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김정근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연일 계속된 정례회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오늘 예산안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받기 위해 참석해 주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 제3회 경기도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경기도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및 경기도공무원교육원 교육시상기금 운영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2001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의사국,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02년도경기도공무원교육원시상금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논란 끝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연기할 것이냐 하는 논란 끝에 예산심사 전에 행정부지사를 회의에 참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하기로, 질의·응답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시 백성운 행정(1)부지사가 오늘 예산심사시 출석하여 공무원교육원의 잦은 인사에 대한 해명과 교육원 청사건립과 관련해 설명을 한다고 약속하고 당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일 날짜로 백성운 행정(1)부지사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인천광역시 남기명 행정(1)부지사가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제안설명은 서효원 공무원교육원장으로부터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음 기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새로 부임한 남기명 행정(1)부지사에게 공무원교육원의 특성과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무원교육원장의 인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전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성근 위원님…….

그러면 언제로 계획을 잡으실 겁니까? 내년 업무보고 때나 가능하겠네요? 부지사 출석이 내년도 연초 업무보고 때나 가능하겠다고요.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꼭 원하신다면, 인사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효원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늘 저희 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가운데 특히 지난 11월 21일에는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교육원에 방문하시어 한 해 동안의 업무성과를 짚어주시고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원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소관 세입예산은 5억원으로써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동이용시설개선 및 보강사업 용도의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세출 총 규모는 기정예산 91억 379만 1,000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총 24억 6,841만원의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66억 3,538만 1,000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교육지원분야가 전체적으로 총 24억 141만원을 감액하고 교육운영분야는 총 6,700만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건물설비유지비 4,700만원은 연수회관내 노래방 및 사물놀이실 방음시설 보강사업 등에 3,500만원, 역사관 벽면도배 및 사료품 중 소득비용에 1,2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시설비 중 공무원연수시설 환경개선사업 3억 9,000만원은 연수원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전액 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간건축물 외벽전면 개·보수공사부터 이하 164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교육원청사 신축계획에 따라 대부분 기존의 예산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중간부분에 복합청사신축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결과 설계시공 입찰방식으로 결정됨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시행에 따른 집행액을 제외한 잔여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것이며 공무원수련원 설비보강공사는 설계결과 변전실의 자동제어 및 복도자동제어 등 일부 공정에 설계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함에 따라 해당 공정을 부득이 취소하게 되어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며 프런트인디게이터 설치비 500만원은 전기배선 등 기간설비공사를 선행한 후 시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반적인 전기시설 보강공사에 포함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년예산은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전액 교부세사업으로써 연수원 본관 공동휴게실 집기 등 교체구입비로 2,500만원, 역사관 사료진열장 등 구입비로 3,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교육계획의 일부 변경에 따라 불필요한 강사수당 1,400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이며 외빈초청여비 900만원은 중국 요녕성과 당초 30명씩 교환키로 계획하였으나 실무협의 과정에서 20명으로 축소 조정되어 일부 예산잔액이 발생됨에 따라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4,400만원은 도정시책 및 지식행정인 육성과정 위탁교육시 발생한 잔액 700만원과 중국어 교육과정의 계획변경과 일본어 교육과정의 인원감소에 따른 잔액 등 3,700만원을 각각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의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77억 9,468만 3,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83억 7,652만 3,000원과 비교할 때 약 110.4%, 금액으로는 94억 1,816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항별로는 교육지원분야가 169억 6,722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액 95.3%를 차지하면서 전년도 74억 843만 4,000원과 비교할 때 약 129%가 증가하였으며 교육운영분야는 8억 2,745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9억 6,808만 9,000원과 비교할 때 1억 4,063만 3,0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다음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6억 7,424만 9,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4억 3,592만 9,000원보다 2억 3,832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증액된 주요사유는 직급별 호봉승급 등에 따른 인상분과 공무원수련원 지원관리를 전담할 전임계약직 상근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614페이지부터 616페이지 중간까지는 직원들에 대한 제수당이며 616페이지 하단부분의 일반운영비는 총 3억 4,997만 6,000원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이며 617페이지와 618페이지는 여비와 업무추진비, 619페이지 중간부분 복리후생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세부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재료비는 교육원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료구입비 300만원, 식당보일러 및 정화조 유지관리에 필요한 약품구입비 600만원, 전기시설물 수리 이용 자재구입비로 180만원, 조경수 관리에 필요한 농약구입비 80만원 등이 되겠으며 다음 620페이지 화장실 및 휴게실용 방향제 구입비에 78만원, 핸드타올 구입비로 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금 3,617만 4,000원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법정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사회단체보조금 2억원은 공무원수련원 운영에 따른 적자발생 예상분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경영수지 개선추이를 감안하여 지난 해 3억 3,500만원과 비교할 때 약 40%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원청사 신축비로 87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냉·난방 배관공사는 총 1억 806만 4,000원의 사업비 중 국가전문연수원에서 50%, 저희 교육원에서 50%를 각각 부담하여 노후된 배관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공무원수련원 광장개발사업비 4억 2,400만원은 야외활동에 필요한 차양 휴게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휴식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차량접근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수련원의 테니스장이 현재 플레이코트로 되어 있어 이용관리가 용이한 인조코트로 바꾸고 탈의장, 샤워장 등 부대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수련원 시설개선사업비 5,100만원은 냉·난방, 손실방지를 위한 방충문 설치, 세미나 1, 2실간 방음벽설치, 식당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수련원 현장체험시설 확충공사비 13억 2,100만원은 수련원 주변환경을 이용한 자전거도로 설치, 갯벌체험을 위한 바닷길 개설, 샤워장 설치 등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수련원 강의실 확충비 5억 1,325만 6,000원은 강의실 1개소를 증축하기 위한 경비이며 공무원수련원 식당증축비 19억 500만원은 시설협소에 따른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해 연면적 1,656㎡ 약 500평 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39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며 다목적 연회장 등의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감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법정경비로써 교육원청사 신축공사 3억 9,500만원, 공무원수련원 관련공사 감리비 5,4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공무원청사 신축공사에 따라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2억 438만 9,000원은 원내건물 설비 등 각종 시설물 관리를 민간위탁함에 따른 용역비 중 연수원측에서 58%, 우리 도에서 42%를 각각 부담키로 하여 이에 따른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관리비는 노후차량 교체비용 1,600만원, 프린터기 구입에 60만원, 초과근무관리전산시스템 설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20페이지 공무원수련원에 필요한 비품장비 구입비용으로 잔디깎기기계 등 7종에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기관운영기본경비는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필수기본경비로써 일반수용비에 4,762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593만 4,000원, 급양비 1,609만원 등 총 8,5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교육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운영비 등 6개 항목에 3억 1,274만원을 교수팀 업무와 관련하여 교재편찬원고료 등 4개 항목에 1억 4,988만원 등 총 4억 6,262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2억 30만 1,000원을, 외국어과정 선진지국외여비로 2,200만원을, 중국 요녕성과의 어학교류연수에 따른 요녕성공무원들의 초청여비로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가장 등 청소년 컴퓨터교육에 필요한 보상금 250만원 및 자가운전 외래강사 유류비용, 1,190만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40만원, 교육활동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 700만원, 전문 및 교육용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 및 시·군 간부공무원에 대한 도정시책워크숍 및 외국어위탁교육 등에 1억 2,000만원을, 정보산업 광역스캐너 등 12종의 비품 및 장비구입비로 5,6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교육시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교육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북돋아 주고자 교육성적이 우수한 공무원들을 시상하기 위한 자금으로써 '87년도에 조성된 대통령특별지원금 8,500만원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지난 해에 배려해 주신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과 농협기부금 1억원 등 총 3억 8,500만원을 원금으로 하여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시상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2002년 총 자산규모는 4억 1,138만 2,000원으로 2001년에 비해 1,523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전액 단기성예금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등 자금수지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수입부분은 이자수입금 2,814만 4,000원과 금년도 이월금 3억 9,323만 8,000원을 합하여 4억 1,138만 2,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2,630만원이 예상되며 나머지 3억 8,508만 2,000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여 적립할 계획입니다. 274페이지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성적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기수별로 60만원씩을, 분임토의 우수팀에게는 3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는 등 총 3,338만원을 지출하였으나 명년도에는 경기불황과 저금리 추세의 영향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할 것이 예상되므로 부득이 분임토의 우수팀에 대한 시상금을 종전 30만원에서 10만원씩으로 낮춰 지급함으로써 가급적 원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76페이지 이후 부속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저희 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이끌어갈 전문지방행정인 육성과 공무원을 비롯한 도민 모두의 사랑을 받는 쾌적하고 안락한 공무원수련원을 만들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교육원 공직자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효원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창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전문위원 마창환입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액 91억 379만 1,000원보다 24억 141만원이 줄어든 66억 3,538만 1,000원으로 27.1%가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5건에 대하여 경기도 연수시설개선 및 보강을 위한 시설비와 환경개선시설비로 3억 9,000만원, 건물설비유지비로 4,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관건축물 외벽전면 개·보수공사 등 현 교육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당초 48억 4,926만 9,000원에서 59.8%인 29억 141만원을 감액하고자 한 사항은 2002년도에 교육원 신청사 신축사업의 추진에 따라 앞으로 현 교육원 청사는 철거예정으로 있어 동 건물에 추가적으로 설비 및 시설공사를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적 요인에 해당되므로 기 편성된 예산을 감액처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177억 9,468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83억 7,652만원보다 112.4%가 늘어난 94억 1,816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공무원수련원 상근 전임계약직 채용계획에 따른 인건비 3,175만원, 교육원청사 신축 및 공무원수련원의 각종 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137억 5,154만원으로 구체적인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공무원수련원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전임계약직 상근공무원 채용계획에 의거 계상된 봉급 3,175만원은 공무원수련원을 민간위탁한 취지에서 볼 때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으나 적자운영에 따른 운영비보조와 시설보강을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현 시점의 민간위탁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경영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임계약직을 상주케 하여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수련원 운영비 보조금은 위·수탁협약서에 의한 적자발생액에 대한 보조금으로 2001년도에는 3억 3,500만원을 보조하여 수련원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였으나 2002년도에 2억원을 계상한 것은 자체 운영분석 결과 운영적자폭이 감소된 것으로 지속적인 경영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로 운영의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청사 신축관련 예산은 건물의 노후로 지속적인 시설보강 및 보수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하절기 누수, 벽면균열 등이 있어 건물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 현재 연간 56개 과정, 6,685명의 교육생이 이용하는 교육원이 협소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어 신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특히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공사임을 감안하여 추진부서의 전문인력 보강과 행정적 지원 등 경기도의 위상에 맞는 교육원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세심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공무원수련원 시설보강 및 확충사업은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시설공사시에 이용객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 설계에 반영하여 추후에 추가적인 시설변경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시설공사를 함과 더불어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2002년도 예산편성안을 검토해 볼 때 예산편성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교육원 신축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조직보강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그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그 동안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시에 문교위원님들이 수차례 걸쳐 염려와 걱정을 하고 계시고 있는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교육생들로부터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여 강의실 등 시설배치가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하는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하에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시상금은 경기도공무원시상기금운용조례에 의거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써 도출연금, 농협기부금, 대통령특별지원금 등으로 조성된 원금 3억 8,500만원의 수입으로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금수지의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2002년도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기금의 총 수입액은 4억 1,138만원으로 전년도의 4억 2,661만원에 비해 적립금 이자율 감소 등으로 1,523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출내역은 교육성적 우수자 및 분임토의 우수팀 시상금으로 2,63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전년대비 85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금은 35개 과정에 2,100만원과 우수분임조 시상금으로 53개 분임조에 53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 및 기금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시중금리의 하향 추세에 따라 한정된 원금으로 기금조성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시상기금의 추가로 출연할 공무원교육원 예산계획이 향후 검토돼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 및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원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추경에 보면 원래 감액이 51.몇 %가 감액됐죠?

추경에 24억 6,841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전체의 몇 %라고 그랬죠?

25%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기 사용된 금액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교육원 신축은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장기적 계획을 갖고 좀더 있게 심도있게 검토했으면 예산낭비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쨌든 예산의 낭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축을 하겠다고 하는 발상을 한 사람을 책임자로 지우든지 어쨌든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한 두 푼도 아니고 예산을 몇 십 억원을 낭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해명 없이 넘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장 위원님, 지금 예산낭비는 설계비가 있는데 몇 십억원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억원 자체를 지금 개·보수비를 사용을 안 하고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액이 얼마였어요. 원래 개·보수비 총액이 얼마였어요.

개·보수비가, 여기 보충자료를 보시면 전체가 48억원인데 그 중에서…….

죄송한데요. 기존의 계획에 따라서 기 집행된 구체적 내역을 아예 정리해서 받아보고, 그것도 자료를 받고 싶은데.

