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정례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위원장 김강선입니다. 정례회 개회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난히 마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자면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사한 후 계속해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제2청사 순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아울러 오늘 조례안 및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강선 기획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67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부터 추진한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계획이 금년 12월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새로운 경보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재 부천시, 안양시, 평택시, 의정부시에서 운영하고 4개 분배소 중 의정부분배소를 제외한 3개 분배소는 폐쇄하고 의정부분배소는 제2청사로 이전하여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총괄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 4개 시의 분배소 관리인력 14명은 제2청사 민방위경보요원 6명과 사이렌 6개 이상을 운영하는 8개 시로 재배치하게 됨에 따라 제2청사에 민방위경보요원 6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청사의 민방위경보요원 6명을 증원하게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5,846명에서 5,852명으로 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민방위경보업무는 국가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업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금년 12월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부천, 안양, 평택, 의정부 등 4개 시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경보통제분배소의 운영체계 개선이 불가피하여 부천 등 3개 분배소는 폐지하고 의정부분배소는 제2청사내의 이전계획에 의해 관리인력 14명을 사이렌 6개 이상을 운영하는 8개 시의 경보시설 관리요원과 제2청사 민방위 경보요원으로 재배치함에 따라 도, 제2청사 민방위경보요원 6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846명에서 5,852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안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2,188명을 2,294명으로 2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 3,431명과 의회사무처의 정원 127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민방위경보통제시설을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장비의 현대화로 운영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또한 지난 '86년부터 도내 4개 분배소를 통한 경보전달체계를 현 시대상황에 맞추어 조정하고 관리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민방위 경보통제요원의 증원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므로 동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방공무원 증원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 또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많이 감축해서 정말 효과적인 집행부를 만들을 위해 노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라는 것은 국가안보나 국방에 관한 것으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국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지만 정말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의 민방위 문제는 굉장히 많이 개선될 점이 있고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원은 불가피하고도 상당히 절실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분배소에 있던 인력을 분배소를 폐지하고 도청에서 직접 관할하면서 6명을 도청 직원으로 증원하겠다는 문제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을 맡은 분들이 증원되거나 아니면 감축된 내용은 아니고, 그런데 분배소는 어디서 관할하던 겁니까?

분배소는 시·군에서 관리해 오던 건데 시·군의 분배소를 전부 무인자동화로 예산을 들여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서 하던 것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은 인력들을 제2청사로 일부 조정하고, 그 다음에 분배소가 많이 있는 곳은 무인으로 했다 하더라도 가끔 고장이 나고 할 경우에 수시로 점검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데 인원을 증원해 주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조례에는 증원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

기관이 다르니까 경기도의 경우는 증원이 된 거고 시·군의 경우는 감원이 된 거지요. 실제로는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맡았던 분들이 재배치만 된 것이고 실제로는 인원의 증감은 없었지만 조례상에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시·군과 도와의 정원조정 문제도 지금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군은, 공무원 정원 규정하는 법률에 정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데 감원의 경우는 당해 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도의 조례에만 증원이 되기 때문에 하고 시·군의 경우는 자체 정원조정을 시장·군수가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제4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와 시·군, 구간, 또는 관할 시·군, 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와 시·군간에 정원조정 그런 것들도 도지사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간의 정원조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실제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강력하게 강제로 감축해 왔기 때문에 다들 모자란다고 하겠지만 혹시 정원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줄인 경우가 있었습니까?

경기도의 경우는 없습니다. 타 도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서도 본 것 같은데.

타 도에는 있었습니까?

어느 도인지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언론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지금 정확히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와 시·군간에 인사교류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직접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시·군 공무원들이 도에 와서 일하거나 도공무원이 시·군에 가서 일하는 게 원천적으로 힘들지 않나요? 그런 시도를 안 해봐서 그런가요, 아니면…….

지금도 도하고 시·군간에 인사교류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도 소양고사라는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도로 전입하기를 원하는 직원들은 받아 주고 있고 도에서 시·군을 나가려고 하는 직원들, 승진해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시·군에 협의해서 나가고 있어서 교류는 되고 있는데 이것이 좀더 활발하게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다만 시·군에 있으면서, 원론적으로는 전부 시·군 교류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을 두고 봤을 때 시·군에서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하자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내려고 하고 또 받으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교류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지금 교류하기 위해서 노력은 부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 공무원들이 시·군의 폐쇄된 공간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선진 행정기법을 배울 기회가 사실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런 소양을 키우는 자질을 함양시키는 측면에서도 시·군과 도와의 인사교류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단점이기는 하지만 연구한다면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 점들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감사관 이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김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억 7,660만 9,000원으로써 200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억 1,789만 7,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리에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감사관실 행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서 3,4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업무추진 기본여비를 포함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실사, 정책 및 종합감사,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동감사 등에 소요되는 출장경비로서 1억 8,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4,556만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400만원과 기타 업무추진비 3,156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기준액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31만 8,000원은 재산등록서류와 감사자료 등을 정리하는 일시 사역인부를 사용하고자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은 정책감사와 대형공사장에 대한 기동감사 활동시 참여하는 민간전문가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노후된 상설감사장 복사기 대체구입과 디지털카메라 신규 구입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2억 7,660만원으로 2002년부터 보수 및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예산은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 집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1,78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내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 4조 6,994억 655만원은 0.005%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 중 국내여비 1억 8,342만원은 공직자재산등록 실사와 시·군 및 산하기관의 종합감사,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등의 출장여비이며 일시사역인부임 431만원은 공직재산등록 서류와 감사자료 정리 등을 위해 일정기간 고용하는 인부임 인건비 예산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450만원은 시·군 정책감사와 대형공사장 기동감사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데 따른 민간인 감사활동지원보상금을 반영한 것으로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분야 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기관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고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진호 감사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부터 보수, 수당, 복리후생비가 회계과에서 일괄편성 집행하도록 변경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체적으로 편리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까?

이것은 전 도가 급여성 경비 등을 회계과에서 일괄 계상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회계과 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편의상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고요?

네.

지금 같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감안된다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조금 증액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할 수 있으면, 긴 답변이 아니니까 지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계를 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해서 기타 업무추진비가 올해 3,156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1억원이 조금 넘었는데 전년대비 7,200만원 정도가 감액됐단 말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이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급여성 경비 중에 직책급,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이 7,2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이 전부 회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사항이 발생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이따가 자료로 주신다는 거지요?

네.

