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섭 의원 발언

좌석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1월 21일이후 진행된 경제투자관리실, 제2청사 경제농정국 그리고 사업소와 경기도 출자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와 도정질의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투자관리실 2002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 심사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을 일괄상정해서 심사 의결하고 내일은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의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토록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바쁘신 일정을 감안해서 별도의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는 구성치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간의 현지확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년도 경제투자관리실의 살림살이가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할 수 있도록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살펴서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 있고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2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예산편성 중점방향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증대 기반조성을 위해서 재래시장 육성 및 활성화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식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신규 실업자의 신속한 재취업 대책 마련 및 의욕적인 투자유치와 수출경쟁력의 대폭 증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의 총 세입예산액은 350억 9,362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6억 3,136만 9,0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비 150억원과 외국인전용임대지구 조성비 43억원 등 국고보조금이 감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5,854만 9,000원, 131페이지 제일 아래입니다. 평택항 홍보관 건립에 따른 평택시 부담금 18억원, 불용품 매각 등 잡수입 2,240만원, 오산중앙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교부세 8억원, 공해방지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23억 1,2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실의 200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368억 8,172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89억 3,418만 1,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경상예산은 전체예산의 약 11%인 152억 7,389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42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약 65%로 전년보다 112억 7,300만원이 늘어난 889억 5,8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120억원과 평택항 홍보관 건립비 160억원 등 사업비를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나머지 출연금, 전출금 등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전체예산의 24%로서 326억 4,9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의 경제항만과 소관 경제항만관리는 전년도보다 158억 6,090만 7,000원이 늘어난 327억 9,4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18억 9,989만 6,000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일반운영비 1억 2,500만 4,000원과 국내여비로 3,679만 2,000원,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1억 5,980만원, 각종 토론회 참석자 사례비 등 일반보상금 1,82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포상금 3,600백만원은 물가안정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민간이전 15억 1,500만원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의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상비 4억원, 평택항발전협의회의 홍보활동, 연구조사 및 회의개최 등에 필요한 4,000만원, 도내 기업체에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한 경제전문지 발행에 소요되는 10억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86억 5,254만원이 늘어나서 130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2억 7,200만원은 평택항 정책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경비 3,200만원, 경제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제도개선 홍보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0억원은 평택항 홍보관 건립비 60억원과 평택항 순시선 건조비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58억 200만원은 유통시장 개방 및 대형유통점의 증가로 위축된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오산중앙재래시장 등 도내 6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경비이고 예비비 등 178억 2,102만 5,000원은 팔달문시장 주차장 건립 부지매입비 52억원과 고양일산종합시장 주차장 건립비 30억원 등 출자금 82억원, 고양국제전시장 건립비 및 인건비 부담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6억 2,10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공업진흥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37억 6,703만 8,000원이 늘어나서 160억 3,1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8,070만 4,000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및 에너지소비절약에 대한 범도민 캠페인 전개에 필요한 홍보비 등으로 1억 4,07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예품 경진대회 및 에너지절약 수기공모 행사비 등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여비, 143페이지 각종 행사시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43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이전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등 가스시설 무료개선 5,000만원,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전기시설에 대한 보수비 5,000만원,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 기자재 보급 확대에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35억 8,77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 5,57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13억 8,800만원으로 전액 국고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800만원은 지역에너지사업 담당공무원 연수교육 및 홍보사업비이고 안성3지방산업단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액 3억원,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LED 교통신호등 설치사업 6,000만원 또 안양하수처리장 에너지절약시설 교체비 10억원 등 국고보조사업비로 13억 8,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1억원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 2,500만원,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비 7,5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 2억 8,000만원은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도자기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원과 에너지절약 기자재 박람회 개최에 1억원, 산업체 공장운영관리자 위탁교육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이전 18억 1,900만원은 '93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운반비 보조금 1억 8,000만원, 부천시 가스사고 보상비 이자발생액에 대한 보조금을 금년 추경에 이어서 내년도에 13억 3,900만원을 계상해서 정산토록 한 것입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 120억원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거 해서 안산테크노파크 조성에 따른 출연금 20억원 또 중소제조업체의 자가공장 마련 지원을 위해서 '98년부터 조성해 온 아파트형공장 설치지원 기금 전출금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57억 997만 6,000원이 줄어든 241억 2,7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25억 1,473만원이 늘어난 33억 8,372만원입니다. 146페이지 기관운영기본경비 또 147페이지 행사지원경비, 148페이지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149페이지 각종 행사부상 및 시상금 등은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하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재단에 대한 도비기금을 출연치 못함에 따른 운영비 지원 10억 9,000만원 또 빌딩관리비 15억 9,900만원, 세계무역센터에 가입하기 위한 소요비용 4억원 등 30억 8,900만원으로 이 부분이 중소기업과 소관 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42억 7,528만 9,000원이 늘어난 207억 4,342만 9,000원입니다. 우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89억 2,842만 9,000원을 계상했고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원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78억 1,500만원은 유망중소기업 품질경영 위탁교육에 5억원, 중소기업의 신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비 20억원, 기초기술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부 주관의 RRC 즉 지역협력센터 연구육성지원비로 12억원, 도 주관의 지역협력연구센터 즉 KRRC의 육성지원비로 10억원과 경기벤처박람회 운영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벤처기업 해외협력촉진단 지원에 1억원, 중소기업 상품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에 7억원, 경기엔젤클럽 운영 지원에 1억원, 지역기술혁신센터, TIC가 되겠습니다. 육성 지원에 4억원, 우수벤처기업의 해외 홍보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지원에 3억원 또 중소기업의 우수 신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및 홍보지원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0억원은 도내 우수 대학 및 연구소의 창업 보육역할 제고를 위해서 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5억원은 시화공단에 소재한 중소기업체들의 상품 홍보를 위해서 기업체 생산품의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52쪽 실업대책반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45억 9,062만 4,000원이 줄어든 368억 9,7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억 4,617만 3,000원은 일반운영비 및 행사지원비 9,207만 3,000원, 업무추진비 6,500만원, 일반보상금 3,23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하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3,500만원은 노동단체 정보화지원에 1,00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경비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실업대책 국고보조 예산은 314억 8,974만 5,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 제작비 등 관리운영비 5,000만원과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 39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자치단체이전 258억 2,974만 5,000원은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능력 개발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비 19억 7,455만 2,000원, 농어민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비 1억 4,224만 8,000원,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237억 1,294만 5,000원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16억 800만원은 세입분야에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안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 지원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비로 29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추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경비 2,800만원과 민간위탁금 20억 9,500만원으로, 157페이지입니다. 도 기능경기대회 개최경비 1억원, 전국기능 경기대회 참가에 따른 훈련보조 및 참가경비 5억원, 노사정 해외연수비 1억 4,700백원, 3D 제조업체의 맞벌이부부 등 모범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비 7억 2,000만원, 공장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비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6,000만원은 경기도 노동복지회관 보수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7억 6,900만원은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예산은 2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사업을 위해 전년도부터 조성하는 노동복지기금 적립금 금년도분 20억원, 무주택 모범근로자의 임대주택 융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에 2억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운영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35억 6,815만 5,000원이 증액된 83억 4,646만 7,000원입니다. 158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 재료비, 훈련실비 보상금 등 경상예산 48억 8,187만 8,000원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은 34억 6,458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169페이지입니다. 실습실 네트워크회선 증설공사 등 22개 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 6,9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중반입니다. 교육용 컴퓨터 등 각종 교육물품 구입비 11억 8,382만 3,000원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 세항예산은 7억 1,516만 9,000원으로 이는 봉급 및 수당 등 소속직원 인건비 3억 6,602만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2,600만원, 복리후생비 9,810만원, 업무용 차량 등 자산취득비 3,3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투자진흥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과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48억 8,423만 3,000원이 늘어난 78억 5,3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억 8,033만 5,000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6,383만원과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브로슈어 제작비 3개 사업에 2억 6,000만원, 개발 프로젝트 홍보를 위한 파워포인트 제작비 등 1억 2,000만원, 뉴욕투자유치사무소 운영비 1억 5,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3억 3,000만원은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KOTRA 통합사절단 참가 등 해외투자 유치단 파견경비 3억원과 뉴욕사무소 주재공무원 업무추진 출장비 등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1억 4,676만 8,000원은 해외투자유치단 활동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3,000만원과 투자유치자문관 출장비 및 활동비 보상에 5,400만원 또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급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해외투자유치단 참가 민간기업의 IR 자료 제작 및 투자유치활동 경비 지원을 위해 예산 2억원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지원을 위해 4억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5억 9,000만원은 투자가의 수요에 부응하는 신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5억원 또 외자유치추진관련 부동산 매출 동향조사 용역비 6,000만원, 인트라넷 시스템 확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5억 100만원입니다.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에 따른 민간위탁금 4억 8,000만원, 인베스트먼트 투어 운영에 따른 투자환경 조사단 유치경비 2,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3억 2,534만원은 외국투자가 유치 촉진을 위해서 어연 한산 공단의 나머지 땅을 사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3억원은 시·군에 대한 외자유치활동 사업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류협력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30억 2,415만 4,000원이 줄어든 19억 3,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6,432만원은 해외에 파견 중인 도소속 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입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7,830만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4,680만원, 민자유치추진 전문변호사 자문수수료 3,000만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홍보책자 발간비용 6,000만원, 교류공무원 임대아파트 임차료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여비 예산 3억 8,412만원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917만원, 자매결연지역 국제교류관련 해외출장여비로 3억원,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의 외빈초청경비로 6,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3,000만원은 도청 세계관을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국제홍보관으로 만들기 위한 내부시설 개보수 공사비를 계상한 것이고 출연금 6억 1,8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세계화 촉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국제화재단의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무역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무역진흥 세항예산은 전년도보다 49억 7,000만 9,000원이 늘어나서 81억 7,6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1,762만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3,812만원,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 통역비, 수출지원 홍보물 제작 등의 경상사업비 7,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1억 5,000만원은 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에 1억원, 부품산업 해외로드쇼 참가여비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3억 7,000만원은 해외바이어 및 수출유공 외국인 바이어 초청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74억 100만원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박람회 참가 경비 9억 1,000만원, 도내 중소업체의 무역거래 안정성 확보와 수출증대를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 2억 5,000만원, 미국, 중국 등 해외시장에 도내 중소업체의 우수상품 전시 및 상담회 개최에 따른 경비 7억 5,0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따른 2억 7,000만원,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 개최경비 4억 4,000만원,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우수상품의 해외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지원비 5억원, 수출업체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4억원, 부품산업 해외로드쇼 개최 경비 6억원, 국제박람회 개별참가업체에 대한 부스임차료 지원 8억원, 부품산업 해외마케팅 지원비 5억원, 자동차부품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QS 9000 획득지원 및 시제품제작비 지원에 4억 5,000만원, 신기술 보유 벤처기업의 미주지역 시장개척을 위한 전시·상담회 개최경비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99억 8,583만 3,000원보다 5억 6,480만 8,000원이 줄어들어서 294억 2,1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6,480만 8,000원이 줄어든 294억 2,1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5억 7,323만 8,000원은 소속직원 인건비 2억 3,810만 6,000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1,413만 7,000원, 사업추진 국내여비 3,537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5,155만 6,000원은 미주지역 및 동아시아 지역에 소재한 외국 전시장의 비교연수를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이하 218페이지까지는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은 277억 742만 5,000원으로 전시장 건립공사비로 238억 2,112만 5,000원, 감리비 11억 5,199만원, 시설부대비 27억 3,431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특별회계 예산액 294억 2,102만 5,000원의 3.8%인 11억 4,0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인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의 연도별 투자금액이 조정되어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이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02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는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자료라고 파란책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20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의 기금은 두 가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실업대책기금하고 노동복지기금으로 두 가지인데 중소기업육성 및 실업대책기금에도 여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기금적립액은 총 1조 2,239억 7,500만원이고 2002년도말 조성액은 1조 1,355억 4,700만원인데 이것을 나눠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입니다. 이건 2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를 봐주시면 2002년도 적립 및 사용계획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이월예정액이 6,273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적립은 없고, 사용계획은 592억원인데 수수료와 이차보전을 위해서 52억원을 사용하고 국비상환금이 있습니다. 원금하고 이자 540억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90억원을 상환하고 이자수입이 334억원입니다. 이게 이자수입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자수입이 줄어들어서 내년도말에 순적립액은 6,014억원정도로 조금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운전자금이 되겠습니다. 운전자금은 204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2002년도 적립 및 사용계획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저희들이 금년말에 3,246억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역시 신규 적립은 없고요. 내년도에는 201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차보전에 163억원 또 취급수수료 38억원 해서 201억원을 사용하고 수입은 역시 예금이자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72억원밖에 수입을 못보기 때문에 2002년말에는 3,217억원으로 역시 조금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형 공장 설치지원자금입니다. 이것 역시 206페이지를 봐 주시면 2001년말에 저희들이 1,017억원 정도 자금이 추계되고 2002년도에 520억원이 신규출연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개시 9개 업체에 751억원을 융자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2년말에 순적립액은 1,534억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기금입니다. 208페이지를 보시면 금년 말에 이월예정이 353억원, 신규적립액이 3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는 388억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재래시장 개선자금, 시설현대화 자금으로 100억원 정도를 시·군에 융자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산업단지 진출자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말에 17억원을 이월하고 내년도에 10억원 정도를 융자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말에는 28억원 정도가 기금으로 순적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자금입니다. 실업대책자금은 212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에 저희가 112억원을 이월하고 내년도에 예금적립이자가 8,600만원 정도가 적립이자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실업대책자금 대부실시분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으로 1억 600만원 또 실업대책자금 융자지원으로 35억원 정도를 활용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내년말에는 120억원 정도 기금을 적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노동복지기금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은 214페이지 보시면 현재까지 43억 8,600만원이 적립이 되어서 이월됩니다. 내년도에는 신규적립 22억원, 적립금이자 4,000만원 해서 26억원을 적립할 수 있고 내년도에 사용하는 것은 노동단체 지원, 모범 무주택 근로자 주택융자금 이차보전, 또 예비비 해서 6억 3,000만원 정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2년말에는 63억 6,400만원 정도가 노동복지기금으로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실업대책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열입니다. 2002년도 경제투자관리실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2년도 세입예산안은 2001년도 세입예산액 487억 2,499만 1,000원보다 27.9%가 감액된 350억 9,36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 임대료 수입 1억 5,703만 4,000원, 평택항 홍보관 건립부담금 18억원, 오산 중앙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8억원과 국고보조금으로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등 11개 사업에 323억 1,26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지난해 보다 감액된 것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공공근로사업과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 조성사업비 등 국고보조 감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소관 예산은 2001년도 세출예산액 1,179억 4,754만 1,000원보다 189억 3,458만원이 증액된 1,368억 8,172만 2,000원입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평택항 홍보관 건립 60억원 등 평택항 개발 사업비가 70여억원이며,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97억원 등으로 이들 사업에서 증액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항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제항만관리 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93.6%가 증액된 327억 9,492만 1,000원으로 주요증액 사유로는 평택항 홍보관 건립, 평택항 순시선 건조 등 평택항 개발사업비 70억 7,2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97억원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신규로 계상된 사업은 평택항 홍보관 건립 60억원, 평택항 순시선 건조 10억원, 평택항개발관련 홍보비 4,000만원 등 총 70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평택항이 명실상부한 3대 국책항만으로서 국제물류의 중심지로의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비로 생각됩니다. 다만, 평택항이 국제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 항만 마케팅, 항만 중심의 생산·유통·가공활동의 확대, 물류거점으로서의 역할 제고 등 중앙 정부와 도, 민간이 협력해서 종합적인 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사업은 경제전문지 발행은 8억 9,500만원 증액된 10억 7,5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은 97억원 증액된 140억원, 고양국제전시장건축비부담금은 17억원이 증액된 94억원입니다. 경제전문지 발행은 도내 기업체에 각종 경제정보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만 경제인들이 필요한 정보 위주로 내용을 알차게 꾸미고, 발간물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배포선을 명확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2001년도보다 대폭 증액되었는 바, 이는 팔달문시장, 고양일산종합시장 등 8개소의 재래시장에 화장실 설치, 주차장 설치 등 대형점과 차별화된 전문재래시장으로 재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물가안정 우수시·군 시상금,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운영비 지원, 평택발전협의회 운영사업비 지원, 정책제도개선 홍보비는 2001년도 예산규모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공업진흥예산은 전년도보다 30.7%가 증액된 160억 3,165만 4,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신규 계상된 사업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확대 실태조사비 1억원, 안양 하수처리장 에너지 절약시설 10억원, 경기도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용역비 7,500만원으로 미국의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테러 응징, 에너지 자원의 고갈 등으로 인하여 향후에는 에너지 시설의 효율성 증대가 요구되고 있는 바 신규 사업은 시의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을 보면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차액 보전액은 4,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 부천가스사고 보상비 이자보조는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16억 3,900만원, 아파트형공장 설치지원자금 기금출연은 50억원이 증액된 100억원으로 이중 아파트형공장 설치지원자금 기금출연은 과밀억제권역내의 고지가 지역에 도시형 첨단업체 유치를 위한 아파트형 공장설치 자금으로서 매칭펀드방식의 국비, 도비, 시·군비 등 재원별 분담 기준에 의한 예산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도자기 관광상품 개발사업, 안산테크노파크 조성 지원,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용역,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예산은 전년도보다 19.1%가 감액된 241억 2,715만 4,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내용으로 신규사업에서 우수 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 사업비 10억원,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설치 사업비 5억원이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전년도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이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20억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이 2억원 증액된 12억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은 2억원 증액된 10억원,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은 5억 7,000만원 증액된 7억원, 유망중소기업 경영교육 및 연수사업은 4억 6,0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감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216억 3,700만원이 감액된 89억 2,800만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은 140억 6,300만원이 감액된 30억 8,900만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은 16억원이 감액된 25억원, 창업지원보육센터건립 및 장비지원은 1억 7,500만원이 감액된 10억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연차별 기금확대 계획에 따라 편성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은 센터의 기능강화, 건물관리·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센터의 조기정상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기타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경기벤처박람회 개최, 창업보육센터 설립비지원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예산은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한 적정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실업대책예산은 전년도보다 11% 감액된 368억 9,791만 8,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신규로 계상된 사업은 안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국비지원 16억 800만원, 3D제조업체 맞벌이 부부 모범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 7억 2,000만원,공장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 5억원, 모범 무주택근로자 임대 융자금 이차보전 2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5억원, 노·사·정 해외연수는 1억 2,700만원이 증액된 1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도의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는 4억 3,400만원이 감액된 39억 4,0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은 10억 4,900만원이 감액된 19억 7,400만원, 공공근로사업은 302억 700만원이 감액된 237억 1,200만원이며 기타 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경기도 노동복지회관 보수,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기가 내년 하반기에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고용 안정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의 개발·추진이 필요하며, 노·사·정 해외연수비가 대폭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 등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예산은 전년도보다 74.6%가 증액된 83억 4,646만 7,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서 신규로 계상된 사업은 IT교육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3억 5,471만원, IT교육장 설치관련 3억 1,962만원, IT교육관련 장비구입 3억 7,210만원, 본교 생활관, 관사보수 공사 4억 1,688만원, 생활관, 실습동 냉방시설공사 3억 2,186만원, 근면관 보수공사 2억 1,749만원, 훈련2과 냉난방 시설공사 2억 7,200만원입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예산은 IT교육과정 신설,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공사, 냉난방 시설공사 예산으로 교육생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생활관 보수와 근면관 보수 및 각종 냉·난방 공사 등 유사한 공정의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괄 발주함이 바람직할 것이며 화성교정의 제1강의실 의자철거, 동산 정리사업, 운동장 잔디식재, 테니스장 보수공사 등은 향후에 그 필요성을 심층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택항 개발지원사업단 운영예산 7억 1,516만원은 지난 9월 20일 설치된 경기도 평택항 개발지원사업단 운영 예산입니다. 투자진흥예산은 전년도보다 164.4%가 증액된 78억 5,377만 9,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로 계상된 사업은 외국인 투자기업 교육훈련 보조금지원 1억 2,500만원,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3억원, 외국인 기업 임대지구 조성 43억 2,500만원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교육훈련 보조금,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도내에 외국인 투자기업 중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고용자들이 직장내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인 투자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 지원대상 기업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인기업 임대지구조성은 어연·한산 분양단지의 미분양지를 임대부지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 브로슈어 제작은 1억 6,000만원 증액된 2억 6,000만원, 민간기업 투자유치활동 지원비는 5,000만원 증액된 2억원, 신규 프로젝트 개발비는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5억원, 외자유치 활동사업비시·군지원은 1억원 증액된 3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외자유치 관련예산은 전년대비 대폭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내년도에는 외자유치 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그간 추진해 왔던 개발프로젝트에 있어 외자유치의 전략, 국내투자환경 등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에는 투자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1,200만원 감액된 1억 5,500만원, 기타 영자지 및 해외언론을 통한 투자환경 홍보, 해외투자 유치단 파견, 인베스트먼트 투어 운영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류협력예산은 전년도보다 60.9%가 감액된 19억 3,794만원입니다. 신규사업 예산으로는 파견공무원 재외근무수당 6,432만원, 세계관 시설개수공사 5억 3,000만원으로파견공무원 재외근무수당은 지난 해부터 국외여비 목으로 체제비를 지원해 주었던 사항을 금년부터 수당에 계상하여 자매결연지역과의 상호파견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며 세계관시설 개수공사는 노후화된 내부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감액된 사업으로 국제교류관련 국외여비는 2억 3,000만원이 감액된 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민간투자사업 홍보책자 발간, 자매결연지역 외빈 초청여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역진흥예산은 전년도보다 154.9%가 증액된 81억 7,672만원입니다. 신규사업 예산으로 경기도종합상품전시회 개최 7억 5,000만원, 우수상품 해외시장 조사비 지원 1억 8,000만원, 기술벤처기업 미국지역 전시 상담회 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종합상품전시회 사업은 경쟁력 있는 도내 중소기업 우수 상품의 미주, 중국 등 해외진출 지원 사업비 등으로 도내 중소기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한 예산으로서 우리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증액된 사업예산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해외바이어 초청 여비는 1억 4,800만원 증액된 3억원, 국제박람회 참가는 3억 1,000만원 증액된 9억 1,00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4,400만원 증액된 2억 7,000만원,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는 1억 5,800만원 증액된 4억 4,000만원, 수출업체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은 2억원 증액된 4억원입니다. 중국의 WTO가입, 뉴라운드 출범 등 국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될 분야로서 관련사업 예산을 증액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기타 경기 인터넷 무역21 활성화 지원, ECRC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부품산업 해외로드쇼 개최, 국제 박람회 개별참가업체 부스임차료 지원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1년도 세입예산액보다 1.8% 감액된 294억 2,102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전시장 건립비 분담금, 도 부담금 94억원, 도 소속공무원 인건비 부담금 2억 2,102만 5,000원, 고양시 부담금 94억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담금 88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94억 2,102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8%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등의 경상예산 5억 7,323만 8,000원과 전시장 건립공사비 등 사업예산 277억 742만 5,000원, 예비비 11억 4,036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고양국제전시장 건립 1단계 사업인 연건평 2만 6,500평에 전시면적 1만 7,000평 규모로 2003년까지 건립코자 하는 계획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9조,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총액과 연도별 사업비를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경제전망을 보면 금년 중반 이후에 수출감소와 9·11 미테러 사태의 충격으로 당초 예상되던 하반기 경제회복이 불투명할 것으로 분석, 경기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해외수요와 소비 및 투자심리 회복이 관건이나 대체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운용도 고용안정과 수출촉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는 한편 평택항 개발, 국제종합전시장 등 대형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국내중소업체의 수출촉진을 위해서 미국·중동시장 위축에 대비하여 대체시장을 개척지원하고 수출전략 품목의 발굴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보험료, 각종 금융지원 등 다양한 시책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계 및 국내경기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에너지절약 시책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2002년도 경제투자관리실소관 예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산운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2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02년도 경제투자관리실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현황과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만 문제점으로는 최근 예금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 기금의 수익금 감소로 사업규모의 축소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의 수익률 증대와 기금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당초의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정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002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겠습니다. 황준기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하실 부분이 경제투자관리실소관 중에서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지만 세입예산안이 350억원입니다. 지난 해보다 136억원이 감소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1,368억원인데 18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증액된 부분들을 보면 경제항만관리쪽에서 158억원이 증액되었고 공업진흥 37억원 그리고 도립학교가 35억원, 투자진흥과가 48억원, 무역진흥이 49억원이 증액되었고 감소된 부분은 중소기업진흥쪽에서 57억원, 실업대책쪽에서 45억원, 교류협력에서 30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부분에서 세입예산안은 294억원입니다. 세출쪽에서 보면 294억원이 사업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받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하고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소관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과 건립단장께 위원 여러분께서 직접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쭉 받으신 바 대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소관 사업만 보더라도 200여가지가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질의하는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되 한 사람에게 지나친 시간보다 15분씩 계속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오늘 그 시간이 몇 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가 끝나는 데까지 시간을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지만 15분씩을 넘지 않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질의할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택 위원입니다. 이번 2002년도 예산은 거년도 예산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사께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저희 위원들도 위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건데…….