일문일답을 한다고 하니까, 참 좋은 말씀인데 어쨌든 낭비가 된 예산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낭비된 예산은 설명서에 나온 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이 생각하는 이것은 낭비가 된 거고 이것은 낭비가 안 됐다는 것을 구분을 해서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부좌현 위원이 요구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새로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짓는 것도 건물의 내구연한이 아직도 멀었는데, 이제 20년 막 지났는데 그것을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 자체도 또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예산을 쓰자 이런 얘기예요.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책임을 지고 내구연한도 안 된 건물을 부셔버리고 또 새로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겠다. 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됐던 예산이 낭비된 것은 얼마인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예산심사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게 뭐, 그런 책임한계도 없이 무조건 필요에 따라서 예산 세웠다가 반 정도 쓰다가 또 반납하고 또 다른 데로 예산 쓰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심사 뭐 하러 합니까? 다른 분들 하셔야 되니까, 시설공사에서 말입니다. 우선 추경부분에서 163쪽에 보면 401목에 시설 및 부대시설비에 뭉뚱그려서 다 넣었단 말이에요, 4억 9,000만원을. 거기에 세부적인 것을 보면 식당, 주방 노후배관 교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4억 9,000만원이 다 들어간 거예요, 401목에. 식당은 지은지가 얼마나 됐죠?

'86년도에 신축했습니다.

그럼 어떤 식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지은 식당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그럼 식당 2개 쓰고 있습니까?

공무원연수원시설 환경개선사업 중에…….

공무원수련원 옛날 식당도 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신축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무원교육원에 식당 냉·난방 노후배관 교체거든요. 그런데 식당 지은지가 얼마나 됐는데 노후됐다는 얘기예요? 2,000만원이잖아요?

'86년도에 건설해 가지고…….

어느 식당인데 '86년도냐고?

'86년도에 신축한 식당이…….

공무원교육원안에 옛날 식당이 있고 지금 새로 지은 식당이 있는데 '96년도인가 '97년도에 새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86년도에 식당 쓰지 않는데 무슨 배관을 고친다는 거야.

이것은 '96년도입니다.

'96년도인가 '97년도에 새로 지었어요. 공무원교육원 식당이라고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해 가지고 새로 지은 것 아닙니까? 거기 주방 노후배관 교체라고 나온 것 아니예요.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식당 노후배관, 교육원 식당 배관이면 틀림없이 새로 지은 식당일거란 말이에요. 새로 지은 식당이면…….

'96년도에…….

그러니까 '96년도에 지은 식당을 지금 노후배관이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5년밖에 안 됐는데 배관의 내구연한은 몇 년이고 그것이 내구연한이 안 지난 것을 노후된 배관을 교체한다고 그러면 401비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설비라도.

배관이 부식돼 가지고…….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느냐 이거예요. 지금 '96년도 배관의 내구연한은 없습니까?

배관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일문일답이 됩니까? 뭘 자신 있다고 대답을 한다고 그래요. 일문일답에 자신 있다고 대답한다고 했는데…….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이 얼마나 전문성이 필요한 건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뭘 대답하겠다고 자신있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한 가지만 가지고도 '96년도에 지은 건물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땅속에, 벽속에 들어가는 배관이 내구연한이 6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말도 안 돼요. 적어도 내구연한이 20년은 갈 겁니다.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지금 401목에다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넣어놨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책임자가 분명히 내구연한이 안 지난 것을 교체한다고 그러면 책임자가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04목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유를 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조사를 하세요.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부터 조사하셔서 시설비 들어와 있는 것, 본예산에서도 도서관 냉·난방 배관공사, 이런 것이 지금 내구연한은 어떻게 됐고 언제 시공한데 여기에 나와 있네요. 도서관 냉·난방은 1996년도 교체되었으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990년도에 교체되었으니까 그런데 냉·난방배관의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그것을 봐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공사에 하자가 있어서 내구연한 전에 부식이 돼서 교체를 하는 건지 그러면 이 목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산 목항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같은 시설비라도.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근 위원장, 안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교육원 신축과 관련해서 더 따져보겠습니다. 추경설명자료 6페이지를 보면 아래쪽에 교육원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용역비라고 나와있어요. 제가 볼 때는 신축관련에 대해서 아마 기존 건물들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지난 2월 5일 실시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용역결과, 이를테면 기존건물을 허물고 다시 신축한다는 것인데 이 결과로도 기존건물이 되면 우려가 된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온 겁니까?

안전진단을 한 이유는 지난 20년 전에 지은 건물이 현재 외벽으로 벽돌 튀어나오는 배불름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신축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을 계속 개·보수하기 위해서 유지관리하는데 개·보수의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축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기존에 신축계획이 나오기 전에 이미 계획이 돼서 집행한 부분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신축과 관련된 불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이 낭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원 외벽 개·보수공사 설계용역비도 같은 차원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따져 보기로 하고 전문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혹시 전임계약직을 공무원교육원에 1명 선임해서 일을 시키도록 그렇게 됐단 말이죠. 누가 선임이 됐습니까?

앞으로 청소년수련원, 공무원수련원에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 공무원수련원의 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까?

이 필요성은 어디서 제기된 겁니까?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공무원수련원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요, 여기 문교위원회 위원님들?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도 별로 이런 문제 제기하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제기를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공식적으로 제가 받은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 위원님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제기를 해요. 또 집행부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서 이 계획을 세운 거죠?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공무원수련원이 금년도에도 사고가 발생해서 1명이 죽은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민간인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공무원들 40%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평소에 여러 가지 직무에 시달리다 하루 가서 생활을 하면서 술 먹고 1명이 사망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수련원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 저희가 계약직을 1명 채용해 가지고 관리를 좀 더 강화를…….

그러니까 교육받으러 온 공무원들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서 이른바 군기반장이 필요해서 한다는 겁니까?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설관리라든가 교육운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럼 임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직급에 가서, 현재도 위탁업체에서 직원들을 파견해서 근무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시스템 중에서 새로운 직위가 나와서 지휘통제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위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현재는 관리가 다원화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에 대해서는 근무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는…….

그러니까 2개를 통합관리하는 임무를 띠고 그 역할을 하도록 배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공무원수련원은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만 책임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수련원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모든 책임을…….

관리감독 책임을 지겠죠.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에 대한 어떤 역할을 현지에서 하기 위해서…….

그럼 왜 위탁을 해요. 공무원들 파견해서 운영을 하지. 어쨌든 말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위탁업체를 통해서 공무원수련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것을 직접 교육을 통해서, 계약직을 통해서 통합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 했나요?

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해 가지고, 원장 위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원의 입장에서 공무원수련원을 저희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설이라든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도 있고? 기본적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탁체제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위탁체제로 가도요…….

내용적으로 직할을 하겠다 이겁니까? 그런 어정쩡한 게 어디 있어요.

관리를 좀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본계약 내용에 따른 또는 관리감독 권한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전임계약직을 임용하겠다는 것은 뭔가 거기에 합당한 현실적 필요성이나 타당한 이유가 설명이 되고 납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말씀해 주시라는 건데, 지금 제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현재 충분한 관련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나요? 아니면 제대로 말씀을 못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산설명서에서 보고를 드린 것처럼 앞으로 서바이벌게임장도 이미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곧 신설을 하고 거기에 현장체험시설로 자전거도로라든지 그 다음 산책 등 여러 가지 시설을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으로 40억원이 계획됐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직제도 감독인원이 가서, 모든 사업이 내년도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임계약직이 업무통합을 하는 권한도 갖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현재…….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주요 임무는 내년도 각종 시설을 보강해야 됩니다. 보고드린 것처럼 식당도 증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증축 보강하는 시설을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관리감독할 목적으로 전임계약직으로 마련한 겁니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술을 과다하게 먹고서 밤에 분위기를 해친다거나 했을 경우는 어느 정도 분위기를 공무원수련원에 맞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 말씀을 마지막에도 하시는데 말하자면 교육원 군기를 잡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 권한은 시설관리하는 사람이 무슨 권한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그런 분위기를 잡고 또는 그것을 요구하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이 그런 임무를 어떻게 수행합니까?

그런 권한은 공무원 이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같으면 직책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좀 정리를 하겠다는 거고 위탁업체에 어떤 통제를 하겠다는 목적은 아닙니다.

네, 다음에 또 추가로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원장님도 정리를 하셔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기로 구체적인 임무와 권한 또 현실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으로 계속 시간을 끌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자료가 오면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3일 전에 처음 도의원이 결산감사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도청 신축설계용역비로 27억원이 사장된 것이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고 있습니다.

이인제 지사 때 도청 신축안이 나와 가지고 설계용역비 27억원을 집행을 했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사장된 거죠. 참 중요한 거거든요. IMF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장동수 전 위원장님이 누군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몇 십억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원장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황준기 전 원장때부터 건물수선비로 나가는 돈을 생각하면 이게 만만한 돈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결산감사위원으로서 공무원수련원도 가서 공무원교육원이야말로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전임 교육원장들을 비롯해서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하면 행자부지침 때문에 1년 단위로 계획안을 만들기 때문에 힘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선이었어요. 제가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는 중장기계획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야기된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지금 환경국장으로 와 있는 여인국 국장이 원장으로 계실 때 투·융자심사를 안 거친 부분 얘기하면서 한 사람이 지시하면 거기에 맞는 논리 개발하고 이것은 중앙직공무원 입장에서 엄청 힘든 거거든요. 공무원 사회가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놔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연동제로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 신축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연동제로 해 가지고 중기계획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맨 처음에 도의회에 올라와 있을 때는 건설본부, 경기개발연구원, 공무원교육원 3개 기관이 함께 쓰는 걸로 했다가 반복된 얘기지만 지금은 경기개발연구원과 우리 공무원교육원과 같이 쓰는 안으로 최종적으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석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승우 기획관리실장이 기획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내가 얘기를 하면 속기록을 보려고 속기록을 달라고 그랬더니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신문에 나온 답변내용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공무원교육원과 경기개발연구원 양 기관을 통·폐합, 특수대학원으로 발전시켜 21세기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한 내용과 정승우 기획관리실장이 기획위원회에서 얘기한 내용과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강 위원님, 신문보도는 오보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오보라고 그러셨는데 이따 연동현 위원과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두 분이 한 내용에 대한 속기록을 주세요. 그것을 본 다음에 정리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떤 관점이냐 하면 공무원교육원,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조금 더 좋은 여건 속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21세기의 지식정보화시대에 진짜 걸맞는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으로써 거기에 맞게끔 교육시설을 갖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모두에 얘기했던 경기도청 설계비 27억원 사장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좀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행정의 연관성은 인정하지만 이 부분은 다음 도지사가 어떤 입장일지 모르거든요. 여기도 지금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하는데 굳이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좀더 우리가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내가 행정의 연속성, 일관성 이걸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일단 속기록을 본 다음에 다시 한 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시에 공무원교육원장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해서 감사를 거부하느냐는 논란을 벌일 때 행정부지사는 예산심사하는 자리에 나오도록 했었는데 부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안 나온 겁니까?

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심사를 나중으로 미룹시다. 미루고 새로 임명된 행정부지사라도 출석시켜서 공무원교육원의 존폐문제를 거론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잠깐만요. 그 문제를 아까 이성근 위원님이 회의 전에 그 얘기가 나와서 백성운 행정부지사가 오늘자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오는 남기명 행정부지사가 다음 번 업무보고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다 그러면 와서 업무보고시에 하는 걸로 아까 그렇게 짚고 넘어간 내용입니다.

그렇게 양해가 됐습니까?

네.

양해가 됐더라도 추가로 발언해야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정말 중요한 기관인데 그 중요성을 지도부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 신축 청사를 짓게 된 것도, 지으려면 정기예산에 사전에 정리작업을 해서 정기예산에 편성이 돼야만이 필요성이 있구나 인정이 되는 건데 제1회 추가경정예산때 대뜸 올려놨다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오늘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해가지고 신축하기 때문에 예산이 24억 몇 천만원이 감액되는 거예요. 그 청사가 꼭 짓게 되는 건지 그런 필요성부터 공무원교육원의 존치여부 문제를 거론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가 회기말에 나오면 그때 나온 날을 잡아서 예산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김원봉 위원님, 그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짚고 넘어간 문제니까 우선 질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했다니까 더 이상 짚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실 공무원교육원의 현재 원장, 공무원교육원의 공무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인사권자의 인사전횡으로 해서 공무원교육원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서울에 비교해서 과반수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1년에 6,685명의 56개 과정을 연수시키느라 고생한 건 잘 압니다. 또 청사가 비좁으면 지어야 되겠죠. 그것까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감사때도 질의했었고 또 자료도 내라고 그랬는데 원장이 하도 자주 바뀌다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 들어가면 원장의 원훈이나 지도방침같은 게 없습니다. 국정지표가 있고 시장실에 가면 시정방침이 있고 기관장이라는 사람은 다 있읍디다.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설정해 놓고 공무원교육을 시키고 있는가를 물어보려고 제출하랬는데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적어 보내왔어요. 그리고 교육환경이 협소해서 지어야겠다 검토보고도 해줬는데 청사만 잘 지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또 원장을 그렇게 도청의 들러리식으로 돌리면 그런 청사의 공무원교육이 뭐가 필요있겠나 이 말이에요. 정말 이것은 도지사나 행정부지사한테 할 얘기인데, 공무원교육원장한테는 따질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공무원교육에 있는 나머지 55명이 몸부림을 쳐본들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인사를 단행해 버리는데 어떻게 연속성있게 일을 추진하겠습니까? 겸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산 사항별 설명서 617쪽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900만원 기관운영추진비 그래서 50%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에 의해서 월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50%를 올리게 됐나요?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랐고요.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공무원교육원 발전추진, 무슨 발전을 추진한다고 1,700만원이 또 있습니까? 발전추진 뭐 해봤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교육원이 발전추진 한 게 아니라 마지 못해서 교육만 시키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지금. 그나마 민간위탁을 시켜가면서. 그러니 장소가 협소해도 민간위탁교육시키면 되고 발전은 커녕 후퇴하고 있는데 무슨 발전추진이라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겠습니까? 발전추진비는 어떤 데 쓰는 돈이에요.

