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발언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여성정책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김영웅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는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다음에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아동건전육성과 보육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장사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6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세입예산 전체규모는 모두 837억 6,29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6.1%가 증가한 116억3,517만 8,000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수료수입 등으로써 2억 9,761만 7,000원이며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육성을 위해 지원해 주는 지방양여금 24억 3,52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성부,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에서 여성·노인·아동·청소년복지를 위해 지원해 주는 국고보조금 등이 810억 3,00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17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기타수수료, 공공예금이자수입과 718페이지 기타 잡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의 수입으로써 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양여금은 24억 3,520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5억 6,66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감액사유는 부천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이 당초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여 오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국고보조 및 양여금 사업으로 전환하여 병행추진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감액되었습니다. 동 세입예산은 문화관광부 소관 지방양여금으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지정재원으로써 안산시 청소년수련관건립 등 6개 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입니다. 그리고 718페이지 하단부터 722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모두 810억 3,009만 9,000원으로써 금년도보다 17.8%가 늘어난 122억 9,21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소관 부처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여성부 소관사업이 성폭력상담소 운영 등 10개 사업에 13억 9,388만 7,000원,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 경로당 난방비 등 34개 사업에 774억 7,052만 7,000원, 문화관광부 소관 사업이 도 청소년종합상담실운영 등 14개 사업에 21억 6,5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72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은 모두 1,129억 800만 5,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1.8%가 증가한 202억 4,60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여성정책예산이 69억 6,021만원, 가정복지예산이 881억 8,811만원, 청소년복지예산은 128억 2,513만 2,000원 그리고 여성회관운영예산은 21억 2,197만4,000원, 여성능력개발센터예산은 28억 1,257만 9,000원 등입니다. 이 중 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예산은 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비는 69억 6,021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대비 11.5%가 늘어난 7억 2,292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는 2억 361만 4,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대비 4억 1,42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2002년도부터 도 전체 인건비성 경비를 회계과 소관으로 일괄하여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216만원으로써 기관운영기본경비에 3,504만원과 경상사업비로 3,7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여성정책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업무추진 관련여비는 5,278만원으로써 이 중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2,178만원이고 아시아우호교류회의 참가여비 등 국외여비가 3,100만원입니다. 72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시책추진, 기타업무추진비 등으로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83만 4,000원으로 여성정책개발과제수행에 따른 자료정리요원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944만원으로써 푸드뱅크 공익근무요원 2명의 기본급, 중식비 등으로 332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주간행사관련 소요경비를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3,087만원으로써 이는 성차별신고센터 상담원 사례금, 경기도여성상 시상금, 자원봉사활동 유공자 표창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001년 당초예산대비 11억 3,713만 7,000원이 증액된 67억 5,6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사업으로 여성취업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지원에 8억 2,3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는 전액 국비임을 보고드립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29억 3,288만원으로써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등 12개 사업에 지원되는 경비로써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 부분이 되겠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3,375만원으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비에 2,250만원, 시·군 푸드뱅크사업운영 지원에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은 29억 6,672만원으로써 학술용역비로 경기도 여성의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경기도여성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2억 8,2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여성주간 기념공연비 5,000만원과 푸드뱅크 운영비 3,065만 3,000원 등 모두 16개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입니다. 731페이지 계속됩니다.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10억 8,616만 7,000원으로써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3,400만원, 딸들의 캠프운영 5,25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6억 2,883만 1,000원, 732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1억 2,139만원, 모자복지시설운영 6,946만 4,000원, 여성근로복지센터운영 5,000만원 등 모두 11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시흥시와 용인시 여성회관 건립지원비로 1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370만원으로 이는 모사전송기, 녹화기, 레이저프린터, 빔프로젝터, 스캐너 등 행정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 가정복지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881억8,811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대비 111억 8,85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는 1억 4,325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5,5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33페이지 그 중 일반운영비는 장사업무담당자 연찬회비가 신규 계상되어 2001년도 638만 4,000원이 증액된 4,872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는 2,573만원으로 국내여비 2,273만원과 국외여비로 보육정책비교연수비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1,210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6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어버이날, 노인의 날, 어린이 날, 가정의 날, 유공자 표창 및 모범보육시설 종사자 및 보수교육 우수 수료자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1억 2,840만원이 증액된 1억 6,640만원으로써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동일시보호시설 장비 및 환경개선비 500만원, 아동일시보호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760만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에 8,000만원 등 모두 7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7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1년도보다 110억 4,524만 7,000원이 증액된 879억 3,215만 7,000원으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736페이지부터 741페이지 보조사업예산은 715억 8,351만 3,000원으로 민간이전비 7억 7,311만원과 자치단체이전 615억5,462만 8,000원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92억 5,57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아동일시보호소 급여비 및 운영비,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비 등 사회단체경상보조금 5억 1,596만 6,000원과 결연기관인 한국복지재단 경기지부 운영 민간위탁금 2억 5,714만 4,000원, 1억 732만원 등 정부의 국비보조액 인상에 따라 전년도 대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 615억 5,462만 8,000원은 경로당 3,000개소 운영 난방비 15억 1,710만원과, 737페이지에 계속됩니다. 경로연금지원비 178억2,204만 4,000원, 무료노인요양시설 12개소 운영비 31억 3,953만 9,000원,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 10억 1,355만 1,000원 등 모두 30개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시·군에 교부되어 집행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36페이지 하단부터 740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0페이지부터 741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계상한 92억 5,577만 5,000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2억 7,772만 2,000원, 노인요양시설 신축 1개소 10억 1,085만 6,000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2개소 31억 477만 2,000원, 치매전문요양병원 신축 1개소 12억 5,525만원, 장묘시설확충 16억 1,221만원 등 총14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163억 4,86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9억 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민간이전비 2억 8,020만원, 어린이 날 기념행사에 1,200만원, 노인복지상담실 운영에 6,000만원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계자 연찬회비 1,500만원, 아동복지상담사업 등 위탁에 9,500만원, 제12회 경기도시설아동체육대회 1,300만원, 보육시설 장학지도 등 보육진흥사업 3,000만원, 보육교사교육원 실기연구발표회 1,000만원 등을 민간이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계상된 148억 9,705만 4,000원의 내역을 보면 노인교통비 88억5,600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8억 2,32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8억 2,465만 5,000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8억 500만원, 노인시설에 대한 생일축하비, 추가부식비, 명절위로비 등 종사자 수당, 시설장비 및 환경개선비로 4억 8,937만 6,000원, 743페이지에 계속되겠습니다. 노인보건복지연계센터운영 1개소에 4,750만원, 186명의 가정에 배치되는 유급가정도우미 3억 3,480만원, 유급가정도우미에 대한 교육비로 558만원, 노인복지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8,5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 5,000만원과 도내 39개소 노인한글반 시범운영에 3,74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아동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억 5,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으로 학습재료비, 특별위로비, 수학여행비, 하계수련회비, 교육보호비, 시설환경개선비에 3억 1,268만 7,000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지원으로 2억 1,82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745페이지입니다. 정부지원 및 교육원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1억 9,040만원,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 1억 214만 4,000원, 민간영아·장애아 야간전담시설교사 인건비 1억 3,132만 8,000원, 보육교사능력개발에 따른 실기 및 보수교육 2억 4,535만 2,000원, 46개소의 민간영아반 운영지원 1억 1,040만원, 장애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4,860만원,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으로 2,310만원 등 모두 37억 5,850만 1,000원을 전년도 대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1억 6,555만원은 양로·노인요양시설 네트워크 구축 1단계 사업으로 1억 6,555만원과 경로당 5개소 건립비 10억원 등 전년대비 총 10억 7,5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프린터기, 문서세단기, 책장 및 의자, 선풍기, 복사기 자동분류장치 등 행정장비구입을 위해 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비는 총 128억 2,51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102.9%가 늘어난 65억 46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2,205만 4,0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4,6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47페이지입니다. 여비는 2,584만원으로 국내여비 1,984만원과 외빈초청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606만원 등 청소년상 시상금 및 청소년육성보호유공자 표창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청소년육성 유공공무원표창 부상품 구입 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학교폭력근절대책지원사업과 상담사례집 발간 지원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2억 4,441만원이 증액된 103억 5,1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기금, 양여금, 국비 등 보조사업비로 87억 8,9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면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된 6억 4,960만 2,000원의 주요내용은 청소년시범수련활동 1,000만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1,000만원이며 근로청소년문화체육활동 1,000만원, 749페이지에 계속됩니다. 청소년여름문화학교 운영비 1,800만원, 비정규학교 청소년문예행사 1,220만원,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2억 6,000만원, 도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3억 401만원, 청소년지도위원연수 1,339만 2,000원, 연말연시 청소년격려선도사업비로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계상된 6억 987만 6,000원은 청소년어울마당운영 1억 4,500만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5,28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1억 2,900만원이고 750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9,360만원, 청소년보호유해사범단속 6,600만원, 청소년쉼터운영에 1억 2,34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액 7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보면 군포시청소년수련관 건립 4억원, 부천시청소년수련관 건립 22억원, 안산시청소년수련관 건립 35억원, 과천시청소년수련관 건립 5억 5,000만원, 평택·안성 등 청소년문화의 집 3개소 설치비로 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모두 양여금 또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 6,659만 8,000원이 감액된 15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4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75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심신수련활동 3,600만원, 제10회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본선대회 참여 1억 5,000만원, 제11회 경기도청소년연극제 본선대회 참여 7,000만원, 청소년진로·직업탐색엑스포지원 5,000만원, 청소년상담실 연찬회 2,050만원 등 모두 11개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을 보고드리면 제10회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지원 4,200만원, 제11회 경기도청소년연극제 예선지원 5,000만원, 752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5억 3,200만원, 시·군 청소년상담실 운영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업무추진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23억 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시설관리운영 시설보강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4억 1,4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6월 11일자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 제정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각 부서별로 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해 오던 장학금지급사업이 통합되어 청소년장학금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장학기금으로 전출되는 기금전출금 19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2억 8,700만원,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 5억 5,000만원, 실직자가정자녀장학금으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3페이지부터 778페이지까지 여성회관 운영비와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는 사업소 예산심사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2002년도 예산은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기본적이고 필요불가결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서 1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0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여성정책국 2001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전체규모는 모두 739억 9,201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3%인 11억 5,210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여성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 노인, 아동복지를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사업계획 변경내시됨에 따라 감액되고 청소년복지관련 문화관광부 기금에서 23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19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의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내역을 소관 부처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여성부 소관은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비 등 5개 사업에 18억 9,70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은 보육사업지원 등 12개 사업 30억 5,14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수입 230만원은 연말연시 청소년격려선도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9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023억 4,371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0.71%인 7억 3,42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과목별 자세한 내역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세출예산은 82억 6,875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7억 5,42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동아시아 여성관계자 회의 외빈초청여비에 초청인원 및 일정축소에 따른 불용액 1,210만 5,000원을 감액하고 2001년 기본급 인상에 따라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성 법정경비를 3,47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6억 2,593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29%인 17억 3,16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전액국고사업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를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비 지원을 국비증액내시에 따라 1,14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에서 197페이지 상단까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선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5개 사업이 여성부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으로 사업별로 증감됨에 따라 총 1억 3,58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안산시와 시흥시에 금년 12월 중에 개관하게 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자본보조금으로써 여성부의 국비내시에 따라 1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업무는 4월 21일자로 여성부에서 시·도로 업무가 이관되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자체사업비로 소외계층인 여성근로자를 위한 문화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에 경상보조금 150만원은 평택시 소재 미혼모시설에 부족한 동절기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계상된 것입니다. 197페이지 하단에 가정복지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총 762억 7,649만 7,000원으로 24억 3,37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아동일시보호소 동절기 난방비 추가지원비로 4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총 637억 7,80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9,566만 9,000원이 감액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에 의한 것이며 세부내역은 198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 등 3개 사업이 사업별로 사업량이 증감되어 총 5,74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페이지 청소년복지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예산은 총 125억 7,43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8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인 도립선감청소년수련원 ISO인증 획득 추진은 청소년수련시설의 국제품질규격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 시행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선감수련원이 재단법인으로 설립 운영됨에 따라 수련원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도예산에 편성된 1,058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연말연시청소년격려선도사업으로 230만원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중앙기금계획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 예산 감액 1,075만 6,000원은 당초 청소년쉼터 5개소 중에서 부천에 모퉁이쉼터가 금년초에 미혼모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고 의왕시에 신규로 청소년쉼터를 지정하여 지원한 예산의 차액임을 보고드립니다. 203페이지에서 계속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110개소 중 이용률이 낮은 공부방 9개소를 폐쇄조치하고 대체지정 운영코자 하였으나 시·군에서 추가신청이 없어 9개소에 대한 도비보조금 3,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경안은 여성·노인·아동·청소년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국 소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 2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기금운용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100억원이며 연도별 조성내역을 보면 '98년에 10억원, '99년에 50억원, 2000년에 40억원을 도비로 출연하여 조성목표액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기금지원계획은 10억원 규모입니다.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00년도에 조성 완료하고 조성된 100억원의 이자수입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절차는 신청접수, 실무검토, 지원방침 수립,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지원결정 통보, 사업착수의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자산에 관한 주요변동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자산규모는 2002년도 108억 7,196만원이며 2001년보다 1억 3,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사업비 지원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자산변동내역은 장기성예금의 100억원 예치, 단기성예금 이자수입금 8억 7,196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20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수입지출의 자금수지총액은 2001년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118억 7,196만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이 8억 7,0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110억 196만원이며 지출액은 경상사업비가 10억원, 적립금이 118억 7,196만원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수입액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8억 7,196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7,000만원이며 이는 적립금 및 기탁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0억 196만원으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어서 207페이지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출예산은 총 118억 7,196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1,000만원이며 민간이전 9억 7,000만원은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여성권익증진사업의 기획사업과 자체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적립금은 108억 7,196만원으로 사업비 조달을 위해 은행에 장기예치된 재원이며 그리고 수시발생되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기금조성계획, 연도별 기금조성현황, 수정대차대조표 등 부속서류의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 소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참여 지원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노인단체 운영지원 및 노인지도자 육성, 노인사회 봉사활동, 노인건강관리, 소득활동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은 107억 9,493만 2,000원입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기금은 계속사업, 기획사업, 공모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되 공모사업은 지원분야를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대상사업을 공모한 후 지원결정하며 운영계획 확정 이후 기금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도단위사업이 수시로 발생할 경우 예비비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214페이지 자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자산규모는 2002년도 100억 6,58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069만 5,000원이 감소된 것은 기금조성이 완료된 2000년부터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이자수입 누계잔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며 전액 장기성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수입지출의 자금수지 총액은 107억 9,493만 2,000원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5억 4,842만 5,000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102억 4,650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경상사업비가 7억 2,912만원, 적립금이 100억 6,581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216페이지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수입액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7억 9,493만 2,000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4,842만 5,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02억 4,650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액 중 민간이전비로 3억 9,6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을 보고드리면 노인회 도연합회 지원에 2억 2,202만원, 양로 등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3,400만원, 공모사업에 1억원 등 모두 8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기금조성계획, 연도별 기금조성현황, 수정대차대조표 등 부속서류의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청소년 소관으로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들의 건전활동계획의 조성, 어려운 청소년 자활·자립 등 청소년의 균형성장과 복지증진에 목표를 두고 기금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기금액은 모두 124억 8,800만원으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등 경상사업비로 8억 6,000만원, 적립금 및 예비비로 116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영기반은 116억 2,800만원입니다. 226페이지 자산에 관한 설명을 보고드리면 2002년 총 자산규모는 모두 116억 2,881만 9,000원이며 전액 장기성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기금수입 총액은 124억 8,881만 9,000원으로 이중 이자수입이 7억 1,000만원, 전년도이월금이 117억 7,881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경상사업비가 8억 6,000만원이고 적립금은 116억 2,8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수입액은 124억 8,881만 9,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17억 7,881만 9,000원으로 이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지출액은 총 124억 8,881만 9,000원으로 이중 민간이전비는 2억 3,000만원으로서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6,600만원,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7,200만원,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5,000만원, 청소년자원봉사 동아리팀 지원 4,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시설아동 퇴소자 사회정착금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전출금으로 계상된 4억 7,000만원은 자활청소년생활장학금과 청소년 지도위원 자녀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장학기금으로 편입되는 재원입니다. 예비비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30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기금조성계획, 연도별기금조성현황, 수정대차대조표 등 부속서류의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청소년장학금통합조례에 의거 새로 신설된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 장학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기금운용총괄입니다. 청소년장학기금은 금년도 6월 11일자로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통합장학기금으로 도정유공자 자녀와 가정의 경제사정으로 학비마련이 어려운 중·고등학교 등에 장학금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학업성취 및 사기진작을 통한 미래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기금사용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3,02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26억 4,300만원의 장학금을 매분기 또는 매학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는 청소년장학기금 이자수입 7억 6,000만원과 도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기금전입금 19억 3,700만원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일반에서 지출되는 장학기금 전입금은 통합 전에는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실직자가정 자녀장학금으로 매년 예산에 편성되어 지출되었던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기금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경기도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고 장학금의 지급은 적립기금의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및 전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236페이지 자산에 관한 주요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총 자산규모는 2001년과 같이 40억 8,529만원이며 현재 장기성예금에 전액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기금수입액은 총 67억 2,829만원으로 이중 도 출연금이 24억 700만원, 기금이자수입이 2억 3,600만원, 전년도이월금이 40억 8,529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67억 2,829만원으로 이중 경상사업비가 26억 4,300만원이고 적립금이 40억 8,529만원입니다. 