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록 의원 발언

ː백영호 의원입니다.·고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고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있어서 증인선서에 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에 대해서도 증인으로서 심문할 수 있도록 하여 본 업무의 구체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증인이 증언에 앞서 선서 할 때에는 기립하여 엄숙하게 낭독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둘째,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는 1회당 500만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자는 1회당 300만원으로 정하며 둘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의회의장의 통보로 군수가 부과·징수하고, 셋째,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넷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통보를 하며, 다섯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총무과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자면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출산휴가를 동 조례 제23조 제2항 중에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박해동 의원입니다. 시행이 11월 1일로 적용을 하기로 하였으면 날짜를 좀 당겨서 11월 1일 이후에도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되지, 부칙조항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왜 날짜를 넘겼습니까?

ː조례제정 준칙이 도저히 의회에서 조례 심의하고 저희들이 절차상 기한이 안 될 그런 날짜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경과규정을 11월 1일 이후에 공포가 되었을 겨우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을 단서규정에 넣는 것입니다.

ː도에서 내려 온 것이 10월 중순에 내려왔는데 11월 1일 시행할 수 있도록 되는 날짜가 충분한데도 우리 시민들조차도 11월 20일 심의를 했는데, 적용이 11월 1일 같으면 바로 적용을 하면 부칙조항까지도 안 만들어도 되는데, 이 날짜를 너무 넘긴 것이 아닙니까?

ː그 동안 군에서도 조례안을 심의를 해야 되고, 절차상 여러 가지 기한이 도저히 11월 1일자까지 안 맞기 때문에 부칙규정도 그렇게 단서가 내려왔습니다.

ː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날짜가 촉박하고 늦게 결정이 되었으면 그럴수록 더 시행날짜에 맞추어서 빨리 서두를 것은 빨리 서둘러야 되지, 이미 준칙이 있으니까 이 혜택을 주는 조례를 한 달 이상이나 늦춘다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드는 시급성이 생각을 여사로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남성공무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시기에 해당이 되는 여성공무원이 있으며 이 시행도 모르고 휴가를 준칙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ː충분히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재무과장 김의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재무행정 추진에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시범포 이전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대가야 문화유적과 연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우륵유적지 조성 부지를 확보하며, 다산면 지역에 정보기술 대학교 유치를 통하여 경제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유림을 매각하고 그 매각에 따른 대체 임야로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주산성 주변 부지를 확보하고자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재산 취득내용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전 대상지는 고령읍 내곡리 528-1번지 외 11필지의 토지 15,912㎡(4,813평), 건물 6동 989.44㎡(299평)인 (구)일량초등학교 부지이며 소요예산은 6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륵유적지 조성부지로는 정정골내 고령읍 쾌빈리 161-1번지 외 4필지 토지 9,098㎡(2,752평)로 소요예산은 3억원 정도이며, 대체임야 매입으로는 대학교 설립에 따른 군유림 매각으로 산림면적 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주산성 주변 문화재보호구역내 임야 고령읍 지산리 산 54-1번지 외 1필지 144,550㎡(43,726평)중 112,682㎡(34,086평)으로 소요예산은 6억 7,600만원 정도입니다. 처분 재산내용으로 정보기술대학교 설립예정 부지인 다산면 벌지리 산63-1번지 외 3필지 701,751㎡(212,279평)는 현재 학교설립에 따른 기본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아 우선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 향후 학교설립인가 및 국토이용관리계획 변경 등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편입되는 부지면적의 범위 내에서 감정가격에 의하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계획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우륵유적지 정정골 관계는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 집행부에서 테마공원이라든지 대규모사업을 매일 벌려 놓고 있습니다. 매년 한다, 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륵부지 조성도 사실상 부지 자체도 평당 10만원이 이상이 됩니다. 10만원이 이상이 될 것 같으면 계획도 좋지만 10만원 이상의 가격으로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쌀 문제 등으로 해서 농지값이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 계곡으로 봐서는 이 10만원이 토지값 상승 부채질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떠나서라도 고령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기개발계획이나 그런 곳에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것은 조금 뒤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어떻게 해서 꼭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정정골에는 본래 우륵선생이 나신 곳이고, 그 동네 옆에 미나리골에 주민들도 동의를 하고, 정정골 바로 옆이 탄생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이유로서 할려고 합니다. 평당 10만 9,000원 정도 되는데, 감정은 해 봐야 알겠습니다. 해 보면, 토지가격이 내리면 감정가격도 내립니다.

