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학 의원 발언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속에 계속되는 2002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성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재무과 세출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첫 번째 일반수용비로서 지방세 관련 책자구입비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용 OCR고지서 인쇄비 192만5천원, 지방세 관련 서식인쇄가 50만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420만원, 복사용지 구입 237만6천원, 신문구독료 36만원,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384만원, 세입세출결산서 인쇄가 400만원, 회계관련 서식인쇄 60만원, 물가정보지 구독료 14만4천원, 지방체 체납고지사 인쇄 38만5천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홍보물 인쇄 48만원, 영수원부 인쇄 20만원, 군수입증지 제조가 300,000매를 해서 150만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교부수수료 12만원, 체납처분 수수료가 40만원입니다. 이것은 등기촉탁수수료 10만원, 공매대행수수료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500만원, 청사관리 소모품 360만원, 실내환경 정밀검사 60만원, 청사 소독료 108만9천원, 이것은 두달에 한번씩 하는데 6회입니다. 저수조 탱크소독 100만원, 정화조 및 오수처리 시설청소 162만원, 군유재산관리 감정수수료 100만원, 공유재산 등기 수수료 25만원, 등기부등본교부 수수료 15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1,219만3천원, 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1년에 저희가 3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게 전체분인데 이것은 65,000필지 전체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필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6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 군 예산을 세워야 후 군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토지이동분 분할 합병도 2회의 전체량인데 이것도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75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지가정정 검증수수료가 123만5천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전산장비 운영인데요. 이것을 플로터용지 구입 88만원, 개별공시지가 보관용 표지구입 33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인쇄 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준점 보수관리로 이것은 측량을 위한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관리가 104만원, 지적관련 서식인쇄가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고지서 발송 등기 우편료가 2,280만원, 회계공무원 재정보증금 3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가 255만원, 2급 관사 관리비인데요. 이것은 부군수님 임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72만원, 군청산하 전기사용료가 4,920만원, 수도사용료가 42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12만원, 소방안전협회비 1년에 두 번인데 10만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건물이 82만4천원,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이 36대에 대해서 14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물 및 시설물 재해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공제 보험이라고 해서 거기다 내는 겁니다. 832만1천원, 관공선 공제료는 우리 행정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71만원, 공공시설물 배상책임 보험료가 1,580만원, 자동차세가 224만8천원입니다. 승용차가 113만6천원, 2,000cc와 2,500cc가 각각 4대, 2대가 있습니다. 화물차가 소영 1톤이하 11대, 중형 3.5톤이하 11대, 8톤 이하 1대, 15톤 이하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9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승합차는 3대에 1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보험금입니다. 승용차가 9대, 승합차가 6대, 화물소형 10대, 화물 중형 9대, 총 1,023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5만원식 2회에 140만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회 운영수당이 300만원,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수당 38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주차관리요원 근무복 구입비로서 2명에 2회 60만원, 급량비는 부서공통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연료비는 저희 본청 보일러 경유가 1,060만1천원, 기사실 보일러가 2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지방세 소프트웨어 기술지원비 이것은 유지관리비인데 792만원,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부과 징수계 PC와 프린터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8대인데 80만원, 입찰관리시스템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용역회사에 주는 것인데 198만원입니다. 청사 건물 유지비가 1,154만8천원입니다. 여기에는 본청 및 차고가 들어가겠습니다. 차량 선박비 관리비입니다. 승용차가 중형이 3대, 지프형 2대에 1,070만4천원, 승합차가 중형이 1대, 소형이 1대에 325만4천원, 화물차가 중형이 2대, 소형이 2대, 719만원, 특수차가 청소가 1대, 기타 1대 742만6천원, 건설기계 15톤 덤프트럭이 1대가 있습니다. 41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 642만2천원,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가 900만원, 지방세 연찬회 자료수집 및 참석 200만원, 지방세 관련 작업 및 회의참석이 200만원, 체납액 징수 460만원,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조사 30회 150만원,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150만원, 지적불부합지 추진 100만원, 국가소송수행 100만원, 관급자재 수급협의 100만원, 실례가격 조사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은익 및 탈루세원 발굴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78만원,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주차장관리가 저희가 1명이 있습니다. 기본급이 754만원, 주휴수당이 104만원해서 858만원입니다. 세정업무보조가 1명입니다. 290일로 기본급이 594만5천원, 주휴수당은 82만원해서 67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가 2명이 있습니다. 6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수납세자 시상품이 10명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공제에 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정비회비 출연금이 788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이것은 신규 구입이 되겠습니다. 중형 화물차가 5톤짜리 2,700만원원, 대형버스를 45인승으로 1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저희가 지적도면을 전산화 하는 사업입니다. 3년차 사업인데 금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대상이 3,300매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56매를 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한 것이 한 1,160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56매하고, 2003년에는 1,100매 정도하면 다 되는데 국비 50%, 군비 50%로 6,3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토지관리 지가작업실 냉온풍기인데 돈이 좀 부족한데 우선 100만원만 책정을 했는데 돈이 좀 모자랍니다. 토지관리계에서 지가 작업실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2층에 조립식인데 겨울에는 좀 춥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업무용 면적측정기 이것은 저적공사에서 우리한테 지적측량 결과가 오면 지적계에서 나가서 측량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검사때 쓰는 면적 측정기 하나의 기기가 되겠습니다. 한 대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인데 이것이 지방재정공제회에 내는 금액입니다. 화천읍 청사비로서 상환 이자입니다. 75만원, 간동면 청사가 120만원, 문화예술회관이 1,050만원해서 1,2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내차입금 상환인데 이것은 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화천읍 청사가 2,500만원, 간동면 청사 2,000만원, 문화예술회관이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오늘 세출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107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보험금입니다. 1,023만1천원 보험료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보험료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우리 관용차량도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다만 제가 묻는 것은 이 보험이 1년분으로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요즘 6개월에 한번씩 내는 것인데 분할로 요구하셨는지 모르겠고 또한 이 보험료 자체는 책임보험료 한해서만 요구한 것이냐 아니면 종합보험에 의한 보험금이냐 이렇게 질문드려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보험료가 상승돼서 상당히 액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 정도로 34대에 대한 보험금이 1,000만원이라면 이것이 좀 적은 금액이 아니냐 물론, 분석해서 보험료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서 본 예산에 요구했다고 보지만, 우선 1년분이냐 아니면 책임보험에 한해서만이냐 만약에 책임보험에 한해서만 이번 본예산에 요구를 하셨다면 잘못된 사항이다.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일의 경우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에는 책임보험으로 해서 책임만 진다면 막대한 손실이 오리라 보는데 종합보험까지 가입된 것인지 이렇게 우선 질문드려 봅니다. 또 한가지는 113페이지 보니깐요. 토지관리 지가작업실 냉온풍기 100만원짜리인데 요즘 100만원가지고 구입하나 모르겠어요. 사실 100만원이면 소규모 몇평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작업실이라면 적겠지요. 평수가... 하지만 기왕에 산다면 좀 우리가 풍부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사라 기왕에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그러나 요즘 100만원짜리 냉온풍기라면 이중으로 쓰는 것인데 어느정도 규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를 보니깐요. 신용카드 수수료를 500만원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신용카드 수수료에 한해서는 우선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해서 세금을 납부했을때에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수수료인지 아니면 우리 군청에서 어떤 측면에서 신용카드 쓰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수수료 인지 모르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여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데 신용카드로 납부하다 보니, 그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겠다 하는 답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로 납세를 하겠금 한다면 이것까지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세하겠금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수수료까지 우리 군에서 부담하면서 해야 되겠느냐 또, 우리 군청에서 사용하는데 공공성에 의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할때에는 수수료를 우리가 군비로 내야 되겠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없겠지만, 혹시나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요구한 부분이 어느 측면에서 요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저희가 보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에 관해서 106페이지 보니까, 지방세 고지서 발송 등기 우편료로 2,280만원 참 액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우편료이기 때문에 1,140원에서 20,000건 제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봅니다, 지방고지서를 납부해서 2,280만원어치의 효과가 있었다면 3,000만원 5,000만원을 투자해도 좋지요. 이런 분들은 아주 고질체납자이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반 이상 손실부분이 될 겁니다. 갔다가 다행이 내야지 하면 효과가 있는데 이게 만일의 경우 신경도 안쓰고 하면 효과가 없다. 물론, 안하는 것 보다는 낫기 때문에 요구를 하셨겠지만, 반 이상 손실이 될 것이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고지서가 날아오면 그냥 나두고 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또 옵니다. 저도 그런 실 예가 있습니다만, 반은 손실부분이 된다.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부분이 좀 액수가 많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교부수수료 12만원, 105페이지에 등기부등본 교부 수수료 15만원 두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등기부등본 같은 수수료인데 어떻게 두군데 했는지 다른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전기사용료가 4,920만원인데 한달에 410만원씩인데 청사 전체것인지, 화천군 공공청사 전체인지 한달에 410만원씩 전기료가 나가는데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질문을 드 려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글쎄요. 지침서는 안봤습니다만,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가 10만원씩 3명 30회 900만원 그랬는데요. 어디를 다니는 여비인지 10만원씩... 몇 칠을 다니는 것인지 그 밑에 지방세 연찬회 자료수집 및 참석, 지방세 관련 작업 및 회의참석 글쎄요. 지방세 관련한 중앙회의 참석하는데 가는 것인지 몇 칠씩이나 가는 것인데 10만원씩 여비가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지적불부합지 추진 그것은 5만원씩 2명이 10회 그랬는데 추진이라면... 추적이라면 모르겠는데 추진하는데 공무원이 청사 내에서 추진하는데 5만원씩 여비로 주는 것인지 10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가는 것인지 2명, 10회, 이것은 왜 5만원씩인지 다른 것은 10만원씩인데 이것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입니다. 출연금에 공공청사 정비회비 출연금 했는데 공공청사 정비출연금이라면 모르는데 공공청사 정비회비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청사를 정비하기 위한 회의 모임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회비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주차장관리 인부임을 세우셨는데 주차장 관리인이 두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한사람은 관광문화과 입니까? 그 사람들이 봉급의 차이가 일은 똑같이 하고 나름대로 더 한다고 생각해도 인부임이 차이가 나면 불평불만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한 건물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5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3만원을 받는다면 공평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112페이지를 보면 자산 물품취득비로 해서 중형화물차와 대형버스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것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군청 버스는 32인승으로 97년도에 구입해서 교체 년월일일 2003년 2월 27일까지로 본다 했을 때 1년을 앞당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1년을 더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자동차는 내구연수가 있는데 차도 별로 좋지가 않고 기능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는데 교체로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중형화물차는 사실 여기 보면 제일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 버스 다음에 2003년, 2004년 그 이후에 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2002년도에 구입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설명을 했는데 공공청사 정비회비출연금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내는 것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출연금을 내게 됐고, 안 내면 안되는 특이한 사정이 있어서 계상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108페이지를 보면 입찰관련 시스템 유지비로 19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며, 전산으로 했을 때 오히려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경우가 있는지, 올해 입찰했을 때 수수료는 총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구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국내여비에서 법인세무조사라고 해서 642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법인세는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해야만 내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구요. 그 밑에 내려가서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조사 150만원을 쓴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는 것이며, 그렇게 조사했을 때 건축물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11페이지를 보면 우수 납세가 3만원씩 해서 10명을 시상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한 사람을 주는가 아니면 꼬박 꼬박 밀리지 않고 잘내는 사람을 주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를 보면 청사를 지었는데 아마 채무를 한 모양입니다. 간동면 2억원이고, 문화예술회관이 7억원인데 언제부터 물어야 되며, 언제까지 물어야 되는지 총 금액이 이것 밖에 안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관용차량 보험금이 연 2회 불입도록 되어 있는데 1,023만1천원이 적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청, 읍면, 사업소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책임하고 종합보험, 대인, 대물까지 들어가고, 자차보험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은 의무적이고, 종합보험까지 우리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차보험만 안들었다?

