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잠깐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검토와 보완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점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행정관리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작년도 184억6,812만원 보다 10억7,479만9,000원이 증액 편성된 195억4,299만3,000원입니다. 이는 부서 조정으로 인한 광고물수입이 감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출 예산은 총 330억1,564만6,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354억9,438만7,000원보다 24억7,874만1,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는 경상 예산 3억 사업 예산 22억9,000정도 예산을 긴축 편성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구민체육센터 57억9,000만원이 감소되었고 또한 학교 지원사업 19억8,000만원이 증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상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혹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어 행정관리국 각 과에서 해야할 모든 일들이 다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경숙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경숙입니다. 인사는 행정관리국장님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예산서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총괄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에는 서무운영과 민방위운영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의 총 2002년도 예산은 154억1,13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예산이 124억3,630만6,000원으로 29억7,499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지원사업에서 19억8,000만원 구청 청사가 79년에 준공이 되어서 10년 단위에 걸려서 시설 보수할 것이 많아 시설비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22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구내이발관 406만5,000원이 수입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별관에 있는 한빛은행이 1,148만6,000원이 예상되고 구민회관식당이 5,750만원이 세입이 예상됩니다. 25페이지 기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농협안내판이 131만7,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입니다. 주차요금수입입니다. 구청부설주차장운영입니다. 구청광장이 차량이 86대 수용능력입니다.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4,800인데 1,200만원이 더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이 증가되고 전일 근무제가 실시되어서 1,200만원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주차 타워는 25대에 5만원씩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입니다. 민방위법위반 과태료 수입이 24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117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작년보다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에 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조정수당분 19억1,000만원 2,9% 조정인상분 5,5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우개선분은 8.5%로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8억507만7,000원으로 금년보다 10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구민회관관리, 도로시설물관리, 지하도관리, 하수도관리, 공원녹지관리해서 인원별로 해서 일당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여금, 월차, 연차, 위험, 가족수당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퇴직금이 있습니다. 3명을 예상하고 4,500만원 편성했는데 퇴직금은 일용직은 본인이 희망하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은 각종 기본급, 각종 상여금, 재해수당을 합해서 4.5% 법정화 되어 있는 이율입니다. 120페이지도 의료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도 법정화 되어 있는 이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억5,663만9,000원이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작년 수준에 맞춰서 편성하였습니다. 중구가족신문이 3,348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자원 봉사로 편집을 해서 1,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직원들에게 600부 외부 전출자, 퇴직자, 구의원님, 동의 주민자치위원님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구청내의 소식을 수록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2002년구정업무용달력제작입니다. 달력을 나무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우수교육교재구입입니다. 지금까지는 교재를 프린트해서 주고 있는데 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직원들이 놓고 볼 수 있도록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구가족후생복지요모조모책자등제작은 작년에는 일반운영비에서 썼습니다만 이번에는 명목을 세워서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책자를 만들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제작비에 현판제작이 있습니다. 신당3동 동호대교에 현판이 부착되어 있고 육교현판 2개소, 구청 현관에 2개, 별관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 수준과 비슷합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소모성물품구입비, 청사관리용품비로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폐기물봉투(일반+특정)가 있는데 처음으로 금년도에 234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청소행정과에 무료로 해달라고 했는데 2001년도 예산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구청도 폐기물에 대한 비용을 편성해서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겠기에 800만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도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고문노무사수당이 있습니다. 상용직 노조 업무를 총무과에서 전체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토목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과목 변경해서 신규로 편성했는데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위탁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6명을 채용을 했고 안내도우미는 직원들이 해야 할 부분을 안내 도우미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구를 방문하는 주민들 뿐 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우미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좋은 인상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에 중구정책아카데미21교육이 있는데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80%이상 좋은 반응을 나타냈고 내년도에도 실시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계획을 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주민, 직원들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대학원(야간)위탁교육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를 방문하는 모든 분께 새로 온 직원에게 자랑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하고 콘도부분입니다. 저희 구에 13명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저희 구청하고 강남 정도에서 대학원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시책입니다. 내년도에도 3,600만원 편성해서 지금까지 100만원 정도 1인당 주고 있습니다. 다음 분야별 직무교육 1,400만원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로 갤럽이나 리서치에 용역을 주면 우리 구가 기본적인 친절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데 업무 숙지도 부분에 상당히 떨어진다. 타구에 비해서 다른 부분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OJT교육이라고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 담당이 자기 업무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자기가 강사가 되어서 직원들에게 강의하고 교육을 하고 또 각 과에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업무편람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병행해서 분야별 직무교육을 지금 도시분야, 토목, 건축, 세무는 교육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분야까지 포함을 해서 4-5개 분야를 직무전문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친절서비스향상및팀웍훈련은 작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구뉴밀레니엄교실도 계속해서 하고자 하고 국단위팀워크향상훈련은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친절서비스향상팀웍훈련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그 비용에서 일부를 이 항목에 썼습니다. 해보니까 국장이 주관이 되어서 각 소관 과장, 계장, 직원들을 같이 1박2일로 팀웍을 다지면서 연찬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어서 금년도에는 산출기초를 별도로 만들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구청사관리입니다. 