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67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수감을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는 회기동안에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2년도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이동으로 2월 1일자 건설교통국에 새로 전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담당 류인선 담당입니다. (인 사) 전 조빈주 지역정책담당은 제2청사 문화체육과장으로 승진 전보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정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의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예산편성 취지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예산안은 21세기 미래지향적 공간구조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편리하고 쾌적한 수도권 교통환경 조성을 꾀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주택 정보화를 구축하는 등 도민의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환경조성과 지식기반 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액 4조 6,994억원의 11.1%인 5,209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36억원이 늘어난 1,807억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3억원이 늘어난 3,4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95억원, 지방교부세 105억원, 지방양여금 378억원, 국고보조금 1,129억원 등 우리 국의 총 세입예산액은 1,807억 5,400만원입니다. 123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서 폐천부지 대부료인 공유재산 임대수입 5억 3,000만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골재채취료 등 사용료 수입이 110억 5,080만원, 증지수입인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7,840만원, 주택개량융자금 농협대여 이자수입 6억 5,000만원을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고 1240쪽이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수입 42억 4,000만원과 주택개량 융자금 농협 대여금 회수금 수입 20억원, 농어촌 마을정비사업 택지매입융자금 회수수입 8억 9,6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축사법 위반, 주택관리업자 및 건축사 각종 신고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수입으로 4,300만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124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농어촌주택개량과 농어촌마을정비사업,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도읍 개발사업비 등 82억 3,200만원과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비 2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비 377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124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관리비 5억 3,4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319억 2,000만원,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110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 100억원 등 모두 17개 사업에 1,129억 4,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4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국의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438억원이 증액된 3,402억 8,4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사회개발비는 주택관리 254억 900만원, 지역계획관리 31억 900만원, 지역개발 367억 4,000만원, 도시계획관리 95억 7,000만원, 지적관리에 4억 6,000원 등 75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개발비는 건설관리에 3억 9,000만원, 도로관리에 1,475억 7,000만원, 지방도건설사업 60억 8,000만원, 지방하천사업 463억 400만원, 재해대책 292억 8,500만원, 교통행정에 299억 6,700만원 등 2,59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44쪽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징수교부금 5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5쪽의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분야입니다. 주택관리의 경상적경비는 주택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4,900만원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규 해설집 제작 및 MS오피스 구입비 1,100만원 등 일반운영비 6,090만원과 경기도건축문화상 개최에 따른 포스터 제작 등에 560만원과 공동주택우수단지 동판제작비 900만원 등 행사지원비 1,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저소득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4,800만원, 주택관리 및 지역개발 현안업무추진비 300만원, 건축문화상 행사준비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60만원과 건축관련 심포지엄 참여자 사례금 180만원, 경기도건축문화상 시상금 1,200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48쪽입니다. 옥외 광고물 유공자 표창에 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부천시 등 8개시 50개지구의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79억 3,000만원과 마을하수도설치, 안길정비 등 농어촌 마을정비사업 4억 5,000만원, 월드컵 등 국제행사대비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9쪽이 되겠습니다. 여주군 관내 공원시설 부족에 따른 능서레포츠공원 조성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용 의자, 텔레비전, 냉장고 등 주택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해서 37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고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농협융자금 4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1250쪽입니다.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일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는 지역정책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500만원과 경기도종합건설계획심의위원회와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000만원 등 일반운영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관리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4,3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지역균형개발대책 추진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1쪽입니다.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는 회계과에서 일괄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항공사진 촬영과 판독용지 구입,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특근자 급량비 등 1억 8,900만원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52쪽입니다. 수원시 등 21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관리 지원비 1억 9,0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의 도로·주차장·공원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4억 9,0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용 컬러프린터 및 스캐너구입비 100만원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GIS구축용 컴퓨터 등 지역정책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4종의 물품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지역개발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비로 262억 9,100만원과 광역 및 지방상수도계획에서 제외된 면단위 농촌마을 283개지구 농촌 및 농업 생활용수개발비로 37억 4,000만원, 안산, 화성의 4개 도서에 대한 도서종합개발사업비 11억 5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비 19억 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농촌지역 불량환경 개선을 위한 취약지 정비사업비로 10억원, 김포시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비로 5억원, 소도읍 개발사업비 2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도시계획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300만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800만원 등 일반운영비 5,200만원과 도시계획 부의안건 조사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빔프로젝트 및 디지털카메라 물품구입비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오산 궐동 토지구획정리 등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비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자연 보존상태가 양호한 지역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립공원지정 타당성용역비 6억원을 계상하였고 수원시 이목동 366-3번지 도로개설 등 15개 시·군 21개 도시계획도로사업비로 87억 4,7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지적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170만원과 국토정보센터 전산장비 유지비 및 지적도면 전산화 관련 물품구입비로 1,32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2,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전산화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적도면 D/B구축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전국 온라인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 3억 3,000만원과 모사전송기, 컬러TV 대체취득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2쪽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는 건설계획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억 3,000만원과 지형도·도로망도 구입비, 건설기술지 책자 제작, 건설기술심의설계도서 탁송수수료,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각종 수당 등 8,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63쪽입니다. 광역 및 지방도로사업 지도점검 등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600만원과 지방도건설사업과 재해재난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량 조사와 건설기술심의설계도서 일시사역인부임 6,900만원과 현장시공 자문위원과 턴키공사설계심의위원 급식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건설계획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에어컨디셔너, 칼라프린터 등의 구입비 6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65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는 일반국도접도구역관리비로 2,700만원 동수원호텔에서 동수원 I.C간 도로개설공사 등 9개 사업에 대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비 15억 2,000만원, 천호대교∼토평간, 신내∼퇴계원간, 하남∼하일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110억원,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사업비 30억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수원시 등 14개 시·군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비 169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시 등 21개 시·군 49개 노선의 도로개설관련 사업비로 396억 8,000만원과 도로정비 우수 시·군에 대한 도로유지관리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1266페이지부터 127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0쪽입니다. 예비비로는 도로체불용지 청구소송 패소에 대비해 배상금 1억원과 양여금사업비 316억 7,000만원, 자체사업비 430억 2,000만원, 의왕∼봉담간 도로 민간위탁관리비 1억 1,000만원 등 도로시설특별회계 전출금 74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사업 분야입니다. 127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내 지방도 66개 노선에 대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15억원, 평택시 등 15개 시·군 일반국도 접도구역관리비 3억 2,000만원, 용인시 등 9개 시·군 지방도관리 수로원 인건비 1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공사 등으로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한 용지보상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사업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하천 및 치수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집중호우시 하천범람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용인시 청미천 하천준설사업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성시 등 7개 시·군 14개지구 수해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9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집중호우시 상습범람 하천인 대신천, 오산천 등 도내 20개 하천에 대한 개수 및 제방보강 사업비로 173억 4,000만원을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안양천 등 2개 하천수계의 효율적인 하천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비 32억 2,600만원 하천공사 편입에 따른 지방하천 체불용지 보상비 20억원, 파주시 광탄∼조리면간 고산천 개수공사비 1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제방유지관리와 배수문관리비 20억 5,400만원, 굴포천 개수공사에 따라 임시설치된 배수펌프장 운영비를 서울, 인천, 경기도가 공동 부담토록 하는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 운영비 부담금 7,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설명서 1271페이지부터 127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홍수정보시스템 강우량 및 수위 측정기 무선사용료 5,900만원, 재해대책상황실 유지관리비 1,200만원, 재해대책관련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홍수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9,200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홍보물 및 안전조끼구입비 3억 7,900만원,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3,900만원 등 일반운영비 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및 방재시설물 지도점검 등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7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100만원 방재의날과 안전문화운동 추진행사 심사위원 수당 110만원, 방재의날 행사와 재해관련 유공자 시상금 등 보상금 5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7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상습침수지역인 광명시 소하배수펌프장 등 28개 사업장에 대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8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재종합훈련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0만원과 재해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냉·온풍기, 고속프린터기 구입비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8쪽입니다. 재해대책기금 163억 5,900만원, 재난관리기금 40억 8,900만원을 적립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기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의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교통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4,800만원과 전시수송동원 표시제작비 등 경상사업비 3,900만원 등 일반운영비 8,700만원과 수도권교통대책 등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4,700만원과 선진국 경량전철시스템의 운영실태 및 재원조달방식을 활용하기 위한 현지조사와 교통영향평가 업무의 내실화를 위한 선진교통 기술의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80쪽입니다. 수도권교통대책추진 등 업무추진비 3,5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0만원, 교통사고줄이기 유공자 표창, 모범운수종사자 표창 등 기타보상금 180만원,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경비 지원금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81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버스업계의 학생할인 손실보전 등 6개 사업에 대한 시내·외버스 재정지원금 147억원, 성남시 등 5개시에 대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해서 8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도지사콜택시인증제, 외국어동시통역서비스 등 운영실태에 대한 용역비 3,000만원, 용인시 등 10개 시·군의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으로 13억 4,000만원, 수원시 등 21개 시·군의 교통신호기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을 위하여 10억원 각 시·군의 교통사고 취약지구 59개소에 대한 교통환경개선사업비로 20억원, 주택밀집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성남 동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고속복사기, 디지털카메라, 프린터기, 디지털캠코더 등 교통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 분야입니다. 128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도로사용료 시·군 징수교부금 5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의 2002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 1,700억원이며 건설교통국의 세출은 1,094억원입니다. 1344쪽입니다. 먼저 도로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47억 600만원과 지방양여금 475억 1,500만원, 국고보조금 479억 7,000만원 등 총 1,701억 9,100만원입니다. 1345쪽입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양여금사업, 자체사업 등 일반회계 전입금 747억 600만원과 지방도건설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 475억 1,000만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47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6쪽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은 지방도건설사업에 1,094억 6,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건설사업의 보조사업으로 단월∼도계, 본오∼오목천 등 22개 도로사업에 706억 7,8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감리비로 42억 9,200만원과 시설부대비 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5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매송∼송산, 안성∼보개 등 13개 도로사업에 328억 4,2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감리비 12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억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347쪽부터 135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2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우리 국의 2002년도 계속비사업은 교하∼조리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 29개 사업에 1,44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372쪽부터 1381쪽까지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3쪽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2002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이 같은 354억 5,600만원입니다. 1384페이지입니다. 먼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48억 5,600만원, 국고보조금 6억원 등 354억 5,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중앙선복선전철 등 5개 노선에 대한 수도권광역전철 자치단체부담금 55억 8,0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92억 7,500만원과 환승주차장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8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교통행정 131억 8,800만원과 광역철도 건설사업비 222억 6,800만원 등 354억 5,600만원입니다. 먼저 1388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의 보조사업으로서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한 환승주차장 건설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수도권 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처리비용 8억 7,800만원, 건교부 교통시설특별회계 부담하는 경비 117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89쪽에 광역철도건설사업의 자체사업으로는 분당선 등 5개 노선에 전철사업비 법적 분담금으로 222억 6,800만원을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재해로 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대책의 안정적 추진과 자주적인 재해예방태세 확립을 위해서 '97년도부터 조성해 온 기금으로 2002년도 기금적립은 적립기준에 의거 163억 5,900만원으로 총 적립액은 523억 7,2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재해응급복구비 61억원,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비 20억원, 재해예방연구용역 5,000만원 등 81억 5,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자금조달 및 운영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적립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과 경기도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전 3년간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도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위탁 관리하고 잔여금은 당해연도 사업 충당금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사전대비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재해응급복구 또는 재해예방과 관련된 사업에 한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50쪽입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은 기금운용계획서 250쪽에서부터 2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쪽에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도내 재난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대책 마련과 재난의 근원적인 예방을 위해서 '99년도부터 조성해 온 기금으로서 2002년도에 기금조성 총액은 114억 6,100만원으로 신규 조성액은 적립금 38억 7,300만원이며 2002년도에는 공공시설 보수보강사업에 20억원, 민간재난시설 안전진단융자금에 3억원 등 총 23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재난관리법,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에 의거, 연 평균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1을 매년 적립토록 되어 있으며, 신규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조달하고 기금 총액은 도금고와 위탁협약에 의해서 입·출금이 쉬우면서도 이자율이 높은 분기복리시 계좌에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진단, 재난발생 및 우기시 주민지원,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응급조치, 재난예방 연구용역 등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한해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서 260쪽부터 26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인권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 이한규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2년도 예산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액 4조 6,994억원의 11.1%인 5,210억원으로써 이는 지난 해보다 480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부터 436억 5,202만원이 증가된 1,807억 5,459만원으로써 증가율은 31.8%입니다. 상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4.6%인 156억 9,526만원이 감소된 194억 8,82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폐천부지 대부료, 도로점용사용료, 하천사용료, 건설기술심의수수료 및 주택개량 융자금, 농협 대여이자 등 123억 929만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폐천부지 매각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자치단체간 부담금, 과태료 수입 등 71억 7,900만원이 편성 계상되고 지방교부세는 전년에 비해 2억 300만원이 감소된 105억 2,700만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세부내역은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비 등 4개 사업에 대한 지방교부세 82억 3,2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2억 9,500만원이 증액교부금으로 편성 계상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농촌정주권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등으로 전년에 비해 85억 1,138만원이 증액된 377억 9,3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129억 4,547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5억 3,441만원 등 총 17개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편성 계상되었고 전년도보다 528억 3,889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일반현황은 보고를 들었으니까 종합의견만 듣는 것으로 합시다.