물론 좋습니다. 감사관실 업무보고 때나 이런 예산심사 때, 감사를 통해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감사관실에 대한 추진비가, 물론 각 실·국에 있는 추진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단 말입니다. 기본시책추진비는 동률적으로 되겠습니다만 기관업무추진비, 물론 이런 배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일선 시·군에 감사를 통하고 그런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경상적경비에서 너무 열악하게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우려되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일선 시·군에 감사를 나갔을 시에 같은 공직자들이지만 보이지 않게 권위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본인 의사와 달리 시·군에서 나름대로 가벼운 접대차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자체 예산은 열악하고 보이지 않게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회계과로 이관되는 부분 때문에 많은 금액이 그쪽으로 이관됐다고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감사관이 그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은 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추진비 자체로는 감사관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더더욱이 지금 우리가 감사기법도 개발하고 감사관실로부터 사전 예산예방 차원에서도 내역을 보면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자꾸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지원 없이는 건전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물론 같은 공직자로서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실·국들이 있고 행자부 편성지침도 거기에 준해야 되겠습니다만 감사관, 그 부분에 소신을 제대로 가지시고 예산편성지침에 관여는 하지 못하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우리 감사과에 이 정도의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한번 말씀하신 사례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코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기타업무추진비는 하나의 봉급 성격이 강한 나름대로의 월정액이고요. 특히 여비 같은 부분이 상당히 저희로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저희 감사부서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만큼 여비를 세워주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가면 먹고 자는 기본적인 경비는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여비가 혹시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쪽에는 인색할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를 위시해서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생각되고요. 또 어차피 감사실에서는 다른 실·국에 있는 걸 업을 받아서 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부지사실은 어떻게 도움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직원들의 국내여비라든가 출장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실질적인 제반 경상경비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연천에서 여기 한 번 온다고 그래도 자동차 여비 갖고는 되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지사실로부터 받은 사항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비는 정책감사를 하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출장이 많아져서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족하면 그때그때 저희가 추경에 요구해서 씁니다. 그런데 부지사실에서 저희한테 한 특별한 건 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를 또 200만원 증액해 주셔서 이번에 1,400만원 요구가 됩니다. 해 주시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쪼개서 나름대로 감사 활동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우리 감사관이 위의 직속 상관으로부터 눈치를 받지 않는 한도내에서, 예산이라는 건 한번 섰을 때가 중요한 것이지 자꾸 추경 반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건 사전에 그것에 대한 소요예산을 계상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추경을 너무 이용하지 마시고 당초예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감사관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감사관도 건의는 건의대로 하시고 그 부분은 앞으로 추경에는 자꾸 반영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올 한해 우리 경기도가 수해로 피해를 본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수해로 인해서 많은 민원처리가 되다 보면 또 감사를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게 자꾸 경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잠정적으로 추산해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회의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김강선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안은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 강화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화에 부응하기 위한 필요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보다 42억 2,830만원 증액된 75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자계산조직 사용수수료로 1,8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5억원,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과 시·군, 구 지방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59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보다 2,423억 8,966만원 증액된 1조 984억 8,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로 521억 5,542만원, 지방채 상환을 위해 193억 7,604만원, 제지출금으로 15억원, 징수교부금으로 9,573억 2,253만원, 예비비로 681억 2,784만원이며 일반행정비를 담당 실별로 살펴보면 정책기획관실의 정책기획으로 114억 3,158만원,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운영으로 229억 7,461만원,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정보통신으로 171억 4,024만원, 법무담당관실의 법무관리로 6억 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의거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 5억 4,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1억 2,339만원, 도정소개 홍보물 제작, 통계관련 책자 발간, 광역행정 추진 등 경상사업비로 4억 1,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국내여비로 통계조사, 도정시책평가 등 정책기획관실 업무추진을 위해 6,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상단은 업무추진비로 1억 2,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800만원, 시책추진의 원활화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6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결과 입력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4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830만원, 도민제안보상금으로 300만원, 포상금으로 2억 9,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포상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ISO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70만원, 공무원 제안 시상금으로 2,730만원, 실·과간 경쟁력 평가 시상금으로 350만원, 도정역점시책평가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을 위해 1,980만원, 도정주요시책 및 공공부문 경영혁신 유공공무원 해외 연수를 위해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지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으로 46억원, 의정동우회 지원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도정발전연구용역비는 도정발전을 위한 실 국 공통 학술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6억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항목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초행정서비스 도민만족도 조사비로 1억 2,000만원, 제2차 경기발전 5개년계획 수립비로 4억원, 도정순회 정책토론회로 2억원, 도정홍보 활성화 컨설팅비로 3억원, 도정연구결과 기획홍보비로 3억원, 도정현안 기획홍보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억 6,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컴퓨터, 프린터기 및 스캐너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 상단입니다. 통일시대에 대비한 경기도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 예산은 전년보다 334억원이 감소한 22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그 동안 도 본청 인건비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 계상하여 왔으나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는 회계과 예산에 편성하게 됨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은 일반운영비 2억 7,900만원, 여비 5억 200만원, 공통경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700만원, 예산성과금 1억원, 임의단체보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비교연수에 1억 2,000만원,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진단 소요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개발공사 출자금으로 8억원,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금으로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1페이지 하단부터 73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193억 7,600만원, 국고보조반환금 15억원, 재정보전금 9,573억 2,200만원, 예비비 등으로 68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 48억 1,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 기관운영기본경비로 1억 3,489만원, 경기넷 정보이용료, 정보통신 회선사용료, 전용회선료,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경상사업비로 46억 7,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국내여비로 4,4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996만원, 공무원정보화마인드 제고를 위한 포상금으로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식정보마일리지 우수자 및 우수부서 시상금 900만원, PC경진대회 및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금 300만원, 정보화발전연찬회 우수공무원 시상금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2억 4,700만원, 시·군, 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7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서 62억 6,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중 연구개발비 8,000만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이동결재시스템 구축에 따른 연구용역비 5,000만원, 재정정보프로그램 보완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2억 4,800만원은 E-경기인 정보화교육비 1억 4,000만원,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으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1억 8,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 5,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식통합시스템구축 5억 8,555만원, 경기넷 및 인터넷방송 시스템 확대구축을 각각 5억원과 4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FAX서버시스템 구축 2억원, 경기E-Campus 구축이 1억 5,000만원 등 총 시설비 규모는 25억 9,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통합시스템 구축 및 경기넷시스템 확대구축 등에 따른 감리비를 5,7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금으로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1억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시스템 서버의 5년 임차계약 만료에 따른 시스템 인수비용으로 8,910만원,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자복사기 구입 400만원, 기타 레이저프린터, TRS단말기, 전화기, 휴대폰 구입을 위하여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금년 대비 1억 4,986만원이 증액된 6억 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4년마다 한 번씩 발간 배부하는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2년 주기로 제작·배포하는 법령질의·응답집 발간 및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생활법률교육에 따른 경비 등이 추가 계상됨에 따라 늘어난 것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1억 2,546만원이 증액된 5억 1,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경상사업비는 4억 6,841만원으로써 도본청 각 실·과에 보급되는 관보구독료, 각 실·과의 현행법령집 추록 구입 및 가제정리수수료 등으로 6,081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의회가 새로 구성되는 해를 기준으로 4년 주기로 발간 배부하는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비 7,800만원, 현행 자치법규집과 훈령예규집 추록발간비 4,000만원, 분기별로 발간하게 되는 법무소식지 발간비 3,000만원과 법령질의·응답집 발간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송수행에 소요되는 소송수수료 2억원과 고문변호사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자문수수료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총 1,404만원으로써 일상적인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와 시·군 순회 법무교육 및 소송사무의 추진과 행정심판사건 현지확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장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제사무·행정심판·소송사무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소요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기타업무추진비 840만원은 법무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200만원은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을 승소로 이끈 유공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1건당 10만원 정도씩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금년도 대비 3,034만원이 증액된 3,33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공직선거관련법, 행정절차법 및 기타 생활법률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법규집 보관용 노후책장 교체비 150만원과 노후된 텔레비전, 레이저프린터 및 화일박스 교체구입비로 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패소사건 소송비용을 변제하기 위한 비용으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수임료·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소송비용을 변제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619억 7,100만원이 증가한 9,565억 3,200만원이며 주요수입 내역은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948억 9,600만원, 융자원금 회수수입인 투자자산수입이 1,898억 1,100만원, 공채매출 수입인 고정부채수입이 2,800억원,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인 이월금이 3,727억 8,8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지출 내역은 공채상환금 이자지급인 영업비용이 1,198억 8,500만원, 시·군 융자금인 투자자산지출이 2,196억 2,2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3,210억 3,500만원, 세출예산 편성잔액인 예비비가 2,95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0억 7,100만원이 증액된 1,139억 3,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융자금 이자수입 948억 9,6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190억 3,600만원입니다. 107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6억 4,900만원 증액된 1,318억 8,500만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기금관리비 6,800만원과 공채발행 이자상환액 1,198억 1,600만원, 예비비 120억원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수입은 4,698억 1,10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1,898억 1,100만원, 공채매출수입 2,800억원입니다. 113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8,246억 4,600만원으로 기금융자금이 16개 사업에 2,196억 2,200만원, 발행공채 원금상환이 3,210억 3,500만원, 예비비가 2,839억 8,900만원입니다. 117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의 자금운영계획, 예산안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경청에 감사드리며 2002년 예산은 한층 완숙한 지방자치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내실있는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총 75억 100만원으로 자체 수수료 수입 1,8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5억원, 그리고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과 시·군지방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59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은 총 1조 984억 8,185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8,560억 9,218만원의 28.3%인 2,423억 8,9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기획관리실의 내년도 예산안 1조 984억 8,185만원은 경기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 4조 6,994억 655만원의 23.3%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안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2001년도 당초예산 세입 추계당시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지방세수 전망이 불투명하여 세입예산을 긴축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최근의 경기회복 추세와 월드컵 개최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가 금년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측되어 도 전체적으로 세입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기획관리실 예산 또한 이러한 변화추세에 맞춰 '97년부터 '99년까지 각종 SOC 투자사업 확충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이자상환과 재정보전금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기획관리실 총 예산 1조 984억 8,185만원 중 기관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131억 2,024만원으로 1.2%, 사업예산이 152억 267만원으로 1.4%,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이 1조 701억 5,894만원으로 97.4%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한 세항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정책기획예산이 114억 3,158만원으로 1.0%, 예산운영예산은 229억 7,461만원으로 2.1%, 정보통신예산이 171억 4,024만원으로 1.6%, 법무관리예산은 6억 897만원으로 0.1%, 지방채상환예산이 193억 7,604만원으로 1.8%, 제지출금예산은 15억원으로 0.1%, 징수교부금예산이 9,573억 2,253만원으로 87.1%, 그리고 예비비가 681억 2,784만원으로 6.2%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기획 경상예산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2년도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편성토록 하고 있고 편성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금번 편성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600만원의 사업내용을 보면 도정전략 사업추진을 위한 4,000만원과 도정 중점시책 활성화 3,000만원은 개별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내용이 상호 유사해 예산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46억 7,500만원 중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 46억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바와 같이 매년 인건비와 연구사업비를 늘려 보조받을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으로서 역할과 위상정립을 위해 보조비율을 점차 낮추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연구사업 등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정발전연구용역비 7억원은 예측하지 못한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한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실·국 공통 연구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2000년도에는 11건에 총 3억여원, 2001년도는 10건에 3억 2,000여만원이 집행되어 평균 28.6%가 미집행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지난해의 예산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실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 연구용역비는 지난해 우리 위원회의 2001년도 예산 심사시 명분과 목적이 불투명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여 1억원이 감액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16억 8,250만원은 전년 대비 130%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기초행정 서비스 도민만족도 조사 등의 사업이 늘어난 데서 기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 내역별로 살펴보면 기초행정서비스 도민만족도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은 자치행정과에서 매년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어 이와 사업이 중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편성함이 타당하고, 또한 품질경영 전문기관 위탁교육이나 기획담당자 정책개발연찬회 등은 현재의 지방공무원교육원을 활용해 관련 전문가를 초청, 교육하는 등 전문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여 효과를 극대화함이 바람직하고 아울러 도정홍보 활성화 컨설팅 및 각종 기획홍보는 도 공보관실 예산에 편성된 민간위탁금 예산과의 중복 여부와 과년도 민간위탁 실시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1년도 우리 위원회 예산심사시 정책홍보활성화컨설팅민간위탁금 2억원이 감액된 바 있습니다. 기금전출금 30억원은 정부의 남북협력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9월 우리 위원회에서 경기도남북협력조례를 의결한 바 있고 금년부터 2003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적립을 목표로 하여 추진해 옴에 따라 기금전출금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운영 예산 중 예산성과금은 2001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원이 계상된 예산으로 예산절약과 세수입 확충 기여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예산절감 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아울러 2001년 예산집행 내역 등을 감안하여 실행 예산으로 편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의단체보조금 10억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우리 도에서 편성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계상한 것으로 동 보조금은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목적외 사용단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타당하게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등 집행의 적법성과 효과성 등에 대하여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과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계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 예산은 2001년도 우리 위원회 예산심사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과년도 수준으로 동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2억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1억 2,000만원은 선진국의 지방재정 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경기도내 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에 접목하고 성공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지방재정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인 해외여비는 행정자치부의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민간인에 위촉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해외 출장시의 여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예산을 편성한 설명자료를 보면 어떤 사업을 어떤 민간인에게 위촉·수행토록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추상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는 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진단 민간위탁금 1억 2,000만원은 도 및 시·군의 재정제도개선 및 지방재정운영 상황 측정을 위한 재정진단 대상단체를 선정, 건전 재정 운용방안 연구에 따른 민간위탁금을 계상한 것으로 동 예산은 2001년도에 처음 반영하였으나 우리 위원회 예산 심사시 용역결과에 대한 도정반영 효과 등이 미미하고 실행예산만을 계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1억 5,700만원이 삭감된 바 있으므로 과년도 집행내용 및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자금 8억원은 경기개발공사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경기개발공사는 지난 '97년 경기지방공사 출범 당시 해산 의결하였으나 주주총회에서 계속 경영을 결의하여 현재까지 특별한 신규 사업 없이 현상유지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는 금번 출자금 지원을 통해 도 소유지분을 확대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근본적인 문제는 도의 소유지분 확대나 지원이 아니고 과연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된 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금 200억원은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2001년도말 예상되는 추정 순세계잉여금 500억원의 40%를 계상한 것으로 지방채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보통신예산은 전년 대비 25.6%인 34억 9,8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및 시·군, 구 지방행정 종합정보화사업 촉진을 위해 국비보조금이 늘었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도민의 정보화 능력 제고와 전자도정시스템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데 따른 것입니다. 정보통신 관련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보조사업인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42억 4,700만원과 시·군, 구 지방행정종합정보화사업 17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술용역비 5,000만원은 이동결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이나 행정자치부의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기존의 연구용역사례나 성과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시행여부 및 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하여는 용역비 계상을 억제토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의 경우 기존의 연구용역 사례나 성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불분명하고 우리 도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중앙과 각 시·도의 개발사례나 공동연구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금 2억 4,800만원은 e-경기인 정보화 교육과 사랑의PC보내기운동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마을별로 정보화 실력을 갖춘 e-경기인을 1명씩 육성하고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PC를 기증받아 정보 소외계층에게 보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해 추진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와 선정방법 등 구체적 객관 타당한 사업계획이 필요하고 추진과정에서 오히려 더욱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해 효과가 반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 5,214만원 중 경기넷 시스템 확대 구축사업비 5억원과 인터넷 방송 확대구축 사업비 4억원은 경기넷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인터넷 방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취지는 좋으나 상기사업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서 각각 1억 2,000만원과 4,300만원이 삭감, 계상된 점을 감안할 때 실행예산만을 계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30억원은 내년 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1년간 총 1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양 등 11개 시의 도시기반 시설물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 사업비 중 일부를 도비로 시·군에 보조하기 위해 계상된 것으로 도로,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관리예산은 일반운영비와 각종 수수료, 그리고 여비 등 예산의 대부분이 경상적경비로 전년대비 32.6%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방선거가 있는 매 4년을 주기로 자치법규집을 재발간함에 따른 예산과 생활법률 교육위탁 실시에 따른 민간위탁금의 예산이 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예산으로는 기관운영경비 및 소송과 고문변호사 자문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5억 1,369만원과 시책추진 및 기타 업무추진비로 1,340만원, 그리고 생활법률 교육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3,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예산편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밖에 공통적 경비로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해 193억 7,604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5억원, 그리고 재정보전금으로 9,573억 2,253만원과 예비비로 681억 2,7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9,565억 3,24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0.8%인 3,619억 7,14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각 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있어 이월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1,139억 3,274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948억 9,651만원,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 수익이 190억 3,623만원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70억 7,12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여유자금의 금고은행 예치에 따른 예금이자수입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적 수입은 4,698억 1,170만원으로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인 투자자산수입이 1,898억 1,170만원과 공채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 2,800억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125억 8,7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경기회복과 함께 월드컵 등 국제행사 개최로 투자심리가 살아나 금년보다는 공채매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보다 400억원이 많은 행정자치부 지방채 승인액 2,80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월금 수입은 금년 연말까지의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을 추정하여 가결산한 금액 3,727억 8,8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은 1,318억 8,55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6억 4,9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업비용 1,198억 8,552만원은 일반운영비, 일용인부임, 연구개발비 등 6,894만원과 상환시기가 도래된 공채이자 상환을 위해 1,198억원, 그리고 예비비로 120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은 8,246억 4,69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383억 2,15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역은 기금융자금으로 상하수도와 도, 시·군 도로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16개 사업에 2,196억 2,200만원을 융자하고 2002년 상환시기가 도래된 '96년이전 발행분과 '97년 발행된 지방채 상환금 3,210억 3,512만원, 예비비로 2,839억 8,98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비교적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지식·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해 정보통신분야에 전년보다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예산의 경우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구체적인 예산편성 자료없이 추상적으로 계상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내년에는 국내 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채매출수입과 이자수입 등을 포함해 전년대비 60.8% 증액편성 되었으나 증액의 주요원인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을 억제함에 따라 이월금이 증액된다는 것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설치 취지대로 운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용역비보다 작년도에 수도권정책용역보고서라는 신문에 문제 났던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역회사에 이 자료를 준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준 것이 아니라 도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신문에는 보도가 돼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9억 8,400만원에 대한 용역, 수도권 정책.

제가 알기로는 건설국에서 직접 입찰한 것으로…….

입찰은 그렇게 했는데 왜 용역을 줬냐 하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바로 경기도 산하에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거기서 한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경기도에서 정책수립하는 걸로 인정해서 하려고 용역비 10억원을 세워서 9억 8,400만원에 아마 입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맡아 가지고 자기네들 스스로 연구한 것보다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도에다 보고를 했다고 금년 10월 6일자 경인일보에 보도가 됐는데 그 자료는 바로 경기도에서 자료를 구입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용역회사도 일부 하고 다른 연구기관이나 기타 과거 자료를 인용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것은 그게 어느 정도냐 그런 양의 차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해명했듯이 언론에 난 것은 너무 과잉되게 보도가 된 거고 자기들은 일부 과거 자료를 조금 인용해서 썼을 뿐이지 그걸 그대로 쓰지는 않았다고 해명을 했고요. 저희들도 건설국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 용역회사의 설명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대전에서 1차 전문 토론회도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참석을 했었는지.

도에서도 관계 부서에서 가고…….

정책기획관실 소관 아니예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용역을 줬고 거기서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나는 이게 정책기획관리실에서 한 건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57쪽을 보면 도정발전연구용역비라고 7억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용역입니까?

아까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각 실·국에서 용역사업이 확정된 사업들은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활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수시로 과제가 떨어지는 것에 대비한다거나 또는 중앙정책과 연결 지어서 논리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대비해서 기획관실에 풀로 갖고 있는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꼭 용역비를 편성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느냐 그런 문제와 맥을 같이 합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오면서 경기도에 사실상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제를 공무원들이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경기개발연구원도 연구원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전문인력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 줄 수 없는 용역들은 정책기획관실에 협조해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용역을 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사업들이 다 효율적으로 잘 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용역비를 편성했을 줄로 생각되지만 너무 용역비가 난발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일반주민들, 특히 농촌 같은 데서는 하루에 인건비가 3∼4만원밖에 안되는데 7억원씩 된다고 하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그냥 업체나 용역회사에 줘서 마구잡이로 쓸 때에는 정말로 도민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섭섭합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몇 백만원 되는 데서도 몇 십원, 몇 천원씩 세금을 내가지고 경기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마구잡이로 쓰는 것은 안되지 않겠냐.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의 경우도 5억 3,000만원을 사업비로 확정해서 다 쓰고 몇 천만원 남았는데 예를 들면 동탄 신도시 개발할 때에 거기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장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전시키고 그 공장들이 계속 가동을 하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러려면 산업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지사님 얘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예를 들면 건교부가 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을 계획했을 때 사전에 우리 도하고 협의가 있었으면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과제를 줘서 충분히 연구를 시켜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건교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한 상태 아닙니까? 가보니까 공장이 600여개가 있는데 이런 공장들을 그냥 개발한다고 해서 다 쫓아버렸을 경우에 우리 수도권은 더군다나 공장총량제로 묶여 가지고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지사님이 그렇다면 산업영향평가제 이런 것들을 아주 법제화해서 그걸 법으로 반영시켜서 앞으로 택지개발할 때는 개발지에 있는 공장은 반드시 이전지구를 먼저 만들어 주고 그리고 택지개발 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용역비로 사용한 겁니다. 아까 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도민들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정말 예산을 잘 써야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허실되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성과가 있고 장래에 미치는 성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으로 계산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중앙정부에 받아들여져서 법제화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데 그런 건 용역비로 쓴 것이 효율적으로 쓴 것 아니냐. 그 외에도 저희들이 소방행정 체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든지 도립학교 운영하는데 대부도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즈음에 새로 지식산업과 관련된 교육들은 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지역으로 나와서, 그러면 할 때 어떻게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거냐 하는 이런 것도 전부 그런 용역비로 활용해서 저희들이 장래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꼭 이게 허실된 돈은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의 기우입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돈을 함부로 쓰면 너무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물론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이것을 정말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쓸 데 써줘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도민만족도 조사하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데 1억 2,000만원으로 조사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책자로 발간해서 각 시·군이나 민원실 이런 데 전부다 비치를 하고 연구기관이 사회단체에 보내주고 해서 도정을 하면서 환류 기능의 일환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책을 세울 때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만 아무리 수렴을 했다하더라도 실제 집행하고 나서 그 집행한 정책이 과연 도민들에게 어느 정도 마음에 와 닿게 했느냐 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분석은 하겠습니다. 과연 매년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격년제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사는 누가 합니까?

외부 전문용역기관인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용역을 줍니까?

공무원들이 하면 우선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기법도 모르고 요즈음에는 외부의 전문기관들이 많이 생겨서 개발도 되고 그래서 그쪽에 주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쓰는 것이 갤럽조사가 있고요. 이건 한길리서치에 줘서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서비스를 다양하게 조사할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뭘 줍니까?

저희들이 민원행정 부분, 상수도문제, 교통, 청소, 그 다음 보건의료서비스 등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소재를 가지고 줍니다. 대부분 아이템은 우리 도에서 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제2차 경기발전 5개년계획 수립이라는 게 내년도에 처음으로 수립하는 겁니까?

이건 제2차 수립…….

제2차죠?