23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으로는 기금이자수입 2억 3,600만원, 전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40억 8,529만원, 내부전입금이 24억 700만원으로 모두 67억 2,8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총 67억 2,82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청소년장학금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이 26억 4,300만원으로 이는 모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생,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생, 청소년지도위원 자녀장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장학생, 자활 및 근로청소년 장학생 등에 지급될 장학금 재원이며 나머지 40억 8,529만원은 적립금으로 예치하여 기금증식을 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기금조성계획, 연도별기금조성현황, 수정대차대조표 등 부속서류의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여성정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2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2년도 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첫 번째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45페이지 민간영아반운영비 지원에 1억 1,040만원이 반영돼 있으나 금년에 63개소에 시범지원한 결과 사업효과가 좋고 민간보육시설로부터 확대하여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음은 물론 시설부족으로 인한 보호자의 영아보육 불편해소 차원에서 동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자 하오니 도 본청 예산은 6억 60만원을, 제2청사에서는 1억 8,120만원을, 시·군으로부터 교부되는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증액해 주시면 영아보육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만 가정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재원이 국고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주 5회 이상 급식하는 경로식당의 경우 취사원에게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원봉사자로 충당토록 되어 있어서 식당운영에 다소 차질이 있고 안정적인 경로식당 운영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원에게 우선 한 사람당 월 5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우리 도의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 검토하여 2002년도 가정복지예산에 무료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7,200만원을 신설 증액해 주시면 노인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세 번째로 200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2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계상된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지원비 1억 3,829만 6,000원은 사업의 성격으로 볼 때 민간위탁금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재원의 용도가 국고보조사업인만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계상하여 추진하여야 하므로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주시면 사회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 75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의 산출기초에 명시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원 교육 및 정화활동의 부기는 예산안 제출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어 실제 추진하려는 사업내용과 상이하므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원 연찬회로 부기변경해 주시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금년에 문화관광부 소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산, 안성, 가평의 시범청소년수련시설 지원사업비 3,000만원은 제3회 추경예산안이 이미 의회에 제출된 이후인 지난 11월 28일자로 우리 도에 교부되어 금해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동 기금이 제3회 추경예산에서 반영 안될 경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시 문광부로 반납해야 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동 기금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청소년복지보조사업, 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신설 증액하여 주시면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안 제출 이후에 생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린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산안과 관련된 추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경기도일반회계 세입예산 전체규모는 4조 6,994억 655만 6,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액 3조 9,235억 6,106만 1,000원보다 7,758억 4,54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789억 4,024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전체의 3.8%로서 문예회관, 박물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국의 국고보조금 등 8개 항목의 세입은 948억 6,442만 8,000원으로 5.3%,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포함 여성정책국의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 7개 항목, 837억 6,291만 6,000원으로 46.8%, 북부여성회관 포함 제2청사 여성국은 재산임대료 등 4개 항목 3억 1,290만원으로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문화관광국의 경우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국고보조금은 23억 5,377만원, 관광숙박문화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700억원 등이며 여성정책국의 경우 국고보조금 122억 9,217만원 등이나 박물관의 경우 입장료 수입이 세입에서 누락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향후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부 수입 내역은 붙임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관련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4조 6,994억 655만 6,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3조 9,235억 6,106만 1,000원보다 늘어난 7,758억 4,54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비가 47억 9,416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의 0.1%,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 운영비를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교육관리비, 문예진흥비, 문화재관리비, 관광진흥비, 체육진흥비, 1조 1,899억 4,439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의 25.3%,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를 포함한 여성정책국 소관 여성정책비, 가정복지비, 청소년복지비는 1,129억 800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의 2.4%,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문예진흥비, 문화재관리비, 관광진흥비, 체육진흥비는 122억 347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의 0.26%, 북부여성회관 운영비를 포함한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여성정책비, 가정복지비, 청소년복지비는 452억 7,959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의 0.96%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01년도 당초예산액 721억 2,773만 8,000원보다 116억 3,517만 8,000원이 증액된 837억 6,291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도 본청 여성국 소관 기타수수료, 여성회관 사용료 및 지방 양여금 등 6억 5,699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인 저소득모자가정지원비, 경로연금, 노인무료시설운영비,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금 등이 증액되는 신규사업으로 증가되었으며, 각종 시설의 기능보강에 따른 지원비 및 인건비, 시설비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1,129억 800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926억 6,197만 9,000원 보다 202억 4,60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2년도 여성정책국 소관 중점 투자예산 운영방향을 살펴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여성·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여성의 능력 개발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고 및 도비로 지원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비 6억 8,495만원,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 지원비 1억 3,829만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등 12개 사업에 29억 3,288만원, 학술용역비인 경기도 여성인적자원 개발종합계획 수립비 1억원, 민간위탁금인 여성주간기념 초청공연비 등 18개 사업비에 2억 8,285만원 등이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등 11개 사업비 10억 8,616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비인 시흥시 여성회관건립지원 9억 240만원과 용인시 여성회관 건립지원비 5억 6,000만원 등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인 아동일시보호소 급여비 등 운영비 5억 1,596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경로연금 등 615억 5,462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등 92억 5,557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노인교통비 등으로 14억 8,970만원, 경로당 건립비 5개소에 10억원이며 청소년복지비, 자치단체 자본보조인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등에 92억 5,577만원, 민간위탁금에 도 청소년상담실운영비 등 6억 4,96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 등 6억 987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인 군포시 청소년수련관건립 양여금으로 4억원, 부천시 청소년수련관건립비 22억원, 안산시 청소년수련관건립 35억원, 과천시 청소년수련관건립비 5억 5,00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3개소 8억 8,000만원, 출연금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금 4억1,460만원, 기금전출금으로 청소년장학금 등 4개 장학금에 19억 3,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비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 중 신규계상된 국외여비인 제10회 아시아여성우호교류회의 참석여비 등 4건에 3,1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외국의 각종 선진제도 및 시책을 연수하므로 여성정책업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인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지원금 6억 8,495만원은 전액 국비지원으로 안양시에 소재한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 등 7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정보제공 등을 통한 여성인력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금인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지원금 1억 3,829만 6,000원은 언제라도 요보호여성이 전화를 통해 안내상담할 수 있도록 통일되게 설치한 사업으로 예산과목이2001년도 당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있던 것이 2002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2억 957만 4,000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1억 6,975만 2,000원 등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사업비에 29억 3,288만원이 계상된 것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한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써 피해여성 및 가정폭력피해자의 상담 등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회복하여 건강하고 밝은 사회 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체사업 중 학술용역비 경기도여성인적자원개발종합계획수립비 1억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여성복지를 위한 경기여성의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인적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계획수립시행으로 경기여성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2청사 여성국에도 제2회 추경에 유사 용역비 1억원이 반영되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는 바 유사내용의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조율과 충분한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을 철저히하여 용역결과가 곧바로 정책에 반영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이전사업 중 민간위탁금이 여성주간기념초청공연비 5,000만원 등 16개 사업에 2억 8,285만 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연찬회, 연수회, 여대생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참여 등에 기여할 것이며 여성농업인전문교육은 농업분야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추진함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도 의회의 사전동의, 공증, 심의위원회 개최 등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의한 행정집행에 소홀하였음이 지적된 바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준수해 사업이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억 8,616만 7,000원은 저소득모자가정지원금 등 여성복지 및 사회복지사업비로써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로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중 시흥시 및 용인시 여성회관 건립지원금 14억 8,400만원은 계속사업으로써 여성사회교육 및 문화활동의 장으로써 사회참여기회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철저한 사후감독은 물론 준공후의 활용방안도 마련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복지비에 대해 살펴보면 경상적 경비의 사회단체보조금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비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점차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은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혈압측정기를 구입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며 아동일시보호소 급여비 9,231만 4,000원, 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 3억 3,288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비 9,077만 2,000원이 계상된 것은 안양의 남부일시보호소와 경기도아동학대신고센터운영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분석됩니다.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의 결연기관운영비에 2억 5,714만 4,000원이 계상된 것은 불우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보호에 범도민적 참여를 유도하여 이웃사랑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국복지재단 경기도지부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이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경로당 운영 난방비 3,000개소 15억 1,710만원, 경로연금 4만 9,500명 178억 2,204만 4,000원 등 총 615억 5,462만 8,000원, 기타사업비로 422억 1,548만 4,000원이 계상된 것은 국·도비로써 주로 노인복지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이며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로 4억 2,77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정신·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가정을 봉사원이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동불편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수원시 등 8개소 시설에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보조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일부 보조하는 사업으로 분석되었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치매전문요양병원 신축비로 12억 5,5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날로 증가하는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산시에 200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사시설 확충에 16억 1,22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묘지부족사태의 해결과 장묘시설의 현대화된 장사시설로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천, 오산, 양평군 등에 신축을 추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청소년복지비에 대해서 살펴보면 국고보조 및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위탁금에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 6,000만원, 도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3억 401만원 등 총 6억 4,960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조례규정에 의한 제반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종료후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정산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청소년어울마당 시·군 40개소 1억 4,5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23개소 1억 2,900만원 등 총 6억 987만 6,000원이 계상된 것은 청소년의 자아성찰 및 자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사업계획에 따른 수행실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중 군포시 청소년수련관건립비 양여금 4억원, 부천시 청소년수련관건립 22억원 등 총 75억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주로 2000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청소년여가활동의 제공과 전인교육장 확충으로 건전청소년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추진하는 것인만큼 완벽한 시공과 아울러 준공후의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활용도 높은 시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 중 제10회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지원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산출내용 중 심사위원 수당이 2001년도에는 1인당 20만원에서 2002년도에는 4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어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예산집행시에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출연금의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출연금으로 4억 1,4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개원초기 운영단계에서 홍보부족과 인지도 저하로 수련생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설관리운영비 일부 보조와 시설보강으로 조기에 시설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나 행정감사시에도 그 동안의 운영실태 등에 많은 지적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수시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부실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기타예산은 200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예산안 중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 전체규모는 5조 4,528억 3,14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597억 7,079만 3,000원보다 3,930억 6,06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 여성정책국, 제2청사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 및 관광개발과, 제2청사 여성국의 세출예산은 1조 3,333억 8,90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860억 9,114만 4,000원보다 472억 9,79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세입예산액 739억 9,201만원보다 11억 5,210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보육사업비 지원비 등의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금회 추경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24억 4,37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30억 7,801만 3,000원보다 7억 3,429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보육사업지원, 경로연금 등의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고로 인한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여성정책비, 가정복지비, 청소년복지비 등 대부분의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된 것으로 분석되며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비 1억 7,458만 2,000원과 지원비 1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2001년도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선감청소년수련원 주변정비사업비 30억 1,700만원 중 19억 7,846만 1,000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이는 제2회 추경예산 확보로 인하여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2001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명시된 것으로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정책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기타예산은 관련규정 등에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경기도 전체 기금규모는 1조 6,960억 4,900만원으로 2001년도 기금액 1조 5,623억 8,229만 9,000원보다 1,336억 6,670만 1,000원이 증액되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이 중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이 224억 1,903만 5,000원으로 전체 기금의 1.3%,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은 118억 7,196만원으로 전체 기금의 0.7%,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107억 9,493만 2,000원으로 전체 기금의 0.6% 그리고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이 124억 8,881만 9,000원으로 전체 기금의 0.7%, 청소년장학기금은 67억 2,829만원으로 0.4%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의 2002년도 기금운용총액은 118억 7,196만원으로 2001년도 기금액 119억 1,196만원보다 4,000만원이 감액되어 기금운용계획에 계상되었으며, 이는 기금사업의 목적에 알맞게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쓰여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먼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동 기금은 여성발전기본조례 및 기금조성계획에 의거 100억원의 목표액을 당초 2002년까지 조성키로 계획된 것을 2년 앞당겨 2000년도에 기금조성을 마무리함으로써 2002년도에는 도비로 투자되는 기금출연계획은 반영되지 않았으나 도비출연 적립금이자 예상수입에 8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2001년도말 현재액인 전년도 이월금 110억 196만원이 기금수입액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금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여성정책비 중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1,000만원은 여성권익증진사업추진 운영비이고, 민간이전에 계상된 9억 7,000만원을 자체 및 기획사업비로 반영하고 있으나 자체사업과 기획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포괄적인 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고 집행과정에서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형평성을 잃을 염려가 있으므로 중앙이나 지방에서 주는 보조금과 같이 지원사업명과 지원기준을 기금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제도화하여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적립금에 계상된 108억 7,196만원은 2001년도 기금지출액보다 1억 3,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전년도 이월금 110억 196만원에서 2002년도에 지출에 소요되는 운용금이 제외된 지출액으로 지출되어 다시 적립되는 여유자금으로서 시중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이며 또한 적립된 여유자금에서 도비에서 출연된 100억원과 농협 및 한미은행에서 기탁한 2억 300만원 등 총 102억 300만원은 출연 및 기탁원금으로서 기금이 폐지될 때까지 그 사용이 제한되므로 기금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에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동 기금의 예비비에 계상된 2,000만원은 적립금을 제외한 기금사업지출액 10억원의 1%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회계의 경우 세출예산 총액의 1.0%이상의 선에서 적정하게 예비비가 계상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국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의 2002년도 기금총액은 107억 9,493만 2,000원으로 2001년도 기금액 111억 8,507만 9,000원보다 3억 9,014만 7,000원이 감액되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이는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과 노인의 사회참여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분석되었습니다. 2002년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면 먼저 수입내역으로는 기금조성목표액 100억원이 이미 완료되어 도비출연은 계상되지 않았고, 적립금이자 예상수입액 5억 4,842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2001년도말 현재액인 전년도 이월금 102억 4,650만 7,000원이 수입액에 반영되었습니다. 기금의 지출내역은 가정복지비 중 민간이전에 계상된 3억 9,612만원은 노인회 도연합회운영지원 및 공모사업 등 15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그 산출기초가 명확하게 분석되어 있지만 이 중 공모사업비 1억원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이전에 계상된 2억 8,300만원은 노인자원봉사센터운영, 모범자원봉사노인 문화유적탐방, 노인동아리 활동지원 등 5개 사업에 지원되는 기금으로서 지원대상사업과 지원기준을 산출기초에서 구체적으로 정해 놓아 기금운용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비비에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기금 총 사업비 7억 2,912만원의 6.8%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1% 선에서 적정하게 확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예비비는 다소 과다하였으므로 기금사업의 목적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적정한 금액의 예비비가 계상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립금에 2001년도보다 1억 8,069만 5,000원이 감액되어 100억 6,581만 2,000원이 계상된 것은 2001년도말 현재액인 전년도 이월금 102억 4,650만 7,000원에서 2002년도 기금지출사업비 부족액 1억 8,069만 5,000원이 제외된 것으로 이는 다시 지출의 절차를 거쳐 시중은행 정기예금 상품에 재예치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국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의 2002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124억 8,881만 9,000원으로 2001년도 기금액 125억 9,051만 3,000원보다 1억 169만 4,000원이 감액되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이는 청소년의 건전활동지원으로 청소년의 균형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쓰여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002년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먼저 수입내역을 보면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와 기금조성계획에 의거 이미 기금조성목표액이 완료되어 2002년도에는 도비출연계획이 없으며 적립금이자 예상수입액 7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1년도말 현재액인 전년도 이월금 117억 7,881만 9,000원이 계상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금지출내역으로는 청소년복지비 중 민간이전에 계상된 2억 3,000만원은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6,600만원, 평생교육시설운영비 7,200만원,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5,000만원, 청소년자원봉사동아리팀 지원 4,200만원, 청소년수련활동 2,000만원, 홀트입양청소년과의 교류 1,000만원 등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자치단체경상보조에 계상된 1억원은 시설아동 퇴소자 사회정착금지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시설아동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금전출의 4억 7,000만원은 자활청소년 생활장학금지원과 청소년지도위원 자녀장학금으로 계상된 것으로 장학생 선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비비로 계상된 3,000만원은 2002년도 기금사업비 8억 6,000만원의 3.4%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적립금에 계상된 116억 2,881만 9,000원은 2001년도말 현재액인 전년도 이월금 117억 7,881만 9,000원과 2002년도 적립금이자 예상수입에서 기금지출사업비를 지출하고 남은 자금이므로 이자율이 낮아 당해연도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보다 1억 5,000만원의 기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안정적이며 고금리상품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기금의 사용목적이 청소년의 균형성장과 복지증진에 있는 만큼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현재 '97년까지 도비 등으로 출연된 출연금의 원금이 83억 8,786만 2,000원인데 반하여 2002년도에 적립예상되는 여유자금이 116억 2,881만 9,000원으로 원금을 잠식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가용자금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소 미흡할 뿐만 아니라 기금증식만을 위주로 자금을 운용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저조하므로 향후에는 청소년의 균형성장과 복지증진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국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장학기금의 2002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67억 2,829만원으로 2001년도 기금액 45억 1,449만원 보다 22억 1,380만원이 증액되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이는 도정 유공자 자녀 및 가정의 경제사정으로 학비마련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쓰여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002년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먼저 수입 67억 2,829만원의 내역을 보면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에 의거 조성중에 있으며 200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억원이 도비로 출연되었고, 2002년도에는 출연금 24억 7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적립금이자수입 2억 3,600만원과 2001년도말 현재액인 전년도 이월금 40억 8,529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금지출내역으로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조례,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원조례, 경기자립장학금지원조례 등의 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자녀 1,288명, 의용소방대원자녀 550명, 자활청소년 300명 등 9개 분야 3,020명에게 26억 4,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장학기금은 2002년도 적립금이자액이 2억 3,600만원에 불과하고 내부 전입금도 있지만 조성금액이 아직까지 미흡함에도 일부 2001년도 말 조성액 45억 1,449만원의 58%에 달하는 기금을 지출하게 되므로 도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은행, 대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출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성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아보육 불편해소 문제에서 워낙 예산은 6억 60만원을 했고 제2청사에서 1억 8,12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1억 1,040만원만이 지금 확충된 거죠? 6억 60만원, 1억 8,120만원이 어떻게 필요한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무료급식에서 지금까지 자원봉사로 인건비를 안 주고 무료급식을 해 왔는데 50만원짜리 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우선 한 사람만 요청했습니다.