알았습니다. 종합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상당 부분은 설명이 중복되기 때문에 종합의견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에 계상된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악화된 경제의 빠른 회복과 안정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였고 계속 마무리사업에 집중 투자하였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국 예산 중 계속비사업에 대한 2002년도 연부금 예산을 보면 총 1,448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그리고 계속비 집행잔액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이 대부분 도로개설, 교량 설치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지역기반시설 정비에 투입되고 있는 사업비인 점을 고려할 때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적절하고 형평성있게 안배되어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매년 되풀이 되는 수해지역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국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입니다.

오산출신 이용우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2002년도 예산규모안을 검토하면 2001년 당초 3조 9,236억원에서 19.8%가 증가한 4조 6,994억원으로 한 758억원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은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1.3%정도만 증가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증가율에 크게 못 미치게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발행한 2002년도 예산 국·도비 가내시 및 부담지시서를 검토해 본 결과 474페이지 도시계획도로사업 보조내시에서 84억원의 사업비가 14개 시·군에만 보조내시되었습니다. 시·군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조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시·군의 형평성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보조내시서에는 수원시의 경우 3억원이 표기되어 있지 않음에도 예산안 사항설명서에는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오산지역 같은 경우 도·농복합시가 아닌 일반시로서 도비 지원이 굉장히 적게 지원되는 경향이 있는데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나 국가지원도로 등 기타 이런 예산이 한 번 성립되게 되면 수백억원씩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도비를 일부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소방도로나 주민이 꼭 필요한 도로 같은 경우에도 개설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기준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지 또는 도지사의 어떤 의향에 따른, 국장님의 의견이 무시되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건지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간의 예산을 형평성있게 세워줘야 되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 불과 20억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이 없다고 해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시려면 한 시간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은 앉아서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효의 고장, 광주출신 임성균 위원입니다. 지난 '71년부터 30여년간 재산권 행사 등 각종 규제 등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을 위하여 금년부터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추진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 1256쪽 도립공원 지정용역비 6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립공원은 현재 어디에 지정된 것이며, 지정된 대상지의 선정은 어떻게 추진하신 것이며 또한 내년도 예산의 집행계획 그리고 향후 얼마나 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248페이지입니다. 월드컵 대비 등 국제행사 대비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가로환경 정비사업이란 무슨 사업이며 지원되는 시·군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에서 제외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11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의 편성사유와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역사 주변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수원역 구간이 상습정체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역 구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회도로사업에 대해 도비지원 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전철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수도권 교통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철이 개통돼야 하는데 현재 우리 도에서 건설되고 있는 광역전철 건설사업 추진사항과 금회의 사업비로 222억 6,800만원을 계상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재호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세입예산안을 보니까 대부분이 감소한 반면에 지방양여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가한 것은 집행부의 국장이나 지사가 중앙정부에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1256페이지 상단 학술용역비로 6억원을 책정하였는데 도립공원 지정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6페이지 상단의 자치단체자본보조가 무려 지난해의 120%이상인 400억원으로 갑자기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수복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된 것 같습니다마는 1280페이지 하단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경기도운수연수원에 보조금이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현재 전국에서 278만대라는 최고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2002년도는 한·일월드컵이라든지 국제적인 행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원정도의 보조는 조금 적지 않느냐, 그 나머지는 관계 운수단체에서 교육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29페이지의 학술용역비 2억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경기도유통단지라든지 개발2단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백지화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경기도는 동북아 시대의 물류거점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경수 위원입니다. 1248페이지에 보면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10여년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여기에 책정된 예산이 179억원인 이 사업이 좀더 내실있게 돼야 되겠습니다. 연간 179억원을 예산편성해서 저소득층 주거환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뚜렷한 개발계획이 나오지 않고 또 실행 단계도 아주 저조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253페이지에 보면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19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19억원을 계상한 근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지 또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1253페이지 바로 그 밑인데 취약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비사업은 '97년도부터 소외되기 쉬운 농촌지역의 불량환경개선과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키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 것이며 어떤 식으로 사업이 선정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73페이지에 고산천 개수공사에 약 10억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1280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경비 10억원이 나왔습니다. 김재호 위원께서 내년도에 월드컵에 비해서 10억원이 계상된 것은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경기도운수연수원의 작년도 예산이 7억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와서 약 40%가 인상된 10억원을 계상했는데 도대체 10억원에 대한 사용처가 어디인지 분명히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입장에서 운수연수원만이 증액돼서 10억원이 계상된 데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용처를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981페이지에 농어촌공영버스 운행 결손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대상 지역과 현황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부촌 위원님 안하십니까? 한충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천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50쪽 하단에 지역균형개발 대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9,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통상보면 구체적인 내역도 없이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두리뭉실하게 계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역을 밝혀 주시고 다음에 1251쪽 상단에 수도권정비계획 및 광역교통대책추진 이것도 역시 시책추진, 대책추진이라고 1,7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고 1263쪽 하단에 이것도 역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해·재난업무추진비라고 계상돼 있어요. 6,000만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내역을 밝혀 주시고 1274쪽 하단에 홍수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9,2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홍수정보시스템이 지금 도하고 일선 시·군하고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다음에 1275쪽 상단에 역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돼있습니다. 1억 3,944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어떤 시스템인지, 무엇을 관리하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고 1278쪽 상단에 재해대책기금 또 재난관리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상당히 애매모호한 항목으로 돼있는데 이것도 재해대책기금이 204억 4,800만 얼마고 재난관리기금이 163억 5,900만원인데 이것도 자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합해서 204억 4,888만원인데 이것도 자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1280쪽 상단에 이것도 역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 교통대책추진, 교통난 해소대책, 대책추진이 도대체 무엇의 대책을 추진하는 건지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도 500만원 얼마 되지 않지만 밑에는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3,000만원인데 이것의 자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1281쪽 상단에 공영차고지 건설, 국비지만 보도에 따르면 부천이나 성남에 공영차고지를 건설하면서 이용객들의 접근성이나 또 모든 위치가 부적절한데 입지해 가지고 이용객도 없고 괜히 관리하기도 힘들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환승주차장인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과천의 남태령 지하입체교차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천지역 출신이지만 남태령 입체교차로 공사를 완료해도 수원, 의왕, 안양, 군포에서 과천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입체지하교차로를 통과해도 남태령고개를 넘으면 사당동 4거리가 나옵니다. 또 사당동 4거리 지나면 이수교 입체교차로 나오고 그래서 사당동 4거리에서 막히면 과천 남태령 지하입체교차로가 역할을 제대로 원활하게 교통소통을 못하고 오히려 지하에서 교통이 정체가 되면 과천시내는 그야말로 주차장화 되어 버립니다. 대기오염, 소음 이런 것 때문에 과천시민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도 과천시장이 공사를 4백 몇 십억원 들여 가지고 강행하고 있는데 25억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차라리 본 위원은 대안을 제시하자면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서울대공원에서부터 서남입체교차로, 과천삼거리에서 양재대로 이 공사를 빨리 하든지 확장하든지 해야지 쓸데없는 남태령 지하교차로 공사를 과천시민들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정확하게 현지 교통영향을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지원해 주면 그리고 과천시가 예산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면 과천시민이나 과천시청 공무원들이 욕을 할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

