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운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피곤하신 가운데도 성원을 이루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게 될 2002년도 예산은 내년도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것인 만큼 도민의 세금이 합리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1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정중운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종전과 달리 꼭 필요한 자료요구와 시책 및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 결과 도정에 대한 여러 문제점 및 개선·보완할 내용들을 돌출하여 시정·조치토록 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이면서 합목적적으로 가일층 발전하는 가운데 도민의 입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소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감사목적, 기간, 대상기관 및 2페이지 감사반의 편성, 3페이지 감사일정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시 위원님들께 기 보고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4페이지 주요 감사실시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에 대한 감사실시 주요내용은 총 502건으로써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내용은 공무원성과급제도 운영 개선 등 88건이며 제2청사의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주요내용은 청사이전에 따른 교통대책 등 52건이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시·군소방서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결과 및 화재예방대책 등 149건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서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서는 부족 민방위장비 확충 등 2건이며 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시·군소방서 소관은 비상소화전함 관리·개선 등 3건, 제2청사의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은 지적위주의 감사개선 등 1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총 62건으로서 자치행정국 소관은 직원이용 민간체육시설 확대 운영 등 35건, 제2청사의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은 결원인원 조기 충원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은 소방용수시설 확보대책 추진 등 19건,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서 자치행정국 소관은 종합토지세 운영 관계규정 개선 등 1건, 소방재난본부 소관은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대책 등 4건, 제2청사의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은 인력부족 등 직원불이익 개선 등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으로서 제출된 감사자료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 비교한 결과 자료가 예년도와 달리 내용에 있어서 충실하였습니다. 다만 자료의 제출이 지연됨에 따라 사전검토할 시간이 적어 앞으로는 정해진 기일내에 자료가 제출되어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년도에 비해 업무수행능력, 수감자세 등에는 진일보한 면이 있었다는 판단이며 내년도 감사시에는 금년보다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도민의 소리를 가일층 전달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감사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감사결과보고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소 발언내용과 다르게 문구작성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결과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 중에 수정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사항을 통보하여 주시면 모두 반영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26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은 2,000억원이 증액된 3조 4,48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5,000만원이 증액된 21억 6,560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1억 1,813만원이 증액된 11억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예산은 3조 9,092억 4,604만원으로 2,001억 6,8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의 지방세수입 2,000억원이 증액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동주택 조기준공 및 분양취득 증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부동산거래 증가, 경마장 이용객 증가 등으로 취득세 728억원, 등록세 664억원, 경주마권세 276억원, 지방교육세수입 332억원이 증액된 결과이며 지방교부세 5,000만원이 증액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129쪽에 나와있습니다. 기록물 정보화시스템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국고지원 계획이 2002년 이후로 연기되어 사업비가 교부되지 않음에 따른 것이며 월드컵10대과제실천운동 추진비 2억원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비 1억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1,8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여권발급 인건비 보조금으로 추가보조된 7,314만원과 민주화운동 관련 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경비 4,500만원이 보조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59억 902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5억 2,2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원및기타경비는 도세징수금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으로 50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금년도 제3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1,374억 3,833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399억 5,639만원 대비 25억 1,805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쪽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 5,000만원 감액은 기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1,900만원은 부단체장 연찬회 및 산업시찰을 연기함에 따라서 삭감한 것이며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2억원은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2001년 10월 27일자로 내시됨에 따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32쪽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500만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경비로 행자부로부터 내시된 금액이며 연구개발비 1억원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3억 8,872만원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인명구조봉사단의 인명구조장비 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20억 4,100만원은 읍·면·동 기능전환사업비로 행자부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175개소에서 53개소로 감소됨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쪽 인사행정 과목입니다. 수당 20억 1,796만원은 퇴직자 수의 감소에 따라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 집행잔액 20억원을 삭감한 것이고 재외공관 파견자 자녀학비 보조수당 1,796만원은 집행액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억원 삭감은 당초예산보다 퇴직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600만원과 포상금 600만원은 연찬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라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134쪽 연금부담금 30억 1,582만원은 당초예산과 달리 퇴직인원이 적게 발생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과목입니다. 시설비 8억원을 삭감하는 것은 대체재산 및 교환차액 지급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5쪽 지원및기타경비로 도세징수교부금 50억 400만원은 법정경비로서 시·군에 교부할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38쪽의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비 1억원은 절대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월금액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신다면 금년도 사업을 더욱 알차게 마무리 하는데 모든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 위원장, 정중운 간사와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11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예산안 규모와 예산의 세부내역은 이필운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심사결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총 3조 9,092억 4,604만원으로 6,81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2,000억원이 증액된 3조 4,485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방교부세는 5,000만원이 증액된 21억 6,560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1억 1,814만원이 증액된 11억 1,1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수입 2,000억원이 증액된 내역을 보면 공동주택 조기준공 및 분양취득 증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부동산거래 증가, 소형건물, 경마장 이용객 증가로 취득세가 728억원, 등록세 664억원, 경주마권세 276억원, 지방교육세수입 33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기록물 정보시스템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국고지원 계획이 2002년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사업비가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월드컵10대과제실천운동 추진비 2억원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비 1억원은 행자부로부터 교부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 1,814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외교통상부의 일반여권발급 인건비 보조로 인하여 당초예산보다 추가로 보조된 7,314만원과 2000년도 7월 10일 민주화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민주화운동 관련 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경비로 4,500만원이 보조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는 459억 902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5억 2,20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는 시·군에서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 도세징수금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할 징수교부금으로 50억 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1,374억 3,833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399억 5,639만원 대비 25억 1,805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행정비 중 자산취득비 2억 5,000만원 감액한 것은 기록물정보시스템 사업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기로 하였으나 지원 계획이 2002년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감액된 것입니다. 자치행정비 중 포상금 1,900만원은 테러에 대한 사회불안 등으로 부단체장 연찬회 및 산업시찰을 실시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삭감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2억원은 월드컵10대과제실천운동비로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지원계획에 의거 교부세 통지가 2001. 10. 27자로 통보됨에 따라 계상된 것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500만원은 국비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경비가 계상된 것이며, 연구개발비 1억원은 국비로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억 8,872만원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인명구조봉사단의 인명구조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20억 4,100만원은 읍·면·동 기능전환사업비로 행자부지침이 변경되어 당초 대상이 175개소에서 53개소로 감소됨에 따라 삭감된 것입니다. 인사행정비로 수당 20억 1,796만원은 퇴직자수의 감소에 따라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 집행잔액 20억원을 삭감하게 된 것이고, 재외공관 파견자 자녀학비 보조수당 1,796만원은 집행액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일용인부임 1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은 당초 예상보다 퇴직인원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삭감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600만원과 포상금 600만원은 연찬회 개최 횟수가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가 남게 되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연금부담금 30억 1,582만원은 당초 예상과 달리 퇴직인원이 적게 발생함에 따라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비 중 시설비 8억원은 대체재산 및 교환차액 지급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서 도세징수교부금 50억 400만원은 법정경비로서 시·군에 교부할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비 1억원이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사업비를 조정·정리하고 지방세수가 증대됨에 따라 추가세입을 예산에 반영하여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미집행 예상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명시이월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이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새천년민주당 평택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 부단체장 연찬회 및 산업시찰 예산감액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 11 미국 테러로 시기를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 사업은 자료에서 사업목적이 있듯이 좋은 시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감액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목적이 뚜렷한 예산은 가능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부단체장 연찬회를 금년 연말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예상하지 못했던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 연초로 연기되었습니다. 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연찬회라는 것이 도와 시·군간의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로 연기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내년에 추진할 거지요?

