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20일부터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연말연시 여러 가지 바쁜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희망을 안고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정리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다뤄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내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먼저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농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시고 12월 6일에는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과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신 후 의결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중에 특히 농업분야의 예산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에 짜여지는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경기도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농정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충고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농업발전기금은 운용계획에 의거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농정국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품질 우량 농·수·축산물 생산에 따른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 지원, 직거래 및 농산물유통구조 개선과 경기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산림의 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8페이지 세입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장님, 세입부분은 자료에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세출만 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총액만 말씀해 주시고요.

내년도 세입예산규모는 모두 897억 7,154만 1,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351억 6,244만 8,000원과 비교해 34%가 감소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 세출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846페이지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367억 8,239만 5,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745억 357만 8,000원에 비해 21.6%인 377억 2,118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농림부 사업계획 미확정으로 계상하지 못한 것은 친환경농업 직불제, 논농업직불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지역특화사업 등이 되겠으며 지원체계 변경과 사업완료에 따라 투자가 감소한 사업으로써는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농산물유통시설 보완사업,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 종축장 및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이전사업, 훼미리파크조성사업, 수목원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과 논농업직불제 등은 농림부 사업계획이 확정내시되면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847페이지 농정관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47페이지 농정관리예산은 모두 554억 2,180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이 8억 4,235만 5,000원이고 사업예산이 523억 7,3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직관리운영을 위한 경상예산은 847페이지부터 850페이지까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비 1억 2,000만원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농어민대상시상금 5,000만원은 농어업분야 10개 부문 시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428억 8,8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51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및 양정업무추진비 3,895만 5,000원과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로 3억 1,920만 6,000원과 신규취농자 및 후계농업인 등 교육비로 5,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농어촌체험관광 수요에 대비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농촌주민 교육프로그램 개발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 21억 9,897만 2,000원 등 6개 사업에 28억 5,9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민간대행사업비로 배수개선사업비 3개 지구 61억 8,000만원과 다음 853페이지입니다.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비 2개 지구 15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체류형교류사업인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육성 3억원, 일반경지정리사업 114억 2,4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 47억 2,091만 2,000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5억 6,45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40억 5,080만원, 간이영농기반시설 확충 9억 2,73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3억 5,200만원, 지표수보강개발 2억원 등 316억 1,2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여주자영농고 농과생 500명에 대한 급식비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모두 94억 8,466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농·소·정 협력을 위한 워크숍에 3,000만원, 농업경영인 교육비 등 7개 사업에 1억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시·군임원교육비 등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4개 사업에 2,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경기농정 주요시책의 대농민 홍보를 위한 농정시책 홍보비디오제작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55페이지입니다. 농어민후계자 1만명에게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1억 4,5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농림사업평가상사업비 3억 5,000만원,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비 1억 6,800만원, 농가옥외공간가꾸기사업비 1억 6,200만원,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비 10억원, 하천직강공사와 경지정리병행사업비 60억원, 최대담수량 확보를 위한 저수지준설사업비 9억원, 소형관정개발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노후장비 대체구입 등에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56페이지입니다. 국제식량기구 연간부담금 630만원과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의 적립출연금 5억원, 농업인경영자금 융자출연금 1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산유통관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7억 8,958만 3,000원이고 사업예산은 265억 6,98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856페이지부터 859페이지까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859페이지부터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9페이지 보조사업예산은 150억 6,501만 1,000원으로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여주 및 양평군에 대한 친환경시범마을 조성사업비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150억 1,951만 1,000원으로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비로 75억 9,300만원과 양평 등 2개 지구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0페이지입니다. 석회, 규산질 등 토양개량제 지원공급 35억 9,755만 4,000원, 벼병충해 공동방제농약대, 벼병충해 항공방제용역비, 친환경가족농단지,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보다 79% 증가한 115억 482만 7,000원으로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민간경상보조로 임대아파트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비 9,2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경기농산물 안정성 및 원산지관리 2억원, G마크브랜드 및 농산물의 홍보를 위해 10억원,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판촉전 개최, 해외바이어 초청 및 시장개척단 파견, 이어서 861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홍보 및 신규시장 개척지원 등에 7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미 명성제고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고가판매전략 추진을 위해 경기미유통체계 구축, 가짜경기미 예방활동, 고품질경기미 홍보 등 3개 사업에 1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참가지원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고품질미생산대책추진 우수시상금으로 2,900만원과 벼병충해 항공방제 및 깃발제작비지원금으로 6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일손돕기 및 우수마을 농기계 지원에 2억원, 도로변직판장 정비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벼돌발병해충방제농약대로 4억 9,500만원과 계속해서 8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우량종자 공급지원으로 2억원, 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 규산질 비료공급 3억 4,080만원, 벼육묘공장증설사업비로 4억원, 농기계임대사업비 10억원, 친환경적오리농법지원사업비 1억 8,240만원, 농작물경쟁력 제고 및 지역명품화사업비 45억 4,396만 7,000원, 수출전업단지 육성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축산진흥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예산은 74억 1,395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이 5억 7,040만 8,000원이고 사업예산은 68억 4,3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페이지부터 865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34억 1,5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소 및 돼지 질병예방주사 시술경비로 3억 3,265만 8,000원, 닭 뉴캐슬병 예방약품지원 등으로 2억 