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전주시장으로부터 전희재 부시장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월드컵 개최도시 회의 참석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정에대한 질문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로서는 마지막 정례회의지만 보다 나은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바입니다. 저는 교통 출신 남경춘입니다. 이제 6대 의회도 민선2기도 3년이라는 세월이 넘어 약 7개월정도의 임기가 남았다하여 전 공무원들의 임기 누수 현상이 많을때인만큼 시장께서는 심기일전하시어 7개월여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월드컵 경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전주시민들 앞으로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도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발전을 이룩해야하는 두 가지의 사명을 갖고 잘 조화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는데 노력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제 7개월도 채 남지않은 상태에서 남은기간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단상에 선만큼 시장께서도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전주시 특별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들어 IMF라는 위기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남의 일로만 느껴졌던 일이 자신들의 목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을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고 스스로 본의 아니게 명퇴와 대기 발령 등 직장을 떠나야할 수밖에 없을때에 한쪽에서는 특별임용이라는 미명하에 ’98년 7월부터 2001년 9월까지 무려 119명이라는 특별 임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중에는 공개적으로 임용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경우와 사회복지 담당이 별정직에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일반직 7,8급으로 다시 임용한 것과 임용 결격자로 분류되었다가 다시 원대복귀한 부분이 90여명 정도가 되고 나머지 30여명 정도는 비공개적으로 특별임용한 것입니다. 그중에 3명은 2000년도에 의원 면직한 사실도 있습니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사회직을 2000년 1월에 공개경쟁 임용을 통해 5명을 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2000년 4월, 5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5명을 특별임용한 것과 별정직을 15명이나 채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는지 충분히 예견이 된 사항인데도 공개하지 못하고 비공개로 임용한 것은 누가봐도 자기 사람 심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본인은 단언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전주시 인사행정의 난맥상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중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선배의원이신 김동성 의원님께서 전보제한 규정을 무시한 인사행위와 2단계 전입인사 남용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을때 시장은 전보제한 규정과 3단계 전입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음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중 실시된 전주시 정기인사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전체 인사 이동자 196명중 전입자 근무기간이 채1년도 되지않은 직원이 38명으로 이는 전체 인사이동자의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3단계 절차, 즉 일선 행정동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본청 또는 사업소로 이어지는 순차적 계통을 밟지않고 동에서 곧바로 본청 또는 사업소로 전입시키는 2단계 전입인사 행위도 발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부서는 인사의 폭이 너무 커서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는 폐단이 악순환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본청 행정관리과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관리과는 지원부서이면서도 현업부서라고 할 정도로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으로 표현하면 뇌의 역할을 하는 부서인만큼 중요한 부서인데도 금년 1월과 9월중 실시한 두 차례 인사를 보면 무려 20명이 넘는 많은 직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가 밀물처럼 들어오는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또한 상벌 인사를 공평하게 단행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적용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9월중 정기인사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전 인사를 단행한 것은 전주시민을 기만하고 모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인사권자의 눈에들면 아무일 없이 인사를 단행해도 되는 것인지 시장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기동배치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동배치 인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민선2기 들어서 상급부서로 기동배치한 인사는 총 몇회에 몇 명이며, 기동배치된 직원들중 기동근무 기간이 종료된후 원 소속으로 복귀시킨 직원과 기동배치된 상급부서로 확정 발령시킨 직원이 각각 몇 명인지, 또 배치 부서별로 그 인원과 담당업무 및 사유를 조목조목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기동배치로 운영한 부서는 과연 어느 정도로 업무가 특수한 전문성과 특정한 사무경험 및 소양을 요하는 성격의 업무이며, 기동배치된 직원들이 타 직원들에 비해 특별히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원칙과 규정에 의거 기동배치된 직원을 원소속으로 복귀시키지 않고 상급부서로 슬그머니 편법 전입시켰는지? 이 모든 의구심에 대해서 시장이 명확하고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 인사발령 사항의 비공개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파악한 바 금년도에 두 차례의 정기인사를 제외하고 수시 인사를 최소한 10회이상 시행했으나, 이 수시인사 실시 사실을 극소수 직원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직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자게시판이나 구내 행정 방송등을 통해 비대상 직원들도 알 수 있도록 공지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공개하지 않은 저의가 무엇입니까? 