ː조금 전에 말씀도 중요하지만, 대가야 궁성지, 테마공원이 완성되면 이것은 부속으로 자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안되는데, 이것부터 먼저 할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은 것은 큰 것 하는 대로 따라 갑니다. 조그만 한 것 하나 하나 모은다는 것은 테마공원 테두리 내에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립니다. 반대 방향입니다.

ː검토해 보겠습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대상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곡리 582-1번지에 11필지 4,813평이 아닙니까?

ː예.

ː거기하고 학교 건물하고 해서 6억 2,000만원 가지고 모두 매입가능성이 있습니까?

ː감정에 대략 해 보니까 6억 2,000만원이 나옵니다.

ː사전에 물론 예산부터 확보를 하면 그 주변 토지에 대해서 투기나 그런 것을 예상해 본 일이 없습니까?

ː그런 것은 없습니다.

ː없습니까?

ː예.

ː감정해서요?

ː일량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ː그러면 기술센터 소장님이 감사 때도 설명 하셨는데, 사실 고령읍에서 치사리 가는데 도로확보를 할려고 하면 지금 봐서는 1차선 도로가 매우 어렵다고 보는데, 그 계획도 되어 있습니까?

ː지금 도로가 일량 외리까지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ː치사리 여기도 1차선으로서 차가 1대 밖에 못 다니고 동네 앞에서는 비켜서기가 힘들던데요?

ː그것은 연차적으로 하면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을 올해 받아서 내년에 금방 옮기는 것이 아니고, 건물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2∼3년이 걸립니다.

ː첫째는 이런 시설을 하게 되고, 지도소에서도 발전하게 되면 첫째로 교통이 잘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연차적으로 도로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내 임야 고령읍 지산리 산 54-1번지 외 1필지 144,550㎡에 6억 7,600만원 정도로 구입할려고 하는데 여기 공시지가는 얼마 됩니까?

ː공시지가는 확실한 것을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냥 일반 감정으로 물어보니까 평당 6,000원 정도였습니다.

ː㎡에 6,000원 입니까?

ː예.

ː공시지가말고 일반...

ː일반입니다. 공시지가 가격으로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2개 감정회사에 가서 평당 감정가격을 나눠서 평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ː산주하고는 아직...

ː제가 집적 접촉은 하지 않았는데, 해당 산림과하고 접촉을 했는데 사실 이 가격보다는 많이 달라고 하였답니다. 협상을 하면 되지 싶습니다.

ː앞으로 공유지 매입하는데 신경을 써서 시세보다 더 많이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의결을 해 놓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즉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까?

ː의결을 해 놓고 예산확보 되는 대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ː연차적으로 할 계획성이 있습니까?

ː어디 말입니까?

ː오늘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하는 전체...

ː기술센터도 계획이 되어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도 되어 있고, 정보기술대학설립예정부지가 아직 아웃라인이 아직 안 나와서 어차피 군유지는 다 매입한다는 학교 의견이 있습니다.

ː내년도에 의결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모든 총예산이 여기 집중되면 다른 사업은 못합니다. 그런데 의결해 놓고 계획이 되어야 되고, 몇 개 부분을 봐서는 의결을 해 놓으면 쫄려서 못 삽니다. "의결 해 놓고 왜 매입하지 않느냐"고 할 사람들도 더러 있다고 보여 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안을 세워서 의결을 받는 것이...

ː농업기술센터는 내년에 6억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는 우선 사 놓고 2003년부터 건물을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ː지도소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밑에 건수가 문제입니다. 대학 이 관계도...

ː대학도 내년 3∼4월 정도 되어서 부지를 대학측에서 매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ː우륵하고...

ː우륵 이것도 2억 예산을 올려놨는데 수정예산에 1억 정도 더 편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ː이렇게 되면 이것을 다 사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만큼 재정이 있냐 이 말입니다.

ː예. 있습니다.

ː사업을 줄여서 하는 것입니까? 할려고 재원이 남아서 합니까?

ː농업기술센터는 시험포...

ː농업기술센터는 제외합시다. 그것은 팔고 사고 나면 큰 손해는 없으니까.

ː우륵 유적지 조성부지는 예산이 2억 되어 있습니다.

ː2억인데 모자라서 더...

ː1억을 수정예산에 올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기술대학은 팔아서 주산 대체임야를 조성할려고 합니다.