그 금액이 좀 큽니다.

그 금액이 크다구요. 자차는 차 수리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본다면 이십 몇 만원씩 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물도 있고 승합차도 있어서 차이는 납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인명에 대해서만이라도 충분히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년분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토지관리지가 작업실 냉온풍기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해 주신대로 이 금액이 적습니다. 저희가 한 15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총액으로 따지다 보니까, 자동차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추경에 세웠듯이 금년도에도 조금 모자랍니다. 50%를 세웠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산취득비에서 좀 남으면 같이 쓰고 아니면 다음 추경에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냉온풍기 겸용으로 구입한다면 대략 150만원 이상 정도 줘야되고, 그것이 실평수가 8평 내지 9평짜리란 말이예요. 15평짜리도 안되요.

저희 사무실 쓰는 것이 7평 정도 됩니다.

15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어제 검토를 보니까, 100만원이예요. 그래서 적은데 이것으로 구입이 되겠느냐 이것으로 구입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이상해서 질문 드려 봤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부담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신용카드 수수료라든 것이 2%입니다. 2억5,000만원이면 2% 해서 500만원인데 신용카드를 카드회사하고 가맹점이라는 것이 화천군수가 되겠습니다. 화천군이 가맹점이기 때문에 가맹점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할부수수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이 100만원인데 그것을 나눠서 30만원씩 내겠다 하면 그 부담은 한 13%인데 그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서 거의 다 카드수수료를 시군이 부담하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어째든 이 관계는 가맹점이 화천군이 되고 세금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료 2% 정도를 부담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앞으로 건의를 해서 정부부담으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국세도 있고, 도세, 군세, 지방세인데 국세까지 우리가 부담해주니까 너네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좋은 발상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2억7,400만원 정도 카드 결재가 됐습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국세나 지방세, 이런 경우에는 도나 국가에서 부담해야지....

금액에 따라서 그 만큼은 정부가 아니면 지방세를 제외시켜주는 것 그 수수료를... 그것을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카드회사하고 절충중에 있다고 합니다.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꼭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지방세 고지서 발송 등기 우편료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저희가 주민세 5,000원까지 하면 엄청납니다. 다만 여기에 된 것은 지방세법 제52조 2항에 보면 등기우편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송달은 다만, 이렇게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10만원 이상에 한해서만 우리가 등기우편료를 부담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1,140원 20,000건 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법대로 한다면 엄청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1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래요. 2,280만원 중에서 사실 우리가 물론, 세금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이렇게 하면 능률이 더 높아지겠지만, 여기 부분에 보면 한두번 보내서는 안되요. 한 두 번정도 보내는 입장이 되더라구요. 그랬을때에는 2,200만원에서 50%는 손실부분이되고, 50%중에서 징수 능력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실제로 이렇게 봤을때에는 손실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어째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은 반영시켜야 되겠지만...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일반우편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최하가 한 14만원 정도 되니까, 그런 것이 나가서 못들어 갔을 때 나는 못받았으니까 돈을 못냈다 그러면 참 애매모호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일이 종종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군에와서 납세고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서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등기부등본 교부수수료는 징수계에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확인공매 처분 같은 이런데 필요한 서류를 말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교부 수수료는 그것은 공유재산계에서 잡종재산에 대한 관리에서 뭐 확인이라든가, 재산수수료에 대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등기 같은 것은 따로 있던데요?

아닙니다. 이것으로 합니다. 이 수수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등기 수수료 여기 있잖아요?

그것은 등기를 취득하기 위한 수수료이고,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에 따라서 잡종재산을 관리하려면 이 재산이 몇 번지에 어디에 있고, 누구 재산인가 이런 것을 띠는 것이 있습니다. 등기소 가서 주로 하는 작업인데 그 작업이 제반수수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전기사용료가 청사 전체의 사용료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군청, 문화관, 공설운동장, 2급 관사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 돈이 왜 들어가냐 하면 우리 보일러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지하에 있는 보일러가 청사 전체를 카바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냉방기, 겨울에는 온풍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세 과세자료조사라든가, 이런 몇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세 과세자료조사는 주로 세무서라든가, 농산물 유통공사, 담배인삼공사 이렇게 농협계통에 가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서 나오는 출장이 되고, 두 번째 지방세 연찬회 자료 수집은 우리가 강원도, 전국대회에서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발표할 때... 금년에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한번은 강원도 고성에서 하고, 한번은 제주도에서 하는데...

그럼 가서 자고오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2명이 하는건데 자고 오고 하니까, 2회로 못하고 10회로 했습니까?

실제로 3명이 가는데 저하고, 계장 담당자까지 3명이 갑니다. 그런데 예산을 맞쳐서 국내여비를 더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총액제로 하다보면 이 금액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횟수와 관계없이 이 돈이 모자라는 돈입니다. 그런데 우선 금액상, 부기상 올려놓은 겁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지방세 관련 자금은 이것은 분기별로해서 도에가서 작업하는 건데 세표라든가, 과표 조정을 위해서 도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적 불부합지 조사는 관내에서 지적이 맞지 않는다든지 해서 관내 출장여비에서 5만원이 계상됩니다. 관외는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관내여비가 5만원씩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5만원인데 하루 나가는데 5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주는 것이 현지 교통비하고 일일 1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금 공공청사 정비 회비 출연금에 대해서 이현대 위원님도 같이 질문해 주신 사항인데요. 지방재정공제라는 곳에 공공시설 청사에 대한 기금을 관리하는 공사입니다.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공공청사에 관한 모든 기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이 출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비를 내서 그 회비를 모아서 청사를 질 때 주는 돈을 관리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은 인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화천군은 얼마라고 나온 금액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에서 아직까지 안하다가 내년부터 합니까? 금년에는 안했는데...

매년 하는 겁니다. 1년에 한번씩...

전년도 예산을 보면 없다구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회비를 모아서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가 청사를 새로 진다고 하면 20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년거치 10년 3%짜리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참 안타까워 합니다. 왜냐하면 한사람은 경찰서에서 방범 순찰하는 사람으로 파출소에 있다가 넘어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으려고 받은 것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이 옛날에 내무부가 범죄와 전쟁을 하면서 파출소에 일반인을 채용해서 썼던 인원입니다. 그래서 한사람은 그 사람이고, 현종만이라는 이 사람은 장애인으로서 일용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저희도 쓰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자치행정과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현종만씨가 장애인임으로 다른 것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기구조정, 읍면전환 하는 기회에 이왕이면 하나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없애 버리던지 그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제가 알기로는 금년말까지는 아마 신규채용이 전혀 없을 겁니다.

글쎄 없는데...

그것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출연금 지출은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과목이 어느 과목에 들어갔는지 이 부기상에는 안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째든 말이예요. 주차장 관리요원 금년에 꼭 만들어 주세요. 안타깝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청사가 계속 짓고 새로 신규되고 하다보니까, 기금조성을 위해서는 계속 출연을 해야 됩니다.