이것은 통상적인 조직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책수행, 대민활동 그 다음에…….

직책업무추진비는 따로 있잖아요, 직급에 따라 받는 거. 그건 보수성격의 직책추진비고 발전추진을 위해서 1,700만원하고, 그것도 금년보다 400만원이 인상됐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는 순수하게 원장이 집행할 수 있는 돈인데 그게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발전추진, 어떤 데 쓰는 돈이에요?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조직발전을 위해서 워크숍도 필요할 때가 있고…….

본 위원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기관운영을 하면 기관운영추진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잘 알지만 공무원교육원이 발전은 커녕 퇴보하고 있고 후퇴하고 있고 문 닫을 형편에 있는데 무슨 발전추진이냐 이렇게 역으로 묻는 겁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 620페이지를 봅시다. 청사신축비에 87억 7,700만원 정도가 들어있고 도서관 냉·난방 배관공사가 있는데 도서관 냉·난방 5,4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설명서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설명자료 23페이지에 보시면 도서관 냉·난방 탱크배관이 1996년도에 교체됐는데 부식이 심하고 누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에…….

내년 3월내지 6월에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신청사 짓게 되면 필요없는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도서관은 연수원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별도 건물입니다.

전문연수원하고 같이 씁니까?

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수를 해야 됩니까?

네.

나머지 공무원수련원에 관련된 예산은 다시 추후에 확인하고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실무적인 내용을 묻는 것도 답답하고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가 있었는데 어제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서면답변을 요청한 게 있어요. 서면질문을 통해서 특수대학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어요?

특수대학원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도 본청에서 용역을 통해서 검토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장기발전계획으로 현재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에 협의나 그런 거 한 게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두 개를 합쳐서 특수대학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업무협의가 전혀 없이 독자적으로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겠죠?

그러한 사항은, 장기발전계획은 자치행정국에서…….

그런데 청사를 새로 짓는단 말이에요. 청사 자체를 특수대학원이라는 걸 염두에 안 두고 계획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한 200억원짜리 청사를 짓고 나서 특수대학원을 만들면 또 다시 청사구조를 변경하든가 그에 맞게 대규모 시설투자를 해야 되고 보완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사 신축한다는 게 좀 장기적으로 연기돼야 되는 거 아니예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셨는데요 금년도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년도부터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데 두 개 사업 중에 한 개 정도는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 두 개를 합쳐서 그에 맞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전문대학을 포기하란 말씀이시죠? 전문대학은 현재 도에서 장기차원으로 검토만 하고 있지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요.

연수원장이 어떻게 알아요? 아무 것도 모른다면서. 협의한 적이 없잖아요.

기획관리실장님이 기획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게 신문에 나서 그렇게…….

똑같이 신문만 보고 아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어제 답변서를 공무원교육원에 요청한 건데 실지 답변서를 공무원교육원에서 안 만들었어요? 복합신축 청사하고 특수대학원하고의 연계문제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서면으로 했었는데 답변서 전혀 안 만들고?

복합신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특수대학원 문제는 별개로 하고 답변서를 만드신 거죠?

네.

이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을 전부 검토해 보면 굉장히 공무원교육원을 하나 놓고도 졸속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기개발연구원도 청사를 작년도에 구입했어요. 그런데 그 청사를 다시 옮겨서 공무원교육원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공무원교육원에서 새로 청사 지으면. 이게 얼마나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행정입니까? 경기개발연구원 신축청사 산다고 그럴 때 제가 반대했어요. 청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청사가 필요하면 장기적으로 판단해 봐라. 그랬는데 결국은 1년, 2년도 못가서 공무원교육원에다 복합청사 짓고 경기개발연구원, 건물 팔든가 부수든가 그러겠죠.

그건 앞으로 기숙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요. 좀더 확실한 책임자하고 예산심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검토를 하면서, 사실 제부도 연수원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정말 문제가 많다. 위원들이 분명히 문제제기를 한 것도 또 다시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문제제기가 투·융자심사를 안 한 것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건 한 두 번쯤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대로 다시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투·융자심사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기야 우리 경기도의 투·융자심사 보니까 서면으로 하더라고요. 서면으로 보내고 "이의 없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전 이 제부도 수련원도 마찬가지고 해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예산심사가 정상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그 당시 행정부지사 출석시켜서 하자 그러다가 예산심사하는 오늘 행정부지사 출석시키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바뀌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당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유일하게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예산하고 연계시키면서 출석 하라마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 날짜를 옮겨서라도, 아니면 지금이라도 행정부지사를 불러서 책임있는 예산심사가 되야지, 이게 보통사업이 아니예요. 이거 한번 발 들여놓으면, 예를 들어 200억원 해서 청사 만든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한 1, 2년 있다가 특수대학 만든다고 수 천억원 쏟아 붓죠. 발 한번 잘못 들여놓으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예산심사 자체를 책임있는 사람의 답변을 얻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내용을 본 위원장도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은 휴식시간에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공무원수련원 신축공사 부분을 뺀 나머지를 질의하실 위원님들 하시고 그 부분을…….

죄송합니다. 이게 왜 신축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연수원 시설 계속 개·보수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신축계획이 있으면 개·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개·보수문제가 신축문제와 함께 연관이 돼 있고. 개·보수하고 신축부분 빼놓고 나면…….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여럿이 계신데 신축관계 말씀은 빼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정회를 한 다음에 얘기가 되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교육원을 짓는데 교육원 건물은 몇 평 정도 사용하게 되고 경기개발연구원은 비례가 어떻게…….

총 5,010평인데요. 교육원이 3,184평, 연구원이 1,826평이 되겠습니다.

신축비로 도비가 한 215억 9,000만원이 든다고 돼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해서 공무원연수원 교육은 우리가 정책이 항상 개혁 그러지만 교육환경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냥 강의실에서 이론적인 강의를 해서는 선진국 대열에 못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세기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 선도하는 인물을 육성하려면 교육환경, 교단선진화도, 각종 기자재도, 교수님도, 준비가 돼야 하겠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교육생들이 직장에 나가서 활용할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서 보급해 주는 이러한 교육도 필요하고, 우리가 20세기까지 농경사회나 산업사회 오면서 정보화 관계는 전혀 못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정보화에 필요한 전문기술 교육을 습득하게 해주려면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관계 이런 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지적할 건 많지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교육원 신축에 관계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 이것은 빨리 해서 경기도공무원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공직자로 서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19쪽을 보면 공무원수련원 운영비 보조하는데 정액보조죠, 2억원. 분기별로 5,000만원씩 지급합니까?

네, 분기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로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련원에 광장개발, 테니스장개선, 수련원 시설개선, 강의실 확충, 현장체험실 확충 등 해서 약 45억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정액보조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교육환경을 좋게끔 조성하는 건데 그러면 점진적으로 교육생이 더 많이 들어올 때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흑자가 나면 계속 정액으로 보조합니까?

작년에 3억 5,000만원을 보조했는데 금년도에는 교육생도 많이 늘어나서 내년도에는 2억원만 보조를 하면 운영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2003년도가 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만약 1/4분기, 2/4분기 가다가 3/4분기 정도에 흑자났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흑자는 저희가 판단할 때 2003년도, 2004년도부터 흑자는 아니지만 수지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는 거지, 실제 만약에 세입·세출 봐서 흑자가 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

그럼 보조를 중단하고 감액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을 보면 공무원수련원 현장체험시설 확충공사에서 예상되는 민원이 없습니까?

공무원수련원 확충에요?

현장체험시설 말이에요.

수련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일부 민간인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거든요. 매입과정에서 일부 사유지 소유자하고의 가격문제도 있겠지만 요즘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건 없다 이거죠?

네, 그쪽에 민가가 별로 없습니다.

33쪽에 보면 교육원시설관리용역부담금 중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늘었어요, 2002년도는. 그런데 용역을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실익이 뭡니까?

33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작년도 예산보다 더 들어가면서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냐. 용역을 주면 그래도…….

교육원시설관리용역부담금은 현재 저희하고 행정연수원하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비율부담이 면적에 따라 42%로 하고 행자부에서 58%를 부담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에 대한 용역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는 거 아니예요.

네, 식당이라든가 모든 관리를 행자부와 공동으로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인상된 이유가 뭐냐니까, 인상된 요인이 뭐냐고요.

금년도에는 국가행정연수원에서 조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2000년 4월에 조달청과 용역계약을 해서 2000년 5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0일까지 장기용역계약을 체결했거든요. 내년도는 12개월이 되겠고요. 금년도는 7개월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정기간행물 및 신문구독, 학회가입비의 자료를 요청하고요. 45쪽에 외래강사수당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러면서 필요성의 배경은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외래강사 초빙에 따른 강사수당지급'인데 기대효과는 '과정별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외래강사 초빙으로 교육효과를 거양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왜 줄었어요?

저희가 과정을 통합하다 보니까 과정이 줄었습니다. 강사료가 개인별 나가는 게 줄은 게 아니고 과정을 통합하다 보니까 줄은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2001년 제3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 감액된 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당초에는 18억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2억 2,000만원을 별도로 과목변경해서 설계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사장시킨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책임을 묻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거기에 대한, 도민의 세금들이 사장되고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최종적으로 동남학원의 부지를 매입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저희가 5월까지는 계속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행자부를 통해서 교육부에도 계약협의를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는데요. 갑자기 5월 22일에 동남보건대학에서 토지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5월쯤에 최종확인 한 거네요?

네.

그러면 5월쯤 되면 이미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는 게 확실해 진 건데, 그러면 제1회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5월 25일에 제1회 추경한 걸로…….

그때 시기상 불가능했습니까, 제1회 추경에 계상하는데?

추경은 적어도 한 달전에는 작성해서 내부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제2회 추경이 10월에 열렸습니다. 제2회 추경에는 왜 반영 안 했습니까?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만 됐는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신축청사 관련은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하고 몇 가지 간단간단한 것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공무원수련원의 강의실확충과 식당증축,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원 청사신축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공무원수련원 신축공사비가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총 공사비가 209억원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신축공사를 하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 없이 이렇게, 지금 불과 준공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강의실확충에 1,300만원, 식당증축 19억원, 이런 예산들이 마구 들어간다 이거죠. 얼마나 방만하게 예산이 운영되고,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운영되는가 이것을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의실확충공사와 식당증축공사는 발주를 동시에 하는 겁니까, 별개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공사자체는 별개 공사인데.

아니, 그러면 강의실확충을 별도로 계약체결을 하고 지금 예산도 거의 같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공사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질 텐데 별도로 발주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할지, 어떻게 할지…….

강의실확충이라든지 식당증축은 도지사 결재 받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별도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계약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정하지 않고 결재를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방식까지는, 그것은 지사님이 결정하거나 보고할 사항도 아니고 집행하는 기관에서 가능하면, 현재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만 해주시면 가능한 빨리, 동절기공사는 아니고…….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우리 원장께서는 그러면 강의실확충공사와 식당증축공사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별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식당증축이 19억원, 강의실확충이 5억원, 그 다음에 감리비도 있죠? 그러니까 감리비는 공무원수련원 시설공사감리비 5,400만원, 감리비5,400만원 묶어놓은 것은 같이 공사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감리비요?

별개 사업이면 감리비도 별개로 계상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교육원 실무자들도 이 공사는 동시에 같은 공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리비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감리비는 같은 도비여서 법정경비로 나와 있거든요. 같은 '목'으로 한꺼번에 계상한 거고,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성격이 다르거든요. 식당하고 강의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이 자리에서 확정지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강의실 확충은 기존의 건물을 밑에 노드가 있거든요. 밑의 통로를 보수를 해 가지고 강의실 만들려고 그러고 식당은 신축이거든요. 성격이 다릅니다.

어쨌거나 강의실확충과 식당증축을 같이 공사를 하고 또 감리비를 포함하면 지금 거의 대충 계산해도 25억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같은 공사로 한다면 이 부분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대상 아닙니까?

투·융자심사가 20억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같이 한다면 대상이 되겠죠, 되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강의실은 현재 건물자체에다 보강을 해서 강의실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당은 신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지금 공무원수련원의 시설확충 차원에서 하나는 그 옆에 늘리는 거고 하나는 신축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같은 것으로 봐야죠.

그런데 사업은 별도 발주합니다.

하나로 딱 묶는다면 공무원수련원 시설확충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죠.

만약 한꺼번에 한다면…….

아니, 원장님께서도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는 같이 공사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고 확신있게 답변하지는 않았지만 답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억원, 25억원이 넘어가는데 투·융자심사 받아야죠.

처음에 답변드릴 때는요. 제가 식당을 새로 짓고 강의실도 짓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다시 판단해 보니까 현재 강의실은 노드에 시설보강입니다. 시설보강이고 식당은 신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거든요.