그럼 주 5회라고 돼있어요?

네.

그럼 무료급식하는 데가 일주일에 2번씩 하는 데도 있고 인구비례해서 봉급을 책정도 하고, 두 사람 필요한 데는 두 사람이고 한 사람 필요한 데는 한 사람 필요해서,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시지 말고, 제가 질의하면 이따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금 중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지원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중에 심사위원 수당이 2001년도에 1인당 20만원이고 2002년도는 40만원으로 돼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02년도 일반회계하고 제3회 추경, 기금 골고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물론 여성정책국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데 제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이 자체는 예결위원회에서 짚어야 될 사항인데 그래도 국에서, 회의 시작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예산이 이번 제3회 추경까지 보니까 2001년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7조 3,256억원 정도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또 2002년도에도 당초예산이 6조 2,985억원 정도 되는데 어제 그제 며칠간 2002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이 예산심사를 왜 해야 되는지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가 재선의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심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하다 보면 예전하고 틀리게 예전에는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재밌게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연구도 해보고 자료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는데 이번에 보면서 전체적인 예산속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갑작스럽게 재원, 지방세가 증액되고 여러 가지 재원이 많이 확충됨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이냐, 아니냐는 부분에서도, 그런 다고 해도 경기도에서 행정을 하는 행정부서에서 더구나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을 다룰 때 위원들이 공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재정투·융자심사를 보고 예산편성을 보는 것이 위원들이 제일 먼저 봐야될 사항인데 계획수립에 따른 2002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중기재정계획이 5년 주기로 해서 예산편성의 계획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짜증이 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성정책국에서 이 질의를 안 드리고 문화관광국 측에 하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국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 쪽부터 보다가 느꼈는데 결국 여성정책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2000년도부터 2004년 중기재정계획을 도에서 자료로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줬는데 여성정책국에서 유일하게 사업 중에서 맞는 건 한 건밖에 없습니다. 재정수립계획하고 일치되는 게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되고 인원이나 사업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만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여성정책국의 문제보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원들한테 나눠주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나눠주고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검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소관상임위 뿐만 아니라 다 틀릴 겁니다. 다 틀리는 자료를 왜 내주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고생하신다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라도 변경된 사항을 조정해 주고 변경해 줘야 되는데 왜 안해 주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이, 명쾌한 답변은 없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당초예산 중에서 위원님들이 다른 국도 없고 여성정책국만 하니까 질의를 많이 하실 줄 알고 조금밖에 준비를 안 했는데 몇 가지 중요한 것만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할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에서 대상아동이 2,241명으로 돼있습니다. 취학아동 석식, 미취학아동 중식 및 석식이 있는데 취학아동인 경우에 방학기간에 급식지원까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여성정책개발 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필요성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한글과 영문으로 제작하여 국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단체에 소개한 후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해놓고 나서 활용을 보면 거의 외국에 가서 많이 쓰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4종에서 700부 하신다고 했는데 4종까지 필요한지 제가 보기에는 국내용, 외국용 해서 2종으로 하시면 어떠실까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네, 설명자료 26쪽에 성폭력상담소가 당초에서는 10개소에서 8개소로 돼 있는데 수원시외 7개 시·군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성폭력이 꼭 이 지역 7개 시·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2청사에서 하는 10개 시·군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시·군에도 성폭력상담소는 설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폭력피해자도 보호시설 운영이 수원, 안양으로 돼 있는데 부천 정도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도 성남외 1개 지역인데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가정폭력피해자도 전체 시·군은 안되더라도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이 1개소인데 컴퓨터가 10대씩 필요하고 프린터 구입비 해서 1,000만원 세우셨는데요. 실제 기능보강에 컴퓨터가 업무용으로 필요하거나 또 여기에 있는 시설들의 이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지만 컴퓨터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41쪽 경기도 여성인적자원 종합개발계획수립 1억원 용역을 하셨는데 제2청사에 1억원 했다가 명시이월된다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전문연구기관 위탁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구기관이 아닌 대학교 쪽 아니면 경기개발연구원 어느 쪽으로 위탁을 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늘 여성공직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연찬회를 1회로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1회는 너무, 이렇게 해서 조직간의 유대강화가 되겠습니까? 증액을 하더라도 좀더 계획을 잡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경기지역 여대생캠프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학생 중에 총장, 학장의 추천이 아닌 애초에 사업계획을 하실 때 경기도 관내 거주학생을 위주로 해서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교육대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딸들의 캠프운영이 61쪽입니다. 21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중장기재정계획에 보면 횟수로 나와 있습니다. 621회인가 돼 있는데, 그리고 제2청사의 10개 시·군 제외해 놓고 21개 시·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시·군당 500만원씩 했는데 자세한 사업내역을 답변해 주십시오. 한 쪽과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장비 및 환경개선비 해서 1개소 5,0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사무기기 구입 및 교체, 일시보호시설 환경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한 산출내역이 없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동시설보호소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76쪽 되겠습니다. 실제 경기도에서 도 직영시설이라고 해서 안양시에서 시·군 부담을 기피해서 도에서 전액하시는 것으로 했는데 아동일시보호소가 안양도 경기도이긴 하지만 안양에서 과연 여성정책국과 관련된 예산 중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이 어느 지역에 있는 아동이 많은가 자료로 주시든지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89쪽입니다. 4명인데 수원시 등 8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가 국비까지 내시됐는데 사업소가 46개소입니다. 46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도 주십시오. 116쪽에 보육시설 신축이 있습니다. 예산만 돼 있는데 어디라고 안돼 있는데 어디로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로당 운영 난방비 부분에 예산편성지침을 보면서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도 꼭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상 어떤 항목에서 과연 집행이 가능한지, 국비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186쪽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이것을 꼭 여성정책국에서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사업이 아닌 다른 프로젝트를 갖고 하시는 게 결국은 청소년연극제라고 하면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동아리라든지 취미 이 정도는 돼야 하는데 이것은 다른 재단 쪽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꼭 우리 여성정책국에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기청소년신문 발간 193쪽입니다. 홍보물의 홍수인데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게 과연 어떤 목적을 두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군 청소년 상담실 운영인데 대상이 20개 시·군인데 어디인지 하나가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시·군 청소년 상담 운영이 어느 지역에서 안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청소년수련원 출연금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적시적기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들이 나가서 많은 시설 보강이나 부분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출연금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시설관리비 3억원, 시설보강사업 1억원, 프로그램 지원기금 해서 1,460만원으로 돼 있는데 자세한 내역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때 청소년수련원에 예산승인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에 기금부분입니다. 기금은 최규진 위원님이 많이 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을 국장님이 이미 주지하시고 계시겠지만 기금사용 개요에 보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합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회의 하실 때 꼭 이 부분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심사수당이 800만원씩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신문공고료 200만원은 문제가 안됩니다만 무슨 심사를 하시는데 8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도 행정사무감사시 경기도노인회 도연합회 운영비 지원을 5,000만원씩 하시는데 이 부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노인회 지원이 물론 그 금액 갖고 부족해서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금에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노인정보지 발행을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48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도 어르신들 정보지 발행이 어떤 데 이용되고, 왜 이런 예산을 편성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년육성기금이 작년도에 2억 9,14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올 2002년도 시설아동퇴소자 사회정착금 지원해서 1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장학기금이 목표액에 다 달성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농업인후계자 자녀장학금, 청소년지도위원 자녀장학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금, 재해 이재민의 자녀장학금, 자활청소년,근로청소년, 실직자 자녀장학금 해서 3,000명의 대상자들한테 내년도 예산인 26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기금운영이 전반적으로 이자수입은 감소되고 적립이 올예산에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재정운영계획에 수립해서 다른 기금은 다 1,000억원씩 기금이 되는데 이 기금이 물론 보조는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금확보를 좀더 현 기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대신 이따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영기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예결위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중장기재정운영계획,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취득심사 이런 부분도 보면서, 여러 가지 수입원이 늘어서 그런 점도 있지만 너무 무계획적으로 운영된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듣기 곤란하시겠지만 지난 제2회 추경 예결위 할 때도 선감청소년수련원 35억원을 통과시켜 드리면서 사실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게 안돼 가지고 갑자기 저희는 여러 가지 선감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문제를 알기 때문에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무리없이 넘어갔는데 예결위에서 문제가 돼서 당혹스러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절차를, 여러 가지 목적이 좋다고 하지만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를 첫 번째로 내년도에 4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2001년 9월 27일에 한 번 한 것으로 자료가 돼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하는 회의에도 위원장인 부지사도 안 나오셨고 국장도 안 나오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을 내년에 4회를 하시겠다고 여기에 계획해 넣으셨습니다. 2001년도에는 한 번밖에 운영을 안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17쪽에 보면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수첩제작 해서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여성발전기금 지원공모사업할 때 거기 들어갔던 사업 아닌가요? 처음에 들어갔다가 빠져버려서 상당히 문제가 됐지요?

네.

제가 보기에는 발전기금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성차별 신고센터 전문상담원 상담사례금 지급해서 477만원인데 운영을 하시면서 설문이라든가 결과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앞에서 홍영기 위원님하고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4쪽에 도 푸드뱅크 운영 다 좋은데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산출기초 및 내역에 보면 장비지원비는 250만원 2대에 500만원인데 운영사업홍보에 오히려 홍보비가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관계공무원 연찬회 이런 부분이 계상돼 있는데 거기서 홍보를 하시고 이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홍보비를 세워서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으신가, 평소에 여러 가지 시·군 담당 공무원들하고 통화를 하시면서 그쪽에 홍보를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장비지원비가 500만원인데 홍보비가 1,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아까 저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하시면서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이 성격상 전담부서를 옮겨야 한다는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문화교육이라든가 교양교육같으면 여성정책국에서 가능하지만 이 항목이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했는데 전문교육하실 때 아무래도 농정국 등의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교육이니까, 예를 들어서 교양교육이나 문화교육같은 것은 여성정책국에서 해야 된다고 이해하지만 전문교육을 하는 부분은 업무부서를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이에요. 용인시 여성회관 건립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행정소송에 걸려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여성회관을 짓겠다는 공익적인 목적은 좋지만 처음에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면서 거기다가 일반체육시설로 허가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장비 및 환경개선비 그래서 이 내역이 사무기기 구입 및 교체 그리고 내용에 보면 일시보호소 환경정비했는데 환경정비보다 오히려 사무기기 구입 교체 이쪽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저희가 한국이웃사랑 경기도지부 이런 데다가 지정해서 하지만 이것을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빙자해 가지고, 빌미로 해서 오히려 실제 본래의 목적보다도 다른 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인데 경로당 건립지원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보면 도비 10억원, 시·군비 10억원 해서 사업량에 보면 1차적으로 나와 있는 게 성남시 경원경로당 등 5개소인데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시·군에서 지원요청하시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쪽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부분인데 출연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작년에도 3회 추경에 30억원 넘어서 아까 말씀한 명시이월부분도 나왔는데 향후 어디까지 투자하실 것인지 매년 이렇게 되니까 이번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향후 몇 년도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3쪽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인데 주요사항에 운용계획확정 이후에 수시로 발생되는 도단위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예비비 범위에서 지원하신다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예비비가 6. 몇%라고 하시면서 너무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검토보고하셨는데 도 단위 노인복지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1년 계획하면서 사업계획을 잡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1년 중에 도 단위사업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나 2001년도에 이런 사업이 발생한 결과가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영기 선배께서 질의하신 부분이라 중복질의가 될 것 같아서 이따 답변들을 때 듣고 보충질의드리겠는데 청소년장학금 지원하는 부분이 봉사단체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제가 서류를 안 보고 말씀드리는데 새마을, 의용소방대 이런 부분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새마을 말고도 봉사단체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으시는 부분은 예를 들면 새마을 같은 부분은 도지부 건물 구입비를 30억원도 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지원되는 범위가 새마을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이 부분을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새마을하고 봉사단체가 사실 바르게살기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을 말씀하시는데 새마을 쪽에 너무 편중된 부분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국장 이미경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애쓰시는 김영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 제2청사 여성국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청사 여성국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796페이지입니다. 여성국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36억 6,259만원보다 116억 1,700만원을 증액한 452억 7,9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여성정책분야 16억 4,598만원, 가정복지분야 401억 5,415만원, 청소년복지분야 15억 3,322만원, 북부여성회관 19억 4,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북부여성회관 예산안은 최은자 관장이 별도로 제안설명드리게 되므로 이후부터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분야의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6억 142만원이 증액된 16억 4,598만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기관운영 기본경비 2,960만원,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출장여비로 1,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차세대여성지도자의 능력개발과 지도자양성을 위한 차세대여성지도자 NGO대학 운영비 2,000만원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9페이지 여성정책분야 보조사업입니다.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성폭력예방사업과 피해자의 상담 및 보호를 위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3,673만원, 건강진단과 정황검사를 위한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2,238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고 가정폭력관련 예산으로는 가정폭력의 사전예방과 사후치료를 위한 상담소 운영비 3,858만원, 피해자의 정신적 안정과 신체적 치료를 위한 치료비 1,84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기본생계유지와 자립기반조성비로 모자가정은 2억 3,567만원, 부자가정은 5,1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산·유통·판매·사용과정에서 남긴 잉여식품을 수집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푸드뱅크 운영의 필수장비인 냉장고 구입비 750만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00페이지 여성정책분야 자체사업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내역으로는 통일여성아카데미 운영비 500만원, 자녀와 함께하는 통일기행 사업비 1,000만원, 주한외국인 여성과의 문화교류사업비 1,000만원,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지도자 워크숍 500만원, 여성자원봉사 전문화 워크숍 8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사랑의 캠프운영비 1,000만원, 경기북부여성 문화기획과정 운영비 1,000만원, 여성정책평가 및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나 이것은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평가 및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비는 전년도 사업인데 이번에 재정프로그램 전산시스템 오류로 착오 계상된 것이오니 계수조정시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여성최고지도자 과정 교육비 1,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총 3억 6,207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1억 5,934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 4,361만원,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 4,278만원입니다. 80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성교육비 826만원, 딸들의 캠프운영비 2,500만원, 일본군 위안부 3명의 생활안정지원비 360만원, 북부지역 여성근로자복지센터 2개소 운영비 4,000만원, 부모교육반 운영비 1,497만원, 2001년 개설된 동두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2,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리시 여성회관 건립 지원비 7억원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프린터기 150만원, 스캐너 40만원, 디지털 카메라 60만원, 컴퓨터 대체구입비 130만원, 사무용캐비넷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02페이지 가정복지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는 과 운영 필수경비인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2,951만원을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출장여비로 1,73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복지과 시책사업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803페이지에 기타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유공자단체 및 선행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가정복지유공자 표창비 12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그리고 가출·부랑·치매노인보호를 위한 노인일시보호소 운영지원비 1,0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청소년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총 902만원으로 컬러프린터 등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4페이지에 가정청소년과 보조사업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일시보호를 위한 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로 1억 6,644만원과 급여비로 4,615만원을 사회단체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입니다. 대리양육·위탁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운영비 21억 2,210만원, 입양기관운영비 967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지원비로 4억 5,630만원, 기존의 집단보호시설을 탈피하여 시설아동에게 가정의 따뜻함을 제공하기 위한 그룹홈보호사업비 1,071만원,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3,150만원과 805페이지에 결식아동급식지원비 1억 7,865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38억 8,880만원,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비 26억 3,736만원, 저소득가정 자녀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비 21억 159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3억 610만원,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3,442만원을 아동복지 국비보조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경로당운영 난방비 6억 8,168만원, 2만 2,500명에 대한 경로연금 111억 5,366만원,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비 2억 8,35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비 3억 643만원을 그리고 806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 921만원, 경로당활성화사업비 1,500만원, 일시적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의 주간보호비 3,710만원,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단기보호비 4,480만원, 신체 및 정신적인 이유로 혼자서 지내기 어려운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5,390만원, 가정봉사원 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1,029만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비 4,320만원, 무료노인시설운영지원비 29억 5,521만원, 실비노인시설운영지원비 1,8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급여비 8억 2,845만원,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6억 235만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입니다. 80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1,262만원, 노인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200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6억 528만원, 구리시와 양주군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10억 7,056만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노인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 시설아동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계상하였고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근무하는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비 2억 9,400만원, 다음은 80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아동을 위해 방과후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의 인건비 5,107만원, 민간영아·장애아 야간전담시설 교사 인건비 2,188만원, 민간영아반 운영지원비 4,080만원, 아동복지시설지원비 2억 2,158만원, 장애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300만원,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69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지원비 9,098만원을 아동복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9개소에 대한 지원비 2억 9,802만원, 경로당 난방비 3억 7,050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4억 6,2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에 37억 1,520만원, 유급가정도우미 배치지원비 1억 2,960만원, 유급가정도우미 교육지원비 300만원, 노인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운영기관인 의정부의료원 지원사업비 4,900만원, 다음은 809페이지에 노인이용·재가시설 12개소의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550만원,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 1,25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3억 3,300만원을 노인복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분야입니다. 먼저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비 4,16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 5,5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2,600만원을 자치단체 국고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분야 자체사업으로는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비 1,200만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지도위원 연찬회 사업비 1,000만원, 810페이지에 모범청소년 문화예술기행비 1,200만원, 청소년진로·탐색 엑스포사업비 5,000만원, 동계 청소년수련활동사업비 2,000만원, 청소년문화체험교실운영 사업비 1,2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는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2억 5,0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비 1억 3,780만원, 청소년쉼터운영비 1,382만원, 고양시 시범 문화의 거리 운영사업비 4,800만원 다음 제11회 경기도청소년연극제 예선 지원비 2,500만원, 제10회 경기도종합예술제 예선 지원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고양시와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여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입니다. 여성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출예산 총괄표와 같이 기정예산 345억 1,117만원보다 11억 4,840만원이 감액된 333억6,277만원이며 주요감액사유는 여성 및 보육·노인·아동분야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회 추경예산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여성정책분야에 기정예산보다 9,420만원이 감액된 12억 1,554만원, 가정복지분야에 기정예산보다 10억5,420만원이 감액된 306억 4,529만원입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초과근무수당 1,000만원을 출산·육아휴직 및 병가와 정원결원 등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에는 여성부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정황검사비 304만원을 감액,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1억 1,4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국비수급대상의 타 지역전출 및 감소로 국비 감액 변경보조내시에 따른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 2,2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여성국 소관이 업무발전 마련을 위한 주요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1억 4,071만원과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 3,806만원은 도비지원 정산결과 타 지역전출 및 보호중지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에 가정복지분야입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 및 경상보조금에서 아동일시보호소 운영지원비 1,267만원을 지난 4월부터 영아전담보육사의 2교대 근무에 따른 국고보조내시에 의거해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일시보호소 운영지원비 1,174만원은 일시보호소 보호아동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는 경기북부 여성의 쉼터 폐지신고에 따라 가정폭력보호시설 급여비 207만원을 감액했고 중앙부처인 여성부의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지원비 172만원 감액과 중앙부처 국고보조내시에 따른 경로연금비 6억 7,4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4,174만원을 감액했고 무료요양시설 운영비 5억 5,918만원을 증액 그리고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234만원 증액,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7,706만원을 감액하고 저소득 자녀 만5세아 보육비 4,700만원 감액, 민간보육시설 교재교육비 3,1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앞 페이지에 이어서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중앙부처의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비 10억 5,523만원 감액과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비 3,207만원을 증액,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1,057만원 증액, 소년·소녀가장보호비 2,985만원 감액,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양육비 1,946만원을 증액 편성였습니다. 다음에 218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사업추가신청으로 여성정책국에서 1억 7,095만원을 이입하여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지원비 2,695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지원비 2,080만원은 부족한 난방비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저소득 계층과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여성국 전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청사 여성국소관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을 포함한 여성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01년도 당초예산액 2억 9,280만원보다 2,010만원이 증액된 3억 1,2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기타 수수료인 교육수강료 등이 1,32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452억 7,959만 6,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액 336억 6,259만원보다 116억 1,700만 6,000원, 34.5%가 되겠습니다.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중점투자예산 운영방향을 살펴보면 본청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청소년·여성의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국고 및 도비로 지원되는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13억 9,502만 4,000원, 구리시 여성회관 건립지원비 7억원, 경로연금비 111억 5,366만 9,000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10억 521만 4,000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3개 시·군 3개소 2억 1,262만 5,000원, 노인교통비 지원비 37억원, 무료노인시설운영지원 29억 5,521만 9,000원,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6억 235만원, 고양·구리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비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1,324명 2억 3,567만원이 계상된 것은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기반조성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화 등 가족해체 예방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고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과 아동양육비 1인당 1인 541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기반조성으로 건강한 가정육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저소득 모자가정지원비 1억 5,934만 5,000원이 계상된 것은 2,568명을 대상으로 1인당 학습재료비 16만 8,000원, 신입생 교복비 1인당 20만원, 기술교육비 1인당 60만원, 생필품비 1세대당 6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계안정을 도와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는 건강한 가정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나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2억 3,567만 9,000원과 더불어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대상자 조사시 누락됨이 없도록 함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 구리여성회관 건립지원 보조금 7억이 계상된 것은 구리시 인창동 673-5번지에 건립 중으로 여성사회교육 및 문화활동의 여성 사회참여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정복지비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 1억 6,644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1억 2,210만 9,000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지원금 4억 5,63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38억 8,880만 9,000원,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금 26억 3,736만 1,000원, 저소득자녀 만 5세아 무상보육비 지원금 21억 159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적극 지원으로 보육기회 확대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극대화 시키고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억 9,4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함으로써 보육교사들의 자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복지시설지원금 9개소 2억 9,802만 2,000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금 3억 7,05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금 37억 1,52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3억, 3,000만원 등은 노인복지사업예산으로써 노인복지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복지비에 대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2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청소년 상담실 10개소를 지역별로 균형 배치함으로써 청소년의 고충해결 및 비행·탈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금에 1억 3,780만원이 계상된 것은 공부방 28개소, 인터넷 공부방 10개소 등에 지원되는 것으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전성장과 영세민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비 중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8억원이 계상된 것은 고양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3억원, 구리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5억원이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국 소관 기타 예산은 200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예산안 중 제2청사 여성국 소관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 여성국 소관 금회 추경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333억 6,27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5억 1,117만 6,000원보다 11억4,840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여성정책비 및 가정복지비에 증감 계상된 예산은 대부분이 사회복지 차원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부처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내시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만 여성정책비 중 보조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저소득 모자가정지원비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국비수급대상 증가로 국비 증액내시에 의하여 증액 계상된 것이며 자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저소득모자가정지원 사업으로 1억 4,071만 4,000원이 감액된 것은 도비지원대상 정산결과 타 지역 전출 및 보호중지에 따른 도비 미지원에 대한 삭감분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가정복지비의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노인복지시설지원 2,695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지원 11개소에 2,08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소요 난방비가 부족함에 따른 추가지원 예산으로 분석됩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국의 제3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기타예산은 관련규정 등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여성국 소관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확보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명시되었는 바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801페이지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에서 세 분한테 월 10만원씩 360만원인데 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10만원으로 지정돼 있는 거예요?