네, 경기비전2020은 20년 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20년 후에 우리 경기도가 어떤 모양으로 변할 건가 하는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고요. 그 일환으로 경기발전 5개년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면서 연도간 계획으로 바꿔나가는데요.

그럼 1차가 금년도에 끝나요, 내년도에 끝나요?

내년에 끝나고요. 2003년부터 다시…….

그런 걸 내년도 예산에 왜 세워요?

이게 2003년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2002년에 계획수립이 다 끝나야 됩니다.

2003년도 쓸 거라면 예산을 미리 세워둘 필요가 없잖아요? 2003년 쓸 거라면.

이건 계획을 만드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용역비요?

네, 용역을 내년에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2003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걸 꼭 해야 되는 것이 중앙의 수도권정비계획법도 5년마다 바꿉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주기를 맞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중앙계획에서 변동된 부분은 우리가 수용하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 도가 필요한 부분을 먼저 만들어서 중앙에 반영을 하는 연계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 시·도가 공히 이 계획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용역을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도정순회정책토론회는 뭡니까?

홍보와 관련해서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논란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5,000만원…….

2억원이에요.

이 부분은 권역별로 저희들이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금년에도 우선 제일 이슈가 됐던 것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대구에 있는 김만제 의원께서 의원발의 해서 지금 국회에 접수가 돼 있고요. 충청도의 김학원 의원이 또 비슷한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계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회생에관한법안이 지금 김만제 의원이나 김학원 의원 논리대로 간다면 수도권에는 앞으로 국가 재정을 대폭 삭감하고 비수도권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모든 인프라 시설을 먼저 해줘야 된다는 논리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만약에 시행된다면 수도권 중에서도 우리 경기도가 상당히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이러한 부분과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 있는 여러 관련 학자들, 거기에 관련돼 있는 단체, 이런 사람들을 서울에서 저희들이 한번 모셔 가지고 세미나를 해서 비수도권에서 이분법으로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이렇게 양분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지역을 또 쪼개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법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낙후된 지역은 똑같이 지원해 주자, 그러면 경기도의 경우도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묶여 가지고 똑같이 통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수이북의 연천이나 가평, 접경지역 이런 쪽은 상당히 낙후돼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대도시인 대구라든지 광주, 부산 이런 곳도 비수도권지역이라 해서 지원하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우리가 개발해서 법안도 만들고 토론도 해서 이런 데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도 썼고 내년에도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금년, 작년의 경우 도지사께서 우리 수도권이 안고 있는 문제를 너무 많이 노출시킨 부분도 있고 중앙기관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많이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제는 뭔가 해야 되겠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딱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국회 가보면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하고 비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누어져서 서로 상당히 대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도 국회의원님들하고 조찬을 하면서 나온 얘기가 경기도가 언론매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도단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건 한 번 반짝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환기를 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수도권의 논리에 우리가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필요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도정연구결과 기획홍보가 3억원씩 두 군데나 있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 세 개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순회정책토론은 방금 전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 중에서도 법안을 제정한다든지 비수도권하고 대응해야 될 이런 큰 과제들은 도정순회정책토론회 예산을 가지고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세미나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모아서 거기에 관련 학자들이라든지 연구기관을 같이 참여시켜서 토론중심으로 하는데 쓰는 사업비거든요. 두 번째, 정책홍보활성화컨설팅사업은 홍보 전문회사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우리 도가 홍보매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보완수단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 작년 제가 기획관리실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주로 지방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지에 대한 부분이 활용이 되지 않아서 시·군 단위에서는 오히려 지역의 신문들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시·군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는 그런 매체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사업비를 요구하게 된 거고요. 도정현안 기획홍보라고 하는 것은 위의 도정순회정책토론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이건 중앙의 방송매체를 하나 지정했습니다. YTN 방송을 하나 지정해서 이 YTN 방송이 주로 식자층 중심으로 많이 시청되고 있는 방송매체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우리 도의 현안사항, 특히 중앙하고 연결된 현안사항을 우리가 줘서 기획홍보물로 지사님이 나가시던가 부지사님이 나가던가 우리 도 간부가 나가서 직접 인터뷰를 하거나 좌담회를 하는 사업으로 쪼개서 사업을 세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아까 김효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한데 묶을 수는 없느냐 이런 의견도 제안을 해주셨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나누어서 예산을 세우고, 또 나눠서 하다보니까 쓰는 데 효율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데 묶어 놓으면 언론매체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집요하게 사업비에 대해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 놓음으로써 사업범위 내에서 계획된 홍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쪼개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로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돼서 쓰기 편리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6억원, 10억원 세우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요리조리 쪼개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집행하기 편리한, 대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유사한 것을 이렇게 분할 편성한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행태 같은, 그런 감이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내용은 사실 용역비가 너무 과대하게 책정돼서 아까 실제로 예를 들기를 "농촌의 농민들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고 물은 것도 한두 푼이 아쉬운 도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이렇게 10억원, 1억 2,000만원씩 용역비를 계상해서 사용하면 그 도민들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겠지만 이 예산을 집행할 때도 정말로 도민들의 심정을 읽고 도민들의 입장에서 아껴서 사용할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겠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맨 먼저 경기개발공사 출자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이 나오셨나요? 누구신가요?

위원장님! 지금 경기개발공사의 상근이사가 와 있기 때문에 박상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상근이사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답변은 경기개발공사의 임원이 하셔야 되겠지만, 또 실장님이 하실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공사 전무이사 최중열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최중열 전무님, 전무님이라면 일반 상법상에도 그렇고 회사에 전반적인 것을 하는 임원 중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5년 됐습니다.

그럼 초창기부터 잘 알고 계시겠네요?

네.

그러면 4년 전으로 거슬러 오라가서 경기도의회 4대 때, 그때도 이런 자리에 와서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답변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25년 동안 물론 보수는 다 받으셨을 테고 상여금도 많이 받으셨지요?

네, 받았습니다.

최근에도 받고 있습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상여금이 직원들이나 임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원들에게는 별도의 상여금이라는 개념이 없겠습니다만 직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도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25년 동안에.

자세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83년도, 84년도 때 몇 개월 못 받은 적이 있고요, 또 '96년도 12월말부터 '97년도부터는 회사가 청산작업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봉급을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주식회사라는 타이틀이 붙는 것은 다 상법상의 회사인데 여기에 경기도가 5% 출연했고 시·군이 46%,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재 경영을 정상화하고 건실화를 도모하자 해서 8억원을 경기도에서 출자금으로 하자는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한강 골재채취를 할 당시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바로 경기개발공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때도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특혜의혹을 가지고 많이들 떠들어대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경영이 흑자를 내고, 보너스 많이 타실 때는 직원들에게 상당히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의 경영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대표이사요?

네.

대표이사한테 있는 거예요?

경영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우리가 보통 보면 이사급이상, 일반 회사에서 부장급이상도 경영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요? 경영인이라고 하고, 그렇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셔야지. 그러면 지금 경기개발공사가 흑자를 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한강 골재채취가 완료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까? 수지상에.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부실화된 겁니까?

'96년도 우리 회사가 발전적인 해체를 하기 위해서, 지방공사가 탄생하면서 우리 경기개발공사를 청산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업한 작업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때 다 반납하고 또 사업자등록증도 반납해서 1년 동안 청산작업에 들어가는 바람에 회사가 조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정도 주주총회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최고 의결기관이 주주총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경영권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시·군의 위임을 받아서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봐야겠지요?

네.

경영권을 행사했지만 그것이 적법한 주주총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의결되고, 또 결정된 사항대로 이것이 청산절차를 밟든가 증자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느닷없이 경영정상화를 한다 그래서 그때 전부 청산해 버렸어야 될 일을, 그랬으면 간단한데 여기다가 8억원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흑자낼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해요?

현재 석산개발을 해야 되는데 석산개발에 대해서는 산림골재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을 가져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지금 13억 1,000만원인데 거기에서는 수중골재등록, 예를 들어서 100에 대한 10억원을 제하고 나니까 3억원정도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림골재를 한다 하더라도 또 10억원 이상이 투자되어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12일 우리 이사회에서 산림골재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떠냐, 또 빚도 청산과정에 우리가 한 8억 5,000만원 정도 있었고, 또 퇴직금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증자해서라도 우리가 회사 정상화를 시켜서 빚도 갚고, 일반인 주주가 한 100여명 됩니다. 그 주주들이 경기도내에 유지들이신데 그 양반들이 회사를 활성화 시켜라 그래서 10월 12일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우선 우리가 수가 있는 주식이 지금 한 4억 8,000만원이 이사회에서 증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한 15억원을 증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자하실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새로운 사업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를 40.9%로 소유지분이 도에서 확대됐는데 실장님, 그럼 시·군의 지분은 몇 %입니까? 증자했을 때.

시·군 지분은 그대로, 신주포기를 하게 되면 줄어들고 자기도 같이 신주에 참여하게 되면…….

그러면 몇 대 몇이 되냐는 거예요? 이걸 내게 되면.

그렇게 되면 도의 지분율이 지금 40.9%가 되고 시·군을 포함한 나머지 30% 정도는 시·군지분으로 됩니다.

민간은요?

그래서 합산 70%가 되는 거지요.

70%가 아니고 51%가 되어야지요. 도가 40.9% 된다면서요? 그러면 시·군하고 민간하고 다 합쳐서 51.1%잖아요. 그러면 51.1% 중에 민간부분이 얼마이고 시·군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산술적으로 나누면 되는 거지요? 아주 시·군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주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지요? 포기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시·군은 포기 안 합니다.

포기할 수가 없지요. 거기도 의회가 있고 그런데 자기 재산을 도에서 포기하라고 한다고 포기하겠어요? 그러면 도만 왜 출자합니까? 전무님, 답변해 보세요. 그때 주주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10월 22일.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8억원 정도를 출자해 주면 신규사업도 할 수 있는데 민간주주들이라든지 시·군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민간주주들은 우리 회사에서 저기하고…….

저기가 뭐예요?

저희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증자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군은 도에서 책임을 지고 해달라고 이사회 결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청산절차까지 거친 불씨가, 과거에는 어떻든 간에 청산절차를 밟고 여건변화가 돼 가지고 지금은 겨우 현상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현상유지보다 사실 몇 년 동안 계속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흑자로 돌아와서 올해에도 결산은 안해 봤지만 흑자가 날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몇 억원 정도가 흑자가 나서 빚도 갚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뭐냐 하면 이것이 지분이 높다 해서 경영권을 지금까지 행사했더라도 이것은 주주총회나 모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회사가 운영이 돼 와서 지금까지 이른 것이고 증자를 한다든지 우리가 출연해서 소유지분을 40.9%로 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다. 왜 그러냐? 주주총회를 해서 어떤 플랜에 의해서 어디서는 뭘로 어떻게 출자를 하고 어떻게 해서 동일지분을 출자해서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비율대로 출자하고 경영을 정상화시킨다든지, 또 어떤 것은 건실화를 도모한다든지 하는 데는 동의하겠는데 경기개발공사를 당장 없애자, 이런 소리는 제가 할 수 없고, 그런 동의를 하겠는데 그런 것을 차후에 이것이 출자된 후에도 민간부분이랄지 시·군의 동의가 적법하게, 우리 도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동등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안 해주시면 안 되고…….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낸다 그런 것도 안 내고, 그래서 도만 돈 물려서 점점 끌려 들어가면 점점 부실이 되는데 도민들은 그러면 어디 가서 돈을 찾아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무님이라서 경영학도 배우고 그랬을 텐데…….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투자도 있기 때문에 빚이 지금 한 8억원 정도가 있지만 그것을 갚고, 이자가 보통 한 달에 7, 80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1억원을 흑자를 봐 가지고 1억원을 갚았고 그래서 현재 500만원 정도 이자가 나가고 있는데 증자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내년 정도 가서는 빚을 50% 이상은 갚을…….

아니, 그런데 왜 경기도민들이 세금내 가지고 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 아니예요.

민간주주들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야지.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질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잘좀 봐주십시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뭐 도떼기시장입니까? 내가 점 봐주는 사람이에요? 잘좀 봐달라 그러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 개인자격으로 앉아서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가 그 동안에 이것을 주도해서 경기개발공사를 만들고 없애고 하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역할이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주식회사는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정상화시킨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이 똑같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서 답변하시는 최 전무님은 25년간,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기의 녹을 먹고 있는 분으로서 모든 것에 대한 경영에 책임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대표이사가 최고경영자지만 전무면 경영자입니다, 경영자. 전무를 경영자라고 안 그래요? 보통 부를 때 뭐라고 해요? 간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퇴직하시면 퇴직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지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처럼 미리 주지 않고 그러잖아요, 임원들한테는. 미리 퇴직금 같은 거 정산해서 주고 그런 것 없잖아요, 줘요?

아니요, 끝나야 주지요.

그러니까 생명을 같이 하고 내 회사처럼 하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경영인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최고경영자하고 경영인은 틀리다 이거예요. 경영자 위치에서 지금 나와서 답변하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책임성 있는 얘기를 해야지 봐달라는 것은, 봐줄 것이 있지, 논리가 부족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을 몇 가지 질의한 거예요.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시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최중열 전무이사가 발언대에 계실 때 다른 위원이 질의 있으시면 지금 끝내기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걱정들이 많으세요, 제가 다른 질의할까봐.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전무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무님, 갑자기 이런 데 나오셔서 당황하셨겠어요?

네, 당황했습니다.

이런 감사 자리는 처음이라는 말씀이죠?

네,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무님께 드리는 말씀이 생소하겠지만 저희들 사이에서는 경기개발공사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 왔습니다, 도의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말씀을 갑자기 들으시니까 아주 생소하다, 왜 이런 자리가 마련됐나 하실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고민을 해 왔는데 마침 참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로 여쭙는 겁니다. 그간의 내용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경기개발공사에서 빨리 청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주된 의지는 경기개발공사가 최소한 도는 거기서 빠져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무님께서 25년 동안 근무해 오셨기 때문에 진솔한 입장에서 과연 이게 존치됨으로써 도민들의 예산이 낭비되고 세금이 늘어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걸 심각하게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수입구조를 볼 때 연 수입에, 저희가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드리는 말씀이 정확할지는 모릅니다만 주수입원 가운데 하나가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인데 그걸 도에서 입찰을 주면 도에서는 더 많은 수입을 얻어낼 수도 있을 텐데 경기개발공사에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주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경기개발공사가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먹여 살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라면 저희들이 이해가 가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손실이 커진다면 일종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다시피 하는 건데 빨리 합리적인 결정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저희들 질의의 취지를 이해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전무님으로서 그냥 이렇게 적당히 잘해 갑시다 하시지 마시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지금 이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개발공사가 '96년도 12월말로 청산을 하려고 해서 10개월 동안 청산을 하다가 다시 안 돼 가지고 회사가 계속 계류를 해서 오늘까지 오고 있는 건데 지금 아산만에 저희가 5,000만원을 가지고 '95년도부터 소송이 걸렸었는데 5,000만원 하다가 현재 어민들께서 200억원을 달라고 해서 1심에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어민들께서 다시 또 항소를 했는데 언제 소송이 끝날지, 우리가 몇 번 변호사 사무실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도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서류를 보면 2.5t트럭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서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 5년, 6년간을 끈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청산을 해도 좋겠지만 도저히 이렇게 놓고 있으면 현재 있는 자본금마저 다 까먹고 현재 경기도내에 있는 민간 주주들한테 우리 경영진이나 도가 욕을 먹지 않느냐. 그렇다면 회사가 좀더 발전적인 사업이라도 해서 기존에 있는 자본을 까먹지 않고 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빚도 갚고 주주들한테도 그만한 대가를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도나 최 전무님 말씀이 경기개발공사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한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청산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청산할 수 없기 때문에 끌고 가는데 이왕 이렇게 끌고 갈 바에는 좀 적극적으로 경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상현 위원님.

