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천 의원 발언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윤형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김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청사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2년도 본예산 및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와중에도 북부지역 복지행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년도 본예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68쪽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921억 673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803억 3,892만원보다 117억 6,7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예산 179억 3,482만원 중 사회복지예산은 14억 37만원으로 경상예산 3억 6,714만원, 사업예산이 10억 3,32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3억 6,714만원은 일반운영비 1,831만원, 국내여비 1,780만원으로 이는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경비이며, 117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40만원은 사회복지시책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일반보상금 2억 9,463만원은 설날, 추석, 연말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로하기 위한 격려금 2억 7,000만원과 3·1절, 4·19혁명, 광복절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격려금 2,400만원, 그리고 모범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3,100만원은 고엽제 후유의증 전후들의 복지증진과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차량구입 지원비 1,600만원과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세미나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예산 10억 3,324만원은 보조사업 4억 148만원과 자체사업 6억 3,17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4억 148만원은 인력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117명의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억 6,520만원, 의정부 장암사회복지관 등 북부지역 6개소의 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3,898만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6개소 중 3개소에 대한 운영비 9,7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6억 3,174만원은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수당 2,610만원, 그리고 국비에서 제외된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3개소 운영비 9,7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2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자본보조 4억 9,830만원은 사업비 부족으로 건립에 차질이 우려되는 구리시 보훈·향군회관 건립비 지원에 3억 5,900만원과 열악한 사회복지관에 노후장비 교체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에 기능보강사업비로 9,0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환자 정착촌인 양주군 천성농원에 소각로 교체 및 공해방지시설 설치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050만원은 사무기기의 노후화 및 내구연한의 경과로 대체구입하는 물품과 일부 신규물품으로 부서운영에 필수적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예산 165억 3,444만원은 경상예산 2억 1,270만원과 사업예산 163억 2,174만원으로, 11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2억 1,270만원 중 일반운영비 6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에 화재,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범소방훈련 운영에 따른 경비이며 민간이전 2억 670만원은 의정부시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 민원상담센터 북부상담소 운영비 2,930만원,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기초생활훈련을 위한 사회적응훈련센터 북부지원 운영비 1억 1,0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만남의 날 운영비 2,000만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실무자에 대한 교육비 4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2교대제 실시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부족하여 복지시설내 사회복지 위탁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인력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운영비로 4,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63억 2,174만원은 보조사업 137억 3,779만원과 자체사업 25억 8,395만원으로 먼저 보조사업 137억 3,779만원 중 민간이전 2억 6,479만원은, 1174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소재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2억 1,937만원, 고양시 소재 청각·언어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4,542만원을 북부지역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 134억 7,300만원은 장애인을 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고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2개소에 대한 운영비 10억 9,890만원, 파주시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6,234만원, 재가장애인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한 단기보호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 8,619만원과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회복과 재활을 목적으로 건립된 고양시 홀트장애인체육관 운영비 6,2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수당 21억 4,653만원, 장애인의 의료비 2억 5,591만원, 저소득 장애인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위한 자녀교육비 9,038만원과 시각·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정형외과용 구두, TV자막수신기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생활보조기구 구입비 4,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5쪽입니다. 장애인수, 장애상태 등 장애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장애인등록 진단비 1억 1,134만원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74억원, 장애인 취급재활시설 운영비 8억 2,017만원,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들에게 기본적인 생계비 지원을 위한 장애인생활시설 급여로 12억 9,8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25억 8,394만원은 자치단체이전 19억 7,288만원과 자치단체자본이전 6억 1,106만원으로 전액 시·군 보조사업이며 먼저 자치단체이전 19억 7,288만원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 3,450만원, 장애인을 낮 동안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8,619만원, 재가장애인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한 단기보호시설 중 국비지원이 제외된 고양시에 대한 운영비 2,154만원, 장애인을 위한 가정과 같은 소규모 환경에 거주하게 하여 장애인 자립을 도모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7,494만원,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도비 장애수당 4억 800만원과 장애인의 재활능력 배양과 자립의지 도모를 위한 장애인 재활자립자급장 운영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7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11억 9,769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 6억 1,106만원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개·보수 및 장비보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9,782만원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증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5억 1,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 741억 7,190만원은 전액 사업예산 보조사업 739억 9,472만원과 자체사업 1억 7,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739억 9,472만원 중 자체단체이전사업 735억 7,577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로 602억 