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 전문·교양도서 구입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1,8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200만원이나 증액하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허 정 위원님, 그것은 본예산…….

이건 본예산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을 적절하게 잘 운용하시는 걸로 생각됩니다.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공동주택이 조기에 준공되고 분양되었기 때문에 세입액이 증가되었다고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사유가. 공동주택을 당초의 계상했던 것보다 조기에 준공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세수추계를 할 때 판단했던 것보다 준공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서…….

내가 그걸 왜 질의하느냐면 대체적으로 당초의 계획보다 늦게 준공되고 문제점이 많아서 보완하고 그래서 민원인하고 공무원하고 항상 갑론을박해서 하다보면 시기가 대체적으로 늦어지는 게 공동주택일 뿐만 아니라 그게 모든 주택사업의 그 동안의 현실인데 조기준공이 됐기 때문에 세수가 늘었다면 이건 추계가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닌가, 무슨 사유가 있나요?

내년도에는 건축물 주차장 관련된 부분이 제도가 바뀌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내년도 준공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허가를 금년에 많이 내서 준공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그런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사업자들이 금년에 준공까지 끝내려는 그런 경향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기준공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소형건축물 증가라든지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다는 것은 예측을 못 할 수도 있겠지요. 경마장 이용객 증가 같은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추계가 적절치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저희들이 정확히 추계 못한 부분은 인정하는데요…….

적절치 못했지요?

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은, 상당히 미안한 얘기지만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적절했다고 검토보고를 왜 하느냐 말이야. 전문위원님, 무슨 집행부 보조기관이요? 여기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차라리 시나리오대로 하지 않고 적절했다고 전문위원이 얘기하고 그래요? 지금 국장님께서 적절치 못했다고 답변했잖아요. 집행부는 적절치 못했는데 의회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이 적절했다고 그렇게 우리들한테 검토보고를 해요? 연구하고 잘 해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종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인사행정비에 54억원인가 감액됐지요?

네.

그런데 애초에 인사행정비를 감액할 때 몇급 몇급 이렇게 해서 조정해 가지고 미리 검사를 안 합니까?

저희가 인사행정 쪽에서 감액사유가 많이 발생한 것은 퇴직자들 수가 저희들이 연초에, 작년말에 금년도 예산 세우면서 예상했던 숫자보다 훨씬 줄어서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서 감액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몇 명 정도 퇴직할 것이다 그것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을 한다, 퇴직을 한다, 자동 퇴직은 말할 수 없고, 말하자면 명예퇴직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런 경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IMF 이후에 구조조정 때문에 명퇴자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당초예산 세울 때 최근 예년의 그런 추세를 봐서 세워놨는데 요즘은 퇴직자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면 명예퇴직을 할 것이라고 예측해 놓고 명예퇴직을 안 했다 그랬을 경우엔 공무원 증원문제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런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지요. 충원하는 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원할 때도 이미 예산을 세워가지고 당초예산을 세울 때 퇴직 또는 명예퇴직, 충원 합산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됐을 텐데요.

물론 충원에 따른 인건비도 저희들이 예산에 판단해야 되지만 일단 저희 도가 직접 직원들을 채용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대부분 시·군에서 전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는 저희 예산에 계상되는 것보다도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시·군에서 직접 전입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경기도종합자원봉사센터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부분 자원봉사센터가 각 지역단체마다 다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단체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실적도 있는데…….

김용운 위원, 좀 크게 말씀하세요.

실적도 있는데 그 조직이 방대하게 커가는 것은 그 지역 단체장들이 조직원의 일환으로도 상당히 활용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단체별로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역단체마다 다 있어서 활동을 하는데 도의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활동을 하며 또 도에서 자원봉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또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실적하고 이 부분의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경마장, 경륜장이 경기도내에 있는 경륜장에서의 '98년도부터 금년까지 연간 매출하고 세입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륜·경마장이 늘어남으로 사실 우리 경기도의 세수는 늘어날지언정 거덜나는 집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국가적 차원에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마·경륜장에 대한 총 매출하고 세입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98년도부터.

'98년도부터요?