이운구 위원입니다. 1245쪽의 경기도건축문화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자 합니다. 뭐냐하면 본 위원이 참여해서 보니까 주거부문이 있고 비주거부문이 있는데 예산이 세워지면 홍보를 어느 쪽을 통해서 하든지 빈약한 부분이 없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거부문은 작품이 몇 작품 되지 않아 가지고 심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명실상부한 경기도건축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홍보가 철저히 돼서 주거부문이든지 비주거부문이든지 다수의 작품이 출품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하면 경기도에 서울시 건축사들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나 도내 시·군의 열악한 건설 부분에서 일하는 그러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시·군에는 대단위로 투자하는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출품하지 못해 가지고 유능한 사람들이 발굴되지 못하는, 사장되고 발전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려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1부, 2부로 한다든지 해서 한쪽 부분을 할애해서라도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건축사를 발굴해 보는 것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1256쪽의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용역이 3개소가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천지역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곳이 있었는데 소리 소문없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세 곳이 어디인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1273쪽의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2개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1273쪽 배수문관리비 404개소 5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배수문 관리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택시서비스 개선방안 시범운영평가 1281쪽인데요. 사실 택시서비스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는 요점이 뭐냐하면 지금 회사택시하는 기사들이 밤을 새면서 운전해도 제가 많이 이용하면서 물어봐서 아는데요. 150만원을 가져가는 기사가 없답니다. 100만원도 못가져 가는 사람도 있고 밤을 새면서 한 달 일해도 그렇대요.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서비스를 잘 할 것인지 조사 안 해봐도 아는 건데 그런 대책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예산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지역안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운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순덕 위원입니다. 저는 사항설명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규 해설집 제작을 위해서 2002년도 처음 신규로 예산을 9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향후 월드컵을 대비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해설집을 제작,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600매 정도를 제작하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기도의 각 시·군이라든지 구, 면, 동까지는 적어도 배부를 해 줘야 관계공무원이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두 번째는 경기도내에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소가 본 위원이 몇 개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그러한 것까지 배부해서 홍보를 해야만 도에서 요구하는, 기대하는 그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것이 600매의 해설집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김경수 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주권개발을 면당 45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보조금 30억원, 융자금 15억원, 문화마을 조성은 지구당 20억원씩 보조금이 지급돼 있는데 2002년도 계획을 보면 정주권개발이 9개 시·군에 215개 사업이고 문화마을조성은 2개 지구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한 예산과 실제 산출근거 내용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립공원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해서 6억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1개소에 아마 2억원씩 3개소 6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소 2억원의 용역에 대한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소가 가평, 연천, 김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 조사라든지 도립공원의 타당성 검토, 국토이용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용역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이신데요. 2002년도에 신규로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15억원인가요? 이 15억원에 대한 상세한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각 시·군에 그야말로 지원해서 도로표지판을 정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자체에서 도로표지판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그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를 위해서 3억 2,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아무리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고수복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도편입 체불용지보상에 3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떠한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금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함께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업량이 용인이 6.3㎞의 하천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3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다음에 보면 오산천 정비사업으로 광주시 5.7㎞의 정비를 위해서 32억 4,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2급하천 편입토지보상을 위해서 2001년도에 40억원이 기투자 돼있었어요. 그런데 2002년도 토지매입으로 2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20억원 계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1년도에 40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러한 예산으로 계상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을 보니까 153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53필지 27만 76㎡에 대한 위치는 어디고 필지별 ㎡에 대한 매입비용의 책정을 어떻게 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하천 제방유지 관리사업으로 15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제방유지관리비 15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해대책관련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포스터 9종 1,000매에 900만원을 계상하셨고 글짓기모음으로 4,000원씩 250권 1,0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161쪽을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책자 1만권, 5,000원씩 해서 5,000만원 또 홍보포스터 제작 3,000원씩 5,000부 1,5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배부처를 보면 시민안전봉사대원, 재난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시·군에 배포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재해와 관련된 홍보물 제작은 1,000매 그 다음에 글짓기모음집 250권해서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홍보물을 통해서 강조함으로써 대국민의 재해예방 의식을 제고한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과연 이 매수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재해대책관련 홍보물 제작과 안전문화운동추진 홍보물 제작에 대한 차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광명 제3선거구 출신 문부촌 위원입니다. 자료 1239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폐천부지 대부료, 도로사용료, 도로점용사용료, 하천사용료, 골재채취료, 하천점용사용료 그리고 공유재산 폐천부지 매각수입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2쪽 공영차고지 건설에 86억 7,000만원 이것은 어디 어디인지 사항도 설명해 주시고 도시저소득주민 주거개선사업 이것도 어디 어디인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1248쪽 능서레포츠공원 조성에 5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능서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5억원이 조성돼 있는지 선정된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 보면 광명시 같은 경우에 한 군데 5억원이 신청돼 있는데 화성시는 3군데 신청돼 있어요. 위원들이 이것을 졸라대면 세 군데고 열 군데고 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한군데도 안 해주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특정지역은 몇 번씩 보조해 주고 어떤 데는 하나도 안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하나씩만 준 데가 있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불균형하게 선정이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해달라고 아우성하면 다 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아까 한충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원시 우회도로공사, 세류 새마을진입로, 파장동 개설공사, 과천이나 수원시는 재정자립도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전혀 보조 안 해줘도 될 건데 왜 이런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를 많이 지원해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충재 위원님은 과천시 같은 경우는 안 해줘도 좋으니까 삭감해도 된다고 했는데 수원시, 과천시 재정자립도는 지원 안 해줘도 되고 재정자립도가 20%밖에 안 되는 연천 같은 데는 많이 지원해 줘야지, 1277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재해위험정비사업으로 광명시가 포함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시외 5개시에서 학교운동장을 지하주차장화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돼서 성남시의 학교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하게 됐는지 그 기준하고 현재 주택난으로 어려운 밀집지역에 학교운동장을 지하공영주차장으로 해서 도비지원된 게 몇 년도부터 몇 군데나 있는지, 상임위원장이 성남이라서 성남 쪽으로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평택의 장영남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순서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이 예산서를 보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게 문부촌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원이나 부천같은 이런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보조를 해준다는 명목하에 지원을 몇 십억원씩, 50억원씩, 30억원씩 도대체 말이 됩니까? 우리같이 힘없는 위원들이 사는 지역이라서 3억원, 4억원씩 주고 맙니까? 이거 아주 상당히 불쾌합니까? 지난 번 월드컵 때문에 수원의 캐슬에서 인터체인지가는 도로 그 부분도 너무 과다하다 했는데 그것은 월드컵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계속 했는데 이것은 월드컵이 지나서 도로개설 하는데도 수원에는 50억원씩 주고, 힘있는 데는 이렇게 줘도 되는 겁니까?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 부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상의해서 깎아야 한다고 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이 설명책자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각 시·군에 얼마정도씩 배정이 되는지 자세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지금 31개 시·군에서 도에 요청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인지 유독 주차장건설사업하고 환승주차장하고 2개가 다 성남시건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성남시에만 이런 주차장 2개를,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2개가 다 성남시에 치우쳤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31개 시·군에서는 전혀 신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신청되었다면 신청된 시·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역 환승주차장 건설에 국비가 25%, 지방비가 75%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런 자료에서도 만약에 다음부터라도 그 부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비에서 도비는 몇 %를 지원해줄 것이란 그런 내용을 제시해 놔야지 일방적으로 지방비 75% 해놓으면 여기서 기분나는 대로 지원을 해줄 것 아닙니까? 애시당초 처음에 설계가 들어가고 지원할 때는 여기에 대한 지원 프로테이지가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75%하고 지금 무조건 6억원 세워놓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중학교가 들어설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세워서 과연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이 부분이 성남에서만 지원요청이 들어온 사항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지원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두 군데만 했다면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위원께서 성남 환승주차장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성남지역 출신으로서 그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잠깐 들어주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은 청계천 철개문으로 20평 분양지로 2m 도로에 소방도로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때문에 이건 성남에만 환승주차장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내려고 하니까 도저히 없습니다. 나대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학교운동장 밑으로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콘크리트를 해서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그런 형태로 해서 주차장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실제는 세 군데가 이미 돼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아마 신청해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성남에서 도비지원을 약 200억원을 신청했습니다만 이번에 환승주차장으로 32억원인가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위원장을 하니까 특혜니 하는 말씀은 상당히 잘못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혜가 아니라 다른 시·군에 지원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거지…….