5,314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자녀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자녀학비 39억 6,970만원과 국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로 25억 2,3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77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44억 5,876만원, 자활사업에 참가하기 어려운 자활능력 미약자의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봉사 사업비 7,691만원, 자활후견기관 4개소에 대한 운영비5억 1,000만원, 부랑인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관리 운영비로 10억 4,455만원과 부랑인시설 입소생활자의 기본적인 생계비를 위한 시설급여로 7억 3,8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사업비 4억 2,895만원은 부랑인시설의 개·보수 및 장비보강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1억 7,718만원 또한 부랑인 복지시설에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액은 만원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867억 8,901만원으로 기정예산 800억 6,953억원보다 67억 1,9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게된 사유는 전액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예산 67억 1,906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 대상자의 감소로 13억 4,857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우리나라의 열악한 환경과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당초예산 편성시보다 2,837명이 증가하여 수급자 생계주거급여로 79억 8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원증원 및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의 신규지급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로 1억 5,8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2년도 본예산 및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이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한 필수적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편성된 모든 예산은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며 또한 제2청사 복지정책과 전 직원은 북부지역 저소득 주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1년보다 117억 6,781만 5,000원이 증액된 921억 67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 사회복지예산은 179억 3,482만 4,000원으로 2001년도 48억 7,466만 8,000원보다 130억 6,015만 6,000원이 증액된 반면 생활보호비는 12억 9,23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9,400만원은 설날, 추석, 연말 등에 복지시설의 수용자를 찾아 위문하거나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을 위문키 위한 예산이며, 사회단체보조금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차량지원비는 베트남 참전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투병 중인 자들의 복지증진과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것 등으로 편성의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구리시 보훈·향군회관 건립비 지원 3억 5,900만원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1억원이 지원되었던 사업으로 사업비 부족으로 건립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도비 50%, 시비 50%의 비율로 지원코자 하는 것이며, 양주군 천성농원 소각로 교체 및 공해방지시설 설치비 4,900만원은 한센병 정착촌인 동 농원에서 분진, 소음, 악취 등이 발생되어 지역주민과 마찰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어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상적경비의 사회단체보조금 장애인 민원상담센터 북부상담소 운영지원과 장애인 사회적응훈련센터 북부지원 운영비 등 1억 3,930만원은 도 지체장애인협회와 도 장애인재활협회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다양한 기초생활훈련 실시를 위하여 지원되는 것이며 민간행사 보조위탁의 시설종사자 만남의 날 운영비 2,0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과 관련된 교육과 수범사례 발표 등으로 종사자에 대한 자질향상 도모를 위한 것으로 본청은 기 실시한 바 있으며 제2청사는 금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민간경상보조와 자치단체경상보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본청 예산과 다를 바 없으나 고양에 홀트장애인체육관 운영비 6,223만원의 편성은 관리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코자 하는 것이며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자본보조 내역도 본청과 같은 사업내역이며 생활보호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및 자치단체자본보조도 국고지원 사업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부랑인시설 운영비 등입니다. 200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은 국비보조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사업정리 차원의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쟁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죠?

추경은 괜찮은데 본예산은 상당히 방대한데…….

과장님들이 뒤에서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유를 가지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본청에서 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창의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복지종사자들이 열악한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개는 도심지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복지종사자 수요는 늘고 자격미달자가 많아서 장려하는 뜻에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장려하는 뜻에서 저희가 대학을 설득하고, 또 복지시설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수요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국가가 돌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번에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학교까지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교수가 현지에 나가서 교육을 하니까 그분들한테 약간의 지원, 학비보조를 해주는 거니까 상당히 어느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큰 돈 안 들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것은 앞으로 부작용이 있다면 없앨 수도 있고 일단은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자입니다. 종사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2교대를 하고 나올 시간이 없고, 또 경제적으로 열악하니까 현지에서 종사자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자격을 갖게 하고 자질을 올리고 사기도 돋우고…….

학교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억지로 시키고 있습니다. 거리상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장을 찾아 가서 제가 몇 번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들도 하겠다고 그래요.

이것은 원래 국·도비 사업이었는데요. 자부담이 20% 들어있고, 원래 국·도비인데 지금 도비….

지금 이 보조규정이 그렇고요. 또 하나는 그 시설 위치는 고양시에 있지만 우리 도내에서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근을 합니다. 여기 와서 교육도 받고…….

네.

네, 규정도 그렇고요. 이용범위도 고양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모양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혹시 양주권에 소각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아시고 계세요?

환경국 소관인데요.

환경국 소관인데 혹시 아시고 계시냐고요? 왜냐하면 아까 한센 그분들이 사시는 곳에 다시 지어준다고 그랬는데, 물론 금액은 약 1억 2,5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그쪽으로 다 넣어버리면 끝나거든요.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면 내후년 중에는 완전히 끝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만 얼마라도 아끼기 위해서 내년이나 한 1, 2년 정도만 조금 수리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다 넣어버리면 그것은 없어도 상관없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그것을 혹시 아시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한번 유의해서 그럴 수 있는 사항인지…….