보안 유지가 필요할 정도로 은폐해야할 무슨 말못할 떳떳치못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해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모든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인사발령 즉시 공개하여 직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바라며, 이러한 행위를 재차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시장께서는 능력자 발탁이니 경력자 또는 적임자 배치 등 구차한 이유를 빙자해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예외적, 파격적 인사 발탁의 남용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김완주 시장께서 열정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전주바꾸기 시책과 과업들을 결코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은 시장께 다시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에 대한 돈독한 신뢰와 구성원들간의 유대를 공고히 구축할 수 있는 공정하고 설득력있는 인사 관리로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전문성 및 계속성이 동시에 확보될때 행정 능률이 향상되고 최소 인력으로 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며, 시장의 시정 개혁을 위한 각종 과업 추진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 공무원의 사기진작 문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전주시 공직사회는 크게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어떤 직원들의 표현에 의하면 민선2기 동안 누적된 불만이 촉발되기 직전의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민선2기 시장에 의해 예기치않게 조기 승진하여 혜택을 입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전주시 산하 거의 모든 공무원들은 시장의 수요자 중심의 고객 지향적 친절 봉사 행정 시책과 각종 선심성 행사 사업 및 전시행정 추진에 휘둘려 무조건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시장 중심으로 치적쌓기와 운신을 비호하기 위해 참모들이 전자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구조조정이라는 보복이 무서워 감히 저항할 수 없었고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감원 또는 퇴출당해 왔습니다. 시민들을 핑계삼아 행정의 최소한의 권위마저 짓밟아 행정을 약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월드컵 대회를 목전에 두고 개혁 피로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각종 비판적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짜증부리는 헤드쉽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기 후반기의 부정적인 양상들은 시장이 자아 반성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기에 급급하여 시산하 공무원들의 여론과 복지를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의 차기 거취를 중심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바로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주시 공직사회는 김완주 시장의 체질화된 정치적 행보와 치적쌓기 과업 수행에 식상하고 피곤하며 근무 의욕과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시장이 지금까지 직원들을 사병처럼 혹사시키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과 배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주요업무보고 및 2002년도 예산안을 보더라도 시장이 직원들을 배려하고 챙기는 의지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부 만족없이는 시민 만족 극대화는 절대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인사, 복지, 후생 등에 관한 내부적인 불평, 불만이 장기간 누적되고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업무의 능률이 떨어져 시책 목표 달성은 요원하고 그 모든 피해는 행정 서비스의 대상인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상식적인 이치를 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확고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은 시장의 리더쉽이나 퍼스낼러티에 대한 직원들의 내부 불만과 여론에 대해 과장급 이상 간부들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시장 주변에서는 소심한 예스맨 직원들만 있어서 그 누구 하나 소신있게 직언을 하는 참모들이 없다고 합니다. 시장의 현학적이고 배타적인 완벽주의 관리 방식에 주눅이 들어 간부들의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곤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정 부서를 제외하고는 6급 직원들의 시장실 출입과 결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바로 전주시가 하의상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민선2기 전주시 공직 사회의 언론 상황은 관선시대나 군주시대 체제보다 훨씬 폐쇄적이다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은 시장을 정점으로 하는 내부 계선간 언로를 차단하고 봉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로를 고의로 통제하고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규명함과 아울러 계선간 언로개방 확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직장협의회 구성 문제도 언급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소위 과감한 구조조정이니 조직개편이니 하면서 자기 식구 밥그릇 뺏기 사업으로 전국에서 1등으로 완료했다고 홍보하며 자랑한 바가 있는 반면, 유독 공무원 직장 협의회 구성 부분은 전국에서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항간에는 시장이 시장의 전횡과 독단에 대한 내부 저항 세력의 집단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직장협의회 구성을 의도적으로 방관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직장협의회는 시장이 직원들의 생각과 여론을 가장 정확하고 손쉽게 파악하고 청취하기 위한 훌륭한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훨씬 강하기에 그다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혐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99년 5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이 2001년이 기울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구성과 창립을 하지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시장께서는 직장협의회가 창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빠른 시일내에 전주시가 이제라도 면모가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본인뿐만 아니라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들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장기근속자의 특별휴가 이행 실태와 산업시찰제 폐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교롭게도 