ː관리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우륵유적지는 10만원 이상 준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산을 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토지값이 내렸기 때문에 재 감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상가 밑에 묘지가 10∼20만원 하던 것이 지금 3∼4만원 합니다. 좋은 것은 5만원 정도하면 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했을 때 10만원이라고 하면 사회문제가 됩니다.

ː다시 새로 감정회사에 한번 더 문의를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ː감정가격이 얼마 안 나올 것입니다. 골짜기 계곡이 아닙니까?

ː논입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논이 4필지였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지금 대체임야 매입이 있는데, 지금 우륵지 부지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도 사고 하는데, 대체임야를 하면서 우륵기념탑 주위에 사유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ː예.

ː거기에 정비를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꼭 주산성 주변에 산을 산다는 그런 계획보다는 우륵 기념탑 주변의 정비차원에서 사유지를 매입할 그런 계획을 세워보지 않았습니까?

ː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연차적으로 거기도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ː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산성 주위보다는 기 영정각도 지어 놓고, 우륵 기념탑도 만들어 놓은 주위에 사유지가 보기 흉한 그런 점도 많습니다. 앞에 철조망도 쳐 놓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산성 주위보다는 그 주위를 먼저 사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거기도 매입하고, 정정골 거기는 우륵 선생이 태어났으니까...

ː아닙니다. 우륵유적지를 놔 두고라도 지금 주산성 주변을 산다고 하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륵영정각도 지어 놓고, 기념탑도 만들어 놓고 조성한 그 주위를 정비차원에서 사유지를 사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ː주산성은 사유지인데 저기에 등산로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시설을 많이 해 놨습니다. 사실상 개인사유지 제한이 많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산주가 매입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5억 1,0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ː사유지를 사기 위해서요?