송순택 위원님! 마이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관련 예산은 살림을 책임지고, 지사께서 경제전문가이시고 그 쪽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는 의미에서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느냐에 의해서 2002년도 도정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소위 살림을 하는 주무부서인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이 도예산의 3.1%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적은 예산이고 이런 예산으로 과연 살림을 잘 하라는 얘긴지 그 말씀을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주세요.

도의 예산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쓰임새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의 비중이 작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예산 다 합쳐봐야 1,300억원이거든요.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액수인데, 건설분야 등으로 가면 도로 하나 하는데도 수백억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으면 사업도 많이 할 수 있고 좋기는 한데 부서마다 예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함께 쭉 도정을 같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꼭 해야 할 사업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면 퍼센티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공무원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예산을 옛날처럼 확보하려고 하지 않는 답니다. 특히 지자체, 우리 도에서 그럴 일은 없다고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산 많이 가져와 봤자 일만 많다는 거죠. 위에 있는 사람은 성과라도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라도 기대할 수 있지만 밑에 있는 사람은 굳이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마디로 예산 없으면 더 좋겠다는 얘기예요. 복지부동의 그런 전형적인 자세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직원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즉 한 마디로 신규사업 벌릴 필요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와 맥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즉 3.1%를 좀더 늘려서 자신 있게 "우리 살림하는데 이런 부분을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투자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과감히 예산도 좀 늘리자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부서하고 토론과 논쟁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실무자를 거쳤습니다마는 이거 뭐 안 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내부에서도 늘 경계를 하고 자세를 가다듬고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전체를 모르니까. 다만 저희 경제투자관리실만큼은 적어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자세로 같이 고민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신규사업의 결과물도 예상을 해야 되고 그 과정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창조적 행정과 무언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그야말로 양질의 좀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신규사업이 많이 발굴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신규 투자사업이 그런 맥락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한 마디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느낌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 중에 신규사업이 많지 않은 것은 인정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임창열 지사 임기가 3년 반 됐습니다. 그 동안 많은 일들을 새롭게 벌려 오셨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해서 쭉 추진을 해왔는데 이제 그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구축 할 단계라고, 일단 마무리하고 또 그런 토대 위에서 새로운 것을 생각할 단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많이 안 벌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내년도 경제투자관리실의 시책의 제일 중요한 방향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래시장 쪽, 재래시장은 대통령께서도 늘 강조하신 사항이고 실제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쪽에 좀 든든한 활성화 방안을 구축하자는 측면 또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그 동안 자금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해왔는데 이번에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다 안정감을 주고 그 분들이 새로운 정보와 지원을 얻어서 좀더 공격적으로 기업운영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자는 측면에는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몇 억원씩 계상을 해서 공격적으로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수출지원 쪽에 지금 해오던 것들을 좀더 발전시키고 좀더 보완하는 측면 그런 면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황윤진 위원님 계시지만 근로자에 대한 지원쪽에 그 동안 해왔던 것에서 더 나가서 정말 피부에 닿는, 정말 어려운 근로자들이 어떤 행정의 도움이란 걸 피부로 느끼고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몇 가지 시도를 해보는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책적인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이 살림은 뭔가 방향성을 정확히 제시를 해주고 또 다른 데서 보고서 무언가 "아! 경제투자관리실만큼은 정말 뭔가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배워야 할 것이 많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지금까지 창조적 관리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시책을 분명히 저변에 깔고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신규사업이라든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것이 함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번 예산을 보면서 제가 절실히 느끼는 것은 마무리 되는데 조금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질의를 드렸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자유치를 지사님께서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체 국민들은 수도권의 정말 핵심적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우리 지사께서 외자유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자유치가 실제로 투자된 액수, MOU라든지 LOI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구분해서 실제로 투자된 부분이 얼마인가 그리고 지사께서 발표한 것이 매년도, 매달마다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달마다 자료가 있으면 '98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자료와 함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외자유치가 실제로 발표된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 외자유치 중에서 경기도지사가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을 데이터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다음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료 있으세요?

우선 보고를 드리고 부족하면 자료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외국투자유치 실적이 우리나라로 보면 전국적으로 1만 476건에 511억불입니다. 경기도가 10월말까지 1,102건에 97억 4,100만불 했습니다. 이것은 MOU나 LOI를 체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외국인 기업들이 투자신고를 한 사항들입니다.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실제로 발표된 것과, 대부분이 양해각서 MOU상태에서 발표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투자된 액수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뭔지 달로, 달이 아니면 연으로라도 자료 좀 주세요.

자료로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도지사취임 후에 MOU하고 LOI 체결한 것은 42억 6,000만불입니다. 이 중에 투자가 확정이 된 것이 27억 6,700만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달로…….