규정상 지정돼 있습니다.

도비만 지정돼 있는 겁니까, 국비, 시비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국가지원금입니다.

국비예요? 10만원씩 나오는게요?

여기는 100% 도비로 돼 있고요. 별도로 국비가 1인 매월 1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 10만원, 도비 10만원인데 시비는 없어요?

시비는 없습니다. 이 분들이 처음에 오게 되면 정착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기초생활보장대상으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인사차원에서 도비로 10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네.

너무 액수가 적다 보니까 지원금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던 것 중에 도지정문화상품 여성기능인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실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교육인원이 권역별 3개조 150명, 포천권에 30명 해서 180명 하셨습니다. 권역별이면 10개 지구를 묶어서 하는 겁니까?

네, 이 사업은 작년에 여성발전기금을 어렵게 따서 북부여성회관에 실시해 본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실적이 좋지않다는 평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일단 권역을 나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의정부에서 했을 때 실제 거기에 들어온 분들은 심사를 통해서 뽑은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개 권역에 있는 분들을 의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통학이 어려워서 중도탈락을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수한 분들을 보면 상당히 열의가 있었고 양적인 평가는 상당히 미비했습니다만 질적으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1회로 그칠 게 아니라 추후에 계속해야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3개 권역이라는 것은 의정부권역 가평, 남양주, 양평…….

알겠습니다.

포천권역으로 한 이유는 이 일을 경복대학에 있는 산업디자인과와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경복대학이 포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권역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군을 찾아가서 교육을 시킵니까?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장소를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장소지정을 1주일에 한 번 합니까?

국지적으로 교육기간은 지난 번에 평가한 것으로는 최소한 6개월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 2회 이상은 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은 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부담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제2청사 여성국이 작년예산보다 111억 1,70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어느 부분에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가장 큰 영역이요?

네.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노인복지분야 노인교통비가 많이 들어갔고요.

국고내시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 서울시와 비교해 봤을 때, 서울시에서 이주해 온 노인들이 많은데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과 몇 ㎞만 이사를 왔는데 서울시는 혜택을 받고 우리는 받지 못한다는 건의에 의해 가지고 교통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만 2,000원에 대한 노인교통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외에 다 말씀드릴까요?

됐습니다. 여성국이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청소년, 여성복지에 거의 예산이 됐는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모자가정지원비가 2억 3,567만원이 돼 있고, 모자가정지원비로 1억 5,93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나가는 부분이 실제 예산이 되고 연말에 제3회 추경 자료에서 보면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대상자 조사가 정확히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대한 조사는 나름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국장님 판단합니까?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제가 확실하게 완벽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3월에 조사를 마쳐서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국비신청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각 이외로 저소득 모자가정에는 특히 전출 등이 많았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격기준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탈락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보다는 많이 보완이 되겠습니다만 중간에 정산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일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2회 추경에 끝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제3회 추경에 감액되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결국 예측하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한 파악이 정확히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국장님이나 제2청사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의 잘못은 아니고, 시·군에서 정확한 조사대상자가 안 되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전반기에 해보시고 인원에 대한 부분에 변경이 생길 때는 마무리 추경에서 꼭 감액시키지 마시고 조정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여성지도자 NGO대학하고 통일여성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지도자 워크숍 내용이 거의, 물론 차세대여성지도자 NGO대학은 NGO의 특성을 살린 여성부분에 대한 지도자 양성과 관계가 많습니다만 3개 사업 자체가 통일관련교육이 중복돼 있습니다. 물론 대상자가 각기 틀릴 수도 있고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지도자 워크숍은 지도자, 공무원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한 군데로 묶어서, 물론 종사자들이 틀리지만 예산은 3분야로 쪼개졌더라도 수용인원에 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과목도 NGO대학이나 통일여성아카데미,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지도자 워크숍이 중복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여성지도자라는 게 공통된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평화통일 이런 부분하고 일치되는 이념적인 것보다는 내용적으로 일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제2청사 관내에 교육을 수용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같이 통합해서 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이유는 나와 있는 것처럼 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차세대여성지도자 NGO대학은 말 그대로 처음으로 NGO 주관으로 대학을 운영하게 해봤습니다. 했더니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은, 여기 들어오는 대상 200명은 NGO, 참여연대에 위탁을 주는데요. 놀랍게도 들어오는 분들을 심사해서 들어오게 했는데도 들어온 분들이 수료를 다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것처럼 말 그대로 인간관계 훈련해서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했고요. 젊은이를 위한 여성학, 미디어 감시비평 여성지도자 교육 및 창조력 키우기 해서 작년에 다섯 가지를 했었습니다. 1학기, 2학기 해서 전반기, 후반기로 했었는데 통일관련사업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북부지역이 특성화된 지역이고 그 현장이 바로 분단의 현장이고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한 번은 앞으로 해야할 일을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세 과정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답변하시기 전에 차세대는 별도로 하시고, 통일여성아카데미 운영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지도자는 주요내용이 통일하고 연관된 것입니다. 사업내용이 실제로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로 볼 때는 북한, 통일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준비한 분께 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조금 불충분했습니다. 그것은 저한테도 책임이 있는데 말 그대로 아카데미는 하나의 커리큘럼을 가진 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는 2월, 7월 중으로 돼 있는데 실은 6개월 과정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워크숍은 말 그대로 워크숍입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워크숍과 아카데미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용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자료로 볼 때는 국장님이 보셔도 같은 내용에 같은 교육이지만…….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본청과 제2청사가 틀린 게 있습니다. 이미경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신다는 느낌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매우 많이 하시는데 특히 2002년도 예산을 보면 워크숍이 많습니다. 워크숍, 문화기획과정 운영, 최고지도자과정 교육 해서 교육이 예산에 많이 포함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말 그대로 입증하는 것이 뭐냐하면 그만큼 그 동안에 손길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느꼈던 건 뭐냐하면 처음에는 말로만 북부가 낙후되고 소외됐다고 했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정말 손길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교육하게 된 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건의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제2청사에 있는 여성분들의 건의가 많았습니까?

네, 욕구조사에 의해서 한 겁니다.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셔서 많이 하신 거네요.

우리 경기도가 ISO 9001을 획득한 기관인 만큼 거기에 준해서 한 것입니다.

딸들의 캠프 운영은 본청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시·군별 50명이라고 했는데 본청 예산편성 요구자료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본청은 순회를 해서 횟수개념으로 했습니다. 딸들의 캠프운영이 제2청사는 방학 중에 하는 걸로 계획이 계신데 본청은 순회교육으로 인성교육, 성교육, 공동체의식 함양교육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제2청사는 캠프로 해서 10개 시·군에서 50명씩 500명 교육을 하는데 숙박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일단 2박 3일 일정으로 하게 되고 개중에는 병영체험 등 시·군 여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은 조금씩 다릅니다.

500명을 동시에 합니까?

시·군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50명씩 선정해서 시·군별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네, 시·군별로 하는데 프로그램 내용은 시·군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1개 시·군에 500만원씩 하셨는데 숙박인데도 예산이 되겠어요?

현재까지는 별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정청소년과와 관련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450명인데 취학생 410명, 미취학생 40명에게 중식, 석식을 제공하는데 취학생 410명의 경우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는 급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까지는 아이들의 결식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방법 중의 하나는 오전에 답변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그린벤치운동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교회에서 주관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는데 활성화되지 못한 사항이지만 계속 확대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각 시·군별로 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방식이 다 틀립니다. 식권을 발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식당을 지정해서 가게 하는 경우가 있고, 여성단체에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틀린 건가요?

네, 지역실정에 따라서 무료급식해서 식당을 지정하는 법, 부녀회 회원을 통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식권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500원짜리 식권인가요?

2,000원짜리입니다.

서울시보다 500원이 싸네요.

식권을 지양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아이들이 식권을 받아서 밥을 안 먹고 열장씩 모아서 중국요리를 시키는 일도 있어서 시·군에서는 오히려 식권보다는 식당을 지정해 주거나, 여성단체에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경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식권제도가 많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역실정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하고 있단 말씀이시죠? 방학기간에도 급식은 계속 지원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시설아동 가치관 정립 프로그램 운영이 위원들한테 주신 자료 79쪽에 있습니다. 예산도 많지 않습니다만 1,000만원 갖고 18회 강연 및 집단상담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삭의 집 등 아동양육시설 9개소라고 했는데 9개소가 어디죠?

북부전체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이 9개입니다. 광명보육원, 한국보육원 등 해서 6개 시·군 9개 시설 전체를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하면 이 사업은 신규로서 본래 있었던 건 아니고요. 운영수당 가지고 시범으로 해봤습니다. 그나마 200만원 가지고 해본 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물론 더 있으면 또다른 프로그램을 보강할 수 있는데 사실 나름대로는 200만원 가지고 해봤을 때 1,000만원 정도라면 나름대로 좀더 내용을 보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삭의 집 외에 9개를 제2청사에서 하는 건가요?

고양에 시내원, 의정부에 의정부영아원, 이삭의 집이 있고, 파주시에 평화원, 파주보육원, 포천에 보아보육권, 양주에 광명보육원, 한국보육원, 동두천에 애신보육원, 어린목자의 집 이런 식으로 해서 6개 시·군에 9개의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제2청사 나름대로 시범사업으로 해봤을 때 결과가 좋았고, 또 시설에서 요청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을 하신 거네요?

네.

본청 예산도 쭉 보면서 시설아동의 가치관 정립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소외받은 아동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가치관 자체만 해도 훌륭한 사업이라 생각했는데 예산에 1,000만원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본청에는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제2청사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예산에 반영했다면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좋은 아이템 갖고 좋은 사업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분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청도 마찬가지고 제2청사에서 제11회 경기도청소년연극제하고 제10회 경기도종합예술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은 본청에서도 안 받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국에서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자, 장애인, 노인, 청소년, 여성복지 이런 문제에서 주로 하시는 일인데 청소년 문제에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자체가 여성국에서 이 정도 예산이 국비내시가 된 것은 아니죠?

도비 100%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문화예술쪽하고 연관지어지고 청소년에 관한 부분은 오히려 이 정도 예산이라면 오히려 여성국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끼를 발휘하고 젊은 혈기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오히려 이런 사업이 아닌 통상적으로 각 시·군뿐만 아니라 도 문화관광국 소관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있고요. 제2청사 여성국은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다른 쪽으로 참여하면서, 이 자체는 동아리 단체들에 대한 문화예술의 창작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이미경 국장님이나 제2청사 여성국 관계자들은 이런 사업이 아닌 좀더 다른 사업을 발굴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이 부분도 청소년하고 연관되고 청소년들의 의식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여러 가지 제공하는 부분도 많겠지만 사업성질로 보면 이런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발굴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각 부서간에 서로 연계해 가지고 업무분장을 보다 더 세밀히 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데 사실 이 사업에서 미처 그 생각을 못하고 그 동안에는 이 사업에 대한 의미를 연극제·예술제 같은 경우 전인적인 어떤 청소년들의 인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특히 이걸 통해 가지고 교육감상이라든가 도지사상을 통해서 아이들의 입학에 여러 가지 특전의 기회가 있고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탈선할 수 있고 무슨 끼가 있고 재능있는 아이들이 현재 교육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재능을 가다듬을 수 있고 또 오히려 이것이 입시에 도움이 됨으로 해서 저변확대가 된다는 차원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참고로 연극같은 경우는 북부지역의 27개 학교에서 동아리 모임을 갖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좋은 인적자원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과연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조정해 볼만하고 이 사업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시지 말라는 것보다 청소년 문제를 이미경 국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이 뭔가 이 부분은 문화예술하고 물론 청소년문제를 여성국에서 총괄하고 계시겠지만 문화예술분야로 저거하시고 청소년들하고 다른 어떤 프로젝트를 잡으셔서라도 개발해 보십시오라는 말씀드리고 2001년 추경과 관련돼서, 추경에 대한 것은 특별한 내용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상에도 없었습니다만 연구용역비 1억원이 돼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됐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명시이월 시키신 거죠?

네, 내부적으로 저희가 예산도 적지 않은 만큼 과업지시 내용을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또 올해내로는 일단 저희가 계약할 계획이고요. 하지만 내용이 부실하다면 조금 더 시간…….

내용이 부실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명시이월되었거든요. 제3회 추경에 명시이월로 목록에도 들어왔으니까 잘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제2청사 여성국에서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처음하시는 거 아니예요?

크게는 처음이죠. 작게는 한 번 해봤습니다.

먼저는 조사하시고 이런 거였지만 연구용역까지 주셔서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하신 거니까 명시이월되신 거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좀더 세밀하고 폭넓은 정책개발을 위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오늘 주신 것에 대해서 보면 도지정 문화상품 여성기능인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잠깐 말씀하신대로 6개월동안 교육시켜 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상품화를 만들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문화상품이라고 했는데 그 상품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계수조정하기 전에 현재 나와있는 작품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외로 6개월 과정을 거쳐서 나온 작품이 놀라울 정도로 좋은 작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적으로 투자한 것에 비해 너무 적은 숫자가 나와서 그렇지. 지금 뒤에서 이것을 보여주는데 이게 아니라 이것은 빈약한데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팬시점에 있는 것, 이건 빈약한 것이고 상당히 좋은 작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6개월이면 충분하거든요. 공방인가 굽는 데도 다 지역별로 나눠서 하다보면 이번에 우리 사업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정말 그 도움에 부응해서 좋은 결과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들어 가지고 상품화가 안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6개월동안 걸쳐서 과연 그게 정말로 상품화가 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 캐릭터, 이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복대학의 문희숙 교수라는 분이 자발적으로 본인이 계속 디자인학과 아이들과 함께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그걸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 그 다음부터는 창작하고 자꾸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죠. 처음엔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왜 꺼려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양적인 면에서 너무 실적이 적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셔서 제가 이번엔 우리가 해보겠다.

여성회관 업무를 국장님이 설명하시고 빼앗아 가시려고…….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을 제가 추천한 겁니다. 여성회관에서 이 사업을 하십시오 해서 여성발전기금을 따가지고 여성회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한건데 감사에서 자꾸 지적이 되니까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반영만 해 주신다면 여성회관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잘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2002년 당초예산요구액의 산출기초 및 내역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폭력·가정폭력이동상담소시범운영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작년 5월에 경기도 전체에 선진지역시찰연구에 대한 프로포졀(proposal)을 제안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국에서 4개를 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채택돼 가지고 10명이 유럽지역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보고서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보고를 할 때 평가를 했는데 저희 국이 2등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내용 중에서 저희가 채택할 수 있는 내용이 뭔고 하니 독일에 갔었을 때 상당히 눈에 띄게 물론 그쪽 지역도 발전한 부분도 있지만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문제였고 또 성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된 상황속에서 그 위기체계가 잘되고 있다는 보고와 함께 그 중에서 특색사업이 찾아가는 성상담소라고 해서 일이 생겨서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이 생기기 전에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예방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보고가 있었고 또 다녀온 시찰단들이 이것이 꼭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는 건의에 의해서 제가 북부지역만이라도 먼저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 위탁줘 가지고 시·군이랑 50%, 50% 가지고 하는 것보다 도에서 한 번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독일에서는 역전에 버스를 대기시켜 놓고 아주 활성화하고 있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국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내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내실있는 사업을 해줘야만 저희들도 예산을 추가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내실있게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세요.

김미란 위원님의 이름을 걸고 정말 열심히 하면서 이 일은 김미란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됐다라고 홍보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에 보면 경기북부 여성문화기획과정 운영해서 1,000만원을 신규사업예산으로 이번에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여기 추진방향이나 배경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랜시간이 걸리는데 과연 예산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하실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조그만 작품을 만드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기간이라든가 예산 1,000만원 가지고, 물론 의도는 좋으신데 1,000만원가지고 가능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저희는 1,000만원이라도 반영됐으면 하는 그러한 조바심에 노파심에서 올린 겁니다. 내용은 말 그대로 문화기획과정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새롭게 발굴한 사업은 아니고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작년에 이것과 비슷한 과정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사실 강의를 들으러 저뿐만 아니라 과장, 계장이 너무 타이틀이 특이해 가지고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해서 다는 못 가고 저는 한 번 참석했고 계장님은 전체를 참석했는데 그때 북부지역의 공무원 두 명 정도가 그 과정을 마쳤습니다. 마친 결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문화라는 게 그냥 물론 몸에 베어있는 그 자체가 문화일 수 있지만 이것이 한 번…….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답변이 너무 길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질의를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위원장님도 여성능력개발센터 감사할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의도는 좋은데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런 기획이나 능력가진 분을 배출하는 부분이니까 이건 단편적인 분야가 아니고 종합적인 부분이라 좋으신 부분인데 예산이나 시간적으로 가능하시겠냐는 것 때문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가서도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고.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한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것은 필요성이나 추진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욕만 앞서서 예산 1,000만원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셔서 예산이 만약에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런 종합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프로그램에 준해서 사실 계상하게 된 것이고 예를 들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말 문화분야에서 이름있는 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특강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현장을 방문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때 문화기획프로그램이 어땠냐 하면 본인 스스로 기획하게끔 하는 기획능력향상을 시키는 과정도 있었어요. 본인 스스로 내가 어느 지역을 어떤 식으로 기획하겠다라는 것 그것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런 역량을 고양하는 거죠.

제 질의 끝나면 마무리로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그 다음에 저소득 부자가정이 있는데 지원되는 부분이 사실 보니까 기술교육비라는 게 모자가정만 더 지원되는 걸로 월 10만원씩 1년에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저소득 모자가정도 어렵겠지만 저소득 부자가정으로 지원을 받을 분 같으면 오히려 더 남자분들이 사실 삶에 대한 의욕이 여성분들보다 없으시고 그 다음에 자제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포기상태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생활이 될 것 같거든요. 남자분들 특성이 제가 봤을 때 저소득 부자가정으로 지정돼서 지원받을 정도면 여자들보다 더 삶에 대해서 포기한 부분이 있는데 지원되는 부분을 보니까 저소득 모자가정은 기술교육비를 월 10만원씩 6개월 한도로 해서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 부자가정이라고 지정돼 가지고 지원받으실 정도가 되면 남자분들은 심적으로 포기상태에 다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도 운영해 보신 결과가 어떠신지 아니면 남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 여성국이라는 것 때문에 남자분들한테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서 가슴이 뜨끔했는데요.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처 그 생각을 어렴풋이 하면서도 미리 손을 못댄 것이 후회스러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리적으로 이 상태가 되면 남자분들이 더 포기상태로 가고 그렇게 됨으로써 데리고 있는 자제분이나 이런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여자분들은 이 정도가 돼도 삶에 대한 희망이나 이런 게 있지만 남자분들은 이 정도가 되면 매일 술을 먹는다든가 이래서 이 부분은 지원이 남자분들도 돼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게 여성국 업무다 보니까 남자분들한테 지원을 못하는 게 아닌가.

분명히 못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캠프를 가봤는데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을 같이 보내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서로 애환이라든가 그런 게 상반되면서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좋았고 지금 이것이 조정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사기진작차원에서라도 올해 남성은 84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여성에 비해서 3분의 1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혹시 이번에 더 계상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여성정책국하고 상의해서 말씀 주시면…….