ː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ː기 시설해 놓은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세워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냐하면 기 시설 해 놓은 곳에는 지금 보면 몇 년 가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투자를 할려고 계획을 하는데, 기 시설되고 투자를 해 놓는 곳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또 새로운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대체임야를 조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ː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건설도시과장 조수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고령군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다산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입안한 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1C를 향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령의 도시개발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고 대가야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경제, 사회, 문화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를 대비하고 살기 좋은 고령을 만들기 위하여 기존 도시계획 불합리 점을 해소함은 물론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거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목표로 대가야의 수도로서 한 단계 성숙된 도시계획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령읍 주요 도시계획(재정비) 변경안을 말씀드리면 기정도시계획구역 확장입니다. 현재 7.247㎢를 7.505㎢로 0.258㎢를 증가 시킵니다. 확장구역 내용을 보면 국도4차선 확장공사로 인한 도로 경계선 안쪽으로 쾌빈교 부근이 편입됩니다. 그리고 가야대학 덕경인터빌 주변의 일부가 편입됩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미집행도로 일부폐지를 하고국도 4차선 공사로 인한 노선조정이 일부 있습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1개소를 설치된 곳과 공공의 청사 1개소 경찰서 부지, 왕릉전시관 및 역사관 건립지 문화시설 1개소, 군부대 주변 유원지 1개소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일부변경입니다. 영생병원주변 및 장기공단 진입로부근 농업진흥구역을 일부 해제하여 제2종 주거지역으로 편입지정하고 가야대 덕경인터빌 부근에 형성된 주거지 또한 제2종 주거지역 편입코자 합니다. 면적은213,500㎡로서 장래를 대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산, 우륵, 쾌빈지구 고도제한을 당초 10m로 제한하였으나 인근 제한지구 형평에 맞추어 20m로 완화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여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도시계획시설(다산면)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산면 관내 군도 5호선과 중용구간인 대구광역도시계획 간선도로인 중로2-85호선이 확·포장 계획에 따라 시행에 앞서 경상북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 당초 도시계획도로 15m를 장래 교통량을 대비하여 20m로 확장토록 심의되어 부득이 중로 2-85호선 노선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에 맞게 조정하고 그로 인하여 상기 노선과 접속되는 부분도 시설 변경이 불가피하여 32개 노선에 대한 노선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고령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대구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 도시계획변경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지금 현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고령여론으로서는 옮겨야 된다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현실적으로 주차장부지의 모든 규격에 맞지 않다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도시 계획시기에 시외버스터미널도 도시계획으로 표시해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ː현재 정류장이설 계획은 빠져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로서는 현재 버스정차 역할로 하고 있는, 잠시 주차만 하고 있는 정류장으로 아직까지는 옮길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계획해도 안 되겠느냐는 차원에서 그것은 이번에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ː본 위원이 주차장측의 이야기를 들을 바에 의하면 고령에는 집행부와 주차장 주하고 간이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겪고 집행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매표는 간이주차장에서 ⅓ 정도가 매표가 된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서로 밀고 당기고, 간이주차장을 두고 있는데, 그때 말이 나왔을 때 주차장 어디에 용도지구를 해 줄 것 같으면 옮길 의향이 있고 집행부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주차장 문제도 해결이 되고, 적지가 과장님은 어디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시기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적정지에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문가의 의해서 자문을 받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박해동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기정도 재정비안을 상세한 지도까지 갖고 나오셨는데 지도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도시계획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끝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ː그러면 현재 도면을 보고 정비안을 위치를 지정해서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변경계획안에 보면 기정도시계획 확장구역 면적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적고 멀어서 잘 보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이번에 확장구역은 지금 국도 26호선이 우리 관내 도시계획구역을 지나가면서 현재 오리방천 커버지점입니다. 쾌빈들인데, 정방마을 앞에 국도 26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가는 범위 내에 정방들이 일부 편입됩니다. 이 부분이 88,300㎡가 편입이 자연적으로 됩니다. 현재 여건상 편입할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편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덕경인터빌 부근에 자연취락이 형성됨으로서 해서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장기미집행도로 일부폐지 및 국도 4차선 공사로 인한 노선조정입니다. 이 말은 어느 위치냐 하면 현재 이것도 국도 26호선이 들어와서 양쪽으로 남북으로 갑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간선도로 계획이 오리 방천을 따라서 섞은덤까지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 구간에 별도 노선이 들어옴으로서 해서 기존 계획노선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노선으로 전부 수정 변경을 하였습니다. 현재 당초 계획된 노선은 현재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점까지는 삭제를 하게 되고, 또 여기도 하수종말처리장 밖으로 돌아가던 것을 삭제를 하고 이 지점 연결부분에서는 이대로 섞은덤까지 살려 놓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1개소는 2001년도에 우회도로 옆에 시설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 장소가 공용주차장으로 이미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로서 지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경찰서 이전부지입니다. 이것도 공공시설로 공용청사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은 왕릉전시관입니다. 이번에 왕릉전시관 있는 자리에 역사관과 건립지, 문화시설 1개소를 했는데, 왕릉전시관과 역사관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정을 하도록 하고, 군부대 주변유원지 1개소 등은 이번에 테마공원을 설치하겠다고 지정해 놓은 것도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일부변경입니다. 영생병원 주변 및 장기공단 진입로 지역이 현재 가로망 빨간 것으로 계획을 해 놓은 지구입니다. 회천교 들어오는 우측에, 영생병원 좌측, 우측해서 일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서 확대지정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륵, 지산, 쾌빈지구가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우륵, 쾌빈, 지산지구에 지금 3개 지구를 10m씩 고도제한한 지구인데 지금 저희들이 20m로 현재 지정코자 합니다. 주민들 의견이 그동안 올려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현재 10m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3개소에 20m로 지정 승인 신청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고령 현재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지정 변경신청, 변경 제외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주요 요지사항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 중에 혹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계획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한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고령읍 주민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예민한 부분이 고도제한입니다.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전번 도시계획안 때부터 말썽이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고도제한 10m를 20m로 3개 지구를 계획안에 잡았는데, 그 3개지구가 전부다 주산에서 산 밑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령읍 시가지 중앙부분은 고도제한이 40m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 지금 산밑이 '주산이 가린다. 우리 유적지가 가린다'고 해서 고도제한을 10m에서 억지로 10년 계획으로 해서 20m로 완화 시켜보자 하는데, 지금 지역의 주민들은 20m 가지고는 원이 안 찹니다. 중앙지역에 30∼40m 같으면 거기도 같이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 고령을 진입하기 위해서 고령교를 건너오다가 앞산을 넘어 오면 시가지 가운데서 30∼40m 건물이 주산을 가리지, 산 밑에 있는 건물은 그 건물 높이만큼 밖에 산이 안 가립니다. 여기 동화주택 같은 경우에는 고령교에서 보면 주산 전체가 다 가립니다. 그렇지만 산 밑에 있는 아파트는 30∼40m를 지어도 아파트 높이만큼 밖에 주산이 안 가립니다. 그래서 고도지구를 제한하고 완화를 할려고 하면 산 밑에 부분을 더 높게 완화시켜 주고, 주산의 시야을 가린다면 중앙부분은 고도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되어 있는 고도제한을 다시 낮추지는 못할망정 지금 완화하는 것 같으면 이번에 3개 있는 지구는 주산 밑이니까 고도제한을 과감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30m이상으로 완화시켜야 됩니다. 이 기회에. 그리고 이 계획안이 2011년을 목표연도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 중간에 다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완화할 때 과감하게 30m이상으로 완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ː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고도제한 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은 경주문화권에도 당초에 30m했습니다. 했다가 45m로 했습니다. 일부분은 해제를 하고 이런 형편에서 고령도시계획상으로는 고도제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면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조 우륵기념탑이 있지 않습니까? 탑 앞에 불과 2차선을 놔두고 경찰부지에서 주차장까지 그 일대가 45m입니다. 그 뒤에 10m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웃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고도제한할 것 같으면 상당한 발전에 지장이 있습니다. 지금 고령의 아파트가 왜 외곽지로 나가고 논 안쪽으로 나가느냐 하면 거기는 지을 수 있고, 저 안은 지을 수 없다는 그런 결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도제한 되기 전에 앞에 계약까지 해서도 해제를 했습니다. 10m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그 일대가 아파트가 집성촌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고령에 제일 먼저 아파트가 대가야아파트 어린이 1공원 그 계곡에 거기에 고령에 아파트가 제일 먼저 그 계곡입니다. 제일 먼저 고령에 아파트가 들어 왔어요. 이게 거의 20년 다 되어 갑니다 .지금 아주 부실공사라고 하면 뭐 하지만 지금 허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10m로 하면 재건축 자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정아파트하고 밀집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2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현 위치에 맞추어서 20m로 되어 있는데 그 일대는 고도제한을 풀어야 됩니다. 테마공원이나 지산동 지구, 관공서에는 20m로 한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저것은 연조 1동을 기준점으로 해서 우륵기념탑선으로 이쪽, 저쪽 45m가 있기 때문에, 그 선을 기점으로 그어서 이쪽으로는 완전 해제를 시켜 주어야 발전이 됩니다. 거기는 산밑에 계곡이나 밭이나 아파트지역으로 들어가 있고 앞으로 개발하기가 적지입니다. 그쪽으로는 해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 위원님께서는 이 두 군데를 해제 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까?