MOU 체결한 것이 투자로 이어진 것이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본 게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이 거의 35%에 불과하다 너무 부풀리기 발표만 했었지 실제로 투자된 것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그 부분을 우리들이 실제로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전시용의 MOU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관련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면서…….

산업자원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건 자료를 확실히 관리합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외자유치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업종별로 문제가 조금은 있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외자유치를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업종별로 봤을 때 제조가 있을 것이고 유통이 있을 것이고 서비스계통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의한 투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업종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좀 있으면 주세요.

그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네.

자료로 그걸 주시면서요. 왜냐하면 제조업이라든지 프로젝트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에 의해서 투자되는 부분은 1,000만불에 100명씩인가의 고용효과가 있다는 통계도 보았습니다마는 분명히 여러 가지 파급효과도 있고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유통업이라든지 서비스계통은 파급효과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전통적인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 분들도 살고 외자도 유치하는 그 양해각서를 하면서 그 시점에서 지금하는 방법보다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 가미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에요. 한 마디로 우리의 전통적인 상인들, 전통적인 시장을 보호하면서 외자를 유치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사실 송 위원님 말씀이 진짜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형 유통점의 문제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대형 유통점이 자유롭게 생기는 거하고 또 외국인 업체가, 서비스 업종의 대형 할인점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하고 또 재래시장, 영세상인들 피해보는 문제하고 이게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런 대형 유통업들이 들어오는 것은 시장이 개방되니까 필연적인 추세인데 들어오지 말라고 막을 수도 없고 또 그 분들한테 어떤 규제를 가할 수도 없습니다. 어찌보면 그건 운영의 문제인데 테스코같은 경우는 이번에 임창열 지사께서 영국에 가서도 행사를 하셨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농산물이 수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상품들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또 그런 유통업체를 통해서 우리나라 제품, 외국 제품들이 들어오는 것과 경쟁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들이 그 유통업체들의 국내판매망 뿐만 아니라 외국판매망까지 타고 나갈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측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래업종들이 죽는 문제 그것은 유통업체 문제와는 별개 문제로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영세상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시책이라든가 그 분들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서 그 분들이 틈새시장을 찾아나가고 경영전략을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측면의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도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의 대형 외국인 업체가 딱 생기니까 그 주위에 있는 재래업종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성과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즉 아까 테스코와의 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까르푸같은 데도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지사께서 전통적인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모습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면 외자유치만 해서 우리 국부나 유출되고 나중에 그런 공격을 받을 여지가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 양해각서 할 때 "처음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는 예가 있으면 지금 설명하시기 곤란하면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부분이 있었다는 거요. 그리고 업종별로 그 자료 하나 주세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외자유치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70%, 서비스업이 30%정도 됩니다.

서비스업에는 유통이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또다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외자유치한 것…….

프로젝트라는 것이 SOC말씀이신가요?

네. 서비스와 제조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산자부에서 분류하는 기준으로 하는데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수산업, 광업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세세한 자료로 별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을 보니까 수입이 대폭으로 줄었어요.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제가 봤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이 줄고 특히나 특별교부금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나중에 나타납니다마는 거년도 예산과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건데 줄어 들었다는 얘기는 한 마디로 지사나 현재 있는 공무원들은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소위 함께 하고 같이 고민해야 할 협조하는 사람들이 덜 협조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데는 국고보조금 많이 타 가고 특별교부금같은 것은 주머니 돈이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뛰는 사람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가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한 마디로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국고보조, 특별교부금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럴 기회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을 중앙으로부터 받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견인데 어떠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별로 국고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부지런히 중앙에 설명도 하고 또 예산지원도 받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안 사안마다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획예산처 등에서 경기도에 대해서 조금 인색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군데서 느끼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출신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애를 써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기도가 국고의 도움을 받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사업 사업을 놓고, 사업비가 100억원인데 국고 20억원만 주십시오, 30억원만 주십시오 해서 사업 사업마다 국고도움을 받는 것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아주 개별 케이스다 이겁니다. 그때그때 단건으로 끝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임창열 지사께서 취임해서 지금까지 한 20여건에 이르는 법과 대통령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했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 제도의 틀에 일정한 몫을 자치단체에, 경기도 등의 자치단체에 조건만 갖추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걸 만든 겁니다. 사업에 따라서 사업의 일정부분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관련부처나 기획예산처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제도의 틀을 만들어 놓으면, 제도의 틀에 의해서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불문하고 줘야 되는 거거든요. 광역교통부담금이라든가 학교적용지부담금이라든가 물이용부담금 등등해서 제도를 만든 것이 우리가 정책을 또는 시책을 아주 향상성 있게 쭉 끌고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터전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국고보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은 되도록이면 전례적인 그런 예로 봤을 때 좀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좀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지방자치제가 거의 10여년이 되는데 임창열 지사께서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어떤 도지사가 법 고치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옛날이나 똑같아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유형이나 똑같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특별보조금 적게 타놨으니까 당신 못한 것 아니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말한대로 어쩔 수 없이 줘야되는 사안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국고보조금으로 사실상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이 없다는 사실, 한 마디로 홍보력이 부족했었고 지사가 열심히 뛰었으면 지사가 뛴만큼 홍보가 되고 도민들이 알았을 때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치적으로 또 성과물로 나타나듯이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것이고 그와 함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좀더 우리 도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에 보탬이 되어 주십사 그런 부분을 각성할 수 있도록 뭔가 다른 차원에서 그 분들에게 호소라도, 편지라도 한 장 띄워달라 이거예요. 호소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을 활성화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같이 고민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예산심의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지금 시간이 지났으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다음에 세세한 부분은 하나 하나 검토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저의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초과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그리고 송순택 위원께서 보통 세입은 잘 건드리지 않는 부분인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고 또 국고에서 많이 받아오는 것도 보통 능력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부분, 실장님! 경기도 세입부분 리스트를 한 번 작성해서 참고할 수 있게끔 오후에 주시겠습니까?

네.

송순택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고요. 다음엔 시간 좀 잘 지켜 주시고요. 그리고 1시간 50분 동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부천출신 설희석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과 감사 등으로 관계공무원들 특히 실장님은 건강도 좋지 않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은 대단히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평택항 홍보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0억원이라는 돈은 순수하게 평택항의 홍보관을 건립하기 위한 기금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평택항 특위를 해서 광양에 전시관을 현지시찰을 갔다온 적이 있는데 제가 메모사항이나 그것은 확인 안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때 현장에 가서 건물과 전시관을 돌아보면서 소요예산과 경과를 보고받기로는 이렇게 막대한 돈이 소요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규모로 하고 있는지 밝혀줄 수 있습니까?

평택항이 앞으로 2011년,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정말 국제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홍보관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치는 포승공단의 신당공원이라고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 3,600㎡, 건축면적 1,960㎡이니까 약 600평 정도로 해서 60억원 사업비로 할 계획입니다. 도비가 42억원이고 평택시에 18억원을 댈 계획으로 있는데 위원님께서 다른 지역의 홍보관들을 가보셨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저희 역시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의 유수한 항구의 홍보관들을 나름대로 자료수집을 해온 것이 있습니다. 그 동안의 항만이라는 것이 작은 항에서부터 쭉 오랜 세월을 두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홍보관들이 항만박물관 비슷한 형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평택항은 정말 국가에서 의지를 갖고 예산을 투자해서 단기간내 개발한 형태이고 대부분의 외국의 항만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개발된 형태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평택항이 정말 서해안의 중심항만으로서, 서해안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항으로서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손색이 없는 것을 만들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욕심을 낸 겁니다.

저는 평택항이 미래항으로, 국제항으로 손색이 없게 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건설하고 세계수준의 홍보관을 만든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체험승선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국의 항만 터미널 시설하고 우리 평택항의 터미널 시설을 비교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미래적이고 항구적이지 않고 너무나 즉흥적이고 소극적이 아니냐 그렇게 느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중국의 터미널은 정말 웅장할 뿐만 아니라 외모나 내부시설이나 국제항으로서 미래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했는데 평택항 부두시설의 터미널은 과연 이것이 어느 시·군의 버스터미널보다도 못하고, 그런 것을 할 때도 사실 오히려 터미널을 좀 미래지향적으로 훌륭하게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설 위원님 승선체험하느라고 고생하실 때 도지사께서도 같은 배를 타셨습니다만 용안항에 들어갈 때 용안항 터미널을 바라보시면서지사께서 많은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지시의 핵심내용은 '우리가 사실 중국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 터미널 짓는 것 좀 봐라, 우리가 많은 것을 느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고 소위 중국의 동해쪽 우리나라하고 마주보고 있는 쪽의 주요항만들의 터미널 시설도 전부 점검해라, 일본의 주요항구의 터미널 시설도 전부 점검해 라, 외국의 유수한 항구들의 터미널 시설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부 자료를 수집해라, 지금 평택항이 배후단지 580만평을 개발하고 우리가 장기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터미널은 정말 가건물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 평택항이 있고자 하는 모습에 걸맞는 제대로 된 터미널 전립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해라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이 아마 설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하고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가건물을 자꾸 지어서 허물고 하는 것보다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되겠다, 우리 실장님에게 내가 중국항에서 느낀 바를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은 해풍으로 인해서 지리적 여건이 상당히 불리한데도 해송 심은 것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과연 중국은 단기적인 것보다 미래지향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 해송을 바다 전체 길길마다 세워서 벌써 4∼5년 된 것을 보고 이것이 앞으로 50년 후면 아주 훌륭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평택항도 긴 안목을 보고 즉흥적이 아니고 항구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서 환경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 느낀 바를 말씀드립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평택항에 도시계획 해놓은 모습이 상당히 많은 녹지를 항하고 바로 인접해서 확보하고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뚝 떨어져서 확보하는 그런 형태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작은 항이지만 평택항도 충분한 녹지공간과 친수공간을 확보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분 좋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항구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그렇게 하시고 홍보관 관계는 예산이 많다는 것보다도 홍보관을 지을 때 아주 긴 안목을 보고 21세기에 초일류 국가를 만드는데 무역항으로서 손색이 없는 면모로 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전시관을 지어달라는 주문에서 말씀드렸다는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이 전국의 점유율도 높고 그런데 유독 다른 예산보다 중소기업지원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아까 과장한테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건 좀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세세한 내용은 안 따져보고 깜짝 놀랐는데 따져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제가 3∼4년전에 산업경제국장할 때 그때 산업경제국이었습니다. 산업경제국 예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었거든요. 몇 100억원씩 기금출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1,000억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빼고도 저희 예산이 1,300억원 정도 되니 상당히 발전한 것인데 아까 기금에서 제가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구조조정자금하고 운전자금은 기금이자를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금리가 낮아져 기금이자가 자꾸 줄기 때문에 기금이 조금 잠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의 주시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기금을 넣겠지만 내년에는 그게 빠지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설명 들었습니다만 신규사업 중에 본 위원이 실장님에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한경쟁에서는 기술력에서 앞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모든 상품이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환경친화적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2003년까지죠? 그때는 국제적으로 제한을 받죠?

네.

그러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우리의 생사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에너지에 대한, 전문기술에 대한 연구용역이 꼭 있어야 되겠다, 경기도에. 제가 답변듣기로는 정부기관의 유수한 에너지 연구기관이 경기도에 산재되어 있고 또 거기에 버금가는 각종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경기에서 꼭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연구기관을 설립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아무리 많은 정부기관이 있더라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친화적 에너지가 무한경쟁에서 발전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국의 선례를 보고 어느 호텔에 가니까 호텔 앞에 발전용 자동차 또 태양열 자동차를 전시하고 타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자원이 풍부한 물을 이용한 자동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수소를 이용해서 옛날 원자탄이 나온 다음에 수소탄이 나온 것과 같이 물을 이용한 천연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가장 빠르다고 할 때가 가장 늦습니다. 에너지정책도, 환경친화정책도 가장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할 때 준비하고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예산에 하나 추가를 해서 어느 대학교에 연구과제를 주어서, 접수를 받든지 해서 에너지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어느 과제를 주어서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설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에너지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행정여건상 별도의 연구소를 가지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그런 것은 견해를 달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취지에는 분명히 공감을 하면서 그때 말씀 듣고 저희도 무슨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서 얻은 방법 중의 하나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저희가 생각했는데 하나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에너지전문가를, 경기개발연구원을 지금 도에서 보강할 생각입니다. 그럴 때 에너지전문가를 보강하도록 요청하는 방법 하나를 생각해 봤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서 연구과제로 에너지분야를 연구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두가지 안을 생각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은 저희 안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반복하겠습니다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할 때 가장 늦다 이점을 명심하시고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김홍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경투실 예산에 평택항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 예산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우리나라가 지방선거, 월드컵, 아시안게임 아울러 대통령 선거해서 모든 면에서 상당히 바쁠 것 같고 금년처럼 도정에 지사가 신경을 쓸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봤을 때 어떤 때는 세수면에서는 줄어드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면에서 몇백%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었고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나가면 잡수입 세입면에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 식권판매수입까지 정확히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 세입면에서 작년에는 없었던 식권판매수입까지 잡고 있을 정도로 세입면에서 확실하게 산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출면에서는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아니면 일단 계획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비가 이렇게 많은 액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 국가사업도 임기가 끝나가면서 정리하는 그런 위주로 가는데 우리 경투실에 신규사업이 많다는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심히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설명서 138페이지 보면 여지껏 없던 경제전문지 예산을 10억원이상 신설예산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지껏 없었는데 갑자기 신설시킨 이유는 뭔지 우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짧게짧게 답변해 주세요.

경제전문지는 지난 번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경경련에서 월간 경제전문지를 발행하는 것을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준비과정에 있는데 1월이면 창간호가 나옵니다. 지난 번 추경 때는 금년도 두 달 준비할 것 1억 8,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1년 동안 경제전문지를 매월 1권씩 발행하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10억 7,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제2청사에도 푸른신호등 해서 따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경기도 전체가 통·폐합하실 생각은 없어요?

필요하다면 통·폐합하겠습니다.

따로따로 책 많이 나온다고 다 보십니까? 실장님! 경기도에서 나오는 경제에 대한 책자 제목이나 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

그런 쓸모 없는 홍보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보지도 않고 지나치는 홍보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통·폐합을 심각하게, 예산을 쓰더라도 집중적으로 쓸 수 있도록 무조건 신설시켜서 내고 보자, 상당히 예산낭비성이 많다고 보고요.

위원님! 제가 그것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질의드리니까 나중에 보충질의로……. 그다음에 38페이지 보면 경기도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민간이전, 경경련이라고 그러나요? 작년 기정예산에 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자료에도 마찬가지고 마치 작년에 예산이 4억원이었던 것처럼 금년에도 동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 놨어요.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이었기 때문에 예산심사할 때 2억원이었습니다. 100%를 증액시키면서 표상으로는 마치 작년하고 똑같이 하는 것처럼, 이거 위원 우롱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부분에 있어서 2억 4,000만원 예산 세워지고 작년에 3억 4,000원해서 1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표에 나타나 있어요.

민간위탁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저에게 보내준 자료 138페이지입니다.