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종합자원봉사센터, 뭐 시·군에도 자원봉사센터들이 다 있는데 굳이 도에도 이런 센터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물론 시·군마다 센터가 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도 센터도 있지만. 지금 도 센터의 중요한 기능은 시·군 센터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센터간에 어떤 협조를 하는데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게 도 센터의 큰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군 센터가 있지만 시·군 센터로서 하기에 어려운 부분, 예를 들면 중앙과의 연계문제라든지 그런 면에서 우리 도 센터 본연의 기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해서 시·군 센터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군 센터와 도 센터의 역할 면으로 볼 때 저희들이 일정한 경비가 드는 건 사실입니다만 도 센터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체계는 지금 중앙은 중앙대로 또 센터가 있거든요. 중앙 센터 있고 도 센터 있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중앙에 있기 때문에 모든 연구나 프로그램은 중앙에서 받아서 전달하면 되는데, 사실 도의 자체를 없애라는 것은 아닌데 4여억원에 가까운 예산은 한마디로 지역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단체가 상당히 방대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번 추경에 올라온 3억 8,000만원은 전부 시·군 센터로 갈 돈입니다.

아, 분배해 줄 돈이군요?

네, 도 센터가 쓰는 돈이 아니고 시·군 센터로 나갈 돈입니다. 저희가 시·군 센터를 일일이 다 상대할 수 없으니까 도 센터에 주면 도에서 시·군으로 다 나눠줄 돈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단체장들의 조직활동으로 쓰여지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고 또 연구하면서 이 부분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12월 6일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본예산 제안설명 안 해?

본예산 보고 받아야지.

시간 많이 남았는데 빨리 하시지.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존경하는 정중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22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 총괄 및 내역, 세출예산안 총괄 및 선거관리, 자치행정, 재무행정, 민방위비, 징수교부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3조 4,000억원, 경상적세외수입이 355억원, 임시적세외수입이 578억원, 지방교부세가 13억원, 국고보조금이 5억원으로, 229쪽의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합계는 2001년 대비 19%가 증액된 3조 4,952억 845만원이 되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얼마요? 3조?

