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네, 계속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시상을 10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납부세액이 상위 5% 이내인데 제일 많이 낸 사람으로부터 순서대로 시상을 하는 겁니다. 체납이 안되고 납기내에 납부한 사람 중에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중에서 납세의 날에 시상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금액보다는 홍보차원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출연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언제까지 되느냐 했는데 2년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화천, 간동,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별도 장부를 보고 총 기금을 얼마를 받아서 현재 얼마를 납부했고, 얼마가 남았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는 67억9,644만6천원으로서 8억917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62%인 42억1,346만5천원, 도비는 15%인 9억9,068만4천원, 군비는 23%인 15억9,22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위생관리 경상적 경비에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보상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생시책 유공 및 모범업소 시상품 구입비로서 24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사회보장비에서는 67억6,420만6천원으로서 8억2,205만7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서는 3,93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수급권자 전산관련 바인더 구입비입니다. 복지행정시스템 전산 출력물을 보관하고자 읍면에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로서는 352만원, 부서공통운영비로서는 1,02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서는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90만원, 여성발전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1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취미, 기술교육 강사 수당은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에서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피복비로서 작업복이나 방한복, 작업화등을 구입하는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7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에서는 부서공통 급량비로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막, 탁자등 상가지원용품 유지비로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공통 수용여비에서는 1,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폐변태 불법영업단속 여비는 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는 가로등 수리용품비 1,000만원, 여성기술교육 재료비로서 26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 급식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는 국가 유공자단체지원으로 정액보조 단체인 상이군경외 3개단체에 대해서 1,000만원씩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비는 1억4,399만2천원으로서 7,044만5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서 도 및 중앙의 장애인 간부 연수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모범장애인 시상품 구입비로 15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시상품 구입비로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로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는 재활보조기구 교부 시각, 청각 장애인에게 필요한 음성손목시계나 TV자막수신기등을 교부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1,355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54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수당은 1억1,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403만4천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장애인 재활센터 콘테이너 구입비입니다. 장애인 재활센터내 창고가 없기 때문에 이 실장갑이 많이 판매를 못했을 때 보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콘테이너 구입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비는 24억4,677만7천원으로서 9억3,847만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 보상금입니다. 노인의 날 민속공연등 행사비로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수식당 관계자 간담회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행사비 지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5개 읍면에 대해서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의 날 행사 급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지도자 연수회등 참석보상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는 어버이 날 및 노인의 날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서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의 날 기예대회 시상금 60만원, 연말경로당 평가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전비에서 노인농장 자재대금 보조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화천군노인회 정액보조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으로는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수급권자 및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 전수호등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7억2,67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검진비는 1명에 대해서 3만4천원이 편성되었고, 요보호 여성 자립기반 정착비 지원은 1명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급자를 제외한 난방비로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비가 232만5천원이 5명에 대해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 센터운영입니다. 자원봉사시 교통비등 실비를 보상하는 보상비로서 1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는 경로당 운영비는 66개소에 대해서 5만원씩 3,960만원을 편성되었고, 경로당 난방비는 444천원씩 66개소에 대해서 2,93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서 2,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비로 전년도와 같이 3,648만원이 편성되었고, 노인건강진단비는 9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이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실비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4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비에서 노인전문 요양신축비입니다. 이 노인전문 요양 신축비는 무료시설로서 현재 도에서 가내시가 돼서 우선 편성은 하였습니다만, 저희 화천군의 실정이라든가, 재정여건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 후에 신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비는 2,228만원으로 1,270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편성과정에서 잘못 편성이 돼서 124페이지에 노인복지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의식함양교육등 도 및 중앙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가하는 교육비로서 여성지도자 교육비가 384만원이 편성되엇고, 강원여성대회 및 전국여성대회 참가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신사임당 문예행사 및 시상식 참가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사임당 연수생 위탁연수비로 114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자원 봉사자 위탁연수비 150만원, 여성한마음 잔치 참여 급식 보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우수자원 봉사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로 15만원을 편성하였고, 화목가정 시상품 구입비로 15만원, 여성한마음 잔치 체육대회 시상품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교육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교복비입니다. 입학하는 자녀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 주기는 전년도와 같이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가 35만원, 저소득부자가정 지원비 2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비교증감 란에 보면 1,371만8천원이 감액요인이 발생됐는데요. 지금 현재 자녀교육비를 받는 저소득모자 세대가 현재는 없습니다. 대개 수급자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법에 의해서 교육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지 못해서 여기서는 해당자가 없구요. 