그것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혹시 병을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어쩌나 할 수도, 그런 말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온도가 2,00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녹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서 어영부영 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보내는 게 훨씬 더 위생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것을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하던 것입니다. 신규로 한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라 어렵겠지만, 또 새롭게 한다면 그 점을 검토하겠는데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노후돼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됐기 때문에 다시 하나 지어주자 그 말씀같은데 기존에 있는 거라도 그런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없으면 운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서 태우는 것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가능하면 이런 시설을 많이 하지 말고 다만 얼마라도 아꼈다가 한 1, 2년 후면 충분히 그쪽으로 다 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모르신다면 이것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안 하고 차라리 그 돈을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오히려 그것을 해주는 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장기간 20년, 30년 운영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질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앞으로 차근차근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내일 중으로 알아보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사 문화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 답변에 앞서서 좌석 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도삼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염려와 함께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해서 도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박명자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준비와 시간관계상 준비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시면 성의껏 작성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자 위원님께서 소외계층 이동검진 검사수수료 1억원에 대한 산출근거 및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외계층 이동검진 검사수수료는 이동진료시 진단의 정확성을 기하고 각종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혈액검사, 소변검사, X-Ray필름 판독비용을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수수료 산출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혈액검사, 소변검사, X-Ray검사에 소요되는 1인당 검사비는 2만 5,000원이나 이동진료에서는 검사시약비만 받기로 하고 5,000원만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검사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소외계층 등으로 이동진료시 의사의 진료에 따라 결정된 자 약 2만명을 예상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과 최흥식 위원님, 김병갑 위원님, 강희철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께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사업 추진경위 및 필요성과 '98년도 중장기계획에 대한 반영실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주기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2002년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만료되는 해로서 제3기 즉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98년도 제2기 중장기계획에 대한 추진성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사업방향을 종전의 질병관리체계에서 사전예상을 위한 건강증진 체계로 전환시키는데 주력한 결과 각종 예방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보다 더 구체적인 사업분석은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2002년 하반기에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제3기 중장기계획 연구개발 내용은 도민의 정확한 건강지표를 토대로 하여 지역사회 보건의료 수요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등 부문별 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며 우리 도에서는 보다 더 구체화된 보건의료지표 및 보건의식 행태조사 등을 통해 각종 보건의료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연구개발용역비로 인건비 1,700만원, 현지조사 등 경비 5,000만원, 기타 일반관리비 3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은 물론 학계전문가, 의회 의원님, 각계각층의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1세기 우리 도민의 보건의료복지 증진의 기틀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제3기 계획수립시 타 시·도에서 연구용역으로 확보한 예산을 보고드리면 서울시 1억 8,000만원, 부산 5,000만원, 대전 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 박명자 위원님께서 구강보건, 건강증진, 정신보건사업 등과 관련한 보건소 전문인력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대의 보건의료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어 보건의료지식의 수명이 단축되고 있으며 대중매체의 발달 및 인터넷 전산망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접하는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보건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요구내용은 날로 심화 및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지역보건법, 건강증진법, 구강보건법, 정신보건법 등이 제정되면서 보건소의 업무분야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인력들의 자질향상은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4조의1, 의료법시행규칙 제21조의2,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전문인력별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바로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보건기관 전문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 기회제공은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의왕시 소재 한센장애인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왕시 소재 한센장애인회관 건립목적은 의왕농원에 정착하여 살아온 60가구 120명 한센병 환자의 생활터전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로 조성됨에 따라 일반인들과의 생활에서 소외된 삶을 영위하고 있고 의왕농원 한센병 장애인들의 강렬한 요구에 따라 한센병 정착촌 자립기반사업 일환으로 한센병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남은 여생을 편안히 쉴 수 있는 쉼터복지회관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회관건립은 의왕시 오전동 30-5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59-26 즉,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지안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68평의 규모로 지을 예정으로 지층은 보일러실, 창고, 1층은 한센병 치료기관, 2층은 회관, 3층은 회의실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사업비 부담비율은 도비가 40%, 시비가 4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박명자 위원님께서 기타보상금에서 위생관련단체, 명예감시원, 음식문화개선, 의약무관리단체 유공자 표창 등 내역과 퇴폐, 변태 등 불법위생업소 신고보상금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지급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신고보상금 지급은 음식업소 등 7개 위생관련단체 