청사로 포함된 것은 다 들어가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 화천군에서 신규 청사를 어떻게 짓겠다 하면 융자나 뭐 주는 돈이 있습니까?

이번에 20억 주는 것이 여기에서 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자산 및 물품 취득에서 버스 얘기를 하셨는데요. 신규로 버스를 사는 것은 뭐 위원님이 몇번 질타를 하셔가지고 이 버스를 예산도 없는데서 세웠습니다. 다만, 소형버스가 장기로 쓸수 없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녀 오셔서 알지만, 일반 사회단체에서 다녀오신 분들도 한 2시간, 3시간은 못타겠더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전체에서 그 미니버스 쓰는데는 우리 화천군 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등등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소형버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게 내년까지 내구연한이 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의료원에서 셔틀버스 운영을 하는데 의료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던 관리전환을 시켜서 쓰는 방법하고 해당부서에서 필요없다고 하면 매각하는 사항인데 금방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없어야 사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신규취득을 하는 겁니다.

사면 하나를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체가 아니고 신규 취득입니다.

수는 도에 승인을 안받습니까?

자체에서 합니다.

그럼 얼마든지 할수 있겠네요.

다음은,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입찰관리 시스템 운영상 문제라든가, 수수료 징수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 따라서 합니다. 주로 적격심사를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시공능력이라든가, 경영상태, 업체에 대한 신임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심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향후, 전자입찰제가 되면 각 자치단체별로 활용하는 그런 체제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32건에 5,583만원을 기타수입으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국내여비중에 법인세 조사여비가 642만2천원이 계상된 것 하고 건축물 대장에 일제정비 상태 결과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법인이 109개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들이 신규로 새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주로 건설업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3∼5년 사이에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출장을 가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그 법인이 자진 출도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재산취득관계를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인에 관해서 그런 것이 발견되면 부과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한 5개법인이 1,220만7천원을 부과했는데 법인에 대한 조사여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는 건축물이 한 7,112건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대장이라든가, 건물이 철거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정비되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7,112건 중 3,200건 정도를 금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계속하실 건가요?

네, 계속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시상을 10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납부세액이 상위 5% 이내인데 제일 많이 낸 사람으로부터 순서대로 시상을 하는 겁니다. 체납이 안되고 납기내에 납부한 사람 중에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중에서 납세의 날에 시상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세금을 잘내는 사람한테 준다면 이 시상금이 너무 작지 않나요? 3만원 정도 되니까...