현재 군에는 양육비 1명만 저소득모자가정이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아동 및 유아복지비는 7억1,891만8천원으로서서 2,659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아동복지시설 아동건강진단비는 풍익보육원 아동에 대해서 1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지방보육위원회 회의 참석비는 17만원, 아동 및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184만8천원, 요보호 아동 및 시설아동 행사 참석비로 222만3천원, 어린이날 행사 참석 간식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보호 3,1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학용품비나 영양급식비, 피복비, 교통비등이 일괄해서 6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비는 100만원씩 5명에 대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요보호 아동 주거안정지원비은 소년소녀가장이나 또 시설아동이 퇴소 후에 보호만료 후에 2년이내에 안정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1,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직업 훈련 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보호아동의 취업능력 배양을 위해서 직업훈련에 입소시 지급하는 것으로서 1명에 대해서 2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입니다. 요보호 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으로서 이것은 1명에 대해서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 급식비 지원은 1,7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명에 대해서... 다음은, 민간이전비에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풍익보육원 아동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보호비가 지원이 되겠으며, 1억7,275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 운영비는 4억4,738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는 1,458만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420만원, 종교부설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는 115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산호어린이집에 대한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비입니다. 3억1,384만3천원이 편성되어서 전년도보다 1억7,139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불우계층 세상보여주기는 32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사업비로 이 사업비는 설날이나 추석등 명절시 또는 긴급구호 대상자 발생시에 지급하고자 하는 특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4,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자활근로 사업비입니다. 이 자활근로 사업비는 취로사업비 플러스 업그레이드 사업비가 포함된 것으로서 3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봉사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그런 취로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아주 자활능력 미약자 하루에 4시간 밖에 근무를 못하는 그런 수급자들을 위해서 386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봉사 사업비는 교통비 및 식비에 해당하는 실비제공입니다. 다음은,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실비지원으로서 216만1천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알콜중독자 등이 이런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시에 교통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교육비로서 8,965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원으로서 25억6,084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 운영비에서는 진료비라든가, 인건비 대불금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억2,121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로 생활민원입니다. 인건비로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 3,1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조금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항상 믿어지지가 않고 이 사업이 사실은 좋은 사업입니다만, 아까 이현대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하루 한끼만 해서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것인지 하려면 제대로 하던지 그리고 25일만 하고 5일동안은 굶어도 되는 것인지 물론, 여기에 대한 뒷받침이 다른데서도 있겠지만 하루 한때를 사실상 25일동안 42명에 대해서 배달을 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식사배달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이 1,520원으로 해서 24,000명 연인원이겠지요. 그래서 3,648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이것이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만, 여기 중앙교회에서도 하고 불교계통에서도 하고 또 어느 교회인가 다른데서도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전액 우리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봉사단체에서도 몇 프로를 부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여러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노인 전문요양 신축 이것은 이렇게 보고형식으로 하지 말고 어떠한 시설이다. 어떻게 해서 또 몇 명 규모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대로 알수 있도록 이것을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다가 맡겨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이 규모가 전과같이 5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적게도 할 수 있으며 우리 군에 계시는 노인들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이것을 크게 대형으로 만들어 놓고 타지역 노인들이 몰려오면 오히려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도 나올테니까, 이에 대한 것을 상세히 우리 위원들이 전체가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시설 이것도 역시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 아동보호 시설에 아동이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수용되어 있으면서 생활비를 우리 군에서 전액 부담을 하는 것인지 그 보호 시설에서도 몇 프로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131페이지에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저소득주민 및 시설수용자 뭐 이렇게 했는데 4,21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시설은 어떤 시설이며, 수용자는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특별지원을 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고정적 으로 우리 군이 지원해 주지 않고 특별히 2회에 걸쳐서만 하는 것인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원 25억6,084만6천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이게 의료 및 구료비로 되어 있는데 의료 및 구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생계급여도 여기에 되어 있으니까 생계급여까지 해서 인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2,194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데 도저히 생계유지가 안되고 자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저희가 실제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과 관련해서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이제는 의료보호 진료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자치단체 부담금만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전출을 시켜주면 그것으로 저희는 끝나기 때문에 진료비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저희는 못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은 생략을 하고 안드린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경로식당은 저희가 6개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는 경비는 다른단체는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불교 연합회만 일부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는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노력봉사만 하고 있고, 불교 연합회는 일부 부담을 하면서 노력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풍익보육원은 44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화천군 출신은 10명으로서 27%에 해당됩니다. 자부담금은 없구요. 독지가의 일부 후원금과 저희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건가요?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없는데 독지가의 후원금도 받아서 한다.

네, 저희가 후원금까지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얼만큼 들어왔다는 후원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한다.

네, 저희한테 다 통보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원과 관련해서 대상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원은 우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세민이라든가, 또는 거택보호자라든가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가 해당되겠습니다.

1년간 예산인가요?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일부입니다. 그리고, 중간 정산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시 확보가 되는 것이고, 여분이 있을때에는 다시 반납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