네, 3조 4,952억 845만원이 되겠습니다. 230쪽의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3조 4,000억원으로 보통세가 2조 5,000억원, 목적세가 8,615억원이며 전년도 대비 22%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1쪽의 과년도 수입은 3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933억 5,55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인 701억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355억 535만원이며 그 내역은 시·군위임관리 잡종재산대부료 1억 2,000만원과 사용료수입은 도본청 은행 및 이용원 등 사용료 2,935억원, 각종 시험에 따른 증지수입으로 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2쪽의 이자수입은 은행예치에 따른 도본청 공공예금 및 도 세입금 시·군 이자수입으로 350억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78억 5,02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5%인 701억 7,958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그 내역은 국유재산 매각대금 도 귀속금이 40억원,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23억원, 순세계잉여금 500억원, 불용품 매각수입 1,134만원, 233쪽에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위약금 3,886만원, 세외수입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3억 4,100만원은 지방청사 정비기금 4억 8,000만원, 방독면 보급 등 3개 민방위사업비로 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억 1,189만원으로 일반여권발급 인건비 2억 6,625만원, 234쪽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6개 민방위사업비로 2억 4,5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에 먼저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127억 4,887만원으로 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선거관리 192억 3,672만원, 자치행정 393억 2,821만원, 재무행정 541억 8,3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분야는 22억 5,432만원, 지원및기타경비의 징수교부금 779억 7,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2001년 예산 대비 76%가 증액된 1,929억 7,7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비 192억 3,672만원은 2002년 6월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보조경비 등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37쪽에 나와 있는 지방선거 보조경비로 20억 7,451만원, 전국동시지방선거선관위 위탁금으로 170억 9,60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4,120만원은 공명선거 계도시설물 설치비, 홍보물 인쇄비 등으로 3,400만원, 선거사무 종사자 급식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1,296만원은 선거사무추진지도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37쪽의 업무추진비 1,200만원은 특수근무자 격려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비로 393억 2,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총무행정에 46억 6,5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6,558만원은 구내식당 취사인부에 대한 급여 및 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에 경상적경비 25억 9,49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3억 8,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3,746만원은 일반수용비 7,000만원과 급량비 5,000만원, 시험업무에 따른 공공요금 등 1,74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사업비 12억 5,126만원은, 239쪽에 보시면 발간실 용지구입비로 1억 1,520만원, 발간실 물품구입, 장비관리, 우편요금, 당직수당, 세콤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9,000만원을, 직원들의 취미시설 임차료 1억 2,000만원, 제복근무자 피복비 4,559만원, 시험계획공고료 5,494만원, 시험업무관련수당 등으로 4억 3,2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내 외국어위탁교육비 3,000만원과 직원능력개발비로 6,000만원을, 자료원문구축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에 계속하겠습니다. 당직 및 안내도우미 용역비로 1억 6,800만원, 각종 행사시 장비 등 임차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8,275만원은 업무추진여비 4,405만원과 중앙문서사송, 행정자료수집, 시험업무사업추진비 등으로 3,870만원을 세웠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도지사와 부지사, 국장의 직책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4억 3,800만원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액대로 계상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역시 정원에 의한 법정기준액으로써 4,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시책추진비로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 2,442만원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재료비 7,762만원은 시험업무, 여권발급 접수 등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보조 및 청내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996만원과 국경일 행사참석 광복회원 다과회비 등으로 2,100만원, 기타보상금 3,8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의 내역은 시험문제 심사위원 교통비 등으로 1,083만원과 행정자료기증자 기념품구입비로 1,500만원, 원문구축, 기록물연찬회 사례비, 민원실 생활법률상담원 보상금 등으로 1,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직무검열 시상금으로 포상금 비목에 1,000만원을, 전문·교양·시청각 자료 등 도서구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0억 5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민간위탁금 6억 6,457만원은 도청개방행사, 직원 한마음수련회 운영경비 등으로 3억 6,000만원을, 244쪽에 청내 탁아시설 인건비, 영어학습교육비 등 공무원연찬회 경비 등으로 3억 457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공무원휴양소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7억 6,500만원은 발간실 환경개선사업비 5,500만원,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 구축비 2억 6,000만원, 기록물정보화시스템 보완을 위해 4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원은 가평군에 교부해서 공무원휴양소 시설보강을 위한 것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2억 4,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내역은 245쪽의 청사방호용 무전기, 레이저프린터기 등 행정장비와 어린이집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 등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48억 6,016만원으로 기관운영 및 일반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7억 5,7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으로 1억 4,126만원, 246쪽이 되겠습니다. 연합뉴스 수신 임차료 3,600만원, 새마을지도자 및 공무원 업무수첩, 교양지 구입비 등으로 1억 2,575만원, 포럼운영경비로 2,924만원, 타 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1억원, 국내위탁교육훈련비 3억원, 민원시책추진사업비 2건에 2,56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7쪽에 여비 10억 4,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그 내역은 기본여비 2,000만원, 사업추진여비 1,440만원, 공무원직무교육여비 1억 5,000만원과 선진외국제도연수비로 2억 9,000만원, 국외훈련여비 5억 7,064만원의 비용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억 2,200만원으로 광역행정협의대책, 민간협력업무추진 등 도정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 3,3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선진외국제도 정책비교연수비로 9,000만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교육참가 급식비, 민원모니터교육참가자 급식비 등으로 790만원을, 선행도민상 시상, 자원봉사축제시상 등 기타보상금 3,575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2억 7,256만원은 우수공무원 표창, 해외파견공무원 국외훈련 학자금경비이며 민간이전 25억 2,906만원 중 민간경상보조사업 내용은 새마을이동문고 도서구입비로 4억 1,500만원, 시·군 새마을문고 도서지원비로 3억 9,000만원, 경기도새마을운동평가 상사업비 3,00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 2,500만원이 되겠으며, 계속해서 250쪽에 사회단체보조금 9억 6,906만원은 경기도제2건국위 운영비로 3억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3억 5,206만원, 도민정체성확립운동 사업비로 1억원,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정액지원경비로 1억 1,700만원, 퇴직공무원 자원봉사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 월드컵 의식개혁연수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24억 4,7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조사 4,000만원, 민간위탁금 19억 4,100만원, 251쪽에 자원봉사단체지원비 7억원, 제2건국위 참여단체보조금 5억원, 경기장학관운영비로 4억 9,000만원, 업무분야별 연찬회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시책워크숍, 경기포럼, 퇴직공무원 취업알선교육, 부단체장 연찬회 및 산업시찰, 민원모니터 선진지시찰 등으로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 6,500만원은 민원행정우수기관 시상금과 이북5도민 사무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5,054만원은 경기장학관 방수공사 및 시설부대경비이며 새마을이동문고 차량지원비로 3억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하였고 자치단체자본이전비 5,000만원은 범죄없는마을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분야입니다. 인사행정분야는 270억 26만원으로 인건비는 40억 3,663만원이며, 25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해외공관파견자 자녀학비보조수당, 실무수습공무원 보수, 일용인부에 국민연금, 퇴직금, 고용보험료 등이며 일반운영비 6,758만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4,424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등 3건으로 2,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여비 3억 5,190만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 등 국내여비 2,874만원과 국외여비로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해외공관파견자 체재비 등으로 3억 2,3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실적평가위원 보상금, 인사제도세미나 보상금 등으로 747만원을, 포상금 37억 5,126만원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비, 퇴직공무원 포상금, 각종 공무원 표창, 성과상여금에 따른 포상금이며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및 수당으로 연금부담금 139억 8,639만원과 의료보험료 6억 3,4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5억 3,226만원은 연금지급금으로 각종 보상금 및 부조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5,000만원은 인사제도발전방안 용역비이며 출연금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35억 8,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서울사무소운영 총 예산은 3억 5,428만원으로 인건비로 1억 3,3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8쪽에 보시면 경상적경비 2억 2,088만원으로 그 내용은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 2,134만원과 여비 1,3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9쪽에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기타 업무추진비 등으로 5,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에 복리후생비 3,168만원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 분야입니다. 세정관리는 31억 2,668만원으로 이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 3,454만원은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3,956만원과 과세시가표준액 책자유인 등 경상사업비로 9,4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6,962만원은 세정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사업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26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920만원은 지방세정업무추진비 1,000만원, 세정업무수행활동비 1,920만원이 되겠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어린이 세무교실 글짓기 등 우수작품 보상금 등으로 6,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3쪽에 보시면 세수증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비 등으로 포상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 28억 6,000만원은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보조금 4억 6,000만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10억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6억원,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사업 지원비로 3억 1,000만원, 체납없는마을 육성 상사업비 지원 1억원,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510억 5,726만원이며 26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99억 9,715만원은 직원에 대한 기본급 각종수당 등과 청원경찰 등에 대한 보수 및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264쪽부터 271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33억 8,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는 20억 5,97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의 내역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1,048만원과 결산관련 서류유인, 검사위원 수당, 재산매각 및 대부관리 수수료, 통근버스 임차료, 관용차량 유지비,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청사 재해복구비, 건물유지비, 청소용역비 등 청사관리에 따른 경상사업비 19억 4,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편성내역은 2002년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272쪽에서 274쪽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4쪽 하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 6,260만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국유재산관리 추진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의 세입·세출결산 및 회계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과 기타 업무추진비 27억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의 자세한 내역은 직위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2억 5,218만원,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1억 1,5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민활동비와 장기파견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4억 3,146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복리증진을 위한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83억 4,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에서 276쪽에 자세한 내역이 있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6,612만원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전기재료, 소독약, 건축자재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입찰등록관리, 정원관리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78쪽에 보시면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70억 6,707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국유 및 도유재산관리에 따른 시·군 자치단체경상보조로 28억 4,381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30억 7,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대체재산 조성 및 교환 차액지급비 10억원, 도유재산관리 및 수리비 1억 5,000만원, 청사 내·외부 도장공사비로 1억 2,335만원을 편성하였고 279쪽에 이어서 어린이집 건립 및 놀이터설치비로 14억 4,500만원, 정문 옆 침하지 보수, 샤워장설치, 변전시설 증설공사, 회의실 보수, 공공청사부지 시설결정 용역비 등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건립 감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1억 1,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냉방기 신규취득비와 3급 관사 구입비로 9억 2,700만원을, 승용차 구입비 5,300만원과 냉방기 대체취득비 1,07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울러서 복사기, 모사전송기 등 노후물품 교체비로 1억 2,9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청사정비 출연금으로 6억 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련분야 예산은 22억 5,432만원으로 경상적경비 6억 4,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 7,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4,992만원과 민방위 경보장비유지비, 을지연습 관련 경비, 세미나 개최 등의 비용으로 1억 