금액보다는 홍보차원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출연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언제까지 되느냐 했는데 2년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화천, 간동,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별도 장부를 보고 총 기금을 얼마를 받아서 현재 얼마를 납부했고, 얼마가 남았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는 67억9,644만6천원으로서 8억917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62%인 42억1,346만5천원, 도비는 15%인 9억9,068만4천원, 군비는 23%인 15억9,22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위생관리 경상적 경비에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보상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생시책 유공 및 모범업소 시상품 구입비로서 24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사회보장비에서는 67억6,420만6천원으로서 8억2,205만7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서는 3,93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수급권자 전산관련 바인더 구입비입니다. 복지행정시스템 전산 출력물을 보관하고자 읍면에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로서는 352만원, 부서공통운영비로서는 1,02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서는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90만원, 여성발전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1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취미, 기술교육 강사 수당은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에서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피복비로서 작업복이나 방한복, 작업화등을 구입하는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7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에서는 부서공통 급량비로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막, 탁자등 상가지원용품 유지비로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공통 수용여비에서는 1,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폐변태 불법영업단속 여비는 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는 가로등 수리용품비 1,000만원, 여성기술교육 재료비로서 26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 급식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는 국가 유공자단체지원으로 정액보조 단체인 상이군경외 3개단체에 대해서 1,000만원씩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비는 1억4,399만2천원으로서 7,044만5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서 도 및 중앙의 장애인 간부 연수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모범장애인 시상품 구입비로 15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시상품 구입비로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로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는 재활보조기구 교부 시각, 청각 장애인에게 필요한 음성손목시계나 TV자막수신기등을 교부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1,355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54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수당은 1억1,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403만4천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장애인 재활센터 콘테이너 구입비입니다. 장애인 재활센터내 창고가 없기 때문에 이 실장갑이 많이 판매를 못했을 때 보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콘테이너 구입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비는 24억4,677만7천원으로서 9억3,847만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 보상금입니다. 노인의 날 민속공연등 행사비로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수식당 관계자 간담회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행사비 지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5개 읍면에 대해서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의 날 행사 급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지도자 연수회등 참석보상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는 어버이 날 및 노인의 날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서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의 날 기예대회 시상금 60만원, 연말경로당 평가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전비에서 노인농장 자재대금 보조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화천군노인회 정액보조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으로는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수급권자 및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 전수호등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7억2,67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검진비는 1명에 대해서 3만4천원이 편성되었고, 요보호 여성 자립기반 정착비 지원은 1명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급자를 제외한 난방비로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비가 232만5천원이 5명에 대해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 센터운영입니다. 자원봉사시 교통비등 실비를 보상하는 보상비로서 1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는 경로당 운영비는 66개소에 대해서 5만원씩 3,960만원을 편성되었고, 경로당 난방비는 444천원씩 66개소에 대해서 2,93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서 2,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비로 전년도와 같이 3,648만원이 편성되었고, 노인건강진단비는 9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이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실비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4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비에서 노인전문 요양신축비입니다. 이 노인전문 요양 신축비는 무료시설로서 현재 도에서 가내시가 돼서 우선 편성은 하였습니다만, 저희 화천군의 실정이라든가, 재정여건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 후에 신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비는 2,228만원으로 1,270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편성과정에서 잘못 편성이 돼서 124페이지에 노인복지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의식함양교육등 도 및 중앙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가하는 교육비로서 여성지도자 교육비가 384만원이 편성되엇고, 강원여성대회 및 전국여성대회 참가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신사임당 문예행사 및 시상식 참가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사임당 연수생 위탁연수비로 114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자원 봉사자 위탁연수비 150만원, 여성한마음 잔치 참여 급식 보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우수자원 봉사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로 15만원을 편성하였고, 화목가정 시상품 구입비로 15만원, 여성한마음 잔치 체육대회 시상품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교육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교복비입니다. 입학하는 자녀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 주기는 전년도와 같이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가 35만원, 저소득부자가정 지원비 2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비교증감 란에 보면 1,371만8천원이 감액요인이 발생됐는데요. 지금 현재 자녀교육비를 받는 저소득모자 세대가 현재는 없습니다. 대개 수급자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법에 의해서 교육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지 못해서 여기서는 해당자가 없구요. 현재 군에는 양육비 1명만 저소득모자가정이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아동 및 유아복지비는 7억1,891만8천원으로서서 2,659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아동복지시설 아동건강진단비는 풍익보육원 아동에 대해서 1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지방보육위원회 회의 참석비는 17만원, 아동 및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184만8천원, 요보호 아동 및 시설아동 행사 참석비로 222만3천원, 어린이날 행사 참석 간식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보호 3,1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학용품비나 영양급식비, 피복비, 교통비등이 일괄해서 6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비는 100만원씩 5명에 대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요보호 아동 주거안정지원비은 소년소녀가장이나 또 시설아동이 퇴소 후에 보호만료 후에 2년이내에 안정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1,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직업 훈련 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보호아동의 취업능력 배양을 위해서 직업훈련에 입소시 지급하는 것으로서 1명에 대해서 2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입니다. 요보호 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으로서 이것은 1명에 대해서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 급식비 지원은 1,7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명에 대해서... 다음은, 민간이전비에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풍익보육원 아동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보호비가 지원이 되겠으며, 1억7,275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 운영비는 4억4,738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는 1,458만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420만원, 종교부설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는 115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산호어린이집에 대한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비입니다. 3억1,384만3천원이 편성되어서 전년도보다 1억7,139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불우계층 세상보여주기는 32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사업비로 이 사업비는 설날이나 추석등 명절시 또는 긴급구호 대상자 발생시에 지급하고자 하는 특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4,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자활근로 사업비입니다. 이 자활근로 사업비는 취로사업비 플러스 업그레이드 사업비가 포함된 것으로서 3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봉사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그런 취로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아주 자활능력 미약자 하루에 4시간 밖에 근무를 못하는 그런 수급자들을 위해서 386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봉사 사업비는 교통비 및 식비에 해당하는 실비제공입니다. 다음은,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실비지원으로서 216만1천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알콜중독자 등이 이런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시에 교통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교육비로서 8,965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원으로서 25억6,084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 운영비에서는 진료비라든가, 인건비 대불금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억2,121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로 생활민원입니다. 