전무님, 지금 경기개발공사의 재산이 압류가 돼 있네요. 용인창고, 평택창고. 그렇죠?

네.

근저당권자가 누구입니까?

한미은행입니다.

한미은행이라고 그랬죠? 우리 출자자이기도 하고?

네.

그 밑에 두 물건이 다 그렇습니까?

네, 물건이 용인창고하고 평택창고 두 개 있는 건데.

그럼 아산호의 새마을 양식계에서 200억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승소했다지만 잘못되고 있는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아산호 양식계에서 소송 제기한 것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거기 시행자인 농지개량조합 외 4개 현장에 어민들이 거는 겁니다. 우리한테만 200억원을 소송 건 게 아니고 농지개량조합 외 4개 업체한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재산이 없으면 거기서 청구를 하더라도 당장 갖다 할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재산하고 경기개발공사 재산하고는 틀리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법적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산이 있을수록 불리할 수도 있겠네. 꼭 이긴다는 법도 없고 향후에 청구되는 채권이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일반…….

아니, 그런 게 필요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 대상은 아닙니다. 사실 따지면 농지개량조합이 우선 대상이고 한마디로 그 밑의 업자예요. 농지개량조합이 준설을 시행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입찰을 해서 들어가서 골재 채취료를 내고 준설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고기를 못잡아 먹었다고 해서 농지개량조합과 우리한테까지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가 민사니까 우리는 받을 게 있다고 채권을 청구하면서 가압류도 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무담당관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지금 조금 더 심화돼 가지고 자기들이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우선 농기개량조합 재산도 재산이지만 경기개발공사가 책임이 없다면 모르는데 거기 같은 팀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빠져있고 농지개량조합만 돼 있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같이 들어가 있으면 자기가 받을 걸 누구든지 받기 쉬운 사람한테 받으면 되는 거지.

청산을 하니까 새마을 양식계에서는 저희 회사를 물고 늘어지면 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한테 압류를…….

그런데 재산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 되겠어요? 참 답답한……. 이게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모든 회사들이 그런 걸 잘 해야지 경영자지. 전무는 경영인이에요. 사원이 아니예요. 그렇죠? 최고경영자하고 틀리다니까, 보통 경영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걸 알고 회사 재산과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본래 목적이 뭐예요. 그런데 이걸 월급이라든지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중에 출자, 증자한 것까지 다 압류될 수 있는 처지에도 놓일 수는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잖아요? 거기가 우리한테 받을 게 있다 그래서 법정에서 이기면 그 돈 줘야지 안 줘요? 이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많기 때문에 우선 그건 그렇게 질의를 마감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실장님, 이 8억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의회로부터, 도민들로부터 어떤 지탄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다고 해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경기개발공사 질의는 없죠?

가만 있어요. 진행은 제가 해야지 왜 거기서 해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른 거 하려고.

여기까지 나와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열의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보편적으로 거기도 정관 있죠?

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식증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주주총회의 승낙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결정하신 걸…….

이사회에서 결정한 건 우리가 30만주를 발행해야 하는데…….

글쎄, 가만 계세요. 주식증자는 정관이나 원칙에 보면 보편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맡아야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 맞는 절차죠?

그건 맞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렇다면 절차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것을 도에 신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 시인하셨잖아요?

아니, 그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가지고 주주총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 9만 6,750주라는 게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증자를 할 수 있는…….

그럼 경기개발공사는 정관 이런 걸 지키지 않고 그냥 이사회의…….

아니, 정관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정관에 돼 있습니다.

아니, 정관에 이사회를 거쳐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맡아야…….

네, 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발행을 안했을 뿐이지.

지금 8억원에 대해서 맡았습니까?

아닙니다. 저기…….

그러니까 전무님, 아닌 건 아닌 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정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관이든지 주식 증자 할 때는 이사회의 가결과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거기서 결정하고 지금 자기 지분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할 거냐, 안할 거냐는 자유입니다. 주주총회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경기개발공사에서는 이사회 가결만 가지고 8억원을 경기도에 증자해 달라 이런 요청사항으로 지금 알게 됐고요. 또한 우리는 개인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개인주주가 49%인데 거기에서 일단 절차를 거쳐서 증자를 몇 %씩 하자 해서 딱 결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우리 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있고 그래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선 개인 주주들은 가결만 해 놨다, 그런 준비도 없이 도에 이런 신청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보세요.

질의 안 끝났어요.

제가 조금만 할게요. 실장님께서는 경기개발공사에서 정당한 절차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당초 예산 요구를 8억원을 했을 때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요청해서 자료가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전무님이 얘기하신 대로 기이 수권주식으로 발행을 하도록 갖고 있는 것이 4억 8,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지금 자기들은 하겠다 이런 추후의 요구가 있어서…….

실장님, 아까 답변에도 이사회에 가서도 발언권도 없이 그냥 듣고만 왔다 이런 답변이 나왔고 지금 보편적인 정관에 의해서 절차도 안 밟고 무조건 8억원을 달라 해서 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께 그 면에 대해서 좀더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서 또 묻습니다. 도정발전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자꾸 묻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설명자료에 보면 1개의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하나로 돼 있고 작년도보다 또 증액이 돼 있고, 그렇죠?

네.

이게 너무 추상적인 예산이다. 이게 본예산에 안 세워도 되고 과제가 생겼을 때 추경에서도 도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서네요. 왜냐하면 도정발전연구용역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 과제가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없을 수는 없고요.

그럼 하나만 있는 겁니까? 여기 하나로 세워놨잖아요.

네, 한 목으로 포괄적으로 세워놨죠.

하나로 한다는 거 아니예요. 한 건에 그 정도 들어갈 것이다.

아닙니다. 한 건이 아니고 그건 포괄적으로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세워놓고 해당 실·국에서 주로 한도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산출기초를 낼 때 곱하기 1개 해 놨잖아요. 그냥 하나만 해 놓으면 하나로 아는데 한 과제로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작년도보다 증액을 시킨 이유는 뭡니까? 작년 것도 지금 3,000만원인가 얼마 남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데 증액시킨 이유는 뭡니까?

지금 7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럼 아까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 틀리네요. 정확한 계수를 말씀해 주셔야지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되죠.

지금 저희들이 5억 3,2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금년말까지 5억 3,167만 5,000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일부 집행 안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산하게 되면 32만 5,000원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5개년계획은 5년 단위로 세운다고 하더라도 기초행정서비스도민만족도조사는 매년 하는 게 아니네요. 2002년도에 처음 세우는 거네요. 2000년이나 2001년도에는 없었네요?

금년에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자료가 틀린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다시 정정 말씀 올리겠습니다. 만족도조사사업은 금년까지는 공무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사하는 내용이 충실하지 못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야만 객관적인 조사가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1억 2,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 시·군의 도민을 다 포괄하는 것 아니예요, 도라는 것은?

네.

그러면 부천이나 성남, 안양, 이런 데 조사를 안합니까?

31개 시·군을 다합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합니다.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홍보자료를 보면 이런 모든 지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전 시·군이 이걸 다 하는지 조사를 안했고요. 일부 시·군은 시장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그런 조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희가 조사는 안 해 봤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도정을 수행할 때 각 시·군에 골고루 시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31개 시·군을 다 대상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민원행정 하면 상하수도, 교통 이건 시의 정책일 수도 있고 도의 정책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걸 포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복잡한 질문서를 가지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군과 도와 상충돼서 중복적으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걸 토대로 생각했을 때.

물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 그런 조사를 똑같은 항목으로 한다고 그러면 중복여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또 전혀 안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또 추가로 보충할 게 있어요?

정책기획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현철입니다. 지금 이것은 과거에는 저희 도에서 주관해서 질문서를 만들어서 해당 시·군 공무원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혹시 부천시에서 만약에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그게 저희 도에서 일괄에서 했던 사안들입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렇다면 제 기우는 그렇다하더라도 행여나 이것이 중복적인, 이걸 도에서 객관성 있는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그것을 행정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또 자기들의 치적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민선시대니까 대동소이한 걸 가지고 예산을 쓰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가면서 이런 사업은 진행해야 될 일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사과는 하셨지만 답변을 소신껏 하세요. 답변이 틀린 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점 없도록 해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될 수 있으면 피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중복이 되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0쪽 세출예산 일반행정비에 정책기획은 35억원이 증액되고 또 정보통신도 34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운영 같은 경우는 무려 334억원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올린 대로 인건비를 그 동안에 예산담당관실에 세워서 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회계과로 사업을 옮기는 과정에서 감액이 된 겁니다. 부기상 변경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줄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건 없는데 부기상 그렇게 많이 감액이 됐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경기도민생활수준및의식구조조사, 이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데 자치단체로 보조해 주는 건 왜 이렇게 2억원이나 감액이 됐죠? 58페이지요. 전년도 4억 6,000만원인데 2억원이 감액돼서 2억 6,000만원인데.

왜 작년도 예산보다는 감액됐느냐 이거예요.

전년도보다 2억원이나 감액됐으니까, 자치단체에 주는 게 왜 2억원씩이나 감액됐느냐 이 얘기입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시책을 하면서 해외에 보내는 공무원들 포상금을 그 예산에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포상금 항목으로 사업비를 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게 뒤에 포상금 항목으로 들어갑니까?

네, 그쪽으로 예산 과목을 옮겼습니다.

과목이 변경된 거라고요?

네.

글쎄 그게 의식구조 조사인데 포상금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건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경기도민 생활수준 의식조사 항이 있고 그 밑에 포상금 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 사업에는 포상금 항목을 옮겨버려서 부기를 거기다 표기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과목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네, 목 내에서는.

시·군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라고 도에서 도비로 보조를 해줍니까?

옛날에는 시책평가를 해서 시·군에 상사업비로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생한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시책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외에 출장을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를 우리가 세워서 시·군 공무원들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도에서 같이 데려가는 거죠?

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도 예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걸 포상금 쪽으로…….

그러면 여기 자치단체이전이라는 말이 맞는 건가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거기 넣었던 걸 제대로 돌려놓은 겁니다, 포상금 항으로 돌리고. 금년에 그래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경기도민생활수준의식구조조사 그 항만 거기다 놓고 사업비를 빼서 포상금 쪽으로 돌렸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잘 이해는 안 가는데 그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6쪽의 포상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정역점시책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내년도 예산에는 60명인데 금년에는 몇 명 갔습니까?

금년에 120명 갔습니다.

아니, 이건 해외연수 아닌가요? 국내 산업시찰은 몇 명 갔어요?

그건 60명 가고요.

금년에요?

네.

그럼 해외연수는 120명 가고요?

네.

그럼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은 거네요.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억 4,000만원이나 증액됐는데 이 난에서 2억 5,000만원 증액은 어디서 된 겁니까? 연수비가 늘었어요?

네, 2억 4,000만원 그것이 늘은 겁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정주요시책 및 공공부분 경영혁신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2억 4,000만원이 들은 겁니다. 그것이 작년의 경우는 어느 항에 있었느냐 하면 자본이전 항에, 아까 말씀하신 목에 있었고요. 금년의 경우에는 이걸 도에서 직접 집행하니까 포상금 난에다 넣은 겁니다.

과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에는 예산을 시·군으로…….

과목이 변경된 걸 설명이라도 넣어 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이전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전년도에는 몇 월에 갔습니까? 말하자면 금년인데.

금년의 경우 3월에 한번 보내고 9월에 한번 보내고. 그러니까 상반기 평가에서 한번 보내고요.

나눠서요?

네, 나누어서요.

왜 여쭤 보느냐 하면 금년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선심성에서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혹시 또 6월 이전에 금년에는 다 보내는 것 아닌가.

그건 안 그렇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평가하는 항목이 다른데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 밑에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도정순회 정책토론회 이걸 보니까 8회에 2억원인데 1회에 2,500만원씩이거든요. 이게 몇 명 정도 모이는데 1회에 2,500만원이 들어갑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세 번을 했는데 한 번 할 때 2,5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서울에서 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 양재동에 있는 교육문화회관 그쪽에서 했는데 한 500명 정도 모이고…….

양재동 어디서 하셨다고요?

양재동에 있는 서울교육문화회관이요.

경기도의 토론회인데 서울에서 하셨다고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지방경기의회생및균형발전에관한법안에 대해서 소재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에 있는 학자들이나, 또 서울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기 좋은 곳을 선택해서 한 겁니다. 일부러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도의 역할과 기능 제정에 관한 사항은 수원문예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한 200명…….

200명 하는데 어떻게 2,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참석한 사람들 수당이 아니고요, 그것은 준비할 때 토론자로 참석하시는 분 원고료, 이런 부분들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주제발표한 사람은 지정토론자 수당이라든지 원고료, 초청장, 보고서 만드는 인쇄비, 현수막 제작비, 장소임차비…….

알겠습니다. 나중에 수원에서 하신 자료 한 부만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63페이지 맨 밑에서 셋째 줄에 일반전화하고 휴대폰 사용료 3억 5,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휴대폰 사용료를 내주는 겁니까?

전 공무원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간부공무원들, 실·국장하고 부지사급 이상 비서실, 거기에만 휴대폰을 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도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휴대폰은 구입해서 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직 받는 기간만 하고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입해 주고 나중에 전출가거나 그러면 반납하고요, 사용료도 내주고. 나머지 일반전화는 사무실 전화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휴대폰 사용료를, 예를 들어 실장님 같으면 월 얼마를 주는 건지 아니면 사용료 나온 것을 주는 건지.

나오는 대로 지출하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용하실 거 아니예요?

일부 개인이 쓴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장시간 서 계시니까 제가 질의할 때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인정이 많으셔서, 실장님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쟁점사항에 대해서 다루셨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고 저는 1차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 팀들이 오랜 동안 와 계시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 쪽부터 짚어볼게요. 사항별설명서에는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이 46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자료집 있지요? 자료집 차원에서는 전년도 예산액이 46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1회, 2회, 3회 이번 추경까지 포함됐다라고 아까 중식 시간에 잠시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오히려 사항별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43억 1,400만원으로 명기되어 있단 말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 증감이 3억 6,100만원이 더 있다라고 하고 여기 설명서에는 4,400만원이 전년 대비해서 적게 예산계상을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2001년도 예산액은 추경을 포함한 겁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설명서에는 전년 대비 올 예산 계상된 것 대비한 비교증감 명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지요.