519만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서 예비군의날 행사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4,216만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민방위사업 추진여비, 선진민방위제도 비교연수경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민방위업무 시책추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4억 1,094만원은 민방위강사 선진지 비교연수비 3억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32만원,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등 보상금 8,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중간을 보시면 사업예산으로 16억 1,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보조사업은 3억 786만원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9,086만원은 국비지원에 따른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및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등을 편성한 것이고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3억 623만원으로 민방위강사 사기진작을 위한 연찬회, 간담회 등 비용으로 2,880만원과 민방위훈련 교육지원비로 2억 6,771만원, 예비군 교육관 장비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7쪽의 충무시설 개·보수경비로 9,000만원, 방독면 보급 및 비상급수 관정 청소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6억 8,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자산취득비 2,130만원은 노트북, 경보상황실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8쪽의 지원및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 및 경기도도세조례에 의거 도세징수불입금액에 대하여 3%를 시·군에 교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징수교부금은 전년도대비 147억 8,741만원이 증액된 779억 7,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보다 내실있는 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1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4일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이필운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조 4,994억 655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액 3조 9,235억 6,106만원보다 19.7%가 증가된 7,758억 4,5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3조 4,952억 845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의 74.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당초 세입예산보다 18.9% 증가한 5,559억 4,464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3조 4,000억원으로 2001년 대비 23%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933억 5,556만원으로 2001년대비 42.9%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3조 4,000억원으로 보통세가 2조 5,000억원, 목적세가 8,610억원이며 전년도 대비 22%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총 933억 5,55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3%인 701억원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55억 535만원으로 시·군위임관리 잡종재산대부료 1억 2,000만원과 사용료 수입은 도본청 은행 및 이용원 등 사용료 2,935만원이고 각종 시험에 따른 증지수입으로 3억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은행예치에 따른 도본청 공공예금 및 도세입금 시·군 이자수입으로 3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78억 5,02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5%인 701억 7,9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국유재산 매각대 도 귀속금이 40억원,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23억원, 순세계잉여금 500억원, 불용품 매각수입 1,134만원,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위약금 3,886만원, 세외수입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금으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13억 4,100만원은 지방청사 정비기금 4억 8,000만원, 방독면 등 3개 민방위사업비로 8억 6,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5억 1,189만원은 외교통상부 소관 일반여권발급 인건비 2억 6,625만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6개 민방위 사업비로 2억 4,5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금년도 당초목표 2조 7,725억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제3회 추경 목표액인 3조 4,485억원을 기준으로 내년도 지방세입 목표를 3조 4,000억원으로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485억원이 적게 편성된 것은 예년과 달리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 세입추계시에는 제3회 추경의 세입보다 같거나 그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 세입추계시에는 보다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수 규모의 확대와 함께 목표액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늘어나는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방안과 누수없는 세무조사 활동으로 음성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와 세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5쪽 세출예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127억 4,887만원으로 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선거관리 192억 3,672만원, 지방행정 393억 2,821만원, 재무행정 541억 8,3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2억 5,4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의 징수교부금은 779억 7,450만원으로 200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2001년 예산대비 76%가 증액된 1,929억 7,7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항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6월에 실시 예정인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따라 선거관리비 192억 3,6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명선거계도 시설물 설치비, 홍보물 인쇄비 등으로 3,400만원, 선거사무종사자 투·개표상황 근무자 급식비로 72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보면 자체사업비는 191억 7,056만원으로서 지방선거보조경비로 20억 7,451만원,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으로 170억 9,6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비로 393억 2,821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총무행정에 46억 6,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5억 9,494만원이며 일반운영비에 13억 8,873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3,746만원과 일반수용비 7,000만원, 급량비 5,0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군경위문 등 시책추진비로 4억 1,000만원이 또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0억 544만원 중 민간위탁금 6억 6,457만원으로 도청 개방행사, 직원한마음수련회 운영경비로 3억 6,000만원, 청내탁아시설 인건비, 영어합숙교육비, 가족한마음체육대회, 공직자 특별소양교육, 공무원 연찬회 경비 등으로 3억 457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공무원휴양소 운영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7억 6,500만원은 발간실 환경개선사업비 5,500만원, 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 2억 6,000만원, 기록물 정보시스템 보완을 위해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원은 가평군에 교부해서 공무원 휴양소 시설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분야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2억 7,256만원은 우수공무원 표창, 해외파견공무원 국외훈련 학자금 경비로 검토되었습니다. 민간이전 25억 2,906만원 중 민간경상보조 사업내용은 새마을이동문고 도서구입비로 4억 1,500만원, 시·군 새마을문고 도서지원비 3억 9,000만원, 경기도새마을운동평가 상사업비 3,00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9억 6,906만원은 경기도제2건국위 운영비로 3억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3억 5,206만원, 도민정체성 확립운동 사업비 1억원,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경비로 1억 1,700만원, 퇴직공무원 자원봉사 운영비로 1억원을, 민간단체 월드컵 의식개혁 연수비로 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보고드리면 총 24억 4,754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사업비로 4,000만원, 민간위탁금 19억 4,100만원, 자원봉사단체 지원비 7억원, 제2건국위 참여단체보조 5억원, 경기장학관 운영비로 4억 9,000만원, 업무분야별 연찬회 1억원, 민원시책 워크숍, 21세기 경기포럼운영, 퇴직공무원, 취업알선교육, 부단체장연찬회 산업시찰, 민원모니터 선진지 시찰 등으로 1억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 총예산은 3억 5,428만원으로 기본급 및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로 1억 3,3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억 2,088만원은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억 2,113만원과 여비로 1,3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5,3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1쪽부터 281쪽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31억 2,668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1억 3,454만원인데 부서운영에 따른 기관운영 기본경비 3,956만원과 과세시가표준액 책자유인 등 경상사업비로 9,498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세정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사업추진 여비로 6,952만원, 세수증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비 등으로 포상금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28억 6,000만원으로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보조 4억 6,000만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10억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6억원,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사업비로 3억 1,000만원, 체납없는마을 육성 상사업비 지원 1억원,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3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510억 5,726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299억 9,715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33억 8,739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20억 5,970만원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1,048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4쪽부터 271쪽 중간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70억 6,70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국·도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군 자치단체경상보조로 28억 4,381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는 30억 7,835만원으로 대체재산 조성 및 교환차액 지급비 10억원, 도유재산관리 및 수리비 1억 5,000만원, 청사 내·외부 도장공사비로 1억 2,335만원을, 도청어린이집 건립과 놀이터 설치비로 14억 4,500만원 등 시설 개·보수비로 3억 6,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1억 1,991만원으로 냉방기 신규취득비와 3급 관사 구입비로 9억 2,700만원, 승용차 취득비로 5,300만원, 냉방기 대체취득으로 1,075만원을, 복사기, 모사전송기, 프린터기, 의자 등 노후물품 교체비로 1억 2,92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청사정비 출연금으로 6억 564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281쪽부터 288쪽까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 예산은 22억 5,432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 6억 4,021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7,911만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4,992만원과 민방위경보장비 유지비, 을지연습 관련경비, 민방위행정 세미나 개최 등 경상사업비로 1억 519만원을, 일반보상금 4억 1,094만원은 민방위강사 선진민방위제도 비교연수비 3억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6억 1,41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이중 보조사업으로 3억 78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9,086만원은 국비지원에 따른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및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억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는 13억 623만원과 지원및기타 제반경비로 지방세법 및 경기도도세조례에 의거 도세징수 불입금액에 대하여 3%를 교부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징수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147억 8,741만원이 증액된 779억 7,4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용원칙에 의거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건전하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공무원한마음 연찬회 등의 소요예산은 2001년도의 집행내역과 비교해 볼 때 예산계상이 다소 많게 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감액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도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헛되게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도민이 필요하다는 실질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내년도 우리 경제는 6% 내외의 실질 성장 예상 등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예산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중식 후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택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설명자료 23쪽 취미시설 임차사용 예산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동 취미시설 임차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소 운영상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는 3,000만원이 증액계상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금년 예산보다 한 3,000만원쯤 더 요구했는데 지금 취미시설로 저희가 이용하는 데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성오스포츠하고 뉴코아스포츠 두 군데를 이용하고 있고, 현재 지난해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저희가 영통지역에 한 군데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영통지역 계약을 하면 내년도까지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년보다 늘어난 3,000만원은 전부 두 군데를 이용하는 공무원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0월말 현재 한 2만 2,000여명의 공무원들이 이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근 세 배 정도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러한 증가추세로 봐서는 최소한 3,000만원 정도는 더 예산을 세워 주셔야지만 공무원들이 취미시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도 좋지만 다수가 아닌 이용장소 근거리 일부 직원들만 이용되고 있는 듯합니다. 효과적인 운영의 개선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지금 취미시설로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이용객들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 임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 사무감사에서도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이용객들을 봐가면서 지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 전문·교양도서구입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1,8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200만원이나 증액하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보지도 않는 불필요한 교양지는 가급적 구입을 억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필요한 교양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가능한 한 억제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1,8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한 것이 저희들이 자료실을 지난번 예산을 세워 주셔서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자료실 확충을 하고 있고 또 환경개선을 하고…….