2,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양축농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2억 9,210만원, 가축전염병 다발 시·군에 소각시설설치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으로 34억 2,8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양돈농가 위탁교육비 3,000만원, 한우고급육경진대회 등 축산진흥대회 개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는 가축질병 예찰강화를 위한 공수의사수당, 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 우리도 축산물 우수성교육 및 홍보비, 고급육 가공품인 하몽생산기술이전지원사업비,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지원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6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축산농가 축산환경개선사업비로 3억 6,000만원, 인공수정, 수정란이식 등 경기한우명품화사업비로 3억 4,725만원,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육우거세장려금으로 1억 5,400만원,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비로 7,000만원, 한우송아지생산기지 조성사업으로 1억 9,200만원, 환경우수목장 능력검정사업비로 9,330만원, 대규모사료작물 생산단지조성사업비로 7,480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비로 5억 1,4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비로 8억 8,640만원, 우수축산물브랜드전 참가지원비 7,000만원, 브랜드축산물 포장개선사업비로 1억원, 톱밥을 이용한 축분자원화사업비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0페이지 수산진흥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예산은 95억 464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의 3억 3,484만 7,000원, 사업예산은 91억 6,9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페이지부터 871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다음은 872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91억 6,979만 7,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인공어초시설사업에 1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종지방어항 2개 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친환경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비로 3억 7,500만원과 계속해서 8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유기산처리제 구입지원비 4,254만 7,000원, 어초어장관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화성시 매향리 어항기본조사계획용역비 1억원, 김포 대명항 및 안산 탄도항시설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풍도 어촌관광개발사업비로 4억 5,000만원, 내수면수산자원조성비 3억 4,250만원, 넙치·우럭 등 해면어류자원조성비 4억 5,000만원, 어촌소득원 개발을 위한 선진국형 바다낚시선 건조지원비로 8억 8,000만원, 어장진입로포장사업비로 3억 1,125만원, 양식어장개발을 위한 가무락, 바지락, 굴 등 해면증양식시설비로 1억 4,250만원, 계속해서 8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어항시설 2개소에 2억 5,000만원, 김건조장시설비로 6억 6,100만원,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250t 수거비로 6,250만원, 인공어초폐어망수거처리비로 5,000만원, 김양식장 어장관리선 7척 건조비로 5,000만원, 어장환경개선비로 3,000만원, 패류공동작업장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개발잠재력 조사를 위해 연안어장조사비로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876페이지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은 83억 8,361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 56억 7,487만 7,000원이고 사업예산은 27억 8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876페이지부터 885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85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15억 4,365만 7,000원으로 우결핵외 8종의 가축방역사업비 5억 4,1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유검사공영화 등 유지보수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페이지입니다. 축산물원유검사 및 가축방역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9,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단백질측정장치 등 축산물 검사에 필요한 장비 7종과 이동식차량 소독시설장비구입비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887페이지부터 88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888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11억 6,507만 7,000원으로 축산물검사 및 조사료분석과 우수종축 개량을 위한 검진약품비 등 시험연구비로 2억 4,4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888페이지부터 89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수의사 우결핵공동검사보상금으로 3,200만원, 종축장 상수도 인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억 2,7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91페이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지소 이전에 따른 시설비 2억 7,400만원, 종축장 부지내 농로개설비 4,500만원, 감염성폐기물 동물사체보관용 냉동설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행정 및 시험연구장비 노후로 45종 교체에 따른 본소외 5개 지소의 장비구입비 3억 4,6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구입의 세부내역은 891페이지에서 89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4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지소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지소운영예산은 5억 6,71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4억 9,76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6,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894페이지부터 900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0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은 6,950만원으로 실험초자기구세척제 구입 등 5개 지소 시험연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1페이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지소 전기배선, 실험실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동부지소 등 5개 지소에 판자동저울 등 행정 및 사업용 장비 19종을 구입하기 위하여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3페이지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예산은 30억 8,649만 8,000원입니다. 903페이지부터 910페이지까지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10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23억 902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은 토산어종치어방류사업에 따른 종묘생산일반운영비 1,200만원과 재료비 2,487만 8,000원 등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자체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2억 4,252만원으로 쏘가리, 대농갱이 등 양식시험어와 시험기자재구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912페이지입니다.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을 비롯한 연구시험시설 확충에 21억 4,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장비 등 11종 구입비 6,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예산은 모두 162억 8,049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1억 5,040만 1,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61억 3,0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인 913페이지부터 91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17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17페이지 보조사업예산은 105억 4,5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예산의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산림 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비에 1억 3,5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산림조합운영비 지원 4,800만원, 체계적 산림관리 경영을 위한 영림계획수립비 1,002만 5,000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3억 8,3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19페이지입니다.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비로 3,075만원, 산불방지 진화장비 구입비로 2억 1,2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경제수 조림 및 큰나무 공익조림용 묘목대로 16억 5,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2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감시탑 및 산불진화 다목적차 구입비로 5,5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 병해충 방제 다목적 방제차 구입비로 3,900만원, 사유림협업 경영지원비 4,532만 7,000원, 표고재배사 현대화시설 지원비 4억 5,798만원, 임산물 저장시설 1억 3,500만원, 산림복합경영 6,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21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에 8억 1,250만원, 임도신설 및 임도보수, 임도구조개량 등 사업비 9억 3,325만 5,000원, 산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개발사업비 4억 300만원, 조림사업비 10억 1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꽃길 조성사업으로 1억 3,928만 7,000원, 육림사업으로 19억 2,892만 7,000원,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19억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55억 8,4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22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은 산림 병해충 방제 피해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산불진화장비 등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 1억 5,456만원, 우량 소나무림 보존사업으로 1억 