ː연조 1동을 기준으로 저쪽으로는 주거지를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ː고도제한을?

ː예. 고도제한을요.

ː30m로 높여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ː해제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ː높이는 것보다는 해제시키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ː예. 대가야문화권을 할려면 이쪽으로는 어느 정도 형편에 따라서는 30m를 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쪽 테마공원 쪽에는 어느 정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쪽에는 풀어 줘야 됩니다. 한쪽에 숨통을 터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의 이야기는 앞에 45m가 없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가서 짚어 봐도 괜찮겠습니까?

ː여기 45m,

ː거기서 이쪽 주차장까지 아닙니까?

ː예.

ː그 기점으로 직선으로 연조1동까지 그어서 저쪽에는 반을 풀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ː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쪽 45m를 지정한 것은 아마 전부 주변이 확 트여서 보는 시야에. 예를 들어 주거생활권에서 이리 쳐다봤을 때 이쪽에는 전부 공간이고 가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높게 지정이 된 것 같고, 이쪽에는 전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산밑에 지점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지역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의회 의견대로 일부분의 두 지점은 해제를 해 달라는 대로 저희들 의견을 달아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ː그리고 소로 변경된 것이 어디 어디 입니까? 삭제시킨 것.

ː소로 변경지점은 지정이 점선이 당초 수정아파트를 지으면서 해제되었는데 도시계획상에 도면정리가 안 되어서 이것은 사실 없는 것이니까 실제 있는 대로 수정을 한 것입니다.

ː없앴습니까?

ː없앤 것이 아니고, 없어진 대신에 옆으로 새로 변경시설한 것입니다.

ː대체를 하였단 말이지요?

ː예. 지금 이 지점이 국악당 올라가는 지점입니다. 지금 공사하는 지점인데, 여기 올라가는 부분이 선형을 약간 가지모양으로 분리되는 지점에 여건상 안 맞아서 이것을 약간 모양을 좋게 다듬어서 수정이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적인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ː남산 밑에 변경이 되었다던데요?