전년도 예산액, 이것은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42억 4,400만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까 점심시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 확인을 못 했는데요.

경기개발연구원 처장 나와 계시지요? 받아다가 보조금 사용하신 부서가 더 잘 알 거 아니예요?

금년도 예산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것을 보시라고요. 제가 이것만을 가지고 사사롭게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과목변경 비슷하게 해서 전년에 삭감된 부분을 다른 명칭을 만들어서 한 예산이 몇 개 있어요, 제가 그것을 짚어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리고 실장께서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 처장님 안 계세요? 대신 하실 거예요?

경기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조웅래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99년도까지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출연금 차원에서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서 2000년도부터 보조로 전환시켰는데. 운영방법에서 어떻습니까? 출연금 당시하고 지금 보조 차원에서 운영하는 실태하고 어떠한 점이 장·단점이 있습니까? 추진사항이.

구체적인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경기개발연구원 재정지원과장 강윤구입니다. 목이 쉬어서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서요.

아니, 답변만 잘하시면 돼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출연금을 받았을 때는 자주재정이 확충되는 면이 있고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당해연도로 소진되기 때문에 자주재정자립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출연금보다 보조금이 더 운영하기는 좋지요? 솔직히.

사실 보조금 제도로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일시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 주기도 좋고 쓰는 저희 입장에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 만약 10억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한다면 지금 금리로는 한 900억원을 지원해야 됩니다.

아니지요. 지금 재정지원과장께서 제 질의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제가 다음에 짚을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서울시 연구원하고 대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채산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어떤 적정 기준의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경기도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를 물으려고 했는데 생각이 틀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시면 지금 서울시가 적립되어 있는 기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서울시는 매년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실제 한 65억원 정도가 자체 적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출발할 때 제가 알기로는 1,000억원이상을 출연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보조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서울시정 관계자하고 여기 올라오기 전에 파악해 봤는데요, 서울시는 전액을 매년 보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출연금 전혀 없이?

최초 설립당시는 제가 너무 오래된 거라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현재는 전액 보조금으로 받고 출연금은 자체 적립한 65억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출발이 '97년도인가요?

'95년도입니다.

그 당시 출발했을 때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와서 들었을 때에는 남기명 부지사로 오실 분이 기획관리실장으로 있을 당시인데 경기개발연구원이 어느 일정까지는 출연을 경기도로부터 해야 한다라고 했었단 말입니다. 갑자기 2000년부터, 모르겠어요. 각종 엑스포나 월드컵 관계로 많은 돈을 출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이 그런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거고요. 그런데 당초에 왜 경기개발연구원이 연구팀으로 있으면서 애초에 예산을 예측하지 못하고 제3회 추경에까지 예산이 올라왔느냐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나중에 추경에서 받은 사업은 특정목적의 사업비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로부터 조례를, 작년에 일선 시·군에 1차적인 용역은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 한다라고 한 조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제정 후 일선 시·군으로부터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나 이런 것이 많이, 전년대비 해서. 그러니까 조례제정 전과 대비해서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수행하는 수탁과제가 한 58건 정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료된 것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조례제정 전과 후를 본다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한 3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6억원이면 적정하다라는 얘깁니까, 전년도와 비교해서 감액될 것을 계상해서 예측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예산은 8월부터 시작해서 기조부가 주동이 돼서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는 것을 심사합니다. 도청 각 실·과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적정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심사해서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충당이 가능한 부분을 제외해 놓고 도비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올해 우리 연천지역 연구한 것, 그 책자 제가 아까 부탁했는데 갖고 왔어요?

지금 밖에 있을 겁니다.

그것좀 주세요. 경기개발연구원은 그렇게 하고요, 실장님! 보셨지요? 맨 처음이 42억 4,400만원 맞지요?

42억 4,400만원은 맞는데 의정동우회 비용이 그 항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합한 것이 43억 1,400만원입니다.

이게 전부 그렇게 포함돼서 그런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동우회가 사실 전년도에 1,000만원이 예결에서 증액됐지요? 의정동우회 지원금이 당초에 우리 예산에서 계상한 것은 6,000만원이었는데 예결위에서 1,000만원이 증액돼서 됐던 부분 아니예요?

당초에는 7,000만원이었는데…….

아니지요. 6,000만원이었는데 예결특위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올해는 7,500만원으로 계상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상임위에서 예결특위로 넘어갈 때, 그렇다고 실장님이 이것을 동조할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정동우회 지원하는데 1,000만원 지원해야 된다고, 상임위에서는 원안대로 해준 것인데. 손댄 사실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1,000만원이다, 몇백만원이다 이런 사항에서 늘었냐, 줄었냐 하기 보다는 그래도 기왕에 상임위에서 다뤘던 부분은 최대한 거기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한테 그 부분을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는 사항은 존중해 주길 저희도 바라고요. 또 될 수 있으면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삭감의 경우는 위원님들이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삭감할 수 있지만 증액되는 부분은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원님 입장에서는 또 그게 법적으로 증액을 못한다.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 입장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집행부에서 항의하거나 그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결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만약에 불가피하게 그런 증액요소가 있으면 상임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게 꼭 기획위원회 문제가 아니라 엄연히 위원장님도 계시고 각 간사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최소한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예결특위에서, 그날 본회의장에서 알게 됐을 때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장시간 예산을 다루고 있으면서. 다음에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도정홍보 활성화 컨설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사실 올해 3억원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2억원을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1억원을 삭감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올해 2억원이 더 증액된 부분이라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요? 사실은 올렸을 때 생각하면 1억원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생각해서 3억원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물론 구체적인 사항설명은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길게 하실 것은 없으세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항상, 이것도 물가상승에 맞추어서 예산편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물가상승을 고려한 것은 아니고 도정홍보라는 것은 매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를 우리가 계상할 때 내년도에, 잠깐 위원님들 질의에 답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상황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또 도지사님 변화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의 경우는 특히나 지금 수도권에 얽혀 있는 수도권정비법을 비롯해서 금년에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접경지역지원법도 그렇고 이 부분이 우리의 뜻대로 통과가 될 것 같지……. 저희가 노력은 합니다만 그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 외에도 지금 법안 12개 올려놓고 있는데 이 법안 하나 하나가 전부 다 주민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법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는 되지만 사실 전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것에 비교해서 업이 됐으니까 거기까지 계산하고 3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이해하겠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아까 이주석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도정시책 및 공공요금 경영혁신,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말입니다. 2억 4,000만원이 120명을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31개 시·군 대상 공무원들이 도청 공무원하고 같은 대상이 되겠지요?

네.

저는 사실 이것을 굉장히 희망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예산이 얼마가 됐든. 오히려 이런 부분이 도정홍보 활성화 컨설팅에 관해 주 핵심을 다루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많은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이 대상이 됐으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120명이라고 딱 못은 박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도 상의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딱 잘라서 120명 그러면 어느 시·군에 몇 명이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도 차후에 형평성 논리 뭐 하면 오히려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것을 해놨다가 못 가는 시·군 입장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인구비례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많은 시·군의 공무원들이 같은 대상자에 합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년까지는 "시·군" 이렇게만 딱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수, 최우수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천이나 가평, 조그만 시, 이런 데가 항상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많이 나누었습니다. 최우수 시·군도 시 하나 군하나 이렇게 했었는데 시 단위에서도 두 군데, 군단위에서도 두 군데, 이렇게 대상을 쪼갰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예산서 52쪽이 되겠는데 2001도정백서 제작 해서 3,500만원에 도정백서 2,000부 나와 있어요. 이게 2001년도에는 1,800부를 했는데 200부가 늘었어요. 200부가 는 이유는 뭡니까? 배부하는 데가 늘어난 겁니까, 기관이 늘어난 겁니까?

경기도 백서 관계가 금년의 경우 상당히 상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번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떤 정책시행을 하는데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기록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하는 방법까지 기록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 1,800부가 다 소진되고 추가로 요구한 기관을 주지 못해서 내년도에 한 200부를 더 만들자 해서 2,000부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그냥 200부를 어디 더 주려고, 그 동안 도정백서가 경기도내 산하 단체에 배부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1,800부라는 기준이 나왔던 건데 올해는 선정기관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관도 늘어났고요, 과거에는 요구하지 않던 기관들이 요구하는 기관들도 생겼고, 또 기존에 2부를 받던 기관에서 1부를 더 달라고 하는 기관도 늘고 해서 여유분을 더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 박사팀들도 여기 와 계시니까 얘기하는데 도정백서 제작을 격년제로 운영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격년제로 하게 되면 경기도의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잠깐만요,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매년 발생되다 보면 전년도 것이 중복될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요, 양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방부에서도 국방백서를 이제 격년제로 발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매년 중복되니까 국가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물론 매년 도정백서를 발간해서 경기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예산도 3,500부 정도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거에도 어차피 경기개발연구원 차원에서도 경기도의 지역연구도 있고 각종 문제되는 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많은 연구과제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정책기획관실하고 같이 합류해서 정책개발을 할 때 같이 하면서 도정백서라는 타이틀보다도 어차피 경기도를 알린다는 용역도 많이 서 있고, 용역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예산까지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정홍보라든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중복되는 우려도, YTN을 통해서 경기도를 알린다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도정백서도 사실은 우리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백과사전이라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꼭 실장님이 아니다, 안 된다. 이건 죽어도 매년 발간해야 된다면 발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도정백서가 우리 도 뿐만 아니고 전 도가 하고 있습니다만 학자들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자료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또 각 기관도 그 해에 어떤 일을 도가 했는지 하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백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매년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같은 페이지인데요. 그 밑으로 해서 광역행정추진 2,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수도권행정협의회, 당정협의회 이게 2001년도 예산서에 없던 것이 새로운 목이 생긴 겁니다. 목을 만든 건 좋은데, 내용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사께서 2,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없어서, 전국 시·도지사 만나는데 예산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매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면서 회비를 고정적으로 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협의회에 가면 아무래도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동안 이런 목이 있었다면 구태여 제가 이렇게 얘기드릴 사항이 아니지요. 그런데 매년 예산에 없던 목을 신설해서 이 부분을, 물론 내용을 봐서는 제가 이해 못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없었던 목을 신설해 가면서까지 지사께서 이렇게 해야 되고 관련 공무원이 여기에 계속, 수반되는 예산이 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라고요. 이 자리에서는 얘기하기는 곤란한 얘기지만 다른 뜻에서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작년하고 금년, 저희들 경험입니다만 시·도에 내려가면, 아무래도 지역에 가면 우리 도 출신들,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연적인 간담회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실장님이야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쪽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맨 끝에 도의회 및 의정회와 정책협의추진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01년도에는 똑같은 게 주요사업 관계자 사업현장 설명회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섰다가 100% 삭감됐던 부분이에요, 상임위에서. 그런데 타이틀만 바꿔서 1,200만원 세워놨는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2001년도 예산에는 2,000만원 세워놨다가 상임위에서 100% 삭감하니까 도의회자를 맨 앞에 세워 놓고 1,200만원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하고 같은 맥락이지요? 이거.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된 예산 가지고 지사님이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 하신 사업비로도 쓰셨고 실질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도의회를 운영하고 의정회 회원님들 관리하면서 써야 할 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선거를 의식하고 한 부분은 없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금년에도 예산이 필요해서 900만원을 추경에 세워주셔서 활용했는데 예산을 조금 증액한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금년도에 상당히 유익하게…….

그런데 2002년도 예산은 제가 보니까 아기자기하게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큰 것 없이 2,000만원 단위, 3,000만원 단위로 해서 전년도 상황설명서보다 이게 두꺼워요. 1,000만원짜리는 넘어가고 하실 거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 68쪽 자치단체자본보조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해서 30억원하고요. 그 다음에 65쪽하고 68쪽요. 65쪽에는 시·군, 구 지방행정종합정보화사업 해서 17억 3,600만원 이게 전부 국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은 국비가 아니죠. 그런데 왜 이게 국가사업에, 특히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은 국가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가 16%밖에 안 되고 시·군비가 70%를 차지한다는 건 비율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국비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물론 국가에서…….

맨 처음 1차, 2차 시작하면서 얘기가 발생됐던 거라면 어차피 국가사업하고 도사업으로 간다고 그래도 시·군 보조사업이 퍼센티지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은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이지 국가가 이것까지 해야 할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비율에서 일부 국비 지원 받습니다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비가 앞으로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초기에 지리정보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국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비가 상당히 부담돼야 될 겁니다.

지방비인데 말입니다. GIS 구축은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 하더라도 지방행정종합정보화사업은 도비는 전혀 없어요. 국비하고 시·군 사업으로 해서 31개 시·군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건데 도는 어떻게 전혀 예산 편성이 안되는 겁니까? 이것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65쪽 얘기하는 거예요.

시·군, 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100% 시·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도비를 지원 안 했고요.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시·군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군 사업인데 아까 말씀올린 대로 이게 초기에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 지원을 일부 해 주고 있고요. 거기에 도비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지침에 당초 시·군 사업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도비를 넣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시범으로 하도 시·군, 구에서 예산 확보가 되지 않고 사업 추진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정보통신담당관들의 건의가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도비를 좀 넣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이 사업은 업무성격이 시·군, 구 시장·군수들이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을 같이 안 한 겁니다, 보조를.

그런데 시·군 사업인데 도 사항설명서에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국비가 나왔기 때문에.

국비가 있으니까.

네, 국비가 있어서 여기 넣었고요. 앞으로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시·군 예산사업으로만 편성이 되겠죠.

그럼 현재 여기 사업계획으로는 '98년 시행을 해서 2003년 12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그럼 지금 어디까지 이 작업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어디 어디까지 추진된 게 시·군별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완벽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건 아닐 거 아니예요.

그 동안에는 주민등록사업하고 자동차등록사업, 부동산 관련업무 외 10개 업무를 업무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착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도의 경우는 그것 이외에 지역개발사업, 문화체육사업, 상하수도사업 이런 11개 업무를 우리 도의 경우에는 확산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서를 편성하도록 했고 국비 부분을 저희들이 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비 요구도 했습니다.

그럼 어차피 이게 2003년이 돼야 21개 행정사업이 종결된다고 하니까 현재까지 추진된 경위 정도는 있죠. 그런 걸 뽑아보려면 양이 많습니까? 많지 않나요? 그럼 제가 그걸 볼 수 있게 해 주고요. 실장님한테 끝으로 이 말씀드릴게요. 뭐냐하면 물론 이게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군에 위임하는 사업도 많습니다만 사실 재정자립도라는 개념 속에서 시작해서 세수가 없는 시·군 지역은 아무리 좋은 사업도 하지 못할 경우, 사실 그러면 같은 도내에 생활하고 거주하면서도 더욱이 행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못할 때 시·군 자체사업 예산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도에서 어떤 보완 강구책은 갖고 계시는 겁니까?