자료실?

네.

자료실 확충을 한단 말이지요?

저희 자료실 있는 것을 환경도 개선하고 확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실이 그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직원들이 이용하는 데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환경개선도 하고 해서 도청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도서구입비가 좀 증액된 것으로, 그리고 아울러서 시청각자료도 저희들이 구비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각자료 구입비에도 조금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보다 내년에 많은 예산을 요구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 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한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매년 예산심사때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제2건국운동 이건 꼭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비 3억원, 그 다음에 참여단체보조사업으로 5억원이 책정됐지요?

네.

그러면 참여단체보조사업으로 돼 있는 5억원은 단체의 지원금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비 3억원은 그 위원회의 운영을 하라고 3억원을 그냥 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무국을 운영하다보니까 인건비하고 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 그런 것을 위해서…….

거기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하고 상근기획위원 각각 한 분씩 계시고 그리고 제2건국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편집을 위한 편집위원 세 분 그래서 다섯 분이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에도 제가 제2건국위에 대한 실적과 성과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명쾌한 답변이 없었지요? 우리가 납득할 수 있고 설득력있는 답변을 제가 못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건국운동에 8억원씩, 근 1년에 10억원 가까이 쓰는데 성과없는 예산이라는 것이 과연 예산성립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제 생각인데요, 모든 행정은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효율성 못지 않게 성과도 대단해야 되고 그 성과에 따라서 예산지원도 증이 되든지 감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매년 제2건국위는 그냥 단골손님으로 7∼8억원은 고정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참여단체에 보조사업비 내려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돈만 내려보내 주면 뭘 합니까? 무슨 성과가 있는 건지, 도대체 우리가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사람 갖다 놓고 월급만 주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많은 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정말 혈세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하실 것 있어요?