생각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35페이지 여성근로자복지센터운영지원 했는데 이게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있는 게 두 군데밖에 없는 겁니까?

부천이랑 안산에 있고요. 북부에 전년도에 의정부와 고양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말 그대로 여성근로자복지센터면 대상자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많으려면 제조업체가 많다든가 근로자가 많아야 될 부분인데 기 두 군데밖에 없다면 만약에 새로 선정할 게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여성근로자가 많은 지역에다가 센터를 운영하셔야 제목 그대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의드렸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처음 시작한 것이 안산이 말 그대로 공단이었는데 거기서 조여옥 소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정말 일을 잘 해 주셔가지고 도비시범사업인데 아주 성공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으로 확대가 됐는데 북부같은 경우는 공단이 밀집된 지역은 없지만 상당히 나름대로 근로에 종사하지만 산발적으로 계신 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행정타운인 의정부에 개설하게 됐고 고양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근로의 조건이 과거와 다르게 꼭 공단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고양에 계신 70∼80%의 여성들이 파트타임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또다른 애환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운영해 보고 있는 건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시 한 번 밀집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면 추후에, 평가이후에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쪽에 민간영아반 운영 예산이 이번에 새로 신설된 부분이죠?

네.

어제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말씀하다 보니까 아마 국장께서도 그런 말씀 들으셨겠지만 범위가 영아반 하다 보니까 학원쪽에서도 학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저기를 받지만 거기서도 영아반은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있으신 것 같아요.

학원에서요?

학원하시는 분들. 이게 지원대상범위가 없던 것이 다시 지원에 들어가니까 아마 계속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말씀 들어보신 부분 없습니까?

들은 경우는 없지만 학원은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아시설, 민간보육시설 같은 데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1990년대 중반에 들어가지고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해 이 분들이 참여하면서 엄청난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부지원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이것을 상환하는 시기가 도래하면서 개인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어제 얘기 들으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잘 하셨습니다.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어제 교육청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비가 지원되면서 아마 이익집단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102쪽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및 지도요원 연찬회 그래서 올해 한 번 하신 걸로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도 올해 연찬회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설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분들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아니면 유해감찰 활동하면서.

분명한 것은 모든 연찬회나 워크숍을 하면 저희는 항상 설문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참석하신 신광선 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분들의 제일 어려운 점이라든가 아니면 개선될 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청소년보호위원회 김성이 위원장님이 참석하셨고 또한 담당과장 김혁기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도에 관한 부분은 직접적인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에 대해서는 특별한 건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부여성회관장 최은자입니다. 2002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웅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2년도 예산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제2청사 여성국 소관 경기도 북부여성회관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5페이지 괄호3이 되겠습니다. 과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과목으로 저희 회관의 소호창업지원센터 관리보증금 250만원, 사용료수입과목으로 강당 및 미용실, 예식장 이용료 수입액으로 2,140만원 그리고 수수료수입과목으로 교육수강료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과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총 세입액은 3억 1,290만원으로 2001년도 세입예산 2억 9,280만원보다 6.9%가 늘어났으며 이는 교육확대실시계획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1년 12억 7,769만 4,000원보다 16% 증액된 6억 6,853만원이 증액돼서 19억 4,6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11페이지 인건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15명의 기본급인 봉급, 상여금과 비전임계약직 체약으로 3억 3,136만 3,000원과 초과근무수당 등 10종의 법정수당으로 5,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3페이지 하단에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세 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법정 4개 수당으로 5,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저희 회관의 기본적 교육운영을 위한 경비로 총 6억 9,3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1년도보다 15.8%가 늘어난 9,45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기관운영경비로 4,245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814페이지 경상사업비로는 교육운영에 따른 기술·문화교육 등 강사수당으로 1억 8,880만원과 교육생 수송차량임차료 6,250만원, 상하수도요금 1,339만 2,000원, 전기요금 4,763만 4,000원, 도시가스요금 3,659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회관내 시설인 냉난방시설유지비 1,440만원, 컴퓨터유지관리비 700만원, 통신시설유지비 120만원, 강의실 시설유지 및 운영비에서 1,800만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용역비로 2,520만원, 여성회관 사업안내를 위한 홍보책자 제작을 위해서 1,100만원, 일직수당 등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상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816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각종 회의참석 등 업무추진여비로 420만원과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여성교육확대추진을 위한 사업여비로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총 3,610만원이며 그 내역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금 54만원, 여성회관 교육 운영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100만원, 기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직책급 및 직급별 보조비와 대민활동비 그리고 부서운영추진비로 3,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의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로 8,1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수강생 교육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5,5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드레스 등 예식장과 미용실운영 자재구입을 위하여 600만원,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교육생 작품발표에 따른 작품전시회 800만원, 유아실 교육자료 240만원, 교육실습재료지원비 480만원, 교육기자재구입 400만원,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관 정원 조경수관리를 위해 381만 9,000원, 예식보조 및 미용실 구내운영 인부임으로 2,4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의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700만 9,000원으로 세부내용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80만 9,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활동 평가, 알뜰시장 작품전시회 등 농촌여성 교육급식을 위한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교육우수수료자 및 모범수강생 표창, 할머니대학 수료자 표창 등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의료보험부담금으로 99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자산취득에 도서구입비는 교육생 대출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820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7억 9,8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로는 연구개발비 1억 5,686만원과 민간이전 1억 8,960만원, 시설비 3억 2,21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용·사무용 컴퓨터의 범용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서 1억 4,256만원, 홈페이지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민간위탁금은 유아실을 확대운영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위탁운영 3,600만원, IT직업훈련의 전문화를 위해서 1억 3,200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 시설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예식장 및 다목적 세미나실 증축으로 1억 5,000만원, 여성회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외벽타일 보수 및 도색공사로 800만원, 노후된 난방교체를 위한 보수비로 2,310만원, 교육생의 휴게공간을 위해서 2층, 3층 복도 휴게실 설치공사비로 2,000만원, 강당 및 교실 영상시스템을 위한 개축비로 1,350만원, 화장실 보수 등으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제과제빵과 등 노후된 교실의 배관공사비로 700만원, 오수탱크교체 공사비로 600만원, 다양한 예술작품 전시공간 마련을 위한 진열대 제작으로 3,000만원, 쾌적한 보육공간 조성을 위해서 유아실 바닥장판 교체와 도색공사 등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교육운영과 행정수행을 위한 자산취득비로는 1억 2,9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당 및 교실 영상시스템 구축을 위한 화상전화기 구입 등 3,930만원, 노후된 교육용 컴퓨터를 대체하기 위해서 3,000만원, 에너지 절감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비로 3,720만원, 구내식당 집기구입으로 400만원, 예식장 의자구입 등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용기구인 오존미스터기 구입으로 130만원, 교육용기기 구입으로 478만원, 행정사무용품인 문서세단기, 디지털카메라 등 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22페이지 하단에 예비비 등에서 반환금은 경기도여성회관운영조례 제5조에 의한 사용료반환규정에 의해서 중도포기자 수강료 반환금과 소호창업 입주업체의 관리보증금 반환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여성회관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21세기 지식정보, 문화산업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여성들의 교육 및 복지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예산안이 적정 통과돼서 저희 회관이 교육운영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북부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소관 운영비의 2002년도 예산액은 19억 4,622만 5,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2억 7,769만 4,000원보다 6억 6,853만 1,000원 52.3%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사유는 비전임계약직 2명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체사업비 등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인건비 기본급 중 비전임계약직 나급과 다급 8,872만 7,000원이 계상된 것은 교육계획수립, 홈페이지 개설, 소호팀 지원, 여성취업상담실 운영 등에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전문인을 채용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운영비 중 기술, 문화교육 강사수당 1억 7,280만원이 계상된 것은 여성의 기술 및 취미교육을 위한 외래강사 초빙수당으로 여성의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을 통한 취업과 부업은 물론 취미생활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소프트웨어 오피스외 10종 구입비 1억 4,073만 4,000원이 계상된 것은 여성들의 컴퓨터 교육의 질적 향상과 정보화사회에 신속한 정보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식장 증축 및 다목적홀 부대시설공사비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회관시설을 개·보수하여 저소득층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식이 없는 평일에는 각종 행사 및 회의장소 제공을 위한 다목적 홀로 사용함으로써 허례허식 없는 저렴하고 알뜰한 혼례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비 중 외벽타일보수 및 도색공사비 등 총 1억 7,210만원이 계상된 것은 회관시설 및 부대시설이 10년 이상 사용함에 따라 노후로 교체 및 보수공사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사후 시설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부여성회관 소관 기타 예산은 200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북부여성회관 관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작년보다 비전임계약직 2명하고, 지금 위원회에서 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달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비전임계약직 나호 3명, 다호 2명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5명씩 인원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필요한 이유가 뭐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여성회관은 정원이 8명으로 돼 있습니다. 기능직 4명에 관장 1명, 계장 2명을 빼면 실제로 일하는 직원은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년동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교육운영계획 대로만 운영한다면 그냥 답습적으로 하면 되지만 저희가 사실은 운영에 대한 설문을 받아보니까 직업이나 기술교육은 사실상 기간이 길게 필요하고, 문화·취미 교육과정은 기존대로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교육계획안은 차등을 둬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을 운영하는 전문교육기관이면서도 교육운영을 할 수 있는 전담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교육계획수립에 의한 전담요원으로 1명,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하는 관리요원으로 1명, 소호창업 5개를 설치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올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내년에는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관리할 수 있는 인원 1명, 직업상담사가 다급으로 2명 이렇게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나급은 누구 누구죠?

나급은 교육운영하는 분, 홈페이지 관리운영하는 분, 소호창업 관리운영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직업상담하는 분이 두 분이 필요하신 건가요?

네, 비전임계약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인건비는 많지 않습니다. 나급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정도, 다급의 경우 130만원 정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산개발로 해서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1억 4,256만원이 있습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 자료에 교육용·업무용 해서 교육용 82대, 사무용 8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도 교육용컴퓨터가 20대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교육용 컴퓨터 구입하고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컴퓨터 20대는 아주 노후된 컴퓨터인데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추경에 1억 8,300만원을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40대를 교육용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교육용으로 6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대를 바꾸는 것은 교육용으로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에 따른 것은 60대에 대한 교육용과 직원들에 대해서 8대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교육용이 82대 아니예요? 사무용이 8대…….

네, 사무용은 따로 분리를 했어야 하는데 예산편성에 같이 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사무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사무용이 같이 들어가서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항목변경을 시켜줘야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교육용컴퓨터 20대는 소프트웨어 구입하고는 별개로 컴퓨터만 20대를 더 추가로 교체하는 거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보수공사가 7개소가 있는데 회관이 지하층까지 해서 4층 아닙니까?

네.

7개소가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 2, 3층에 2개소이고 지하에 1개소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이 많이 필요한가요? 건물면적으로 보면 바닥건물면적이 몇 평이죠?

위원님, 화장실이 2개라고 하지만 1층에 2개 있는 것은 남녀화장실입니다.

보수공사 하는데 6,200만원인데 1개소당 880만원씩 들어가는데 예산이 부족한 건가요?

그 범위 안에서 쾌적한 환경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화장실 예산 보면 몇 억원씩 올라오는데 880만원 갖고 독서, 화장, 사색할 수 있는 휴식공간, 생활공간으로 된다는데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 캠페인 하는 것 보니까 보통 평당 3,000만원씩 들어가는데요. 과연 800만원 갖고 이 필요성과 배경에 맞게 하려면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남자화장실이 커요, 여자화장실이 커요?

같은 규모입니다.

같은 규모면 잘못된 거잖아요. 남자분들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성분들 것은 크게 해주세요.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면 남자분들은 원활히 들락날락하는데 여자분들은 밀리잖아요. 거의 여자분들이 교육생이면 남자분들도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되도록이면 회관이용자수로 보면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여성화장실을 더 많이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화장실에 무슨 고급저택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갖고 짓는데 이 800만원 갖고 적지 않는가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말 그대로 진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립니다. 29인치 TV 16대가 필요하시다고 해서 96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16대 29인치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개강식을 하면 2,000명 정도가 개강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은 300명 정도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개강식을 듣는데 마이크로 소리밖에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을 교실에서 화상으로 볼 수 있도록…….

교실이 몇 개소입니까?

16개입니다. 교실에 1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앰프는 화장실까지 돼 있나요?

들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을게요. 예식장 증축문제에서 먼젓번에도 예식장 때문에 관장님하고 말이 많았습니다. 김길자 전 관장님이 의정부에서는 예식장을 쓸 수 없다 해서 다른 것으로 변형해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관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예식장을 전시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6,000여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북부여성회관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의정부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문화예술회관에도 대·중·소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식장을 없애고 전시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회관의 예식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저소득층입니다. 실제로 예식장 이용료는 9만 5,000원밖에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부부라든가 저소득층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 해서 예식장을 살려놓는 게 좋겠다 해서, 예식장에 대한 홍보를 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실적이 상반기때 없었기 때문에 저조하지만 현재 25건의 예식실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예식장을 활성화시켜서 좀더 저소득층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들이 예식장비가 9만 5,000원이든, 10만원이든 그것을 중요시하는 것은 아니죠. 부수적인 게 드레스라든지 화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곁들여서 서비스답게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갖추고 계십니까? 지금 드레스같은 것은 쓸만한 게 있습니까?

네, 사실은 노후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식장으로만 활용하다 보면 예산 들인 것에 비해서 너무 활용성이 적어질 것 같아서 다목적 세미나실까지 겸하는 시설로 할까 합니다.

아니, 다목적 세미나실로 하면 의자를 고정시켜야 하는데 예식장은 고정시키지 않습니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하시니까 세미나실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시실로 한다면 의자를 고정시켜서는 안 되겠죠? 지금 호텔 로비나 예식장은 거의 고정을 안 시켰습니다. 안 시키고 라운드식으로 보기좋게 하고, 가능하면 자기가 음식을 해갖고 와서라도 먹을 수 있게 해준다면 진짜 저소득층이 와서 오시는 손님한테 넉넉하게는 못하더라도 먹음직스럽게 대접할 수 있게 할 수 있겠고, 또 예식장을 하시면 예식장 사용료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부수적인 게 드레스하고 화장하고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겸하셔서 근방에 봉사 잘 하는 분한테 시켜서, 드레스숍을 하시는 분한테 하신다고 하면 여기서 하시는 분은 50%나 70% DC를 해준다든지, 아마 관장님 능력으로 가능하리라 믿는데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서 예식장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예식장만 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예요. 사용료는 중요하다고 안 했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언제 기회가 되시면 저희 회관을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미장원이 있죠?

네,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2만원 정도밖에 수입이 없었는데 요즘은 월 10만원 이상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요구르트 1병을 오시면 드리고, 자원봉사자도 1명 있던 것을 4명으로 늘려서 하고 있고, 마사지실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잘 하셨네요. 평수가 큰가요? 20평 증축을 하면 예식장 평수가 총 몇 평이 됩니까?

늘려서 60평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협소하네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예식장을 늘리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드레스가 제일 어려워요. 거기 학생들 중에도 드레스숍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드레스를 서울가서 산다면 10만원이면 삽니다. 여기서 한 번 입으려면 50만원에서 70만원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렴한 것을 알선, 관장님이 그쪽으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816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하고 수원여성회관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수원은 300만원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해서 약 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는 딱 10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거 갖고 가능한 겁니까? 아닌말로 드레스숍하는 사람을 만나든지 운영하려고 한다면 차라도 한 잔 마셔야 하는데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을 상당히 고맙게 받아들이겠고요. 사실은 도 여성회관 사업소면서도 기관장의 직급이…….

그러니까 소외된다는 것을 느끼시는 거죠? 여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너무 적다는 생각을 본인도 하세요?

저는 괜찮은데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그렇죠. 차라도 나눠 마셔야 되는데 적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5쪽에 보면 어린이집 위탁운영이라고 3,600만원이 내시돼 있는데 올해 예산은 없고 내년 예산에 처음 서는 걸로 됐는데요. 작년하고 올해는 운영을 어떻게 하셨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직원 하나가 저희 회관운영상 교육생들의 어린이들을 수탁을 받아서 보호하고 있는데 오전반 엄마도 있고 오후반 엄마도 있습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아동이 교육받는 인원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지만 평균 20명이상 아이를 보육하고 있는데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아이들한테 보호나 교육의 질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럼 안전사고는 1건도 없었습니까?

제가 간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상당히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것을 처음 세우신 것이면 그 동안은 예산 없이 운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욕심같아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생 어린이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오고 싶어하는 아이라든가 직원들의 자녀들도…….

말씀은 알겠는데요. 여기 어린이집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법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온종일을 봤을 때 30명을 정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 관장 여순호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영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71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여성회관 총 세입은 2억 4,818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단체협의회 등 4개 단체 공유재산 임대료 983만 7,000원, 예식장 및 미용실 사용수입으로 2,460만원, 여성사회교육 수강료 납부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2억 1,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2002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1억 2,197만 4,000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이 13억 4,820만 9,000원 대비 57%인 7억 7,37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6억 424만 1,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1억 8,740만 9,000원 대비 35%인 4억 1,68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증액된 사유는 일반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여성사회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구입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로는 일반직원 17명, 청원경찰 5명, 일용인부 2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수당 등으로 5억 5,9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3쪽부터 757쪽 상단까지는 인건비의 구체적인 세부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7억 8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1,705만 7,000원, 자원봉사위탁교육비 7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425만4,000원, 피복비 180만원, 급양비 1,056만원, 차량선박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중 주요내역으로는 교육에 따른 여성사회교육 외래강사 수당으로 2억 9,760만원, 경기도 역사적 여성인물 전시대 설치비용으로 6,600만원, 교육생 관리용 데이터 구축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유지비로 720만원, 교육안내 및 홍보책자발간비로 800만원, 청소용역비로 2,400만원, 교육장 시설유지비로 1,600만원, 전기요금 4,522만 2,000원, 도시가스사용료 2,952만 8,000원, 청사건물유지보수비로 1,137만 4,000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 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1,4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8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4,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억 5,8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액급식비 2,112만원, 교통보조비 2,640만원, 명절휴가비 2,645만 9,000원, 연가보상비 1,874만 2,000원, 가계지원비로 6,6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6,027만 1,000원으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식장 및 미용실 운영에 따른 재료비 1,000만원, 교육용 실습재료비 2,304만원, 농촌여성교육에 따른 실습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이 되겠습니다. 수강생 작품전시회 재료비 6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재료비 지원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용실 및 구내식당 보조인부임으로 1,0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3,4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87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의 무료예식과 유아수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활동 정기평가회 경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2,8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우수 수료자에 대한 시상으로 264만원, 수기공모 우수작 시상금 100만원, 작품전시회 준비 수강생 급식비 300만원, 실기교육보조강사 교통비 및 급식비로 1,190만 4,000원, 농촌여성 초청교육생 급식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직원의 의료보험금으로 1,190만 8,000원, 도서구입비로써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77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억 4,6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6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3억 8,063만원은 노후된 시설물의 보수 및 환경개선유지비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노후된 냉난방설비 교체를 위한 냉온수기 보수공사로 9,800만원과 그에 따른 변압기 증설공사로 4,000만원, 형광등 기구교체비로 3,936만원 OA사무실 설치비로 1,446만 5,000원, 휴게실 설치비로 2,062만 5,000원, 구내식당 환경개선비로 3,456만원, 체육시설의 탈의실과 샤워실 보수비로 2,080만원, 건물내 복도 및 사무실 내부도장비로 4,429만 8,000원, 쾌적한 화장실 환경개선비로 5,452만 2,000원, 제과제빵과 배수관 변경공사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1억 1,2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외래강사초빙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가 오래되어 대체구입비로 1,3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이 되겠습니다. 야간교육과정에 필요한 냉난방기 4대 구입비로 1,660만원, 대강당 교육장비인 빔프로젝터 구입비 1,600만원, 컴퓨터과 교실의 다기능사무기기 20대 구입비 3,000만원, 대강당 의자 350개 구입비로 1,750만원 이외에도 교육운영에 필요한 카메라, 무선마이크 등의 구입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1,000만원은 교육생 중도포기자 수강생 수강료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내년도 여성사회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여성회관 소관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비의 2002년도 예산액은 총 21억 2,197만 4,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13억 4,820만 9,000원 보다 7억 7,376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여성사회교육 외래강사수당 2억 9,760만원이 계상된 것은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 문화, 교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외래강사수당으로 분석되며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강사선정과 관련하여 지적된 바 있으므로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과 우수강사 확보방안 및 여성사회교육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 역사적 여성인물 전시대 설치비 6,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경기도의 역사적 여성인물을 여성회관 로비에 상시 전시하여 경기도 여성의 정신적 지표로 삼고자 하는 사업이나 본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소프트웨어 오피스 외 5종 구입비 1억 242만원이 계상된 것은 여성들의 컴퓨터 기능보강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과 신속한 정보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2001년 당초예산액 7,260만원보다 3억 803만원이 증액된 3억 8,063만원이 계상된 것은 회관시설 및 부대시설이 12년 이상 사용함에 따라 노후로 교체 및 보수공사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만큼 사후 시설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중형승용차 구입비 1,373만 3,000원이 계상된 것은 업무용으로 운행중인 승용차가 내구연한 6년이 훨씬 넘은 9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후로 잦은 고장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냉난방기 구입비 1,600만원, 빔프로젝터 구입비 1,6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20대 구입 3,000만원, 대강당 의자 구입비 1,750만원 등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만큼 사후 시설장비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회관 소관 기타 예산은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여성회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남녀 화장실보수공사 있잖아요, 이게 얼마입니까? 5,400만원입니까?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화장실 들어가면 물이 새고…….