40명, 도내 31개 시·군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중 활동이 우수한 감시원 25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추진 우수공무원, 집단급식소, 관련단체에 20명, 의약무관리단체 20명에게 각각 표창 및 1인 3만원 상당의 시계를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도위생관계법규위반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심야영업 퇴·변태 등 불법업소 신고자에 대해서는 약 3만원에서 2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부정·불량식품 사전방지와 퇴·변태영업 불법업소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타보상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과 강희철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께서 공동모금 활성화방안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에 삼성, 선경, 쌍용그룹 등을 비롯한 200여개의 대기업과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웃돕기성금 등을 중앙에만 기탁하고 지방에는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활동은 경기도에서 하고 사회봉사활동은 타 지역에서 하는 등 건전한 기업문화조성에 배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고도 합니다. 이러한 기업풍토의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기부금제도가 발전되어 있는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기업이 지역사회에서 번 돈을 그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복지성금을 관할지역에 기부하는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관내 기업과 경기도공동모금회관에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자주자립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문제를 공동 해결해 나가는 협력관계를 정립해 나가고자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역사회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서 기업의 사회봉사활동을 중시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과 정수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사업의 필요성과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사업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주관으로 도민의 사회복지 참여를 증진하고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연구와 홍보·출판사업 강화를 통하여 일반도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중심으로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금년도는 UN이 선언한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로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11월부터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인증 관리하는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등과 관련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사업추진에 따른 직원인건비 3,400만원과 수용비 924만 4,000원, 사업비 5,640만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명자 위원님께서 경기도보훈회관 매입비를 지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보훈회관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3개 보훈단체에서 공동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동 회관이 '69년에 건립된 건물로서 구조 및 기능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99년 11월 우리 도에 보수공사 지원을 요청하여 2000년 3월 추경예산에서 2억 6,280만원을 지원코자 하였습니다마는 동 건물의 부지는 3개 보훈단체중앙회 회장의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건물이 무허가건물로 관리되어온 관계로 현행 건축법상 과태료 7,000만원을 납부하여야 공사가 가능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과태료 납부능력이 없는 보훈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의상 경기도지사 명의로 신축하는 방안을 채택키로 하고 공사를 추진해 2000년 11월 준공검사와 소유권 보전등기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매매절차를 거쳐 원 건물주인 보훈단체에 소유권을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보훈단체들의 재정부담 능력이 미약하므로 매입비 3억원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임차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에 보증금 4,000만원, 월 15만원에 임차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 및 유통, 판매과정에서 남은 잉여식품을 저소득층에게 배분하는 푸드뱅크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온창고가 3층에 위치하고 있는 등 사실상 물품이송 및 보관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저온창고 특성상 충분한 전원공급이 필요하나 건물 노후로 인하여 추가공급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푸드뱅크사업의 차질없는 운영과 일반후원물품 보관용창고 확보 및 사회복지정보센터의 활성화 등 기능보강 차원에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를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원시내 동수원에 적합한 건물을 임차하는데 전세금이 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존보증금 4,000만원에 부족액 1억 6,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 운영 기자재 구입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지원되고 있는 국비와 시비는 사실상 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예산 충당에 불과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기자재 등 장비구입 비용은 소액의 실비프로그램 수입금과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사회복지관의 애로사항을 파악한 결과 시설 개·보수 및 프로그램운영, 사무용 장비교체 보강 등의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지난해 미지원된 것을 중심으로 도비 50%, 시·군비50%로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과 강희철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께서 도지사배 전국장애인휠체어농구대회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 없던 사업을 새로 개최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휠체어농구대회 개최와 관련 강희철 위원님께서는 시상인원과 규모를 정수천 위원님께서는 선거관련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장애인휠체어농구대회는 우리 도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7연패 우승한 것을 계기로 장애인체육대회를 활성화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재활의지 고취와 함께 장애인체육에 대한 우리 도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상금은 총 1,000만원으로 우승 1개팀에게 400만원, 준우승 1팀에 300만원, 3위 1팀에 200만원과 대회 MVP 및 특별상으로 각 50만원 등이 되겠으며 참고로 연맹기 우승상금은 3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행사 개최시기는 9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어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선거관련된 선심성 행사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대회 규모는 우리 도를 포함하여 16개팀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는 홀트농구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위 대회는 할 수가 없고 전국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휠체어 농구대회는 연맹전, 회장기 등 6종이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우리 도가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명자 위원님께서 장애인 부모교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장애인 부모교실은 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자녀에 대한 