2003년에 완전히 행정전산화사업이 마무리 돼서 본격화될 때 만일 거기에 뒤쳐져있는 자치단체가 있다면 그 자치단체에 촉구를 하고 그때 가서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촉구해서……. 경기개발공사 아까 그분 얘기하시는 것 못 들었어요. 방법이 없을 때는 무조건 살려달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뻔한 것 아닙니까? 지방 세수 나올 구멍이 없는데 촉구해 봐야 단체장이 어디 가서 뭘 할 겁니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도 살림살이가 넉넉한 큰집에서 그 집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울타리를 만들어줘야만 그것이 진정한 자치구현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해 보면 서로간에 예산을 정말 같이 맞대놓고 논의할 때에 예산을 다 공개를 하고 그래서 자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의지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지금 시·군 단위에 물론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행정업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무원을 정원대로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사람을 줄여서 인건비를 줄인다거나 경상비를 줄인다거나 어떤 자구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 없이 그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예산을 의존한다는 것이 앞으로 행정관서 내부에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 입장에서도 사실 씀씀이가 31개 시·군에 다 골고루 사업을 하다 보면 여유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데 한계가 있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어느 특정 자치단체에, 자타가 공인하는 어려운 자치단체, 저 자치단체는 정말 어려워서 도가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도가 참여를 해야죠.

그런 시·군이 몇 개 있으니까 그걸 유념해 두셨다가, 그건 다른 데 다 끝난 다음에 도와주시려고 그러면 안되니까요. 같이 가야 됩니다. 도와주신다고 그래봐야 저 시·군은 방법이 없다고 그럴 때 벌써 다른 데는 구축을 다해 놓은 상태에서 하면 벌써 그만큼 늦는 거니까 같이 맞아 들어갈 때 모양새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편성시 지난해에 한 걸 명칭 자꾸 바꿔가면서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조금 아까 그 부분은 잘못 아셨는데요. 저희 추경에 예산 넣을 때도 도의회 의원님들 간담회 비용하고 같은 목으로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을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진용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도정 소속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도정의 브레인(brain) 역할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만드시느라고 밤잠을 못자고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도 예산 전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20.4%가 증가한 4조 7,000억원 정도가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섰는데 지금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농업부문에서 굉장히 농민들의 타격이 굉장히 큰데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보면 농정관리는 전년도 대비해서 20.52%가 줄어들었고 농산물유통관리는 50.4%,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수산개발비가 21.7%나 줄어들어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진흥과 실업대책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가 그 동안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중소기업 진흥부분도 약 20%가 감액돼서 263억원 정도가 책정이 됐고 그 다음에 실업대책도 12.2%가 감액된 460억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반영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일문일답이니까 잠깐 답변을 듣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분을 감소 편성한 것은 국비가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지정리사업비라든지 기계화경작로사업비, 논농업직불제사업들이 아직 예산 확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단간에 합의가 안돼서 그 부분이 가내시에서 빠졌습니다. 가내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안돼서 줄은 걸로 돼 있습니다만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이 부분이 다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확정내시가 되면 금년도 수준보다 삭감되지는 않을 걸로 저희들은 보고요. 추곡수매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모겠습니다만 농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실업대책에 대해서 예산상 감소 편성된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찾지 못했는데 자료 준비되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질의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계속 해마다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추경예산을 가능하면 편성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해 왔거든요. 본예산 때 되도록 반영하자 그랬는데 올해 예산만큼은 상당부분 그런 게 반영이 된 예산인 것 같아서 저는 방향 전체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에 선거와 관련해서 예산이 팽창 성격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마지막 추경을 아직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규모에서 볼 때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바르게 보고 있는 건가요?

금년 예산을 저희들이 짜면서 사실 당초예산에 세수부분을 적게 잡는 바람에 의원님들의 요구 사항이나 도민들의 요구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 때 재원을 저희들이 다시 찾아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많이 생긴 사업편성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예산에 반성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당초예산이나 그렇지 못한 건 1회 추경에라도 사업을 우리가 넣어야지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예산은 그런 측면에서 당초 예산 수입을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상으로 20%가 넘게 편성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내용도 지역사업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보다도 많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동안에 도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대해서 인색하게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금년의 경우 도가 직접 집행하는 고질적인 사업 내지는 국가가 광역도로사업을 하면서 국비부담은 했는데 지방비부담이 안 돼 가지고 문제됐던 부분들은 내년도에 회수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서 사업비에 큰 게 들어가는 사업들은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세한 사업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사할 때 올해 마지막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데 그 설명자료가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사실 지금 같이 봐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지만 설명자료를 사전에 저희가 예산안을 받아볼 때 같이 받아보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관리실 예산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중·장기계획반영상황진단이라는 목으로 270만원이 섰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정중·장기계획, 53쪽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말이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요.

이건 여비로 쓴 겁니다.

상황진단을 하러 시·군으로 다니면서 여비로 주는 겁니까?

출장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54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약 24.7%가 증액됐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54쪽에 9,600만원이 섰는데.

업무추진비는 우리 도에 실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총 25억원으로 마지막 추경까지 업무추진비를 2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25억원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년보다도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 기획관리실장 시책업무추진비가 기준대로 하면 이런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일괄해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하고 정책실장의 업무추진비에서 삭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걸 다시 부활했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들 일부 업무추진비를 상향 조정을 했고 과장님들도 가·나·다로 분리했던 걸 가·나 두 파트로 나누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늘어나게 돼서 우리 기획관리실도 저를 비롯해서 과장들 그런 내용이 조금씩 늘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1,9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거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마지막 부분에 도의회 및 의정회와 정책협의회 추진하는 부분에 1,2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는 예산이 안 섰다가 추경에 900만원이 섰던 것인데 이걸 조금 증액해서 1,200만원으로 내년도에 요구를 하면서 300만원 정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더라도 의정회를 돕는 성격입니까?

의정회 회원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 필요한 예산, 그 다음에 도의원님도 금년의 경우 네 번에 걸쳐서 지사님과 간담회 겸해서 식사하시는 비용들이 다 이런 사업비로 쓰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56쪽에 다른 각도에서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만 도정역점시책평가,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을 하고 도정주요시책 공공부분 경영혁신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0년도까지는 상사업비로 시·군에 지원이 되던 것이었는데 작년부터 그게 시·군에 지원되다 보니까 시장·군수가 생색낼 뿐이지 실제로 시책을 열심히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동안에 효과가 측정된 적이 있는지.

저희들이 산업시찰 갔다온 직원들에 대해서 갔다온 소감도 받고요. 해외 갔던 분들은 해외연수 기록을 저희들이 하고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여론수렴을 한 결과는 시·군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없는데 도에서 해 줌으로써 그 자치단체에 자극도 되고 우리 도의 이런 시책에 비춰서 자체 계획을 세우는 기초자치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 공무원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다 하는 긍정적인 결론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보고오더라도 도정 시책 추진을 잘했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냥 해외연수 한번 잘했다, 해외여행 한번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우니까 마무리를 잘해서 이게 바로 당신들이 우리 도를 잘 도와줬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인식이 들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세계화, 국제화를 떠든 지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행성이 아니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뭔가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단기 내지 중기 정도, 6개월이나 1년 정도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돌아와서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 예산안을 보면 제가 발견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도단위의 숫자는 많지 않은데요. 장기 해외유학 경우가 있고, 이런 어떤 유공 때문에 장기로 보내는 건 없고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장기교육을 간다든가 그런 경우만 있습니다. 1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도지사께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학원에 가서 학위를 따오고 하는 데에 보낼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3개월, 6개월 이렇게 단기적인 과정에 우리 공무원들을 많이 보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몸으로 체험하고 오는 걸 앞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형태로 다 계획을 변경해서 이번에 예산에 일부는 반영을 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기간에 졸속으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충분히 도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자치행정국에서 세운 예산 가운데 우수공무원 해외시찰도 50명씩을 하고 있고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도 해서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공무원들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을 한번 전부다 모아서 실제로 외국에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이 그 흐름을 만들어야지 이게 행정에 반영될 텐데 그냥 갔다오고 혼자 전체적인 기존의 흐름에 매몰돼 버리기 때문에 행정에 반영하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의 경우는 해외에 갔다오면 반드시 평가보고회를 거치고 그것에 의해서 경기넷, 핸디오피스 같은 데 띄워서 같이 해외에 갔다 온 것을 공감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이번에 중국에 직원들 데리고 갔습니다만 아직 공무원들이 해외에 못나간 사람이 태반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같이 무역업무, 교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자주 가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는 아직도 해외에 못나간 사람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세계마인드를 심어주는 차원에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평가보고회를 하면서, 자료를 만들면서 공부가 더 된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판교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에 갔다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직원들의 평도 좋고, 또 중국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구라파나 이런 데 갈 게 아니고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역에 실제로 가서, 우리의 미래 경쟁상대가 되는 그런 쪽에 가서 미리 보고 와서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민간인들은 신혼여행을 해외로 간 지 벌써 한 15년 이상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세계화나 국제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할 때가 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7쪽 민간위탁금 부분에 기초행정서비스 도우미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공보관실 예산 637페이지 보면 여론조사실시 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이 서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 250페이지 연구개발비 부분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가 4,000만원이 서있거든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기초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부분은 민원행정과 관련된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교통량, 상하수도, 청소,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에 관한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분야고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부분은 행자부가 국정시책으로 추진하는 시민헌장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5개 분야로 나눴는데, 그래서 그것은 국정과 도정을 포괄해서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공보관실에서 조사하는 것은 도정시책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뉘앙스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언젠가는 한번 조정해서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나눌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도 언급이 됐는데 품질경영 전문기관 위탁교육 하고 기획담당자 정책개발연찬회가 있는데 예산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합해봐야 2,650만원인데, 지방공무원교육원을 활용하는 게 어떻습니까? 오태철 전문위원 지적대로.

'99년도에 ISO인증을 받은 후에 매년 사후 점검도 하고 사후평가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실무자들이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바뀔 때마다 품질경영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계속 체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재교육하는 차원에서 시키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정착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또 시키게 된 동기가 2000년도에 행정부분이 내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뀐 내용에 대해서 전직원에게 갈 필요는 없고 실제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담당자들은 바뀐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 예산을 내년도에 세웠고요. 그 다음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책개발연찬회하는 부분은 시·군의 담당자들하고 도의 기획업무 담당자들하고 만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업무를 하다보니까 출장도 별로 갈 일이 없고 전화만 주로 많이 하는데 우리 도정이라는 것이 시정과 항상 연계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쯤은 기획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런 쪽의 대화를 함으로써 같은 생각을 갖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도 했고 매년 하는 것으로 업무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마지막 부분 도정순회정책토론회 운영, 도정홍보 활성화 컨설팅, 도정연구결과 기획홍보, 도정현안 기획홍보 이렇게 나왔는데 설명자료에 봐도 전체적으로 도정을 홍보하는 예산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예산이 11억원씩 나란히 편성되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각각 그렇게 2억원, 3억원씩 서야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도의 홍보매체가 다른 자치단체처럼 없다는 취약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가 오셔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인재들이 중앙과 타 지방과의 항시 논리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만 무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중앙매체도 활용해야 되고 경기도내에도, 우리도민들도 같이 살면서, 우리 경기도는 정체성이 다른 도보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있는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을 통해서라도 우리 도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계획을 했는데,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다 홍보부분이기 때문에 한데 합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데 합치다 보면 액수가 커지는 문제도 있지만 방송매체하고 지상매체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구분해서 예산집행에 효율성도 기하고, 어떻게 보면 상대인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서로 전문적인 대화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저희들이 찾지 못해서 비슷하게 해놔서 혼란을 빚게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본뜻은 내용매체, 홍보하는 방법 등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나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면자료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혼동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확실하게 저희가 개념이 서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린 겁니다. 도정순회정책토론회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나 지금까지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족했다, 늘려야 된다. 도정홍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이렇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이해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같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도정홍보 활성화 컨설팅 이것은 별도 컨설팅…….

네, 이것은 홍보전문회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네, 이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61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10억원 섰는데 작년에도 10억원이 섰다가 8억원으로 조정되지 않았나요?

네, 8억원으로 조정됐습니다.

8억원은 어떻게 전부다 사용됐습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까?

지금 7억원을 썼고요, 7,000만원정도…….

지금 예산이 올해 한 20%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면 그것보다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생각하는 시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실링으로 10억원을 한도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10억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한도가 10억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올해 7억 3,000만원 정도 섰으면 약간 여분이 있는 거네요?

내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선거전까지는 제한이 있을 겁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이라든지 활동하는 데. 월드컵과 관련된 사업 이외에 다른 것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선거 후에 수요처가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최근에 시민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민단체는 특정단체에만 지원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사업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다 주기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 추세로 봐서 한도가 10억원을 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0억원 한도로 편성해 놓고 그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쓰는 것이 바람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3쪽에 인터넷 배너광고 항목이 있는데 3억원이 섰거든요. 올해에도 인터넷 배너광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1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4개 지방신문사하고 방송사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했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도자기엑스포 관련해서 일부 했고요. 그 다음에 경인방송하고 경인, 중부 이런 지방 4대 신문사에 배너광고 한 것은 경기넷을 넣어서 거기에 들어오면 경기넷으로 바로 연결되게 했기 때문에 특정광고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경기넷을 빨리 찾아 들어올 수 있게, 경기넷에만 들어오면 경기넷에 도정시책은 일목요연하게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넷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지방지를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 증액한 것은 지방언론만 하다 보니까, 지방지가 판매부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도민들이 접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중앙지하고 야후, 심마니 이런 인터넷쪽에 배너광고를 넣어서 도정의 당면하고 있는 주요정책부분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계속 추진해 왔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중요성 있는 도정 부분에 대해서는 배너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도 한 번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1억원 세우고 올해 3억원이 섰기 때문에 증가폭은 200%가 증가됐지만 실제로 인터넷을 활용한 광고료가 3억원 정도에 불가하다는 것은 사실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증액해서 하면 안 되지요. 내년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다양한 부분들을 효과 있게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 171억 4,0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35억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연구개발비 부분은 한 80%가 삭감됐어요. 오히려 증액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입니다. 작년에 연구개발비가 1억원이 섰고 올해는 5,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연구개발비 1억원이 우리가 지난 회기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그 계획수립을 위해서 1억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5,000만원은 이동결재시스템, 앞으로 모바일행정에 대비해서. 이것을 하는데 세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기적인 차이 때문에 줄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무슨 차이 때문에요?

지역정보화 마스턴플랜은 5년마다 세우는 거거든요. 올해는 그것을 계획 세웠기 때문에 있었고 내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1억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3억 2,1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학술용역비 5,000만원 줄은 거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가 3억 2,100만원이 줄어들어서, 지금 8,000만원밖에 안 섰거든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연구개발비가 정보통신 분야의 중요성으로 볼 때 오히려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자금분야 기능확대가 있는데 이것도 올해 사업으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재정진단시스템과 재정정보 프로그램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정정보 프로그램은 현재 우리가 회계라든가 예산결산 같은 것을 종합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결산 같은 것도 다 하고 예산 같은 것도. 그러니까 지금 행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말하고 재정진단은…….