3,6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23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나라 꽃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무궁화동산 조성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맨발로 걷는 산책로 조성비 1억원, 월드컵대비 꽃나무 식재 등 환경정비사업으로 11억 2,000만원, 도시 근교산의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20억 5,000만원, 물과 분수를 주테마로 한 안양 중앙공원 정비사업으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예산은 74억 1,641만 6,000원입니다. 924페이지부터 933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33페이지부터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45억 8,024만 2,000원이며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도유림의 육림사업으로 임도건설, 사방사업 시설부대비로 36억 2,9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933페이지부터 9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산불예방을 위한 다목적 진화차와 산불진화용 무전기 구입비로 6,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8억 7,731만 9,000원으로 시험기자재 구입 등 연구비 5,223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 중 도유림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선 보수사업비 5,140만 8,000원, 우량 채종림 육성을 위한 잡관목 제거사업비 1,705만 7,000원, 남양주, 포천, 가평군의 도유림 조림사업비 6,354만 2,000원, 기존 임도에 대한 보수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936페이지입니다. 가평 대곡리외 3개소 양묘사업비 5,100만원, 청사관리 및 보수비로 7,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령산 휴양림시설 확충사업비로는 휴양림 편의시설 보강사업비 1억 5,108만원, 생태숲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1억 108만원, 자생철쭉, 노거수 등 관리사업비 3,032만 4,000원, 휴양림 순환도로 및 측구보완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차량 및 팩시밀리 등 12종의 물품구입비 8,1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8페이지 임업시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업시험사업은 13억 4,845만 4,000원으로 양묘사업과 수목원관리 재료비 4,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9페이지입니다. 시험관리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6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은 12억 3,356만 5,000원으로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 동태조사를 위한 재료비 및 인건비 등 6,1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11억 4,100만원으로 임업시험장내 10만평 규모의 수목원조성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4페이지에 수목원조성 계속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95페이지입니다.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 9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시설 및 경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농업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총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농업발전기금 조성규모는 '89년부터 현재까지 671억 4,800만원으로 적립기금 236억 6,000만원, 운영자금은 47억 200만원이며, 농가에 융자된 금액은 387억 8,600만원입니다. 자금조달 및 기금운영에 대한 설명서인 97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103페이지 자금수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지출규모는 593억 4,794만 3,000원으로 도내 농업인 168명을 서울농업생명과학대학과 농협대학, 환경대학, 성균관대학 등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지원으로 2억 9,400만원과 농업경영자금 융자 237억원, 시설융자금으로 70억원 등 30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적립금은 283억 5,394만 3,000원으로 농협에 251억 1,000만원을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32억 4,394만 4,000원은 단기운영자금으로써 농어민에게 적기 융자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 예산 및 농업발전기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고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어가 소득증대와 농어촌의 기반조성에 목표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예산안 및 기본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조 6,994억 65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조 9,235억 6,106만 1,000원보다 19.8%가 많은 7,758억 4,549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890억 3,764만 7,000원, 지방교부세 3,791만 5,000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세수입은 6,274억 500만원, 지방양여금은 1,631억 9,921만 9,000원, 국고보조금은 43억 1,683만 8,000원, 지방채는 7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농림수산위 소관 세출예산은 1,950억 5,486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4.2%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의 18.3%가 감액된 것입니다. 세입총괄현황과 세출총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위 소관 세입·세출 증감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농림수산위 소관 기금운용 총 규모는 2종에 660억 117만 8,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계획규모보다 5.4%가 많은 33억 6,839만 3,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증감현황은 검토의견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게 되므로 생략하고 6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897억 7,154만 1,000원으로 세입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4.3%, 지방교부세 2.4%, 국고보조금 93.3%로 구성되었으며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3.6%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의 과목별 증감내역과 사유를 보고드리면 우선 세외수입 부분에서 5억 4,397만 1,000원이 감액된 것은 산림환경연구소의 잣생산 및 수목판매 등 사업장 생산수입의 감소, 산림전용물량 축소에 따른 부담금 등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액 14억 1,627만 1,000원은 지방어항 건설비 축소와 교부세 지원에서 제외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 등 14억 1,627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의 변경, 축소에 따라 전년도 예산의 34.1%인 434억 3,066만 5,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세출과 연계된 예산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1,367억 8,23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21.6%인 377억 2,11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국고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사업의 감소에 기인되며 농수산 개발분야의 예산은 369억 959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산림자원개발에서는 8억 1,15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예산의 증감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액은 12억 2,995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농정관리와 임업시험사업 분야에서 감액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서에서는 다소 높게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중에서 경기미 소비촉진 포스터 제작비 9,000만원은 학생 및 공공기관, 음식업소 등을 대상으로 경기미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포스터 제작비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민이 가볼 만한 우수농장 홍보책자 제작비 7,000만원은 야생식물원, G마크 농장, 주말농원 등 우수농장 등에 대한 홍보책자 발간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 및 홍보물 제작비 7,555만 9,000원은 농산물 직거래, 꽃 소비 촉진, 친환경농업, 농특산물 판촉홍보비 등을 일괄 계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 사이버농장 홍보비 7,000만원은 농어민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경기 사이버농장 홍보물 제작 및 검색사이트 배너광고비로 계상된 것으로 농산물 사이버 참여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쌀 갤러리 임차료 4억원은 서울 삼성동 소재 쌀 갤러리의 임차료 인상분을 일부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도비 1억원을 제외한 시·군비 1억원과 자부담 2억원 등 부담금 3억원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국 HACCP 운영과정 연수비 800만원은 도축장의 위해관리요소 중점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미국 연수인원에 대한 경비로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민간 방역사업단 기자재 및 방역약품 등 지원비 5,000만원의 증액은 효과적인 방역체제 구축 및 사업량 확대로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어업지도선 주연료비 1억 7,639만 5,000원은 국고보조사업이었던 어업지도선 운항용 경유비가 2002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과목을 변경하여 도비만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242억 1,21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3.9%가 감액편성되었으며 농수산 개발분야는 전년대비 27.1%, 산림자원 개발분야는 4.1%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국가보조금의 축소와 사업의 변경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검토보고는 부서별로 신규사업,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분야 예산입니다. 