ː...

ː소문에 남산 밑이 변경이 되었다던데요?

ː여기 한 군데 짧은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한 군데 소로망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한 것은 여기에는 중간에 있는데, 이 부분은 주택폭이 조금 넓습니다. 계획지구폭이. 그래서 중간도로가 있어야 되지만 이 폭에는 하나의 단지 폭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운데 둘 필요가 있느냐. 짧은 구간에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 부분에 하나가 삭제되었습니다.

ː그 관계는...

ː요것하고 경찰서부지. 당초 가로망 계획되어 있던 것이 두 개 짧은 노선이 부지 내에 들어가는 것을 삭제하고...

ː그런데 도시계획도로 남산 밑에 가운데를 삭제했다고 하는데, 그 도로가 도시계획이라는 선은 어느 기점에서 출발을 하면 어느 종점이 있어야 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가운데...

ː이것이 없어도 연계가 됩니다.

ː이쪽 지구하고 이쪽 지구하고 분할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ː아닙니다. 이것이 없어도 여기에 집이 들어서면 이 도로와 양 옆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ː통과점이 없단 말이지요?

ː가운데 통과는 사실상 여건상 없어도 되는 것이, 이 폭이 좁다 보니까 좁은 데에다 길을 갈라놓으니까 현지 여건에 안 맞아서 지금 현재....

ː몇 m가 되는데 좁다는 말입니까?

ː한 블록단위가 80∼120m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폭이 50∼60m 정도, 70m까지도 됩니다. 이 폭이 유지되면 그 안에 불필요하게 도로를 너무 많이 지정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규정에 의해서 불필요하다고 전문가의 의견을 달아서 삭제를 했습니다. 현재 폭이 좁습니다. 산 밑에까지 폭이. 주거지역으로

ː좁다고 해서 도로 있는 것을 없앴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ː규정상에 도시계획 1개 택지단지 규정상 맞으니까 불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총총 들어가 있으니까 토지만 희생된다는 이야기가 되어서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강변지구 도로계획이 국도 26호선 4차선 확장계획에서 의해서 전부 따라서 변경이 된 노선이 되겠습니다.

ː김진태 의원입니다. 고도제한에 대해서 참고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의원님께서 고도제한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상 우륵기념탑 기슭에 고도제한을 하고, 산림조합 아파트 지어 놓은 곳에 경찰서쪽으로는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연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산 밑에 산 형태가 거북선 같은 산 모양이 그대로 노출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산밑이 제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쪽 외곽지에서 본다면 그 산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 위에 바로 기념탑이 섰다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산 기슭에 고도제한을 하고 시가지에는 고도제한을 안 했다는데 주산 기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도제한을 안 해 버리면 솔직하게 말해서 부산에 계단식 집 지어 놓은 것처럼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산은 반이 가리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40∼50m아파트 지어 놓으면 산이 가리기 때문에 산 형태의 자연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이 내 상식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조언을 드리는데 도시계획위원들한테도 이 의견이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고 물어보면 그런 식이 아니냐고 생각이 되는데 참고로 하세요.

ː맞습니다. 그런 뜻에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앝게 했고, 여기에는 양 사방이 트여 있기 때문에 높게 지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시가지 간선도로를 봐서 이 간선도로를 지나가면서라도 이 산을 구경할 수 있다면 높게 가린다면 도저히 이런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낮게 지정이 된 것으로 저희들도 우선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식으로 산에다 집을 짓고 그 밑에 지어 버리면... 지금 2차선 구 우륵로 거기가 가시점을 거기가 중앙으로 봅시다. 거기서 가시점을 봤을 때는 2층만 있어서 산이 안 보입니다. 금산재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을 이야기하는데 산에는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학교부지이고, 거기는 건축이나 절대로 못합니다. 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개인 답이나 지금현재 있는 아파트를 살리자는 그런 뜻에서 고도제한을 없애 달라는 것이고, 우륵은 기념탑입니다. 문화재가 아닙니다. 경주는 문화재가 많은데도 30m해 놓고도 해지했다는 것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주하고 고령하고 같은 대한민국 땅인데 차이점을 한 번 보십시오! 어디가 비중이 큽니까! 그런 데서도 과감한 정책을 해서도 하는데 하필이면 고령에는 10m는 찾아보기도 힘들 것입니다. 요사이 집 짓는다고 하면 3층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산다고 하면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10m입니다. 그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개인재산을 손해본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억압해 가면서까지 개발은 안 되고 도시정책을 해서는 되냐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산에는 손도 못 댑니다. 묘지도 못 쓰도록 합니다. 가만히 써서 그렇지. 거기는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손 못 댑니다.