각종 공공요금으로 금년수준으로 했는데 참고로 청사관리를 하다 보니까 매년 시설이 늘어나고 관리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청사관리도 3-4년 중기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근거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난번 어떤 업체를 통해서 저희 구청을 전체적으로 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진단 결과를 가지고 책자가 있는데 무료로 했습니다. 진단을 해서 결과가 며칠전에 나왔습니다. 이 근거로 해서 구청 청사관리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일숙직비도 금년 수준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교육강사수당, 직장교육강사수당도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다음 직원휴양소이용료도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통근버스임차도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새로 온 전입 직원들에게 자랑하는 부분입니다. 통근 버스는 몇 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해 주셔가지고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된 부분입니다. 묵정공원지하주차장임차, 자유총연맹주차장임차인데 차가 늘어나고 주민들도 광장을 이용하는데 부족함을 느낍니다. 2시 3시만 되면 만차가 되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희 구청 차들은 운영 안하는 차들은 묵정공원 지하 주차장을 임차해서 쓰고 있고 대형차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주차장임차를 7대를 쓰고 있고 이것은 신당1동에 체육센터 부지에 차를 세워 놓았는데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주차장을 임차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신시설유지비에 보시면 방송시설의 경우에 9,250만원의 6%가 되겠습니다. 방송장비라든지 고가품에 대해서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그 구매 금액의 10%이내의 유지보수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장났을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구내교환기유지보수는 LG정보통신하고 했는데 8%편성해서 연간 단가를 매겨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변전실유지, 비상발전기유지, UPS유지도 연간 단가를 매겨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유지보수는 조영훈위원장님이 늘 말씀하신 주차타워수입이 25대에서 1,500만원 수입입니다. 수입면으로 따지면 사실 부족합니다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비 보수비가 금년 수준에 맞추어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사건물기본유지는 작년도에 2,138만6,000원인데 금년은 3,895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0년이하 20년이하로 구분하여 되어 있었는데 20년이하로 되어있고 60%를 적용했는데 2002년에는 100%적용하는 기준이 바뀌어서 증가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차량비에 유류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차량이 승용차의 경우 3대에서 4대로 되었고 중형차도 7대에서 8대로 되었고 화물차는 9대에서 8대로 감소되었습니다. 차량도 총무과에서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차량을 사달라고 하고 있는데 욕을 얻어 먹어 가면서 차량에 대한 정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절감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공상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법이 바뀌어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삭감될 부분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 수준도 금년과 비슷합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구정보고회지원등 신규로 되어 있는데 사실 다른 비목에 들어 있는 것을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금년 수준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국외여비에 전문분야해외연수는 신규로 되어 있는데 신규가 아니고 기획과에서 하던 업무가 구청장님 방침으로 해외 전문연수도 교육 차원에서 해야지 왜 기획과에서 하느냐 인사팀으로 업무를 넘겨서 전체 전문연수를 총무과 인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해외배낭여행은 금년에 6,000만원인데 이것을 줄이고 절약하면 4,500만원 정도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1,500만원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 수준에 맞추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금년 수준에 맞추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행정관리분야업무추진입니다. 금년 15% 절감된 부분을 포함하면 전부 금년 수준에 맞추었고 보안업무추진은 신규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15% 절감된 부분을 합치면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가족되기사업은 격무부서지원이라든지 장애인날이라든지 효행공무원 선발시 간담회 개최 때 해주고 있습니다. 교양도서를 구매해서 직원들에게 읽히게 한다든지 중구를 빛낸 공무원들 표창을 할 때 부상품을 여기서 상당히 요긴하게 사기 진작에 쓰고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는 직책급업무추진비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구내식당운영지원에 인부임으로 기본급, 상여금, 월차, 연차 묶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대체인력뱅크운영은 육아휴직에 들어간 여직원에 대해서 10명 정도로 인력뱅크를 두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바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용인부임 정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3개월 단위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공로연수비 13명 금년 수준에 맞추었고 청빈공무원포상도 중추절, 연말, 아플 때 하는데 주로 중추절하고 연말에 직원들 한 사람당 20만원씩 해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기타포상금에 정년및명예퇴임공무원포상에 60명을 잡았는데 지도원 구조조정으로 46명해서 60명 잡았습니다. 친절도평가우수직원격려도 금년 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모범공무원한민족탐방도 중국의 연길, 심양 등 갔다 온 직원들이 사실 만주쪽에 가면 볼 것이 없는데 우리 조상들의 발자취가 있고 해서 갔다오면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북경을 포함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런 곳에 공부하러 가고 백두산 두만강을 보고 왔습니다.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직원금연교실운영은 보건소에서 백병원과 해서 교실을 운영하도록 했는데 구청에서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이 아니겠느냐해서 총무과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하고 총무과하고 합동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입니다. 이것은 금년 4월에 저희는 지급했습니다. 큰 걱정을 하고 타구나 타부처의 눈치를 봐 가면서 지급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한마디 잡음 없이 직원들에게 다 배분을 했습니다. 강남, 용산 등 몇 개 구는 상당히 직원들이 불만이 있었는데 저희 구는 잡음없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취지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참고로 S등급이 직원 상위 10%로 해서 150%를 주게 되어 있고 A등급을 상위 10-30%까지 100%주게 되어 있고 B등급은 상위 30-70%까지 50% 지급하게 되어 있고 전체에서 60%를 감안해서 총 급여액을 산정해서 6억8,800을 편성하였고 참고로 금년도에 5억1,300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만 공무원연금법이 개정이 되어서 요율이 10.44%로 되어 있는데 20억2,38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연금공단하고 저희 구청하고 정산을 하는데 매년 예산 편성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 편차가 심합니다. 이것도 퇴직 수당 부담금 요율에 맞추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보상부담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수용비에 재해공상진료비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재해보상부담금이 신설되어서 중복되었습니다. 이것도 재해보상금 요율에 맞추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금도 요율에 맞추어서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공무원부조급여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망조위금도 금년 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지방공기업설립타당성검토용역에 3,000만원 편성하였는데 조영훈위원장님도 질문하시고 위원님들도 관심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직접 강남, 강동, 서울시시설공단 여러 곳을 가보고 중구의 경우 왜 안하느냐 하는데 들어올 세입이 많이 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세입이 줄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강남구를 보니까 당초에 공사가 넘어가기 전에 35% 세입이 증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공청회에 참석해서 들어보았습니다. 보니까 구민들 구의원님들 많이 나와서 질문을 하고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들도 심도있게 타당성을 검토해서 용역이 되면 구민들의 고견을 듣고 공청회를 수차에 걸쳐서 해서 공기업 설립 요구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늘어나고 주차 수입도 늘어나고 해서 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구민회관청소용역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해보니까 큰 불편은 없습니다만 문제는 용역을 주면서 그 인력을 사실 내보내야 합니다. 