인식과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 자녀들이 사회인으로서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에 지원 운영하게 됩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특수학교 교사, 물리치료사, 목사 등 복지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 및 물리치료와 건강관리법, 장애인 도우미의 자세, 장애아 가정의 스트레스 개선을 위한 가족치료 등을 주제로 시·군 순회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정보와 한마음 소식지 배부 등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부모회 회원은 14개 시·군 조직에 928명이 있으며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2명으로 이들에 대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박명자 위원님께서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차이점과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차이점은 각각의 장애인복지법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생활시설은 장애인이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거나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재가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이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시설이 법적으로 구분 설치되어 있고 국비가 3개 시설별로 별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회계처리상 별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최흥식 위원님께서 보건분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전년보다 증액되었는 바 국비보조사업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리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은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으로 도 단위에서 필요한 사업을 판단해서 일선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년보다 경상보조금이 증액된 사유는 초·중학생 흡연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미취학아동 비만예방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개발 운영 등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기 위해 증액한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월드컵대비 급·만성전염병 예방관리 사업과 민간자율방역 약품 및 유류비 지원 등의 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최흥식 위원님께서 의료원 전산화사업 현황과 수원의료원 부지를 통한 병동 증축계획에 장례식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사업은 의료서비스 향상과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업무의 처리로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국비 50%와 도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산장비 현대화사업의 주요내용은 통신인프라 구축 및 장비교체로서 통신장비 구입, 배선공사, 통신 및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등이며 장비교체로는 서버장비 구입, 데이터베이스 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전산장비 지원사업비는 8억 7,400만원이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수원의료원 부지매입을 통한 병동 신축에 장례식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행여자, 전염병, 정신병, 치매병동 등 특수병동 200병상과 지하 1층에 200평의 장례식장을 증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수병동 신축에 들어가는 56억원은 2002년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최흥식 위원님께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34억 2,000만원을 예산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 농특세 재원을 근거로 국비 및 증액교부금과 지방비를 부담하여 농어촌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및 지역은 당해연도에 시·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보건복지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사업대상지역과 지원금액이 확정됩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안성시와 여주군 보건소 이전신축 및 양주, 이천, 남양주, 평택시 등 7개 보건소에 의료장비 및 방문 보건차량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에 국비 34억 2,000만원과 증액교부금 17억 1,000만원을 예산 편성한 사유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02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지원금액이 가내시되어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2002년도 사업대상 선정은 내년 상반기 중에 도 자체 1차 심의를 거친 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서 최종심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최흥식 위원님께서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사업추진에 대하여 평가한 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그 동안 관에서 주도해 오던 성금의 모금과 배분사업을 순수한 민간단체 주도로 운영하고자 '98년 7월 2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아직까지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상태이며 인력 또한 정규직으로는 부족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공동모금회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자립 능력을 갖추도록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추진과 관련한 평가는 매년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를 받고 있으며 연말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 등 계획 수립시 협의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 모금실적은 32억원이며 내년도 목표액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흥식 위원님께서 서부권역 수화통역센터는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수화통역센터는 국비지원을 받는 시설이 2개소로써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서부권역에는 수화통역센터가 없어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추가 설치가 필요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화통역센터는 부천시 원미구청내에 설치할 예정이며 운영방법은 경기도농아인협회 부천시지회에서 수화통역사 3명과 자원봉사자 10명으로 수화통역사 양성반과 수화통역연구반을 편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기능은 농아인 및 일반인에게 표준수화를 보급하여 농아인 및 일반인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종 행사시 출장수화통역과 농아인에 대한 고충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다음 최흥식 위원님께서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150억 9,926만원의 세입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세입예산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31억 5,278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8억 8,648만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6,000만원의 예산이 통합 편성된 것입니다. 