그건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분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2000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고수복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 문부촌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김재호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또 장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30억원을 계상한 사유와 어디에 사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1,000만 시대에 심각한 도시교통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국민건강과 에너지 절약 등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범도시를 집중 육성코자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자전거이용시범사업 계획에 따라서 국고에서 지원되는 시범사업비 30억원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 30억원은 예년 수준에 가내시 금액으로 성남, 안양, 안산에 각각 6억원과 군포에 5억원, 고양에 3억원, 하남에 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10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정비비 15억원을 편성한 사유와 산출근거에 대해서 고수복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은 도로이용자에게 도로정보를 제공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도로표지 실태를 조사해서 도로표지정비계획을 수립했고 또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월드컵 등에 대비해서 도로표지를 정비하고 도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국지도, 지방도상에 총 4,659개소의 표지판 중 문안수정과 교체 등 2,571개소, 신설이 2,317개소에 총 49억 3,900만원이 소요돼서 우선 금회에 1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시·군에 교부해서 표지판을 월드컵 전까지 정비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도와 지방2급하천 체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금으로 30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보상규모와 산출근거 그리고 보상사유를 물으셨고 또한 김순덕 위원님께서는 지방2급하천 편입토지보상 예산이 2000년의 경우 40억원을 투자했는데 20억원을 계상한 상세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도 체불용지 규모는 총 543필지에 4만 4,000평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13억원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방2급 하천의 경우에는 총 7,017필지에 38만평으로 약 6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불용지 발생 원인은 도로개설 및 하천개수 공사 당시에 토지저가보상을 이유로 한 보상금 미수령이나 소송 계류 중이거나 또한 소유권 및 지적공부가 미정됐거나 또 소유자 거소불명 등으로 체불용지가 발생하고 있으나 도에서는 이러한 체불용지에 대해서 재정여건상 일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현재 소송확정판결 및 일반민원 등으로 보상요구되는 토지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보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도의 경우 33억 8,500만원, 지방2급하천의 경우 40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시·군에서 현재 95%이상 보상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도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지방도 체불용지의 경우 120필지에 8,426평을 보상할 계획으로 30억원을 계상했으며, 지방2급하천은 153필지를 보상할 계획으로 20억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요구된 토지 보상의 보상금 산출은 인근 공시지가와 그 동안의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단가들을 감안해서 보상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매년 지방도와 지방하천 체불용지 보상요구가 증가되고 있어서 2002년의 경우에 지방도 체불용지에 30억원, 지방2급하천 체불용지 보상액으로 20억원을 계상해서 보상 추진코자 하며 민원이 많아서 보상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보상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수복, 김재호, 김경수 위원님께서 경기도운수연수원에 대한 운영경비로 도비 지원금이 전년도에 7억원보다 약 43% 증액된 10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운수연수원은 운수 종사자들의 자질향상과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83년도 설립인가를 받아 '85년도 9월 2일 개원한 사단법인단체입니다. 운수연수원 설립시에 출연재원은 우리 도에서 8억 3,300만원과 6개의 운수사업조합에서 5억 3,500만원을 출연해서 총 13억 6,800만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해서 도 보조금과 자체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운수연수원의 도비지원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제3항 및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의 보조대상기관에 해당되어 운수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서 전년도에 7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한 10억원을 계상한 사유는 명년도에는 교육대상자가 금년보다 약 9,000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또한 2002년도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전 지역의 개인택시, 모범택시 및 시내·외버스 등의 여객종사자에 대한 영어, 친절서비스 교육 등을 보다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컴퓨터 5대 등 전산장비 구입비 1,480만원과 홈페이지 구축비 1,000만원, 빔프로젝트 등 방송장비 구입비 3,000만원 또 인건비 상승분 5,000만원, 교육 교재비 6,000만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금 6,200만원 등 대부분 교육환경개선비 및 인건비를 증액 계상한 내용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고수복 위원님께서 2002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계획에 23억원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은 대형화재, 붕괴사고 등 인위적으로 나는 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시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이상을 매년 적립해 오고 있으며 2002년도에 23억원을 계상한 것은 매년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중 특히 교량 노후화의 진행 등으로 평균 2개소가 재난위험시설물로 추가 지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 신규로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이 예상되는 교량 2개소에 대해서 안전진단비와 보수보강사업비에 20억원 또 민간재난위험시설물 안전진단비에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께서 2002년도 경기도 예산규모는 6조 2,98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6.8%가 증가했으나 건설교통국 예산규모는 4,697억원으로 전년대비 1.3%만 증가했는데 이렇게 적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총액에 대해 제가 답변하는 것은 원래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만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판단한 범위내에서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경기도 예산규모는 말씀대로 6조 2,985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3,305억원이 증가했으며 증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 1,500억원과 시·군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증액편성된 공기업특별회계 3,600억원, 보험수가 인상에 따른 의료보험기금 증액분 1,400억원, 양여금으로 내시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1,820억원, 지방세제 증가에 따른 시·군 징수교부 증가분 2,500억원이 추가계상된 것입니다. 또한 전년도 예산 중 지방채상환 원금이자와 급여성 수당 등 230억원이 건설교통국에 편성됐으나 2002년도부터는 회계과 및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일괄계상돼서 그만큼 건설교통국 예산안이 축소됐고 예산증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액된 것에 기인한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비의 지원기준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도비지원이 특정 시·군에 편중되고 있는데 도비지원 기준 및 보조율이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해서 이용우 위원님과 문부촌 위원님 또 장영남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도비지원은 19개 시·군 40개소에 227억원을 요구해서 모두 2002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예산부서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시·군에 대한 도비지원은 각 부서별로 신청된 도비지원 신청내역을 예산부서에서 총괄 취합해서 시·군의 사업우선순위와 도민 수혜 정도 및 시·군별 지원총액을 감안해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단위사업이나 일부 부서 지원내용만 가지고 형평성을 따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지원이 없거나 적은 시·군은 해당 시·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보다 다른 사업에 우선을 두어서 도비가 지원됐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율은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이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국에 관련된 사업비에 보다 많은 도비가 확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께서 도비 보조비가 시·군별 또 사업별로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내용과 일부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에 도비보조사업을 지원한 근거는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해서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도로 중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예산만으로 사업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40 내지 90%의 차등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보조사업 편성기준은 시장·군수가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이행여부 등을 확인한 후 마무리 계속사업을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 시·군의 지원금액이 다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성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추진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지난 '71년부터 30여년간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 각종 규제 등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취락지구내 주민들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도로, 주차장 등 생활편익시설과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등 복지증진사업을 하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광주시 오야수 마을 1개소를 포함해서 광명시와 군포시 등 3개 마을에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정비, 옹벽설치 등 도시기반 시설사업에 국비 40억 4,400만원과 지방비 17억 3,4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내년도 사업계획은 안산시 삼천리 마을 1개소를 포함해서 6개시 6개마을에 도로 확·포장, 상수도 정비, 교량 재가설 등으로 도시기반시설사업비에 국비 24억 9,900만원과 지방비 10억 7,100만원 등 총 35억 7,000만원이 지원돼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향후 개발제한구역내 집단 취락지구의 주민숙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개발과 주민생활 편익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립공원 지정 용역비와 관련해서 임성균 위원님과 김재호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6억원의 산출근거와 향후 추가소요될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도립공원의 타당성 조사 대상지와 선정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회 도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가평의 연인산과 연천에 고대산, 김포에 문수산 등 3개소입니다. 이들 도립공원 후보지들은 도민들이 제안할 수 있도록 금년 1월에 인터넷에 게시하는 한편, 도 관련부서 및 시·군으로부터 후보지를 선정받은 결과 12개소가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그 동안 환경단체, 시·군 및 시·군의회, 여론기관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지정기준 등을 종합검토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3개소를 선정하게 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내에 동·식물 등 자원분포와 문화자원의 조사 또한 환경현황조사, 공원구역의 범위설정, 국토이용의 변경과 이에 따른 환경성 검토, 공원 기본계획 수립 등입니다. 용역비의 세부 산출내역으로서는 타당성 조사는 표준지를 선정해서 샘플조사를 실시하므로 용역비용이 공원구역 면적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생태계 조사에 5,300만원, 타당성 검토에 3,100만원,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환경성 검토에 5,000만원, 공원기본계획 수립에 7,300만원 등 지역별로 2억원 내외가 계상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타당성 조사뿐만 아니라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공원계획수립 및 승인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제반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신청된 예산대로 반영돼서 공원지정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자연휴식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추가소요될 예산은 공원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앞으로 집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께서 월드컵 등 국제행사 대비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무엇이며 지원되는 시·군과 제외되는 시·군은 어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조성사업은 수원시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에 대비해서 경기장 주변 및 주요 접근로의 불량환경을 정비해서 우리 도에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한지에 소공원을 조성하거나 꽃길을 가꾸고 불량담장을 정비하거나 도색,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등 대략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 시·군은 월드컵이 개최되는 수원시를 비롯해서 월드컵 경기장과 주요 접근로 지역인 의왕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안산시, 부천시, 시흥시 등 8개 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으로 정비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성균 위원님께서 광역도로건설비로 110억원을 편성한 사유와 집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건설사업은 도로의 관리주체가 서로 달라서 발생하는 시·도 경계지역에서 도로의 단절과 도로폭이 상이한 병목구간에 대해 국고를 보조해서 시설을 개량하거나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지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0%와 시비 50%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지원되는 110억원의 사용 내역은 구리시의 천호대교∼토평간에 40억원, 구리시 신내∼퇴계원간에 30억원, 하남시 하남∼하일에 40억원이 배정되어 저희 예산에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임성균 위원님과 문부촌 위원님께서 수원역 교통체증 해소대책으로 상습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수원역 구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회도로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수원역 주변은 상습정체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원시에서는 수원역에서 서둔동을 연결하는 수원역 우회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241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으로서 수원시 재정형편상 사업비 확보가 매우 어려움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002년도 본예산에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자치부와 적극 협의해서 양여금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도비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사항은 용지보상이 수원시 자체재원으로 70%가 완료됐고 공사는 발주 중에 있으므로 금년 12월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수도권 교통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철이 조속히 