그러니까 개당 얼마냐 하면 908만 7,000원이네요?

네, 저희가 견적을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 짓는데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보수예요. 화장실 1개소 보수하는데 900만원 돈이 든단 말이에요?

바닥이나 지금 11년 됐는데…….

새로 지어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견적을 받은 금액이거든요.

견적이야 다이아몬드로 깔면 더 나오겠지만 관공서 건물로 지금 여성회관도 지은 지 오래 됐죠?

11년 됐습니다.

11년 됐으면 그 수준보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견고하고 빠지지 않는 한도내에서 화장실 보수를 하셔야지 수원시는 옛날에 1,000만원씩 짓는다고 해서 야외에 짓는 거예요, 이거는. 기초부터 다시 해 가지고 짓는다고 해서 제가 시의원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500만원 줄이고 700만원 줄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깜짝 놀라는 게 이건 새로 짓는 거고 스팀도 까는 거고 전기도 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700, 500이라도, 지금 개인 집도 250에서 300만원이면 짓거든요. 그런데 이건 화장실보수예요. 새로 짓는 게 아니고요. 개당 908만 7,000원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6개소인데 한 개소 내부에 화장실 4개씩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남자화장실도 있어요. 그리고 천장까지 모든 것을 다, 보수가 아니라 다시 만들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6개소라는 것은 남녀화장실이 남자화장실 둘, 여자화장실이 둘 이렇게 해서 네 개를 하나로 묶고 그런 것이 6개소라는 겁니까?

아니죠.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이 1층에 둘, 2층에 둘, 3층에 둘이거든요. 거기에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이 따로 따로 있는 거죠.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개소라는 것을 한 개로 생각했고.

아니예요. 그 안에 네 개씩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해 주시려면 몇 평, 1개소에 몇 개, 남자화장실 몇 개, 여자화장실 몇 개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하셨다면 이해가 가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 900얼마가 평당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1개소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네 개 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그건 제가 질의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압기 증설있죠? 이게 왜 증설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89년도에 설치된 냉난방기 시설이 노후가 됐잖아요. 그거를 고칠 때는 변압기도 꼭 달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용량이.

그러니까 난방을 했을 때 우리가 건물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용량을 따져서 한거거든요.

딱 맞춰서 했죠?

그것을 우리가 할 때 그냥 상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서 했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 것인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냉난방이 전혀 안되요.

변압기를 올린다는 것은 전기를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용량을 올려야 되는 건데 용량을 올릴 때는 건물이 는다든지 거기에 기종이 들어간다든지 전기가 필요한 기종이 들어가야 변압기 용량을 올릴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냉온수기 공조기 설치 그런 공사하는 데에 따라서 거기에 추가로 용량을 더 늘려야 된다고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냉온수기 보수공사 중에 옛날에는 만약에 20㎾를 썼는데 지금 용량은 30㎾를 써야겠다는 전체적으로 변압기를 올린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돈이 드는 거예요.

그건 말씀이 맞는데 옛날 것에 비해서는 절전을 한다든가 하는 기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외로 컴퓨터도 꽂아야 되고 뭐도 꽂아야 되고 그래서 변압기를 올려야 한다면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것을 현재 왜 변압기를 올려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고 계시고 난방뿐만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전기에 들어가는 기종이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변압기를 올리고 그렇다는 얘기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자세히 몰랐는데 당초보다 교육인원하고 전산장비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경할 때에 용량을 높이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늘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이 전체적으로 57%가 세출예산은 증가됐는데 세입예산이 감소가 됐거든요. 공유재산임대료 해 가지고 여성전체협의회 등 해서 작년보다 왜 이 부분에서 임대료가 감소됐죠?

거기에 여성능력개발센터 창업관리지원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성회관 임대료는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예식장 사용료는 작년하고 똑같아요?

작년도 수준으로 했는데 사실 예식건수가 올해는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수료 여성회관 교육수강료는요?

수강료는 월 1만원이기 때문에 별차이 없습니다.

작년하고 차이가 없나요?

네.

능력개발센터에서 수입이 우리 여성정책국에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는데.

글쎄 거기에 포함이 됐더라고요. 우리 것하고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같이 됐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저기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경기 역사적 여성인물 전시대 설치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필요성이 "경기도 역사적 여성인물을 여성회관 로비에 상시전시하여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이 보고 느끼게 하여 경기도 여성의 정신적 지표로 삼고 경기도 여성의 긍지를 일깨우는 전당으로 조성하고자 함" 하셨는데 그러면 경기도에 역사적 여성인물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에서 그것을 발굴해 가지고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해야죠. 여성정책과에서 만든 책자에 있는 인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선정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박물관에 전시가 됐잖아요.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예산을 한 거예요.

박물관이요?

박물관에 전시 시설을 잘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가 그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여성회관에 많은 여성들이 다녀가는데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해 놓으면 그분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보니까 여성교육프로그램 이래가지고 1층에 어디 설치할만한 특별한 장소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들어오시는 로비에 할 겁니다. 그리고 전시는 저쪽 예식장 있는데 거기를 사실 막았거든요. 드레스실은 지금 미용실에다가 위치를 바꿔도 되고 또 강당 앞에 로비도 있습니다. 거기가 넓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장소를 활용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역사적 인물은 지금 들어오시자마자 전시대 있잖아요, 거기다 할 겁니다.

역사적 인물을 몇 분 정도나 할 계획입니까?

네 분에서 여섯 분 정도할 계획이거든요.

네 분이면 명성황후도 들어가겠네요?

네.

그럼 명성황후 인물에 대한 조형을 하실 것 아니예요?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발견이 됐다고 해서요.

그게 어떤 고증에 의해서도 역사학자들도 어떤 게 명성황후라고 판별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유품같은 걸 갖다 놓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유품 이런 거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역사적 여성인물을 관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무슨 정신적 지표로 삼는다는 거창한 것보다 그래도 경기도에 역사적으로 훌륭하신 여성들이 이런 분들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여성이구나 하는 어떤 시각에서 유품보다는 그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여기 보니까 그래픽 패널공사라고 해 놓으셨는데 유품이나 유물까지 복제해 갖고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사업자체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하지 말라,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용을 좀더 그리고 여성정책국에서 누가 지정해서 누구누구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누구누구다 선정하는 것보다 현재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도민들이 여성정책국에서 빛난 여성들 해 가지고 책자로 20 몇 분있죠? 그분 중에서 우리들이 선정하는 것보다 이용하는 분들이 선정하는 것 또 정책국에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네 분이라면 이 사업자체, 예산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전용, 그래픽 패널공사 정도 수준에서 여성들한테 알려주는 게 좋지 거기다가 유품·유물까지 복제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장소가 넓고 새로 신축되는 건물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건물자체도 내구연한이 지났잖아요. 오래 되고 시설보수비가 계속 들어가는 입장에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아니라 관장님이 회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이나 정책국 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하시고 선정위원회까지 설치할 것은 아니고 여론을 종합하고 판단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휴게소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위원이 돼가지고 다섯 번정도 여성회관을 가봤거든요. 실제로 내부공간 중에서는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휴게소 설치는 잘하시는 것이고 1일 평균 1,000명의 이용객이 이용하시는데 인테리어해서 테이블 설치하고 가구만 갖다 놓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지금 1층, 2층, 3층 로비가 있고 강당입구에 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당입구를 편안하게 앉아서 책도 볼 수 있도록 거기다가 책장도 설치하고 또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카페식으로 설치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성회관을 지나가면서도 들어가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구나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2층에는 화장실 있는 쪽에 로비가 있거든요. 칸막이를 많이 했어요. 2층에 동쪽으로는 창을, 거기를 상담실이라고 했는데 거기를 트면 바깥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거기도 트고 해서 해놓고.

그럼 1, 2, 3층 다…….

다 해야죠. 1층만 해서는 안되죠.

카페분위기가 날 정도로 하는데 2,000만원 예산가지고 되시겠어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관장님이 얘기하신, 저도 가보겠습니다. 카페 이상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중형 승용차구입이 뭘 구입하시는 거죠? 차명이.

캐피탈이에요.

그럼 1,300만원이 조달청 단가인가요?

네, 조달청 단가입니다.

1,300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한가요?

세금을 안 내더라고요. 이것은 조달청에서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탈의실, 샤워실을 보수한다고 13평 2,080만원 하셨는데 뭘 보수하시는 거죠?

지하에 스포츠댄스하고 기공을 하고 있는데 스포츠댄스하면 땀이 많이 나잖아요. 거기 샤워실이 있는데도 보수가 안돼 가지고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샤워실에 온수도 나오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는데 노후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냉온수기 등 보수공사로 9,800만원이 또 시설비에 서 있거든요. 냉온수기 보수공사는 어디에 무슨 보수공사죠?

아까 말씀드린 냉난방기 있죠. 보일러실. 저희가 지금 난방이 잘 안돼 가지고 여름에는 너무너무 덥고 3층에서는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돼 가지고.

그럼 냉난방이 다 안 되시는 거네요. 그게 돼야 샤워실도 해야지 의미가 없는 거 아니예요?

네.

알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카메라가 280만원인데 무슨 카메라죠? 디지털카메라 얘기하시는 건가요?

교육할 때 사진찍고 싶어도 못 찍거든요.

여성회관에 카메라가 현재 자산으로 없어요?

있는데 노후돼서 하나 다시 사는 거죠.

어차피 구입하시는데 무슨 카메라라고.

좋은 거…….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대부분 디지털카메라로 다 구입하는데 기종이 뭔지, 아! 예산 세워주면 그렇고 안 세워주면 그냥 있는 걸로 쓰신다는 거네요?

너무 작아 가지고 사실 위원님 오실 때도 사진을 못 찍잖아요. 옛날거라서.

조달청 단가에 의하면 디지털카메라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생들 교육 이런 거 다 찍으시면, 그리고 자꾸 전산전산 얘기하잖아요. 일반카메라 아무리 좋은 거 사다 써봐야 홍보용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구입하시는거라면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대신 그 부분이 다기능으로 활용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조금 더 보태거나 이 정도 예산이면 디지털 카메라 280만원이면 사고도 남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하신다면 다용도로 쓰실 것 아닙니까? 280만원이면 2대를 사셔도 됩니다. 기종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교육생들의 홍보용이나 자체적용을 하더라도 전산하고 연계되는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보니까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3,900만원을 세우셨는데 추경까지 5,1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요. 작년 예산사용내역이 어떤 것이죠?

작년에도 교육생용하고 직원들 것까지 샀습니다.

작년에도 컴퓨터 구입하신 건가요?

금년도요. 올해 샀습니다.

올해 몇 대를 구입하셨습니까?

교육용으로 21대하고요.

올해 구입하는 건 교육용이 아니고…….

아니, 교육용은 21대 했죠. 그리고 7대는 직원용으로 샀습니다. 올해 구입했는데 모자라서 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28대 구입했는데 21대는 교육용이고 7대는 직원용이고…….

그래서 올해 예산이 많이 계상됐으면 다 사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올해 못사고 내년에…….

아니, 당초계획보다 많은 5,100만원으로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도 예산은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승용차 구입을 말씀하셨는데 캐피탈이라고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흰색 콩코드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예요. 캐피탈입니다.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얼마 안 탔죠?

9년을 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냉방도 잘 안되고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형광등 기구교체에서 노무쪽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데 보니까 3,936만원 중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노무비하고 일반관리비, 부가세가 거의 50%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3,900만원 중에서 재료구입비는 2,520만원밖에 안되고, 나머지 노무비가 700만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가 있는데 이윤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689만원 정도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공사표준품샘에 의해서 단가계산이 된 것입니다.

이윤이라는 게 어떤 항목이에요?

저도 새로운 언어라 잘 몰랐는데요.

관장님, 필요하시면 실무자가 답변을 하게 하시죠.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위치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설치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냉·온수기 보수 있죠?

네.

전문과장님 누구세요?

전기담당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냉·온수기 보수공사는 9,800만원 아니예요?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윤영숙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영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200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71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총 세입은 4,94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창업지원실 관리비 840만원, 시설 사용료 100만원, 전문기술교육 수수료 3,960만원, 기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2002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8억 1,257만 9,000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액 17억 5,642만 2,000원 대비 62%인 10억 5,61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4억 5,444만 9,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1억 5,184만 6,000원 대비 26%인 3억 6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액이 증액된 사유는 일반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전산개발비의 직업훈련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사업예산에서 경상예산으로 변동되어 1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개소 5년째인 센터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비디오 및 책자 제작에 따른 예산 8,000만원이 신설된 것이 주요원인임을 보고드립니다. 인건비로는 일반직원 16명, 청원경찰 3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수당 등으로 4억 2,4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페이지부터 768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의 구체적인 세부내역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6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억 2,9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7,28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385만원, 피복비 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69페이지 급량비 657만원, 연료비 952만 7,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2,610만원, 운영수당 9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중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전기요금 등 청사유지에 소요되는 제비용으로 1억 5,3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IT 직업훈련생 수송차량 임차료 6,250만원, 전산장비 유지비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페이지 센터 홍보용 비디오 및 책자 제작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업설계교육 등 강사수당 7,052만원, 창업전문교육 등 인적자원개발교육 원고료 1,470만원, 직업훈련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4,1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는 교육생 체육대회 개최비용 400만원, 여성 멀티미디어 경진대회 시상금 300만원, 모자가정 자립캠프 개최 등 1,290만원으로 총 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6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4,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억 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액급식비 1,824만원, 교통보조비 150만원, 명절휴가비 1,631만 3,000원, 연가보상비 1,714만 8,000원, 773쪽 가계지원비로 5,1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1,6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조경관리자재 구입비 315만 9,000원, 교육훈련재료 및 소도구 구입비로 720만원, 창업교육 및 직업설계교육 재료비로 12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수목전지 및 시비 인부임 등으로 총 3,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교육훈련 우수자 시상 300만원, 합숙교육생 급식비 등 3,0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7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전문도서 등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억 5,01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7억 5,56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업예산이 크게 증가된 사유는 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전반적으로 수리하고자 5억여원을 증액시켰으며 대형버스 신규취득비 1억원, 네트워크 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7,800만원을 계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 중 전산개발비로 2,5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IT 직업훈련용 홈페이지 개발비 673만원, 교육생 DB 프로그램 개발비로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어린이집 위탁운영 4,800만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3,10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500만원, 여성웹진 운영 및 발간위탁비로 4,500만원, IT직업훈련 위탁금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센터는 '91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서 센터건물을 비롯하여 보일러, 급수관 등 센터의 전반적 시설이 매우 노후된 관계로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경기도 여성인적자원 개발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대대적인 유지 보수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본관동 방수공사 8,000만원, 센터 도색공사 5,000만원, 외벽 보수공사 2,000만원, 컴퓨터실 2개소 증설 9,000만원 등 총 16종의 공사비로 6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77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억 9,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노후버스 교체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장용 냉·난방기 구입비 2,050만원,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센터 컴퓨터 구입비 8,550만원, 네트워크 장비구입비 5,800만원, 778쪽 직업훈련용 서버구입비 1,700만원 등임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교육훈련 중도포기자에 대한 수강료 반환금으로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에는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경기도의 여성인적자원 개발의 메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2002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의 2002년도 예산액은 총 28억 1,257만 9,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17억 5,642만 2,000원보다 10억 5,615만 7,000원이 증액, 60.1%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센터 시설물 노후로 인한 시설보수비 6억 5,000만원 등의 증액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운영비 중 직업훈련생 수송차량 임차비 6,250만원이 계상된 것은 2001년도에는 수강반이 7개 과정 8개반이었으나 2002년도에는 20개 과정, 26개 반으로 증가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사료되나 자산취득비에도 45인승 버스구입을 위하여 1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버스구입 후에도 임차료가 증액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상사업비에 센터홍보용 비디오 제작비 5,000만원, 센터홍보용 책자 제작비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여성전문기술교육의 요람으로서 IT정보화 시대의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음을 대중매체를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직업훈련용 소프트웨어 포토샵외 10종 구입비 1억 4,160만 6,000원이 계상된 것은 새롭게 개발된 프로그램의 신기술을 바탕으로 교육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간이전비 민간위탁금 중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4,800만원, 구내식당 위탁운영비 3,10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위탁비 1,500만원, 여성웹진운영 및 발간 위탁비 4,500만원, 직업훈련위탁비 웹디자인외 11종 1억 8,000만원이 계상되는 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교육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검증 및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기타 예산은 200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및관련규정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박상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조정관리 자재구입비가 315만 9,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사는 겁니까? 간단하게 잔디깎는 기계가 없습니까?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초기와 전기톱, 수목전지용 가위, 비료, 농약 등입니다.

그런데 잔디깎는 기계가 없어요?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네, 저희가 깎지 못해서 환경제초 일용인부를 사서 한 겁니다.

그럼 이 기계를 사시면 깎으실 분들은 있어요? 그리고 조경관리하실 분이 있습니까? 가위 사놓으면 가위질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장을 한번 보세요. 청사방역소독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89만 7,000원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청사방역소독예산입니까? 아니면 조경관리 자재구입비입니까?

그 밑에 잘못 되어 있습니다.

나는 2개를 다 사나 해서 300만원 짜리는 뭐고, 180만원 짜리는 뭔가 해서요. 잘 보세요, 밑에. 자재 두 번 사는 거예요, 청소방역소독하는 거예요?

청소방역소독에 대한 예산인데 잘못했습니다.