내년 세출내용으로는 생활시설운영비 131억 5,278만원 중 도본청이 79억 7,278만원, 제2청사가 51억 8,000만원이며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8억 8,647만원 중 도본청이 13억 1,236만원, 제2청사가 5억 7,411만원으로 분리편성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세구 위원님께서 보건관리 기타보상금 예산이 2001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1,340만 9,000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기타보상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내 한방진료실 의료봉사요원 실비보상금 1,240만 8,000원, 의료관련단체 유공회원 시상금 75만원, 보건사업관련 유공자시상금 147만원 등 총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기타보상금으로 2,810만 9,000원을 편성하여 올해보다 1,340만 9,000원이 증가한 사유는 월드컵을 대비한 특별방역 대책과 관련하여 말라리아 근절사업 자문팀 보상금 120만원, 예방접종 및 설사환자 역학조사반 운영비 600만원, 전염병 사업 및 유공자 시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한방진료실 운영을 당초 주2회 운영에서 청내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주3회로 운영을 늘림에 따라서 한방진료실 의료봉사요원 실비보상금 497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보건사업 유공자 시상금이 올해 시상대상자 49명, 147만원에서 2002년도에는 50명으로 1명이 더 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세구 위원님께서 응급의료정보센터 장비비 지원관련 응급정보센터 운영요원과 운영체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는 2000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1월 12일자로 개정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 통신망과 통신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교류의 원활화를 위해 이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50%씩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에는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내 노후된 통신장비 교체 및 인원증원에 따른 소요장비 구입 등으로 국·도비 3,200만원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1339 정보센터의 운영요원은 현재 공중보건의 3인, 응급구조사 3인, 무선통신요원 1인, 전산요원 1인이 24시간 2교대로 상시 근무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역할은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처치 상담 및 지도, 의료기관 안내 등 응급의료 전산망 구축을 통한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세구 위원님과 정수천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선수 훈련 및 육성과 관련 어떤 대회를 대비한 것인지와 훈련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체육선수 훈련 및 육성과 관련 정수천 위원님께서는 장애인체육선수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육상, 수영, 사이클 등 장애인 체육 17개 종목에 대해 선수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훈련과 관리를 통하여 우수선수를 육성, 2003년 충남에서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전에서의 우승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훈련방법은 도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특수학교 등을 종목별 체육선수 훈련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기관 자체의 교사 등을 통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성과 등에 따라 훈련비 및 체육용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생활시설 홀트는 휠체어 농구, 명휘원은 수영, 특수학교인 명혜학교는 육상 등을 전담하도록 지정하여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체계적 훈련과 준비를 통해서 향후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종합우승을 위한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훈련전담, 책임제 운영으로 체계적 관리 및 육성과 장애인 체육의 사회저변 확대와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장애인체육우수선수지원에관한조례 제정 문제는 우리 도의 경우는 전회장애인올림픽 선수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입상선수 등이 150여명 정도로 도에서 조례를 제정, 매월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제정 지역사회내 우수선수를 선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도에서는 체육선수 및 기반확충에 노력하면서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김병갑 위원님과 강희철 위원님께서 경기도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경위와 그간 지연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당초 수원시 정자택지개발지구내 부지를 확보하여 건립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동 부지가 공원부지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불가하여 건립부지를 변경하고 새로운 부지물색과 사유지 매수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유지, 농지 등 대체시설 조성과 진입로 문제로 중앙부서와 협의는 물론 규모와 예산문제 등 재검토 과정에서 지연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677번지 등 5필지 2,960평의 부지에 연건평 1,500평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건설본부에 사업시행을 위탁해서 금년 10월 27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착공해서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착실히 추진해서 장애인의 자활자립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우수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 명실공히 도 장애인 중심센터로서의 기능을 갖춘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갑 위원님께서 예방접종약품 수송보관용 냉장차량 임차료가 신규로 예산 편성되었는데 현재는 접종약품을 어떤 방법으로 운반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시·군보건소에서는 자체 조달을 통하여 예방접종약품을 일부 구입하고 있으나 성병, 에이즈, 결핵의 예방접종약품 등은 국립보건원에서 구입하여 수시로 시·도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물품으로 구입 배정하는 경우 경기도의 경우 국립보건원 창고에서 관내 전 보건소를 소집하여 약품을 배정하여 왔으며 현재까지는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약품을 배송하게 되어 적정온도 유지 등 안전관리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왔습니다. 생물학적 제제 등 운송기준에 적합한 냉장차량을 임차하여 도에서 국립보건원에서 약품을 수령, 시·군권역별로 배정함으로써 예방접종약품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내년도에 약품수송비를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김병갑 위원님께서 경상적경비 중 민간이전 목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2,595만 4,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1년 당초 경상적경비 중 민간이전 목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도지부로 초등학생 심장질환검진사업비 6억 9,026만 4,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으나 초등학생 심장질환검진사업비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투자에 비해 효과가 적어 2001년 3월에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기반 마련과 긴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료이동진료 사업비로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초등학생 심장질환검진사업비를 중단시킴에 따라 민간이전에서 6억 2,5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병갑 위원님께서 제1회 추경에 21세기 경기복지비전 연구용역비 1억 6,000만원과 제2회 추경에 자활후견기관 시범사업비 3억원을 편성한 후 금번 제3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계획 수립이 미비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21세기 경기복지비전 용역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통합적인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바 있어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21세기 새로운 시대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경기도의 지역특성에 맞는 장기적인 보건복지발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21세기 경기복지비전 설정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소요예산 1억 6,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동 계획의 성격상 정책기획관실에서 도정의 총괄발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2020 비전과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총괄계획인 경기2020 비전과 전략 수정이 12월말에 완료 예정이며, 세부추진 실천계획이 2003년도를 기준으로 수립될 예정으로 있어서 불가피하게 계획을 수정하게 되어 금번 제3회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만 본 연구용역이 도민의 보건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경기2020 비전과 전략과 세부실천 네트워크를 맞추어야 하므로 2002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반드시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자활후견기관 시범사업비 삭감 관련사항입니다. 