마지막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307목에 민간위탁금이 도정시책 및 초급관리자 리더십배양과정 이 부분은 어디에 위탁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도정시책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수련원에서 하고 일부 교육은 대학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사업이거든요. 합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도정시책 부분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초급관리자 리더십배양과정은 대학에 위탁해서 한다 이 말이죠. 잠깐만, 제가 확인한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정시책 초급관리자 리더십배양은 경기도공무원수련원에 위탁교육을 하고 초급관리자 과정 중 일부 기간 동안은 공무원수련원에서 위탁교육을 하거든요. 그리고 도정시책은 공무원수련원에 위탁하는 겁니다.

공무원수련원에 위탁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공무원수련원은 하드웨어만 제공되는 거고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공무원수련원 예산보조해 주려고 그쪽에 위탁한 것 아닙니까?

안 위원님 말씀은 오해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공무원 들이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도정시책을 할 때 공기 좋은 수련원에서 또 수련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건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련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 하나 물어보는데 테니스장 2억 5,000만원에 400만원, 현장체험시설확충 13억원에 또 500만원, 강의실확충에 감리비가 900만원, 식당증축에 3,600만원, 감리비의 소규모공사에서 자체감리가 안 되요? 경기도 시설공무원들이 자체 감리가 불가능합니까?

현재 감리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아니, 소규모공사에서 지금 건설본부도 있고 다 있는데 2억 5,000만원짜리 소규모공사 이런 것에 자체감리가 안 되요?

건축법에 의해서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대해서 감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감리를 할 수 있는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시설공무원들 중에 자체 감리를 할 수 있는, 이 정도규모의 테니스장 하나하는데 무슨 400만원씩 감리비를 줘서 외부감리를 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건축법에 감리사법에서…….

건축법에 꼭 외부감리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건설본부에 건축사가 하나도 없어요?

건설본부까지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건설본부에서도 합니다.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소규모공사도 감리를 외부감리를 주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네. 건축법에 의해서 하고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건축법' 하지 말고 건축법에는 설계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감리를 할 수 있어요.

건축법에 보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감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찾아보십시다.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입니다. 작년 당초 예산심사할 때 황준기 원장님께서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래 있다 가시겠다고. 그런데 벌써 세 번이나 바뀌셨습니다. 해마다 저는 같은 질의를 반복하지만 개선되는 게 없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원의 환경시설 개선에는 계속 관심들이 많으세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고 올해도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데 교육운영비가, 교육원 올해 전체예산이 신축비 포함해 가지고 180억원 중에서 교육원운영비 8억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작년 최종 예산보다는 1억 4,00만원이 감액된 상태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가 세면 어떻습니까? 소프트웨어만 좋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타성적으로 해마다 하던 교육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좀 획기적인, 어떤 소프트웨어에서의 개선과 시설투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원장님, 오늘 계속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비슷한 질의를 드렸고 답변 유보를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예산심사 준비가 시설투자 신축과 관련된 데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답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사 끝나면 내년도 업무보고 때까지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을 진짜 업그레이드된, 전국에서 최고의 공무원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구상들이 업무보고 때쯤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수련원내 전임계약직 1명을 아까 부좌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호면 일반행정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직급이 됩니까?

5급 사무관 상당의,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직급을…….

그러면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일단 각종 시설을 좀, 식당도 140명밖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600명이 4교대로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식당도 증축해야 되고…….

어떤 직종에, 건축사면 건축사, 아니면 토목이면 토목, 전기면 전기,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면 어떠한 인원을 뽑을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당이 되는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내년도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로 건축이나 토목 이런 데 정통한 직원을, 예산을 많이 살려준다면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어제도 저희 교육원에 건축직이 1명 새로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그 직원을 앞으로는 가능하면 수련원에…….

그러면 이 예산은 이번에 삭감이 되도 문제가 없겠네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련원 위탁문제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드렸었고 다른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올해 계약이 끝나면 재 위탁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방침의 변화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금호개발이 주로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에 대해서는 홍익인터네셔널에서 하고 있는데 홍익인터네셔널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금호개발에 통합관리위탁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수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럼 예산과 관련한 문제를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보조를 이경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정액제로 하지 않고 정률제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가능하면 공무원수련원에 대한 보조를 줄이려고 그러거든요. 정률제로 한다면 예를 들어 총사업비 중 운영비의 몇 %하면…….

아니요, 지금 운영비의 몇 %가 아니라 어차피 인센티브를 그쪽에다 하자 그래서 공무원 한 사람이 들어오면, 공무원들이야 일단 싸게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시설인데 공무원들을 많이 유치하도록, 민간인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 유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있고 또 어차피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라면 전체의 시설공간하고, 지금 80%가 공무원이 들어온다면 풀가동 했을 때 80%가 공무원이다 그 숫자로 해서 이것을 10억원이면 10억원, 5억이면 5억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한 사람당 얼마씩 주겠다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독려하도록 정률제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서비스도 달라질 것이고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액제로 그냥 너네 얼마 적자났고 얼마 부족하니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수용해서 유치해서 교육을 거기서 하면 얼마 주겠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공무원수련원의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현재까지는 경영수지를 매년 분석해 가지고 부족액을 예산에 반영했고 2004년도에는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는 공무원이 들어오면 그쪽 수익이 적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처럼 공무원에게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용 활성화에 대한 별도대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

올해 보조부터 제도개선 하셔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정률제를 똑같이 준다고 생각을 하고 10억원이면 작년에 몇 명 했으니까 올해 몇 명 목표로 하라 이런 목표할당제를 하고서 인원수로 그 돈을 나눠 가지고 주는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구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정액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사실은 2억원 자체가 공무원들이 어디서 수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조금 비슷한 건데 거기서 좀더 공무원 수와 연관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련원 테니스장 2억 5,100만원인데 누가 사용하는 거죠?

이것은 수련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입니다.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민간인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이용통계들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2박 3일 사용자의 비율이 나온 게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자료를, 지금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단체와 일반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단체가 74%고 개인이 26%입니다.

개인이 26%죠? 그런데 지금 거기 1박으로 간다든지 당일목적으로, 특별하게 쉬는 목적이 아니고 거기 가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서 테니스 치겠다고 테니스라켓 가지고 갈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2억 5,100만원이면 1년 공무원교육원 운영비의 4분의 1입니다. 막대한 이런 예산들을 교육운영에, 소프트웨어 개선하는데 과감하게 투자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숙박하는 분들의 불만사항이나 테니스장 개·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파악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객용은 주로 워크숍도 하고 하는데 개인도 한 26%가 되거든요. 개인이 왔을 경우에는 사실 거기서 운동도 하고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현재 너무 열악해서 계획을 하는 겁니다.

테니스장 설치가 언제 된 거죠?

당초에 된 겁니다.

예산 얼마나 들였는지…….

그 당시에 테니스장 별도예산은 판단은 못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자전거도로나 아니면 갯벌체험장이나 이런 것들은 취지에 맞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지만 테니스장같은 경우는, 테니스동호회가 놀러갔을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가족단위로 쉬러 가서 테니스를 치겠다는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방만하게 짜여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수련원 교육장비 빔프로젝트 1,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디서 사용할 빔트프로젝트인가요?

강의실에…….

몇 석 강의실에서. 그러니까 커다란 강의실에서 사용할 거, 너무 예산이 작은 것 같아서, 조그만 강의실에서 쓸거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도정시책하고 초급관리자 리더십 배양은, 도정시책은 대상자들이 어떤 직급인가요?

주로 도정시책은 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군, 과장급이……. 도의 계장급이라든가 시·군의 과장급, 읍·면·동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급관리자 과정은 6급에서 승진하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6급인가요?

6급입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5급이상 사무관들, 지방에서일단 고위공직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법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하고 있는 거네요?

전문교육이나 이런 교육은 원칙적으로 5급이상은 국가기관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건 도정시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정에 대한 설명회 비슷한 교육이거든요.

우리 경기도에서 필요하다면 교육할 수도,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계없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법상으로 안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렸었던 부분인데. 5급이상 공무원들의 교육이 가능하다면 승진과 관련없이 좋은 교육프로그램들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과 관련 없어서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보사랑방은 기숙사에 설치된 게 정보사랑방인가요 아니면 도서관 옆에 있는 게 정보사랑방인가요? 도서관 옆에 있는 정보사랑방에서 스캐너 4대 구입하고 CD-RW 구입한다고 하신 건데. 도서관쪽에 교육원 본관에 있는 정보사랑방에 있는 PC 교체계획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컴퓨터 산 거 가지고 자체내에서 교체를 합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기종 뭐죠? 팬티엄110 정도 되는 걸로, 지난 번 가보니까 팬티엄Ⅰ 중에서도 느린 PC 갖다놓고 계시던데 그런 PC에다 인터넷도 느려가지고 쩔쩔 매는 그런 PC에다 스캐너에 CD-RW 뭐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신 건지 답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전산사무관이 전문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입해도 제대로 쓸 수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실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수팀장 홍성환입니다.

분류기 2단짜리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구입연도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95년도에…….

제가 예산 한번 다뤘던 기억이 나서 질의드린 건데, 2단짜리라는 게 몇 장을 동시에 분류해 낼 수 있는 거죠?

1단이 12매.

24매짜리 분류기라 이거죠. 그런데 지금 이걸 몇 단짜리로 바꾸실려고…….

바꾸는 게 아니고요.

추가로 더 구입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1단만 더 붙이는 겁니다.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한 단을 더 추가한다는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편집용컴퓨터도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요. 영상편집용컴퓨터 구입을 했는데 질의드릴 건 구입했을 때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VTR실에 6급 별정직이.

VTR실이 따로 있나요? VTR실에 장비들이 어떤 게 있죠? 다른 영상편집과 관련된 다른 기기들도 보유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영상편집기만, 컴퓨터가 기존에 있었는지…….

기존에 없었습니다.

그럼 다른 기기들도 없겠네요. 영상편집과 관련된 다른 영상기기들도 준비가 안 돼 있겠네요?

영상기기는 CD플레이어, 복사기, 녹화기, 카세트, LG프로젝션TV 이런 게 있습니다.

영상편집효과기 같은 기기가 있나요? 그런 기기는 없고요?

구체적인 건 저도 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이 예산과 관련돼서 다른 예산도 신청했는데 삭감된 게 있나요?

아닙니다.

이것만 올리셨다고요. 그럼 이건 실무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올린 사항이겠네요?

네.

그러면 좋은 소프트웨어 구입하면 다른 기기없이도 간단한 편집은 가능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조금은 과도하게 편성된 것 같긴 한데 구입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예산하고 개선예산은 제외하고 그외의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임계약직, 동료위원들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공채하실 거예요?

네.

건축이나 토목쪽에 전문가를 공채하신다는 얘기죠?

처음에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건축직이 어제 한 명이 보충돼서…….

어떤 사람을 공채하실 거예요?

관리직이나 건축직 중에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다고요?

네.

건축직이 기존에 T/O가 하나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 못했어요, 배치가 되리라는 거?

건축직이 공석으로 있다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런 내용들 사전에 자세히 검토 안 하세요? 예산심사하시면서.

검토했는데…….

검토하셨으면 답변하실 때 답변이 쭉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련원 운영비 문제인데 혹시 수련원에서 운영해 가지고 이익금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 수련원은…….

그러니까 이익금이 나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현재 이익금이 난 거는…….

앞으로 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난다면 수련원 이용료를 낮춰서 공무원이나 도민들한테 시설을 제공하는 방안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익금으로…….

이익금 난 거에 대해서 그쪽 업체하고 사전에 계약된 거 없어요?

없습니다.

계약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계약서에는 계약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 원장께서 답변하세요. 이런 내용 전혀 파악 안 하시고, 계약서 한번 보셨어요? 훑어보셨어요? 원장께서.

현지에는 다녀왔는데 계약서까지는…….

계약서를 보셨냐고요, 한 번이라도.

보긴 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못 봤습니다.

그럼 계약서 표지만 본 거 아니예요. 내용을 좀 파악하셔야지요.

앞으로 보겠습니다.

직무에 너무 태만하신 거 아니예요? 오랫동안 계실 작정으로 계신다면 그런 건 차분하게 검토하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어떻게 됐어요. 이익금 나면 이익금 문제에 대해서는, 손실이 나면 적자보전해 주고 이익이 나면 어떻게 계약이 돼 있어요?

현 계약내용에는 이익배분 부분이 없습니다.

이익배분문제 보완해서 넣으세요.

네.

2003년도까지 적자보전을 하고, 현재 계약에 보면 2004년부터 이익이 난다고 위탁관리업체에서는 그렇게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손해를 안 본다는 얘기는 단돈 1원이라도 이익이 난다는 얘기고 이익이 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세외수입으로 하든지 도로 환수하든지 아니면 원장 말씀대로 다시 재투자를 하든. 그 다음에 공무원수련원 광장개발을 하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원장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가서 이런 내용 유심히 살펴보셨습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 테니스장도 한번 가보시고 그러셨어요?

네.

광장을 보니까 어때요.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필요성이 있어요?

현재 보니까 광장이 넓은 반면에 편의시설이 너무 없습니다. 파고라라든가…….

아니, 편의시설을 해야 될 절박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광장에서 이용자들이 야외에 나와서, 여름에는 파고라도 필요하고 해서 필요한 걸로 판단합니다.

여름에 한번 가보셨어요?

여름에는 안 가봤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지금 그쪽 사람들 얘기만 듣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듣고서 저희 교육원에서 판단을…….