기능직 청부들은 나가면 채용을 안합니다. 13명이 하던 청소 업무가 본관 만해도 6명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의자도 놓고 책상도 맞추고 불만이 대단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도 해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서 확대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 중구꿈나무체육한마당지원에 8,000만원 편성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 상당히 적극적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나서 굉장히 좋아했고 얼마전에 중구청장님이 교육장을 초청을 해서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그 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소극적이었는데 해보니까 굉장히 좋다고 느꼈고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내학교사업비지원입니다. 20억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적인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일부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발표 못하는 이유가 중구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해줄 사업을 만약 우리가 학교지원사업을 발표를 해 버리면 아마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할 것입니다. 다른 학교로 간다든지 용산으로 간다든지 종로로 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의원님들에게 학교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제일 나중에 교육청 예산을 받고 그 뒤에 학교별로 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주고 학교별로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교육기자재구입비지원은 학교당 4,000만원 8개 공립학교만 했는데 금년도에는 2,000만원씩 해서 학생이 많은 학교 흥인이나 청구같은 경우는 3,000만원씩 해주고 광희초등학교도 많이 주었습니다만 학생들 숫자에 비례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학교별로 했고 학부모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PC라든지 사줄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입니다. 예비군교육훈련및향토방위작전지원에 4,680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교육훈련장, 향토방위지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이 있고 보조자료에 있습니다만 동 단위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전화기라든지 인터넷시설이라든지 동대장들이 간담회를 통해 건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많이 보충이 되도록 했습니다. 13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저희 구청이 79년에 건축 준공이 되어서 10년단위의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보수를 그 때 그 때 했어야 하는데 안한 부분이 많아서 작년 금년 내년까지 수리비가 굉장히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사업을 하면서 1년내 구청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대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도천장텍스및조명기구보수는 구청 짓고 한 번도 안했습니다. 도색만 했고 전산 장비나 통신시설, 냉배관 할 때 마다 복도 텍스를 뜯어 가지고 복도가 불룩하게 되어 있어서 안전사고나 배선의 효율적인 운영이 안되어서 천장텍스를 교체하고 각종 선들을 정리해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발전기용량증설은 비상발전기가 되겠습니다. 210kw가 있는데 500kw로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850kw인데 여기에 60%를 해야 기준에 맞는 것 같습니다. 발전기용량을 증설하는데 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은 가지고 있으니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스프링쿨러및압력탱크교체는 기관실입니다. 기관실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스프링쿨러에 연결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민회관지하주차장시설보수입니다. 5억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지난번 예산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 누수가 되고 층별로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무실출입문및베란다난간보수입니다. 사무실 출입문이 나무로 되어 있어서 겉에서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해야 할텐데 막혀 있고 일부는 강화유리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층에 양쪽에 난간이 있는데 강철로 되어 있는데 부식되어서 그것도 교체해야 합니다. 벙커C유탱크철거는 구청 본관하고 별관은 경유를 사용했는데 경유 탱크가 그대로 있습니다. 10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철거하기 위해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민회관3층대강당조명시설보수입니다. 구민회관이 가끔가다 불이 나가고 저번 행사 때 불이 나가서 민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원이 오래 되어서 누전위험도 있고 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청사내부CCTV설치입니다. 본관 3층하고 현관하고 광장하고 주차타워하고 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층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별관 한군데 후문, 주차타워 등 15개소에 설치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실MCC판넬설치및모터펌프교체입니다. 이것도 기관실의 배전판이 되겠습니다. 판넬이 오래 되어서 교체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배전소교체및추가설치입니다. 이것도 에어컨 및 전력기기의 증설로 인해서 기존 배전반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달하여 전력공급에 필요한 부하스위치 부족해소와 기존배전판의 노후로 접지불량 해소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별관화장실오·배수배관교체입니다. 별관이 지금 30년 되었습니다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2층은 물이 새고 지난번 화장실 인센티브비용으로 별관 아주 적은 비용으로 소변기하고 세면대만 교체했습니다. 그 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관을 빼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 관만 교체하면 되겠습니다. 별관응축수탱크모터펌프교체입니다. 이것도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다음 대강당음향시설보완및전동커텐설치입니다. 구청 강당은 99년도에 보완했습니다. 정책아카데미21이라고 뉴밀레니엄 강의를 하면 소리가 울립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보완을 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사창문교체입니다. 79년 구청 준공했을 때 창을 냈습니다만 90년도에 창이 닫혀지지 않습니다. 내부에 이중 창을 했는데 그것도 닫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냉,난방이 잘 안되고 있어서 창틀을 교체해 볼까해서 당초에는 3억 정도 전체 할까 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예산과에서 삭감을 하고 7층 강당하고 6층 몇개 층만 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냉난방배관교체설계용역은 기관실은 금년에 거의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 나가 있는 냉난방배관입니다. 이것은 일시에 할 수 없어서 금년도에 기관실을 했고 내년도에는 설계용역을 잡아서 설계를 받아서 내후년에 하든지 내년 추경에 하든지해서 그렇게 하자해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준비를 충분히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출연금에 직원자녀학자금융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녀들 학자금 융자금입니다. 공단에서 7억5,828만1,000원이 내년 예산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7월30일자 1억2,799만7,000원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차감부분 6억3,028만4,000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달 저희하고 공단하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입니다. 민방위 부분도 금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방독면구입입니다. 지난번에 1,911개를 구입해서 통.반장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에게 나누어 드릴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통.반장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화재에 취약성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반납해서 비상시에 다중이용 집합소에서 급할 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409개를 동별로 받아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민방위 보조사업에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국비보조로 1,54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 사업 실습 강사수당이 1,960만원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대원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민방위교육을 할 수 있는 1,960만원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해서 편성하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경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을 총무과에서 시킨 것입니까? 예산과에서 시킨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과와 상의해서 수정안을 내면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인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117페이지부터 넘기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시설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여러 가지 참고를 해야 합니다. 그 페이지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식장 기관실에 있는 사람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지하도관리, 하수도관리, 공원녹지관리는 원래대로 진행한 것입니까?