인건비로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 3,1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어버이날 행사비 지원, 노인의 날 행사 급식비, 어버이날이나 이런 것은 전국적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도비 지원이 없는지 순수한 군비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버이날 이런 것은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신축에 대해서 신중이 고려해서 추진해야될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절실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아직 국비와 도비가 확정내시가 안되었는지 확정이 되었다고 하면 15억5,200만원 가지고 이런 요양원을 신축할 수 있을는지 이 자금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떤 사계절 게이트볼장이나, 회관등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은 것이 많은데 이런 것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여기에 더 보탤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요양원을 한다고 하면 무료라고 하셨는데 자선사업가나 이런 단체에서 해야 될텐데 어느 단체가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된다면 어느 장소에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밑에 재료비에 보면 여성기술교육 재료비를 262만9천원을 세우셨는데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자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지 꼭 재료비까지 다 줘서 교육을 시켜야 교육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121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민속공연등 해서 200만원을 보상금으로 주기로 되어 있는데 노인의 날 민속공연을 하는 팀에게 주는 것인지 민속공연팀을 초청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봉사 센터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센터가 어디에 있는 것이고, 어떻게 무엇을 운영하는데 100만원씩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2,000원짜리를 25일, 42명이 12달을 한다 불편한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면 아침, 점심, 저녁 세끼를 다 해줘야지 25일만 하루에 한번씩 해주면 굶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왕 해주려면 세끼씩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도 이렇게 해주는 것을 봤는데 여성한마음 잔치 참여 급식비 100만원, 시상금 180만원을 세워서 놀고 체육대회도 하고 재미있게 하는 행사인데 군에서 다 지원해주고 자체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그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자체 부담을 해가면서 군에서 도와달라고 해야지 다 지원해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 몇칠 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조그만 칸에 있는 것을 봤는데요. 화천군에 여성참여확대를 위해서 여성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했네요. 여성사업을 할 것이 없어서 공모를 했는지, 이렇게 공모를 하겠금 규칙이나 조례로 되어 있는지 또 여성들이 할수 있는 것을 우리 관내가 아니고 관외라도 이런 사업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춘천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면 다 해당이 되느냐 여기 인터넷에도 들어온 것을 봤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 전국을 상대로 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런 것을 꼭 이렇게 화천군 기금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또, 여성들이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을 구상을 못하고 막말로 해서 머리가 안돌아가는지 이런 것을 꼭 이렇게 신문에 게재를 해야 되는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금조성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을 여성단체가 좀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신문에까지 공고를 했는지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여성 한마음 잔치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것은 금년에 보니까, 3가지 단체가 있지요. 그 행사를 한꺼번에 1회로 하면 안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급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자세하게 못봤습니다.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드려 볼께요. 사회복지 분야에는 당초예산이 금년도에 59억원 정도가 됐었는데 8억정도 증액된 67억원 정도 됐습니다. 증감을 비교해 보니까,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원이 2억1,000만원정도 생활보호 사업예산 아동 및 유아복지, 여성복지, 민간이전, 일반보상금 해서 감이 됐고, 증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장애복지, 노인복지,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해서 늘어난 부분이 13억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감과 비교했을 때 늘었는데 저도 빨리 이해하는 것은 갑자기 늘은 원인은 민간대행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하는 것 15억원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늘은 부분이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균형을 봤을 때 실제 노인이나 우리 어려운 분들의 피부에 닿는 부분에 줘야할 돈은 오히려 줄고, 경상적 경비나 이런 쪽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셔도 좋고, 그렇다고 해도 좋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어째든 금년도와 비교해서 8억900만원이 늘었다. 그럼 15억원을 빼고 나면 오히려 더 줄었다 한 7억원 정도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사항이냐... 이해하세요. 그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총괄적으로 그렇게 질문드려보고 나중에 답변하는 부분에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그래도 사회복지과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아동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간다 하는 것을 예산을 보면서 느꼈는데요. 소비적 복지가 아닌 생산적 복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18페이지를 보면 가로등 수리하는데 수리용품 해서 1만원씩 10종을 해서 100개를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내년에 들어갈 수 있는 신규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1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해서 국가유공자치단체에 정액보조 했는데 상이군경,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정액으로 들어가는데 정 아쉬운 것은 이게 어느 부분에서 들어가는지 몰라도 6.25 참전용사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지역에서 월남 만남의 장도 만들고 그러는데 월남에 갔다가 죽은 부인 미망인회 같은 것이 혹시 있는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보장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고엽제 피해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길병오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은 공통적으로 관계된다고 생각하는데 노인전문요양 신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조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 신중하게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다른데도 가 보고 산도 있고, 물도있고, 밭도 있는 이런 곳에서 정말 노후를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32페이지 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2,1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밀리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장애인 재활센터 콘테이너구입입니다. 350만원인데 몇 평짜리를 구입하시는데 350만원 돈이나 들어가는지 제가 알기로는 2∼3평짜리는 150만원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0만원이면 거대한 것으로 보는데 몇 평짜리인지 질문드려 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부분입니다. 저소득 주민 특별지원사업 이 부분을 보면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시설수용자라고 하면 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자에게도 이런 혜택을 준다라는 것 같은데 소득이 없는 주민과 어떤 보호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평화의 집 같은데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 같은데 2만원씩 해서 1,053명 연 2회 현금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물품을 구입해서 도움을 주는 것인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위원장님과 질문 부분이 비슷합니다만, 제가 질문하는 것은 2만원씩 해서 1,053명 2회,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주겠지요. 그런데 현금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물건을 사서 주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한테는 2만원도 크다고 보겠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사람들 2만원 받아서 얼마나 가치있게 쓸까 물론, 큰 돈이라고 보지만, 한달에 한번씩만 준다고 해도 이해가 갑니다만, 연 2회 준다니까,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비 국도비 지원여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어버이날이나 노인의 날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노인 전문요양 신축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광선 부의장님, 김성학 위원장님께서 같이 질문을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인 전문요양 신축건은 고령화 핵가족화 됨에 따라서 노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하는 무료 요양원입니다. 이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노인으로서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노인이 아닌 사람도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미달될 시에는 실비 입소 대상자도 정원의 20% 이내에서는 요양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군에 신청법인 단체는 사회복지법인인 강원 삼동회로서 원불교 재단입니다. 그 장소는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14-3번지가 되겠습니다. 신축규모는 부지는 2,000평, 연건평은 430평, 건축구조는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이 60명입니다. 60명인데 이 사업비가 16억6,105만3천원입니다. 거기에서 자부담이 1억866만7천원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 중에서는 50%, 25%,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조비율이...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예산편성 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군 재정에도 맞아야 되고, 우리 지역적인 여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검토하는 내용은 화천군 관내에는 미인가 시설이 5개 시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인가 시설에 있는 대상자들을 흡수하는 방법, 그 대상자가 요양원이 생길시 입소 가능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치매나 중풍 이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화천관내에 있는지 조사를 해서 실제 우리 지역에 그 대상자가 충분히 되는지 안되는지를 검토한 후 신축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60명이면 60명이 넘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그것을 검토를 한 후 지금 미인가 시설이라고 하지만, 65세 이상 넘는데는 평화의 집이 아마 최고 많을 겁니다. 다른데에는 노인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여쭈어 본 것은 국도비 확정내시가 된 것입니까?