주요 증감사업 중에서 농촌주민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비 5,000만원은 그린투어 추진마을에 보급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체험교류 개발 포털사이트 구축비 등으로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8,900만원의 감액은 컨설팅 대상 농가가 감소되어 감액되었으며 농업경영 혁신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인력 확보와 사업추진 부서의 단일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비 1억 6,200만원은 읍·면지역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의 인건비와 시설운영지원을 위해 계상된 것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녹색 농촌체험활동 지원사업비 3억원은 도시민과 농·산촌 주민간의 교류활동을 위한 시범마을 2개소에 대한 생활편의시설, 마을경관조성, 여가 및 체험기반시설 지원비로 신규 계상된 것으로 농업인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소·정 협력을 위한 워크숍 지원비 3,000만원은 농업인, 소비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공동협력사업과 시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지원비로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농정시책 홍보비디오 제작비 2억원은 농정시책에 대한 대농민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비디오 제작비로 계상된 것으로 내실있는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홍보내용,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비 1억 6,800만원, 농가 옥외공간 가꾸기사업 1억 6,200만원은 그 동안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사업부서가 변경되어 계상된 것으로 사업부서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 분야의 예산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업 중에서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비 12억원은 친환경 농업실천이 필요한 2개 시·군 2개 지구의 토양 및 자연환경 오염 경감시설 등의 지원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임대아파트 농산물거래 활성화 지원비 9,200만원은 도내 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수원시 등 19개 시·군의 공공임대아파트에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이동식 직판장, 홍보비, 임차료 등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G마크 홍보비 10억원은 경기도지사 인증 통합브랜드 농산물에 대한 소비촉진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중매체 홍보비, 이벤트 홍보비로 계상된 것으로 홍보수단별 비용과 기대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관광 그린투어 추진비 2,000만원은 우수농업단지를 소비자 및 어린이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차료, 식대 등의 지원경비로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경기미 유통체계 구축비 3억원은 쌀 대량 수요처와 경기미의 직거래 추진을 통한 쌀소비 촉진 및 농가소득 지원을 위해 지원경비로 신규 계상된 것으로 사업비 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짜 경기미 예방활동비 2억원은 타 지역 쌀의 경기미로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포스터 및 전단, 가짜 경기미 단속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단속활동의 전문성 확보와 소요경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지원비 9,000만원은 충남 안면도에서 개최되는 국제 꽃박람회에 참가하여 경기도 화훼류 전시홍보 및 교역상담에 필요한 부스임차료 및 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고품질 경기미 홍보비 5억 3,000만원은 경기미의 이미지 제고 및 소비촉진을 위한 광고판 설치 및 언론매체 홍보비로 신규 계상된 것으로 이는 경기미 유통체계 구축, G마크 홍보 등과 연계된 사업으로 홍보대상, 홍보매체, 광고추진 등 홍보의 내실화와 홍보효과 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축산진흥분야의 예산입니다. 주요 증감사업 중에서 소각시설비 3억원은 가축전염병 양성축 처리를 위해 축산단지가 많은 안성지역에 소각시설 설치지원비로 신규 계상된 것이며 가축전염병의 환축처리에 따른 경비절감 및 전염병 예방이 기대됩니다. 하몽시제품개발 기술이전비 3,500만원은 하몽생산기술 이전을 위해 파견된 스페인 기술자의 국내체제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비 1억 9,200만원은 우량한우송아지 생산기반시설 조성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 우수목장 능력검정사업비 9,330만원은 쾌적한 목장환경조성 촉진을 위해 환경 우수목장의 젓소능력 검정 소요비용 지원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분야의 예산입니다. 주요 증감사업 중에서 보조사업의 지방어항 건설비 20억원과 자체사업의 지방어항 건설비 20억원은 어항 2개소의 연차시설 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비 3억 7,500만원은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마을에 종합안내소, 해안가로등, 휴게·조경시설 등의 설치지원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지방어항 기본조사 및 시설계획 용역비 1억원은 화성시 매향항의 개발과 연차적 시설설치 등의 어항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풍도 어촌 관광개발사업비 4억 5,000만원은 안산시 풍도에 해안산책로 개설에 소요되는 신규 사업비입니다. 연안어장조사비 1억 4,800만원은 관내 연안어장의 실태 및 개발가능성 조사에 대한 용역비로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분야의 예산입니다. 산림자원 투자지원비 7,510만원은 2개 시·군 4개소에 양질의 묘목생산을 위한 용수개발 및 간이온실 등 시설지원비로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맨발로 걷는 산책로 조성비 1억원은 용인시 죽전공원내에 자갈, 화강석, 목재 등을 소재로 한 맨발로 걷는 산책로 신규 조성비입니다. 월드컵 대비 꽃나무 식재 등 환경정비 11억 2,000만원은 2002년 월드컵경기장과 연계된 주요 진입로변에 꽃나무 및 조경수목 식재, 꽃길 조성비로 편성된 것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월드컵 환경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등산로 정비사업비 20억 5,000만원은 등산객 편익도모 및 산림생태 훼손예방을 위해 광교산 등 9개 산 등산로에 편익시설과 안전시설 설치지원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중앙공원 정비사업비 14억원은 안양시 중앙공원에 물과 분수를 테마로 한 수경시설 시범설치사업으로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사업예산의 증액은 우결핵 등 가축전염병 진단 및 예방사업량의 증가로 재료비에서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의 신규사업은 HACCP 도축장 미생물 오염 감소 연구비 1,000만원과 돼지 인공수정센터 소모품 구입 및 정액생산비 3,000만원, 북부지소 이전에 따른 시설비 2억 7,400만원, 농로개설 4,500만원 등이며 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시설비및부대비는 17억 8,318만 6,000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8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내수면 시험연구사업 활성화와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순환여과 등 신축, 시험연구동 개축,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건립 등 신규시설 설치 및 기존 노후시설 보수공사로 인해 다소 높게 증액계상된 것이며 주요시설, 공사계획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입니다. 편의시설 보강비 1억 5,108만원은 축령산 자연휴양림내 노후화된 시설의 개축 및 보수비로 신규 계상된 것으로 이용객의 편익도모 및 안전사고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생태숲 조성 설계용역 1억 108만원은 축령산 자연휴양림내 휴양 및 생태공원 등 복합휴양공간 조성을 위한 용역비로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휴양림 순환도로 및 측구보완 5,000만원은 축령산 자연휴양림내 순환도로와 측구에 대한 보완공사비입니다. 임업시험사업의 계속사업인 수목원 조성사업비는 11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시설은 한국의 소나무원, 단풍나무 조성지, 방문자센터 등이며 나무는 1,135종에 11만 1,000본이 식재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농업발전기금 수입계획안 총액은 593억 4,794만 3,000원이며 전년도 기금수입액의 5.8%인 32억 3,1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농업경영자금 융자출연금 확대에 따른 도와 시·군의 출연금 34억원과 사업 융자기간이 만료되는 융자회수금 3억 6,264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반면에 농수축임업협동조합에서 출연하는 민간부담금 1억 7,800만원의 감액은 농업발전기금운용조례 개정시 기금조성 출연기관에서 제외되어 전액 감액계상되었으며 예치기관의 이자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1억 7,24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002년도 기금지출계획은 민간융자금에서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일반에게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원되는 182명을 제외하여 민간위탁금 1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전체규모는 전년도 수준보다 32억 3,1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세외수입의 감소로 전년보다 21.6%가 감액되었으며 부서별로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전반적으로 경상예산은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이 다소 높게 감액이 이루어진 바 향후 신규사업의 발굴 등 사업비 확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2002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은 기금조성액이 안정적으로 확충되고 지출운용이 합리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농촌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에 농민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이 여러 농림수산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바람인데 사업예산은 상당히 줄어든 반면에 오히려 경상예산이 증가되고 또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농정예산이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전년도보다도 상당히 줄어들고 특히 기술원이 증액된 것을 감안한다면 좀 심각한 정도로 예산이 줄어들어서 우선 걱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추후에 여러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심도있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농정국 관계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도 많은 예산을 반영하느라고 그 동안 노력을 많이 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02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것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39쪽을 보면 증지수입이 7,500만원이나 감액된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감액된 원인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840쪽 하단부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800만원이나 감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치단체부담금이요?