시범자활후견기관 지원사업비 3억원은 자활사업에 대한 중앙평가에서 우리 도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범자활후견기관을 확대 지정해서 육성하고자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3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시범자활후견기관 지정을 위하여 도내 자활후견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하였으나 자활후견기관들이 사업비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주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해서 부득이 시범자활후견기관을 지정 육성하고자 했던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서 사업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편성에 있어 관련기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신중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시범자활후견기관 지정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견수렴 절차 등을 이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갑 위원님께서 의료원에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원 건물 대부분이 '80년대에 건립되어 응급실, 화장실, 장례식장 등 병원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그 동안 지속적인 개·보수에도 불구하고 환자 및 내방객들의 불편과 인근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물도색 등을 위하여 시설물 개·보수비를 지원한 바 있으나 환자들의 입장에서 장례식장과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환자대기실 의자교체, 입원실, TV, 냉장고 등 시설물 개·보수 및 교체로 환자들에게 편의제공과 쾌적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 추경에 환경개선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수원에는 환경 개·보수사업비로 화장실 개·보수, 대기실 의자교체 등 의료원별 세부내역은 별도로 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철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98년부터 위문한 실적과 도지사께서 직접 위문한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수용시설에 대한 위문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날, 중추절, 연말 등 연 3회에 걸쳐 시설의 규모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위문대상 시설은 신고시설 127개소, 미신고시설 247개소로 총 374개소이며 '99년도에는 5억 40만원, 2000년도에는 3억 40만원을 전달했으며 금년도에는 본청, 제2청사로 분리하여 3억 5,700만원의 위문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전달한 바 있습니다. 위문금 전달방법은 도지사께서 374개 시설 중 대표적인 곳 3∼4개 시설을 위문하고 대부분의 시설은 도의 실국장 또는 간부들이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문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중추절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말 위문은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일정 관계로 송기출 정책보좌관과 정무부지사께서 사회복지시설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문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희철 위원님께서 의료원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의료원 예산지원 근거 및 지원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의료원은 도립병원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1983년도부터 지방공사의료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공공의료기관으로 기능수행에 따른 수혜적 차원에서 출연금과 공기업 경상전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재정자립과 효율증대만을 추구할 수 없는 의료보호환자 및 행여환자 등 사회빈곤층에 대한 진료와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공공서비스의 제공 등 공익성에 비중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자에 따른 보전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지원은 사전에 의료원별로 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 등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지방공기업법 제71조2 및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제29조에 의거 지원여부를 검토한 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의료원 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비 6억원의 내역은 수원의료원에 화장실 개·보수비 2억원, 이천의료원 파고라 교체 등 2억원, 안성의료원 매점 및 창고 증축, 방사선과 비트공사, 방송시설 및 선로보수공사 등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희철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연찬회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연찬회는 시·군, 읍·면·동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저소득계층에 대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부터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11월초 가평군 소재 상천 에덴유스호스텔에서 연찬회를 개최하여 참석공무원들로부터 좋은 호응과 평가를 받은 바 있으므로 정례적으로 개최코자 하는 것입니다. 연찬회 관련 예산내용은 강사료와 시설임차료 등 행사비용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를 비롯한 경기도의 사회복지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794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책 홍보물 제작 관련 당위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해외연수 또는 타 시·도 벤치마킹을 하실 때 보면 방문기관에서 사회복지관련 시책 또는 업무보고와 관련한 VTR 또는 홍보책자를 영문 또는 일본어 등으로 번역하여 자료로 제공하는 사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도는 가장 앞서간다는 광역단체임을 자부하면서 사회복지시책과 관련해서 이렇다할 복지홍보물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국민기초생활, 의약분업 등 사회복지제도의 변천과 도민만족형 복지시책 및 도가 시·군에 지원하는 복지사업 등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도민들의 보건복지시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도 방문객들에 대해 홍보자료로 제공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께서 국외여비 편성의 당위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편성된 국외여비는 외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자활지원기관 운영실태 및 정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방안 등 선진복지국가의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도 차원의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및 생산적 복지제도 실현에 기여하고자 2,100만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연수인원은 6명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복지선진국을 벤치마킹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께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증액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도내의 노인과 아동, 장애인 및 정신질환, 모자보호시설 등 254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와 애국지사 등 국가유공자들에게 명절과 연말, 국경일 등에 시설이나 유공자를 방문하여 위로 격려하는 위문금 성격의 