가내시입니다.

그럼, 만약의 경우 지금 군비를 3억8,800만원을 세운 것은 국도비 지원이 안되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때는 추경에 삭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할 때 건축 설립이 되면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운영비는 70%가 국비, 30%가 지방비입니다. 지방비에서는 도비가 15%, 군비가 15%로 부담 비율이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관련은 뭐 의뢰해본 것은 없나요?

특별교부세는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화천군 관내 자체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만, 이게 사회복지 법인이 신청을 해서 할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교부세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분 같은 경우에는 해도 되지 않나요?

그것은 본인들이 법인에서 독지가의 후원을 받던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이 가능한 법인이 신청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겠다는 단체에서 자부담 능력이 있나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신청을 못하는 거지요.

지금 정식 신청은 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 요양원의 종사자는 어떻게 임용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것은 법인에서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으로서 법인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기술교육 재료비 262만9천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여성기술교육 재료비가 262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여성기술교육 재료비가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주부안방 교실이라고 해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으로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교육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구요. 나머지 교육재료비는 여성교육을 저희가 3개월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취미교육을 그럴 때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천군내에는 아직 의식개선이라든가 좀 덜 되었다고 할까요.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잘 받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의 여과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자 일부를 부담해주는 그런 교육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금년에 몇번이나 했어요?

금년에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보냅니다. 저희 3개월씩 취미기술 교육을 한 것으로 작품 전시회를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 꼭 와서 참석을 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단위만 3개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신축건은 철원, 화천 2개소입니다.

제가 잠시 머리가 멍해서 조금 이해를 못해서 다시 질문드려 보는데요. 지금 설명을 듣기에는 원불교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를 저쪽으로 줘야지요. 만약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한다면 그렇죠. 앞으로 신축을 해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운영비를 100% 주는데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돌출 안되겠습니까? 군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저희가 알기로는 강원 삼동회라는 곳이 이런 시설을 한군데만 하는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부터 노인무료 양로원부터 이런 전문 요양시설을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것 보다는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전에 방법은 평화의 집 식으로 할 것이다.

아니요. 평화의 집에 그 대상자가 만약에 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할 경우에는 거기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가 평화의 집이 가장 많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실 예를 들어서 평화의 집 같은데를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어떤 사회단체가 원불교 교회단체에서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첫째 의료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로 요양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환자가 발생했다 하면 물론 의료원에서 금방 온다고 하지만, 그 안에 내부시설에 담당할 수 있는 의료시설 내지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한명정도는 상주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운영하게 되면 거기 종사자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더 부담이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각종 그분들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시설이란 말이예요. 노인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느냐

제가 생각할때에는 전문 요양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비 자격기준이라든가 설비 기준이라는 것은 다 맞아야지 인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의사 문제 이것은 60명이 정원인데 거기에 의사 한 분을 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에서 촉탁으로 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부모를 모시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예요. 다만 어떤 입장에 놓여서 부모를 모실 수 없단 말이예요. 한 80세 되시는데 그 분을 위탁관리 했을 때 어떤 거부반응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쪽에서 거부반응을...