원래는 기획과에서 총괄하고 예산과에서 총괄했는데 금년도에 총무과에 넘어온 예산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당직실침구세탁이 금년에 얼마였습니까?

86만4,000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세 번 빨아주는데 한 달에 네 번 정도 빨아주려고 합니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국내 야간 대학원 많이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구 예산이 투자되었으면 우리 중구민에게 좋도록 해야 합니다.

128페이지 친절도우미제복이 있는데 앞에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과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두 명은 거기에 있습니다.

직원 휴양소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이 수준이면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 돈으로 샀으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놓고 이용하지 않으면 낭비입니다. 129페이지 청사전기시설유지비 전체적으로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3,960만원입니다.

131페이지 계수조정할 때 하겠지만 행사지원비 이런 것은 성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13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누가 이야기를 못하지만 방위협의회운영비 이런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장기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때 그때 소모되는 돈입니다.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한가족되기사업 설명해 보세요.

직원들 격려에 드는 비용입니다. 격무부서라 해서 오늘 아침 회의에서 신당6동하고 자치행정과 2개 부서를 선정해서 한 번에 3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동장을 주축으로 해서 직원들이 회식도 하고 그런데 쓰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23명 있습니다. 장애인날에 선물을 주고 효행공무원은 어버이날에 표창을 주고 직원들 간담회를 수시로 합니다. 국장들도 하고 청장님이 좋은 책이 있으면 직원들에게 사서 보게 하고 있고 중구를 빛낸 공무원들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135페이지 성과급을 지급했다는데 어느 과가 제일 많이 지급되었습니까?

우리는 급별로 주고 있습니다. 급별로 뽑아가지고 예를들어 10명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중에 한 명을 봉급 150% S등급은 10% A등급, B등급에 따라 급수별로 주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는 예산 안 주어도 됩니까?

지원을 해 주어야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비군부대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비군 부대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각 동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보조자료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동대장들에게 예비군 교육 훈련 지원 및 향토방위작전 지원으로 4,680만2,000원이 되어 있고 군부대 지원에 플라스틱 상자, 플라스틱 깔판이 있고 동대지원은 포말제독기, 휴대용 탐조등, 메신저콜 운영비,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에 752만원으로 중구 기동대 창설지원비, 동대 노후 전화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벙커C유탱크철거비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강당음향시설보완비는 몇 년전에 했는데 또 들어있습니다.

구청사창문교체를 연도별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색깔이 다 다릅니다. 한꺼번에 해주어야 합니다.

한꺼번에 하면 예산배정 사정 때문에 1/3만 했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층별로 한다든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강당에 민방위교육할 때 필요한 것 있지요.

LCD요.

예산편성 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재작년에 이야기 했는데 강당에 내려오다보면 썰렁하고 보기 싫어서 안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노래 교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강당은 모르겠지만 강당은 내려놓으면 보기 싫습니다. 문화과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문화과와 상의해서 제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한가지 목적으로만 쓴다면 문제가 생기니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제대로 하십시오. 문화과만 사용하도록 하지 말고 우리 구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종류가 몇가지입니까?