지금 경경련 경상운영비 4억원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다음에 정책제도개선 홍보비라고 있어요. 그밑에 39페이지에.

네, 있습니다.

마치 1억원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2000년도부터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작년에 평택항 서부두개항식때 카페리호 취항식 이런 비용으로, 전혀 다른 항목으로 예산이 잡혀 있다가 순간성 예산입니다. 예산을 빼면서 사업예산을 줄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말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기 보시면 05해서 민간위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에 넣을 수 있는 예산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에 집어 넣은 것이지 저희들이 은폐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설명자료에도 그렇게 넣어 주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이라고 당초안 2억원입니다. 2억원으로 표시를 해주어야지 당초안에 왜 4억원입니까? 이 설명서에도.

2002년도 당초안은 4억원이 맞죠.

2억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001년도고.

2001년도에요, 작년도에?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것 한 번 갖고 와 보실래요?

그게 아니고요, 작년 것 저희도 압니다. 아는데 위원님께서 표시방법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알겠습니까? 원래 그런 줄 알지. 증액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 자료 가지고는 증액된 것을 판단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분명히 100% 증액되는데도이 자료에 의하면 동결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이 자료 표시하는 방법 자체가 그런 것을 표시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표시할 수 없는 겁니까? 분명히 도민이 이해하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이것만 보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들어 왔을 때는 그전 자료가 없어서 그저 그런가보다 했어요. 2000년도 2001년도 금년도 예산을 놓고 책자를 가지고 비교분석해 보니까 그런 현실이에요. 100%씩 증액하면서 말입니다. 이 자료에는 왜 못써줍니까? 민간위탁금 1억원이 줄어드는 것은 작년도 평택항 서부두 준공식 비용 이렇게 해서 그게 없어진 걸 왜 못써주고 정책제도개선홍보비가 1억원이 준 것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실은 똑같은데.

아니죠, 그것은 위원님께서 표를 오해하신 겁니다. 예산서를 만드는 형식 자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신 건데.

그런데 아까 예산서는 그렇다 그래도 여기에 표시해 주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이 이렇게 있다고 표시했잖습니까? 어떤 의도에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의도에서 실장님 경경련 비용이 당초예산에 4억원이라고 쓰신 겁니까?

예산요구를 4억원을 했기 때문에 4억원이라고 쓴 겁니다.

예산요구를 하면 표에 되어 있는 대로 나와야지. 선대로 그 다음해도 나옵니까?

2002년도 예산입니다. 2001년도 예산이 아니고.

경경련 예산에 보면 당초예산안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왜 2001년도 안 써주느냐 이거예요. 해 놓고 나서 왜 안 써줍니까?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 표는 계속사업일 경우에 예산표시하는 형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는 표가 아니라저희들이 표현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사업비가 아닙니까? 경경련에 해마다 지원하는데.

성격이 다릅니다. 경상비는 계속사업비가 아닙니다. 공사 같은 것일 경우에 3년이면 3년 계속해서 하는 사업 그런 것들이 계속사업비이고 이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는 최소한 표를 고정틀에 얽매인 것보다 매년 지원한 사업비가 있으면 얼마나 증액이 되나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자료를 저희가 좀더 유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 예비비를 봐주시면 경기도의 채무가 채권발행비율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반비용도 아니고 예비비를 70%씩 증액시켜 놓은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예산편성하는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반장 김경성입니다. 지금 김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0쪽 예비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성질별로 분류하게 됩니다. 예비비적 성격으로 분류되어지는 사항들을 즉 출자금이라든가 타회계의 전출금이라든가 이런 유형을 예비비 등으로 분류해서 예산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예비비만큼은 그래도 최대한 낮춰서 경기도의 부채를 갚는데 써야되는 표상으로, 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상세하게 토를 달아주는 방법을 써줘야 되요.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제도개선비를 보면 2억원을 작년에 썼잖아요? 2억 4,000만원을 썼는데 이것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는 예산인지 자료로 따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141페이지 행사지원비 있습니다. 경기도청에서는 물가가 작년보다 50%가 뛰었다고 보는가 봅니다. 불과 얼마되지 않는 돈이지만 상패제작하는데 작년에는 50만원짜리를 금년에는 75만원짜리로 증액. 지사가 상패를 50% 올려서 좋은 것을 줘야 선거에 유리합니까? 다른 것은 다 인건비 동결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아주 우습게 쓱 올려놓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식권판매된 수입을 잡으면서 그렇게 세세한 항목까지 세입예산을 잡는데 세출예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그냥 쓱 올려서 이런 예산 세우지 마십시오. 단체장 상패 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50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75만원이야. 올린 근거가 뭡니까?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공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업지원과장 김기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패제작비가 5개 시·군에 주는 건데요. 금년도에 5개 시·군에 10만원짜리 5개를 해서 줬어요. 그게 5개 시·군에 75만원이니까 25만원이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5만원정도 더 올려서 15만원짜리 5개 제작해서 주려고 75만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패가 작년에 10만원에 줬던 걸 금년에 주면 15만원짜리, 가격이 똑같냐는 거예요. 5명 줄 게 아니라 인원을 더 준다면 이해가 가요. 5만원 그냥 올려주는 겁니까, 내 돈 아니라고?

일단은 5만원정도 올려서 15만원짜리 상패를 계산으로 정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상패를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정해서 저희가 낮출 수 있으면 더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 앞에 전시장 설치비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고 싶지 않아요. 규모를 확대시키든지. 5명 공히 하는 것 같은데 바로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까 1,500원짜리 식권 800매 파는 것을 수입으로 잡는 꼼꼼함을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출예산은 똑같은 물건을 하면서 물가는 3, 4%밖에 안 올랐는데 50% 올린 예산을 잡느냐 이거예요. 금액은 작다고 볼 수 있겠지만 50% 오른 겁니다.

상패제작은 50% 맞습니다. 그런데 5개 시·군에 나눠주다 보니까 조금 그레이드를 올려볼까 해서 15만원으로…….

그러면 작년에 상패받은 사람은 똑같은 것 받아야 되는데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산 자제 좀 해주세요. 바로 143페이지 내려가면 본 위원이 보기에 좋은 예산을 세웠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가스시설 해서 좋은 예산을 세웠다고 보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그냥 한 단체에 12만 5,000원, 20만원 나눠주는 예산인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취약전기설비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걸 고쳐주는데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날거라고 봐요. 그렇게 사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평균으로 예산을 산출하려다 보니까 평균단가 곱하기 목표사업량 해서 예산을 산출한 건데 구체적으로 보면 돈이 불과 100원, 200원밖에 안 들어가는 데도 있을 거고 평균 12만 5,000원보다 더 들어가는 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사회복지시설같은 경우는 400개소 또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같은 경우는 250개소 정도를 예정하고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허용되면 물량을 더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IMF이후에 이 나라가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서민을 위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아무런 하자도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이 사업은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가 되겠네요. 연구개발비 중에서 용역수립비, 용역나가는 민간위탁비 이런 예산이 수도 없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가는 지사가 지금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서 무슨 용역을 그렇게 많이 줘서 자기 정책에 삼는다고 전부 용역비, 학술비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역에너지계획수립용역해서 그냥 이런 것, 어디 나눠주는 예산입니까?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산정 용역은 매년 도시가스, 우리 경기도 지역에 보급되는 도시가스의 요금을 도지사가 결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요금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가스 요금관리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용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6년에 수립해서 금년까지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또 지역에너지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해서 향후 5년간 에너지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용역은 5년만에 쓰는 예산입니다.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심하게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용역비를 쉽게쉽게 여기에 상기해놨다는 얘기예요. 아까 경제전문지도 다 용역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내주면 다 하는 건데 도청의 실무자들이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민간쪽으로 역할을 맡기는 거죠.

돈 갖고 다 맡기는 그런 사업 위주인데, 여기 보면 도자기도 끝났는데 계속해서 비용이 산정되어 있고, 이유는 있겠죠?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릴까요?

자료로 미리 받았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예산들이 좀 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쪽으로 가셔서 147페이지 육성자금 팸플릿지원비라든지 이런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따 뒤에 보면 많은 투자를 합니다. 바이어유치라든지. 보이지 않게 예산이 한 군데 집중된 게 아니라 여기저기 분산돼서 엄청나게, 이게 다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주 줘버리는, "니가 알아서 해" 그래서 결과를 묻지 않는 이런 어떤 선심성 예산의 비용, 인쇄비 등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내 중소기업이 2만 8,000개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의외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출지원 시책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매년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홍보자료도 만들어서 나눠주고 또 우송도 하고 해보는데 우리가 기대한 것 보다는 너무나, 소위 기업경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핵심인사들한테 전달이 안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뜻은 다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세우겠습니까? 본 위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임창열 지사한테 예산을 타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걸 시민을 대표해서 감시하러 온 사람이에요. 또 위원은 이러한 신설된 예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예산은 집행부에서 타는 겁니다. 저는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 예산 세운 것 보면 내보내는, 도청직원들이 스스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내보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예산들이 금년도에 많이 섰고 특히 여기 와서 복창터질 노릇이 약 1,000억원의 도비를 갖고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신설했어요. 이 페이지에 보면 약 30억원이상의 중소기업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불과 완공된지 6개월도 안 된 빌딩이 부실공사로 해서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1,000억원에 대한 은행금리를 따져도 1년에 운영지원비까지 해서 100억원씩을 쏟아 붓는 겁니다. 이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물론 꼭 필요한 것이지만 기왕 1,000억원으로 지었다면 최소한 거기 입주해 있는 업체가 1,000억원의 종자돈을 가지면 "이콜 땡땡"은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계획서를 써 줘야되는데 1,000억원에 대한 이자 여기 또 30억원 넣어 이 중에서 최소한 인건비 부분을 뺀다면 그런 예산은 자체 조달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1,000억원을 넣었는데 또 이렇게 넣으면 30억원으로 보지만 도민의 혈세는 100억원이상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해 준 게 뭉뚱그려서 지원센터 운영해서 이런 식으로 보내버렸어요. 이제 금년에 들어왔으니까 내년도 살림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죠. 금년도 제가 거기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울화통이 터집니다. 어떻게 더운지. 막 올라오고. 에너지절약 여기에 예산 많이 들어가 있죠? 많이 들어갔는데 절약 아무리 많이 하면 뭐 할 겁니까? 내 집 아니라고 불때서 정신이 없어서 동료 위원들이 "불났죠, 불났죠, 불났죠" 이런 현실적인 사업부서예요. 엄청난 소모재원인데, 이렇게 해서 처음 예산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죠. 올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부분별로 상세하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다른 데 돈을 쓰는 건 상관없는데 1,000억원을 들이고 여기에 계속해서 돈을 써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울화통이 터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답변나오는 게 아니니까 내년도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정확하게 받으시고 자료를 좀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큰 흐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1,000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임대수입이나 영리행위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상업적 건물이 아닙니다. 경기도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관련 기관들이 입주를 하고 또 벤처기업들이 들어와서 창업해서 나가고 하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시설이고 건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소기업센터가 소위 자립할 수 있을 만큼 벌어들이거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운영모델 자체를 건물을 건립하고 시설을 다 하고 나서 기금을 조성해 줘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을 가지고 기본운영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센터에서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를 하면서 벌어들이는 최소한의 수입을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운영모델을 설정했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는 도가 기금으로 계속 출연해 줘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기왕에 들어가 있는 기금자체도 이자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9월 20일에 오픈을 해서 이제 처음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초기에 인력도 좀 기능을 강화해서 늘려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내년도 경상예산을 조금 보조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상세히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아직 살림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1,000억원이라는 도비가,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이걸 30억원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1,000억원에 대한 이자를 따지면 100억원씩 막 들어간다. 이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100억원이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분들한테 자금융자를 저리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서민들을 위해서 경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게 이자만 가져도 엄청난 겁니다. 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울화통이 터져서 하는 얘깁니다.

그 만큼 중소기업센터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죠.

그 다음에 150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분에 그냥 예산 팍팍 올려놨어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이런 거. 지금 BK21인가 두뇌개발21 국가의 사업이 1,500억원이란 돈이 자격도 없는 사람들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지금 신문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격도 없는, 연구도 안 하고 그냥 막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어떠한 결과가 도출됐는지 최소한 위원들한테 상임위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라는 설명도 없이 여기 보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인가 5억원 증가했고 지역협력연구센터 4억원 증가했고 벤처기업해외협력촉진단 거의 더블로 5,000만원씩. 이건 5,000만원을 줄였네요. 그 밑에 홍보프로그램 제작하는데 1억원을 막 신설해 주고 이런 중구난방식으로 어떤 예산의 효율성이 없이 그냥 막 늘린 겁니다. 이거 도지사 선거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앞에 말씀하신 산·학·연 공동개발기술사업이라든가 지역협력센터 등은 정부에서 국비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도비를 내고 대학에서 돈을 대고 거기 같이 연구하는 기업체들이 돈을 대고 이러는 공동사업입니다. 그래서 산·학·연 공동기술사업도 정부에서 돈을 지원받는 만큼 경기도가 부담해야 되는 몫을 20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정부에서 우리가 좀더 많은 돈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매칭펀드개념으로 20억원을 맞춰서 저희가 계상을 한 거고요. 지역협력연구센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럼요.

이런 비용이 작년보다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지금 언론에 두뇌개발21사업인가 BK21인가 그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을 듣는 판에 이게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BK21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BK21은 제가 알기로…….

대학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대학을 지원해도 성격이 다르죠. 그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예산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산·학·연 연구사업은 역사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꾸준히 기업체들하고 대학들하고…….

바로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요. 예산을 논할 때 늘어날 거다 대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다고 이 돈을 쓰고 설명을 해줘봤냐 이겁니다.

산·학·연은 금년도에 제2청사까지 해서 21억원을 부담습니다. 도청에서는 17억원을 부담했는데 정부에서 39억원, 40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20억원을 부담하면 정부에서는 40 몇 억원을 받아오죠. 저희가 부담하는 만큼 정부에서 더 많은 걸 주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죠. 우리가 예산을 부담하는 만큼 받는 거지 위에서 줘서 맞추는 것 아니잖아요.

수요를 판단하니까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한 번이라도 실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해 본 적 있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했는데 어째서 그런 설명을 할 기회를 한 번도 못 갖습니까?

아주 간략하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 적은 있지만 이 부분을 놓고 소상하게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예산이 나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런 연구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해줬을 때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에서도 마음놓고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두리뭉실 예산은 항상 커져야 된다. 이런 논리라는 게 잘못 됐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하고 일단 질의를 끊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해외특허지원, 지역전략특화기술, 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 뒤에 보면 기업체 생산품 이게 다 신설된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16억원, 17억원 가까이 되는데, 남는 것도 아니죠.

해외특허지원하고 지역전략특화기술개발사업지원은 다 있었던 겁니다. 우수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 지원…….

제가 얘기하는 건 우수중소기업이나 뒤에 보면 기업체 생산품 큰 금액이 신설됐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우수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 지원은 중소기업들이 제품개발을 했는데…….