치장하지 마세요. 광장타일하고 블럭을 전부 철거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있는 광장들을 뜯어내고 거기에다 돈 투자한다는 거 아니예요.

일부는 뜯어내야…….

타일이 그렇게 낡거나 하지 않았어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광장도 제가 보기에 무난합니다. 자꾸 돈 안 발라도 돼요. 테니스장은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체험시설 확충공사에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지난 번 추경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는 단체가 76% 가까이 되니까 단체이용객들은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나 그런 걸 이용할 시간은 별로 없을 거예요, 테니스장도 그렇고. 그런데 개별적으로, 가족단위로 간 분들이 자전거시설을 이용하고 그럴텐데 그럴려면 자전거 구입해서 비치시켜 놓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전거까지 타러 사람들이 거기 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바닷길 개설이라 그랬는데 갯벌에다 길을 낼려고 해요? 갯벌 가서 맨발 벗고 가서 뛰놀고 그러면서 갯벌체험하면 되는 거지 왜 길을 냅니까? 바다는 인위적으로 뚝을 쌓거나 어떤 형태의 손이 가면 변한다는 거 아시죠?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런 거 다 조사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방이 없는데 제방을 쌓을 경우에 바다의 생태계가 변화돼요. 모래가 전부 없어지기도 하고 엉뚱한 데 모래가 쌓이기도 하고, 해변이 다 없어지고 그래요. 그런 거 다 과학적으로 검토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바닷길 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해보시라 그랬죠? 그런 보고 못 들으셨어요?

가능하면 생태계를 보존하는…….

전임 원장한테 그런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장도 꼭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 내용 혹시 보고 들었어요?

보고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바닷길 낸다고 해서 3억 7,000만원, 4억원씩이나 돈 들여서 바닷길 내서, 갯벌 자체에 대한 생태가 바뀌어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섣불리 해야 될 사업이 아니예요. 말 그대로 오랫동안 시물레이션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 끝에, 돌 하나 쌓는 것도 그렇고 길 1, 2m 내는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해안가에다 길 하나 내더라도, 바닷길이 아니라 그냥 길을 내더라도 그런 경우인데. 그런 걸 전혀 검토 안 하시고 있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 번 추경에서 깎이니까 다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 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투·융자사 안 한 거하고 이런 환경부분들 충분히 검토하라고. 그런데 전혀 안 하셨어요, 투·융자심사만 형식적으로 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원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교육원시설관리 용역을 주고 계신데 용역이라는 게 보니까 시설 전반적인 거예요. 기계, 전기, 건축, 조경, 방호, 청소까지. 예산에 보니까 화훼구입비, 조경관리용 농약도 있고 소방기구도 사는 걸로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와서 관리만 하고 물건은 우리가 계속 구입해서 대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비품은 저희가 구입하고요…….

그럼 거기서는 사람만 와서 하는 겁니까? 인력은 몇 분이나 오시는 거예요?

인력이 36명으로…….

현재 이 예산은 거의 다 인건비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을 교체한다 그랬는데 몇 년 된 겁니까?

'94년이니까 7년 됐습니다.

누가 타고 다니는 거죠?

주로 강사수송용인데요.

강사는 유료비도 주잖아요.

유료비로 주는 경우도 있고 차가 없는 분들은 가서 수송하고 그렇습니다.

그 분들 전부 강사료 다 줄 거 아니예요?

강사료는 주죠.

그런데 차 없다고 가서 모셔와요? 얘기가 안 맞잖아요. 그럼 차 있는 분은.

차 있는 분은 유료비를 주고. 차 없는 분 중에서, 예를 들어 강사진이 서울에서도 모셔오면 멀어서 안 올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모셔오고 그럽니다.

강사에 대한 부분도 지난 번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어쨌든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련원 업무용승용차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수련원에 차가 없습니까?

현재 렌트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 구입해서 수련원에서 운영하려고요.

이 수련원에 주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쪽이 교통도 안 좋고 하니까 가끔 물품도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런 건 위탁업체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위탁업체에 직원들 개인차는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차를 사든 아니면 렌트를 하든. 이런 거 판단 안 해보셨어요? 이런 건 정말 문제가 된다는 그런 거 좀 기본적으로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앞으로 더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어학교류연수를 하셨는데 추경에 보니까 예산을 삭감했어요, 올해 세웠다가. 그리고 내년에 또 한다고 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삭감한 건 저희가 중국 요녕성하고 30명을 서로 보내고 오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서 사정상 20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10명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20명은 실시했고요.

그럼 올해는 잔액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쓰고 남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명씩 계속 상호교류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자료요구 간단히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받은 자료이긴 한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아침에 거의 한시간 동안 찾다가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만 지난 번 주셨던 자료 다시 한 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신축공사 관련해서 4월 24일 결재된 사업계획서하고요. 그 다음에 6월 28일 결재된 사업계획서 그리고 11월 9일에 결재된 사업계획서 사본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도정시책 및 초급관리자 리더십배양과정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중식하고 계속 하는 거죠?

부좌현 위원님 자료요구한 거 아직 안 됐습니까?

식사하고 다시 하시죠.

자료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수고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구동성으로 전체 마음이 아마 이번 공무원수련원 신축공사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할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 백성운 행정부지사가 와서 설명해야 하는데 우리 문교위원님들이 이러한 부분을 못 믿게 된 동기가 공무원교육원장들이 와서 3개월, 4개월 있다가 가고 또 설계가 몇 번씩이나 바뀌고 이런 과정이니까 우리 문교위원님들은 이런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가 와서 설명을 해서 거기서 납득이 갔을 때 예산이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다음 번 업무보고때 자세하게 위원님들을 납득시켜 가지고, 신축공사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꼭 이번에 하겠다고 그러면, 남기명 행정부지사가 천재 아닌 이상 오늘 발령 받아 가지고 오늘 설명할 과정은 안 되고 이것은 이번 심사과정에서라도 꼭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겠다라고 그러면 와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심사를 끝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공무원교육원 신축에 대한 책임자는 교육원장이…….

교육원장이 맞는데 황준기 원장이 있을 때 틀리고 또 지금 원장 있을 때 틀리고 장양운 원장 틀리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원장님들을 못 믿겠다 이거예요, 가시면 또 틀리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네, 부좌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지금 청사신축관련 예산집행현황이라는 게 여기 3건, 4,598만 2,000원, 이게 최신이 아니고 기존에 수립된 계획과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 전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계획이 세워짐에 따라서 사실상 낭비된 예산의 전체액수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까? 우선 추경설명자료에 보더라도 본관 및 각동 중앙집중식 냉·난방 배관공사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부분적으로 시행을 했다가 설명에 따르면 교육원청사 신축계획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아닙니다. 그 부분은 현재 교육원 건물이 아닌 식당이라 든가 도서관에 연결된 부분만 시행을 했고 저희 교육원 본관하고 관련된 부분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교육원 본관 허물어질 부분만 아직 집행 안 된 상태에서 나머지 다른 부분만 집행한 부분이다, 말씀이에요.

네.

직접적으로, 사실상 불필요하게 집행된 예산은 이 부분밖에 없다는 거군요.

네.

이를테면 간접적인 손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의 본관 건물 하나를 허무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은 객관적 그 사용용도를 다해서 폐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신축계획에 따라서 일부분으로 폐기가 되는 거고, 철거가 되는 건데 앞으로 신축계획이 없었더라면 향후 몇 십년간은 당초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데 그것을 허물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의 낭비라 할까요, 불필요한 집행, 이것은 또 손해를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에 대한 내구연한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낭비가 있습니다마는 그 건물 자체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소방공무원 숙소로 지은 겁니다. 소방공무원교육원도 아니고 숙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교육원 시설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개·보수를 한다면 그 비용도 역시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근본적으로 건물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예산 4,500만원은 이미 낭비가 됐지만 나머지 23억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감액하고자 하는 겁니까?

해마다 이십 몇 억원씩…….

최근 3년간 집행한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3년간 들어간 수리비가 얼마입니까?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9억 6,600만원이 시설개·보수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신축계획이 없었더라도 이십 몇 억원의 개·보수비용이…….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추경에서 감액하려고 했던 부분이 다시 투입될 예산이겠죠?

네.

그러면 30억원 정도가 개·보수비용으로 투입되는 셈인데 그렇게 투입되면 향후 상당기간 동안에는 그 문제로 투입될 예산이 계속 집행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새로운 신축예산과 개·보수비용 예산을 비교해서 신축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논리는 제가 볼 때는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그 건물 자체가 소방공무원의 숙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원건물로 계속 사용하기에는 현재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보수를 해서 23억원을 금년도에 수립한다는 그 자체가 근본적인 치유방법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을 감액을 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신축계획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계획이 수립됐고 또 몇 개월 사이에 계획의 내용이 심각하게 변경되는 그런 사태 속에서, 정말 급박하게 여러 가지 물의를 빚으면서까지 신축을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 외 여러 위원님들이 잘 납득이 안 돼서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 같거든요. 내년에 계획대로 꼭 신축을 해야 되는 객관적 타당성이라는 것이 잘 설득이 안 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그런 점에서 예컨대 장기적으로 아까 소방시설이, 그 동안은 어떻게 썼냐 이거죠. 지금도 교육에 크게 파행을 맞거나 또는 향후 1년내에 교육원이 새롭게 신축되지 않으면 경기도공무원 교육에 큰 차질을 빚을 상황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 시설도 비좁지만, 향후 몇 년간 비좁은 대로 사용은 가능합니다만 그것을 몇 년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2∼3억원의 개·보수비가 투입되야 되는데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적으로 2∼3억원을 투입하기에는 예산이 아깝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신축비를 들이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길이다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기적 계획이 거의 2010년을 대비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신축계획을 세웠다고 하셨잖아요. 행감 동안에……. 용역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4,200평을…….

제 기억으로는 신축계획의 토대가 된 규모랄까 예산 규모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용역보고서에 따른 2010년도죠? 그때 기준으로 각종 교육수요 규모를 잡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도 2010년을 내다본 계획을 세웠는데 제 말씀은 파행을 겪으면서까지 내년에 꼭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을 신축해야 될 만큼 절박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를테면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바로 집행할 것이 아니고 내년 한해 중장기적인, 특수대학원인가요? 이런 계획까지도 구상이 되는 모양인데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차분하게 이런 문제를 재검토해서 그럼에도 신축이 꼭 필요하다 했을 때 다시 예산을 세워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도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순리에 맞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한번 시작을 했다고 계속 밀어붙이기 식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러므로 해서 또 새롭게 더 크게 이 문제가 얽혀서 결과적으로 도민들에게 피해가 초래되는 그런 점들이 위원님들의 걱정인 것 같거든요. 하여튼 이런 생각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특수대학원은 현재 전혀 고려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려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장기정책…….

그러니까 전혀 생각이 없었다고 그러면 말도 안 나왔을 거고 또 실제 보고말씀대로 그런 문제들을 중·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책과제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기획관리실장께서 그 답변을 어떻게 보면 잘못하셔 가지고…….

답변을 잘못했다고 지금 원장님이 함부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제가 기획관리실장하고 직접 대화도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지금 교육원…….

아니요. 지금 옆에 김주삼 위원 서면답변자료에서도 전혀 답변이 잘못됐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문헌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중기적으로 그런 점도 정확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지금 원장님 말씀은 실언했다는 수준으로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구상이 단편적으로나마 집행부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부 위원님, 그 문제는 말입니다. 만약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전문대학이 검토되고 한다면 예산에 의해서 별도의 부지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공감대와 그 다음에 도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추진해야될 사항이지 교육원 건물 짓는 것과는 연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더 높은 정책결정 위에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은 비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다고, 잘못 말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꼭 그런 특수교육대학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제 문제인식은 그렇게 급작스럽게 계획이 세워졌고 짧은 기간 동안에 계획의 내용이 여러 차례 바뀌고 하면서 지금 최종적으로 이것이 마지막 계획이다라고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내년에 당장, 그렇게 할 만큼 현재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무원교육에 단기간 내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셔야 "무리는 있었지만 내년 예산에 안 세워주면 공무원교육에 큰 차질이 있고 그것이 결국 도정에도 큰 차질을 빚겠구나 그래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될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내용이 안 나와서 계속 추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어떤 내용이 나오든 간에 저는 답변 듣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4,200평에서 5,000평으로 면적을 늘려서 위원님들께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마땅한데 사실은 이 추진 자체는 정승우 원장때부터 거론이 됐던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원 청사가 너무 비좁기 때문에 새 청사가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은 몇 년 전부터 제기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금년 초에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완전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혼란을 없게끔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몇 년 동안 하던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 단계에서 진짜 면밀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4,200평으로 해 가지고 내부적인 절차를 밟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또 검토를 하다보니까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볼 때는 짓는 김에 충분한, 앞으로 전산화, 그 다음에 외국어도 가능하면 위탁교육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공무원들 전체가 외국어 하나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국어 이런 모든 시설, 그 다음에 교육자체도 여태까지 집중식 교육을 했는데 토의식, 참여식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임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시설로는 부족한데 여기에 2∼3억원을 투입을 하고, 연수원을 수리하는 동안에는 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교육원을 임대를 해야 됩니다. 임대비용이 20억원 정도를 추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45억원의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협소한 교육원의 40억원을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그 돈을 집행을 안 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신축건물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공무원교육원 신축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얘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안건인 것 같거든요.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정승우 기획관리실장이 잘못 얘기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네.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히 증인선서를 하죠, 그죠? 행정사무감사때 잘못 얘기를 했다면 위증한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수대학원에 대한 부분도 답변을 잘못했다고 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김주삼 위원님 서면답변자료나 정승우 기획관리실장이 기획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정승우 기획관리실장이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들이 사 가지고 아까 교육계획하고도 관련된 것입니다만 지금 서울하고 인천에 시립대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를 유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기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결국 지사님이 경원대학을 인수하려했다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 연구소로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장래적으로 우리 도 특수대학원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는 마지막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 안을 만든 것이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수련원, 저는 총무과로 이관해야 된다고 분명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총무과로 이관해야 된다고 얘기한 건 뭐냐 하면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이쪽으로 넘긴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특수대학원을 만들자라고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문제가 뭐냐 하면 특수대학원을 만들면 경기개발연구원에 있는 교수진들, 여기 있는 연구원들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이것 아주 나름대로 섬세하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통합을 해 가지고 특수대학원으로 간다, 그러면 교수요원들 생기면 제일 유리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진짜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여기 있는 어느 누가, 교육수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더 좋은 교육여건 속에서 교육을 받게끔 만들어 주자, 그런 취지에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중식 교육을 지양하고 소규모 토론식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왜 이런 안이 나왔냐, 뒷 배경이 뭐냐라는 거죠. 아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된다는 안을 만들었느냐 그 뒷 배경이 뭐냐, 이것 있잖아요, 의도가 순수하지 못해요.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 뒷배경, 안을 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무서운 논리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안을 자기 이해관계에서 냈는데 위에서 시키니까 실무공무원들이 이 논리를 개발하고 이런 기준이 안타까운 거예요.