3개인데 성능은 정부에서 합격해야 합니다. 참고로 금년은 구매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아까 예산정보과에서 1,960만원 부족하다는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을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서 육아휴직 수당을 1인당 2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17명이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4,800만원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문제는 예산과와 의논해서 오세요.

공익근무요원이 11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구청에 전체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민원과 소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6개 팀이 있습니다.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소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훈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의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전체 규모,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는 자치행정과 2002년도 일반회계는 37억1,98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37억8,038만7,000원보다 6,058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인데 5억2,8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과목별로는 선거운영 과목에서 내년도 6월13일에 있는 전국동시지방선거비로 3억9,371만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동행정운영 과목은 21억3,749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사업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우선 선거운영으로서는 내년도 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신규로 3억9,371만7,000원이 편성되었고, 동행정운영 과목으로는 동청사바닥청소가 4,040만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용이 2억1,300만원입니다.

총괄예산도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해주세요. 그래야 질문하기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은 76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에 나와있는 예산은 내년도 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운영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이 3억9,371만7,000원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예산이 일반운영비라든가 임차료, 또 국내여비 등으로 해서 80페이지까지가 선거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동행정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행정운영과 관련된 예산에서는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8억9,322만5,000원이고 작년도 대비해서는 9,228만1,000원이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관계가 줄은 내용은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수용비라든가 그 다음에 140페이지로 넘기시면 주민등록증발급이라든가 또 업무용수첩제작, 또 소모성물품구입비, 그리고 동청사바닥청소 등의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정운영이 끝나고, 다음에 자치행정운영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부터 자치행정운영 예산인데 여기에는 문화복지센터 운영비가 2억7,700만원, 문화복지센터 자치위원회 간담회비가 4,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1,700, 새주소부여사업추진, 옥외광고물전수조사, 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설치공사 등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으로 361페이지에 특별회계로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과 관련된 예산으로 5억2,856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의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2002년도 예산안은 선거업무 추진, 성공적인 월드컵 추진, 또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동행정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내년도 선거와 관련한 예산이 4,061만9,000원입니까?

예, 일반운영비가 4,061만9,000원이고 총 예산은 3억9,371만7,000원입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안 줍니까?

내년도에는 지방자치동시선거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일부 50% 가까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편성을 해가지고 간주처리하게끔 내보내고요. 저희 구청에서 필요한 예산만 여기에 올려놓은 겁니다.

선거는 지방선거가 되었더라도 법으로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되, 내년도에는 시의원이라든가 서울특별시장 선거도 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예산은 서울시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별도로 내려보내게끔 돼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어떻게 돼요?

그게 한 50% 가까이 나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부담할 것만 편성을 한 것이고 나머지 약 한 50% 가까운 예산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부담을 합니다.

아르바이트참여증제작이 뭐예요?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용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그동안에는 참여증 없이 마무리를 했는데 암만해도 학생들한테 참여했다는 증서가 필요할 것으로 봐서 만들어 주는 증서입니다.

그게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을 해보고 지역에도 봉사를 해본 것을 하나의 기념으로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것을 만들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동청사바닥청소가 4,040만원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구청 같은 경우에는 민원봉사실이라든가 지적과 같은 데는 두 달 내지 석 달에 한번씩 용역을 줘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면 나중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걸레질만 하면 깨끗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동사무소가 지금은 기능전환이 돼가지고 문화복지센터도 전부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결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바닥을 왁스칠을 해가지고 석 달에 한 번 정도를 용역업체가 청소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직원들이 이틀에 한 번 정도 걸레질만 하면 구청 민원실처럼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 단위로 구청에 있는 민원실처럼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 내지 문화복지센터 운영이 되도록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것은 동 별로 용역을 줄 겁니다. 동 별로 필요한 업자를 선정을 해서, 청소 자체를 아주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구청에 한 번 바닥 청소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동을 소공동을 최근에 한 번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해봤더니 한 번 청소하는데 4,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면적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구청에 청소하는 비용, 업자들이 견적 낸 것을 종합해서 면적에 따라 동별로 배정을 할 것입니다.

쓰레기배출봉투 1만5,020원×2봉지×15동×12월로 해놨습니다. 2봉지 수량이 이게 몇 장씩 들은 거예요?

쓰레기배출봉투는 평균으로 월 1개 동에 두 봉지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잡았는데, 한 봉지당 한 20개 정도의 쓰레기봉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몇 리터 짜리가 들어갑니까?

주로 100ℓ짜리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봐주세요.

명동청사 승강기점검 매년 해야 되나요?

승강기는 안전점검 때문에, 사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돈은 누가 지급해요?

저희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역 줄 때, 아파트 같은 데와 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너무 비싸요.

우리 신당1동 동청사도 앞으로 승강기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이 예산에 포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명동동사무소 5층이 용도가 뭐예요?

중대본부가 들어갔습니다.

5층 전체가 중대본부예요? 그러면 신당1동사무실 5층은 뭐예요?