그렇죠?

네.

그 위에 징수교부금 1억 8,000만원이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산림전용부담금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지출액이 금년도 예산보다 377억 2,100만원이나 감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크게 부각된 것을 묻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농정시책에 따른 농산……. 일문일답으로?

답변 듣고 하시죠?

그러면 그것만 우선 답변을 해주시죠.

위원님께서 주로 세입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가장 큰 것이 잣이 올해 해거리현상으로 인해서 판매수익 2억 6,7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제일 크게 감소되었고 그 다음 양묘생산계획 묘종에 따른 묘목판매수입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전용허가규정 개정에 따른 산림전용부담금수입 1억 8,000만원이 전년에 비해서 감소되었습니다. 제일 감소가 많은 것이 바로 그쪽에서 감소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1억 8,000만원은 산림전용허가협의권규정 개정에 따라서 과거 주된 행정처분권자에 의해서 전용금을 부과하던 것을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권자 여부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시행됨에 따라서 허가건수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소되었습니다.

훼손지 복구같은 게 많이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줄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비해 내년도 계획은, 또 전체 지출예산을 보면 377억 2,100만원이 감액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농정시책에 많이 지원돼야 되는데 줄어든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에 의해서 37억원 가까이가 감액된 것은 현재 논농업직불제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논농업직불제가 금년도에는 ㏊당 20%, 25%의 지원기준단가로 되었던 것이 농림부에서 당초안은 35%선까지 인상하려다가 비농업진흥지역은 ㏊당 40만원, 농업진흥지역은 ㏊당 50만원으로 내부조정이 돼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논농업직불제가 전년도에 234억원이던 것이 전혀 내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같은 것도 아직까지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서 53억원, 그리고 친환경농업직불제도 금년도에 26억원이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확정되지 않고 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처리시설도 금년도에 11억원이 됐었는데 미곡종합처리장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올린 것은 55억원인데 아직까지 확정내시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안 돼서, 총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약 36억 7,000만원이 감액된 상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직 시책사업 관계에 대해서 국비지원사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정시책에 따른 여러 가지 각종 농산이나 유통용지에 따른 전체 홍보비가 약 20억 2,000만원이나 되는데…….

네, 홍보비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 홍보비에 20억원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수농산물 해외판촉전이나 개척사업 또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일부분을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홍보비를 유독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금년도에 추진하다 보니까 G마크 홍보비라든가 TV홍보같은 홍보비가 예상외로 많이 들어서 추경에도 확보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홍보비를 많이 하는 주원인은 사이버농장하고 G마크 관련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쌀시책 홍보비입니다. 타 시·도에서도 쌀이 남아돈다고 하니까 쌀시책에 대해서 각종 홍보를 지금 판촉전을 대대적으로, 심지어 강화같은 데도 보면 강화군수가 나서서 하고 있고 전북이나 전남에서도 시·도지사라든가 시장·군수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쌀이 타 지역 쌀보다 적게는 20㎏ 1포대당 3,000원정도, 많게는 1만 5,000원정도 고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쌀은 고가판매를 해야 되는데 저희 쌀을 고가로 판매하자면 경기도 쌀은 정말 우수하다는 것 또 경기도 농산물은 우수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올해 홍보비로 조금 많이 편성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홍보비에 중점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경기미에 대해서는 홍보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경기미 판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이렇게 큰 비용으로 했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을 쓸 필요가 있는지, 사실상 농가소득이 제대로 되는 그래서 앞으로 외국에도 수출을 해서 농민들이 진짜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에 사용할 수 있어야지, 1년 동안 이렇게 사용하면 예산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마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농산물에 대해서 우수성이라든가 정말 다를 수 있다라든가 또 타 시·도와 차별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홍보비가 적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 것은 전국에서 제일 고가로 판매되는 이천, 여주쌀의 브랜드가 그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남쪽에서 나오는 청풍명월 쌀이라든가 기타 등등 브랜드쌀 같은 것이 계속 좋다고 인식이 돼가고 있고 솔직히 위원님께서 잘 인식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심지어 철원 오대미같은 것은 조생종인 쌀인데도 진짜 여주, 이천 쌀과 버금가는 가격으로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홍보에 인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는 오히려 더 증액이 되면 증액돼야지, 홍보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농가들에게 도움이 가는 것이고 농가수입도 그만큼 증대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미에 대해서는 추청벼, 아끼바리만 홍보를 해놓으면 앞으로 경기미 판로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경기미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하니까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 교육훈련에 1인당 기준액이 175만원이나 되는데 지금 신규취농자들이 많습니까?

신규취농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지원해 줘가면서 교육을 시키는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취농자는 한 5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취농교육을 시키는 것은 민간위탁 연수기관에서 이론교육도 시키고 실제로 실습도 시키고 하는 약 한 달간의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육비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국비 70%가 돼 있는 것을 보면 교육에 필요한 인원을 우리 도에서 책정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본 위원은 이 많은 인원이 다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점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시·군으로부터 희망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고 금년도 수준하고 비교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면서 계속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 자영농과생 급식비 '84년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과에 희망하는 학생수가 적은데 내년도에 또 500명이나 지원이 됩니까?

지금 여주자영농고에 다니는 재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글쎄, 재학생인데 농과 학생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 2, 3학년 다 포함한 것입니다.

타 시·군은 농과생 지원수가 적은데 여주자영농고만 이렇게 많습니까?

여주는 자영농고로 우리 도에서 농업계고등학교로서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다른 데도 농업분야가 있습니다마는 농업전문교육소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그것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다 지원해 줬습니까?

네, 다 지원됐습니다.

100% 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84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차질없이 100% 다 지원해 줬습니까?

교육인원수는 그 계획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다 자영농고에 다니는 학생에 집행하고 그 인원수에 따라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학생수는 1학년부터 3년동안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경기도전업농연합회에 쌀 갤러리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현재 전업농은 서울에 지원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담당부서와 저하고도 수차례 논의를 했고 현지도 갔다오고 한 사례입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현지에 가보셨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어 파악해 보니까 판매나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적자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겨우 조금 흑자로 돌아서는 추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임차료를 지원하게 된 것은 임대기간이 12월에 만료됩니다. 상권이 과거에는 역세권이 아니었는데 전철역이 그 인근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대폭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구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하나는 쌀 전업농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전업농하고 실제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큰 전업농들이 쌀계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목적했던 대로 크게 이익도 못내고 내부적으로 많은 돈만 투자하면서 그런데다가 임대료가 오른다고 했을 적에 저희들이 전혀 지원하지 않고 딱 끊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건물임대자측에서는 역세권이 되다 보니까 임대료를 이보다 더 대폭 올려달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협의를 하면서…….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장님이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 직거래를 해가지고 경기도연합회가 운영에 차질을 가져와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 향후 대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세권도 형성되고 한 2, 3년 하면서 상당히 기반도 닦고 또 판매전략이라든가 홍보전략도 어느 정도 굳혀졌기 때문에 한 번 연장을 해서, 금년 들어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어서 금년도에 판매전략을 다시 한 번 지원해 주면 경기미 홍보하고 전업농의 판매가 좀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소각로시설에 대해서 3억원이 있는데…….

소각로요?

네.

잠깐만요. 몇 페이지…….

그것이 1개소에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그 1개소가 어디입니까?