개통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우리 도에서 건설되고 있는 광역전철 건설사업 추진상황과 금회에 사업비로 222억 6,8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97년도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정과 함께 경의선, 경원선, 중앙선, 수인선, 분당선 등 5개 노선에 광역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원선 등 3개 노선은 노반공사 중이고 수인선은 실시설계 중이며 분당선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역전철 건설비용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총 사업비 중 국가에서 75%, 해당 자치단체에서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건의한 222억 6,800만원의 사업비는 명년도에 우리 도에서 부담할 금액을 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재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호 위원님께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120%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해서 도비를 시·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177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제1, 2회 추경시 231억원을 추가지원해서 모두 40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많이 증가하였으나 추경예산까지 합하면 그리 많은 금액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 동안 장기 계속공사 등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적게 지원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상습정체로 도로개설이 시급한 수원역 우회도로 등 장기공사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증액 지원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김재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호 위원님께서는 경기도 지역은 향후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서 역할이 증대된다고 하시면서 유통단지개발 2단계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비의 삭감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화물터미널 집·배송 단지, 대형창고 등이 집단적으로 설치되는 유통단지 종합계획을 '98년도에 수립해서 금년말까지 1단계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7년도까지 2단계로 하는 유통단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이에 맞추어 경기도 유통단지 2단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예산은 당초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용역 중인 2단계 유통단지 종합계획이 우리 도관련 부분이 비교적 상세히 검토 반영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해서 중복적인 용역수행을 피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동 용역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2단계 기본계획수립을 백지화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완료되면 우리가 추진할 부분을 발췌해서 유통단지 개발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추진되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고 등 1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내실있고 뚜렷한 개발계획이 나오지 않고 사업이 부진하다고 하시면서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지역 노후·불량주택과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동두천시 등 일부 시·군의 개발계획이 미흡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에 따른 국방부 등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현재는 협의가 완료돼서 12월 중에 지구지정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기반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영세민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의 확대지원 계획에 의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월 동안 기존 시행지구 11개 지구와 신규사업 19개 지구 등 30개 지구에 국비 457억 1,400만원과 지방비 365억 7,100만원 등 914억 2,800만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김경수 위원님께서는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917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계상근거 및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개발수준과 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 면지역 평균이하인 지역을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오지면으로 지정해서 '90년부터 양여금 70%와 지방비 30%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생활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7개 시·군의 10개소가 오지면으로 선정돼서 그 동안 총 306억원을 투자해서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주군 강천면 등에 도로 확·포장 등 5개 분야 352건을 전개해서 지역주민 생활편의를 제공했으며 2002년도에는 광주시 남종면 등 3개면에 19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회관 건립 등 총 19건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2년 예산 19억 1,700만원은 2001년 최종 예산대비 20% 증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경수 위원님께서는 취약지정비사업 내용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지정비는 '97년부터 소외되기 쉬운 농촌지역의 불량환경개선과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과 선정기준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교량가설, 마을진입로 포장, 하수구 정비 등 소규모 기반시설 중 주민 숙원도와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낮는 오산, 안성, 여주, 양평 등 4개 시·군에 도비 각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마을진입로 포장 등 32건을 정비할 계획이며 참고로 제2청사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가평군 등 5개 시·군에 도비 2억원을 지원해서 농로 등 10건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께서는 고산천 개수공사에 15억원의 예산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산천 개수공사는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에서 조리면 장곡리까지 17.58㎞를 개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 6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총 200억원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고산천 개수공사는 '98년도 수해피해를 입은 2개 하천의 수해재발방지를 위해서 전구간에 개량복구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소교량 호안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15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잔여사업비는 추경에 계상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에 대해서 김경수 위원님과 문부촌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영버스 결손금의 지원현황 및 대상지역,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지원사업은 운행결손이 심각하고 민간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농어촌지역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공영버스구입비 전액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용인시 등 10개 시·군 50개 147개 노선에 대해서 18억 5,700만원을 공영버스 운영을 위한 운행결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운행결손금 지원예산은 금년도 운행하고 있는 용인시 등 10개 시·군으로부터 신청받아 총사업비 19억 2,500만원 중 70%인 13억 4,700만원은 도비로, 30%인 5억 7,700만원은 시·군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은 건교부훈령 제317호의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운행지침에 따라서 도·농복합시와 군지역만 해당되며 운행결손이 심하여 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 건교부 예산지원 범위내에서 선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는 지역균형개발대책 및 재해·재난 등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편성사유 및 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단위시책사업, 주요행사,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해소 등을 위한 제반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책업무추진비 유형을 말씀드리면 지역계획관리의 지역균형개발대책추진비는 수도권 정책의 합리적인 개선과 국토의 계획적 개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등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국회 등과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소요경비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재해·재난 업무추진비는 홍·수해 등 재난발생시 실의에 빠져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긴급한 격려금 지급과 피해응급복구를 위해 봉사하는 민·관·군의 봉사요원의 격려 등 재해지역에 대한 조기 응급복구와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광역전철 조기건설 등 교통난 해소대책관련 업무추진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에서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충재 위원님께서 홍수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도와 일선 시·군간의 운영형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99년부터 강우량측정기 199개소와 수위측정기 61개소의 홍수정보시스템을 재해대책상황실에 연결하는 전산망보강사업을 시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수정보시스템은 중앙재해대책본부와 도 및 시·군 재해대책본부 상황실과 연결돼서 홍수정보를 공유해서 재해상황관리 및 사전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읍·면에서 강우량을 관측하여 전용회선을 통해서 도의 홍수정보 전산기에 10분단위로 저장되는 운영프로그램으로 재해관련 실·과 및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수위관측장비는 주요하천 교량교각에 설치 1분단위로 전용회선을 이용해서 전산기에 저장되어 운영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한충재 위원님께서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3,9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설치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정보시스템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96년도부터 2008년까지 3단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1단계 사업으로 '98년 5월에 17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주전산기 및 안전관리정보망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주요 구축내용으로는 재난·재해의 피해발생시 신속한 집계를 위한 피해상황관리, 지역의 재난사고 발생시 보고를 위한 1일 상황관리, 통계관리와 교육훈련관리 또한 재난·재해시설물 지역관련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정보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억 4,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주)한컴테크와 8,300만원에 9개월간 계약기간을 체결해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한충재 위원님께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근거와 사용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과거 3년간 지방세 보통세 징수액 연평균액의 1,000분의 8이상을 적립토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사용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또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등에 사용하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거 3년간 지방세 보통세 징수액 연평균액의 1,000분의 2이상을 적립토록 같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사용목적은 재난위험시설물, 중점관리시설 또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민간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비 융자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관련법에 따라서 조성근거와 사용용도가 다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충재 위원님께서는 공영차고지 건설이 이용자의 접근성이 부적합한 위치에 설치되고 또한 이용객의 불만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환승주차장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는 도심지에 산재한 시내버스차고지를 시외곽으로 이전해서 소음·매연으로부터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버스업체의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외곽에 설치하는 차고지가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은 없고 전액 국비나 시·군비로 지원해서 설치한 후 시·군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업으로 역세권 이용자를 위한 환승주차장 개념과 다른 점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은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총 8개소에 사업비 721억 9,400만원으로 사업비 30%는 국비로, 70%는 지방비로 부담 시행하고 있으며 총면적은 25만 4,964㎡이며 주차면수는 2,603대로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이중에 군포 공영차고지는 지난 '98년에 착공해서 금년 6월말 완공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하남시는 금년말, 포천군는 2002년 6월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성남, 부천, 광명, 시흥, 의정부 등 5개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충재 위원님께서 남태령 사거리 입체교차로가 완료되면 서울 사당동 사거리의 차량정체로 효과가 미흡하여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도로에 계상된 25억원을 의왕∼과천 유료도로 대공원구간 및 과천∼양재간 도로확장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태령 사거리는 1일 17만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교통요충지이나 입체화 되어 있지 않아서 만성적인 교통정체지역으로 입체교차로 건설로 교통체증 해소와 함께 물동량의 수송 원활을 도모하고 2002년 월드컵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과천시가 추진해서 2002년 5월 준공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 미확보시 목표기간내에 준공이 어려워 월드컵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 및 주민불편의 가중이 예상돼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사업비 25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천∼우면산 대공원구간의 사업과 과천∼양재간 도로사업은 현재 건설본부에서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서남 I.C 부근은 과천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운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운구 위원님께서는 2001년도 경기도건축문화상이 주거 및 비주거 부분으로 실시되어 있으나 작품의 응모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2002년도에 시행될 경기도건축문화상 홍보대책과 도내 우수 건축상의 발굴·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축문화상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제6회 경기도건축문화상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운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건축문화상 작품응모는 '99년, 2000년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총 36점이 출품되었으며 건축경기 침체로 다소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2002년도 건축문화상 추진시에는 신문과 인터넷 그리고 건축관련 잡지와 도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다수의 작품이 출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우수건축사의 참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내 전건축사무소에 건축문화상 공모계획을 알리는 개별 공문을 발송해서 참여를 독려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건축인재의 발굴육성을 위한 건축문화상 추진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운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2억 2,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안양천 