지금 보수하고 있는데 5층에는 자료실이라든가 소규모 열람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괜히 5층이 있으니까 승강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동사무소 4층까지만 있으면 승강기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5층에 중대본부 두고서 괜히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승강기 운영 안 해도 되잖아요! 다른 동은 다 안 하는데 5층 중대본부 때문에 승강기를 써 가지고 이렇게 해야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중대본부는 국가업무란 말이에요.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15개 동 중에서 현재는 명동밖에 없어요. 신당1동은 이번에 샀으니까, 건물을 사서 거기도 자료실로 쓴다는데 그것도 주민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돈 들여서 꼭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동하고 너무 형평에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계신 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동사무소를 지을 때, 입안을 잘못해서 문화원하려고 했던 동사무소를 다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명동사무소는 5층 전체가 예비군중대이지요? 다른 것은 안 쓰지요? 엘리베이터 폐지해야 되겠네요. 다음 144페이지 보세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하시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동직원이 작년의 예산편성보다 금년에 예산편성을 적게 한 이유는 사실 우리 동 직원들이 이관돼서 갔는데 300얼마만 주는 것은 앞으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조정한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행자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구청장님이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의 인력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행장부에서 동사무소 때문에 직원 정원을 늘려준다면,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만약에 늘어났을 때에 추경에 편성하려고 그럽니까, 어디서 짜맞출 수 있습니까? 확실히 답변해주세요.

내년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만 가지고 예산에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45페이지부터 보십시오.

145페이지, 행사지원비에서 구민의날행사관련홍보제작이 어떤 성격입니까?

이것은 매년 10월2일에 하는 구민의날행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행사기간이 구민의날 행사와 더불어서 각종 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러한 행사 주간에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대로 홍보탑이라든가, 현판, 프래카드, 애드벌룬, 기타유인물 등등해서 들어가는 돈을 총 망라한 겁니다.

아르바이트대학생간담회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과 누구와 간담회를 한 겁니까?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는 전체 모아놓고 청장님이 주관하셔서 합니다.

자율방법대원운영비는 작년에도 있었나요?

이것은 신규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평통사업비지원비가 2001년과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 밑에 지역전래민속놀이는 2001년도와 동일한 거지요?

동단위로 300만원씩 잡았습니다.

이런 것은 더 해줄 수 없어요?

정월대보름날 전통민속놀이를 동별로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지원입니다.

15개동이라고 했는데 인구가 만 명이 넘는 데나 오천 명 미만되는 데나 똑같이 300만원씩 나가지요?

이것은 상한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하한선, 기본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300만원씩 평균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각 동에 300만원씩 준다든지, 똑 여기에 속하지 않는 다른 과에서도 동사무소에 내려보내는 돈 중에서 30%를 절감이라고 해서 뚝뚝 잘라놓고 주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절감하고 줬지요?

이번에는 절감하지 않았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홍보물, 불법광고물정비홍보물, 옥외광고물민원서식등인쇄 이게 뭐예요?

새주소부여사업홍보물은 지금 새주소업무가 금년말로 거의 다 완결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새주소사업의 내용을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도라든가 그런 것을 안내문을 많이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홍보물의 예산을 잡은 겁니다.

과장님! 지금 새주소가 완성되지도 않고, 지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이런 상태로 홍보해버리면 예산만 버려요. 다시 재검토를 다 하고 완결된 다음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윤판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당1동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겠다는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보완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완을 해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새주소도로명판제작은 뭐예요?

지금 새주소가 도로마다 명판을 붙이고, 또 건물마다 건물 번호판을 붙이는 것이 있거든요. 이 명판은 금년에 다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가로 바뀌는 부분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새마을 보조금하고 바르게살기 보조금하고 자유총연맹 보조금하고 왜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보조금 관계는 보조금 지급 지방재정법이라든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보조단체로 정해져 있고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지침사항에 어느 단체는 얼마를 줘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제가 문화복지센터 운영하는 것을 많이 다녀봅니다. 그런데 체력단련이나 컴퓨터 등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주민이 많이 쓰고 있으니까 노후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 동별로 아니면 주민이 더해달라고 하는 곳도 있고 건물보수도 해주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포괄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문화복지센터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장 자녀 학비 보조 금년 11월16일 현재 집행이 많이 안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동행정실적 심사도 그렇고요.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는데 하반기는 요즘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행정실적 심사도 연말에 합니다.