안성 남부지소가 되겠습니다.

네?

가축위생연구소 남부지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가축위생연구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지금 파악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축산과장 이대현입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결핵이라든가 부루셀라 등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소각입니다. 그런데 소각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매몰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2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1개소를 유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반은 국비보조가 되고 반은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안성지역에 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차후에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안성지역이 축산단지도 많고 가축사육두수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지역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축산과장이 나온 김에 물어보겠는데 한육우거세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30억원이 넘는데, 이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한우 증식하는 게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숫자가 파악돼 있는데 소가 없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세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거세할 소는 충분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생우가 수입개방이 됐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걱정을 해서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이만한 거세물량은 충분히 있고요.

그러면 경기도에 한우 증식하는 숫자가 몇 마리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12만 3,000두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계획두수가 1만 1,700두나 되는데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전체숫자가 12만 3,000두이고 송아지가 생산되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산된 것 중에서도 희망하는 농가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세를 필요로 하지 않는 농가는 의무를 교육하고 희망하는 농가만 지원해 줍니다.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7억 700만원이나 되는데 우수 모돈을 입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두당 10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우량종축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종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기서 나가는 것입니까?

돼지는 민간종돈장이라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지정한 민간종돈장이 있는데 거기서 생산된 한 100㎏정도 되는 어미돼지를 구입해서 10만원씩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축산위생연구소의 종축구입비 8,200만원은 뭡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지…….

원종을 들여다가 거기서 생산해서 자돈을 배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것은 지금 종축장에서 생산되는 숫자로는 부족하고 또 종축장에서는 원종만 공급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지원해 주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현재 수출이 중단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일본 수출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출농가 중에서 희망하는 농가한테만 지원해 줍니다.

현재까지 희망한 곳은 확정이 안 된 것입니까?

아직 수입이 재개가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체로 그전부터 일본수출용으로 기르던 농가들이 거의 확정돼 있습니다. 대개 그 농가들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수농가에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각종 규제가, 축산과에서 그것을 얘기로 하든지 이런 것은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냥 우수농가라면 무조건 다 해줍니까?

돼지고기 수출관계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농가를 지원해 줍니다.

수출이요?

네. 농가 중에서도 그냥 국내시판용으로 기르는 농가들은 지원을 안 해주고 일본으로 수출할 농가들에 대해서는 돼지고기가 고급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고급육 생산 쪽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것은 기존 축산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금 폐업하다시피 해서 운영이 안 되는 축산시설을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종축장에서도 정상적으로 생산이 많이 되면 그쪽에서 생산되는 것도 일부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수산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식어장 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지금 ㏊당 여러 가지로 금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억 7,0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해산물생산기반 확충으로써 기존의 어업을 적극적으로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꼭 어업을 하는 사람한테만 지정을 해주는지 답변을 해주실까요?

양식어장은 지금 어떤 대상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이 바다에서 양식어장을 해서, 바다에 기르는 어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어장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촌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차질이 없겠습니까?

희망하면 산림조사를 해서 지원하니까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가사리 수거 있죠?

네.

그것이 새로 내년도 예산에 1억 2,500만원이 섰고 지원기준이 ㎏당 500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불가사리가 우리 경기도 해안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어부들이 그것에 의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깊이 모르니까 해양수산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권혁운입니다. 불가사리는 폐류를 시켜야 하는 해적생물입니다. 우리 경기도 연안에 불가사리의 양에 대한 조사는 없었지만 지금 어민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잡아오고 있고 금년도에도 200t을 수매했습니다. 내년도에도 250t을 수매하는데 이건 양식장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책정해 놓고 앞으로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네. 이건 어민들이 굉장히 희망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보상금 주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상금 문제는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온다고 봅니다.

이것은 수협에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림행정에 의해서 육림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림사업은 국비 90%를 지원해 주고 10%가 자부담인데 육림사업은 지금 80%만 국비가 나오고 20%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림을 해놓고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면 그것이 성장하는 과정부터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만큼은 20%에 대한 자부담을 도비나 시·군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중앙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에 도비를 별도로 추가해서 지원하거나 보조비를 10% 더해서 조림사업과 같이 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국장의 견해를 물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것이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책정된 것도 20%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기피하는 실정이 상당히 많고 사실상 문제점이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해 대두된 문제점이기 때문에 도비나 시·군비로 자부담을 해결해야만 성공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인식하겠습니다. 단지 10%를 더 하더라도 이 기준이 중앙에서 개정돼야 되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산림부서하고 협의해서…….

협의가 아니라 현재 임도사업도 국비가 90%이고 10%는 자부담인데 10%마저 자부담하는 도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만 안 하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것은 국장님이 기준을 모르셔서 그런데 시행을 해야 됩니다.

산림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 하나만 오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할 때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인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경기미 또 우리 경기도 농산물에 관한 홍보 및 지원비의 예산항목이 여기저기에 너무 늘어져 있어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것이 과연 적절한 예산인지 파악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데 제가 우선 쭉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경기미 소비촉진 포스터 제작, 경기미 유통체계 구축비, 사이버농장 홍보비, 쌀 갤러리 임차료, 가짜 경기미 예방활동비, 고품질 경기미 홍보비, G마크 홍보비, 고품질미 생산대책추진 우수 시·군 시상금, 일손돕기 및 우수마을 지원, 경기 축산물 우수성 교육홍보 대개 이 정도 생각이 나는데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추가해서 우리 경기도 농축산물과 관련된 홍보 및 지원비를 여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경기농정의 어려운 현실속에서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바로 또 2002년도 예산안을 짜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맨발로 걷는 산책로 조성비 1억원, 월드컵 대비 꽃나무 식재 등 환경정비 1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사업비 20억 5,000만원, 중앙공원 정비사업비 14억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 도비로 지원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분수나 뭐 이런 거 설치해 놓고 시민들이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농촌이 모두들 어렵다고 하는데 등산로 정비에 20억 5,000만원, 분수대 만들고 수경시설하는데 14억원 이것이 참으로 엄청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간단하게 국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산림분야의 예산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는 산림을 육림이나 조림 이쪽으로 활용을 했는데 그것도 물론 저희들이 제1과제로 삼곤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수도권은 도시민들이 많은데 그 산림자원을 도시민의 휴양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이제까지는 별로 투자를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투자해서 산을 그대로 두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몇 가지 사업을 책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에 중앙공원 정비사업은 도비, 시·군비, 국비가 지원되는데 저희들이 도비를 한 반반 정도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고요. 등산로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산림욕장사업을 중앙지원도 받고 도 자체사업으로 도비도 들여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욕장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인근 광교산이라든가 등등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산들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이용하기에 쾌적하게 한다는 뜻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맨발로 걷는 산책로같은 것은 하남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많은 공원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자체사업으로 한 것이 없고 주민들이 그런 요구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서, 심지어 도청에서도 청내에 휴식공간을 만드는데 직원들이 맨발로 걷는 휴식공간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든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산림을 그냥 두면서 좀 다양하게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99년도가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요원들을 이용해서 등산로를 개발한 시·군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지적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상 그 지역 시·군에 면장이든 시장·군수가 됐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사업으로 해서 시·군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1페이지에 임대아파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죠?