재정진단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미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재정진단시스템은 지금 완전하게 구축되지 않았나요?

금년 말로 끝납니다.

이게 구축되면 언제라도 A시·군의 재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실시간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별로 저희가 처음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게 언제쯤 됩니까?

내년 3월 정도에는 우리가 시험기간을 거쳐서 6월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61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항목이 1억 2,000만원 섰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위탁금에 건전재정위원회 재정진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연구를 위한 용역비라고 보면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재정팀을 상설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지표도 전산화해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표만 가지고는 그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다 뽑아올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설조직을 가지고 계속 자료수집도 하고 분석도 하고 입력도 하고 이런 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들어지면 그런 사람들과 재정에 관련된 전문가들, 사실 국세라든지 국가재정을 다루는 학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을 다루는 학자들이 상당히 적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찾아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도의원님 중에서 특히 예결위원님이 계시면 어떻게 보면 예산 전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우리 기획위원회나 예결위나 이런 데 도의원님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매년 일정 인원을 우리보다 앞서가는 재정을 갖고 있는 나라에 가서 한번 같이 토의하고 이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민간 해외여비로 예산을 계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작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섰었나요?

이렇게 똑같이 표기는 안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재정진단하는 예산을 경기개발연구원에 민간위탁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을 하면서 필요하신 분들을 해외에 모시고 가서 같이 보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재정진단 하는 데 자료로 활용한 적이 금년에 있었습니다.

400만원씩 30명이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구라파라든지 원거리를 가게 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싱카포르이나 대만, 일본 이런 데 재정운영이나, 또는 요즘 중국이 상당히 가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 우리보다 행정이 뒤쳐져 있는 나라지만 최근에 그런 나라들이 어떤 부분에 중점으로 재정운영을 해서 획기적으로 발전하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직접 우리가 필요로 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면 인원을 좀더 늘려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나중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게 판단하겠습니다만 그런 복안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진작 의회가 개원되면서, 의원들이 지위도 높일 겸 이런 부분들이 실시가 됐다면 참 좋겠는데 이제 임기 말에 접어들어서 배워 가지고, 다시 의원생활 하시는 분들은 활용이 되겠지만 저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다, 지금은 적당한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을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그렇게만 개진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시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입니다. 이진용 위원님한테 왜 살살 얘기하느냐고 옆에서 물어봤거든요. 여당이기 때문에 살살 한대요. 저는 야당이니까 크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50쪽에 대한 것을 먼저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는 사항으로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해가 가게끔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을 참고하시면 일반행정비가 감액되면서 예비비가 증액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반행정비가 감액된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 인건비가 서있었는데 그 부분을 자치행정국 회계과로 과목을 변경하면서 300억원이 마이너스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세수를 저희들이 늘려 잡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비비가 증액됐습니다.

예비비를 세우는 목적은 어떻게 설명하세요?

예비비는 돌발적인 수해라든지 긴급사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우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그렇게 세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후 도의회 승인을 받는 절차를 갖습니다만.

증액이 너무 많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지금 예비비는 통상 총액 분에 1% 수준으로 대부분 잡는 것이 원칙인데 내년 경우에는 1.3% 돼서 0.3% 정도가 늘었는데 그것은 예산총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늘렸습니다.

52쪽으로 가겠습니다. 도정시책설명회 홍보책자 제작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공보관실의 예산과 중복되지 않아요? 이런 사업종류에 비해서.

도정시책설명회 홍보책자 제작은 매년 저희들이 시·군 순시 나갈 때 프리젠테이션으로 하는 것하고 유인물로 만드는 것 두 가지를 만드는데 1년에 한번 저희들이 제작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에서도 도정시책설명회 홍보책자가 나가고 있지 않나요?

거기서 하는 홍보부분은 일반 포괄적인 홍보고요. 여기서 만든 건 연두 순시할 때 내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합니다 하는 부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릅니다.

60쪽으로 가서요. 확인만 하는 절차로 가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증액이 좀 됐거든요. 증액사유를 밝혀 주세요. 500만원의 전년도 예산액이 2,500만원으로 됐단 말이죠?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공통으로 쓰는 건데 이건 어느 국의 사업을 딱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 공통예산으로 세워놨다가 각 실·국 업무 추진하면서 예산이 부족할 때 주로 연말 가까이 되면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직원이 늘어났다거나 조직개편으로 조직이 확대되거나 할 때에 바로 조정을 못해 주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공통으로 세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2,5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사유를 밝혀 달라 이거죠.

당초에 500만원을 세웠고 추경에 1,000만원을 세워서 1,500만원 가지고 금년에 활용했고요. 내년에는 500만원을 좀더 늘려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더…….

그리고 85쪽으로 가서요. 학·관협력모델정립워크숍, 세미나 개최 해서 계상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좀 안되거든요.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면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고 도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정말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것도 수혜받는 사람들에게 특히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으로 올곧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회와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는 모습 속에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록 위원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자료 보니까 한 장으로 46억원 이렇게 해서 제출됐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다른 본청의 부서 같이 과별 단위면 괜찮은데 경기개발연구원은 하나의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예산서 제출하실 때 부속설명서 같은 건 있어야 됩니다. 이게 A4용지 한 장으로 46억원 운영비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획관리실에서 그렇게 그냥 받으신 건지 아니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렇게 제출하셨나요?

제출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예산서를 보고 만들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중점 보완하겠습니다.

그래도 기관의 예산서를 A4용지 하나로 제출한다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건 앞으로 보완을 바로 하겠습니다.

뭐가 뭔지 나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 좀 빨리 주세요. 될 수 있으면 빨리 보완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보시책 부분의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은 8억 3,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무려 16억 8,000만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올 대비 100%가 넘는 민간위탁 홍보 관련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공보관실 예산에도 홍보부분이 상당히 또 늘어났어요. 노시범 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민감할 때 홍보 관련에서 민간위탁 부분이 무려 100%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또 공보관실 부분도 보니까 40%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증액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을 한 것은 도정순회정책토론회 부분하고 컨설팅 부분, 홍보 결과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6∼7억원 정도 저희들이 늘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통 홍보비로 세워놓은 부분에서 7억원 정도가 늘고 나머지 부분들은 매년 교육차원에서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관리실장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을 올리면 우리 경기도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는 너무 벅찬 것 같아요. 이게 동조세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런 동조세력이 없기 때문에 중앙무대에 올라가면 항상 우리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 안됩니다. 이번에도 국회에서 부담금 관련 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사실은 경기도만, 서울·인천 있습니다만 서울·인천은 관심 없고요. 경기도 문제인데 그 부분을 우리 경기도 국회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서명운동도 하고 가서 천명도 하고 보좌관들 모아서 밥도 먹이는 정도밖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실은 앞으로도 많이 터질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중앙매체 사용하려고 하면 거의 5,000∼6,000만원씩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원칙적으로 들어간 돈을 다 표기해 놓을 수 없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 오면서, 그런 부분은 미래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거니까. 그러나 경기도가 장래의 정책수행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것은 돈이 들지만 동조세력을 꾸준하게, 이건 어느 한해가 아니고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전개해야만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살아날 길을 트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비용은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보는 분도 계십니다만 저는 그게 꼭 낭비라고 봐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내년도 선거하고 맞물려서 그런 오해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오히려 그게 더 선거 때문에 가속화되면 가속화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경기도가 더 코너로 몰리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그런 부분의 증액은 불가피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배너광고 3억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 듣기는 야후나 심마니 그런 데다 배너광고 해서 바로 클릭하면 경기넷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3억원씩 들어가나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만 하는데 3억원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배너광고를 경인방송에 했는데 3개월에 1,000만원을 줬습니다. 지방지 경우는 그런데 중앙에 있는 중앙지라든지 야후나 심마니 이런 부분들은 거의 월 5,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연요, 월요?

정확하게는 안 뽑았습니다만 중앙에서는 지금…….

그것에 대한 기초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세요.

15일간 1회 하는데 660만원이 듭니다.

하여튼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는 같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를 못했는데요. 실제로 효과는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배너가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용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연수부분입니다. 저희 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에서 연수를 많이 가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무용론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연수 갈 때 준비를 안하고 있어요. 가서 그냥 느낌만 갖고 오는데 가기 전에 적어도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것들을 전체 우리 도에서 가는 비교연수나 연수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연수가 투입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그냥 얼렁뚱땅 모아서 가는 것보다는 미리 그런 재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철저히 준비를 기하셔서 준비있는 비교연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해외연수 나갈 때 여행사에 부탁해서 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 위주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는 국제화교류재단을 만든 이유가 여행사를 통하지 말고 국제화교류재단을 활용하하라는 겁니다. 북경하고 파리, 뉴욕, 동경 네 군데에 부이사관급이 나가고 직원이 3∼4명씩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 있으면서 매일 그 나라의 정보라든지 정책, 이런 부분을 수집해서 우리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우리가 갈 때 거기다 부탁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꼭 봐야 할 것.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공무원은 수용이 되는데 기타 다른 분들은 그 부분이 몸에 배지 않으셔서 너무 어렵다,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셔서 비판이 나오고 이게 조정이 안돼서 그런데요. 그 부분은 언젠가는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정말로 아까운 돈 가지고 해외를 나가는데 뭐 한 가지라도 제대로 보고 오는 해외연수가 되도록 우리 도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시·군, 구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이 현재까지 추진된 경위, 자료가 많지 않다고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안 왔고. 그래요? 그거 되는 대로 주시고. 제가 특별회계 차원에서 한번 여쭐게요. 우리가 저번에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중에 행자부지침으로 해서 시행규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 기금조성이 2,800억원으로 돼 있고요. 공채발행.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때 행자부지침으로 시행규정을 제정하면서 일선 시·군이 조기상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일선 시·군에 조기 상환한 사례가 있습니까?

금년 11월 1일부터 저희들이 그걸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군에서 조기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온 데가…….

김성호 예산지원담당 김성호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자로 개정 시행이 됐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각 시·군 시장·군수님들께서 선거를 의식해서 조기 상환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향후 어차피 우리가 거기에 목을 하나 또 신설한 것이 이익잉여금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나가는 항목 가지고 우리가 전에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겠습니다만 내년을 볼 때 그 동안에 그런 사례는 없으니까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이 우리 예산 부족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조기상환을 요구했다 해서 다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준이 내년도 거 보니까 일시차입금 한도가 280…….

그래서 시·군의 입장도 그걸 조기상환하고 다시 부채승인을 또 받으려면 절차가 굉장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신청하리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고요. 부채가 우선 악성부채로 자기들이 상장하는 부분들은 요청해서 다른 걸로 바꾸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적립돼 있고 아직 매년 공채 발행도 증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개발기금이 부족해서 문제되거나 그렇지는…….

전체예산에 공채발행도 퍼센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채 발행할 수 있는 게 몇 %입니까? 공채도 우리가 발행을…….

김성호 저희가 매년 승인을 받거든요.

몇 %입니까?

김성호 받는데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10% 증액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10% 증액이 아니라 그게 임의대로 단체장이 막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성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역개발공채 발행 관계를 말씀드린 거고요. 시장·군수들 지방채 승인요청 관계는 어떤 제한규정은 없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군은 평균 10억원 이상, 시는 13억원 이상의 지방채 발행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증빙서류를 받아서 행자부로부터 승인요청을 시달하게 됩니다.

시·군에서 건의된 걸 취합해서 거기에 대한 결심을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김성호 저희 도의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 행자부로부터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0월중에 심의결과에 보면 저희가 올리는 것의 40%미만으로 지방채 승인을 해 줬습니다.

해 줬다는 얘기예요? 2001년도에.

김성호 2002년도에 지방채 발행…….

금년 10월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때.