인쇄물이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면 청사를 방역하실 때 방역사에 위탁하죠? 월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천원 단위까지 나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 얼마, 12달 이렇게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아니라 일부사역임이 예산에 들어왔는데 왜 용역을 줘요? 28쪽에 보면요.

청사방역소독은 예산지침에 따라서 187원 곱하기 1,690평 곱하기 6회…….

그럼 평당 그렇게 주신 거예요?

네, 예산지침에 평당으로 187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방역회사하고 계약할 당시 그냥 그대로 원안대로 합니까?

계약은 조금 싸진다든가 그러겠죠. 그런데 지침상 평당기준을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기준은 그렇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방역사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방역사 많거든요, 방역하시는 데가. 진짜 밥도 못 얻어먹는 데가 많은데 좀 다운시켜 가지고 옛날 고정가격으로 주지 말고 이거 어디서 합니까, 방역을?

방역회사랑 저희가 계약을…….

글쎄 방역회사 이름이 있을 거 아니예요. 이것을 왜 묻냐고 하면 방역회사하시는 분들이 그전에는 아주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몇 개 회사 사람들이 관할을 갖고 수원시내에도 몇 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방역하는 데를 우후죽순으로 허가를 주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고 해서 굉장히 다운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옛날식으로 그대로 하시지 말고 다시 한 번 계약해 보세요. 그러면 이 가격에 안 주셔도 충분히 하리라고 봐요.

아니, 지금까지 하고 계셨던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겨울에도 유난히 모기가 있는 데로 유명하거든요. 교육생들한테 매번 민원까지 들어올 정도거든요.

계약을 월 몇 번 하는…….

6회입니다.

몇 번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1,000원짜리까지 떨어져 있길래 요새는 방역회사들이 많으니까 다운시켜서 계약할 수도 있는데 굳이 옛날 그대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조경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때 하기로 하고 여기 보니까 많네요, 전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센터 홍보용비디오제작에 5,000만원, 센터 홍보용 책자 3,000만원 있네요. 근데 거의 홍보용이 많고 또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비 124대인데 월 1만원씩이에요?

월이 아니라 연간을 계약합니다.

연간으로 1만원씩 124대.

160대일 겁니다.

여기 124대로 나와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1,920만원 그렇죠?

네.

그럼 1만원씩해서 124대인데 월 124만원 꼴을 12달을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유지보수를 할 댓수당 곱하기 기준단가가 있거든요. 1만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1만원이라는 기준이 50대에도 1만원, 30대에도 1만원, 124대에도 1만원 이래서는 안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죠. 아까 방역비나 똑같이 컴퓨터회사도 수리하는 데도 많고 보수해 주는 데도 많은데 그렇다면 운용의 미가 뭡니까? 내가 개인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쪽저쪽 견적을 봐서 7,000원씩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만 저희 센터는 지금 하는 업체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 한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컴퓨터교실에 오전·오후·야간반에 들어오면 계속 쓰고 나가면 또 보수해야 되고 다른 보통의 컴퓨터 한 사람이 쓰는데 저희는 하나 갖고 세 번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든요.

거의 컴퓨터를 처음 만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장도 많고 그렇죠?

네, 엄청나게 고장이 많습니다.

또 기능직인 사람은 너무 잘한답시고 덤벙덤벙 하다가 고장도 많이 내는 경우도 있죠.

아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나 보수하는 곳이,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작년에 1만원 줬으니까 올해도 1만원이다. 3년전, 4년전 가격으로 하시지 말고 업체하고 계약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세요.

네.

그리고 아까 조경문제 있잖아요.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조경관리 자재구입 양쪽에 써 놓으신 거.

네, 그건 저희가 인쇄를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시 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동료 박상호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 센터 홍보비디오 제작 용역주실 건가요?

네,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홍보용 비디오나 책자를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유네스코에 등록되면서도 이 부분이 없어서 매번 곤혹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홍보비디오와 책자를 이번에 제작하려는 겁니다.

그럼 자체 입성실이라고 하나, 그쪽 업체에서 입찰받으셔서 하시겠죠?

웬만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쪽에 영상기획하는 팀이 있고요. 올해 국내·외 방문객이 400명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없어서 매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량은 안 나오고 제작비해서 그냥…….

비디오와 책자를 2,000부씩 하고 책자는 한영 혼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창업전문교육 등 인적자원개발원고료 해 가지고 69회에 연 2,289명 해서 경기도내 여성, 예비창업인, 실직·구직여성, 직업훈련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단일교육, 합숙교육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강사 원고료가 1,470만원인가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항목을 거창하게 창업전문교육 등 인적자원개발원고료라고 해 가지고, 결국은 원고료네요?

네, 저희가 교육과정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조경관리자재구입은 박상호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으로 갈음하고 일용인부사역임 해 가지고 용역회사에 주시는 게 아니라 일용인부임으로 조경관리하신다는 계획이시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 아니예요?

네.

그러면 3월에 한 번 딱 하시고 1년동안 계속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2000년 3월에서 3월이니까 잔디 깎는 것도 한 번 깎고 수목전지도 한 번하고 자료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타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상세히 준비하다가 오타가 났습니다. 12월입니다.

12월이요?

네. 3월에서 12월.

그럼 수목전지 및 시비는 세 번, 잔디깎기는 네 번, 환경정비 제초작업은 다섯 번 이렇게 한다는 걸로 해석하는 게 좋겠네요?

네.

도서구입비 2001년도 예산이 707만 6,000원에서 500만원으로 삭감됐거든요. 능력개발센터가 유네스코에 인증까지 받을 정도로 많은 직업훈련생들이나 관련되시는 분들이 오는데 어떻게 보면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참고서적구입을 위해서라도 제공해줄 필요성이 있으면 오히려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래 당초에는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교육전문도서 및 여성정보자료 구입만 하지 신문이나 월간지나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되는 예산이네요?

신문만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전문관련되는 월간지는 여기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문이나 그외 구독은 운영비에서 집행하실 계획이라고요?

네.

더 늘려야지 어떻게 도서구입비가 줄어들었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다음 추경이라도 윤영숙 소장님께서 예산을 좀더 확충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센터주변 수목식재 해 갖고 2,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무슨 나무로 식재하실 계획이시죠?

저희가 철쭉과 대추나무, 살구 이번에는 과실수를 나무가 너무 없어서 모과나무, 은행나무, 자작나무, 회양목, 넝쿨장미를 이런 걸 심으려고 합니다.

가보니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물론 윤영숙 소장님이나 직원분들이 환경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잘되어 있는데 그늘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수종이라면 물론 대추나무는 과실수니까 클 수는 있겠지만 교육생들이나 주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늘 내지는 어떤 아기자기한 것도 있습니다만 여성이 오시니까 아기자기하게 넝쿨장미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 지역구니까 자주 거기를 지나다니고 제 지역이니까 다니면서 능력개발센터에 좀 큰나무들이 필요하지, 얘기하신 대로 작은나무보다는 큰나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2,000만원 예산이 어느 정도 수목이 과연 물론 구입하실 때라도 뭐 하시다면 주차장 있는 부분에도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쪽은 몰라도 들어가는 입구도 좀 큰나무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거의 깨끗하게는 되어 있지만 좀더 침엽수로 해서 겨울에도 푸른빛을 발하는 그런 쪽으로, 수목이니까 장미도 수목으로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좀더 그런 시각에서 시각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반영이 아니라 거기다 장미같은 경우는 주변에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도와주실지 모르지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용인부들이 일 나오실 때라도 부탁을 드리면 장미는 꺽꽂이도 가능하거든요. 뿌리채 심지 않아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일용인부 이런 분들한테 부탁하셔서 해주시고 2,000만원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큰나무들 쪽으로 식재를 해주시고 능력개발센터가 유네스코에 등록까지 될 정도면 와서 볼 때 최소한 나무도 제대로 심어져 있고 또 그 나무 자체가 심어짐으로써, 얕은 식물이 있으면 모기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큰나무들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추가로 예산지원을 더 받더라도 아마 이거 센터에서 하실 건 아니잖아요?

네.

용역을 주시더라도 그쪽하고 협의과정에서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입예산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됐죠?

네.

감소이유가 뭐죠?

관리비는 오히려 똑같습니다. 그건 여성회관인데요.

여성회관은 능력개발센터라고 하고 능력개발센터는 여성회관이라고 하시는데, 이건 확인을 하고 기타 사용료도 작년대비 어떻게 되셨죠?

전년수준입니다.

수수료는요?

수수료가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었나요?

네.

왜 줄었죠?

저희가 올해 5년차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IT전문기술교육기관으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반당 30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0명으로 반의 규모를 줄이려고 합니다. 일반교육기관을 알아보니까 10명에서 15명을 넘지 않더라고요.

수강생 숫자를 축소시키는.

축소를 시키려고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 보면 정화조 약품구입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49페이지 화장실 보수공사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59페이지 보면 노후시설교체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분리가 되어 있는지, 정화조 약품구입이라는 것은 정화조가 오래 됐을 때 냄새때문에 약품을 사용하는 것인데 뒤에 보면 정화조시설 교체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굳이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 정화조가 오래돼서 노후시설로 교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비이기 때문에 뒤에 분리가 되어 있고 교체를 하더라도 정화조에 대한 약품투입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도 제대로 된 화장실을 연차적으로 늘려가자 해서 하나하고 올해 또 한 개 큰 화장실 하나를 고치려고 합니다.

보수공사가 아니고 늘려나가는 거요?

아뇨. 지금 있는 걸 완전히 바꾸는, 화장실이 너무 노후돼서 전면개조입니다.

알았습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능력개발센터 직원이 몇 분이세요?

16명입니다.

16분이신데 45인용 버스를 구입하신다고 1억원을 신청하신 거죠?

교육생 수송용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10년된 것을 여성회관으로부터 관리전환 받아서 3년째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료가 지금 1,250만원정도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거 포함해서 또 버스를 사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도 그렇고 문화예술회관도 버스구입할 때 사실 1억원정도면 최상급 버스거든요. 그 부분을 물론 소장님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편하면 편할수록 좋죠. 좋은데 교육생 수송을 하기 위해서 최상급 버스를 구입하신다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생이 편하게 다니시면 좋은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있는 버스가 신갈고개를 못 넘어갑니다.

그거는 저희도 봐서 인정하는데.

너무 큰 버스라서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 살 때 좋은 것으로 사야 되지 않을까요? 일률적으로 예산실에서 북부와 여성회관을 1억원짜리로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여성회관에서 올릴 때는 6,800만원인가 얼마가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이거가지고 안된다 해서 증액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까 저는 직원분들 출·퇴근을 위해서 구입하신다면 과다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교육생을 수송하는데 이용할 버스라면 임차료가 기 있고 그 다음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편하면 편할수록 좋고 교육생들에게도 편하게 시설을 제공하면 좋지만 과다하게 예산편성된 거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박상호 선배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지금 주신 자료가 계산이 안 맞는 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전산장비 유지보수용역비도 대당 1만원씩 해서 124대가 124만원인데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데 모르지만 제가 12달 계산해 봐도 이게…….

160대입니다.

설명서 229쪽이요. 계산을 12달 해봐도 1,480만원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예산이 1,920만원을 신청하셨길래 계산방법이 따로 있는 건지 계산이 안 맞거든요.

컴퓨터구입비의 8%거든요. 그게 기준이 있거든요. 그 계산대로 했는데.

그런데 지금 준 것은 대당 1만원 곱하기 124대 해서 124만원만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해가 도저히…….

우리랑 설명서가 틀리네요.

애초에 여성정책국에서 제출하신 것.

컴퓨터 1만원 곱하기 160대 곱하기 12월이거든요. 그래서 1,920만원이에요.

여성정책국에서 자료제출한 것하고 소장님 갖고 계신 자료가 다른가 봐요, 내역이.

이게 잘못돼서 저희가 별도로 만들었거든요.

이걸 먼저 주셔서 이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1,920만원 계산이 안 나오니까 다른 계상방법이 있으신가 해서.

160대. 그러니까 1만원 곱하기 현재 160대거든요. 1년 지난 것에 한해서 유지보수가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이지만 교육생 체육대회도 계산이 지금 당초신청한 예산은 400만원인데 총 사업비는 600만원이고 세부사업계획은 행사비, 참가자 급식비 해 가지고 전체 600만원은 맞는데 예산신청은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신 건지…….

저희가 이걸 실수했습니다. 당초에 600만원 올렸었는데 400만원으로 깎여서 400만원입니다. 200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집 위탁운영 건이 4,8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올해가 3,600만원이셨죠? 3,6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1,200만원 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어린이 집 전원이 변경됐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어린이 집의 신설을 3,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15평을 늘렸습니다. 정원이 그만큼 늘어나서 선생님 한 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인원이 늘었다는 거죠?

네, 수용인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보육교사가 지금까지 두 명이었는데 세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 구내식당 위탁운영도 수치가 잘못된 건가요? 3,100만원.

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은 4,800만원. 지금 다 틀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먼저 하다 보니까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김미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화조 노후시설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화조는 몇 개 있습니까?

큰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시설 교체공사라고 했거든요. 정화조 교체하는데 2,000만원밖에 안 들어요? 이것도 잘못됐나요? 정화조라는 게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 인원이 쓸 수 있는 정화조라면 굉장한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용량이 얼마짜리입니까? 거기 수용인원이 많다고 보면 용량 클거거든요.

옛날에 설치한 거거든요.

지금 정화조법이 그렇지 않아요. 물론 견적서 받아서 하셨겠지만 일부공사인지 수리공사인지 아니면 전면교체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직업훈련생 수송차량 임차료 했잖아요. 6,250만원 숫자가 맞는 거죠? 또 틀리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니까.

네, 6,250만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5회 하는 걸로 해서 25만원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월 25회 10달을 계산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25만원씩 차를 쓰시겠다는 건데 비싼 거 아닙니까?

이게 아마 기름값에 근거해서 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계속 싣고 오거든요.

차가 어느 차인지 모르지만 자동차가.

입찰에 의해서 대형버스입니다.

대형버스겠죠. 우리도 관광차도 써보고 그러면 연으로 계산해요. 언제든지 쓸 수 있을 때 한 달에 한두 번 쓰는 거라면 보통 17∼18만원에 쓰거든요. 관광버스가 다 멀잖아요. 새벽부터 밤늦게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또 한달에 25일 일한다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관광버스 운전수가. 그런데 5회를 해주고 하루에 25만원씩이거든요. 제가 볼 땐 너무 과액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요.

과액이라고요?

과액이죠. 보통 관광차들도 17∼18만원이면 다 써요.

그런데 우리가 안양까지 갑니다. 멀리까지 나가고 오전, 오후, 야간 사실은 그쪽 운전사들은 너무너무 매번 애로를 호소하거든요. 오전에 나가서 또다시 들어오고 계속.

지금까지 차가 없었습니까? 계속 임차해서 썼습니까?

계속 임차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에 근거해서 해마다 입찰을 붙였습니다.

기름값 따로 줍니까?

아니죠. 포함된 겁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워낙 거리가 외져서 해마다 써왔습니다.

5회 수송 안한 거 아니예요?

5회 하죠. 그리고 오전, 오후, 야간반이요. 아침에 데리고 오고 오전반이 끝나면 태우고 나가면서 오후반을 데려오고 오후반이 나가면서 야간반이 오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생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얼마했어요. 가격이 똑같아요?

5,000만원이었습니다.

5,000만원이었는데 1,250만원 오른 거네요?

네, 과정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올려준 것 같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4만원씩 했나요?

5만원이었습니다.

5만원이었는데 횟수가 늘었느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보수공사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북부여성회관도 그렇고 여성회관도 그렇고 계속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전면적으로 해달라고 했는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올해 예산 2,500만원을 집행하신 겁니까?

네, 고쳤습니다. 하나를 괜찮게 고쳤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몇 군데죠?

7군데 있습니다.

7군데인데 내년 예산…….

올해 하나했고 내년에 또 한 군데를 제대로 고치자고 저희는 전면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화장실마다 특성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북부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께서 970만원, 980만원정도면 한 개 고치는데 적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개소 고치는데 3,000만원이면 어떻게 개보수 하실지 모르지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사실 화장실은 옛날에 경기여자기술학원때 300명이 합숙을 했었습니다. 또 사실 센터 보수공사할 때 전직원이 나서서 염산까지 뿌렸었습니다. 그래도 그 냄새가 안 지워져서 항상 화장실 더럽다는 얘기를 들었고 온갖 청소를 다하고 염산 뿌리고 해도 안 지워집니다. 저희는 전면보수이고 여성회관은 부분보수 들어갑니다. 저희는 더 이상 쓸 수 없고 악취가 교육장까지 퍼지기 때문에 제대로 고치자 해서.

전면보수라는 부분이 어떤 말씀이세요?

변기, 세면대, 칸막이, 출입문부터 시작해서 바닥, 천장 완전히 다 고치는 겁니다.

공간만 두고 완전히 다 고치는 거네요. 3,000만원 갖고 가능하신가요?

올해 2,500만원 갖고 괜찮게 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깎고 깎아서, 그런데 지난 번에…….

아니, 지금 말씀이 부분 보수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 많은 부분이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간만 두고 전체 싹 갈면 3,000만원 가지고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올해 2,500만원 갖고 정말 멋있게 했습니다. 2층 화장실 하나를 괜찮게 했고요. 저희가 색을 잘 맞춰서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 괜찮게 고쳤습니다.