네.

이게 9,200만원을 100% 도비로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주변에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다른 임대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주택공사 임대아파트를 조사해 보니까 한 5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조사해 보니까 그 임대아파트들이 2,000세대, 3,000세대, 1,500세대가 있는데 주민들 대부분이 영세민들입니다. 영세민들이 사는데 부녀회라든가 아파트측에서 직거래 장터를 개장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업농이라든가 생산하는 단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직거래 장터 개장하기를 희망해서 직거래 장터에 필요한 이동식 천막이라든가 일부 소규모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시·군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도에서 직접 거기에…….

직접 하실 것이라고요?

직접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아파트 관리소측에 지원을 해서 직거래 장터를…….

농협이나 이런 데 거치지 않고 직접 도에서 하는 것이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8페이지에 축산진흥대회 개최가 있죠?

네.

주최가 경기지역본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 부담비율을 보면 경기지역본부에서는 행사만 개최하고 돈은 전부 도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겁니다. 행사 주관은 전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시행을 위탁해서 농협하고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협에 주지 않고 도에서 직접 개최하기가 어렵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해서 주관하는 사항이…….

도 지역본부에서 생색만 내지, 사실상 도비로 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되는 일들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귀찮은 일, 어려운 일들을 농협에서 솔선수범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줬는데 지금은 농협에 이득이 안 가는 것은 전혀, 사실 도비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사실상 농협에서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예산을 요청해서 도비로 지원해 달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돈은 다 도비로 지원해 주고 생색은 결국 경기지역본부에서 내거든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체가 경기지역본부면 거기에서도 좀 부담해서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런 걸 보면 경기지역본부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아주 답답한 심정입니다.

내부적으로 협조해서 축발기금 지원이라든가 농협도 지원을 하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발전기금이라든가 기금을 전부 다 농협중앙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거기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율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자가 높을 때하고 지금 예치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시중 은행하고 비교한 것이 있으면 이따가 비교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 농촌체험활동 지원사업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실시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먼저 해봐야 되겠다 해서 국비를 요청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이 사업은 국비가 내시되면서 시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것과 비슷한 유사사업이 자체사업으로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보고 사전조율은 농림부에서 실무진이 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범부락같은 데 와서 조사도 해보고…….

이게 다른 시·도에서 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올해에 처음…….

국비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처음입니다.

전국적으로 처음이죠?

네. 이 비슷한…….

이게 지금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확정을 못 지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못 짓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도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처음하는 사업이죠?

네, 똑같습니다.

이것도 아직 2개소가 지정이 안 됐습니까?

네. 확정이 못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농촌진흥청 사이드로 비슷하게 해서 부락에다가 어떤 생활개선쪽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도 농촌여성을 위해서 특히 보육 이런 쪽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해서 사업이 구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 자신도 어제 검토하면서, 우리 실무진도 지금 정확하게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아직까지 완전 숙지가 못된 사항입니다.

어디에서 했으면 그것의 좋은 점이나 이런 것을 인용해서 하면 좋은데 사실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본 위원도 심히 좀 걱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소가 아직 선정이 안 됐다면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남부쪽으로 한 군데, 북부쪽으로 하나 이렇게 해서 지역적인 안배도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솔직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려운 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축산여성도우미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 도가 다 주관해서 할 수 없고 결국은 시·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시·군 공무원들이 정말 이걸 열성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참 저희들이 해보면서 늘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 또 시·군 기술센터같은 데서는 생활개선조직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뭔가 조율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중앙에 여성농업정책과장한테도 사석에서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정말 이걸 시·군 기술센터가 있는 여성농업 생활개선을 하는 쪽에서 하는 것이 옳은지 한 번 논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좌우간 중앙에서 사업을 줬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센터 생활개선측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다시 한 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질없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수면시험장에 보니까 사업이 많이 전개됐는데 관상어에 대한 연구라든가 치어생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상어에 대한 연구하고 치어생산 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내수면시험장에 한 번 내려갔었습니다. 수족관 했을 적에 관상어쪽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아직까지 사업계획은 확정을 못했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이 여기에 와 계시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험연구장비도 있고 어종은 거의 다르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다 민물어종이고 또 관상어에 대한 수족관을 하게 되면, 지금 거기에서 생산되는 쏘가리라든가 대농갱이, 논개 이런 것만 진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금붕어라든가 모든 관상어를 같이 곁들여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서 연구하는 쏘가리다, 뭐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시겠지만 관상어에 대한 연구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니까 차후라도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우셔서 같이 병행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치어생산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검토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류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지도 문제지만 좀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시범사업인데 100% 국비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도비, 시·군비, 자부담까지 딸려 있는데 어느 시·군에서 이것을 하려고 할지조차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사한 데가 너무 많은데 문제는 지원이 안 돼서 제대로 활성화가 못되는 거지, 센터가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 잘난 국고보조금 1억 2,000만원 받겠다고 힘든 사업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사전에 의향을 물어봐서 만약에 적당한 신청지가 없다면 오히려 반려하는 것이 좋은 거지. 그야말로 만들어만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나중에 자부담한 사람, 시·군에서 원망 듣는 그런 사업은 우리가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마을회관이라든가 기술센터 이런 데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하면서 건물을 짓는다던가 이런 것이면 그런데 교육프로그램에서 보육이라든가 이렇게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전문적인 습득을 못한 내용인데 그것을 좀더 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농업기술센터가 되든 어디든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한번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기존에 여성들과 관련된 기관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산에 여성농업경연이라든가 아니면 시·군 생활개선회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뒷받침을 못해줘서 허덕되는 판에 자꾸 맡아만 놓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위원입니다. WTO니 뉴라운드니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농촌실정이 점점 더 어려워 지는데 전년도대비 20% 가까운 농정예산이 줄었다는 데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설명한 자료 15쪽입니다. 가짜경기미 예방활동비 1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짜경기미 예방활동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가짜경기미가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서울이나 소비지에서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미 총생산량이 얼마인데 수도권 인구가 연중 경기미를 먹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가짜경기미가 주로 생산되는 곳이 쌀을 사서 파는 쌀 유통업체들입니다. 두 번째는 쌀을 도정하는 도정업체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쌀 판매상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농업경영인들을 지킴이로 선정해 가지고 매월 정기적으로 단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예방과 단속을 병행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하나는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경기미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가짜가 없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도록 하는 그런 지킴이 활동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짜경기미를 부각시키려면 타 도에서 생산된 쌀을 나쁘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쪽에 2억원을 쓰려면 고품질경기미 홍보비에 보태서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인데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59쪽에 친환경가족농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주5일 근무제로 되면 도시의 많은 직업인들이 주말에 시골로 온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되지 않나 해서 이게 지금 2개소에 5억원이 배정됐는데 좀더 확대해서 농가경제의 활성화를 부추길 국장의 의사는 없으신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희들도 확대하고 싶습니다. 친환경가족농단지가 됐든 친환경대단위단지가 됐든 친환경농업은 계속 확대하고 싶은데 대단위사업단지나 가족농단지는 사업신청이 제대로 안 들어옵니다. 박 위원님께는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양평 위주로 사업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양평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업추진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시·군에서 사업신청이 고루고루 들어오고 이게 전파돼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온다는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신청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홍보가 덜된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홍보는 다 하고 있는데 요는 기준에 맞게 사업신청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고 발굴해 주면 좋겠는데 시·군에서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5쪽에 축산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일선에서 축산하는 사람들이 생산보다 환경문제에 제동이 걸려서 사실 양축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도 지금 적극적으로 많이 확대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나와 계십니다마는 축산부서에서도 어떤 때는 정말로 싫은 소리까지 해 가면서 하는데 이 사업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가, 저는 이 사업을 확대하고 정말 실효성있게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만큼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지도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효성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축산배설물 오염문제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떻게 실효성에…….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은 유해가스나 이런 악취제거를 위한 약을 주면 이런 제재를 칠 때 똥을 잘 걷어내고 제대로 쳐야 되는데 가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하고 계속 확대해서 정말 축산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축산농가들이 정말 우리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고 유도한 것 같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려고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그렇죠. 잘 안 되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지도도 하고 정말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축산농가교육과 지도가 더 병행돼야 될 사업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확대해야 될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확실한 효과가 있다면 적극 지원을 해주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면 철저한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오리농법지원 380㏊에 182억 4,0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오리농법이요?