그것은 모르는 게 아니죠. 5억원으로 어디에 상설전시를 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설전시장은 시흥시에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내년에 건설이 됩니다. 건설되면 시화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의 우수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시흥시에 주는 겁니다. 이건 이오남 위원님께서 특별히 애를 쓰신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흥시에 이전을 시킨다 이거죠?

시흥시가 시화공단을 관할하는 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지어지는데 공간을 확보해서 상설전시장을 만들어서 시화공단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들을 전시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긴지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도 신설된 예산인데 이건 다 소비성 예산 아닙니까? 그것은 그대로 지어서 물건 갖다 놓으면 남을 거고 위에 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 예산은 10억원 다 써버리는 겁니다.

홍보예산입니다.

써버리는 거라고요. 경제전문지 제작해 이거 순 쓰는 예산으로…….

홍보예산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예산을 신설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시책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공무원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기업인들 만나고, 여론수렴하고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 있습니까?

시·군에서 못하죠. 도에서도 못했었는데요.

아니 경기도말고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한 곳이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를 보고 한 게 아니고…….

그런 한 가지 예도 없는데 그냥 10억원 떡 놓고 예산달라고 합니까?

중소기업인들하고 만나 보면 제일 애로를 겪는 게 자금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이고요.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실장님 얘기하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장님은 지금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습니까? 본 위원은 반대로 밑지고 판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깎자고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 신설되는 예산만큼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어떤 사업계획 등을 제대로 의회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한 번의 로비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필요한 건지 그냥 동그라미 9개 써 놓으면 주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복창이 터지는 겁니다. 쓰는 예산이에요, 남는 것도 아니예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숫자 내놓고 설명해서 10억원씩 내주면 참 끝내주는 겁니다. 의회 뭐하러 있습니까? 하여튼 이것에 대한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동료위원 때문에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준기 실장님 성실하게 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검토해야 될 시책이 200가지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분씩 해주시고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번 위원님 못하시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거기서 못하신 다른 위원님 위해서 좀 질의를 나누어서 로테이션으로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출신 정운천입니다. 할 것은 많고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할테니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질의는 경제항만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운영비 작년에는 얼마였었죠?

작년에 2억원이었습니다.

2억원이 더 는 이유가 뭐죠? 하는 일이 더 많아졌나요?

지금 정원섭 위원님께서 경제전문지에 대해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경련에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좀더 많이 해보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경경련에서 하는 일은 많을텐데 일반인의 피부에 와 닿는 일이없거든요.

아직은 모르죠.

경경련에서 하는 일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론수렴이라든가 여론진작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두 배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간단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할 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항발전협의회요. 이건 있어야 될 협의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2000년 11월 이후에 1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이렇게 방치한 이유가 뭘까요?

그 동안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평택항이 사부두도 개장을 하고 카페리도 뜨고 또 당장 CIQ기관도 들어가는 문제 등등 해서 현안이 있고 또 당진 분리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평택항발전협의회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조금 많이 세웠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도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발전협의회를 만들 때는 상당히 할 일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1년동안 휴면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정책토론회 자체가 사실은 항만공사나 아니면 도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여기서 주관하는 것이 여론수렴면 등에서는 유리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관계인데요. 재래시장을 보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오산 중앙재래시장 이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한 것 같고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5개 시장에 대해서 도비로 41억원 시·군비가 81억원이 되어 있고 팔달문시장 주차장 건립도 도비하고 기타 해서 지원이 있고, 고양 일산종합시장 주차장도 30억원 지원이 되는데 이 근래에 들어와서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시책 상당히 좋긴 좋은데 타당성 검토를 하고서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쪽의 요구에 의해서 그 쪽 이야기만 듣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누년에 걸친 숙원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시·군 의견을 들어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여기도 보면 공공성을 겸비한 수익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검토하신 결과 주차장 사업을 해서 수익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지방공사에서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에 수익사업으로서 재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운영관리비 정도는 회수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운영관리비 정도는 회수가 된다는 얘기시죠?

네. 그래서 수익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경제외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예산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 만드는 부지가 일반 큰 대로에서 시장 쪽으로 인접한 곳에 위치합니까? 아니면 시장 가운데 위치합니까?

인접한 곳입니다.

어디를 보면 주차장을 시장 가운데 만들어 놔서 시장입구가 굉장히 혼잡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것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신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요. 3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우스패드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글쎄요, 홍보물 이 정도 금액가지고 여러 명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값싸고 많이 쓸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마우스패드가 몇 개씩 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스러운데 이에 대한 사전조사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물이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이 예산에 맞게 우리가 구입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좋을 건지 이것을 좀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마우스패드 이런 식으로 쭉 해왔는데 그런 대로 반응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가스시설 무료 개선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가 경기도에 몇 가구나 되죠?

9만가구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50개소만 선택을 하는 건가요?

이건 예산만 좀더 있으면 더 할 수 있는데……. 공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지원과장 김기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 무료개선 사업은 그냥 바로 무료개선으로 해서 시설을 교체해 주는 게 아니고 대상가구를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일단 점검을 합니다. 이런 가구들이라고 해서 다 불량이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년에도 보면 그런 곳들이 한 200∼300군데 정도가 점검을 하면 불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불량으로 나오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시설을, 호스는 쇠파이프로 바꿔준다든지 합니다.

점검을 해서 보수할 필요가 있는 데만 해주신다는 얘기죠?

네.

그래도 250개면 여러 군데서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시·군별로 할당을 해서 추천받는 그런 형식을 취하겠네요?

시·군별로는 상당히 많은 가구를 점검하고요. 안전공사나 기술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이것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확대 실태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사대상이 어디까지죠? 조사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보급확대 실태조사를 지난 여름에 경기도건축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절약을 아주 제도적으로 추진을 하자면 일정한 면적이상이거나 일정한 규모이상인 건물에는 반드시 고효율기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설계시부터 반영을 해야 됩니다. 건축법상 설계시부터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영을 해놓고 나중에 공사업자가 공사를 하다 보면 고효율기기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고효율기기를 안 쓰고 효율이 낮은 기기를 쓰니까 이걸 지난 번에 건축조례 개정하면서 반드시 의무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때 고효율기기를 쓰지 않으면 안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상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라는 게 그냥 보기에는 똑같아도 효율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이나 저희 공무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으로 어떤 팀을 만들어서 이 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전 시·군에 있는 새로 지은 건물이라든지 설계해서 제대로 준공한 건물들 조사를 전부해서 정말 고효율기기를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 평가를 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또 교육도 하고 필요하다면 외국에 나가서 사례도 수집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효율기기 사용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조사하시면서 실태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나와야 되겠죠?

문제점이 나오면 그에 대한 대안까지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율이 11.42%로 되어 있거든요. 국비로 내려와서 그걸 보전해 주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11.42%인 것을 계속 써야 됩니까?

변동금리입니다. 지금은 공공자금 평균금리가 6.5%거든요. 그런데 재특자금은 4.5%예요. 그래서 6.5%에서 4.5% 제하면 2%니까 그 2%에 대한 이자를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보전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동금리 처음 계약할 당시가 11.42%라는 얘기죠?

네. 차입할 당시에 11.42%고 현재는 6.5%입니다.

그러면 변동금리로 써 주셔야 이해가 쉬운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 하수처리장 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쪽에 보면 하수처리장에 에너지절약 시설 있잖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안양 하수처리장에만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이것은 안양 하수처리장에 있는 활성 슬러지 방법이 호기성 미생물을 사용해서 유기물을 산화 분해하는 건데 그때 공기를 집어 넣어 주거든요. 그런데 송풍기라든지 이런 것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효율을 높여주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 기술검토를 이미 끝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검토가 끝나가지고 산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해 줘서 하는 거고요. 안양시에서도 자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 테크노파크에 대한 것인데 사실 본 위원은 안산 테크노파크하고 중기센터하고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기센터같은 경우는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산 테크노파크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연금 계획했던 것만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 테크노파크나 중기센터나 보면 하는 일 자체가 거의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보완되는 경우도 많은데 문제는 양쪽 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어차피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중기센터같은 경우는 출연금 외에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산 테크노파크같은 경우도 일단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일도 공공성이 강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입주업체에 대해서 임대료나 관리비를 받아가지고는 그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많다 이거죠. 앞으로 안산 테크노파크 운영비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산 테크노파크가 건물준공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기금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아직은 적자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정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토지를 구입하려고 150억원 정도를 했다가 한양대학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바람에 남은 금액도 있고 해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런데서 나오는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로 앞으로 많이 커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기센터같은 경우는 이미 건물 지어진 다음에 기금이 370억원 있고 그것도 800억원까지 늘릴 생각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따지면 안산 테크노파크가 150억원 기금이 되겠죠. 그런데 하는 일이나 면적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작을까, 70%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익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지개선을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벤처기업의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만 그래도 안산 테크노파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입장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업지원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투자관리실장님께서도 답변을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중기센터는 목적자체도 안산 테크노파크하고는 좀 다르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고요. 그 다음에 도비를 전액 출연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도에서 미진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요. 다만 안산 테크노파크는 아시다시피 국비가 250억원, 도비가 100억원 나머지 560억원 정도를 안산시에서 냈기 때문에 그 지원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문제가 생기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출연한 부분만큼 비율별로 산자부하고 안산시, 도가 협의해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황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안산 테크노파크 이사장이 안산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회도 있고 합니다마는 필요 수요가 발생이 되면 이사회와 협의하고 기관간 협의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누가 투자하고 누가 운영권을 갖고 있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경기도내에 있는 벤처기업을 지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사항을 보고 장기계획도 봤는데 지금 우려할만한 수준인 것 같아요. 앞으로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 이후에 1∼2년 정도야 큰 무리가 없는데 문제는 건립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기플랜이 나와야 계획적으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기플랜을 짜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안산 테크노파크에서도 도의 협조를 요구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것을 조화하고 이끌어갈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책이 뭐가 있을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자본금 출연 있잖습니까? 이번에 들어가는 출연금으로 인해서 보증한도가 어느 정도 더 여력이 증가하죠?

600∼700억원 정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장대리, 정인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하실 질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지금 타이머가 작동되기 때문에 아주 말을 아끼고 핵심만 질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도 핵심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가 경제항만과가 많이 겹쳤는데 그래서 저는 답변을 듣는 게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예산설명자료부터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사무처장님 오셨는데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질의했습니다. 저는 중복되지 않게, 올해 회비수납액 그리고 올해 2002년도의 운영비뿐만 아니라 경제단체연합회에서 예산집행액의 총 소요액, 쭉 보니까 굉장히 분산돼서 많습니다. 그걸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경제전문지도 질의가 많았는데 추경예산에 편성한 1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할 것인지 아니면 불용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고, 그 동안 시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전문요원 인건비 2억원, 내가 볼 때는 한 명이 아니고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퀄리티를 가진 사람을 몇 명을 충당할 것인지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 지방지들이 상당히 많이 오더를 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질의입니다. 정책제도개선 홍보라고 해서 작년도에 3억 4,000만원의 실적이 있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 썼습니까?

도에 현안되는 경제정책이라든가 공장총량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TV라든가 일간지같은 데 홍보하는 그런 예산으로 썼습니다.

누구 담당인가? 박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좋습니다. KBS 공장총량제 TV토론회 나갈 때 참가비를 내고 나가는 겁니까? TV토론회 나가는 것도 돈내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내년도에 저희들 도의 경제정책 홍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백서도 발간하고 저널도 발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기관에 홍보비로 해서 공보관실에서 5억원이상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별도의 항목으로 내역을 보면 3,000만원씩 3회 해서 토론회 명목으로 9,000만원이 잡혔다 이거죠. 그러면 토론회 나가는 것도 3,000만원씩 낸다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비용을 들여서 언론사하고 토론회 개최를 하겠다는 생각이죠.

아니, 그러니까 언론이 국민의 민영방송이고 공영이지 돈 대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박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황 실장님 아까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으니까 박 과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돈 내고 토론회하는 게 어딨습니까? 우리끼리 해도 충분한데. 이런 거 하라고 중기센터 만들어 가지고 대회의장에 방송장비도 설치하고 다 했잖아요. 박 과장님 내용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관등성명 생략해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했던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렇게 잡힌 개요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했던 것에 준해서 내년도에 이런 구상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홍보하기에는, 도는 행정기관이거든요. 경제단체연합회라든지 중기센터라든지 이런 하부기관을 이용해서 적극적인 대언론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끔한 계획서를 제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운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홍보관 건립, 순시선 건조 집행은 지원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보면 경기도가 36%, 평택이 16% 다른 어떤 컨소시엄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비율이 맞지 않다 이거죠, 순시선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 아닙니까? 그래서 평택시부담이라든지 장금상선이라든지 영진하역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 적이 있는 건지,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전액 출자하는 건지 그 동안의 경과를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죠, 박과장님?

네.

넘어갑니다. 내용이 많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주차장해서 건수가 아주 큰 게 많은데 이게 우리 도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의 지원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자원부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국비부담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오산 중앙시장은 뭡니까? 교부세 사업으로 오산 중앙시장을 했는데 앞으로 할 5개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고 전체 도비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군의 건의를 받아서 도비로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원칙적으로 교부세 사업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중앙에서 국비를 받아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오산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국회의원들도 손놓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 도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만한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급성이라고 하면 판단하기 따라 다르겠지만 재래시장의 문제는 굉장히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도에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자고 정책방향을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방향을 도지사가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봅시다. 까르푸 어제 계약 2억불했는데 이게 손을 잘 대야 됩니다. 뭐냐하면 상권에 있어서 기존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것하고 전체 비교를 해서 개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대신에 제가 볼 때 국비가 수반되는 교부세 사업인 경우에는 도가 부담을 좀 줄이면서 활성화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도가 직접 민간시장 경쟁에 개입해서 상권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5개 사업소라고 했는데 대상지역이 확정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냐하면 이것은 의지가 강하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샘플로 2개 사업소 정도 이런 거야말로 아직까지 대상 선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경직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정도 하고 나머지는 상황을 봐가면서, 이런 게 상인들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추경때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되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경제항만과에서 자료로 준비를 해놓으시라고. 제가 실장님하고 답변 잘 하고 질문 잘 하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실속 있고 내실 있게 예산심의를 하려고 해요. 고양 일산종합시장 주차장 건립도 지금보면 고양은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박제향입니다. 다른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시장의 환경개선 사업은 시비를 들여서 합니다. 대신 주차장 사업만은 부담능력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지방공사로 하여금 출자비로 줘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타 36억원은 어디서 출자하는 겁니까? 지방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36억원이요?

전체가 66억원 사업 아닙니까? 30억원 도비를 지원하면 36억원은 어디서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출자받아서 할 겁니다.

그러면 전액 도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이게 수익사업 아닙니까? 지어서 땅사고 용지보상 해서 수익으로 하는데 여기에 따른 수지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졌습니까?