김완주 시장이 전주시에 취임할 무렵 20년이상 장기근속자의 특별휴가 제도가 신설되면서 이들에 대한 산업시찰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본 결과 산업시찰제는 김완주 시장이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일생을 공직에 헌신한 노고에 대한 격려와 보상 차원에서 정든 직장에서 동고동락하며 함께 늙어온 동료들과 일생에 한 번 갈 수 있는 장기근속자 산업시찰제도를 무슨 이유와 근거에 의해서 폐지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다지 많은 경비가 수반되지도 않는 이 제도를 직원 사기 진작책 일환으로 부활시킬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근속자 특별휴가도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직장 분위기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그 대상 직원들 대부분이 법적으로 보장된 10일간의 휴가를 자신의 필요와 재충전을 위해 계획성있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주시 직원들중 장기근속 휴가 대상자 현황과 장기근속 휴가 이행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장기근속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장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 배낭여행 등 직원사기 진작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4/4분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배낭여행은 그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사기진작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1년에 고작 5천만원의 예산으로 1,800여명의 직원들중 선택받은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가 어떻게 사기진작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졸속 행정의 표본입니다. 그 대상자 선발 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에도 적잖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 기준에 맞지않는 자격 미달자도 유리한 팀에 편성되면 재수보기로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 배낭여행 대상자 선발에서 탈락한 직원들은 다음에 꼭 선발되기 위해 슈퍼 드림팀을 구성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직원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조직의 단합을 해치기에 충분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이 배낭여행 대상자 선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예산을 확충하여 보다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병행하여 국내의 선진지 비교시찰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입게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사기진작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첨단 교통모델 도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원고가 갔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시장의 구체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경춘 의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부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호성동 출신 강희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성동 출신 강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벅찬 희망과 포부로 시작한 신사년 2001년도도 이제 그 정점을 향해서 서서히 마무리하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제6대 전주시의회가 들어선지도 벌써 3년여가 지나가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해보니 새삼 감회가 새롭습니다. 금번 2001년도에 25일간의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전주시의 건실한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연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전주를 바꿉시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한 민선2기도 4년차의 알찬 결실을 맺기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매진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그리고 각각의 분야에서 맡은 바 직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마음속 깊은 격려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발전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2003년 전국체전과 2010년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먼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대한올림픽위원회는 2010년 동계올림픽을 우리 전라북도와 강원도에서 공동 개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같은 공동 개최에 KOC 결정은 전라북도와 강원도가 서로 좋은 장점만을 모아서 그 힘을 증폭시키는 것이 IOC가 추진하는 경제, 환경 올림픽을 훌륭히 치루어내리라고 하는 판단이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공동개최 결정을 유종근 전라북도 지사께서는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강원도 김진선 지사는 그 수용 여부를 유보한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내년 2월 이전에 문화관광부의 검토와 절차를 거쳐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전주,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는 200만 전라북도민의 활화산같은 열망이었고 62만 전주시민의 큰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양 도의 공동개최라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는 하나 그 추진 사항이 결론적으로 부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것입니다. 전주시장께 묻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전주시가 지원한 구체적인 활동과 그 예산 총액은 얼마입니까?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5억원은 대체 언제 어느곳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2010년 동계올림픽전까지 지원되는 예산총액은 과연 얼마만한 규모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동계올림픽을 치룸으로써 얻어지는 전주시의 발전은 과연 어느정도인가를 소신껏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2003년 전국체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10월이면 이곳 전주에서 제84회 전국체전을 개최하고 2004년에는 전국소년체전이 개최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2003년 전국체전은 만 12년만에 전주에서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서 이를 계기로 대폭적인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좋은 기회로 보여집니다. 