강 위원님 현재 저희 교육원하고 연구원하고 같은 건물인것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 교육의 연구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대학원 문제는 정책과제로써 장기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도민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합의가 안 되면 전문대학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승우 기획관리실장이 말을 잘못 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는 속기록을 근거로 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 안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을 만든다고 그러면 적어도 5년이상 갈 건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수대학원을 만들겠다는 안을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낸거고요. 그러니까 제 결론은 뭐냐 하면 다시 한 번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누구도 공무원교육원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진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공무원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기반들을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적어도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순서들을 보면 이것은 아주 바람직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 위원장, 최덕구 간사와 사회교대)

이경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아까 경기간행물 자료 주신 거 이게 다죠? 이외에 또 있습니까?

그 자료가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말이에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겁니까? 여기 보면 220만원밖에 안 되는데 2002년도 예산에 보면 380만 6,800원이에요. 신문대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60만원의 예산이 꼭 필요한데 이것만 가지고 봐도 큰 문제예요. (「신문대가 통상적으로 과에 중앙지 두어 가지와 지방지 세 가지를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가 3개입니다. 그래서 120, 130만원이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왜 그것은 안 넣으시고 다 됐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질의도 하기 전에 간단히 하라고 편파적으로 사회를 보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교육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예산안에 다 선 거지만 본 위원이 신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본관을 헌다고 그랬습니까?

신축이 완전히 완료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헐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본관이 몇 평입니까?

현재 1,200평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는 현재 쓰고 있는 것을 고치는데 약 40억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보수비에 20억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생들을 일단은 임대건물을 빌려 가지고 내년에 교육을 또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 중 우리한테 보수비 요구해 온 것을 이번에, 감액 요청한 게 약 25억원이 되는데 25억원 중에서 16억원이 토지를 구입하는 겁니다.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9억원인데 본 위원이 교육원을 가 봤을 때 사실상 교육원시설 정도면 우리나라 평균 관공서의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제대로 시설을 하라고 이 시설보수비에 9억원이나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1,200평이나 되는 엄청난 건물을 헐어버릴 계획을 갖고, 앞으로도 사용할 계획이 많은데 연도가 많이 남아있고 내구연도가, 그리고 새로운 예산에 84억원이나 요청을 하고, 84억원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다보면 추가로 계속 해마다 요구를 할텐데 지금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관을 헐고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그와 같이 훌륭한 건물을 헐어버릴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이 토지를 사려고 그러다 이것도 안 사고 실지로 좋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수리비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견없이 수리하도록 지원을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수리 안 하고 헐어내고 다시 짓겠다 이런 식의 발상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해가 가도록 원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건물은 소방공무원들 기숙사용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교육은 시키고 있지만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맞춰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현재 필요한 시설이 대회의실하고 중회의실, 소회의실이 타 인근 시·도교육원하고 비교할 때 회의실이 3개가 필요하고 분임토의실이 15실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9실이 있는데요. 강의실도 대강의실, 중강의실, 소강의실 해서 필요하고 그외에 전산실습실도 194평이 필요한데 현재는 70평 정도의 좁은 시설이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실이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26평 규모의 사이버교육실이 필요하고 멀티미디어자료실도 133평 정도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필요한데 현재로는 이 시설 없이 교육을 하긴 하지만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서 현재는 건물을 계속,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23억원의 보수비를 세워주셨지만 내년도에 또 대폭적인 보수가 필요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다 거기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 건물을 보수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자꾸 보수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수비를 약 9억원 정도 금년도 예산에 해놨는데 반납한다는 거 아닙니까? 실지로 부시장을 하셨으니까 알겠지만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가면 투자할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민에게 직접 필요한 기간산업이라든지 SOC산업이라든지 얼마나 많습니까? 기초단체에 가면 부시장 해서 아시겠지만 단 몇 억원이 모자라서 사업을 시작을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100억원 가까운 돈을, 그 건물에 실지로 필요하지도 않고 누가 봐도 그 건물을 한다는 것은 남이 봐도, 나중에 잘못하면 경기도가 크게 주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엄청 지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오히려 지금 얘기했듯이 앞으로 교육과정을 늘리기 위해서 교실을 증축하겠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 계획으로 또 새로 원장에 부임하셨으니까 새로운 계획을 다시, 원장입장에서 교육과정이나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안을 낼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를 바라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저희 경기도의 인구증가에 따라서 공무원수도 많이 증가가 됩니다. 현재는 경기도 공무원이 3만 3,000명인데 앞으로 2010년이 되면, 현재 경기도공무원이 1인당 담당주민이 270명인데요 그런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4만명이상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수도 많이 늘고, 수요뿐만이 아니라 교육방식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지금은 집중교육식인데 분임토의식으로 하고 참여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거하고 원장님이 파악한 거하고 다른데 지금 김대중 정권 들어와서 공무원수를 줄이기 위해서 일선 동이나 면을 사실상 금년 7월까지 없애기로 해서 공무원을 줄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계획이 늦어져서 차기연도로 자꾸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공무원 숫자가 너무 느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늘면 늘수록 주민부담만 많아지고 주민의 서비스보다 규제측면이 많아진다는 게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숫자를 자꾸 늘이는 걸 주민이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이 는다고 설명하신 거는 본 위원이 파악한 거와는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거고 또 시설비가 4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도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실지로 9억원이면 충분히 개수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무리하게 타당성을 설명하시다 보니까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원장 입장에서 계획을 내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심사가 숫자만 가지고 계수조정만 하는 겁니까?