예산입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유공자 등록기준 변경으로 100여명의 독립유공자가 추가로 등록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당초에는 건국훈장수상자만 됐었는데 2001년 7월 1일 이후에는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수상자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시설수용자 1인당 1만 5,000원씩 설날, 추석, 연말 등 3회에 걸쳐 지급하고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 4·19 유공자의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수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실무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규정이 개정되면서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시설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평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실무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사회복지시설의 효과적인 평가이론 및 실무에 대한 각 직능별 전문직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 실무자에 대한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장 사용료로 1,200만원, 숙박비 및 식비로 1,500만원, 교재제작비 180만원, 일반수용비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께서 장애인 관련 기타보상금이 금년보다 300%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복지관련 기타보상금은 장애인 체육대회 및 기능경기대회 등을 통하여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우수입상자 및 모범장애인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신체장애의 기능회복과 장애인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타보상금이 금년도 예산액 2,540만원보다 3배가 증가된 7,67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이유는 금년 장애인복지과 신설에 따라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보상비 등 3,670만원이 장애인복지과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말씀드리며 2002년 순수 증액예산은 내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태장애인체육대회 입상자 시상금과 장애인휠체어농구대회 입상자 시상금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정수천 위원님께서 장애인합창대회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합창대회는 평소 장애로 인해서 문화활동 참여기회가 적은 이들에게 동 대회를 통해서 문화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음악을 통한 화합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는 한편 도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1회 장애인합창대회는 지난 제2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 금년 12월 중에 개최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제2회 장애인합창대회를 개최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께서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을 무료보급해 주는 주체와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제162회 제1차 정례회시 보사환경위원회 한기태 의원님께서 일부 시·군에서 1급 영세장애인에게 보급하고 있는 장애인신문을 도가 주관해서 전 도의 장애인에게 신문을 보급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도정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신문 무료보급현황을 파악한 결과 수원시 등 6개시에 시·군 자체예산으로 '98년부터 1∼2급 장애인 2,670명에게 신문을 보급해 오고 있었으며 수혜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 장애인신문 무료보급사업을 추진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배포대상은 1급 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매월 2,500원씩 4,500명에게 시·군을 통해 보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께서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사업으로 좋은식단 실천우수 집단급식소 인센티브로 6,2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은 100대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음식문화는 푸짐한 상차림 등 낭비적인 식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고 이에 따라 막대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을 비롯한 도민에게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표어, 포스터, 글짓기 공모실시와 우수학교 급식소의 선정 표창 등 여러 가지 시책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02년에는 시·군별 1개소에 좋은식단 실천우수 집단급식소를 선정 1개소에 200만원씩 31개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집단급식소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추진에 대한 중앙평가 결과 우리 도가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께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면서 식품진흥기금의 경상사업비가 36억 8,302만 4,000원으로 의결되었으나 2001년도 실제 집행액은 38억 2,120만 4,000원으로 의회 심사액보다 1억 3,818만원이 더 집행되었다고 하시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은 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거 매년 9월경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도의회 의원 두 분과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예산을 수립할 당시인 매년 9월경과 12월 최종 결산시와는 실제 예산액에 있어 다소 상이할 수밖에 없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1년도 식품진흥기금에 표기된 경상비 예산액은 집행액이 아니라 예산액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3,818만원을 더 집행한 것은 아니고 추정 예산액과 실제 예산액이 다르게 표기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경상비에는 적립금과 예비비 등이 포함돼 있고 실제 지출액은 아닌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의 집행결과에 대하여는 매년 도의회로부터 정기감사를 받고 있어 예산액을 초과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과 자금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있는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정수천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 융자금이 80억원이었으나 금년도에 50억원을 증액해서 135억원으로 책정한 사유를 물으셨고 채권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융자금이 증액된 사유는 2001년 11월 26일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개정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도입준비업소에 융자신청 업소당 3억원씩 융자토록 개정이 되어 30억원이 증액되고 일반음식점에서는 3,0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으나 모범음식점에는 1억원씩 융자토록 개정되어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까지는 융자금 금리가 연리 6%에서 내년도에는 3%로 인하되어 많은 위생업소에서 융자금을 신청할 것을 대비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의 채권확보는 농협과 위탁계약시 업소에서 융자 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일자에 농협에서 우리 도 기금에 납입토록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채권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과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은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건복지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와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안을 짚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먼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