돈을 다 쓰라는 것은 아니고 쓰다가 남는 것은 좋지만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남아버리면 안되니까 집행이 안된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현희입니다. 요즘 추운 날씨에 지역에서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2002년도 예산안 심의등의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과 예산편성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신데 대해 2001년도 우리과 주요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과 2002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재무운영에 금년에 4억1,082만1,000원 편성했고 전년대비해서 130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비에서는 전년도에 1억8,401만1,000원이었지만 금년도에는 208만8,000원이 많은 1억8,60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40만2,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산 중에서도 신규사업으로 151페이지에 전산입찰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가 264만원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15%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나 포상금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전년대비해서 339만4,000원이 감액된 2억2,47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에서 10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비나 업무추진비 또 포상비등은 전년 예산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재료비만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당초 일시사역인부를 4명으로 편성했습니다만 2명만 쓰고 나머지는 공익요원 4명을 충원 활용했기 때문에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과 같습니다. 자체사업비에서 자산취득비가 전년대비해서 328만7,000원이 감액된 8,28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취득에는 모사전송기 등해서 2,73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대체취득비에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항온항습기등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455만4,000원 정도 감액된 5,551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과 예산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고 2002년도 저희과 주요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에 전산입찰관리시스템유지보수는 예산정보과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새로 전자 결재가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보증 기간이 전부 만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4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저희가 정수물품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각 과에서 꼭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건설관리과는 텔레비젼을 보려고 사달라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는 고용원들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항온항습기 3,000만원 설명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민수입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7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약5.0% 감소되었습니다. 2001년도 7억1,103만7,000원에서 2002년 예산안이 6억7,705만원입니다. 약3,425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 감소요인은 병무업무가 내년 하반기에 병무청으로 이관 예정으로 해서 상반기 예산만 편성해서 약 3,400만원 줄었습니다. 민원봉사운영에서 4.0% 감소했고 병사운영에서 7.2% 감소하였습니다. 민원봉사 전체예산이 금년도 4억8,143만6,000원에서 2002년도 예산안이 4억6,274만4,000원해서 약1,869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금년도 1억173만5,000원에서 내년도 1억4,309만3,000원으로 4,153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원사무편람제작에 약900만원 민원실청소 100만원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는 각 과 우편요금이 금년도 예산이 3억1,626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2억3,910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약7,715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금년도에 동기능이 전환이 되어서 우편요금을 계산하다 보니까 과다책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7,7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피복비로 민원근무복 제작비가 금년도에 2,173만8,000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1,150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약 1,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동절기 근무복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작을 안합니다. 1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호적팩스유지보수비가 2,976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전부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호적송신용고속팩스유지비가 일반수용비에 포함이 된다해서 전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운영업무추진비가 금년도 예산이 929만3,000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1,137만원으로 약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내년도 호적전산 공공근로 사업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비가 민원봉사과 예산으로 약5,432만4,000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민원행정수범사례발표회시상으로 금년도에 205만원인데 내년에는 225만원으로 약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우수 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배상금등에 민원사무착오및지체보상금에 금년도에 60만원에서 내년에는 108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무1,2과에서 과세착오로 인한 과오납 환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지급하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병사운영에서 전체적으로 7.2%감소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예산안이 2억2,987만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이 2억1,430만6,000원입니다. 약1,556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표창장 제작을 내년도 예산에 약33만6,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피복비, 인건비해서 금년도 예산안이 1억4,703만8,000원인데 내년도에는 2억172만5,000원입니다. 약 5,478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111명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포상금으로 해서 공익근무요원 포창을 하고 부상품으로 금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약202만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안이 8,283만3,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약1,023만2,000원으로 7,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반기부터 병무청 업무로 이관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및제세요금하고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따라서 전부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7페이지부터 보십시오.

민원사무편람제작비가 신규입니까?

금년도 예산은 일반수용비에 포괄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항목을 만들어서 1년에 한번씩 법규도 바뀌고 처리 기간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규정이 개정이 되면 1년에 한번 정도 검토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호적부전산자료변환사업은 뭡니까?

호적전산화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직원심부름센터운영간담회는 뭡니까?

중구 관내에 주소를 둔 직원들이 자기 동네 주민들이 예를 들어 호적등본을 하나 떼어 달라고 할 때 출근할 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퇴근할 때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직원들을 연말에 간담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병사운영에 대해서 봐주세요.

156페이지, 문화재안내책자, 무슨 근거로 했어요? 무슨 근거법이 있어서 한 거예요?

모법으로는 지방재정법 30조 및 동법시행령…….

법적 근거는 저희들이 전문위원과 같이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찾아볼 테니까, 생략하고 심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157페이지 봐주세요.

이것 포괄예산으로 가지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신문이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서로 억울하지 않게 전에 있던 신문도 벌써 10년 이상 열심히 해왔던 신문이고, 또 새로운 신문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기존 10년 이상 된 언론사하고 신규 언론사하고 같이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비율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튼 무리 없이 주민들의 홍보차원에서 배려를 하겠습니다.

비율을 어떻게 하겠어요?

비율을 여기서 딱 몇 대 몇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서울시정신문은 몇 부나 들어갑니까?

서울시정신문은 50부입니다. 금년 12월28일부터 서울시정신문이 서울시민일보로 바뀌어서 일간지가 돼 가지고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158페이지부터 봐주세요.

청소년선도사업이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확장이 너무 많이 되었어요. 잘 하십시오.

아닙니다. 이것이 사회과에서 쭉 하던 것인데요 사실 약간 침체되었었는데 저희들이 인수인계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구정홍보활동비가 뭐예요?

대 언론기관 홍보비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유해업소단속 해보셨습니까?

해봤습니다.

어떻게 어디를 나가서 해보셨습니까?

대림상가, 서울역, 회현동 등에 나갔습니다.

161페이지부터 봐주세요.

행사보조금도 너무 들쑥날쑥해요. 편차가 너무 많아요. 탁구교실도 많이 증액되었고, 테니스교실도 신규로 들어와 있지요? 조금씩 올려줘서라도 평균적으로 해주세요.

합창단 담당은 누구예요? 합창단 연습을 작년에는 얼마동안 한 번씩 했고, 금년에는 얼마동안 한 번씩 합니까?

이것은 제가 잘 압니다. 이것은 제가 결산검사도 했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금년에 단복 몇 개나 했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보호캠페인 1,400만원, 162페이지에 청소년지도협의회지도활동 1,800만원이 있는데 앞에 것은 구 것이고 뒤에 것은 동 것인가요? 설명해주세요.