1억 8,000만원인가요?

네.

이것이 오리농법에 필요한 오리를 사주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아니면 오리를 사줘서 1년간 농사를 다 짓는데 필요한 돈입니까?

오리농법이 금년도에 760㏊가 됩니다. 친환경오리농법으로 재배되고 있는 것이 700여 ㏊가 좀 넘는데 내년도 380㏊는 신규로 오리농법을 하려고 하는 농가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가령 오리막사, 오리가 다른 논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철책같은 것에 드는 시설비이고 오리는 농가나 시·군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왜 오리농법을 자꾸 거론하냐면 친환경농업쪽에서 오리농법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사실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 이 오리는 가을에 처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농민이 엄청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결방법이 없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나가서 농가들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요는 오리가 살이 안 찌고 말라서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단지를 만들면서 오리를 공동으로 몇 개월 더 사육할 수 있는 공동사육단지를 만드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경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석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농지위원들이 군에 무슨 위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농지관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 수가 17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도로변 직판장 정비는 제가 농촌에 사는데 올해 지원 잘 했어요. 그런데 양이 적어서 제가 봐도 농민의 한 3∼40% 밖에 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더 신경 쓰셔서 많이 지원, 부족하다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래서 작년도까지 도비와 시·군비를 들여서 도로변 직판장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도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사업을 해도 제대로 효과를 못내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농협하고 시·군하고도 협조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도 직접사업으로 계획을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할 곳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적지를 선정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유도형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2002년도 예산 확보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2002년도 도 예산이 19.8%나 증액됐습니다. 더군다나 700억원이라는 채권을 발행하면서까지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예산은 전체 예산의 4.2%이고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3%나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제경쟁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 농촌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남을지 걱정됩니다. 특히나 중국이 WTO에 가입해서 중국의 농산물이 물밀듯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유야 어떻든 작년도보다도 예산이 18.3%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더 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이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활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세가 생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보조사업예산은 점점 감액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경쟁력을 높여서 농가에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공동예산을 발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합니다마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시·군과 농가 또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들어서 예산이 좀더 확보돼서 어려운 농촌이 현실적으로 타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쌀 갤러리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4억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도비 25%로 1억원만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비 25%로 1억원, 자부담이 50%로 2억원인데 이 확보관계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비로 다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시·군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쌀 갤러리를 직접 운영하는 전업농이 참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배분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군과 쌀 전업농과 협의해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는 되어 있습니까?

협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3억원에 대한 수입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세입예산으로 잡지 못한 것은 잘못된 사항인데요. 그것은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가짜 경기미 예방활동입니다. 이것이 2억원 책정됐는데 신문에서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2,000만원의 포상을 주는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4개 기관에 5,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포상금을 얼마로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것을 지금 분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지금 구상해서 성안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좀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4개 기관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지금 예상만 하고 계신다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하고 거의 중복돼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병예찰에 대해서 도지사가 위촉한 공수의사가 18명밖에 안 되는데 위촉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를 장기찬 위원님 하나 드리시죠.

그러면 그것은 이따 자료로 주시죠.

그것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중복되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실지 일선 시·군에 마을단위의 농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 수리시설에 대한 소규모 개·보수사업이 아주 과거부터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인데 특히 최근처럼 물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용수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사업자체는 실질적으로 일선 시·군에서 여력이 못 미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전년도만 해도 10억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안타깝게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자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 전체가 농업기반공사에 방문했을 때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농정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부서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담당부서에서는 시·군에서 소규모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정국에서는 할 의향이 있는데 예산부서의 반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취농자 교육에 50명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몇 명이나 신규취농을 했다고 그랬죠?

38명 교육시켰습니다.

저도 금년도에 38명으로 알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50명을 잡아서, 더군다나 어려운 농촌에 과연 신규 취농자가 그렇게 늘어나겠느냐 전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그런 걱정이 됩니다마는 당초에 농림시책사업 추진을 하면서 시·군에서 전부 다 사업신청을 받았을 때, 그렇게 올라와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할 적에 그렇게 올라온 사업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금일 중으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여 농업기술원과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고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