1층 부분 고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2층 부분 멋있게 고쳤습니다. 교육장 2층을 고쳤습니다. 이번에 소호와 합숙시설 부분을 고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저희가 입식이 없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예산절감보다 효율성을 따져야 하니까요. 사실은 화장실 개·보수가 3군데째 올라오는데 제일 비싸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보통 970만원이 잡혀있다가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개소를 물어보니까 1개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좀 과다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3,000만원 가지고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실지 소장님이 굉장히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책이 교육과정마다 다 따로 나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초 설명자료가 잘못 돼서 따로 이것을 마련해서 제출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금일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추경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기금운용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상호 위원님께서 민간영아보육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영아반 운영비 지원예산액 본청 6억 60만원, 제2청사 1억 8,120만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아보육의 난이도가 높은 반면 수익성이 없어서 영아시설 운영을 기피함으로써 영아보육시설 부족으로 보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1년도 시·군에서 추천하는 모범시설 63개소에 시범지원한 결과 사업효과가 좋고 또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한 영아보육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영아 2개반 운영시설 중에서 현 지원시설 30개소는 월 40만원, 영아 3개반 이상 운영시설은 169개소에 월 7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운영난을 해소하고 예산을 증액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인무료경로식당 취사원 배치 문제입니다. 노인무료경로식당 취사원은 대부분 자원봉사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취사원 현황 및 실태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도내 무료경로식당이 7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하루 1만여명의 노인들이 이용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경로식당에 시설규모에 따라서 적게는 1명, 많게는 5명 정도의 취사원이 상주하여 부식구입, 조리, 청소, 취사도구 세척 등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그 동안 경로식당 운영비는 국비로 주식·부식비가 직접 급식비로 사용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취사원 인건비는 한 푼도 드리지 못하고 자원봉사에 의존해 오고 있으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주 5일이상 자원봉사로 취사에 종사한다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취사원 확보문제는 민간부분에 맡겨놓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심사위원수당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종합예술제와 연극제를 여성정책국에서 개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박상호 위원님과 홍영기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수당은 모든 행사에서 통상 시간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의 경우 심사위원이 최소 3시간에서 6시간 동안 심사를 하는데 그 동안 20만원만을 지급하다 보니까 심사위원의 권위와 공정성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수당을 좀더 현실화하고 참가자 심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4시간에 해당하는 40만원을 계상한 것이지만 타 실·국 심사수당과 형평성을 맞추고 심사위원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 개최문제는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의 대학입시제 등 교육제도로 인해 부족한 문화향수의 기회나 그들의 문화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인정하고 욕구와 능력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건전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일로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로 음악회, 연극제, 청소년어울마당 등을 열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성정책국에서 꼭 해야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청소년들을 다루는 뚜렷한 부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도 있기 때문에 부서간 협의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정책국 2002년도 세출예산액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에서 예산액과 일치하는 사업은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관련 소관부서는 기획관리실이지만 우리 국 소관예산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도별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부서간의 협조가 다소 미흡하여 중기재정계획을 내실있게 운영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시기는 매년 7월이고 익년도 예산편성 시기는 10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내역 및 예산규모가 예산편성단계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다소 변동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중기재정계획 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계획액과 예산액이 일치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홍 위원님께서 도내 결식아동 중 취학생 2,046명 및 미취학생 190명 등 총 2,241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취학생에게 방학기간 중에도 급식이 지원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식사를 거르는 아동들에게 배고픔을 덜어주기 위해 급식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취학생에게는 조식과 석식을, 미취학생에게는 조식, 중식, 석식을 끼니당 2,000원씩 방학기간을 포함해서 연중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결식아동 중 조식이 필요한 아동은 465명이며 정부방침에 의거 지난 11월 7일부터 조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급식지원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2002년도 예산에도 조식비가 반영돼 있지 않아서 추경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홍 위원님께서 여성정책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4종의 내역이 무엇이며 제작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경기도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이 예산이 여성정책개발에 따른 정책소개, 여성관련 통계, 여성정책업무 소개 등의 내용으로 제작할 예정인데 제작종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활동 전반을 걸쳐서 2종으로 하되 부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여부와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성폭력상담소가 21개소지만 예산지원은 상담소 설치신고의 1년의 실적이 있은 후에 1시·군에 1상담소가 지원되므로 설치신고 1년 이상된 상담소 8개소에 대하여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수원시, 안양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부천시 정도에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원, 안양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금년 입소인원 150명 중에 성폭력피해자가 4명으로 2.5%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성폭력피해자 시설입소수가 증가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는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과 관련없이 시·군에서 집행가능하므로 모든 피해여성이 시·군 여성부서와 연계하여 치료받을 수 있으며 가정폭력상담소는 도내 22개소가 있으며 상담소는 급속하게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홍 위원님께서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비 PC구입 등 전산관련사업비에만 책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을 다른 용도로 집행할 필요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시에 위치하고 있는 모자복지시설에 미혼의 여성이 임신했거나 출산했을 경우에 안전하게 분만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 때까지 일정하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본인도 시설에 갔다와서 며칠동안 마음이 아팠는데 이 시설에 입소한 50여명의 요보호여성이 컴퓨터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열의를 갖고 있는데 현재 14대 대부분이 성능이 좋지 않아서 PC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년간 시설로부터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국고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동 시설은 PC교육 외에도 퀼트, 종이접기, 꽃꽂이, 선물포장, 공예, 음악감상 등 정서순화교육과 태교, 성교육,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모범적인 시설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여성인적자원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제2청사 명시이월된 연구용역비 1억원과 중복여부 및 연구용역 위탁시 어느 기관에 위탁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인적자원 종합개발계획은 21세기 지식기반정보화 사회에 세계적인 여성인력 개발의 체계구축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적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권역별 고용 수요조사 및 중복산재된 여성교육기관의 전문화 네트워킹 구축 등을 통하여 양성평등사회 실현과 지식기반사회에 대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 제2청사 명시이월 용역비는 북부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신설된 여성정책국의 정책효과와 향후 발전방향 등을 대상으로 한 계획으로 본 용역과는 성격과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은 용역성격상 직업전문훈련기관과 여성전문연구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신중히 선정할 계획이며 연구진에는 분야별 대학에 계신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계획입니다. 홍 위원님께서 여성업무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연 1회만 해서 관련 공무원들간에 업무연찬이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여성공무원 연찬회는 도와 시·군간에 여성복지업무 담당공무원간에 업무연찬 및 조직화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절대 필요한 것이며 이외에도 도와 시·군의 인사부서 계장을 대상으로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정책국에서 여성직업공무원들의 취약한 스피치 훈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200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홍 위원님께서 차세대 여대생 캠프 운영에 있어서 차후 교육대상자 선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세대 여대생 캠프 참가대상자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2002년도에도 경기도 소재 대학 및 대학교를 중심으로 관내 거주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및 시장·군수가 추천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으며 관외 대학에도 경기도 출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놓겠습니다. 다음 홍 위원님께서 시·군당 500만원씩 지원되는 딸들의 캠프의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딸들의 캠프는 가정교육기반이 미약한 소년·소녀가장세대, 시설아동 등 취약계층의 초·중·고생 50명에게 성희롱 예방 및 성의식 향상에 초점을 맞춰서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시·군별로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박 3일로 운영되며 성교육, 조별협동게임, 또래활동, 집단상담, 테마연구, 호신술 등으로 이루어지며 금년도에 31개 시·군 1,593명이 참가하여 참석한 소녀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도에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내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딸과 어머니의 성교육, 아버지와 아들의 성교육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홍영기 위원님과 최규진 위원님께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일시보호소에 지원되는 장비 및 환경개선, 구입내역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2000년 9월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학대받는 아동 발생시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신고자 및 대상자 조사, 상담 등에 필요한 기기와 자료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며 구입내역은 컴퓨터 3대, 디지털카메라 1대, 일반카메라 2대, 발신자추적장치 1대, 녹취기 1대, 휴대용녹음기 4대이며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 500만원과 자체부담금 124만 6,000원으로 624만 6,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장비 및 환경개선지원비는 1986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서 옥상 방수기능이 균열 등으로 노후되어 우기시 건물이 전기합선 등의 위험이 있어서 우레탄 방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총 공사비 1,045만 8,000원으로 500만원은 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45만 8,000원은 법인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아동일시보호소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보호아동의 시·군별 발생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아동일시보호소는 남부와 북부로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경기도 본청 소관 21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기·미아 등 남부일시보호소에서, 제2청사 10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기·미아 아동은 북부일시보호소에서 보통 3개월간 보호하고 있다가 다른 전담시설로 보내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필요로 하신다면 발생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지원대상 8개소가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2002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지원대상은 수원시 효성의 손길, 광명시 광명재가노인복지센터, 오산시 오산재가노인복지센터, 군포시 사랑의 손길, 하남시 영락재가노인복지상담소, 성남시 성남재가노인복지센터, 군포시 제일케어, 의왕시 사단법인 현대부설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등 8개 시설입니다. 참고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가정봉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노인수 80명을 1개팀으로 운영하며 가정봉사원 1인당 1명 내지 5명을 맡아서 가사, 개인활동지원, 상담, 말벗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 위원님께서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대상시설 46개소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농어촌에 소재하는 국·공립 보육시설 중 차량을 운행하는 시설에 연 115만 2,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용인시 등 46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46개소에 대한 시·군비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홍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신축 1개소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시 보육시설 신축사업비로 수원시 장애아전담시설 1개소, 안성시 영아보육시설 2개소, 성남시 통합보육시설 1개소 등 4개소에 대한 신축비를 신청하였으나 1개소에 대한 사업비만 내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사업량과 사업비만 내시하고 대상시설은 미결정한 상태로 대상시설을 추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홍영기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예산편성지침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행정자치부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124쪽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중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항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국비사업으로 개소당 77만 8,000원을 보조하고 있으나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도 자체사업으로 개소당 39만원씩을 추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홍 위원님께서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홍보물이 홍수사태에 있는데 경기청소년신문 발간은 어떤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청소년신문 발간 목적은 첫째 청소년정신건강 관련정보와 전문적 지식을 기사화하여 청소년들이 자기와 타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과 유지능력을 키우며 일상적으로 발생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건전한 청소년들만의 문화입니다. 둘째로, 청소년상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 청소년상담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상담은 문제청소년만이 이용하는 것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 건전성장을 도모하는 청소년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는 청소년 사회부기자들이 직접 취재·편집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청소년 정신건강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그 동안 400만원의 상담실 운영비 예산으로 분기별 1만부씩 발행하여 각급 학교와 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부수가 너무 적어서 골고루 청소년들에게 나눠주는데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신문의 지면을 늘리고 발행부수를 늘려서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 위원님께서 청소년상담실은 전 지역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상담실 설치가 20개 시·군으로 됐는데 청소년상담시설이 없는 지역은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20개 시·군에 다 있고요. 없는 지역은 수원인데 수원은 도 청소년상담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홍영기 위원님께서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출연금으로 계상된 4억 1,460만원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출연금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시설관리운영비 3억원은 재단법인이 출범한지 불과 4∼5개월 정도로 아직은 시설미비, 영업전략 노하우 부재로 내년에도 세외수입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부족되는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시설보강사업비 1억원은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장애인을 위한 시설 보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보강과 청소년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보완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만 세부사업계획이 없는 것은 내년 3월 해빙기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기치 못한 시설미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계획을 확충 추진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1,460만원, 문화관광국 청소년육성기금과 도비를 각각 50%씩 계상한 것으로 내년에는 도미노 게임 장비, 사물놀이 장비, 기타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홍 위원님께서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선감수련원 주변정비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음에도 2001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수련원앞 모텔 매입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를 집행하였으나, 음식점 매입은 협상 중에 있어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모텔 개·보수공사는 일부 동절기로 인하여 절대공기 부족과 기타 기반시설 토목공사 등은 횟집매입 후에 일괄 추진코자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음식점 매입도 숙박시설과 마찬가지로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협상하도록 하겠으며, 협상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토지수용재결절차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모텔 개·보수공사는 2002년 수련생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용도변경 및 내부수리를 2002년 3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사업 개요 중 운영비에 계상된 심사수당 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시면서 기금운영비는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사업개요상 심사수당으로 계상된 800만원은 심의위원에게 지급됐는데 회의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급식비 등으로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2002년 기금운영심의회의 명확한 심의를 득한 후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영기 위원님께서 노인회 도연합회는 운영기금 지원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유와 노인정보지 이용 및 편성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노인복지기금 조성동기가 지난 '94년 노인회 도연합회의 발의로 노인단체 육성 지원의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 제1호에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운영지원 및 각급 회의 지도육성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 도연합회는 3명의 상근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800만원으로 책정된 정액보조금과 회비 930여만원으로 상근직원 3명의 인건비, 급양비, 공공요금 수용비, 연료비 등 연간 8,000여만원에 이르는 소요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도 노인복지기금에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노인정보지는 도내 노인들에게 필요한 취업,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난해 7월에 창간되었으며 매월 6,000부를 발간하여 도내 경로당과 유관기관 단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보교류가 부족하여 답답했던 노인들에게 새로운 소식 또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알려드림으로써 노년을 보다 건강하고 활기있게 보내시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홍 위원님께서 청소년육성기금 예산서 수입계획난에 전년도 집행잔액 2억 9,142만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2억 9,142만원은 청소년육성계획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 발생 주요원인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운영과정에서 2000년말 수요조사시 지원대상이 561명이었으나 금년초 시·군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신청받은 결과 한시적 생보자를 대상으로 한 자립장학금 및 교육청 등 타장학금 수혜자로 184명분에 대한 기금의 불용액 1억 6,400만원과 평생교육시설인 고양실업고등학교와 안양상업고등학교의 상담교사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1,60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홍 위원님께서 기금사업 중 시설아동 퇴소자 사회정착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아동퇴소자 사회정착금은 만18세가 되어 그 동안 몸담고 있던 아동복지시설에서 떠나야만 하는 시설아동퇴소자에게 보건복지부의 국고와 지방비를 50%씩 부담하여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으나 어려운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출발을 돕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으로 1인당 1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설아동퇴소자는 1년에 90명 내지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홍영기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3,000여명의 청소년장학금지원을 위해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청소년장학기금을 조성 확대할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장학기금은 통합전에는 경기자립장학기금으로 40억원이 조성목표액이었습니다. 통합후 기금운용 수익금 2억 4,000만원으로 3,000여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불가능하며 24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는 종전의 각 부서별 일반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던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실직가정자녀 등의 장학금 사업이 청소년장학금으로 통합됨에 따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장학기금으로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장학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으로 단계별 기금확충이 불가피 함으로 앞으로 500억원 정도의 추가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족한 기금조성을 위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금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완전한 기금조성시까지는 부족된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규진 위원님께서 여성발전의 운영 등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 운영실적이 1회인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4회에 개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복지 등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1회밖에 개최실적이 없는 게 사실이지만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위원회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여성발전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수첩이 여성발전기금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말씀과 이 사업이 2002년도 여성발전기금으로 신청되었을 사업이 아닌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수첩 제작은 기존에 재연되거나 추진된 적이 없는 신규사업으로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수년간에 걸친 건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수첩은 해마다 쓰고 버리는 수첩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개인이 계속 소지하면서 자신이 한 자원봉사활동을 기록하고 확인받아서 한 개인의 자원봉사경력을 한 눈에 관리하고자 하는 수첩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 여성발전기금으로 신청되었던 수첩은 다이어리 개념의 경기도 여성정보수첩으로 여성자원봉사자가 아닌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제작 배포하려던 수첩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 위원님께서 성차별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설문·홍보 등의 결과물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성차별신고센터에서는 성차별사례와 각종 여성관련 문제들을 접수하고 해결하고 도내 여성관련 상담소들과 연계하여 성차별 관련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결과물에 대한 설문을 한 적은 없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한 설문 또는 결과물에 대한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도 푸드뱅크에 있어서 장비지원비보다 홍보비가 더 많은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에 시작한 푸드뱅크는 내년도에 사업5주년을 맞이하여 제조 및 유통업체의 참여는 물론 개인사업자의 음식기구 및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업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사업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홍보내용은 사랑의 식품나눔한마당행사를 통해 식품기탁박람회형식으로 물품을 배분하는 기업홍보와 기초 푸드뱅크 및 개인사업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경기방송 및 경기지역 생활정보지에 연중 게재하는 다각적인 밀착 마케팅으로 사랑의 음식나누기운동소개에 필요한 홍보비입니다. 장비지원 역시 현재 2ℓ짜리 냉장고 두 대와 냉장차·냉장고 각 1대를 보유하고 있어 이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최 위원님께서 여성정책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전문교육을 농업정책부서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전문교육은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심어주고 주체적인 농업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지난 '99년도에 우리 도에서 한국여성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개발한 여성농업인전문교육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실시해 오고 있는 전문성 교육입니다. 여성농업인전문교육은 21세기 농업정책과 농업인의 자세, 농산물품질관련 판매전략, 농업경영인 선진화방안 등 여성농업인의 주인의식, 남녀평등의식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 교육은 일단 저희 여성정책국에서 추진하고 향후는 농업정책부서와 협의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용인시 여성회관 건립이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1086번지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인근에 사설 스포츠댄스를 건립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실내수영장, 헬스, 에어로빅, 스쿼시 등 실내체육시설이 중복되었다고 하면서 용인시 여성회관내 실내체육시설을 타용도의 시설로 변경요구를 2001년 7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제기를 해 쌍방이 제5차 변론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2001년 11월 8일 소송신청의견은 여성회관내에 수영장 및 헬스장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다와 건립중인 여성회관내에 수영장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두 가지 화해를 요구했지만 용인시에서 응하지 않아 2001년 12월 8일 최종 판결을 기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위원님께서 경로당 건립 지원 등과 관련해 5개소가 어디인지, 시·군에서 지원요청을 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노인쉼터가 부족한 시가지 인구 조밀지역 신축과 일부 농촌지역의 낡은 마을회관을 개축하여 경로당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지역은 성남의 주택밀집지역인 신흥3동, 태평1동과 마을회관을 개축하는 복정동, 신흥동, 하대원동 5개 지역입니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에서 지난 10월 우리 도에 건의한 주민숙원사업 지원요청에 따라 반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참고사항으로 도내 경로당 수가 6,009개소에서 도내 60세이상 노인 135명당 1개소 규모인데 성남시는 269개소로 성남시 60세이상 노인 277명당 1개소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최규진 위원님께서는 선감청소년수련원의 운영비 및 시설투자관련 예산을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선감청소년수련원 운영비 3억원과 수련원 주변정비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선감청소년수련원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개원한지 벌써 5개월이 지났고 이제 어느 정도 수련원 운영이 정착되어 간다고 보여집니다. 선감수련원은 도비 지원없이 자체재원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수련원 인지도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고 시설면에서도 여러 가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영업전략도 아직은 노하우가 쌓이지 않아 수련생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수련생 4만 5,000명 정도를 유치목표로 정하고 세입·세출을 추계한 결과 3억원 정도의 세수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재단이 수련원을 계속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운영재원의 자립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재단 자체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재정적자를 도에서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수련원 운영이 정상 궤도에 진입되면 수지균형도 어느 정도 이룰 것으로 보여 도비 지원없이 자체재원만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설투자는 수련원이 신규 건립된 대규모 시설이니만큼 시설의 유지 및 안전관리 차원에서 보수·보강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최규진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으로 예비비가 과다편성됐다고 하시면서 2000년도와 2001년도 예비비 집행사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예비비는 동 기금운영계획 확정 이후에 수시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예상하여 계상한 것으로써 내년도 월드컵이 개최되는 특별한 해가 될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노인봉사자활동, 노인문화행사 등 예측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금년도에 예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출총액에 비해서 5,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한 것은 통상적인 관례로 볼 때 다소 과다한 면이 있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내역은 주유소 고용돕기 효실천에 앞장서는 주유소 플랫카드 설치비 396만원을 사용했고 2001년도는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 위원님께서 봉사단체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많은데 장학금이 새마을 쪽에 편중된 것이 아닌가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1977년부터 경기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 일반예산사업으로 지원하여 왔으며 이는 지역사회와 도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새마을지도자들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급은 우리 도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공히 시행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바르게단체, 자유총연맹 등 타 봉사단체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봉사유공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장학금지급제도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다소 미흡한 답변이 되었다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3회추경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성 여성정책국장님이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 갖고 시간이 꽤 없으신 것 같이 속기사가 적느라고 고생했을 거예요. 답변을 들으면서도 잘 모르겠는데. 질의 많이 해놓고 보충질의 안 하는 것도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수당이 심사위원이나 위원회 수당에 균형이 안 맞아요.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5만원에서 2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20만원을 주는 데도 있고 15만원 주는 데도 있고 경기도가 획일적이지 않아요. 아까 답변하실 때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네,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문제가 두 가지인데 예비비가 많이 계상되었고 기금노인복지연합회 운영 부분도 일반회계에서 이 부분은 실제 여성·청소년·노인 그 부분에서는 기금 갖고 다른 사업을 개발하거나 또 공공사업에서 예산이 더 나가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삭감시켜주고 다른 쪽에서 증액을 시키더라도 물론 지금 편성되어 있는 입장이지만 계수조정에서 조정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이번에는 그대로 해주시고요.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횟집부분이요. 그게 과연 토지수용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토지수용한다고 하면 엄청 많은 시간이 경과되다 보면 애초에 공유재산 취득신고하실 때 추경에서도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물론 이영성 국장이 능력이 있으셔서 예결위에서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큰 무리없이 진행되셨는데 공공용지 목적으로 행정소송이 분명히 될 것 아닙니까? 된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냥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겠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협의취득위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