일단 만들어졌는데 수익성은 없습니다. 민원에 대한 시급성은 있는데 수익성은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저희가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했을 때 자금회수 기간이 늦다. 그러면 민원은 해결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일산종합시장의 상가 수, 일일매출량 그리고 차량번잡도 그리고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 있잖습니까? 동대문시장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를 했다고, 외자유치를. 이득렬 청장을 내 친구라서 잘 아는데 이런 경우 기존 백화점이나 마트 있지 않습니까, 일산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저항척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죠?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런 계획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주요 데이터가 포함된 것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옆에 직원들은 준비를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공업과 소관 경기도공예품경진대회가 32회인데 김기태 과장님 작년에 시행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작년도는 안 나왔네.

금년에 32회 했는데 전국대회에 나가서 대통령상 수상했습니다.

좋습니다. 가스시설 무료개선하고 취약전기설비 이런 에너지관계 는 전국민이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산업자원부라든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스는 가스안전공사에서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만 넣습니다.

왜 안 넣었어요?

가스공사 것은…….

여기 들어오지 않죠.

가스공사에서…….

저희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 자체자금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러면 시·군은?

시·군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도에서 여기에 뭐 대단한 조직이라고 90몇 %하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는 시·군이 열심히 하도록 정책유도를 해야지 시·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나 가스안전공사에서 해야 될 것을 도에서 몇 백가구 해 가지고 한강에 배 지나간 격이지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김기태 과장님! 전에 안 하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했어요?

네.

얼마정도 했습니까?

작년에도 2,000만원 예산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두배 반이나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용역 작년에도 했죠? 결과물 나왔어요?

나와서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또 해야 됩니까?

내년 겁니다.

매년 해야 됩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조정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조정을 얼마 했습니까?

2,500만원 했습니다.

매년 2,500만원씩 고정빵이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중소기업 대상은 아까 지원했고 그 다음에 중기센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업지원과에서 합니까? 중소기업지원과죠? 이게 그러면 올해 지원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금년도 지원액요?

네. 아니, 담당과장이 그것도 모릅니까? 덩치가 큰데. 그러니까 자 봅시다, 30억원 아닙니까? 재단운영비가 10억원, 빌딩관리비가 15억원, WTC가입비가 4억원 이렇게 되었는데.

네, 그래서 30억 8,900만원을 예산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기센터 감사할 때도 여기에 대한 출연금도 증액시켜줬죠?

증액은 현재 370억원 그대로 있고 금년도 제3회 추경에 100억원을 더 출연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센터가 빌딩지을 때부터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계속 돈만 대주는 물먹는 하마입니까? 자구노력서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돈을 투자해서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지원할 때는 자구노력서라든지 수익사업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뽑고 지원을 해주어야지 무조건 덤벙덤벙 지원해 주니까 그 사람들은 무조건 도에서 먹여주겠지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공적자금을 투입해야지 계속 앞으로 두고 보겠다면 내년에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기 본부장님도 계시는데 미리 협의하셔서 정확하게 도와줄 부분이 얼마인지, 이래놓고 내년 3월 되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자금이행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뽑아 오세요. 본부장님 준비되었죠?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서 도에 승인요청을 내고 잡아놓은 것이 상당물량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아직까지 없다고 그랬잖아요.

시설관리에 필요한 자체수입과 부족되는 부분에 대한 내역은 사업설명서 60쪽에 나와 있는 그 이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승인받으려고 제출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져오시라고.

알았습니다

시간 몇 분 남았습니까?

다 되었는데요.

그러면 중소기업지원과까지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교육 및 연수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죠?

유망중소기업 경영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신규사업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예산 4,000만원 들여서 유망중소기업인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도내에 중소기업이 2만 7,0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4,000만원 가지고 연간 200명씩 하는 것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예산을 늘린 겁니다.

4,000만원이 5억원으로 늘었습니까?

네.

그리고 교육시키는데 36만원이 뭡니까? 공부하는 겁니까? 먹고 딩가딩가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1인당 2박 3일 잡아서 1인당 소요비용을 36만원으로 산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밑에서 직언을 하세요. 도지사가 선거 있다고 사람 모아 놓고 밥먹여 주고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아닙니다. 중기센터에 와서 맑은 정신에 출·퇴근 해 가지고 좋은 강사 모셔서 하면 되지 1박 2일에 36만원 같으면 하루에 18만원씩 드는 것 아닙니까? 먹이고 재우는 값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중기센터를 통해서 중기센터 건물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는…….

아니, 그래도 중기센터도 돈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는 센터에서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36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교육을 해야 할 만큼 필요성이 있느냐 말이죠.

중소기업인들은 교육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노동자들은 교육 안 원합니까, 일반 대학생들은 교육 안 원합니까, 우리 도의원들은 교육 안 원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과장님과라고 해서 다 필요하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작년에 4,000만원 했으면 실적조사하고 만족도 조사해서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나가야지 한꺼번에 13, 4배씩 올리냐 이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엔젤클럽 운영지원인데 엔젤클럽 운영은 아는데 지원 1억원은 어디 쓰는 겁니까?

거기에 관리하는데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력을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운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경련에서 월급 받고 하잖아요. 계약직으로 아는데 5,000만원씩이나 이렇게 더 지원하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었는데 2002년도 내년예산에는 5,000만원 줄여서 1억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이었단 말입니까?

네.

두 명 인건비가 1억 5,000만원이에요?

1억 5,000만원이었었는데 5,000만원 줄어서 1억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그 양반 인건비가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인건비라든가 엔젤마트 상담비용이라든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포함해서 1억원입니다.

작년에 1억 5,000만원 해 가지고 5,000만원 잘랐다는데 1억 5,000만원에 대한 관리대장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줘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기업체 섭외를 어떻게 하고 투자자문을 어떻게 했다는 것에 대한 평가표가 있죠, 관리표가.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이것 보면 본청 공무원보다 외곽기관에서 다리하나 걸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땡실땡실하게 먹고 살아. 그 사람들 내가 잘 알아요. 이 돈이 그 사람한테 직접 가는 건지, 부서 판공비로 가는 건지, 도지사 출장여비에 들어가는 건지 확인해 보시라고. 그리고 벤처비용 해외홍보 제작하는데, 기업체 말이죠, 나도 기업체 상대해서 밥먹고 사는데 열심히 하는 것 어깨 두드려주고 목마를 때 물 한모금 주는 것 좋은데 CF광고하고 홍보물 제작 지원하고 뭐하는 겁니까? 이것도 올해 처음 들어가는 거죠?

금년도에 했던 겁니다.

얼마 했습니까?

금년도에 1억원 했는데 부족해 가지고 조금 늘려서 3억원으로…….

완전히 진짜 캐파가 커. 경제단체연합회는 조금 필요하다 그러면 세배, 15배씩 때리네. 지금까지 1억원 지원했던 홍보물, CF, 카탈로그 다 제출하세요. 내가 기업체에 다 확인할 테니까.

카탈로그는 없고 아리랑 TV를 통해서 CF제작을 해서 12월에…….

그러니까 CF 제작했던 카피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비디오테이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져오라고요. 뭐가 필요한 건지, 거기에 따른 매출효과가 얼마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을 하자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실업대책, 교류협력, 무역진흥은 다른 위원님들 로테이션으로 하니까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2차분으로 합니다. 단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경제항만과, 중소기업지원과의 확실한 답변이나 자료가 없으면 계수조정할 때 고려의 대상이 전혀 될 수 없다 그것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님 핵심적인 사항을 짤막짤막하게 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부족한 시간은 나중에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시간 5분 지났습니다. 방금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끝나기 전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오남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시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145쪽에 학술용역비 중에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실장님께서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해서 5년마다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용역해서 금년까지 에너지정책을 해 왔고 내년부터 2006년까지 에너지정책을 위한 지역에너지 계획을 용역후 수립해서 5년 동안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역은 어디에 맡길 예정입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 그 다음 152쪽 본 위원이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설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는데 질의의 목적은 그러니까 진행상황에 대한 진실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설치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하시는 거죠?

시흥에 하는 겁니다.

시흥시 노동복지회관내에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화공단에 있는 기업체들의 제품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실장님께서 진행된 상황의 전모를 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인가 10월에 지사님께서 저희 지역을 방문해서 이것을 지역상공인들이나 지역의 단체장이 건의를 내서 지역에 방문한 것을 기념해서 지역에 선물을 하나 주는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진행된 것처럼 외부에는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개요를 실장님께서 사실적인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도지사께서 시흥시를 방문하시는 과정에서 시흥시에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오래전부터 이오남 위원님께서 시흥시의 이런 시설의 필요성을 아주 수차에 걸쳐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긍해서 시흥시와 협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흥시에서 도지사가 방문하셨을 때 도지사께 건의도 할 수 있었다고 보고 또 도지사께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흥시에 이런 필요성이 있고 이오남 위원님께서도 수차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시흥시에서 이런 건의가 되면 그것은 가급적 수용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도 수출업체들이 수백개 업체가 시화공단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2년전부터 전시장 설치를 요청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수출업체들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진행해 오다가 금년도 일선 시·군에서 예산신청할 때 시흥시에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기 전에 시의회의 사전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어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부결이 되어서 시흥시에서는 이 예산요구를 미처 도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도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실행된 것인데 지사님께서 지역을 방문할 때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것은 없이 지역의 상공인 대표나 단체장이 간곡하게 요청해서 받아들인 것처럼 그러니까 전말을 희석시키면서 그런 양태를 보인사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속기록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어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사전에 지사님께서 우리 지역방문하기 전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지사께서 통상 지역을 방문하실 때면 지역의 건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통의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고 특히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실무부서에서 의견조정을 해서 자료를 드립니다. 사안에 따라서 실·국장들이 도지사께 지역방문하실 때 꼭 관심을 가지실 사안은 직접 보고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은 이미 자료는 드렸지만 시흥시 방문하시는 당일 아침에 출발하시기 전에 지사님을 뵐 기회가 있어서 지사님께 '시흥시에서 이런 현안이 있는데 이오남 위원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꼭 필요한 사항 같으니까 수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수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업무보고를 하고 시장이 건의해서 거기에서 기억을 해서 수용을 해주신 것 같고 또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자리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는 상공회의소 회장이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모양이 그렇게 갖춰지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그 동안 애쓰신 사항들이 충분히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란에 노사안정대책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실업대책반장께서 하셔도 됩니다.

그냥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반장 김경성입니다. 이오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사안정대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도정관련 내지는 노사안정대책과 관련된 시책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적시한 대로 그대로 업무추진비입니다.

지금 노사안정대책 시책추진비인데 내년도에 양대 선거도 있고 노사불안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죠? 그런데 노사안정대책 시책추진비가 5,000만원이면 한달에 400만원 정도씩 소요된다고 보는데 이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5,0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이나 경제불황 이런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실업대책반에서 노사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그렇게 했으니까 내년도도 5,000만원 계상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부합되는 예산계정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부족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이런 스타일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노사안정대책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될 수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노사안정이나 이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자치단체에서 애를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일정한 기준은 없지만 또 무작정 많이 세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상황설명을 드렸는데 로드쇼를 개최하고 이런 쪽은 증액이 많이 되었단 말이에요. 차후에 차츰 나오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제품을 좋은 것을 개발해서 만들어 판촉활동을 하더라도 산업평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경제적 손실이라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금년도하고 똑같이, 금년도에는 사실 그런 부분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증액편성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정도면 충분한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94페이지 부품산업 로드쇼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2001년도 예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액된 예산인데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시제품 제작비지원 해서 3,000만원 10개사, 세부적인 거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10개사에만 지원한다고 정한 이유가 뭡니까?

무역진흥과장 황성태입니다. 10개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지원기준은 업체당 연간 2,000만원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5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 같으면 죄송합니다, 여기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25개 업체 정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업체당 2,000만원 한도로 제작비의 50%까지 지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도액으로 본다면 1,000만원씩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예요?

아니죠, 2,000만원까지, 최고 3억원이면…….

2,000만원까지 하고 50%까지. 그러면 최고한도는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0만원을 잡아서 10개사 정도 예정한다는 것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주로 로드쇼에 많이 나갔죠?

네.

그리고 거기 현장에서 계약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주로 참여업체를 보면 지금 100개사 내지 200개사, 물론 자동차 부품업체만이 아니지만, 그런데 10개사정도로 예산을 잡아놓고 10개사로 한정한다는 것은 어떤 지원계획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자동차 부품 시제품 중에서 국내납품 관련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OEM방식으로 외국 완성차 업체나 외국 대형부품업체에 수출하는 경우 시제품제작 관련해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는데 시제품제작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최소한 1,000만원에서 비싼 것은 1억원이상 들어갑니다. 저희들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원할 수 있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업체밖에 지원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몇 십개가 된다고 가정했을때 거기에서 어떻게 10개사만 지원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이런 한도 때문에 지원해야 될 업체가 탈락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시제품제작비를 지원해서 로드쇼에 나가기 위한 근본취지나 목적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충분히 지원 못 하는 사례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한도가 2,000만원이지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2, 30개 업체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많으면 저희들이 우선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신 예산가지고 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수요가 있으면 내년도 추경에 더 확보해도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확보할 수도 없거든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지금 내년도에도 금년도처럼 부품산업 해외로드쇼를 개최하는 예산계정을 많이 했어요.

내년 하반기에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많이 할수록 효과가 크고 그런데 자동차부품 시제품 제작비 지원에 10개사로 한정해 놓으면 반월시화공단에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지원을 받고 참여하고 싶은 데도 탈락이 되어서 혜택을 못보는 업체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폭 늘려서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 인데 실장님께서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 2억원을 확보했거든요.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8개 업체에서 17가지의 시제품을 만드는 것을 지원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거든요. 시제품을 제작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내년에 3억원 정도 가지면 업체를 한 20개 내지 30개 정도 할 수 있는데 우선 그렇게 하고 더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만 마치고 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두 번째 돌아가시는 거죠?

네.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하기에 지금까지 인고의 시간을 보낸 이유는 이 질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같이 주지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사님이 엊그제 영국을 다녀오시면서 듣기로는 엄청나게 그야말로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압권으로 잘했다고 하는데 TV에는 장재식 산자부 장관께서 다 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누가 재주를 부리고 누가 챙겨먹는지 솔직히 도둑맞은 듯한 기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질의가 끝남과 동시에 말씀을 해주세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 우리가 일한 만큼 대접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그거 다 도둑맞을 필요 없잖아요? 부탁드리고. 솔직히 이 예산가지고 올해 추경없이 할 수 있는 사업과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이 돈으로는 안 되고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뭐예요? 얼마나 되요? 몇 가지나 됩니까?

대략 저희들이 추경소요를 생각 안 하고 당초예산 세울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총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신규사업들 있죠?

네.

이거 1년 정도 하고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비용효과분석을 하죠?

