발효식이 완벽하게 처리가 되느냐, 수용량이 얼마나 되느냐, 검토를 해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길게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화장실 때문에 그때 국장님 방에서 관련 부서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최첨단시설로 해서 두 개를 놓는다고 국장님도 권유를 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얘기해 가지고 놓기로 했지 않아요? 도면상에도 두 개 놓기로 했고요. 다 합해서 5,000만원 돈도 드리기로 해서 설계까지 다 나왔는데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과장님 말마따나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뭐 하러 하며 계획을 뭐 하러 세웁니까? 오야 마음대로 밖에 안되지 않아요? 화장실도 원래 88올림픽 할 때에 8개를 놨다고 합니다. 8개를 놨다가 전임 조학봉동장님 있을 적에 관리가 잘 안되니까 주민이 신고해서 싹 다 치워버렸어요. 치워버리고 한강 웨딩홀에서 개인화장실을 쓰고 휴지 좀 준다고 했다가 그것도 3개월만에 거덜나버리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환경관리과에다 몇 번 부탁해서 두 개를 놨습니다. 두 개 놓고 너무나 불결하니까 주민이 인터넷에 띄우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 더 갖다놨어요. 지금 3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도 복잡해서 넘치고 해서 국장님 방에서 환경관리과장하고 토의할 때에 국장님이 여러 가지 현지 사정을 감안해서 의원님이 건의하는 거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자 해 가지고 2개 하기로 결정을 봐서 설계상에도 2개 놓게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밖에 안 지었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 화장실은 준 수세식 화장실이인데 나중에 검토해보니까 탱크가 하나에 5,6천만원 드는 겁니다. 아주 고가품인데 탱크가 붙어있더라고요. 복개천이라 탱크를 설치하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한테 설명이 아니라 우리가 주민설명회 할 때도 분명히 2개라고 그랬습니다. 행정은 신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설계를 할 때에 용역비 주어가지고 설계를 했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원칙을 세웠으면 원칙대로 하고 원칙에서 벗어났을 때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야 마음대로 해서 줄였다 늘렸다 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설계할 때 많은 돈을 들여서 뭐 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을마당이 조성되고, 이렇게 좋아지고 또 화장실 문화가 이렇게 바뀝니다.' 주민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설명을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했다고 P.R.을 많이 했어요. 공원녹지과장님이 한남동에서 일도 제일 많이 하시고 용산구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과장님이다 이렇게 입이 닳도록 P.R.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민이 와 가지고 "하나밖에 안 짓는 것 같아요."하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담당 팀장님한테 물으니까 "그것 한 개만 해도 용량이 충분해서 한 개만 했습니다." 그건 논리모순 아닙니까? (자리에서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 박석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한걸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주민들하고 위원님하고 조율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조율이 안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쉼터에다 화장실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전철역 입구고 수요가 많아서.....,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행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요. 행정은 공정성이 있어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한강로3동 가로쉼터조성이 어디 땅으로 되어 있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대지가 서울시입니다. 소유는 서울시이고 지하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지하철에서 여태까지 3필지가 있죠?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이종태위원
그런데 거기가 시멘트로 싹 발라 놔 가지고 지하철 선로 위에는 주택이나 뭐든지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죠?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이종태위원
그런데 가로쉼터를 해도 돼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공원하고 녹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무만 심는 겁니다. 나무 심고 정자정도, 큰 하중을 받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시 간이쉼터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종태위원
공원은 서도 괜찮다는 거죠?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에......,
이종태위원
기본계획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허가받았어요? 사용승낙서 받은 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서면으로 승낙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종태위원
안 받고 예산부터 세워놓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받아놓고 해야 되는 거지 덮어놓고, 안되면 또 넘어갈 것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계속 공터로 방치된 땅이기 때문에......,
이종태위원
그걸 모르는 위원님이 어디 있어요? 다 아는데, 서울시에다 사용승낙을 받았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받아보지도 않고 그냥 예산 세워놓고서 내년 되면 '이렇게 해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땅주인한테 허가도 안 맡고 여기다 공원을 세운다 뭐를 한다 그래요? 지하철 누수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도 힘들 것 같은데 보고 나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어떻게 그냥 땅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한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어요? 답변해 주세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거기를 하게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 4호선 개통할 때부터 공터로 남아가지고, 건물은 물론 하중 때문에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도 거기는 녹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중 받지 않는 나무를 심고 하는데 통상 그런 땅은 지하철에서 가로공원이나 쉼터로 제공한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이 긴축재정 해서 60억이 줄어든 상태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정말 할 데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을 봤을 때, 누가 여기에 공원 세우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안을 위원님들한테 해줄 적에는 완벽하게 해서 정말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이 정도면 서류가 완벽하게 해서 올라와야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는 식으로 올라온다면 지금 여기 공원녹지과에 들은 예산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 아니냐는 거죠. 조사하나도 안 해보고 그냥 예산만 따놓고 일단 보자, 하는 식으로 밖에 안 보이잖아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확답은 못 받았는데 구두로 계속 협의를 하고 가능성이 있어서......,
이종태위원
한강3동 가로쉼터 있는 게 좋아요. 본위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기에는 그걸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해도 그것을 잘 안 주었어요. 황금땅이라 해 가지고 시장골목 안이라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았고 어떤 가건물이라도 해서 장사하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원으로 쓴다면, 거기가 된다면 좋다 이거죠. 들어서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사용승낙을 다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형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