뭐 당신은 모실 수 있는데 왜 우리한테 위탁하느냐 라든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원이 60명인데 기본 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가 있고 그 정원을 미달할 시에는 실비로 얼만큼을 조금 받으면서 실비로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이 20%를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많은 의견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시했던 바인데 어째든 15억원이 내려왔으니까 확실히 내시가 된거지요?

가내시입니다.

돈은 아직 안떨어졌지요. 가내시된 입장에서 과장님께서는 계속 내시된 입장에서 돈을 받으셔서 화천군에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좋다고 보는데 상당히 과장님이 운영이라든가, 설비 운영 모든 측면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의료시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이 노인 전문요양원이 저도 맨처음에 가내시가 됐을때에는 이게 화천군에서 조금 이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국비 지원사업이 점점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국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인터넷에 국비지원이 없어진다 하는 것이 떴다는 것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왔을 때 2∼3년 후에 지면 어떻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빨리 신축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노인의 날 행사에 민속공연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초청할 시에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여성자원봉사 센터라고 따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100만원이 금년도에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여성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자원봉사가 모집이 돼서 체계적으로 어느 한 단체를 이루어서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저희도 편하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단체가 없고 여성단체에서 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시에는 꼭 여성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라도 저희한테 자원 봉사시에는 교통비라든가 중식비 정도를 이 돈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센터는 어디 있냐구요?

센터 운영비라고 그랬는데 센터는 없습니다.

센터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겁니까?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그럼, 여성단체에서 한다 하면 지금 적십자도 있고, 부인회도 있고, 고부회도 있고 어디 한군데로 집중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단체가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개인이 어느 마을에서도 이웃분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그때 신청을 하면 그 단체별로 한꺼번에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지출이 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봉사라는게 그렇게 범위가 좁고 넓은데 어디까지가 봉사고, 어디까지가 지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천군에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운영하면서 도와 주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문화센터인가 문화원도 있잖아요. 그런데서 집중적으로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여성자원봉사가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계적으로 다방면으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를 2년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도 모집을 해보고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했는데 이 자원봉사 모집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자원봉사 센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봉사를 하려고 합니까?

재가복지노인들은 재가복지노인들의 집수리라든가, 또 청소라든가, 말벗, 밑반찬 같은 것도 자원봉사 센터가 있으면 이런 단체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도배 같은 것 찾을려면 많지요. 그리고, 미용협회 같은데서는 머리를 깎아드린다든가 이런 봉사에 교통비 같은 실비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지요.

밑반찬은 결국 한달에 한번씩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무의탁 노인이나, 장애인들한테 하는 것은 현재 70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00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후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주신 내용이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와 관련해서 김성학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는 경로당,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집에서만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식사배달 사업비입니다. 이것을 금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락을 만들어서 갖다 드릴려고 하니까, 분산 돼 있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렇다고 사업비를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반납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을 하겠다는 단체도 나서지 않고 자원봉사가 없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화천 중앙교회하고 사창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천 중앙교회에서는 화천, 간동, 하남, 상서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음식을 만들어서 직접 갖다 드린다구요.

네, 그런데 밥까지는 해다 드리지 않고, 밑반찬을 화천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갖다 드리고 있고, 사내면 사창 교회에서는 수요일마다 사내면 지역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달을 해드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반찬 배달이예요. 식사배달이 아니고,

식사배달은 하는 단체가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도에서도 알고 있고 문제점이 제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락 배달을 못하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군은 밑반찬을 해서 전달을 해도 무관하다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교회도 있지만, 불교단체도 있잖아요?

그것은 무료 급식소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무료급식소에 못 오시는 그런 노인들, 거동불편 노인분들에 대해서 배달하는 것입니다.

주 1회입니다. 다음은, 여성한마음 잔치 급식비 시상품 구입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한마음 잔치와 관련한 이 예산은 자체부담이 보조금 신청시에 20%를 자체부담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각종 행사를 관 주관에서 민 주관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던 것을 여성단체 협의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장애인 단체가 주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잘못 되어 있습니다. 화천군 관내 법인 및 단체로서 수정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 주도가 아니고 민 주도로 한다.

네.

이게 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노인의 날 행사라든가 장애인의 날 행사 때 노인의 강령이나 장애인의 헌장이나 뭐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것을 왜 사회복지과장이 낭독을 해요. 제가 볼 때에는 그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끼리 해야 내가 노인이다 내가 장애인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지 사회복지과장이 나가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더라구요.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행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사실 사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유도를 해서 민에서 이런 단체가 스스로 주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한마음 잔치와 관련해서 그 유사한 여성단체들이 3개 단체가 처음으로 개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여성한마음 잔치는 9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어민 단체, 생활개선회 단체가 여성한마음 잔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저도 느낀바가 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각종 여성단체간에 서로 친목과 화합을 위해서 하는 장이기 때문에 3개단체가 서로 협의를 해서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와 서로 협의를 해서 이것을 화천 여성대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일괄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한마음이 있고, 생활개선이 있고, 그런가요?

여성단체 협의회안에 생활개선단체, 여성농업경영인...

이 3개 단체가 따로 따로 이번에 행사를 했는데 보니까 거의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더라 이겁니다. 말하자면 회장만 다르고 회원들은 똑같은 사람들이더라구요. 따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각자 단체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 과에서 하는 여성단체 한마음 잔치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생활개선회하고 농어민 단체에서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남자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농업경영인 뭐 여러 단체가 있는데 다 따로 하다 보니까, 바쁜 사람들은 그래요. 사실 오라고 하니까 안갈수도 없고 가면서 불만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따로 따로 하면서 서로 화합이 되는게 아니고, 각자 뜯어 먹기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에 행사를 해서 알뜰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회복지분야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었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예산은 감소된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되는 실질적인 예산은 거의가 다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감소됐다 하면 우리 여성취미기술 재료비에서 많이 삭감이 됐고, 여비에서 많이 삭감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외에는 삭감이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여비라고 하면 바로 과 운영비에 속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삭감이 되면 과를 어떻게 운영하고 또 출장갈 때 여비를 무엇을 충당합니까?