ː잘 알겠습니다. 김의원님 의견대로 의회 의견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승인 신청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경찰서 우회도로 건너 산업도로 중앙에. 그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앞으로 바꿀 계획은 언제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령읍내에 주거지역으로 확 풀어야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ː그런데 지금 주거지역을 막연히 많이 하면 안 좋겠느냐하는 이야기인데, 이 주거지역을 푸는 절차나 면적이 여기에 앞으로 이 도시계획 구역 내 수용될 수 있는 장래계획 인구가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3만 명이 될 것이다. 20년 후에는 5만 명이 될 것이다. 이 인구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주거지역 면적을 산정해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을 결정할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 지역도 전부 주거지역으로 풀었으면 안 좋겠느냐고 하지만 그게 제한은 받기 때문에 많이 풀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더 풀은 것이 지난 5년 전에 풀려고 하다가 못 풀고, 이번 정비 때 풀려고 농림부에서 일단 허용은 받았습니다. 허용을 받아서 확장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만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가서 과연 장래 인구에 대해서 이만큼 주거지역을 더 확정해도 될 것이냐는 심의가 정상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ː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대구시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 중앙지에 가면 과거 건물이 있던 것은 전부 폐쇄가 되어서 도지세도 안 나가고 다 비었다고 봅니다. 사글세 방 한 칸, 두 칸에다 1년에 100만원이라고 해도 안 들어온답니다. 성서쪽이나 화원쪽이 개발이 되어서 결국 도시가 발전되는데 고령도 물론 인구가 제한되어 있지만 앞으로 인구가 증가할려고 하면 주거지역을 풀어놓으면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연구해 보실 의향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ː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5년 후에 현재 단계로서는 지금 계획인구와 넘쳐 있습니다. 이 이상 더 넓힐 수 없는 제한적인 한계에 도달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계획은 다음 5년 후에 어떻게 많이 늘어나고 변화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향에 맞추어서 더 확장계획은 수립될 것입니다.

ː과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인구가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더 늘릴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십니까? 그렇지만 주거지역을 늘려놓으면 인구가 더 증가될지 압니까? 고령군내 인구가...

ː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자체가 여기 당장 필요한 면적이 아니고, 장래 추정한 인구계획을 봐서 이렇게 미리 예측해서 더 늘려 잡아 놓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집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ː들인데, 앞으로 확대를 해서 주거가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구가 증가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ː잘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5년 전에도 그 구역을 농수산부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건교부에 가서 반려 당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인구 늘릴 정책은 없습니다. 노령인구가 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고 어린애가 태어나면 앞으로 인구가 줄어든답니다. 사실상 인구 15,000명 대비해서 고령도시계획인데, 농지 푸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중해서 풀어 주었으면 안 좋겠나하는. 그런 본 의원은 마음은 차지 않습니다. 사실상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되도록 풀어 달라고 반려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5년 전에는 사실상 농지전용이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된 것이 아니고, 1차 농지전용협의회가 안 되어서 책정을 못했습니다. 요번에는 농지전용 농산부에 몇 차례 올라가서 농지전용협의를 하였습니다. 전용협의를 보고 계획을 수립해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요청하는 것이니까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절대농지를 해제하게 되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되고 나면 상대적으로 다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대체농지를 지정해야 되지요?

ː예.

ː그런데 설명부분에서 인구문제가 나오고, 고령읍의 발전계획도 좋지만 무작정 고령군의 인구나 여러 가지 규모에 비해서 해제를 많이 시켜 놓으면 상대적으로 인근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상대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부분의 발전계획만 가지고 물론 인구가 적정수준이 되었을 때는 부족하고 계획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하지만 한 편으로는 무작정 많이 풀어서도 안 됩니다. 저것을 풀면 농업진흥지역이 다른 어느 곳에 대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계획하고 연계가 안되고 일방적으로 도시계획만 확장을 시키면 여타지역은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모두 전문부분에, 전문기관에 의뢰가 되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의회의 의견청취만은 자세히 기록해서 승인신청토록 하겠습니다.