성과분석들도 하죠.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그 내용을 전 위원들께서 다 알 수 있도록 2000년도, 2001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만 비용효과분석을 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로 들어갈게요. 부품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이 5억원인데요. 도대체 이게 왜 있는 건지, 이것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료보다 좀더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원하는 것 외에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품산업 해외 로드쇼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6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것을 개최하게 된 동기부터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출업체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했는데 수출업체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타성에 젖어서 모든 것을 다 도에 맡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업체 카탈로그 제작비를 꼭 지원해야 되는 이유와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된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보다 좀더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성 때문이니까 거기에 맞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수상품 해외시장 조사비 지원했는데 해외시장 조사하는데 1억 8,000만원 이것 역시 조금전에 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걸 하게 된 동기와 그 효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100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00개사가 어떤 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수상품 해외홍보 지원 또 5억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마디로 이 부분이 바로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중복되어 계상되어 있고 그들이 해외시장 개척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떠맡아가지고 도대체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지 이쪽인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자세한 경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중복되어 있다는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충분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개발사업비 시·군 보조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또하나 신규프로젝트개발 용역비가 5억원 있어요. 그런데 '98년도이후에 프로젝트에 의한 해외시장개척 현황을 좀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에 의한 결과물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한 시·군 보조사업 역시 이것도 좀 이상한 냄새가 나리만큼 눈에 띄는 대목인데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학교요. 이거 이러면 안돼죠. "2002년도 시설공사추진계획 좀 주십시오" 해서 봤더니 IT교육장 신설공사로 2억 8,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IT교육장 난방기기 교체공사 3,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계획이라고 하는지 다시 한 번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수공사가 억대가 넘는 게 지금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관보수, 관사보수, 생활관 및 실습동 냉방시설 공사, 훈련2과 냉·난방시설공사, 근면관 보수공사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 공사 입찰을 어느 곳에 할 것이며 언제 할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슷비슷한 공사인데 이것을 합해서 공사를 발주할 의향이 있으신지, 합한다면 어느어느 것을 합해야 되는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사·정 해외연수에 1억 4,7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노·사·정이 해외연수를 처음으로 가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 배경과 아울러서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자단체 정보화 지원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1,000만원짜리,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총 시·군지부 17개소인데 이걸 시범사업으로 1,000만원 해놓고 17개소는 다 안 하겠다는 얘기아니예요. 필요하다면 다 할 필요가 있을텐데 그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벤처기업 해외홍보 제작 방영지원 이렇게 있는데 벤처만 하면 무조건 예산세워도 관계없다는 식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 실제로 중소기업들, 벤처기업이 아니라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기업들 많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시고 있는 자료를 복사해 주세요. 만들지 말고요. 왜냐하면 만드는 시간을 서로 절약하자고요. 엔젤클럽 운영 1억원 되어 있는데 엔젤클럽이 도대체, 돈 있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하고 있는지 효과분석한 부분이 있고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2001년도 것을 아울러서 해주시고. 이 사람들 쓰는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망중소기업 경영교육 및 연수 5억원 했는데 물론 이게 처음 세워져서 해보려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모든 신규사업은 조금 해서 시험적으로 우선 해보고 그 효과분석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원을 갑자기 많이 세우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역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지원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걸 정상화시킬 것인지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기금 자체 가지고는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따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 내용을 복사해서 그냥 주세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확대 실태조사 이거요. 민간단체 에너지시민연대하고 전문기관, 에너지관리공단 경기도지사에 1억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실태조사하는데 그들을 꼭 해야 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차장 건립 사업이요. 이거 저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업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하나가 나타나게 되면 모든 주차장이 필요한 재래시장에서 다 신청을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고 이게 중장기자금계획에 해당이 안 되나요? 중장기자금계획이 얼마씩이죠?

재래시장에 지원해 주는 거요?

네.

그것은 개인이고 주차장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아니 중장기재정계획 말이에요, 예산처에서 하는 것. 그게 얼마이상이냐고요.

중기재정계획이요?

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경제전문지 발행하는데 도내의 전 제조업체 2만 6,000부를 대상으로, 사실상 경제전문지 정보를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정보의 시급성으로 봤을 때 정보를 위주로 한다면 정보가 필요한 데는 제조업체가 아니고 제조업체이외의 상업을 영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제조업체만 필요로 하는 경제전문지는 만들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체만 대상으로 한다면. 그래서 이 경제전문지를 어떻게 발행할 것이며 인건비 등을 조금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도립직업전문학교같은데 너무 작은 액수같아서 그건 줄이고요. 이상으로 제가 상당히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제가 많이 요구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분명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같이 고민하고 우리도 알고 나서 이걸 좀 승인을 하고 서로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현재 보고 계시는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짜리라도 저희들한테 주시면 이 보다는 훨씬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장, 설희석 위원과 사회교대)

송순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실업대책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박 과장님이신가? 박 과장님 준비하시고요. 도 본청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지금 492명으로 대상이 됐는데 그 중에서 소방분야가 350명, 확실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350명이 나왔습니까? 도 본청 공공근로사업 전체 429명 중에 소방에 350명, 일반행정에 142명 그런데 350명이 어떻게 소요계상이 됐습니까?

소방본부를 통해서 소방파출소의 소방차량 운행 등에 부족한 과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금년과 같은 실정이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IMF때는 신청자가 많았는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예요. 구조·구급차라든지 하려면 1종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1종면허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했는데 현재는 소방서에 지원자가 거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소방분야 자치행정위원장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350명이 옛날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예산소요를 잡은 거예요.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내년도 계획을…….

지금 소방서가 작년도도 예산을 다 집행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쿼터내에 다 하려고 하지만 실제 모집해보면 그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요 타깃 350명이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주시고 4단계는 뭡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까지 있습니까? 4단계는 뭡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1단계가 3개월 아닙니까? 그렇죠? 1단계가 3개월인데 그래서 4단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는 법적으로 퇴직금지급관계 때문에 9개월밖에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한 사람이 3개월이상은 못하지만 T/O가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사항이죠.

그러면 1년이다 이거죠?

네.

그러면 한 사업에, 한 사람당 3개월에 200만원으로 잡습니까? 70만원꼴?

네.

실제로 소방서를 보니까 한 85만원정도 되던데…….

하루에 3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나옵니까? 공휴일 빼고.

20 며칠…….

일반행정은 20 며칠되는데 소방은 2교대씩 돌아가니까 시간제로 해요. 제가 이 사람들 한 다섯 명 취직을 시켜줘서 잘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소요예산 빨리 만들어 놓으세요.

저희들은 소요액을 일단 계상을 해놓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방본부에서 교대인력 투입 등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4월에 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있죠? 작년에도 도 기능경기대회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는 기 투자에는 "0"이네요. 2001년, 2002년은.

서식이 단일사업을 계속해서 2∼3회 할 때는 기투자에 넣는데 당년도 끝나서 종료된 것은 전년예산에 안 넣습니다.

그러면 도는 4월에 하고 전국기능은 9월에 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게 새로 들어왔네. 소자본아카데미. 이거 뭡니까? 실업대책에서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중·장년층 실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이거 노동부에서 자금지원을 받나요?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겁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새로 개발한 겁니까?

네. 금년도 실업대책으로 해서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했다는 과정을 제가 모르는데 언제 했습니까?

금년에 9군데에서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 안양, 고양, 성남, 의정부, 안산 5군데서 했고요. 하반기에 수원, 용인, 평택, 남양주에서 실시를 해서 2,247명이 이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거 어디에 맡깁니까?

능률협회…….

능률협회?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에 위탁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소는?

장소는 지역별로…….

상공회의소나 시청 이런 데서 했습니까?

대학에서도 하고요. 수원같은 데는 청소년회관…….

알았습니다. 그리고 3D 제조업체 맞벌이 부부해서 7억 2,000만원 이거 뭡니까? 우리 도의원도 3D업종이에요. 이거 새로 하는 거죠?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장 최근…….

질의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묻는 것만 말씀하세요. 3D 제조업체 맞벌이 부부 모범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 문장도 긴데 7억 2,000만원이거든요, 300명 월 20만원씩 1년간 지급한다고요. 민간한테 그냥 20만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사회복지관련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 전체적으로 정책포인트를 맞춰 봤습니까?

그것하고 비교했습니다. 사회복지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그러니까 제 말은 의미는 있어요. 복지차원에서 또 나름대로 어떤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안정을 위해서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다른 데는 안 하는데 꼭 해야 할 만큼 그렇게…….

위원님! 금년도에 근로자복지기본법이 7월 18일에 제정되어서 구체적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복지시책을 시행토록하는 법령이 제정됐고 그에 따른 시행령 관련해서 점차 그런 복지시책들이 저희 지방자치단체들이 배려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제정됐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실업대책관련해서 3D 업종의 취업, 임대관계, 구인과 구직관계와 연계해서 이런 문제를 고심한 상황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제가 볼 때 시도는 좋은데 처음부터 대상을 좀 줄이든지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300명 같으면 31개 시·군에 10명씩 아닙니까?

모범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 대상으로 하려는 상황이 아니고요.

하여튼 이것은 여러 가지 연관관계의 크로스체크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문화행사있죠? 이거 전에도 했습니까?

노동문화제같은 것은 해왔습니다.

그렇지 공장근로자의 문화행사. 지금 말이죠, 반장님! 공장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를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분인지 아십니까? 공단 등에 사재를 털어서…….

안산예술원…….

안산예술원의 장성수 사장인데. 좋아요, 격려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 지원도 하고요. 저희는 도립오케스트라를 활용도 하고 다원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네요?

물량 자체는 확실하게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장 사장 내가 잘 아는데 시큐어 사장이고 한데. 제가 볼 때 이런 문제는 그런 어떤 자선적으로 하시는 분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도에서 직접, 그게 쉬운 일이 아니예요. 노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행정의 손이 개입하면 노동근로자들이 아주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장성수 사장이 하는 것은 공장을 찾아가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것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또 지역단위로 일정한 공간을 빌려서 가족들이 함께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다원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아직 안 서 있죠?

네.

도립오케스라같은 경우는 우리 도 단체니까 도에서 이용을 하더라도 이용료를 내야 됩니까? 시비로 내겠죠.

그렇죠.

오케스트라에 몇 명 멤버로 해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단가를 뽑으세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확인합시다. 그리고 다음 투자유치과에 민간기업 유치활동 지원해서 IR자료 제작비, KOTRA 발굴 수수료해서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4배 올랐네요? 김 과장님! 이거 사후관리 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간기업체에 용역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마케팅이라는 프로젝트 홍보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만들게 되면 일단은 저희한테 납품을 해주고 그 업체에 대해서 계속 유치가 될거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많이 해주면 좋은데 올해 4배씩이나 뻥 튀는 이유가 뭡니까?

투자진흥과장 김희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지원액이 많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나간 것은 현재 9개 업체에 3,400만원밖에 안 나갔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투자유치활동이 주로 자동차부품 로드쇼에 국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투자유치에 대한 것에는 조금 소극적이 됐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반응이 좋고…….

돈 주면 좋아하지,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느냔 말입니다.

이 업체에서도 자체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50%를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 자체도…….

IR자료 같은 경우 통상 평균 단가가 얼마입니까?

보통 1,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10개정도밖에 못했겠네?

네,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업체로 했습니까? 리스트를 주시고, IR 자료 있지 않습니까, 책자 나온 것 그것을 보자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가 자금지원을 해주고 활동지원을 해주면 좋죠. 예산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다른 실·국과의 관계라든지, 지원해 가지고 총 효율이 극대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조금지원 있죠. 제가 알기로는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인력에 대해서 1인당 얼마씩 지원하는 건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이게 다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없었고요. 고용보조금하고 뒤에 교육훈련비 보조……

그러니까 청년인턴제 해 가지고 지금 중기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도의 행정력이나 맨파워를 이용해서 유치하지만 그 과실은 시·군에서 많이 따먹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효과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세수 같은 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내가 알기로는 도도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도에서 전체 100% 다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최근 산자부에서, 국가에서 보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산자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도비가 안 세워진 데는 안 주고 세워진 데는 준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매칭펀드식으로 들어 갑니다.

대강 30명 이상되는 고용업체가 몇 개 정도로 파악됩니까?

고용업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규채용이 30명이상될 때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상 다 주게 되면 이것보다 돈이 막대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업체만 유인책을 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존 들어와 있던 업체는…….

여태까지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는 안 해주고 신규로 들어온 업체만 해주면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주겠다 이 말이죠.

현재로서는 규정상 신규채용이 30명이상할 때만 주도록 되어 있었고 줄 수 있답니다. 도에서 여태까지 안 줘왔는데 앞으로는 좋은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세운 겁니다.

이거 50만원씩 보조하죠. 이것도 예를 들어서 대상업체가 어떻게 되고 내가 볼 때는 산자부에서 지원내려오면 삭감이 될 수 있겠네요.

삭감보다도 더 많은 업체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시·군은?

시·군은 지금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유도를 좀 하시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같이 걸어서 나가야지 도가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개발 용역비 있죠? 다른 위원님도 질의 많이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쟁점이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이 하신 것을 저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인베스트먼트 투어 해 가지고 누가 작명했습니까?

자체로 했습니다.

작명한 사람이 누구냐고.

회의를 하면서 이 업무는 기업지원팀이라고 있는데 팀원들 같이 모여서 이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런 것을 말이죠. 자꾸 이상한 이름 만들고 하니까 좀 그렇다고. 내가 생각할 때는 투자유치에 뭉뚱그려 그 안에 소소하게 해 가지고 하면 되지 또 이렇게 항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해외나가는 것은 투자유치활동하는데 이것은 국내에 들어온 업체들 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투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투자유치과하고 업무시행, 예산할 때 무역진흥과하고 교류협력과하고 의견조율을 합니까? 겹치는 게 많더라고.

일부는 겹치지만 업무성격상 차이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 할거주의로 전부 과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스임차 이런 것만 하더라도 몇 개가 겹쳐. 도대체 어떻게 지원되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보니까 무역진흥과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들어오면, 투자유치나 이런 게 들어오면 여러 가지 일을 보는 거지 꼭 내가 투자한다고 오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자꾸 작명해서 올리면 어떻게 하냐 이말이에요.

그것은 기존에 저희가 해 왔고요…….

그리고 외국인기업 전용임대,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는 미분양지를 분양한다고 엄청나게 노력한다던데 노력을 왜 안하고 임대로 전환합니까? 정책판단을 누가 한 겁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임대단지가 그 동안에 어연·한산에 8만평이 있었고 또 추팔에 있었는데 그것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임대단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임대단지를 분양단지로 전환하는 겁니다.

여기 자료는 어연·한산 분양단지의 미분양단지를 임대부지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연·한산단지에는 임대부지가 있고 분양단지가 있었는데 임대단지가 100% 다 임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임대단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 조성된 분양단지를 임대단지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분양하고 임대할 때 나름대로 용역도 주고 고심해서 결정 내린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가 넘치니까, 분양노력을 안 해 왔으니까 이런 사건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분양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분양해 들어오겠다는 데도 많이 있는데 임대단지가 저희가 좀더 우수한 기업체를 유치하는데도움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임대단지로 돌려놓고 분양단지는 새로 신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판단을 누가 했느냔 말입니다. 과에서 했습니까?