지난 사무감사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2건국운동이 의식개혁과 관련된 운동이다보니까 성과라는 게, 특히 가시적인 성과가 금방 나타나는 부분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단체에 주는 이 사업비는 연말에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익년도에 단체에 대한 지원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2건국운동이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작년에 제2건국위 활동을 통해서 지원해 준 단체에 대한 평가내역이라든지 또 금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결과를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대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다 효율성을 기하고 또 성과 중심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2건국운동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의식개혁운동 차원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모 사회단체, 작년에 무슨 사회단체 타이틀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장한테 물어봤어요. "너 제2건국으로 인해서 뭐 좀 받은 게 있느냐?" 했더니 받은 게 있대요. "얼마나 받았냐" 했더니 쭈뼛쭈뼛하고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한 1,000만원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정말 제2건국이라는 미명하에 그 운동을 확실하게 했느냐, 절대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분명히 압니다. 누구라고 정말 막말로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그 사람을 대 달라고 하면 대줄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사업성과 실적을 평가해 보라고 하면 도에서도 평가해 보시면 정말 그 사람이 돈 1,000만원에 대한 대가를 확실히 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돈 줄 때는 심사의결이 돼야 되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그냥 돈만 받아 꿀꺽 먹고 가만히 앉아서 행세하는, 정말 위장단체랄까 이런 단체에 이렇게 돈을 내버리는 입장이라면 이것은 정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단체가 비일비재하다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결정될 사항이지만 그런 쪽으로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지금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질의드리는 데 답변을 명쾌하게 낼 수 없는 예산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더 이상 길게 할 것 없고. 다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한다고 2억 5,000만원인가, 얼마죠? 255페이지에 25만원씩 400명 1억원이네.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금강산 산업시찰 해서 80만원에 200명, 그러면 금강산 가는 공무원은 뭐고 산업시찰 25만원짜리 가는 공무원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것도 무슨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산업시찰 가는 공무원을 모범공무원이라고 선발해서 가족 한 명 포함해서 보내주고…….

아니, 둘 다 모범공무원이니까요. 그래서 25만원짜리가 있고 공무원모범도 등급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80만원짜리 가는 것은 뭐고 25만원짜리 가는 모범공무원은 뭐냐 이거예요. 난 구분을 할 수 없다 이거지요.

금강산 시찰이라는 것은 최근에 새로 생긴 건데요. 최근 남북간의 관계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 허용됨으로 인해서 금강산 산업시찰이 있었는데 그것은 격려차원도 있고 또…….

아니, 글쎄 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25만원짜리 산업시찰이 있는가 하면 80만원짜리 금강산이 있느냐 이거예요. 같은 모범공무원인데 왜 차등을 둬서, 이게 400명 기준은 뭐고 200명 기준은 뭐냐 이거예요. 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일괄해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이것을 구분해 놨느냐, 25만원짜리하고 80만원짜리 가치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비용차이 때문에 그렇지요. 보통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는 것은 제주도로 가거든요.

아니, 80만원짜리가 25만원짜리 못가요? 갈 수도 있지요?

갈 수 있지요.

그러면 한데 묶으면 되지 둘씩 나누니까 이것도 우습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작지만 공무원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5만원짜리 가치가 있고 80만원짜리 가치가 있다면 누구든지 금강산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걸. 그렇지요?

금강산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금강산 가는 80만원짜리를 더 원하지 25만원짜리를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만들어 놓은 요인이 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그냥 산출기초를 잡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통틀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해도 좋을 일을 굳이 둘로 나눠서 했나 하는 데 의혹이 가니까, 또 이런 부분이 25만원짜리 가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모범공무원도 무슨 등급이 있다면 모르는데 도청 내에 공무원들 우수공무원이다 그러면 다 우수공무원이지 무슨 A, B, C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천출신 한동진 위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에 대해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1억 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대부료 수입현황을 보더라도 '99년도에 1억 739만 2,000원, 2000년도에 1억 2,270만 5,000원, 2001년도 1억 2,312만 9,000원 그래서 금년도에 1억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도유재산 대부현황에 매년 이렇게 관리대부료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데 조금씩 연도별로 증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대부료는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우린 조례에다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료 조정하는 것은 법령 또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국·공유재산을 대부하시는 분들이 농어민들이라든지 생활이 그렇게 넉넉치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대부료는 잘 조정을 안 하는 관례가 있는데 일단은 근거 자체가 법령이나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목적으로 봤을 때 농업이라든가 어려운 서민층에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으면 대부료는 그렇게 올리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을 시·군에서 악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는 없어요?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사례를 파악 못하고 있는데 국·공유재산같은 경우에 많이들 얘기되는 게 골프장내에 있는 국·공유지관련 그런 부분들은 지난 번 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골프장내에 있는 도유재산은 저희들이 지금 매각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의 문제는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를 하셔서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더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 물론 경제상황이 불확실해서 세입규모가 불투명한 가운데 기준을 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아집니다. 2001년도 상반기에는 평균 5.65%에서 하반기에 4.95%로 됐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세계경제 흐름으로 보나, 물론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호전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355개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잡았는데 이것이 더 하락이 될 수 있는, 상반기로 봤을 때 예금 이자율이 떨어지는 그런 것은 예측이 안 됩니까?

지금 금리가 자꾸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도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금년도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더라도 당초는 350억원을 잡았다가 140억원이 늘어난 4,900억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정확히 그것을 예측해서 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지원 관계, 새마을문고에 대한 지원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실제 새마을문고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시·군에 차량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도서구입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히 얘기해서 평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매년 늘어가는데 말이지요.