네, 알겠습니다.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한택수입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기획위원회 김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북부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위원회 소관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기획행정실 소속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예산요구액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8,335만 6,000원이 증가한 15억 5,501만 1,000원으로써 항목별로는 기획관리가 9억 6,993만 6,000원, 공보관리가 4억 1,696만 5,000원, 행정감사는 1억 6,811만원이며 지난해 자치행정 항목에 편성되었던 민원실 운영예산은 행정감사 항목으로 옮겨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 세항에 편성된 2억 6,802만 6,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7,596만 1,000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운영수당 등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와 행정자료실 월간지 구입비 등입니다. 여비는 2,430만원으로써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여비와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한 5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따른 민원불편신고보상금으로 5,000원 상당의 상품권 구입을 위한 50만원과 신청사 이전 후 행정자료실 주민 개방 등 확대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중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학·관 협력모델 개발사업에 따른 워크숍, 세미나 개최와 주민의견수렴조사에 따른 사업비로 1억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본 사업은 북부 관내 대학과 행정기관간 교류를 통하여 공무원의 지식과 기술을 충전하고 지역 소재 대학의 연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기하고 대학을 싱크탱크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1,366만 5,000원은 행정자료실 확대 운영에 따른 행정자료실 비품 및 예산, 각종 자료 보관함 및 자치법규 보관 책장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6쪽 예산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 세항 2억 6,239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3,000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은 각 실·과별로 계상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가 부족할 경우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 1억 5,000만원은 2청사 소속 공무원의 선진국 정책비교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84만원은 예산업무 수행활동에 필요한 수당적 성격 활동비와 재료비 855만원, 예산계수정리요원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5,000만원은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선진국의 정책비교연수를 실시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세항 4억 3,832만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7,287만원은 정보화교육장 교육용프로그램, 전자결재시스템 통신장비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및 초고속통신망 사용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1,600만원은 제2청사 안내전화 교환업무 민간위탁경비입니다. 다음은 88쪽 하단부터 89쪽의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1억 4,945만원은 전산장비인 디스크어레이와 노트북 구입비와 바이러스탐지차단복구시스템, 전화기, 정보화교육장 비품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세항의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수당성격의 법무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공보관리 세항의 예산은 4억 1,6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3억 3,936만원으로 간행물 구입, 신문구독료, 케이블TV 수신료와 행정예고 및 도정시책 홍보비용입니다. 홍보업무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5,000만원은 도정 주요시책사업비를 방송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560만 5,000원은 홍보자료 및 간행물 관리를 위한 다기능사무기기 및 프린터, 디지털카메라, 필름스캐너, TV 등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은 91쪽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 세항 1억 6,811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5,234만 7,000원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급량비, 민원실 종사자 피복비 등 필수경비와 종합·특별감사결과 통보 인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4,977만원은 각종 감사 및 기동감찰과 여권발급업무 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1,692만원은 감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300만원과 직급별 정액 감사업무 수행활동비, 부서 운영 수행경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9,300만 3,000원은 제2청사 민원실을 방문하시는 도민을 편의점과 안내를 위한 생활법률상담원과 여권발부 접수안내원 인건비입니다. 일반보상금 1,320만원은 민원모니터 제보 보상금과 교육 참가시 민원실 실비 보상금이고 그리고 감사시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실비보상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468만원은 친절하고 모범적인 민원처리 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코자 계상하였으며 민원처리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2,190만원은 컬러프린터 및 스캐너,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비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2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은 이번 달에 준공 입주하는 신축청사에서의 행정체계의 안정과 북부지역 주민을 위한 필요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최소한의 사업경비만 계상하여 심사 요청한 것으로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15억 5,501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10억 7,165만원의 45.1%인 4억 8,33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금년 12월말에 신청사가 준공, 입주하게 됨에 따라 필요한 행정장비 구입과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등의 예산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참고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예산안 15억 5,501만원은 내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 4조 6,994억 655만원의 0.033%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기획행정실 예산 총 15억 5,501만원 중 기관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11억 7,839만원으로 75.7%이고 기타 사업예산이 3억 7,662만원으로 24.3%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실 예산안에 대한 세항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정책기획예산이 2억 6,802만원으로 17.2%, 예산운영예산은 2억 6,239만원으로 16.9%, 정보통신예산이 4억 3,832만원으로 28.2%, 법무관리예산은 120만원으로 0.1%, 공보관리예산이 4억 1,696만원으로 26.8%, 그리고 감사관리예산이 1억 6,811만원으로 10.8%입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기획예산 중 학·관협력모델 개발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원을 계상한 것은 학·관협력모델 정립 워크숍과 세미나 개최, 그리고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통해 북부지역의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예산의 산출내역을 보면 워크숍은 15명씩 20회, 세미나는 20회,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는 10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였는데 실제 운영 가능한 예산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3,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66만원은 직원들의 직무능력향상과 교양함양, 그리고 신청사 입주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비로 계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운영예산 중 일반보상금 5,000만원은 도정발전계획 수립 및 시책개발을 위해 대학교수, 민간인 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선진 외국의 정책 비교연수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예산으로 행정자치부의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민간인 해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시의 여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선진국 정책비교연수가 동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함이 타당하고, 또한 지방재정 비교연수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가 도본청 예산에도 계상된 점을 감안할 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통합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보관리예산 중 행정예고 및 도정시책 기획홍보비 3억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3,000만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실행 예산으로 편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금 5,000만원은 라디오를 통한 도정홍보비로 도정 주요사업을 방송매체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열린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케이블 TV를 제외한 방송매체의 특성상 특정지역에 한정하기 어렵고, 도정시책 또한 경기북부지역에 관한 사항만을 홍보하는 것이 아닐 것이므로 동 예산은 도 본청에 도정연구결과 기획홍보예산과 도정현안 기획홍보 민간위탁금 등이 계상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시책홍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본청 예산을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관리예산 중 기타보상금 600만원은 부실공사예방 및 설계, 시공과정 등 전문분야 감사시 감사활동을 지원한 민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이는 감사의 투명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기관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적절치 않게 예산이 계상되었거나 도본청의 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추진이 가능한 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실 예산이 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0.033%밖에 되지 않는 규모임을 감안할 때 신청사 입주를 계기로 예산 또한 규모에 걸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제2청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입니다. 노시범 위원께서 얘기를 크게 하라고 그랬는데,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여섯 번째로 질의했거든요. 앞에서 다섯 분이 이미 질의하신 것을 망라해서 거두어 갔기 때문에 하실 게 없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망라해서 질의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해명 올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면 제가 또다른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관협력모델 개발이 지금 설명자료에는 올해 2,600만원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2,6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2,600만원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85쪽입니다. 내년 예산에 1억원이 섰는데 저희 설명자료에는 올해 예산이 안 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지 학·관협력모델이 아니고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 2,600만원 섰었던 거고요, 그게 혹시 주요시책 주민의견설문조사는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관협력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

그것은 1,000만원이 시·군 기획담당들의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게 1,000만원이고 전화교환업무가 1,600만원인데 이번에는 그게 정보통신 세항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2,600만원이고 학·관협력모델 개발에 대한 예산은 작년도에 안 섰습니다.

지금 예산안만 보면 설명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해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산출기초에 나오든지 아니면 설명자료에, 여기 지금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설명자료 내용대로라면 상당히 유용한 예산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저희 관내에 7개 대학이 있습니다. 관내 7개 대학이 전체적으로 우리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대학별 특성이 있습니다, 학과별 특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산발적으로 일부 학·관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학·관 협력모델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환경업무 같은 것을 지도할 때 환경공학과 교수들과 산업체 해서 같이 지도하고 점검해 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같이 협력을, 대학간·부서간 특색 있는 데는 협약을 체결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지금도 북부지역 대학에 근무하시는 교수님들이 저희 행정에 참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학·관협력모델 개발을 위해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럼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부분 부분은 각 학교에서 도정에 참여해 왔지만 바람직한 모델을 종합적으로 세워보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87쪽에 민간인 해외여비항목이 있습니다. 해외여비가 설 때마다 저희 도의원들이 같이 끼어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보는 다른 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도의원님들을 민간인 신분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자칫, 도의원님들을 넣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민간단체와 교수들, 특히 북부지역,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이게 본청 예산에도 있다 그랬는데 제2청사 관할에 있는 대학교수라든가 NGO, 이런 활동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많이 끼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특히 접경지역지원개발을 위한 관련자들 이런 사람들을 한번 해외에 나가서 보고, 또 우리가 같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그래서 하자는 뜻에서 독자적으로 한번 이것을 편성하자는 뜻에서 한 것이고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도 가능하면 같이 가서 보고 오셔야 파트너십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편성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경기도가 여러 특성이 있지만 특히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서 볼 때 남·북부는 분명하게 대립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부지역의 주민과 NGO단체들이 같이 의식을 공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뭐랄까요, 참고가 되실 만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의원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는데 주요 타깃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실 때 도의원이 여기 포함되지 않도록 세우시고 나갈 때 필요하다면 참여시키는 거야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예산에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동감해서 유인물에서 삭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실무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제가 더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노시범 위원님.

의정부에서 여기 오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의정부에서 오는데 1시간 반 정도 소요됐습니다.

몇 분 대기하셨어요?

1시 반부터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북부지역의 애로인데 다음부터는 제2청사부터 먼저 하시고 먼길 가시게 하고 나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94쪽에 친절공무원표창건 해서 예산이 서있거든요. 어떤 친절공무원을 표창하시기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그것은 대민창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에서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매월 10개 시·군당 1명과 구청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헌정식을 표창 발급함으로써…….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그것은 시장·군수한테 위임하고 또 선정된 것을 나중에 별도 조사해서 적격심사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은 질 높은 서비스로 가줘야 되는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사실은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주민들이 원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안 된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일선에서 근무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하나 어떤 제안을 한다면 시장·군수에게 추천의 권한을 주지 말고 민원실 같은데 소리함이라든지 친절공무원 추천함을 하나 만들어서 정말로 질 높은, 기분 좋은 서비스를 받은 주민들이 어느 공무원이 참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고 행정적인 서비스를 하더라라는 추천을 받아서 공무원들에게 표창하는, 표창도 지금 여기 보면 보상이 3만원이거든요. 좀 넉넉히 해서 정말 힘을 실어주는, 그래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주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시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연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장께 묻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역연구차원에서 연천지역을 연구했던 이 책자 보신 사례 있습니까?

봤습니다.

내용이 건실합니까? 어떤가요?

비교적 소상히 연구했다고 봅니다. 가평지역 연구와 연천지역 연구 두 가지를 했는데 비교적 과거보다는 연구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책을 보셨다고 하니까 연구책자를.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는 데도 많은, 이 관계를 많이 가지셨지요? 어떻습니까? 기획행정실장께서 연천지역을 바라보는 예산편성의 원안지침을 갖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기가 막힌 사실들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기획행정실장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본청에서의 관계가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못 이루었으리라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본청이나 제2청사도 행정예고 예산이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청에도 행정예고에 관한 것하고 같이 맞물리는 것이 도정시책 홍보 해 가지고 타이틀은 거창한데, 물론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사실은 우리가 제2청사를 이전하면서도 그쪽에 기자실을 상주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얘기가 됐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기자실과. 또 그러면 본청과 제2청사의 행정예고 뿐 아니라 도정의 전반이 따로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차라리 이 부분이 본청에 대비한다고 볼 때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열악해요. 도정홍보에 대한 것이. 용역 중요한 것은 다 저쪽에 가있고 여기는 고작해야 그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기획행정실장께서는 진짜 이 돈 가지고만 북부지역의 10개 시·군을 알리는데 어떻습니까? 이 돈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해에 도정홍보를 위해서 행정예고 및 도정시책홍보 북부지역을 알리는 게 고작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예산을 갖고는 도저히 기자실의 출입기자만 39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외에 지역신문, 또 가장 중요한 케이블TV 방송매체, 여러 가지 언론매체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북부지역의 발전상과 발전계획도, 또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알리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한번 올리자 그래서 2억 7,000만원을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정시책홍보라든가 방송매체를 했던, 도정홍보 5,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약 3억 5,000만원을 갖고 내년도에 북부지역발전계획, 발전방향 이런 것을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연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앙지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앙지, 지역신문, 지방지 전체를 대대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장께서 북부가 어차피 특별법인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됐다는 것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대만 크지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군사시설 해제했다는 것도 붐이지만 일부분이에요. 그것도 결국은 해제된 지역을 가보면 임야 쪽이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시고 감사관실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여비가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500여만원 정도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관실 여비가 줄어든 것은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동결수준이었는데 2001년도 예산에 조금 더 기준경비보다 감사담당관실 여비가 많았다고 예산부서에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풀관리 여비를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내년 추경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여비로 감사활동에 큰 지장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아니지요, 그건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거지 사실 돈이라는 것이 없어서 못쓰는 것이고, 우리 10개 시·군이 지역이 넓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관장하는 게 10개 시·군이라고 볼지 몰라도 10개 시·군 거리거리가 굉장히 멀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다못해 거기에 대해 이동하는 교통비라든가, 그런데 오히려 여비가,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도 전년 대비해서 100만원, 물론 많이 오른 거예요. 맨 처음에 30만원인가 서 있었던 건데, 감사관실의 시책추진비가 30만원부터 올라온 것을 보면 한 10% 올라온 건데 지금 다른 데는 올리면서 이것은 겨우, 특히 감사관실 여비라든가 추진비가 열악하다는 얘기는 곧 일선 시·군에 권위를 세우고 오란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행정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강력하게 본청과, 어차피 계수조정하고 뭐할 때 제2청사에서도 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해서 업그레이드 돼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지 무조건, 열악한 실·과는 마이너스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여비 같은 게 자꾸 추경에 올라오면 모양이 안 좋다고요. 과감하게 당초에 예산이 편성돼야 그 다음에도 예산기준에 서지 추경 반영에 대한 예산이 당해연도에 반영이 안 된단 말입니다, 추경에 포함된 것은. 그러니까 당초예산 세울 때 강하게 세워놓으라는 얘기예요. 괜히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 세우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끝으로 여권발급 있지요? 도민 말고 가까운 노원구나 이런 데서도 와서 민원 발급하고 가는 사람들 있습니까?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봉구, 노원구 상계동 지역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서 많이들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보다 저희가 여권발급 처리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도 잘해야 될 거예요. 그것도 보이지 않는 세입의 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맨 처음에 만들 때는 노원구인가요? 그쪽에서 저도, 가장 가까우니까 그때는 거기에서 여권을 발급 받았는데 아무래도 그것도 보이지 않은 세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고생들 하십시오. 그 다음에 민원여권발급기도 같이 관련돼서 예산편성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아까 본청 예산에도 있었는데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 공무원들, 경기북부지역의 공무원들인가요?

네.

국내여비는 몇 명이지요?

국내여비 2,000만원 세운 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서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각 실·국, 실·과에서 여비집행을 하다가 부족한 경비가 있을 때 공통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운 경비입니다. 그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무원이지요?

공무원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여비가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되느냐고요.

공무원이 29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에 각 실·국별로 국내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공통적인 경비로 세우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데서 부족했을 때…….

아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제2청사 직원들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10개 시·군의 공무원들도…….

제2청사 직원들에 대한 겁니다.

국내여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요?

국외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각 실·국별로 국외여비 세운 것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울 때 한 겁니다, 1억 5,000만원은.

아니, 아까 기획예산실 할 때에는 각 시·군의 모범공무원들 해 가지고 상반기·하반기 해서 국외여비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국외여비입니까, 연수입니까?

국외여비입니다. 연수를 가는 데 따른 여비입니다.

그럼 아까 본청에서 120명은 경기북부의 공무원도 다 포함해서 합니까?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포함되는 거지 안 될 수도 있다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120명이 경기도 전체고, 저는 이것이 제2청사에서는 별도로 제2청사 직원들하고 10개 시·군의 모범공무원들만 하는 건가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시·군은 아닙니다.

시·군은 아니고 본청만요?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모범공무원을 국외여비 같은 것, 국외연수 선발할 적에 모범공무원 중에서도 가정형편이 무척 어렵고 그런 공무원들이 있을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공무원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1년도에는 8,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무원들 배낭여행이라든가, 발전하는 중국의 저걸 위해서 제2청사에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좀더 확대해서 편성할 때는 이 예산은 제2청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시·군이 같이 가게 된다고 되면 시·군에서 자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청사가 12월경에 이전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구입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작년에 우리가 증액시키려고 그랬는데 이전하고 나서 자료구입을 하겠다 해서 그냥 그대로 했고 올해는 2,000만원 더 추가해서 3,000만원을 하셨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도서구입 예산은 사실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999년도 7월 7일 자료실을 처음 설치했습니다. 설치할 당시에는 412권의 장서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10월 30일 현재 4,376권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1,499권, 금년도에 688권을 했는데 금년도에 3,000만원을 세워주시면 1,800여권 정도 구입이 더 늘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자료 정리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수용능력이 아직은 그래서 3,000만원 정도 세워주시면 금년도에 보고…….

지금 행정자료실이 면적이 어떻게 되죠?

신청사 행정자료실에 33평의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33평요?

아직 이 정도 갖다놔도 한구석 차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구입도 하고 다른 행정자료도 더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행정자료실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 도 본청에도 행정자료실 가보면 정부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자료들도 비치가 안 돼 있는 게 상당 부분 있어요. 무슨 통계를 찾으려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하는 김에 적어도 제2청사의 행정자료실이라면 기존의 본청이 어떻게 됐든 간에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2청사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계기를 맞아서 해야지 매년 몇 천만원, 몇 천만원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예결특위 들어가면서 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충실을 기해야 된다. 지금 제2청사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료관리실 담당요원이 전담돼 있지를 않습니다. 여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조금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앞으로 장서량이 1만권 이상이 되면 사서직이나 전문요원이 필요할 시기가 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많이 구입해도 우리가 분류하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000만원만 해 주시면 일단 기반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해서 의원님들이나 도민들이 와서 자료를 보실 때 충실한 자료실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과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2001년도 제3회 추경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