예산의 필요성이라든지 예산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숫자만 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위원들한테 맡겨야죠. 왜 질의도 하기 전에 위원장님이 나서서 제지를 합니까? 아까 어경찬 위원님 질의때 말씀하셨으면 된 거지, 그러면 알아들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위원들 상식에 맡겨야죠. 어경찬 위원님 말씀하실 때 한번 말씀하셨으면 됐지. 그럼 충분히 알아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위원들에게 맡겨야지 왜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동안의 논의과정을 정리해서 본 위원의 소견만 피력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청사 신축문제는 세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추진과정에 있어서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들에게 또 상임위원회인 문교위원회에 공무원교육원의 기능에 있어서 "공무원교육원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보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 목적, 정당성이 옳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문제제기가 없다가 잘 아시다시피 건설본부에서 갑자기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원장께서 추진했는데 건설본부는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논리를 개발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 계획을 취소하고 새롭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신축청사 추진하면서 도민들을 속였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공무원교육원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청사신축은 도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의원들이 과연 이 추진과정이 정당하냐, 필요하냐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당성을 따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원장께서 건설본부를 매각해서 도민의 세부담 없이 신축을 추진하겠다고 문교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문교위원회에서 그렇게 발언했다는 것은 도민들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건설본부는 빠지고 그것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지난번에 기본설계용역 한 것을 봤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거기도 2010년인가요? 장기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사가 한마디 지적할 때마다 예산이 20억원, 30억원씩 증액됐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수대학원 이 부분도 지금 어디선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청사 최초 결재 맡은 것이 지난 4월입니다. 불과 몇 개월 안 되는 사이에 계획이 수도 없이 변경되고, 도민의 혈세가 투입돼야 되는 이 계획들이 수없이 변경돼서 막대한 예산들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신축청사 부분은 추진의 정당성의 문제, 도민을 속였다는 문제 그리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부당성을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1년도제4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5. 200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4회 추가경정 예산개요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예산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교부금 및 국고지원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예산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사업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967억원이 증가된 5조 1,763억원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세입예산 재원별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3,747억원 증가되었으며 자치단체부담수입은 1,075억원, 자체수입 312억원 주민 등 부담수입은 1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수입은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위해 제3회 추경에서 단행키로 한 3,181억원이 교부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12쪽까지의 내용의 세출예산의 종류별, 목별 요소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7쪽까지의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자체재원을 포함하여 총 2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본교과서 왜곡시정과 국사교육강화 예산 5,600만원, 교원안전망구축비 6억 6,800만원, 지역단위학습공동체조성비 2억원, 자연재해피해가구 자녀학비지원을 위해 1억 4,500만원, 다목적교실신축 등 27개교에 현안사업비 지원비로 2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비법정전입금사업비는 여학생, 학부모 직업의식강화프로그램 외에 3개 사업비로 5억 9,100만원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4,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예산성립전 사용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부서별 사업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사유는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최대한 조정하여 건전재정유지를 위해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정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를 정원과 현원에 의한 차액 692억원을 감액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부족분 지원을 위해 148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육정보화사업비는 115억원을 감액하였고 학생수용시설비는 학교급별조정을 통해서 7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학생수용시설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개교대상신설 경비 1,806억원을 감액하여 2003년도 개교대상 경비부족분 및 2002년도 개교대상교 부지매입비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신도시 학교용지분할상환금으로 127억원, 교직원공동사택신축비로 8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며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사업비 일부는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증감조정하였으며 이와 같이 조정된 재원 1,130억원을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금회 추가전입된 법정전입금 1,074억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동 재원은 2002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부터 36쪽까지는 명시이월사업조서로써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사업 등 2001회계년도 중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131건 3,578억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확정하여 집행하고자 명시이월요구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교특예산은 재정의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힘쓰고자 하였으며 단일학교의 학교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며 학생수용시설확충과 교육여건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교육복지구현과 민생안정을 위해 시지역까지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전면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유아무상교육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만 5세아 저소득층자녀에 대하여도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2년도 경기도교특예산 총 규모는 4조 4,487억원으로써 2001년도 최종 예산대비 10.66%가 감소하였으며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는 7.40%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5쪽부터 7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3,187억원, 지방교육양여금 7,182억원, 국고지원금이 244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은 68.81%인 3조 613억원이며 전년도대비 25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교원봉급전입금이 381억원, 시·도세 전입금 995억원, 지방교육세전입금이 7,900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20.85%인 9,276억원이며 전년도대비 1,50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22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2,848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4억 7,800만원, 잡수입 170억원, 이월금 추정액 1,553억원 등 총 4,598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의 비율은 10.34%이며 전년도대비 2,35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편재 순서에 의한 장별세출예산은 학교교육비가 1조 8,851억원으로써 42.37%이며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44억원, 급여복지비는 2조 2,729억원으로써 51.09%이고 교육행정비는 631억원,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 등 기타경비가 2,233억원이 되겠습니다. 9쪽의 성질별 세출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예산 중 인건비는 51.1%로 2조 2,729억원, 경상사업비는 20.7%로 9,217억원이며 시설예산이 23.2%로 1조 308억원, 채무상환금이 4.5%로 1,994억원, 예비비가 0.5%인 239억원입니다. 다음 10쪽부터 14쪽까지는 세출예산의 목별조서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5쪽부터 21쪽까지의 분야별 세출 주요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인건비로 2조 2,72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인건비는 전체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경상재정지원을 위해서 2,7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는 단일학교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현장의 직접교육비를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도대비 23%를 증액하여 2,89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학교기본운영비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매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운영의 다양화와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인간교육충실 및 기초학력배양을 위하여 교육과정개발운영 외 7개 분야 사업예산으로 전년도대비 23억원이 증가된 1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의성교육 및 특기적성교육 강화를 위하여는 5개 분야 사업예산으로 전년도대비 87억원이 감액된 1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의 주된 사유는 소규모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의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비로 학교운영비에서 충당하고자 조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유아특수교육분야는 사립유치원 교재교구구입비 13억원 등 7개 사업비로 11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유아무상교육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만 5세아 무상교육지원과 유치원 신·증설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학실업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예산으로 과학정보교육지원, 기능경기대회, 실습기자재 및 시설확충, 실업계교 내실화지원, 농업전문교육원 운영비, 영농학생 전진대회 경비 등으로 총 2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보건 평생교육분야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의 충실을 위하여는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출전경비지원, 우수선수 육성, 학교체육장비지원 및 학교체육시설지원 등의 경비로 8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보건관리를 위하여 30억원, 각급학교 급식과 관련한 기구시설, 인건비 등 학교급식 운영지원비로 79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5개 분야 사업비로 38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교직원 및 학생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및 학생복지증진을 위해서 전년도대비 20억원이 증가된 28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직원 사택지원을 위해 36억원, 교원자녀보육실 운영을 위해 2억원, 교원사무보조 인력지원을 위해 12억원, 교과서 무상지원을 위해 202억원, 도비 및 실고생장학금 지원을 위해 10억원, 교원안전망구축을 위해 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원사무보조 인력지원비는 새로운 사업으로써 교직발전 종합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에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생복지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이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초·중·고 결식학생 4만 710명의 중식지원을 위해 130억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중등학생 학비지원을 위해 529억원을 계상하여 총 65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105억원, 교직원 인사관리를 위해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분야는 정보통신기술활용능력을 배양하고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 등 12개 분야에 총 6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교육행정시스템구축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전자정보구현 11대 중점과제 사업으로 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계획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 중 학교를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제반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평가에 대비하고 학교 및 지역교육청 평가를 통한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으로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교육의 최대 현안인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는 2003년도 개교대상학교 88개교의 신설을 위해 5,188억원을 투자하고자 하며 2002년도 개교대상학교와 2001년도 개교학교의 신설경비 부족분을 위해 2,948억원을 반영하였고 2002년도 개교학교경비로 330억원 등 총 8,016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제7차교육과정 시설을 위하여는 총 565억원을 투자하여 교과활동에 필요한 교과교실, 가변교실, 교과연구실 등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환경 여건개선 사업비로는 1,40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교부금사업비로 849억원, 720교육여건개선대상교 전력증설 및 승압을 위해 33억원, 오수처리시설개선을 위해 96억원, 지역교육청 여건개선비로 339억원, 학교시설대수선 지원을 위해 8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가 각급 학교로 지원하는 교육경비투자를 촉진시키고 단일학교 의 예산지원 학교를 위한 대응투자사업비로 8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한 차입금상환을 위해서 1,99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재정수요경비 등 기타 소규모 경상사업비로 141억원, 각급 행정기관 운영비로 2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예산총칙과 23쪽의 첨부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 마무리 추경으로써 목적지정사업의 교부와 건전재정운영 및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편성한 것이며 2002년도 예산은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기본방향 아래 교육재정의 효율화와 경기교육현안 및 역점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안해 올린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창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창환입니다. 먼저 2001년도 제4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액 4조 9,796억원보다 1,967억원이 늘어난 5조 1,763억원으로써 3.95%가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항목별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마무리 추경으로써 목적사업비의 교부와 건전재정운영 및 재정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페이지 45에서 46쪽에 학교시설 대응투자사업비로 35억원이 집행잔액으로 감액처리되었으나 이는 동 사업의 집행률이 현재 74.4%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보다 철저한 수요예측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7에서 59쪽, 133학교에 신규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 27억 8,183만원 중 기 구축된 시스템유지관리비로 5억 2,083만원인 18.7%가 집행된 데도 불구하고 22억 6,1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는 바 이는 학내업무 전산화를 위하여 초등학교 5학급이하 초·중등학교 신설학교에 학교종합관리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당초 추진되다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업무의 시·도교육청 교육증대업무 등을 통합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대체 추진함으로 인하여 2001년 9월 20일 현 사업을 중단할 것을 통보해 옴에 따라 감액처리된 사항이라 하겠으나 향후 기 구축된 시스템과 새로 구축될 교육행정 정보시스템과의 호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이미 투자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60쪽에 교단선진화 사업을 위한 예산액 217억원 중 125억원을 제외한 42.2%인 92억원이 감액처리되었는 바 이는 대통령신년사관련 교육정보화 후속조치 계획에 의거 2000년도에 교단선진화 기자재를 운영리스방식으로 계약 체결하여 초·중등학교에 보급하였는 바 리스로 상환후 불용액 및 이자절감을 위해 이자부담률이 높은 지방채 상환 재원에 사용코자 감액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101에서 119쪽 예산 중 교과서 무상지원사업의 당초예산대비 39%, 10억원, 교원직무 연수사업이 당초예산대비 36%인 12억원, 교원인사관리 예산이 64%인 25억원, 원어민교원관리사업이 50%인 10억원이 감액된 반면 지원관리시설관리비 16원 및 교원복지비 지원으로 44억원이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계상된 바 이는 무상지원 실직자 자료가 당초예상보다 상당수 감소되어 교과서 무상지원 예산액 감액요인이 발생하였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연수인원 감소 및 연수여비와 이에 따른 경비감소에 따른 예산감액이며 교원인사관리 예산액 감액은 제7차 교육과정 대비 전일제 강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학교에서의 과목선택감소 및 동일 교과선택으로 수당액 신청이 예상보다 적음에 따른 예산감액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원어민관리사업의 50%인 10억원의 감액은 원어민 초청인원을 20명으로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5명만을 배정받아 감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이에 반하여 지원관리, 시설관리에 필요한 26억원이 신규예산 편성된 것은 연수인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시설로 수용할 수 없어 포천소재 예절분원 증축공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예산이 계상된 것이며 교원복지 지원 44억원, 신규예산 계상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을 당초에는 타 공무원 과학기술처 4단계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 교원에게 지급하되 타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성과상여금 예산을 일부 절감하여 절감된 예산액을 교원복지비 등으로 사용코자하여 신규예산으로 계상하는 등 부득이 마무리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예산조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만 동일사업의 예산액 중 약 36% 내지 64%가 감액되는 등 당초예산 대비 집행실적이 극히 저조한 바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예산계상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당초예산시부터 단위사업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함께 보다 과학적인 수요예측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2001년도제4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금번 추경예산안은 위에서 보고드린 몇 가지 사안을 제외하고는 각종 사업의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의 조정에 따른 예산계상이며 조성된 예산을 지방채 원금을 조기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였으며 또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예산의 추가반영과 교육시책 중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안에 대한 예산을 불가피하게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4,487억 9,443만원으로 2001년도 최종예산 4조 9,795억 7,571만원보다 10.7%에 해당하는 5,307억 8,128만원이 감액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 대비 도 교육청 본청 예산은 3조 308억 7,627만원으로 68.1%,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은 1조 3,940억 1,099만원으로 31.4%, 예비비는 239억 716만원으로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토대로 각 실·국별 지역교육청 순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설명서 93쪽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수원시 소재 최초의 공립대안학교로 2002년 3월 3학급 규모로 개교예정인 경기 당수고에 교통편이 불편한 학생 및 교사의 통학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45인승 대형버스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지원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94쪽 학교사택개축 및 수리비 중 용인농생고 관사개축비로 7,8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동 관사는 '72년도에 건축된 건축 연면적 60㎡의 단층관사로 현재 교사 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관사가 노후화 되어 전면 개축이 요구된다 하겠으나 대부분의 다른 학교관사도 건축물의 노후에도 불구하고 대수선하여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전면개축보다 타 학교의 관사와의 형평성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덜 사용되는 대수선사용을 검토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8쪽 교실수업 여건개선사업비로 6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학교환경 교육개선 모델학교 지정운영을 통해 단계적으로 일반화하여 교육여건을 개선, 교육과정중심의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하여 학교당 2,000만원씩 34개 학교에 대하여 6억 8,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계상입니다. 그러나 학교 공원화모델학교 선정기준에 의하면 아름다운 학교뽑기에 선발된 학교라든지 학교 시설의 교재완화나 공원화에 앞선 학교를 우선 선정한 것으로 볼 때 동 지원대상학교는 이미 어느 정도는 학교 공원화를 이룬 학교에 지원할 계획인 바 동 예산의 지원목적이 다른 일반학교에 대하여 학교 공원화를 유도하는 보상적 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1개교당 2,000만원씩 해서 몇 안 되는 학교를 지원하기보다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별학교에 지원하는 수준의 1개교당 1,000만원 수준의 지원금으로 조정하여 더 많은 학교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33쪽 초등교육과외 1명의 일용인부임으로 949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정부의 공무원정원 동결취지와 경기도청의 경우 300일 이상 사무보조 일용임부인의 신규 사역은 일체 금지되어 있고 기존인력도 2002년 말까지 전원 해소하라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상 기본지침에도 경상업무보조를 위해 상시 근무를 시키는 일용잡급은 원칙적으로 계상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17쪽 일시차입금 상환으로 2억 994만 4,000원과 장기차입금 상환을 위해 1,991억 7,35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있는 이는 2002년 11월 30일 현재 차입금 4,462억 6,890만원 중 2002년도에 만기상환해야 할 원금 628억 3,900만원과 추후차입금에 대한 상환이 필요한 예산으로 적정한 예산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530쪽 성남도서관의 유인경비용역비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동 도서관은 무인경비 세콤시설이 설치되었음에도 2명의 무인경비 용역료를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0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앞에서 검토보고드린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방향과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졌다고 사료되나 2001년도부터 학교회계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일선 단위학교의 자율적 재정운영 역량제고를 위해 예산편성 단계에서 학교 교육현장에 예산이 최대한 총액 배분토록 하여야 될 것이며 또한 지역교육청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시책의 추진을 위해서도 본청의 업무를 지역교육청에 대폭 위임하는 방안과 함께 각종 사업시책추진에 있어서도 지역교육청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 교육청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지역교육청 예산을 점차 늘려가는 방안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4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소관사항별 심사는 먼저 의사국,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우길 의사국장 나오셔서 의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인우길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2000년도 교특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특 예산안은 3-1, 예산서 41쪽이며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는 3쪽입니다. 2000년도의 사업예산은 2001년 도 예산액 12억 3,337만 9,000원보다 1,962만원이 감액된 12억 1,375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교특예산에는 43쪽부터 46쪽이며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는 9쪽입니다. 먼저 의사국 급여관리로 전년도 예산액 5억 3,946만원보다 3,209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7,1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사국 직원 인건비로 3억 2,884만 7,000원, 수당으로 8,435만 9,000원, 정액업무비로 2,748만원, 복리후생비로 1억 2,36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교특예산안은 47쪽부터 48쪽이며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는 10쪽입니다. 의정활동비는 교육위원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비로써 전년도 예산액 4억 403만 7,000원보다 325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위원회 활동비로 1억 4,040만원, 회의수당으로 6,445만 2,000원, 국제교육교류협력 국외여비 2,480만원을 포함한 위원 활동여비로 5,163만 3,000원, 위원회운영공통비로 1억 4,4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운영비입니다. 교특예산안은 48쪽부터 51쪽이며 단위사업별 사항별 설명서는 11쪽입니다. 의사국 운영비는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을 보좌 및 지원하고 교육위원회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전년도 예산액 2억 8,988만 2,000원보다 4,845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4,1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들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의사국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써 일반운영비 1억 83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080만원, 차량유지비 1,612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고 각종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및 교육 국외연수 수행경비로 3,8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액업무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81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추진비 942만 4,000원,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및 방송장비교체 등으로 2,81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200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우길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듣고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의사국 것 끝내고 또 감사담당관실 끝내죠.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은 3개소가 간단하니까 설명 다 듣고 같이 질의하는 게 빨리 끝날 수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잘못하다 한군데서 오래 걸리면…….

아니, 의사국이나 총무담당관실이나 현안사항이지 그렇게 커다란게 아니니까…….

커다란 사항이 아니니까 어경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주시죠.