수정예산에서 다뤄지기를 바랬지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위생부서에 퇴변태 영업 지도점검하는 그 단속여비가 아주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을 하지는 못하고 여비가 없으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서에다가 건의를 했고, 수정예산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서는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네요. 퇴폐업소 단속여비라든가, 식품위생 단속여비 이런 것이 삭감이 됐으면 상반기동안에는 못나가네요?

우선 과 여비로 충당을 시켜야 되겠지요. 위원님께서 잘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시에...

아니 그런 부분에서 올라온 것은 손질을 안하겠지만, 당초예산에 서 있어야지 안된다면 곤란하다 이거지요? 큰 문제이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센터 콘테이너 박스 제작과 관련해서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콘테이너 박스는 8평 내지 9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센터에서 요구하는 이층 신축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에다가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면 저희가 2층을 신축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선 콘테이너로 한 다음에 최광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세끼꼬기라든가 작업을 확대할 시에 그때는 신축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김성학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특별지원 사업비는 저희가 저소득 주민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수급자하고 시설수용자라고 하면 풍익보육원하고 미인가 시설 이런 시설 수용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설날이나 추석 명절시에 위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문품을 사서 위문을 하고 또, 긴급구호대상자가 발생시에 그때 지급하고자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금이 아니고 위문품입니다.

네,

네, 전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적 복지가 아닌 생산적 복지로 나가라는 충고의 말씀과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구요. 첫 번째 질문주신 가로등 수리용품 구입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가로등 수리용품 구입비이고, 신규시 신설에 대한 예산은 수정예산에 다뤄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은 없구요. 대충 금년도를 실태로 봤을 때 몇동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한 것이 신규 20동, 이전 20동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청시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주신 6.25 참전용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상이군경과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 이렇게 4개 단체가 정액보조 단체로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 일부는 무공수훈자에 일부는 상이군경회에 그리고 미망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6.25 참전용사는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구요. 고엽제 피해 조사는 저희가 한 사실이 없습니다. 춘천 보훈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천관내에서는 없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실제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과 관련해서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이제는 의료보호 진료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자치단체 부담금만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전출을 시켜주면 그것으로 저희는 끝나기 때문에 진료비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월남참전 부인회 같은 그런 것은 정액보조 단체에서 빠졌는데 이런 것도 혹시 못 들었습니까?

네, 저희는 못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은 생략을 하고 안드린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경로식당은 저희가 6개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는 경비는 다른단체는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불교 연합회만 일부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노력봉사만 하고 있고, 불교 연합회는 일부 부담을 하면서 노력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풍익보육원은 44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화천군 출신은 10명으로서 27%에 해당됩니다. 자부담금은 없구요. 독지가의 일부 후원금과 저희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후원금까지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한테 다 통보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원과 관련해서 대상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원은 우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가 해당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일부입니다. 그리고, 중간 정산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시 확보가 되는 것이고, 여분이 있을때에는 다시 반납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공통경비 말고 39만원 밖에 못 세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여비는 아껴쓰고 뭐 부담도 할 수 있겠지만,

사회복지과는 위생계만 있고, 다른 계에서는 출장을 한번도 못나간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128페이지 129페이지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입소하고, 퇴소아동하고 뭐 다른 겁니까?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입소는 어린이집에 저소득층 아동이 입소할 때 가방이라든가, 원아복을 구입해 주는 겁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그 장애인 수당을 184명 한달에 5만원씩 해서 12개월 주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장애인은 어떤 장애인이든지 등록된 장애인에 한해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급자로서 1, 2급 장애인 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 및 자폐장애인입니다.

경로연금 같은 것은 뭐 80세 이상은 5만원, 65∼79세는 4만원 받는 것 이것도 어떤 제안이 있습니까? 이것도 수급자에 한해서만 줍니까?

65세 이상 수급권자나 1933년 7월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노인인데요. 그 저소득 노인도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소득액이 가구당 월 평균 40만3천원 이하인 그런 분들이 저소득 노인 대상이 되지요.

그러니까, 경로라고 해서 아무나 다 주는 것은 아니다. 뭐 집안이 윤택한 집안은 주지 않는다.

네.

그럼 연금이라고 볼수는 없네요. 그 기한을 둔다면 오래 살았다고 해서 축하금도 줘야 되는데...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상가 지원용품 유지비해서 5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10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책상, 의자, 탁자, 난로, 전등 뭐 이런 종류입니다.

난로는 예를 들어 상가집에 난로가 3개가 필요하면 3개까지 다 지원해 줘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데요.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현대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산계장님 여비가 빠진 부분은 수정예산에 살려 주도록 하세요?

김세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중요한 부분의 여비는 수정예산에 세워주세요? 전년도 수준에 맞쳐서 해주세요.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불교연합회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무료 급식소 일 겁니다. 그런데 독지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을 많이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7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노인의 날 행사시에도 불교 연합회에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장소가 어디지요?

장풍장 여관 1층입니다.

우리가 반찬은 해서 보내준다고 그랬지요?

아니요. 무료 급식소입니다.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반찬이랑 다 거기에서 하지요.

네.

우리가 어느날 갑자기 먹으러 가 봅시다. 어느정도의 수준에 맞쳐서 하고 있는가 통보 없이...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장날만 운영하니까, 가장 많이 하는 무료급식소입니다. 그런데 장날에 운영하면 각 면에서 노인분들이 장을 보러 오셨다가 거기에서 드실 수가 있고, 맨 처음에 시작은 국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안줬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를 규정했습니다. 불교연합회에서 우리는 보조금을 안받고 하시겠다고, 그래서 멸치국물에 국수를 말아서 했는데 점점 사람들한테 홍보가 돼서 엄청 많은 노인분들이 오십니다. 그리고 국수만 하다 보니까, 연합회에서 미안하시다고 그 다음부터는 소머리 국밥도 하시고, 떡국도 끓이시고, 지금은 밥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애서 보조금을 받으시라고 저희가 너무 미안스러워서 받으시라고 그래서 70%를 작년도 하반기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날에는 노인분들이 우정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영빌라 뒤에 가로등 먼저, 길병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했나요?

아직 설치는 못했습니다.

거기가 우범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학생들이나 부녀자들이 밤에 다니기가 굉장히 곤란하다고 그러다라구요.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