지나간 그동안의 1980년도에 제61회 전국체전, 1991년도에 제72회 전국체전이 우리 전주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2003년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은 총 40개 종목으로 치루어지는데 그 주체인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통해서 전주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완벽한 시설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기존 시설을 철저하게 정비하고 또 전주시에는 없는 좋은 시설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국비, 도비, 시비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2002년 월드컵 개회에만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로인해서 월드컵경기 바로 다음해에 치루어지는 전국체전 준비가 몹시 소홀하게 추진되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03년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개보수 또는 신축해야할 시설물이 있을텐데 무엇이며 또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과연 얼마정도가 필요한가요? 또한 당장 내년 사업으로 반영되어야 할 예산의 규모는 얼마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는 내년 6월에 끝나겠지만 사실상 7월에 가야 그 마무리가 될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월드컵경기를 마치고 전국체전을 준비한다면 일정상 매우 촉박하여 시설물 정비 사업은 물론이고 다른 여타 준비 사항도 매우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완벽한 월드컵경기를 치루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지만 또한 전국체전 준비도 그에못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되겠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체전 준비를 위해서는 체전 준비 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 이를테면 전국체전 준비상황실을 월드컵추진단안에 만들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62만 전주시민의 한 분 한 분과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희봉 의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서학동 출신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단상에 서서 무슨동 출신 이런 말씀을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동 출신이기에 앞서서 전주시 의원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의장님이 무슨동 출신, 서서학동 출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새로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김광수입니다. 저는 김완주 시장 체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느 역대 시장보다도 행정 능력이 탁월하다. 또 성실하다 이런 말씀들은 많이 합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시정의 작은 누수가 돌이킬 수 없는 민심 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의료보험 개혁이 국민은 사실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책 입안자나 개혁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당위성만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하다가 치명적인 민심 이반을 가져왔던 개혁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되어버렸습니다. [질문] 지금 전주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원성중의 하나가 수없이 반복되는 도로굴착 문제일 것입니다. 몇달전에 도시가스관을 가스공사에서 매설하고 그곳에 투수콘을 포장한 후에 또 얼마 안있어서 예를들어서 하나로 통신이나 또는 SK 텔레콤같은 이런 통신업체들에서 광통신망 매설을 위해서 또다시 도로를 파헤치는 이런 한심한 행정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몇달전 시민들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업자들을 배불리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과 다릅니다. 공사 시행 주체가 전북도시가스나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SK 텔레콤, 또는 한국전력공사, 또 시산하 상수도사업소 등 이렇게 서로 다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한 예선편성 시기가 불일치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공사를 시행한 후에 복구하는 부분 역시 시민 세금이 아니라 원인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 각각의 시행 주체가 부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통제력을 상실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각각의 공사 시행 주체간의 공사 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행정적인 통합 노력, 또는 부분적으로나마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해서 공동구를 조성하기 위한 업체간의 상호 조정 노력 이런것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굴착공사 기간을 상호 일치시키는 것이야 말로 국가적 차원의 자원낭비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공사시행중 겪게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001년 2월부터 10월까지 전주시의 도로굴착 허가 내역을 살펴보면 총 470여건에 총 연장 약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SK텔레콤, 주식회사 파워콤 등이 시행한 광통신망 매설 및 보수공사가 약 70여건에 36㎞로 총 연장의 전주시 전체 도로굴착의 약 5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통신망을 통한 정보화라고 하는 미명하에 통신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인도와 도로를 난도질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뒤를 전북도시가스가 잇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전북도시가스는 180여건에 약 19㎞정도의 인도와 도로를 파헤쳤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시행 주체간 공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행정적인 통합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밝혀주시고, 했다라고 하면 2000년도 대비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두번째, 도로법 시행령 제24조4항에 따르면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 - 보도인 경우에는 1년입니다 -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고, 그 단서조항에 굴착 부분이 10m이하 너비 3m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m 이하의 소규모 횡단 굴착 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이 예외규정을 악용하여 불과 몇달전에 투수콘 포장 또는 노면 덧씌우기 포장을 한 곳을 다시 파헤치는 곳은 없었는지 답변해주시고, 있었다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면 또는 인도굴착 후 공사 시행 업체의 불성실하고 부실한 공사로 인해서 인도가 꺼지거나 노면의 요철이 아주 심해서 보행자의 안전사고, 또는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상존하는 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준공검사가 났는지, 그리고 왜 해당부서의 사후관리 감독이 이렇게 불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네번째,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중에 도로개설 공사,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그밖에 도로개설 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광통신망 매설, 또는 도시가스관 매설 등을 도시기반시설물 매설과 함께 같이 매설하고 있는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고 제한적이나마 위험성이 없는 통신구나 또는 도시가스관 등을 제한적으로 공동구화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현재 도로공사가 많이 시행중에 있는데 특히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에서 소로공사를 하면서 물론 도로를 신설하는 것이죠. 거기에 지금 도시가스관 매설이라든지 광통신망 매설이 함께 따라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북도시가스는 이윤이 남는곳에 즉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도시가스가 배분되고 있는데 사실은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연료비로서 대단히 쌉니다. 훨씬더 열악한 서민들은 여기에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을 하면서 전북도시가스 공사는 이윤이 남는곳에 투자하는 것들이 기업의 기본이겠지만 그러나 공공적인 성격을 감안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 시행과 함께 도로개설에 도시가스 배관이 함께 매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도로개설만 상하수도만 묻고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지,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고 있는지 답변바라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을 적극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우리나라 도시 구조상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지하 공동구를 설치해서 지하매설물들을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에 설치된 육교와 지하보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평화지하보도 등 지하보도 6개소 , 중앙육교 등 육교 8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로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입체횡단보도 즉 지하보도와 육교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및 철도, 그리고 일반도로로서 시간당 6,000명 이상이 통행하는 도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택지개발과 함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공한 중산지하보도, 진북터널이 끝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서신지하보도는 온종일 기다려보아도 지나가는 사람이 손가락을 꼽을 정도입니다. 동암고등학교 앞에 육교나 박물관 육교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왜 어떠한 타당성과 통행량 예측을 근거로 해서 어두침침한 동굴처럼 변해버린 지하보도나 도시 흉물로 전락한 육교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얼마 안 있으면 재해위험시설물로 변할 이 시설물들에 대해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한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할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현재 설치된 입체횡단보도는 보행자의 보행권을 위해서 설치되었다기 보다는 차량소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현재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이용율이 현저히 떨어져서 실제 이용수가 전혀 없는 상태로 변해버렸습니다. 자동차라는 문명의 이기가 인간을 지하로 하늘로 몰아내고 있으며, 여기에 노약자 등 보행자의 안전이나 편의는 당연히 뒷전으로 밀린것입니다.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지하차도나 고가도로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시청 민원실쪽으로 오다보면 지금 몇달째 거리농성을 하고 있는 택시기사들이 있습니다. 올 한해가 넘어가기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슴아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물론 노사간의 문제이지만 집행부인 시장의 현명한 지혜나 현명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올해가 넘어가기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끝으로 인후3동에 지역구를 두신 김병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의회 의원 김병문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오늘 우리의 삶과 애환이 가득담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주 전주시장님에게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유통업은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국민경제에서도 GDP의 약 11.5%, 총 고용인구의 11.6%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중추적인 산업입니다. 우리의 재래시장들은 몇년전부터 속속 들어서기 시작한 중소형 마트들의 틈새에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E마트의 전주점 입점을 계기로 최악의 경영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인 개인은 물론 우리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향후 2년후에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개점하게 되면 그때는 재래시장뿐이 아니라 도심권 상가들도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말 그대로 탁상행정 그 자체였습니다. 시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위한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그간 시에서 재래시장에 투자한 예산을 사업별로 분석해보면 총 투자액 5억1백27만원에서 실제 소비자를 위한 편의시설에 투자한 돈은 1억6천7백만원으로서 나머지 대부분을 상가의 내부도색, 간판의 설치, 또는 상가의 옥상 방수, 또는 로고의 제작, 샷다의 교체, 홍보책자의 제작에 지출하였습니다. 