수계 등 2개 하천 117㎞에 2002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하천 유지관리와 체계적인 하천사업을 추진하고자 익년도에 안양천 수계 등에 대한 용역비 3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하천 제방유지 및 배수문 관리비로 20억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이운구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지방하천에 설치된 제방 및 배수문에 대해서 매년 우기전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재해에 취약한 제방 및 배수문을 보수 또는 보강을 실시해서 수해에 대비하고자 유지관리사업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은 시장, 군수가 시·군비 50%를 부담해서 익년도 우기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제방은 2,407㎞이며 배수문은 40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운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택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운영평가 용역비의 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택시서비스수준 개선을 위해서 금년 4월부터 수원지역을 대상으로 도지사콜택시인증제, 택시외국어동시통역서비스, 장애인복지택시제도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월드컵을 대비하면서 동시에 보다 질 높은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으로 시범기간이 1년 정도 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결과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확대여부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운영평가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덕 위원님께서는 옥외광고물 법규해설집 제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군·구, 읍·면·동 담당자와 광고업자에게 배부할 필요가 있다면서 600부로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계법령 개정내용 등에 대한 해설책자를 제작 배부해서 일선 옥외광고물 담당공무원의 허가, 신고 등 업무처리시 활용하기 위해서 시·군·구, 읍·면·동 533개소 담당공무원에게 법규해설집을 배부코자 제작비용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내 2,704개의 광고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옥외광고물등의관리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매년 시장,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돼 있으며 교육시 관련법규 내용 등 교육 및 책자를 배부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금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김순덕 위원님께서는 농촌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지구 예산액 314억 7,200만원이 실제 사업내역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복합시 및 군의 면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타 부분에서 지원되지 않는 공익성 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 77개 면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02년 이후에는 계속 지원되는 21개 면과 신규 책정된 15개 면에 대해서 3년 내지 4년동안 면당 총액규모 3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해년도 사업의 종류,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상이하나 전체 총괄규모는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업변경 이후에는 모두 도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면단위 지역 113개 면을 대상으로 그 동안에 8개 면을 완료하였고 현재 3개 지구를 3년 내지 4년동안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마을기반시설 등에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마을 1개 지구에 20억원씩을 보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마을 조성사업 역시 세부사업계획을 도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군 사업내역과 전체 총괄규모는 일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262억원은 2002년도 수준보다 3% 증액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향후 중앙에서 확정내시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15개 사업 또한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할 것입니다. 이어서 김순덕 위원님께서는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비 3억 2,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접도구역은 돌의 구조에 대한 손궤방지, 미관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등을 위해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에서 접도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의 접도구역은 지정된 구역내에서 무단건축, 토지 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표주설치와 취락지 및 도시지역에서는 경계지역에 접도구역임을 알리는 시설물로 표주와 표찰, 표시판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에 필요한 3억 2,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용인시 등 9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임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김순덕 위원님께서는 오산천 정비사업에 62억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산천 정비사업은 용인시와 광주시 경계하천에 접해 있는 하천으로서 12㎞입니다. 용인시 관내가 6.3㎞, 광주시 관내가 5.9㎞입니다. 이 정비사업에 총투자되는 것은 192억원으로서 '99년 4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투자할 사업입니다. 오산천은 주변의 급속한 도시개발과 도시화 진행으로 유역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호우시 주변의 주택 및 농경지 침수가 빈발하고 있어서 수계에 대한 하천개수로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해서 '99년도에 착수해서 2003년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익년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62억원을 용인시와 광주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김순덕 위원님께서는 재해대책관련 홍보물 제작과 안전문화운동 홍보용 책자, 포스터 등 제작 수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인지와 배부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과 관련한 홍보책자 및 포스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활동에도 불구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범도민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안전의식을 생활화할 수 있는 안전생활 홍보책자 제작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도내 초·중·고, 일반인을 상대로 포스터 및 글짓기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홍보책자는 시민안전봉사대원들에게 배부하고 안전점검 활동에 활용토록 하고 일부는 시·군,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모된 포스터 중 우수작을 선정해서 시상과 함께 포스터 5,000부를 제작해서 도내 각급 학교, 시·군에 배부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게첨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 관련 홍보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관련 홍보물은 자연재해 관련 수해, 설해, 태풍, 지진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도내 초·중·고등학교 및 일반인을 상대로 재해예방 관련 포스터,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해서 우수작품을 선정, 시상하고 도민의 재해예방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사항으로서 배부내용은 포스터의 경우 1,000부를 제작, 공공기관과 학교 등에 게시하고 글짓기 모음집은 250점을 제작해서 도내 도서관과 공공기관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소요량을 조사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문부촌 위원님께서는 2002년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시·군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지역 노후 불량 주변의 밀집주거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도시개발시설을 확충해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50%와 지방교부세 10% 도비·시비가 각각 20%씩 편성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2001년도에 이은 계속사업으로 안양 삼성천 지구 등 2개 시, 4개 지구에 국비 55억원, 교부세 11억원, 도비 22억원, 시비 22억원 등 110억원이 계상돼서 추진될 예정이며 또한 신규로 안양 구룡, 구리 장지지구 등 4개 시, 6개 지구에 국비 57억원과 교부세 11억원, 도비 23억원, 시비 23억원 등 114억원이 계상돼서 총 224억원이 투자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문부촌 위원님께서는 여주 능서 레포츠 공원 지원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 결과 여주군 등 6개 시·군에서 6개 사업이 신청이 있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주민이용면에서 사업성이 부적합한 화성시와 최근 5년내 기 지원된 평택, 이천, 김포, 양평은 타 시·군과의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제외하였습니다. 주민 휴식공간이 없어 2000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속 건의된 여주군 능서 레포츠 공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지원기준은 공원조성 면적이 최소 5,000평 이상으로 축구장 등 다중이용시설 설치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50% 내에서 최고 10억원을 사업기간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능서 레포츠공원의 경우 2년에 걸친 사업으로 도비 요청액 10억원 중 내년에 5억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문부촌 위원님께서는 2002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에 광명시 소하지구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규정에 따라서 과거 자연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지형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연차별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재해위험지구는 광명시 소하지구 등 14개 시·군, 28개 지구로 3개 지구는 준공되었으며 16개 지구는 공사 중이며 설계 착수 등 신규지구로 9개 지구가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지구의 내역은 매년 초 행정자치부에서 확정 통보되면 우리 도에서는 2002년 사업지구로 반영 요청하였으므로 소하지구에 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학교지하주차장과 관련해서 문부촌 위원님과 장영남 위원님께서 질의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부촌 위원님과 장영남 위원님께서는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과 현재까지 도에서 지원한 학교주차장 현황과 다른 시·군에서 신청한 내역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기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재산에 관리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교육청과 협의해서 시설물의 기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부지확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남시에 건설되는 학교주차장은 중원구 금광2동에 위치한 동중학교로서 이 지역은 6m미만의 도로가 50%이상으로 도로폭이 좁고 도로 경사가 심할 뿐만 아니라 대지면적 20평이하가 70%이상으로 상당히 협소한 지역입니다. 단위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주택가 지역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힘든 지역실정임을 감안해서 성남시장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설치하는 주차장이라는 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이와 같은 열악한 실정이 있을 수 있음에도 교육청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시·군에서 신청한 지역은 없습니다. 금번 사업을 계기로 학교주차장 설치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내에서 처음으로 도비를 지원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께서는 소도읍개발사업비 2,191억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시·군에 배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은 읍·면 소재지를 전원적 도시로 조성해서 도시민의 귀향 욕구를 고취시키고 주민 소득증대와 연결되는 정주생활 기반여건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72년부터 행정자치부 역점시책인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90년도부터 소도읍개발사업으로 명칭을 바꿔서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2001년까지 15개 시·군 87개 읍·면에 1,826억원을 투자해서 도로 확·포장 등 각종 기반시설을 정비해 왔으며 2002년도에는 이천시, 안성시, 여주군 등 3개 시·군, 3개 읍·면에 21억 9,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2청사는 파주, 양주, 연천군 등 3개 시·군에 총 46억원을 확보해서 도로 확·포장 등 3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장영남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국비가 지원되는 환승주차장 사업이 성남시만 지원되는데 그 사유와 지방비 보조율 75%에 대한 도비 보조율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승주차장 사업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장소에 환승을 목적으로 역 주변에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건교부에서 승인하여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8년 이래 안산시 상록수역 등 7개 시·군, 9개소에 국비 37억 8,700만원, 도비 41억 3,200만원, 시·군비 78억 7,100만원 등 총 157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1,068면의 환승주차장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도비보조는 국고지원비율에 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성남시와 군포시, 화성시 등 3개 시가 신청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2000년도 국고지원과 관련해서 대상사업을 역으로부터 200m이내로 한정하는 등 선정기준을 강화해서 성남시만 국고지원사업으로 선정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내 철도시설이 점차 확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환승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승주차장을 설치토록 해당 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답일문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성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71년부터 30여년간 재산권 행사 등 각종 규제 등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해서 금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1248페이지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 가로환경사업이라든가 도색 등에 대해서 지역별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전철 건설사업에 대해서 지금 '97년부터 오늘날까지의 내역을 좀 소상히, 몇 개 지역인지 그 내역까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부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부촌 위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폐천부지사용료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지금 건설기획담당 이용섭 씨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것 보고 답변 좀 해보세요. 담당자 나오셔서. 이용섭 건설기획담당, 이 내용이 뭡니까? 담당자가 답변해 보세요. 얼마에 매입하고 얼마 받아들이고 징수현황이 안 나왔어요. 대부해 줬으면 대부하고 얼마 입금됐고 얼마 못받고 이게 안나오고. 구리시 같은 경우는 전액이 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폐천부지 매각 대부료가 징수가 됐는데 안 된 곳은 순전히 안 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전체적인 자료는 다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징수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우선 자료만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중에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대부료 징수현황은 현재 매각·대부료는 42억 4,100만원과 대부료 5억 2,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부과된 금액이 나와야 할텐데 부과된 금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숫자를 받아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냐 그말이에요. 이건 자료가 아니지.