새마을문고사업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새마을문고에 대한 지원도 많지 않았고 보통 단체 스스로 책도 사고 장비도 구입하고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저희가 그런 문고활동이 아주 필요한 사업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 도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차량 6대, 내년에 5대 해서 11대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서 차만 줘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서구입비도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외의 문고에도 일정액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새마을문고 활성화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요구를 8여억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이 26개 시·군으로 돼서 1,500만원씩 주는데 물론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인구가 많고 활용하는 데가 많은 이런 데는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새마을문고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더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제2건국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운영비로 3억원하고 참여단체활동보조사업으로 5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정부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2건국위운동은 우리가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위원회 자체로서 경기도 특색을 가지고, 시·군의 특색을 가지고 거기에 어떤 특색사업을 찾지 못했거나 주민들한테 호응을 못 얻은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만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공할 수 있고 보다 국민들한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특색사업이라든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또 우리 경기도민에게 이것을 통해서 꿈과 희망과 앞으로의 비전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도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저도 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2건국위가 매년 예산심사 때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걱정의 말씀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제2건국위활동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의 말씀이 많이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제2건국위라는 새로운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새로 생긴 이 조직체가 태동 초기부터 많은 오해 속에서 태동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정말 굉장히 좋은 목표를 갖고 출범을 했던 이 조직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제2건국위 활동이 사실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선거가 임박하면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식개혁과 관련된 이런 운동은 굉장히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물론 추진 주체의 신념과 의지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하튼 이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제2건국위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위원회 운영관계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참여단체에 대한 활동보조사업이, 저도 시·군의 위원으로서 들어가 보면 기존 사회단체들,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기타 그외 단체들, 문화원 이런 단체들을 모아놓고 당신들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그래서 참여단체에 대한 활동보조사업을, 그런 데는 돈을 쪼개서 줘서 행사로 그치는,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반 단체에서 과거에 하던 그런 답습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건국운동은 건국운동으로서의 성공할 수 있는 자체적인 사업을 하고 그런 사업은 기존단체로다 넘겨주어야 되지 않나, 시·군에서는 똑같이 참여단체에 대한 활동보조비가 나가고 운영비가 나가고 이럴 겁니다. 이랬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감하게 우리가 조금 방향을 바꿔 나갈 것은 바꿔 나가야 되지 않나, 물론 예산을 줘서 조기에 성과를 거두고 우리가 목표한 대로 하면 그 이상 더 주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주고 행사를 위한 행사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한영남 위원님께서도 그런 걱정의 말씀이 계셨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연말에 참여단체의 활동상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평가가 보다 내실화되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 그러한 부분에서 제2건국위 활동과 부합할 수 있는 단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도 단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자격요건같은 것을 좀더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해서 과거에는 관변단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마을회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그쪽의 자체운영에 대해서, 물론 그 단체별로 잘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새마을이라든가 혹시 시·군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복잡하고 시끄러운 이런 단체들은 없습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대입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런 데에 정액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정액보조 이외의 자체 기금을 마련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정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분쟁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그런 단체들이 저희들이 볼 때 시·군에서, 시·군청하고의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아마 시·군단체간에 서로 갈등이 있어서 저희 도회장께서 중앙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자리를 물러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 조직끼리의 갈등 이런 면에서 슬기롭게 대처를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는데 시·군단체간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여하튼 도단위 단체들과 보다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아무래도 도단체는 시·군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고 사전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 전체의 이미지면에서도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시·군단체간의 관계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예산을 주니까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간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면에서 그 단체들의 불협화음이, 사실 자체로 경기도가 단합이 안 되고 분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제가 파악하기로 아주 심각합니다, 도협의회가. 시·군 회장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바르게살기 회장을 중앙에다 어떻게 했든지 중앙에선 징계라고 해서 대전에 대회갔다 왔을 때, 엊그제도 안산에서 무슨 연합회라고 해서 시·군 회장들이 공문을 보내서 모여가지고 안산에서 했습니다. 또 한쪽은 한쪽대로 체계가 도지부가 없으니까 무슨 관광간다고 해서 어느 시·군 회장이 선상으로 해서 간다 해서 얼마다, 다 가기로 했다 이렇게 무질서하고 통제가 안된 가운데 하니까 경기도가 단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시·군에서도 새마을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자체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도에서 역할을 잘 하고 빨리 최소화돼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도 전체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시·군에 가면 아주 심각합니다. 사무국장이 둘이 나와있는 데도 있고 이래서는 여러 가지 운동하는데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고 행정력의 도움을 주고 앞장서서 실천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진 단체회원들이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회관이다 뭐다 해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정액보조 외에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운동은 도에서 별도로 시·군에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조금 더 사기앙양 면에서 도와 줬으면 좋지 않나 그런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시지요.

한동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소견 없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또는 제2건국위, 또 국비보조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그러한 단체들로부터 사업계획공모를 받아서 지원해 드리는 것도 그런 맥락이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은 예산편성기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이 하는 사업내용이 비슷한 것들이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그런 쪽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례를 들면 바르게살기운동에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한다, 일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조금 준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겁니다. 자유총연맹에는 또 우리 경기도 특성에 맞게 어떤 사업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특별한 질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모든 상임위에서 걸러온 쟁점사항들이, 오늘도 이 위원회에서 걸른 쟁점사항들이 틀림없이 예결위에서 걸러집니다. 지난번 같이 혹시 그러한 일이 돌발될 것 같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현재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 제2건국운동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에서 벼르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묘연해요. 우리가 지금 제2건국이라 함은 이 앞 정부에서, 말하자면 썩은 정부에서 부정, 부패, 비리, 특히 이런 것들을 의식개혁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제2건국위예요.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소 인원구성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인원구성이라 함은 그 당시에 구성해 놓은 것을, 아직은 실행단계란 말이에요. 이것이 1∼2년에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의식개혁은 우리나라가 완전체제로 될 때까지 만족이 없듯이 우리가 완성이 될 때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의식개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의식개혁이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국민의 정부가 얼마만큼 의식개혁을 했느냐 말입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설 때 IMF를 맞아서 IMF를 해결한 자체만 해도 이것이 바로 제2건국위에 대한 의식개혁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인원구성 문제 가지고 약간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은데 인원구성에도 본 위원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몇 십년을 탄압받고 핍박받다가 이제 겨우 사는데 몇 십년이 넘었습니다만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사람이 없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2건국위의 인원구성을 시험쳐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밉지만, 또 과거의 행실은 잘못했지만 과거를 용서하고 다시 새출발해서 제2건국위에 참여하고 의식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모셔서 구성한 것이 소위 말하자면 건국위원들 아닙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집행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원구성에 약간 서로간의 견해차이는 있을망정 제2건국위는 예산관계라든가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의식개혁하는 데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제 말을 참고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참여단체에 대해서, 과거 야당때는 관변단체라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소리가 나는 곳도 있고 잘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바르게살기나 정화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100% 지원을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단체에서 여기서 지원해 준 것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분들이 자진해서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캠페인이라든지 시·군에서 행사 있을 때 이분들이 자체경비를 조달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틀림없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것도 소리나는 데가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나 예결위에서 지적되거나 하면, 물론 저도 지적합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한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순영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