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ː조례제정 준칙이 도저히 의회에서 조례 심의하고 저희들이 절차상 기한이 안 될 그런 날짜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경과규정을 11월 1일 이후에 공포가 되었을 겨우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을 단서규정에 넣는 것입니다.

ː그 동안 군에서도 조례안을 심의를 해야 되고, 절차상 여러 가지 기한이 도저히 11월 1일자까지 안 맞기 때문에 부칙규정도 그렇게 단서가 내려왔습니다.

ː충분히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군수제출)

ː재무과장 김의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재무행정 추진에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시범포 이전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대가야 문화유적과 연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우륵유적지 조성 부지를 확보하며, 다산면 지역에 정보기술 대학교 유치를 통하여 경제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유림을 매각하고 그 매각에 따른 대체 임야로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주산성 주변 부지를 확보하고자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재산 취득내용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전 대상지는 고령읍 내곡리 528-1번지 외 11필지의 토지 15,912㎡(4,813평), 건물 6동 989.44㎡(299평)인 (구)일량초등학교 부지이며 소요예산은 6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륵유적지 조성부지로는 정정골내 고령읍 쾌빈리 161-1번지 외 4필지 토지 9,098㎡(2,752평)로 소요예산은 3억원 정도이며, 대체임야 매입으로는 대학교 설립에 따른 군유림 매각으로 산림면적 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주산성 주변 문화재보호구역내 임야 고령읍 지산리 산 54-1번지 외 1필지 144,550㎡(43,726평)중 112,682㎡(34,086평)으로 소요예산은 6억 7,600만원 정도입니다. 처분 재산내용으로 정보기술대학교 설립예정 부지인 다산면 벌지리 산63-1번지 외 3필지 701,751㎡(212,279평)는 현재 학교설립에 따른 기본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아 우선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 향후 학교설립인가 및 국토이용관리계획 변경 등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편입되는 부지면적의 범위 내에서 감정가격에 의하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계획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러면 현재 도면을 보고 정비안을 위치를 지정해서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변경계획안에 보면 기정도시계획 확장구역 면적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적고 멀어서 잘 보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이번에 확장구역은 지금 국도 26호선이 우리 관내 도시계획구역을 지나가면서 현재 오리방천 커버지점입니다. 쾌빈들인데, 정방마을 앞에 국도 26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가는 범위 내에 정방들이 일부 편입됩니다. 이 부분이 88,300㎡가 편입이 자연적으로 됩니다. 현재 여건상 편입할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편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덕경인터빌 부근에 자연취락이 형성됨으로서 해서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장기미집행도로 일부폐지 및 국도 4차선 공사로 인한 노선조정입니다. 이 말은 어느 위치냐 하면 현재 이것도 국도 26호선이 들어와서 양쪽으로 남북으로 갑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간선도로 계획이 오리 방천을 따라서 섞은덤까지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 구간에 별도 노선이 들어옴으로서 해서 기존 계획노선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노선으로 전부 수정 변경을 하였습니다. 현재 당초 계획된 노선은 현재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점까지는 삭제를 하게 되고, 또 여기도 하수종말처리장 밖으로 돌아가던 것을 삭제를 하고 이 지점 연결부분에서는 이대로 섞은덤까지 살려 놓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1개소는 2001년도에 우회도로 옆에 시설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 장소가 공용주차장으로 이미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로서 지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경찰서 이전부지입니다. 이것도 공공시설로 공용청사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은 왕릉전시관입니다. 이번에 왕릉전시관 있는 자리에 역사관과 건립지, 문화시설 1개소를 했는데, 왕릉전시관과 역사관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정을 하도록 하고, 군부대 주변유원지 1개소 등은 이번에 테마공원을 설치하겠다고 지정해 놓은 것도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일부변경입니다. 영생병원 주변 및 장기공단 진입로 지역이 현재 가로망 빨간 것으로 계획을 해 놓은 지구입니다. 회천교 들어오는 우측에, 영생병원 좌측, 우측해서 일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서 확대지정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륵, 지산, 쾌빈지구가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우륵, 쾌빈, 지산지구에 지금 3개 지구를 10m씩 고도제한한 지구인데 지금 저희들이 20m로 현재 지정코자 합니다. 주민들 의견이 그동안 올려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현재 10m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3개소에 20m로 지정 승인 신청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고령 현재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지정 변경신청, 변경 제외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주요 요지사항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 중에 혹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ː예. 잘 알겠습니다. 모두 전문부분에, 전문기관에 의뢰가 되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의회의 의견청취만은 자세히 기록해서 승인신청토록 하겠습니다.

ː의견을 제시할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제시할 의원 더 없으시면 지금까지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여 의회 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12.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