저희가 이 자료를 매월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세입에 대한 관리는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연 누계액만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사용료 말씀해 보세요.

뒤에 도로사용료는 수납액과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전체 10억 4,800만원에 수납액은 6억 9,200만원, 미수납액이 3억 5,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정확한 금액이 10월분 세입징수보고서이기 때문에 연간이라든가…….

내가 아까 3년치를 모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10월 것만 갖다가 제출하면 이게 자료냐 이말이에요.

하천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세입징수보고서이기 때문에 금액은 누계금액입니다. 누계금액인데 3년간 금액은 별도로 자료를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2청사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도로나 하천부지나 폐천부지는 10% 계약하고 나머지는 연간 갚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점유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그 사람 땅이에요. 안 줘도 관계없고 떼어먹어도 관계없고, 맨날 독촉장만 발부했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도유, 국·공유재산을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참 개탄해 마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라고 했는데 여기는 건설교통국 소관이고 우리가 건설도시위원회입니까,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 번 조례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로 자료가 나옵니까? 위원장님, 이것 보시고 예산안 심사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소속이 분명치 않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번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경비가 금년에 1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국장님이 답변한 게 너무 빨라서 내용을 미처 적지 못했습니다.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3억원이 증액된 내역서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만 머리 회전이 늦어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는 67억원 그 다음에 부천이 73억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도에서 수원이나 부천 같은 경우에는 자금률이 굉장히 앞서는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때문에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된다, 그리고 도자기엑스포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됐는데 이제는 월드컵도 내년 6월이면 끝나고 도자기엑스포도 끝난 입장인데 어떻게 다른 시·군은 10억원 주기가 바쁜 반면에 왜 유독 수원하고 부천은 이렇게 많이 갔느냐, 이게 상당히 답변이 미진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잘 해서 형평성 있게 했다고 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문화예술회관도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면서도 모든 누리는 것은 수원시민이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도 경기도에서 하는 모든 걸 사실은 수원시민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수원이라는 데가 워낙 열악하고 재정능력이 형편 없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은 굉장히 앞서가는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제일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타 시·군을 무시하는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담백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건 잘못 했다고 하시면서 하세요.

죄송합니다. 담백한 맛은 없을 겁니다. 위원님 지적에 일부 동감하면서…….

전에 국장께서 뭐라고 했냐고 하면 작년에 뉴캐슬에서 경기장 가는 도로개설하는데 이것은 월드컵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는 절대로 수원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번 예산에 수원에 제일 많은 예산을 지원했다,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수원역 우회도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자꾸 남의 동네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수원역 우회도로 얘기가 안 나왔었습니다. 밤 12시가 다 됐는데 제가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수원역을 가 보셨습니까?"하는 얘기를요. 월드컵 때문에 캐슬에서부터 경기장까지 도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 당시 당연히 나왔을 얘기지만 지금 수원역을 가보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어느 노선을 따라가야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청이 있는 수부도시라고 해놓고 물론 수원시도 나무라지 않은 건 아닙니다. 수원시에도 몇 차례 싫은 소리도 했습니다마는 내부에서 경기도민이 왔다갔다 하는 건 그런대로 복잡하다 하는 정도만 알고 가시는데 외부에서 오는 분은 길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간곡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해서 도로지원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정체되는 상태 또 철도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철도이용을 기피하는 원인이 뭐냐, 접근하기가 나빠서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시내버스, 시외버스 또 지방에 가는 버스, 여러 가지 집적되어 있는데, 일부는 터미널로 갔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원역 우회도로를 빨리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수원시에서도 건의는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민첩하게 대응을 안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수원을 찾아오거나 저희 도청을 찾아오는 분들이 수원역에는 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평소에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수원역에는 도가 직접 개입해서라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우회도로에 50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또 위원님 아까 말씀에 타 시·군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 형평성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수한 여건에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될 때는 집중적으로 뭔가 해서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도 광역행정 차원에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군을 무시하거나 형평에 맞지 않게 고의적으로 몰고 간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특수하게 2개 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상황 나름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한두 군데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더 차질없이 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도 답변을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급한 것이라면 수원에서 그 정도의 자본은 얼마든지 댈 수 있는 그런 수원시라고 저는 보고 차제에 지난번에 월드컵 문제에 있어서도 수원 자체내에서 독선와 오만이 상당히 심했던 그런 상황도 비춰볼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특혜를 주는 그런 입장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이 가난해서 헐벗고 해서 해줘야 된다면 당연히 우회도로 해줘야죠. 그러나 이 정도의 것은 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수원인데 그러면 50억원 가지고 하면 일개 시·군에 한 2억원씩만 줘도, 굉장히 많은 현안사업들이 있어요. 전체 시·군을 하나씩 다 선물 줄 수 있는데도 이 하나 때문에 나머지가 다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내 지역의 이기주의냐 그것이 아니라 수원이 가난한 시라면 괜찮지만 자립도가 제일 좋은 도시인데 이걸 과감하게 많은 금액을 탁탁 책정해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영남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이 보충질의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도립공원지정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실 때 산출근거의 말씀을 타당성 조사용역의 샘플조사를 3,300만원,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으로 3,100만원, 공원지정 승인 5,000만원, 공원지정 고시 7,3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2억원 내외로 3개 시·군에 예산을 계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타당성 조사 용역하면 실질적으로 용역은 끝난 것 아니예요? 그렇다고 보면 건교부나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또 공원을 고시하는 데에 적어도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이런 것은 승인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건교부나 환경부에.

그러한 비용이 포함됐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구요. 승인하면 도면을 만들어서 고시도면을 별도로 공고할 수 있도록…….

글쎄, 타당성 조사용역을 주면 용역을 받은 회사로부터 모든 도면이 입수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도면에 의해서 경기도청에서 필요한 서류만 구비하면 승인신청이 되는 거고 그런데 무슨 3,000만원, 환경부에 5,000만원 또 공원을 고시하는데 7,300만원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원기본계획수립안, 최종 위에까지는 다 절차 과정상태고요. 마지막으로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7,300만원이 소요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건교부, 환경부에 승인신청하는데 3,000만원, 5,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이상한데요.