과에서 판단해서 건의를 드리고 지사님까지 방침을 받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또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돈을 42억원이나 추가로 하는데 새로 처음에 할 때 공사했으면 이렇게 돈이 안들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거고 조성되어 있는 것이 도소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다. 분양단지 다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방공사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공사로부터 소유권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100% 다 도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60%를 내고 산자부에서 40% 국고부담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양과 임대에 따라서, 임대는 넘치고 분양은 안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예정에는 이렇지가 않았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분양단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양단지도 많이 차고 있는데 임대단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정부정책상 수도권지역에는 대규모 임대단지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예산부담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꾸 강변하지 마시고 문제는 분양지가 분양이 안되고 남아 있고 임대는 다시 수요가 넘치니까 지금 소유권을 이전해서 한다 그것 아닙니까, 원계획하고 이게 착오가 된 것 아닙니까?

원계획은 맞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계획은 분양단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책판단은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이렇게 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다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신규임대단지를 조성할 수 없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임대단지가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되어 있는 데를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그리고 이것과 관계 없이 평택에 있는 포승공단에 대해서 국가에서 임대단지로 조성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방공사에 출자를 더 하는 셈이네요.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지방공사 땅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신에 땅값을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도전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임대에 대해서는 유치업체가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이 43억원만 하면 바로 임대…….

여기에 대한 100%가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어연·한산 임대단지에 들어오고 싶었는데 못 들어온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유권 이전해서 임대부지로 전환하면 들어올 업체가 파악이 되었습니까?

일부는 파악되어 있고 일부는 찾아야 됩니다.

이 43억원에 대한 것은 어마운트다 이 말이죠?

그것은 저희가 분양단지를 다 임대단지로 돌릴 때 조성원가로 산 가격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수요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다 이말 아닙니까?

임대수요는 예전에 나가 있는 그런 것을 기준해서 판단한 겁니다. 평균 매년 임대단지가 나간 것을 비추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기존에 어연·한산단지에 남아 있는 평을 다 돌린 겁니다.

어연·한산 가 봤어요.

상당히 잘 되어 있죠.

공사는 잘 되어 있는데 또 문제가 있더라고 다시 한 번…….

실제 1만 8,000평이기 때문에 돌리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 이 1만 8,000평도 사실상 내년도까지 계속 유지하기 힘듭니다. 기존에 분양단지도 다 팔리고 남아 있는 것이 1만 8,000평밖에 안 되거든요. 1만 8,000평이나마 임대단지로 돌리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넘어가고, 교류협력과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프로젝트개발사업비 시·군보조가 2001년도에 2억원 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프로젝트개발비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외자유치를 하고자 하는데 시·군은 저희 도보다는 인력도 그렇고 예산사정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먼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받습니다. 받고 실제 사업부지를 가서 확인한 후에 다 지원해줄 수는 없고 그 중에 유망성이 있는 프로젝트개발을 위한 최소한의 타당성조사라든지 외자유치를 위한 홍보책자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최소한 5,000만원 정도니까 2억원이면 한 서너건 했다는 말인데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있냐 이 말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평택, 부천, 성남, 구리쪽에 나가 있고 예전에 나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경전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한이 되었기 때문이 이것으로 마치고 모자라는 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제한시간내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76페이지 부품산업 해외 로드쇼 개최해서 한 번에 6억원인데, 실장님 찾았습니까?

네.

어디서 집행하는 겁니까? 무역진흥과에서 직접 핸들링하진 않을 거고. 무역진흥과장님이 이야기 하세요. 황성태 과장님.

금년의 경우에는 경경련에 위탁해서 집행했습니다.

경경련에 이렇게 일할 만한 맨파워가 있습니까? 해외전문가나 이런 게 있습니까?

경경련에 자동차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실질적인 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분과위원은 부품산업, 자기들이 출품하려고 하는 업체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업체들한테 예산집행을 맡길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면 2회에 70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으로 보면 6억원을 1회로 했다고. 그리고 지금 부품한다고 해서 우리 과도 무역진흥과에 부품소재팀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 뭡니까?

지금 부품이 수출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나 개인용컴퓨터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완성품 업체를 CEO 면담한다 해서 포드라든지 크라이슬러 등에 가서 면담하는 걸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내역을 보면 로드쇼를 1회에, 한 번에 6억원을 날리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경경련에 예산집행을 맡긴다고 하면 KOTRA도 우리의 하나의 협조기관이지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 도 돈을 왜 KOTRA에 맡기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을 무역진흥과에서 직접 모든 안을 짜고 집행하는 겁니까, 영수증 처리는 경경련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내에서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해외무역관에서 로드쇼를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니까 무역관 라인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인 집행주체가 어디냐 말이죠. 경경련이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4억원 또 키트해서 1억원 또 이렇게 6억원. 자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11억원이에요. 상당히 전체적인 논리가 안 맞고 즉흥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또 부품산업 해외마케팅지원해서 디트로이트에 30평 사무실을 만들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5억원이에요. 이거 지금 어디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까?

이 공동사무소는 지난 해 4월과 6월에 우리 도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이 일본하고 호주, 미국, 캐나다에서 전시상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업체들이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시차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부품업체들은 얼마를 출연합니까?

현재 저희들 계획은 도에서는 사무실 설치 유지비를 부담하고 업체에서는 파견자 인건비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품소재파트가 생겼다 해가지고 부품업체들 사무실까지 만들어 주고 로드쇼하는 것 돈 처바르고, 경기도에 부품산업밖에 없어요? 장비산업도 있고 수산물산업도 있고 산업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건데 사무실까지 내가지고 뭐한다는 겁니까? 팔려고 그러면 자기들이 돈대가지고 하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해 주고 민간기업에서 못하는 것을 해야지 뉴욕사무소를 냈다, 부품사무실까지 내주고 30평짜리 5억원을 말이지, 사무용 집기, 가구까지 다 대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품산업으로 얼마만큼 도내 세수가 증가되고 활성화된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지 않아요. 자동차는 내가 잘 알지만 지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글로벌체제에서 진짜 규격에 맞고 실력 있는 강자만이 살아남은 거예요.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는 거고, 황 과장님 무역진흥과를 잘 이끌어오시고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행정고시출신으로 무역진흥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아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건의를 하세요.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과 6월에 자동차부품전시상담회를 했는데 5개 업체가 연간 2,500만원 정도 납품하는 계약이 체결되었 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품 OEM 진출지원 세일즈 렙, 렙이 뭡니까? 리프리젠터티브(Representative) 이런 건가, 대표인데. 사람 하나는 고용하더라고요. 아까도 이야기 했잖아요. 인건비에 연간 7,000만원이야. 지금 우리 실장님 연봉도 이렇게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볼 때 도에서 의원들 밥도 잘 못먹고 고생하는데 진짜 웃기는 짓을 하고 있다고. 사람 대줘, 사무실 만들어줘, 로드쇼 해줘, 다 말아먹는 것 같아.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간에 죄송한데 김 과장! 제안서 만드는데 1,000만원이 듭니까? 원가개념이. (자료제시)

이러한 것들인데 사업타당성 분석하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용역비를 포함한 기획료냐 이거죠.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또 무엇입니까?

개발프로젝트같은 경우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최하 3,000만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은 5,000만원, 1억원이 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자유치에 따른 총괄적인 기획이나 노하우를 이용한다든지 여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개별 건별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젝트가 다양하다 보니까.

제안서라 그러면 제안서 쓰는데 든 비용만 해야지.

제안서를 처음에 납품받고 그 후에 투자가 들어가려면 새로 유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었고…….

제안서 그것 쓰는데 작성하는 비용이 1,000만원 든다 이 말이에요? 출판비용이 1,000만원이란 말입니까?

앞에 홍보브로슈어 비용은 출판비용 같은 경우가 그렇고.

정 위원님이 물었던 것 아까 나도 봤는데, 김 과장 묻는 것만 이야기해요. 다 옳다고 하지 말라고. 질의가 제안서 하나 작성하는데 1,000만원이냐 이 말이에요.

제안서 작성비용은 1,0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 제안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과 타당성 조사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000만원 가지고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안서 단순한 활자매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제안서는 프로젝트의 타당성 Feasibility Study를 하는 거기 때문에 최하 3,000만원이고 5,000만원, 1억원이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연구개발비라든지 이런 개념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제안서 하나 만드는데 1,000만원도 더 듭니다. 항목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제안서라는 게 투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유치제안서를 말하는 겁니다.

상당히 설명하고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내에서 예산지원지구로 결정된 지구가 어디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지정은 2000년도에는 4개 지역이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천, 안산, 성남, 안양 이렇게 지구가 지정이 됐고 안양지역만 36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국비지원된 사항이고 일부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지원국에서 결정된 건가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시범사업해서 결과가 좋으면 나머지 책정지구도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하는 겁니까?

결정은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고 다만 내년도에 1개 지구에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계상된 겁니다.

그 다음 63쪽에 해외연수 가는 것 있잖습니까? 유망 중소기업 경영교육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4회에 걸쳐서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망 중소기업 중에서 어떠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하죠?

최근에 중소기업대상을 탄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외연수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하시는 건가요?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기대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격려차원도 있고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벤처기업 해외홍보 제작 방영 지원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뒤에 중소기업 판로지원해서 홍보비가 있는데, 78쪽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양자를 같이 집행해도 관계 없는 사업같은데 특별하게 나눠서 집행을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174쪽의 벤처기업 해외홍보 제작 방영 지원은 우선 아리랑TV가 주입니다. 그리고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8페이지는 국내홍보입니다. 국내홍보가 위주인데 이건 기존 중소기업들 그렇게 좀 구별을 했습니다.

광고대상이 다르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98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이것이 보면 35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평가기준과 선발방법은 어떻게 되죠?

실업대책반장 김경성입니다. 저희가 매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 사항에서 기관평가도 있고 우수공무원도 거기서…….

별도로 평가기준이 있고 우리가 선발하는 거죠?

네.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그냥 하는 건 아니죠?

시에서 추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사실상 어려운 건데 조직에서 어떤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갈 때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것이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이 객관적으로 마련되어서 그에 의해서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선 시·군 평가를 하고 또 시·군에서 공무원을 추천하는데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관계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만 저희가 데려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제하도록 내부적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0쪽에 3D제조업체 맞벌이 부부해서 이것은 내용은 좋은데 300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선택을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아요?

모범근로자로 추천을 받습니다.

모범근로자는 누구한테 추천을 받는 거죠? 각 회사에서 받는 건가요?

근로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노총, 시장, 군수 그 다음에 사주, 경영자협회에서 합니다.

사실 이런 데서 이런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아까와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을 누구한테 추천을 받다보면 그 추천자와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되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소외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갑니다. 도립학교에 대한 질의인데요. 여기 보면 예산이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필요한 예산이긴 하지만 너무 방만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회의실 구축공사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영상회의실은 도 본청은 다 되어 있습니다. 도립학교는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도 본청에서 이것이 이용률이 떨어져서 문제거리가 되는데 지금 화성하고 본교하고의 거리가 멀다하더라도 화상회의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긴급한 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1과, 2과로 나뉘어 있지만 본청에서 회의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저희 학교로는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급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관 및 실습동 냉방공사, 111쪽에요. 생활관은 제가 보기에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실습동은 어차피 기계 아니면 용접을 하기 때문에 냉난방시설을 해도 환기때문에 유지되기가 힘들 것 같은데.

현재 선풍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실습하는 장소도 있지만 교장 강의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자치회 간담회때 자치위원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너무 덥다. 그리고 학생들이 긴 옷을 입고 실습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흡수식 냉수기가 생활관과 뒤에 보면 화성에…….

화성교정에도 있습니다.

화성에 냉·난방이 있죠?

네.

그런데 산출이 그거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견적서를 충분히 받아서 비교 분석해서 온 게 아니고 화성하고 본교하고 별도로, 따로따로 시장조사해서 그냥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견적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비교 분석해서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공사할 때 같이 혼합공사를 해서 같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때도 반영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T교육장 신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120쪽에 이중바닥재라고 해서 ㎡당 18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뒷부분에 자동차과 실습장 증축공사에 보면 보수공사하는 게 있는데 거기는 평당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견적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출내역 자체가 충분히 비교 분석해서 된 가격이 아니라 양자간에 하는 사람이 서로 달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숙고된 게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IT교육장은 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중바닥을 하는 장치가…….

이중바닥이라도 너무 비싸서 말이죠. 1만 5,000원하고 18만원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투자진흥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142쪽에 신규프로젝트개발 용역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000년하고 2001년 계속 해서 이전부터 있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투자진흥과장 김희겸입니다. 아무래도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SOC라든지 공공이 하는 프로젝트하고 민간이 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위해서 효과성보다도 일단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외자유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하고 2001년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했잖습니까?

네.

그 결과가 어땠냐는 거죠, 효과가?

결과물들이 책정돼서 이걸 가지고 외자유치를 하러 나갑니다. 결과물들은…….

아니 결과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이 나와서…….

실제 외자유치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 아직도 몇 년째 계속 접촉하는 데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근접한 곳도 있고 한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겠죠.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효과는 실제 외자유치 성사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차원인데 일부는 된 것도 있고, 환경프로젝트같은 것은 된 상태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도 외자유치 투자가들을 찾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프로젝트 개발해서 제안서를 내게 되면 해가 지나면 다시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0년에 했던 것이 2002년, 2003년에 투자제안하기 위해서는 다시 해야 되는…….

그래서 저희가 홍보브로슈어 비용하고 이걸 냈는데 처음에 프로젝트 개발용역비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나눠주다 보면 시간이 지날 수도 있고 또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재유인할 때 브로슈어를 넣고 그때는 저희가 내용을 수정해서 재인쇄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개발용역비하고 홍보브로슈어 제작비하고 별도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외자유치가 쉬운 것이 아닌 건 아는데 프로젝트 용역비를 계상한 다음에 결과가 쉽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외자유치를 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봐야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프로젝트를 개발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의 생각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 단순히 즉흥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전문용역기관에 맡기면 그 분들은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을 하겠죠. 그런데 수요자가 그것이 과연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는 사전에 먼저 검토가 된 다음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당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이트 자체를 보여주고 잠재투자가 맞게 그림을 그리려는 형태가 있고 또 저희가 자체용역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3,000만원 정도에서 5,000만원으로 끝을 냅니다. 프로젝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1억원, 2억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쓰지는 못하고 최소한으로 소개할 수 있는 자료 그러다보니까 용역비를 아주 저렴하게 3,000만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을 한꺼번에 투자하지는 않고 있죠.

어떤 게 효과적인 건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예비조사하는 것은 용역을 맡겨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같고 예비조사한 결과 타당성 있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아까와 같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안서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비조사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비조사하고 그걸 책자로 만들어야만 되거든요. 그런 단계로 하다보니까 최소비용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비조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예비조사의 성격이다 이거죠?

네.

현재 150페이지하고 146페이지에 보면 프로젝트개발 사업비 시·군 보조가 있어요. 이게 142페이지에 나온 신규프로젝트개발 용역하고 2개의 프로젝트개발 사업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 독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한 개 시·군에서는 힘들고 여러 시·군에 공통되는 사업이라든지 도 자체에서 해야 될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도 자체에서 해야 될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 시·군 중에서 프로젝트를 원하는 데가 있는데 예산이나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보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