특히 일년에 한두번 쓸까말까하는 방송시설 설비까지 전주시에서 설치해주었습니다. 이제 김완주 전주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론 시장의 활성화란 대명제 아래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하였으리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소비와 생산이 공존하며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가의 내부의 도색이나 내부의 시설, 옥상의 방수까지도 과연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했어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하지도 않는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관광과 연계하지도 않는 시장 자체의 상점 위치를 표시한 일단의 홍보물들을 만들었던 것은 지나친 낯내기식 예산의 편성이 아니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한 기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투자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자가 과연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였는지, 그리고 기여하였다면 그 실적과 근거와 자료를 이 자리에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완주 시장님! 시장께서는 각 지역의 재래시장을 특화된 시장으로 만드시겠다고 시민과 그리고 상인, 그리고 전주시 의회와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진행 사항을 이 자리에서 한 번 설명해주시고 향후 계획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장 활성화 사업은 일찍부터 아니 처음부터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경영 마인드가 전혀없는 공무원 중심의 시장 활성화라는 수성을 쌓아놓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을 투자한다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였다면 그것은 전주시 정책 판단의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재래시장은 각기 다른 삶속에서 하루하루 생활해나가는 시장 내부에서조차도 통일된 관리 주체를 정하지 못하는 결집력이 아주 미약한 서로의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전주시에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면 상인들의 오랜 경험에서 얻어진 노하우와 전문적인 경영 지도 상담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했었다면 전주시의 재래시장 활성화는 기대해볼 수 있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각종 용역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고 그리고 낭비해왔음을 수없이 지적당해 왔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 투자된 금액의 10분의 1정도만 재래시장 활성화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용역에 투자하였다면 특히 경영전문가나 회계사 그리고 시장 상인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과 힘을 합친 경영정보와 마인드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면 예산의 낭비는 최소화되었을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향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의 문제는 그 누구보다도 그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 움직이는 상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바로 그곳에서 그분들에게서 나올수 있는 것입니다.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향후의 재래시장 관련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김완주 시장께서 직접 상인들과 정기적으로 대화의 채널을 가동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는 아주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코 예산의 투자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인 개개인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능동적인 자세로 소비자 곁으로 다가가고 소비자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을때 모든 재래시장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코 재래시장은 관에서 주도한다고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보기] 오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회 제151회 본회의 시정질문시 시장님께 전주 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전주시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벌써 이전한지 30년째 되는 전주 교도소는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각광받고 있는 우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공동주택의 신축현황을 보면 교도소 인근 1㎞ 반경내에 약 4,000세대의 16,000명 이상의 인구가 2003년까지 입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향후 주거환경의 변화와 전주시의 도시계획에 의한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중앙의 정치권이나 중앙부처와 협의를 촉구한 바 있으며, 시장께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노라고 약속하신바 있습니다. 답변 이후 벌써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본 의원은 시장의 답변을 다시한 번 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35사단 이전과 더불어 교도소 이전도 전주시 발전의 저해 요인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향후 전주시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전주시 전주 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전주시 당국과 전주시장께서는 특히 중앙부처와의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향후 추진계획까지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요지서에 보시다시피 교도소 이전에 관련된 질문 요지를 제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답변에 향후 우리 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그리고 평화동을 중심으로한 신주거지역의 플랜까지도 같이 포함시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60만 전주시민과 여기계시는 전주시 의회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문 의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가능한 질문 요지와 연계되는 부분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의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