승인신청이 아니고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받을 절차를 만드는 도서가 되겠습니다. 또 환경성 검토를 같이 하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와 국토이용계획변경 두 가지 업무를 하는데 소요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서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해서 보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지방도편입 체불용지보상 30억원을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51쪽을 보면 2급하천 편입토지보상이 20억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토지매입비 120필지 2만 7,830㎡를 매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방도 편입 체불용지보상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당 10만 7,797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평당 약 35만 5,730원정도가 되거든요. 지방도 편입 체불용지가 각 시·군에서 올라온 사항이지요? 각자가 다르겠지요.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공시지가라든가 2개이상 평가서의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중간치를 나누어서 그것이 하나의 토지매입가격으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천편입보상을 보면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당 7,405원이거든요. 평당 2만 4,436원입니다. 가격이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평당 35만 5,730원하고 평당 2만 4,436원하고 과연 매입가격이 실질적으로 맞는 것인지.

하천하고 도로하고 평가규모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도로라고 하면 지금 나와있는 금액을 보면 도심지 도로가 아니고 농로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논이라든가 이런 거겠죠. 전답이라든가 임야라든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토지입니다.

사용토지예요? 그때까지 사용을 하면서 보상을 안 해주는 그거지요?

네.

그러면 하천편입토지는 대부분이 논이라든가 답이라든가 전이라든가 임야라든가 이런 것이 일부가 되겠지요.

하천은 현재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보상가격이 싼 것은 소유권을 소멸시키는 차원에서 보상을 주는 것이지 토지의 가치판단을 계산해서 보상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소유자한테 지금 시가가 있는데 시가를 감정평가 받았다든지 공시지가가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 준해서 줘야되는 거지 이것의 평가를 2만 4,000원하면.

감정을 별도로 할 겁니다.

향후 앞으로요?

그것은 현재 공시지가라든가 다른데 감정한 사례가격을 중심으로 면적에다 곱해서 산출하는 거고 실제 집행할 때는 2개 기관에 감정해서 산술 평균화해서 가격을 산정할 겁니다.

가격이 타당한지 굉장히 염려가 되네요.

그것은 사건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동일하다고는 보지 않고 전체적인 평균치를 본 위원이 내보니까 2만 4,400원이라면 어려운 가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 어느 정도 현실에 맞는 그런 예산을 계상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에 오산천 정비사업은 용인시에 속해 있는 곳이 있고 광주시에 속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용인이 6.3㎞, 광주는 5.7㎞인데요. 지금 용인시에 속해 있는 오산천의 금년도 시설비로 30억원을 책정해서 시설비로 27억원, 감리비 1억 4,000만원, 시설부대비 6,0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장 광주시편을 보면 2002년도 32억 4,000만원해서 시설비가 27억 8,000만원, 감리비 3억 6,000만원, 시설부대비 1억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공사금액은 용인시나 광주시를 비교해 보면 8,000만원 차이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감리비가 2억 4,000만원이고 8,00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광주시는 3억 6,000만원 그러니까 감리비가 1억 2,000만원이 더 많습니다, 8,000만원 차이 뿐이 없는데.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도 용인시는 6,0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광주시는 1억원이에요. 4,000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납득이 안 가도록 계상돼 있는지 제가 지침서도 봤어요. 지침서를 보니까 건설공사감리비가 보통감리죠. 100억원일 경우에는 5.15%, 시설부대비는 0.36%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준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신 건지 이해가 잘 안가요.

내년도 순공사비에 대한 감리비만 계상한 겁니다.

감리비라도 지금 양쪽이 다르잖아요. 용인시, 광주시가 8,000만원 공사비 때문에 감리비가 한쪽은 1억 2,000만원이 많고 한쪽은 시설부대비가 4,000만원이 많단 말이에요. 뭔가 잘못 계산된 것 아니예요? 담당과장님, 한번 아시면 아시는 데까지 답변주시지요.

건설계획과장 함중식입니다. 오산천은 용인시와 광주시가 접한 지역에 있는 하천으로서 저희들이 보상관계는 지금 각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용인시에서 전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확정을 위해서 3개 시·군하고 건설본부하고 저희가 회의를 해서 어디에서 할 거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예산요구는 각 시로 돼있는데 건설본부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한꺼번에 예산을 몰아주고 아니면 보상비만 각 시에 줄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이게 지금 용인시에서 올라온 예산요구액입니까?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갖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용역결과가 이상하잖아요. 총시설비가 한쪽은 27억원이고 또 광주시는 27억 8,000만원이에요. 8,000만원이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 질의와 핵심골자는 27억원에는 감리비가 2억 4,0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시설부대비는 6,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광주시는 27억 8,000만원이면 용인시보다 8,000만원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감리비가 3억 6,000만원, 이걸 다시 비교해 보면 1억 2,000만원이 더 많아요, 8,000만원 때문에. 또 시설부대비는 용인에는 6,000만원인데 광주는 1억원이에요. 4,000만원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8,000만원 시설비 차이뿐이 없는데 이렇게 감리비가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너무 폭이 크다, 또 시설부대비도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울 때에 둘 중의 하나 뭔가 하자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비는 전체 마무리하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일부 사업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조정하려고 우선 배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침대로 안했단 얘기네요. 지침서 뭐하러 갖다 놨어요? 이게 행자부지침서인데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지침서 무시하면 필요없잖아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사업비에 대한 보완을 해야 마땅한 건데 저희들이 마무리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때 정산 조정하려고 우선 계상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지요. 지침이 있으면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편성하셔야지요. 위원들이 예산계상하는 것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위원이 봐가지고 지적을 안 당하게끔 물론 차후에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감리비나 시설비에 대해서 조정은 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수만은 맞춰야지요, 지침대로. 지침에 안맞는 계수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위원이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음부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토록 하세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소 지루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끝나면 제3차 추경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재해대책및재산관리기금운용에대한계획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만 정회를 하지요.

그러면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아마 이것 한 가지밖에 대두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에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수원역 우회도로에 대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50억원이 섰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예산편성으로 예산세우는데 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보면 몇 년동안 쭉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진행해 왔는데 그 동안에 아마 도에 도비를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번 추경예산에 50억원이 서고 본예산에 50억원이 섰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예산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50억원이 섰으면 그걸로 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거지 추경에 지금 50억원 세워놓고 본예산에 50억원 세워놓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예산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라고 봅니다. 혹시 수원출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내 지역의 것을 탓한다고 해서 혹시 나쁜 쪽으로 저를 보실지 모르지만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추경까지 해가면서 엉터리 예산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출신 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역은 지금 우리가 볼적에 60년대로 봐야 됩니다. 아까 고수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 자꾸 위원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회의진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현재 수원시가 도청소재지로서 도청에서 수원을 과연 얼마만큼 지원했느냐 대비표를 놓고 보자 이거예요. 현재 수원시가 도에서 예산을 그렇게 가져간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각 시·군의 예산을 대비해 볼적에 도청소재지로서 과연 예산을 얼마 줬느냐 전체적인 숫자로 따져보면 각 시·군만도 못합니다. 아까 고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타지역에서 수원역전을 가보면 60년대라고 봅니다. 그러면 도청소재지로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도청소재지로서 외곽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 이것 지원하는 겁니다. 사실 몇 번 올라왔던 건데 지사님께서 계속 커트했던 겁니다. 솔직히 타당성이 있는데도 사실 지사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몇 번을 거부하신 겁니다. 이것이 모처럼 지사께서도 배려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도청소재지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예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개인의 신상발언입니다. 아까 장영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역 주변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성적인 교통혼잡이라기보다도 교통과의 전쟁하는 지역으로 도청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원역 시내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원역을 기점으로 평택이나 오산, 군포나 의왕, 인천, 동쪽으로는 용인, 광주가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도로체증의 주원인이 수원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에서는 수원역에서 수원역 우회도로를 세류대교에서 경부철로를 넘어가지고 평동 일부를 거쳐서 의왕시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접속을 시켜서 우회시키고자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3,960m를 폭 35∼56m로 확장하는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241억원으로서 그 동안 수원시가 보상비로만 69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일부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이 다소 반려할 수 있다는 것은 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우선 보상비에서도 188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부 보상이 미진하더라도 보상된 곳은 우선 착공을 하고 보상 안된 곳은 감정을 해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급히 50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한 뜻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거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원시가 예뻐서라기 보다 수원시가 도정에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보다더 수원역의 교통문제는 수원시만의 고통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고통임을 이해하시고 예산확보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이도형 선배위원님께서 제가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 불쾌하냐 하면 이런 예산이 수원에 꼭 필요한 것은 압니다. 이 도로가 꼭 필요한 것은 알지만 수원이라는 도시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동안에 이 부분을 수차례 도에 도비를 지원요청했는데 되지 못했다, 그것은 수원시나 수원시장이나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그 동안 안됐던 사항을 추경에 넣고 본예산에 넣고 하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어차피 거의 같은 시기에 예산이 지급이 돼야 하는데 왜 자꾸 근거를 만드느냐는 겁니다. 하나로 획일화 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예산상의 이런 부분만큼은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수원역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것은 압니다. 그러나 31개 전체 시에 100억원이면 2, 3억원씩만 줘도 굉장히 좋아하고 기가 막힌 그런 시·군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내것만 제일 급하다고 해서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전체적인, 경기도의원이면 전체적인 시·군을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당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각종 공사현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장에 대한 안전사고와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