둘 다 동인데요. 161페이지의 1,400만원은 야간순찰수당입니다. 10시 이후에 순찰했을 때 수당 형식으로 1인당 1만원씩을 주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 뒤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동지도활동비는 동단위 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각 동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다 구성이 돼 있습니까?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신당4동이 기존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옛날 노인들이라서 활동을 잘 안 하고 계셔서 거기만 조금 보강을 하면 되고, 다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30일 이전에, 우리 임기가 끝나기 이전에 이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163페이지 봐주십시오.

청소년한문·예절교실운영 예산이 두어 군데로 있는데요. 이제는 각 동별로 복지센터도 있고, 그런 예절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각 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 정도는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센터가 뭐예요! 중복으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복지센터에서도 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신당1동 동사무소 및 광희문 노인정 이런 데에 빈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과 내놨잖아요. 그런 곳을 정해서 동별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이것은 중복을 하게 되면 예산낭비성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검토하십시오.

이것은 시도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오지요?

예.

아까 과장님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시비만 받으니까 시비는 꼭 써야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비는 꼭 써야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지 말고 이 일을 하려면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예절, 한문 반드시 배워서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834만원 중에 시비가 690만원이고 구비가 140만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더 하고 싶은 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4페이지 보세요.

중구관광명소영상컨텐츠제작이 있는데 어떻게 넣었습니까?

관광특구 사업과 관련해서 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할 때 우리 중구는 3정도 소개하고 서울시가 7정도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바꿔서 한다고 해도 좋아요. 시 홍보를 10에서 3을 하면 시비를 3은 받아야지요.

제가 설명드린 것은 우리 구정만 하니까 너무 좁혀져서 답답하니까 시와 연계되는 사항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시 홍보가 30%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30% 들어가면 시에 요청해야 합니다.

청소년 독서실 수년동안 봐오지만 잘 운영이 안됩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독서실은 운영이 돼도 집행부가 하는 독서실은 잘 안되고 애를 먹고 있잖아요.

돈 100억 들여 지어 가지고 10억 정도 돈 들여 가지고 잘되고 있다고 말이 됩니까? 돈이 나와야지요.

이것은 영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영리사업을 안하신 운영업체가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그 분들이 돈을 얼마나 들여서 사회 사업을 하는지 전부 결산검사 공인회계사에게 받아가지고 와서 지휘감독을 잘해야 한단 말이예요. 우리 구청에서도 감사를 잘하고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또 의원이 된다면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돈 들여서 한 만큼 그 사람들이 진짜 사업을 잘 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도 돈 얼마 내고 한다는데 진짜 돈을 내고 하는가 돈벌이를 하고 있는가 잘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중구문화원기금 줘야 합니까?

중구문화원기금 이것이 마지막입니까?

사실 출연금은 운영이 어려워서 그동안 이자로 보탬이 되었는데 금리가 떨어지다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당분간은 더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카메라렌즈에 대해 말해보세요.

카메라가 구형이라 줌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교육용 LCD프로젝터구입은 큰 대형 화면으로 교육이나 세미나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LCD 이것은 총무과와 상의하세요. 이것은 3층에 시설을 해 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층 넓은 공간에 500만원 짜리 사가지고는 작아서 안된다고 하니까 총무과장도 그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완전무결하게 민방위교육할 때도 쓰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쓸 수 있도록 제대로 하세요.

총무과와 상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중구종합체육센타.문화예술회관 100억씩 해야 합니까?

완공일이 언제입니까?

내년도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200억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왜그러냐 시공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래서 100억 잡아 놓은 것 아니예요. 지금 160억 가량이 있어도 내년에 공사 첫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100억 더 잡은 것 아닙니까? 160억 있어도.

내가 그것 모르는 사람입니까? 금년도에 쓰지 못하는 돈을 100억을 갖다 넣었잖아요. 165억을 50억만 여기에 놔두고 100억은 다른 사업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돈 100억을 통장에 놔두고 쓰지도 않고 이것이 잘못한 것 아니냐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돈을 670억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670억을 계속 사업으로 쓰는데 우리가 예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돈을 160억을 그냥 통장에 다가 내일 모레면 금년이 갑니다. 그런데 160억을 한 푼도 안쓰고 은행에 다가 예치한 결과가 되고 사장한 결과가 되고 우리 중구 발전에 저해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 계속비라도 돈을 쓸 만큼만 잡아놔야지 예를들어 올해 50억 쓴다 내년에 200억 쓴다면 내년에 200억 잡아야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당초 10월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설계변경관계로 지연된 점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마찬가지로 어차피 저희가 총 공사비가 677억 정도가 들어간다면 연차적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착공이 10월인데 12월로 지연된 것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을 수용하겠습니다.

왜 지연되었어요?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짓는 바람에 설계변경이 들어가면서 설명회 과정에서 전문가나 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어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해도 문화체육과는 건축과로 미루고 건축과는 문화체육과로 미루고 있어요. 뭐를 달라고 했느냐 하면 설계조서를 설계회사에서 우리 구청으로 납품하는 날짜 우리 구에서 청장님까지 납품받아서 검수했다는 검수결과 결재받은 것 또 조달청으로 보내는 날짜 이것을 달라고 하는데 서로 미루고 안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알 수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줍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보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