그러면 한 분 나와서 질의·답변하고 또 들어가고 또 다른 분 나오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같이 해당되는 것 질의하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신철빈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철빈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의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394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9,3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국정감사와 교육위원회, 도의회 행정수감에 따른 감사자료 인쇄비가 증액되었고 또한 국내여비 1일 단가가 증액조정됨에 따라 감사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로 6,7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담당실 사업추진을 위한 감사관리로 3억 2,6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2001년보다 171만 2,000원이 증액된 6,73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등 관서운영비로 1,286만원, 감사업무에 따른 부서운영여비가 4,811만 7,000원, 직책급운영업무추진비로 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20쪽입니다. 감사관리는 행정운영의 적정, 능률화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공무원의 기강유지를 도모하고 주요 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행정 감사운영에 필요한 경비 3억 1,898만 1,000원과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직자 재산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 742만원으로 합계 3억 2,6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 및 산출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감사자료 인쇄비로 4,700만원,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속기료 및 일용임부인건비로 450만원, 행정사무감사 및 국정감사 급양비로 120만원, 각종 감사활동에 필요한 여비로 2억 2,788만 1,000원, 감사 및 사정업무 정보수집, 감사요원 직무연수 및 협의회개최에 따른 경비로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관리는 2001년보다 64만원을 증액한 7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안 인쇄비로 150만원, 위원수당 120만원, 재산등록 전산시스템구축 일반 일용인부 인건비로 1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현지조사 여비 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차례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억 8,691만 7,000원이 감액된 169억 6,300만원으로 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쪽에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 봐 주시고 6쪽에 단위사업별 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홍보활동지원입니다. 추경예산서 3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교육소식지 인쇄비로 2,000만원을 감액했고 교육시책 홍보료로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기교육소식지 인쇄비 감액은 경기교육소식지를 당초 단가 800원으로 했는데 실제 계약과정에서 700원으로 단가가 인하돼서 2,000만원의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시책홍보료 1,000만원 감액된 것은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해서 시책홍보료를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8쪽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 예산서는 3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국외훈련으로 5,400만원, 직무교육훈련비로 1,320만원을 감액해서 전체 6,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국외훈련으로 국외여비와 보상금이 감액됐습니다. 이건 당초 자체예산을 세웠는데 추후에 국고로 보조가 돼서 그만큼 자체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훈련경비 1,320만원은 행정실장 직무연수를 미처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320만원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쪽입니다. 공무원인사관리 예산서는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로 2억 5,5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저희가 금년도에 실무9급 공채를 해서 발령대기자들로 하여금 한달에 76만 7,000원씩의 9급1호봉 상당의 급여를 해서 6개월 범위내에서 학교와 지역교육청과 본청과 직할기관은 두루 수습하기로 돼 있었는데 감원사유가 빨리 발생해서 대기기간이 짧게 됨으로 인해서 실무수습을 계획대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 2억 5,500만원이 남아서 이번에 제4회 추경때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 국제교류협력, 예산서는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건 전체예산 중에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금년 4월에 교육감 선거와 기타 업무일정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방문을 실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002년도 세입·세출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총무과 소관 2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2001년도에 비해서 98억 8,700만원이 증액된 272억 3,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쪽이 되겠습니다. 급여복지 해서 99억 9,700만원이 증액됐고 교육행정비로는 1억 1,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98억 8,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쪽에 세출예산총괄표를 말씀드리면 1번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99억 9,700만원이 증액됐고 6번에 자료관운영비로 2억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9번에 공무원인사관리에 1억원이 증액됐고 12번에 본청 청사 시설관리에 4억 3,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납입부담금입니다. 예산서는 65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 및 공무원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여 졸업후 분할상환하는 제도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므로 우리 도 교육청의 법적부담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보다 99억 9,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대상자가 증가됐고 상환기간이 종전에는 2년거치 3년 상환인데 이것을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2년거치 4년으로 1년이 연장됐습니다. 그 다음에 명퇴자와 퇴직자가 그 동안 많았었는데 안정이 돼서 명퇴자와 퇴직자가 감소됐습니다. 기타등등으로 해서 99억 9,700만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 예산서는 6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감 선거를 위해서 4억 6,600만원을 세웠는데 2002년도에는 교육위원 선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 4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하는 것인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일용임금, 배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 행사비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1쪽 기관공통운영비입니다. 예산서는 69쪽부터 7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전체운영을 위한 각종 소모품, 기계장비 및 시설유지관리, 공공요금, 관용차량 유지관리 등 기관운영을 위한 공통운영적 필수경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2001년도보다 869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5,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원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로 6억 1,000만원, 여비로 6,800만원, 정액업무비로 1,600만원, 업무추진비로 3억 8,800만원, 용역비로 1,320만원, 재산취득비로 1억 1,700만원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주로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급양비, 일·숙직수당, 청소관리, 연료비, 차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정액업무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주로 교육감과 부교육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청사용역경비 용역시스템 1년간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2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예산서는 72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보다 488만 4,000원이 감액된 2,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원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사무편람 추록분 제작, 이건 매년 하는 것입니다, 5,700만원. 민원봉사실 비치용 월간지 96만원, 전산장비유지보수비로 250만원, 전산작업보조요원 사역비 620만원 민원사무지도 방문여비 및 강사수당으로 63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3쪽 비상대비업무입니다. 예산서는 72쪽부터 7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충무계획 작성, 발간, 을지연습 실시, 직장민방위대 운영의 사업을 통하여 비상대비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부사업별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년도보다 2002년도에는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1,352만원, 급양비로 1,500만원,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여비로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4쪽 자료관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73쪽부터 7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각종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전산화를 통해서 사료적 가치가 있는 국가 주요기록물을 보존하고 전산화된 정보를 각 부서별 실제업무에 활용이 용이토록 하며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요구의사를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책임있고 투명한 행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사업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2001년도보다 2억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재원 및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록물전산화장비 및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장비관리로 6,500만원,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비 4,100만원, 전자문서유통 소프트웨어구입비로 1,000만원 보존용 매체구입비로 1,200만원, 교재인쇄 및 도서구입비로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 교육통계는 매년 4월 1일자로 해서 발간하는 작업으로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관리시스템 활성화로 520만원, 기록물관리로 3억 7,400만원인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료관 홈페이지관리 1,500만원, 교육수첩발간 4,200만원, 행정자료실 운영자료구입 600만원, 학적부원본 전산화소모품비 3,400만원, 기록물전산화작업 급식비 600만원, 기록물생산, 수집, 점검여비 700만원, 기록물이관 일용인부임 1,397만원, 행정자료실 이전비품비 2,100만원, 행정장비구입비 1,100만원, 기록물전산화 장비구입비로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자료관에서 2억원이 늘은 것이 기록물전산화 장비구입비로 2억 1,700만원이 소요돼서 늘었는데 이건 기록물이 용량이 크다보니까 자꾸 부화가 걸려서 디스크저장장치를 증설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7쪽 교육홍보활동 지원비입니다. 예산서는 76쪽부터 7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보다 1,950만원이 감액된 4억 4,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원 및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비로 7,600만원, 중앙지 일간과 중앙지 주간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방지로 15종에 2,700만원, 지방지 주간 2종에 100만원, 교육전문지 2,000만원, 경기교육소식지발간 8,800만원, 교육관련기사 수신용뉴스이용료 3,600만원, 이건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합뉴스. 교육마당21 구독 1억 4,600만원, 이건 국고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지방비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교육시책홍보 및 공보활동강화비로 9,300만원, 이 중에서는 홍보자료 수집경비, 시책홍보료, 여비 등 일반경비가 4,200만원, 기자실운영경비가 720만원, 경기교육 각종 시책홍보비로 4,4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9쪽 공무원교육훈련 예산서는 77쪽부터 78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3억 6,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국외훈련비로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저희가 해외에 4명이 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2명이 출국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항공료, 체제비 및 학자금, 의료보험비가 되겠습니다. 직무교육훈련비로 7,000만원, 방송통신대학교 위탁교육비로 1,300만원, 사무관후보자과정 연수 670만원, 퇴직예정공무원 교육훈련비로 1,450만원, 고급간부과정 연수비로 3,380만원, 교육행정관리자 전문교육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1쪽 공무원인사관리입니다. 예산서는 78쪽부터 8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인사관리비로 2001년도보다 1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장교육 480만원, 지방공무원 공채 3,400만원, 이건 1회에 150명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실무자교육훈련 4억 8,400만원, 실무수습과정연수비 1억원, 실무수습과정인건비 3억 8,300만원, 이것이 월 9급공채 대기자 수습기간내역을 76만 7,000원씩 지급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운영 2,300만원, 지방공무원 퇴직자포상비로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2쪽 국제교류협력입니다. 예산서는 81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교류를 통한 교육발전 및 재외동포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교류국가와의 상호 대표단방문 등에 필요한 부대경비를 예산에 편성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보다 24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캐나다 필 교육청 방문을 위해서 1,8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1,7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외여비는 필 교육청에 가는 경비이고 업무추진비 중에서는 방문단기념품과 방문단숙박비는 캐나다 필 교육청에서 방문할 경우에 항공료는 주최국 부담이고 체제비는 방문국의 부담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3쪽 기본운영비 예산서는 81쪽부터 82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2001년도보다 140만원이 감액된 1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 6,630만원, 이건 사무용품, 행정경비소모품, 수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4,500만원, 총무과가 인원이 7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4만 7,900원씩 해서 월 12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액업무비 378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44쪽 본청 청사시설관리비입니다. 예산서는 82쪽부터 8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보다 4억 3,600만원이 감액된 3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건물 시설관리유지비로 5,000만원, 에어컨분전반 및 간선교체공사비 2,000만원, 본관 및 후관 전열전기 보수공사비 1,200만원, 대강당안전발판 설치공사비 500만원, 후관옥상 방수공사 200만원, 후관휀코일 설치공사 4,680만원, 자료관 3층 칸막이공사 250만원, 비상계단난간 보수공사 450만원, 정보화기획단 증축공사 1억 5,600만원, 본청 방송시설공사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사업의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의사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사국장님 모처럼 나오셨는데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한 가지만……. 교육위원회 위원들 해외여비 180만원 있죠? 교육위원들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내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8월 16일이죠?

네.

그럼 그 다음에 4기인가요? 4대 교육위원이죠? 8월 그때부터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안 써도 되는 겁니까?

사실상 그때까지 임기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에 대한 국제교류협력사업이 13개니까 그 이전에 본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고 대강 그 일정을 추정하면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이 되지 않을까 계획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교육위원 당선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할 거는 남겨둬야지 그걸 한꺼번에 다 써버리면 됩니까?

지금 현재 각 위원님들이 1년에 필요로 하는 예산의 범위는 180만원이니까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균분하거나 해서 다음 교육위원님들한테 그러한 사업의 혜택이 보장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겠죠.

우리 도의회는 반밖에 못해요. 교육위원회나 도의회나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거기는 전액을 다 쓸 수 있고 도의회는 다음 번에 당선되는 분들을 위해 배려하고 있고 교육위원회는 배려를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과 그런 취지의 뜻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우길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빈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신철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감액된 부분 중에서 신규실무자 실무수습과정 인건비가 감액됐죠?

네.

이건 바람직한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금년도에 150명을 뽑았는데 일찍 발령이 나서 수습기간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늦게 발령됐으면 6개월까지는 그분들로 하여금 학교나 교육청에 수습을 시켜야 됐는데 뽑자마자 거의 발령이 다 났습니다.

수습기간이 없었다라는 걸 문제제기 하는 겁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었죠? 기억나시죠?

네, 압니다.

수습기간을 꼭 거치도록, 과정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실무를 충분히 해서 학교업무에 기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이 김태년 과장님은 의회에서 마지막일 겁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30여년간 경기교육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대가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부좌현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된 국제교류협력 관련 예산이 올해 집행이 안 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를 방문하기로 계획됐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요?

네, 그런데 금년도 4월에 교육감 선거가 있어서 그때 시기를 놓쳤고요. 교육감 선거 당선된 다음에도 우리 사정이 여의치 않고 또 9월, 10월 들어서는 교육감님이나 저희 본청의 모든 행사가 바빠서 미처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올해 다시 세워진 것은…….

캐나다 필 교육청 걸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가는 겁니까?

우리가 가는 걸로 세웠습니다.

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해서…….

그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그때 다시 세부계획이 나올 겁니다.

연례적으로, 관행으로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번은 외국 교류한 기관에 1회 정도는 예산을 세워놔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요녕성, 우즈베키스탄, 캐나다 이 세 국가를 대상으로 하나를 선택해서 가는거군요.

네.

올해는 캐나다를 가실 계획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저희도 가끔 이용하는데 교육청에 버스가 몇 대 있어요?

2대 있습니다.

버스 한 대를 더 구입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현재 45인승이 있는데 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차하고 내년도에 하나 세우는 것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2대를 운영하는 거군요.

25인승 하나는 수원에 하고 45인승은 부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폐차하고 새롭게 하나 구입하는…….

네, 교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공무원국외훈련비로 2억 9,800만원이 책정됐다 그랬는데, 공무원 네 분이 외국에 가있다 그러셨는데 어느 나라에 몇 급이 무슨 목적으로 가 있는지…….

현재 미국에 두 명, 영국에 한 명, 중국에 한 명입니다. 이건 공무원국외훈련비로 이분들이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외국어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부 국고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일부하고. 그래서 미국에 두 명, 영국에 한 명, 중국에 한 명, 현재 네 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두 명이 해외훈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합격만 하면 다 가는 겁니까?

내년도는 교육부로부터 3명까지 배정을 받았는데 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신청을 해서 1명은 어학시험에서 탈락됐고 2명이 돼서 1명은 영국으로 되어 있고 1명은 일본으로 되었습니다. 전부 전액 예산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입니다. 석사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급수가 어떤 겁니까?

급수는 현재 4명 중 사무관이 2명, 7급이 2명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대상자 2명 중에서는 사무관이 1명 역시 6급이 1명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년입니다.

2년간, 그럼 가 있는 동안에 여기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T/O에 해당되는데 가 있는 동안에 그만큼 공무원 보충이 됩니까?

다 됩니다. 정원 외로 인정이 되고 봉급이 나가고 거기 나가서 교육비나 체제비나 항공료 일체가 다 부담이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세입에 대한 것은 아닌데 내일 질의준비를 위해서 한 가지만 기획관리실에 물어볼 것이 있어서…….

자료요구입니까?

자료요구가 아니고 간단하게 확인하는 건데…….

그러면 내일 하세요. 오늘은 이것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는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인데요. 2001년도 추경입니다. 2001년도 현안사업 지원으로 특별교부금이 199억 몇 천만원이 내려와 있는데요. 세부내역을 내일 회의 전까지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국,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우길 의사국장, 신철빈 감사담당관, 김태년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